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윤용상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93년도 11월 25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차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 하였습니다. 박인균 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12월 2일 오늘 일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9일 윤용상 의원외 여섯분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남동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된 후 모든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질문 요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세분 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후에도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난 다음 실시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석에 준비된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 요지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접수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용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 의원입니다. 먼저 구의원들이 새마을금고 대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청에서는 지난 10월 27일자로 공문지시를 통해서 구의원들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건에 대하여 특혜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지방의원들만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한 것은 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며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금융거래는 비밀을 보장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계가족까지 금융거래를 공개한 것은 자유금융 거래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구청장께서는 구의원들의 금융거래 자료를 공개한 마을금고 관계자 및 구청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위반여부를 정밀 조사한 후 처벌하시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의원들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훼손은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실무적인 사무나 동료 의원님들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4명의 의원의 손발이 돼야할 사무과 직원이나 전문위원이 구청에 행사로 행사에 가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위상이 집행부의 한 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의회사무과 독립부서로 생각하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소속직원들을 의회사무과로 발령하여 의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84조를 보면은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구청 각 실과에서는 각종 관주도 행사시 발령권자가 구청장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임의 동원하고 있어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차질을 초래한바 구청장께서는 향후 각종 관주도 행사시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들을 강제동원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꼭 필요시 반드시 의장과 협의한 후 동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 자리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의장,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분들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과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었기 때문에 막바지로서 우리 주민들은 난방연료, 취사용 연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좋은 일도 있지만은 고통도 받게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연탄을 때던 이런 시절에서 이제는 여유가 있다보니까 유류를 때고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연탄공급 업자들이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지대에 있는 주민과 일부 서민들께서는 연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급업자가 많이 줄다보니까 연탄공급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연탄 배달이 제대로 안돼서 고통받을 경우가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대책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료가 가스로서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통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 가스통은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 가스통은 주로 가정에서도 쓰고 있지만은 요식업체 기타 여러 상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스통 자체가 안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에 노출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가스통 자체가 새것인 경우에는 안심할 수 있지만은 오래된 것일수록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스 용기가 잘못하면은 폭발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이런 결론이 이제는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장께서는 현재 남동구에 있는 가스공급 업체 현황과 가스통의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후천성면역 결핍증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소관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구청장께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질문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12월 1일은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정한 에이즈 예방의 날입니다. 이 에이즈라는 것은 20세기의 천형, 또는 현재 흑사병이라고 하고 아주 공포가 깃들어있는 심각한 이런 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지난 80년 약 12년전에 미국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12년이 지난 93년 10월 현재 이 환자들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 지구촌에는 약 1,400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환자들 중에서 약 2백만명이 사망 하였습니다. 12년 동안의 2백만명이 한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사망자중에서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영화배우 록허드슨도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발표로서는 314명의 감염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39명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한 사람중에서 일부분은 여덟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럽니다. 그 경과를 알고 보니까 자기는 에이즈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걸리다 보니까 자기자신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고립이 돼가지고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집계는 314명인데 WHO에서 한국의 에이즈 환자는 약 5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약 160배가 많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고는 아니지만은 한국의 감염경로를 봐가지고 314명이 아니라 약 5만명이나 된다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후에 2천년대는 세계적으로 4천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7년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인구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만큼 되는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로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론의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이즈 환자가 맨 처음에는 외국에서 들어왔지만은 현재는 90%가 비도덕적인 성접촉에 의해서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고 샘통이라고 그럽디다. 