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1반은 군청 상황실에서 감사 2반은 군청 회의실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과 소관(감사 1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창옥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저희들 재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계장들부터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 경리계장, 조사평가계장, 세외수입계장, 재무과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다음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재무과에는 총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운전기사 등 기능직 7명, 일용직이 10명이 있습니다. 차량현황은 총 36대 중 본청이 15대, 의회에 1대, 사업소 8대, 읍면에 12대가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총 91,000필지에 이중 국유가 12,000필지에4,4462평방미터 공유로써 도유가 1,978필지에 506,000평방미터 군유가 17,000필지에 8,554,0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세입은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 목표는 496억 1,600만원으로써 수납은 301억 6,100만원으로써 현재 징수는 60.8%, 조정대 수납은8.8%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목표액 42억 8,900만원으로써 조정은 37억 5,700만원, 수납은 3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수납은 79.6%, 조정대 징수는 90.8%가 되겠습니다. 49억 6,000만원으로써 징수는 47억 8,900만원으로써 90.6%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4%가 입금이 되어 있고 지방채는 케이블카가 되겠습니다. 작업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41.4%가 현재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상수도가 현재58.5%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채 22억원이 아직 입금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득특별지원사업에 53.8%는 12월말이 되어야 융자금이 수납이 됩니다. 시기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낮은 겁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지방세에 도세는 14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징수는 17억 5,600만원으로써 22.9 %가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군세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79.6%가 목표대 수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현재 11억 4,800만원으로써 징수는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9.9% 수납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1,000만원으로써 37억 5,600만원 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5%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세입전망을 보면 군 세액 목표액 중에서 담배소비세에서 2억원 미달이 예상됩니다마는, 이것은 자동차세나 세외수입에서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내역을 보면 도세는 목표액이 초과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특조법으로 등록세가 41.4%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군세에 있어서는 현재 자동차세는 74.3%입니다. 4/4분기 1억 5,000만원 됩니다. 12월 16일이 납기이기 때문에 현재 부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74.3% 되어있고 담배소비세는 현재 81%입니다. 2억원정도 차질이 생깁니다. 종합토지세는 36.9%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0월말 납기기 때문에 현재 은행수납이 보통 11월말 되어야 전국 은행에서 수납 통보가 군금고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한 계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억2,400만원 목표입니다만, 3억 5,000만원을 부가를 했기 때문에 99% 정도는 수납이 될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목표대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 매각수입이 현재 8,500만원으로 15.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말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유재산 매각분이 목표액이 초과 계약 되어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회계 및 물자관리에 있어서 현재 세출예산 지표는 일반회계는 47.8%, 특별회계는 35.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상경비 중에 국비는 87%, 도비는 80.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에 있어서 총 36대 중에 6대를 교체를 했고 1대는 신규 구입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및 전산입력입니다. 건축물조사 전에는 49,069동이었는데 조사 후에는 신축이 1,450동, 증축이 2,339동, 개축이 54동, 변동없는 것이 44,000동 그래서 47,843동이 조사 되었습니다. 조사된 것은 건축물, 증기, 선박 등 51,000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25일자로 100%로 전산입력을 시켜서 도에 세입표를 제출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부과를 대비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효과로써 과세대장과 현장일치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게 되었고, 다음 재산세 2,200만원 그리고 취득세에서 7,300만원 정도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전산자료 전국적 표준화를 기했고 다주택 소유자 합산과세 기초자료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도유 재산 관리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총 3,590필지 10,149,000평에 대해서 지난 10월말 현재로 조사원 3명이 100%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소관청 미지정 재산 전의 등기를 1,455필지 마쳤고 미등기 재산166필지에 대해서는 무주부동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사결과는 무단점유, 분할, 합병관리 이양, 지목변경 등 재산분류를 해서 별도로 차기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본인 명의 재산 국가 귀속조치입니다. 대상은 2,612필지에 720,000평 됩니다. 한국인 창씨개명 여부를 7월 15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행정동우회 협조를 얻어서 일제 점검한 결과 한국인 창씨개명 확인된 것은 2,446필지 창씨개명 미확인된 토지가 188필지입니다. 국가귀속 등기를 한 것이 35필지, 무주 부동산 공고 중에 있는 것이 131필지 있습니다. 12월 20일경 끝나면은 창씨개명 사실이 안나타나면 전부 국유화 조치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확보해 준 덕택으로 현재 재무과 뒤에 있는 3필지에 대해서 132평 2억 3,100만원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입니다. 국유는 현재 매각이 16필지에 468평 대부는 656필지, 공유는 다섯건에 250평, 그 다음에 대부는 470건에 76,000평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신.증축은 미조면 청사를 증축했고, 평산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남해읍 보건상담실 증축을 이미 다 마쳤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사당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계나 절차는 다 마쳐 놓고 있습니다. 총 321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옥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라면조인데 설계상 공사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며, 설계상 공사비가 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만, 지적고시는 절차를 밟고 있는중입니다. 일단 공고를 해놓고 건축, 환경 소관 부서와 입찰기간을 감안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늦어도 7월까지는 완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실천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재무행정에 두고 실천과제로써 합리적인 지방 세수확보 세외수입의 지속적 증대, 세출예산의 엄정한 집행, 공사계약의 공정성 제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실천과제로 정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지방세과징입니다. 목표액은 도세는 93년도보다 4억 4,400만원 많은 18억 7,400만원 이것은 31%가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록세가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특조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감안을 했습니다. 군세는 금년도 보다 5,000만원이 적은 42억 3,9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를 2억원을 감안해서 5,000만원 감액 했습니다. 특히 군세관계는 당초부터 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지방교부세 산정때 기본 수입산정에 감안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세정홍보 강화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마찰을 예방 토지과표는 공시지가 20% 미만은 전부 일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과세를 현실화 해서 96년부터 시행되는 공시지가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세무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 연찬노력을 강화하고 세번 이상 상습 고질체납자는 법적 조치해서 체납사례가 일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무조사는 법인, 개인 합해서 5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는 1억 5,000만원 중점 조사사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사치성 재산, 과점주주, 부동산 및 차량의 전매행위, 그 다음 비과세 감면대상 이런데 중점을 두고 발견될 때에는 전부 중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조사대상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목표액은 총 41억 5,2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11억 7,000만원, 임시적 수입은29억 8,200만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일제조사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재산의 권리보존을 확정해서 등기나 소유권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현재 저희들이 각종 조례나 요율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요율이나 이런 것은 전부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물자 및 차량관리입니다. 물품 정수는 책정기준을 준수하고 불요물품 구매를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집중관리로 관리예산을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은 대형버스를 한대 살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상 잘 안되겠습니다. 의회 승용차 한대는 신규로 구입을 하고 1호차와, 화물차, 민방위차 이 3대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도에 개최할려고 하다가 수해다 혹은 기름피해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도 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5월 중에 영호남 운전원 대회가 4월 중에 저희들 군이 주최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할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2단계 실태조사 후속조치입니다. 1,612필지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쳐가지고 분할대상지에는 지적측량을 하고 합병, 분할, 지목변경 대상재산은 공고준비 외 등기를 마쳐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대부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총 대상은 1,145필지로 이중 국유가 656필지, 공유가 469필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쳐서 무단 형질변경이나, 무단건축 행위 등 실태를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계획은 105필지에 국유가 65필지 4,765평방미터, 공유가 40필지에 3,0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 2월정기회의 기간동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관련 공고 준비 및 행정사항은 내년 3월까지 마쳐가지고 5월달에 감정해서 6월 이후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입니다. 국유재산이 588건, 예상 수입액은 850만원 예상됩니다. 공유재산이 467건, 2,100만원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대지나 잡종지는 6월 중에 대부를 하고 농경지는 11월 중에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본청 청사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현재 의회사무실 앞에 있는 우체국장 부지입니다. 부지가 171평, 건물이 세동 됩니다. 이것을 사들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군청 경내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40평 정도 관사를 옮기고 1호 관사는 철거를 해서 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청사 증.개축입니다. 본청 기와가 여름되면 비가새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많고 해서 기와를 교체를 해야 되겠고, 서면사무소에 물이 새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면 농림상담소가 없습니다.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를 금년에 못했습니다. 이 네 건은 내년도에 마쳐져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 확보에 위원님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군유재산 일제조사입니다. 군유재산 일제조사로 정확한 재산 관리를 하고, 재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용수입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17,533필지2,588,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내년 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2월 중에는 조사용 대장 및 도면을 작성해서 실태조사는 3월부터 7월까지 마쳐가지고 조사결과 후속조치를 취해서 재산대장이나, 대부대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조사용 도면이나 조사표 등 3,1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조사요원 사역은 읍, 면당 1명씩 3개월, 3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 2,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마치고 나면 기대되는 효과는 은닉재산이 색출되고 4,000만원의 변상금이 예상되며, 그 다음 토지현황과 관련 공부를 일치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허용하면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시책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뭐라해서 자주재원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관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군세나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이고 회계의 공정성 확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로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재무행정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지방세가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 또 된다고 하면 자동차세 외 어느 과목에서 충당이 되어질 것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상당한 세입재원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잘 되어가지고 이러한 성과를 거둔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취득세의 문제에서는 재산 건물 일제조사 이후에 내년도에 부과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과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것도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일제조사 특수시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보통 언덕받이 이런 것이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유재산 조사시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군유재산으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2억원 정도 결함이 되는데 이 대책을 자동차세나 세외수입에서 충당했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세입을 보면 주민세에서 목표액이 2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700만원 정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작년도 지속분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통고받은 여기서 부과되는게 3천만원 됩니다. 주민세에서 5천만원 징수가 되고 자동차세에서 4/4분기 징수를 하면 5,000만원 됩니다. 종합토지세에서 3,000만원 정도 더 징수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에서 3,000만원 정도 이러면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 12월분이 안들어 왔습니다마는, 2억원까지는 되지 않을겁니다 약 1억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러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아니라도 지방세에서 충분히 예산서에 된 목표액은 수납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일제조사 결과 세입된 확보에서 재산세는 2,000만원 되는데 재산세는 내년도에 반영이 되고 건물에 대해서 7,300만원은 이미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것은 건물 일제조사를 하니까 예전에 있던것 조금 고친 것은 일체 부과를 안했습니다. 현황만 맞추었고, 주택개량을 하면서 다시 지은집,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것이 있고,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 있고, 일단 저희들이 도면이 작성되면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황부터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하고 나서 그것이 나타나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열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자가 불확실한 것은 무주부동산에 공고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군유나 국유지일 경우에는 재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일단 현황조사를 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열람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평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계획을 세울때 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부과액과 목표액이 거의 같아야 될텐데 근거없는 계획인지 모르지만 그런 차질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세입면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유재산 처리문제인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재산을 보존하고 할텐데 설천 문항의 소류지 같은 것은 말이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성도 느끼고 그런데 또 한가지는 현재 용도가 완전 상실된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에게 불하를 한다든지 하고, 한가지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은 금년 6월에 완공된 상주 야영장에 샤워장 그게 특별교부세로 영달할 때 공원용으로 내려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 심의 당시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샤워장이나 화장실 같은 것은 재산의 가치가 없다. 여름시기가 끝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하는데 돈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전도를 해서 거기 직접 관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 집행을 해서 결국 재산으로 등기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해마다 상당한 액수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관리공단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돈을 받아먹고 관리는 모르겠다.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평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목표액과 부과액이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어떤 목표액이 근거가 있어서 여기에 다만 부과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도세의 경우에 보면 특조법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등록세의 경우에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았고, 취득세 경우에는 타 면은거의 같습니다. 면별로 목표대 조정이 비슷한데 읍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읍에는 대형건물이 아주 많이 서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 외 주민세 2,100만원정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달에 40대씩 급격히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는 징수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이런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세를 부과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91년도 보다는 92년도가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이런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합토지세는 92년도에 등급조정을 할때 36% 됩니다. 공시지가에 비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보니까 등급 상승한 것과 등급에서 세액 상승한 것은 차이가 있더라 예를들어서 1등급 올라가면 세입도 1이 올라가야 되는데 열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대 부과액이 안맞는 것은 결산추경때 바르게 할 겁니다 목표대 징수 수납액은 일단 일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은 처분해 마땅하지 않느냐? 특히, 용도폐지된 소류지 같은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역시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개인에게 불하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소류지가 못쓰게 된 것을 저희들도 한번 챙겨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농수산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군으로 되어있는 것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소류지는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군유화 할 것은 군유화 하고, 용도폐지부터 일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주 샤워장은 작년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원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이것은 도시과와 한번 더 확인을 했지만, 군에서 관리가 안됩니다. 일단 등기는 군유화 하듯 관리권은 관리공단에 넘겨줘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입장료를 받든지 해야지 저희들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 심의때 제가 그러한 질문을 하니까,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위탁관리 시킬 것이다. 나는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라요...

그 당시에 집행을 하면서 일단 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에 넘겨서 집행하니까 보조가 되어서 군에서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집행 해 보라고 했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안받으면 군에서 하죠.

연중관리를 맡기든지 예를 들어서 보증액도 있고 그사람들이 안받을려고 하면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수입은 관리공단에서 보고 나중 관리비는 군에서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이것은 안되면 번영회에 준다든지 아니면 인근 부락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자료수집을 하는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갈화소류지 이 수의계약으로 되어서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하는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갈화 소류지에 몇 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 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가 몇 사람 있는데 돈이 89년 이전 것도 있고 이후의 것도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재산 임대료도 89년 부터 이때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공사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줘서 산림조합에서는 다른 하청업자들에게 해 주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산림조합에 안주고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는 그런 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대부 공유재산 대부 해 줬으면 대부료가 적게 들어왔는데 대부료는 안내면서 대부를 해 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갈화소류지 수의계약 사유와 사업 투자효과를 분석해 본 일이 있느냐, 당초에는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맨 첫 년도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 공사는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앞에 한 부분과 뒤에 한 부분의 하자책임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고 투자면에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유역면적이라든지 조사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투자는 재무과에서 직접 투자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온 뒤에 가보니까 물이 한방울도 없어요. 흙만 쌓아 놓으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갈화 뿐만 아니고 동비 소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비는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갈화소류지는 3년째인가 4년째 끌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돈을 발주한 그 해에 투자를 했더라면 완공이 되었다. 제가 생각 할 때에는.....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 고액 체납자는 왜 이렇게 생기고, 많으냐 이 사람들 중에 주민세는 한 사람인 임순애씨 160만원은 들어왔고, 강진물산에 취득세 1,000만원을 부과 했는데 5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산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부도 직전입니다. 풍산주택은 경영부진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재산조회를 했더니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효 기간 안에는 받겠다, 본인도 갚겠다. 재산권을 처분 하게되면 받아 낼겁니다. 정봉주씨, 김기수씨, 이상용씨 이런 분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체납분입니다. 그래서 정봉주씨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자가 누구냐 납세보증을 시킬려고 했더니 아들 정민식씨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봉주씨도 하동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수씨는 어제인가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은 거제에 삽니다. 목장을 팔고 난 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인데 갚겠다고 전화가 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용씨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까지는 다 받아 낼겁니다. 과년도로 되어 있는 것 역시 경계가 불분명 하거나 이런 것은 측량을 해서 이미 납부된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측량이 안되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다 받아 들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미납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부과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고액 체납자 중에서 재산은 별개 문제이지만, 사실상 세금의 시효를 기다리고 약은 수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씩 독촉장을 내고 체불장을 냅니다. 체불장을 내야 다시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이것은 시효가 계속 됩니다. 이 사람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자력상실에 의해서 도저히 안될 때는 결손처분을 하지만 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은 없으며, 현재 이 사람들 중에 시효에 걸려서 결손된 사람은 없습니다.

장개성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해서 국.군유 재산실태 조사를 해 놓았는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유인지, 도유인지 모르고 군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일제조사를 작년에 했다는 말을 들었고, 군유재산 일체 조사해서 나와 있는데 해마다 이것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것은 국유고, 도유고, 군유고 이런 구별을 알려주는 방향도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성으로 개명을 해서 이름까지 바꾸어 버렸는데, 그것은 뭔가 연고가 있기 때문에 논이나 밭을 소유하고 있어요. 제적부를 봐도 안보이고 상대가 유식한 사람이면 몰라도 상대가 무식하니까 면에 가서 제적부 보자하면 한, 두 건 보고 없다고 가버리고 그래요 그것을 면에나 가면 제적부는 한개 뿐이 아니거든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가를 "시기무라"라고 했으면 "시기무라" 이것이 윗대할아버지로 올라가서 보면 제적부가 숨어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홍보를 해서 앞으로 국유화 재산이 안되고 그 사람이 선의로써 자기가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지금 창선에 그런게 많이 있고 타 면도 마찬가지일텐데 연고 없이 절대 논이나 밭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방세 감면 현황이 있는데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영농자금 또는 축산자금 이런데 감면조치 신청만 하면 되는건지, 신청 안하고 가만히 있다고 재독촉을 받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국유재산 따로 나와있고,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그런데 저희들도 공유재산 하면 국유재산도 포함 되는지 잘 모르면 혼돈을 합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을 매각 처분해서 저희들이 30%, 국고에70% 들어갑니다.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때까지는 국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칠 계획인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조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할 때라든지, 그런데 현재 대부자들은 다 압니다. 한번 더 기회가 있을 때에는 홍보를 하고 앞으로 할 것은 군유 실태조사를 하겠다. 국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씨개명을 해서 연고권이 분명히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 초에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이전에 면에 근무한 그런 회원도 있고해서, 면에 가서 제적부 열람을 다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부락에 나이많은 분들 그 분들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 지역의 원로들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냥 국가에 귀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합법적인 근거만 제시해 주시면 이런 분들이 만일 있다고 하면 절대 국가에 귀속을 못 시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패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물론 11월 20일경 되어서 공고가 끝났다지만 다시 조사를해야 되지 끝났다 해서 귀속조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신중하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세 이것은 지방세 감면조치를 해 준 것은 거의 감면된 것이 등록세입니다. 이것을 왜 감면해 주느냐 하면 이 앞전에 전액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반을 감면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세법상 감면해 주는 겁니다. 영농자금을 내어서 담보를 한다거나 축산자금을 내기 위해서 담보를 한다거나 또는 주택개량을 하기위해 융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세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줍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토지값 현실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20% 미만인 것은 전부 20%이상으로 올리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과표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이전 가격이 내용을 보니까 99.9%되어 있고, 97%도 있고 96%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이냐? 거기 추가해서 제한도급 계획을 할 수있는 조건은 물론 도내는 도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남해군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뭔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군내 제한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시장부지 용도폐지 문제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사실상 부지문제가 이 시장도 아니고 그냥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폐기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대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딴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한다 이런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차후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권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지과표는 현재 공시지가에 비해서 36%입니다.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도 토지과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94년까지는 약 95%, 96%, 내년도에는 39% 내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39%는 과표가 36% 같으면 도내 평균정도 됩니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 여러가지가 있는데 되어 있느냐, 질문 하셨는데 이것은 원가계산을 할 때 직접 농지나 이런 것은 다 얼마간의 공동의 공사로서는 어떤 것은 물론 15%까지 줍니다마는, 이윤을 14%까지 주고 어떤 것은 9% 주고 이런 것도 있고 원가계산이 바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8%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리비역시 5%짜리도 있고, 설계에 보면 그 설계를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어 보니까 90%짜리도 있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공사원가가 아닌 설계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한입찰을 할 때 우리 군내 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문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내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규가 뭐냐하면 수의계약 사유에 의해 해당되는 제일 우선 순위는 군내 업자입니다. 타 출신은 안줍니다. 군내 업자를 우선으로 하고, 없을 때는 도내업자 우선 그 다음에 전국업자 이렇게 우리 내규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00%가 군내 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 할 경우가 생깁니다. 전문 건설업이나 일반 건설업 이것은 우리 군내 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도내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때는 도내 업체와 공동으로 도급을 하는 조건으로 신문공고를 내고 도내 업체와 군내 업체를 육성을 하고 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부지 용도폐지 문제인데 원래 용도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유휴지로 되어 있을 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을 때 이런 토지가 있을 때 이것은 조사를 해서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보존할 가치가 없으면 매각처분을 하든지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가해서 말씀 드릴 것은 종전에 산업과에서 시장사용료문제조례를 신청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유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과표 이것을 고현, 이동, 삼동, 남면과 비교하게 되면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어민인데 거기서 장사가 잘 되든지, 안되든지 농어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 한데 사실상 과표에 의해서 한다고 볼 때에 그러면은 고현, 남면 이런 것은 상당하게 돈을많이 줘야된다.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된다. 이럴 경우 이동 같은 경우 과표가 낮기 때문에 똑 같은 장사를 하더라고 해도 세금을 적게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표와 현실문제의 차이점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이 되는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과표에 적용을 해서 정산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건물은 어느 지역 관계없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신축년도라든지, 구조에 따라서 과표가 통일 되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데 다만, 공시지가에의해서 부과할 때는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은 안됩니다. 내년 공시지가가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됩니다. 공시지가를 할 때 균형 사정을 잘 해 줘야지 이동이나, 남면, 삼동, 창선, 동천이나 그것은 가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지가에 100% 못하지만은 공시지가를 할 때 맞춰 줘야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피해를 안보지 현재같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담당 부서에서 특정지역은 확실한 현실가격을 알고 지가산정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시장이나 그 당시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군세입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이나 어시장에 정산료를 부과할 때 한평에 얼마 그렇게 했습니다.조례안에 보면 저는 생각할 때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한평 안에 두 사람도 있고 네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평을 쪼개야 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세입 주관 부서에서 만일 다루었다면 한평 이하는 한평으로 본다. 차라리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실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님이 세입에 관한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공시지가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시장 인근에 있는 실지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적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게 참 문제가 되요.

