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1월 24일 발기한 강원개발 연구원에 영동 남부지역 인사가 전면 배제됨에 따라 최강경의 항의 수단으로써 11월 27일 개최된 제 2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 전면 중단 결의안을 의결, 채택하고 3일동안 본회의를 중단하였습니다. 11월 3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우리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강원개발 연구원의 이사진 및 비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시에 적극 재검토 하겠다는 회시 공문이 접수되어 어제 개최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의정활동 재개방안을 협의한 바, 오늘부터 정상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일동안 우리 향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고 행동을 같이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행동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일동안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방향을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시민 복지의 증진에 두고 지속적으로 매진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로부터 회시된 공문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의장단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하겠으며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의 뜻을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강력히 표명하는 등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의정활동 재개가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전폭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일동안 회의가 중단됨에 따라 계획된 의정활동에 다소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나 운영의 묘를 기하면 원만하게 극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전혀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강원개발연구원 발기와 관련하여 의정활동 전면중단 결의안이 의결 채택되었고 어제 있었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의정활동 재개가 협의됨에 따라 오늘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개최 상황으로서 강원개발연구원 발기에 따른 의정활동 전면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11월 30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안과 의정활동 재개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서 11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 및 개발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동안건을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의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제24회동해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채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원개발연구원 발기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본회기를 3일간 중지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원으로서 지역의 낙후성과 강원도 단위에서 영동남부에 계신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신감과 지역개발 차원에서 낙후될 우려와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속에 시민의 마음과 시민의 소리를 대변했을 뿐입니다. 동해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과 지역주민에게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마비현상이 우려되어 의장님의 뜻과 의원님의 협조로 다시 예산결산, 시정질의, 감사등의 업무를 의원으로서 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위해 본의원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협조와 용서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의 확보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장.단기 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의 전문화를 창출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킬수 있는 지름길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내용면에 첫 번째로 현재 강원대학, 관동대학, 강릉대학, 삼척산업대학, 4년 졸업생중 건설, 토목, 전기, 기계공학 및 산업환경 분야의 학생은 몇 %나 정부 자격시험에 합격률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청 및 22개 시군에서 기술자 자격 수첩을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실적과 자격 수첩 보유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세 번째 말씀입니다. 동해시관내 일반건설, 전문건설, 재무부령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업체수와 업종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11월 8일 쓰레기 매립장 설명회의시 환경보호과장님의 말씀 중에서 환경직 기사와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정부 인력관리 차원에서 또 기술자 전문직 양성과 국가 기술자 관리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술직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 모색이 시급한 이때 지방행정의 전문화의 차원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재 검토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인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많은 인력들이 특히 공과대학 졸업생 중에서 기사자격증이 없어 당구장이나 오락장으로 다니는 인력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까지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원칙에 어긋나는지 몰라도 약한 대학이나 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약 90% 이상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실정이나 특히 공과대학 졸업생은 자격시험 합격률이 저조하여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기사, 기능사가 부족해서 기사 한사람당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이라 기업의 경영자체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속에서 세계 경쟁속에서 이겨 나가자면 인제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점은 동해시 행정 차원에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 대정부에 동해시의회의 결의로서 건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정식 발의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평공단의 단기적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한지요. 내용 첫째가 되겠습니다. 공단관계에 대하여 11월 4일 전경태 의원님 질문이 이미 있었으나 지역 주민과 입주할 수 있는 예정업체가 그러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행정쪽에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 두 번째입니다. '93년 10월 27일자 조선일보에 공단 분양가의 약 30%인하 추진 및 입주업체의 제한을 정부에서 검토해서 12월중 시행계획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노인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재고시킬 계획은 있는지요? 내용 첫 번째입니다. 노인분들께서 즐겁게 생활을 하시며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만들어 보급할 중.장기 계획은 있는지 소비성보다는 생산적인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동해시민 장학회의 추진경위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시민중에서 참여한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관내 사설 장학회의 수와 투자 및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이상입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박순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석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본 정기회에 대비하시느라 시달리신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를 표합니다. 동해시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24회째의 정기회를 맞습니다만 이젠 지방자치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관계정립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혁과 변화 그리고 전진을 다짐하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와 지역개발 욕구충족을 위해 의회나 집행부가 가일층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제의하면서 몇가지 시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동해시의 시정구호를 보면 동해안 시대의 중심은 동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창한 구호를 설명할 청사진은 과연 어떤 것인지? 10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여태 입안되지 안혹 있음은 우리시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하물며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시 자체의 종합개발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어디에다 기초 근거를 두고 입안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멀리는 환 태평양시대. 가깝게는 환 동해권시대를 전망할 때 동해시의 입지적 여건으로봐 5년내지 10년후의 동해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본의 원만의 관심사가 아닐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시자체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동해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여겨집니다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강원개발연구원의 설립 경위에 관하여 지난 11월 27일 우리 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도 도의 상위계획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에서 발단 되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과 관련한 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는 동해항과 묵호항이 갖는 지역경제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동해항과 일본국 쓰루가항간의 여객선 취항문제 묵호항의 활성화 대책, 유휴 항만시설의 주민 생활공간 활용책 등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견해를 듣고자 했습니다만 소관청인 동해지방 해운항만청에서는 서면으로 회신해 왔습니다. 서면 협조에 감사합니다만 또한 유감의 아쉬움도 남습니다. 요는 비록 항만청의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민생관련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관련기관과 과연 어느 정도로 교감을 나누며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객선 항로 개설을 위한 동해항의 개방문제만 하더라도 이는 동해시민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환 동해권 시대를 대비한 강원도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줄 압니다. UNDP 즉 두만강 유역 개발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동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와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환 동해권 해운시대가 열리면 동해시의 입지가 강화될 것인즉 언제까지나 항만 활용문제를 항만청에만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까? 더구나 지금까지 국제간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온 국제교류 문제가 이젠 국가 자치단체간의 지역간 관계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일본해 연안의 지방정부들이 저마다의 자활을 위해 환 동해권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맺으려고 경쟁하다시피 활로를 찾고있는데 우리도 이에 맞설 출구를 개방토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실공히 강원도의 관문인 국제 항구도시로서 동해시의 역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관내의 무주부동산 실태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내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무주부동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건의설이 있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쌍용양회의 '91년도 1차분 기증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필 필지수와 총 면적 및 잔여 2차 기증분에 대한 약속이행 추진상황이 어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군사시설물 해제 사항의 질문입니다. 관내 해안선 철책 해체 실적과 향후 축소 추진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평 선사유적지 이전 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평공단 조성사업 기간이 '93년 12월말로 도래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중 문제가 된 중요 유적지를 공단내 공원지역으로 원상 이전 복원토록 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 담당이 내일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준비해 놓고 갖고 오지 못해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약간 파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좀 혼란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한 송정동 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송정동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만을 동해항만을 갖고 있는 최첨단 배후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봐서는 그 지역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적인 노력이라 그렇게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접근방법이 우리 행정쪽에서는 도시계획선에서 이러한 쪽으로 접근을 볼라고 그러고 또 그 해결방안을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송정동엔 그동안 1975년도 12월 30일 산업기지 개발이라는 걸로 해서 증.개축도 못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자기 사유권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못해왔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해서 오늘날 와가지고 또 해군부대가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송정동민들은 해군 들어오라고 유치한 사실도 없고, 해군 들어오십사하고 찬성한 사실도 없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상 들어와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의 할말이 없습니다만 고도제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은 말할것도 없고 엄격히 말하면 이것또한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상 피해로 인해서 우리 송정동은 그동안 낙후될 대로 낙후되었습니다. 