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밤 늦게까지 도시계획국 감사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 3년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수감을 받으시는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도 될 사항을 장황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이 길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국 소관만은 물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해주셔야 겠습니다만 답변을 해주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여기에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 건설국장(이태년)인사및간부소개

건설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 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작년 12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저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업무집행을 그간 1년 가까이 성과 열을 다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의회의 수감을 하는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저희들이 해 놓은 일을 평가를 해주시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힘써 나가야 될 일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 명심해서 시민을 위해서 저희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소임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감하는 이 시간에 좋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수환 · 수도과장 김갑식 · 하수과장 김인규 · 하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 건설과관리계장 송기헌 · 건설과도로계장 임두호 · 건설과보수계장 권준상 · 수도과업무계장 박석현 · 수도과공무계장 박병한 · 수도과급수계장 박철규 · 수도과누수방지계장 곽현성 · 하수과하수행정계장 이준영 · 하수과하수시설계장 진광용 · 상수도관리사업소관리계장 강성복 · 상수도관리사업소시설계장 최태홍 · 상수도관리사업소시험계장 김허옥 (인사) 이상 저희 계장급 이상 간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행정사무감사(설명 : 건설국장 이태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이런 순서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시죠.

저희 건설과 소관수감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으신 사항 중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페이지」부터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한신공영에서 합니다.

예, 확장공사를 할 당시에 쌍방이 합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80억이나 되는 중요한 공사인데 시측에서 사전에 모든 답사도 했을 것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다는 점이 계약이 앞서서 들으시는 여러 통로로 봐서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계획을 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홍보도 하고 계획도 설명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 공사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일을 들어가면서 민원이 그때 그때 해소될 수 있고, 사전에 방지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구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물론 공사계획 공고도 하고 했지만 구간 구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도로가 이렇게 간다더라, 다리를 이렇게 놓고 간다더라, 그런 정도의 개념 정도나 알지 그런데까지 지적이 서로 논의수준이 안되었는데 막상 다 이해가 상충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아주 그건 조금 공사 집행하기 전에 착수할 당시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해 당사자되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 토의와 공사계획 설명을 하고 완전히 주민들이 이해 납득이 간 다음에 일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예측을 합니다. 실지 주민이 거기에 옹벽이 10m씩 쌓아지는 건지 사실 몰랐을 겁니다. 아마, 다리놓고 건너간다더라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주민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게 부족했다는 건 자인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측하고 성남시하고 계약당시에 민원이 발생하고 변상조치가 있고 할때는 회사측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회사측에서는 380억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도 들었을 거고, 확고한 대책을 해서 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재산상으로 손해가 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터널」공사를 하면서 통보주택의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뭡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게 그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2차선 밖에 없던 길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도 적고 하니까 그게 공기나 이런 게 좋고 살기가 좋은 지역인데 4차선 고속화도로 같이 이런 걸 해 놓으니까 통행차량이 너무 많아서 아주 시끄럽고 진동, 분진, 소음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열악해진다. 또 「터널」을 하고 쭉 하다 보니까 수려한 산을 파헤쳐 버려서 자연환경을 훼손해 놨다 그러니까 이거 살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이주대책을 해내라고 저희 시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차선 꼬불꼬불한 것보다는 4차선을 해놓으면 차량통행하는 거 많은 건 틀림없고, 그로 인해서 소음도 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대책으로 방음벽도 아주 철저하게 해주고 2중 3중이라도 해서 해주고, 이왕 파헤친 거니까 거기에다가 조경도 제대로 하고, 지금과 같이 복구가 되어서 제대로 될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주 철저한 조경을 해서 경관도 살려주고 그럴 계획인데 그 양반들의 지금 목적은, 그 밑에 통보 7차 「아파트」인가 그게 쓰레기 더미에 올라 갔다고 해서 현대 건설이 은행동「아파트」할 적에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해주면서 22평짜리인가 살던 사람들이 현재 은행동「아파트」32평으로 가면서 10평어치씩만 더 냈어요. 땅은 현대 건설에서 사주고 현대 건설에서 짓는 「아파트」32평에다가, 전보다 10평인가 더 늘어나는 건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32평짜리들로 이전해 갔는데 자기들도 옆에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32평짜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타협이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강행을 하는데 전혀 피해가 없도록 아주 진동 측정기를 「아파트」에 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접근을 못하게 해서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길바닥에 놓고 폭파하면서 진동치를 쭉 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없는 민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시 예산을 투자..... 건물보수가 300 몇 만원되죠? 또 「아파트」재 건축, 이런 거 다 해주고, 예산을 어디 가서 뭘로 해요?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저 분들이 「터널」발파로 인해서 영향이 미치는게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허름한 「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도 시장이 내주고, 시장이 준공검사도 해줘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결국은 부실하게 지은 「아파트」를 왜 준공 검사를 했느냐, 이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책임이 있죠. 왜 부실하게 지은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느냐 이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인데 진짜 붕괴나 되어서 무너지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대책상 「아파트」의 이주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민원을 다 해주면 지금 약진로 올라오는데 전철하고, 약진로 가운데 땅, 이런 것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 데의 땅, 그런데에다 누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 했으면 거기도 해줘야지, 법의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지금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검토방안에 나온 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상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발주할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는데요. 주민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주민들을 다 모아 놓고 사전에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문제점이라든가 만약에 거기에 보상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착수를 했으면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사를 많이 발주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봐요. 저도 경험을 해 본 바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을 없앨려면 설명회를 지금 계속 잘 하고 있는데요. 설명회를 하면서 그 주민들이 다 모인 가운데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혼자 반대하고 싶어도 여러 사람의 중론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때는 결과적으로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 설명회를 하고 나서 공사시기와 맞물려서 비슷한 시기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공사하는데 많은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사람은 그걸 약점을 잡아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 때라도 할거니까. 이걸 마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공사시기보다 훨씬 앞당겨서 사전에 타협을 하고 보상도 빨리 이루어져서 해야 공사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청이나 시공자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건의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건, 공사계획은 저희가 하고 설계가 끝나면 주민하고 대화, 사전 설명회를 충분히 갖고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비근한 예로 은행2동 진입로 문제라든가, 아주 학질을 뗐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은행1동 것도 예산이 있으면서도 착수를 안한 게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하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 발주 못하겠다. 예산을 명시 이월해서 가더라도 이건 해결하고 해야지 일부터 시작해 놨다가 민원에 부딪치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문제라든가 사전설명회, 주민대화, 이걸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어느 합의점에 도달할 때 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시정질의할 때 보충질의 할게 많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위원들이 하는 바람에 한 마디도 못 물어 봤어요. 이건 우리 감사장이니까 상세하게 물어 볼께요. 지금 보니까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하고 변경내용이 되는 것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우리가 예상적으로 잡아 놓은 순환도로가 385억 9,000만원이 공사금액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217억9,179만원인데 낙찰률 해가지고 밑에 변경된 건 이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58억인가 그 계수 틀리는거, 그건 제가 규명을 해 놨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건 설계변경 내용, 별도로 자료를 요구한건데 그 자료에 보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해서 설계변경 내역인데, 어째서 어떤 식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으며, 낙찰금액이 실지로 총사업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인건비 부분인지 자재부분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른 거 물어볼게 있는데 엉뚱하게 변경된 내용이 나와서 내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설계금액이 217억 9,100만원 이렇게 나온 건 순수한 공사금액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비용 그거고 저희가 여기 385억 9,000만원에 들어가 있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이건 우리가 관급자재조달하는 거 하고 회사하고 계약한 공사금액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또 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건데 먼저 보고한 것에 보면 총 공사비가 385억 9,000만원이고, 거기서 순수한 공사비가 288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84억 4,200만원이고, 기타가 12억 9,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385억 9,000만원인데 여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금액하고 현재 공사금액하고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얼마가 나든지간에.