공시지가가 현재 현실지가의 7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읍을 벗어난 여타 면지역 공시지가각 현실지가보다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지가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없이 시장의 경우에 정확한 현실지가를 조사 해가지고 70% 공시지가 매긴다면 그것은 형평이 맞지 않느냐.

그날도 회의를 마치고 각 의원들이 몇 분 모여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건물은 과표에 의해서 한다면 연수별로 나오니까 할 수 없겠지마는, 사실상 토지 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적용 시킨다 하면은 고현하고 이동하고 두개를 견주어 봤을때 몇 배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 가격을 어떻게 조정 할 것이냐.

이동이 고현보다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물론 저희들 생각에도 지가가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조사 할 때 현실에 맞춰 줘야 도비에다. 현실에서 똑같이 60, 70%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은 손을 못대지마는, 내년도 할 때 완전히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조정위원회 할때 과장님 참고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할 무렵에도 역시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런 조치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개성 위원입니다. 오물 수거료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오물수거료가 일정하지 않은데 물론 대행업소에서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90년도, 91년도, 92년도까지 오물 분뇨 처리할 때에 량에 대해서 금액이 아니고 한개를 처리하는데 몇 만원 이렇게 받아 왔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18리터에 160원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있는데 영수증에는 량 표시도 없고 금액표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2만원, 3만원 받아 가는데 실제 그 양을 따지면은 1만 5∼6천원 이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2, 3만원씩 돈을 징수해 간다 이 말입니다. 징수한 실적이 재무과에 실제 들어와서 그대로 양 많은대로 징수된 것이 보고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1리터당 얼마씩 받았다는 이런 것이 보고된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물수거료는 분뇨 양에 따라 징수합니다. 일반 분뇨, 일반 청소비는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재산세에 근거를 두고 일반 폐기물은 청소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분뇨는 바로 군으로 수입되는게 아니고 일단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전액 들어오는게 아니고 수수료에서 몇 퍼센트 교부를 해 줍니다. 이 근거는 현재 위생처리장 대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지 그 사람들이 바로 불입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일단 오물 수거 수수료 이것만 징수결의를 하고 있고 실지 부과를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수납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청소를 했을 때 기실은 3만원 받고 보고는 1만 5,000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냐...

그럴겁니다. 규정대로 우리한테 납부했을 것 아닙니까?

92년도까지는 상당히 과납을 했어요. 금년도에 말썽이 생기니까 많이 내려갔는데 우리도 2만 5,000원씩 줬다가 많이 내려 갔어요. 그게 자꾸 물가는 올라가는 세상에 이상 하거든요. 군에서도 그런걸 밝혀서 선량한 서민들이 손해를 안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입조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조기에 수입이 되는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담배소비세는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 징수합니다. 이것은 일단 담배를 매월 익월 21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담배인삼공사에서 자기들이 대행 징수해서 우리 군금고에다 불입을 합니다. 우리한테 얼마다 통보를 해 주고 이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담배인삼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수수료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간접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때제때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산 담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산담배 팔린 것 만큼 전국 비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담배를 많이 팔면 외국산 담배 비율할당이 많고, 적으지면 할당이 적고 그렇습니다. 아예 외국산 담배를 안피워야 되지 아까 담배소비세 2억원이 결함이 된다고 했는데 추세를 보면 해마다 줄어집니다. 저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건강상 안피우는 인구가 늘어납니다.그 다음에 외국산 담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배소비세가 줄고있는 원인이 되겠고, 내년부터는 아마 세법이 달라질 겁니다. 담배소비세가 한 1백원 정도 늘어 날겁니다. 현재 360원 받고 있는데 460원 정도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배소매점에서는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얼핏 보게되면은 담배사러 간다 해서 돈을 빌리러 다니거든요. 담배 이것은 선납제인데 어째서 소비세 이 자체가 소매업자가 선납을 하고 물품을 가져 왔으면 그기에 의해서 곧 소비세가 입금이 되어야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소비를 한고 난 후 1개월 후에 20일 그게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담배가 매주 한번씩 소매점에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불입이 되면 저희들도 좋은데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금고가 있고 지방수입 수납대행점이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라든지 각 은행, 우리 군금고는 농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은행에 불입하는걸 현재 내무부 지침이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해라 군금고에 보내는 기간을 그러나 지금 7일로 하지 않고있습니다. 약 18일 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종합토지세도 보면은 수납이 적게 되어 있는데 20일 되어야 넘어옵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 법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해 보면 20일에 254원인가 됩니다. 시간당, 한건당 평균 취급 건수를 원가계산 해 보니까 250원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받는 즉시 일주일 이내에 군금고로 넘겨라 하면 저희 군으로 봐서는 득인데 대행하는 은행에서 크게 불편한 점을 느낍니다. 자기들도 어떤 이윤이 있어야 편의도 봐주고 하는데 금방 넘기기는 힘듭니다. 전국 은행연합에서 21일이 제일 적정 기간이다. 그래서 내무부에다. 21일로 해 주십사 하고 조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래 작년도 감사때 보니까 갑, 을, 병간의 수납계약을 보니까 방금 재무과장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이 되어 있더군요. 계약 규정에 위배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은행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읍에서 너무 독촉이 심하다.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을 준수하면 될 것인데 왜 월말되면 뒷날 곧 돈을 넘기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며칠이라도 자기들은 득을 보기 위해서 가져 있을려고 하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10일이고 20일이고 가져있고 그런 경우를 갑,을, 병간에 계약을 할 때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앞으로 수납계약을 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내무과 소관(감사 1반)

박종세 내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서무계장, 감사계장입니다. 민원처리계장, 통신전산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3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내무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년 주요 성과 및 반성, 9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2실 14과 50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3개 계로 되어 있으며, 지도소는 2과, 8개계, 읍면은 1읍, 9면 1출장소로 되어 있고, 법정 리, 동은 79개입니다. 행정 리, 동은 220개 리, 동으로 반은 47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군 총 정원은 576명이고, 현원은 571명으로 계산상으로는 결원이 5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결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정원 231명에 230명 현원, 보건소는 정원이 78명인데 현원 이 74명입니다. 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도소는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44명입니다. 지도소가 정원보다 현원이 1명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원이 6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읍면은 224명의 정원 중에서 현원 224명입니다. 결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본청은 토목직이 두 사람, 보건소는 의무 5급 관리의사 1명, 의료기술사 1명, 진료원 1명 그래서 보건소는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기능직 10등급이 한사람 결원인데 이 한사람은 현재 군에 입대중입니다. 지도소는 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자연 감소될 때까지 현 정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직공무원 시험에 합격된 5명이 아직까지 도 임용을 못하고 대기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기구 및 정, 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민원처리계, 통신전산계 5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의 정원은 26명입니다. 26명에 대해서 현원 28명입니다. 일반직이 정원 16명에 현원이 18명, 기능직이 정원 10명에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내용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정원보다 현원이 2명 많은 이유는 6급 단기교육 이수자가 현재 보직을 못받고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내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전산직 한 사람이 현재 내무과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량 등록업무를 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실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전산직 정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6명 다 맞습니다. 다음 9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군정 구현입니다. 군수님 초도순시 때 읍.면정 보고회 개최를 지난 5월 31일 부터 8월 6일 사이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건의된 사항이 총 24건인데 예산지원이 8건, 일반 시책분야가 16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0건을 완결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이 한건, 처리불가가 세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친절 365일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공직자 의식 전환을 위해서 1,564명에 대한 정신교육,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12명을 연중 윤번제로 명예상담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환경 개선입니다. 민원실 확충 및 개선을 4개소 했습니다. 장애자 편의시설 3개소를 했고, 동전교환함 설치를 10개소에 했습니다. 생활 민원처리 기동반을 8개반 64명을 운영을 해가지고 3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및 민원심의조정기구를 설치했고 추진절차 및 자체 평가 강화로 시책을 조기에 정착 시켰습니다. 매주 목요일을 정기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6원칙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한 처리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28회, 민원조정위원회를 5회 중간 통보물 12회, 기관장 3심제를 5회 실시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민원발급 현황은 군이 16만 8,840건, 읍면이 11만 5,218건중에 28만 5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는 재증명이 26만 4,000건, 인.허가 또는 승인이 1,991건 재등록 및 신고가 6,686건, 기타가 1만 1,15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는 내무행정 신뢰회복으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읍.면정 보고방법 개선으로 행정쇄신에 기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읍면장 면정 및 신고 민원처리부서 현재 확인과 소외계층 방문 등을 실시 했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의 생활화로 친절수준이 향상 되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로 새시대 최대의 행정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처리는 정말 달라졌다고 주민들의 호평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성할 점은 심정에서 우러나는 대민 친절자세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소극적 참여 협조자세가 아직까지 잔존해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치역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행정 기구 정원을 조정 했습니다. 기구는 통계계를 폐지하고 민원처리계를 신설을 했으며, 읍.면 보건요원을 보건소 정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미조면 양풍부락을 답하, 파랑은 분동을 했습니다.주민관리 전산화입니다.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 대비를 위해서 주민전산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7개 읍면에 386 DXC를 설치를 했고, 주민관리 민원 전산화를 추진했습니다. 남은 4개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승진 후보자 군 전입자는 명부에 의해서 했습니다. 승진 29명, 군 전입 36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을25회 했고, 결원 발생시 즉시 총원을 30명, 군.읍면 교류 확대를 해서 42명을 교류 했습니다. 성과는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했고 주민등록 관련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했습니다. 사무처리의 자동화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반성할 점은 전산 상설교육장 미설치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점은 반성할 점입니다. 상설 교육장은 의사당이 준공이 되면 옥상에 있는 조립식 건물을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와 사회과에 단말기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보고 집계자료에 차질이 있고 읍면 전산실 환경개선이 아직도 미비된 점이 반성할 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먼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185명에 대해서 했으면 해외연수 8회에 10명을 시켰고 장기교육은 중견 간부 양성반에 2명, 어학연수에 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모범 공무원 표상을 60명 장기근속자 전보승진을 121명, 고충사항을 2명,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을 119명에 2억9,000만원 지급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자금 69명, 생활안정자금 7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직원 450명에 대해서 엑스포 관람을 실시했습니다. 명절에 직원격려를 19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불우직원 및 직원가족 관혼상제시 특별격려를 32명을 실시 했으며, 구내식당 설치운영으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도 했습니다. 성과로서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실있는 사기진작체계로 안정적 근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반성할 점은 행정 환경변화에 걸맞는 전문 강사초빙 교육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직장동우회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이 미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화합 분위기 확산입니다. 바르게살기 위원 51명을 국민운동 요원으로 영입을 해서 정례화 시켰습니다. 친절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서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2회에 걸쳐 2,088명이 참여 했습니다. 건전 국민정신 함양은 도덕성 회복과 군민 정신교육을 5회에 56,000명, 건전소비생활 정착운동에 11회 6,256명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서 10회에 4,250명,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에 45개 선도반을 편성해서 5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범지역의 방범 봉사활동은 10개 봉사대가 975건을 예방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 캠페인을 2회 실시했고, 주류장 1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 단속은 23회에 11,000명이 참여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지키기입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은 586개소에 1,3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주민 홍보 계도활동은 30회에 18,000명, 홍보 유인물은 5종에 70,000부를 배포 했습니다. 성과로서는 동참 분위기 조성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했습니다. 반성은 행정지원의 내실있는 국민운동 추진이 좀 미흡했다는 것이 반성할 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21,015세대입니다. 인구는 7만 2,115명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변동사항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세대수는 164세대가 늘어났고, 인구는 1,463명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현황입니다. 총 대상은 58,831명인데 현재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58,707명입니다. 99.8%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미발급 124명은 학생으로서 연기자입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관리입니다. 수령은 131,000매를 수령해 왔습니다. 군에 5,000매를 보관을 하고 읍면에 126,000매를 배부 했습니다. 이 중에 서손이 1,288매, 회수증이 22,093매입니다. 회수증은 군 전역 한 사람이라든지 사망한 사람 83년도 부터 지금까지 회수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반상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총 반수는 475개 반입니다. 금년에 반상회 개최는 정례 반상회 5번, 서면 반상회 4번, 임시 반상회 5번 모두 14번을 개최했습니다. 평균 참석율은 77%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반상회는 산불조심, 유원지질서 확립, 병충해 방제, 금융실명제 이렇게 해서 임시반상회를 5번, 금융실명제는 2번을 했습니다. 반회보 발간 및 편집위원회 구성입니다. 월 10,000부씩 발간합니다. 편집위원은 민간인 4명, 공무원 5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투고란을 설정을 해서 주민과 학생들의 작품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처리는 총 접수가 96건입니다. 해결이 86건, 현재검토 중에 있는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행정장비 보강은 제3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장비취급자 조작 및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7일 각 실.과 사업소 읍면출장소 각 1명씩 30명에 대해서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타자기에 대한 기술교육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보유 되어 있는 장비는 타자기 33대복사기 34대, 컴퓨터 83대, 영사기 1대, 환등기 2대, VTR이 2대, 팩스 4대, 무비카메라 1대로 총 1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장비보강 실적은 타자기 10대, 복사기 16대, 컴퓨터 11대, 팩스기 3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3년도 감사 사정활동입니다. 정부합동 종합감사 수감입니다. 직접 저희들 군에서 수감을 안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내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8월 18일 부터 8월 2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다섯 건이 나왔습니다. 시정 2건, 주의 3건을 지적받아서 현재 처리를 다 했습니다. 도 특별감사 수감입니다. 수감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주의 9건, 시정 2건, 훈계 1건, 회수 82만5,000원 이렇게 해서 12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군자체 감사 실시입니다. 읍면 종합감사를 이동, 삼동, 미조면에서 실시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가 65건, 재정상 조치가 45건으로 1,990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을 했습니다. 신분상은 훈계 12명이 되겠습니다. 감찰활동은 수시로 실시를 했습니다. 감찰활동 결과 감봉 1명, 견책 2명, 경고 1명, 훈계 14명, 주의 54명, 시정 13명으로 나타 났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 감사는 지난 11월 15일 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 조치가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선례 답습행정이 아직까지도 잔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시류에 편성한 기강이 해이한 점 여기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윤리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6페이지 먼저 내무행정의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내무행정의 내실있는 발전과 실과 사업소 업무를 연계 지원하는 체제로 군정 자치역량 중추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5대 역점 시책은 대화행정 강화로 신뢰받는 군정구현 주민생활과 밀착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성숙한 지방행정을 강화하고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적극적 추진 이 다섯가지를 5대 역점 시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화행정 강화로 신뢰받는 군정구현을 위해서 관 편의 우선을 민본 참봉사 실천으로 겉치레 또는 체면을 중시하던 것을 실질적 민의를 존중하고 일방적 홍보 참여 유도를 하던 것을 대화로 일체감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대화행정의 강화입니다. 기관장, 간부의 현장 대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및 읍.면정 보고회를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집회와 연계한 주민 접촉대화를 월 2회 이상 시장통이나 등산길, 버스정류장 등 다중집합 장소를 이용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 계획입니다. 부담없는 반상회를 개최해서 작은 일과 이웃을 도우는 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 제작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의지는 축소하고 동네소식 등 지역정보를 확대해서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반회보 제작 참여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경미한 비예산사업은 15일 이내에 통보를 하고 반회보에 건의사항 고정난 처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집단민원의 예방 및 해소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3건의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 1건, 피해보상이 1건, 지역개발이 1건 해서 3건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집단이기주의의 팽배로 이익에 반하는 사업은 거부하고 또 집단행동 제기로 반사적으로 이익을 도출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도상 규제사항은 무조건 집단행동화 하는 그런 성향으로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소대책으로서는 공익사업 시행 전에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파트 및 민간 사업의 조정 및 지도감독을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의 여건을 종합검토해서 허가나 분양 시공감독을 적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전에 입주 대상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설명해 주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조기 수습과 책임입니다.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화로 초기단계에 해결을 하고 중앙 관련 민원은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회 이동 민원 봉사반을 운영해서 민원 현장 방문대화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기능을 활용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리한 요구시는 논리적 배경설명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과격행동은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민생활과 밀착된 봉사행정입니다. 봉사행정 강화를 위해서 깨끗한 사무실 가꾸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문서 이관 및 캐비넷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지역담당제를 강화해서 여론 보고제 및 주민보고제를 활성화 하고 기관장 지역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안전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우선 표상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대화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발전적 정착입니다. 94년도 목표는 민원 방문 회수를 줄이고 또 민원 처리기간을 줄여 나가고 민원의 신속처리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원칙 실천 강화입니다. 민원상담 창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처리장치의 단계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3심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민원이나 반려되는 민원이 적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수준 향상입니다. 민원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사기앙양과 보완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숨은 유공자 표상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중업무 경감조치와 보완 방안을 연구 발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대민 친절봉사의 획기적 향상입니다. 친절 365일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공직자 정신교육 강화로 의식형태를 대전환 시키고 간부 공무원 1일 한시간 민원실 근무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 공무원을 민원 안내 요원화시켜서 민원인이 왔을 때 먼저 보는 직원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친절행정입니다. 민원실 시설 환경정비를 하고 설문조사 및 군정 모니터를 활용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군민의 바램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산장비를 활용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앞서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개 읍.면 출장소에 대해서 전산장비를 보강하는데 7개 읍면은 이미 보강을 했고, 4개면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 시범에 대해서는 장비를 보강 하겠습니다. 읍.면 전산실의 환경을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입력자료를 철저한 내사를 해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전산 상설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자체 경연대회를 연 2회쯤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관리 업무의 운영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을 일제중단을 하고 관리업무 개선별 전산활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숙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정비, 관리입니다. 조직의 정비는 총 정원제 및 조직 관리권이 시군에 위임된다는 계획에 따라서 조직 개편과 자율적 조직관리를 하고 사무 배분에 따른 기능을 재조정 통합,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와 자율조직 정비입니다. 사무위임과 실과간의 중복 분산기능을 일원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기관 조직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면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 핵심운동 추진 비교입니다. 현재 사무관리 실태는 관행에 의한 비능률적 사무관리 형태가 아직까지 잔존해 있습니다. 사무혁신의 인식부족과 노력이 미흡하며, 사무관리의 종합적인 추진 체제가 미흡합니다. 이래서 사무관리의 의식형태를 개선하고 사무 생산성 의식을 제고하고 사무발전회를 정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실.과 사업소, 읍.면 단위로 월 1회 이상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 직원 교육을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혁신입니다. 사무관리 절차 표준화, 간소화를 위해서 업무 편람을 활용하고 지정시간 일괄결재, 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유통량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일반문서를 감축하고 보고 문서를 감축하며 행정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전산화 사무자동화 기기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육성 하겠습니다. 94년도 시범면은 고현면으로 지정했습니다 사무자동화 및 행정 개선을 지원하고 민원행정의 사무행정 개선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무원 자질 향상 및 사기 앙양입니다. 지방화에 부응 하는 교육훈련 체계 구축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기관 교육은 10개 교육기관에 230명을 교육 시키고 소양고사를 연 1회 실시해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군청으로 발탁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기개발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조직 내부 결속 강화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6월과 10월, 장소는 관내 사적지 또는 송정 야영장 등에서 1박2일로 합숙으로 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강사를 초빙공직자 소양 함양을 위한 특강을 하고 사례발표, 분임토의, 또 군수와의 대화, 레크레이션 등 이러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표상제도의 확대입니다. 숨은공로자 발굴 및 우수자에 대해서 표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친절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승진, 전보 등 인사우대 및 내조자 격려를 위해서 내조자와 같이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연금, 기금, 대부를 확대해 나가고 은행자금 알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호인 클럽 활성화입니다. 전 공무원이 1인 1클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동호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고충의 날을 지정 운영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인사나 직무 지원 등에 대한 고충상담을 내무과장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후생 및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직원 체육대회를 2회 개최를 하고 직원 도서 보내기 운동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 관리입니다. 수긍이 가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가 정착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근무성적의 객관화로 신상필벌제를 확대하고 군 본청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전입시험의 요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국민의식 개혁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먼저 국민 정신교육 확대입니다. 바르게살기 회원 464명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질서계도 및 의식개혁운동을 확대 하겠습니다. 행락철인 4월부터 11월사이에 유원지, 사찰, 남해대교 등 질서계도, 지도단속 시설장비 확충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차량 신고 시상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신고단체는 군수 표창 및 시상금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국민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중심으로 확산해 나가고 국민 친절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의 범국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해서 지역단위붐 조성과 정기행사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1가정, 1자전거 보유를 적극 권장하고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감사, 감찰활동 방향입니다. 무사안일, 책임기피 보신주의 등 소극적인 형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관용심사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의 지속적 실시로 적극적 사고의식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내년도에는 5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근절을 위해서 복무감찰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및 10대 취약업무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량권 남용이나 부당처리, 불법처리 민원처리에 대한 감찰을 수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여론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실적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감사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근래 제가 내무행정에 있어서 몇 가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다소 질문 내용이 어긋난 점이 있더라 해도 민원이라는 입장에서 이해해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내식당 설치운영에 있어서 수지타산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일로 우려되는 것이 직원들의 영양평가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때문에 영양평가사가 부식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평가사가 제정해서 하는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합니다. 두번째는, 반상회 건의사항인데 과거에 비해서 건의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답변은 형식에 불과하다. 사업비 같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아예 반상회 조차도 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의도 안하는 사항이 그러한 주요 요건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반상회 회보 부수 축소 문제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예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000부를 인쇄해서 1,53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반상회 회보 활용도가 사실상 문제다. 이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선 읍면에 있는 공직자들 말에 의하면 승진 임용절차는 교류를 하는걸 보면은 본청대 읍면간의 교류가 되지않고 읍면에서 승진해서 바로 올가가는 것이 적다. 한가지 예를 들면 군으로 가서 군에서 또 읍면에 내려오면 승진하고 그러고 나면 군으로 올라가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모순된게 아니냐, 즉 말해서 그 면의 계장이나 차석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되었으면 이러한 여론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섯번째, 감사를 하게되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회수를 많이 한다. 방금 지적사항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보게되면 설계 미스로 인해가지고 회수가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회계공무원이 공사비 책정을 잘못 했다고 회수하라 이렇게 되면 설계를 한 사람은 놀고있고, 회계 본 사람은 다니면서 회수 할려고 고생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뭔가 개선이 되었으면 싶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섯번째, 요즘 민원인들이 공무원들 보고서는 속이 편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때로는 아까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무사안일주의다 보신주의다 이런 얘기들이 안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각 부서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해서 서로 미루는 또는 법규 해석을 잘 못해서 조금 소극적인 문제가 안생기느냐 내일보자,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러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래서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 처리가 요망이 된다. 그 다음에는 국민개혁의 타이틀을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다 좀 객관적이고 또 이기주의 보다는 우리라는 단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가 대충 내용을 부가해서 말씀 드린 것을 참고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권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설치운영에 관해서 직원들이 영양평가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구내식당은 자격이 있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매일 메뉴를 바꾸어서 성인들이필요한 하루 칼로리 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메뉴를 다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상회 건의가 과거보다 줄어드는 이유를 송위원님께서 말씀을하셨는데 말씀하신 그게 사실 건의해 봐야 해결도 안되거나 또는 형식적인 답변이 과거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건의사항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사업 이런 것은 아무리 건의를 해도 군예산 형편상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예산 사정상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건 한계를 두어야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책적으로 조금 처리할 수 있는 건의사항은 들어오는데 아예 돈이 좀 많이 들겠다 싶으면 건의 자체를 안합니다. 해 봐야 안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유는 송위원님말씀하신 그 사유가 정답입니다. 다음 반상회 회보 부수 축소문제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20,000부를 인쇄했습니다. 호당 1부씩 다 돌아 가도록 반회보를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고 이래서 20,000부를 인쇄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에 쌓여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잘 모르지만 반으로 축소한 것이 10,000부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마을에 가면은 반회보 몇 십부 정도는 남아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한 부수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으로 승진관계 이것은 읍면별로 TO를 맞추다 보니까 그 면에 있으면서 거기서 승진하는 그런 기회가 적어집니다.

