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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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일째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답변에 고생 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실과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거짓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종명 환경관리계장 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인사) 양진영 환경지도계장 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인사) 임종원 청소행정계장 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인사) 환경보호과 계별 분장사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에서는 첫번째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시행, 두번째 환경 영향평가, 오염도 측정, 환경분쟁조정, 셋째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 시설제한, 네번째 배출 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다섯째 배 출업소와 주민계도, 여섯번째 각종 환경민원처리, 일곱번째 기타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일곱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계 소관사항 입니다. 첫번째로 배출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명령 사업장 이전명령, 두번 째가 불량업체 배출부가금 납부명령 세번째 배출시설 공해감시, 네번째 소음진동규제지정, 규제기준설정 및 통제, 다섯번째 농경지 오염방지 및 오염농산물폐기, 여섯번째 산업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 물질의 제 거 명령, 일곱번째 그밖에 공해업소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계소관 업무 입니다. 첫번째가 청소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이행입니다. 두번째 농어촌 관광 유원지등의 쓰레기 대책 업무 세 번째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 네번째 쓰레기 수집운반업, 분뇨정화조 청소업 허가 및 지도감독, 다섯번째가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신고수리 및 준공 검사, 여섯번째 공중쓰레기 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 설치유지 관리, 일곱번째 공중변소 및 공동변소 시설 관리, 여덟번째 일반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아홉번째 기타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관리번호 62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공급 현황에 보면은 전체 군내 63개 분리수거함이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두고 두고 행정상에 난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할 것을 본위원은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우선 쓰레기 분리수거는 군행정의 차원에서 지도 보조하여 주민을 이끌고 나가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그 입 지를 선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당장 내년에 매립장 1개와 소각장 1개를 설치하는데만도 40억원에 예산이 소 요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초평면 쓰레기장에 자체관 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관리 자가 진천읍장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특정폐기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것 과 마찬가지로 유리솜 스치로플이라 고 흔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러가지 건축 폐자 재 들이 거기 나와있고 그래서 그것 이 어떻게 해서 그냥 무단으로 초평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이것이 끝나면 초 평면 쓰레기장에 현지확인을 본위원 이 좀 해야 되겠고, 제가 그때는 국 내에 없습니다마는 쭉 신문을 보니 까 충청일보 11월 24일날 신문에 보 면은 본군에서는 올해 분리수거용기 28개를 구입하는데 지역업체를 포함 외제수입품까지 구입하였다고 신문 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고, 왜냐하면은 신 문 보도에 의하면은 진천 문백면 도 하리 소재 재성산업에서 만드는 재 활용품 용기를 청원이나 옥천, 보은 등도 2,000만원 - 4,000만원씩 구입 한 것으로 돼있는데 하필이면은 관 내에 업체가 있는데도 막론하고 왜 외지업체한테 외제물품을 더군다나 요새 한참 쌀수입개방이다 해서 우 루과이 라운드 타결하느라고 온국민 이 거기 집중돼 있는데 하다못해 자 원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더군 다나 진천군에서 군수가 승인을 했 겠지만은 외제용기를 구입했다는 것 은 심히 본위원으로서는 마땅하지못 한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쓰레기매립장을 설 치해서부터 운영상, 관리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앞으로도 쓰레기대책 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추 진해 나가고 현재 초평면 쓰레기 매 립장 관리는 미화 요원이 진천읍에 배치가 돼있는데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2명이 고정 배치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디에 2명이 배치돼 있어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2명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소각로 가 설치 돼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초평 쓰레기 매립장에?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오늘 새벽에도 가봤는데 한사람도 없는데?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뭐냐하면은 소각로를....