송정동민들이 동해시가 개청이래 약 한 1,700명이 전출되어있는 상황이고 국민학교 지금현재 재학생은 528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가을운동회때 하루 프로그램을 맞출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까지 와 있었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도시계획선에서는 개발보다도 한 사람에 한집단의 가치기준에 의해서 저는 송정동 개발을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동해시가 여타한 동에 여타한 지역에 개발이 잘되어가고 고층건물이 올라가고 네온등이 반짝거려도 송정동을 외면하고는 동해시 전반의 균형을 봐가지고는 송정동을 제켜놔두고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개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거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개발팀의 행정 공무원들이 좀 철학을 갖고 도덕적으로 송정동을 꼭 이 문제는 도시계획선에 구애 받지 말고 거점화하는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느냐 정책적으로 거점화할 그러한 개발의 용의는 없느냐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섬개발 문제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천혜의 자원인 한섬을 물론 전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자분들이 왔다갔다한 대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일들을 골치아프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행정에 좀 적극성을 갖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한섬을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자인 채영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가정복지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치단체의 자립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항상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세무행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재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시 '93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을 보면 총 44,292백만원으로 이중에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0,981백만원으로 24.8%, 세외수입이 9,161백만원으로 20.6%,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5,892백만원으로서 35.8%, 보조금이 8,157백만원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가 100백만원등 '93년 우리시의 지방재정자립도는 45%입니다. 한편, 10월말 현재 세입 징수실적을 보면 지방세가 9,302백만원으로 목표대비 84.7%, 세외수입이 10,709백만원으로서 116.8%, 지방교부세가 12,700백만원으로서 79.9%, 보조금이 6,500백만원으로서 79.7%, 지방채가 60백만원등 총 39,271백만원을 징수하여 전체 88.6%의 징수율을 가져 왔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10월말 현재 2,320백만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하였고,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는 고액, 고질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체납차량을 주.야간단속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등 체납세 처분을 강화해서 과년도 체납액 627백만원 중 42%인 264백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지방세 분야와 세외수입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첫째 토지과표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책정하는 등 지방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공평한 조세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따라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93년 평균 공시지가의 28.4%인 것을 '94년도에는 30%로 상향조정하고 '95년까지 32% 수준까지 현실화하여 종합토지과세가 매년 10% 약 150백만원이 세원이 늘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96년부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재산세에 대한 지역지수의 적용 및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에는 같은 행정구역 내의 동일한 구조와 규모의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 부담에 차이가 없었던 것을 금년부터는 건물 부속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지역지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어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세 부담이 되도록 하며 '95년부터 시행예정인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담배소비 세액의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93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4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목표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20개비들이 담배 1갑의 세액이 360원인 것을 '94년부터 100원이 인상된 46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연간 약 10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넷째, 철저한 세무조사를 확행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발달과 경제규모의 팽창에 따라 새로운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조세 회피수단이 역시 다양화, 지능화 되어갈 뿐만아니라 고의적인 세원의 탈루, 은닉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잇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불성실 납세자와 부동산 투기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세수규모의 증대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체납액관리로 인한 업무가중과 함께 자진납세 풍토의 조성에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는 자기 고장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된다는 세금의 환원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관허사업 제한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기내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는 성실한 납세풍토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체납징수 실적 평가에서는 상반기에는 우수시로 하반기에는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우선 각종 입장료, 사용료, 수수료를 서비스의 질과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해 나가기 위하여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함과 아울러 일부 방치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관리를 강화하여 재산가치의 증식과 임대수입을 높이는 등 지속적인 세원 발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지방세의 과표 현실화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등으로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정업무는 물론 각 실과소의 경영수익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합니다. 이상 자치단체 자립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답변에 의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립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을 세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내용과 질문요지가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조금은 각도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러나 준비를 답변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상당히 성의있는 답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공시지가를 매년 10%정도로 인상을 하겠다 공시지가를 국가의 입장도 있고 지역의 입장도 있고 토지의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동해시만이 경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적인 공시지가가 하향될 수도 있고 상향될 수도 있는데 세원발굴을 위해서 무조건 공시지가를 높여가지고 10%씩 인상을 하게되면 동해시가 세수가 발굴될 수가 있다하는 답변은 조금 동문서답쪽이 아닌가 국민의 잘살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맞추어줘야지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세금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상당한 검토를 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그런 입장에 놓고 봤을때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양승웅 의원님이나 3섹터방식 또는 우리 남우 의원님께서 공영개발단 관계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것을 상당히 연구검토를 하고 지금 개발국장님께서도 지금 개발팀을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차원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지적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에 지금 주차장 부근 양쪽, 그리고 야영장 부근 밑에 거의가 지난번 가서보니까 4m내지 5m가 바닷 모래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모래를 충분히 자원화 시킬수 있는 그런 역할로 봤을때는 세수발굴이 이런쪽에서 충분히 되고 되모으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에서 나오는 건물 짓고난 터 파기를 했을 때 버릴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그런 부분쪽을 3, 4년 계약으로 이렇게 했을때에 자원을 발굴하면 그것이 바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중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경영수익사업을 뭘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문제는 물론 세무과에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데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없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심도있게 앞으로 다뤄 나가주어야 합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이제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예산을 갖다가 절감하고 절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이제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 들었을 때 시민이 행정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으로다가 세금을 거둘려고 너무 하시는 것보다는 마지막 납세에 대한 은닉세금 탈루세금 23억원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봐가지고서는 호텔에서 5억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납세 의무자들이 어떻게 내가 납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집을 짓게 되면 어떠어떠한 방법에서 어떤 쪽의 세금을 무엇무엇을 내는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세무과에서 나가서 당신 이 세금, 이 세금, 이 세금을 안냈으니까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집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짓는다든가 안그러면 토지를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집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짓는다든가 안그러면 토지를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다른 쪽을 사는 값이 훨씬 싸게 먹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숫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국민들이 세법을 모르고 그냥 내 땅에다가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지으면 될 것인데 별로 세금이 안나갈 것이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조사를 해야된다. 이것이 바로 탈루세금이라고 은닉세금이 된다하면 시민들이 이것을 은닉세금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무능의 소치다 내가 이것을 잘못 형질 변경했구나 이것이 바로 시민을 홍보차원에서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해줘야 되지 은닉세금이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만큼 세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해주시고 제가 망상해수욕장의 주차장 양쪽에 포장을 다해서 주차장 다해놓은 이야기가 그리고 야영장 문제는 1m내지 2m를 지금 높였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파고 그것을 모래를 팔아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더 우리가 높이고 자립도를 높인다하는 그 뜻은 저희들의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행정부 쪽에다가 정상적인 이야기로 했습니다.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를 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해서 연차적으로 좀 이렇게 비수기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큰돈들지 않고 상당한 금액이 지방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혀 안하고 그냥 포장 다하고 그 위에다가 1m정도 2m정도 높혀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원을 확보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쓰지 못하게 잡석 갖다가 물어 놓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리고 포장한 것을 다 깰려고 그러면 파내가지고 팔아먹는 돈보다 포장깨는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그런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바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시작한지 거의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중식시간까지.... (위원석 소란) 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의 전문화를 통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동해시민 장학회 설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행정의 전문화, 기술의 전문화를 창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시킬 수 있는 지름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또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고 내용에 가서 가, 나로 구분해서 가로가서 현재 강원대학, 관동대학, 강릉대학, 삼척산업대학 4년 졸업생중 건설, 토목, 전기, 기계공학 및 산업환경 분야의 학생은 몇 %나 자격시험에 합격이 되는지? 나에가서 강원도청 및 22개 시군에서 기술자 자격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실적은 자격수첩 보유현황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그 사항은 먼저와 같이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의 전문화를 창출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행정의 전문.기술화의 문제는 시민복지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우리 동해시는 물론 우리나라 지방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통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서 세계는 지금 국제화.정보화.과학화의 추세로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지금 당면하고 있습니다. 열려가면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 또한 더욱 고도화, 전문화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전문화되지 않고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의 조류에 적응할 수 없고 낙후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 공직자가 한발 앞서 예견하고, 지방의 변화를 앞장서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먼저 전문화.기술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준비를 해야만 21세기에 발전된 우리 고장 또는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직시하시고 우리 공직자의 분발을 당부하시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를 통한 주민 복지증진은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여 주민 상호간에 제기되는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등 점차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서도 종합적인 경영의 전문화가 필요한가 하면 행정 각분야에서 전문성의 발휘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안목으로 우리지역의 계획적인 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등 이제 행정이 수행할 기능은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높은 능력과 기술수준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의 전문 기술화를 위해서는 조직, 인사, 훈련제도등 법령과 제도가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할 여러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연구 기관, 대학, 전문기관등 공동으로 지방행정의 전문화.