저도 공직자 생활을 했지만, 인사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 할 때에는 내가 차석이나 계장이 되어야 도리건데 군에서 내려와 버리거든, 이러면 사기진작이 되는게 아니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사 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 계장들은 군에서 나간 예가 극히드뭅니다. 계장급은 7급에서 6급 되는 것은 면직원들 중에서 99%가 됩니다. 본청에서 면 계장으로 나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면 자체에서 승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선에 계장 자리가 비었는데 차석보다는 이동에 있는 차석이 좀 오래되고 또 근무성적도 좋고 창선의 계장으로 갑니다. 군에서 읍면 계장으로 나가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단지 8급에서 7급승진될 때 승진을 해가지고 본청에서 읍면으로 나갑니다. 또 읍면에 나가 있다가 근무성적이라든지 군 전입시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입자 명부가 있습니다. 시험 친 것이라든지, 표창 받은 것이라든지, 그 순위에 의해서 군에 결원이 생기면 들어오고 직급에 맞는 자리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은 읍면에서도 승진이 잘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감사결과 회수액이 많다. 사실 회수액이 많이 나옵니다. 또 송위원님께서 설계 잘못 되어가지고 회수액이 나오는데 설계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회계담당한 사람이 회수때문에 쫓아 다니다 읍면에있을 겁니다. 우리 군청에서 입찰을 하는걸 보면은 감사때 지적을 받으면 주관 부서에다가 회수해라 지적을 합니다. 읍면에서는 보통 보면은 읍하고 창선 빼 놓고는 토목직이 총무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리도 총무계에서 보기 때문에 읍면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회수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도 종합감사 할 때도 보니까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회수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 토목직들이 수준이 낮습니다. 지금 대학졸업 해가지고 2급이나 1급자격 가지고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무경험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천에 있는 토목직이 경상대학 졸업해서 2급자격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상주면에 전에 근무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다시 들어 왔는데 엊그제 들어와서 건설과에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설천에 가서 가르치 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토목직 수준도 향상이 되어야 회수해야 될 일이 적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이 아직까지 공무원을 볼 때 물론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아직까지도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건 사실입니다. 지금 사정바람이 부니까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감사담당관 회의를 갔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5급부터 9급 공무원에 대한 사정을 한다. 무사안일 또 보신주의 이런 사람들을 잡아 들이겠다.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감찰을 실시해서 이런 사람이 없을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한 의식개혁 관계를 객관성 있게 말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잘하니, 못하니 많이 합니다. 자기 할 일은 안하거든, 이기주의고 말이지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많이 탓한다 이걸 뭔가 국민의식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걸 건의합니다.

조직사회 공무원 위계 질서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합니다. 보통 보면 기능직이나 일용직 사람들 말이죠, 현지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임명하는 수가 많은데 지금 현재 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사람입니다. 어떤 인척 사항이 되는 수가 있고 후배가 되는 수가 있고 관리자가 사무실 내에서 또 가장 하위직에 있는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텃새화 되어서 분위기 자체나 질서단위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보이는데 기능직이나 일용직도 이동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지시를 해가지고 기능직이나, 일용직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고 면에 가보면 책상 위에다 재털이를 놓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아직도 저런 공무원이 있나....." 사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고 대접받는 군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자체가 인격적인 배양이 없이는 안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쉬운 것인 재털이를 치우는 것부터 부탁 드립니다.

두가지 다 옳은 말씀이고 두가지 다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바꾸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교육도 안합니까?

일용직들은 정규적인 교육은 안시킵니다. 군청에 공무원들은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러가지고 자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개성 위원입니다. 통계숫자가 안맞는게 반상회 77%니, 반상회에 많이 나오지를 않습디다. 한 부락이 150호 되는데 나가 보니까 7, 8명이 나왔어요. 건의를 하는데 완급이 있는 것인가 그 때는 찰떡처럼 답을 해 놓고 나면 다음에는 무소식이라 건의사항 이런 것도 질적, 양적 모든 것을 잘 받아 들여가지고 완전한 답이 되고 실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통계 숫자가 너무 엉터리네요. 두번째, 소양교육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서 우수한 공무원은 군청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한 공무원을 군청에만 발탁할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은 면에 많이 발탁해 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연고지 거리가 가까운 면이나 군으로 인사 조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세번째는, 주민전산 시스템 정비가 거의 다되고 3개 면이 안됐다는데 어느 면, 어느 면이며, 언제 다 되는 것인지 4개 면인가요? 네번째는 각 면에 가면은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는 호병계 직원들이 땀을 뺍니다. 줄을 쭈욱 서있고 그런데 다른 과의 계원은 빈들빈들 놀고 가만히 서가지고 장난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장에게 그런 말을 더러 했는데 직원들 일좀 거들어 줘라 이런 말을 했더니 그대로에요. 노는 직원은 놀고 줄을 서가지고 뒤에서 고함지르고 내것 좀 해줘라 하는데도 그냥그대로 하고 있어요. 면장이나 총무계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민원처리가 매우 바쁘고 손이모자랄 때는 여가있는 직원들이 가서 도와서 편의를 봐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참석을 77% 나왔는데 저도 사실상 부끄럽습니다. 저도 내무과 오기 전에 반상회를 나가보고 했는데 진짜 참석율이 저조하거든요. 약 50%로 큰 부락일수록 적고 작은 부락이 50∼60% 참석하고, 또 읍면에서도 보고를 할 때 너무 실적이 낮다고 하면 꾸지람을 들을까 봐서 높이고 그래서 77%인데 건의사항은 이장이나 일선 공무원이 건의사항을 다 챙겨서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건의는 해 놓았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이것이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지 잘 모르니까,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일선 공무원과 이장이 하나도 빼지말고 기록을 해서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고사를 군에서 해가지고 우수한 자를 군에 발탁한다고 하고 있는데, 읍면 배치를 해야 될것 아니냐, 이것은 사실 군청에도 우수한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우수한 공무원이 읍면에 있다가 군에 있다가 면으로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순환이 되어지고 하니까 연고지 배치문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연고지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읍면 공무원중에서 남해읍 출신이 너무 많습니다. 삼동면이라든지 상주, 미조 출신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연고지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금년도에 7개 읍면에 배치를 하고 4개면은 내년에 한다고했는데 4개 면은 인구가 제일 적은 면 3개 면하고 출장소로 서면, 상주, 미조, 중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전산기계가 없는게 아니고 286이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적고 이러니까 386으로 대체를 해라 온라인화 되면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면은 오전 열시 부터 열한시 사이에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에 보면은 민원인이 많이 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적은데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바쁘죠. 그런데 다른 계의 직원들은 아침부터 잡담이나 하고 담배 피우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면장이 알아서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 개별정원이라고 하는게 있고, 마음대로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마는, 면장이 적절히 배치하면 되거든요. 오후에 보면 또 정 반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의 인원을 빼어서 고정배치를 못한다 이겁니다. 오전에는 누구누구 순번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서무계, 산업계 인원을 호병계에 앉혀 놓으면 오전에는 되는데 오후에는 노는...., 저도 민원실 몇 군데에 가 보면 그렇습니다.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자체에서 조치를 하도록 ....

면장이 가서 좀 도와줘라 하면 좀 기다려도 기분이 나을건데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는 욕설을 하고 그래요. 이런건 면장 회의때 그런걸 반영을 해 줬으며....

제가 한가지 물어 볼까요, 공무원 자체가 지금 내가 듣기로도 군민들이 많이 틀려졌는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몇 번 들었습니다. 혹시 공무원 중에 말이지 그날 저녁에 술을 마신다든지 화투를 친다 이래서 지각을 하는 사례가 있고, 어쩔 때는 이틀, 삼일 결근을 한다 들었습니다. 군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해가지고 군민편의시설 확충 해서 586개소에 1,300만원의 예산이 이게 어디다 어떻게 쓸런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예, 류근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전날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자기들끼리 놀다가 지각하는사례 또는 결근하는 사례 이런건 아직까지 제가 내무과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못들었는데 읍면장들이 다른 사람 모르게 내한테만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자기 직원이니까 이번에 한번만 두고보자 이런 식으로 보고를 안해서 읍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누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면장님이 저를 보고 두번 얘기를 합디다. 그런걸 가지고서 말이지 젊은 놈들이 비실비실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다음 기초질서 지키기 주민 편의시설 확충 586개소 1,310만원, 휴지통이라든지 벤치 이런데 고치고 페인트칠 하고 그런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소관(감사 1반)

이복세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부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영준 관리계장입니다. 다음 박창권 방재계장, 이한용 농지계장, 정주현 토목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원현황과 93년도 주요 업무 실적, 94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건설과는 직원이 총 20명입니다. 현행 18명으로써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중 하천청경 4명과 수로원 19명은 정원 20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방재계, 농지계, 토목계, 관리계 4개 계가 있습니다. 관리계에서는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국유재산 관리, 유.도선 관리, 공공용지 책임손실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계는 재해대책, 하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지계는 농업용수 개발과 농지개량 개발, 한해대책, 정주권 개발사업, 토목계는 일반 토목공사와 노상 적치물 정비,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도선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46척의 유.도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도선이 6척, 유람선이 7척, 모터보트가 27척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주해수욕장 개장시에만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천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방하천이나 직할 하천이없습니다. 다만 중요하천 2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연장이 71.8킬로미터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하천 개수율이 낮습니다. 29.2%밖에 안됩니다. 도 평균이 43%인데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수리 시설물 현황입니다. 수리 시설물은 군과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저.소류지가 141개소가 있습니다. 양수장이 1개, 보가 56개, 집수암거 1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12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수지가 아주 오래전에 시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 50% 이상이 보수를 요하고 있고, 그 중에 용도폐기 대상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군에 총 답 면적 5,072ha 중에서 경지 가능면적이 1,689ha입니다. 이 중에 93년 말까지 1,251ha를 해서 74%입니다마는,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가 남양지구로 지금 입찰을 봤습니다. 여기에 34ha를 하게되면 76%가 됩니다. 도 평균 82%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95년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뭄대책 장비현황은 관수가 엔진이 33대가 있고, 민수가 1,280대, 양수기 1,352대, 송설수기가 253,900미터, 양수기 10대를 현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국도 2개 노선과 지방도 1개 노선, 군도 15개 노선 총 18개 노선에 234킬로미터의 도로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가 포장이 100%, 지방도는 95%, 군도가 89% 해서 국도와 지방도, 군도를 합하면 포장이 96%입니다마는, 94년 말까지는 지방도와 군도를 100%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 교량이 국도, 지방도 합해서 4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군도에 교량이 2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조금 위험한 교량이 금천 교량 군도 15호가 되겠습니다. 삼동면 동천천에 위치한 교량인데 이것이 아주 오래되고 위험한 상태에서 통행제한을 시켜놓고 보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주요 교량으로 남해대교와 창선대교가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창선대교는 붕괴되고 남해대교가 지금 73년에 준공이 되어서 이번 진주 국도유지건설에서 관리를 하고 청경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집계된 현황을 보면 1일 교통량이 3,100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9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도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8개소에 25억 6,300만원을 들여서 8개소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준공이 된 상황도 있습니다. 전체 공정 85%입니다만, 남면 일주도로는 1.5킬로미터를 7월 15일날 준공 했습니다. 선소도로가 지금 공정이 80%이고, 총선이 60%, 창선 동해안선이 80%, 남면 일주선 덧씌우기는 국도 앵강곡에서 분개해서 면사무소까지 7.7%킬로미터를 지금 포장이 낡아서 덧씌우기 공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남면 일주선 부분은 위험한 데가 되어서 4,700만원 들여서 100%완료를 했습니다. 설천도로도 마쳤고 창선 동해안선 2차공사는 1.6킬로미터 확.포장을 3억 7,000만원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할거라고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어촌 도로입니다. 5개소에 5.4킬로미터를 13억 4,800만원으로 총체 공정이 89%입니다. 이 중에 현정선 정포 도로입니다. 서면 정포 공정이 80%이고, 덕신도로는 마쳤습니다. 공양선 도로도 엊그제 포장을 완료 했습니다. 지족선 도로도 지금 포장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신촌선 1차 공사는 마치고, 2차 2억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건 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구 여중 학교를 연결을 하고 서상 지방도로와 약 300미터 구간을 연결해서 마무리 짓는 공사입니다. 다음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창선 서부도로입니다. 총연장이 16킬로미터입니다만, 이것은 89년도 부터 시공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 16억 8,000만원으로 3.5킬로미터 확장을 하고 3.5킬로미터 중에 1.6킬로미터는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아 있는 구간이 0.8킬로미터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 구간을 마무리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환경개발 소형관정 열다섯공, 암반관정 다섯공 해서 20공을 개발 했습니다. 소형관정 15공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이 50% 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 10월 말에 사업비가 도에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정이 50%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류지 보강 개발사업은 총 9개소에 10억 6,800만원으로 지금 일부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시기가 영농기이기 때문에 비영농기를 택해서 시공을 하는 사항에 있어 공정이 부진한 편입니다. 연말까지는 적극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설천 문항 28건과 농지개량조합에서 다정지구 62ha를 해서 130ha에 23억 9,1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설천과 미조는 금년이 첫해이고, 설천은 3차에 들어갑니다만, 2개소에 12억 5,000만원 들여서 지금 공정이 7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지금 계획으로서는 예산이 가내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안되었습니다마는, 12억 5,000만원 정도 내시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사업 관계로 일반사항으로 재해 사전대비 하는 겁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 드리면 전국 강우량이 저희 도는 1,424밀리입니다. 조금많습니다. 태풍의 빈도는 1년에 24개쯤 발생이 되는 걸로 10년 통계치의 숫자입니다. 이래서 금년에 군에 1,709밀리로 평균대비 105% 조금 많이 온 셈입니다.금년에 태풍이 21개 발생을 해서 저희 군에 네번을 근접 했으나 저희 군은 큰 피해없이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6월 2일 폭풍과 8월 22일 집중호우시 지금 관내에 피해 중 인명피해가 3명이 있었고, 재산피해 624건으로 피해액이 142억원 쯤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을 한다고 하면은 재해대책본부 운영이 미흡한 점이있고, 재해 사전 대응태세 및 재해 발생시 종합적인 관리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재해 사전 대비의식이 부족하고 선박 출입항 통제기능이 미흡한데 있다고 반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해 피해에 따른 복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교량이 42개소, 농어촌 도로가 9개소, 상수도 2개소, 주요하천 16개소, 수리시설 46개소, 방조제 4개소, 임도시설 3개소, 간이급수시설 6개소, 문화재 시설 2개소, 관공서 1개소, 소규모 시설 139건 해서 총368건입니다. 복구비는 순수한 지원 복구입니다. 102억 6,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군이 발주하는 공사가 329건입니다. 그래서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6건을 하고, 주요하천 3건은 도에서 합니다. 농지개량 시설은 농지개량조합에서 30건을 합니다. 총 329건은 군에서 발주를 해서 읍과 면에서 추진을 해서 공정이 27%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응급복구분 1차를 총 6,500만원을 가지고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 예비비가 5,500만원 해서 포크레인 500여대, 중기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고 수해복구 긴급발주를 25건 했습니다. 3억 1,800만원 군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서 이 공사는 100%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시설로써 가장 긴급을 요하고 조기 발주가 안되면 안되는 이런 사항들만 골라서 조기에 발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 군 읍.면 토목직 공무원 합동 설계단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9월 1일 부터 10월 10일까지 70일간을 군 직원 8명, 읍면직원 10명, 타 시군 4명의 지원을 받아서 22명이 합동실시해서 설계를 조기 발주, 조기 착수를 해서 공사발주에 도움이 되도록했습니다. 민간시설은 주택 29동입니다마는, 7동이 포기를 해서 26동이고, 농경지복구 180ha 6억 1,390만원, 순수한 국비입니다. 복구비의 70%가 6억1,300만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외 30%는 주민자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을 하고 그 외사항은 민자 또는 자부담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 만전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유도선 46척에 대해서 특히 성수기 때는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에 주재를 하면서 또 공휴일이나 이런 때는 군직원과 면직원, 경찰관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큰 사고가 없고 또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선 도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두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일 평균 1,078명, 차량이 300대 운송호 역시 1,000명을 수송하고 300대의 차량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부터 운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전담지원에 계속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대략적인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나름대로의 93년도 성과와 반성을 보고 드리면 성과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나 군도, 농어촌 도로, 각종 사업건설 공사에 저희들 군자체 기술진으로서 군자체 설계, 조사, 측량설계를 하고 그래서 설계 용역비를 계산을 하면 약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 됐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만 하더라도 총 31건이며, 이 중에 용역을 3건 줬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 용역비가 나가고 28건은 자체 설계를 해서 1억 4,000만원을 절감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유도선에 대한 철저한 안전사고 지도단속으로 현재까지 무사고 성과를 배양하고 있고 창선면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난 9월 1일 부터 운송호 1척을 임차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게 성과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반성으로서는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조기 마무리가 부진해 가지고 차질이 생겨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반성을 합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 기상특보 발효시 사전 대응태세가 미흡했고, 8월 21일 수해발생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이 미흡했고, 종합적인 관리기능이 다소 부족했다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공사에 있어서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늦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에 비해서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아주 높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창선대교 가설공사에 따른 부지해결을 건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 여러가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공사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행정상의 문제를 발생 시킨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설과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보고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반성해서 보고드린 바 이런 사항들을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찬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건설과 나름대로의 건설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대책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 부실방지 안전사고 예방, 농업용수 개발 촉진에 건설행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대비 만전에 대해서는 신 재해대책의 완벽한 추진으로 단계별, 지역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고 한 단계 앞선 예방행정으로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를 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토목직 공무원의 보수 교육을 통한 현장지도 능력을 배양하고, 명예감독관제를 활용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인재라는 인식하에서 취약지를 책임관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도로, 유도선 관계라든지, 하천 또한 굴곡도로를 개량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정리 사업은 농번기 이전에 특별히 추진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전념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재해대책 추진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지역 방제를구축하고 재해대비 각종 재해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풍수해 홍보 강화로 군민의식을 고취하는데 방침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우선 방제계획을 1월과 2월 중에 완료하고 재해 사전대책에 따른 요구사항은 3월과 5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홍보와 민방위 및 수방단을 조직 개설해서 수방단 229개단과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통해서 인력과 장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94년은 재해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잘된 점과 못된 점을 거울 삼아서 잘된 점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못된점은 과감히 시정해서 금년 한해도 아무런 사고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금 확정내시가 안된 사항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군도는 저희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아무튼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마는 지방도, 군도, 법정 도로는 창선면을 제외하고는 창선면 군도인 동해안선을 제외하고 그 다음 지방도인 서부도로 하고만 포장이 되어지면 법정 도로는 100% 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1킬로미터쯤 조금 미비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4.5킬로미터로 이것은 약 20억원을 들여서 동해안선 도로를 확.포장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6개소에 금년도 계속사업 지구와 또 남면 운홍선, 연죽선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 중에 조사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전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계획이나 내시가 이렇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 기반조성사업 역시 이 사항들이 확정내시가 되어지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우선 94년도에는 47개 지구에 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소류지 보강, 암반관정, 각종 소류지 보수, 준설 경지정리사업 등은 마무리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늦어도 2월 중에 사업비가 확정이되면은 이전에 완료를 해서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선교 가설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한진 종합건설에서 시공을합니다만, 저희들 군은 보상액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1월 30일 현황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55억원을 가지고 구 교량을 철거하고 우물통 만드는 작업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관계 우물통을 만들고 배치를 하는 걸로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구교량 철거가 100% 완료가 되어야 우물통도 지금 일부 포장만 남아있고 다 된 상태입니다. 우물통은 네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파는 우물통이 두개소고 아무튼 금년 계획으로써 추진 합니다마는, 아마 내년 2월쯤 가야 우물통 설치가 완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공정은 73%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부 30%까지는 완료를 시키겠다는 것이 국토관리청의 계획인데,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과 과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가 방대한 업무가 되어서 특히나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이고 정치에 많이 야기되고 상당히 고생이 많고 특히나 수해로 인해서 설계라든가 여러가지 현지조사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풍수해를 많이 당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기존 하천을 찾는 방향이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의 앞으로 방향을 한번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사실상 농로다 뭐다 전부다 하천을 잡아먹고 길을 내고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기존 하천을 할게 아니라 측량을 해서 찾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두번째는 주요하천의 하구를 직선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냐? 그 다음에 세번째는 경지정리의 중기계획이 완료 년도가 95년도라고 했는데, 군에서 경지정리 하는 분야는 95년도에 다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은 완공 연도를 말씀 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의 중기계획 자체가 서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는 금번에 우수가 잦아가지고 도로개설 하는데 일반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우천시에 사리 부설을 해 달라 여러 수차에 걸쳐 임시방편식으로 해 놓았는데 앞으로 설계상 설계를 할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은 돈을 주고 사용을 안하면 안주는 거고 하니까 설계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하천이나 이런것은 기존 하천을 포크레인 가지고 파 보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계 할 때는 밑바닥 부터 새로 해야 된다고 설계를 해 가지고 했으면은 파 놓은 밑에만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정상 설계가 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년마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마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조기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깍아버리면 자기가 먼저 하겠지. 일반 주민들이 손을 안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모 심겠지 이러한 식으로 악평을 합니다. 민원이 거기에 대해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충 보면은 늦게 시작 해가지고 나중에 우수기가 닥치면은 그러한 사유를 첨가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경지정리 후에 물줄기가 변동이 되어가지고 있을 경우에 개인이 돈을 들여서 시설해야 되는지 물을 돌리면 말이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는건지 조합이면 조합,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한번째는 갈화 소류지에 대해서 94년도에도 할 것이라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군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할 때에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하늘로 보고 춤추고나 있을까 벙벙하니 이게 소류지냐 정도의 얘기가 되어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기계관정이나 암반관정을 크게해서 처리하는 것이 불과해야 15회 관정 정도인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너무나 큰 국고손실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가 질문할 것은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풍수해 근본원인을 알고 계획도 세우고 어떤 피해가 있을 때 복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해복구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아주 많은 건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자체가 개량복구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원상복구의 원칙에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전에 조그마한 자연석으로 쌓았으면 자연석으로 쌓아라 그 피해 전에 시멘트 안하고 돌만 쌓았으면 돌만 쌓아라 이런 식으로 복구비가 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 군내 하천이 대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하천만 해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26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의 하천 특색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천다운 하천은 동천천이나 서상천 제외하고는 그냥 소하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꾸불꾸불한사행 하천입니다. 거기에다가 개수가 되지않은 하천이 있고 제방이 없는 하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할려고 하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홍수량 계산을 해서 하폭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 되어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있고, 주요하천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하천, 세천 이런건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또 지금 소하천도 이게 지금우리 건설과에서 작년부터 전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연차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라고 내무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기본계획을 여기에 대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하천이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지면 물론 일반 개인의 토지도 편입을 시켜서 정비가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역시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행부분은 직각을 하고 또 지금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터질 부분이 터지고 그런 부분을 안터지게 개량을 해서 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개량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도 최대한 지금 책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이 95년 말로 이게 대충 마무리를 하는데 농지개량조합이나 군이나 같으냐, 이것은 경상남도의 계획입니다. 사실상 95년까지 되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의 실정을 보면 아마 어렵지 않느냐, 지금도 보면은 경지정리는 신청만 하면 다 됩니다. 다 해주는데 안할려고 합니다. 안할려고 하는게 많습니다. 금년에도 농지개량조합에서 삼동 봉화지구를 계획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합니다 남면 덕월, 상가지구를 작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남해군은 지금도 사실상 계속해서 금년보다 내년에 하는 사업이 더 어렵고 현장 조건 관계라든지 자꾸 어렵고 정부에서도 참 어려운데는 논두렁 바로 잡는 것, 간이 경지정리식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주민들이 할려고 해야하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느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80여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농어촌도로 계획을 산업과에서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산업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92년도인가 건설과로 인수가 되어져가지고, 아! 91년도입니다. 이것이 해놓고 보니까 아주 내무부에서 총괄 해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도로라는 것이 어느 지점에 있어가지고 계속가야 되는데 가지를 내어 가지고 난리굿을 쳐놓으니까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조정이 되어지면 조정된 계수를 가지고 연차별 계획이 설치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도로공사 시행시 사리부설 계획을 설계상에 계상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도로공사라고 하는 것은 흙을 깍고 메우고 이럽니다. 어느 정도의 계획과 어느 정도의 도로 형태가 되어지고 나서 부설하는 것이 설계로는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은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은 비가온다, 눈이온다 어떤 면에서 깍다가 보면은 물이 나온 부분도 있고, 성토를 많이 하면은 그 부분은 너무 빠지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역시 그 부분은사리부설을 해가면서 공사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왜 제가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주민들이 직접 얘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없이 주무계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돈을 들여서 더러워서 한차 가서 붓고 치우지 사실상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한다고, 이러니까 괜히 안주냐고 말이지 사실상 말을 못한다고 이래서 제가 얘기 하고싶은 것은 아예 조금 계상해 놓았다가 사용을 안하게 되면은 깍아 버리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하게되면 민원이 적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 따라서 또 다릅니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 주는 곳도 있는데 군이나 공무원들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안되는사항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설계를 할 때는 지장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수해복구 사항으로 농경지 유실 매몰에 대한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아까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조금 나갈것이 180ha분 유실 매몰 해가지고 180ha에 6억 1,300만원 국비가 지출이 되어질 겁니다. 이래서 이것이 당초에 보고되어질 때에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왜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물이 잠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이것을 우리 직원들도 잣대로 재어보는 것도 아니고, 리장이 신고를 받아서 우리 마을 몇평 이런 식으로 집계된 사항이 상당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현황을 가지고 읍면에다 재조사를 시켰더니 역시 180ha입니다이래서 우리가 군에서 전체 조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그동안에 제가 읍면장 회의시에도 두번, 세번 언급을 하면서 이 피해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100평 피해를 입었는데 200평 피해입은 사람보다도 돈을 많이 타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는 돈을 많이 찾고, 어느 마을에는 돈을 적게 찾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산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래서 내일 각 읍면 산업과 계장 회의를 거쳐 나름대로..... 이것도 사업비가 일단 저희들이 탈 수 있는 것은 180ha 라고 저희들이 봅니다만, 180ha가 똑같은 100평이라도 똑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몰된 두께에 따라서 10cm에 얼마 나가고 50cm에 얼마 나가고 이렇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만 사업비 지침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내일 산업계장 불러서 정산하는 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공사 기초가 설계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정산합니다. 물론 측량할 당시에 밑을 파보면 그렇고 예를 들면 재래석유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대강 설계를 하면서 대강 몇 퍼센트는 재래석이 있지 않겠느냐, 설계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산을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경지사업을 보면은 어느 해를 막론하고 어느 지구를 막론하고5월 30일까지 공기를 줘가지고 마무리 지어라 계약도 하고 합니다만, 5월30일까지 공사가 안되는건 사실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지정리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전부 고시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공기를 최소한 2년쯤 줍니다. 완전히 농사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전부 매입평가를 해가지고 다 줘놓고는 논두렁까지 완벽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방침이 그렇게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합니다만,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남해같은 경우에는 둑방이 높기때문에 언덕을 쌓고 물이 나오고 이런 조건 관계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단비가 ha당 얼마를 추가 못한다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지구내 용수계획이 잘 못되어가지고 돌려야 되고, 막아야되고 하는 문제는 원칙은 시행청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제가 어떤 사안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고 용수 관계라든지 문제가 되는 그런 필지라든지 그런 지구는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화소류지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89년도에 착공을했습니다. 지금 7년째입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70%, 도비 15%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 똑 같이 규모도 같이 비슷하게 동비 소류지 하고 두개가 됩니다만, 동비 소류지는 금년에 도비를 1억 5천만원 하고 군비를 좀 보태고 해서 동비 소류지는 하반기에 마무리를 합니다. 갈화 소류지는 94년도 내년에 가야만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언제 되었느냐 하면 87년도에 설계가 되어가지고 88년에 승인을 받고 89년에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가 3억 4천만원 이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마 3년에 걸쳐서 1억원씩 지원 했어도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1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오니까 민원도 생기고, 6, 7년 전것을 지금 건설한다면 10억원 가까이 될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임 올라가지 물가도 올라가지 그렇다고 시작을 해놓고 포기할 수는 없고 이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돈좀 한꺼번에 내려달라 이야기를 드려도 안되서 금년 봄에 지사님 오실 적에 도비 좀 3억원쯤 해주라고 했더니 1억 5천만원이 내려와서 동비 소류지는 마무리 지우고 갈화는 내년에 마무리....

