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철원군의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우선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장충무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 소관은 4건으로서 첫 번째 ? 93년도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 읍면별 내용 및 현황, 두번째 영세민 전화설치 기준 및 설치혜택은 공정한지? 세번째, 철원관내 생수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와 생수를 식수로 하고 있는 자연수의 수질검사 내용과 불합격된 생수 및 학교에 대한 처리내용은? 네번째, 유흥업소 야간단속실적 및 조치현황과 소요경비 집행현황 등 4가지를 감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설노임 취로사업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설노임 취로사업에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소득보충으로 생계지원 및 환경보호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비 배정기준은 93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인원의 기준으로 하여서 배정을 했습니다. 노임은 1인 1일 1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취로대상은 930가구에 2,469명 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78,144천원으로 11월 26일 현재 76,090천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집행잔액은 574천원입니다. 김화읍은 취로대상이 114가구에 229명으로서 예산액은 10,946천원으로 현재 집행은 10,530천원, 잔액은 310천원입니다. 갈말읍은 취로대상이 204가구에 539명 이고 예산액은 16,342천원, 현재 집행액은 6,591천원이고, 잔액은 452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송은 212가구 542명이고, 예산액은 17,795천원, 집행은 17,629천원입니다. 서면은 174가구에 489명으로서 예산액은 14,071천원, 집행액은 14,066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근남면은 61가구에 162명으로서 예산액은 7,113천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6,591천원이고, 잔액은 45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9,830천원, 도비가 8,030천원, 군비가 60,28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기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된 것은 총 27,525kg으로서 폐합성이 6,941kg, 폐지가 13,492kg, 농약 빈병이 917kg, 고철이 3,612kg, 일반공병이 2,563kg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쓰레기 매립장과 기타 쓰레기 다발지역이 현재까지 취로인원이 총 5,853명이고, 각읍면별 취로사업장은 62개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회복지 전화 지정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전화제도를 안내해서 전화국에 신청을 해서 거택보호자가 혜택을 보도록 한 사항입니다. 목적은 거택보호대상자의 전화이용기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로 덜어주므로 저소득주민의 기본생활보장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수혜대상자는 생화보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 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6조에 보게 되면 거택보호자가 65세이상의 노세자, 18세미만의 아동, 기본 불능폐질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혜내용은 통화료 감면 입니다. 전화기본료 월 1,500원이 감이 되고, 시내통화료는 월 150도수에 30원이기 때문에 4,50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료 1,500원 감면하고, 그 다음에 150도수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월 감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설치 때는 신규설치비 170천원을 감리 합니다.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전화기 1대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설치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환급을 하고, 만약 장소를 이전할 때는 장치비 14천원도 무료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국에 신청을 해도되고 서면 또는 우편으로 해도 되고,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해도되고, 거기에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화제도 홍보를 위해서 이용안내를 했습니다. 반상회보, 철원신문, 읍면 게시판부착, 민원실안내, 기타 저희 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3회에 걸쳐서 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총 대상자는 308가구인데, 현재까지 308가구중에서 156가구가 지정을 받아서, 그중에서 신규설치가 70가구, 기설치했던 가구가 86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지정가구는 152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미신청사유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설치한 70가구, 저희가 조사를 했고, 희망을 다시 받아서 156건의 민원을 대행해서 철원전화국에 요청해서 156건을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152가구에 대한 미신청사유는 무의탁자가 91명 입니다. 전화 미설치대상 대다수가 친족이라든가 가족이 없이 무의탁하는 그런 독거노인세대가 신청을 해도 전화가 필요없다고 해서 한 세대가 91세대, 다음에 전화청취 불능자 70세이상 고령자로서 전화청취가 불능하기 때문에 전화가 필요없다 해가지고 불능한 사람이 38가구, 그 다음에 무주택자 23가구 입니다. 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이동이 불안정하니까 전화가 필요치 않다 해가지고 미희망이 23가구 해서 현재까지 152가구가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세번째, 관내 생수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현황 및 수질검사 불합격된 처리내용이 어떤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하수사용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용정국민학교, 월하국교, 도창국교, 근남국교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생수는 429명입니다. 수질검사는 연 2회에 걸쳐 1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는 보건소에서 해서 연 2회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4개교가 모두 적합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관리 또는 모든 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수질검사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샘터, 약수터 현황은 4개소 입니다. 지금 4개소는 금학산 활터옆의 샘터, 연봉제 망나니골 샘터, 와수리 장안사샘터, 신철원4리 여우네골 샘터 이렇게 4개소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합니다. 다음에는 유흥업소 야간단속비 지출 및 단속실적 현황입니다. 유흥업소단속의 사업비는 6,120천원입니다. 단속여비가 3,600천원, 단속 정보비가 2,500천원, 단속반 편성은 합동단속반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발적일때는 합동단속반을 14개반을 330명으로 운영하고, 상설기동 단속반 3개반에 22명입니다. 주로 월 4 ~ 5회정도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비 지출내역은 총 116회에 걸쳐서 연 524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지시에 의해서 한게 17회 374명, 자체단속이 99회에 대해서 150명을 투입을 해서 116회 524명을 투입을 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단속실적 입니다. 그동안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33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8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식품업소 22개소, 공중업소 6개소 등 28개소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영업시간 위반이 6개소, 퇴폐·변태가 8개소, 기타 14개소, 그 다음에 무업소 고발이 5개소 입니다. 이것은 하절기 유원지내 불법영업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생접객업소의 심야퇴폐·변태 불법영업행위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새정부 출범이후 최근 각종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이완된 사회분위기 편승해서 일부 위생업소에서 심야불법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약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락행위 알선등 그런 불미스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오후 17시부터 24시까지 규제되어 23시경에 출입한 사람들은 심야영업 속행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제한된 시간이후에 영업이 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단속을 하고 지도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단속태세를 강화해서 특히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로 인해서 일부 업소에서 심야영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서의 음성적인 심야퇴폐 영업행위의 유흥업소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 및 주류제공행위 문제업소위주의 단속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속요원의 사기양양부각과 사명의식을 고취토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자유정화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단체별, 업종별로 심야퇴폐·변태영업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 입니다. 상설노임 취로사업운영에 있어서 읍면별로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특히 갈말읍은 713천원이 남아 있거든요.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지원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읍면별로 보게 되면 갈말읍이 제일 많이 남았고, 철원읍이 574천원해서 상당히 읍면에서 남아있는데, 이 남았다 하는 자체는 취로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다가 인원에 대해서 과다하게 배정이 되어서 그런건지 이건 남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당초에 예산액이 75,834천원 이었죠? 군비는 맞고, 도비와 국비의 차액이 났는데 그 원인은 왜 차이가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이 국, 도비를 포함해서 78,144천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집행잔액이 2,05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26일 현재이기 때문에 이 취로사업은 연중사업 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남았다 해가지고 끝난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12월말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것은 11월 26일 현재 잔액이 남은 것뿐이지 이 사항을 반납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배정되었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읍면별로 취로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에 차액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당초에 이 예산이 75,834천원이었는데, 지금은 78,144천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국비는 변함이 없는데 국도비에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비가 3,000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이 국비는 중앙에서부터 도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연초에 내시한 것 보다 약간 증액해서 배정했을때 금년도에 추가로 3,000천원의 국비가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은 작년도 내시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이후에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 국비에 액수변동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3,000천원을 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3,000천원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준 예산서는 연말이나 추경에 의해서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 이런 것이 상당히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날 적에는 내시 금액보다도 작게 또는 많게 지정이 내려왔을 적에 거기에 대한 수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에서 예산서를 갖다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해 들어온 것도 내시나 추측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서인데 그후에 가감이 되었을 적에 추경에 반드시 이것이 정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안되는 경우도 있단 얘기에요. 이것은 어떻게 추가로다 가감된 상태는 어떻게 기획실에서는 서류를 작성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과 변동이 있을 적에는 그 다음에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때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게 틀림 없습니다. 지금 사회과 얘기는 3,000천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했는데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비로 3,000천원이 더 지원된 것은 전국적인 수혜피해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저희도 배정을 받아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차후에 가감예산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럴 적에 추경예산도 다루게 되고, 또 이렇게 변동사항을 매번 다룰 수 없지만 이럴적에 가감상태가 생길 적에는 어떻게 기획실에서 처리하느냐 하니까 추경예산에서 변동사항은 다시 예산승인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물론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찾아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서만 가지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합편예산도 모르고, 실지 여기있는 것 하고 합편예산을 보게 되면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있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사용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 노임취로사업비 같은 것은 보사부에서 배정이 되었을 적에 특정사업이 시정되어 가지고 내려올 적에는 추경을 할 시기적인 여유가 없을 적에는 사전사용하고 그 다음 추경 편성할 적에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회 추경에 승인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보시면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냉해대책 노임취로사업이 또 3,000천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냉해대책비로 해가지고 긴급사용을 하고, 지금 노임 취로사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나중에 추경을 하면 금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노임취로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내용을 하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의회에 요구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총액이 얼마라고요?

최종으로 확정된 게 85,664천원 입니다.

그러면 7,000천원 돈이 차이가 나는데 찾아내세요.

7,200천원 정도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얘기가 당초 내시에 의해서 75,830천원을 갖다가 계산을 했는데 그중에서 군비가 60,284천원이란 말이에요. 그후에 추경을 했을적에는 아까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국도비에서 나와서 그것을 추경에 집어 넣어가지고 확정을 잡는 과정에서 지금 2회 추경까지 확정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돈이 안나올 것을 넣어가지고 계산했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된 산술법이고.......

예산편성 과정이나 여기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예산얘기라고 하지말고 현재 사업비 배정액이라고 해 놓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는 실지로 돈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배정한 금액을 써놨는데 예산액은 예산액으로 쓰고 현재까지 읍면 배정액은 배정액대로 쓰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사업을 하기위해서 읍면에 배정하면 안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현재 7,000천원이라는 돈을 못받았다는 얘기는 안 되지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 집어 넣어 가지고 확정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 받은 것을 여기다 집어 넣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 보조내시가 옵니다. 가내시가 확정내시가오면 확정된 것은 도에서 준다는 얘기인데, 이 자금 영달이 분기별로 자금수급사정에 의해서 도에서 영달을 해주는데, 그 노임취로사업비가 현금이 지금 철원군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안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부분에 대한 것이 노임취로사업비가 각 과별로 떨어집니다. 배정을 해주는데 배정을 해주게 되면 재무과로 수입이 되고, 그래 가지고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마 12월달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절차를......

그럼 12월에 본회의에 들어와서 내년 사업비로다 이월이 되는 겁니까?

노임취로사업비는 이월시킬 수 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일단 잡는다는 말이지요, 돈이 좌우지간 오낟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역을 자료로 해줄 적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전체 예산이 85,664천원이 전체 예산인데 그 중에 실지적으로 돈받은 것은 78,144천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다. 나머지 부분에는 못 받은게 얼마인데 이렇게 읍면별로 지급할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재무과에 확인해 보셔도 자료명단이 노임취로사업비 도비분이 얼마 내려왔나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안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확정된게 아닙니까? 2차 예산액에는 말인데, 기정이 81,034천원이 되었다가 2차추경에 463천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85,066,400원이 확정된 금액이라고 하면 현재 약 7,200천원....

7,200천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에서 당초에 도비가 12,500천원, 그 이후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국비가 3,000천원이 되었고, 거길 보면 도비에서 다해야 되는데 국비로 한 3,000천원 정도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도비 합쳐서 액수만큼 도비가 줄어들 전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노임취로사업은 중요한 겁니다.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비 차원에서 나온 건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 78,000천원 정도를 가지고 읍면별로 나눠 주었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85,000천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 줬으면 이 예산은 당년, 금년에 써야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진인 사회과에서 모르는 상태이고, 기획실에서는 올려 놓은 상태이고, 그 얘기가 7,000천원 정도의 돈을 도에서 못받았다는 얘기를 하다보면 만약에 이것이 나올 것이다 하고 집어 넣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7,200천원을 써야 되는걸 못쓰고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냈을 적에는 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늘고, 도비가 줄었는데, 이것을 가감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럼 도비가 줄었으면 도비는 왜 줄은 상태로 나와야 되고, 국비가 늘었으면 늘은 상태로 되어야 되는데 가감관계도 없단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고, 또 사회과에서는 지금 이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85,000천원이라는 것 같다가 앞으로 이렇게 취로사업을 나가겠다고 예시받은게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각과로다 나갈 것 같습니까? 사회과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받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나간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겻보가도 영세민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국비 또는 군비도 많이 들여가지고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자체가 틀리게 나갔다는 얘기는 뭔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액에 의해서 읍면별로 영세민을 비례해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다만 국도비에 대해서는 배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또 비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물론 추경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또 범위내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당초에 75,000천원을 본 예산에 세워놨다가 3,000천원이 늘어서 87,000천원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얘기를 해서 기획실에서 내시를 받아 가지고, 사회과에서 읍면별로 인구나 가옥수에 비례해서 이것을 금액을 나눠서 해준 것은 맞는데, 그후에 이루워진 상태가 여기 2회 추경까지 85,000천원이 된 예산은 7,000천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후에 7,000천원을 빨리 사회과에서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배분해줘야 읍면에서 지원을 시킬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7,200천원이라는 돈을 기획실에 잡혀 있고, 사회과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따지고 보면 이 돈이 공떴단 말이에요. 그 공뜬 돈을 찾아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저희가 예산액이라고 해서 78,000천원이라고 내시된 금액 전체를 넣어가지고 예산을 세우 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돈을 총 중앙부서에서 받아드려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자금이 영달되고, 안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다 세워놓고, 예산 집행하는 것은 영달되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저하고는 견해의 차이가 나는데, 물론 예산액이든 기정액이든 간에 여기다 예산액 표기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 예산에 75,000천원에 대해서 예산이 3,000천원이 늘어서 78,000천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실지 우리가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읍면에 배정한 금액이라고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을 확정 그 사이에 본 예산에 예정을 잡아서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을 갔다가 1차, 2차 추경을 잡아 놓은거거든요. 제 얘기는 돈이 있으니까 잡아 놓은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잡아 놨으면 추경예산에 85,000천원을 잡았다면 이것을 잡은 상태에서 빨리 사회과에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취로사업비는 이런 것이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변동사항을 같다가 확실하게 잡는게 추경예산인데, 85,000천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배정을 안하고 돈만 85,000천원을 계상만 해놨다 뿐이지 돈이 있는건지, 없는 건지 실지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도비가 영달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비 9,830천원, 도비가 8,030천원, 군비가 60,284천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영달이 안되었습니까?

네, 도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잘못되었습니다. 또 지금 사회과 직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 도비, 국도비 내역을 합치면 1,7860천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얘기는 20,860천원의 영달을 전부 완료 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군의 답변한 것과 돈이 공중으로 날라갔는지 떴는지 이게 도대체 얘기가 이상합니다.

조금전에 도에서 20,860천원을 영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9,830천원하고, 도비가 8,030천원이거든요. 그거하고 나중에 국비 3,000천원까지 하면 20,860천원이 맞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3,000천원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20,860천원이지만, 아직 자금 배정이 안된 것입니다.

자금배정이 안된것이 군비 중에서 입니까, 국도비에서 입니까?

국비, 도비하고 나중에 수해로 인해서 3,000천원,국비를 내려보낸 것까지 해서 20,860천원의 액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 7,200천원이 자금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자료자체가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으므로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노임이 1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정부 단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상설취로사업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나온 폐품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실상 노임단가가 13,000원가지고 지금 상설노임이라고 하면 상당히 작은 액수인데, 분리수거에서 나오면 여기에 대한 판매대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가 그 동안 관내에 취로사업장을 62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3,0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취로노임 단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취로사업을 운영하면서 또한 아울러서 그 취로사업으로 인해서 분리된 폐합성 폐지, 농약빈병, 고철, 일반공병 이렇게 해서 수집한 게 27,000㎏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으로 하면서 또 이런 폐기물에 대한 것은 또 그날그날 모아가지고 물량을 그때그때 해 놨다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서 팔 수 있는 그런 폐지재가 10,000㎏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당일당일 팔 수 있는 것은 고철별로 분리해서 ㎏수로 정했다가 팔은 다음에 그날 취로한 취로자에게 균등하게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취로사업장별로 총 27,000㎏을 수거를 했습니다만 팔 수 있는게 10,095㎏을 팔아가지고, 매도금액이 307,150원이 나왔는데, 당일 취로한 사업별로 1인당 환급해주니까 1인당 630원정도를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

관내 거택보호자 전화기를 놔주는 것은 거택보호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여건상 필요로 하자면 어려운 사람, 세사는 사람 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놓고는 현재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거택보호자가 308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회에 결쳐서 현재답사조사를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해준게 156가구입니다. 그 외에는 신청을 희망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게 때문에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의탁자가 91세대, 전화기 청취불능자가 38세대, 다음에 주거환경이 뚜렷하지 않고 희망치 않는 사람이 23세대 해서 152가구가 희망치 않아서 못해줬습니다.

이 거택보호자라고 하면 대개 생활능력이 없고, 어려운 실정인데, 미신청 사유에 무의탁자라고 해가지고, 전화 미설치 대상의 대다수가 친족, 가족이 없이 무의탁 거주하는 독거노인 세대로 전화사용이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한 이 분들은 친족이나 가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의탁자라는 말씀하고 그러면 기존에 놔준 사람은 그럼 친족이나 가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그 중에서 친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신청해서 놓은 사람은 그래도 전화사용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무의탁자가 전혀 없어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보면 대부분의 거택보호자들은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화자체 활용이 지금 미신청자처럼 별로 활용을 안한다는 얘기인데 전화를 놨다고 하더라도 기본료, 전화통화료를 감면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혜택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단 기본료를 월 1,500원을 감면했고, 기본 도수료를 30원씩 150통화까지 4,500원 정도해서 월 6,000원의 통화료를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희망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전화걸때도 없을지 몰라도 기본통화료 외에 자기가 부단해야 되 통화료가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희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하수, 학교관계 4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자연수를 식수로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현재 나타난 것은 4개소만 나타났는데 제가 철원관내 것은 다 모르지만 매월대가면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또 백약수라고 사곡에 가면 있고, 문수동에 가도 길옆에 생수가 있고, 등등이 제가 이런 곳을 3 ~ 4군데 지적해 놓은 곳은 우리 관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도 거기에 무척 많이 와 가지고, 물을 길어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실지 여기 기제된 내용보다도 더 많이 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또 이런 특수수질검사를 해서 성분분석 같은 것을 해서 다른 서울이나 외지에 가면 분석을 해서 먹어도 좋다 하고 이렇게 간판을 써서 해놓은 곳이 있는데, 우리 철원관내는 그런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적으로다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다가 수직검사만 해서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지 가 이런 지역에 장안사 샘터라든가 여우에 샘터라는 이런 표시를 해 놓은게 하나도 없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0인 이상 평균을 음용하였다고 했는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곡2리하고 용화동 올라가는데, 잠곡리 매월대앞에 약수, 도로가 샘터, 도피안사 앞에 있는 약수, 그런데 한 5 ~ 6군데가 조금씩 사람이 먹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샘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는데 실지 이제는 복지향상과 군민의 건강관리에 무척 신경을 쓰는데, 이 자연수를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이젠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은 못 먹는다고 아주 폐쇄해 버리든지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관리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수질검사를 했을 적에는 반드시 수직 검사내용이 물론 비가 오거나 자연적 여건에 따라서 수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철분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먹어도 좋다는 것을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더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철원군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좀 이용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말인데, 관내 샘터현황을 보시면 대충 시내를 접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곳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근남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분들도 아마 와수리 분들은 그쪽에서 길어다 잡수시는 분이 많고, 서울에서도 많이 오는데 지금 행정이 이것 말고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편중적인 측면이 아니겠느냐? 샘터는 다 똑같은 샘터면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틀에 박힌 곳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고 우려도 합니다. 이런 부분만은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은데, 물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똑같이 관리를 해 달라 말이지요. 이게 금학산 샘터를 잡수시는 사람과 매월대 샘터의 물을 잡수시는 사람이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만 특별히 관리를 한다는 사실은 뭔가 행정이 아직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을 받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분명히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4군데는 평균적으로 1일 평균 50인 이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작은 샘터에도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정보비인데 정보는 어디가 어떤 형태로 입수를 해서 정보비가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여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보를 입수한다는데 그러면 담당직원이 다니면서 입수한다는 그 얘기가 되나요? 정보라는 뜻이....