기술화를 위한 연구가 깊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지난번에 창안보고와 여러 가지 사업보고도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도 전문화 방안에 관하여 꾸준히 개선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으니, 앞으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있게 연구.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전문화를 위한 방향과 대책은 첫째로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먼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발상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가 최신 정보시대의 흐름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의 전문화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자가 국제적인 감각과 최신 정보시대의 흐름과 피부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및 국내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비교시찰제도를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실천은 지방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이 있듯이 해외연수에 의한 선진 정보와 기술습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화.국제화의 추세에서 볼 때 앞으로 국제간 해외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대통령께서 APEC회의에 갔다 오시고 지난 11월 25일날 국회연설 제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조그만한 일에 너무 집착을 하지말고 미래로 세계로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 민간연구기관,전문기관에 직원을 파견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특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파견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직장교육을 체계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앙단위 저명인사, 전문가, 교수등을 초청을 해가지고 공무원 스스로가 행정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산업시대 공무원의 자질 함양과 자기개발 노력의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우리 공직자가 내가 맡은 업무는 세계 제일이고 최고의 전문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법규연찬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전문화는 제도나 법령개선에 앞서 공무원 개개인이 스스로 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새로 밀려오는 전문화시대에 대응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연찬대회, 창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인 1기운동 즉 공무원이 각자가 한 가지씩만은 세계 최고 운동도 함께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최신정보.기술의 습득과 행정전문화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공무원이 컴퓨터 요원화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컴퓨터 교육에 과정을 운영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토록해 나가고, 중앙단위 전문 컴퓨터 과정에서도 가능한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또한 저희시에서도 1주일에 저희들이 세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전산화를 위해서 '95년도까지 과당 계별로 1대씩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저희시에서는 이를 앞당겨서 '9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미 '94년도 예산에 20대분으로 35백만원을 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역종합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94년도에 주전산기 타이콤입니다. 주전산기를 1대를 도입을 하고 도내에서는 7개 시가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단위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업무 45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451개 분야에 대해서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중앙과 연계하여 '95년도면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국내.외 최신 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실을 확충하고 최신 정보자료를 다양하게 비치해 나가기 위해 '94년도 예산에 도시구입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를 위한 우수 전문인력 확보 대책이 되겠습니다. 행정도 결국은 조직과 사람이 운영해 나가는 것인 만큼 조직, 인력의 전문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전번에 서면질의에서 보도드린 바와같이 법령과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서 우리시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연구와 개선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우수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으로서는 첫째로 현 행정직렬 위주로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해서 행정직렬을 세분화해야 하겠습니다. 다시말해 행정 지금현재 22개시에 행정직, 수산직, 토목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행정은 행정에 대한 인사면 인사, 기회관계 무슨 직렬로 그렇게 직렬을 세분화하고 또 전문화하고 우수 기능 전문직렬을 확충함으로서 우수 기능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채용 제도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또한 특수 목적 사립학교의 졸업자로서 수습을 마친 자, 셋째로서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학교 졸업자를 연구 기능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과학, 기능, 통계, 전자계산,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인사규칙이 정하는 경력 기간에 따라서 5급에서 2급까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의무적으로 일정한 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의 2배로 복무 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학졸업자는 6급내지 7급으로 특채되고, 전문대학 졸업자는 7급내지 8급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9급으로 채용하도록끔 하는 제도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전문 기능인력의 확보차원에서 확대 실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는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이나 환경, 지역개발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다 전문적인 인력에 의한 질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기구개편 방식에 의한 전문화 방안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이에 같이 시행하고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현재 재직중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앙이나 도단위 각종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신기술과 정보를 연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는 행정.기술 복수 직렬에 대해서는 보직충원은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가능한 기술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저희 시로 말하자면 수도과장님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봐서 전문직으로 토목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보수체계 보직관리 인사제도 개선등을 통해서 우수 기능인력을 확보해 나갈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개선해 나감으로서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수한 기능 인재들이 이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를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기업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또한 행정에 도입을 시키고 행정의 경영화 방안으로 공기업법이 대폭 개정된바 있으며 민간부분의 전문기술과 자본을 행정과 결합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민.관 투자사업 조금 전에 채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3섹타 사업을 도입을 해가지고 적극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대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행정의 전문화.기술화가 되지 않고서는 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충족시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신도 자기개발.자기연마를 통하여 전문가가 되지 않고서는 낙오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전 공직자가 각별히 유념하고 뼈를 깎는 자기혁신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전번 심포지움에서도 많은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또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할 사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에서 가호에 가서 현재 강원대학, 관동대학, 강릉대학, 삼척산업대학 4년 졸업생중 건설, 토목, 전기, 기계공학 및 산업환경 분야의 학생은 몇 %나 자격시험에 합격이 되는지의 질문내용은 저희 직원을 파견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나에가서는 강원도청 22개 시군에서 기술자 자격수첩을 소지하고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실적에 대하여는 현재 해당대학 및 22개시군에 통계자료를 받고자 추진중에 있고 회답이 완료 되는대로 서면 보고를 드릴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채영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까지 자주 나오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긴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조사해 주셨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무리에서 학교에 대한 문제라든가 강원도 22개시군에 대한 기술자에 대한 문제도 서면답변 해주실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의 입법화를 도입을 해서 시민이 바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책임을 다하시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보충질문 보다도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방자치화가 빨리 정착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의 전문화 방안이 기술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동감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전문화가 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봐가지고서 한 1년 있다가 다른 직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인 시민들에게 어떤 문제점들을 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파악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바로 가르쳐 드려야 할 부분이 잘못인식될 수 있도록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시민들로 하여금 재산권에 대한 문제까지 잘못된 그런 경우가 부분벅으로 있는 것이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옛날 말씀에 이런 것이 있지요. 역사는 어느 누구가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더라도 시간이 가면 그 역사는 흘러간다. 그러나 끌고가는 책임자의 역량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를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질서라든가 모든 문제 그리고 발전계획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꼭 기술자 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기술자 자격 소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 토목부분에 제가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건축과 토목분야에서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숫자와 필요로하는 숫자중에서 부족한 수첩을 소지한 자가 3만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 물론 대통령 각하께서는 노심초사 걱정하고 계시지만 그 밑에 장관님들도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고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루이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화 시대까지 내려와가지고 오늘날까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담당한 부서의 장관님들이 옳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때우고 그냥 지나가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후진국으로 낙후되어 가느냐 하는 이러한 마당에서 인력양성을 이렇게까지 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것인지 하는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기 때문에 기술자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양성하자면 자격증을 어느정도 시험의 수준에다가 맞추어서 해주어야 되지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합격하는 일보다도 더 어렵게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동해시 행정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한 동해시의 15인의 의원의 목소리이지만 이것을 대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 안이 가결이 되어서 대정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의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정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답변하신 과정중에서 아마 잊으신 것 같습니다. 동해 시민 장학회 설립에 대하여 답변이 되겠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성기 의원입니다. 행정전문화 상당히 무거운 시정질문이었고 또 과장님도 상당히 무거운 답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업무연찬 법규 연찬 이래서 주력하겠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하겠다 전 공무원을 전산화하겠다 전산화 국제조류에 주력하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5백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쪽으로 가고있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동해시에 우선 당해 우리시에 녹지과, 수도과, 상수원, 도시, 건설 이런 분야는 전부다 기능직이 되어야 되겠고 전문화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각과마다 업무량을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업무량이 과다하다 수에 비해서 과다하다 인원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한과 한과 하나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얘기는 민원에 불편을 주고 업무에 소홀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 이과는 이런 인원이 필요한데 이런 인원 밖에 현재 없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기 의원님은 각 과에 인원수급에 관한 어떤 적정 여부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기 의원님 그 얘기이지요?

