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생활보호자 자립기반조성, 장애인복지증진, 국가보훈단체지원, 노사협조 증진강화, 취업알선창구운영 활성화, 위생업소관리,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추진,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입니다. 지원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로서 지원내용은 쌀을 1인 1월 10kg, 보리쌀도 1인 1월 2.5kg, 그리고 부식비는 1일에 700원 연료비도 가구당 하루에 563원씩 지원하는데 지원실적은 거택보호대상자 635가구 1,202명에게 지원액은 총 합해서 6억2,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쌀이 144톤 보리쌀이 36톤으로써 부식비는 3억583만6,000원, 연료비는 1억2,980만2,000원을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주민자녀로서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지원내용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중학생 158명, 고등학생 428명 총 586명에게 지원액은 1억9,542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자 대상자자녀 직업훈련으로써 대상인원이 35명에 지원액은 2,108만8,000원 지원내용은 수강료 및 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업훈련을 받으면 자격이 있고 해서 그래서 생산업체에서 우대를 해주지만 직접 직업훈련을 할 경우에는 수강료하고 수당을 적게 받는 것으로 지원대상들이 없어서 25명이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해서 849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거택노인대상의치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이 16명에게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실적은 인원 17명에 대해서 융자액 8,000만원 전액 지원했습니다. 용도별로 따져보니까 한우입식 12명, 인삼재배 2명, 포도밭조성 1명, 지업사 1명, 분식점 1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진단 사업으로써는 생활보호대상자중 45세에서 60세 이하의 833명에게 지원비 999만6,000원을 지원하게 돼있는데 건강진단인원은 860명이었습니다. 지원액은 전부 했는데 계획인원이 실제 인원하고 다른 이유는 노인들 혈압이라든가 또는 간기능검사를 할 때 피를 빼는 것을 두려워해서 기피합니다. 간기능검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타인들이 안 받으신 분들한테 더 계획을 넣어서 실적이 2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옥수리입니다. 25가구에 대해서 지붕수리 11가구, 부엌개량 6가구, 대문 및 담장보수 6가구, 방수리 2가구해서 전부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인데 취로사업은 생활보호자에게 4,000만원을 지원해서 꽃길조성 7개소 하수구 준설 5개소, 소하천 하상정리 3개소, 용수로 정비 2개소, 풀깍기 4개소, 농로보수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로써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한테 1억6,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의원이 13개소이고 치과가 3개소, 한의원이 1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한군데 있고 보건지소가 2개소, 보건진료소가 1개 그리고 관외에는 157개의 병원에 우리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가 가서 진료를 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체장애 445명, 시각장애 37명, 청각언어장애 98명, 그리고 정신지체장애 84명 총 66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한테 의수족 4대를 드렸고 휠체어 1대, 보조기 2대를 드렸고 또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54명은 1급 장애로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어서 도저히 독립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중복되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에다 청각장애가 있다면 도저히 벌어먹을 수 없는 분들한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지원도 46명에게 167만원을 지급했고 장애인 보도블럭 및 변소를 설치했는데 장애인 보도블럭은 로타리에 했습니다. 그것은 점자판으로 되어서 장애인들이 점자판으로 되어있는데는 횡단보도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점자판보도를 박아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민원실에 있는 곳에 장애인들이 앉아서 대변이나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변소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260만원이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교육은 공중위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친절 및 서비스 정신을 함양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검사인데 대상 업소로 나누어서 917개 업소에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884개 업소에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성유해업소 관리로써는 업주대표자 간담회를 3회 했으며 자율실천 결의대회 3회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개인 서비스 요금관리입니다. 대상품목은 대중음식료, 찻값,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세탁료 등 7종에 31개 품목에 대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했는데 그 관리한 내용은 관련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업주대표자 간담회 그리고 감시운영반을 육성해서 과다한 인상품목을 환원조치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목욕료를 1,500원 했던 것을 1400원으로 인하 조치했고 커피요금도 800원 하는 것을 700원 인하 환원조치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입니다. 간이급수 시설보수는 사업량 18개소 사업비를 6,4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가 아니라 97%가 되었습니다. 양강 중암에 당초에 물이 나온다고 해서 준공검사 요청이 들어와서 현지확인을 가본 결과 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물이 잘 나올 때까지 잘 나온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서 사업장을 운영토록 실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부 다 하지 못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된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거택보호 660가구에 1,268명이 살고 있고 자활보호 1,540가구에 5,217명이 살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생활보호자 생계지원 및 자활능력 배양을 하고 생활수준향상 기반조성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어려움을 함께 하며 따뜻한 인보협동 분위기를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으로써 1,268명에게 8억1,435만2,000원, 저소득자녀 수업료 지원비로 387명에게 1억4,271만6,000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으로는 62명에 785만원,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 지원으로는 44명에 2억2,000만원, 직업훈련취업알선으로는 78명에 4,722만원, 영세민취로사업 추진으로는 1,330명에 1,730만원, 저소득 가옥수리지원으로 25동에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지체장애인 445명, 시각장애인 37명, 청각언어장애인 98명, 정신지체장애인이 84명으로 총 664명이 저희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장애인 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하는데 그 추진방침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지원 90명에 184만원, 이것은 자활보호하고 의료부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보장구교부 10명에게 보청기, 휠체어, 의수족을 교부하고 생계수당 지급은 54명에 1,296만원, 이것은 1급하고 중복장애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기업체 취업알선에 300인이상 업체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취업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인 이상 업체에는 장애인을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 392명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단체별 자율활동강화로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보훈가족 생활안정 및 인화단결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운영지원 4개단체에 1,920만원, 보훈회관 수리비 지원에는 400만원, 충혼탑 관리 2개소 영동과 황간입니다. 그리고 현충일날 유족위안 간담회에 200만원, 그리고 국경일 보훈가족 위문격려 2회 30명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사협조증진 강화입니다. 노조결성 기업체는 6개업체 500명이고 6개업체는 에넥스, 제일공업, 유천버스, 동성금속, 농조, 벽산니또보 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건전한 노동조합 운영지도를 노사간 화합분위기조성과 근로자 복지증진 유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지도하고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측에서 나가는 간담회를 4회 실시해서 수시 업체동향을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을 하고 생산향상을 도모하여 노사분규예방 및 근로자 복지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취업알선창구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희망자 적성에 맞는 취업알선으로써 자활능력을 함양하고 관내외 인력부족 업체에 대한 수요인력 알선을 해서 농한기때 유휴인력을 기업체에 취업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 각종 기업체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고 구인 및 구직자파악 및 알선하고 적성별로 취업알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각 군 및 각 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취업정보 대주민 홍보를 해서 지역신문, 반상회보 유선방송에 홍보를 해서 취업알선창구 운영하는데 구직접수 및 취업알선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구직을 개척해서 구인수요자를 조사하고 구직개척을 매월 각 기업별로 조사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미취업자 취업알선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체 인력난 지원으로 생산성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대효과를 걸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 184개소 식품위생업소 650개소 식품임가공 70업소 해서 904개 업소가 있습니다.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위생시설을 향상하여 친절서비스증진 함양을 위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위생교육을 식품 공중종사자 974명에게 관련 법규제도 공중 및 개인위생철저 친절 및 서비스 향상에 교육을 중점을 두고 위생검사로써는 상반기 하반기 중점을 두고 위생검사로써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는데 중점사항은 접객시설 및 업소내의 정비법규 및 영업준수 이행 좋은 식단제 실시에 중점을 두어 위생검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추진입니다.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추진계획으로써는 관련업주교육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서 업주교육을 1회 업주대표자 간담회를 2회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2회, 주민홍보 2회 해서 단속 홍보활동으로는 상설이동단속 2개관 12명을 주2회 이상 단속하고 홍보하도록 하고 도 지시에 따라서 전국 및 도와 동시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영업 및 퇴폐영업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이렇게 해서 건전영업풍토를 정착시키는데 기대효과를 걸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과다인상되면 전체 물가가 흔들립니다. 여기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대상품목은 7종에 32개 품목으로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가격검사반 운영을 저와 군에 1명, 또 경찰 1명, 세무서 1명해서 중점적으로 인상우려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한 행정대응으로 과다 인상업소를 인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시설수가 247개소에 수혜인원은 7,376가구에 2만6,878명이 간이급수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이급수실의 수원 불량시설을 개수해서 불량시설 대상을 33개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되는데 94년도에 본 예산에는 4,8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간이급수지역에 식수난을 해결해서 위생급수를 공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택보호 660가구에 1,268명이 있고 국가유공자 165가구에 542명과 2종이 1,540 가구에 5,217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대상자 자격관리 및 진료비 심사확인을 철저히 해서 의료비를 적정 지급하도록 하고 의료보호 진료체계 준수로 주민 의료비낭비를 방지하도록 추진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의료비지원이 8억1,347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20%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부담 진료비 대불 및 상환이 대불이 1,800만4,000원, 상환이 59만8,000원이 예상됩니다. 입원기간 연장과 다른 지구에 진료 승인 수시로 접수하는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접수해서 다른데 가서 의료 진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보험부담이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균등한 의료시혜를 해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좋은 말씀과 사업에 대한 관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중 6페이지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대해서 과다인상 품목확인 조치라고 해서 커피값이 8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시킨 것하고 목욕료 1,50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시킨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농산물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방업소 한가지만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산차가 커피보다도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쁘게 평을 하면 우리 국산차를 팔지 말라는 뜻이 되겠고 좋게 평을 하면 우리 국산차 값을 많이 받아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자는 뜻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통상 예로 우리들이 다방에 출입하면서 차를 마실 때 단돈 100원 한 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곱 여덟 사람들이 모여서 다방에 들어가 얘기를 할 때 차 한잔 값에서 100원의 차이가 났을 때 엄청난 정신적으로는 부담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커피로 대처해서 우리 농산물을 살리기는커녕 더욱더 외국농산물에 치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면 좀 소상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군청에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커피 안마시기 운동을 사실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다방에 가서 많이 들어봅니다. 