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준식 의원 발언

이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5일 집회된 제2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안인과 1994년도 예산안이 우리 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됨에 따라 본회의의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내정리 및 소관별 편성코자 잠시 정화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결산서와 예산안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되셨을 줄 알며 본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예비심사로서 심사기간이 많지 않고 본위원회에서는 최준호 위원, 김희흥 위원, 김원락 위원, 이재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4년도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및 재무국의 소관부서를 위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후 그에 대한 심사의견을 표결에 붙여 채책된 의견을 본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 1992회계연도결산및예산지출승인(안)예비심사 맨위로 2.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예비심사 맨위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재무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과 ’94년도 3실, 총무국,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조재호 총무국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은평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구정에도 적극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94년도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는 자리에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사업만을 실효성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서울 600년 기념사업의 추진입니다. 새해는 서울 정도 600년임과 동시에 은평구승격 15주년이 되는 해로써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전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다채롭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국토 대청결운동의 지속적 추진 및 구민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동네 체육시설 확충, 정비 등 여가생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처리하고 대화의 기회를 넓혀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종합민원 자동응답기를 설치하는 등 민원편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 및 복지 후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자기개발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총무국소관예산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새해 예산액은 금년도 312억 6,540만 2,000원보다 32억 5,713만 1,000원이 증가한 345억 2,2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인건비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50억 2,999만 2,000원, 차량 및 청사관리, 공공요금 등 세무관리 경비로 32억 8,167만 5,000원을 편성하고 둘째, 동행정운영 강화 및 동청사 신축비 등으로 115억 5,8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쩨, 국토 대청결운동 및 구민체육시설 확충, 정비 등 여가생활 지원사업에 7억 5,7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민원실 운영에 1억 627만 9,000원, 민방위관리에 1억 1,1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일반회계 1% 수준인 6억 7,7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써 2억 5,363만 2,000원을 저소득구민의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국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위원장
조재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3실,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우선 우리 구 3실,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이기환실장, 감사실장 임채명실장을 소개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유영록실장, 총무과장 이삼봉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택상과장, 국민운동지원과를 겸직하고 있는 제성출과장, 민방위과장 남정록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장
네 조재호 총무국장님 수고하혔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재무국장께서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간부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태 총무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 재무국 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국의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는 거의 없고 주로 다른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보조 및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먼저 ’92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2년도 총세입예산액은 678억 9,0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720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49억 9,0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691억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출결산내용으로서 세출예산액은 29억 6,2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23억 5,0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총 6억 1,200만원으로서 이는 토지매입비 불용액 3억원을 포함한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면 우리구 총세입 674억원 중에서 재무국 세입예산은 전체의 46.9%인 316억 1,600만원이며 이는 ’93년 대비 1.9%인 약 6억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구세가 138억 8.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7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출은 ’93년도 대비 54억 7,000만원이 삭감된 10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삭감된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노인정, 어린이집, 동청사의 부지 매입비 등 구포괄 사업비가 ’93년도에는 재무국으로 편성되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각 사업 집행부서로 각각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국의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일상경비 및 관서운영비가 대부분이며 정수물품 구매비로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세입증대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며 세출안은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본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2년 결산 및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세무1과장 이길영입니다. 세무2과장 이민석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춘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위원장
네 김용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실시되오니 총무국 소관 예산 및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간단한 질의를 받고 소관 심사부서 현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그럼 총괄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유준식 간사께서 잠시 질문하시겠습니다.

유준식간사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유준식 입니다. 이번 일반예산은 특히 인건비에 많이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지역개발비가 어느때보다도 좀저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을 쓰고 남았을 때 전용부분에 있어서 내부지침에 의하면 자체내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전용과정에서는 의회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의회승인 없이 전용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게 절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명료하게 진행될 때문이 예산이 일괄성있게 지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보면 서울시 600년 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행사에 따른 예산이 좀 지나치게 좀 과다편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루할 것 같아서 이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태위원장
유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별 결산 및 예산 예비심사 소관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부서에 최준호 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고성수 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관할에 총무과 박기호 위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임상묵 위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유준식 위원이시고 총무재정위원회 간사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생활체육과 및 민방위과에 김희흥 위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부서에 임동균 위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부서에 최용근 위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에 김원락 위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에 이재칠 위원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소관 위원별 개별 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주 밝아오는 미래지향적인 ’94년도 한해가 되기를 우리가 다같이 기원하면서 이제 소관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조재호 총무국장님 그리고 김용준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92년도 결산 및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별 개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12시까지 위원별 개별 예비심사 및 세입예산 및 결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