이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현재 실과별 업무 과다분을 과별로 어떤 지적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금번 회기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별로 지금 자체 조정계획을 '94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그런 계획안을 현재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가 80년도 4월 1일자로 개청이 되면서 저희들 시의 전체 본청하고 직원들의 정원수가 62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지나가면서 더 증원도 안되고 또 추세로 봐서 당연히 업무량으로 봐서도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안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후 저희들이 실시하게 될 계획은 동에대한 정원관계를 좀 재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현재봐서 저희들 동인구가 80년도 당시하고 현재하고는 상당한 지금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10월말 현재의 동별 인구 비례로서 3,000명이하면 몇 사람으로 할것이냐 3천명이상 만 3천명까지는 몇 사람으로 할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조정도 하고 따라서 실과별 현재 업무 과다분에 대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금번 회기중에 보고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질문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실과별로 봐서는 행정직, 기능직으로 봐서는 토목직이다 수산직이다 그런 식으로 쭉 직능별로 실과별로 정원이 나왔습니다. 또 급수별로......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현재봐서는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는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인원에 비해서 업무과다라는 것은 별도로 진단해야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건 진단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동해시도 개발하자면은 3섹타 공영개발단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총무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시의회와의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가 발전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서 보충질문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께서 자립도를 높이는데 뭐 은닉 재산을 찾아서 부과를 한다 지가를 10% 인상한다. 이런 문제는 세수의 장부에 있는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이야 거기에서 얼마든지 15%, 20% 올려서 세금을 물리면 시에다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수장부에 있는 답변이고 조금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세수를 올리자 하면 아까 우리 채영주 의원님 질문이 바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답변으로 듣기 위해서 아마 그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갑니다. 제가 전번에 우리가 공영개발단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발한동 새마을시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문제가 참 좋은 대안이다 이래서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아무런 진척사항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에서 못하면 바로 그 공영개발단을 조직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우리 세수를 올리는데 가장 적합한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네 장지학 의원님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해시민 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까? (듣고 하자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동해시민 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동해시민 장학회의 추진경위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동해시 출신의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선발해서 이들로 하여금 학업에 정진케하여 장래 향토발전 및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의 향토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경위는 지난 '86년 3월 11일 가신 석영철 전임 동해시장께서 장학금을 그때당시 100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장학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대두 되었습니다. '86년도 3월 11일부터 금년도 '93년 7월 16일까지 기탁금 모금 총액이 74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기부금품모금금지법에 의하여 장학금 모금의 어려움이 등으로 지금까지 장학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지 못했습니다. '93년도 동해시 관내 홍성산업에서 장학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1억원을 시에다 기탁을 기부를 해서 전 동해시 묵호지역 번영회장 돌아가신 김일규씨가 주동이 되어서 시관내 지역인사 13인의 뜻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교육법에 의한 향토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가칭 동해시 향토장학재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설립에 따른 자본금은 위원들이 합심해서 1억원을 확보토록 해서 3차에 걸쳐서 그 분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의 출연금으로 1억원을 확보를 하는 걸로 추진되어 왔고 장학재단 설립의 경우에는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 인원의 확충, 기금모금의 법적제한, 전 시민의 참여폭 협소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재단의 설립을 위해 우리 시의 건물을 인도해야 하겠고 우선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따르는 경비가 많은 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범 시민적으로 참여하고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학금 확보의 가장 합리적이며 운영이 용이한 동해시민장학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이 먼저 말씀드린 장학재단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 금후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동해시 장학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93년도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15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저희 관내 도의원 세분하고 시의원 몇 분입니다. 향토재단설립추진위원들이 먼저 말씀드린 14인 중에서 8명이 같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안과 장학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그날 회의시 찬반택일을 부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민장학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확정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치로서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6일부터 해서 '93년도 10월 26일까지 21일간 동해시 조례 법적예고를 하고 또한 입법예고를 걸친 이안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의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그건 하나의 조례재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회 상정예정 보고,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면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도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상정예정안에 대한 도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혹시 상위법에 비추어 저촉이 안되나 또 문안상에 어떤 하자가 없는지 또 자구상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또 법무담당관실에 지난 11월 8일자 송달해서 현재 도에서는 15일이내 회신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3일까지 회신이 되어야 할 것이 현재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법 제 133조에 의한 조례재정이 장학재단이 현재 전례가 없답니다. 동해시에서 처음이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작성할 때 법제처로 또 내무부 법무담당관실로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도에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도 봐서 이 사안이 이 사안을 보아서 상당히 귀한 안으로서 처음있는 일이고 이래서 다시 법제처하고 내무부에 질의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회신이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도에서 회신이 되면 금후 제 24회 정기회의에 일단 상정할 그러한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 검토 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많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 15조, 지방자치법 제 133조입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 안되는지 지방재정법, 한국장학회법 또 예산회계법 및 재무회계 규칙도 있고, 또 교육법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감안하여 저희들이 저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기부내역 관계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40만원을 현재 확보되어있는 그 기탁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창건설에서 100만원이고 전에 계신 석영철 시장님이 100만원 최도중씨가 10만원, 영동병원에서 30만원, 재경향우회 20만원, 김효영 의원님이 50만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60만원하고, 그리고 유재선씨가 50만원, 전 한상철 시장님께서 200만원 이래서 740만원이 지금 통장에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관내 장학회 현황으로서는 현재 18개 단체가 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법인등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바다의 별 장학회가 55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지금 정식으로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 진명장학회가 200만원으로서 지금 법인이 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단체가 쌍용양회장학회가 지금 법인 등기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억원 장학금이고 다음 학산장학금, 김준기장학금, 고헌주치과, 그 다음 북삼새마을금고, 묵호라이온스, 한림장학회, 그리고 수협공제장학금, 북평라이온스, 학림장학회, 묵호청년회의소, 동해시입시학원연합, 동해시 4H후원회, 농협장학금, 금성사, 쌍용동문장학회등 16개 단체 장학회가 정식 법인등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동해시민장학회 설립에 대한 답변이 보충질문은 중식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계속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 74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내역을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다가 장학회 기금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지 되어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정부 방침에 의거해 가지고서 기부금을 갖다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과연 금지조치가 되은 것인지 안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11월 8일자로 도에다가 송부해 가지고 도에도 이러한 사항이 처음이기 때문에 내무부에다가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회 도민체전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신 돈을 가지고 도민체전에 활용해서 최대한 쓰고 나머지 금액이 약 2,400만원 정도가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도민체전 부위원장들까지 모여가지고 장학회가 설립이 되었을때는 요부분의 금액은 장학회에다가 이관 시킨다 하는 것이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아가신 분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김일규씨가 계셨을 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일곱사람이 추천이 되어서 1인당 1,000만원씩 내는 걸로 결정을 봤다. 그래서 거기서는 길일규씨를 비롯해서 일곱사람이 하나에 1,000만원씩 내는 것으로 확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억에 대한 문제는 홍성산업에서 1억이 묵호번영회 장학기금조로 기탁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받지를 않아가지고 한상철 동해시장님으로 계실 때 대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지난번 10월 28일날 그날 안을 가결 할 때에 심사할 당시에도 이 얘기가 사실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동해시가 장학기금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많은 금액이 되어서 우리지역에 인재를 양성하는데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고 역할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성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김일구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1억도 홍성산업에서 준 1억 묵호번영회가 보관, 보관은 안되어 있어도 시가 보관하고 있는 돈중에 이 1억도 결과적으로는 동해시장학회가 설립이 되면 그 길로 이 돈을 내 주겠다. 그래서 왜 이 장학회가 빨리 안되었나 하면 5,000만원 기금이면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1억 이상이어야만 재단설립이 된다해서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00만원 밖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1억이 있었는데 1억을 합하면 1억 7천이 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홍성산업에서 1억을 준 것을 가지고 장학회 설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동해시민에 대한 그 시민에 어떤 자부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 놓고 홍성산업에 1억 주는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때 안이였는데, 사실 이것은 물론 행정부에서도 이 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난해한 사항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계셨더라면 거의가 돈이 1억 정도가 만들어지고 홍성산업이 1억이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해시가 장학회를 만드는데 도까지 이렇게 문의할 이유도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조금 시급하게 다루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답변은 없더라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그 내실려고 하시는 분들을 언젠가 누구를 통하시든지 간에 총무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분들을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게 되면 이 문제는 조금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은 필요없겠고요. 한가지 답변만 꼭 해주셔야 됩니다. '94년도 예산에 장학기금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동해시 향토 장학회 기금이 1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1억이 홍성산업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산업의 1억을 시장님이 갖고 계셨는데, 시장님이 이런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건 지나갔으니 따지지 맙시다. 회계법상 시장님이 1억이라는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이 1억을 지금현재 눅구에게 주었는지 그 장학회 이사명단 14명이라고 했는데 그 14인 명단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설립하는 중이라고 했습니까? 