물론 단속정보비라는 명칭되어 있어서 물론 정보비인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일제단속 또는 자체단속, 위생계 직원으로 만 편성된 단속 이런 단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도 아까 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99회가 150명이 라는 얘기는 1사람 반이 같이 나간 얘기로 지적을 하셨는데, 실직적인 것 이런 것은 숫자상에 계시는 것 뿐이지 실지상으로 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일제단속을 합해서 161회에 524명이 나갔으면, 4.5명이 죄는 것이고, 전국 일제단속이라는 것은 17회에 374명이 나갔다 그러면 1회에 22명이 나간꼴로 된단 말입니다. 물론 22명이라는 것도 철원관내 동송, 김화쪽으로 해서 자체단속만은 1.5명, 그러니까 1사람 반이 나가서 매회 단속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적해서 수치를 갔다가 써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99회 나갔는데 3명씩해서 몇번 나갔다, 이렇게 하시면, 아! 3명씩 나갔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99회에 150명 연인원으로 했는데, 물론 자체단속을 우리가 상설기동반을 3개반에 22명으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자체단속에는 그 외에 위생계 직원이 1 ~ 2명씩 가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에 공중업소 중에 숙박업소 5개가 있는데, 그 유형이 무엇입니까?

숙박업소는 아시겠지만, 동송지역에서 윤락행위 알선으로 인해가지고 5군데가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2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입건되어 가지고 청소년 학생들이 혼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한 숙박업소도 있는데, 그 숙박업소는 단속을 안 했습니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혼숙으로 인해가지고 적발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것인데, 그 사안은 통보가 온게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철원군의 유형이 심야퇴폐·변태, 불법영업 그랬는데 말이죠, 심야퇴폐와 변태, 불법영업의 유형이 무엇입니까?

심야퇴폐업소 유형이 거의다 시간외 영업입니다. 그리고 심야퇴폐·불법 이런 것은 일단 우리가 용어의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략 저희 관내에서 업소단속 할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처분한 것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로 한 것 하고, 시간외 영업을 해서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퇴폐라는 용어는 나왔습니다만 퇴폐행위를 해서 적발된 게 아니고, 관내에....

알았어요. 그러면 변태는 무엇입니까?

변태는 업종을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업소로 하는 것을 변태라고 합니다. 업종이 허가받은 업종이 아닌 것을 할 때....

그런 유형은 대충 어느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인데, 접대부를 고용해서 손님을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법으로 막는 시간외에 변태영업을 하면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회가 술먹고 이러는 것을 찬성하면 안되겠죠? 또 권장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회에 그런 영엽행위를 하는 일이 없다면 곤란하겠으니까, 이것을 24시간까지만 해라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라도 영업단속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공정치 못하다고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12시까지라고 딱 했는데, 12시 2 ~ 3분에 들이닥쳐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니시면 여러 가지 선도도 해 주시고 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특히 영세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고의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지도적인 측면에서 단속을 해 주셔야지 이게 전부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벌과금을 한다고 했을 적에 상당한 철원군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그외 다음 순위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단속에 정말로 공정성을 가져서 적발위주가 아닌 지도위주로 해서 개인 각자들이 자각해서 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각별하신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심야업소 단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현재 영업들이 잘 안되고 불경기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작발 해서 건수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시가 약간 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끝마무리 같은 데는 저희가 계도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서 저희가 금년도에 적발 된 것은 우리가 수차례 매월 4 ~ 5번씩 나가고 그랬는데, 고질적인 업소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외 영세성이거나 고의가 아닐 때는 저희가 계도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과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얘기되었던 부분의 자료를 좀 상세하게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환경보호과 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과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현황과 마숙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93년도 소규모 쓰레기소각장 설치현황과 서장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전사유 및 조치사항과 지강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폐수 및 쓰레기 분산으로 인한 전답피해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수는 총계가 97개소로서 대기업소가 45개소, 소음·진동이 5개소, 수질방류업체가 21개소, 대기·소음·진동 3개를 겸한 업체가 15개소, 그리고 대기와 수질만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음에 소음·진동·수질을 겸해서 있는 업체가 3개업소, 대기·소음·진동·수질을 겸하고 있는 업체가 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실적은 단속횟수는 91회를 해서, 457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그 중 위반업소수는 14개소가 되겠고, 행정처분내역은 개선명령이 10건, 경고가 1건, 조업정지가 1건 그리고 사용금지가 2건이면서, 사용금지는 고발을 병행해서 행정처분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명령중에 8건은 배출부과금을 병가해서 총 46,173,150원을 부과 했습니다.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오염실태조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축산폐수배출 업소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체가 130개소가 됩니다. 그 중 허가대상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처리하는 업소가 4군데,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와 톱밥발효시설을 겸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시설중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3개소가 되겠고, 자장액 비화방법이 81개소, 톱밥발효처리 시설이 9개소, 다음에 대부분 계사가 하고 있는 건조발효시설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지 지도점검반 운영은 상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년 중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점검반은 1개반에 3명을 편성해서 운영하였고, 지도점검 업소수는 130개소로서 288회를 실시 했습니다. 점검결과 비정상 운영업소를 11개소를 적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지도점검반 운영을 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금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 양일간에 실시 했습니다. 대상은 허가대상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21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 허가대상시설이 10개소로서 개선명령이 6개소가 되겠고, 이를 병행해서 배출부과금을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부과액은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병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체가 1군데로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대상시설 1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6개서 실시하였고, 개선명령이행을 불이행해서 다시 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서 허가대상 축산업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소규모 쓰레기소각장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의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253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갈말읍 신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시간당 200㎏이 되겠고, 처리방식은 터널식 소각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비보조금 1억원을 금년도 4월달에 교부를 받았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터널식 소각방법에 대한 소각기종 선택을 금년도 4월달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설치승인은 93년 5월 18일날 받았고, 군부대설치 동의를 93년 6월 5일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주의뢰는 93년 10월 13일날 의뢰했고, 공사계약 공사부문별 계약을 11월 3일 ~ 11월 10일까지 완료해서 현재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기 외선 설치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쓰레기 분류 및 보관창고 건립과 소각로 설치 및 가동을 금월 중에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시매립장 이정사유 및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위치 및 규모로서 위치는 근남면 사곡리 1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54,313㎡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3사단과 15사단에 군부설치 협의를 의뢰해서 92년 2월 ~ 3월달까지 의뢰를 했고, 토지소유자 16명에 대해서 사용협의를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3월 하순경에 군부대의 설치에 대한 부동의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15사단에서는 조건부동의가 되었는데, 3사단에서 부동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끝난 것은 아니고, 다시 3사단을 찾아가고, 5군단까지 찾아 가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만 역시 부동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 및 규모는 철원읍 율길리 산71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122,322㎡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부대설치 협의는 기 동송읍에서 4월달 ~ 5월달에 협의를 갔다가 마친 상태에 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결과로는 조건부 동의가 나왔고, 그 조건상황은 설치지역 하류지역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식수대책을 강구하고 군시설 보완을 위해 별도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답서도 보냈고, 그 후 토지매입협의를 토지주를 찾으면서, 92년 6월 ~ 12월까지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갔다가 92년 12월과 93년 1월달에 보상금을 지불을 완료 했습니다. 이레 따라서 금년도 4월 타당성조사 용역의뢰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보고에 따라 사업추진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산간계곡에 위치하므로 자연차폐가 원활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거의 없고, 매립용적이 그대로 인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경사가 심하여 진입도로 개설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과 연천읍 상수원 상류에 위치하므로 식수원 오염 가능성이 있고, 군부대 및 훈련장이 인근에 위치하며,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이행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결정은 타당성 조사보고를 참고로 해서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군재정에 접합한 후보지를 선정 추진토록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관리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92년도에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부대비가 8,582,000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52,494,000원으로서 합계 161,076,000원이 있었습니다. 이중 위에서 보고 드린 대로, 토지매입을 위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료와 토지매입비 지불분까지 포함해서 81,043,53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 80,032,470원은 92년도 회계로 인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사설비가 97,675,000원이 세워졌고, 이레 따른 시설부대비가 74,530,000원으로서 합계가 172,205,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액으로는 금년도 4월달에 타당성조사비 10,982,000원과 이에 따른 여비 302,000원으로서 11,28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 160,921,000원은 관내 5개 매립장시설 복토비 5,000,000원 외로는 그 장액은 현재 설치 할려고 하는 안터매립장 시설비로 예산경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중 적합한 축산업소 현황과 위반시설단속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축산폐수배출업소가 281개소로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허가대상시설이 12개소, 산고대상 축산업소는 총 12개소에서 적합이 9, 부적합이 35개소로서 이런 현상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시설단속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례위반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이 현재는 없고, 철원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1988년 7월 25일 제정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나, 부칙의 동조례 시행당시 절대금지구역 및 기타 제한지역 축사는 이전 및 이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시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축산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는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군수가 강구하여야 하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조례 위반지역의 축사는 증축 및 신축을 건축허가시 규제하여 지역내 더 이상 축사의 증축을 억제하고 있고, 동 지역의 민원발생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전 가능한 축사는 조기 이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는 리. 반별로 규정되어 현실성이 미흡, 좀 더 세부적인 사육제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 및 쓰레기 분산으로 인한 전답피해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김화읍 청양1리에 16,410㎡에 현 쓰레기장이 있고, 갈말읍 내대리에 3,000㎡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송읍 오지리 746번지에 10,164㎡의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고, 서면 와수리 1502번지에 3,000㎡의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남면 사곡리 936-1번지 800㎡는 현재 매립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운영주관은 읍면에서 운영관리하고 군에서 예산확보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방지대책으로서 침출수가 문제가 되는데, 김화의 상황을 보면 금년도 여름철에 일부 농가에서 얘기가 있습니다만 현 상태로서는 침출수지가 낮아서 그런 큰 피해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간이 침출수처리 시설이라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갈말 내대리 매립장은 연탄재를 이용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동송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간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상황은 없고, 서면은 금년도까지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은 금년도까지 만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토를 서면에서 완전히 실시해가지고 이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 있는 옆에 논을 갔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남은 사용폐쇄로 오염피해가 없습니다. 다음은 94년 예산확보 및 대책으로는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 방역약품비를 6,000천원을 요구하고 있고, 복토비를 50,000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화읍 침출수 처리시설은 간이처리 시설로서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매립지는 계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가의 피해,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 중에 행정처분내역 중에 총 14건을 하셨는데 개선명령 10건은 어떤 유형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대기면에 배출되는 가스를 검사하고, 폐수배출업소는 폐수 방류수를 갔다가 채수를 해서 기준치를 갔다가 초과하나 안하나 그것을 갔다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성적서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배출업소에서 그 기준을 갖다가 BOD, COD, SS 이제 이런 용어로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한쪽으로는 개선명령을 보내고, 부과금도 병행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개 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처분을 하는 그런 처분상황입니다.

조업정지는 어느 업체를 주었습니까?

조업정지는 갈말읍 군탄리 농공단지에 있는 신미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지 되었습니까?

금년도 행정처분이 12월달에 실시하는 것을 같다가 금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12월 9일부터 10일간입니다.

이것의 적발은 언제되었습니까?

10월달에 적발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적발했는데 왜 12월달에 정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전에 청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든가 또는 업자측에서 청문을 받아 가지고, 이제 청문기간과 청문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12월 9일 ~ 18일까지면 식품이 다 만들고, 공장 쉴 때인데, 쉴 때 그냥 공장이 안 돌리고 있는 건지 그거야 조업정지고 아니지 않습니까? 10월달 적발이 12월달에 조치하면 2달간 여유를 주면 할 일 다하고, 놀 때 쉬어라 해서 쉬는데 조업정지라는 얘기는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전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적발되면 다른 것은 금새 입건도 하고 사회과 같은 데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금방 딱지를 붙여서 조업정지를 시키는데, 이것은 그냥 2달간이나 여유기간을 준다면 영업할 시간은 다하고, 쉴 때 영업정지 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어떤지 몰라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가고 고발 처분한 업소는 어느 업소였습니까?

이것은 건축자재 그러니까 자갈이라든가 모레같은 걸 갔다가 채취하는 무허가업체가 되겠습니다. 재룡개발과 업체명은 없는데, 임용택이라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안내고 폐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이건 언제 발생되었던 겁니까?

이것은 93년도 4월7일 두업체가 같습니다.

지금 정비소 같은 분에는 소음.진동 이런 해당업체가 됩니까?

규모가 모터라든가 이러한 규모에 따라서 대상업체가 있고, 규모가 적은데서는 소음, 진동의 대상이 안되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장에서 어느 부분에 폐수관계가 해당되는 겁니까?

골재채취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골재를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세척을 하니까 폐수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신미식품이 10월달에 적발했는데 12월 9일 ~ 18일까지 조업정지를 한다는 내용만 별첨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문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군납공장으로서 군하고 계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계약기간 동안에 조업을 정지한다든가 하면 계약이 해지되면서 업체하나가 완전히 내년도 계약조건도 이행이 안되고, 아주 도태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청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당신네들이 일단 잘못한 것이니까 언제까지냐 했더니 12월 15일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벌칙이니까 어쨌든간에 그 기간내에서라도 저희들이 9일부터 전에서 라도 집어놓은 겁니다. 밤을 새던지 어떻게 하던 간에 군납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작업을 하되, 벌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말이죠? 법에도 문물이 있겠고 군납을 한다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얘기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조업을 중단하면 철원군 농민들에게 주는 불이익이 많고, 별난 소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업체에서 조업중단까지 가게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면, 또 적발이 되었다고 그러면 가차없이 그런 관계없이 그러면 그 업체가 식품가공업체로서 우리농가에 배추를 이쪽에서 군납형식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철원군 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 위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업을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연기해 준다고 그러면 다른 유형의 사건이 있을 때 그런 적발이 있었을 때 또 그런 급박한 청문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또 연기해주고 하면 나중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적발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언제쯤 조업정지를 하겠느냐 물어봐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해준 것 뿐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적발 2개월후에 조업중단을 한다하는 얘기는 제3자들이 보기에는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내용의 위법사항같은 것도 다 고려를 했습니다만, 아까 종전에 보고 드린대로 그 기준치가 폐수검사를 갔다가 한 것이 위반사항으로 봐서는 2년간 폐수검사를 할 때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화학적 산소요구량,또는 구유물질 이런것을 위반하면 그냥 같이 배출부과금,예를 들어서 한일염연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만 이런 것을 나가는데 이 집에서 신미식품에서 위반한 것이 2년에 검사를 갔다가 4번의 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 검사항목 중에서 대장균입니다. 이것은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면 개선명령은 나가되, 배출부과금은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걸 2년내에 4번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시설을 보강을 한다 해도 또 그것은 물을 떠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에다가 소독하는 염소만 조금 집어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도 우리가 감안을 했고, 위반하는 사항이.....

과장님 말인데요?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가 제가 극단적이 표현을 극단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좌우지간 10월달에 적발된 것을 12월달에 조업정지를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결탁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시각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엄청나 수천억에 달하는 큰 기업을 잘못하면 가차없이 법에 의해서 위법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씩 놔둬서 일을 다하고난 다음에 공장가동을 안할때, 조업중단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시세말로 웃기는 소리가 아니냐 이러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분이 46,000천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낸 회사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낸 업체가 한일염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오염실태 조사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경찰 합동단속으로 해서 10월 20일 ∼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12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송원농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의심업소 시료채수 1개소를 해 보았더니,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왔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낼 적에 기계로다 측정하지 않고, 육안측정 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서 상황을 가서보면 이 사람이 폐수배출업소는 사실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조작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작을 갔다가 며칠동안 안 했다가, 오늘 또 한다고 하면 시설이 안되고 계속 가동을 해야지만 되지 며칠 쉬었다가 오늘 갑자기 한다고 그러면 거의다 이것이 부적으로 나옵니다. 미생물을 처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상황으로 봐서 운영상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장 담당직원이 어느정도 그것을 갔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업체 것을 갔다가 채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 봐가지고 이상이 없고,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을 굳이 폐수를 갔다가 수거를 해도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은 요즘 점검하는데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보면 말이죠? 물론 12개 대단위업소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그외에 작은 부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허가대상시설을 갖춘 업소12개소를 보는데 93년도가 다 갔습니다. 지금 12월 2일인데 개선명령 6개소,고발 5개소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과 업자들과 숨바꼭질하는 식 같은데, 제가 임시회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배출업소들이 정화조를 가동시키는데 그 정화조를 가동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매일 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럴 적에는 정화조의 전력소모량이 아마 기계에 표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1일 가동이 몇㎾가 든다면 그 때 내가 질문상으로 묻기를 한전에서 전기사용료를 얼마나 내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당장 나오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드렸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 그랬는데 그 부분을 해 보신게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갔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업체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측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점을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만 처리하는 시설이 12개 대규모 업체들이 다 생물학적처리로 해서 폐수방지시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러한 사항도 하나의 단독방법이 되겠지만, 생물학적 처리하고는 관계없는 톱밥발효시설만 하는데도 있고, 톱밥발효시설만 설치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것은 계속적으로 그 집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도 전기료가 굉장히 싼 시설이 있고, 어떤 데는 똑같이 쓰고 있는데도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온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갔다가 저희들이 분석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아니 기계성능이야 위에 표시가 돠어 있을 겁니다. 1일 작동에 몇㎾가 나온다든지 이게 있을 겁니다. 옛날 것은 옛날대로 하여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고발했다는 5개업소가 어디 입니까?

이것이 대게 계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갈말읍 강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분노전적치를 많이 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이 제거명령을 갔다가 저희들이 제거하는 사항으로 개선명령을 했는데, 그것도 기간내에 이행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조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대단위 가축농가들이 지금도 별 문제없이 법적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어는 한군데 찍어서 지금 군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질검사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없는 대신에 그냥 현장에서 채수를 하면 됩니다.

봉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이규화 것을 보냈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한테 그것 좀 제대로 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잘 만들어 보고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여기 어디라는 것을 밝힘 없이 이따가 어느 특정 농장에 가서 채취를 해서 보내 보는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농가를 지난번 합동단속 때 전부 다 실시한 농가 입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개 업소에서 기준치가 넘어가지고 그래서 총 부과액을 보고드린 대로 165만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철원군을 조금 아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부수적인 말씀이지만 저희의 12개소 대단위 축산단지는 사실 인근에 있는 포천군이라든가 연천군과 비교하면 방치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3 ∼ 4집을 가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넘버로 합니다. 그러니까 넘버로 해서 우리 대장에 집어놓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라가면 넘버대로 성적서가 내려옵니다. 이게 어느 집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고,신고대상업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데, 이런 차등이 나왔는지 말씀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대상시설업체에 대한 기준은 좀 엄격합니다. 이것은 돈사라든가 축사시설이 1,400㎡ 이상의 시설이 허가대상이고, 돈사라든가 축사시설이 250㎡ ∼ 350㎡이상 1,400㎡이하가 신고대상시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신고대상시설은 많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의 기준치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1㎜/ℓ당 허가대상은 150을 넘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적발대상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시설은 좀 엄격하게 다루고....

엄격한 것이 아니고 법 자체도 엄합니다.

신고대사업소는 거기보다 좀 약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이 많죠?

