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 의원 발언

신기수 위원입니다.본위원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실에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정치모 위원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러나 저 자신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았을때 아직은 각실과를 감사한다는것이 자연의섭리를 어기고 흐르는 물을 역류시키려고 하는 짓이요 또 그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그러므로 훌륭하신 위원님들중 다른 분들에게 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양심의 가책을받고 감사장을 떠나 좀더 배워야겠다는 자세로 조용히 돌아가겠습니다.한마디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물리적 힘이나 숫적으로만 밀어부치는것이 참민주주의 방식은 아닌것으로 압니다.끝으로 저로 인하여 93년도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훌륭하게 마무리지어질수 있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원장님, 군정질의를 비롯한 감사준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그러면 기획실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연천군의 기획실업무는 연천군청의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기획하고 분석하여 군정을 올바로 이끌어가기위한 기초자료 및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로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명시 및 사고이월건수가 21건이되고 또한 부진사업들이 상당수 발생된것으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서 확인하였습니다.군정업무추진사항을 총괄하고있는 기획실에서 어떻게 심사분석하였기에 이렇게 많은 수의 사업들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특히 관련부서 즉 내무과와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통한 연계행정을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여야 했으나 그렇치못한것은 방만한 행정과 무성의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또한 각종 비예산사업의 심사분석이 제대로 되지않은것같은데 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기획실에서 각실과를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서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본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시에 답변드린대로 총 21건이 명시내지는 사고이월로 예측이 됩니다.구구한 변명을 또 드린다면은 추진과정에서 토지 및 물권보상문제라던가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지못한점, 또한 상하수도관 매설관계 등으로해서 지연이 된것은 사실입니다.저희 기획실에서는 매분기 심사분석을 3/4분기까지는 하였습니다만 4/4분기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각실과소에서 추진한 사항을 검토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촉구를하고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좀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어제 군정질문시에 신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는 추진력이 부족하지않았나 하는점도 다시한번 반성을 하면서 참고로 심사분석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심사분석은 군정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위해서 부닉별로 각실과소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그 실시결과를 검토 확인한후에 저희 기획실에 제출하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재확인 분석해서 군단위 평가를 실시하고있는 절차로서 연천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각실과소원에서 분기별 추진계획을 받아 취합해서 분기별 계획된 실적으로 매분기하고 있습니다.전체적인 누계는 4/4분기 12월중에 단위사업별 전체 공정이 돌출이되어 부진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여부가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을 수행하면서 무형의 일로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등을 추진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갖고자 심사분석을 하는것으로서 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추진하였다고 할 수 없기에 가시적인 표현을 일부하고 있습니다.예를 든다면 각종 행정감사, 군정설명회, 자치법규등 숫자화할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 비예산사업으로 심사분석을하고 있습니다.비예산사업에대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공직쇄신을위한 정신교육 및 감사 몇회, 군민에 군정참여를위한 군정설명회 몇회, 불합리한 제도관행개선을위한 자체법규정비 몇건, 지방세징수를위한 토지과표현실화라던가 또한 차적옮기기, 담배판매세징수, 세무조사강화, 또한 위민행정을위한 이동군청 실시를 한다던가 민관군 유대하는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이 사업을 제외한 비예산 사업으로 관리해서 심사분석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엔 기획실업무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박위원님께서 기획실에서 각실과를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획실업무는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사무분장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통제와 기본운영, 기획실 심사분석, 법제 및 소송업무, 예산편성 및 운영, 지방채의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통계조사, 기타 기획예산, 법무 및 통제에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사실상의 조정통제의 기능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듯이 저희 기획실에서는 전공무원이 공무를 성실하고 착실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하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단,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집행에만 급급하거나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부당행위등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항은 예산상으로 조정, 통제를하고 있을뿐입니다.실제적으로 자치법규집에 나온데에는 전반적인 기획이나 조정통제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연천군의 실과소원장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추진해나갈 각오입니다.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각실과별로 하신것을 기획실에서 통제한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통제분석한 결과 문제점, 각실과소별로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 문제점이 무엇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문제점은 저희가 3/4분기까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감사자료에 나온것은 현재의 수치가되고 저희가 4/4분기는 12월말에 심사분석을 실시합니다.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가 분석을 할것같으면 추진과정에서 토지관계, 보상협의라던가 국도비 부담사업에 따른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한다던가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이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물론 여기에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지못한 결과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분석하신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해주실수 있을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그 사항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실감사가 끝나기전에 해주셔야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드린다면 3/4분기까지 한 사항만 드리고 4/4분기는 12월말이나 가서 저희가 작성을하게 됩니다.4/4분기를 원하시면 4/4분기 끝난 다음에하는 방안과 또는 3/4분기까지 한 사항을 원하셔서 택일하시는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획실 심사분석한 것만 해야지, 아직 심사분석도 되지않은 4/4분기까지 자료요청을 할수가 없는거니까 지금까지 심사분석하신 결과를 제출해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서진 위원님께서 심사분석한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하신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4/4분기는 12월말쯤에나 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그러면 4/4분기 심사분석은 12월말에 일 다 끝나고난 다음에나 하는겁니까?

네, 저희가 매월 분기말에 자체 평가를해서 도에다 제출을 하는 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분기말에 자체평가를해서 도에다 올리면 일은 다끝난 다음에 잔치하는 거네요?

끝난 사항에 대해서 반성과 아울러서 앞으로의 발전계획방향 모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렇다면 심사분석을 한다는것은 분기별 초에, 분기가 들어서기 직전에 각실과별로 종합을해서 기획실장님이 판단해서 하셔야지 어떻게 끝난다음에 뉘우치고 결과를 도에 올린다는것은 제가 생가할때는 맞지않는 답변같습니다.안그럴까요?

저희가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사항은 그렇습니다.모든걸 평가할시에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음에 평가, 분석하고 검토해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이기때문에 분기가 끝난 다음에 매번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모든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에 정액단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풀보조.

저희가 정액단체는 정액으로 월별로 내지 분기별로 보조해주는 단체가 있고, 그 외에 풀보조단체가 있습니다.풀보조라는것은 지정이 안되어있고 그때그때 필요할시에 요청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보조로 나가는 지원금이 1년에 몇개 단체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정액보조로 나가는 단체가 11개 단체에 올해는 1억2천9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현재 1억2천9백만원이 집행이 다됐습니다.또한 풀보조단체는 21개소에 대해서 연간 4천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현재 나간것이 4천4백만원이 지출됐습니다.잔액이 90만원이 남아있는데, 참고로 정액보조단체와 풀보조단체에 대해서 참고가 될것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정액보조단체에는 자유총연맹, 노인회, 새마을지회, 새마을읍면협의회, 새마을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문화원, 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등이 정액단체가 되겠습니다.그외 풀보조단체로서 금년도에 지급한 단체는 복음단체, 재향경우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지방행정동우회, 민통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연천향교유도회, 신체장애자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우회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그러면 풀보조에서 비정액단체에가는 현금은 없지요?

풀에서는 그때그때 단체에서 모든 행사를 수행하다보면 어려운점이 나옵니다.그럴때는 군에다 예산 일부만이라도 지원해달라 요청을하면 검토해서 일부지원하여 전액 다해주는것이 아니라 만약에 50만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예산범위내에서 20만원내지 30만원정도 삭감을해서 보조를 해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조를 해줌으로서 우리 연천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향은 단체별로 설립목적상 성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지않나 이런 평가를 저희가하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꼭 지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별로 효과가 없는것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지않습니까?그래서 과감하게 삭감하여 다른곳에 유용하는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94년 예산편성에는 새마을운동단체가 있습니다.새마을지회라던가 읍면부녀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약 9백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에도 한 1천4백만원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앞으로는 좀더 세부적인 판단하에 정확히 보조가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93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8번란이 되겠습니다.각종공사 하자보수 관계인데 현재 204건정도로 각실과에서 하자보수한 사항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위 자료가 불충실한 자료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각종 사업추진결과 부진사업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그 점 사과드리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91년도 의회가 개원되면서 92년도 제11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췌한 사항인데 장남면 원당1리 마을회관 하자보수건외에 여러건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전혀 본자료에 나오지않은 관계로 상당히 자료자체가 너무나 불충분하지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각실과에서는 보다 더 충실한 자료를 발췌해야만이 의원들이 의정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앞으로는 꼭 기획실에서 챙겨주셔야지 다른부서에서 챙기는 것이 아니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실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자료의 4페이지에 보면 일상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소집단등이 문제의식을 갖고 소상히 관찰하여 이를 기동성있게 능동적으로 즉시 해결한다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유형별 처리사항을 보면 총 299건이 접수되서 해결된 사항이 192건, 처리중인 것이 99건으로 되어있습니다.타기관이송분이 8건, 즉시 해결한다고 나와있는데 99건이라면 상당히 많은건인데 해결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보면 공무원 225명, 새마을교통봉사대 이것이 9명인지 9개 집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또 소집단 4, 리장 61명 했는데 소집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특색사업으로 행정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사항은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즉시 신고함으로서 처리하는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총 299건중에 현재 99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읍면장의 포괄사업비 잔액이 없는 단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현재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또한 다음에 소집단이라는것은 마을친목회등 소규모로하는 단체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중 99건에 대해서 질의들어오신 분들한테 통보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읍면에서 취합되어 보고되었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어렵다는 사항을 읍면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지체된 처리사항에 공무원이 225명인데 민간단체를 대거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출장통제를 하고 있습니다.출장을 나갈때마다 기획실에서 출장목적 및 행선지에 대하여 통제를하고 있습니다만 출장을 나갔다오면 반드시 행정관찰제 1건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운영을하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공무원이 제안해서 낸 숫자가 많습니다.교통봉사대라는것은 9개소가 아니고 9명입니다.행정관찰제 운영요원으로 임의적으로 몇개분야를해서 위촉을 했습니다.그런데 그분들이 생업에 바쁘다보니까 맨처음에는 몇건 해주시더니 나중엔 잊어버리십니다.그런실정입니다.