국산차가 좀더 싸야만 커피라든가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 더 많이 팔릴텐데 저도 그런 심정은 양의원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단가에서 국산차가 사실 좀더 비싸게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 서비스 요금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하조치를 한다고 할 때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국산차를 인하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마실지 안마실지 모르지만 더 마실 것으로 저도 생각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바란스를, 군단위에서 이 정도 하면 맞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충청북도에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인하조치할 수가 있다면 업주자들과 상의해서 인하조치 하는 방안으로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농산물이 더 잘 팔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업주와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깊이 있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상하고 인하될 때 국산차 하고 커피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그런 말을 업주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지금까지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중에 거택보호 대상이 영세민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간이급수시설 시설보수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수돗물이나 이런 것을 믿지 못해서 생수라고 하는 산에서 나오는 물을 떠다가 식수로 쓰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그것을 주민들이 식수로 한다면 그 시설도 최소한 간이급수시설 정도까지는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먼저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54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료보호나 생활대상자에 해당 돼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장애인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안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옹달샘이라고 해서 물이 나오는 자연급수로 나오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황간에 영천사라든가 부용리에 금산사라든가 가리대에 황금대가 있습니다. 포도밭 옆에 그런 것은 여러 사람이 먹기 때문에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맑느냐 안맑느냐 가리대 같은데는 옹달샘이라도 물을 거기 올라가는 곳도 만들고 시멘트로 해서 물통 놓는데를 만들어 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1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선다면 33개소에 맑은물을 위생수를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만 4,8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극심하고 한군데부터 먼저 시설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예산을 더 세워서 최소한 주민이 이용하는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3년도까지와 94년도 장애인수를 보면 똑같은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장애인이 생기는 것은 선천적 장애인이 있고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생깁니다. 선천적으로 날때부터 귀머거리, 청각이나 시각 같은 것이 나빠서 소아마비 같은 것은 후천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교통사고 나서 팔, 다리를 절단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보고하지 못합니다. 장애인법에 의해서 1급, 2급, 3급해서 법에 보면 급수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사진단이 떨어져야 장애인이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이것이 장애인이다, 아니다 구분을 못합니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사진단을 받아서 몇 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입니다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 돌아가시면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통계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수첩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대상에 나와있는 숫자입니다. 앞으로 더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줄을 수도 있겠죠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4년도 25동2,500만원 해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군에 총 대상가구는 몇 가구이며 수리할 수 있는 저소득층가구는 현재까지 해마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번에 저희도 지난번 예산 요구를 가옥수리 부문에 대해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군수님께 1억이나 2억 주십시오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에 사진으로 제출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잘되었다고 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으면서 군수님, 부군수님도 사실 이런일을 해야돼요 이것이 제일 좋은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세민 실정을 제일 잘 아는 곳이 읍면 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책정을 감안해서 영세민중에 실질적으로 9백여 가구가 되는데 거의 해당되지만 급한 가구가 100만원씩 하면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옥한도를 담장수라든가 부엌개량이라든가 지붕개량이라든지 어떠한 한계를 지어서 여기까지다 조사해서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조사를 하면 지금 세상사람들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는 자를 그 중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하고 돈 없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해서 500여가구 해서 잘되었습니다. 사진첨부해서 지난번 보신 것과 같습니다.

애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간단하게 물론 이것이 가옥마다 다를 것인데 그러니까 확실한 숫자도 없이 해마다 읍면에서 보고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보고 받아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자금을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가난한 사람들 실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자금을 읍면에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조사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사하라 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 실시해서 설정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조를 위해서 월1회 쌀, 보리를 12.5kg 구호해 주고 있는데 쌀과 보리쌀의 유통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보호자한테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경로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쌀을 시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쌀은 정부양곡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금이 국비80% 도비10%,군비10% 해서 국도비 사업중에 90%는 국도비 사업이고 저희들 10%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양곡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지급시 양정계 하고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이 오르면 그 가격으로 하고 그 해당 정미소에서 운송해서 각 읍면에 차량을 수배해서 될 수 있는대로 양곡 나오는 본원에 해서 포장지로 보기 좋게 10kg, 20kg 이렇게 담아서 많은 사람들은 40kg 짜리로 해서 그 kg수를 맞춰 가지고 돌리게 되면 각 읍면에 배부됩니다. 각 읍면에서 대부분이 영세한 분들이 노인분 이시고 지체장애로써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마을까지 후송을 해서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영동읍에서는 차량이 없고 청소차량뿐이 없기 때문에 군에 얘기해서 군수님이 영동읍의 경우에는 우리 산림과 차로 배차해서 각 읍면 마을단위까지 가서 후송을 합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상부에서도 기관장님들,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 호응을 해서 아마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읍면에 차량이 확보되어서 가능하면 읍면에 실행이 잘 안되었었는데 지금은 정착되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들 드리는 것은 정부미 양곡창고로 읍면 차량들이 와서 여기에서 읍면별로 실어서 곧바로 거택보호자들한테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돈은 양곡값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양곡값을 지급하죠, 다른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읍면직원들이 상차를 해서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양곡값만 지급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를 떠난지 오늘이 136일째 되는 날 입니다. 늘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 추진상황, 94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환경분야 전문성배양을 위해서 개인별 연구과제를 29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전부 접수받아 있고 환경법규는 10개 법령을 연찬 해서 이것도 논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39개 논문을 모아서 연구논문집을 발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해배출 업소관리입니다. 저희들 98개 업소에 167개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단속을 해서 22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발 10건, 과태료 2건, 개선명령이 2건, 현지시정 8건입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단속을 617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대를 적발해서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측정회수가 3회로 되어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하고 이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회를 해서 792대에 초과 차량이 92대, 조치는 차량을 정비한 후에 운행하도록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대책 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청소장비는 6,700만원을 들여서 5종에 83대를 보강했고 시설은 영동읍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를 28,393평, 2억500만원을 들여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입니다. 92년도부터 3년간 10%씩 30%를 감량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 시책입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0.2kg으로 13%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1회용품 안쓰기 과대포장 안하기 등의 지도를 계속했습니다. 쓰레기발생량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서 노력했고 쓰레기감량운동 우수면에 대해서 상품을 롤온박스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자원화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서 분리보관 용기를 확대보급 했고 임시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92년 연말 1,815톤입니다만 93년도 10월말 현재 2,581톤으로 10월말현재 114%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2년도에는 최종 평가를 한 결과 도내에서 1위를 했고 전국 2위를 해서 영동군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도내 상반기 평가에서 도내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집행현황은 자산취득비 8,500만원, 그 다음에 롤온박스 수선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환경오염 재난방지 물품구입 공해측정비 정도검사 등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압축용 수리용기는 12월중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94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역환경으로 본다면 입지면으로 보면 그래도 비교적 자연환경을 그냥 현상보존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면으로 보면 가장 문제점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과제로는 일급수 관리를 해야되겠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공해배출업소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분뇨, 축산, 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기반조성을 위해서 94년도에는 환경분야 교육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해로 저희들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 교제를 제작하고 해서 직접 교육강의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TR테이프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고 환경관련 사진 순회전시도 제작해서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환경관련 그리기, 글짓기, 서화, 이런것 저희들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VTR도 제작 활용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 전문성 배양은 94년도에도 계속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중에서 환경관련 2급기사 자격증을 2명을 목표로 해서 취득하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환경관련법규가 대단히 변동이 되고있습니다. 개정도 많이 되기 때문에 법규연찬회를 2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제안모집 이런것도 응모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영동군민이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키는 이러한 해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페이지 엄정한 환경관리 입니다. 환경오염신고센터를 군 읍면에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즉시 출동을 해서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3～4건씩 4～5건씩 전화가 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바쁘게 다닐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명예 감시 이것도 재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요원들이 전화도 해주고 많이 합니다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성쪽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확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영동종합관광휴양지가 만약 착공이 된다면 환경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를 확립해서 환경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관리도 수시 감독하겠습니다. 불법 세차장 행위도 엄중 단속하되 지금 영동읍 단위에만 세차장이 있습니다. 94년부터는 각 지역이 도시과에 보면 국도이용관리법 이런 것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면단위에도 세차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단위에도 세차장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기관리에 대해서는 특히 겨울철에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화수심기운동도 국민식수 운동과 병행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 업소관리입니다. 