아침에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자기 부인 남겨놓고 다른 여자하고 걸려도 당연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듯한 얘기지만은 걸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테 전염을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0%는 비도덕적인 성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지만은 10%는 수혈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혈액채취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는 거에요, 수혈은 누가 받습니까? 교통사고가 급하게 났다든가 또 아주 급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병원에서 수혈을 받을 때 그때 에이즈환자의 피를 잘못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10%가 현재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염환자의 78%가 20대 내지 30대 젊은이들로 현재 돼있고 또 여성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의 애기를 낳을 때 그 애기한테까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 사이에는 10대까지 이 전염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주 주목할 것은 우리 국민들은 에이즈의 심각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병, 이걸로만 알고 있고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만 느끼고 있다는 심정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당국에서는 환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이 환자의 소재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환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환자가 빈번하게 잠적돼 있는 것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에이즈환자는 이상하게도 격리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환자는 격리수용을 해서 전염되는 것을 마고 있습니다만은 에이즈 환자는 격리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내가 에이즈가 걸려 있으니까 어째 나만 죽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보복적인 헌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겉으로는 아주 헌혈을 해서 남에게 보일때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보복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에이즈를 고칠만한 약이 아직 개발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될 것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두려운 존재인 에이즈의 감염자가 한국에 가면은 인천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천의 한 구인 남동구에도 틀림없이 환작 있을터인데 불구하고 제가 보건당국에 문의한 결과 대답은 한 분도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집계는 없다 하더라도 추정에 의해서 있을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어디엔가 있을지도 모르는 에이즈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에이즈의 공포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예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계도할 이런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직까지 에이즈환자가 격리 수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 자발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구청장께서 환자의 격리 수용을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1년 4월 15일 남동구의회가 개원되고 벌써 세 번째 맞는 정기회를 맞으면서 우리 남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데 대하여 본의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남동구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에 발맞추어 주민의 편의 증진과 일선 행정력 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민봉기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본의원이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월동 산 1-14번지 구 선인원 자리는 구민의 여가시설 제공 및 체력보강을 위하여 당초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체육공원 계획을 취소하고 사회복지법인인 태화회의 대표 김영기에게 면적 20,655㎡를 93년 4월 1일부터 94년 3월 30일까지 유상임대 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다가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태화회에서 본 토지 대부 목적인 원생의 정서함양과 원생 교육 실습용이라는 목적보다도 국유재산의 임대로 인한 기득권 주장으로 국유재산 불하 목적이 앞서있는 바 94년 3월 30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당초 계획대로 체육공원화 하여 자연학습원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활쏘기 사정, 파고라 등 체력단련 시설물을 설치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만수3택지개발지구 사업지구내에 단지내 도로에 2.5톤이상 대형화물차 진입금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만수3택지개발지구는 당초 인천직할시 공영개발 본부에서 개발 분양하여 많은 아파트가 입주한 아파트 밀집지구로서 93년 12월 1일 어제 만수6동으로 분동된 지구입니다. 본 만수3지구를 관통한 35m 도로는 당초 개발된 도로의 목적보다도 인천직할시 남동공단 및 인근공장과 수인산업도로를 경유하여 남동공단 논현, 고잔 방향으로 가는 화물차 전용 도로화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는 각종 차량들이 난폭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는 유관기관인 인천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소래방면에서 남동중학교앞 도로입구와 소래방면에서 대동아파트쪽 도로입구에 2.5톤이상 화물차 진입 금지표시판을 설치하여 지도 단속하고 만수6동사무소 청사앞 한국아파트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각종 교통사고의 공포로부터 주민들을 해방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남동구청사앞 만수천 복개후 이용계획과 인근 토지수용후 공원화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만수시영아파트부터 뉴서울아파트간 하천복개 추진계획과 복개후 주민 편의시설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하천과 인접한 만수6동은 인천직할시가 처음으로 공영개발본부가 개발해 분양한 지구입니다. 본 지구는 당초 논과 밭을 수용하여 택지개발후 분양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려 인천직할시 재정을 살찌운 곳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을 하여 소득된 재정은 도시기반 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만수천은 당초 만수3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복개를 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만 수입증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당시 만수시영아파트, 대동아파트, 임대아파트, 뉴서울아파트 등 주민들은 하천에서 발생되는 각종 악취와 해충으로 시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수3택지개발지구내를 보면 각종 부대시설 미비로 주민들이 휴식공간조차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선학지구나 연수지구 보다도 도시기반 시설이 아주 미비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직할시 당초 공영개발방식인 계획도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등은 고려치 않고 땅장사만 했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파악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을 인천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 