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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2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2

박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화

정윤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하동군의회 정기회 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별로 하되 사회진흥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진흥과 소관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성석경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서낙도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추진현황등 10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낙도 개발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보고드리면 도서는 총 30개소에 유인도가 1개소, 무인도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유인도는 대도에 1개소로서 가구수 85호로서 인구가 170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개발사업 추진은 '88년부터 현재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은 2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도 해저송수관 보강공사를 1,000만원을 들여서 '93년5월19일에 착공해서 6월19일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대도 복지회관을 건평 25평 규모로서 했는데 3,000만원 들여 '93년10월15일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 즉 한사업이 되겠습니다. '88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면은 화개, 북천, 청암이 대상이 되어서 저희군은 3개면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전국 종합 소득 순위에 의하여 선정을 해서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1부터 '99년까지 60억을 투자해서 면당 약 2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금 확보사업비는 6억1,700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3개면 중에서 2개면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북천 화정-방화간 도로 개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북천 화정과 방화리 지내인데 약 2,050m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3억1,100만원으로서 금년 10월15일 착공해서 '94년2월28일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여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현구간내 지장전주 이설이 15주로 관계당국과 절충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암면 심답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청암면 중이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360m, 폭 6.5m로 거기에 교량 1식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억1,500만원으로서 '93년10월4일 착공해서 '94년4월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인데 이것도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역시도 구간내 지장전주 이설이 7주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을 설치하는 구간에 몽리민들의 보를 진행하는 과정에 지장이 돼서 일부는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를 포함해서 보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마무리 지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군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정-방화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북천면 화정리 지내인데 '92년도 개설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비는 약 9,000만원으로서 작년 구간중에서 확장구간을 다하지 못하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760m만 포장을 해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해놓고 곧 발주가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발주가 되면 큰 문제없이 조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건수는 총 40건으로 소하천, 농로, 기타 물건해서 40건입니다. 총 피해액은 2억8,500만원이 피해가 됐고, 복구 소요예산액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이 5억9,600만원으로서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그동안에 복구대상 심의결정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8월26일부터 현지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간 것은 지원 20건, 자력이 20건 이렇게 최종 확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저희들이 금년도 3회추경에 자력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군비 8,500만원이 확보가 돼서 현지확인을 마쳤습니다. 꼭 지원되지 않으면 복구가 불가능한 자력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서 8개면 총 40건 중에서 지원을 33건해서 금년도 8월21일 호우피해 복구를 마무리 짓도록 설계중에 있고 일부는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 복구사업 전체현황을 보면 33건중 저희들이 2억66,773,000원으로 소규모 부서에 확인을 받아서 소하천 13건, 도로 8건, 진입로 6건, 축대 5건, 도수로 1건 이렇게 해서 설계 또는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3건중에서 설계중에 있는 것이 13건, 설계완료가 18건을 했고, 공사착공이 2건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이 늦었습니다만 조기에 마무리해서 결빙기전에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와 착공이 되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문제없이 결빙기 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읍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 6, 7페이지 사업장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관내 저소득 마을에 지원토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대부기준은 마을당 1,000만원에서 1억범위내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사업의 총 재산은 6억9,4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해서 매년 회수를 했다가 또 회수가 되면 융자해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83년부터 이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이자로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1억2,000만원을 가지고 마을당 1,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89년 이전의 융자액중에서 회수가 된 부분의 재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추진대상은 마을자체 추진총회에서 선정하고 금년에는 9개면 9개마을이 신청이 됐는데 고전면 1개부락은 저습지로 인해서 현지 여건이 나빠 부락민의 양해를 구하고 8개면으로 확정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지원은 9월달에 마치는데 부락당 1,500만원을 하동에서 옥종까지 8개면의 전체 종합진도가 96.3%로 현재 다 마치고 북천 사평만 70%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나머지는 거의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참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단위 체육행사는 제32회 도민체육대회를 5월12일부터 14일까지 진주에서 개최를 해서 저희군에서는 육상외 14개종목에 참여를 하고 경비로는 4,6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은 2부에 종합 9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방침이 1, 2부를 없앤다. 