면적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돈가지고 지하수 개발 했으면 그 사람들도 편리하고 면적도 아끼고....

지하수가 나올런지도 모르고 200∼300톤만 나온다면 2개 정도.....

94년도에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체 사업비가 1억원 들어 갑니다.

아까 주요하천 하부말이죠. "직각공사 관계 왜 이런얘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의 경우입니다. 이 밑이 막혀 놓으니"까 해마다 이런 문제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농어촌 도로 관계 물은 이유는 내금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들어 갈건데 그 하나로 말미암아 무너져요. 어떻게 된건지 그걸 과장님이 참고를 해서 그러면 서면 일대가 미조, 상주 쪽으로 가면 굉장히 빠릅니다. 걸어가도 빠르고 일주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민편의상 빨리 해야 안되겠느냐....

장개성 위원입니다. 금년에 특히나 호우피해 복구 하느라고 과장님 여러 민원도 받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우피해 후에 남해일주를 했더니 하천이라는 하천은 전부 다 무너지고 이런데 복구하는데 다리를 놓는데 다리 밑에 교각을 안세워도 될만한 곳에 교각을 세워 놓았어요. 토목기술도 많이 늘고 했는데도 하천 가운데 있는 다리를 안놓아도 충분히 다리가 될만한 곳에 교각을 놓아가지고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없는데 산이 무너지면 나무가 떠내려 와서 교각에 받쳐가지고 결국 하천둑이 무너지고 이런데 기술을 좀 발휘해 가지고 조그마한 다리는 교각을 없애 놓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토목기술을 좀 더해서 튼튼하게, 그러고 보니까 교각이 삐뚤어지고 해가지고 하천에 둑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데로 놓아가지고 둑이 다시 무너지도록 다리를 놓았더군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수해피해 복구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조그마한 하천같은 것을 고치고 있는데 실제 그 부락민들이 그 고랑을 건너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설다리를 놓았어요. 그런데 전부다 떠내려 가버리고 없습니다. 설계에 안들어 있다해서 사설다리를 안놓아 준다고 하니까 다시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다른 공사를 할 때에 같이 해주는..... 설계에 안들었다 하더라해도 큰 돈드는 것 아니니까, 부락민이 원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셋째, 농경지 복구입니다. 아까 송위원도 그런 말씀 했는데 자력복구 할 만한 곳도 있고, 자력으로 복구 불가한 이러한 논이 있는데 몇 퍼센트 이하는 자력복구 해라 하니까 자력복구를 기어이 못하는 이런 곳은 면장이나 리장에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복구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창선도선 안전 관리때문에 이걸 운송호가 하나 더 들어 와가지고다소 편의를 봤습니다만, 창선에 사는 면민들은 하나 더 오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그 이유는 더 오면은 밤 늦게까지는 안되어도 해지고 나서 한시간 정도 운행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훼리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성 운운하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보니까 결국 하나 더 있어도 우리가 편의를 보는 것은 동일하다. 어떻게 편의를 좀 더 봐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시간 더 운행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송위원께서 공사 중에 주민들이 편의에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 중에 공사를 해 놓으면 뻘밭이 되어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자갈을 깔아 주시는 방향으로..... 서부 도로에 한달동안 차가 통행을 못했답니다. 그러니 불만이 얼마나 않겠습니까? 자갈을 깔아 달라고 요청을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수십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장 폭우피해 때문에 고생하는데 자꾸 말해봤자 자갈이 예산이 들어 있는건지 모르겠고 해서 말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고 지방도로나 어떠한 시설물을 할 때는 그 지방주민의 피부에 닿는 이러한 시설을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이라도 지정해서 이 사람이 항상 군과 면과 연락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군도의 법정 도로는 완성했다 했는데 옛날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군도가 아니라는 뜻인지 차후라도 한다는 뜻인지 단항에서 율도로 가는 것이 군도입니다. 지금 폐도도 아니고, 단항 가는 도로가 미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옛날 광역권 사업때 시멘트로 했는데 길도 비좁고 그런데 군도 법정 도로가 아닌지 맞으면 그게 빠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묻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예, 수해복구공사를 하는데 지금 특히 구조물 공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안된다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 현지답사를 통해서 들은 바 있고 또 거기 따라서 대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건설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읍면 직원들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설계를 한 것도 있고 또 자기 면것을 담당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 토목직이 기술이 부족해서 완벽한 설계가 안된 면도 있고, 또 역시 완벽한 설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자가 그건 좀 수정을 해서 해야될 부분도 그동안 안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직교 같은 것은 하천 폭에 맞춰서 합니다마는, 교량이 접속도로 부분이 사교로 놓는건 당초 기초자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벽하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몇 사람 왔다 갔다하는 사실상 설계사가 넣을 수도 없는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공사를 하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일 각 읍면 산업계장을 불러서 확실한 지침을 시달 할려고 합니다. 이때 판단 해가지고 사실상 필요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고에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빠진 부분 이런 것은 재조사를 지시 할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수차 저희들도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당초에도 계획을 하고 저도 심심찮게 창선발전협의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배가 들어오면 그 배를 수리를 하면서 야간에 운항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선박검사를 받을 때 야간 운항검사를 받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한시간이라도 운항을 하면 모든 경비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의 절차를 취했는데 공교롭게도 훼리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못받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절대 안된다 합니다. 그 공문을 올려 가지고 또 공문을 받아서 창선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상황이니까 홍보를 해라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도로 차량 관계는 저희들도 몇번 차로 못간다는 이야기를했었습니다. 저희도 현지 확인을 하고 도에도 이걸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 담당계장이 두번 왔다 갔습니다. 담당 국 계장이 올 때는 어떻게 하든간에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는데 안다녀서 오히려 우리가 야단을 듣고 했습니다. 그 도로에 차가 운행을 해서 아주 돈이 잘 벌어지고 운행한 것만큼 기름값이 나오면 웬만하면 다닐겁니다. 두 사람 타고 다니지 그 핑계 잡아가지고 안다니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드리고 당초는 3.5km 확장구간에 예산이 계획이 안되어서 이번에 그런 관계로 계속 건의를 했더니 1.6km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포장을 해주겠다. 사리부설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어느 단계가 왔을 때 부설이 되어집니다. 한쪽은 깍고있고 한쪽은 메우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해 주도록 도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명예감독을 임명하시라 하는 얘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발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명예감독은 거기 뿐만 아니고 복구사업 하는데도...

지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포장관계는 당초에 포장계획을 세울때 원래 당초는 89년도까지는 포장을 한다라고 되었는데 안되어가지고 93년에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이 바꾸어진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포장 아닌 포장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완전 빠졌습니다. 국토개발 확.포장 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그마하게 4.5m 해서 율도로 넘어가는 도로가 군도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어떻게 하고 새마을사업도 하고 광역권사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포장을 했다. 그때 조그마한 폭도 아무 개량없이 새마을사업 형식으로 포장을 하게된 동기는 뭔가 그 도로가 교통량이 많았고, 포장이 시급했기 때문에 한게 아니냐 지금 포장된 도로다 해서 빼어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해서 거론을 하고 있씁니다. 이것은 지금 확정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계획이 내려 올거라고 봅니다. 우선해서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소류지 용도폐기를 141군데 중에서 몇 군데 있다고 했는데 개수와 장소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용도변경된 소류지가 황폐화 되어가지고 잡초씨가 이웃에 날려가지고 번식을 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요. 자료를 보면은 3번에 재해위험지구 조사 현황 및 위험지구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똑 같은 공사인데 공사비가 원앙골 소류지는 1,400만원이고, 연곡 소류지 1,200만원인데 공사규모가 원앙골 소류지는 길이가 50m 높이가 12m입니다. 그런데 연곡 저수지는 길이가 10m, 높이 8m, 1/5도 안되는데 공사비는 얼마 차이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뭔지 그걸 알고싶고. 그 다음에 4번에 도로 이용사업 및 복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전신전화국에서 맨홀을 설치하면서 도로쪽에다 바로 해 놓았습니다. 도로공사 할 때마다 앞으로 도로확장 할 때에 그걸 또 옮겨야 되고, 그걸함으로써 물론 그런 공사는 나중에 하자가 생길 때 수리도 해도 좋습니다만, 조금만 빼어주면 될건데 2m정도 도로 축으로부터 떨어져야 될건데 바로 합니다. 지금까지 봐서 굉장한 악순환을 마치게 되건던요. 왜 그것을 허가를 해줬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그 다음에 접도구역 문제입니다. 건축을 할 때 어떤 집은 5m 떼라 어떤 집은 8m 떼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한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61년 말에 접도구역을 설정하면서 그 때에는 도로 중앙선에서 17.5m 나왔고 그 뒤에 가면서는 도로 축에서 5m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접도구역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측정 해가지고 5m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류지 용도폐기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일곱개 데이타가 있습니다. 그건 용도폐기를 할려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대체시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두번 정도 냈습니다. 대충 이러 이러한 소류지는 용도폐기 주민 동의를 받아서 용도폐기 신청을 해도 주민들이 절대 안된다 합니다. 심지어 남면 가면은 평산 유구에서 바다까지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는 해 줄려고 해도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해가지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봐도 시켜주면 되겠다 하면해 줄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조건만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조건보다도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 암반관정을 하면 부지도 적게 들고 하니까 할런지 모르고 그리고 상주 금전입니다. 부지설정을 못해서 과거 왜정 때부터 여러번을 자체적으로 고쳐보고 군에서 고치는걸 봤는데 못고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일 산업계장 회의를 하면서 지시를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곡 소류지, 원앙골 소류지 보수공사비가 공사개요와 많이 다르냐? 이런 이야기인데 원앙골 소류지는 몰라도 연곡 소류지는 방수로 부분이 터져가지고 연장은 짧아도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 부지라고 하면 말이죠. 국토관리청에서 사들이고...

지적도에 도로 경계선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상주지구에 확.포장 하면서 도로부지를 허용할 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조금 남았단 말입니다. 남은 부지를 소유주가 다 안하면 못주겠다. 그러면 그걸 거기부터 잽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락에 접근한데가 많거든요. 짜투리 땅이 남아서 뭘 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상주는 도시계획도 못하고 집을 지으면 그런 경우에....

도로 부지 경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접도구역 지침사항에...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법상 도로부지는 불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부지가 불하가 안된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도로 부지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상주 같은 곳은 8m 들어 간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5m 해서 13m가 된다고요.

상주같은 경우 공원계획에 의해서 집단 설치지구로 한다고 하면 접도구역 해제가 되어버려서 예를 들면 취락지구 해가지고 지금 지족도 되어있고 이번에 서상인가 서면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도시화 되어버리면 자연히 접도구역법은 해제 됩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으면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굴곡도로를 직선화 한다든지 구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구 도로나 잔여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단체에 불하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다음에는 지난번 결산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미 등기된 필지가 몇 군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굴곡도로를 개량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편입부지 이것은 지금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지사가, 군도는 군수가 판단을 해가지고 도로로써 그걸 매각하므로써 도로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 미등기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1년에 도로공사 보상금이 몇 십억원 나갔는데 전부 그때그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로 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 도로나 잔여부지 그것은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나쁩니다. 인근 부락에서 불하를 해 주라고 하든지 개인이 필요하다고 주라고 하면 제 생각 같으면 불하를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지를놔 놓으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하니까 정비를 해가지고 대여섯 군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토관리법이 우선입니까? 자연보호법이 우선입니까?