저희들이 허가대상시설은 늘은게 없고,신고대상시설 118개소도 현재 늘은 게 없습니다. 그 기준이하는 늘은게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수된 것만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사는 250㎡이상, 우사는 350㎡이상 이렇게 신고대상시설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하는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저희 폐수시설 관리하는 그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계사중에 건조발효시설이라든데, 계사는 건조발효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일부 안되고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특히 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사 분뇨처리에 있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분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화학약품인가 뭔가를 넣어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비료공장으로 가지 않고, 일부 지역으로 분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적인 것은 체크를 안해 봤습니다만 그게 계분을 갔다 놓으므로서 거기서 나오는 비가 온다든가 뭐해서 농작물에 사용한다고 그래서 환경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공장으로 가지 않고, 직접 주택가로 가는게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강포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어디 인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 환경수질오염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학약품과 계분과 섞어서 농경지로 나갔을 적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200마리 이상이 신고업체입니까?

마리수로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지 않고 돈사의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업체도 400평이 미달되는 업체도 많은데, 그런 것은 좀 신고업체라도 상당히 장소를 가지고 지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데서 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율이리로 넘어갔단 말이예요. 그렇죠? 당초의 계획이 철원읍 율이리로 넘어갔는데 122,322㎡를 매입하셨죠? 지금 매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단점상에 보면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쓰레기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군부대에서는 조건부동의를 맡아 가지고 계획은 추진했지만, 이 뒤에 보시면 단점에 경사가 심하여 진입도로 개설에 막대하게 예산이 소요되고,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연천읍 상수원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군부대 및 훈련장이 인근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수집도 안하고 이미 군비가 투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8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주민들이 땅에 대해서 집착성하고 가치관을 갖다가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이게 무지하게 우리한테는 참 환경기초시설이라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장 또 분뇨처리장, 소각장 이런 것이 환경기초시설이 되는데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잘 아시겠지만 관내 5개매립장이 사실 포화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 하반기서부터 이것은 안되겠고, 쓰레기매립장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매립지를 갔다가 대단위로서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근남면 사곡1리 50,000㎡이상 되는 데를 갔다가 제일 처음에 계획을 하고,그래서 92년도 초에 토지매입비하고 기본설계비하고 해서 사업을 갔다가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해에...

아니,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 관점에서 충청도부터 춘천, 서울 이 부지주인을 다 찾아다니면서 한2개월 남짓하게 무척 고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대여섯분은 아예 다시는 오지도 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철원읍 율이리,동송읍 매립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보니까 이미 어려운 군부동의가 났고,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군부동의 사항에 군부에 관한 그런 여건들은 다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지로서도 아주 적소고,지금 사곡리에서 김화 상수원 수원지까지가 한 10㎞박에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조건이....

과장님 근남지역이 아니고,철원읍 율이리를 사신 땅 122,000㎡말인데요. 그것을 사 놓으신 이후에 그 집행잔액이 얼마냐면 92,000천원을 사용해서 샀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단점이 이렇게 생겨서 결정사항에 보면 타당성조사 보고를 참고로 사업추진사항을 보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투입한 땅 매입비만해도 79,000천원인데, 왜 타당성조사 물론 군부동의가 1차적이 문제로 그것을 받아 놨는데, 조건부동의로 받아 놨는데 받아 놓고 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장기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아까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여건,이러 장단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토지매입에 79,000천원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이미 투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못하겠다는 것은 아까 우리 철원군에는 소규모 쓰레기장도 포화상태고,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도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이 차원에서 좀 엄밀한 조사에 의해서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다 해 놓은 다음에 이것이 단점이 많아서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처음부터 행정의 잘못이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계속 드렸는데 너무 길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군 매립장을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 결과 입지여건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설계에서 보면 그 설치비가 대략 1,866,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 또 저희가 경기도 포천군이라든가 연천군에서 이것보다도 규모가 적은데 투자된 예산들이 물론 재정상으로 우리 군보다 훨씬 나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35억,45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설계에서 1,88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설계용역이라든가 공사용역을 주면 본군 재정형편상...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타군에 30억이 들어갔던 100억이 들어갔던 우리 군의 재정상 18억의 예산을 세웠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토지매입을 79,509,300원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부동의에 의해서 땅부터 매입을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 후에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진입도로가 나빠 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연천군 신서면, 연천읍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군에 상당히 저지가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다음에 군부대 훈련장이 있어서 이것저것 저지가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철원군에 아까 말씀하시길 인근에 포천군이라든가 이런데는 돈이 많아서 3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매립지를 만들겠지만 철원군은 재정이 적어서 산간을 이용해가지고 적게 투자해서 할려고 했던 장소가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79,000천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된 군예산의 낭비액이 라고 봐야지요. 거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목적에 사용을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군재정을 갖다가 실효성이 없는데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이 아까 여기에 단점으로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기본설계비 1,866,000천원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이것을 갖다가 금년도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간내 완공할 수 있는 지금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것이 후보지로서 이 정도의 후보지 문제점은 어디를 가던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 지방 군비가 재원이 빈약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막대한 예산인데, 이걸 갔다가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국도비라든가 하여간에 딴 예산이라도......

고장님의 결정사항을 보면 타당성조사 보고를 참고로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군 재정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 추진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나온 것만 봐도 지금에 투자된 돈은 해당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딴 얘기만 하십니까?

글쎄,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후보지를 딱 하나로만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읍 율이리 현 시설매립장외에도 지금 근남면 이라든가 김화지구에 매립장이 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갈말읍은 제일 시급한데....

과장님 여기서 묻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토지를 어떤 시기를 걸쳐던 간에 92년 10월달에 매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93년 4월에 했다 겁니다. 이것으로 봐서 대단위 쓰레기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토지매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 92,000천원을 들여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드릴수가 없지 않느냐 차후에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애당초 대단위 쓰레기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드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적은 예산을 사용도 안하면서 여기다 썼단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딴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저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토지매입이 언제 끝났습니까?

92년도 말하고, 93년 1월달에 샀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셨죠? 예산을 보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10,982천원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여비가 302천원, 타당성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93년도 4월중에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자료에 보면 타당성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업자는 대양 박동영이라는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용역기간이 93년 4월 13일 ~ 8월 4일까지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는 8월 3일날 들어왔습니다. 8월 3일날 들어왔고 그러면 93년도 8월 3일날 용역 타당성조사가 마쳐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땅을 매입한 거은 92년도 12월과 93년도 1월달에 샀다면 어떤 근서에 의해서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매입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하는 것도 돈 백만원이 아니라 천만원을 넘게 써가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건데도 불구하고 끝나기전에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은 152,000천원을 들여 산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타당성조사에 보고지 결론을 보면 검토보고지 3개소를 선정하여 비교 판단한 후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나 대상지역이 1개소로 제한되어 비교검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부대 훈련장의 주변에 위치하여 있고, 규모와 입지에 비하여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투자효율이 높지못하며, 군부대 식수원 및 상수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쓰레기 매립장 후부지로서 제고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최종 타당성조사의 결론이 그렇다고 보면 매입했다는 자체는 철원군의 재산이 많지도 않아서 딴데다 매입을 해서 딴데다 시작하는게 좋은데, 그래도 과장님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 그 매립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다 매립장의 땅을 사놓고 또 딴데다 만들 수도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지금 한다는게 갈말 내대리에 들어가는 데다 무얼 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고,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난 이후에 결론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이전에 매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철원군 예산에 많은 손해를 일으키고 있고, 물론 손해가 금전적, 직접적 손해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저께 재무과 감사때도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질문 끝나셨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읍 율이리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당초에 순서별로 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매입했으면 현재와 같이 보류하는 상황이 안생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보고 드린대로 92년도 매립지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근남면 사곡리가 우선 선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가 군부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가 지나갔고, 동송 매립장으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매립협의가 계속 이루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을 만한 기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92년도 12월달에 매입하게 된 동기에서는 타당성조사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든가 그 기간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지만 매립지 후보선정에 아주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했고, 열의를 갖고 거기다 쏟다 보니까 그만큼 더 이상의 좋은 매립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미 군부동의가 다 나서 여기 타당성조사의 문제점도 이미 군부하고 이미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 타당성조사에서 문제점들은 이미 알고 잇던 사항들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예상이 다 되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와 기본 설계를 갖다가 동시에 실시를 할려고 계획했던 것으로서 금년도 결과가 8월달에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이 문제점들의 주 요인은 예산 이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1,880,000천원이라는 돈만 허용이 됐다하면 공사는 계속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러한 예산형편이 이루어지지 안았기 때문에 일단 유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조사가 선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들을 것이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땅을 매입할 수 있느냐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타당성조사가 말이죠, 이게 무슨 군에서 그냥 환경보호과장님 소관하에서 하는게 아니라 용역을 주어서 한 것 아닙니까? 천몇백만원의 용역을 주어서까지 하는데 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강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적으로 봐서는 타당성조사를 선행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난 다음에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기 전에 매입에 응하신 분이 필요로 해서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게 누구 입니까? 과장님이 결재받지도 않고 과장님이 사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이 위원님이 오시기전에 대략 설명을 올렸습니다. 92년도 토지매립지 대지 구입예산이 92년도 예산에 있었고, 당초에 사곡리가 선정되었던 지역인데, 그것을 갖다가 매입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가 군부동의라고 토지주하고도 여의치가 못해서 그것이 이제 92년도 하반기에 동송읍의 매립자로서 변경이 되면서....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길게 얘기할게 아니라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답변중에서 타당성조사가 끝나기 전에 토지매입은 불가한 것으로 불가하다 그렇죠? 만약 불가치 않다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천여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실히 좀 얘기를 하십시다. 지금 타당성조사 전에 땅을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해도 돼죠?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당성조사다 하는 것은 저희 견해로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땅주인이 이랬다 저랬다 금방 마음의 변동이 생기고.....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예산집행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92년도에 측량수수료가 870천원 나갔고, 감정평가료가 664천원이 이미 벌써 지불이 된 상태이고, 92년도 12월 토지매입비 지불로 79,000천원이 나갔고, 그후에 93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비가 10,000천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측량수수료도 나가야 되고, 감정평가료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다 보니까 현재 결론이 나 있을 적에 타당성조사해 보니까 타당성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 후보지를 갖다가 적합한 후보지를 갖다가 선정을 다시 추진하는 이런 계획이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토지를 매입하고 할적에 측량수수료라는 것은 결정이 과장님 혼자 결정하는 것이냐? 토지매입에는 돈 지불이 나가는 것이니까 물론 재무과에다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적에는 군수가 결재해야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재자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한테 결재를 맡을 적에 그것을 갖다가 이위원이 물은 겁니다. 이 서류가 지금 뒤바꿔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 이런 얘기지요, 다 사놓고 나중에 타당성조사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군정질문할 적에, 추경예산할 적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에서 천여만원의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내역을 타당성조사내역의 자료를 달라,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저한테 준 서류입니다. 결재가 기획실장, 예산계장, 수도계장, 토목계장, 기반조성계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군수 이렇게 다 나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결재하기를 여기다 보관 철원, 동송읍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신규매립장의 조성이 필요한 바 철원읍 율이리에 우치를 선정, 타당성조사용역을 율이리에 위치를 선정,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조사보고된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매립지로서 제고되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재가 다 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재가 나기 전에 땅을 사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집행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라고 담당직원보고 얘기를 했길래 샀지 과장님이 감히 이것을 마음대로 사지는 않았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눈가 사라고 그랬느냐? 뒤바뀐 순서로 이렇게 결재를 나중에 사고난 후에 결재를 했는데, 그 전에 사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냐 이겁니다. 여기 말이죠? 이게 하여간 그 결재가 이 토지감정, 개인과 계약 이런것을 다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타당성조사 전에 이것을 시켜서 해봤자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실과소에서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군부협의가 언제 끝났습니까?

군부협의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건부동의는 동송읍을 통해가지고 5월 중에 동송읍 매립장은 끝이 났지만 그 후에 조건부 이행여부라든가 이런 것 협의는 7 ~ 8월달 까지 계속출입을 했습니다. 현지도 나가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을 갖다가 찾아다니고....

제 얘기의 골자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만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 군부협의는 5월 20일날 8587부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 중에 보면 화생방 가스실 이전해 달라, 훈련장 수경지 급수시설, 도로개설, 주둔지 급수시설 해달라 이게 하나 있고, 7393부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검토내용을 보면 조건부 내부검토결과 통보인데, 여기도 보면 똑같은 진입로 개설, 화생방 가스실 이전, 유격장 수경지 급수장 시설이용 800명이 사용한다는 등 청소차 우회도로사용, 현 5검문소를 유지 삼거리 독서당리 이쪽으로 돌려라, 이번것만 충족되면 된다는게 5월 20일날 내려왔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조사를 1 ~ 2백 들이는 것도 아니고 천여만원씩 들여서 전문업체에다 주어서 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나오기 전에 땅을 매입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마음대로 매입하느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장이 매입을 강제로 가서 하지는 않았을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매입하고는 관계없이 라고 시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양반을 추궁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말씀인데, 그러한 후보지로서 적합하고, 이러한 여건에서 타당성조사 할 수 있을 만한 기간적 매입하기 전에 그 여건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실무계장하고 저하고 그러한 계획을 갖다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땅부터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무계장한테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우선 선행을 갖다가 또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련 부서 여러 군데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타당성조사의 우선 선행을 갖다가 우선해도 괜찮고, 그 타당성조사를 실시 설계용역하고 같이 병행해도 괜찮다는 이러한 자문을 다 받고서 그 땅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아! 답답합니다. 과장님 92년도 말부터 93년도 1월경에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타당성조사를 4월달에 나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4월달에 사작을 했습니다.

아니, 타당성조사가 통지, 이것을 받은 것이 8월 4일 날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땅을 사기는 92년도 말과 93년도 초에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땅부터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천여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뭐하려 타당성조사를 시킨 겁니까?

그런데 절차상으로 만약에 땅을 샀다 하더라도 또 땅을 사지 않고 임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조사도 의례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갖다가 한꺼번에 줘도 관계가 없다 하는 자문을 갖다가 저희들이 여러 군데 받았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 당시 저희들이 자문을 한 것으로 실무계장하고 알아 가지고, 다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실무계장들의 얘기가 결재하신 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땅 매입할때는 딴 계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되는게 아니라 샀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지금 내대리 안터인가 그쪽으로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사업이 다른 겁니다.

좌우지간 이 얘기는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한 8천만원 돈은 땅사는데 넣어 가지고, 그냥 지금 앞으로 만들 기회가 있으면 만들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에요. 돈이 많은 철원군이기 때문에 그러나 타당성조사를 끝내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천여만원이 넘도록 그런 돈을 들여서 이걸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절차상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에서 절차만 그렇게 돈을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타당성조사를 위해 이 회사에 돈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은 사면 안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분이 집행해라 라고 누가 얘기를 했지 않았느냐? 그랬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느냐, 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입을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하시는데....

딴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임의로 이것을 샀단 말입니까?

그렇죠. 제가 현지에서 우리 실무계장하고 계속적으로 그 위치를 갔다가 저희들이 직접조사도 다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도 그 땅을 갔다가 땅주인하고 타협이 다 되어가지고 살 당시에는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선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었고, 해서 타당성조사나 실시 기본설계 이런 것은 다 땅사고 난 다음에 추진하자는 것이 이제.....

그러면 보류를 한 것은 무슨 근거로 인해서 보류를 한 겁니까?

지금 여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880,000천원이 기본설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군부에서 내려온 것이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해달라는게 많은 돈이 든단 말이지요. 그러면 애당초 첫번에 가서 조사를 할적에 그런걸 예상을 못했단 말입니까?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이것이 사곡리 제일 첫번에 91년도 말에 그래서 92년도 초에 이 설계실시비가 1,125,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위 쓰레기 매립지다 하는 것은 그 예산도 훨씬 상이하다는 것까지 예견을 하고 이것을 사실 사업자체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이 급박하다 보니까 92년도 말에 땅을 갖다가 매입하고, 93년도 초에 이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 기획실의 예산이 97,000천원 밖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1,150,000천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니까 그 당시 우리 군의 당장 당초예산 규모가 우선 97,000천원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추경이라도 나중에 한다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상의 적박감이 자꾸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조사와 기본실시 용역은 한꺼번에 땅을 있다가 나중에 샀던간에 똑같이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바로 예산하고 결부되는 것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계획대로 추진이 기간내에 완료가 못될것 같아서 일단 보류가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그냥 물론 당장 계속적인 사업,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이게 땅을 갖다가 미리 사 놨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씀은 당연히 저도 충분히 납득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환경기초시설 만큼은 이것이 확보한 땅 만큼이라도 확보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힘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중요한 것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여기 진입도로 같은 것이 경사가 심해서 많은 예산이 들고, 그것까지 다 한 것이 1,866,000천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실지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소요가 될지는 몰라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상으로 약 1,900,000천원이라는 재정이 그래서 저희가 군재정에 적합합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지의 위급한 상태를 갖다가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 갈말읍 안터 쓰레기 같이 규모가 적고, 우리 군재정 형편에 맞는 것을 갖다가 우선해서 급한 것이 매립시설을 타개해 나가면서 이런 대단위 시설은 지금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의 보조를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받아가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 설명 늘어놓지 미시고 어떠한 공사에 대해서 용역비는 다 세웁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그것을 하기위해서 전체적인 작업인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무슨 물론 매립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그 동안 다니면서 여기 저기 해서 좋은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또 일단 위치가 선정이 되면 거기 주변에 아까와 같이 교통로도 봐야 되고 인근 주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서 이 지역이 적합하다 했을 적에는 군부동의를 해서 군부동의를 득한 다음에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는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밟아서 결재를 맡아서 매립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이것을 한 행위자체는 거꾸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역으로다가 타당성조사를 한 것을 갖다가 92년도 초에 넣어놓고, 92년도 말쯤에 샀다 이렇게 되면 물론 서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되겠지만 이렇게 해 놨으면 그렇게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실지 또 가보니까 그건 또 적합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한 경우는 나중에 와서 이것은 타 부지 선정이 조건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적에는 110,000천원 이라는 돈이 국고손실이고, 우리 군 살림이 손실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방치되는 역할이 되었고, 만약에 이것을 못 샀을 적에 아까 막연하게 쓰레기 매립장으로 또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 이런 뜻인데, 현재로 이 서류상으로 봤을 적에는 도저히 매립장으로는 가치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지, 매매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군재정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 면은 이것은 다시 우리 위원들이 조정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시인 할 것은 시인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문제를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해봐야 원점으로 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상의를 해서 해결짓기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협의가 어떻게 될 지는 몰라도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가 되겠는데 타당성조사 이전에 매입한 것은 잘못되었고, 그러면 그 이전에 사게 된 동기는 누가 명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기안을 해서 결재까지 했다고 그렇게 인실이 됩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안 하시면 제 생각대로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말입니다. 집행측에서 하는 일 때문에 의회의 모습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92년도 12월 20일날 제7차 본회의에서 이게 관리계획 동의안이 승인이 되였단 말입니다. 그럼 관리계획 동의안을 낼적에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게 주부서인지 몰라도 이런 요식적인 이것을 거치지 않고 내는 것, 이게 그 당시 92년도 말쯤되면 2년쯤 거의 되어오는 그러한 의원들의 재임기간이 고정되어서 전부가 우리 군에서 전부 일을 잘 해 주시는 것으로 믿었는데, 지금 올해 이 감사를 하면서 짧은 식견에 봐도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아예 우롱하는 짓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넣었다는 것도 이 관계 부서도 문제있는 부서다 이겁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은 많은 예산을 갖지 못한 군에서 당장 해야될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 80,000천원이라는 돈, 거기다 타당성조사비까지 합치면 거의 100,000천원에 해당되는 돈을 화장시켜 버렸다는 점에는 누구든지 꼭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다가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동의안이 승인이 되어서 구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쨌든 그 순서가 뒤바꿔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에 한 100,000천원 정도가 굉장히 불필요하게 되었지 않아 그런걸 느끼기 대문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철원군 가축제한조례 적합 출산업소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철원군은 농업군이면서도 축산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산에 대해서 장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 반면에 축산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수관계 때문에 환경오염, 그런게 주민들의 여론에 자꾸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철회되고, 그 조례가 이직까지 안 되어있는데 지금까지의 조례는 그 반별로다가 굉장히 사육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축산농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안을 냈는데, 지금 여기 신고대상을 해가지고 보면 적합, 부적합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적합하다 하는 것은 지금 철원군 조례에 다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적합 한 것에 대한 38개 축산업자 그것에 대한 것은 조치를 지금 법적으로 하나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위법한 업소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면 만드나 마나한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현행 조례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개정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신고업소의 현조례에서 위반되는 그런 위치에서 기르고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재조정하고 가장 합리성있게 해서 개정이 지금 거의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했고, 현재 도 업무담당관실에서 검토중이고, 이것이 내려오는 즉시라도 해서 이번 본회의에 늦더라도 상정을 해가지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관내가 현 축산시설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환경적 측면도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문제를 조화있게 이렇게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반시설단속 및 조치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인데, 이 34조라는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적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입니까?