허가업소가 95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후폐업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질, 대기 소음에 대한 공해 측정장비를 최대활용해서 연1회 전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진정 등에 의한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기준미달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카인테리어라든가 배터리 가게라든가 이런 허가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로 지도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고 합동을 군검찰 경찰이 연 1회 내지 2회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 차량등록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93년 말에 가면 6,000여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장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배출가스 점검도 시키고 합동단속도 분기 1회 단속을 하고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좀더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내년 9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2월 달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경유자동차는 매연을 많이 뿜고 다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유자동차에 한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정지명령, 과태료부과를 하게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재난대비입니다. 영동은 그동안 환경재난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적 여건으로 봐도 그런 전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반을 상설운영하고 응급조치용품을 3종 오일펜스 흡착표 중화제등 12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용품을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쓰레기처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 분야에 있어서는 롤온박스를 내년에 5대 구입하는 것으로 고성능압축차량을 1대, 1억원을 들여서 도비 2,000만원 군비 8,000만원을 들여서 사도록 도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청소차량이 내년도에 폐차대차 1대가 되겠습니다. 영동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장 유입관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3,300m, 2억원을 들여서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쓰레기감량 자원화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과 병행해서 분기 보관용기를 최대한 확대 보급하고 쓰레기감량운동에 대한 세부적인 대형 아파트나 대학 종합병원, 등에는 자체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보급, 쓰레기 발생주체별로 감량운동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회수운동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구를 군에 1개소 50평, 2,000만원을 들여서 선별라인을 설치해서 선별창구를 하나 짓고 읍면에 2개소 각 30평씩 1,200만원을 들여서 선별창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각 면사무소에 가보면 면사무소 한쪽 구석이 완전 고물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예산형편상 2개소만이라도 깨끗하게 지어서 면사무소 한쪽 구석이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로 재활용품 회수운동 군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평가결과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주체별로 농촌가정은 농촌가정대로 도시가정은 공동주택, 상가, 기업체 등 발생 주체별로 특별대책을 세워서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분리수거 용기확대 비치하고 투명비닐사용 장려를 하고 오지 벽지 대책 재활용품 판매 등 환원사업실시, 가축사료 비닐포대 집중수거, 부녀단체교환사업실시, 마을별 임시보관창구설치, 대형선별창구운영, 자판기수집함 수집장려금지급 등 이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현재 환경미화요원에 훈련복지비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농약 빈병회수 보상금으로 kg당 97원이 지급되고 재활용품 분뇨수거용기보급, 재생화장지 교환사업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교환시장은 상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이나 마을부녀회 등은 자체기금 확보를 위해서 이웃돕기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사회단체, 각급 학교, 환경단체별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위생적 관리입니다. 분뇨 및 오수정화시설이 총 1,24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수정화시설 40개소 연 1회 하도록 되어있고 분뇨오수부담 방류에 대해서는 월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기능점검을 83개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분뇨처리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부당요금이라든지 주민 서비스 관계서류 등 분기 1회 관리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업체는 축협이 있고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소는 구아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규로 이상이 없는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 1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영동군이 처음 시작해서 지금 환경처에서 이것을 시책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서비스를 하라 해서 94년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성과는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수는 792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영동천 무료주차장에서만 했습니다. 각 면단위에서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영동에서 하고 황간에서 한 번 학산에서 한 번,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거리 면단위 차량도 무료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시책 2입니다. 폐윤활유 회수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량폐수 처리방안을 모색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폐윤활유 처리체계를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이것을 완전히 정착을 시키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특별대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일 22톤 청소차로 약 10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료화 하는 방안, 퇴비화 하는 방안, 비료화 하는 방안으로 계속 연구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되도록 사료화 되거나 퇴비화되거나 비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4, 비청소구역 기동수집 입니다. 93년도에 이어서 계속 오지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이 순회수집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책 5입니다. 관광유원지 특별관리도 93년도에 이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행락객이 놀던 자리만 깨끗이 했는데 앞으로는 놀던 자리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재활용쓰레기 한 손에는 기타쓰레기로 분류해서 귀가할 때에 분리투입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책 6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이 2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개가 있기 때문에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처리장의 1일 처리능력이 10㎘입니다. 신규처리장이 1일 30㎘ 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처리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지 60-70㎘까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성능이 좋습니다. 대신에 본군에는 축산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존 분뇨처리장을 축산처리장으로 전환을 하는 방안 또는 분뇨+축산폐수처리장으로 전환방안 이것을 방안을 잡고 검토를 하여 기존처리장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상급기관하고도 협의를 하셔야하고 앞으로 인구 및 분뇨 발생 추이를 분석을 해서 향후 10년 내지 20년으로 봐서 기존 처리장을 놔두어야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축산처리시설 가능 여부도 분석을 해야되고 기능보강도 해야 된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관계조례를 개정하고 축협과 협조도 해야하고 가능한 분뇨+축산처리장으로 전환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효과는 수질보전이라든지 축산농가 편의제공이라든지 각종민원 사전예방, 정화조설치가 불요가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 때문에 경비절감도 되고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94년도에 조목조목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약빈병 회수보상 계획입니다. 농약빈병이 하루에도 전량 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빈병을 전량수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약빈병을 회수해 오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농약빈병보상제를 실시했습니다. 93년도에 26.948톤이 수거가 되어서 261만4,000원이라는 돈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농약빈병 1kg을 회수해 오면 보상금 97원을 더해서 재생화장지를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효과가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시책 8입니다. 일반쓰레기수집 운반체계를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영동군에서 쓰레기를 수집하고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수집운반을 모두 민영화한다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황을 본다면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비용이 연 약 8억여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폐기물수거수수료수입이 약 6,00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점차 민영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집 운반대행업 허가를 해주어야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1단계는 영동읍부터 하고 2단계는 면지역으로 확대를 하는 이런 방침을 두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견학을 전부 다녀왔습니다. 도내에도 시행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견학을 해서 계획을 짜서 94년도에는 한 번 시행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대신 부작용이 없도록 충분히 관련 부서나 관련 장과 협의한 후에 신중히 처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산절감 차원이나 쓰레기 처리율제고는 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런 대행업허가를 내준다고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아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지 그것도 우선은 의문입니다. 저희들 한 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중에 다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고성능압축차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돼있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하수처리장 유입관연결 330m 2억원이 내년도 사업에 주요사업비로 돼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7페이지 관리체계확립이라고 돼있는데 신고즉시 출동 민원해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93년도에 발생한 모든 민원처리 관계라든가 또 93년도에 대폭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주곡리 산막골 폐수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하루에도 서너건씩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해결을 위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곡리 산막골 관계는 감사계획서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감사계획때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여기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무관심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대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실제 처분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환경청장한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를 해서 지방환경청장한테 보고가 되어서 지방환경청장이 언제까지 뭐뭐를 전부 치우고 뭐하고 해서 행정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발을 하고 검찰 사법처리가 끝났고 지방환경청에서는 뭐뭐를 어떻게 하라고 해서 10월말까지 전부 치워라하는 것은 전부 치워졌고 완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지방환경청으로 지방환경청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까지 간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후에 제가 들리는 바에는 치우고 한 것은 좋다 전부 보고 했습니다. 주민들도 전부 보고했는데 대신 식수관계를 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관계는 우리 행정기관에도 책임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쪽의 원인 행위한 사람하고 해결을 보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 민원의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각계장님 군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쾌적하고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환경문제라 도시과 하고 연계된 문제라고 보는데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환경복지나 깨끗한 환경 공해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 하고 연계해서 영동읍에 우선 하수구가 총 연장길이가 얼마인가 읍면을 포함한다면 같이 포함해서 우리군의 하수구를 만든 것이 총 얼마인가 계산해서 일년에 하수처리비용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오염이 되어 썩은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주위환경도 상당히 악취가 나서 괴롭고 하수구 청소차 말하자면 흡착기입니다. 대당 약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 환경과에서도 도시과 하고 연계해서 도시과에서 구입을 하든 예산 세워서 환경과에서 세우든지 이것을 군민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 흡착기를 구입해서 영동하수구 청소를 해줌으로써 상당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직접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흡착기를 구입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과 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아주 상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농촌에서도 주택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신규를 짓고 기존 주택을 짓고 개량을 하는데 개량을 하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욕실입니다. 지금은 거의 새로 개량하는 농가에서도 좌변기를 쓰고 있는데 그 좌변기를 설치하는 가옥에서 보면은 간이정화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과연, 그 간이 정화조가 얼마만한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데 1개 부락에 상당수가 좌변기를 이용하고 간이정화조를 이용한다면 그것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결국은 내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하신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대책이 없다면 금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분뇨정화조나 간이정화조는 사실상 물하고 같이 섞이어지기 때문에 실지 생분뇨는 20,000ppm정도 됩니다. 이게 수세식이 되면 물이 10배 정도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2,000pp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화조에 가면은 여기에 쇄성이라든지 거기에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어서 그 다음에 나가는데 우리 법에 보면은 일단은 분해되어서 나가는 것은 제재를 못합니다. 