법인설립 운영에 대한 것은 참고로 제가 과장님께 안들었어도 상식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만 우선 14명의 명단, 그 다음에 이 명단을 정확히 이사 명단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이 분들이 이사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시가 이 이사에 대한 천거내지 어떤 이사구성에 협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동해시향토장학회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시 고 김일규 묵호번영회 회장은 그 당시 14명중 무슨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고 김일규 회장은 홍성산업에 대한 1억원의 언급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묵호번영회에서 인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1억원의 장학금은 앞으로 존치사항을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영주 의원님께서는 '94년도 예산안에 이 장학기금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하는 문제와 그 다음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산업에서 돈 1억원에 관한 문제를 사실 시장님이 가지고 계실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사 14명이 선임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선임과정에 대한 어떤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박춘근 의원님께서는 고 김일규 회장님께서 1억원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1억원에 대한 묵호지구번영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그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장학회설치 운영에 관련된 보충질문에서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24회 정기의회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24회 의결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조례안은 부칙에도 '94년도부터 시작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단서조항은 봐서 기금이 5억원 이상이 될 때에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 매년마다 시비로서 3억을 세우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반영을 저희들이 봐서 천만원, 그러니까 현재 그 사항이 아주 의결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예산계좌의 출연금 란에다가 우선 이번에 제출되는 '94년 예산안에 천만원이 지금현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산업에서 1억을 기탁을 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는 1억관계는 한상철 시장님이 계실 때 한상철 시장님께서 시장실에서 일단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는데 그 현금 1억관계는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명단은 14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누구누구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김일규씨는 오래전부터 살아생전에 봐서 여하튼 후세들을 위한 하나의 뭔가 좋은 뭐시기를 남기고 싶다고 평소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저희들 의회에도 한번 오셔 가지고 동해시 장학재단의 설립안 관계를 한번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고 기탁얘기를 하시드구만요 하시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도 했었고 상당히 추앙을 받는 분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봐서도 자체에서 스스로 김일규씨가 선두에 서 가지고 그때 장학재단의 설립 추진위원회란 가칭을 써서 돌아가신 김일규씨 그 다음에 김취경씨 사문동에, 다음에 원경출씨 민철기씨, 박삼수씨, 그 다음에 김진수씨, 도의회 의장, 송정에 치과를 하시는 박복수 원장님, 그 다음에 도 전억찬 의원, 도의원 정홍교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시의원인 채영주 의원, 그 다음에 홍성환 의장님 그 다음에 묵호읍에서 발한동으로 이사온 조상운씨, 그 다음에 재제업을 하고 계시는 이 상록씨 이렇게 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관계는 이제 돌아가신 김일규씨가 일단 선두에 서가지고 일단 가칭 동해시 장학재단이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박춘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저희는 장학재단 설립 추진위원들하고 또 그 다음에 시하고 또 현 의원님들하고 그 사항 두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을 하나의 민법에 의한 재단을 설립할 것이냐 하는 하나의 교육법에 의한 그 재단설립은 민법에 의존을 하는데 봐서 추진위원들이 각자가 출연금을 언급을 했던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니 '92년도까지는 목표액이 오천만원 이상이 되면 일단 기금으로 확정을 해서 이 법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3년도 해가 바뀌면서 '93년도로 되어서 기금 최저액이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재단을 하시겠다 하는 준비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하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 봐서 고 김일규씨는 하나의 어떤 재단의 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참석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성산업이 기탁한 1억관계는 현재 세입세출의 구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출관계는 지난번에 회의서류에 나타난 앞으로 봐서 범시민 동해시 장학회 설치조례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로 어떤 제규정을 일단 확정을 해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저희들의 시에서 장학재단 추진위원들하고 저희들 시하고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을 할 때 그당시 위원님들중에 김일규씨는 돌아가시고 김취경씨 그때 오신 분들은 그때 김취경씨가 강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홍성산업 1억관계도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범시민 동해시 장학회 설치조례 규정에 의해서 입금과 지출관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확정되면.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하나의 기탁금이라고 봐야지요. 성금이라 봐야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이 관계는 말씀입니다. 봐서 그분이 장학재단을 스스로가 설립한다고 했을 때 1억까지 만약에 되어 가지고 저희들 관내 18개 여러 장학재단이 있잖습니까? 법인이 안된 재단도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시군을 봐서 이 홍성산업에서 들어온 1억은 이자를 반환시킬 생각을 안하고 봐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분이 스스로가 호주머니를 풀어가지고 1억 확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 다음에 홍성산업에서 1억이 기탁된 성금이 봐서 범 시민적인 동해시 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서 쓸 그런 결정을 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18개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봐서 그렇게는 안되지요. 안되는 것이 왜냐하면 홍성산업에서 만약에 1억을 내놓았을때는 묵호지역 번영회장에게 이 1억을 기탁한다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만약 그렇게 국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한전에서 봐서 북부 구호에다가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지금 현지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평지구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럼 한전에서 10억을 갖다가 북평번영회에다 내놓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북평지구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하나의 봐서 홀보를 해서 범 시민적인 하나의 장학회를 설치해가지고 멀리를 봐서 하여튼 모두 다 이것이 내것이다 하는 그런......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지요. 그 14분은 봐서 김취경씨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말씀입니다. 하나의 장학회를 설치를 그분들 스스로가 하나의 장학재단을 민법에 의한 장학재단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뜻을 모아가직 이것을 구성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소란)

이성기 의원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은 말씀입니다. 저희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입금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현금구좌에 지금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정기회중 이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쓸 그런 계획이지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마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중에 김일규 회장님께서 1억원에 대한 언급하고 지금 묵호지역 번영회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1억원을 수령하라는 이런 문서를 몇번이나 발송을 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묵호지역 번영회에 다가 번영회에서 이 1억원을 인출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학재단 추진위원회 그 14인중에 돌아가신 김일규씨가 홍성산업의 1억원 그 돈은 봐서 우리 장학재단에서 흡수할 돈이다 하는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봐서 14인의 추진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하여튼 추진위원회에서 1억 이상을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을 위한 민법에 의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한다고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묵호지역 번영회에서 번영회에다가 시에서 1억원을 인출을 하라는 통지를 보냈는데 묵호지역 번영회에서 이것을 인출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대처 할 것이냐하는 그 얘기입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홍성산업에서 기탁한 1억관계는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인출하라는 통지를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보충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궁금한 사항은 모든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봐서 더 질문하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북평공단의 단기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공단의 단기적 개발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가, 나항이 있는데 공단관계에 대하여 11월 4일 전경태 의원님의 질문이 이미 있었으나 지역주민과 입주할 예정 업체의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은 북평동 일대에 790천평을 조성을 해서 그 중 국가공단이 573천평, 지방공단이 217천평의 규모로 '89년 12월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조성계획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용지비 544억원, 개발비 494억원등 총 사업비 1,038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상 용도별 구획면적은 공장시설구역 547천평 공공시설구역이 172천평, 지원시설 구역 8천평, 녹지구역 63천평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분양대상 면적은 555천평으로 국가공단은 377천평, 지방공단은 178천평으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평공단에 입주할 대상업종은 석유화학, 섬유, 1차조립금속, 기계장비, 음식료품, 기타제조업 등으로 대부분 업종이 다양하게 입주할 수 있으며, 공장용지의 업종별 배치계획은 석유, 화학, 섬유시설업이 205천평으로 총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1차금속 기계장비가 184천평으로 40%를 차지하고 있고, 음식료품이 21천평으로 4%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제조업이 103천평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주우선순위는 지역내 전후방 산업관련효과가 큰 업종,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비교우위가 높은 상품 제조업체, 항만관련산업등 공단입지 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유해물질 배출등 공해다발업종과 폭발위험이 있는 업종, 기타 공단 환경저해 및 입주기업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업단지 분양절차는 공업단지 관리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업단지 입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입주업체를 선정한 후 강원도지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토지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입주신청서 양식 배부와 안내상담은 강원도청 상정과, 동해시청 지역경제과, 토지개발공사 영동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용지 분양단가는 '93년 11월 현재 평당 250,391원이고 자본비용 금융비용을 말합니다 인하여 매월 일정비율로 상승하며, 대금납부 방법은 일시불인 경우에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대금의 20%를 납부하고 5개월 이내에 완불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시 20%를 납부하고 할부금은 매 3개월 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며 미납잔대금에 대하여는 연 10%의 이자를 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있고, 조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 준공시기는 당초 '93년 12월 31일이나 전력공급시설 및 지원시설면적변경과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지연등의 사유로 '93년 9월 28일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로 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검토중에 있고,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전에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최소필지규모는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1,000평 이상 분할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사항은 입주업체 심의 및 선정이 16개업체 41,072평 분양면적에 대비해서 7.3% 실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국가공단은 3개업체 24,436평 그중에는 주요업종이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1개업체, 저유소 2개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단은 13개업체 12,636평으로서 주요업종이 조립금속이 6개업체, 음식료품 2개업체, 섬유면장갑 1개업체, 제재업 1개업체, 전기설비 1개업체, 유리제조 1개업체, 석유화학이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입주계약 완료는 6개업체에 14,124평입니다. 그 중에 국가공단이 특정폐기물처리 1개 업체로서 8,032평의 입주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지방공단은 5개업체로 6,403평 조립금속 2개업체, 음식료품 1개업체, 섬유면장갑 1개업체, 전기설비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분양계약 완료는 2개업체로서 1,911평입니다. 이건 지방공단 주로 지방공단이 되는데 현재 음식료품 1개업체로서 대명냉장식품에서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섬유 면장갑 제조업체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질문 사항은 '93년 10월 27일자 조선일보에 "공단 분양가의 약 30% 인하 추진 및 입주업체 제한을 정부에서 검토하여 12월 중 시행계획" 이라고 보도된 사항에 관하여서는 공업단지 관리 기관인 강원도와 사업시행기관의 토지개발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사항이 없고 다만 중앙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내용과 같이 그러한 사항이 확정될 경우에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확정될 경우에 얼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토지개발공사와 분석을 해 보았는데 현재 그 각종 부담금면제에 대한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이와 같은 경우에 북평공단에서는 각종 부담금 중 개발 부담금은 허가신청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공유수면점용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부담금은 기 납부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그 다음은 적정이윤제외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원가 10% 범위내에서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93년 3월 적정이윤을 10%에서 5%로 인하조치하여 시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5%만 제외 가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관리비 인하입니다. 분양시 분양가의 7%를 납부하는 것을 2% 인하하겠다는 보도내용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해당이 없고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판정기준 완화에 대한 보도내용 중에서 매입후 1년이내 미 착공시에서 매입후 4년이내 미 착공시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분양가격 인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및 용적을 상향조정 즉 건폐율 60%에서 70%로 상향한다든가 용적율 400%에서 600%로 상향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양가격 인하와는 관계가 없다. 