공사중에 계약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죠. 총괄 계약만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반면에 지금 연차별로 투자금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는 143억이 들어가고 93년도에는 149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올해가 93년도입니다. 공사예정대로 되었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290억이 지금 지출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공업체에 지불한 금액이요. 공정에 따라서 지불이 될 거 아닙니까? 대충만 알면 됩니다.

도급액으로 지급된 게 134억 200만원 나갔습니다. 회사로 나간 게 그거고 관급,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나 철근같은 걸 사주기 위해서 나간 게 18억4,100만원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152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152억이 나갔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공사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290억이 나갔어야 합니다. 보상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통보「아파트」나 육교관계로 해서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6개월∼1년 가까이 끌어졌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공사진척이 안 되잖아요. 제가 시정질문할때 그걸 보충질의 할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예상된 것보다는 100억 이상이 덜 나갔습니다.

계획된 것에 비하면 덜 나갔지요.

그러면 100억이라고 쳤을때 어차피 이게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공사가, 제가 볼때는 준공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94년도에 나갈 공사비가 93억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연된 공사금액하고 대충 따져도 약 200억 거의 반 가까이가 못 나가지 않습니까? 반 넘게 200억 이상이 못 나갔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이 금액이 다 나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공사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120억이나 130억에 대한 건 공사가 이미 늦어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95년도로 넘어 가든지. 올해 94년도로 넘어가든지 올해 공사 금액이 130억이면 130억, 150억이면 150억이 94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가연동제로 인해서 올라가는 금액은 또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이 보상이 되어야 된다구요. 그렇죠?

아닙니다.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연동률을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그게 아니던데요.

아닙니다.

사고이월이라도 시공자 측에서 원인행위가 발생이 되어서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되었을때는 모르지만 시공자가 아니고 이건 순수하게 볼 때 시의 민원사항으로 해서 회사측에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시측에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원인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는 어차피 1년이란 공기가 연장이 되었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물가연동제나 이런 걸 다 따져서 계산했을 때 적자 본다고 우리한테 시에 요구를 했을때 못물어 준다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뭐, 손해가 나도 할 수 없고 안 해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고이월된 금액이 150억이라고 그러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게 되면 이것도 최소한 15억이나 20억 됩니다. 공사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그런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누적된 금액을 나중에 청구를 했을때 우리 시에서 만의 하나라도 주게 되면 분명히 15억, 20억 이상이 우리 시의 재정의 손실이 간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건 안 해줘요. 여태 해준 적도 없고,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많이 하면 회사가 상당히 손해 봐요. 단가도 전년도 단가를 가지고 전부 했으니까요.

회사측에서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지체 상환금 비슷하게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환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건 회사측에서의 잘못이 아니고 시행자 측에서 잘못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여지껏, 하여간 어느 관청이나 그 사고이월된 거 「에스카레이션」적용 해준 적은 없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120일을 초과했을때 하고 물가가 100분의 5 이상 대개 증감이 있을때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고이월은 대개 보면 2∼3개월 내에 끝나고, 저희같은 경우에 지출이 안 되면 금년 연말에 가서 지출할 금액이 많아요. 대충 따져서 50억이상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일시중지된 건 물론 육교 관계는 있는데 더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 금액은 다시 별도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고 「터널」공사에서 지연이 되었거든요. 「터널」공사는 저희가 그 공사를 금년에 완료하는 계획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내부구조라든가 이런게 내년 봄에 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뚫는 것만 맡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남한산성순환도로로 해서 물가변동해서 올려줄 건 없습니다. 금년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1, 2월달까지 공사가 계속 강행이 되면 많이 올라야 2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0일을, 법정일을 따지면 120일이 거든요. 100분의 5이상 증감이 있을 때만 해도, 그건 증감이 없으면 또 안되는 겁니다.

저는 염려하는게 우리가 보는 공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최소한도로 6개월이상 1년은 연장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공사진척도나 공사 진행 방향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93년도 12월에는 안 되고, 94년도 말에 가서야 준공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나마 거기서 물가변동률이 적용이 안돼서 안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만의 하나라도 되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여지껏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안 해 줬어요.

공정계약을 60%로 잡았다면 60%까지는 안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때 따지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해 줘도 물가의 5%가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불균형 하기 때문에.

물가 뿐만 아니고 우리 정부 노임단가가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노임단가는 무조건 연마다 올라가는게 사실 아니에요?

사고이월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단가가 적용이 안되고, 금년도 단가로 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도 이해는 안 가는데, 시행자 측에서 잘못했을 때는 시공자측에서는 요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여태 그런 거 가지고 시비도 해본 적도 없구요, 그건 저희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뜻에서 나중에 어차피 공사기간이 7∼8개월이상 1년 가까이 연장되었을때 그건 시공자측의 잘못이 아니고 시행자 측의 잘못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도 이걸 하면서 감사도 굉장히 의식하죠. 잘못하다가 나중에 감사받으면 왜 그렇게 했느냐고 아주 골치 아프니까요.

국장님! 조금 전에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홍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간담회 자료는 금년 9월 17일거고, 지난 번 정기회전에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이라고 해서 드린건, 38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산성 육교 20억 그게 더 들어갈 거 하고, 은행주공 있는데 후문쪽에서 진출입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램프」나 그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약 7억 9,000만원을 들여서 주공 후문에서부터 순환도로로 진입하는 데에 「램프」시설과 올라다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7억 9,0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총체 사업비 규모가 385억 9,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계수가 틀린 거에요. 산성육교, 먼저 35m로 되어 있는 것, 그건 「프린트」가 잘못되고, 85m가 맞습니다. 먼저 번 것이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9월달이나 똑같아요. 올려 놓고 있는 게 그게 한 「스판」이 50m짜리 거든요. 그래서 쭉 나가 있는데 한 조각이 35m걸쳐 있고 하기 때문에 85m가 맞는데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공정이 지금 왜 39%이냐, 지금 45%로 들었는데, 지금 남한산성가는 입구, 변전소 있는데서 산성유원지 쪽으로 가는 길에 산, 토공이 거의 다 완료되어서 지금 포장을 하려고 보도「블럭」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공이 완료 단계가 되어서 끝났고, 「터널」이 지금 11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거기도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래서 그 진도가 45% 현재 진행되어 있습니다. 9월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자료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진 실적이 변동이 없이 올라와 있는데도 공정은 39%에서 45%로 변동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묻는 거지, 추진 실적에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공정도 변동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추진실적으로 본다면 실지로 9월 17일날 간담회에서 보고한 자료보다 추진실적이 더 저조한 겁니다. 오늘 감사자료에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께요. '실적'이라고 해서 간담회 자료에서는 도로 길이가 2.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는 '도로확장'해서 길이가 1.8㎞로 나와 있죠? 지금 결국은 도로만 봐도 수치가 줄어진 건데 공정률로 봐서는 39%에서 45%라는 공정률이 6%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보고 자료가 전부 다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물론 그 옛날 것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하면 넘어가기는 넘어 가는데 비교를 했을때는 이와 같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하고 정확히 뽑아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것은 더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시죠. 8「페이지」보도「블럭」교체공사 내역입니다. 자료를 보고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세요.