그냥 나가는 것은 분뇨정화조만 설치되어 있으면, 단 일년에 한 번씩 분뇨정화조는 간이정화조하고 청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금년도 12월달에 했으면 내년 11월달 쯤에 청소해야 된다고 엽서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위생사에 연락을 해서 청소를 하라고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까지는 청소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다 못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강력하게 못했습니다. 93년도에 분뇨처리장이 두 군데가 되고 난 다음에 대단히 강력하게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지난달 10월달에도 분석을 해보니까 7,80%정도 됩니다.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읍면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0% 90 몇%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법상 되어있는 일년에 꼭 청소를 한 번씩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임무로 되어 있고 영동읍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을 황간, 용산, 학산 이런데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이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동읍 하수도물을 다 받아서 처리하듯이 황간이나 용산이나 학산이나 이런데도 전부 하수물을 받아서 처리하고 간이하수처리장을 지금 연차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하고 연계되어 옥천이나 보은은 그런 곳도 벌써 몇 군데 생겼습니다. 대청댐 특별대책지구라고 지원해서 먼저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군 당국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부락간에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면 내가 만드는데 하라 말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건축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웃들은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나가겠느냐 우리 군민이 ,동민이,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그 냇가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분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떤 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도 내지는 단속을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지금 93년도 주요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롤온박스 구입이 16개 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이게 더 늘어도 못할텐데 줄어서 5개로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롤온박스 16개, 지금 집행한 현황이 어디 나와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각 부락마다 이것이 전부 하나씩 다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93년도에는 16개나 했는데 왜 94년에는 5개밖에 안되느냐 저도 저번에는 20개, 30개 사달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벌써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연결공사 하는데 2억이 환경보호과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 압축차량 하는데 도비 2,000만원도 있지만 군비가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억이 계상이 되었고 환경미화요원들 65명이 있습니다. 그게 6억5,000만원입니다. 인건비만 해도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 환경분야에 대단히 많이 앞으로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좀 소소한 것은 줄이자 이런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5개만 해라 그 다음에 면에, 면사무소에 가보면 한쪽 구석이 완전히 고물상인데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600만원씩 6,000만원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면에도 다른데 터를 구해서 선별 창고를 지어나야 면사무소가 면의 얼굴인데 그 옆에 전부 고물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도저히 이번 예산에는 좀 어렵다 2군데만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현재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면단위라든가 지역과 지역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고 오염이 많이 되는 물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야만 큰 것도 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 또 그것도 정리를 하지 못할 때 여기서 아무리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소화가 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만 따져도 320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롤온박스가 몇 개냐 하면 132개입니다. 16개 합쳐서 그런데 내년도에 5개 더 산다면 137개가되겠죠? 그런데 행정마을 마다 하나씩 해도 320개중에 130 몇개니까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그러니 그렇다고 100개 이렇게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2개는 읍면별로 그래도 저희들이 안배를 다 해놨고 감사자료에도 현황을 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롤온박스 관계는 마을에서 자체구입 하는데도 혹 있습니다. 마을출신 독지가가 사서 기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산면 같은데는 면에서 면장 재량사업비로 몇대 더 사는 유형도 있고 또 군예산으로 사서 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이것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어느 면보다도 우리 용산에는 공장이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인근부락에서 너무나 업주들이 자기들 돈드는 것만 생각하고 오염이나 기타 공해가 되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특히 남경레미콘에 백필라 라는 것이 자주 갈 것 같으면 아무런 소음이나 공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돈든다고 너무나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공해가 안좋다고 이러한 원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주 공장들을 잘 살펴서 그러한 오염으로 인해서 지역의 원성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약빈병회수 보상제실시 이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농약병이 수거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재활용을 광범위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되고 있지만 아직도 엄청난 농약병이 들에 다니다 보면 한곳에 모아 가지고 엄청난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회수해서 그런 위험성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경레미콘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 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빈병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직접 나가서라도 강력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상회에다 강력히 홍보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약 빈병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여러 가지 병 깨진 것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한곳에 모아서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많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반상회 같은데 홍보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9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써 관내노인들에 대한 시기 적절한 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으로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및 여가생활에 삶의 의욕을 부여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생활 보장으로써 군내 65세 노인수가 7,700명입니다. 남자수가 3,149명이고 여자수는 4,551명이 되겠습니다. 군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 노인은 690명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입니다. 추진실적은 대한노인회 군지부의 보조가 1개소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지원으로써는 7,700명에게 2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승차권을 배부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46개소 3,600만원을 지원하여 월2만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경로당 연료비는 146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1차, 2차 진단을 하였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은 690명에게 1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 1만5,000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재가노인봉사사업은 재가노인 50명에게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만4,000원씩 노인 1인당 지원이 된 것으로 봅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로당건립이 경로당수는 146개소이며 회원수는 4,126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신축사업으로는 영동 당곡리 경로당, 용산가곡, 황간금계리, 상촌대해, 상촌유곡, 양강교동, 학산모리, 양산수두리 해서 8개소를 올해 신축 완공되었습니다. 보수사업으로써 영동 계산리 1.2지구에 1개동과 상촌 돈대리외 4동을 보수하였습니다. 용화 월전리 경로당과 자계경로당을 보수 완공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써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정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에 대해서 생활보조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불우아동 보호사업으로서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30세대 55명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은 15세대 3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년가장세대 보호세대가 31세대 92명중 98%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대전출을 해서 지원이 3명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8%가 되었고 결함가정은 지원이 15세대 31명인데 72%를 지원하였습니다. 2세대에 6명이 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써 영동어린이집 용산어린이, 추풍령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244명인데 현원은 239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수가 6명이 되겠습니다. 원장 1명과 보육교사 3명, 사무원1명, 취사부 1명해서 6명되겠습니다. 용산어린이집도 6명입니다. 추풍령어린이집은 3명이고 으뜸어린이집은 7명입니다. 전체 종사자수는 21명이 되겠습니다. 아동현황으로는 일반아동수가 영아가 20명이고 유아가 104명, 법정 아동수는 영아가 4명이고 유아가 18명입니다. 70만원미만 아동은 영아가 23명이고 유아가 7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수가 239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월별 운영비 집행입니다. 영동어린이집에는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용산어린이집은 3,078만9,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으뜸어린이집은 3,093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3,2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보육위원회 보육료 상한선 고시입니다. 가구당 월 평균 70만원 미만아동은 영아 12만4,000원이고 유아 7만8,000원입니다. 일반아동도 역시 같습니다. 93년도 보사부 표준 보육단가를 정해놨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역할을 재정립시키고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부녀자 교육으로써 부녀회조직 230개소에 1,700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운영의 회원수가 11개에 3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임원 연수 25명, 주부경제교육 250명, 전국여성대회 20명, 교육을 실시해서 2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합동결혼식입니다. 추진실적은 합동결혼식이 계획이 20쌍인데 14쌍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이 부진한데 매년 갈수록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의례식장 단속은 14개소에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사업입니다. 총 세대수는 79세대이며 거택보호자가 46세대, 자활보호자가 22세대, 기타 미보호세대 11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립금이 1세대에 150만원을 지원해서 송아지를 사서 사육토록 하였습니다. 모자가정에 아동양육비는 2명이며 모자가정 학자금지원도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실업계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모자세대 위안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12월 이 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기능공양성은 1명으로써도 여성회관에서 도배공 기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지원은 1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기능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자세대돕기 바자회를 운영해서 100만원 상당의 순이익금을 봐서 20세대에 2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재활용품교환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감량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가능품을 분리수거하여 자원화하고 근검절약의 생활풍토를 조성하여 씀씀이 줄이기의 생활화 및 자원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하고자 하겠습니다. 연중 매월 2회씩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4개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우유팩, 신문지, 책 등을 재생화장지로 교환하였습니다. 전단배포와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 수집량이 31,742kg 이며 화장지 교환량은 8,392개 교환해 드렸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전단배포 15,000매 이며 캠페인 전개로써는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껌떼기와 담배꽁초줍기 캠페인을 한 것입니다. 12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써 노인수 7,700명이며 군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는 노인이 70세 이상 노인이 690명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운영수는 146개소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진단을 1, 2차 616명에게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고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보조사업으로써 1개소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봉사사업은 47명에게 월2만4,000원씩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가 매주 2회씩 방문해서 머리감기라든가, 빨래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전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경로당잔치는 15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령수당지원으로써 690명에게 월1만5,000원씩 1억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지원은 7,956명으로써 3억528만8,000원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146개소에 1,8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월2만원씩 해서 146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경로효친과 노인공경 풍토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보호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30세대와 연인원 55명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는 15세대 3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위안 간담회를 1회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수련회를 하계 방학전에 자연학습원에서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서 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사회활동 하는데 적응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는 55명에게 국비 80% 와 도비, 군비 10%씩 지원해서 학용품과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도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해서 아동이 탈선하는 우려가 없도록 보호지원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 사업으로써 대상수가 4개소이며 대지가 1,092평, 건평 317평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이 4개소에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으로 아동보호에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용 대응과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에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15페이지 부녀자교육입니다. 