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을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9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첫째 영농급수사업비로서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고갈로 농업용수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으로 92년 6월 30일 6,584만원을 건설과에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1,700만원에서 6,584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4억5,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은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둘째로 영농급수시설 사업비 2차 지원비로 농업용수 고갈 대책으로 관정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으로 92년 7월 13일 1,826만원을 건설과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4억5,200만원의 현예산액에서 1,82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4억4,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은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 선진농업국 비교 연수비로서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선진농업국비교 연수비 부족으로 92년 9월 22일 367만8,000원을 지도소에 지원했습니다. 지출내용은 현예산액 2억8,600만원에서 367만8,000원을 지원하고 예산잔액은 2억8,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은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 여비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군정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을 드리면 결산부속서류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448억2,700만원, 세출결산액은 343억8,300만원으로서 104억4,4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했고 이중에서 93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47억2,500만원은 명시 사고이월금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5,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6억6,800만원은 9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9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22억2,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6억7,900만원으로서 65억4,6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37억2,600만원은 명시 사고이월금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7억7,100만원은 93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분야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26억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억400만원으로 38억9,8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액 9억9,800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제외한 28억9,700만원은 9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8억7,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억6,000만원으로 2억1,8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93년도 이월액 5,900만원을 제외한 1억5,9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9,800만원중 세출결산액 9,7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 100만원은 전액을 93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8억1,300만원중 세출결산액 8억1,0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 300만원 전액이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8억5,200만원중 세출예산액 18억2,500만원으로 2,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93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억8,300만원중 세출결산액 1억2,000만원으로 6,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93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1억9,900만중 세출결산액 1억6,800만원으로 3,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3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91년도에 신설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8억1,500만원중 세출결산액 7억6,500만원으로 5,000만원의 사고이월금이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만6,000원으로 추경에 편성해 활용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0억6,700만원중 세출결산액 17억1,400만원으로 23억5,3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 사고이월액 4,400만원을 제외한 23억900만원은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하였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800만원중 세출결산액 1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7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6억7,100만원중 세출결산에 25억4,200만원으로 이중에서 93년도 사고이월액 8억4,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억8,400만원을 93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00만원이나 세출결산액은 없고 이월액 100만원을 93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287억8,800만원보다 11.9%가 증가한 322억2,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①번에 기재되어 있는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에서 증가해서 예산액 20억7,200만원보다 7.7%가 증가한 22억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②번에 있는 세외수입 이자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해서 총세외수입예산액 54억400만원보다 85.2%가 증가한 100억 1,100만원이 되었고, 세 번째 지방교부세는 159억6,700만원으로 100%수납을 하였습니다. ④번 국도비 보조금 수입입니다. 각종 사업결산잔액 반납 등으로 예산액 40억6,000만원보다도 1.2% 감소한 4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예산액 321억6,600만원의 79.8%인 256억7,8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를 장별로 살펴보면 1번 의회비는 2억4,200만원의 98.3%인 2억3,800만원이 지출 되었고, 2번 일반행정비는 88억4,4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87억8,500만원보다 0.6%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3번 사회복지비는 26억4,4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18억8,500만원보다 40.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있는 산업경제비는 56억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21억8,300만원보다 56.7%가 증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14페이지에 하단 5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는 75억3,9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56억7,300만원보다도 32.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부속서류 17페이지 중간 6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3억8,300만원이 지출되어 2억4,300만원보다 57.6%가 증가했습니다. 18페이지 하단 7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장위비는 2억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2억2,600만원보다 0.7%가 감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 8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2억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예비비 사용은 예산액 11억7,600만원중 계속되는 한발에 대비 한해대책사업으로 2건에 대해서 8,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선진농업 해외연수 부족분으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예산중 잔액 10억8,900만원은 전액 93년도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에 완료치 못하고 93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상곡지구저온창고 신축공사 외 28건에 45억2,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건에 22억7,900만원과 사고이월이 19건에 22억4,500만원이며 이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과 부지매입지연, 국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미승인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말 무주군 채권현재액은 43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채권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억7,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만2,000원,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7억7,1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가 6억5,500만원, 영세민자활보지기금 특별회계가 6억5,500만원, 영세민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가 2억1,200만원으로 전액이 융자금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채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말 현재 채무 총액은 46억3,1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41억1,100만원보다도 5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채무행위액 6억8,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1,9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2억8,300만원,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억8,000만원, 그리고 상환으로 인한 소멸액 1억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600만원, 특별회계가 1억1,600만원으로서 상환해서 5억2,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 46억3,100만원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2억7,800만원은 청사정비작업으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차입한 금액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확장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7억4,800만원이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토지매입비로 재정 특별융자금으로 2억8,300만원이며,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농촌기반시설 확층으로 지역개발비는 6억4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관광단지 및 경영사업 촉진으로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자금실수요자 채무상환으로 7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류별 채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2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3억5,300만원으로서 46억3,100만원 전액이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채무상환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본군 직접 채무가 아닌 실수요자 상환채무 7억1,800만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부담 채무액은 39억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78억1,1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34억4,100만원이고, 보존재산이 500만원, 잡종재산이 43억6,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토지 및 건물 매입등으로 52억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12억6,500만원이 감소하여 91년도말 38억1,700만원에 비해서 48.8%가 증가한 78억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재산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60억3,800만원이고 건물이 17억7,300만원이며, 임목죽 5,000만원은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9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군의회에서 실시한 92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와 협의하여 보완토록 조치 하겠으며, 향후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계수의 일치, 오자, 탈자 등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소 계장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다욱 정진할 것을 확약을 드리면서 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