자료상에는 없는데요. S고압「블럭」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간간히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멀쩡한 인도를 뜯어서 다시 돈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식인데 그 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S「블럭」으로 하는데 옛날에 깔은 넓적 넓적한 「블럭」은 현재는 생산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군데 군데 깔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생산이 잘 안되어서 옛날에 파손된 거나 걷어 놓은게 성보여상 뒷쪽에 차고지 있는데에다 보관을 해놨는데 그런 걸 좀 헌 것을 갖다가 끼워주면 헌것을 끼워준다고 자꾸 그래서 어차피 내년 체전도 있고, 그걸 미리 알고 한 건 아닙니다만 대봉로 하나는 제대로 가꾸자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S「블럭」으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쭉 하게 되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포장을 하면 어때요? 일본마냥, 일본에 가서 보니까 보도를 자전거 도로로 쓰기 위해서 포장을 했던데요.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 포장을 내놓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자주 보도를 파는 관계로 그걸 해놓으면 아주 병신이 돼요. 파고서 또 하면 색상도 안 맞고 이래서 아주 보기가 싫어져서 보도「블럭」을 저희나라만 유독 써요. 선진국 같은데는 아예 지하로 들어갈게 다 계획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해놓으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일본에 저도 가서 보면 보도가 자전거 다닐 수 있게 「아스팔트」가 전부 되어서 깨끗하고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대봉로 보도「블럭」깔았죠?

예.

그러면 그 전에 간 금액이 얼마고 현재 들어가 금액이 얼마이며, 이건 사실은 우리 신흥주공 앞에 대봉로, 구청 앞에 있잖습니까? 갈아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사실 민원인이 저한테 신흥2동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걸 어제 갈았는데 다시 또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시 제가 이야기 하지만 무슨 공사를 시작할려면 그렇게 안 갈 망정 100년 대계를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데 다시 또 새걸로 다시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남은 돈을 빨리 쓸려고 조치하나 생각해서 구청에 가서 물었어요. 구청에서는 "시에서 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사실 그 말씀은 구청장이 "이건 내년도 경기도 체전이 있기 때문에 갈았습니다."하면 그냥 끝나는건데 "이건 시에서 했습니다"하고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없어서 못했다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그것이 의회가 개원된 뒤부터 김종기 위원이 집중적으로 물으셨죠? 예산낭비가 아니냐, 아까 지금 「블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그거 걷은 건 어느 한 쪽으로라도 걷어서, 버릴게 아니고 사실 우리도 다니면서 보면 멀쩡한 건 사실 교체를 안해도 되는데도 교체를 하는게 많아요. 사실 시민들이 볼 때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의혹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재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 S「블록」은 또 내일 모레 안 걷는다고 장담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현지를 보지도 않고 돈을,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까? 바로 바로. 갈지 않을 것도 사업부서에서 하겠다 하면 그냥 기획실에서는 예산계에서는 바로 돈을 주느냐구요.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인정을 하면 예산은 승인해 줍니다.

그럼 확인도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획실 인원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기획실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갈아도 되지 않으냐,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돈을 준다 이거죠?

사업부서를 믿는 거죠.

이건 기획실장이 이따가 와서 이 문제는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야기 잘 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냥 사업부서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도에다 이야기라도 해서 인원을 충분히 보충해 가지고 준다면 사실 사업부서에서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좀 알아보고 했으면 이건 그전에 보도「블록」 깔은 건 언제 깔았습니까? 국장님, 그건 돈이 얼마며 몇 년도에 깔았느냐.

83년도에 깔았습니다.

그 83년도에 깔고 이번에 까는 거예요? 그 안에 깐 적이 없어요?

깐게 아니고 그건 보수만 했습니다.

보수는 언제 했어요?

보수는 그 깨진 부분은 끌어내고 다른데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블록」깐 것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갈아 놓으니까 보기는 좋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오후에 기획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위원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십시다. 다른 위원들 질문하세요.

성남시의 가로등 사업자가 1개소 뿐이라는데 그게 사실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전기시설 할 수 있는 업을 가진 분은 다 하지, 하나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모양이던데요.

김동성 위원이 지금 물으시는 건 가로등만 할 수 있는 지정 업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지정해 놓고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그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구요?

효성전기 외에도 다른 사람도 입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더 이상 질문 있어요? 다음은 보안등 시설 현황입니다.

국장님! 보안등이 다른 위원회에서 하다가 이리로 온 겁니까? 보안등이 원래 건설과에서 다루던 겁니까?

물론 보안등, 가로등의 소관 업무는 저희 건설국에서 하는데 보안등은 등수 숫자도 많고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보안등 관리업무는 구청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요.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하고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도 각 구청으로 관리를 줄려고 그러는데 장비가 준비가 안 돼서 각 구청별로 못 줍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를 더 구비를 해서 구청별로 한 대씩 주고, 전공도 마련이 되면 각 구청별로 하면, 지금 보다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보안등은 현재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보면 그 보안등 보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한 게 지금 계가 나왔고 다음에 내가 오늘 집에서 「택시」를 타고 오다가 「택시」기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보안등의 태반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안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한번 검토한 것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크」나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구청에 맡기고 거의 제가 볼때는 동장님들이 관내 것을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보안등이 있으면서도 제 기능 발휘를 못하는 건 신속하게 조사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이 서면 신속하게 구청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안등의 누계를 보면 분당이 수정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원의 3분의 1정도 되는데 농촌동에 보안등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데 어두운 길을 시민들이 많이 걷고 있으니, 농촌동에 보안등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분당이 거의 신시가지에 들어가고 시골동네 판교 거기만 빼놓고 그래서 아마 숫자도 적고 한데 이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구에서 온 보안등의 숫자와 지금 본청에서 만드는 보안등의 숫자가 갯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정구에서 만드는 보안등의 숫자는 1,388개인데 우리 본청에서 만든 것은 1,43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지 이게 인쇄를 하다 잘못된 건지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1,38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435개로 보안등이 되어 있어요. 그 보안등의 차이가 어디서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수감자료에 수정구의 것이 1,435등으로 지그 보고를 드렸는데요. 구청것은.

구청 것은 1,388개, 그건. 다음에는 이러한 것은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이나 분당에서 올라온 자료는 각 구청에서 보고한 자료하고 동일한데 수정구청만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그 관계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각종 공사추진을 위한 기관별 시기별 협의내용입니다.

12「페이지」도로 굴착 조정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재작년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도로굴착 조정 위원회의 근본 목적이 각 사업부서마다 공사할 걸 받아서 최소한의 민원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2중 굴착을 방지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한 그 내용을 보면 접수를 받아서 굴착접수만 받아서 굴착허가만 내주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조치한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되면 자료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도로굴착에 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할 건 굴착 허가를 내줄때는 「아스콘」으로 공사가 된 데는 「아스콘」으로 보수를 하게 하고 「콘크리트」로 공사가 된 데는 「콘크리트」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스콘」으로 했는데 굴착을 하고 나서는 「콘크리트」로 보수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기도 싫을 뿐더러 그 도로가 유지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각종 차량이 다니므로 해서 파손도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도로를 빨리 보수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전체를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결론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초래됩니다. 이 점은 굴착허가를 내줄때 거기에 있는 재질로 보수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가스」공사에서 도로굴착해서 복구하는 것, 그 관계는 현재 원인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담합니까?

금년에는 대한 도시「가스」에서 아주 복구업체까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봄에 태평동 굴착할때부터 신랄하게 따지고 그랬는데 통신공사나 이런 데서는 전부 우리한테 복구비를 예치해서 하는데 너희도 내라 했더니, 여기 관내 어디 업체에다가 아주 지정을 했대요. 신속하게 한다고, 그러니 이 회사의 신의만 믿고 계약을 다 한 걸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금년 것은 그렇게 해서 도시 「가스」회사 부담으로 자체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가스」복구하고 굴착하고 복구한 데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위원장님 말이죠. 내일 현장 방문할때 도시「가스」복구한 현장을 나가 볼 수 있도록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건설과에서는 그걸 할 수 있죠? 도시「가스」에서 올 해 공사를 해서 복구한 현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금년 것은 태평동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한 걸 오늘 오후에 자료를 주시면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군데 어차피 현장을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 「가스」공사에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 복구한 사항을 점검을 해 볼려고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를 이미 한 데 보다도 복구를 하려고 해 놓은 데가 많아요. 기왕이면 그런 데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사중인 거하고 복구한 거하고 다 보지요.