행정관청으로서의 신뢰성 회복에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 지역 발전에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하실 순서를 말씀드리면 구청장, 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문에 답하기전에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행정감사시 구청에 장소도 비좁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량함에도 불구하시고 진지한 감사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여 주셔서 앞으로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이번 행정 감사를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하여 더 노력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요번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윤용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금고 대출 사항공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인천직할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새마을금고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사안은 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그업무와 재산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문제는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거와 관련이 돼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되어 지역 새마을금고에 이첩한 사항인 새마을금고법 및 관계규정에 의한 불법 대출 사항이 있을시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68조 및 제 69조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여 상환촉구 및 회수등 법적조치를 하도록 조치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금고에서 상환 기간이 미도래된 대출건에 대하여 대출금을 상환토록 촉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본의아니게 누를 끼치게 되었으며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지도 감독을 통해서 법 규정을 넘어선 행위는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고 이번 일로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친점에 대하여는 우선 담당금고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중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저도 해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로 의원님들에 대한 불명예나 또는 법의 잘못은 저희가 자체조사에서 위법 처리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용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위상정립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규정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직원을 각종 행사에 동원하려면은 의장님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실시한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도 범정부적인 차원의 관계장관 대책회의와 국무총리령의 국민에게 고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황폐화된 우리 국토를 되살려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지난 10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국토대청결운동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도 전국민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행사에 의회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도 참여하여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토대청결운동으로 구간내에 도로표지, 공한지 산, 공원 약수터등이 말끔히 정비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사실상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건강한 국토사업이나 국토대청결행사등 구의원님과 전구민이 참여하는 대단위 행사에는 가능한한 전 직원 전 구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의장님과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는 다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이라든가 소규모 동원행사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불필요하게 동원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동원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선 의장님과 사전협의를 거친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구나 보건소에서 한 사항은 홍보 계도, 또 검진, 캠페인 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박광칠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향후 대책으로 저희는 93년 12월말까지 관내 기업체에 취업중인 외국인 172개 업체에 52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할 것이고 수시로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주민 접객업소 및 병의원에 전단 만매, 책자 천부, 표어 3천매를 배포할 예정이고 현수막을 설치하는등 에이즈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어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이즈의 날로 지정되어 저희 구에서도 오전 10시부터 희망백화점 앞에서 남동구 보건소외 4개 기관이 참여해서 에이즈예방을 위한 홍보전단 배포 및 캠페인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홍보물은 에이즈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에이즈 예방이 최선책입니다 하는 유인물을 해가지고 어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에이즈 예방에 대한 구단위의 예방대책이라고 할까 구단위의 책임이라고 할까 이것은 의원님들께 저희가 속시원하게 어떤 방지 대책을 해드리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도, 검진, 홍보, 캠페인, 예방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활동을 저희가 하도록 돼있고 에이즈 환자가 발견되면은 보사부에서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관내에도 혹시 에이즈 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혹시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에이즈 환자가 없고 격리 격리수용문제에 대해서는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에이즈 환자는 어떤 성행위나 또는 마약, 무슨 접촉에 동성연애라든가 접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염이 안되는거로 돼있기 때문에 격리수용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격리수용을 한다고 하면은 개인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격리수용은 안하고 있고 보사부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의 희망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서울대학병원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지정병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보사부와 절충을 해서 환자가 그 병원에 입원하고자 할 때에는 입원을 시키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 특색적으로 이렇게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속시원하게 드릴 수는 없고 보사부에 환자가 나타나면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는 아직까지 현재까지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월1동 소재 구 선인원 자리에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신현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체육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신현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할까 합니다. 구 선인원 부지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상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구월동 산 1-1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약 6,248평이됩니다. 