부녀회조직이 230개소이며 회원수는 17,526명이며 여성단체 운영으로써는 11개 단체에서 358명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부녀회의 회원을 중앙교육을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고 여성단체 임원 교육은 25명으로 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전국여성대회참석은 20명이며 소비절약사례발표회도 2회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절약 강사수당과 주부경제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부경제교육을 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녀자들의 자질향상교육과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모자세대 보호입니다. 모자세대는 총 세대수 79세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립금을 올해는 1세대가 늘어서 2세대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의 자립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학자금 지원하는 것도 중고생 1명씩 2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간담회는 25명에게 연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모자세대 교육은 자녀와 같이 하절기 방학동안에 자연학습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자세대돕기 바지회는 전년도와 같이 운영하여서 모자세대돕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가정 의례실천입니다. 예식업소가 6개소이며 장의업소가 7개소입니다. 결혼상담소는 1개소입니다. 합동결혼식은 2회에 20쌍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의례식장 단속은 14개소에 20회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허례허식과 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의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노인목욕요금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에는 관내 70세이상 노인 및 자활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요금을 전액 보상해주는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통한 체계적 발전적 노인복지 행정을 수행함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의 앙양과 건전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은 전액 보상하여 할인권 발행후 회수분에 대하여 월 1회씩 정산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써는 연간 추진하는데 대상인원은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700명입니다. 대상업소는 4개소인데 영동, 태일, 마미, 황간 연수목욕탕을 지정하였습니다. 할인권 발행은 영동군수로 하고 매당 단가는 800원으로 조절을 하였습니다. 발행매수는 1인 월1매씩 해서 1/4분기, 4/4분기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상금이 336만원에 800만원씩 해서 700명이 되겠습니다. 할인권 인쇄가 8만4,000원으로 소요예산은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 경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어있는 노인들에게 게이트볼 경기용구를 보급하여 대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제공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노당 노인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게이트볼경기용구를 분회별로 1건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봄, 가을로 게이트볼 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로 하고 대상은 읍면 경노당 분회별로 경기용구 1건씩 보급을 하겠습니다. 경기방식은 교육은 노인회 주관하에 분회 대표자 모임을 통해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연 2회에 봄, 가을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노인회에서 영동군지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읍면 분회별 경기실시와 우승 및 준우승팀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노인회 임원 및 본회 임원들로 구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경기용구구입이 400만원이 소요되며 대회 개최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가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아직 예산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쓰레기감량운동 추진계획으로써는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감량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가능품을 분리수거 하여 자원화하고 근검절약의 생활풍토를 조성하고자 올해도 계속 자원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성단체별 책임제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년중 월2회씩 추진하며 대상은 영동군민에 대한 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쓰레기 분리요령과 쓰레기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과 재활용에 대한 인식고취 수거 및 교환방법은 수거일을 매월 14, 29일로 지정해 놓고 수거품목은 우유팩과 신문, 책, 교환방법은 우유팩 3kg에 화장지 1개, 종이류 6kg에 화장지 1개씩이 교환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씀씀이 줄이기 생활화와 자원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근검절약 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93년도 추진상황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와 94년도 노인건강 진단과 노인 수령지원에 대해서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 생각으로서는 늘면 늘지 똑 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노인목욕 1인, 월 1매 발급을 해서 지급해 드린다고 했는데 1인 1개월에 1매씩을 발급해서 줘야되는 것인지 줄려면 좀 낫게 최소한 3매씩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1매 줘가지고 안주는 것만 못한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차원에서 좀 더 앞으로 뭔가 노인 복지를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신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 인원은 93년도와 94년도에 616명을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국비가 수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들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할 때 피를 수거할 것 같으면 굉장히 싫어해서 안나오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유도리가 있어서 국비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인원 가지고만 했습니다. 더 있으면 더 진단할 수 있고 빠지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시 94년도에 조사를 해서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상 뭔가 진척이 되어야지 똑같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뜻이고 또 노령수당지원은 대폭적으로 늘지 않겠느냐 이것이 똑같은 690명 인원이 똑 같습니다.

현재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반영은 추경에 인원이 늘면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사회과에서도 사업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그게 아마 작년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과하고 긴밀한 협의가 없으면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인 목욕비 관계, 연중 월1회로 한다고 했는데 동료의원께서는 월1회 한다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6, 7, 8 3개월 정도는 하절기이기 때문에 굳이 목욕탕에 안 가셔도 되니까 거기 것을 줄여서 월 2회 정도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양해찬 의원님과 안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 예산은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한 번 더 절충을 해서 2회씩 하는 것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집행 회계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동어린이집, 용산어린이집, 추풍령어린이집 이렇게 4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인원이 적으면서도 집행이 많은데가 있는가 하면 인원이 많으면서도 집행내역 금액이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아동수에 대한 집행액이요, 적은데가 용산어린이집 하고 추풍령은 아동수가 아주 적고 으뜸어린이집은 약간 적은데 이것은 4월달부터 거기가 운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가 크게 적지도 않고 인원이 많으면서 집행액이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으뜸어린이집하고 영동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할 때 인원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는 상당히 많고 용산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이 학생수가 제일 많은데 영동보다도 한 1,500만원이 적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가 1,500만원이 더 많죠?

용산어린이집하고 영동어린이집하고 대비 차이가 1,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용산어린이집하고 영동어린이집하고 대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추풍령이나 으뜸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추풍령어린이집은 1월부터 돼있고

1월부터 돼있다면 인원이 상당이 많은데요?

추풍령은 월35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평수가 45평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추풍령 어린이집이 평수가 적어서 아동수를 적게 수용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경로당에 우리가 운영 보조해 주는 지역이 146개소로 되어있죠? 그런데 146개소 중에 신축해야 될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24개소를 앞으로 더 낙후된 곳으로만 보면

24개소만 신축을 하면 우리 영동군내 경로당으로는 손색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24개소를 연연히 계획을 해서 짓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매년 24개소요?

아닙니다. 3년 5년 걸쳐서.........

93년에는 8동을 신축했죠 94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94년도 계획도 저희들이 7동을 넣었는데 예산편성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으로 앞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엄연히 금년도 계획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추진에 있어서 노인게이트볼 경기대회를 처음 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목적에 보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어있는 노인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게이트볼 대회 한다면 사회생활을 하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부분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운동경기를 즐기게 하는데 사실 소외되고 격리 되어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 공직자들이나 사회생활 하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요전에 도 게이트볼대회 하는데를 나가봐도 60세 갖 넘은 분들이 주축이 되고 조금은 나이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사실 목적에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웃고 즐길 수 있는 참된 행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상에 보면은 조금전에 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신축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계획에 넣어서 읍면별로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부득이한 경우에 신축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군수 POOL비에다 넣어서 시책사업을 한다면 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복지과의 시책사업으로 넣어서 경로당신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신축사업 예산을 올해에도 올렸었는데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써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8개소나 많이 할 수 가 없을 것 같아요. POOL 보상으로 하면은 저희들도 노인경로당 수를 늘릴 수 있어서 좋은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POOL보상으로 시책사업을 한다면 어느과 소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정책이라고 봅니까?

신축개수를 더 늘리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그러시지 말고요 예산에 반영시켜서 11개 읍면 이라고 해 골고루 한동씩 해준다면 지나친 욕심이겠지만 한두동 더하는데도 있겠고 덜 하는데도 있겠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복지과 예산편성에 복지과가 넣어서 분명히 이것은 경로당 신축사업에 넣어서 운영을 해야합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에 1동이 더 필요하다 두동이 더 필요하다 할 경우에 POOL비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추가로 더 신축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원천적으로 POOL비에서 전부 한다는 것은 시책사업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복지과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안 하시려고 하는지요.

왜 사업을 안 하려해요, 사업이야 하려고 하지만 예산상으로 어렵고 저희들도 POOL보상으로 하면은 계획에 없던 것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고요, 여기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저희들은 협조를 해주셔요. 저희만 말씀하시지 말고 타군에는 군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연료비도 올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까지는 악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군의원님에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신축사업이 POOL비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예산 돈은 있고 시책으로 복지과에서 하는 돈은 없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과를 군수실로 옮기지요.