모법은 국토이용관리계획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지제 말이죠. 자연녹지제에는 증.개축을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원지구는 허용이 안된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관리소에서....

그건 그쪽 부서하고.....

자기들이 최우선이라고 하던데.

국토관리법이 모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각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 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 산업과 소관(감사 2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산업과장입니다.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계원은 23명입니다. 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기능직 9등급 1명, 10등급 2명, 일용. 고용직이 8명으로써 주차단속원 4명, 양특보조원 1명, 도축장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로서는 농어촌개발계에 5명인데 6급 1명, 7급 3명, 기능직 1명, 지역경제계에 4명인데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상공운수계에 4명으로써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명, 농사계에 3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양정계 3명으로써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축산계에 3명으로써 6급 1명, 8급 2명입니다. 이상 직원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총 11월 말 현재 4,924대, 승용차 2,259대, 승합차 542대, 화물차 2,110대, 기타 13대로써 사용자별로 보면 관용이 69대, 자가용 4,462대, 영업용이 393대입니다. 그 다음 주요 농기계 보유 현황입니다. 총 보유대수는 15,312대로 기종별로 보면 경운기가 6,686대, 이앙기1,161대, 수확기 1,080대, 방제기 6,385대입니다. 다음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사육호수 는 한육우는 7,310가구, 젖소 29가구, 돼지 108가구, 산양 2,300가구, 닭 985가구, 개 3,672가구, 토끼 291가구, 꿀벌 274가구, 사육두수는 한육우가 22,025, 젖소 403, 돼지 9,852 산양 9,252, 닭 9,500, 개 6,508, 토끼 1,781, 꿀벌 1,325두이고,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후계인력 육성사업 중에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사업입니다. 농민후계자는 341명으로서 기 선정은 289명, 그 다음 93년도의 선정은 52명으로써 93년도 지원액은 8억 1천만원, 1인당 1억 1,500만원씩을 융자지원 했습니다. 전업농가는 11농가로서 기 선정농가 6농가 93년도에 선정농가는 5농가, 지원액은 2억 5천만원으로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부실 후계자 정리는 9명으로 전업 5명, 이주 2명, 사망 1명, 행불 1명이고, 후계자 해외연수 3명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다음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3개 품목에 이동, 삼동은 참다래로 이동 용소지구 16농가에 사업량은 11.3ha, 사업비는 1억원, 삼동 참다래는 봉화지구에 25가구에 5.4ha에 사업비는 1억원, 남면은 알로에로써 석교, 사촌 지구에 20농가 참여에 1.3ha로써 1억원, 설천은 고추로써 진목지구에 13농가 참여로 1.4ha에 현대화 시설로써 남해 시설하우스 모범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고현면 관당마을에 현대화 시설 오이재배를 해서 6동에 3,480평으로 사업비가 3억1,700만원에 보조가 1억 9천만원, 자부담 1억 2,700만원씩 6호가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으뜸품목 개발 육성에 본군 유자단지 조성에 45호가 참여해서 7개소에 8ha로써 1개소당 사업비 1천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농외소득 기반 확충입니다. 한려관광농원 5ha에 도로포장 외 3종사업에 융자가 7천만원이 되었고, 또 화전관광농원은 1ha에 도로포장 외8종 사업에 융자가 7,200만원이 지원이 돼어 개원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동농협의 유자청과 깐 마늘의 가공품목에 대지 517평에 건물 160평으로써 총 사업비 5억 2천만원으로 국고가 2억 6천만원, 융자 1억 5,600만원, 자부담 1억 4백만원으로 이것은 92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93년 저온저장고 건립사업과 동일건물에 시설함으로써 설계 변경 검토 등으로 사업 공기가 지연이 됐지만 연내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남해농협 1동에 150평은 9,500만원, 중현추진위 1동 70평에 8천만원, 저온창고 이동농협은 1동 100평에 2억원, 수송차량 남해농협에 1대 4.5톤 1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개설로써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이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 후문 맞은편 상가에 30평 규모의 점포를 임대해서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93년 8월 6일 개장을 해서 도내에서 맨 먼저 개장을 하므로써 타 군의 수범사례가 되었습니다. 홍보사항으로서는 신문게재 7회, 서한문 발송 500매, 전단 300매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고현면 관당마을 오이 작목반에 오이포장재를 지원했는데 17호에 337톤을 생산해서 포장재 22,458매, 사업비는 보조가 427만 6천원입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재정립 추진입니다. '93 추가신청 기 지정이 22,939필지에 2,329.6ha였고, 농업진흥지역은 기지정이 16,904필지에 1,829.2ha, 농업보호구역이 기지정이 6,036필지에 500.4ha 그 중에 금년도에 추가신청은 삼동에 영지지역에 27필지 2.4ha, 창선은 902필지에 115.7ha, 농업진흥지역 679필지에 92ha, 보호구역 223필지에 23.7ha, 당초 수자원 보전지역 때문에 제외되었던 것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총 2,447.7ha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총 인원 6,177명에 지원액은 4억 5,800만원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분기별로 학생 보호자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지역경제 동향 분석 및 보고를 주 1회 총 43회 실시했고, 경제관련 기관단체 협조체제 강화로써 설명회, 간담회를 2회 개최했으며, 기업 애로 직소창구 설치운영을 해서 9개 업체 12건을 해결했습니다. 경제 현실 인식 및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및 주민 경제교육 실시를 37회 11,347명에게 했고, LTR리플렛 전산 플래카드 등 4,800개 홍보물을 배포 및 설치를 했습니다. 물가 안정대책 추진은 물가안정 관리체제 강화를 위해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연중 설치운영으로 12개반 12명이 근무, 물가조사 및 동향관리로서는 물가조사를 매 5일 간격, 동향분석 보고회를 주 1회 개최했고, 물가 합동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은 3개 분야 33명으로 연 16,344개 업소를 점검해서 72개 업소를 적발 조치했고, 취약시기는 피서, 행락철, 설, 추석절 등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매월 반상회의 날, 물가안정의 날을 지정 운영했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12회 요금 과다인상 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을 소비자보호단체와 주민운동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개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서 19개업체 1,460만원을 융자 결정해서 13개 업체 11억 9천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으로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처리 2건, 창업상담 7개 업체에 했고, 공장설립 및 등록관리는 등록업체 18개 업체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민 교통편의 증진 시책으로서 특별 수송대책 추진입니다. 시기는 연말연시, 설날, 추석절, 연휴 수송력 증강을 위해서 예비차, 전세버스 노선투입 증회운행 34대, 택시부제를 해제했고, 운수종사자 교육은 7개 업체 39명에게 했고, 교통질서확립대책협의회 개최를 2회 44명에게 했고,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11개반에 26명, 특히 금년 추석은 택시노조의 자율단속 실시로 택시운행 질서를 크게 향상해서 일반인에게 좋은평을 받았습니다. 창선면민 교통편익 증대를 위해서 노선버스 4대 고정배치, 택시 21대를배치했습니다. 벽지버스 노선운행은 대상노선 10개 노선에 한 회도 감회결행이 없도록 지도했고, 손실보상금 기준 책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는 3월말에 실시했고,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은 8개 구간에 854만 7천원보상금 지급 제외 구간도 협조를 받아서 운행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지난 9월 1일부터 개시했고, 등록민원 처리 건수는 1,338건으로 신규 257건, 이전 185건, 말소 72건, 기타 민원이 1,081건이고,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처분은 100건에 1,330만원입니다. 다음 거리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1,428건 적발, 과태료 4,28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차량 불법 행위단속은 총 적발조치 건수 93건에 990만원, 조치내용으로서는 사업정지 1건, 운행정지 6건, 과징금 24건, 과태료가 17건에 340만원정도 처리했고, 노상 방치차량 처리 5건은 자진 처리를 유도했고, 손해배상보장법령 위반차량 행정 처분은 710건으로 가입명령 113건, 과태료 323건에 559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서는 주요시책 추진으로서 자가용 10부제 운행 확산, 가로등 격등제 실시,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 네온싸인 사용시간 제한등을 강력히 홍보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 홍보는 반상회 9회, 프랑카드, 입간판 29개소 지역신문 보도 3회, 에너지 절약의 날 및 에너지 절약의 달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생산실적입니다. 미곡 4,435ha에 19,070톤 생산계획에 실적은 85%, 기타 과맥, 맥주맥, 두류, 서류, 잡곡은 모두 100%를 넘어섰습니다만, 미곡만이 집중호우 냉해피해로 감소해서 계획을 달성치 못했습니다. 92년도 보다 12.1% 감수한 것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계획 30,786ha에 실적 33,849ha로 110% 방제이고, 농약 사용량은 52,673kg으로 사업비는 4억 9백만원 투입했고, 계속되는 저온현상 때문에 방제계획보다 10% 상회해서 방제를 금년에 했습니다. 다음 농토개량 사업입니다. 토양 개량제 4,254톤 계획에 실적은 4,119ha로 97% 객토 깊이갈이 퇴비증산은 모두 100% 이상을 시행했습니다만, 토양개량제는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승이 되어서 97%만 됐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기계화 영농단 8개단에 100% 완료되었고, 농기계 반값공급도 1,049대 계획에 실적은 1,170대로 112%입니다. 위탁영농회사 1개사도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보건사업비 내에 기종 변경으로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해소했고, 폐농기계 수거는 1회 268대 농기계 사후 봉사는 2회 517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계획 27개소에 실적은 11개소, 착공 27개소 93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지도했습니다만, 미진한 데가 있어서 12월 중순경에는 이 사업이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축산 폐수처리 지원사업은 계획 33개소에 실적은 16개소,진도는 48%입니다만, 12월 상순까지는 완료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은 1,203ha에 99% 진도를 마쳤고, 가축방역은 12,610두 계획에 100%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9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93∼97년까지 5개년간 연속사업으로 추진단계는 1단계 93년도에는 정착, 확산 단계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는 94∼95년 성장단계로써 생산기반과 유통사업을 지원하고, 3단계는 96∼97년 성숙단계로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가공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은 93년 계속사업으로 4개면 금년도에 사업비가 4억원으로 보조가 3억 2천만원, 자부담은 8천만원, 94년도 신규사업 4개면에 8억원으로 보조가 6억 4천만원, 자부담 1억 6천만원으로 읍면당 2억원이 지원 되어서 새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대상 읍면 및 품목은 93년 12월 중에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추진 대책은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추진하겠고, 재배기술 및 경영지도반을 구성운영 하겠고 사업의 단지화 유도로 협동생산 공동작업 판매개척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겠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1농협 1특산품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 연속사업으로 1차년도는 시설현대화 사업, 2차년도는 생산기반 조성사업, 3차년도는 상업 영농 육성사업, 4차년도는 농외소득 확충 및 공동이용 시설사업, 5차년도는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사업계획은 대상마을은 고현면 관당마을, 대상사업은 지하수 개발 소류지 확장, 농로정비, 농업 기계화 사업이고, 사업비는 3억1,700만원에 보조 1억 9천만원, 자부담 1억 2,700만원입니다. 추진대책으로는 선도마을추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선도마을 사업추진 지원반을 구성 운영하겠고,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선도마을에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계획은 대상 학생수는 2,551명으로 지원액은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생산 사업입니다. 94년도 식량생산 계획은 미곡이 4,435ha에 19,070톤, 맥류는 879ha에 2,573톤, 두류는 779ha에 1,062톤, 서류는 592ha에 4,050톤, 잡곡은 50ha에 57톤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미곡은 단계별로 시한 영농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입니다. 94년도 병충해 방제계획은 총 29,530ha에 지원은 1,640만원,자부담은 7억 2,100만원 총 사업비 7억 3,800만원으로써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토 배양사업은 94년도 계획으로 토양개량사업은 규산질 1,490톤,석회가 2,285톤, 객토가 63ha, 깊이갈이 602ha, 퇴비생산 12만톤으로써 사업비 총 2억 2,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시책으로써 토양 검정 결과 대상지 선정을 농촌지도소에서 하도록 하고 저위 생산지 요인별 개량으로써 석회 규산 보조지원을 하고 객토 융자금 지원은 년리 5%, 1년 단기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 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현황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171개단으로 대규모 58, 소규모 113개사로 위탁영농회사는 2개사가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써 기계화 영농단에 4개단, 기계화 전업농에 5개소, 농기계 반값 공급에 605대, 농기계 보관창고 5동, 훈련용 기계 구입에 2대, 농기계 부품 확보 1식으로 총 사업비 9억 4,400만원으로써 적기에 농기계를 공급하고, 사후 봉사체제를 강화하여 농기계 보관, 관리, 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폐농기계 수거를 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퇴비장 부지 1,000평 이상 확보 가능하고 왕겨, 톱밥, 축산분뇨 등 원료 조달이 용이한 위치의 농협이 되겠고, 설치 규모 및 사업비로서는 생산규모가 년간 2,500톤 이상으로 부지는 1,000평으로 시설규모는 퇴비장 300평, 제품창고 100평, 원료창고 50평, 관리소가 50평으로 총 규모는 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총 4억 5천만원으로 국비가 지원이 1억 3,500만원, 도비가 4,050만원, 군비가 9,450만원, 융자가 1억 3,500만원, 자담이 4,500만원 으로 총 2억 7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늘 재배계획입니다. 마늘 재배 현황으로서는 93년도에 11,331재배 농가에 재배면적은 2,523ha에 생산량은 25,500톤이고, 소득 추계로서는 총 소득은 382억원이고, 호당 평균 소득은 338만 6천원으로 추계 됐습니다. 파종 실적은 3,001ha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파종 현황은 2,710ha로써 약 90%의 파종계획이고, 93년도 보다는 7.4% 증가해서 파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 실적과 94년도 사업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입니다. 미안합니다. 우선 산업과 업무가 아주 방대하고 또, 가장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서 아주 중요한 업무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느라고 모두들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산업과의 위치를 제 혼자 나름으로 생각 해 보면은 근래에 와서 우리 농업의 여건들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UR문제에 따라서 쌀 개방문제, 쌀값의 거취문제, 근래의 기상 재해 문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도.농간의 소득격차, 우리 남해 농업기반의 취약성 등 우리 남해는 농외소득이 적습니다. 공해공장을 유치 안한다 해서 공장이 발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도 적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농민들의 생존율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농촌이 아주 실의에 빠져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때,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농협이나 지도소나 기능 자체가 업무적으로 분화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종합행정을 다루는 위치에서 볼 때는 산업과가 농촌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농촌의 농민의 내부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업무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행정 자체를 다룰 적에 어떤 규정이나 법규상에의해서 너무 경직성있게 하지 말고 첫째는, 긍정적으로 또 농민의 위치에서서 역지사지라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현황보고를 듣고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축산계장님, 개도 지금 축산에 분류가 됩니까?

축산에 넣습니다.

넣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운기가 농가평균 농가 호수에 대해서 보급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운기 분포가 농 가 호수가 전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당 몇대꼴이 됩니까? 나중에 계산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 생각나는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읍면 한명품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농가로서는 아주 착실히 하고 있더만요 그리고 사업이 아주 보람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시혜가 편중이 되고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을 어느 마을에다 국한시키지 말고 한 마을의 요소 요소의 지역에다가 분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겠습니다. 파급의 효과라든지, 또 수혜의 형평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관광농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내 관광농원이 수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이 물론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만, 관광농원이 설천에 있고, 읍에있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농원의 설립목적이 외래객을 유치한다. 우리 군 외의 손님을 유치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측면인데 만일에 그렇게 안될 때에는 우리 군민들에게 과소비를 권장하는 경우가 없지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책정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의 지정입니다. 진흥지역 지정을 하는데 너무 탄력성이 적은 것 같고,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면을 막론하고,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발전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직성있게 묶어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진흥지역을 지정할 적에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변경이 잘 안되죠? 그 다음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써비스가 우리 남해가 조금 안좋지 않느냐 이것을 산업과에서 취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객에 대해서 너무나 불친절 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업주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고객에 대한 써비스, 외래객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친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현 관당마을에 선도마을 관계입니다. 선도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선도마을 안에도 금년에 여섯 사람인가 해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내년에는 지하수 개발, 농로개발, 주택개량, 소류지확장, 이런 계획이 들어 있는데 본 계획에만 너무 경직하지 말고 그 마을의 실정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소류지를 확장하면 다들 혜택은 보지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개개인에게만 특혜를 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생산사업에 배려할 수 있는 아량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립목적도 좋고 운영도 잘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자꾸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영이 아주 부실하다.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경영이 부실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운영실태를 알고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수가 좀 많습니다마는, 마늘 재배면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마늘은 어차피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늘 시세가 좋았다고 하지마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상 확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작용을 초래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 혼자 기우로써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일 말미에 있는 공동퇴비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설립의 목적인지는 모르지마는, 4억 5천만원의 투자를 해서 공동퇴비장을 만든다 그 중에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2억 7천만원을 여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공동퇴비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거기는 공동퇴비장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풍부하고 가축의 퇴비를 많이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특정지역에다 공동퇴비장 500평을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경영과 운영에 대해서 가상을 해보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부의 계획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더 딴 방향으로 돌려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 견해로써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이상이올시다.

김정윤 위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요.

김정윤 위원께서 우리 산업과 업무를 여러가지 아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래에 우리 농업의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UR의협상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또 수입개방화가 거의 눈앞에 불보듯이 훤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산품의 가격 불안정이라든지 도.농간의 소득 격차가 심한 현상이라든지, 농업구조 취약성이나 농외소득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에서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대안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이 국가시책에 따라서 그 시책대로 움직여야 될 그런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여건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저희 농어촌의 어려움을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문제는 법령이나 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해 나가는 여러가지여건이 복잡한데 경직성으로 해서 대응이 잘 못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령이나 규정을 준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거기에다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크게 일신상의 어떤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해가지고 신분에 큰 영향을 입지않는 한 가능한 농민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의 대상농가들이 아주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번 연도 말에 평가를 해보니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아주 잘 되고있고 도에서도 중간평가를 해 보고는 남해군 정도면은 명품사업 목적대로 잘 되고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했듯이 대상에 선정된 사람만이 보조나 융자의 특혜가 있고대상에서 빠진 농가는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해서 상당히 위화감을 주는것이 문제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명품사업은 말 그대로 한명품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 농정에 고루 나누어 먹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이런 식으로해 보니까 사업의 실적이 명품화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명품사업만은 대상자를 엄선해서 선정하는데 관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되, 명품이 되도록만 행정이 지도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너도나도 하고싶다 해서 나누어 갖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명품이 도저히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천 고추단지에 작목이 선정돼서 보조금, 융자금이 있기때문에 너나 나나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13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30농가, 40농가 이런 식으로 마을 안이든지 면내에서 나누었다면 거기에 고추단지가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이길려면 시설부터 기계화, 현대화 되어야 하는데 보조금을 여러 많은 사람이 나누다 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래서 결국은 너도나도 성공을 못하고 돈만 허비되고 명품이 안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명품화 하는데는 공동이용시설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는 물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30농가, 40농가 이런 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옳은 간수시설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지화, 집단화 되야만이 공동시설도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올릴 수 있고, 또 앞으로 집하장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앞으로 5개년간 집중지원이 될텐데 이것이 분산되면 그런 효과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명품화 되도록 이 사업만은 집단화 하고, 사실 또 이 대상자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고 또 저희 관에서 과거처럼 주도적인 것으로 하지않고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하고, 다른 군에서도 금년도부터는 면에서 올라온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 했듯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불만이 전혀 없도록은 어렵고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농원 2개소에 대해서는 사실 5농가 이상이 참여해서 농민이생산하는 농원에서 나는 물건을 도시인과 직결해서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지역의 경지가 좋은 명소를 이동해서 소득에 결부하도록 그런 취지로 농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당분간 지금까지 운영을 보니까 홍보가 대외적으로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대외 이용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설천 구두산 농원은 홍보를 일찍 해서 널리 알려져 전라도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런곳에서 예약이 들어오고 제대로 되고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해 화전농원은 지난 9월달에 개원했기 때문에 외지에 충분히 홍보가 안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또 외래 관광객도 다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지만, 지역의 계모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외지인 유치와 수입 획득을 위해서는 앞으로 업주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해서 수입 획득에 노력하고, 저희 관내에 소비를 부추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농민들이 여가선용으로써 계모임을 하면 밖에 나가서 소비하는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외지에서 돈을 쓰는것 보다는 낫다는 그런 면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고 그러나 그 자리가 흥청망청 노는 그런 자리가 안되도록 업주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고 또 새로운 관광농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진흥 지정으로 묶이면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 군내에 진흥지역 밖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흥지역 밖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무엇으로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농업진흥공사측에서 저희 군에 6명이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 약 한달, 45일간을 지도를 가지고 전 지역을 답사를 해서 읍면장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도면이 얼마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지역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편 요즘 지역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침식 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우량농지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거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개념을 벗어나서 절대농지, 상대농지의 보호도 완화해 가지고 꼭 경지정리가 되었다든지, 수리가 안전하다든지 이런 지역만 진흥보호지역으로 묶고 나머지는 밖의 토지로써 개발을 어느 쪽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에 있어서 남해사람들이 써비스가 불친절 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완벽하게 보지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의 종사자 뿐만 아니고, 각종 써비스업, 식당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이런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남해사람, 경상도사람의 특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많을때에 성수기때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또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든지 이런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시기에는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단속 이건 어디까지나 업주나 주민들의 의식이 같이 개혁이 되어 따라줘야만이 성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남해 택시 노조가 회사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통합했습니다. 이분들이 통합된 이후로 지난 추석때부터 관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남해를 모처럼 찾아오는 고향 귀성객에게 고향에 대한 인상을 흐리게 할 수 없다는 자율적인 각성 밑에서 노조는 택시기사들인데 그분들이 직접 승차거부 안하기와 바가지 요금 안받기운동을 벌이면서 택시가 옛날에는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도 하고 이랬는데 완전히 자기들 스스로 질서의식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반신반의 했습니다만, 그대로 맡겨보자 해서 맡긴 결과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우리 지역을 찾았던 분들이 몇 번 정말 잘됐다. 이번에는 다른때와 다르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군수님께서 노조 간부들을 불러서 격려도 한 바 있습니다이와 같이 이런 계기로 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해 나가는, 앞으로 잘 하도록 격려를 보내면서 또 앞으로 저희들이 법상으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각성해서 잘하도록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당 선도마을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상당한 무리가 있고, 부락 내에서도 알력이 있고 불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아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에 선정할 때 역시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농어민들이 그런 선정을 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피부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참여가 소극적이고 기피를 하고 예사로 생각했다가 이 사업이 막상 시작이 돼서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우리는 이익을 안받고 그러냐 우리 농가가 80여호 되는데 왜 6호만 혜택을 보고 우리 마을보고 나온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이런 비판의 소리도있고, 왜 시설하우스만 농업이냐, 축산은 농업이 아니냐, 축산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선정이 자율적으로 안됐느니, 추진이 잘 못됐느니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정을 할 때는 소홀히 했다가 추진하니까 그러는데 일반계획을 세울때 마을총회의 여건 때문에 전부 집약이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4년도 계획은 선도마을답게 마을사람들 뜻에 안맞으면 안되니까마을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서있는 계획이 마을총회 계획이 아니고 더 좋은 추진계획이 있다면 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네를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너도나도 갈라먹자 식으로해서 오는 것이면 그런것은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막도록 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 군내에서 선도마을이 되고 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농어촌이 적어도 이런 마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선도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 실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운기 보유대수는 트렉타를 포함해서 6,686대입니다. 호당 0.8대가 되겠습니다. 경운능력은 1일 13,050ha....