지목은 임야이고 소유자는 인천시로 돼있고 저희 남동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선인원은 지금 93년이라고 돼있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김영기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때부터 선인원이라고 하는 걸인들을 수용하는 기관으로 해서 사업을 해왔고 지난 90년 9월 22일부터 93년 3월 30일까지 2년 6개월에 거쳐서 그 장소가 비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서구 산곡동 현재 삼양원으로 돼있습니다만은 복지법인 태화회로 돼 있습니다. 그 자리로 이전 했습니다. 이전하고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빨리 환수를 받든가 이런 조치를 그때 당시에 취했어야만 마땅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된건지 그게 외부에서 그 자리에는 선인원 주인이 배나무도 심고 한 과수원이 그대로 있고 경비원 있고 한 상태에서 제가 남동구청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난 다음에 체육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현지 답사를 하고 가보니까 아직까지 과수원도 있고 또 관리인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기다 구청 관계, 구청을 짓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걸 체육공원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체육고원에 대한 예산도 서 있지 않고 또 체육공원 조성계획 자체도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여튼 시유지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선인원은 옮겼고 그래서 반납을 받을려고 본인을 불러서 얘기를 드렸더니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또 지금 있는 배나무라든가 재산은 일단 선인원거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선인원을 인수해서 체육공원을 만들만한 예산이 계획도 서있지 않고 한 상태에서 본인이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 내노라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법적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1년간 더 연장을 해줘가지고 과거에는 무상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유상임대로 해서 금년도 임대료 397만원을 임대료로 받게 돼있습니다. 1년간 397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금년이나 또는 내년중에 저희가 체육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예산의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납을 받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그래서 금년에 반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국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또 구비 9백만원등 9,9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선인원 자리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체육시설 각종 공원이라든가 또는 액수터라든가 이런데 체육시설을 위한 총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구 선인원에 대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체육고원, 선인원에 대한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일단 용역을 준다든가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다든가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예산을 뒷받침을 해서 순리적으로 또 그 사람도, 본인도 배나무를 옮긴다든가 재산정리를 한 연후에 절차적으로 조금 늦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절차적으로 저희가 인수를 해서 체육공원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수3지구 단지내 옆 도로 2.5톤이상 대형화물차량 진입금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만수3단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면은 대형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사실상 들리고 소음이 크고 또 대형차들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교통상 문제가 많고 위험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 길로 대형차량이 지나다닌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대형차량들이 갈길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사들이 자기네들이 빨리 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길을 통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만수6동 분동 개청식때 강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앞으로 경인제2고속도로, 또 서해안고속도로 그 다음에 17사단 넘어가는 도로 또 만수교회에서 장수대공원 가는 도로가 1년이내에 전부다 준공이 됩니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해안도로도 소래포구로 해서 연결이 되고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대형차가 우리 3단지내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언제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보면은 차량진입금지 지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의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면은 통행을 저지하도록 일단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자신없는 것은 저희가 그런 구역을 설정해서 팻말을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질주하는 차량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차량 자체가 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기사들이 지켜주지 아니하는한 저희 직원이나 경찰관이 나가서 어느 차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의원님의 질문 사항이 있고 또 제가 보기에도 차가 통행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일단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다른데로 선회하는거로 한번 해볼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칠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가스공급업체 현황 및 가스용기 관리 대책과 겨울철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공급 대책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총 업소수가 39개소로서 LPG 판매소가 12개소 LPG 충전소가 4개소 LPG 집단 공급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고압가스인 산소하고 질소, 알곤, 탄산가스 제조업소가 5개소 고압가스 판매소가 6개소와 고압가스 저장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각 업소의 시설이나 기준 적합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분기별로 안전관리자의 채용이나 가스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 결과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과태료 처분한 것이 네건이고 경고처분 조치한 것이 14건 해서 16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LPG 사용업소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사용업소수가 1,165개소가 됩니다. 