앞으로 세우도록 노력하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산업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농정은 유난히도 긴 장마와 저온현상으로 벼를 비롯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늦가을 날씨까지 불순해서 벼를 베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최근에는 배추값이 하락해서 배추팔아주기운동에 모두가 동참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시한이 12월15일로 다가옴에 따라서 쌀 개방 저지문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 모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도에는 신농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농산물 유통지원에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94년도는 산업과 예산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2억3,900만원 기정 예산보다는 14억6,700만원이 많은 41억6,800만원으로 편성된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 의해서 9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 농지전용은 허가가 13건 협의가 25건 일시전용 5건해서 총 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영동군에 조성한 관광농원은 양산면 죽산리에 4,226평의 규모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작목 입식이 4종이 돼있고 작목은 단감과 대추, 포도, 사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확장이 1.5km가 완료가 되었고 토목공사 부지정리가 완료되었고 건축물 골조공사가 한 30%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94년도 4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총 예산이 3억6,370만3,000원인데 지금까지 지원한 학생수가 1,115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학자금은 1ha미만 경작을 하는 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써 읍면의 자금전도 해서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정의 3대 역점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 추진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8월12일 군단위로 농업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농정 결의대회를 가진바 있고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여명으로 되어있는 심의위원을 농민단체나 농민대표를 대폭 참여를 시켜서 35명으로 재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품목 개발을 통해서 1단계 기존 특화품목 5개 품목을 선정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육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특화 품목으로 구기자하고 포도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5개 품목에 대한 투자계획안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총 451억700만원을 투자해서 중점 육성할 계획안을 수립해 놓고 앞으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는 금년도에 신규지정 1개소가 되어서 양강면 괴목리에 금진실업이라고 조개껍질을 가지고 단추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기계화영농단 11개소에 총 2억6,100만원을 지원해서 농기계를 27대를 공급했고 기계화 전업농은 총 42농가에 9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농기계 66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위탁영농 회사는 1개소에 9,200만원을 투자해서 심천면 고당리에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는 농기계 10대, 보관시설과 사무실 신축이 74평 육묘장을 100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장비는 13개소에 총 2,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소당 필수공구 40종씩 지원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산업행정의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650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16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최종 공급실적이 계획대115%에 대한 1,891대 지원했습니다. 당초계획 1,650대보다 더 늘어난 사유는 공급기종에 따라서 200만원 이하 짜리 농기계관리라든가 경운기 같은 것이 공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공급은 더 많이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영농의 가정 어려움을 겪었던 냉해피해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 조사 결과 영동군 전체의 피해면적이 2111.3ha로 나타났고 농가단위 수확 개무 환산한 피해정도별 상황을 보면 전체 피해농가가 3,053호 가운데 30%미만이 701호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0%이상 피해농가는 2,352호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에서는 당초 냉해피해조사에 현행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30～50%미만 피해 농가까지 철저히 조사하는 등 피해조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정부의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힘써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조사결과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내역을 한 번 집계해 봤습니다. 그 결과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현행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1㏊ 미만으로서 50～80% 피해농가에 양곡 5가마니, 1㏊미만 80%이상 피해농가에는 10가마니를 지원해서 총 양곡이 7,735가마가 현행 지원기준에서 지원하게 되어있고 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50%이상 피해농가, 그 농가수가 1,207호에 금액이 1억8,900만원, 또 수업료면제는 1㏊미만 50%이상 피해농가 152호에 2,900만원 또 이재민구호는 1㏊미만 80%이상 피해 농가가 해당되어서 총 252호에 9,200만원, 이래서 현행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1,680호에 10억2,100만원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현행지원 기준에 없던 특별지원은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50% 피해농가에 양곡 3가마니를 지원하는데 그 대상 농가가 672호에 1억8,500만원, 또 2㏊이상 50～80% 피해농가에는 양곡 5가마니를 지원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330호에 1억5,200만원 또 80% 이상은 10가마니 해서 55농가에 5,000만원, 이래서 특별지원으로 지원되는 양곡도 전체 4,216가마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상환 및 이자 감면도 438호에 7,4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있고 또 1.5㏊미만 50～80%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로 20만원 지원하고 80%이상 피해농가에는 4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특별지원으로 지원 받게 될 액수가 8억2,700만원 이렇게 해서 현행지원 기준에 의한 지원과 특별지원에 대한 액수를 합해서 총 지원액이 2,352호에 18억 4,800만원, 호당 환산해보니까 호당 약 78만5,700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양곡은 91년산 일반미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금년도 12월25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일부 피해조사에 불만이 있는 농가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지원은 특별지원을 가지고 마을단위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 조정해서 집행해서 농가간에 불만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1차 배정량이 12만5,950가마에 11월말 현재 수매실적이 71,591가마해서 현재 56.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급별 수매실적을 보면 1등이 전체 7만1,591가마 해서 현재 56.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급별 수매실적을 보면 1등이 전체 71,591가마 가운데 61,777가마해서 86.3%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벼 작황으로 봐서는 등급도 과히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영동군의 추곡수매는 물량에 있어서는 영동군은 소득작목이 많고 지역단위 생산량통계가 없어 가지고 생산계획을 배정한 결과 농가에서 원하는 양은 거의 수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쌀 가공식품 공장을 저희들 관내에 유치를 했습니다. 회사명은 우봉식품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농어촌 발전기금 12억2,6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제품은 물엿하고 감주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심천면 고당리에 기초공사를 추진중에 있어서 공정이 20%정도에 와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포장재 공급은 금년도 6종에 304,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1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품목은 복숭아, 딸기, 자두, 사과, 포도, 배 6종을 제작해서 배부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2동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황간면 서송원과 심천면 단전리에 완공을 했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구입은 황간농협, 매곡지소에 금년도에 1대를 공급해서 저희들 영동군 관내 농협에는 차량공급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지역고유상표 개발은 영동군의 산과 맑은 물과 태양을 소재로 해서 고유상표를 개발했습니다. 디자인개발과 등록상표를 출원중에 있는데 우선 등록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10,000매를 제작해서 3,000매는 활용을 했고 6,000매는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품질인정 농특산물과 품질이 보증된 농산물을 부착해서 우리 영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은 자매결연, 농산물직거래, 대도시 물산전개최,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지역직판장운영, 대도시 판매망을 통한 직거래 우편주문판매 등의 경로를 통해서 10월말까지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실적이 총 62억4,200만원 정도의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과수품질향상을 위한 사과이중봉지 공급은 총 40만매에 74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공급한 농가수는 30개 1동에 63호를 공급했고 은박비닐은 20㏊분 200권을 공급했습니다. 군 농가수가 130호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보급용 비닐하우스는 15동에 5,25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4개 읍면 4개 리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과실 저온저장고는 총 1억5,074만5,000원을 융자를 해서 관내 23농가에 23동, 451평의 소규모 과실저장고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사업으로서 선도양축농가 4개소에 총 8억원을 지원해서 양돈 농가 3개소 낙농가 1개소 축사실 개설과 자동화사업은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설사업은 16개소에 6억원을 지원해서 한우5개소, 젖소 3개소, 양돈 8개소 자동급이 급수시설과 착유시설 축사증개축 사업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조성사업은 총 1,647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4농가에 9.7㏊에 초지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총 1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정화조 7개소, 간이저장조 1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무허가 축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무허가축사 추인대상은 조사결과 신규규모가 124호에 213동 또 하가 규모가 41호에 67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인대상 농가를 가지고 추인한 결과 총 127호에 192동의 추인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규모가 109호에 164동 허가 규모의 18호에 28동을 완료했습니다. 추인과정에서 추인 불가능한 축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70%정도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추인불가 내용은 국공유지를 점유한 축사가 10농가에 38동, 건폐율을 위반한 농가가 4호에 10동, 하천법 저촉이 1호에 3동 또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농가가 7호에 10동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해서 추인이 불가능한 것이 5농가에 6동,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추인 불가능한 축사에 대한 대책은 우선 가설축사로 처리해서 일정 기간동안 양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94년도에 3억5,127만6,000원을 지원해서 827명을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가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농어민후계자는 81년도부터 93년도까지 401명을 육성했고 전업농은 92년 93년 양개년을 걸쳐서 13농가를 육성했습니다. 94년도 농어민후계자하고 전업농 교육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봐서 농어민이 한 70명 전업농이 7명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농어민후계자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고 농어민후계자나 전업농은 앞으로 지역특화작목 위주의 농어민후계자나, 전업농을 중점 육성하고 이들에게 농어민 소득개발기금 등 각종자금을 복합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연홥회에서 발간하는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은 작년과 똑같은 368부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전액 군비로써 1,545만6,000원이 되겠고 구독대상자는 후계자 작목반장, 읍면장, 군지도소 관계기관에 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의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금능력 배양, 농축산물 생산동향과 시장유통정보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은 총 20억6,898만4,000원의 투자로 위탁영농회사 2개소, 2개소는 양산면에 1개소, 양강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화협업농이 9개소, 기계화전업농이 21호, 내년에는 농기계 반값지원 1,248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농기계 장비 훈련 10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벼직파재배용 파종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농촌 노동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 영농추진에 단위당 쌀 생산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1,021만원을 지원해서 파종기 8대, 탈망기 2대를 공급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이 파종기는 탈망기는 우수기계화 영농단에 중점 지원하고 대규모 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생력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병충해 방제계획은 총 4,765만4,000원을 투자해서 병충해 공동방제 686ha 방제기 13대 방제복 658착, 개량마스크 20,800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은 땅심을 높여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4억5,581만6,000원을 투자해서 토양개량제인 석회질 1,708㎡,규산질 294㎡ 공급하고 객토사업은 279㎡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농정 시책에 따라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을 금년도에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생산 기반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군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을 벌이는데 이 사업에는 총 25억9,600만원으로써 군비가 17.5%입니다. 