또, 녹지조성비율 하향조정에 있어서 공단면적의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은 기 조정하였으므로 하향조정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항만시설부지 공급방법 변경에 대하여 임해공단의 경우 조성 면적의 5 - 20%를 무상공급 하는 것을 유상공급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이것도 역시 공단분양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도내용에 따른 북평공단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보게되면 직접비, 이주대책비지원, 관리비, 자본비등 총 사업비가 총 130,463백만원입니다. 조성원가 산출내역이 . 여기에다가 공단 분양면적을 나누게 되면 평당 분양가격이 나오는데 236,576원입니다 평당. 거기에다가 가격을 10% 이윤을 넣어서 분양을 했다 이겁니다. 현재 가격인하 보도전 분양가격과의 비교를 하면 현행은 현재 이윤을 포함해서 250,391원입니다 평당. 그래서 그 증감이 감면된 것은 13,815원이라는 것이 감면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내용에 따른 향후 전망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도내용을 북평공단에 적용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각종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현행 5%를 적용하고 있는 적정 이윤만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다만, 기 납부한 각종 부담금을 정부에서 부담해주는 경우에는 원가인하 가능하며 이 경우 분양가격을 현행대비 13,815원 평당 인하를 해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선시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북평 공단의 경우 '93년 11월 기준 평당 13,815원 인하에 그치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해 주실 실과장님께서는 서술적인 면은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핵심을 찌르는 답변만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평공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번 신문지상에서 나온걸로 봐가지고는 정부에서 약 30% 정도를 하향 조정을 하겠다. 그 내용을 보면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삭감함으로 인해가지고 요인이 생길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부 업자들이 만약에 그쪽에 입주를 할려고 했을 때 신문지상에서 이걸보고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에서 보았을때는 현재 25만원정도에서 약 30%가 더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할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단을 저렇게 지금 그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을 하고 있으면서 입주를 검토하는 분들이 시간을 자꾸 늦추어 가지고 정부가 아마 더 오래있으면 30%까지 하향조정될 것 아니냐 이래서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업자들의 선택이라든가 경제여건이 더 어려운 쪽으로 가질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원칙으로 본다고 했을 때 꼭 토지개발공사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하겠지만 개인입장이나 어떤 기업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나 어떤 경우에는 적자가 나가지고 부도가 난 경우도 있고 또 부도가 나기 이전에 그 가격보다 훨씬 생산가 보다도 못미치는 가격을 받고도 팔아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경제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외국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 토지지가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외국에서 경쟁에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 현정부에서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이 북평공단에다가 10만 동해시민이 언젠가는 이 공단이 됨으로 인해 15만내지 20만 20만내지 30만 인구가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행정적인 검토가 지금 정부의 지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때는 동해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대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사항속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과 의회가 있지않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강원개발연구원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 사항이 이렇게 비화가 되었고 회의가 다시 중단이 되었다가 시작이 되는 이러한 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점들이 빨리 홍보가 되어가지고 토지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밑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경제활성화를 하고 장사하다가 밑질수도 있는 것이지 꼭 자기네 이익만 추구한다고 했을 때 저쪽에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변보다도 이 문제는 토지 개발공사하고 정부입장을 충분히 관철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평공단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땅값을 최하로 절감하게끔 할 수 있도록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활성화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전경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태입니다. 지금 그 채영주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토지개발공사가 기업을 하고 있는 목표가 그 지방을 개발해서 전체 국토를 균형발전시키는데 그 전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실지로 그렇게하고 있느냐면 그렇지 못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이윤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지난번 감사원 감사보고에 의해서 제가 그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에 와서 토지개발공사가 지방에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실지 이 분들의 그 형태가 사실 행태라 하면 좀 모순된 얘기이겠지만 그 이익을 추구하는데 대한 그 인색함이 심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지로 그 공단문제로 인해 가지고 야기될 수 있는 그 지역의 소규모사업 즉 말하자면 그 원활하게 추진되어 있어야할 도로상태라든가 이러한 모든 부분이 지금 절뚝발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구리 진입로 철다리 문제만 하더라도 실지로 먼저 제가 질의를 드려서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라든가 이 등등 여러 가지가 부각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지로 이익 추구만 급급하는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꼭 우리가 시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공단에 의한 토지개발 공사의 그 분담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행정부처에서 기술적인 절충을 계속적인 절충을 하여 꼭 우리시에서 얻어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얻고 지나가야 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번거롭겠지만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절충한 그 내역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는 토개공이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역에 어떤 그 개발차원에서 봉사한다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어떤 답변보다도 그런 말씀의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전경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역시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토개공과 집행부간에 교감이 이루어 지면서 얼마나 지금 집행부에서 토개공과의 어떤 그 지가 임야라든가 시에서 어떤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그 과정을 좀 답변해달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전경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전경태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생산적 활동 방안에 따른 노인분들께서 즐겁게 생활하시며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만들어 보급할 중.장기 계획은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생활환경의 윤택으로 노령인구의 점차적 고령화와 인구의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유휴인력 활용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있지 않을뿐더러 또한 이에 뒷받침할 수 있는 노인들의 생산능력 한계로 소외시 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 노인들은 소일거리를 하기 싫어하는 현 실태로 현재 대다수 경로당에서는 술, 화투등으로 소일하는 비생산적인 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노인 일거리 제공에 많은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참여활동 추진에 있어서 노후건강과 사회참여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60명의 노인들이 가정의 어른으로서 기본 원리를 수업토록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8개 경로당에서 초, 중, 고학생들에게 한문서당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효의 근본과 인륜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으며, 마을단위나 경로당별로 재활용품 수집판매, 관광지 자연정화 활동, 교통 거리질서 캠페인 등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지도자로서 앞장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내고장 가꾸기 운동에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적 활동 추진에 있어서 효가 경로당외 4개 경로당에서는 관내 유휴 농경지 5,782평을 이용하여 회원 833명의 참여로 감자, 파 등을 재배하여 442만원의 소득을 올려 노인회 운영기금을 조성 타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런 마을공동 작업장 운영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노인들께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내의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일반소품 제작과 지역 특산품을 개발 판매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향상 도모에 있어서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지역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집회, 교육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노인분들에게 사회적 참여와 생산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노후건강 증진에도 역점을 두어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아마 지금 복지과장님의 좋은 답변으로서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박순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회계과장, 도시과장, 문화공보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해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박순곤 운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강원도에서 시달된 시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법정계획으로 수립중에 있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되어있는 시군 계획은 군지역에서만 지역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수용하여보다 구체적이며 실현성이 높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추진하되 수립중인 상위계획 중 해당시 지역에 변경, 추가된 사항을 도시계획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 지침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개발 계획을 구분을 하면 법정 계획과 임의계획이 있습니다. 장기개발 계획에는 법정계획으로서 전국단위의 제 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시도 계획으로는 제 2차 도 종합개발계획, 군 계획으로는 군건설 종합계획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도시게획에 의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군계획 수립의 기본 전제입니다. 군지역은 법정계획으로 군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고 시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추진하되 수립하고 있는 상위계획중 해당시 지역에 변경, 추가된 사항을 도시계획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의 계획수립 실태입니다. 15개 군은 금년까지 모든 군이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7개 시중에서는 강릉시와 속초시, 춘천시 3개 시가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법정계획의 공간, 시간, 내용적 범위에 의한 종합개발 계획이 아닌 임의계획은 계획성격 자체가 불분명하여 계획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임의적 수립은 지양합니다. 법정계획은 상위계획과 체계를 견제하면서 그 토석에서 보완 발전이 될 수 있으나 임의계획은 상위계획과 체계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행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법정계획은 중기 재정계획과 상호관련 관계를 갖기 때문에 투자계획등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으나 임의계획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계획은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의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법정계획인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의계획등의 수립으로 계획이 남발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85년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수정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앞으로 공청회와 시의회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94년도 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시 최대한 미비한 점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개발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94년도에 도시 재정비 계획이 확정된 후 필요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시 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항만과 관련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순곤 의원님께서 항만과 관련한 시정 시책에 관하여 동해항 일본국 쓰루가항간 여객선 취항 허가실태, 묵호항 활성화 대책, 항만시설의 주민 휴식공간 활용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만청에다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항만청 자료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해 쓰루가항간 여객선 취항 허가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자는 동해시 평릉동 159-5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동명산업 대표이사 정기평입니다. 자본금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투입예정 선박은 총 t수가 5천t이고 항해속력은 18노트, 여객은 460명, 콘테이너 78대의 수송능력을 갖춘 선박이 되겠습니다. 선박은 해상여객 운송사업 내인가를 특한후 6개월 이내에 확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로는 동해 쓰루가항간으로 340마일 즉 640㎞이며, 운항 소요시간은 18시간이 됩니다. 