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지원금을 알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부칙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법을 어겨서 하는 것을 계속 재정적으로 지원 할 때까지 안 나가겠다고 하면 집행을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러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상에 대한 축사시설을 옮겨야 될 때는 그 이전비를 갖다가 얼마에 하는지 그러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만큼 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최소한도 범의를 갔다가 규칙을 정할 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꼭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기에는 부칙에 있는 것이 현행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마을에서 그것이 제한구역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발위원장이라든가 어떤 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크게 현안상태 문제점이 없다한 것은 거의 그냥 존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같이 잘살면서도 생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문제가 된 업소, 이것은 이전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럴때 그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와수리의 어느 특정인이라도 얘기는 안하지만 굉장히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여론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좀 단속을 하던가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소나 돼지를 길러야 되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환경오염 관계를 따지면 또 그렇고,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을 만들어 놓고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지, 만들어 놓고서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불합리를 낳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폐수 및 쓰레기 분산으로 이한 전답피해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군정질의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바람이라든가 또는 어떤 자연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논에 들어가고 전답에 들어가는데 울타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섯군데 다 했습니까? 반기막인가 그것을 다 하셨습니까, 전답의 피해 우려지역에는 다 해놓으셨냐구요?

역시 그것도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느냐면 가스통이 터지면서 이것이 날아가 논으로 30 ~ 40M 까지 날아가서 거짓말을 보태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많이 날아기기 때문에 어떤것은 논에 이런 것이 깔려가지고 발도 비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나라가 예산 재정상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동송 오지리에는 그런 데로다가 폐수가 흘러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규모가 크던 작던 이제는 앞으로 거기서 썩는 폐수가 지하로 잠겨가지고 이제는 어차피 오염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앞으로 새로운 이런 매립장이 생길 때에는 그런 것을 다른 폐수물이 옆으로 다른데로 흘러가지고 정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해 놓으셔야 되겠고, 또 바람에 의해서 수거한 쓰레기가 집하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이 안되도록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줘야 주변환경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근남 거기에 사용이 폐쇄되었는데, 근남지역은 지금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고 있습니까?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각 쓰레기매립장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사실 침출수 폐수오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송읍 오지리는 금년도 예산을 일부 투지를 해서 간이 침출수 정화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로 봐서도 저희들이 김화읍 청양1리에 쓰레기매립장도 같은 시설 설치를 갖다가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현재까지 못했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설치를 갖다가 꼭하고, 또 기타 말씀하신대로 새로 신설되는 매립지는 이 침출수 처리시설이 자동적으로 완전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근남면 사곡리 매립지는 일단 매립완료가 되어서 폐쇄가 되어서 현재는 김화읍 청양리 매립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용으로 봐서도 매립지를 갖다가 아까 우리 실정에 맞는 현행 매립지 후보지를 갖다가 물색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읍면단위로라도 당장 금년이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는 그 범위 내 매립지를 우선 선정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안터 매립장 같은 이만한 시설만 하더라도 저희들 군재정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대단위 매립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립장을 갖다가 우선 급한대로 우리 각 읍면에 다가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근남면에서 후보지가 지금 한두군데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회기가 끝나는 대로 이 회기 중이라도 저희들이 그 우선 군부동의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땅주인 이런 협의절차를 거쳐가지고 매립지를 갖다가 선정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안터에 지금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타당성조사가 필요없는 곳입니까?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역시 이것도 4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라든가 기초 시설위치라든가 이런 것, 땅에 대한 사용협의 같은 것, 이런 것을 당초에 갈말읍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안터 쓰레기장 타당성조사도 용역을 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읍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갈말읍에서 타당성조사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읍 청양리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문제야 지금 얘기한대로 지대가 얕으니까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농경지 한복판에 자주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볼 수 있고, 주민여론도 듣는데 재방이 이상으로 높게 올라올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것을 처리하자니 몰론 당장 딴데 장소가 있어서 옮길 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우선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십사,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 올라와서 방치되니까 바람은 꾸준히 부는게 아니고 일시에 부는게 있습니다. 그게 많이 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가지는 그것을 소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연기 매연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도 있고, 특히나 제일 많은 것은 하절기에 거기를 비지정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보신지 몰라도 파리나 악취,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얘기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몰론 당장 예산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하지만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제거 할 수 있는 데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축폐수 채취문제 말이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이왕 말 나왔던 것이니까 톱밥돈사가 아닌 곳으로 해서 두군데만 채취를 해서 의회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효채취 차출하는데 어느 농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규화 위원께서 춘린농장, 김영석 위원의 농장인 철원축산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깨끗이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실시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같이 동료위원간에 사전 의견을 듣는 것도 하나의 동료위원간에 지킬 수 있는 지성이 아닌가 그런 견지에서 다른 의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지성에서 우리 철원농장 할 것은 우리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의결을 제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이죠? 동료위원간에 이런 문제는 표결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 않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런 폐수문제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람한테는 많은 질책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한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가 보니까 김영석 부의장께서 이런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한테 주는 것이 말이죠? 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선행되는 솔선수범하는 의미 때문에 김영석 부의장님 사업소도 포함을 시키자는 게 저의 의사였고, 그 이외에 나도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비켜나간다고 할려고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 의원간에 그런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게 아예 낳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얘기는 타당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사전에 얘기를 나눠가지고 동료의 원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불숙한다는 것은 어디간에 동료의원간에 편애를 저버린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산폐수 실효채취를 위해서 오후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단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회는 의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무슨 개인적 감정이나 편협적 측면에서 얘기가 되면 안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우리 동료의원 중에 같은 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가는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규화 위원님과 마숙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설묘지 추진현황, 두번째 노인복지 추진현황, 셋째 부녀자 교육 및 어성지위향상, 네번째로 93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공설묘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관내 임야중 해당 가능대상지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가능 대상지중 92년도, 93년도 군부동의결과 부동의가 5개소, 조건부동의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조건부동의가 갈말읍 문혜리 산 173번지는 서울의 오산학원과 중앙학원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각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것은 기권 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군부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 11월 8일날 6사단에 문의를 했는데 이것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작전상 부동의가 내려 왔습니다. 92년 4월 21일날 6사단에 또 상사리 산 92번지 일대 이것도 작전상 부동의가 내려왔고, 4월 21일 같은날에 3사단에다가 청양리 산1239번지 일대, 이것도 건의를 했더니 탄약고 위치 때문에 이것도 부동의가 내려 왔습니다. 92년도 6월 12일날 3사단에다 문혜리 산173번지 일대 이것도 조건부동의가 왔는데 이것은 오산학원과 중앙학원의 산입니다. 또 92년도 11월 20일날 3사단에다가 문혜리 산 121번지 일대 이것도 부동의가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부군수님하고 실지 가 봤는데, 여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10,000원 ~ 15,000원을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생각중에 있습니다. 또 93년도 7월 10일날 3사단에다가 문혜리 산 140-30번지 이것도 작전상 부동의로 내려왔습니다. 공설묘지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철원군 전지역은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군부동의 문제로 공설묘지 설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공설묘지 조성계획은 현재 저희가 알아본 대상지 선정은 갈말읍 문혜리 산 37번지외 4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부동의가 내려올까 겁이나서 군부대에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저희 힘으로 도저히 안되니까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매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은 도비 100,000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군비 267,400천원은 마지막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명시 이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부지매입하고 기본설계용역해서 기타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추진과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추진현황은 만 65세이상 노인 277명을 계획했는데, 촐 217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두번째 경로당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83개소의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국비가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도 만 65세이상 노인 4,207명에게 1인당 12매씩 지급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은 만 70세이상 법정영세민 482명을 1인당 월 15천원씩 이것도 국비와 군비로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실시는 12개소를 전부 32,000천원을 들여서 실시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7세대 25명에게 자립지원금과 학용품,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기관은 한국 어린이재단에서 자매결연해가지고, 년간 6,600천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후원자 결연은 단체 및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44명에게 도움을 주고, 또 44명은 이중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아이가 2사람이 결연되어서 지원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 6,91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위문도 년 5회에 5,215천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다 교육현황 및 여성지위향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부녀자교육은 여성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타기관의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의 위탁교육 현황은 총 13회에 142명이 참석 실시 하였습니다. 위탁교육 현황은 여성지도자교육, 사임당교육, 참부부교육, 자원봉사자교육, 전국여성대회교육, 모자세대교육, 여성지도자반교육, 새마을부녀회장반, 신규지도자 및 총무반 등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기타교육에 총 29회에 3,632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외 저소득층 부녀자들과 일반 여성들을 위한 상담실 운영과 여성의 전화설치, 여성단체 운영으로 관내 여성들의 지위향상 업무에 열심히 지도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종류로는 주부안방교실, 이동여성회관 운영, 한국전통예절교육, 여성교양교육 2회, 여성교양강좌, 예림회 수련회, 환경보전 교실, 주부복지 대학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4개 시설로서 철원, 새사랑, 새싹, 상아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은 3개 시설로서 철원, 새사랑, 새싹으로서 인건비와 아동지원비만 지원하고, 비지원 시설은 1개시설로서 상아 어린이집인데 이것은 아동지원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 지원내역은 인건비 71,596천원, 수당이 8,662천원, 아동지원비 및 간식비가 54,07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및 저소득 아동지원은 전부 100% 110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가정복지과에서 군 공설묘지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아직도 이것이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군부동의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자료를 주실적에 군부에 전부 부동의 내지는 조건부 부동의가 하나 있는데 동의서 사본을 붙혔더라면 위원님들이 군인을 만났을때 이러한 사유로 어떻게 부동의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숫자만 나열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좀 미흡해서 그 부동의 내역의 사본을 꼭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상지 선정에 갈말읍 문혜리 산 37번지와 4필지를 준비중이라고 그랬는데, 겁이나서 군부동의를 아직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부동의가 나면 못하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맨발로 뛰면서 위원님들 한테 협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동의 내역의 사본을 해 주셔야 그 내역을 알아야 예를들면, 전번 군수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울구 불구해서 군인들 정서에 지장이 있어 못해주겠다는 그런 부동의 내역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위원님들이 군인과 만났을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할 수가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가셔서 안되면 그외 과장님이라도 가 군부 실무자 내지는 지휘관을 만나서 한번쯤 얘기가 못되었다는 얘기는 옆의 실과장님들이 협조를 서로 안해주시고 여자 과장님 혼자서 뛰셨다는 결론인데, 이 같은 실과소에서 안되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같이 협조를 한해 주셨다는 결론이데, 그렇습니까?

전화는 해주셨습니다.

전화보다는 다른 시설물이나 중요사업을 할적에 보면 물론 실과장님도 물론 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제가 본 견지에서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여자라고 무시하거나 여자 과장님 혼자서 하니 바쁘다 이런 핑계를 대고 참모들이 딴 말들을 하나본데 하고자 하는 성의가 있었다면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과장님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좀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묘지라는게 뭡니까? 옛날부터 집터나 마찬가지인데, 남향에다 양지바르고 길도 좋고 그래야 되는건데 이왕 그런데다 하는건데, 이렇게 부동의가 다 맞아가지고 나중에 또 궁극적으로 군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다하다 보면 제일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이유가 많으니까 현재 군부받은 것, 그래도 좋은 지역부터 해당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가정복지과장님 혼자 힘으로 어려움이 많으시면 어차피 군에서 확보해야 될것이라면 이왕 묘지라는게 좋은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있는것이니까 지금 맡은 부분을 한군데를 제일 좋은데를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그 이상의 분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다 이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중에 100,000천원 이것은 내년에도 이월이 되는 겁니까?

네, 이월됩니다.

예산 100,000천원이 언제 온 겁니까?

11월 8일날 왔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묘지조성사업이 벌써 2년전부터 이루워지고 있었는데, 내려온 것이 철원군에 공설묘지를 하라는 것은 벌써 2년전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도비 100,000천원이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67,000천원은 이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이월시키겠다 이겁니까

네,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 불투명한 것을 같다가 예산을 세워서 넘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년에는 사야 됩니다.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사신다면 예산을 이월시켜서 해드리고, 못하신다면 아예 빼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미진한 사업으로 인해서 매일 도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번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과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전번에 생활체육대회 결단식때 철원군 발전 종합계획 10개년계획안 공청회때 동송쪽에 사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요리에 사설 공동묘지가 선다. 그 사람 얘기로는 지금 군 공동묘지도 어려운데 어떻게 사설 공동묘지가 생겼느냐? 어떻게 허가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감사특위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같이 들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대마리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120,000평중 30,000평을 공설묘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30,000평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리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리장님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30,000평을 내놨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요리도 군부에서 부동의가 놨다 합니다.

지금 사요리 개인공동묘지를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1건이 있습니다. 지금 동막리 군부동의를 얻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서울에 사는 백락준입니다.

이건 사실 공원묘지를 허가해 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돈많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는 공설묘지이고, 영세민 주민들이 가는 것이고, 아직 그것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군에서 그것도 인가가 납니까

도지사님의 허가사항입니다. 저희는 군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민원이니까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받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받아놓기는 받아 놨는데 지금 군부동의를 얻기 위해서 3사단, 6사단에 서류를 보내놓고 있는데 아직 회답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일단 저희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들이 사설 공동묘지도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사람이 죽은 것을 갖다가 묻는데, 돈을 벌어 자꾸만 돈버는 장사가 되어 가지고 이지역이 특정인들에게 특혜가 가는듯한 인상이 풍기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실시를 32,000천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12군데가 어디 어디 경로당 입니까?

철원이 화지5리, 화지10리, 김화가 청양4리, 생창리 갈말이 군탄2리, 동막리 동송이 이평13리, 장흥1리, 상노1리 서면이 와수2리 근남이 마현1리, 마현2리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자립지원금이 4,615천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 됩니까, 이것은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통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1세대당 인원수에 관계없이 들어갑니까?

네, 철원이 3명, 김화가 3명, 갈말이 11명, 동송이 7명, 근남이 1명으로 서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1세대당 얼마씩 됩니까?

세대당 통에 들어가는 돈이 월 16,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찾아 사용하는게 아닙니까? 소년소녀가장들이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밑에 있는 후원금이나 모든 금액도 다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액이 한 22,000천원 정도가 17세대한테 떨어지는 겁니까, 이걸 매달 넣어 줍니까?

네, 매달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네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게 없어서 절절매지 않고, 그리고 가보면 어머니, 아버지 있는 애들보다 잘 지냅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현황에서 운영비로다 말이죠? 경로당별 월 20,000원식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이것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누구 명의로 들어 갑니까?

회장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듣기로 회장님 판공비가 아니라 운영비죠?

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로당에는 그것이 여러 노인분들이 전체가 공유할 수 잇는 자금으로 쓰는가 하면 어느 노인정에서는 그 돈을 받으시는 분이 씁니다. 노인회원들이 그것을 받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담당과장님이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그 담당자 한테만 얘기를 하실게 아니라 그런 서한문을 노인들 전체한테 알려주어야 개인이 자기주머니에 넣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장명의가 아니라 단체명의를 해서 넣어주던지 그래야지 개인명의로 딱 넣어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드리겠는데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것이 복지국가건설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 보면 철원군의 복지정책이나 지원책이 만족하다고 보십니가?

많이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부족하죠, 이 부분을 상당히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복지로 가는길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만 복지, 복지하고 복지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점에는 옆에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기회에 돈을 많이 계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령수당지급사항인데 사회과에 보면 거택보호가구가 308가구라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그 가구중에서 만 70세이상 되는 사람들 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노령수당지급 해가지고 법정영세민 482명 1인당 15,0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사회과에서 보면 거택보호가구가 308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자중에서 만 70세이상 482명이다 이겁니까, 이렇게 노인이 많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끝으로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철원보육원은 어디것 입니까?

철원은 철원읍사무소 바로옆에 있고, 새사랑은 군청 앞에 있습니다. 새싹은 이평리 감리교회에 있고, 상아는 지포리 아파트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겁니까?

철원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새사랑, 새싹은 법인교회단체에서 하고있고, 상아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설을 어떤 단체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규정에 맞게 들어오면 저희가 해 줍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와수리 감리교회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냈더니 전화가 왔는데 유치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안한 겁니다.

유치원은 교욱청에서 관할하고 보육시설은 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동의 나이가 틀릴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영유아 6개월부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6살까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모가 영아에 대해서 7명에 하나씩 보호해 줘야 됩니다.

지금 철원군에 보육혜택을 받아야 될 아동이 많죠?

많죠. 지금 현재도 정연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전환을 못햇습니다. 리장님들이랑 모두 와가지고 떼를 쓰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지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으로 한번 전환해 봐라 그래서 지금 유치원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해주는 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이 안되겠죠?

네, 지원이 안됩니다.

4군데 합쳐서 전체가 110명 입니까?

110명은 법정영세민하고 일반아동입니다.

부녀자교육 및 여성지위향상 부문에 교육부문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위탁교육현황에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철원군의 여성간부들입니다.

물론 철원군의 여성간부들인데, 이것이 중복되는 교육이 없습니까? 여성교육하러 고성군 하이라비치에 갔다가, 또 사임당 교육도 갔다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한번 간 사람은 안 보냅니다. 여러사람이 혜택을 보기위해서 한번 갔다 오면, 그 교육이 거의 비슷한 교육이니까 다른사람을 보내고, 회장이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부회장을 보내고, 그 다음엔 총무를 보내고, 회원을 보내지 회장만 계속 보내진 않습니다.

거기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이죠? 어느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제가 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릴것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 시대에 한 주인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개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에 여성지도자가 되시는 분들도 개혁적 측면에서 그만 두셔야 될 분도 있고, 또 새로 영립도 되셔야 될 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추진상황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게 아니고, 간부들이 여기보면 우리 여성단체회장들이 14명이 있는데, 2년하면 원래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것은 4년까지만 하고 다른 분을 다시 선출해가지고 그 사람을 회장으로 모셔서 일을 하는데,저희관내는 그렇게 회장들이 계속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글쎄, 젊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니죠.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역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저도 일을 해봤지만 역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저도 일을 해봤지만 역시 젊은 사람들이 일을 잘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 물론 나이 많은 분도 일은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 4 ~ 50대들이 단체장을 맡으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얘기중에 하나는 그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상당한 직위나 아는 사람외에 정말로 시골에 어렵게 살고 세상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을 계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걸 본 바가 없습니다. 화장만 이쁘게 하시고, 아주 이쁜 옷을 입으시고, 군청 소재지나 기타등등 회의만 따라다녔지, 농촌에 들어가서 정말로 봉사적 측면에서 사회의 이런저런 전모를 알려주시고, 계도에 주시는 걸 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개혁적 측면에서 여성단체들도 뭔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복안하시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별로 그걸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읍면별로 안방교실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홍보와 대화를 갖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군은 내년에도 재료비라든가 모든게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과당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과는 답이 그 일부분에 속하는 얘기인 것 같고, 기타 교육란에 보면 상당한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전부가 우리 철원군 가정복지과 소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남행사의 부분도 와 있는 겁니까?