융자가 7억7,880만원 해서 30%, 자담이 5억1,920만원 해서 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은 자료에는 첨부가 안되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지난 11월29일 영동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붙여서 사업내용을 확정을 해서 지금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 보고가 됨과 아울러 도에서는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농림수산부의 심사 후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될 수 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시설과 개별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시설은 저온저장고가 1동에 200평 여기에 사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대형선과 장을 1을 설치하는데 1동에 300평 여기에 사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대형선과장을 설치하는데 1동에 300평 여기에 사업비가 8억600만원 수동차량 1대에 12억1,600만원을 투자키로 돼있고 또 개별시설로써 소형 저온저장고가 440평에 6억6,000만원 신규로 과수원 조원하는 것이 2,420ha에 8,420만원 과수품종 갱신사업이 3.5ha에 1,050만원 배나무 덕시설이 6.2ha에 2,480만원 관수시설이 80ha에 2억4,000만원 포도시설 하우스 시범사업에 2.4ha에 3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영동군 일원에 지원되는 개별사업비가 13억7,990만원 총 20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신농정 시책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특작시설의 현대화사업으로써 노지재배로 인한 단위당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수박재배를 하우스 시설재배 확대로 고품질의 상품생산과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신청지역이 심천면 초강지역으로서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써 도비가 1억, 군비가 5,000만원 자담 5,000만원 융자 5,000만원 해서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동식 자동화 비닐하우스 약 2ha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개발보급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2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규격출하포장재 404,000매 소형포장재 5종에 5,000매를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품목은 규격출하포장재는 93년도 수준과 같은 6개품목 정도를 하고 소형포장재는 앞으로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살구, 알호두, 참깨, 호두, 곶감 등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 잡하장은 포도 등 주산단지에 농산물 잡하장을 설치해서 전천후 출하작업을 가능케 하고 협동생산과 공동출하를 통한 주민화합 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켜서 농가의 편의도모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총 5동에 15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군비 2,000만원 자담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동생산 협동 출하가 가능한 주산단지 작목반에 우선 지원하고 수해도가 높은 지역 부지 확보 및 자체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난계예술제 행사와 병행 실시하고 있는 감아가씨 선발대회는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감아가씨 선발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 800만원으로서 이 사업비는 난계기념사업회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감아가씨 선발대회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내고장 특산품인 감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영동이 감의 고장임을 전국에 홍보함과 아울러 영동의 으뜸 농특산품의 판촉활동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선발대회 개최로 군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은 내년도에도 4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발전기금 융자 6억을 포함해서 총 8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젓소, 양돈, 산란계 등 6개 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업규모 이상의 전업형태를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 추진하고 시설 및 장비구입 자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생산자 단체가 추천하는 농가 중에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한우단지 육성사업은 93년도 계속사업이 2개소에 5억1,644만원 또 94년도 신규사업이 3개소에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용산면 백두전리에 1동이고 94년도 한 개소는 한우사육이 적합한 입지와 유능한 경영 농가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또 이 지역에는 국내 부존사료자원 이용을 극대화해서 양축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축사시설개선사업은 금년도 수준인 1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7억5,000만원 개소당 5,000만원 지원을 해서 축사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 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동시설 기준은 자동급이 급수시설, 집란, 환기, 착유시설등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초지조성 6ha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에 50ha에 총 1,718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실수요자 위주의 초지조성을 추진하고 유휴지와 한계농지를 이용한 풀사료 생산기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량종자 보급 알선과 지원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진료사업은 총 3,569만5,000원을 투자를 해서 공수의 운용 2명 가축방역 15,040두 기생충구제 9,500두 무료진료 1회 긴급방역 100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은 내년도에도 총 1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정화조 25개소 간이저장조 10개소 이것은 지방비 사업과 축산진흥기금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 25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법규제 이하 농가에 간이정화시설 자금을 보조로 지원하고 신고대상농가에 정화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겠으며 가축분뇨의 방류방지 및 퇴비화 이용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어촌발전의 축을 후계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후계자가 앞으로 축이 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농어민 후계자 대상이 없는 그런 농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사시설 관계도 말입니다. 이것이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액지원을 하고 있다보니까 영세한 양축농가에서는 지원금을 받으려 해도 단보 물건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1억이니 이런 지원보다는 그래도 양축농가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벼직파재배를 내년부터 시험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농촌지도소 직파 재배를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대규모 면적에다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만약 뚜렷한 시험성적도 없이 대단위 지역에다 실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관계, 이것도 계산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계자 문제는 앞으로 농촌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입니다. 지금 영동군내 401명입니다만 지금 예비 후계자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모든 농가에 다 후계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예비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후계자가 육성이 되도록 하겠고 또한 후계자 이외의 전업농이 있습니다. 후계자의 단계를 넘어선 농가를 전업농으로 선정해서 1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해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지원이 대규모로 지원이 되고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방침이 앞으로 축산도 가족농을 중심으로 해서 중규모 이상에서 축산을 해야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영세 약축농가에는 별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자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당초부터 대규모 내지는 중규모 이상의 양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는 양축 농가들이 소규모에서 점점 규모를 늘려가지고 중규모로 되는데 지금 아직 중규모에도 못 들어가 소규모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어떤 지원이 없다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육성을 했을 때 그간에 노하우도 축적을 했다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 가지게 되면 그들이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분들을 외면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양축농가는 신규모 축산농가를 확대할 시점이 못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침은 기존 축산농가 중에서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다 보니까 양축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고 또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사실상 단보 능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농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직파 재배시험 재배는 금년도에 건답직파를 11.4헥타 적도를 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규모 벼직파재배를 했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94년도에 벼직파재배 파종기를 공급하면서 어떤 지역에 많은 큰 면적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파종기하고 탈망기를 공급해서 연차적으로 재배해 가면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작이 사향길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R에 대비한 대체품목으로 포도 사과 감 호도니 이런 것으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보면 전 지역이 묘목이 없어서 못심을 정도로 포도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그 후에 어떤 부가가치 체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는 한 그것도 과잉 생산이 되었을 때 과연 수입대체 품목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심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공 공장 설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과수재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지역보다도 소득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경지정리한 논이라든가 앞으로 쌀 농사에 기반을 지켜야 할 그런 지역에 과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아니고라도 사실은 심을 지역이 많은데 농가간에 따지다 보면 그 농가는 꼭 거기밖에 심을 때가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포도재배 과잉에 따라서 어떤 가격이 폭락될 우려라든가 그런 것이 항상 상존하고는 있습니다만 소득이 높아지면서 수요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방 폭락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예측해서 산지가공공장 같은 것을 적극 육성하고는 있습니다만 가공공장을 운영할 주체 즉 농협 같은 생산자 단체에서 이런 사업에 적극 나서 줘야 하는데 매년 산지 가공 공장이라든지 전통 식품 가공공장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현시점에서 나서서 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좀 시일이 지나면 가공공장도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당초 고소득 작목 보다는 그래도 장래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작부체계가 이뤄져야지 바람직하지 지금 포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할 만큼 호경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어느날 갑자기 어떻게 된다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태이고 지금 포도를 심는 농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하면서도 심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생산업자들도 이렇게 많이 식재를 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 홍수출하에 의해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재배 같은 것을 앞으로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93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냉해 우박 저온 이상기온에 의한 농사피해로 말미암아 일선 농사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산업과 직원 전체 직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주야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했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느끼면서 금년도 마지막 냉해 피해농가에 대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보상책이 서지 않은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정부에서 보상책이 서는 것말고도 우리군 자체에서 예비비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풀어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싶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냉해피해 농가지원은 패해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원할 방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군자체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도나 군단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군자체 지원계획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패해조사결과를 보고해서 지원책이 서서 지원이 되겠지만 지원 정도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거국적으로 보면 국가적 차원이지만 지방의회 차원에서 군단위 차원에서 군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군민들에게 베풀어주는 지원책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무담당과장으로서 행정책임자인 군수하고 협의해서 벼를 벨 수 있는 최소한의 품값이라도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비비가 전혀 서지 않았더라면 모르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이럴때 쓰라고 천재지변 같은 경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군자체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종적인 행정책임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벼베기 지원관계도 당초에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중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우선 벼를 안 베고 방치를 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냉해농가가 벼를 다 베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벼베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냉해 피해농가 간의 균형관계라든가 지원하는데 기술문제 또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의 불만하여 이런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동료 안의원으로부터 포도가공 문제까지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사실 학산지역이 포도가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호황을 누려서 염려가 없는데 앞으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급수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불황을 타개하느냐 심지어 일부 농가들이 일본에 가서 양조기술이라도 배워 가지고 하자 그러나 개별농가로서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다방면 연구하고 있는데 면단위에서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직원들을 외국에 보내서라도 양조기술이라든가 가공기술을 배워서 농민들에게 보급시킨다면 그것이 좋지 않을까 이태리 같은 경우에서는 농가에서 생산한 물품을 그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에 돌아다니면서 그러지 않으면 외국에까지 가서 팔아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건질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외국에 가서라도 농업기술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을 배워와서 농민들에게 계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군에는 과실로 인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어촌 10개년 발전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을 보면서 사과영농단지 농촌개발센터 이것을 94년도부터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산업과의 94년도 계획에 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의 가공문제는 앞으로 품목별 작목반에서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키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조기술이라든가 과수재배기술 대비해서 해외연수를 면단위, 개인단위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군단위에서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계획을 기회가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면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못하죠? 농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실과에서 누구라도 가서 기술만 잘 배워와서 보급만 시켜준다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연구소하고 농업개발센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과연구단지는 중장기 계획에 우리가 올렸는데 도에서 사과부문에 대해서는 충주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은 금년도에 부지 확보자금이 지도소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도소 소관에 봐도 안나왔길래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과단지는 가망 없는 것입니까?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으로써 규산질과 석회질을 농민들에게 공급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토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것이 예년에 본다면 당연히 써야할 좋은 비료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안 가지고 가고 이장은 가져가라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도 노면 방치한 상태이고 갖다가 쓰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 량을 농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토양개량제는 과거에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4년을 주기적으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농촌지도소에서 추천대상을 받으면 추천대상 농가에 한해서 농가에 희망량만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에 사용치 않고 방치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농가한테 일방적으로 배정을 한 량은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해놓고 어떤 인력문제라든가 사유로 인해서 못쓰고 있는 것뿐이지 일방적으로 배정한 양은 아닙니다.