주로 이것은 위생접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 사용업소의 안전지도를 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년1회 정기점검을 해서 전업소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의 통보에 따라서 구에서는 지적된 업소에 시설 개선명령을 통보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재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년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152건의 시설 개선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가스는 판매업소에서 가스통을 교체하도록 하고 취약지에 위치하고 있는 연탄판매소 11개소를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증하는 월동기에 과다한 배달비를 요구한다든가 배달 기피하는 행위등 행정지도로서 미연에 방지하고 업소마다 연탄을 천장이상씩 비축해서 동절기에 연탄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연탄사용 가구의 가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미 취약지 6개동에 연탄수송 할인표 3,137매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84만2천원을 배부해서 연탄수송비 부담을 덜어 주민생활 안정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탄 구입 고충신고센타 운영으로는 취약지 6개동의 민원실에 연탄 구입고충신고센타를 운영해서 소비자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연탄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해서 연탄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해서 연탄가스 사고로 인한 귀중한 생명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이미 2,700개의 연탄가스 발견탄을 동에 지급해서 연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환자 발생시에 비상연락 체계 확립을 위해서 환자의 발생시 긴급 수송을 위해서 관내 인근지역 고압가스 산소실이 설치돼 있는 길병원이라든가 세광병원, 기독교병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구 당직실 및 각동에 비치 활용해서 비상운송 지원차량을 구청 대기실이라든가 보건소 소방서 구급차를 항시 이용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철 생활안정에 대한 연탄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현필 의원님께서 우리 신청사 준공과 관련된 만수천복개 이용계획과 인근 토지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수용후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 앞에 만수천 복개공사에 대한 추진 현황을 우선 말씀 드리게 되면은 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24억의 시비 자금보조를 받아서 현재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연장이 한 400m에 폭이 25m에서 48m에 하천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하천 면적이 약 3300평, 이 설계 용역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도시계획실시 인가와 기술심의를 거쳐서 94년도 2월달에 착공을 해서 그해 94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공이 끝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청사준공과 관련된 주차장 용도를 우선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 후에는 만수천 복개 전체가 끝나게 되면은 연계해서 저희가 기타 도로 활용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토지에 대한 수용계획과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대지 면적을 사고자 하는 면적이 한 6,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6,200평에 대한 대지를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저희가 금년에 11억5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비보조가 잘 안됐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구예산에 3억4,800만원의 토지매입을 우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을 연차적으로 해서 대지에 대한 녹지대 조성이라든가 공원 조성계획과 아울러서 3단지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체육공원 및 어린이에 필요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토지매입이 한 19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3단지 부근과 뉴서울아파트 간에 복개공사 이것도 우리 신청사 주변과 쭉 연결되는 만수천 복개와 연결이 됩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시의 공영개발단에서 만수3지구 공영개발단과 사업에 관계된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저희 욕심과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까지 3단지 끝까지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졌어야 3단지에 입주하시는 여러분들은 공간 개념을 활용해야 된다는 지적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추진을 해야되는 문제라면 전체 길이가 700m 됩니다. 만수3단지 끝까지는 700m에 약 한 4,700평이 우선 복개를 해야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1차적으로 3단지 끝까지는 복개가 됐다 하더라도 3단지 입구에 있는 새마을교까지의 우선 복개가 추진이 돼야될 것으로 저희도 시급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업비 전체 예산이 한 4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우선 판단이 됩니다. 일차적으로 새마을교 부근까지는 만수천 우리 청사옆에 복개와 연계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우선 만수천 복개와 관계되는 새마을교까지는 복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울러서 복개 주변에 있는 사유지 그것은 매입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도 성립이 되게 되면은 우선 만수3단지 주변에 체육공원 실질적으로 울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 코트라든가 어린이 교통공원이라든가 이런 활용계획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사무과 직원석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시면 접수순서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에 실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의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및 노인 인력 기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경로효친 사상이 왠 역사속에 이어지고 있는 예의지국입니다. 또한 노인은 이 시대에 가장 존경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근래 대로변 또는 간선 도로변을 지나 다녀보면 노인 어른들께서 이 엄동설한에 때로는 비눈을 맞아가시면서 물그릇을 들고 이골목 저골목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서 자식과 손자 손녀가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보기 딱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상식있는 주민들은 안됐다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다 나은 현실에 맞는 취로 사업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좀더 나은 환경속에서 취로사업장을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불법광고물 부착에서 발생하는 인력 및 비용은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자에게 부과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남동구내 광고물 부착게시판은 몇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불법광고물을 줄이는데 대비책으로 광고물 부착게시판을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는 개혁과 도덕성을 일깨우고 있는 현실에 집행부의 행정은 주민이 납득하고 가슴과 피부에 닿는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펴나갈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 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개혁에 동참해야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구의 집행부에 대하여 집행부도 과감한 행정의 개혁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만수3단지내에서 서창동 운연동간 신설도로 계획이 시급한 실정인바 도로개설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남동구관내에는 많은 도로가 가스공사, 전기공사, 수도공사 굴착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이 말이 아닙니다. 도로굴착후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연동 연락부락 앞 산업도로 주변에는 신호등이 있으나 가동이 되지 않아 산업도로에서 운연동 부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대형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바 신호등을 설치하고도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낭비로 판단되어 신호등이 가동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연락 부락 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연락부락 주민의 소음 공해도 줄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장수동에서 서창동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서창동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만수국민학교 뒤 도로가 산업도로와 연결되면 현재 서창동 진입로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서창동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여 도로의 개설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3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장 김성규입니다. 