단체별로 해서 한 것입니다. 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고,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강사비 같은 것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주지 않고 단체에서 줍니다. 학교 어머니면 학교어머니회 기금으로 드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고광성입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해피해농가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의 지원현황은 같지만 지원계획인 도의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는 바람에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그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피해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별지 2장을 드렸는데, 그것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냉해피해 총 현황은 1,445농가에 피해면적은 1,263.7ha가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피해정도별 내역을 보면 30% 미만 488농가, 30 ~ 50%미만이 465농가, 50 ~ 80%가 414농가, 80%이상이 78농가해서 총 1,445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농산부 특별지원추가에 의해서 무상양곡이 30%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 무상양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발췌한 사항입니다. 30 ~ 50%까지 피해를 입은 농가가 465농가인데, 호당 평균 쌀 3가마씩 1,395가마, 50 ~ 80%가 2,070가마, 80%이상 피해가 780가마해서 저희군 관내 총 80㎏들이 91년산 쌀로 해서 4,245가마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지원은 1.5ha미만 피해농가로서 50 ~ 80%미만 피해농가는 호당 200천원씩 해서 63,800천원이 되겠고, 80%이상 피해농가는 73농가에 호당 400천원씩 29,200천원으로 총 93,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30%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 670호가 1,065,763천원을 영농자금으로 대부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년간 이자감면과 상환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구호는 1ha미만 경작농가로서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해당농가가 62농가에 가족수는 23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소요액은 20,618천원인데, 이것은 이재민 1인당 1일 1,219.79원씩으로 해서 3개월 분으로 이재민구호가 되겠습니다. 수업료 감면은 1ha미만 경작농가로서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해서 학생이 있을 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수업료 감면대상 학생수는 63명에 지원금액은 8,06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에 한해서는 2기분 6개월분에 대한 학자금 감면을 하겠습니다. 특별영농자금 신청은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중에 희망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 본 결과에 총 517호에 1,302,400천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위로금 지급은 이것도 되에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명년도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ha미만 농가로서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50 ~ 80%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호당 100천원씩 해서 252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62농가인데, 호당 200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벼 종자대 지원은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해서 ha당 50㎏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농가가 78호인데, 여기에 대한 금액은 16,480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료지원은 피해를 입은 전농가 1,445농가에 대해서 비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가호당 기본으로 전 농가에 한해서 10포씩 기본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면적 환산을 해 가지고, ha당 50%미만은 12포, 50 ~ 80%미만 농가는 17포,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3포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를 560기, 야적 담근먹이가 60기, 사료작물 저장용 싸이로 설치사업이 3호에 3기, 사료용 볏짚수거기 구입이 6농가에 6대, 93년도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이 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73농가 중에서 이표에 나온 것은 68농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표에 안 나온 5농가는 나중에 처음에 신창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대상자 변경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명단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68농가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시설사업에 정화조설치사업은 7농가가 되겠습니다. 퇴비처리장비 지원사업은 11농가가 되겠습니다. 개별농가 비료화 시설사업은 1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기금에 대한 농가별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리면 총 허가신고건수가 258건입니다. 그 중에서 허가건수는 33건, 신고건수 중에서 군수가 신고한 것이 49건, 읍면장이 신고한 것이 176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역특화소득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여건에 맞는 특산물개발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였고, 다음에 저희 군은 수도작 위주의 영동에서 전답을 이용한 각종 소득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청정미나리 재배를 지역특화사업으로 93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장소는 동송읍 양지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0.3ha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10농가가 참여해서 청정미나리와 민속나물을 재배 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총 61,000천원으로서 보조지원이 40,000천원이 되겠고, 자부담이 21,000천원을 부담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미나리외 8종이 되는데, 시설설치 사항은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0.3ha를 했고, 공동작업장 20평 1동과 온풍난방기를 8대를 공급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소득분석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이 사업이 중순 6월경에 착수가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생상은 1회밖에 못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나리를 1,500평을 재배해서 소득액은 12,000천원, 민속나물은 300평을 해서 1,200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호당 평균 1,320천원이 되는데, 미나리는 평당 10㎏생산을 해가지고, 8천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논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민속나물도 논보다는 조금 나은 소득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4년도 소득예상은 명년도에는 년간 3회 생산을 하는 것으로 봐서 호당 평균 5,500천원의 정도에 소득을 올린 것으로 예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는 수도작 위주에서 고 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민속나물 같은 것은 국민 식생활이 향상되므로서, 선호가 높은 작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판로나 적정가격을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판장 및 지정 농산물 유동회사들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면서 농가 소득을 울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철원농협에 1동을 해서 15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총 95,000천원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66,500천원이 지원되었고, 농협 자부담이 28,500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11월 20일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92년도까지 집하장 설치현황은 90년도에 동송농협에 170평, 91년도 김화농협에 158평, 92년도 갈말농협에 258평을 지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는 쌀 소포장 가공판매로 부가가치 제고를 시키면서 양질미 보관과 수취가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원래는 집하장이라 하면 원예특작 등을 생산시기별로 집하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철원군은 아직까지 쌀 위주로 보관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채소, 이것도 같이 집하를 하면서 쌀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개량저장고는 금년도에 근남면 사곡2리에 1동을 50평을 했습니다. 참여농가는 6호가 참여해서 총 사업비는 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28,000천원을 지원하고 자부단 7,000천원을 부담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저장을 해서 출하가격을 약간 안정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약 한 30%정도는 안정한 가격을 잡는데 효과를 보았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보관창고설치는 갈말농협에 1동 100평을 해서 군비 25,000천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완료하고 지금 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저장고 설치사업을 금년도에 대마리와 정연리에 2동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20,000천원을 투자해서 조비, 군비해서 16,000천원을 지원했는데, 동당 8,000천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2,000천원씩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까지 추진은 건조장 5동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주로 고추와 버섯, 산채 등을 건조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규격풀하나 포장을 고유상표를 부착한 포장재를 지원해서 부가가치를 준비하면서 상품의 고급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한해서 179,513매를 지원하였고, 소포장재를 25,743매를 지원했고, 철원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187,500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시설채소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UR대응을 하면서 지역특화작목을 재배해서 그 농가소득증대를 안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금년도에 2개소인데, 김화읍 청양1리, 갈말읍 동막리가 되겠습니다. 참여 농가는 총 2개소에 11농가가 참여해서 1ha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 98,000천원을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 재배작목은 오이, 배추, 참외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을 한 소득분석은 호당 평균 4,880천원에 소득을 올렸습니다. 사업효과는 여기에서 농산물을 대도시 신용직거래로 해서 농가소득을 기하였으며, 작부체계를 년중 3회정도로 하므로서 농가소득에 증대 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반값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의 배경은 생략하고 실수요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정대상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와 트랙타, 콤방니,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농가에 한하고, 농기계 구입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내구년수 동안에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지원하지 않은 그런 조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우선순위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 농옵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전업농, 농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순으로 했고, 농업진흥지역외 농가도 같은 순위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읍면별, 기종별, 농기계 반값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농기계 반값대수가 648대인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673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되어있는데 648대보다도 25대가 더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호당 지원기준이 1,000천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운기나 관리기 이런 것은 총 기계 공급가결이 2,000천원이 안되고 1,500천원 정도,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50%만 그 기계에 대해서 50%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가지고 더 추가기종을 해서 25대가 증가되었고, 이직도 완ㄴ결이 안되었는데 한 4,000천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몇대 정도는 더 지원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투자하면서 문제점에는 애당초에 이렇게 기종별로 딱 한정을 하지않고, 그냥 희망농가가 희망하는 기종별로 이렇게 했으면, 벌써 상반기중에 다 나갔을텐데 그 기종간 제한을 두고 있다가 9월 이후에 기종간 제한을 풀어서 하기 때문에 좀 늦게까지 좀 지원 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전업농가 선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청가격은 농민후계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3년이상 경과된 자로서 영농실적이 우수한 자와 동일작목분야에서 10년이상 영농경험을 가지고 고급경영기술과 시설 현대화로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자로서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신청을 농촌지도소에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심의해서 군에다 올리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는 절차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업농가 신청현황은 92년도에는 총 6명이 신청했고, 93년도에는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 선정 현황은 92년도에 3명을 선정했고, 93년도에는 4명을 선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선도양축 농가육성 사업계획 인원은 92년도에 4농가, 93년도에 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 및 조건을 말씀드리면, 축종별 지원한도액입니다. 젖소는 105,000천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돼지는 150,000천원 ~ 175,000천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축사를 하는 시설비와 장비구입비에 한해서 융자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경영개선사업 완료기간은 5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구비요건은 젖소를 기준해서 착유우 기준 20 ~ 100두를 사육하는 농가와 돼지는 300 ~ 1,000두이상 사육농가에 한해서 선도 양축농가로 선발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상자 선정절차는 희망농가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역생산자 단체에 제출하면 그 희망농가 신청서를 접수한 생산자 단체에서는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추천서를 첨부해서 축협에다 신청을 합니다. 축협에서는 다시 심의를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군수에게 신청을 하고, 군에서는 다시 적정여부를 확정해서 지사한테 보고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상농가 년도별 사업비 지원은 92년도에 4농가로 해서 954,000천원 중에서 융자는 588,000천원, 93년도는 3농가에 융자 475,000천원이 지원되었고, 농가별 육성사업 현황은 93년도분은 아래에 명시된 3농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발생 및 방역실시현황입니다. 광견병 발생은 발생일이 93년 9월 18일이 되겠습니다. 피해자는 동송읍 오지1리 황경노의 자 황수연이 되겠습니다. 가해 견은 동송읍 오지1리에 있는 심철호가 키우는 발바리 수컷 중에 1마리가 사육자의 주택 주변에서 황수연을 물은 후에 폐사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의심을 해서 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보고를 해서 가건물을 체취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현지 확인후에 피해자 황수연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조치하고, 가해 견사체를 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다가 폐수검안 의뢰를 했습니다. 1차 검사결과에 음성으로 판결이 되었는데, 2차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것이 93년 10월 6일입니다. 그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사항은 총 6,000두를 계획해서 5,996두를 실시 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10월 10일 ~ 23일까지 전체 사육견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주사와 겸해서 방견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연동원 인원은 경찰, 공무원 등을 해가지고 107명이 했으며, 홍보는 가두 방송과 마을앰프를 활용, 각 종 회의시 반상회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가축방역 실시현황은 아래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추곡수매 물량 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정은 도에서는 생산량 즉 경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기준 10%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에 202,815가마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수매실적보다도 적기 때문에 읍면별 지난해 수매실적 배율에 의해서 할당을 했고, 지금 추가물량은 지역별 경지면적과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다음에 냉해를 받은 것을 참고로 해서 총 388,980가마는 어제 읍면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단협별 미곡매입 실적은 철원, 김화, 갈말, 동송농협에서 총 농가와 계약분은 조곡을 8,732t 을 매입했고, 정곡은 1,715t을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분 해가지고 계는 조곡이 11,461t, 정곡이 5,576t을 매입을 했습니다. 단위조합별 쌀 판매실적은 총 2,585t을 11월 20일 현재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단협별 매입단가는 40㎏ 조곡으로 해가지고 철원,갈말, 동송은 오대벼는 40㎏ 39천원씩 매입을 했고, 김화는 37,333원씩 매입을 했습니다. 정곡으로는 오대쌀이 106천원으로 해서 108천원까지, 추광은 100천원 선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축단가는 오대가 30천원 ~ 32천원으로 나갔고, 추광은 27천원 ~ 27,500원 선으로 해서 매출을 했습니다. 단협별 자체 수매량 현황은 철원단협에서는 계근기를 활용해서 했고, 김화단협은 조곡 60㎏에 해서 피는 300g으로 해서 적용을 했고, 갈말단협은 조고 40㎏ 기준으로 해서 피는 20ｇ으로 적용했고, 동송단협은 60㎏에 피는 200ｇ을 적용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전업농 육성현황입니다. 기계화전업농은 선정과정은 생략을 하고, 총 금년도 42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985,724천원으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조율은 보조20%, 융자 70%, 자부담 10%로 해서 총 42농가 기계화전업농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전업농 육성자를 이번에 42농가 지원농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도양축농가사업은 농가별 육성사업현황은 23페이지에서 나온 것과 같이 3농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 현황, 이것도 앞에 나온 표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단 육성현황도 앞에 나온 표와 동일하고, 그 뒷장에는 개인별 영농단 지원현황이 나왔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양축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농가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현황은 24농가인데, 농가별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사시설 개선사업 농가별 현황은 앞의 표에도 나왔지만 68농가에 한해서 개인별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 관련 융자, 보조지원 사업현황을 요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92년도에 대한 지역특화 수득원 개발사업과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 위탁 영농회사설립, 기계화 영농단조성현황, 기계화전업농육성,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시설사업, 시설채서 재배단지 공동 육묘장설치, 겨울철 신선채소재배용 온풍난방기 공급현황, 농약안정사용 장비공급현황, 냉해대책 대형 비닐하우스 현황, 어린묘 공동육묘장현항, 농산물집하장설치, 농수물수송차량 등 사업별로 농가별 지원현황을 수록 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년도 지원된 분이 지역특화 소득원개발사업, 병충해 방제장비공급, 냉해대책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 등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창고별 정부양곡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1월 20일 현재에 창고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갈말농협 1호, 2호, 3호, 대일 1호, 2호, 3호, 4호, 대원 1호, 임시 임차한 문혜창고, 철원농협창고, 갈말 정연리 창고, 동송창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통일미는 90년산 40㎏ 단량으로 해서 403포, 91년산 통일미가 6,290포, 일반미가 4895포, 92년산이 일반미가 3,651포, 보리가 4,085포, 보리 40㎏ 짜기가 280포, 압맥이 682포가 저장되어 있고, 벼는 11월20일 현재 총 50,089포가 저장이 창고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냉해피해농가를 우리가 전부다 해서 도 당국으로 보내 놓고 수혜를 받을 준비만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달라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철원군 생긴 이래 처음으로 지세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보상이 나가면 호당 이웃간에 이야기 거리가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을 늘 기억하시고, 공평 정당하게 보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염려를 하는데 마을별로 혐의를 해서 형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냉해피해농가에 대해서 전에도 80년도인가 있었는데, 이문제가 되는게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실지 경작지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냉해피해농가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적에 보면 훤히 나타나겠습니다만 양이 많습니다. 실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경지면적 하고 달라서 이런 기회에 실경작면적을 지금 추곡수매 물량배정한 것을 보면 실지 읍면에서 지역별로 면적내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환산해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개인별 먼적, 또는 피해면적이 농가별로 있을텐데, 이게 안 맞아서 조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실지 답을 전환했다든가. 논이면 논이 몇 ha라는것을 정확히 리별로 파악이 지역별로 파악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기금 지원이 지금 여기 숫자가 나열된것이 융자나 보조금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종류별로 틀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시설개선사업 같은 것도 농가에서 신청한 것은 전량다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선도양축농가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계우회면 계우회, 양돈회면 생산다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축협을 통해서 축협에서 다시 신용조사를 하고 해서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해서 도에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사업 같은 것은 대부분 물량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있고, 또 물량을 읍면별로 할당을 해서 읍면에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철원군 산업과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시행을 합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해당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축산농가든지 농업이래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할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네요? 장사를 한다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축산진흥자금의 혜택을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다른 직업을 가지고 농업을 하고,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면 할 수 있지만 전혀 없는 농가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말이죠? 농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주업은 예를 들어서 상업이든지. 무슨 공무원, 회사원이 한다든지 이렇게 주업이 되는데 부업으로 농업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적에는 그 부업인 농업을 앞세워서 받은 예를 작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번에 우리 93년도 축산진흥기금을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지요? ○

지금 알기로는 금년도에 그런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축산을 하고 있고, 또 축산으로 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는 지원될 수 있지만 축산을 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나 그냥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것으로 된 얘기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작년도의 예에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매년 이런 것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융자받는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싼 융자 아닙니까? 이 융자만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받을라고 그러거든요. 매년 명단을 보면 수혜를 보신 분들, 그러니까 혜택을 보신 분들이 대충 자꾸만 혜택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축산진흥기금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농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지 기재되시는 분들만 아시고 있고, 절대 농민들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물론 국가에서 신농정을 통해서 지금 대단위 형성으로 해달라고 농가가 있다면 특히 노력도 할 수도 있고, 젊음도 있고 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소 그런 농가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잘못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어떤 시책이 나와서 지원사항이 나게 되면 6개 읍면, 지도소 계통을 통해서 전농가가 알 수 있고, 능력인 있는 농가나 아니면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소규모 농가, 없는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를 해 주시는데 보통 액수가 작은 분도 있지만 상당한 30,000천원이상이 되는 액수는 담보를 갖다가 설정을 합니까?

담보를 설정합니다.

담보를 보증인을 세우든지 담보를 세워서 그런 사람에게 해당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게 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축협에서 나가는 겁니다.

축협에서는 신용으로 해서 10,000천원까지 나갈 수 있고, 나머지 것은 전부 5,000천원이든, 10,000천원이든 다 담보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거 이렇게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얻을 수 없겠네요.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세워주고 그런 걸로 되는지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타인 담보거래도 담보를 해야만 융자를 할 수 있는 거지 회사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농협같은데는 신용보증이라고 하는데, 축협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축협도 신용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축산을 하니까 드렸겠지만 그런 어느 법인체의 책임자로서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야 될 것으로, 그런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다 하는 것은 좀 남이 봤을 때 좀 좋은 일은 아닌가 생각해서 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전부 중복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축산융자금을 쓰실 분이 없어서 그렇게 중복되어서 주셨는지 한사람한테 항목이 다른 것을 지원하셨는데, 물론 돼지를 기르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비가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자금을 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봤을때 중복되게 한사람한테 자꾸만 그것도 연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두가지 종류 이상에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종류가 달라서 두가지가 된 것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원이 한가지만 안되고 일관성이 있는 것을 하니까 연계 되어서 필요한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느 특정인으로 해서 지원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것으로 알고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사실 철원군에 3년전부터 축산진흥자금이 1년에 20억에서 올해 같으면 30억정도, 내년도도 그 정도 범위에서 계획이 잡혔습니까?

명년도 사업은 물량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히지 않았어도 대략 제가 볼적에 그 정도선에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 철원군이 사실 3년전부터 축산자금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히 강원도에서 앞으로 축산군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범주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군으로서 농사도 많이 짓는데, 앞으론 여러 가지 UR이나 그것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축산을 하나의 부업으로 병행해서 하리라고 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자금이 요긴하게 그분들한테 사용될 것으로 보고, 어떤 경제에 이바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많은 그런 물량이 오다보면 여러 가지 폐수관계나 그런 부분도 한쪽으로 대비를 해서 아울러 강도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리라고 보고, 또 궁극적으로 철원군이 축산군이 된다면 앞으로 선진 농촌이란게 특수한 작물이라든가 특수한 어떤 상품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양돈이나 소나 그런 면에서 생산에서 가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미래에 설계도 아울러서 가지셔야 되고, 또한 양돈협회에서 양돈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출단지 구성이나 내지는 축산분 비료공장을 한 20억을 들여서 설립을 할려고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우리 산업과에서 최대한도로 행정지원을 해가지고 모름지기 빨리 순조롭게 그런 미래의 우리 농촌분야를 복합분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염려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소나 돼지나 양계를 하시는 분들이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사신축이라든지 볏짚수거 구입비라든지 종목별로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이자금이 지금 0.5%입니까, 0.3%입니까?

이자가 5%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싼 금리란 말인데요, 그래서 제비용 경비의 보탬을 갖기 위해서 융자할 능력을 발휘해서 받으시는 분도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받은 것 만큼 바라는 축사신축을 한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또 소나 돼지를 산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원칙적 협의에 따라서 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대치해 놓고, 이 돈은 다른데다가 쓰는 그런 행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좀 적발하신 예는 혹시 없으십니까?