홍순두 위원 말씀대로 「시멘트」를 파고 「아스콘」포장을 했다든지 「아스콘」포장을 파고 「시멘트」로 했다든지, 이런 포장관계가 불량한 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 오니까 몇 군데를 보자는 거죠.

저희도 지금 구청을 시켜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취합이 안 됐는데 이건 진짜 금년에 「가스」공사에서 복구하는 건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아주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요.

제가 묻고 싶은게 바로 그건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시에서 공사를 위탁해서 시에서 직접하는게 마음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것하고 곁들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에서 바라는 것은 시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저희가 복구비를 받았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적사항을 할때 좀 엄하게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죠?

예,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미끄럼 방지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국장님 지하철 공사하는데 대부분 철판을 깔잖습니까? 겨울철에 눈이 오면 대단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성남동 모란시장 있는데에 육교가 하나 있었지요? 겨울철에 눈이 오면 대단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성남동 모란시장 있는데에 육교가 하나 있었지요? 대부분 모란다리부터 모란 시장「터미널」 있는데까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언덕도 되어 있고 그런데 모란시장으로 인해서 건널목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 다니는데 눈이 오면 철판이기 때문에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다보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건널목에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가 왜 헐렸느냐, 그 육교가 있어서 건너 다니기가 굉장히 편리했는데 육교가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겨울철은 다가오고 그러는데 철판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육교가 있던 것이 없어져서 왜 육교가 없어졌나 하고 의심이 나서 여쭤 봅니다.

그게 다른데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도 해서 용접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덜 되어서 앞으로 그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철제, 과거에 육교있던 게 아마 제가 확인하기로는 환기구, 출입구 이런 것이 그 부분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체전하고 관련이 되어서 제일 더딘 구역입니다. 분당에서 거의 다 없어 집니다. 성남로에는. 그런데 그 모란역만 유독 그때 저희 체전때까지도 못 덮을 것 같아요. 역이 분당선 중에 제일 큰 역이 모란역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내부공사가 덜 되어서 복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철도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보강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교는 환기구 설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미끄럼 방지턱 관계를 제가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같이 동시에 발주를 못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성남시 구석구석이 고지대가 많은데 그래서 「아스콘」을 덧씌우기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미끄럼 방지턱 시설하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옛날에 「콘크리트」를 갖다가 덧씌우기한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미끄럼 방지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놨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구요. 어디에 그런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포장공사업체가 같이 포장을 하면서 바로 방지시설을 했으면 좋은데 이게 특허한 업체가 되어서 그걸 같이 발주를 못하고 천상 따로 따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어디든지 「아스콘」씌운데는 시설할 수가 있어요. 고성능 접착제인가 뭔가 해서 철분가루 같은 건데 뿌리고 하는 건데 그걸 포장회사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발명특허 업체라서 별도 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공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미리 맞춰서 같이 발주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하고 나서 한 달이면 한 달,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되었거나 성남시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경사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위험도가 많고 한 번 미끄러지면 올라오는 차하고 박치기도 할 수 있는 위험이 많잖습니까? 저희 금광동 홍순두 위원 계시는데, 제가 「택시」타면 거기로 잘 다닙니다. 거기에도 벌써 포장한 지가 몇 개월 되었는데도 안 했구요. 상대원 1, 2, 3동에도 그런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는 건제가 벌써 1년 가까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주 시에 같이 하는 건가 싶어서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발주를 같이는 못하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겨울철 다가 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하게 되면 모레라도 갖다가 무슨 조치를 해주셔야지 사실 저희는 고지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에 고지대가 많아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 될 자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값이 비싸게 먹히는데 한 번에 다 하지를 못해서 우선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부터 순차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구릉지가 심한 데는 차차 계속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끄럼 방지 시설을 했을 때 하기 전과 했을때의 효과면,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 모든 공사에 효과면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효과면을 국장님이 느끼신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 비용하고 거기서 얻는 득하고 얼마나, 따져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안해 놓은 것 보다는 해 놓은게 훨씬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만 아주 좋다, 편리하고 미끄럼을 방지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이 허용이 되며 이 시설을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정확하게 효과를 액수로는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보통 「콘크리트」는 제일 잘 안되고 「아스팔트」는 빨리 되고, 철분이 섞였기 때문에 염화「칼슘」뿌리면 금방 물같이 되 버리니까 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염화「칼슘」을 섞었을때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리므로 해서 빨리 녹아서 미끄럼이 방지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염화「칼슘」을 뿌렸을때 미끄럼 방지시설한 재질에 어떠한 영향을 줘서, 빨리.

철분이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쇠가루입니다. 그래서 눈이 만약에 10㎝가 와서 쌓였을때는 미끄럼 방지 시설이 필요없지만 살얼음 얼었을때나 눈이 3㎝정도 왔을때는 그냥 자동적으로도 제동장치는 됩니다. 보통 되는데 눈이 좀 많이 왔을때는 빨리 염화칼슘을 뿌리면 빨리 녹기 때문에.

제동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걸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던 걸 이건 공단에서 갈현동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4일날 「터널」이 통과가 되면 거기를 차차 돌려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구요, 공원로는 금주중이나 내주 중이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약진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바닥 자체가 오래 되어서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건 보류를 했다가 포장 고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10m, 8m 도로는

그것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돈이.

그게 말입니다. 눈이 오면 아침에 빙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려가는 차하고 올라가는 차하고 상당한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 가서 이야기 좀 해서 발주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서,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말았는데요. 그게 사실 시급한 것이거든요.

김 위원님, 그건 별도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동네 이야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금광1동 동사무소 길에서 상대원 넘어가는 그 길이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차량 소통도 상당히 많아요. 차량대수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미끄럼 방지턱도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마치고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이 갈현동 경춘국도 연결 입체 교차로는 현장을 어차피 나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으로써 건설과소관은

잠깐만요.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이 나왔길래 성남시에 안개가 끼고 비가 올 때는 중앙선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앙선은 야광으로 칠하면 그냥 지금 칠하는 도색하고 야광도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차이가 얼마나 나든 우리가 성남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야광도색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전에는 저희가 차선 도색을 할 적에 건설과에서 쭉 맡아 오던 건데 금년부터는 경찰국에서 전부 지출해서 예산만 지원해서 경찰에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의 뜻을 경찰에다 전해서 이 다음에 차선도색을 할 때 중앙선을 특수 야광으로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주면 그대로 받아 들이겠는데요.

국장님, 그 말씀인데요. 지금도 야광도색을 합니다. 야광가루를 넣어서 하는데요. 옛날에는 「페인트」에만 야광가루를 넣었을 때는 잘 보이는데. 지금은 좀... 그 대신에 잘 아시겠지만 분당지역에는 남한산성 도로 올라갈때 박아 놓은거 있잖아요.

예, 표준벽.