나쁘게 듣진 마시고요, 게는 다 가재편이라고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쪽을 얼만 지적하겠습니까?제가 감히 한번 건의를 드린다면 연천을 하루라도 몇바퀴씩 도는 택시기사님들 쪽을 이용한다면 그분들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되고 그분들도 군청홍보요원으로 활용한다면 홍보차원도 상당히 할것으로 압니다.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경기도 홍보요원으로 기 책정되어서 홍보활동도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어느곳마다 안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군전체의 지적사항이라던지 도로파손등 어떠한 문제들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군이나 우리 관계기관에 통보를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실수있는 용의가 계신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네, 저희가 기사분들이 일부 위촉이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확대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박위원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해서 자료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확실한 심사분석이 안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추후 세밀 검토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 볼것같으면 명시이월이 16건, 그리고 사고이월이 5건으로 발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어떤것인지 각각의 개념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명시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의 편성관계가 되겠습니다.40조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중 경비성질상 당해년도내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로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지출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않은 부대경비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여기는 화재라던가 관급자재 수급부진, 한파로 인한 동절기공사 중지라던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시 사고이월을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사자료의 내역서를 보면 16건이 연천 차탄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연천 차탄4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전곡5리 도시계획도로증설, 연천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상수도 노후관교체, 연천복지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실, 공영주차장 설치, 통현-천광곡간 도로포장공사, 봉암-어유간 도로공사,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 은대1리 도로포장공사, 원당-적성간 교량가설공사, 고능리 도로확포장공사, 합수교 교량가설공사, 원당-자작간 확포장공사가 공정을 보게되면 80%, 100%, 100%, 60%, 70%, 68%, 90%, 5%, 20%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제가 보기에는 부진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말입니다.부진사업조서에도 똑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현재 도로확포장공사라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관계 타협이 안되서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부진사업에도 들어가있고, 명시이월사업에도 2가지 항목이 중복되서 들어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인데 어떻게 명시이월로 적용이 됐느냐 그런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또 한가지, 지금 연천향교 복원공사나 소도읍개발사업, 전곡1리 도시계획도로사업, 구수제 개보수공사, 쓰레기위생매립장 같은 공사는 거의가 발주가 늦어져서 발주시기 지연으로해서 늦어진 사업입니다.특히나 은대1리 도로확포장공사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당초예산으로 계획이 섰던 것이고, 조기에 공사를 발주했으면 이러한 부진사업이 안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이 발주일자를보면 하반기에 8월달이나 11월달에 발주가되서 부진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이 많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앞으로 더욱더 깊이 참조하셔서 애정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에 추진을 해주신다면 이러한 부진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 없지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점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어제 군정질문시라던가 또 오늘 감사질문시에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직자들이 너무 소홀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되지않았나 이렇게 결과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이러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사업이 나오지않는 방향에서 추진하는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 실과소가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거의가 사업이 발주지연으로 인해서 부진사업이 됐고 다 이월사업이 됐습니다.그래서 월동기공사에도 많은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또 내년 2월이 되서 사업집행이 되겠는데 본예산에 집행이된 사업은 조기에 발주를 하셔서 각실과소가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 의장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아예 착공조차도 못하고 시작을 안한것이 아닌가, 사고이월은 하다가 중단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야만 되는것이 아닌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의 개념이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사고이월개념이 없어졌습니다.그래서 대개 보면 명시이월로서 하지 사고이월은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있는 실정입니다.예산편성상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사고이월이라는것이 지금은 별의미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이해가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어제 도에다가 이 관계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건수가 많아서 질문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지금현재 사고이월 개념이라는 것이 점점 희박해져서 명시이월사업 위주로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내용은 신위원님께서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실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완벽히 못한것이고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질문한 문제이지만 어떠한 사업이든 책정해서 시행할때는 사전에 그 지역 인근주민내지는 관계되는 사람들과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공을 시킨것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월할것같고 어떤 문제점이 적게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자면 실장님께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다하는 것을 생각나시는대로 답변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하는것만이 주민의식개혁이라던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신위원님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있는 심정입니다.예를 든다면 오지마을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가 안되면 사업을 안하게끔 법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일반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받아서 하고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현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소송 들어오는것이 전부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동의를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송을 하게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많은데 동의한 자체가없이 그냥 사업주관부서에서 했을 경우에는 지금 다 패소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앞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동의가 선행되어야만이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됩니다.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동의를 받게되면 웬만해서 할만한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도 없습니다.그런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등은 2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이 지금 부진사업내지는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아울러서 그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직자들이 노력을하고 있다는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모든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리라는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지금까지 야기된 문제점들을 감안해가지고 94년도서부터 우리 관내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사업추진을 하실 의향은 계신지요?