조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노인들을 위한 소득증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노인 인구가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이 14,500여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위해서 노인들의 독립심 제고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 수행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93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14,500명에 대해서 버스 승차권을 분기별로 1인당 60매씩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목욕권을 분기별로 6매씩과 노령수당을 월 1만5천원씩을 지원하였고, 노인 취업 확대를 위해서 남동구 노인회 지회와 남동구 취업알선 창구를 개선 운영해서 노인 60명에게 경비원, 청소부, 김치공장인 제일식품등에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93년 6월 경로당 공동작업 일거리 확보를 위해서 한국수출산업공단 인천상공회의소 및 관내 기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업체내의 경기불황과 노인들의 업무 한계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별로 노인들의 유휴 농토활용을 적극 권장해서 현재 6개소에서 1,200평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별로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 권장해서 경로당에서 병, 캔, 우유팩 등을 수집 판매해서 경로당 기금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지역 어른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지역 봉사 활동으로는 20여개소의 경로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전통 글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거리질서라든가 국토 대청결운동, 청소년 선도활동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승차권을 계속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목욕권과 노령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아울러서 취업알선 업무를 보다 강화해서 구청 사회과에 취업알선 센타를 적극 활용해서 기업체에 장기 취업을 알선하는 것도 아울러 추진하고 또한 요즘 증가 추세에 있는 주유소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협회와 협의해서 취업을 알선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늘어나는 유휴 농경지도 경작이 될 수 있도록 각 경로당별로 경작할 수 있도록 또한 유도하고 노인 공동 작업장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추진해서 관내 기업체와 협조를 통한 공동 작업의 알선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경로당별 재활용품 수집활동도 적극 권장하고 또 아울러서 방학기간 동안 전통글방 운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종수 의원님께서 중앙공원에 대한 불법건축물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중앙공원은 저희가 우리 시 정책권이 아닌 남동구의 최대 숙원 사업이자 역점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보고드리기 전에 중앙공원에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중앙공원은 면적이 10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 10만평의 규모를 근린공원으로 개발하고자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저희가 지금 근린지구 조성계획을 완료 했습니다. 우선 93년부터 95년까지는 4, 7, 8지구를 우선적으로 개발을 조성하고 2단계로서는 2천년도까지 1, 2, 3, 5지구를 개발하도록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공원을 개발하는데 총 사업비는 1,336억이 소요됩니다. 1차적으로 95년도 1단계까지 소요되는 예산액은 25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 보조 요청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의 의견 때문에 시비보조를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보상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추진 현황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시비가 약 7억원, 저희가 5억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2회 추경에 13억을 주셔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상된게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8필지, 금년에 5필지하고 지장물 4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점유하고 있는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작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조사해본 결과 전체 지장물이 992동에 81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시에서 사업을 해야될 부분이 지금 현재 6억의 예산이 금년도에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가 추진중에 있고, 아, 6억이 우선 보상비이고 내년에 10억이 예산이 돼서 도로 확장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신규 무허가는 저희가 지단 취락지역으로 구분해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무허가 건물 23동이 신규 무허가가 발생해서 철거와 고발과 병행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주거용이 문제가 아니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공장에 대해서는 92건의 불법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3건에 2,900만원을 저희가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건을 부과를 못한 이유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무등록 공장에 대한 정리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잔여동에 대한 공장은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일제 조사를 끝냈습니다. 무등록 공장이 끝나는 시점을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철거 작업과 관련돼 있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시영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시종합건설 본부와 주택공사 측에 특별 분양을 저희가 금년 10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병행해서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면 사업 시작이 촉구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중앙공원에 대한 불법 시설물은 앞으로 특별 순찰구역으로 설정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불법 시설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한지내의 단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92년부터 금년도 93년도말까지 569동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세금과 관련해서 건축을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20m도로변 이상의 미관 지구에 건축되는 곳이 13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 조례 개정된 이후 93년 6월 1일 이후에는 20m도로변의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단층 허가를 불허하도록 조례상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으로 짓기 때문에 그후에 단층 건축물은 20m 도로변에 허가 나간 것이 없고 2층 이상으로 허가 처리된게 13건에 불과합니다. 