운항회수는 매주 편도 4회로서 연간 200회 운항하게 됩니다. 1차년도 예산수송 수요는 여객 24,000명이며 화물은 5,400t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여객 15%, 화물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 경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93년 8월 2일 해운항만청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8월 4일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 면허신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93년 8월 9일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 관련기관인 1함대사, 동해경찰서, 동해세관, 국립동해검역소 및 식물검역소,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 강릉병무청에 의견 조회를 하였고, '93년 8월 21일에 해운항만청에서 국방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93년 8월 25일 면허신청에 따른 동해지방해운항만청의 검토의견 및 유관기관 협의결과를 보고 하였으며 협의 내용을 보면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여객선 접안시설 및 터미널 건립 부지로 동해항 북부두 23번 선석 및 동 배후부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유관기관에서는 카훼리 취항시 인적, 물적지원을 협조토록하고 1함대사에서는 국방부로 부터의 지침시달 및 보안측정후 의견회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93년 10월 13일 국방부에서 현지부대인 1함대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완벽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라는 회신이 있었고, '93년 11월 5일 카훼리 취항에 따른 관계기관 보안대책회의가 1함대사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함대사에서는 보안상 취약한 동해항은 국제 카훼리 접안이 현 여건상 어려움으로 묵호항 또는 옥계항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동해항 항만운영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카훼리 취항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며 옥계항 및 묵호항은 항만 여건상 카훼리 취항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유관기관에서는 동해항으로 카훼리가 취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93년 11월 11일 동해 쓰루가항간 카훼리 취항을 위한 대체항만으로 옥계항 및 묵호항이 사용가능성을 검토협의 하였으며, '93년 11월 20일 합참본부에서 동해 쓰루가항간 카훼리 취항과 관련하여 1함대사 및 동해지방해운항만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면허신청에 대한 내인가시 카훼리 조기 취항을 위해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묵호항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항 이용의 주종 화물인 무연탄이 석탄산업의 사양화 및 대체에너지 사용으로 수송 물동량이 격감하여 항만 이용율이 저조하게 되었으며 석탄 하역시설이 유휴화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연도별 물동량 추세를 보면 '85년도 수송량은 2,162천t, '89년도에 1,681천t, '92년도에 920천t으로 감소되었으며 항만 이용율은 '85년 71.5%, '89년 55.6%, '92년 30.4%로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대한 개선대책으로 석탄 하역시설을 이용하는 대체화물 및 적정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유치토록 하고 유치화물의 분진 방지대책 강구 및 항만하역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체화물 선정유치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홍성산업 삼척소재에서 크링카시멘트 부대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93년 140천t, '94년도 1,440천t을 유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태영석회 도계소재에 있는데 항만내 야적장 4,920㎡의 사용허가를 받아 '93년 8월 출하 개시하였으며 '93년 유치물량은 석회석 200천t이며, '94년에는 600천t을 유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타화물 취급을 위한 무연탄 야적장 점용면적을 당초 57구간 37,347㎡를 23구간 12,976㎡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대체화물 유치를 위하여 홍익회의 항만하역 면허를 무연탄 선적작업 한정면허에서 벨트콤베어 선적작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대체화물의 항만하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만시설의 주민 휴식공간의 활용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는 항만시설의 시민 문화공간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등대구역 공원화 계획에 의거 현재 묵호등대를 개방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호항 방파제의 개방문제는 동해안 지역의 빈번한 기상특보와 관련하여 외곽 방파제의 휴식 공간으로의 제공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묵호항은 국가보안목표 나급으로 항만보안상 시민들에게 개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향로동 소재 동해 울릉간 여객선터미널 주변 유휴지 활용문제는 현재 터미널 주변부지 약 750평이 모두 광장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어 유휴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성수기 6월 ∼9월 기간중에는 여객이용차량의 폭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묵호항 제 4부두 야적장 약 600평을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항만청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해운항만청에서 답변 온 공문내용을 그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묵호항 항만청 땅을 좀 내놓아 가지고 시민들 휴식공간을 좀 내놓아라 하는 아마 그런 의미의 질문을 한 것같은데 묵호등대 개방했다 하는 답변을 들었고 등대는 전국적으로 개방합니다. 전국적으로. 등대는 주민들이 가야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개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묵호 방파제 개방을 하는 것은 파도가 쳐오면 사람이 떠 내려가니까 위험하니까 곤란하다 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우리 동해시에서 울릉도가는 훼리호가 있습니다. 상당한 여객이 다닌다는 것은 아까 보고한대로 자동차가 많을때는 750대 거기다가 관광버스 등등해서 비좁아요. 많이 다니는데 그 관광객들이 동해시에다가 던지고 가는 것은 담배꽁초뿐입니다. 담배꽁초. 개눈까리 하나 안팔아줘요. 그래서 우리 향로동 출신 박순곤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거기다가 땅을 좀 얻어서 자동차 버스 휴게소식으로 좀 장소를 내놓을 수 있느냐 아마 그런 답도 될 것입니다. 그런 질문도.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 물론 땅은 항만청 땅이지만 그 땅은 동해시 땅입니다. 그런데 그 한쪽구석에 땅을 한 50평정 좀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항로동 번영회에서 하든지 향로동 부인회에서 하든지 뭐 빈대떡 장사라도 좀 하면 떨어지는 것인 동해시 돈 한푼이라도 떨어지는데 이것이 안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것은 뭡니까 담배꽁초하고 배설물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문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머리를 짜가지고 항만청에 가서 떼를 좀 쓰세요. 떼를. 가서 땅 한 50평 한쪽 귀탱이 포장을 쳐놓고 우리 시에서 뭐 좀 벌어먹게 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항만청에서 건내주는 공문 그대로 와서 잃어 줄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머리를 좀 쓰셔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바캉스 시절에 관광 울릉도로 관광을 가는데 동해시에다가 뭐 좀 던져주고 갈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답은 필요없고 제가 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시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만 듣고 한 10분간 정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순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유재산에 관하여 첫째 관내 무주부동산 실태 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91년도 쌍용양회 1차분 기증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필지수 및 총면적은 세 번째는 쌍용양회 2차 기증분에 대한 약속이행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1항에 대하여 관내 무주부동산은 총 222필지에 308,054㎡로서 국가소유 취득을 위해서 지난 10월 14일자 도민일보와 관보에 게재되어 공고하였으며, 또한 시와 동 게시판에도 지난 10월 14일부터 내년도 '94년도 4월 14일까지 공고중에 있으며 공고기간중 이의 신청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국가재산으로 귀속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질의 2항에 대하여 제 1차 쌍용양회 기부채납 토지는 총 54필지에 256,255㎡를 1991년 12월 26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 하였으며, 질의 3항에 대하여 쌍용양회 2차 기증분은 총 16필지에 140,455㎡로서 지난 '91년 9월 30일 동해시의회에서 기부채납 동의되어 1991년 10월 2일 기부채납 승인절차를 거쳐서 1991년 12월 26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함으로서 쌍용양회 2차에 걸쳐 기부채납된 토지는 모두 70필지에 396,710㎡로서 평으로는 120,164평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곤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드리겠습니다. 마침 질문내용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여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서면 질문을 한 답변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우리 동해시의 시유재산에 관한 건에 대해서 건물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유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동산 그중에서 부동산이면 또 대지와 건물 두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보았더니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축물은 시청사외 74개동, 면적은 30,577㎡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님? 좋습니다. 그럼 이 74건에 대한 건물의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 이 건물에 대한 시설 보수비 관리비가 얼마만큼 충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본청은 계속 살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가보면 수도꼭지를 잠궈도 그냥 물이 막 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엉망이고, 참 들어가서 눈으로 보기가 아주 민망한 그런 사업소내지 시 건물이 많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내핍생활 예산 절감을 해야 됩니다. 수고꼭지 하나라도 꼭 채워서 물세를 우리가 줄이고 그 다음에 한등을 꺼서 우리가 전기세를 줄여서 예산절약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모든 예산이 풍부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낭비하는 여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회계 업무를 맡으신 후에 시에 재산관리를 하시는 그런 직책에 계신분이 75건의 건물을 다 확인해 보셨는지 또는 가 보셨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신 이건방 의원님께서는 쌍용 점토장을 기부할 때 그 철길 남쪽에 있는 점토장을 다 사용하고 난뒤에 동해시에다가 다시 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언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남우 의원님께서는 시유재산 건물의 관리건인데 지금 75건의 건물 관리상태가 어떻는지 일일이 과장님께서 체크를 한번 하셨는지 그리고 이 75건의 건물 관리비의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이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셨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지가동 철길의 남쪽 점토 채취장이 완료후에 저희들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제가 다행히도 거기에 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3일전에 제가 거기를 나갔었습니다. 분명히 저희시로 기부채납이 되어가지고 등기가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길 남쪽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필지가 그밑에 하고 위에하고 밭으로 되어 있는 그 한필지가 지금 민원이 왜냐하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공동명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지분을 불하해 달라고 지금 민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은 불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서 판결을 해서 불하가 되면 될까 그렇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로 전부 등기완료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군사보호구역 해제실적과 축소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박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4월 1일자로 해군 제 8385부대에서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통보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릉동 해군통신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통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송정동 해군 8385부대 전투전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도 통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평릉동 해군 제 8385부대 즉 1함대 사령부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 관내에서 군사시설 보호 및 통제구역으로 군사시설 보호법 제 3조에 의해서 설정 통보가 된바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법 제 7조에 보면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구역내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 조업 및 어민생계와 불편요인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군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에 설치된 철조망 철거관계는 지금현재 해수욕장 부근에는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군부에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신문지상에 기사가 된 사항입니다만 '93년 11월 30일자로 군사시설 보호법의 변경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3개월 이후에 효력은 3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군사시설 외곽 경계로부터 1㎞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보안 책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500m 이내로 반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제약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1963년 5.16 혁명을 시작해서 1992년 노태우 대통령까지 한 20년동안 우리가 군사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았고 생활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시설에 한 10여년 동안 60만 분의 1일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월 15일날 우리 문민정부가 탄생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본의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군부대 영내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들었다 헐었다 또 새로 짓고 이전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이 되는 것이 영내에서 그런 건축물의 시행이 짓고 헐고할 때 도시과나 주택과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무단 점유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 각 부대의 섹타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요새는 볼수 없는 징발 아니면 매수, 임대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군사시설에 대한 지역은 매수입니까 징발입니까 임대입니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이 되고 도시가 발전이 되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해있던 군사시설이나 군부대가 현재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과장님이 나오셔서 다른 사항과 함께 말씀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좀 불충분하고 우리지역이고 군부대 시설을 다른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막후협상과 그런 일이 추진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지금 현재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만약 답변이 안되신다면 아마 서면 답변으로 좀 양해를 얻어서 갈음하시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래서 이제 남우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중이 아닙니까?