제 소견입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앞으로의 사업이라는것은 주민동의가 선행이 되어야만이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옳지않나하는 생각입니다.추진과정에서 모든 문제점은 그때마다 해결이 되겠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심사분석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12월 3일 위원님들 다 계신데서 답변을 듣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관내 유선방송수신사업자가 7개사가 유선방송을 수신 운영하고 있습니다.유선방송 이용약관 3조 1항에 의하면 사용료를 월 2천원 범위내에서 징수하고 이용자가 가입시는 약관 2조 1항에 의하면 1대당 2만5천원 범위내오하되 시리용으로 초과할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월 2천5백원에서 3천원까지 받는것을 확인하였는데 유선관리법에 의거 공보처에서 고시하고 허가한 이용약관에 위배되는바 감독부서인 공보실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하였으며 적발된 수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하셨는지요?두번째로는 관내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군지정 문화재등이 10여군데 있습니다.금번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전혀 관리, 보수등이 안된것으로 되어있고 특히 자료제출 내용이 해당없다라고 제출하였습니다.보다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군민회관 대리석 교체공사가 당초 예산은 1천3백50만원을 세워놓고 실제로는 6백40만원을 지출하여 보수를 하였는데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구입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유선방송업체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는 7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저희 관내 가구수가 15,700여 가구인데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수요자수가 7,128가구가 되겠습니다.이에 대한 유선방송사 운영에 따르는 허가절차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기 잘아시는 사항이기 대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유성방송사가 시설을 이용케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문제는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해서 대당 월사용료는 2천원씩, 그리고 새로이 신규로 시설을 설치할때는 시설비 2만5천원, 그리고 이사를가서 다시 할때는 대당 이전비가 5천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법에 규정된 이용약관에 따라서 금액을 규정대로 받아야지 되는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은 이용약관 제정이 지난 87년도에 제정되면서부터 2천원 금액이 고정적으로 되어있는 상태로 그 이후에 여러가지 물가의 인상이라던가 공공요금인상등에 비춰봤을때 이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준수가 되어오고 있습니다.그런 관계로해서 현재 유선방송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대문에 인상을 요망하는 말씀들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이 저희 군자체적으로 인상을 승인한다던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보처 승인사항이고 거기서 결정해주는데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그 것을 관하업체이고 공공요금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계속해서 규정대로 이행할것을 권유해 왔습니다.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해서 월 시청료 2천원을 대당 2천5백원씩 징수하는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어서 금년에 3차례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를 취한바 있고, 업주로부터 각서까지 징취를해서 앞으로는 규정대로 2천원씩 받겠다하는 각서를 징취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또다시2천5백원씩받는 사례가 주민들로부터 제보가 됐고해서 더이상 권고내지는 시정명령가지고는 개선이 안되겠다 판단이되서 금번 12월 1일자로 사직당국에 전곡에서 유선방송업을 하는 박인식업주를 고발한바 있습니다.그리고 3천원씩 징수하였다고하는 문제는 저희가 확인해본바에 의하면 백학면에서 운영하는 유선방송업체에서 3천원씩 징수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해봤더니 1가구당 대당 2천원이기 때문에 2대의 수상기를 가지고있는 가정에서는 4천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그런데 2대를 가지고있는 가구에 농촌지역에서 4천원씩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과한것 같아서 2대 가진 가구에 대해서 1천원을 감해서 3천원으로 징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때문에 이것은 과다징수 사례가 아닌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군에는 유형문화재로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3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5개소, 군지정 향토유적으로 7개소 총 19개의 문화재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지정이나 도 문화재로 지정된 8개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군비를 지원받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군비부담을 시키게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내지는 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그 예로서 저희가 연천향교를 복원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연천향교에 복원문제는 지난 87년도부터 대두가 되서 현재에 이르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있는 사업입니다.우선 89년도부터 투자된 사업비 개요를 말씀드리게 되면 92년도까지 3억9천70만원이 투자되서 첫회에는 명륜당과 대성전이 89년도에 1억2천6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했고 90년도에는 동재, 서재가 신축됐습니다.그리고 91년도에는 단청공사와 진입로 도로포장공사가 완성이 됐고 92년도 작년도에 내삼문과 담장일부, 석축과 계단이 시공됐는데 이 사업이 사고이월되서 금년 4월달에 마무리된 공사입니다.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려면 아직도 사업이 남아있습니다.단청과 울타리 담장이 아직 남아있고, 계단이 있습니다.거기에대한 공사마무리를 위해서 도에 사업비지원을 요청한바에 의하면 4천5백만원이 지원되서 금년에 발주가 됩니다만은 도에 설계승인에 있어서 지연되는 관계로 지난 11월 30일날 입찰이되서 낙찰자가 결정이 된 상황을 보고드립니다.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재보호는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도나 중앙부서에서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영달이 잘안되는 상태이고 또 우리 군자체에서도 재정형편상 그러한 예산을 매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일반적으로 보수나 유지관리라고 하면 주변경관을 깨끗이 하기위해서 청소를 한다거나 매년 풀을 깎아준다거나 하는 문제가 대두되겠는데 대게 예를 들면 경순왕릉이라던가 정발장군묘라던가 이러한 곳은 후손들이 있기때문에 이분들이 관리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국가지정내지 지방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아무런 예산지원이 안되고 유지관리가 안되느냐 이러한 얘기를하는 후손들이 있는것을 보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는 예산이 수반되지않고해서 가급적으면 문중들로 하여금 주변경관 제초작업등을 하도록 권유를 해왔고 일부는 장남면에 소재하는 경순왕릉 제초작업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면에 직원들이 나가서 제초작업을 실시한 그런 사례도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분적이나마 제초작업 인부임정도는 계상이되서 읍면에서 집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대리석공사에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군민회관이 건립된후에 각종 훈련시 포소리라던가 그런 동요로해서 대리석이 떨어지는사건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군민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대리석을 끈으로 묶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시에 낙석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군민에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1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그것이 편성되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그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천3백50만원으로 확정이 됐고 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당초 붙여져있던 대리석이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 자재였습니다.그래서 그것과 동일한 자재를 구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구태여 외국자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해서 검토해본 결과 인근 포천군에 석재공장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키로해서 설계를 해본 결과 우리가 집행한대로 6백40만원에 설계가 나왔습니다.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게된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절감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잔여사업비로는 군민회관 지하에 보일러시설이라던가 냉난방시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행사때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을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수내지는수리를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보수가 안되서 매년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금년에 대리석교체 공사비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냉난방 시설을 교체했습니다.어제 군정보고시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설비의 목을 예산전용해서 지하실에있는 시설에대한 교체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이상 질의에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하시는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유선방송이 지금 저희지역에 7개 업체중에서 전곡유선만 유일하게 약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기때문에 12월 1일자로 고발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곡뿐만 아니라 신서도 현재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또 백학에서도는 1가구 텔레비젼 2대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는 똑같이 2천원 플러스 2천원씩해서 현재 4천원씩 받고 있습니다.본위원이 볼때에는 본 약관이 1987년도에 제정됐다고 알고있고 들었습니다만은 주무부서 실장님으로서 지역주민이 상당히 실정에 맞지않는 약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래서 본 약관을 지금 실정에 맞게금 공보처에 건의하신 적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묻고싶고, 실제로 의회에서 시청사용료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경고 및 각서 이렇게 한것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발언이 된것 같습니다.행정조치한 사항이 별로 없는것 같아서 유감입니다.백학지역에는 어차피 시설이 한집에 들어갔으면 그외에는 받지를 말아야되는데 2대, 3대하면 2천원 플러스하는데 한집에 3대가있는 집도 있겠습니다만은 6천원씩 한달에 낸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라고하는 주민이 어느 갑이라는 집에 전세를 들었다가 가입료 2만5천원을주고 텔레비젼을 보다가 다른 지방으로 전출을 갔을 당시 그 자리에 이미 선이 연결되어있는 사항인데도 또 B라는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고하면 역시 똑같은 행위를 한다라고 주민들이 말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것도 좀 어렵겠지만 보다더 강력히 행정조치를 한다던지 지도단속을해서 이런 행정이 없게끔 해줘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다음 군민회관 대리석에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계획 당시 그러면 외제대리석을 쓸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그렇지않았습니다.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설치되어있던 대리석이 외국에서 수입한 자재인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하면 세부실시계획이 수립되지않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립되는 예산만큼 확실히 실시설계와 근사하게 도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대문에 이러한 기대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그리고 먼저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곡유선방송사 뿐만아니라 타지역의 유선방송사에서도 규정을 어기고 시설사용료 시청료를 2천원 이상씩받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물의가 없는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지확인내지는 주민의 민원요구가 들어오게되면 철저히 규명을 해서 앞으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조사한 것입니다.신서유선방송에서 나온 사항인데 3천원씩입니다.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이것은 백학유선에서 나온건데 1가구 2대있는 집에서 나온것인데 4천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상당히 주민들이 너무 많은액을 징수하는 것같다고 얘기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관에서 조사를 안해봐서 잘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 제가 며칠전에 가져온것인데 나중에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리고 대당 2천원씩 되어있고 초과하는 대수에 대해서는 2천원씩 추가로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약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물론 농촌에서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약관이라는 제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업소에서 개인적으로 봐서 그렇게 징수를하고 있는곳도있고 안하고있는 곳도 있습니다.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본약관이 87년도에 문화공보부에서 내려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87년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율이나 인건비등을 볼때 당연히 억울하신 분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도로 받아들일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면 약관을지역실정에 맞게끔 변경할 수 있도록 공보처에다 질의를 하신다던지 건의를 하신 이런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어차피 도를 경유해서 공보처까지 가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관계자에게도 이러한 여러가지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겠다 그러면 반영이 될수있도록 해달라하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부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중앙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동결이 되어있는 사항으로 올려봐야 조치가 안될것이다 그러니 좀 기다렸다가 앞으로 95년도부터 시행되는 종합유선방송과 연계시켜서 그때가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때가지 이용약관을 준수해서 어렵더라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해서 지도해나가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를 받아가지고 인상에대한 요인은 군자체적으로 해결할수도 없는 사항이고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약관에 보게되면 제3조 시설사용료에 대당 2천원이라는 문구는 들어가있지 않습니다.그 사용한 월의 이월부터 2천원의 범위내에서 갑이 정한 사용료를 매월 지불을한다 이렇게 약관에 되어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규정을 근거로해서 군정소식지에 1대에 2천원, 2대에 4천원, 3대면 6천원이라고 그런 기사를 실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시다면 대당 2천원씩 받아야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홍보물에 그런 기사를 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그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됐습니다.그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약관말고 또 있습니까?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의하여 공보처장관이정한 유선방송이용약관에 준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교관리소홀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실장님 말씀대로라면 3억9천70만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되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미진한 사업은 다음회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향교를가서 보니까 벌써 벽채나 이런데가 들떠가지고 손으로 건드려서 건들건들할 정도로 되어있는것이 몇개 있는데 2군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또 기와를 이었을때 강회로 하얗게 막아놨는데 그것이 떨어진데가 몇군데 발견됐습니다.관리를 어떻게 누구에게 맡겨서 하시는건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대한 제반조치를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현재 우리군 문화공보실에서 각 지방지나 소식지를 홍보용으로 발송해서 지역 관내 주민들에게 구독케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발송하는 부수와 구독하고있는 율이 몇%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적은 있는지, 또 몇%라고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세번째, 유적지나 문화재문제인데 관내에 혹여 사장되어있는 문화재나 유적지가 없는지 조사한적은 있으신지요?또 있다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데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연천향교 복원사업이 89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이되고 있습니다.사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바와 같이 향교복원사업이 예산을 도나 군에서 투자해서 복원되야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향교가 워낙 낡았고 지금 연천향교에 일을 보고 계시는 전교를 비롯해가지고 유림회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에도 명실상부한 향교가 하나 새롭게 명물이 탄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벽채가 들뜨고 기와강회가 균열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다시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보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그리고 향교관리인은 일단 향교유림회가 있습니다.유림회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하자부분에 속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하자기간이 지난 그러한 부분인지도 검토가 되야되겠고 이것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답변을 해주십시오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 하자가 생겼으니까 즉시 어떻게 조치해서 보수를 시킨다던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후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부분에대한 보수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될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후에 판단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지방지구독현황에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지방지가 현재 10개 기관지와 1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저희가 93년도에 애향신문을 각계각층에 보급해서 우리의 군정을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부수가 680부가 되겠습니다.8개사에 680부가 되는데 연초에 우리가 확보된 부수에대한 구독대상자를 신문사별로 확인을해서 각신문사별로 구독대상자를 곧 통보를 해주게되면 거기에서는 매일 우편으로 구독자에게 발송을 합니다.저희가 실제 신문을 받아보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매일 들어가지 않고 2-3일 걸쳐서 한번 받아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구독자도 있는가하면 잘받아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구독자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우편으로 보내기때문에 그때그때 당일로 받아볼수는 없지만은 구독을 하시는 680가구가 모두 잘받아보시는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장된 문화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하는것은 사실상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여러가지 전문적인 문제도있고 그러나 문화원을 통해서 주민의 제보라던가 예를 들어 어떠한 문화재가 있다고 제보가 되면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재관리국이라던가 이런데 연락이 됩니다.그러면 전문가들이와서 이것이 사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발굴내지는 탐사를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그렇게되면 도 및 국가지정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는 향토문화로 지정이 되게되는데 현재 지정은 안되어있으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있는 유적지는 몇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중면 삼곶리에있는 임진강변에 백제시대서부터 있었다고 판단되는 적석총이라는 무덤이 지난 8월경에 발굴 확인된바가 있고, 장남면 경순왕릉을 가기전에 못미쳐서 좌측으로 임진강변에 삼국시대서부터 삼국의 격전지로 알려졌다고하는 호루고루성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또한 왕징면 북삼리에 북삼분교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높이가 한 70cm정도 되는 석불이 있는데 이것이 백제시대에 있었던 석불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만은 마애석불이라고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94년도에 저희가 더 정밀조사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실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지금 구독율이 100%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네, 거의다 구독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럼 혹여 구독을하고 예를 들어서 독후감 비슷하게 아니면 내가 잘받아보고 있다는 통신시설을 통해서라도 그런것이 들어오는것이 월몇건이나 받아보셨습니까?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별도로 주시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그러한 전화를받고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신데가 몇군데 있는데 노인회관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노인들이 소일을 하시면서 신문을 보시며 고마움을 느껴서인지 신문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그러한 전화를 받은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전화를 주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지가 말입니다.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연천, 전곡읍을 제외하고는 전부 구문이지 신문이 아닙니다.2-3일에 한번씩도 들어오는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조치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신위원님의 말씀대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새로운 소식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 바로 신문인데 며칠지나서 가봐야 벌써 다아는 사항이고 그러나 우리 연천에 주재하고 있다던가 출입을 하고있는 신문사에 기능으로 봐서 우편이 아니고는 운영을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을뿐 아니라 저희는 가급적이면 신문배달원을둬서 그때그때 직접 구독자에게 돌릴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문사별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구독하는것을 전면 하지못하게 할수도없는 사항이고 우편으로나마 그렇게 운영을하고 있는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보면 예산낭비라고도 생각할수 있게 되는데 지금 부수가 680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같은데는 실례를 잘들어 주셨습니다.물론 노인분들이라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심풀이 소일거리로 보시는거란 말이예요.그분들은 심심풀이 소일거리로 여가시간에 활용하시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이라던가 우리군에 관심을가진 사람들은 그날 그날 볼수있기를 원하고 있고, 또 지금 지방지가 10개라고 했습니다.지방지가 합해서 11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보면 우리 군이 10개 읍면이 있습니다.10개 읍면이있고 본청이 있고, 그런데 지방지에 볼것같으면 연천군에 대해서 나오는게 매일은 없다 이겁니다.혹시 매일 어떤 신문에든지 1개 면에 1건씩을 계속 게재해서 연천군민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누구라도 봤을적에 연천군이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것을 매일 1건이라도 볼 수 있게 취재 기자분들이나 신문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저희가 10개 지방신문사에 출입기자들이 취재활동을하고 우리군정 P.R내지는 어떠한 잘못되는 부분도 지적을 해줍니다.그런데 10개 신문사에 우리가 자료제공을 매일 하고있습니다.그때그때 각종 행사라던가 각종 시책에대한 홍보를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매일 분석을 해보면 거의 10개 신문사중에서 5개내지 7개사는 내용들이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저희가 스크랩하고 있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보여드릴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애향신문을 구독자에게 전달하는 신문은 1가지씩밖에 전달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전혀 어느날은 우리군에대한 소식이 1건도 게재되지않는 그런 신문도 있습니다만은 10개 신문사중에서 5개 내지 7개사는 매일 보도가 되고습니다.