지난해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하는데 축사시설이나 모든 장비구입은 실제로 축사허가를 받아가지고 80%～90%이상 준공이 되고, 또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필증을 첨부해서 보고되면 확인을 해서 축협에다 융자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부과합니까? 또 축사같은데는 평수가 한1,000평이 되도 부과가 안되는데 이런 부과한 내역과 부과하는 금액이 우리군 세수로다가 잡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다 올려서 다시 받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지전용부과금을 받는 것은 농가가 하는 사항은 받지 않습니다. 신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받지 않고, 허가는 받습니다. 일반 기업체나 이런데서 광산이나 이런 사항에서는 허가 건은 다 받고, 농가가 하는 농가주택이나 또 축산 축사시설이나 아니면 목장용 이런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도 축사같은 것은 3,300㎡, 1,000평을 추가했을 때는 거기서 추가한 면적에 한해서 50%감면을 하고 50%는 받는, 1,000평 미만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기준은 농지의 등기비나 아무 구애없이 논은 평당 ㎡당 3,600원, 밭은 2,160원의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과금액은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로 올라가서 농어촌진흥공사를 거쳐 농산부에서 앞으로 농지조성이 우선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농지조성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이 농지전용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군부동의를 지금도 받죠?

네,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달라지겠지만 단층은 군부허가를 안받고 우리 지역특성으로 봤을적에 말인데 농지전용하는데 일단 전용만 시키는데 있어서 전용허가를 신청을 드린다 말이에요. 전용을 해가지고 축사라든지 무엇을 지을 적에 건물이 섰을적에 협의지역외에는 군부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신설허가때 농지전용허가를 내는 것은 우린 군에서 신고나 허가사항으로 해주되 전용허가를 낼적에는 군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부동의가 만약에 안되는데 미리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해줬을때는 안되기 때문에 모든 민원서류가 어느 한부서에서도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군부협의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각 과에 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가능할 때에 허가하기 때문에 군부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그럼 전용허가 목적에 그것을 이행 못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군부동의도 병행해서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만약에 군수가 허가를 해 주었는데 군부동의가 안됐다 할 때는 다시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민원처리는 군부는 군부, 각 실과면 실과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할 때 그것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군부동의는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문민정부라고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라고 그러는데 순서가 지급 지위원님 말씀대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야 건축을 짓지 않는 상태이니까 그건 군수가 관계기관에서 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을 짓는다 할 적에 군부협의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때 다시 내야되는 것이고, 그게 뒤바꿔있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모든 것을 어떤 의미에서 행정집행관이 해줄려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전부를 군부한테 일단 밀어버린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이 철원군민이 보는 시각으로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가 다소 민원에 문제가 되더라도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 다시 협의를 하고,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사안을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도지사 허가가 말이죠? 농지조성비를 이제 부과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이 있는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책에 의해서는 대개 전부가 면제를 시켜드렸는데 이평리 최종문과 황선노씨라는 분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조성비를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를 신고하면서 농가당 허가를 할 수 있고, 신고를 할 수 있는 면적이 1,000평입니다. 그 이내일때는 면제를 받아서 전혀 안내고, 만약에 3,300㎡인데, 그 이상의 면적 할때는 3,000㎡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50%의 부과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야 할 면적을 추가했기 때문에 50% 부과를 한 겁니다.

이것은 도시권내 있던 진흥지역내 있던 똑같습니까?

네, 그것은 진흥지역은 구분없고, 산간에 있던 평지에 있던 관계가 없는데, 단 도시계획구역내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전용을 할 때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고, 기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있는 주택,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허가 축사양성화가 올 몇월 몇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지난해 10월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마감이 되었습니까?

아직 마감이 안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철원군에 무허가 축사가 몇%나 구제되었다고 비율이 나왔습니까?

무허가 축사가 51%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소득원 개발사업은 양지리에 설치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농가라고 그랬는데, 전체가 61,000천원중에 40,000천원이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었죠?

네.

그런데 여기 대표가 누구입니까?

백종한씨입니다.

민속나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돌나물, 씀바귀, 취나물, 부추, 냉이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간 양지리하면 미나리와 버섯이 유명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속나물 얘기는 들은바가 없는데, 우리가 철원군 10개년 종합개발계획도 말로만 하는데, 이 부분들이 타당성이 제고 되었는냐? 민속나물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제기 보기에는 서면이나 근남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그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만들어 줘야된다 이겁니다. 물론 미나리는 수도작이 있는 고습지, 이런데가 좋다는 부분이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먼저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군에서 전시행적적 측면에 의미를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면 아마 이런 문제가 되면 자꾸만 일리 또 투자가 될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특정으로 잡으면 잘 좀 해야되는데 한군데에 무엇을 주면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전부 자꾸만 투자를 해서 상급 관청에 보고는 아주 근사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아닌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를 물은 것은 백종한씨인가 하시는 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속나물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양지리 보다는 근남이나 서면쪽으로 지정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지리는 워낙 교통이, 그분들이 들으시면 욕을 하실런지 몰라도 교통이 불편하고,통제지역내 아닙니까? 이런부분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수 있고, 이런 장소에다가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1개 읍면에 1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그쪽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애당초 연초에 예산에 있던 사업입니까?

애당초 연초에는 이게 예산이 금년도 초에 당초예산이 선뒤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당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사업은 예산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그랬는데 이걸 중반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왔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또 한가지는 유언비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양지리 지구는 하우스가 많아서 모 사람이 하우스를 임대를 내서 쓸라고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유언비어가 되었을지 몰라도 과연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편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한쪽에만 지원이 되엇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가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리에 미나리 관계는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91년도 연말에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없었고,도에서 UR대책 사업비라 해가지고, 연초에 다시 내려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없다고 한 얘기는 그렇게....

과장님 이 사업을 제가 산업과에 가서 물어봤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사업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딴 사람이 들은게 아니고 제가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내려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현재 한 것도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만 94년도에 하실려고 그러는게 무엇입니까?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원래 애당초 계획은 김화지구에 집하장을 하나 더 해야되겠다 하는 것하고, 농산물 집하장을 김화지구에 더할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은 도에서도 사업비가 아직까지 내시가 없고, 군 자체사업으로도 예산이 어렵고 해서 지금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중에 극히 필요하다고 하는게 지금 보관시설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 보관저장고를 몇 개를 지었습니다만 그게 특정 몇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부락단위로다가 그 부락단위에 주 생산품을 보관했다가 출하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을 연구를 좀 하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있다가도 얘기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협지원으로다가 창고를 짓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리별로 가지고 있는 창고가 아주 헐고 형편없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부락도 있는데, 대단위 창고도 병행해 가야 되겠습니다만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부락별 창고를 현장화시키는 작업이 더욱 급선무 아니겠느냐? 그런 그렇게 많은 돈을 소요치 않습니다. 현재 부락에 있는 창고들은 다시 현대화시키면 상당히 유통과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주종이 싸이게 되겠습니다만 이외에 설계도상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만 창고를 짓는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UR대책에 대응책으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내년도 94년도 예산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계획이 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지하장 1개소하고, 개량저장고를 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마을에 있는 부락창고는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기 말씀을 드리면 전번에 10월 7일날 서장원 위원님과 도의원 임융호 의원임과 같이 지사님 면담을 하기 전에 지역개발국장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고 100평, 200평, 300평의 큰 창고는 철원이 필요하나 그것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년에 1 ~ 2동뿐이 못한다고 보면 부락창고를 양성해서 지원달라, 이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상당히 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도 실무팀에서 그런 얘기를 당국에다 자꾸만 당위성을 얘기해야 그쪽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92년도 설치 운영상황에서 운영상황을 보시게 되면 동송농협에서는 소포장 가공을 해서 4,000t을 처리했더니 82,000천원의 소들을 보고, 4,800t을 처리해서 99,000천원 해서 221,000천원의 소득을 본 것이 소득 평가액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실지 소득액 입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득을 실지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일반가마의 쌀을 파는 것하고 소포장을 해서 팔았을 때의 차액을 실무적으로 평가한 그런 액수입니다.

이 정도를 처리했을 적에 이 정도의 소득액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화읍 청양1리라고 그랬는데, 청양1리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번에 가신 그 지열이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산 밑으로 하우스 많은 쪽입니다.

청양1리 특화사업의 대표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동막리는 누구입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조금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조금사업을 늦게 해가지고 3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1회 밖에 못한 실정입니다.

이 자금은 해마다 내려올 수 있는 자금 입니까?

이것은 내려올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UR대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권역별 채소라 해가지고 명목은 사실은 저희들이 따올 수 있는 명목을 권역별 채소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1ha밖에 지원을 못받았고, 94년도에는 권역별 채소를 4ha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남, 서면, 김화지구에다 지원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도 다른 기타 자금처럼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수용능력만 가지고, 도에다 신청하면 얼마든지 따올 수 있는 자금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3ha정도를 요구해야 그 정도로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자금 입니까?

이 사업비는 도에서 UR 대책사업비라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시군별로 했는데, 저희들이 올리기를 4ha하고, 이것 말고 도 다른 것도 해서 많이 올렸는데 지금 저희군내 이번에 확정된 것은 시설채소 ㅣ4ha를 해서 3ha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영지버섯은 1.5ha하고 천마 시범재배하는 것 해서 지금이 내려왔습니다. 이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따지기가 힘든 사업비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올해 93년도에 권역별 시설채소단지 조성사업이 창양1리와 동막리 두군데 했다 그랬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천마, 영지 ,권역별채소 3ha를 해서 3군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영지같은 부분이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영지같은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많은 호수는 아니더래도 그렇다고 적은 호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어느 개인적으로 보면 3,500천원의 부조를 받으신 분도 있고, 적게는 평수에 의해서 1,000천원도 받으신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가 내년도에 한다는 천마같은 경우도 철원인가 동송 어디에서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말이죠? 저도 작년에 영지버섯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영지버섯을 꽤 많은 농가가 하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능동적인 것 같은데 천마재배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소득 품목이다라고 들었는데 천마하시는 분도 그것을 또 하고 싶어합니다. 하여간 고소득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측에서 농민한테 앞서가는 것을 해서 이것을 선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번 하는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말로 소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이후에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해놓고, 그냥 와서 난리를 치고,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만 해주는 그러니까 농가에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고는 사업관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돈을 지원해주고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라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지속적인 작목이다. 물론 작목이면 끝없이 몇십년을 두고 경기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전망을 본 상태에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군민의 혈세인데 정말로 열심히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로 하여금 다른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도 얘기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가만히 있는 군민들에게 뭐라고 생각하는냐면 너는 바보고 알지 못해서 못하고, 나는 내가 똑똑해서 한 것처럼 고맙다는 인사자체를 갖지를 않는다는 말과 이런 부분도 겸해서 시행부서에서는 군민 화합적 측면에서 돈을 주면서 말해야지 안주면서 말만해서는 안되니까 측면에서 같이 병행해 가는 그런 특화적인 사업이 하나가 되고, 여러 사람이 걱정해주는 그러한 특화사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참 저도 이규화 위원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청양1리의 대표자는 최재현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계획이 648대이고, 실제가 673대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계획보다는 실적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예산 관계에 있어서 트렉타나 어떤 값비싼 그런 기종도 50%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0천원을 초과하는 것은 백만원의 보조를 제하고는 전부 자부담이고, 기계값이 2,000천만원 미만일때는 거기에서 50%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속기계 관리라든가 바인더, 기타 이런 것은 기계값이 2,000천원이 안되기 때문에 50%를 지원하면 보조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더 해주기 때문에 물량이 25대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종은 다 나간거죠?

네, 나간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648대라고 해서 648,000천원의 예산에서 673대의 물량을 전부 지원했다는 얘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농민이 오셨다 가셨는데, 농협에서 이 기종을 구입했단 말이예요. 대부분을 다 농협계통으로 해서 전부 농기계를....

농협에서 한 것이 있고, 대리점에서 직접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이나 대리점에서 한 것이 지금 군에서 70% 지원에 기종대의 값을 물어 주었다는데, 그것이 일부인지 전체인지는 몰라도 이런 기종을 가져가신 분은 농협에서 특히 가져가신 분들은 이자관계가 1,000천 원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자는 이러한 농기계를 가져간 사람이 항상 불안에 있기 때문에 물지 않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쳐, 물론 일부 농가에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쳐 지도를 못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원래가 이 농기계는 애당초에 사업지침이 4월 중순에 나왔기 때문에 4월 13일 이전에 농협을 통하든가 해서 기공급된 것도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4월 13일 이전에 기 공급된 것은 보조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 보조분까지 전부 융자를 해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기계를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소급을 해서 보조금을 주니까 1,000천 원이 그 때 보조금이 나가면 융자해서 제하고 나머지만 물면 되는데, 그융자를 이미 받아서 소급해서 소급전에 받은 것의 이자는 그 농민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4월 13일 이후에 나간 것은 보조금에 대한 이자는 물지않고, 융자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김화 농협에서 일부 직원들이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4월 13일 이전에 그 기계기종을 받은 사람들은 융자설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자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군에서 1,000천 원을 준 것은 거기에 불입이 안된 상태에서 기계를 가져간 사람이 썼다는 얘기 입니까?

돈은 농협으로 나가니까 개인이 융자받은 금액에서 보조금 1,000천 원이 나가면 그게 빠져 제한이 되니까 그 나머지만 자기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데 4월 13일 이전에 기종을 가져간 사람도 정부에서는 4월이후에 이런 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별히 예산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4월 13일 이전에 3월달에 가져간 사람도 똑같이 취급을 해서 그 사람도 혜택을 주었다는 얘기인데 그전에 4월 13일 이전에 가져간 사람은 융자 설정을 했을 거에요. 융자금에다 계약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후에 기종값 1,000천원에 대한 것을 군에서 지원해준 돈을 입금이 안되고, 또는 그 개인이 그 돈을 받아 썼기 때문에 이자가 나온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농기계를 공급한 대리점이면 대리점, 농협이면 농협에다 지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4월 13일 이전에는 보조가 있는 줄을 모르고 기계를 사가지고 융자를 받고, 도 자부담을 했으니까 보조금이 나갈 때까지 4월 13일 그 기간까지는 융자를 이미 한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운기 1대에 2,100천 원이면 1,000천원은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1,100천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기계구입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지침내역을 보면 기종별로 틀립니다. 융자를 할 수 있는 것이 경운기는 기계대금에 60% 상당이라고 나왔습니다. 60% 상당이라면 2,100천 원에 60%면 1,260천 원인데, 여기에서 보조금 1,000천 원에 나가면 260천 원이 남습니다. 260천 원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농협계통에서 지금 나온 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60%상당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나온 것은 기계가격이 얼마하는 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입수를 못해서 그런데 원래는 60%상당액은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0천 원에서 60%상당이라는 것은 정부보조금까지 포함이 되어서 1,000천 원을 빼면 260천 원은 연리 5% 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네, 1년 거치 6년 균등상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중앙감사원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번 에도 그래서 산업과 보고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화단협에서 개인채무상환통지서라고 해 가지고 보냈는데, 김화단협은 전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산업과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김화읍 생창리 어느 분의 채무상환통지서인데, 이것을 보면 당신이 빗진 사항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금웅 농협중기대출, 이것이 바로 그 사람 얘기로 하면 정부융자를 보조받을 수 잇는 1,000천 원과 또 지금 말씀하신 60% 범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내용에 100천 원을 넣어서 1,100천 원을 대출한 것으로 정리를 했고, 동일자로다가 현금을 가져가서 모자라는 돈 600천 원을 또 일반대출로 해서 자기부담으로 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샀는데, 이걸보면 하나도 국가에서 보조받은 상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농협으로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측에서 잘못 전달되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은 아니겠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지침은 다 똑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농민께서 오셔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농사계장이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잘못되어 가지고 전무님이 그 농가한테 사과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전무한테 물어봤더니 그 특정인 뿐만 아니라 김화단협에서 발생되는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그 농협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도 철원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행정측에서 빨리 고치라고 명할 수 없습니까?

전화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도 융자지침이 나오는 데 자기들도 그걸 잘못을 알고 시정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가 끝나면 김화로 나가서 그 융자카드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보조가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지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은 국비, 도비는 다 내려왔는데, 집행은 70%나 나갔는데 농협이나 대리점에서 보조금의 신청을 1대, 1대씩 하는게 아니고, 몇 대씩 이렇게 한달 정도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은 70% 정도되고, 30%는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신청을 아직 안해서 안줬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협측에서 지금 돈을 안줘서 이렇게 올렸다 하는 얘기는 안 되겠네요? 당초부터 그런거죠, 신청을 당초부터 했으면 즉각 줬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린다면 지금 농기계 구입자금이 저리자금이란 말이에요? 아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농민이 찾아먹을 수 있는 게 60%다면 경운기같은 것은 2,000천 원 대면 융자받을 수 있는게 60%면 1,200천 원 중에서 1,000천 원을 자기가 내야될 돈이 아닙니까, 자부담을 하던지, 융자를 하던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호당 농기계 보조지원 대상한도액은 2,000천 원으로 하며, 2,000천 원 한도액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구입비에 50%를 보조지원하고, 기종별 한도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융자한도액에서 보조금 1,000천 원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만 융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로 봐서 60%를 융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2,000천 원일 때 1,200천 원 한도액에서 융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00천 원 융자내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협에서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아까 보니까 7월 15일자로다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자로 1,100천 원을 채권확보를 하고, 일반대출로 500천 원인가 400천 원을 또 대출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농협에서 농기계 구입자금하고 일반 대출자금하고 했을 때 금리차이가 무척 납니다.

그것은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농민에게 이자로 굉장히 짐을 추가시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까지 60%를 자부담 하는 것을 융자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일반대출로 융자될 사항이 아니라 농기계구입자금으로서 융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나가서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93년도 전업농에 해당되는 사람들 돈이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해가 넘어가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자금은 전업농가가 4농가인데, 그 중에서 자금배정이 3농가가 되어가지고 1명이 융자를 했고, 아직 2명은 융자수속 중에 있고, 1명 분은 아직 자금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의 배정이 늦게 되면 내년도까지 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받은 사람은 누구고, 수속 중인 사람은 누구이고, 못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전업농 육성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선정될 것 아닙니까?

네, 선정됩니다.

여기보면 신현찬이가 92년도에 받았고, 김진복이가 특작으로 받았고, 함인종, 한금석, 진익태, 현종원, 황경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찬이 하면 철원에서 굉장히 산업계통이나 지도소 계통으로 움직여서 이것으로 간 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농어촌발전 심의회위원은 군수님이 되고, 농협장, 축협장, 지도소장, 각 읍 면에 1명씩 농가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명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의회에서 평정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점 몇 점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전업농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앞�o 나와있지만 신청자격은 농민후계지로 선정되어서 3년 이상 경과되고, 영농실적이 우수한자 중에서 신청을 지도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메겨서 이것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하고, 어떤 부분은 읍 면별로 심의과정에서 점수가 또 1번부터 쭈욱 나오겠지만 점수순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 차점이라도 안배가 안되었을 적에는 다소 차점이라도 읍 면별로 안배하는 것으로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로 다져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럼 이 사람들만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이 10명이 들어와 가지고 4명이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탈락된 사람은 왜 탈락이 되었습니까?

인원배정이 시 군별로 한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도소하고 가까운 사람만 만들어진 것 같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업농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하면 업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안 되는 것도 지도소에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특정인을 억지로 해서 되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야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서운하겠습니까? 물론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50,000천 원에 대한 3% ~ 5%짜리 자금을 주고서 어떤 친근이 있는 사람한테만 해주면 행정측에서 빈축을 살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견병 이것이 동송읍 어느 신문인가, TV에 나왔는데, 어린이가 개에 물려서 개를 조사해 보니까 광견병균이 있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개를 기르고 있는 집은 수의사에 의해서 방역주사를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네.

실적으로는 5,996두를 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주사했는지 방역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견병이 양성으로 판명되므로서 애당초에 평상 방역은 2,000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광견병이 양성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긴급약품을 구입해서 총 6,000두 분을 계획했는데 관내 수의사로 해 가지고 읍 면 담당이 있습니다. 그 읍 면 담당 산업계 직원하고, 수의사하고 나가서 호별 방문도 하고, 아니면 집합장소에 와서 예방 접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역을 6,000두 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철원군 관내 전부를 실시한 거죠?

전부 다는 아닙니다. 개 사육 현황은 9,440여 두 되는데 거기서 접적지구 좀 산간지구로 떨어진 데 아니면 시내에 많은 곳을 해 가지고 6,000두 분을 실시한 겁니다. 특히나 발생지역 내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개에 물린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런 이상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광견병이 몇 %나 상근해 있습니까?