창수

김창수위원

왜 늦게 왔느냐 하면은 거기를 갔 다 오는 거라고.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왜냐하면은 여기서 키를 가지고 있어서 청소차가 들어가게 되면 열어주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 데 소각로 관리를 위해서 2명이 있 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있는지는 몰 라도 그것은 아주 필히 2명을 그것 으로 해서 진천읍에 준것입니다. 그 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건설업체에서 스레 트나 스치로폴 건축자재를 쓰레기매 립장에 갔다가 매립을 시키는데 그 방법은 건축 잔재물이 일반 폐기물 로 그것이 지금 분류가 돼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유리솜 스치로폴도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그것도 건축 폐자재 폐 콘크리트나 폐벽돌을 택지조성을 위한 부지성토재나 되메우기 자재대 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건축 폐 자재는 일반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 금 초평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매립 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지 얼마안되서 저희들이 그것은 받고있 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폐콘크리 트나 폐벽돌을 관내에 건축을 한다 든지 또 거기에 버릴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 나갈때에 그리 매립하는것 으로 이렇게 해서 되메우기나 부지 성토재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분리보관용기 28조 구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6,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그 래서 지난 6월 10일날 28조에 대해 서 구입요구를 재무과에 의뢰를 했 습니다. 그래서 구입처는 신문에 11 월 24일날 충청일보에 보도된 사항 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보세요. 그러면 충청일보 11 월 24일 날짜가 이게 허위라는 말인 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28조는 분명히 문백면 도하리소재 재성산업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8조를 다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충청일보가 큰일날 사람들 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담당과장으 로서 더군다나 신문에 난것 보고 항 의 같은거 했어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충청일보에 제 가 분명히 그것을 이의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재성산업에도 제 취지사항 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재무과에는 구입한 근거서류가 있 겠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을 본위원한테 제시해주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따가 보고나서 얘기하고 저는 또 마침 국내에 없었 기 때문에 이것을 저기하고,지금 그 러면 63개 가지고 어느정도 군에 합 당하다고 봅니까? 63개가 많이 모자 르는 것으로 보는데?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 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은 행정 리 동 단위별로 하나씩은 다 나가야 되 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본 예산시에도 252 개 마을로 봤을때 예산을 올렸습니 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현재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전 체 부족한 만큼은 제가 올렸었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190개 정도가 모자른다는 얘기 입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197개 정도.......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혹시 쓰레기 중량제가 실시된다는 얘기를 들은적 이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들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대한 추후 구상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문제는 아무리 많은 쓰레기 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리 수거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또 운반상에 현재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 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 니다. 그래서 현재에 쓰레기 처리사 항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 주택 및 각부락에 모아 놓아 재활용 품을 주민이 직접 재생공사에 연락 해서 재생공사에서 차량으로 수집하 거나 또 읍면에 수거요청시 읍면 청 소 차량이나 군 재활용 수집차량으 로 수집운반하여 재생공사에 매각하 고 대금은 주민에 환원하는 재활용 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쓰레기는 청소차가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집해서 쓰레 기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 니까 인력이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이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집운반을 대행하도록 해 서 충북환경을 저희들이 지난 93년 도 1월 16일날 허가를 해서 거기에 서 병행해서 대행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충북환경에는 자동 차가 3대이고 관내에는 자동차 대수 가 몇대나 됩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차량은 10대로 돼있습니다. 진천이 3대, 덕산,초평 문백, 백곡,이월 1대씩 만승이 2대 해서 총 1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타시군은 보면은 쓰레기가 사회문 제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자 한테 어떻게든지 강제로 떠넘기기식 으로 해서라도 이 큰도로나 공공건 물 같은데나 관에서 치우고, 나머지 는 다 민간업자한테 다 위탁을 하는 데 진천군에서는 자동차 3대밖에 없 는 충북환경에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는데 거기 능력은 어느정도 되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대행 업체에서 공동주택하고 계약하는 것이 한 50개소 약 1,310 세대 정도를 지금 충북환경에서 하 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월이나 만승에 공장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공장 같은데 다 충북환경에서 합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월 만승은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종용도 해서 추진하겠지만 그것은 실지로 대행업체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 해서 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가 지난 1월 16일날 허가를 득해 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지로 대행 업 체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달동안에 과연 대행업체 에서 지출하고 징수하는 과정이 얼 마인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약 지출 되는 것이 약 1달에 1,800여만원 정 도가 지출이 되고 거기에는 인건비 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리고 부 과 징수하는 것이 약 1,200만원 약 한 600여만원 정도가 매월 적자현상 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행업 체가 더 좀 열심히 해 주고 계약을 체결해서 움직여 주면 되는데 지금 수가라든지 사항을 볼때에는 현실하 고 안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진천읍에 본 위원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자주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차량비가 없어서 차를 못움직이는 정도가 된다해서 관계부 서로 요청도 있었겠지만 94년도 그 러니까 명년도 예산에도 그것이 반 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담당과인 환경과장한테 각읍면에서 청소차 같 은것 문제로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 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각읍면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느끼는 바이지만은 쓰레기 매립장이 위생적인 처리 시설이 안되기 때문 에 여름철 경우에는 해충이 많이 발 생 됩니다. 그래서 혹시 비위생적인 처리장이 기 때문에 또 불이 날 염려도 있고 복토비용하고 청소차량 운영비 관계 가 대두가 되서 94년도에는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각읍면별로 보고 하도 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4년도 예산반영시에 심의하 실 때에 그것은 참조하셔서 최대한 예산이 설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합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충북환경 쓰레기 치우는 일지가 나올거예요. 매일매일 치우는 일지, 과장님께서 어느정도에 적자니 뭐니 운운하셨는 데 그것을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진천군내에 쓰레기차 10대 민 간업자 3개가 관내에 나오는 쓰레기 를 얼마만큼 원할하게 치울수 있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한 또한 오후에는 초평 쓰레기장 현지확인을 담당계장 과 같이가고 또한 거기 충북환경에 대한 자동차 3대가 어느 정도에 양 을 치웠나 하는 일지하고 관내 10대 에 청소차에 일지를 본 위원한테 중식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명제 위원님.