우리 군민이 우리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에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차제에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실장님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문화재관리보수가 10곳인데 1곳도 한데가 없습니까?

먼저 제출한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93년도에는 없습니다.단지 공사로서는 연천향교 복원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입니다.

숭의전공사는 언제 했지요?

숭의전공사 고직사라던가 거기에 지붕이 누수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도를 통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보수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계상이 안됐고 94년도에도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숭의전에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사고이월시켜서 금년도까지 마무리한 공사가 화장실신축 공사가 있습니다.그것은 문화재에 속하지 않습니까?

같은 부속시설로서 속합니다.

그러면 그공사 내역은 여기에 기록을 왜 안했습니까?실장님, 많이 찾지마시고 분명히 문화재보수 및 관리사항에 속해있는데도 많은데도 아니고 10군데인데도 그걸 모르시고 행정감사자료에 해당없음해서 보내도 괜찮은건지?

이 사항은 보수가 아니고 신축공사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한 내역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실장님, 그 뒷말에 관리현황까지 붙어있습니다.우리가 요구한건 문화재보수 및 관리현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그렇게까지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문제가 여기에 해당없다고 나왔으면 시인하실것은 시인하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많이 확인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행정감사자료가 온것을 살펴보면 어느 실과 마찬가지로 다 부실하게 성의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이 섰습니다.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선방송요금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전곡에 12월 1일자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그런데 그후로 우리 관내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유선방송 7개 업체를 또한번 점검을 해보셨나요?

네,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고발하기 직전에 그 시기에 관내를 한번 점검을 하셨겠지요?그러면 점검을 누가 했나요?

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출장복명서에 복명한것이 있겠지요?

복명함과 아울러서 저희가 2천5백원씩 과다징수를하고 있다는 제보내지 근거서류를 확보해서 거기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2월 훨씬전인 10월달 영수증인데 그렇다면 출장확인한 공무원이 잘못 알고 온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발시점과 발생시점이 맞지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고발을 12월달에 했는데 그전에부터 신서에서는 3천원씩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이것이 확인안된것 아닙니까?직접가서 확인이 됐으면 같이 고발을 했던지 했을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제보를 저희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출장가셨던 분이 출장복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수 있지요?

결과보고 내용은 제출해드릴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본인이 발의한 건이 아니고 다른건이 하나더 있기때문에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군립도서관 조경공사가 수목 1,999주를 식재하였습니다.그런데 잔듸와 나무 11그루가 고사해서 고사한 나무는 11그루, 잔듸는 75㎡로 93년 10월 18일 하자보수 조치를 했습니다.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수목이 50여주도안될 정도로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은 질문시간입니다.질문시간이니까 연대에서 떠나시지 마시고 계장님이나 주무계에서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성방송시청료 과다징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실장님께서 3번에 걸쳐서 경고를했고 각업소에 각서를 받고 시정명령으로는 안되서 12월 1일부로 고발조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그렇지요?12월 1일이면 바로 어저께입니다.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데 실장님께서 지도, 감독, 단속에 전혀 의지가 없으셨고 소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위반사례가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습니다.솔직이 시인을하고 그때마다 저희가 고발까지 최종적인 단계까지 가지않고 시정이 되는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일것으로 생각이되서 업주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권고도 했었고 행정지도도 했고 서면상으로는 시정조치까지 내렸습니다.그것이 가장 초동적인 단계로서 경미한 사항입니다.그리고 강력한 행정벌을 가했을때 이용을하는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영향이 파급되는 것을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은 업자로부터 그러한 시정의지가 보이지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권고나 행정지도로는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조치가 되게됐는데 공교롭게도 12월 1일자로 시행하게된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해서라기 보다는 행정절차상 위법한 사실은 확실하지만 업주로부터 청문의 기회도 다시주고 하는 기간때문에 조치를 12월초에 하게됐던 것이지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었던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주민이 시청자가 그동안의 시청료를 납입한 사례를 쭉 생각해보면서 주무실장님으로서 직무소홀로 인해서 우리연천군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그러한 사유에대한 많은 불만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소홀로해서 그러한 불편을준데 대해서 실장님께서 깊은 마음의 반성과 새로운 성찰을 하셔야겠다는 각오가 안되십니까?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대한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조치를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더 단호하게 강력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의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민과 피부로 닿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좀전에 실장님께 수상기 대당 2천원씩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요구해서 제가 보았습니다.경기도지사 명의로해서 공문으로 시달이되서 수상기 1대당 2천원, 2대면 4천원 했는데 그런 지시가 경기도의회에서 논란이 됐기때문에 확실하게 지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현재 제가 갖고있는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 도지사가 우리군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관련법규가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등해서 4가지가 있는데, 아직 2가지뿐이 없기때문에 2가지 확인을 못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법조항에 대당 2천원씩이라는 글귀가 없다면 실장님께서는 도에 건의를 하셔서 실제로 우리주민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아직 준비가 덜됐습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군민군립도서관 조경공사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조경공사는 지난 92년도 사업으로서 연말에 발주해서 12월 18일 완료한 사업입니다.식재된 수목을 말씀드리면 청단풍, 홍단풍, 목련, 느티나무, 쥐똥나무등 1,999주를 식재하였습니다.겨울이고 또 하자부분 발생한 활착관계를 봐야하기 때문에 지난 10월초에 검사를 실시한바 청단풍외 11주와 잔듸 일부가 활착이 되어있지않고 하자부분으로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그래서 시공회사인 슈퍼종합조경주식회사에 하자보수토록 우리가 요청을 하였습니다.혹시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하겠고, 조경회사로부터 지난 11월 27일자로 월동기로 인해서 보수공사가 어려우니 94년도 3월 30일까지 하자에대한 보수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접수되서 94년도 3월말까지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1,999주를 식재해서 고사당한게 11주인데....