분당은 자주 가 보면 그걸 박아놓은데는 중앙선 침범을 할 것 같으면 번쩍 거려서 안 되서 좋고 잘 보여요. 앞으로 성남 구시가지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그걸 오히려 하는게 좋을 것 같구요. 밤에 잘 보이고 중앙선 넘으려고 그러면 차가 벌써 덜컥 거리니까 금방 졸다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든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동의 것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상대원 고개가 상당히 교통난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공단 출입구이고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분당 도촌동하고 상대원동하고 쌍굴 뚫은 거 있잖습니까? 그걸 계획 세우시고 하실 때는 분당에서 서울로 가는 걸, 약진로로 빠지라고 한 것 같은데 상대원 고개가 지금 얼마나 밀려서 원다방 근방이 지금 난리인데 토개공측하고 계획을 세우실 적에 상대원 고개까지 육교라고 놔 줘야 된다는 전제조건이라도 달아 보신 일이 있는지, 또 이렇게 복잡한 걸 알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라도 우리 상대원 고개가 좁은 길이 밀리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는 할수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도로계획 자체는 분당 신도시 계획을 하면서부터 서 있었습니다. 공사가 뚫려서 준공이 되어서 내일, 모레에 준공식을 갖고 개통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물론 염려는 됩니다. 분당하고 통하면 물론 상대원고개 그 길이 약진로가 붐빌 것이다 라고 예측도 합니다. 반면에 분당하고 구시가지 하고의 연결도로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김영봉 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약진로를 넓힐 수 있겠느냐 나는 도저히 불가능에 가깝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20m 도로를 35m로 늘려서 교통량을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남로도 넓혀야 되겠고, 산선순환도로도 빨리 시작을 해서 그 교통을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굴을 뚫어서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가 오가기 쉬운 곳은 좋지요. 그 계획은 좋은데 일단 토개공쪽에 국장님 말씀대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길을 넓힐 수는 없는 거고, 우선 토개공 쪽에다 여기를 뚫어서 나와야 되니까 육교라도 놔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한 번 달아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원까지 가면 상대원에서 서중까지 고가도로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 토를 달았더라면 우리가 토개공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직진으로 오는 건 오고, 또 상대원으로 빠질 건 빠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직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토개공쪽에다가 요청도 할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토개공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로는 돈 좀 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상대원에 대한 건 없구요. 육교 문제는 김영봉 의원도 말씀이 계셔서 한번 의회의.

제가 육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가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교는 김영봉 의원이 원다방에서 건너가는 육교를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고가도로를 이야기 한 겁니다.

국장님,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개통이 되고 보면 지금 하대원천이 복개가 되었잖습니까? 거기 교통량이 분당에서도 나오고 거기로도 들어가고 그런 반면에 상대원 고개에서 기기 분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는 천상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상대원 거기가 교통량이 말이 아닌데 그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고가도로 관계를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인데 그게 협의가 안 되었다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그고가도로를 토개공쪽에다 요청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안 해줄 겁니다. 거기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 한 푼이라도 뺏어 와야지 그 계획을 할 때 「터널」나오면서 상대원 고개하고 얼마든지 낼 수가 있던 건데, 그걸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저도 그런데 대해서는 초보자입니다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 봤더니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고가도로는 피치 못해서 설치하고 합니다만 지금 기존에 서울도 그렇고 대도시 고가도로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가도로를 해도 교통체중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원 고개 확장을 하기 전에는 고가도로를 해 놔도 별 효과를 못 본다고 봅니다.

제 욕심은 확장을 하면 좋지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원 시장이 그래 뵈도 땅이 3,000만원씩이나 해요. 그런데 이왕 토개공에서 「터널」을 굴착을 했던 거니까 당신네들이 파서 나오니까 이왕 상대원 굴이 높으니까 거기에서 상대원 고개까지 걸쳐서 우리는 서중에서부터 하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는 띄울 수 있고,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측에서도 뭔가 잘못이 있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 좁은 데에다 사방에서 오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올라가는 목인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니까 늦으나마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분산 대책을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내지요.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9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으로 1시부터 3시까지는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 수도과행정사무감사(설명 : 건설국장 이태년)

이상 수도과 소관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상수도가 고지대 같은 데에 문제점이 있는건 없어요?

현재 급수가 불량하다고 이야기 되는 데가 상대원 2동, 3동 그쪽의 일부가 고지대인데다가 밑에서 수요가 많으니까 수압이 떨어져서 급수가 불량하다고 하고 있고 은행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1층, 2층 하던 지역인데 4층, 5층까지 짓다 보니까 수량도 늘어나고 수압이 모자라서 급수가 불량하다고 되어서 무인가압장시설 이런 걸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은행2동은 현재 시설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대원 3동에도 내년에는 그 무인가압장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는 전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봄까지는 해서 내년 여름에 물 모자라는 것은 아주 일소를 하려고 합니다. 은행동같은데는 새롭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드릴 것은 한강에서 30만「톤」 취수를 하고 복정정수장이 28만「톤」 정수시설을 하고 2만「톤」은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을 해주도록 해서 취수장 공사도 많이 진척이 되었고, 관도 금년이면 거의 탄천을 쫓아와서 묻는 것은 금년에는 다 끝낼 계획입니다. 복정동의 정수장 하는게 개발제한 구역내의 계획승인이 아직 안돼서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그간 완강하게 거부를 하던 것을 많이 누그러져서 현재는 장관님 결재만 남은 것으로 올라가 있는데 아직 최종 장관님 결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장관 결심이 나면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순조롭게 작업을. 조금 늦었습니다만 정수장 28만「톤」시설을 확장을 하면, 향후 95년도 이후에 모자랄 물을 대비해서 하는건데 그게 차질이 없도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건설부의 결재나는 것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누그러져서 해줄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국무회의의 심의만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그 동안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홍순두 위원 말씀하세요.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 노후관 교체공사 그 자체 서류를 자꾸 들척거려서 안 됐습니다만 수정구의 나온 공사 내역하고 본 감사자료의 공사내역하고 상이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점을 한번 더 확인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재작년에 상수도 관로 전산망을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재 어느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어 있으며, 언제부터 완전하게 관망도에 의해서 모든 상수도관을 처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에서 만든 자료하고 우리 감사자료 계수가 틀린 건 제가 확인해서 곧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 관계는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그건 현재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운영할 사람 교육도 한편 시키고 있으면서 앞으로 12월 말쯤에 가면 전산화된 「시스템」 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집어 넣어서 실명 전환한 다음에 4월쯤 되면 정상가동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 노후관 교체공사가 공개된 공사는 지난번 간담회때 장시간 논의가 되었고 또 시정할 부분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지적할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다음으로 넘어 가는 것이 어떻까 생각합니다.

이의들 없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어차피 성남시내가 앞으로 도시「가스」가 다깔아 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이나 「가스」같은 경우는, 「가스」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고, 통신 같은 경우는 아주 정보나 이런 위급한 사항을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도 상수도나 하수도 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원칙은 시 자체의 시설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스」를 놓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스」를 놓고 나서는 「가스」주위에는 앞으로 손도 못 대개 한 다 이거에요. 위험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사실상 관련 부서에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가스」관로 공사를 할때는 어차피 굴착이고 뭐고 국장님 소관에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공사할때는 앞으로 그건 반영구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때는 우리 건설국 소관이 제일 많으니까 그 관계는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게 「가스」로 인해서 차질이 안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보다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가스」가 지금은 묻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사정하면서 묻고, 앞으로는 떠돌아온 돌맹이가 박힌 돌맹이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금년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주민을 앞 세워서 하는 바람에 마지 못해서 어거지로 무리를 해가면서 굴착을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 일을, 시정을 같이 감찰, 독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부터 그 문제를 순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을 보지를 않으니까 주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시의원님 찾아가는 거에요. 다 해놓고 안 파준다고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대하니까 시의원님들은 천상 우리보고 파게 하라고 그러고 이런 상태이니까 완전히 깔려가는 상태가 되어서 올해는 모양새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가지가 문제인데 앞으로 그렇게 안되도록 저희도 각별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세요. 억지로 집에다 「가스」공사부터 먼저 해준다는 것, 이건 진짜 막아야 됩니다. 그걸 다 해놓고 나서 떼를 써 대니까 수백세대가 막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아주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 관계는 도로굴착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가스」공사에다가 몇 차 통보를 하든지 해서 시의 방침은 앞으로 가정시설부터 먼저 해놓고 원선공사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굴착허가를 안내 주도록 심의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막아야 됩니다.