귀중한 비료인데 이런 것이 노상에 방치돼 있으면 외면상으로 안 좋을 뿐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그런 문제가 외면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잘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과수생산 농특산물 포장개발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은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포장지가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어서 우리 영동의 특산물로 둔갑을 해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영동의 특산물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을 뿐 우리 역시 영동에서도 타 지역에서 질이 좋지 않은 곶감을 사다 영동의 포장지를 이용해서 영동 특산물로 유통을 해서 우리 영동의 곶감을 이미지가 손실되는 이런 예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의 철저한 단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영동 특산물이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포장이 잘 되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장님, 동의있습니다. 10분 정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0분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군정업무 받으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19일 신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담화가 있은 다음에 저희 지역적 차원에서 신지역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관내 11개 업체에 대해서 8억5,000만원에 대한 운전자금지원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군수님실에 직접 설치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와서 상의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결과 현재 11건이 접수되어서 10건이 처리되었고 진행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인들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상호 친목도모를 위해서 기업인협의회를 지난 11월19일 30명이 모여 조직한 바 있습니다. 이 기업인 협의회는 앞으로 더욱 가입인 수가 늘어나서 활성화 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는 하는 이 관례화로 되었던 것을 앞으로 법제화해서 여기에 대한 결정 문제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4개 품목에 대해서는 월 2회씩 가격동향을 조사를 해서 오른 것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유도를 하고 그리고 유도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행정제재조치를 취해서라도 지역물가 안정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유판매 업소는 관내 27개 업소가 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이 신청이 적었습니다. 3개 업소가 신청해서 1개는 이미 개시를 했고 2개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공업육성입니다. 관내에는 업체가 8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2,191명이고 금년에 들어와서 공장 유치한 것은 10개가 있습니다. 창업공장이 3개, 개별공장 신청해서 가동 또는 건설중에 있는 것이 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모범 근로자의 2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18명에 대해서 군수표창을 통해서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시군간 교체를 해서 고발을 1개 업소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기업현장에 나가서 공사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알기 위해서 공무원 3일 4원제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는 유성기업에 1명이 나가고 하반기는 주식회사 에넥스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서 기업애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질서위반 차량신고제는 엽서 4,000매를 작성해서 200개소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 비치한 장소는 오지마을하고 버스정류소, 이동하는 차량내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의식을 위해서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업체결의 대회도 하고 또 사고다발 업체 교통안전 진단도 실시하고 사업용 차량일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간 교체를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위해서는 안전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신호기 1개, 노면표지판 2,100개, 반사경 10개소, 경보등 1개소, 급커브개선 50m, 표지판시설 211개소, 야광주 400개, 가드레일 350m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로정비추진을 위해서는 불법주정차단속 151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고 또 주차장확충을 위해서는 추풍령에 540㎡ 약 40대분을 주차장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은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1월4일부터 10월말까지가 처리된 것이 전체가 7,975대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말 금년 10월말 대비를 해보면 작년에 4,577대이던 것이 금년 말에는 5,775대로 1,198대가 늘어났습니다. 약 1년에 걸쳐서 1,200대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약 한달에 백대정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100대지만 92년도 10월달에는 비교적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다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한달에 14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기간 사전 통보제 실시 이것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저희 업무를 통해서 영동 군민들에게 자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다가 자동차 검사기간을 놓쳐 가지고 검사를 안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 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검사해야할 차가 검사를 안하고 다니므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사전에 예고해서 시간을 넘겨서는 안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10일전에 해당 차량검사 10일전에 사전에 예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검사기간을 넘지 않도록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시책방향은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먼저 93년도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 안정관리 체제를 위해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운영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현재 영동군 조례로 재정, 이미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심의는 안하셨지만 이미 제가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해서 지역물가가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가동행관리 감시강화를 위해서는 중점관리품목 가격조사를 한 번씩 하고 또 민간 모니터요원을 2명을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그들이 가격동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는 서비스요금이 상당히 물가안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업소에 대해서 요금관리 카드를 비치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담합을 통해서 불시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 및 행정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또 분야별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즉 체육시설이라든가 학원 또는 산림, 다방 음식분야라든가 6개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 지원을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금을 관내에서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온라인시스템 설치운영인데 이것은 중앙에는 기업정보가 상당히 비축되어 있지만 이 정보가 도에까지는 온라인 되고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지만 시군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각읍면을 온라인 설치를 해서 읍면에서도 언제든지 중앙에 비치되어있는 각종 산업정보를 언제든지 빼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려 놓은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통과라든가 내년도 사업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고장 상품사주기운동 전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외군민에게 우리군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상품소개를 해서 재외군민들이 가능하면 우리지역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체 생산품소개 광고물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월이나 4월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한사람이 나가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 산업, 경제, 건설, 도시분야로 나누어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가스사용시설 무료점검입니다. 이것은 가스시설은 어떠한 측면에서 상당히 민감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자기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수시로 점검을 받아 본다든지 주의력을 기울이지만 저소득층에서 사용은 하지만 관리측에서는 소홀함이 있습니다. 저희 시범적으로 내년부터는 2개 읍면 10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영세민들에게 대해서는 무료로 점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부품은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인건비라든가 기술은 일단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시설자에게 서비스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입지금지 및 유도지역 지정고시입니다. 공장을 유치를 하려면 14개법령 24개 지역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내가 영동군 어느 지역에다 공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제출한 민원인도 이 지역이 될는지 안될는지 일단 접수한 담당공무원도 그 자리에서 공장이 됩니다. 안됩니다. 답변을 못합니다. 일단 접수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면 적합하다고 해주고 안된다면 안된다고 해주는데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관내에 있는 전지역을 토지를 대상으로 이 지역은 어떠어떠한 공장이 되고 어떠어떠한 공장이 안된다고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일은 94년 9월1일자로 고시를 합니다. 민원인은 이런 공장을 지으면 내가 어느 지역에다 무슨 공장을 지으면 내가 어느 지역에다 무슨 공장이 가능하겠다 그것만 민원실에서 들추어보면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 관내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 측면에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95년도 1월1일부터는 군민서비스가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5㎡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오면 이 지역을 유치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공장이 유치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지역을 고시를 해서 유치상담이 들어오면 그 지역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관내에는 5,775대가 있는데 차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제입니다. 대도시 대전이라든지 서울 같은데에 비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날이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제도도 필요하지만 담당자로서의 어떤 단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단속을 실시를 하고 그러자면 단속공무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단속인원은 계장까지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차출을 해서 돌아가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담요원 12명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병역미필자들이 단속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군필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11명을 건의를 해서 요구하고있는 저희 입장에서 확답은 못합니다만 단 요청해서 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생명 5,000운동입니다. 교통생명 5,000 운동이라고 하면 상당히 생소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92년도의 전국 사망자가 11,640명입니다. 이것을 2000년대에 가서는 5,000명으로 줄이겠다 하는 저감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통생명 5000운동이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도 목표가 32명입니다. 32명인데 2000년대에 가서는 14명으로 줄이는데는 주민계도에 대한 홍보도 돈을 들여서 안전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 계도는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고 안 보겠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기 1개를 신설하고 태양열경보등 시설 40개 교통안전 표지신설 485개 미끄럼방지시설 400m, 경보형 경보 등 시설 8개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홍보를 위해서 사고사진 전시회를 1회를 개최하고 대형 현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모범 봉사자를 6명에 대해서 연2회에 걸쳐서 표창을 하고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을 담은 교통소식지를 분기별로 해서 2,000부해서 발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무료점검은 좋은 착안이라고 봅니다.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소방대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소방대원들이 각읍면에 소방 대에서 가스노출 탐지기라고 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읍면에 하나, 둘씩 사주면 의용 소방대원들이 월 1회씩은 점검을 해보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스탐지기가 고가품이 아니라는데요? 기 만원에 불과하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착안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의용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각읍면을 순회를 돌아서 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같은 가스시설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홍보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의 생명에 관련 되어있는 사항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동군민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한 번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는 반상회를 통해서 매월 나가듯이 합니다. 지면을 통한 홍보는 상당히 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질 점검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아닌데 저소득층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착안된 사항입니다. 물론 국민 홍보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거기까지 힘이 미친다면, 가스공사측에 얘기를 해서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한가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영동역 승강장이 원래가 어디 있는지 역 앞에 하나로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 영동역만 두 곳으로 나가도록 되어있는 곳을 질서만 잘 지켜주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있습니다만 주간에는 별로 인데 야간에 열차를 타고 와서 내려보면 무질서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택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민의에 눈쌀을 찌푸려지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보고 느낀 사항과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지요?

호객행위를 한다면 말씀이죠? 손님들한테 올라가 가지고 자기 차를 타라고, 먼저 2개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회사에서 설치를 자율 유도를 해가지고 두군데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저희가 승낙을 해서 한 것인데 1개가 있는 것이 중용한 것이 아니고 또 2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택시 기사들이 올라가서 주민들한테 무리하게 자기 차를 타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사실상 심지어는 적발을 해가지고 영창까지도 보냅니다. 금년 들어와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명 이상이 구류를 살았을 것입니다. 최대한도 할 수 있는게 구류를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류이상의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할 때는 괜찮고 또 없으면 없는 사이에 올라가서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민원의 불편사항으로 대두가 되어있고 역전파출소에 가서 한 번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호객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질서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단속을 못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력이 약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것이 꼭 시정이 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93년도 3㎞, ㎞당 단가가 3,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에 ㎞당 단가는 4,500만원 약 1,000만원이상 더 증가했는데 그런 큰 폭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 물가추세로서?

4㎞에 1억7,200만원하고 금년도에 3㎞에 1억4,000만원, 그 얘기하신것이죠? 지금 여기에는 사전 설계비가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에 금년도에 1억4,000천중에 ㎞당 그래서 그것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현실 단비를 요청을 많이 전의 합니다. 실질 사업비가 적으니까 공사도 좀 허술하다 해서 단비도 좀 올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는 설계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93년도에는 작년에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는 설계비가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1,000여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당,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전체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 큰 폭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육림사업에 대해서 덩쿨제거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69㏊에 2,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3배가 넘는 240㏊에 3,545만4,000원이라는 이것은 반대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을텐데 이렇게 떨어졌는가 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비도 단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