12주입니다.

12주요?자료에 의하면 11주라고 알고있는데요.그러면 1,987주는 현재살아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의장님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의장님 그렇게 보입니까?지금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는 쥐똥나무가....

우리 홍위원님께서 저한테 확인에 의사를 물어온걸로 판단이 되서 제가 보고 느낀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조경사업한것하고 잔듸사업한것을 저희가 봤고 나무 식재한것을 다 봤습니다.봤는데 자료하고는 너무나 판이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실질적으로 나무를 제가, 거기에 2,000그루 가까이 조경이 되서 2,000그루면 굉장히 심을데가 없을 정도로 빡빡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보니까 사실하고는 달랐다 이렇게 봅니다.지금 식재된 나무는 제가 육안으로 얼른 판단할때도 100그루 미만이였지 않았겠느냐 봐지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종별로 식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쥐똥나무가 울타리주변에 심어진것이 863주고, 산철쭉이라고해서 바위사이에 심고 주변에 심은것이 900주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대목으로서 눈에 바로 들어오는 청단풍, 홍단풍, 목련, 느티나무 이런 대목들이 56주가 있습니다.한데 거의 고사된것으로 확인된것이 대목들이 고사가 많이됐고 도서관 뒷부분에 잔듸가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하자보수할대 완벽하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식재한것이 있습니까?

울타리 주변으로 쭉 심은것이 쥐똥나무를 심은 겁니다.

군립도서관안에 식재를 한겁니까, 그밖으로 식재를 한겁니까?

도서관입구 우측으로보면 공간이 있습니다.거기도 부분적으로했고 지금 관사앞에 소나무를 심어놓은 부분하고 대부분 주위를 조경한 것입니다.

제가 본것으로는 2,000그루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차이가 지기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지확인해서 차질없도록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감사기간에 실제 현지를같이 나갔으면하는 의사인데 실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예수 위원입니다.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91, 92, 93년도의 각종 공사중 하자검사의 대상건수가 약 204건에 달하고 있으며 92년에 시행된 공사는 대부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실정으로 금번에 제출된 93년 감사자료에 의할것같으면 총 204건중 군립도서관 조성공사외 204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하였고, 그중 9건에 대하여만 하자보수공사를하고 그외에는 전혀 하자보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특히 준공부서인 재무부서의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93년중에만도 2회에 걸쳐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하자검사를 실시하라는협조공문이 있었던것을 확인했는데도 자료와같이 하자검사등을 실시하고 하자보수등을 실시하지 않은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무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경고나 지도한 실적이 없다고 보여지며, 하부 읍면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잘못된것이 6-7회에 걸쳐 지도와 점검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대한 지도등이 없었던것은 적절한 행정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두번째, 92년도 행정감사 제4차 질의에서 심진택 위원이 기술직의 이동이 1년도 안되어서 인사이동하는경우의 질의에 내무과장님 답변중 당초예산이 편성된다면 합동설계단을 편성 운영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94년도 예산편성시 내무과에서 합동설계단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건설과와 도시과의 기술직들을 풀가동해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93년도에 풀가동을하여 설계단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운영을 하셨다면 어느 공사의 설계를 하였는지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방금 이예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면서 심심한 사과와 더불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변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첫번째 질문이 91년도부터 39년도가지 하자검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느냐하는 내용인것 같은데 이것은 우선 이 하자검사의 책임한계를 계약부처가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씀하신건 아니고, 감사를 담당한 부서로서 어찌해야 무관할 수 있었느냐하는 질문으로 받아 들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아시다시피 하자검사의 관계는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처리규칙이 주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공법상의 계약으로서 이것은 계약당사자간의 갑과 을이 맺어진 계약에 대해서 어떤것은 너희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했느냐하는 것이 하자검사의 주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자검사를 하는데 우선 내무과에서 협조를 해달라던지 이렇게 되서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감사의 한계가 있다는것은 읍면의 감사는 6회를 하면서도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안했느냐하는 말씀같은데 에를 들면 우리군의 군정업무가 잘못됐다는 전반적인 감사의 한계는 도감사과 부분에있고 우리군수가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의 한계가 읍면 산하기관에 있습니다.그래서 군수와 같이 근무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고 소위 자체감사를 통해서 해야되는데 자체감사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소위 인간관계라던지 제척사유라던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과와 협조를 해서 꼭 감사부서에서 해야된다고 하면 어디든지 감사부서가 협조를해서 하자검사에도 더 신경을 써서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다음 두번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특위때 합동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하고 말씀드렸고,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바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합동설계단을 편성한다고해서 꼭 발령사항을 내야되는것은 아니고 그러기때문에 솔직히 기술부서에만 일임을 했더니 기술부서에서 설계단을 실제로 편성한것은 아니고 운영하려고 했지만 기술직들이 소위 기술의 한계, 각자 주어진 임무등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못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문제가 꼭 기술부서에 일임해서 되지않는다면 부득불 내무과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크게 자책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꼭 내무과에서 명령을 받아야만 된다고하면 이건 좀 서글픈 일이고 꼭 이런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서면으로 할수밖에 없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이예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하자검사를 하고 보수를 하는것은 재무과와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공직자의 직무해태등의 사항으로 보아서 본청의 공무원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누가 감독을 합니까?내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자검사는 인력등의 부족으로 못한것으로 확인하였는데 감사자료에는 전부가 1회에서 3회까지 실시했다고 하니 허위공문서가 아닐지 의문이 가기때문에 과장님께서 각실과에 지시를 하셔서 확인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감사의 한계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한계로 보면 하자검사를 해야되는데 왜 하자검사를 안했느냐 하는 것은 도종합감사나 회계검사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것 같습니다.꼭 오늘 의회에서 그럼 너희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 책임의 소재를 증명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문제점을 제출해 주실수 있는지?

자체감사를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가 바로한다고해도 최소한 일주일정도는 걸려야 되지않겠습니까?

감사전에는 자료제출이 어렵습니까?

감사기간안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특별히 그런 문제만 가지고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서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주일내지는 감사기간 이전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그럼 지금 현재 자료를 허위자료가 아니라면 사업부서에서 바로 복사만 하는건데 그것을 뭐 일주일까지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지금현재 이 자료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하자검사를 한것으로 1회내지 2회, 많게는 3회까지 되어있습니다.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30분 이내면 될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하자검사를 하는데 하자검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이러냐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지금현재의 자료에 나온대로 검사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4건중 2건은 하자보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고 하는것은 나갔던 공무원과 일시를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만 복사해주시면 되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느냐하는 점을 따져야되기때문에 복명서도 필요하고 본인들이 대질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겁니다.

대질은 다음 문제고, 우리가 현재 여기온 공문이 앞으로 대질을해서 확인이 되면 그 처벌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하게되면 그에 상응한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해서 처벌이 되게되겠지요.

그것은 다음 문제고 지금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 생각으로는 오늘중으로 넘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어떻게 안되겠습니까?

하자검사관계서류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그것만 복사해서 드린다고 하면 확인없이 오늘 저녁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나기전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도 그런 사항이라고 하게되면 그건 바로 재무과에서 하자검사한 복명서류를 제출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박위원님도 그런 사항일겁니다.알겠습니다.그러면 오늘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예산편성이 된다면 합동설계단을 편성,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공사가 설계가 늦어지는 관계로 상당 부분이 동절기공사로 부실공사를 낳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께서는 합동설계단을 편성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요구를 하신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은 안하셨고, 운영을 못하게된 그러한 사유를 사업부서에 사정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합동설계단을 편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필요가 없는것 같았고, 기왕이 이 사람들이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에게 협조한다던가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각 과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건설과 토목계장 지휘하에 들어가게 하는 이렇게 하려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별도에 예산은 필요하지않고 다만 아까 얘기대로 기술부서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자체가 앞으로 그러한 구상을 갖고있으니 노력을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당시에 합동설계단을 편성 운영하시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그런 사안은 아니셨지않습니까?