12월달에 내년도 계획을 받을려고 합니다. 미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가스」관 매설현장에 직원들을 항상 상주시키신다는데 이것은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굴착심의 위원회에서 약속을 하고 했더라도 그게 급하니까 그렇게 해주지 실지로 그냥 놔두면 실행을 안 합니다. 제가 경험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래서 이부분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 쪽도 건설국 소관이니까 복구하는 문제도 말이지요. 구나 시에서 인력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동의 건설담당이라도 상주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근본적으로 낭비 예산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고칠려면 어렵더라도 그런 식으로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가정에 한다고 해서 파 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적발을 해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지금 복구하는 상황에 있어요. 임자가 파가지고 이렇게 해놔서 누군지 구청보고 조사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래서 아주 송구스럽고 무슨 한국도시「가스」도 아닌 거고, 업체 13개 있는 중에 누가 하나 하는 모양인데 파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요. 복구도 안 하고 찾아도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서 아주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로 매설 당시 이격거리홍보 문제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상수도관하고 복합적인 사고 발생이 앞으로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 질문없습니까? 상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지요.

수도과장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수도 업무가 우리가 감사가 없어서 이걸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의 상수도 사업은 어느 시보다도 우리 성남시가 모든 비율로 봐서 안정성이 있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수도사업, 그건 앞으로 2000년대를 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닥쳐 가지고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미리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관계과장님이나 실무진은 수도과장께서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술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언제 하수과로 갈지 건설과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분야는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0분후에 다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 하수과행정사무감사(설명 : 건설국장 이태년)

금년도 하수도 공사 현황을 동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성남시로서는 647억 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큰 공사일 뿐더라 성남시 면모를 바꿔 놓는 중요한 공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 감사를 잘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공사이고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보는 눈도 많고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설계대로 정말로 설계대로 하는가를 이게 의심이 되어서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공사의 설계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 자료에서 수성교 그 관계를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95년도 말까지 단대천 복개가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가 빨리 처리가 되어야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성교는 원래 금년 봄부터 여관하고 거기를 용지매수와 보상에 들어가서 바로 금년에 착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관계는 바로 내년 94년도 예산이 서면 바로 협상에 들어가고, 끝나더라도 체전 관계가 있어서 체전을 끝내고서 천상 교통수단 때문에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4월지나서 5월이나 되어야 공사가 착수된다고 보구요. 협의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양쪽에서 수성교 있는 접근하는 쪽으로 복개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봄까지 일찍 바짝 붙여서 철거하는 작업도 복개한 데부터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여관, 그쪽이 헐려지면 차량 소통을 시킬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철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아주 신경을 써서 임시 우회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놓고 작업에 임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체전 관계 때문에 일찍 철거는 안되겠습니다. 체전 끝난 다음에 철거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제가 91년도말, 92년초에 수성교 옆에 여관 관계에 대해서도 그 여관이 92년도에 개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말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92년도 중반에 그게 되었는데 물론 보상을 해준다. 이거 다 좋은데 그 당시에도 내가 그런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사실상 수성교 옆에 있는 여관 그거 보상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싯가로 따진다면 내가 볼 때 한 20억 이상 달라고 이야기를 할텐데 우리가 감사 기간 중이고, 그 당시에도 내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8호선 전체를 공사를 파고 단대천 복개공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새워 놓은 이후에 그게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건축허가는 그 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말이 보상이지 건물 하나에 10억, 20억 하면 전체적인 공사금액으로 봐서는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우리가 시의 모든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과정이나 감사하는 과정에서 20억이다, 30억이다 보상해 주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도시국장님으로 계셨고, 건축허가 관계가 국장님은 그 당시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감사자리니까 그런 지적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상에 그게 있었다고 그러면 공사를 중단해서라도, 도중에 중지를 시켜서라도 성남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봐서라도 말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금액의 보상이 없었을 줄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그 당시에도 그걸 지적을 하고 물었습니다. 91년도말 감사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해 감사때 첫해 감사때 지적을 했고, 그 이듬해에도 두번씩이나 했는데 사실상 그 모든게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행정이 이루어 졌다고 보면 사소한 일에서 사실상 엄청난 비용이 그건 안 물어도 될 걸 물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는 거에요. 작년에도 우리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왜 운동장 앞의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 놓고,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집이 다 되고 또 그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보상가구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된다 이거에요. 그런 점에서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성남이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그러면 건설국 산하의 대원천이나 단대천 복개나 남한산성 순환도로 대형공사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성남시 일변도를 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단대 5거리에서 금광시장 쪽으로 가다보면 기술적인 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복개된 거하고 기존 도로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나는데 현재 금광1동 편으로 봐서는 잘 된 편이고, 금광1동 편에서 봐서는 그 지반하고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고 단대동쪽으로 봐서는 금광2동 쪽에 맞춰서 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단대동의 기존 상가가 제가 볼때는 상당히 고쳐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술적인 면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침마다 산을 다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관심을 뒀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는 국장님이 지하철관계 때문에 통로라든가 이것 때문에 공사가 그쪽에서 지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달리하면 큰 게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그런 감도, 저 혼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물론 현장에 내일 나갑니다만 나가 보면 눈으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차이가 나는게.

박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단대 5거리부터 은행동으로 가면서 우측의 거기가 금광동 쪽이죠? 원래부터 개울이 있을때는 개울쪽에만 쪽 다니니까 몰랐는데 막상 복개를 하고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도처리 문제를 하기 위해서 수차 주민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협의를 해서 보도를 비탈은 지더라도 현 지형대로 맞춰서 해주기로 결론이 났지요.

예. 거기도 저희가 보도에다 옹벽처리를 해서 지반을 낮춰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나중에 우리 집들은 다시 지어야 되는데 보도를 그렇게 해 놓으면 집이 완전히 병신이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자기들이 보기 싫고 불편하더라도 담장안으로 계단을 내서라도 보도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 차이나는 건 낮춘다는 거에요?

집 지을 적에 낮추겠다. 지금은 그대로 그냥, 그러면 자기들이 담장보조치라든가 이런 건 가옥주들이 다 하겠다.

그래도 제가 볼때는 복개한 면하고 단대동쪽 면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차도가 여기 있고, 옹벽을 치고 보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이 편안하게 가게 할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옹벽을 만들어 놓으면 영영 앞으로 여기에 집을 지을려면 이것 때문에 도면하고 접근하게 집을 못 짓겠다, 그러니까 이런데 경계선 놓는 것 마냥 남겨두고 다소 조금 경사가 지고 울타리 같은 건 자기들이 보호할테니 보도를 반듯하게 해달라 앞으로 집 지을 적에 그것에 맞춰서 짓겠다. 그렇게 전부 의견 일치가 되어서 다소 자기네 집 앞이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먼 장래를 봐서 그걸 옹벽을 치지말고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느라고.

그건 금광동쪽의 입장이고 단대동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단대동 쪽에는 맞춘 겁니다. 거기가 좀 지반이 얕은 것 같죠?

예.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아래 위 위치는 그건 그냥 맞습니다.

별 이상이 없다구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나 이런 거 만드는데.