공한지내의 조잡한 단층 건축물은 어느정도 억제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도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단 벽보의 제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무단 벽보는 실질적으로 무단벽보를 붙이는 사람,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직원이나 단속원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많은 넓은 면적에 붙이다 보니까 사실상 단속에 소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단벽보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가 112건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가 96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게시판을 200개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개를 증설해서 실질적으로 벽보를 붙이고자 하는데도 벽보판이 없어서 못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개를 증설해서 내년 3월중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도시동에만 배부되어 있는 무단 벽보 제거기도 전동에 내년에는 취급을 해서 1차적으로 무단벽보에 대한 단속과 작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복 의원님께서 만수3택지 지구내와 서창동 간의 도로개설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만수3택지 내 금호아파트하고 우리 서창동 J.C에서 장수동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오바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금호아파트부터 서창동 운연동 시흥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시흥시하고 10월달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는 도로가 시흥시하고 연계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만약에 협의가 결렬된다고 저희가 판단되게 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설립 공람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 관내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서창동과 장수동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과 연계되는 도로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 실시 인가와 겸한 용역과 병행해서 그 도로를 검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에 대한 복구지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매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저희가 따라가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도로굴착에 대한 후의 복구 작업을 6개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한 결과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단가 계약과 관련된 주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인 6개 업체에서 시공상의 경험의 부족 문제, 기능공과 장비 부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굴착 현장에 대한 보수업체가 굴착한 후에 복구를 미처 쫒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한 이후에 한 10일간이나 한 일주일간은 자연 침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적기에 못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 1,341건의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그리고 전화국에서 시행되는 통신, 한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분하다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90%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90%가 증가된 사항을 분석해 보면 제일 먼저 도시가스와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우리 주민들이 연료대체 효과를 본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급증한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굴착과 관련된 이면도로 지금 큰 대도로변은 굴착이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되는 이면도로의 굴착이 금년에 많이 급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가계약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점을 개선해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굴착한 후에 공사를 뒷조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연동 연락부락 신호등 가동과 차량과속 방지턱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수인산업도로를 가다 보면 서창동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신호체계에 대한 개선점을 관할 경찰서 교통 관할부서하고 협의를 저희가 10월달에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이 지금 관할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신호체계가 파란 신호등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3색 신호등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와 아울러서 정지선을 표시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두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관련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신호체계와 정지선이 결정이 되게 되면 서창동에서 나오는 좌회전선이 다소나마 해결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게 되면 산업도로상의 과속방지턱은 주행 속도가 1시간당 80㎞로 되어 있는 산업도로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80㎞이상 되어 있는 주행속도 이상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이나 차량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호등이 가동이 되게 되면 과속방지턱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국민학교와 장수교를 지나는 산업도로와 기존의 서창동 진입도로와의 관계는 사실상 서창동 J.C에서 장수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에서 산업도로 나가는 도로,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산업도로로 나가는 도로, 이 3개도로가 연계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진입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의회에서 산업도로로 나가는 도로하고 서창동에 들어가는 소도로의 연계가 검토가 안된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호등 설치하는 안하고 2차적으로는 지하도 설치하는 안하고 계획을 해서 설계변경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신호등 설치를 해서 구의회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신호체계에 의해서 서창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측에서는 그 안을 먼저 성립하고 교통량을 분석한 다음에 나중에 지하도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의견 사항을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해서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신호체계가 확립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일곱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한 사항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중앙공원의 중요성, 또는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의회에서도 그 중앙공원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91년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공장에는 철거를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92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말로만 실행이 되는 안타까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계획이 재검토될때에 문제점으로 인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앞으로 중앙공원이 좋은 인천의 명물로 발전되어서 중앙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현필 의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 제출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들으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월동 산 1-14번지 구 선인원 자리 구민 여가시설 제공 및 체력 보강을 위하여 당초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을 