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남우 의원님 보충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사시설 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군부와 우리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모든 시설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과거에 시설부지로 쓰던 토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징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현황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파악을 별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이전관계는 현재로서는 저희들 관내에 지금현재 해군사령부가 제일큰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협의사항도 없고 언급도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시발전 추세로 봐가지고는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관계부처에 지금현재까지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전할 적절한 부지를 군부에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종결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아마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군사시설 영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할 때에 협의사항이 있느냐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건축법에는 군사시설을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할 때에도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면을 붙이지 말고 문서로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런게 없었고 현재 저희 관내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먼저 얼마전에 군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 현재에 있는 시설물도 추인을 하는 한이 있어도 좀 하도록 군부하고 몇번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아마 빠른 시일내에 현재 있는 시설물이 전체 협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에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이 왜냐 하면 추인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소방관계는 소방서에 협의를 하고 또 정화조나 오수관계는 환경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 다음에 추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는 안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북평공단 선사 유적지 이전 복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박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공단 선사 유적지 이전 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조성 지역의 유적지 보존은 문화 체육부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면 발굴 잔존상태가 양호한 유구는 인근 공원지대 및 녹지지대로 이전 복원토록 결정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한국 토지개발 공사에서는 공원녹지지대로 지정된 12블록 위치에 현재 이전 복원중에 있습니다. 대상 유적지는 추암동 B지구 고분군과 구호동 고분군으로서 구호동 고분군 1기는 이미 복원 완료되었고, 추암동 B지구 고분군 6기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연말까지 이전 복원공사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후 이전 복원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유적지 보존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이성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도시과장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송정동 개발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동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연구와 추진하고 애쓰시고 계시는 이성기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송정지구는 국토계획적 측면으로는 정부계획에 의거 '75년도부터 '84년도까지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었고, 또 도시계획상으로도 산업입지에 따른 공업 및 중공업 지역으로 연결지어 배분 관리되어 오다가 '84년도에 산업기지 개발계획이 해제되고 현행 도시계획으로 재정비된 '87년도까지 송정지구는 도시개발 저해 및 침체의 원인이 되어왔다고 배경설명을 드리면서 또한 구 시가지 일시적인 도시면모 개선은 과다한 투자비 소요와 '80년도 동해시 개청후 짧은 기간동안 지역간 많은 현안사업이 산재되어 왔었고 송정지구에 대하여도 '87년이후 현재까지 시가지 중심도로 주변은 물론 도시형태는 많은 낙후성을 갖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송정지구는 동해안 2단계 확장사업 추진과 더불어 국제항의 인접 배후도시로서의 도시면모 개선사업 추진은 사실상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송정지구의 도시적인 성격은 동해항에 북평공단의 인접배후도시로 개발되어야 할것이며, 개발과제로는 우선 협소하고 혼잡한 시가지 중심 통과 교통량을 조속히 외곽 우회도로를 조기 건설토록 하여 남북출입지역간 교통량을 분산 유도토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동서축으로 기존도로 및 기 계상되는 이용도도 양측우회도로와 연결 순환됨에 따라 시가지내 교통 흐름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측 우회도로 개설후에는 현재 시가지 중심도로지망은 차량통행을 일방통행화하고 기능 부여와 국내외인의 쇼핑 보행거리로 점차 유도 이용토록 하여 국제항 도시주변 도시로서의 특색있는 시가지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정비로는 동해항 2단계 확장사업과 더불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중 항만에 인접되어 있는 기존 노후 밀집 주거지역은 항만 인접지역으로서 도시면모 개선과 주거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종합구성 추진형태로서의 도시재개발이 신중히 연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개발지구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과밀한 송정시가지 주거지역의 분산유도를 위하여 민자유치 추진에도 많은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 도시의 개발 촉진은 도심의 과감한 확충이 우선 이루어짐에 따라 제반 기반시설 확보와 더불어 건물의 신, 개축 및 도시면모 개선이 촉진될수 있겠다 하겠으며 현재 계획중인 송정 북평간의 연결도로 추진은 물론 동해항 주변 및 잔여 외곽도로에 대하여도 동해 지방해운항만청에서 '94년도 실시설계 추진계획으로 있어 항만청과 연계하여 중앙예산이 조기확보 추진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조속히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현재 시행중인 동해역 주변에 송정우회도로 및 동서축을 잇는 송정국교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도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건물 밀집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소방도로 개설 및 주택개량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반영 추진될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으며, 협소하고 과밀한 기존 시가지 주거지 외곽 분산을 위하여 도시계획상 미개발된 서측 주거지역의 군사시설보호 완화에 따른 군부협의 추진과 공동주택 건립에도 민자유치로 추진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협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정지구에 대하여는 국제항인 동해항 2단계 확장과 일본 쓰루가시와의 직항로 개설 페리호 운항계획과 더불어 외국인의 입출항이 증가될 것이며 따라서 항만 인접시가지로서 국가 및 동해시 위상제고를 위하여 도시면모 개선을 위한 송정시가지 개발에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 도시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동해항과 묵호항에 대해서는 80년대 초에 저희들이 외국인 입출항 주거지역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한번 촉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이 발한동에 저희들이 홍등과 정비를 저희들이 추진한 바도 있고 해서 송정지구에도 그러한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성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행정부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나와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늘 관을 곱게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는 피해의식속에서 살고 있는 송정동 주민들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5년도부터 '86년까지 산업기지 개발법에 눌려있었고 그때에 이 개발법이 사실은 최소한 밑으로 묶을려면 다 묶었어야 되는데 송정만 딱 송정지구만 묶어놓으니까 다른곳에서는 번듯하고 높게 다 튀고 우리는 신, 개축도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것도 역시 정책에 의한 피해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산업기지 개발모자가 벗겨지니까 그뒤에는 군이 들어 왔습니다. 군이 들어와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래서 통제구역 이래서 저희들이 송정국민학교앞 매화아파트 저쪽으로 해서 14,038평에 대한 요즘 아파트 유치를 하러 다닙니다. 다니는데 삼익도 갔다가 왔고, 삼익이 또 현지답사차 왔고, 삼성협력업체에서 나왔고 또 국제건설도 왔다가 갔고 그다음에 주택공사 강원지사는 제가 직접 갔었고, 이 사람들 얘기가 전부 하나같이 수익성 분양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분양에 대한 문제 수익성에 제일 기점으로 두는 것이 아파트를 몇층까지 지을수 있느냐 5층, 6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 10층 내지 12층이 가야 자기들 기업적 측면에서 수지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안올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동세확장을 할려고 동세확장이 되어야만이 그 지역이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 뻔한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다 정책에서 오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송정동민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정질문에서 정책적으로 거점화 발전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말은 곧 뭐냐하면 천곡이 이렇게 발전되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동해시가 생기고부터 천곡을 축의 중심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시청이 들어서고 시청옆에 경찰서가 들어서고 경찰서옆에 교육청이 들어서고 이것을 봤을 때 관이 정부가 정책이 이지역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처음에서부터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쪽의 의지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어느 개항도시에 저런 동네가 없습니다. 결국 동해시의 관문인 우리 송정지구를 제쳐놔 두고는 동해시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개발파트를 하고 있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로 면모를 달리할수 있는 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 선에서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거점화, 정책화 쪽으로 우리 송정동을 잘좀 개발을 하는데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해 주시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있었으면 재정에 따른 부탁을 할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시니까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동해시의 관문인 송정동을 하루속히 도시화되는 도시정비가 잘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든 의원님들과 행정쪽에서도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것 보다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천곡동 한섬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곡동 한섬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섬 유원지에 대한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년도 5월 18일 강원도고시 제82-204호로 산업기지 개발과 관련한 배후 도시건설 계획에 의한 천곡 유원지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결정면적은 67,000평이 되겠습니다. '87년 4월 1일 강원도고시 제87-34호로 천곡 유원지에 대한 변경 면적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개발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토지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정 면적중에 토지가 102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81,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유토지가 85필지, 63,000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17필지, 1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기존 건물이 53동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소요액을 따져 보니까 토지가 210,000㎡에 대해서 평당 저희들이 ㎡당 8천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따져보니까 1,68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토지보상에. 건물이 53동에 1,060백만원. 동당 20백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이상 사유지 재산에 대한 보상비가 약 30억이 소요됨으로 우리시 관내 지역개발 여건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현실에서 일시에 도시기반시설을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천곡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함으로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항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도시기반이 열악한 현실에서 천곡 유원지 개발이 뒷전으로 미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동해시 발전의 중추적인 북평공단 및 항만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구증가등 시 발전 추세가 필연적인 사항으로서 본의원께서 질문하실 천곡 유원지 개발 조성계획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성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한섬 개발문제입니다. 동해시가 80년 개청이 되면서 한섬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청사진에 구름다리를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해놓은 것을 아마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해서 김인기씨로부터 북평하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개발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그 개발이 중단이 되면서 현재까지 한섬 유원지는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후로서 제가 묻고 싶은건 민으로서 그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몇 개업체가 되는지 김인기씨가 중단된 그 후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3섹타 사업으로서 관과 민이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가 있느냐 3섹타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해본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의 보충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에 사시는 김인기씨가 과거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아직까지는 이부분에 대해서 개발 의욕을 보이거나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의 저희들 개발방향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 사업단 문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고 이런 사업단이 만약 설립이 되거나 이러면 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재력이 있는 업체가 신고를 해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사항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민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시장 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