지금 도 가축 위생시험소에서 와서하는 얘기는 근래에 몇 년 동안 전혀 광견병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으로 해서 예방 접종을 한 것입니다.

없었으니까 예방 접종도 관이나 개인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쓴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수매물량이 강원도 물량 중에서 정확하게 20%입니까, 21%입니까?

21%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곡수매물량 배정 중에서 냉해종가에 특별히 수매량을 더 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까?

지시가 영세농가 위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냉해농가는 냉해지원과 별도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군 사항을 봐서 그런 사항을 조금 가미를 해서 읍 면 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물론 지시는 없었지만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 면 별로 할 때 이번에는 냉해피해를 좀 참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냉해농가에게 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냉해농가가 농사를 지어 냉해를 입어 참 어렵습니다. 별도로 지원이 없게 되면 냉해농가에 벼를 가지고 계시는 추곡수매물량을 더 드려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 지원책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냉해농가에 특별히 뭘 한다 하는 얘기가 각 리마다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 이야기하기를 이중적 측면으로 보조를 해 주냐, 이것은 자기 살기 위한 얘기인데 그리고 추곡수매가 부락에서 지금 배정되는 게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은데, 대농이라는 분의 얘기를 한 번 전하겠습니다. 대농이라는 분의 얘기는 저한테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 아주 소농가와 대농가의 차이가 한 가마 차이도 없고, 똑같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세금은 나한테 내라고 하고, 자기 말론 한두 가마라도 당신은 많으니까 많은 양이 아니라 한 두 가마라도 더 주겠다는 말은 너무 섭섭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부락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부락은 일률적으로 공유하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어는 부락은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군민간에 서로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농가별 대장은 농가대표, 리장님, 지도자, 군 협의해서 부락까지 자율로 하는데 일부 농가들은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이것의 보조는 4,262천 원을 해주고, 융자가 여기 표의 액수는 평균화가 되어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였으며, 기종은 기계화 전업농이니까 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어떠한 기종을 갖다가 선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전업농에 대한 기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농가가 일정규모 이상에 영농을 하고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선정대상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에서 지원금액이 4,200천 원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그 농가가 필요한 트렉타면 트렉타 그 기종을 사고, 이상에 드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지원기준이 기존 지원보조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42농가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는 기계를 기계화 영농을 하게되면 전업기계를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기종을 사면 상관이 없다. 다만, 4,000천 원 미만의 기계를 사서는 안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융자나 자부담을 포함한 나머지 이런 20,000천 원 이상에 해당되는 기종을 사야되는데, 42농가들이 기종을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지1리 이월정씨가 4,000천 원 보조를 받고, 융자 15,000천 원에다가 자부담을 2,000천 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총 21,990천 원인데, 이 돈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샀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20,000천 원이 전부 넘는다는 얘기죠? 20,000천 원에 해당되는 기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가지만이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기종을 23,000천 원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사야되는데 보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부담 능력에 의해서 하니까 1농가에서 기대한 1대량이 아닙니다. 두 대, 세 대에서 전체 액이 평균 20,000천 원을 넘어가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데, 기계 기종을 경운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이런 것도 사고, 트렉타도 사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기종이 있는데.....

농가에서 필요한 것으로 하니까 기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옛날에도 기계화 영농단 이런 게 있었죠?

네.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상당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혜택을 봤단 말입니다. 거기도 기계화해서 혜택을 보고, 세월이 가다보면, 지금도 또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도 지원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많은데. 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혜택을 본 사람이 또 혜택을 봅니다. 이런 부분은 배제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아주 못살고 살려 줄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잘 삽니다. 그러니까 트렉타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준단 말입니다. 어느 부락을 보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가 빠른 지 어떤 지는 몰라도 혜택을 본 사람이 또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정이 불신을 받는다 이겁니다. 찾아서 골라줘야 되고, 길을 몰라서 이런 걸 모르는게 많습니다. 다한 다음에 그런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는 측면에서 지금 여기 위에 보니까 읍 면장이 선정해서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편협적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삶, 이런 것으로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기준은 농사를 일정기간을 지으면서 정착의욕이 있고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농기계를 지원 받은 사람은 배제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명년도에 기계화 전업농이 120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원 받은 농가는 위에 기준이 없더라고 군자체라도 기 받은 농가는 이번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더 지침을 보강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위에서 그런 규정이 내려온 겁니까?

위에서 나온 것은 농가가 일정기간 동안에 농사를 짓고, 농업을 계속하면서 기계화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되어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어제도 공보실 소관을 하다가 내무과 소관에서 말씀 드렸지만 반상회보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각 부락에 들어가면 읍 면에서 리장단 회의를 최소한도 1년에 수십차례를 하는데 지금 이규화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다하고 나서 빵꾸가 나면 지도소나 산업과 소관 이러한 소관들이 전부다 아는 사람만 합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게 있기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면 그 선정이 일정량 기준이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고, 영농후계자 심사하듯 고등학교 졸업자는 몇 점 주어라 하는 심사제도가 없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민망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일정량 놀 몇 평 이상, 영농 몇 년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일일이 그 사람들 입에서도 나오지만 읍 면 실무자들 입에서도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다른 시 군도 그런지 몰라고 철원군에 산업과, 지도소 이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경지는 보통 1,5ha 이상, 여기서는 일반농가면 거의 해당되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는 농가는 양돈 500두 이렇게 나오는데.....

설혹 안다 하더라도 농지면적이 1.5ha 이상이다 하니까 그 밑에 사람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되든 안되든 신청을 해 볼 수 있는 여건이다 라는 얘기죠? 수혜를 받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런 식이다 이겁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현재 영농단만 철원군에 몇 개 있습니까?

118개 단입니다.

지금 현재 118개 단이 있는데 기계화 영농단이 기계를 샀을 적에 관리는 몇 년이 지나면 관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농기계 내구 년 수가 평균 6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6년 정도가 지나면 영농단을 폐쇄합니다.

그런데 현재 철원군에는 118개 단 영농단이 있다면 그전에 있던 것은 6년 전에 이루어진 것은 다 이제 관리대상에서 빠진 거죠?

네.

막연하게 기종에 거기에 내구 년 수에 따라서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5년 이내 4년이면 이렇게 기계화 영농단 관리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지침이 있는데 보통 6년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화 영농단이 여기 보면 27개 단이 있고, 그 속에 기계화 영농단 속에 아까 기종을 지원해 준 것 말이죠? 기계화 전업농 이 사람들이 도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솔직히 있습니다만 여기에 와 보니까 워낙 기계도 많이 나가는데 기계화 영농단이라면 어떤 한 농가가 아니고 몇 개 농가가 그 기종을 가지고 관리도 해야되는데 한 번 점검을 해보니까 잘 하는데도 있지만 일부는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 기계화 영농단보다는 앞으로 기왕 하는 것을 개별로 전업농을 많이 해야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계화 영농단을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철원군에서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소규모 영농단 6개소를 해 가지고 1개 읍 면에 1개소씩만 하고 기계화 전업농을 120농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화 영농단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철원군 같은 데는 물로 농사꾼이라고 그러지만 이러한 조직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 명의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단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 영농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 재산 증식시켜주는 차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예요. 또, 남의 일도 안 해주고, 자기 것만 하고 마는데 이런 것은 기계화 영농단 구성은 앞으로는 군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이것을 변경시켜서 아까 이 위원도 얘기했지만 농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바뀌는 게 우리 철원군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양축 농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아주 소규모 농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명단에 나오신 분들은 정화시설 관계라든가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양축 농가에 있어서 양성화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화가 안 된 양축 농가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런 소규모 신고제로 인해서 된 양축 농가가 많이 되었는데, 축정계에서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 번 다 돌아 보셨습니까?

다는 못 가봤습니다.

실지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정화조관계가 제일 염려되고, 하여튼 아까도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를 버렸을 적에 우리가 쓰레기가 썩어 가지고 땅 속으로 침수되는 그런 폐수까지도 잡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것은 소, 돼지를 키워서 나가는 폐수보다는 더 심하거든요. 그것이 피해가 더 큰 데, 실제로 그런 상태는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둔 상태이고, 그런 소규모 양축 농가에서는 관리를 많이 하는데 돈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 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시고, 관에서 지도가 뒤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양성화시켜 또 이렇게 해주고 관리가 안 따르게 되면 그것을 실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옛날 것을 가지고 하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못된 것을 벌금을 메기고 이런 것보다도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올 수 있는 지도계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따르고 덮어놓고 화가 난다고 해서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지말고, 많은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 조례에 보면 가축사육조례가 새로 개장하느니, 안하느니 그 개정안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 지금 상정해서 준다는 가축사육 금지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농가는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 집행한 겁니다. 우리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법을 무시했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축사육조례안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 있는 것을 집행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92년도, 93년도 농기계 특작시설물, 농축산 관련 융자, 보조현황을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전체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 자체도 이상하게 늦게 자료도 주셨고, 뽑을 새가 없어서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했는데 앞에서 모든 분야에서 각각 얘기가 다 나왔던 사항인데,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산업과장님한테 물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에 농촌 인구가 매년 줄고 있죠?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요소가 대부분 오지입니다. 이 사항이 왜 주느냐 하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기 나은대로 가는 겁니다. 좋은 철원건설한다고 내무과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 1년 계시면, 2년 계시던 또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시면 그만 이겠지�� 이런 사항이 읍면이나 부락별로 집게를 내보신적 없죠?

없습니다.

여기 92년도, 93년도 것만 대충 검토해 봤는데, 아까 중간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 이름을 들먹여서 안되었지만 신인철씨나 김진복씨나 여기 조규현씨, 간단하게 몇사람만 지적을 합니다. 이 농가지원 그 과정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 받았던 한 가정을 먹여 살리라고 하는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 같습니다. 아까 전업농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사항을 부락에서 아는 사람은 리장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락에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도 다음은 계장급이라도 지도 자급이 있는 마을은 이것을 조금 압니다. 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 특화사업이 열차에 없다고 한 얘기는 가신 산업과장하고 저하고 단독대화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관련이 모두 있어서 물으러 갔을 적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양지리, 청양리, 유곡리 이렇게 3군데 나눠 주셨죠? 이 사업이 관련이 되어서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직접 하셨는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은 안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적에도 지금 다시 한변 기회가 있으시면 계를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산이나 산업, 지도소 분야가 전부 이중, 삼중 정말로 잘 알고 눈맞은 사람만 합니다. 그것도 정확히 알려서 본인이 안한다면 모릅니다만 나중에 알았을 적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내가 신청하는데 규제도 없고, 신청하는 수준에 안들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결론이 나오고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할려고 전부 뽑아 달라고 말씀드렀던 것인데, 앞으로 쭈울 나와서 그랬는데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작년도, 재작년도 임시회때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가능하면 이중지원을 해주지 마시고, 고루 혜택을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 영농을 하고 잘 살라고 하는 영농후계자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이숫자보다도 많습니다. 지금 4-H 나 영농후계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30대 ~ 40대에서 영농하고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은 큰길가 주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계통에 의해서 전부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지금 쌀개방을 해가지고 전체가 살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아예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적에는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소요될 적에는 아예 농촌지도소나 산업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깊이 들으시고, 94년도에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까 양지리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언비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설을 한군데다 해주다 보니까 특수하게 돈이라도 있어서 하는 사람은 시설물을 빌려서 이런 모순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그렇지 못한데서 들여다 봤을 적에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전에 과장님 사항은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 중에도 종종 하시는데 행정에서 모두 나오면서 전에 사항을 고려않고, 내가 집행할 적에만 작 된다고 볼적에 농민의 입장에서 바꿔 생각을 해 보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말씀 안드리고,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94년도는 이러한 것을 배제해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한번 더 손길을 뻗쳐 보지도 못하고 개인사채를 내가지고 농협에 가서 일반대출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도 개인이 중요하고, 우리지역 102개 마을인데, 도심지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청양4리 같이 그들의 특성이 있고 한데, 여기서 보면 버섯 재배한 사람이 그만큼 융자시설을 다 받았죠? 시설채소 받았죠, 축산도 받았죠?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와에 이것은 엎질러진 것이니까, 94년도 부터는 이런 것을 배려해서 다시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골고루 알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이것을 배려해서 골고루 할려고 하는 의욕을 돋궈주는 의미도 있고, 살게 하기 위한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필히 94년도부터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종결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곁들여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다가 덧붙인다면 군청에 산업과 직원을 잘아는 사람, 읍면에 산업계장이나 산업계 직원을 잘 아는 사람, 동기동창, 인척 그리고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한테만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를 담당하는 과에서부터 흘러나가서 특정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서 빨리 조치를 해서 혜택을 보고, 지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포착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여기 나온 명단을 보거나 잘 내용을 모르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명년도 사업은 각 사업마다 그런 이중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되어서는 안되는 조건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또 마을별로 제대로 홍보를 해서 특히나 소외된 농가나 모든 농가가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번에도 나왔길래 말씀을 드려보는데,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제복 공급이 매년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1,300착을 공급을 했고, 특히 개량마스크는 우리 철원군 전체 우리 농업인구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31,500개면 상당히 쓰고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공급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 주위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서 공급하기는 한 겁니까?

그런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여기 나온 명단을 보고나 잘 내용을 모르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명년도 사업은 각 사업마다 그런 이중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되어서는 안되는 조건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또 마을별로 제대로 홍보를 해서 특히나 소외된 농가나 모든 농가가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번에도 나왔길래 말씀을 드려보는데,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제복 공급이 매년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1,300착을 공급을 했고, 특히 개량마스크는 우리 철원군 전체 우리 농업인구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31,500개면 상당히 쓰고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공급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 주위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서 공급하기는 한 겁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저기에서도 한가지가 됩니다. 방제복은 농약안전사용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개량마스크는 필요없는 것이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와 보니까 워낙 논이 많다 보니까 31,000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서 내년도에 개량마스크를 또 신청을 할려고 제가 와서 훑어보니까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나온 의회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쓰는 것으로 아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부부터 이것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여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 저 또한 참 못마땅한 편인데.....

이것이 공급이 되었느냐구요?

네.

그러면 이게 각 읍면 별로 보면 배정해준 가격도 이게 꽤 나가는 것으로 보겠는데 재정해준 내역이 있고, 리별로 보면 리장이 각 호당 준 내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읍면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 양곡저장관계는 국가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단지 과거에 있는 것 말고, 현재 93년도에 정부양곡 창고에 저장하는데 어떤 양으로 저장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수매 정부양곡을 93년도에 수매량을 어떻게 분산 저장하시는지 그 내역물량을 금년도의 물량을 창고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현황이 우선 나왔지만 급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표에 나온 갈말농협 1호창고는 1급, 갈말농협 2호가 1급, 갈말농협 3호는 2급, 대일 1호는 1급, 대일 2호가 1급, 대일 3호가 2급, 대일 4호가 2급, 대원 1호가 1급, 다음에 문혜창고 11번이 1급, 철원농협창고 등외 문혜창고 13호 특,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등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벼수매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선 특급, 1급, 2급까지는 양곡을 넣고, 다른에 임차 임시창고 이런 것은 정부수매양곡을 넣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매량이 더 늘어서 어차피 등외 창고라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등외 창고도 넣지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고가 특급, 1급, 2급 이렇게 나누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93년도 물량이 쉽게 얘기해서 특급창고에 얼마, 1급 창고에 얼마라고 물량 배정량이 있지 않습니까?

물량배정은 나간게 없습니다.

93년도에 나간 것은 없습니까?

월별로 우선 수매하는데 어느 창고는 얼마 넣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전체 가지고 한 것은 없도 하옇든 1급, 2급까지를 넣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등외나 이것은 물량이 더 이상 넣을 수 없을때는 등외 창고도 넣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 관리에 대한 얘긴데, 양정은 과장님과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상의해가지고 창고를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는 겁니까? 그것을 우선 물읍시다.

협의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대로 합니다.

과장님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철원군의 창고가 특급이 있단 말입니다. 특급이 문혜리에 새로 지은 창고 300평의 규모가 특급이고, 다음에 1급이 쭈욱 또 여러개 있고, 창고저장 관계가 우선 순위가 처음에 양곡이 들어왔을 때는 특급부터 채워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게 정상이죠?

특급부터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말이죠?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원래 정부수매양곡을 저장할 적에는 그 지역에서 물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급부터 채우고, 1급 채우고 2급을 채웠을 적에 저장능력이 오래 갈 수 있는게 특급창고라 보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것이 1급 창고란 말이에요. 순번대로 다가 했을 적에 국가에서 수매양곡을 필요로 할 적에는 저급창고부터 순위로다 도정을 해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급이나 1급이 뭐냐면 저장 능력이 오래 갈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시설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급창고가 금년부터 들어가나 본데 36,000석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급에서 과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약 100,000석이상이 저장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양정계에서 그것을 분배시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월별로다가 하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네, 월별로 매일매일 넣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농협창고, 개인창고가 많이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철원조합에서도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4개 단협중에서 창고를 많이 지을텐데, 청결미 공장을 세우므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도 있지만 자체농협에서 지은 금액도 많단 말이에요. 보통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 들여서 지었다면 어느 특정을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도정해가지고 양질미 생산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은 적자운영인데, 그것을 충당하는 길은 이제는 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특급창고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창고료라도 받아서 이것을 충당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창고가 그렇게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다 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관에서도 농민이 여러 모로다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농민이 이루어진 농협을 이용해서 관리상태도 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숫자를 여기서 구태여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년도에 물량 배급량을 월별로 해 놓은게 대충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금방 기득권이 있는 것으로 해서 금방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상태고, 그것을 참고 삼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갑사보다도 우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철원농협에는 지난 11월 20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은 어제 등급사정을 농검하고 같이 했고, 그 서류를 만들어서 도를 경유해서 농산부에다가 계약을 행야되는데 농산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원농협에는 이제 계약이 되면 넣도록 하고, 제가 충분히는 모르지만 금년도에 이것을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위해서 하고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여튼 농협이나 창고에서는 등급에 의해서 균등하게 하지 어디를 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철원농협창고도 계약서류를 하도록 우리가 좀 촉구를 해서 어제 사정을 했는데, 도를 거쳐서 농산부로 하면 입고를 하도록 하겠고, 그전에 갈말농협도 잘 짓고, 미곡종합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균형있게 해서 입고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의 도정관계는 입찰을 봐서 하는 것 입니까, 과거에도 입찰을 봤습니까?

지난해에도 입찰을 봐가지고 했는데, 명년도에도 농협이나 하여튼 계속 공개입찰을 봐서 도정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해서 입찰을 보시는 겁니까, 농산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나와서 입찰을 보는 겁니까?