취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남동구청장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청장께서는 당초 조성 계획이 없었던 사항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두 번째 본 토지의 산유물의 대부 목적인 원생 정서 함양과 원생 교육 실습용이라는 목적보다는 국유재산의 임대로 인한 기득권 주장으로 국유재산 불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존 배밭의 보상 문제로 이 계획이 수리될 사항이 지금 당장에는 없다는 아주 소극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으원이 알기로는 94년 3월 31일자로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얼마든지 이 재계약을 안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3년도에 재계약을 한 금액은 397만9,130원이라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이중에서도 70%가 시세로 278만5,930원이 시세로 지급이 되고 우리 남동구의 구세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119만3,740원이라는 아주 미미한 돈이 징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그 동안에 인천 시내에 이렇다 할 체육시설이 없어서 선인원 자리에 체육공원이 들어선다는 계획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존 배밭의 임대료 보상 문제 때문에 이 계획을 소극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신망을 저버리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남동구청장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저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원하는 이 사항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추경 예산이라는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이 사항에 계획 수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남동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앞서가는 남동구 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과 주민들이 존경을 했었습니다만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그 신망은 상당히 실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애당초 조성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발표하는 의미에서 당초 남동구청에서 이렇게 체육시설에 대한 조감도까지 그려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다른데서 그려온 것도 아니고 남동구에서 자료를 입수한 입장입니다. 이런 계획까지 수립된 입장에서 태화회에 기득권을 주지 마시고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복리후생 증진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로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 아까 만수3지구 택지내에 35m 도로 진입에 대해서 화물차 진입금지 표지판을 유관기관인 경찰청과 협조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반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수인산업도로가 많이 정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만수3지구 택지개발지구내를 관통한 그 화물차들이 수인산업도로 서창동에 다 집합이 되는 집중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부터 정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내 도로를 구태여 돌지 않더라도 남동구 보건소 앞에서 서창동 장수동으로 가는 구 도로쪽으로 우회를 시킨다든가 기존 수인산업도로로 우회를 시킨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만수3지구내에 사는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사항은 유관기관인 인천 경찰청장 앞에 남동구의 만수3지구에 사는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사항으로 협조를 요청하면 진입금지 표시판 설치는 그리 어렵다 생각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는 의미로서 다시한번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시고 또 보충질문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구월동 산1-14번지 구 선인원 자리에 대한 체육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알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기록에 의하면 전혀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대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또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까지 올라갔다와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공원 계획을 하려면 공원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절차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원으로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체육시설로서 그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선인원이 그것을 내주면 체육시설로서 우리가 활용해서 체육시설로 만들어 놓으면 그 인근의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환수를 받지 못하느냐 임대료가 3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시비가 나고 구비는 얼마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 소유자가 시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당연히 시로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얘기고 저희가 관리하는 목적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어느정도 할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로 많이 들어가는 것과 우리 구에 조금 떨어지는 것과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왜 빨리 그것을 환수를 받지 못하느냐 물론 저도 하루속히 금년이라도 그것을 돌려 받았으면 하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개발을 한다든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했는데 선인원측에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배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하는 얘기고 우리가 예산을 아직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추경이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환수를 받아서 과연 이게 체육공원이 아니고 그린벨트내에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3택지구내 대형 2.5톤 트럭이상 대형 화물차들이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살고 있고 또 자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곳으로 대형 화물차가 통행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표시판을 붙여놓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단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한쪽을 단속하면 그 교통이 다른쪽으로 막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교통이 다른 곳으로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기반시설이 된 연후에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경인 제2고속도로 또는 17사단을 넘어가는 도로, 만수교회에서 대공원으로 진입하는 이런 것이 완전히 되면 그것이 순조롭게 돌릴 수가 있고 그때 가면 아마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만 경찰과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금지구역으로 표시해가지고 단속하도록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께서는 서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서에는 오늘의 질문 사항이 주민의 뜻이 담긴 의견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경건한 마음을 수렴하여 구 행정 집행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 3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31 출석의원( 21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3 명) 남동구청장 민봉기 사회산업국장 김성규 도시국장 권순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