네, 그런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저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이 몇십건이 나왔고, 부실공사, 명시이월공사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또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가 또 설계변경을 안할것도 기술적인 문제, 이런 기사의문제점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제대로 못한것이 아니겠느냐 또 당초 설계당시에 제대로 현지확인 및 기사의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과연 설계를 했느냐하는 문제점을 많이안고 있습니다.그랬을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가 발견됐습니다만은 각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전문기술직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설계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하고 작년에도 그러한 답변을 하시고 물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94년도에는 그러한 모순과 보안을 위해서 합동설계단을 적극적으로 한번 운영해볼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동설계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난번에 대답을 했는데 실제 실무부서에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어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함에 필요한것 같지가 않습니다.그래서 이런 문제는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면 개인 한사람의 머리보다 여러사람의 머리를 합치면 더 나을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기술부서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의 판단보다는 보다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렇게 결정을 봐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군정조정협의회라도 부의를 해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것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한다면 절대로 저는 합동설계단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보안이나 예산에 효율성이나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때 저희가 느낌으로는 합동설계단의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졌고 또 그러한 사안을 많이 발견했습니다.그래서 각실과소에서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실효성있고 알찬 그러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연천군에 1년 예산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미흡하지만 열심히 검토하고 파악을 해본결과 세입부분에서 각종 지방세중 농지세 부분과 취득세 부분 및 주민세등 많은 부분이 탈루된 것이 발견됐고 또한 부득이 결손처분을 할 사항들이 발생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과장님, 연천군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책임감있게 처리하고 대처했다면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되었으리라보며 특히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한푼의 세수라도 증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하는 현시점에서 볼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의 실정에서 재정이 빈약하다고 한탄하기 보다는 이러한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지고 개선이 되어져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둘째, 금년도에 지방세입증대를 위하여 차적옮기기의 활동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을 하셨다면 활동한 내용과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먼저 심진택 위원님께서 저희 재무과업무 세수부분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하게 질문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93년도 연천군 지방세 목표액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총 88억6천7백만원으로서 93년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74억4천5백만원으로 현재 목표액의 84%를 징수하였고, 이것을 좀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그중에 도세가 29억2천3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금액은 34억4천6백만원으로 그중 30억9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저희 군세는 59억4천4백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해서 징수결정한 금액은 48억9천7백만원으로서 징수된 금액은 43억4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이와같이 방대한 지방세 부분에서 세원탈루의 방지가 없어야되게습니다만은 적은 인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개중에는 탈루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이 점 지방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좀더 구체적으로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답변을 제가 올릴 기회도 없고해서 부분적으로 그동안에 추진된 과정도 있고해서 자세히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먼저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주민세중에 군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풍창피혁이라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주민세징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이 현재 체납액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92년도 3월에 세무서에서 최종적으로 풍창피혁에 대한 법인세를 3월말에 확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지않고 있기때문에 4월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5월에 추징을 했습니다.그랬는데도 납부치를 않기때문에 92년 7월에 가서 재산압류를 시킨바가 있습니다.재산압류를 했는데 본 법인체가 부도로 인해서 현재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11월 23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전에 31억원에 경매가 됐습니다.그래서 법원에다 우리 체납세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한테도 교부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11월 25일 한바가 있다하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중에 농지세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식부 면적조사는 전체 경작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원칙으로 해야됩니다.지금까지 농지세가 주원일때는 그렇게 쭉해왔습니다.그러나 그 이후에 읍면행정력이 부족하고 농지세가 지방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약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전체적인 식부조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것은 부과대상자가 누구냐하는 것을 추출을 해서 부과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조사를 하지않다 보니까 탈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특히 장남면에서 잔듸식재 농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탈루가 된바가 있어서 11월 30일자로 지적하신 바로 착수를 해서 7명에 대해서 농지세와 농지세할 주민세를 포함해가지고 1백61만1천4백40원을 11월 30일자로 추징 조치를 하였는데 아직 징수는 못했습니다. 다음 결손처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93년도에는 87년 이전의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예정인데 세목은 재산세를 비롯해서 자동차세, 도시계획세등 해서 총 1천79만9천4백80원이 추측되고 있습니다.이중에 재산세가 6백61만9천2백80원이고, 자동차세는 1백89만2천6백90원이며, 도시계획세는 2백28만5천5백10원으로서 지방세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로서 5년간의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멸시효 결손처분대상이 될수있다 하겠습니다.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결손이 가급적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군의 운수법인이 91개 법인으로서 약 3천여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자동차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모두 과세징수하고 있고 취득세 탈루되는 부분은 운수법인의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그 취득세가 탈루가 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현재 자동차부서가 산업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와 협조해서 이 구조변경하는것을 어떻게하면 전부 추적을 해가지고 받아낼것인가를 지금 연구, 검토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추적을 할려면 운수법인체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관계장부를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1개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 나가서 하질못하고 연차적으로 몇개 업체씩 1년에 끊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세무조사를 나가지않은 업체가 자진신고해서 납부치않을 경우에 탈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리하여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조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차량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세무조사를 좀더 강화해서 탈루되지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위원님이 각종지방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더욱 열심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주민세징수업무 소홀에서 91년도 주민세 미징수금액이 총 2천9백82만4천원인데 그중 군남면 소재 풍창피혁에 주민세가 2천1백22만4천원으로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밀린 세금이며, 왜 92년 5월에야 징수결정을 하였으며 7월에야 압류처분조치를 하였습니까?관계공무원이 세입징수업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보여지는데 연대하여 그 책임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결산검사 답변서에 보면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만 되어있습니다.간단하게 답변을 하였지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 바와같이 풍창피혁에 대한 체납액이 2천1백22만4천원입니다.이 세금은 91년도분입니다.법인세에 대한 최종 법인결산을 해가지고 최종결정되는 날짜가 익년도 3월 31일입니다.그래서 92년 3월 31일 이 법인체가 법인세 납부를 하면서 결정된 금액이 2천1백22만4천원이 그때 당시에 발생한 것입니다.그런데 이것이 3월 31일 확정되면 바로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되는데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않기때문에 92년 4월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그래서 거기서 산출된 금액이 2천1백22만4천원을 내야되는데 이것을 바로 5월달에 징수결정을해서 6월말까지 납부기간을 줬습니다.그랬는데도 납부를 하지않기 때문에 7월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그 이후에 바로 부도가 났고 아까 보고드린바와같이 금년 11월 23일 경매조치가 됐고 저희는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바로 7월에 압류한것은 상당히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했습니다만은 업체가 부도가 났기때문에 지금 굉장히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이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까지 연기해주셨다고 그랬는데 7월에 부도날것을 그 회사에서는 미리 알고 6월달까지만 연기해달라고 했던것 아닙니까?

글쎄,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연기를 수리한것이 아니고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서 자진납부를 하지않은때는 일정한 기간을둬서 언제까지 내달라 그렇게 해야됩니다.그 기간내에 다시 안내기 때문에 압류에 들어갔던 겁니다.

4월달에 세무조사나간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개발부담금징수업무소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흥주택 5천3백80만9천원, 최윤식씨 1천1백23만1천원, 김원학씨 8백29만4천원 총계가 7천3백33만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조흥주택은 1년동안 연기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상기 현황과같이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금번 결산시까지도 7천3백만원의 돈이 전액징수치않고 특히 조흥주택은 5천3백80만원인데 1년간 납부시기를 연장해주는등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결여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1년간 연기된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주민세를 못받는다고 하지말고 서둘러 받을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개발부담금징수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7천3백33만4천원이 미수가 되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것은 조흥주택외 2인으로부터 미납된 금액입니다만은 개발부담금은 저희 재무과에서 이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심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 부분은 도시과 감사시에 답변을 듣는것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 것보다 낫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저희가 전혀 추진한 실적이 없기때문에 제가 답변을 굳이 드릴려면 거기가서 자료를 받아다가 올려야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알았습니다.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유지 관리소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 징수결정액이 6백20만6천원, 공유재산 징수결정액이 2천4백94만1천원, 수납액은 국유재산이 3백81만원, 공유재산이 2천3백77만1천원, 미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이 2백39만5천원, 공유재산이 1백17만원 상기와같이 3백56만5천원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국공유재산 관리인데 미수납액이 왜 생기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국공유지를 모두 합해서 총 3천1백14만7천원중에 2천7백58만1천원을 징수하고 3백56만5천원을 미수납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이것은 대부분 농경지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군에 주로 차지하고 있는것이 농경지인데 임대료 징수기간이 해마다 굉장히 촉박하게 되어있습니다.추수가 끝난후에 징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2월초에 부과를해서 12월말까지 받아야됩니다.그래서 금년도분도 아직 징수결정을 못했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납부기일이 촉박하다보니까 이것이 익년도로 넘어가서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금년에도 또 일부는 체납되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작년 92년도분인데 3백56만5천원이 93년도에 세입이 됐습니까?