도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도에 가서 희망자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창고에 많이 넣을려고 하는 것은 수입관계입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균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정말로 있는 사람이 창고를 했고, 또 그 나머지는 창고가 없었으니까 그랬다고 치더라도 가능하면 균형이 아니라 가능하면 농협계통에다가 넣어 주었으면, 왜냐하면 실수입이 전부 농민, 조합원에게 배정이 갑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그것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희석 위원님의 가능하면 수정을 해서 절대적으로 농협창고에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있던간에 그건 농업문제니까 그것은 넣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특허창고가 아니라 등외로 다른 창고보다 뒤진다면 몰라도 특, 1호 이런 것은 다 채우고 나머지를 일반창고 업자에게 주는게 좋겠다고 분명히 좀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농사꾼들이 그렇지 않아도 쌀수입하니, 어쩌니 난리인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올해 해 주셔야 되고, 정부양곡 도정은 입찰을 봐서 하고 그 양곡을 배정을 합니다. 그 배정물량은 상당히 우리 군에서 군수님도 그 부분은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입찰 볼 적에 농협에서 가서 38,000원까지 가결을 놨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배정물량을 32,000원인가를 특정인에게 주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정부양곡 추곡수매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농협창고에다 유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도정 할 수 있는 그 물량배정 자체도 농협측으로 많이 가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이 돈버는 것보다 전체가 잘 살아 보자는데, 그것 마져도 안 통하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그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중에서 농공단지 예산확보는 5,766,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이 그 중에서 2,625,000천원은 금년도에 확보를 했고, 3,141,000천원은 내년도 기체를 하면 예산확보는 문제없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입용지 감정은 금년도 6월 25일날 대한 감정하고, 동국감정 두 감정원에 의뢰해서 6월 28일날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정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최저가격은 ㎡당 1,900원이고, 다음에 최고가격은 8,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5,400원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지상물 감정은 저희가 11월 6일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내역은 건물 3동이 있었고, 관정이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감정가격은 1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편입용지 보상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전체 154,000㎡ 중에 계약한 것이 137,993㎡가 되겠고, 미계약이 16,346㎡입니다. 이 미계약 내역은 사유지 7,073㎡, 이것은 한사람 소유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가 5개 기관에서 9,000㎡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가 29필지가 있고, 농림수산부가 1필지, 건설부가 1필지, 교육청이 1필지, 군청이 1필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국공유지는 해당기관으로 협의를 했고, 지상물 보상을 해드려야 될 분은 9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금 64%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은 11월 29일날 관보에다 실어 달라고 의뢰했는데, 아직 저희가 관보는 못 받았습니다. 12월 14일경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말이면 모든 공사가 끝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 및 미계약분에 대한 보상은 이달 중으로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유치는 18개 업체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유치 팜프렛을 1월달에는 제작해 가지고 내년도 1월달부터는 공장유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안전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8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충전소가 1개소, 판매업소가 12개소, 가스사용업소 신고대상이 215개소인데 이것은 영업면적이 70㎡이상되는 집만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하고 판매소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정한 내역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자 자격은 전 가스기능사 2급소지자 이거나 안전관리 양성자 교육을 6주 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가스안전검사는 가스 안전공사 강원지사에게 9회를 했고, 저희 군청에서 4회를 해서 전체 13회에 연 1,070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합한 업소 61개소에 대해서는 경고를 3군데를 했고, 개선명령을 48개소, 현지시정을 10개 업소를 시정했습니다.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스안전을 위해서 순회교육한 것이 가스안전공사 강원지사에서 1회를 여기와서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홍보물로 해서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에 3회 금년도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은 행정기관에서 강제성이 있는 방법이 아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비절약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 홍보매체나 반상회, 지역신문, 서한문 등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홍보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에너지 다소비업체 및 신고업소 지도 점검을 2회를 했고, 다음에 특정열 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업소점검을 2회를 했고, 주택단열체 시공이 494동이고, 다음에 자가용 10부제를 PR을 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배부는 저희가 스티커하고 팜프렛을 80부를 했고, 에너지절약 홍보용을 600개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다음에 매월 첫주 화요일은 에너지 점검의 날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절연기사용을 지양하고 이면지 활용을 하도록 저희 행정기관에는 독려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선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시장이 신철원, 동송, 와수 3개지역에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현대화가 추진 된 것은 신철원이 81년도, 동송이 82년도, 와수리가 79년도에 유통근대화 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시장법인등기 일정은 신철원리가 80년도 3월 24일이고, 동송이 81년 1월 20일 와수리가 79년 1월 12일날 등기법인을 했습니다. 시장현대화 계획으로서는 단기계획으로는 사장조합에서 점포의 잡단화, 재래시장 개선, 소규모 점포개선, 상점가 개선을 하면서 시장근대화의 유동자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융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9%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기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신철원리가 99년도, 동송이 2001년도, 와수리가 97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자체도 시장조합에서 자체자금 조성이나 융자를 희망해야만 이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면도 견인차량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견인차량은 금년도 3월 29일날 16,000천원을 들여서 구입 했습니다. 여기는 기사 1명, 단속요원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유지비로서는 1,500천원을 금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6,524건을 단속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계도가 5,7523건이고 적발은 771건을 했습니다. 견인한 것은 14대를 했고, 방치차량이 11대이고, 추차위반 차량이 3대를 견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전체 10월달까지 부과했습니다. 단속을 하고 10일 동안 여유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11월분은 아직 발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0,640천원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는 51%이고, 49%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 채납중에는 관외차량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중에 전부 차량을 압류하기 위해서 해당자들에게 돈을 안내면 압류하겠다는 공문을 지금 현재 전부 보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노산주차장은 저희가 금년도에 3개 지역에 갈말, 서면, 동송 지역을 운영 하였습니다. 기본료는 30분당 300원이고, 2시간 초과시 30분당 6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체결은 상이군경회하고 동송 이평리 지역이 되었습니다. 3월 1일 계약을 하였는데, 4월 4일 해약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4일간 운영을 하였고, 저희 직영으로서 3월 8일 ~4월 4일 31일간을 직영 했습니다. 다음에 수임단체에게 계약한 것아 4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갈말 신철원 지역에서 1,207,010원이 되겠고, 동송 이평지역에서 1,566,300원, 서면 와수지역에서 1,221,330원을 지금 현재 입금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미납지역은 동송 이평지역에 아직 4/4분기분 783,150원이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리상태는 포기했으나 저희 한테 서류상으로는 포기를 안했기 때문에 연내 납부토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원의 교육내용은 교안을 작성해서는 단 1번 밖에는 안했고, 수시교육은 현장방문시 마다 약 40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비품으로서는 모자 15개를 2회에 나누어 주었고, 완장도 15개 2회, 호각을 10개 2회에 걸쳐 나누어 주었습니다. 징수 및 개선방법을 위해서는 공문지시를 2회를 했고, 각서징수를 1회를 했습니다. 효과면이라고 본다면 주차요금 징수로 군세입에 조금 보탬이 되었다 하는 것하고, 장기주차 하는 것을 방지했었다 하는 효과는 봤습니다만 반면에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징수자의 자질부족으로 인해서 징수시 마찰이 빈번하였고, 징수원 확보 곤란으로 인해서 2개소는 현재 포기상태에 있고, 정기 주차요금을 받는 등 편법운영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징수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군에서 지급했던 모자, 완장 등도 착용도 안하고, 또는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하도급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인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대행자를 선행을 해보자 해서 1순위는 개인으로 줘보고, 나머지로 안되면 읍면에다 위임을 하거나 군에서 직영을 해보자, 읍면에 위임이나 군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인력채용의 문제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이분들을 채용이라든가 관리 등 이런 면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는 이직 확정은 못지었습니다만 어떤 방법인지 결정이 된다면 금년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정류장의 법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매표실 창구가 2개소가 있어야 되고, 매표실 면적은 7㎡이상이 되어야 되고, 대합실은 95㎡이상, 승차장은 91㎡이상, 하차장은 39㎡이상, 주차장은 200㎡이상, 사무실은 42㎡이상, 화장실 변기수는 5개 이상이 되겠고 화장실 면적은 8㎡이상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준치를 보고 드린 것은 최소한의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한테 미비되는 데가 동송터미널은 사무실이 32㎡가 부족이 되고, 와수터미널은 대합실 하고 사무실이 같이 부족이 되고, 육산터미널은 대합실하고 사무실이 부족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되는 것은 작년서부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협소하고 해서 지금 기준 면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선명령을 저희가 2회를 냈고, 미 시행업체 처분은 작년도 12월 3일날 처분해서 금년도 4월 4일날 각각 350천원씩 과징금을 저희가 받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도나 저희가 3회에 대해서 터미널을 점검해서 시정명령은 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협소하고 해서 잘 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대중교통, 영업택시 등이 위반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여객이 되겠습니다. 불친절 운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100천원을 물린 적이 있고, 이것은 근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납부일이 12월 3일까지입니다. 다음에 삼흥관광에서 가요반주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과징금 100천원을 부과해서 저희가 받아 드렸습니다. 다음에 철원택시에는 교통불편신고엽서 미비치하고 미터기를 미사용하여, 이것도 과징금 100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에 지포택시도 교통불편식엽서 미비치, 미터기 미사용해 가지고 과징금 100,000천원을 부과를 했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개인택시는 불법대리운전을 하므로 해서30일 정도 영업정지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채액이 600,000천원은 올해 기채를 했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기채를 요구를 안했었는데 국고에서 기채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3개월짜리 적금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적금을 들은 상태에서 기채를 받는 겁니까? ○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놀릴 수 없어서 적금을 붇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게 보면 군청, 공설운동장, 김화농공단지 이런 큰 사업이 있는데 자료제츨 할 적마다 사업비가 변동이 되고 차이가 나는데, 내면도에 3,141백만원을 갖다가 하는데 먼저 과장님이 우리한테 준 것은 2,570,000천원으로 갖다가 내년도에 기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600,000천원을 갖다가 기채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왜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액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액 5,195,000천원으로 이 공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000천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먼저는 5,190백만원인데, 약 52억인데, 지금은 5,770,000천원 정도가 되니까 약 600,000천원 정도가 차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600,000천원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또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재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600,000천원을 기채를 했다면, 총기채액이 3,141백만원인데, 거기서 600,000천원을 기채를 했으면 600,000천원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내년도 기채를 해야 정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것 하고 지금 한 것 하고 600,000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도에 올려서 설계심의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600,000천원을 더 기채를 넣어가지고 그 사업비에 맞춰서 내려보내 주었기 때문에 600,000천원을 이번 보고드린 데서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완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12월로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6월달이 지나면 공장은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공장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정영택씨만 협의가 안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외에 농공단지 외로 나가 있는 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것이 대충 한 290평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마져 팔아 달라고, 또 처음에는 단가가 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공단지 외로 나간 것은 내대리에 있으면서 290평 때문에 거기에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농공단지 외로 나간 290평만 해결이 되면 이 분도 승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농공단지 외에 땅은 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유지분에 대해서 200평 차이가 납니까?

네, 공유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군청 공직자하고도 관계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지분을 바깥에 분을 확보 하시는 분이 그냥 이걸 관리하고 이쪽 것으로 전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이 이 안에 팔은 것에서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번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냥 협조를 해라, 옛날에 샀을 때 보다 덜 받는다고 그거지만 따지면 이게 철원 전체를 위하는 일이라고 보면 빨리 이걸 해결해 주는게 좋겠다 그랬는데 상당히 하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안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럼 나랑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회기 중에 한번쯤 저와 같이 지역경제과를 한번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영업행위를 하는 판매업소는 옛날과 같이 단합행위는 안하죠? 전부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허가를 내주실적에는 저장차고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확보된 상태에서 내 주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된면 노상에다가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도 있고, 또는 시가지에 차량에다 잔뜩 싣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잘못한 불찰이라고 보겠습니다. 창고에다 꼭 보관을 해야 되겠고, 금방 배달을 안나가면 차에다 싣고서 밤을 세우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 단속이 소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일요일날 단합행위를 해가지고, 일요일날 배달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배달이 되고, 일요일날에는 일제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김화지역 같은 데서는 배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자들이 전부 일요일날 하지말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한 하는지, 이 가스 라는 것이 사용하다보면 일요일날에도 떨어질 수 있자 날짜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불편한 점이 주민들한테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요일날 놀더라도 격주제로 쉬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전체 단합행위가 되어 가지고 어느 날은 말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를 먼저 회기때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 협의를 몇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협의하면 격주제로 놀긴 노는데 대신 그 분들이 욕심이 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저쪽 집에서 놀으면 떨어지면 그쪽 집으로 가니까 자기 단골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격주제로 해달라, 급할때는 한번이라도 남의 것을 썼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저희 듣는데서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군에서 적발 할 적에는 이런 벌금을 주는 처벌 기준이 있습니까?

쉬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전점검을 보니까 대개 이런 점검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대략적으로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대충 얼마나 그 숫자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사용하는게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났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사고가 나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폭발성이 있는 것인데, 가스를 사용하는 기구판매업자들이 불량품을 가지고 교체를 해가지고 불량품이 많이 나오고, 아무나 손을 대고 교체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안전한 장소에 났을 적에는 괜찮은데, 길가에 내다놨을 적에는, 그저께도 그런 사항을 한번 발견을 했는데, 냄새가 나서 보니까 가스가 교환대에서 새고 있었어요.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라이타불을 던졌다든지 애들이 상냥을 가지고 장난을 했다면 큰 폭발이 되는데, 그래서 업자들한테 교환은 반드시 허가가 난 사람들이 해주도록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포리에 가스충전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 ~ 3년전서부터 강포리 반디가스라고 그 사람이 여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일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운천을 지나서 야미리 못 미쳐가지고 한 4 ~ 5년 전에 가스사업소를 차려놓고, 그것을 몇개월 안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운천 산정호수에 들어가는데에 또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차려 놓은 사람은 운천택시가 가서 넣어야 되니까 더 가까운데다 차리니까 그 사람은 한달도 운영을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걸 또 팔고 강포리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인데, 역시 또 강포리에서 하는데 가스충전소인데, 우리 관내 업자들이 다니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지고 법의 테두리만 뱅뱅돌면서 온갖 횡포와 상흔을 흐린다는 그런 얘기가 줄기차게 들립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떻게 재주가 좋은지 이 계통에 전문이고, 그런쪽으로만 순 장난질을 치고 다녀가지고 시골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 법 테두리만 뱅뱅돌기 때문에 잡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의 소리가 많은데, 물론 법적으로는 잡을 수가 없고, 교묘하게 해서 잡을 근거가 확실히 안 잡히지만 어떤 도의적인 면에서 관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를 두셔가지고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섭섭치 않고, 울분이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에 들어와서 난방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까? 화재라든가 또는 불행한 사고가 안 나도록 많이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지도 점검은 소홀히 안 하겠습니다.

시장 개선 및 관리현황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장현대화를 추진할려면, 시장조합에서 희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3개 시장 중에서 와수시장이 시설이나 이런 걸로 봐서 낙후되었는데 그 부분에 꼭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고, 낙후 된 부분을 이렇게 현대화 시키는 측면에서 주무과에서 독려, 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요?

위원님들이 저보다는 여기 실정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을 현대화 할려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군비를 가지고 시장투자 하는데 법상에 제가 알기로는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유통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저리로 해서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수리 시장 조합장님도 몇번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자금이 라도 받아 가지고 현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거기서는 받으면 갚을 길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야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법상에 제재를 받게 때문에 군비투자는 좀 곤란하겠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방법이 있는데 미락가든에서 시장통으로 나오는 그 소방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는 2/3이상의 땅을 도로로 기부체납하고 하면 뚫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뚫리게 되면 거기에 옛날의 헌집들이 다 퍼내면 7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소방도로를 뚫고 거기에 삼거리에 나와 있는 상인들을 기반조성에서 600~700평에다가 단속에 집어 넣으면 거기가 좀 복잡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염려가 먼저 있는 시장주민들은 그 상권을 뺏기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그 소방도로를 뚫러 놓으면 옛날 집들을 헐어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뵈겠는데, 지금 100m라면 70m 정도를 갖다가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분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계획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시장이 미락가든에서 그 쪽으로 연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좋은데 그것에 예산을 지역경제과장님도 좀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금년도에는 한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기에 대해서 421,000천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뒷골목의 단속을 해라, 앞에는 다 유료로 돈을 받는다, 또 돈내고 세울때도 없다고 그러면 결론은 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는 결론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놔라 이겁니다. 물론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있지만 없는데도 있고 또 너무 멀어서 그러한 측면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든지 골목길에 차를 옆으로 한대 정도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아예 거기를 줄을 쳐서 한줄로만 차를 세우게 하고 한 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게 그렇지 않은 길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단속을 하고, 차를 세울 수만 있다면 주차공간으로 이용을 하고자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도 좀 낳지 않겠느냐? 무조건 골목길을 단속사면 거기서 오는 민원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서 두대가 교체 될 수 있는 부분만 된다면 그런 공간이 있는 길이라면 한쪽으로 추차를 하게끔 아예 허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뒷골목을 단속할 적에는 무조건 주차하는 것을 다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세워 가지고 차가 못 다니게 되었을 때, 그때 방송을 하고, 차주를 불러내서 한쪽으로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다닐 적에는 경찰차보다 더 엄하다, 더 무섭다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0,000천원 부과액을 했는데, 차량에 대한 인건비 밖에 못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꼭 그것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주차장, 공용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지 필요 없이 세워 놓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강하게 해서 경찰단속보다도 더 엄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서 전부 피해갈 수 있도록 엄하게 지도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더 강화 하겠습니다. 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연말까지 511건의 스티커를 발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직 연말까지 안 갔어도 거의 800건에 가까워 갑니다. 작년보다도 더 스티커를 발부했는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론 더 엄하게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료도 새로 해야 되는 실정인데, 5,180천원 정도의 세수를 봤다는 것도 굉장한 것인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금도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동송하고 와수지역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갈말지역은 주차하는데가 힘들죠? 그러나 갈말지역내에서도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하시는 것이 이왕에 손을 댔다가 안하시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안 한다고 인식이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번 할적에는 걷잡을 수 없이 못 잡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아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처음 시행하는 것은 욕을 먹게 되어 있고 말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또 시행착오가 따르게 마련인데,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활성화가 되어서 아주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와수지역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노상주차장 유료징수를 하니까 상인이 다 차지해서 이것을 통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날에 보면 상인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또 한가지는 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상점을 이용하는 차량이나 자기 차량 때문에 자기 차를 세워 놓던가, 쓰레기통을 세워 놓고 못 사용하게 하니까, 징수원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이런 서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1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몇㎡ 입니까?

대략 3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15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설치기준이 1,000명 단위까지 동송, 근남, 와수 3개 지구가 다 1,000면 단위로 만든 기준치 입니까?

이것이 1,000면 단위가 최소인 겁니다.

최소단위에서 본 시설기준이 같은 터미널인데 ㎡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해서 시설기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매표실 창구가 2개가 있어야 되고, 개찰구 나가서 들어 가는 것도 출구가 2개가 있어야 되고, 매표실 면적도 7㎡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00명의 똑같은 시설기준이라면 지금 전부다 틀리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여자 것이 2개, 남자 것이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도 있고, 제가 볼적에는 자료가 옛날의 형편에 맞게 맞춰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앞에 터미널 시설기준이 작년도 7월 23일 날 개정하면서 상향 조정한 기준치가 되겠고, 그 옆으로는 신철원 터미널하고 동송, 와수, 근남 터미널을 비교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그 옆으로 빼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시설기준이 1,000명 기준에서 최하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개 터미널은 최소 단위가 1,000명 선으로 전부 기준치로 적용이 되는 것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된 터미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도에서 해가지고 과징금을 350천원씩 물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도 2회에 가서 그 면적을 확보하라고 얘기도 하고 공문지시도 했습니다만 와수터미널이나 육단 터미널은 조금 면적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보될 때 까지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350천원의 벌금을 작년 11월15일자고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700천원 벌금을 물렸다가 거기 법규에 보게 되면,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적에는 과장님 선에서 1/2로 줄일 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안하는 지역은 벌금을 1/2로 늘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700천원을 부과해서 1/2로 줄여서 350천원이 된 것이죠? 그럼 공히 똑같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송, 와수, 육단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벌금을 물은 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당히 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된 곳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금을 메겼다는 것은 하나의 단속을 해서 했다는 표시이고, 또 법규항에는 1/2로 늘릴 수도 있고, 줄여서 350천원으로 메길 수 있는데, 똑같이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과징금을 물릴 적에 제 생각은 최소한 단위로 그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없으니까 최소단위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부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하여튼 앞으로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농촌지역에 사는데, 몰론 시설이 잘 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는데 깨끗하게 잘 하도록 과장님께서 실제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변기가 7개, 8개, 11개 전부 있는지 화장실이 제대로 개방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은 안가 보셨죠?

저는 다는 못 다녀 봤습니다. 육단리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씩 다녀 보고서 담당직원들 한테 얘기가 되야 만이 얘기가 되지, 모르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갔다 오라고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육단리에 가면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남, 여의 구분도 없고, 그나마도 폐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검을 한해 보셨으니까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잠깐만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철원택시 중에서 교통불편 신고엽서 미비치, 미터기 미사용, 지금 사실 철원군에서 미터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터기를 사용을 한하면 과징금을 물리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엽서로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징구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신고가 없을 때는 그냥 정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각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오늘 예정되었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