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993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1월 19일에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히 위임된 에너지 사용자등의 업무와 과태료부과 징수사무를 연계처리함으로써 에너지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가 에너지 사용의 미신고 때 시공업자.제조업자의 휴지, 폐지, 재개 미신고 때,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채용, 해임, 퇴직 미신고 등 냉.난방온도 제한대상자는 온도제한 기준위반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출배경은 에너지이용합리화방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의 개정으로 권한위임된 신규 업무등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 등을 제20조제1항, 기록을 규정한 제12조, 에너지관리자의 채용을 규정한 제23조제2항, 냉.온방온도의 제한기준 등을 규정한 제31조제1항, 동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를 규정한 제35조,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기준 등을 규정한 제42조제2항, 자체검사 등을 규정한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및 검사대상기기종사자의 채용을 규정한 제49조제3항의 규정 등을 은평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어 동법 제92조와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서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며 현행 제3조의 부과기준에서 1회 위반시에 한하여 경고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4조의 부과징수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준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은, 에너지사용의 효율제고와 에너지 사용기자재로 인한 위해의 방지는 과태료 부과라는 물리적인 조치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우선되어야 하겠으므로 삭제된 상기조항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92결산 및 ’94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는 자리에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의 ‘92세출예산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17억 4,697만원으로 년도중에 16억 1,912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84만 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총지출액 16억 1,912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10억 8,385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기본경상비로 2억 7,763만원, 의료비로 2억 1,732만 5,000원, 자산취득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4,030만 9,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1, 2층 난방공사 및 현관 이중문을 설치하여 내방하는 진료환자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용 장비로 AIDS검사기 1대 (의약과 검사실), 냉장고 1대(의약과 검사실), 인큐베이터 1대(의약과 검사실), 공기청정기 2대(의약과 검사실, 지도과)와 사무용 집기를 구입해서 보다나은 보건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19억 3,235만원 보다는 2억 2,945만 1,000원이 증가된 21억 6,1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예산의 3%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직원 인건비가 16억 2,221만 5,000원, 일반운영비 4억 145만원 중 의약품 구입비는 2억 2,1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3,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년 설립예산으로 보건소가 맡고 있는 보건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각별한 배려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