93년도에 징수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된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 납부기간이 촉박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해마다 익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 농경지가 아닌 일반잡종재산 같은 경우 대지라던지 이런것은 90년도까지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50/1000으로 부과를 했었습니다.그런데 91년도부터 갑자기 내무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작게는 20, 많게는 30%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그로인해서 조세조항도 상당히 있었다는건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기억도 납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미납사례도 부수적으로 따라왔습니다.그래서 미납액에 대해서는 물론 3백50여만원이 남은것을 한푼도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중에는 국유지를 활용하고 싸게 책정된 임대료도 잘내지 않으려고 하는 농민 또는 이용자가 있습니다.최대한 저희가 징수독려를해서 미납액이 전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주 적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농지세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농지세부과의 실제내용을 안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백학면 잔듸재배 농가에는 농지세를 부과했습니다.그런데 장남면 농지주변에는 잔듸재배 농가에 세금을 부과치않아서 확인해본 결과 담당공무원이 와서 왜 안받았습니까하니 바빠서 못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공무원이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또한 이 책임도 과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바쁘다고해서 본연의 업무를 그대로 탈루시키거나 이행을 하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또 읍면에서 물론 그저께 서영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만은 재무계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실겁니다.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용직이라도 확보를 해서 보강을 해주고 세금을 최대한 징수할것이냐하는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도 또 내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잘 안됩니다.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징수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바쁘다고 해서 해야될 일을 안한다던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특히 읍면에서 그와같은 답변을 드렸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답변으로서 읍면의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해야될 군에 책임과장으로서 제가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교육시에 그 부분은 물론 좀더 열의를 갖고 지방세징수 업무에 임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질의드린 차적옮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네, 잠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차적옮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군에 거주하면서 차적을 타시도나 타시군에 가지고 있게되면 실제 우리 지역에서 도로를 파손하고 먼지를 내지만은 저희군에 들어오는 세입은 한푼도 없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어떻게하면 차적을 거주지인 저희군으로 옮길수 없겠는가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주민등록이 물론 이리로 와도 무방한 사람은 별문제가 없는데 주민등록을 옮기기 곤란한 사람이 대개 주민등록지와 같이 차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쉽게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금년도에 지금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저희가 차적옮기기를 해서 우선 공무원만이라도 차적을 옮기자 우리 군읍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추진한결과 모두 8명의차적을 옮긴바가 있습니다.그리고 그밖에 차적옮기기는 반회보라던지 이런데에 수시로 게재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재무과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주민세에 관계가 22건으로 되어있고, 산업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인현황은 155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좀 잠시 찾겠습니다.저희군에 있는 법인체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것이 162개 법인입니다.그중에 영리법인인 것이 155개 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 7개 법인으로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조사시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왜냐하면 법인체가 증가될수도 있고 감소될수도 있기때문에 그것을 법인체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아는데 왜 차이가 났는지 당장 산업과하고 비교를 안해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데 지금 162개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운수법인이 91개 법인입니다.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운수업 등록업체 법인이 155로 나와있습니다.그리고 재무과에서는 현재 자료요청한 것은 법인세와 주민세 과세현황해서 26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법인이 설립되어있어서 우리연천군에 되어있으며 법인이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볼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만큼 저희가 주민세를 못받고 있다고 사료되기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인수는 모두 162개 법인입니다.그중에 영리법인이 155개, 비영리법인이 7개 법인인데 금년도 5월달에 조사한 법인은 138개 법인으로서 이중에 83개 법인이 주민세 1천9백3만7천1백20원을 부과했고, 누락된 19개 법인은 액수를 조사해보니까 1백72만9천원이 나오는데 부과 징수 하도록 하겠고, 조사법인중에 36개 법인은 결산뒤에 적자법인으로 되면은 법인세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그러면 적자법인으로 되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는 역시 저희 주민세도 부과하지를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24개 법인이 누락됐었는데 이것은 조사당시에 결산을 실시하지않은 업체로서 이것도 역시 12월 15일까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본위원이 볼때는 맞지가 않기때문에 회계에 뒤따르는 문제고 현재 산업과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과장님께서 보시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셨지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행정감사가 끝나기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제가 그걸 비교를 해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반드시 산업과하고 협조를 봐서 그때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이 양해를 주신다면 아까 내무과소관에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대한 보고를 잠시 드릴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면은 잠시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의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심위원님께서 풍창피혁 주민세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제가 알고있기로는 풍창피혁이 연천군 주민세의 한50%를 못받아들이고 있는것 같습니다.저도 다른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마 채권확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순위가 제일 하순위로 채권확보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채권확보가 30억원이상에 경매는 됐지만 채권확보 순위에 의해서 짤리기때문에 세금을 받을수 있는 채권확보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풍창피혁을 저희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순위가 7순위입니다.바로 체납이 발생하자마자 했는데도 7순위이기 때문에 순위별로 봐서 불리하고 지금 법인체가 해체가 되서 경락됐을때에 그 지급순위가 인건비 우선과 채권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봐집니다.그러나 이것이 최소한 31억원 이상이면 저희도 징수할 수 있지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확실하게 저희가 공문으로나 확인된바는 아니고 경락이 됐습니다만 공장부지가 농경지로 되어있기때문에 농지매매 증명발급이 안됨으로 해서 경락자가 법적요건을 갖추지못하기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경락금액으로 7순위인 저희 연천군의 체납액까지 전부 저희에게도 지급을 받게될런지 그것은 지금 확인을 아직못했습니다.계속 추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법원에 요청서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더 자세히 궁금증을 풀어주실수 있다면 아까 당시에 우리가 7순위로 채권확보가 됐기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하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다 풀어지고 이해를 할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조금 넣으시고 말씀을 안하시는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 이것이 7순위에 있기때문에 1번순위서 부터 쭉 짤려서 나오다 7순위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지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또 세금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조치가 됐더라면 7순위까지 가지않고 1,2,3순위안에 들어갈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채권확보문제도 바로 시행이 되서 1,2,3번 빠른 순위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앞으로 채권확보하는데 선순위가 될수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종 공사 하자검사 내용이 총 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방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자검사를 성실하게 하셨고 몇회에 걸쳐서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전에 내무과소관 감사시에 하자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물론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각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3조 1항과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 1항 규정에의해서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지않은 그런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 10월 7일, 원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자검사기간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을 둬서 총 234개 시설공사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에 모든 검사대상사업을 목록을 붙여서 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하자검사는 저희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별로 하는데 저희가 총괄을 하기위해서 각 실과소에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그래서 검사를 전부 실시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234건중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된것이 223건입니다.그리고 하자보수 통보를 기하고 있는 것이 7건, 하자보수 통보를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않는 업체가 있어서 하자보증금 통보를 했더라도 하자보수를 시켜야되겠다해서 하자보수금 청구한것이 1건, 그 다음에 하자보수 통보예정인것이 1건, 보수완료된것이 1건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여기에서 234건중에 대부분 223건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각과별로 사업장별로 되어있는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순회시에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읍면을 돌면서 많은 하자발생 공사를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건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하자보수공사를 했나해서 의심이나서 한말씀 여쭸습니다.하자보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행정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하자보수에는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왔는데 제가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1리 하수도설치공사인데 소요예산은 4천5백30만원입니다.길이는 185m, 준공일은 92년 8월 14일, 하자기간은 95년 8월 13일입니다.그런데 그 공사를 주민들의 제보, 주민들 불만을 저희가 확인을 해본결과 약 한7-8m가 아직 공사가 다하지못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기전 조금전에 9건의 하자검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까 234건중에 저희 재무과 시설공사가 해당되는것이 9건입니다.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9건중에 이상이 없는것이 저희과것을 지적을 하셨기때문에 이상이 없는것이 5건, 하자통보예정인것이 1건, 하자통보한것이 1건, 보수완료한것이 1건, 하자보증금을 청구한것이 1건해서 9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말씀드린 전곡1리 하수도정비공사는 하자검사나 하자부분이 아니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에 일부분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아주 극히 작은 부분으로서 기하수도공사인데 하수도까지는 다 매설이 되고 그 위에 포장하는 부분이 안됐는데 싯가로 약 공사비 5만원정도에 공사가 덜되어있는 상태인데 그 공사를 해야될 부분에 있는 가옥주인이 완강히 지금은 할수없다라고 반대하기때문에 지금 유보하고있는 상태입니다.사실 공사는 다 됐고, 그 집앞에만 마저 하면 되는데 이것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 집에서 응락만 하면 즉시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특별히 어떤 하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알았습니다.또 한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국유지매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국유지매각이 약37건 정도 되는데 거의보면 수의계약으로 된 상태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수의계약된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요.