됐습니다. 공동퇴비사업장 그것만 말씀 해 주시고요.

예, 뒷장에 메모가 되어 있어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재배면적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92년도가 2,754ha, 93년도가 2,523ha 이 보다도 금년은 2,710ha 실렸는데 조금 더 실렸습니다. 도에서는 마늘 파종 석달 전에 마늘 재배 희망면적을 신고를 받아봐라 이래서 저희 군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늘 재배면적이 93년도 2,523ha에 거의 가깝게 신고가 일차로 농민들이 자진해서 나는 그렇게 심겠다 하고 취합이 됐습니다. 그것을 전국에서 집계가 됐는데 농수산부 집계에 의하면 상당히 감소면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래서 마늘 대단지에 마늘을 더 심어라고 위에 방침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온 것이 저희 군은 3,001ha로 증가되어 내려온 것인데 저희군 실정으로 볼 때 3,001ha 까지 더 심으라 해도 과거에 최고로 심었던때가 2,750ha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나왔습니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농수산부 방침에 반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마늘값이 대체로 좋았습니다. 이래서 농가들이 심을 수 있을 만큼 심었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 보장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도 자기들이 권장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 보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건의를 해서 농가에 피해가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퇴비장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래서 농어촌이 앞으로 시설채소를 많이 확대하게 되면은 이런 퇴비장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사업비를 국비를 배정해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 군도 보면은 설천 고추단지 관당마을, 오곡 기타에 상당한 면적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퇴비공장도 필요로 하지마는, 과연 이런 규모의 면적을 갖춘 퇴비공장이 필요할 것인지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이미 투자되어 있는 선진지를 돌아 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너무 상세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순옥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락에 신청량이 아주 미달될 것인데요.

우리가 공문을 내 가지고 추가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홍순옥 위원의 질문에 연계된 추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1,428건에, 과태료가 4,284만원으로 부과되어 있는데 사실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징수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싶고, 그 다음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93년 8월 6일부터 부산시 사하구 아파트단지 부근에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어 성과면에서 볼 때 우리 농민들이 생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직접 판매함에 따라 중간 상인의 이익을 없애고, 농민은 제 값을 받고 도시 소비자들은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직판장을 이동농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듣기로는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판장 운영도 일종의 장사인데 장사라면 이윤이 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판매실적이 5,442만 6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순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싶고 지금까지 운영비 등을 계산한 수지계산을 해 보았는지답변을 바라며, 운영 적자가 발생된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과태료는 부과가 4,284만원인데 징수는 2,229만원으로써 60.2% 징수가 되었습니다. 차량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이 93건, 부실채권 993만원 부과에 대해서는 53건의 6백만원 징수로 60% 징수가 되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문제는 상당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농수산물 생산이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워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그 자체에 종사하는데 있어서저것을 군수입 목적보다도 농수산물 판매 쪽에다 지속적인 판매가 되도록 거기에 도움을 줄려고 그러지 어떤 소득면에 투자가 된 만큼 이익이 달성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지않고 판매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연말쯤 금년도 운영관계를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던 참이였습니다만, 아직 농협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가소득 증대 개발사업에 어떤 품목 개발사업이나, 한읍면 한명품 사업 등의 현황을 보니 다른 면에는 보조금 이런 것이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상주면과 미조면에는 많이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보조금사업 자금 확인에도 고현, 설천은 대형 하우스 시설이나 이동, 삼동은 참다래, 남면은 알로에단지 등 정부지원으로 많은 현대 농업시설을 설치하여 소득향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상주면, 미조면에는 바다를 가지고 있다 해서 중요한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군민의 균형성과 소득 증대 측면에서 조금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균형있는 농가소득 증대와 읍면별 형평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보통 보면은 산업과 행정이 바로 농민을 위한 산업행정과 같이 보입니다. 어민은 아예 수산과가 있지마는, 어민에 대한 것은 산업 행정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농민 자녀장학금 지원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농민과 어민에 대한 자녀 학자금이 몇 퍼센트씩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고싶고 아까 홍위원님도 이야기 하셨고, 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단속 위주보다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주차를 할 시간입니다. 그때 이것을 괜히 놔 뒀다가 오히려 벌칙금이나 물리게끔 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에 단속반이 경찰과 군과, 행정에서 백차라도 차를 많이 주차하는 곳에 단속반이 서 있다면 사전에 주차를 못하게끔 대지도 못하고 차량소통도 안되게끔 해 주고 있다가 결국엔 벌칙금을 물리는게 아니냐, 이런행정은 조금 잘못된 행정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단속반이 경찰과 합동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게끔 부탁을드립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해도 좋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고, 앞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고현이나 설천, 삼동, 이동에 비해서 미조 상주쪽에 산업과에서 하는 투자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으뜸품목이라든지 또 한명품 운동이 전반적으로 다 읍면에 지원된 것이 아니었고 초기단계 시범사업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 산업과는 농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농민의 수라든지, 농지 경지 면적이라든지 농업비중이 큰 면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확산단계에 가서는 그 면에 상응하는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있고, 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잘 명심해서 꼭 단속해서 벌금을 물리게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합니다만, 젊은 아이들이 고생을 합니다.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생기고 또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 자녀학자금 문제는 비율상의 문제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어느 쪽에 어민은 몇 퍼센트가 아니고, 기준이 되면은 숫자, 비율에 관계 없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민 수나 농민 수에 관계없는 것이 아니냐, 해당만 되면 됩니다. 영세 실업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사람이면 되고 그때그때 변동이 옵니다. 조사에 해당되는데 올라서 빠지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에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조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비지역입니다. 반소비 지역이 아니고, 완전 소비지역입니다. 배추라든가, 과일 하나라도 차로 미조에 싣고 와서 팔고 있는데, 자체에서 과일, 채소, 수박이라든가 상주, 미조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하우스를 하든지, 지금 TV에 보니까 겨울수박이 나와서 굉장하게 수확을 해서 이득을 많이 봤다고 나오는데 사실상 미조나 상주는 으뜸품목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지도소 소관(감사 2반)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도소 업무는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지도과 소관은 사회지도과장이,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술보급과장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정수명 지도계획계장, 이태완 교육홍보계장, 이호균 사회개발계장, 이경희 생활개선계장, 박정달 식량작물계장, 정남전 경제작물계장, 이호재 농산계장. 먼저 사회지도과 9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농민교육은 중앙 및 도단위 7개 과정 58명이 작목별 첨단 전문기술 교육을 이수하였고, 군단위 자체교육은 수입개방 대응 연중 교육과 겨울 농민교육, 여름 농민교육, 농기계 교육 등 총 179회 12,86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는 122회 461대 수리 및 점검했고, 현지 농민 1,450명도 교육하여 정비점검 능력배양으로 농기계 이용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중앙 도단위 교육은 첨단 전문 작목별 교육이므로 젊은 층이 참여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기술 홍보는 방송매체인 TV 45회, 라디오 29회, 마을앰프 6,311회, 인쇄물은 28종 50,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비디오 32종과 슬라이드 13종도 개발해서 교재로 활용했습니다. 2페이지 농민 조직체 육성 4-H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등 전통문화진흥단 운영으로 건전놀이문화 창달과 지도력 배양에 기여하였고, 농민후계자는 신규 농민후계자 교육, 새품종 종묘 종축 등 시범사업에 우선지원, 후계자 부인 교양강좌 등으로 영농의욕과 사명감을 고취시켰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남해 화학과 자매결연 하여 과제기금 1천만원을 전수했으며 신농정 확산 점화식도 했습니다.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인 고현면 대곡 예계마을은 화훼구근 재배 현대식 하우스 설치 등 새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동면 다정 금석마을은 우량종서 생산, 고추채종 현대화 하우스 등으로 주소득원 전환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인 삼동면 물건마을이 경남 최우수 마을로 선정 지난 11월 3일 상금 1백만원을 받았고, 12월 1일 중앙단위 2위에 입상 상금 5십만원을 받았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은 서면 중리 유자, 삼동면 물건은 호박 가공을 실시 중에 있으며, 서면 중리는 93년 실적 심사 도단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금 3십만원을 받았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농촌 문화향상을 위한 여성교육 등 47회 2,370명을 실시하였고, 교재는 생활과 건강 등 2종 16,000부를 제작 하였습니다. 이 교재 중에서 93년 도단위 실적 심사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중앙단위에서는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 전문기술 교육은 수입개발 대응 기술보급 경영기술 향상 및 영농에 대한 자신 부여 신농정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교육에 적극 참여 첨단농업기술을 습득하겠으며, 개방화 대응 연중 기술교육은 참다래 재배외 10과정 1,000명을 대상으로 으뜸품목 한읍면 한명품 정착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주산지역 작목별 희망농민 중심으로 첨단기술 교육으로 지역 으뜸 전업농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단위 농민교육으로 겨울 농민교육은 영농기술반 참다래외 4개 작목 5,000명과 생활개선반 1,000명 등 총 6,000명에게 영농 공개강좌식 단일작목 핵심교육과 첨단 농업기술 실천지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성 역할 증대에 따른 능력배양과 신농운동 추진을 위한 농민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내년 1월부터 2월 농한기에 지역단위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여름 농민교육은 당면 농사과제 및 생육단계별 재배기술과 문제점 현장 해결교육을 실시하여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수확기 외 3과정 5회 320명에게 농기계 작동원리 및 조작기술 기종별 점검, 정비, 수리 요령과 안전운행 등을 현장실기 실습교육으로 자신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는 오지마을 교통불편 지역을 중심으로 100회 800대 정비점검과 1,500명에게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불편 해소와 안전사용및 자체 정비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민조직체 육성은 4-H회원이 농민후계자가 되고 이들이 자본기술 집약적 첨단농업 기술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H회는 유능한 후계세대 교육과 직능별 조직을 확대하고 정예회원 교육을 7개과정 500명에게 실시하며 사기진작을 위해 4-H회원들에게 우수회원 장학금지원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회는 영농능력에 부합되는 구조개선과 개방화 대응 전업농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개인별 경영실태를 진단 성장 단계별로 정밀 지도하겠으며, 농장 방문 및 현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들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부인 교양강좌 개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노령회원을 명예회원으로 추대 교체하고 농민후계자 여성 영농주를 확대영입하고 해외연수 및 선전 영농지 견학 기회를 확대하고 분과별 과제연찬회, 지역농민 계도능력 향상과 당면 영농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이동면 다정, 금석에 소득작목인 고추채종 현대화 시설, 참다래 묘목 유자단지 화훼구근, 한우 고급육 생산,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설치 소득작목을 입식 시키겠으며, 생산 농산물 판로개설 및 품질인정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지도는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35개회 686명의 조직을 개선 활성화 시키겠으며, 주거환경 개선반 외 9개과정 50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식생활 외 6종에 생활개선 실천과제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보급 교육 수료자의 핵심요원화를 위해 중앙 도단위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반드시 전문교육을 실시 새로운 정보를 확산시키고 교육참석자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사업인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서면 중리 유자가공과 삼동면 물건 호박가공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새농촌 가꾸기는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을 육성하고 농촌 주거환경의 종합개량을 추진해 농촌환경 가꾸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민건강 생활지도는 농민건강 시범마을 육성과 농작업 보조기구를 보급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 강습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조직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양강좌 개최,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도 가져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자립기금 확대조성입니다. 기금조성은 1,2차 3개년 계획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민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자신감 회복과 자조의식 고취로 신농정 목표 달성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농업, 돌아오는 농촌 기반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1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1차계획 3개년 동안에 4,500만원, 2차계획 3개년 동안 4,500만원 총 1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지도자 공동사업으로 매년 3백만원을 조성하고 회원 출원금 2백만원과 군비보조 지원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이 되면 목표년도 이후에는 군비 지원없이 자체기금으로 우수영농회원 영농비 지원과 농민 복지증진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설치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실증시험 기능과 기술보급 및 농민실증교육 기능을 갖춘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전환시켜 고도 기술농업을 조기에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농민들의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진단, 분석, 처방, 지도와 농민들이 직접 새 기술을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실증교육장을 운영하고 지역 적정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며 산, 학, 관, 연 협의회 운영으로 지역농업 개발을 지원해서 총 규모 6,000평에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시설 및 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은 1차연도인 금년 말까지 6,000평을 확보하고 2차년도에 과학영농시설 농기계 공작실 실험, 시범포를 설치하겠으며, 마지막 년도에 새기술 실증시범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채소 주년생산과 생력자동화로 농산물 생산 공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기존 남해군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으며, 실험 실습포지 선정은 현재 남해읍 평현지구와 이동면 다정지구에 각각 민간인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주까지는 확정 지원 절차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주요사업 성과와 94년도 주요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주요사업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곡안정 생산과 생력화 사업입니다. 벼농사 생력재배 확대 지도는 어린모 기계이앙 1,800ha에서 93년도에는 2,200ha로 50% 가까이 확대 재배하였으며, 시범 실증 전시사업은 어린모 기계이양 시범 육묘센탄 13개소 360ha와 벼양질 우량 품종 증식시범 그 지역에 2.7ha에서 우량 볍씨공급 22,00kg을 생산 그 중 일차 교환을 307가마니를 11월 30일 교환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가신청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벼생력 협업시범단지 설치 운영은 기존 단지는 운영의 내실화와 위탁운영 면적 확대로 완전 위탁 40ha, 부분위탁 20ha로 확대하였고, 신규단지는 운영의 협업화와 농기계 공동이용 지도를 하였습니다. 금년 냉해 지도대책 강구는 임시반상회 개최, 마을 앰프방송 및 가두방송을 실시하여 재해대책, 농작업 예고 활동강화와 생육단계별 적정 관리로 냉해를 경감시켰습니다. 병충해 경제적 방제는 병해충 예찰 예고의 과학화와 전산망 활용 전국단위 정보 입수와 예찰포의 운영으로 방제회수를 줄이고 발생면적을 감소시켰으며, 벼물바구미 생육 단계별 방제 기술정착으로 초기 확산예방 및 적기 방제로 피해를 경감시켰습니다. 밭작물 생산 지도는 고구마 단경기 출하, 비닐 피복 시범재배 2개소를 설치하여 밤고구마 포장재 제작 공급으로 부산 직판장에 고정 납품하여 kg당 1,200원, 21,500원에 판매하여 일반재배 보다도 2.5배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은 식물체 및 토양 정밀검정 결과를 시비 처방하였고,남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비 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작목개발입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으로 채소분야는 시설재배 환경개선 사업으로 2개 작목반 26농가에 3.5ha를 재배 지도하였고, 하우스 자동화 시설 보급으로 품질향상 및 생산비를 절감하여 10ha당 1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12톤을 6ha에 파종 확대 보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과수분야는 유자 점적관수 시범사업으로 생육 환경개선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상등품 생산비율 20%에서 50%까지 향상 시켰으며, 과수 단경기 고품질 생산 시범으로 저온저장고 15평 SS분무기 점적관수 시설 등 생력화 및 품질향상을 시도하였으며, 유자 및 참다래 우량묘목 생산은 유자묘목 10만주 생산사업으로 접목묘 11,480주를 봄에 분양하였고, 참다래 묘목은 14,560주를 분양하여 집단과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화훼분야는 화훼우량종구 생산 시범으로 2개소 600평에 종구생산에서 절화재배 연계 추진하였고, 구근생산 작목반 중심으로 절화재배 기반구축을 하였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지도는 작목별 전문 특기 지도사 4명을 배치하여 연중 지도하였으며, 지역 특화 시범사업으로는 시설원예 자동화 하우스 시범은 1개소 600평을 설치하여 생산비 30% 절감과 수량 14% 증수로 2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시설 재배면적 확대 및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촉진시켰으며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1개소를 설치하여 상등품 생산비율 30%에서 60%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공해 방지시설인 톱밥 토양여과 축산페수 정화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농촌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고, 한우사육 시범마을 1개소를 육성하여 번식우 임신기간을 16개월로 단축하였고, 비육기간을 15개월 연장하여 사육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경영개선은 경영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농업 경영상담을 하여 농가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농가 기본대장 및 영농설계도 읍면당 5호인 50호를 작성 합리적인 영농기술 보급을 하였습니다. 독농가에 하이텔 단말기를 24농가에 보급하여 농사정보 신속 보급에 활용하였고, 감자, 참다래 품질 인증을 실시하여 지역 명품을 홍보하여 판로개척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94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벼농사는 생력화로 노동력,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고, 벼직파 재배면적을 93년 1ha에서 94년 10ha로 확대하기 위해서 5ha의 시범단지 조성과 2ha의 농가 실증 재배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우량 볍씨 농가보급을 위한 증식포를 3.0ha 설치 운영하겠고, 벼생력 협업시범단지 4개소를 운영하겠으며, 병해충 발생 정확 진단과 경제적 방제지도를 하기 위해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과 전산망 활용으로 경제적 방제 적기 판정을 계도하였으며, 지속 농업을 위한 적정 방제 횟수를 설정하여 방제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종합 검정실 설치운영은 토양 식물체 정밀검정 결과를 시비 처방 지도하겠으며, 남해지역에 맞는 벼, 마늘, 유자, 맥류 등 22개 작목에 대한 시비 기준표를 작성 활용하겠고, 정밀검정 400점, 간이검정 1,000점을 검정하여 농가에 통보하고 지도 자료로써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수탁면적 확대와 연중 작업 일수를 50일에서 120일까지 확보하겠고, 생력재배 기술, 농기계 정비점검교육 강화, 각종 기록장 기장지도를 충실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는 현대화, 자동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과채류 주년생산 및 시설하우스 재배기술을 중점 지도하겠으며, 기존 하우스 환경개선 및 자동화는 5동을 설치 지도하겠고, 여름철 비가림 재배를 0.3ha에서 1.5ha로 확대 지도하겠으며, 채소 우량 육묘생산 시범으로 고추 폿트 육묘 30,000본을 실시하여 안정 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마늘 주산단지 관수시설 확대 및 기계화 추진으로 스프링 쿨러 관수와 마늘 굴취기 보급을 하도록 하겠으며, 농가 보급형 출하 조절 시범으로 단경기 출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수는 우량품종과 재배기술 보급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다래 우량묘목 15,000주를 생산농가에 분양하겠고, 으뜸작목인 유자묘목은 잔여 43,500주를 94년 가을에 분양하여 10만주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참다래 재배 규모는 2.4ha에서 100ha로 확대하여 주산단지로 조성하겠고 유자 품질향상을 위한 하우스 재배를 1개소 300평에 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은 전문기술 보급을 위한 전문 지도사를 배치 연중 지도하겠으며, 시설고추 참다래, 알로에는 계속 기술 지도하고, 94년도 명품인 남해읍의 참다래, 서면의 박꼬지, 창선면의 완두, 고현면의 참다래를 선정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협업화, 생력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마을 육성은 1개소 20농가 내외 300두 규모로 조성 지도하겠으며, 톱밥, 토양여과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보급하겠고 비육 촉진제 잘그로는 3,000두 보급하겠고,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은 가축 내외부 기생충 검사와 가축 임신진단 및 등지방 측정과 가축질병 예찰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개선은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도농가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경영 능력을 제고하고, 경영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농민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 기본 대장을 내년에는 마을당 1호씩 219호를 작성 지도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제값 받기 지도는 농.축산물 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 확대는 마늘등 20개 품목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명산물 포장개선 시범은 15,000개 박스를 제작 보급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인증제는 올해 2개 작목에서 내년도에는 4개 작목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참다래는 인증제가 되어있고, 유자, 마늘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전산기술 이용 확산은 시범농가를 육성 확산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특수시책으로써 1군 1품사업으로 참다래 과원 100ha를 조성하여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다래의 재배현황은 2.4ha로 23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도소에서 묘목분양해서 100ha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해지역은 참다래 재배적지로 판정되었으며, 남해산 참다래는 당도가 14.5%로써 품질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우량묘목을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분양 하고 93년 가을에 1차분양 15,000주를 하고, 2차분양은 농협 5,000주를 포함해서 20,000주를 분양하면 100ha의 과원을 조성할 수 있는 묘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배기술교육은 겨울 농민교육과 참다래 전문반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참다래 재배 과원조성 기본설계도를 작성 농가에 배부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재배환경 개선 및 종합기술 투입으로 단위당 수량을 1,600kg에서 2,500kg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지도사를 배치해서 기술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반당 2,500kg을 생산하면 반당 5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효과년도인 98년도에는 26억원의 소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래는 다양한 식품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해군의 한읍면 한명품 갖기와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 협업단지 조성입니다. 양돈 협업단지는 생산의 생력화와 시설의 현대화 경영의 합리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남해군의 양돈 사육현황을 보면 1두에서 49두, 50두 미만의 사육농가가 58두로써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50두 이하의 부업 양돈을 5∼10농가로 협업화 협업조직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사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5두를 입식하고 사료 및 기자재 공동구입을 해서 규격돈을 생산, 공동출하 하고 자돈의 3원 교잡종 생산체계를 확립 품종을 개량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협업단지 규모를 확대하여 수출단지로 발전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다섯사람이 25두씩 넣어서 1년동안 사업을 하면 1억 8,700만원의 소득이 오는데 호당 소득은 3,7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양돈사업의 방향은 협업화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특수사업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지도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되 기술보급과장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때 그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요.