그걸 만들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나중에 금광동쪽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아주 고민, 고민 끝에 자기들이 당분간은 참아도, 앞으로 그래도 거기다가 큰 집을 제대로 지어야 할텐데 그렇게 만들면 영영 병신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남동 쪽 거기가 길이 놓고 집이 얕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헌 집들이 다 되어서 새로 짓겠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가든」인지 뭔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 그 집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합의를 하려고 회의를 몇번 하다가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는데 할 수 없이 우리 지형에 맞추고 헌 집들이 많으니까 그건 전부 올려 짓겠다 그렇게 아마 귀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원일장관계는 오 시장님 계실때 중원구청장 남중서, 어느 누구 특정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중원구청에서 허가를 해줘서 남중서 청장이 우리 오 시장님한테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죠. 앞으로 진입로할 자리에다 허가를 해줬다고 그 당시에는 도시 계획으로 늘려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해달라고 박박 우기니까 할 수 없이 허가를 냈는데 지하실에서 만들어 놓고 1층쯤 올라 오는데 봤단 말입니다. 아, 이게 뭐냐 길날 자리인데 앞으로 운동장길 넓힐려고 그러는데 허가가 났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때 중지를 하라고 몇번 권유도 하고 공문도 띄우고 그랬죠. 그런데 주인이 안 듣는 거에요. 그냥 허가를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차라리 취소를 해서 그때까지의 손해를 물어 줬으면 오히려 덜 한데. 이전 구청에서 못한 거에요.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남 구청장이 오 시장님한테 엄청 꾸지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예 그걸 취소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불렀어요. 당신 무슨 배짱으로 짓느냐, 그게 전부 헐리고 그러려면 한 2년이야 안 가겠습니까. 나는 2년만 영업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양보를 안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어 버려서 그게 큰 부담으로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차라리 지하실, 1층 올라올때 그냥 과감하게 보상을 해 줘버리고 취소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큰 돈은 안주는데 남 구청장이 취소를 못해서 미적미적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와서 커다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지을때 저도 항상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분명히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허가취소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서, 지금 그 사람이 의도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원일장 주인도 억지로라도 지어 놓으면 이건 배짱 부려서 팔아 먹는다는 이런 석으로 지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지금 대충 생각해도 국장님이 도시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직접 그 소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건데. 물론 우리가 지금 감사중이니까 지적할 수 있는 일이 없어야 우리 성남시 재원이 그 만큼 축이 안가는 거지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해서 관계기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실무적인 이야기는 의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성남시내의 구시가지에는 U형 하수관 있지요? 그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건 U형 관로가 총 하수도 총 시설면적은, 현재 시설된게 200,387m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93.2%의 하수도 보급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교체를 다 한것 아닙니까? 200,387m는 전부 교체를 새로 다 한 거죠?

지금까지 묻어 놓은 면적이죠.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성남시에 지금 땅 속에 있는 하수관이 사실 지금 상당히 불량합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민원사항으로 접수한 것도 있고 실지로 우리가 시가지내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상당히 불량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하수도관 공사자체도 늘 지적하는 이야기이고 늘 하는 이야기인데 공사 자체도 부실하게 시공이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수관을 묻는 과정이라든가 하수관 업자들이 기본적인 양심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결여 되어서 땅 속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덜 쓴다. 그건 어느 누구든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하수도 관에 대한 부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나머지 작업이 또 생겨요. 물이 옆으로 새서 엉뚱한 데서 그 공사가 벌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점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전에도 원일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사전에 대비책을 과감히 할 수도 있고, 사전에 대비책을 세웠으면 그 이후에 여러가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조그마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사전에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가지 예산상의 낭비라드가 주민 불편 사항이 야기됩니다. 좀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땅 속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관에서도 그렇고 업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도공사하는 걸 보면 각 동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다 보시겠습니다만 대충대충 묻어서 위에 덮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공사는 100% 완료가 되었다고 해도 그 후에 1년이나 2년 지나면 부실공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님 하수과장님한테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부실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내의 생활 하수는 다 차집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나요?

예, 현재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대천은 복개공사를 하느라고 일부 끊어지고 하수를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까 아직 연결이 안되어서 그건 복개가 되면서 차집관거가 다시 복원이 되기 때문에 대원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해서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단대천만 복개가 되면 완전 100% 차집해 간다, 이런 것이고, 임시로 하천 밑에다가 다 차집해 갈수 있도록 골을 만들어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하대원 모란시장안에 내려 가보니까 그대로 흘러 가더라구요. 나중에 우수는 어떻게 처리해요?

비가 많이 올때는 그냥 넘어가구요. 용량이. 시내의 것이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분당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하수관 자체로 들어가 버려서 오수만은 잡아 낼 수가 없어요. 오수 차집관거가 좁아서 비가 안 올때만....

그러면 국장님께 또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서울신문 '신도시하수관로 공사 졸속'이라는 식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신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세밀하게 조사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의 하수시설, 공공시설도 해 놓은 걸 도로를 포함해서 인수를 해가도록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인수단을 편성을 해서 각자의 분야별로 점검을 쭉 했습니다. 하수과는 아직 인수를 안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현재 묻혀 있는 게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류가 되어서 완전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오수, 우수가 분류가 안 되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처지에 있구요. 또 한가지는 땅 속에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수가 없어서 전부는 다 촬영을 할 수가 없지만 필요한, 중요한 부서 몇 군데, 「조인」 있는데라든가 사거리 「맨홀」있는 부분에 어디든 하자가 발생할 만한 부분에는 CCTV를 집어 넣어서 촬영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좀 촬영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야 보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해와라 그랬는데 그걸 아직 안 해오고 해서 우리가 인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직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이 가고 그래야만 되겠구요. 우선 제일 급한게 우수관 오수관이 압박되어서 그렇게 연결을 했으리라 보지는 않는데 그 이후에 상가를 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제 관에 가서 연결이 안된 것 같아요. 오수관에도 그 오수가 흘러야 되는데. 비가 안올적에는 우수가 관에서 나오지를 말아야죠. 비가 안 오는데도 우수관에서 흘러 내려오는 게 있다구요. 그게 지금 뭐가 잘못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서 운영하지 않으면 분리수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 좀 찾아내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걸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우수고나은 지상에서 몇 m 정도 묻어야 되며, 표준 기준치가 있습니까?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월 신도시 하는데 보니까 우수관보다는 오수관이 깊이 묻혀요.

국장님.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말이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도로변의 이건 오수관이고, 저건 우수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같이 묻어 놓으니까 우리 동네도 바로 야탑동에도 그런 결과가 있고, 신도시에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단독주택단지라든가 틀림없이 분리가 아닙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쪽에 주택단지가 있고 저쪽에 주택단지가 있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m 길이이든 15m 길이이든 도로에 오수관, 하수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묻어 놓으니까 이 주택단지에는 집을 지을려고 하수도를 파고 보니까 여기가 노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뚫고 하수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쪽 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수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하수도 노깡이 있으니까 보통 일반 업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맨홀」 뚜껑이 있을때는 오수관, 우수관 이렇게 되지만 길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 하수관인지 우수관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제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있는 단지에서는 이게 우수관인데 여기다가 하수관을 다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 쪽에서는 진짜 오수관인데 연결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결국 이게하나 두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가다 보면 처음에 관을 묻기 전에는 이게 다 괜찮은데 이미 도로는 다 되어 있고, 이제 단독주택이나 집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가지 조치방안이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분당지역에는 하수과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수도 시설을 인수할 당시에 저는 분당 지역에 처음부터 개발할때부터 살아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실정인데 거의 하수관에는 준설을 해야 될 정도로 흙이 차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정기회가 끝나고 내년에 인수단 구성될때는 진짜 하수도 구멍 1면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다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느꼈느냐 하면 분당이 처음에 택지개발 할때에 길을 내면서 노깡 묻어 놓고 포장 안된 상태에서, 집도 안 지은 상태에서 여름철 몇번 지나갔어요. 거의 다 느꼈어요. 지금도 여름에 장마지면 길 가에 우수나오는 물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넘쳐 나오는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인수하자 마자 주택이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면 준설을 해야 될 이런 판국에 있어요. 그거 대단한 금액이에요. 그거 다할려고 그러면 시에는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고, 말씀 나온 김에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탄천이나 분당지역에서 제일 큰 천이 탄천이나 도살장에서 내려오는 천이 있죠. 하천 그것도 우리 하수과 관할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지역의 하천 정비현황이 부실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천 바닥에서 어느 높이까지는, 고수부지있는 그 위에 까지는 벽돌처럼 되어 있잖아요? 「블럭」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파손된 데도 많지만 그 자체가 부실되어서 큰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내려가면 유실된 데가 많다구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어차피 우리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하수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자있는 데를 발견해서 하자를 보수를 하고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경계가 고등등 나가는 대로 약간 위, 거기까지죠?