국유지를 매각하게 된것은 대부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약에 이것을 공개를해서 매각한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살고있는 것을 공개하면 B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더 많은 금액을주고 낙찰을 받을수가 있습니다.그러면 그 집이 허물리고 그 사람 소유로 되기때문에 기 수년간, 2년이상 점유한 실적이있는 사람에게는 수의로 줄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하고 있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사항은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이라던지 앞으로 연천군에 발전지향적인 사업을 전개할때 보상문제가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곡5리 도시계획도로나 전곡2리 소방도로, 각종 도시계획도로가 보상문제에 상당히 난점으로 부각이되서 91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아직도 이루워지지못하고 금년에는 이월되는것을 제가 목격을 했기때문에 혹시나 도시계획에 저촉은 안되는지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매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도시계획상에 도로부지나 공공부지로 계획이 되어있는 국공유지를 현단계에서 점유자에게 분할하지않고 그대로 매각했을때에 금년 이후 상당시간 후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시설공사를 할때에는 현재 매각한 금액보다 상당히 고가의 금액으로 다시 저희가 매입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과거에 측량을 하지않고 매각을 했을때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절대 측량을 하지않고 매각하는 예가 없습니다.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은 분할을해서 다른 번지로 남겨놓고 도시계획선 바깥에 있는 부분만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거쳤냐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각할때에는 도시과 협조는 받지않습니다.저희가 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바로 측량을 하기때문에 별도의 협조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천건설을 지양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러한 부당한 사례나 그후에 건설에 어떤 저해가 되는 그러한 사안을 거시적으로 좀 내다보시고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난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앞으로 매각을 해야지 순서가 옳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그래서 앞으로의 연천건설에 저해요인을 없을까하는 의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과장님, 그점 깊이 참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응준 위원입니다.연천관내 간이상수도가 64개소가 있다고 감사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첫째, 64개소중 29개소가 하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93년도 상반기에는 수질검사를 의뢰한것은 64개소 모두다 100% 합격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수질을 믿어도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셋째, 본위원이 위생계장과 몇군데 간이급수시설을 확인한결과 가는곳마다 문제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고문1리는 물량부족과 누수로 인하여 저녁부터 아침까지 양수하여 저장소에 채운다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가정에 공급한다고 합니다.과장님, 식수에 중요성을 아십니까?24시간중 2시간만 간이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큰그릇에 받았다가 하루종일 활용한다는데 있을수있는 일입니까?만약 아침에 물을 받아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신답리 양수장은 매월 1회씩 간이양수장에 점검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상태가 미흡하였습니다.물저장소위에 올라가보니 뚜껑은 열려있었고 배관은 노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겨울이 되었는데 동파라도 되면 주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물론 관리인이 이 모든것을 해야하겠지만 점검을 매월했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청산의 간이상수도에 문제는 소독약 크로르칼키가 턱없이 부족하여 소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관리인 윤상현씨께 들었습니다.연천군 전체 64개소에 간이상수도에 약품이 연간 500㎏이라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이와같이 현장확인 한것으로 미루어 군전체 간이상수도에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94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지금 동절기를 맞이함은 물론 조금더 있으면 엄동설한이라 할수있는 혹한이 밀어닥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영세민중 불우가정들이 어느정도 겨울채비를 하고 있는지 관내를 돌아보신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 어디를 또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으며 그에대한 대책을 세워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하여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우정옥입니다. 이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첫번째,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시설 64개중 29개가 하반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시설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상.하반기 1회씩 연2회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하반기 수질검사는 9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채수, 연천군보건의료원에 검사 의뢰한바 64개중 29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난것이 사실입니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색도와 질산성 질소및대장균등의 검출로서 이는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수량부족현상으로 색도및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대장균의 검출은 원수 및 채수과정의 부주의로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재검사 의뢰한바 있습니다.재검사에서도 부적합판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존치여부등을 판단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두번째 질문에서 상반기 수질검사한곳 64개소 모두 100% 합격으로 나왔는데 믿어도 되느냐는 여부의 말씀을 답변을 올리면 상반기 수질검사에서도 1차 부적합 판정이 된곳이 9개소가 있었습니다.이중 주민이 이용치않은곳 4개소, 실례를 들어서 동막1리, 통현1리, 북삼2리 2반, 5반등 4곳은 폐쇄조치를 하고 우정리, 삼화리, 마전리, 아미리, 백석리는 재검사 결과 합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수질검사는 공공기관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하고 있기때문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세번째 질문하신 동막리, 고문1리 물량부족 및 제한급수, 신답리 양수장관계와 소독약품 공급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수원부족인 곳은 동막1리가 아니고 동막2리가 되겠습니다.이곳은 지하수가 귀한 지역으로 관정굴착을 해서 채수량을 시험해본 결과 물량이 현재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되서 재시공토록 지시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고문1리 간이상수도는 79년도에 설치를 해서 주민 61가구, 224명과 인근 부대장병약 200여명이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관로 노후로 누수가 심하고 가을 가뭄이 겹쳐 제한급수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이에 대한 고문1리 간이상수도에 보안책으로서는 관로 약 한 1,500m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4년도 하반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이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단, 이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여기에서 본군의 간이상수도 시설 전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본군에서는 총 64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수원고갈등으로 폐쇄대상이 9개소가 있어 총이용 현황은 55개소 3,045가구에 11,212명이 시설별로 또 지역주민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행정관서에는 자체 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수질검사라던가 소독약품의 지원, 관리자의 건강검진등 측면지원으로 양질의 식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시 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본군의 간이상수도가 설치한지 10년에서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되고 시설별 관리위원회의 자산이 미비해서 즉시 보수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역주민의 식수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군재정 형편상모든 시설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관내 64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실체를 전수조사한바 93년 11월 25일 현재 보수를 요하는 시설은 총 29개소에 소요액은 2억4천4만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신답리양수장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시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을 첨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또 소독약품공급은 93년도에 500㎏를 구입해서 전 간이상수도에 보급을 했습니다.이는 250만톤의 물을 소독할 수 있는 양이며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물량은 연간 1인 1일 300ℓ로 계산했을때 약 한120만톤, 1인 1일 400ℓ를 사용했을때는 150만톤으로 보면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며 연초에 관리자교육을 실시해서 약품사용지도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에 대한 겨울철 보완대책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영세민에 대한 방문은 없었는지 이 2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저희들은 금년에 약 한 6천4백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이 금액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영세민에게 그야말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옷을 사줄 계획입니다.1인당 1만6천원에서 1만7천원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옷을 한벌씩 사드리고 또 김장비를 가구당 한 1만8천원에서 2만원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읍면예산에 6천4백만원의 돈을 가지고 영세민을 돕는다고 보면 어느해 못지않은 보호책이 되지않겠나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또 영세민을 몇명이나 방문하셨냐고 그랬는데 사실 실무과장으로서 얼굴이 뜨겁습니다.제가 각 읍면은 다 확인은 못하고 연천하고 미산면 한 8개소를 지난 11월에 방문한 사실은 있습니다.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료에 보면 진상2리 하고 옥계1리가 나와있습니다.약품지원도 되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상수도시설이 되어있어 쓰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간이상수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진상2리 하고 옥계1리, 옥계3리는 소리개고개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만약에 옥계1리하고 진상2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있기때문에 자동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건지....

지금 박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상2리, 옥계리는 폐쇄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아니 폐쇄조치가 되어있는데 상.하반기로 수질검사에는 적합, 부적합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기 폐쇄되기전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확인해서 폐쇄된것으로 판정된것은 불과 며칠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우리한테 준지도 얼마안됐고 또 군남상수도는 벌써 우리가 먹기시작한지가 1,2년 이상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감사자료에 이런 명단이 올라와있다는게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관내에 보수내지는 수리해야될 부분이 29개소에 2억4천만원이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9개소에서 식수공급을 받는 인구가 약 얼마 정도나 된다고 지금 추측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명수는 3,045가구에 11,2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폐쇄된 부분을 빼고 약 한 절반정도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럼 약 5,500명정도가 물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과장님, 2억4천만원이 크다면 큰돈이지만 5,500명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1백50억원씩 들여서 통합상수도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1월에 전상수도를 사실조사를 했습니다.아까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29개소는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다는 판단이 되서 2억4천내지 2억5천만원 정도의 소요액이 나옵니다.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이 방대한 금액을 94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늦어도 94년도 하반기부터서 연차적으로 가장 시급을 요하는 간이상수도서부터 보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93년도 전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11월말경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도 본위원이 전체적인 검사를 의뢰를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과장님, 한가지 안타까운것은 과장님께서 93년초에라도 전체적인 조사를해서 꼭 해줘야되겠다라고 2억4천만원이 판단이 서면 94년도에 50%, 95년도에 50%를 책정해서 1억원이상 되는 돈을 꼭 해야되겠다고 기획실내지는 매달려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지금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확인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부서와협조를 봤어야하는건데 제가 미처 챙기지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94년도 추경에라도 급한 부분은 꼭 챙기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취로사업 내역을 보니까 미산면 우정리 임진강변 청소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매년 행락철이 되면 행락객이 몇백명에서 몇천명까지도 몰려오는 그런 곳입니다.거기에 금년에 강변정비사업을 하시게되면 어떠한 형태로 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매년 골재업자들이 파헤친 구덩이에다 행락객들이 마구잡이로 각종 오물을 버리고 가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 취로사업이 어떠한 상태로 되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 취로사업은 다 끝났고, 94년도 취로사업마저 정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군자체적으로 취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산면 우정리 지역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취로사업을 한바 있습니다.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해볼때 사실 그 금액을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때문에 94년도 하반기에 취로사업이 책정이 되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비지정관광지이기때문에 취로사업을 하는데 많은 할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군정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불우한 사람들의 사망자수가 49명이라고 나와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수치를 보면 거택보호가구수와 사망자수를 비교해 봤을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이후에는 좀더 관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이 보살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저 아프리카 후진국성 사망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11월 30일 현재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하고해서 49명이 사망하였습니다.또 회갑을 13분이 맞으셨는데 지금 신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사망율이 너무 높지않느냐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개인 별로 사망원인을 일일이 확인은 할수가 없었습니다.그러나 사망확인서가 저희군에 도달한 것으로 보면 불의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몇명있지만 그나머지는 연세가 높으시고 또한 몸이 많이 불편해서 돌아가신걸로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이중에서도 좀 가슴이 아픈 분, 연세가 높아서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먹지못하고 제대로 입지못하고 그야말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나올때마다 사실 가슴은 아픕니다.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건설이라는 명목아래 누구보다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되는데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다보니까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그래서 저희입장에서 특별히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아픈 분들을 많이 방문하진 못해도 한번더 방문을 하고 수시로 이분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앞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적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명이 짧아서 사망하는 원인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교통사고라던가 이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빈민국일수록 사망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거택보호 가구수하고 사망자수하고 비교해볼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수치란 말이예요.저희 백의리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1,160가구 정도가 사는 1년에 사망자수가 8-13정도밖에 안나오는데 600여가구에 49명이라면 이건 굉장한 수치란 말입니다.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수치인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상위권이다, 선진복지국가에 속한다고 자처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나오지않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적극 보살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