최민신 위원입니다. 농민 조직계 육성 대상자입니다.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회원 등 다수 회원들이 읍면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선도농가가 되어 새기술 보급이나 지역농민 계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 농민후계자 단체 회원들은 농민들 중에서 가장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아 양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일부에서는 사업이 잘 되니까 소위 화투놀이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일반 농민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개방에 대응하는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다음은 농작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품목을 육성 보급하고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토록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참다래 묘목생산 사업은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기로는 이미 15,000주를 분양 보급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 묘목을 어떻게 분양하고 또한 식재 예정지를 현지 실정을 파악한 후 대상 농가를 선정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고 94년도 분양 예정지인 15,000주의 양묘현황, 현지 묘목 생육상태 등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조직체 육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습 조직은 농촌지도자회가 9개회 528명이고, 후계자회가 11개 회 341명입니다. 4-H회는 51개에 1,10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H회원은 농촌의 재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얼마 되지않고 대부분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하는 방향도 지금까지는 영농기술 지도 위주로써 개인의 취미, 오락 건전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4-H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서교육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시할 수 있는 봉사정신도 길러 나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후계자회는 현재 341명에게 자금이 지원되어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문대로 사업이 잘 돼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있는 회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가를 통해 화투놀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면담, 방문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나가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도농가가 본군에 11명이 지명되었는데,그 중에서 후계자가 9농가, 지도자가 2농가입니다. 선도농가 작년, 금년 11명 중에서 후계자 9명이 육성되어서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에 대한 전업농 육성은 작년도 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11명이 지원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실망드리지 않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기술보급과 소관 최민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다래 묘목생산 계획과 분양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다래 묘목생산 계획은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삽식 30,000본을 해서 그 중에 활착이 15,000본이 되어서 지난 가을 11월 19일날 10개면에 일제히 분양을 했습니다. 14,560주를 분양을 했는데 분양방법은 먼저 군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서 각 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조건은 재배 희망농가로써 300평 이상 재배농가를 기점으로 두었습니다. 300평 이상 하면 400평도 좋고 1,000평도 좋고 그런데 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평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규정을 그렇게 지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받아보니 10개면 전부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이 많은데와 적은데를 다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생산된 묘목 14,560주를 배정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11월 19일 일제히 분양했습니다. 분양할 때 분양 굴치수수료 본당 200원씩 거출한 것은 묘목 손질과 굴치작업에 소요된 경비는 지출하고 나머지 경비는 전부 군에 예입을 시켰습니다. 예입금액은 서류를 봐야 알겠고. 그 다음 내년도에 보급될 묘목은 지난 봄에 삽목을 해서 지금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답에 이양을 해서 1년을 키우면 분양할 묘목이됩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에 또 이와같은 방법으로 300평 이상의 규모를 심을 수 있는데 94년도에 설정된 남해읍과 고현면은 명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중점적으로 분양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재 예정지를 실정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도 현지답사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신청해서 그대로 선정 합니까?

신청 들어온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또 적지인지,아닌지 판정을 해서 분양확정을 했습니다.

제일 서두에 홍위원님으로 부터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우리 농촌이 현재 아주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다고 가장 실감있게 느끼는 부서가 농촌지도소라고 생각합니다. 개방화 문제, 쌀값의 거취문제, 농외소득이 빈곤한 농업구조의 취약성문제, 도.농간의 소득격차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서 농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존권마저 위협을 당할 정도의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피부로 바로 느끼는 곳이 농촌지도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아주 중차대하다 그래서 계획에 보면 아주 훌륭한 계획이 되어 있고 훌륭한 실적이 놓여 있습니다만,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더욱더 농민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농민들의 사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지도사업에 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해에서 경쟁력이 높은 작목을 순서로 해서 몇 가지를 들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는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지를 돌아보고 나서 보고회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벼농사의 생산비를 낮춘다는 뜻에서 어린묘의 기계화 단지 이것은 연차적으로 각 부락에까지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집행당국에다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어느 정도로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느냐는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셋째 문제는 우리 남해의 으뜸작목인 유자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지도 체계에 대한 표준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접목묘, 어떤 곳은 실생묘, 어떤 곳은 삼본 밀식한데 등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물론 농민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면 별 문제지만, 어떤것이 가장 옳으며, 어떤 것이 기술적으로 봐서 높다 하는 것을 어떤 통일된 재배 경계가 이루어져야 겠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넷째는 지난번에 설천에 고추단지 명품사업 있죠. 고추단지의 묘를 충남 천안서 다 가져왔습니다. 또 현재 고현에서 하고있는 오이가 대부분이 진주 등지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남해에서 하고 있는 수박같은 과채류 묘목이 상당한 양이 순천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런 육묘의 특수한 기술이 있다면 별 문제지마는, 이러한 문제는 지도소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든 어떻게 하든 우리 관내에서 우량묘목을 요즘은 오토메이션이라 해서 육묘는 육묘대로 재배는 재배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연구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반영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대화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첨단장비인 컨트롤 박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박스를 비싼 값으로 들여놓고 다들 그것을 합리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약 그것이 기술부족이나 어떤 문제때문에 활용을 안한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번 현지확인 결과에서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앞으로 참다래가 남해의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의욕적으로 묘목도 공급되고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사람도 실패함이 없이 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 여기 서류에 보면 다 되어있지만, 서류와 현지가 꼭 맞도록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요즘은 정부방침이 중점 지원입니다. 특화 으뜸작목 등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도소는 유리합니다. 중점 투자한 것이 만일의 경우 실패가 된다면 문책이 생깁니다. 문책을 누가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문책을 받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당무자로서 소신을 듣고자 하고, 그 다음에는 근대화 하우스가 연차적으로 각 10개 읍면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들어간 면은 한꺼번에 넣을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넣을 수 있는 계획 이것이 지금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느냐 이것을 알고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이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취마늘을 남해 어떤 독농가가 개발했는데 공장에 가보면 무취마늘을 종자로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이 나갔는데 무취마늘이 개발이 되었으면 지도소 에서는 조그만 면적이라도 실정 실험을 해서 그것이 양이온을 투과 시켰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없고 부패가 안되고 생육이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지도소에서 시험사업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의성군에서는 종자를 많이 가지고 갔는데 그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국제 경쟁력이 제일 높은 작목은 지도소에서 90년도에 작목별로 분석한 결과 참다래가 제일 높았고, 유자도 괜찮고, 양돈은 국제시세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고 신선채소, 화훼 등인데 이들 작목들은 지도소에서는 남해군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보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 생력화 관계 확대재배는 92년도에 41%에서 93년도에 50% 2,200ha까지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했는데 올해는 60%까지 확대 보급하고, 동시에 직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파는 올해엔 1ha를 했는데 94년도에는 10ha, 10배를 확대하게끔 계획이 되어서 직파재배 시범단지 5정보를 조성하도록 군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어린묘 보다도 오히려 직파에 중점을 두도록 방침을 세우고 겨울 영농교육때도 직파 관계를 완전무결하게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유자단지 표준재배 기술 수준입니다. 행정에서 조성한 1ha단위의 유자단지는 전부 실생묘로써 조성토록 공문이 나왔는데 실생묘 4년생 이상 규격이 안되면 안된다는 공문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행정방침에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농가는 한 구덕에 2개씩 심은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한 것 같고 우리는 한개씩 심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왜 실생묘, 접목묘를 범벅이 되게끔 지도를 했느냐 하는데 92년도에 유자, 마늘이 으뜸작목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때 지도소에서 10만주 접목묘 생산을 하다 중단이 됐는데 그것은 "접목묘는 남해유자에 섞이면 안좋다" 해서 접목묘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10만주 생산보급을 해야 되기에 봄에 씨를 뿌려서 실생묘를 육묘 중입니다. 내년 가을엔 43,000본을 분양할 계획이고, 으뜸작목이 선정되면서부터 남해는 산업행정이 실생묘 위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범사업은 실생묘를 심으라고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는 실생묘는 이렇게 재배해야 하고, 접목묘는 저렇게 재배해야 한다고 재배기술을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천 고추단지와 과채류 묘목관계는 우리는 필요성이 있어서91년도부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부 생산이라 해서 과채류 육묘사업을 해볼려고 예산요구를 했지만, 해마다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올해도 시도가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설하우스 확대 보급이 되면 육묘 전문가가 있어서 육묘는 육묘, 재배는 재배대로 구분이 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려면 이런 육묘장 정도는 예산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시도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화 하우스, 자동화 하우스에 첨단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종합 컨터롤 장치가 되어서 버턴만 누르면 작동이 되는데 지도소에서 설치한 6개소의 자동화 시설은 가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작동이 안되면 시공업자들을 불러 고쳐서 쓸 수 있고,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다래 고소득 특화작목으로써 중점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자금 지원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참다래 작목반의 9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3농가가 조직이 되어서 군 생산자협회가 조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 삼동 동천지구, 외금지구에서부터 차츰 파급이 되어서 삼동면, 이동면, 남해읍, 고현면 이 4개 면이 명품 작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면이 확대 보급이 되고, 지도소에서 양묘를 분양해서 하면은 100정보의 과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남도에서 남해군이 참다래를 제일 많이 심는 군이 됩니다. 그러면 군 특수사업으로 1군 1명품 사업으로 추진이 되며, 그래서 우리는 중점적으로 여기에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묘목생산 확대는 100정보 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 양묘계획은 없고 필요하면은 일정한 농가에 선정을 해서 청부를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화, 자동화 하우스를 각 면에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개소 설치된 것은 10개 면 중에 6개 면이 완료 되었는데 완료된 면은 고현, 설천, 서면, 남면, 남해읍, 이동 나머지 면이 삼동, 창선, 상주, 미조가 남았는데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지만 민간에 대한 보조라 해서 전부 깍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언을 해서 수정예산때나 첨가를 시켜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무취마늘 실정시험 관계인데 박용래씨가 냄새없는 마늘 가공특허를 받은 사람인데 남면 당항사람으로 이분이 신문에다 냄새없는 마늘을 칼슘에 처리를 해서 해수에 처리를 하면 마늘냄새를 제거한다고 광고를 내고 서울 가락동 시장에 내고 선전을 많이 했는데 선전내용을 보면 무취마늘을 심으면 다음에 나오는 F1이 무취마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취마늘 종자를 많이 보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도 의문이 나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재배한 곳에 가봤는데 서면 서상에 가면 곽창열씨라는 사람이 냄새안나는 마늘을 심어서 이걸 수확하면 냄새가 안난다는 얘기를 듣고 경제작물계장이 마늘밭에 가서 마늘을 빼어 왔습니다. 마늘뿌리를 빼어서 맡아보니 "똑 같은 마늘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박용래씨에게 추궁을 했는데, "이것이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 자기도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식물이라는 것은 형태가 F1이 어머니를 닮는데 그러나 심어서 냄새가 안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추궁을 했더니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보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정 시범포를 할려고 원예시험장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사항이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민신 위원이 참다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금년도 11월달에 모두 분양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분양시기가 4계절 중에서 어느 시기가 제일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예시험장에 있는 묘목이 전부 실생묘목이라고 그러는데 94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 분양이 100만원이 얹혀 있던데 95년도도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 묘목이 제 생각에는 어리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 이식을 맨 먼저 했다가 95년도에 분양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다래 묘목 분양시기는 참다래 묘목은 낙엽이 되면 휴면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심어도 착근이 뿌리가 안붙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 내년 2월달 되면은 움이 트 올라오는데 지금 심어도 되고, 또 이것을 가식을 해 놨다가 봄에 심어도 되고 또 이것을 해 놨다가 봄에 심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14,560주를 분양할 때 덕을 만들어서 완전히 준비된 사람은 바로 심고 그 외에 덕을 안만든 사람은 가식을 했다가 내년 2월 말에 증식을 하면 좋다고 얘기 했습니다. 참다래 묘목은 물이 빨리 올라 오는데 2월말 해동되면 바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식을 해서 오래 두면 움이 트버리면 증식할 때 움이 떨어지면 않되기 때문에 2월 중에 증식하게끔 분양하면서 지도를 했고, 지금 바로심은 사람은 겨울 지날때 짚으로 덮어주면 좋고, 가식을 한 것은 물이 안들어 가도록 해서 내년 2월 말에 증식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원예시험장에 있는 유자묘목 분양 관계는 유자묘목을 92년도 봄에 파종을 했고, 지금 2년생입니다. 3년을 크면 60cm∼70cm의 키가 큽니다. 1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제초제에 몇번 제초하면 돈이 다 들어 가버리고 그래서 올해 키워서 94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89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인데 너무 오래 끌면 지도하는데사납고, 그래서 94년도에 허리에 오면 묘목은 충분하기 때문에 팔 계획입니다. 예산도 더 주고 작업을 더해서 1년 더해도 관계 없습니다만, 94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안되죠. 왜 그러냐면 키는 어느정도 커지만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 실생묘목은 2, 3년 되면 이식할 때 겉뿌리를 잘라서 다시 이식해야 잔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분양해야 잘 사는데.....

강위원님, 참 좋은 얘기인데 그 많은 것을 할려면 목돈이 드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잘라서 한번 하면 한번 증식한셈이 되고 94년도에 파면서 삽으로 중간쯤 자르면 당근이 되고, 그것을 심으면 이식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군비를 들이면서 1년 더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농민교육에서 농기계 교육이 연중 순회수리 122회에 416대를 현지 농민 1,450명에게 교육을 시켜서 정비, 점검능력 배양을 했는데 여기에 안전 사용요령 및 자체 정비능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조그만한 고장 수리는 농민들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일일이 오지마을 같은데 가서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그마한 수리도 출장을 나가면 시간상, 행정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 농기계가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나가보면 사소한 것도 농민들이 고장이 났다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수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고장이 났다는 것을 간단하게 십자 드라이브로 풀어서 청소만 해도 될 것을 고장이 났다고 사용을 안하고, 교관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회수리를 하면 한 부락에 20∼30명이 구경도 하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기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서 간단한 것은 실습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이해가 빠른데 나이드신 분들은 몇 번 반복이 되어야 알아듣고 그래서 순회수리 나갈 때 교관과 보조원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반복교육을 계속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나 이가 많은 분들은 가르쳐 줘도 금방 잊어버리고 해서 상당히 힘이 들 것이고 그 마을에 기계에 대해 재질이 있고 조금 아는 사람한테 가르쳐서 빨리 고쳐줘서 일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부락별로 젊은 후계자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습득시켜서 간단한 수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비능력을 길러나가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옆에 지도소장님도 장시간 동안 감사의 회의내용을 들었고, 두 분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도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감사에 임해 주셨는데 지금 세계는 개방의 시대로써 농촌문제가 심각하고, 농민들의 어려움도 매우 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남해군에 맞는 알찬 품목을 개발을 해서 세계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농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 보건소 소관(감사 2반)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소장 이승환입니다. 그리고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종포 보건행정계장님, 이두연 가족보건계장님, 최홍규 예방의약계장님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보건소 정원 및 현원을 말씀 드리면 정원 27명에 5급 관리의사는 현재 없는 상태고, 방사선도 1명 결원입니다.

주요업무만 말씀해 주십시요.