고속도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거기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정수웅 위원님이 시정질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밑으로 고수부지 처리 관계는 국장님이 토개공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그랬죠?

예.

같이 해서 우리 탄천은 서울시 경계하고 우리 성남시 경계하고 판이하게 다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분당은 큰 영향이 없는데 여기 내려오면 포장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바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수관 문제가 나왔는데 오수관, 우수관 원래 오수관이 깊이 묻혀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수관, 우수관이 똑같은 깊이로 가면 한쪽에서는 오수관이 접하기 좋은데 다른 쪽에서 내놓는 건 오수관에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월, 안산, 신도시 할 적에 오수관이 우수관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전부 오수관이 우수관 밑으로 양쪽으로 내려와서 들어가고 우수관은 우수관대로 위에 가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홈 파이프」로 똑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파다 보면 오수관이 깊이 묻혀 있어요. 우수관이 뒤에 가서 묻혔고, 파다 보면 하얀 관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하수관인줄 알고 집어 넣으니까 오수관으로 들어갈 하수관이 우수관에 가서 붙는 거에요. 그래서 저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데는 아예 할 때 택지에다가 오수관을 사서 택지경계에다가 연결을 해서 오수받이를 딱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걸 먼저 짓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경계선에서 보면 대지 경계에다 여기서부터 관을 해서 오수받이를 만들어 줬거든요. 집을 짓다보면 경계에다 만드어 준 게 배겨나요? 지금 길가에 깨뜨려 버리고 집을 짓는데 그리고 어디다가 붙였는지를 몰라요. 일일이 공무원이 가서 볼 수가 없죠. 나중에 지은 사람은 어디 오수받이가 어디에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파고서 집어 넣어 버리니까 오점이 많이 생기는 거에요. 그걸 찾을려니까 지금 얼른 얼른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제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가 짓는 사람들이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색소를 집어 넣어서라도 찾아 내지를 않고 저대로 두면 분리관 하나마나입니다. 자꾸 어렵게 되어서 인수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구 시가지는 완전 분리가 안 되지만 신시가지는 완전 분리되어 가지고 우수는 우수대로 나오고 오수는 평상시에는 종말처리장으로 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 우수관에서 하수가 분명히 흘러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역할을 다 못합니다. 분명히 탄천이 오염되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수과에서 인수할 당시에나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서 토개공하고 진짜 싸워야 됩니다.

CCTV에서 촬영을 통해서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 건축허가 내는 건에 대해서는 집을 짓고 하수도로 연결할 당시에 그 시점에서 다 파놓고 구청 건설과 하수계 직원을 입회시킨 다음에 연결을 해서 확인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됩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고, 단독주택 엊그저께도 준공 낸 내가 아는 사람이 몇 집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그 쪽에 살면서 내가 실지로 본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60mm짜리를 묻어놨어요. 토개공에서도 그걸 가져서는 안된다는 건 아닙니다. 새로 나오고 울룩불룩한 검은 「파이프」있잖아요. 「파이프」를 빼 놨는데 최소한도 100mm이상은 다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60mm로 묻어서 물이 거기서 충당을 못 한대요. 그래서 도로로 빼가지고 한 데도 있어요. 지금 야탑동에 허가가 나서 집을 지은게 그걸 제가 직집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오수관 준공할때, 연결시킬 때는 사진찍고 공무원 입회하에서 한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CCTV 한 대가 얼마나 나가요?

그건 한 대가 아니구요. 별도로 그거 촬영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용이 1m 촬영하는데 1,000원 꼴입니다. 촬영을 4등분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사진만 보면 어느 부분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관이 연결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수관이 좀 길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할 건 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다 할수 없으면 우리가 의심난다고 생각하는데, 떼어 주는데만이라도 찍자, 그 많은 걸 다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건데 우리가 미심쩍다고 하는데는 찍어 봐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거기 60㎝밖에 안되는데 사람이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상 이걸 집어넣고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자 그랬는데 아직 안 해줘서, 그럼 못 받는다 그래서 그거 절대로 해라 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 건 그렇게 철저하게 조치를 한다고 그래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바로 박 위원님이 분당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쪽 구시가지 쪽에도 그런 공사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 하수도관을 묻다 보면 상수도관을 그대로 두고 하수관을 깨가지고 중간에 「크로스」식으로 연결하는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거기 깬 데 비가 와서 물이 넘치면 전부 바깥으로 나와요. 이런 일이 생기다보니까 하수도 시설 문제라든가 관리문제 민원의 피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 구시가지 쪽에 하수도 공사할때도 관계공무원이 항상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천 복개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까지 입니까?

3년까지 입니다. 금년 5월30일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95년까지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 깔은 게 많이 가라 앉은 게 있어요.

예,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로수는 어디서 심는 겁니까? 그것도 그 회사에서 심는 거죠?

예, 그 회사에서 심었어요. 감독은 녹지과에서 했고.

주공「아파트」 후문 앞에서 인도로 건너 오자면 새로 공사한 지역인데 「아스팔트」가 많이 패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좀 빨리 시정좀 해주세요. 왜냐면 주민들이 새로 공사한게 이렇냐고 우리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복개공사로써 생긴 일이기 때문에 하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지하철 공사나 복개 공사에서 철 적재물들을 도로에다 쌓아 놔서 주민의 불편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6차선에도 4차선은 전부 점령을 해서 2차선만 다니게 해서 굉장히 교통의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걸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점유율이 6차선일 경우는 얼마까지 되고 4차선일 때는 얼마까지 되는가 이것을 좀 같은 소관의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하철 하는데 전 번에도 회의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로에다가 폐자재 적재한 거, 이래 가지고 실제 시청에서 점용허가 해 준 그 구역보다도 훨씬 많게 점유를 하고 있어서 시에서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지하철하는 사람들은 실제 철제니 뭐니 이런 걸 어디 적재를 해 둘 데가 없으니 그냥 사정만 계속해서 안되겠다. 지난 번에 다시 해서 분당선이 성남로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것까지 하여간 지속적으로 이거 전부 치우도록 계속 많이 치워가고 있는데 이건 어디로 치우라고 그래도 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시민에게 공간을 더 줘야지 장차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불편을줘서 되겠느냐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솔직히 이야기해서 점유허가 받은 구역보다 훨씬 초과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좋게 이야기만 하는데 체전도 닥쳐오고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려고 지난 번에도 연석회의를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리가 차차 되리라고 봅니다.

더 철저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하수도세는 그게 목적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세 받은 게 연간 얼마입니까? 그거 가지고 하수도 공사하는데 충당이 되는지....

33억인데요. 그거하고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100% 해주고 하는 것은 못합니다만 부분적으로 구청별로 나눠서 사업을 합니다.

현재 성남하고 분당하수종말 처리장이 지난번에 업무 보고때 95%, 98% 공정이 되었는데. 분당은 지금 50% 가동이 된다고 하셨죠?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성남 하수종말처리장은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공사 과정에서는 건설국 하수과에서 하고 다 되었을 경우에는 환경사업소에서 모든 유지관리라든가.

환경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보수관계라든가 그런 건 다 인수받아서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 하수과에서 건축물 인수인계를 다 해준 거죠?

시운전이 끝나면요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운전 다 해서 이상없이 돌아가면 인계를 해 줍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연결해서 한다구요?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하수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건설, 상수도, 하수도 업무는 우리 성남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안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안외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각별히 감독을 잘 하셔서 지적한 부분이 하루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지적된 사안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3년도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건설 현장을 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