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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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문화공보실, 재무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으로 문화공보실, 재무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속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임광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광빈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계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문용택 공보계장을 소개합니다. (공보계장 문용택 -- 인사) 다음은 관광분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헌권 관광계장을 소개합니다. (관광계장 장헌권 -- 인사) 다음은 '93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것은 본 질문이 아니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열을 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열을 안 내겠는데 어떻게 계수가 보고사항하고 자료 계수가 그렇습니까. 좀 성의껏 계수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또 계수가 틀려요. 계수가 이쪽 보고사항하고, 우리 자료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좀, 이런 실수는 안 하게 좀 해 주세요. 계수가 틀린 것도 보고라고. 예를 들면, 참고부수 우리한테는 1억4천인데 하여간 이건 1,200 밖에 안 되는데?

광빈

임광빈문화공보실장

그건 사실, 예산상의 금액하고 사실상 집행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집행금액은 1억4천이라고 했고.

대식

신대식위원장

하여튼 이중으로 돼 있더라도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계수가 틀린걸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자,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지명위원회 명단과 '91년 이후 현재까지 안건심의 현황, 자료 2페이지 입니다. 제가 1991년 12월4일 제6회 제3차 회의에서 질문을 하였더니 그 당시 공보실장님 답변이, 다음에 잘 못되고 오도된 지명이 많다고 지적하신 지명도 인제군 지명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정비.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제6회 정기회 회의록 51페이지 하단에 분명히 수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86년 10월31일 일본식 지명 정비후 '93년 현재까지 한번도 지명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헌데, 지명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렇게 한번 하게되면 7,8년동안 한번도 정비 안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제가 그 당시 군축령과 군축교는 가네고개와 가로대교로 지명과 다리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묻고, 또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명과 다리명칭은 군사문화에 짙은 색채가 배어있어 관광인제의 이미지에도 먹칠한다고 생각되며, 지명과 다리이름을 고유의 전통과 역사적인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여 이름을 지어야되는데 그 당시 군사문화로 인하여 고개 이름으로 다리이름을 붙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할 적에, '91년 12월4일 같은 답변을 받아냈는데 아직까지 3년이 되도록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임광빈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위원회 조례 제4조 1항에 보면은, 임기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보면은 단 유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군축령, 군축교에대한 지명에 대해서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군축교로 이름을 붙였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 일제조사가 주어집니다. 일제조사가 될시에 포함해서 안건 심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에 대해서 명칭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조사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의 자료제공 적저가 절실히 요구되고 그래서 앞으로 매년 정기 조사시에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러한 지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구해서, 정확한 자료수집을 해서 지명을 변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언제 일제조사가 있다 그랬습니까?

광빈

임광빈문화공보실장

금년도 10월28일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가 왔고 또 저희들한테 어떤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금년에도 지명위원회를 개설을 못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지명위원회가 한번 유임된 서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86년 10월24일 지명위원회가 조례로 규정이 됐는데 지금 '93년도면 한번정도 하고 또 '93년 올해 다시 유임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만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인제군에는 지명위원회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절차를 걸친적이 있습니까?

광빈

임광빈문화공보실장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연임이라하면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연장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임기는 3년이고 끝나갔고 유임절차도 안 걸치고 그대로 자동적으로 유임이다 이겁니까? 그런 조례가 어딨습니까, 그럼 여지껏 공보실에서 하는 그런것은 다 그런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잘 못된거 아닙니까? 한번 지명이 되서 그것도 10월23일날 인제군 지명위원회를 조직해서 닷세있다가 일본식 이름 5개만 변경심의를 하고 지금까지 낮잠을 자고 있다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통 사람은 어쨌든 수명이 있는 거니까, 돌아가실수도 있고 이런데 여지껏 아무절차도 안 걸치고 현재까지 두고 있다면 지명위원회는 유명무실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제가 볼적에는. 실장님 생각은요?

광빈

임광빈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조사받은 사항은 임기가 3년이라고는 하나, 조례 제5조에 보면은 단 연임을 할 수있다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연임을 할 수 있는데........

광빈

임광빈문화공보실장

연임할 수 있다하는 사항은 어떠한 행정규칙을 바꾸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걸로.

태운

최태운위원

단 연임이 몇 번입니까? 10번, 20번, 30번?

광빈

임광빈문화공보실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86년도에 했으면은 '89년도 10월24일날 한번의 연임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식으로 절차를 걸쳐서 당신이 연임됐다고 얘기를 하고, '89년도에 됐으면 '92년 10월달에 또 연임 절차를 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두번도 안 걸치고 8년이 흘렀는데 이제 그 분들보고 당신 지명위원회 위원입니까 하면 그분들 자체가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그 분들 자신이. 이런데 지명위원회가 유효하다고 생각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본위원이 '91년도 지명이 이렇게 나쁜게 있어서 지명위원회를 어떻게할 거냐 했더니 그 당시 활성화시켜서 지명위원회를 고치겠다고 한 사항이 3년이 지나도록 안고친 이 이유를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임광빈문화공보실장

본 지명위원회 개최 문제는 많이 잘못된 걸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오기라든가 그런 지명사항이 꼭 바꿔야 될 사항은 꼭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