예,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상담에 있어서는 보건소 환자진료 총 연 인원이 일반 9,672명에 치과는 3,121명이고 여기에는 진료의뢰서 수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순회진료는 계획이 4,000명에 실적은 3,710명인데 분기 1회씩 나가는데 12월 중으로 한번 더 나가게 되어 있는데 12월 7일로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진료는 년 2회 나가는 것으로서 계획 331명에 진료는 330명을 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계획 671명에 진료도 67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말씀 드리면 물리치료실은 금년도 5월 17일부터 시작했는데 5월 20일부터 환자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연 인원이 1,74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보강 부분에 있어서는 평산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했는데 22평입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에 있어서는 치과 유니트는 환자가 앉는 의자인데 삼동, 설천, 창선에 3대가 들어 갔습니다. 임상병리기재로써 검사하는 기재들인데 슬라이드 건조기 등 총 6종이 들어갔고, 방사선 기재는 3종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장비 교체가 18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로써 치과의치, 보철에 21명, 입원진료에 8명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 방역대책으로서는 예방접종 계획이 24,100명이었고, 실적은 23,998명이었는데 이 인원은 일본뇌염과 다른 예방접종 맞은 수치의 총숫자입니다. 보균자 색출은 3,630명 계획에 실적은 3,586명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등을 채변을 통해서 검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연막의 경우는 계획 532회 실적은 663회이고, 분무의 경우는 532회 계획은 실적은 61회입니다. 년 2회 검사로 실적은 316회이고, 간이상수도는 시설수 222개소로 년 2회 검사로 실적이 444회입니다. 음용수 소독에 있어서는 간이상수도가 계획이 11,476회, 실적은 12,462회이고 공동정호는 계획은 10,184회, 실적은 12,143회입니다. 여기 계획보다 실적이 조금 많은 것은 설사 환자가 있었던 지역에 있어서는 소독의 주기를 줄여서 많이 했다는 그 수치입니다. 다음 성병퇴치에 있어서는 성병검사 년 인원은 1,337명이었고, 양성자발견은 32명이었습니다. 에이즈 검사의뢰는 890명을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에이즈 양성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예방접종은 B.C.G로 하는데 계획은 1,643명이었고, 실적은 1,611명입니다. 신환자 발견은 계획은 164명, 실적은 153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의원은 2개소가 신규등록을 했고, 업소지도 점검은 업소 수 79개소에 위반업소 1개소가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는 영구피임에 있어서 정관, 난관 다 합한 것인데 계획 32명에 실적도 32명입니다. 그리고 일시피임에 있어서는 계획 60명에 실적도 60명입니다. 약제기구 공급은 여자들이 내복으로 먹는 약과 남자들의 콘돔이 같이 포함됩니다. 계획 792명에 실적은 832명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에 있어서 임부, 영유아 등록관리는 계획은 462명이고, 실적은 465명입니다. 건강진단은 계획 72명에 실적은 86명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의 경우 영유아 기초접종은 계획이 5,460명에 실적은 4,460명입니다. 이것은 약품배정 계획에 의거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계획 48명에 실적도 48명입니다.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는 계획 400명에 실적은 402명입니다. 이 경우 유소견자 발견시는 보건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2차기관에 검진의뢰를 하는데 검진의뢰는 12월 1일날 유소견자를 발견해서 남해병원에 검진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통합보건사업 전수조사는 대상 219개 마을에 건강기록부 인쇄배부,소변검사지구입, 청진기 혈압기구입 배부등을 했고 그래서 지소별 시범부락을 선정 했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가정간호 시범부락을 관리했는데 시범부락은 이동면 다정리로 정해서 전수조사 결과 100가구 335명에게 개인별 건강검진,혈압,당뇨등을 검사하기 위해 주1회 방문 간호 했고 응급구호 셋트 1개를 지원 했고, 휴대용 연막기도 1대 지원 했으며, 병원 진료진 합동 순회 진료도 실시했습니다. 다음94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의료장비 보강 및 현대화에 있어 표준장비의 기초가 되는 진단기능 강화와 성인병등 복합적인 질병의 진단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보강대상은 보건소 일반장비 교체 4종, 효소면역 측정기 이것은 에이즈 검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염소측정기 그리고 보건소 노후장비 교체 보건지소, 열구적색용 광전조사기 이것은 소독기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장비교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4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자체 재정빈약으로 장비보강에 애로 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의료지원 대책으로서는 오.벽지 등 의료 취약지구의 의료혜택에 균점을 두어서 소외감 해소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은 농어촌 순회진료 계획은 분기 1회 40개 부락 3,000명을 대상으로 진료반은 의사, 간호사 등이 나가고, 진료내용은 일반 치과 보건교육입니다. 그리고 거동불능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 방문진료는 3월, 10월 년 2회로써 대상은 거동불능 331명, 만성질환자 330명이고, 진료반은 일반의사와 보건요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은 가정복지과와 연계해서 65세이상 671명에게 읍면별 순회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관리로서는 노후시설 보수로 쾌적한 진료 분위기 조성과 진료소 신축건물에 담장 및 정문 설치로 건물 유지 관리와 방범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대상은 이동, 창선, 보건지소에 누수방지 보수와 적량, 노량, 선구 보건진료소 수리, 평산 보건진료소 담장 및 정문설치가 되겠고, 예를 들면 노량은 진료소에 화장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보건지소 보수 2개소에 창선은 6백만원, 이동 4백만원 정도이고 보건진료소 수리 3개소, 적량, 노량, 선구 합해서 150만원 그리고 평산 보건진료소에 담장 및 정문 설치에 7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남면 평산에 보건진료소가 신축되었으나 공무원 정원 동결로 보건진료원 정원이 책정되지않아 준공개소식을 하지 못해서 청사유지 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담장 및 정문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14페이지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는 최근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부인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건전가정을 육성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조직적 진료체계를 구축해서 농어촌 저소득층을 우선 진료할 방침이고 추진계획에서 대상은 농어촌 저소득층 부녀자 200명, 기간은 3월에서 10월 사이 진료기관은 대한가족계획협회 도지부에서 나와서 같이합니다. 진료항목은 부인암, 부인암은 특히 자궁암과 경부암이 많고 순환계, 간장, 신장 심장질환, 당뇨병 등이고 지원은 진료결과에 의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겠고, 부인암은 암센타로 후송치료 하고, 만성질환은 후송병원으로 이송해서 진료합니다.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기대효과는 건강하고 활기찬가정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통합보건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 써어비스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이 목적이며, 계획은 1단계에서는 1개부락을 선정 시범사업으로 하고, 지역사회 기초조사와 지역진단 사업계획수립, 대상자 전원 개인별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보건 써어비스를 제공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사업을 평가하고 지역분담 및 선정부락을 확대실시해서 만성병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족단위 건강기록부를 작성 거동불편환자 방문치료 및 간호결핵 등 기타 만성병 환자 치료 및 보건교육, 성인병 관리, 모성건강 증진 그리고 기생충 관리에서는 구충제 투약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기타애로 상담 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족단위 질병의 지속적인 관리와 성인병 조기발견 치료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과 개인의 건강관리가 재고되고 주민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입니다 예산은 뇨당, 단별검사지 구입에 150만원, 통합보건 사업용 가방 구입에 33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건요원이 지소로 같이 합쳐짐으로써 생긴 인력분담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데 상주면 보건지소는 보건요원 2명 중에 1명이 남자이고, 미조는 1명이 비어 있는데 내년에 보건소 내 인력을 인사이동을 해서 조정배치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써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환자발생을 억제하고 환자 조기발견 치료 및 확산 방지가 목적입니다. 첫째, 사업개요에 보시면 예방접종은 23,658건이고 보균자 색출은 3,700명, 방역소독은 연막 분무 532회, 급수소독은 간이상수동 220개소 공동정호 158개소입니다. 둘째,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저소득층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일본뇌염은 3∼15세 인구의 85% 실시로 10,000명 정도이고, 장티푸스는 농어촌 간이상수도 및 공동정호 이용 등 발생 우려지역 주민 2,350명 대상이고, B형 간염은 의료보호대상자 4,700명, 렙토스피라 1,400명, 유행성 출혈열농업종사자 4,450명입니다. 자율방역반은 소독약품 지원으로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살충, 살균제는 1,260ℓ이고, 사업비는 1,600만원 정도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검사 조기실시로 환자 발생을 방지하여 과거의 환자 발생지역 및 해안지역 주민에게 3∼6월에 실시하고 방역소독은 방역취약지 5개소 주 1회 연막 및 분무소독을 하는데 사업비는 800만원 정도들고, 모니터망 활용으로 설사환자 발생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기대효과는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및 주민참여 유도로 방역효과를극대화 하고 개인위생 관리 홍보물을 21,000매 가구당 1매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만성 전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치료 강화로 전염을 방지하고 능동적인 사업 수행으로 만성 전염병 조기퇴치가 목적입니다. 첫째, 현재 등록현황은 결핵 91명, 나병 26명으로 총 117명입니다. 둘째, 추진방침은 등록관리 대상자 색출 및 치료강화로 확산을 방지하고 홍보 및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셋째, 추진계획은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는 미취학 아동 국교 1∼6년,일반주민 1,600명에게 검진을 하고 등록예상 환자 치료는 80명입니다. 나환자 이동검진 및 치료는 경남 나협회 진주 제 2진료소에서 2개월에 1회씩 나오고 이동진료 인원은 156명입니다. 성병검진 및 감염자 치료는 유흥업 종사자 월 1회 검진으로 1,600명이고 치료예상 인원은 40명입니다. 기대효과는 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 철저로 만성병 조기 퇴치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방역단 확대 구성입니다.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므로써 하절기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모기 등 위해곤충으로 부터 군민의 건강보호와 정서 함양에 기여키 위함입니다. 현황 및 추진은 행정부락 220개 마을에 자율방역단 구성은 203개 부락,운영은 방역약품 지원이 소요량의 1/2이고 93년도 지원량 연막이 1,387ℓ분무는 600ℓ입니다. 자율방역단 구성인원은 부락당 5명이고, 임무는 연막, 분무소독을 마을안길과 하수구에 실시하고 급수시설 염소 소독도 실시합니다. 이 중에94년 미구성 부락에 대한 자율방역단 구성 지도는 대상은 17개소이고, 마을에서 연막기 분무기를 구입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부락들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 지원 및 약품 지원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하절기 관내 전 지역 방역실시로 전염병 발생방지 및 유해해충 구제가 되겠고, 미구성 부락 영세마을로 인해서 소형 연막소독기 구입비가 17대, 대당 55만원 꼴로 935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두번째 시책으로서 주민 이동 X-선 검진입니다. 주민이동 X-선 검진 실시로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는 만성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키 위함입니다. X-선 검진현황은 결핵협회에서 1,756명, 내진환자 2,872명, 순회진료 720명으로 총 5,348명입니다. 그리고 취약지 마을을 선정해서 X-선 순회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검진은 월 1회, 대상은 24개 부락, 인원은 4,800명, 검진받은 방사선 기사 결핵담당자 검진차량입니다. 검진 나갈 때는 순회진료와 같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그리고 결핵환자 발견에 따른 조치로서는 환자관리, 투약치료는 보건소에서 등록관리 하고, 가족검진은 6개월에 1회 실시하고, 결핵협회 및 재소환자 검진은 기존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효과는 결핵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전염을 방지하고, 군민건강 증진의 기여가 기대됩니다. 다음 세번제, 특수시책은 영유아 홍역 무료접종입니다. 적기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인공 면역을 획득해서 영유아 전염병 방지와 건강관리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침은 성장단계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방침이고, 대상은 생후 6∼9개월의 영유아 500명, 실시기간은 년중 1월∼12월사이이고, 방법은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으로 단계별로 영유아를 보건관리하고, 홍보는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별 적기의 보건지도 및 써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기초건강 확보가 기대되고 소요예산은 1,500원에 500명을 추정해서 75만원 정도이고, 이 경우 홍역 접종은 TV 선전에 나오는 라이루겐이라는 약품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후 6∼9개월 된 영유아에게 실시하여 홍역접종 약품의 미배정으로 개업의원 에서 접종 할 경우 주민부담 및 민원 불편 초래와 영유아 관리에 차질이 있고 대책은 자체 구입으로 단계별 적기 접종하여 영유아 관리와 건강 증진 도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추진 상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 보고를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 형식으로 하되 먼저 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신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현재 남면 평산 보건진료소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하고 장비까지 들여놓고 있으나,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근무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여 청사 유지 관리의 애로는 물론 지역주민들은 기대했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단, 정원 건의를 상부에 건의해서 마쳐진 상황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방치할 것인지 보건소 인원 1명을 근무케 할 것인지 운영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에 관련된 시책들이 다수가 인구 증가 억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인구 증가율이 1%인데 향후 선진국형으로 노령층은 증가되고, 젊은 층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정에 맞는 대주민 홍보방법으로 전환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또는 없다면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평산 진료소 건에 있어서는 청사는 다 되어 있는데 정원이 배정되지 못해서 도에 여러번 신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도에서는 내무부에 상태가 이렇다고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안된다고 내려오고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시행되다가 공무원 정원 동결이 걸렸을 때 그때는 군수님이 박희태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해서 박희태 의원님이 내무부에 가셔서 결국은 연곡에도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주에도 공문을 올렸고, 도 보건과에서는 내무부에 계속 공문을 올렸고, 군수님께서도 알고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원이 배정이 안된다면 계속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명을 파견하는 방법도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농촌이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으로 나아갈 때 보건업무에 있어서 가족보건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건행정계나 방역계는 갈수록 비중이 적어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령층 증가에 대한 대비가 보건업무의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도 차원에서 일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물리치료실인데 경남 내에서는 두, 세번째로 빠르게 개설한 것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층 증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근육통이나, 한정된 만성병 계통이 많기 때문에 항상 물리치료실을 잘 유지하면서 약이나 주사를 쓸 때 지금도 근육통, 신경통 주사제는 의료수가 받는 650원보다 지소들, 공보의들의 지소 650원 보다 오히려 주사약은 더 비싼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약도 코팅이 되어서 위에 부담을 덜 주는 약으로 구입하도록 각 지소장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억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인구는 0.9%인데 1% 미만이 되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정체인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유아 건강관리 즉,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원리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노인문제와 영유아 문제를 같이 결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령층 인구 증가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정의약 단속도하고 계시죠? 보건소에서 소관하는 거죠?

예.

: 단속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혹 마을에 보면은 약장사가 와가지고 한방약, 신약, 사제로 조제하는 약도 가져와서 약장사식으로 하니까 무지한 농민들이 달려 들어서 그것도 보면 전부 외상이고, 가을에 받기로 하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팔려요.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정의약 단속 돌팔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단속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싶고, 둘째는 우리 남해의 결핵환자의 연도별 추이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래프가 올라 가는냐, 내려 가느냐, 그것을 알고싶고 그 다음에는 접객업소에 접대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역시 검진을 하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객지에서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아까 소장님 한테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 남해는 에이즈 환자가 없고 양성 반응이 아직 없지만 경남에는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외지에서 왕래하는 접대부들에 대한 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싶고 또, 그 결과도 곁들여서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아까 홍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건지소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죠? 수가를 받아서 지출한 예산이 서 있죠?

예.

그것을 받아서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 지소마다 다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현상유지가 되는 보건지소도 있고, 안되는 보건지소도 있고 그럴 것인데 금년 93년도의 예를 들어 결산을 마쳤다고 하면 지소별 결산내용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내용을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참고로 한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성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마는, 역시 우리 군비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상당 부분 시설이 되고, 투자가 많이 되는데 물론 수가에 의해서 정당하게 쓰여지기는 하지마는, 그 쓰여진 내역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결산내용을 지소별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올시다.

첫번째, 부정의약 단속강화에 있어서 약장사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약들은 의약품이 아니고 보통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약품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 앞까지는 위생계에서 관여를 한다해도 혹시 그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면은 결국은 피해가올 수 있기 때문에 위생계에 한번씩 물어보기도 했는데 위생계에서는 잡을 수 없는 것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건강보조식품 중에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재 여기서는보건지소들을 통해서 꼭 이것이 약장사에 의한 약이라고 확실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들어 왔지만 도시에서 보면 꽃가루 꽃화분 등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약들은 중년 아주머니들에겐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남자들은 부작용 생긴 것을 저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중년 아주머니들은 핏줄이 붉어진다든지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발견된다면 치료는 지소장들과 다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연도별 추이 증감은 지금 유병율이 1.6%, 1.8%인데 과거에는 4.5%에서 현재까지는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나 도도 그렇고 저도 느끼고 있는 것이 이것보다 더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작년에 115명, 올해는 91명, 수치로만 보면은 조금씩 준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나 옛날에 결핵환자들이 푹푹 줄어들듯이 그만큼씩은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이유는 결핵환자가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 약을 가져가서 안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면은 배타고 나가고, 배타고 나간 경우는 미리 이야기 하면 2, 3개월 약을 줄텐데 언제가 될 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지역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신설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선진국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결핵 균이 변종을 일으켜서 변종을 일으킨 균이 작년부터 미국에 퍼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변종을 일으킨 균이 약이 안듣습니다. 그런 것이 점점 더 생겨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면 이것보다 약간은 더 줄겠지만, 확실히 수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결핵에 대해서는 없어진 병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이나, 에이즈는 한명도 없고, 외지환자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사회부령으로 각 보건소에서 검사증을 줬을 때 성병이 있거나, 병이 있는 보건증을 가진 사람이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든지 성병이 있으면 한달만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받으러 왔든지 하면은 타지로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보건사회부에 보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명단을 보건소로 다 내립니다. 그리고 지역을 옮겼을 때는 바로 보건증을 만들어서 성병이 있으면 계속치료를 받고 한달만에 검사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증 하러 오기 며칠 전에 일을 저질렀다든지 그런것은 우리도 지금 사실은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에이즈 환자는 없는데 앞으로는 남해에 선원들이 있는한은 언젠가는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8,900명 정도검사했는데 의뢰소에다 의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환자는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에이즈의 예방을 위해서 보건사회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에이즈 기기를 배치하라고 훈령이 내려 와 있는데 사실 예산 확보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년에 만약 남해는 에이즈 기계가 없고 다른 군에 있을 경우에는 채취를 해서 그쪽에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겠지만,꼭 에이즈 기계는 사실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치도 너무 많고 거기다가 남해는 지역 특수상 에이즈 기계가 에이즈 검사만 하는게 아니고 본래는 효소면역장치라는 큰 기계입니다. 그 기계의 성능 중에 5∼6번째 가면 에이즈 검사 하는 성능이 있고, 1, 2, 3, 4번은 검사하는 것이 간염, 간염이 B형만 있는게 아니고 A,B,C,D,E 다 있는데 그런것을 검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혈액성분 검사할 때 도시의 큰 종합병원이 아니면은 기계가 비싸서 못사는데 현재 남해 관내에서는 혈액 특수성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갖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많은 갑상선 이 기계가 갑상선 치료하는 효소치를 측정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경우도 남해는 그것을 갖춘게 없고 수가도 워낙 비쌉니다. 보험 혜택도 못받고 그러니까 몇 만원씩 내어가지고 일반 병원에서 하는데 피를 채취해서 진주에 의뢰하는데 진주에 갔다오면 일주일이 걸리고, 돈은 돈대로 내놓고 일주일 뒤에 오라면 안오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병은 악화되고 그래서 보건소에 이 기계가 있으면 그 다음날 와서 검사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에이즈 검사때문 만이 아니라도 효소면역 장치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소별 결산내용은 정리되는대로 꼭 공개를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외에도 어떤 지소들은 흑자를 많이 내는데도 있고, 어떤 지소는 의사가 못해서라기 보다는 환자라든지 그런수치에 있어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법률 상태로는 적자가 나는 것을 매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결산이 나면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방침을 보고를 드리면서 의논을 드릴려고 했습니다.현 상태로는 손발이 묶여서 적자는 나는데 그것을 지원해 줄 방법이 예산을 짜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적자나는 지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크게 적자가 났다고 보는데는 두 군데 됩니다. 그런데 통합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일단 의사가 환자를 열심히 봐서 흑자로 전환 시키는데 까지는 해보고 그래도 만약 안될 경우에는 그때는....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예산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의 후생에 관계된 예산도 조금 얹혀져 있던데 그렇다면 적자가 나면 그것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보건지소가 운영에 적자가 났을 때는 운영 위원님들께서 출자를 해서 보충하라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그것이 없고 또 보면 운영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면 식대비로 조금 나가버리고 또 뭐냐하면 의사는 2십만원 한도 이내에서, 그 다음에 면에서 간사가 임명이 지정된 것이있습니다. 간사에게 5만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을 사가지고 진료를 했다 그런데 진료를 하면 환자가 많으면 괜찮은데 별 많지 않고 또 의사선생님들은 2십만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인건비 2십만원을 먼저 주는데 주고 나서 나중에 약값을 줘야 되는데 약값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께 수당을 2십만원 이내로 주라 했으면 1십만원이든 5만원이든 안줬겠습니까? 그런데 적자 나는 지소에는 그 수당마저 못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우선 수당부터다 줘놓고....

그런건 아닙니다. 우선 수당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소마다 다 다니면서 원래 취지는 규정상에 보면 적자가 안나고 이익금에서 전부다 지불을 다 하고 이익금에서 의사는 2십만원 이내, 치과의사, 일반의사 2명 있는데 돈을 전부 다 지불하고 돈이 1십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5만원씩 갈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면운영위원장이 면장이고 간사가 총무계장인데 이분들이 의사들에게 먼저 돈을 주라고 합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라고 하는데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지소에 있는 의사들 수당을 형평을 기해야 되겠다. 환자가 적든 많든 그런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자가 나기때문에 한때 설천과 창선에 지분을 주지 말라고 했더니 의사들이 환자를 안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수당 안주는데 뭐할려고....

그건 인술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만에 전부 다 교체가 안됩니까?

예.

내가 있을 때는 적자가 안났는데, 이럽니다. 그러니 적자가 과거에 있던 사람의 적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적자냐 이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천, 창선에 가서 밝히려 해도 도저히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못가려 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한테 수당을 안주니까 또 이같은 9개면에 있는 의사들이 우리는 다 받았다 이겁니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지불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약값은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12월 말까지는 자기네들이 갚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수당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년도 예산을 승인할 때 수입에 대해서 지출내역도 만들고 안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군수가 승인을 했는데 군수가 결재 했으니 승인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운영지원금이 월 2십만원씩 나갑니다. 그것은 약품을 구매하라는게 아니고, 전기료, 난방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짤때 그것 12개월분 하고 그 다음 보건지소에서 금년도에총 세입 올라온 것 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첫째 환자가 적어지면 아무리 할려고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자는 적고 지불할 것은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적자가 생긴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통합이 되어서 집도 수리해야 되고 한데 돈이 없고 그리고 보사부에서 확실한 규정이 안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해결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저번에 감사한 지가 한 두어달 되었죠

예.

그 후 보건소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매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자를 몇 명 받으며, 돈을 얼마 받았으며, 이런 것을 매일매일 4시 30분이면 받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예, 조금씩 줄어가고, 자기네들은 어쨌든 간에 있을 동안에는 청산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12월달까지?

예.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달, 넉달동안까지 270만원 되죠? 270만원의 돈을 흑자를 봐서 갚았는데 이때까지 몇 년동안 하면서 적자를 봤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설천에 의사선생님께 질문한 결과 자기네가 인계받을 때 부터 약값이 약 3, 4백만원 있었답니다.

앞에 사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는 갚아나갔지, 적자가 아니다 이러니 이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보건요원들을 통합을 안했습니까? 거기 관심을 가지고 복무상태를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9시 30분과 오후 4시 50분에 2번씩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요원과 의사가 1개월 동안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체크한다고 하니 다행인데 내가 설천보건지소 부의장으로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은 소장이 한번도 참석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소장이 참석하면 설명도 하고 시정도 하고 충고도 하고 이럴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보건소에서 체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생각 할때 설천같은 경우는 회의를 할때 소장이 와서 실적을 얘기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체크를 잘 해서 잘 운영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건지소에서 적자가 안생기고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약방과 약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그것이 약사면허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또 약국이나 약방에서 약사가 약을 팔아야 하는데 보통 보면 약방에서 할머니도 팔고, 아버지도 팔고, 딸도 팔고 이런 형태인데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싶고, 제가 볼 때는 약국과 약방에서 할 수 없는 주사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때에 따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해주십시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국은 정규 약대를 나와서 조제권을 가진 면허증 소지자고, 약방은 일제시대 이후에 약종상을 일컫는 것으로써 옛날에 지역의료가 빈약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약을 지었습니다. 워낙 의료시설이 없었고 또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조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옛날에 남해에 병원이 없을 때 약을 지어주던 버릇대로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들리지만 그런데 10월 11일부터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로는 그런 장면이 발각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제는 약사는 할 수 있고, 약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약단속은 보건사회부령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약무 업무를 약사가 하고있는지, 없는지 그런 감시를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는 처음에 훈계, 그 다음에 또 발견되면 1일, 3일 정지가 나가고 그리고 감시에 걸렸을 경우 3일이나 5일 업무정지 대신에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약을 파는 실태조사에서 약국 4개가 걸린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지가 3일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3일 정지보다 벌금으로 총괄해서 9만원을 받았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한번 걸린 후에 또 다시 걸리면 5일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고, 그것이 최종까지 가다보면 결국은 약국 폐쇄 정지까지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국, 약방에 대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월 1회 정도로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홍보하게 되어있는 것은 없고, 약무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보건소 차를 타고 약국이나 약방을 돕니다. 가서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소문으로는 부인이 판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감시원이 갈 때는 본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감시원이 가서 발견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보건지소가 면 단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사행위도 하고 오지마을 같은 경우엔 몇 년 전만 해도 약방에서 와서 주사도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병원도 없고 거리도 멀고 환자는 발생됐는데 약은 없고 그래서 약방에서 주사를 놓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면마다 보건지소가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행위 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강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