명제

김명제위원

김명제 위원 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보고시에도 얘 기가 됐던건데 만승면 쓰레기장문제 인데 물론 앞으로 잘해야 1-2년이면 거기가 환경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포 화 상태가 되서 옮겨야 될텐데 우선 93년 12월 말일 불과 며칠 안남았는 데 복지주택 아파트 100여세대 그사 람들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번에도 출신 본의원한테 와서 젊은 애기엄마들 이 수십명씩 떼를 져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 재 복지아파트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출신 군의원으로서는 할길이 전연 없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이 너 무나 잘 아실거 아니예요. 그사람들 하고 애기 엄마들이 수십명씩 한 꺼번에 몰려와서 동네 와서 떠들고 야단 났었는데 먼저번에 그전 군수 님서부터 지금 군수님도 잘 아실텐 데 그렇게 어디로 옮기겠다고 하는 얘기를 나로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 한테 더는 회피할 길이 없으니 과장 님께서 그것을 확실한 복지 100여세 대 주민에게 설득시킬 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론올박스 문제인데 그게 군내에 적어도 광혜 원 같은데는 산업 쓰레기이며 인구 도 날로 증가해서 다른데와 다른데 그것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좀 적게 책정 됐다고 생각되시지 않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만승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복지아파트 주민들하고 지난번에 집 단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굉 장히 심사숙고해서 광역 쓰레기 매 립장 또는 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를 선정해서 군수님하고 관내를 전 부 다녀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현리라든지 금곡리 등등 만승면에서도 적지로는 돼있는데 예 산 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최소화 시 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해서 만승공단에 쓰레기 매립장을 2,000 평 정도를 하도록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유지이고 사유지가 1필지가 있기 때문에 1,000평을 더 확장을 시켜서 만승공단쓰레기 매립 장 또 만승면 쓰레기 매립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광역 쓰레 기 매립장이 어느 정도 덕산이나 다 른 곳이 지금 현재 후보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매듭 이 되면 복지 아파트 주민들한테 충 분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현재까 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요구 하는 사항이라면 현재 진행되는 사 항은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 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추진하 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추진이 된 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 된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아주 설명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 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설명을 현 재까지 진행과정을 설명말씀 드리겠 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러면 공단 산업 쓰레기 매립장 거기다 같이 합해서 그러면 면에 쓰 레기장도 거기다 하겠다 이 말씀이 지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거기가 장소가 어디인데 거기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위치상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