그리고 종목도 전국 체육대회 규모로 같은 방향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35개종목으로 전국체전 규모로 도체육대회를 확장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침을 시달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4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는 11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진해에서 저희들 축구외 4개종목에 37명이 참여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 군단위 체육행사로서는 제34회 군민체육대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행사를 유보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단위 체육회 산하 경기연맹주최 주관행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친선배구대회를 4월달에 배구협회에서 화개 쌍계국민학교에서 14개팀이 참여를 해 개최했습니다. 다음 하동군 축구협회 주관으로 5월달에 하동국교 운동장에서 직장 11개팀이 참여를 해서 개최했습니다. 다음 하동군 씨름협회 주관해서 광평 송림에서 군민친선씨름대회를 5월달에 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건강달리기 대회를 2번해서 군민건강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단위 행사로서는 하동읍과 화개를 제외한 11개읍면이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소요경비가 읍면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씩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해 준 것이 없고 읍면 자체에서 체육회에서 경비를 내서 한 것입니다. 그 외 생활체육대회는 읍면 자체적으로 9회에 걸쳐서 2,000여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체육행사 개최현황은 종목별로 나열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내 새마을지도자는 남자 318명, 여자 318명해서 총 636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기앙양이라해서 운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총 27,865,000원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상반기 55명, 하반기 50명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폐품수집 유공자 및 지도자 시상을 금년초에 해서 금년 12월까지 전읍면이 마치면 이것도 별도 평가를 해서 포상 내지 사기앙양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4개면인데 12월중 계획해서 추진하면 거의 다 마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지도자 시상도 금년초에 26명을 했습니다. 다음 폐품수집 추진 읍면 격려금 지급 및 우수읍면 시상도 연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순회 간단회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현직 읍면회장 간단회도 금년 3월달에 36명에게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씨름대회도 저희 군민씨름대회와 곁들여서 5월달에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6회에 걸쳐서 남자 17명, 여자 16명해서 총 37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소규모 사업을 해서 그동안에 하고 있는 사업건수는 약 180건을 해서 사업비가 49억7,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발주가 돼 지금 현재 추진이나 완공된 것이 178건을 착공해서 158건이 준공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180건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68건인데 166건을 해서 2건이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하나 있고 농로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는 큰문제 없이 계획대로 착공해서 마무리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소규모 180건에 49억7,600만원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면에는 문제가 없고 악양에 상평회관 보수는 금명간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적량 농로에 설계가 안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착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나머지는 큰 문제없이 착공해서 준공까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보상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침상 편입부지는 가능하다면 기부채납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여건이나 시대변천에 따라서 여의치 않고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이 어려운 전답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보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답 16필지 250평, 임야 9필지 180평하고 25필지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천 화정 - 방화간 도로 개설 확장공사에 이러한 내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임야는 문제가 없는데 전답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필지 1,080평에 1,954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하동읍 생활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된 부지는 보상비 총액이 5억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총 편입면적은 42필지에 2,200평이 되겠습니다. 전이 18필지, 대지 22필지, 기타 5필지가 되겠고 그 다음 지장물로서는 2억1,2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건물이 16동에 5,800만원, 묘지가 유연, 무연해서 262기 1억700만원을 보상을 하고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지장물 유실수에 4,500만원을 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금남면 중평리 상촌에 위치한 청소년수련마을의 부지면적은 19,873평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한 사업은 '90년부터 '92년까지 해서 정신교육관, 생활관, 진입로 개설을 해서 사업비 12억1,200만원을 들여 마무리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비, 군비해서 금년 7월 29일에 착공해서 '94년2월24일까지 공기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진입로 포장, 운동장 보강, 야영장 조성, 주차장 확포장, 호 실, 하천정비, 급수대, 조경공사 등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추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났을 경우에 금후 이 지구에 조금 필요하다 하는 사업은 약 3억1,000만원, 운동장 스탠드라든지 심신단련시설, 등산로 개설, 종합방송시설, 집기, 침구보강, 조경종사 또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외등이라든지 야영장 주변 헬스시설등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례로서 6월19일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연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안내홍보물을 제작해서 도내 교육기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라든지 전 시군교육청이라든지 전문대학, 일반대학 그 다음 우수기업체등에 발송해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입소희망은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있는데 연중 수시로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청소년 야영축제도 금년에 계획을 했다가 우천으로 해서 송림으로 옮겨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8월중 한번더 유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도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4H활동 야영대회도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그 외 각종 야영대회를 이 장소에서 가능하면 이용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1단체 1일해서 일반은 5만원 기준하고 숙박시설은 1인 1일해서 일반의 경우에는 2,500원, 그 다음에 심신단련 부대시설 이용에는 1인 1일 일반인은 1,000원으로 규정해서 조례가 제정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차료도 1일 한 대 기준 20인이상으로 버스나 트럭 1만원을 기준으로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적량면 고절리에 혼합형 공인 2종으로 해서 수용인원 10,000명 기준으로 공사가 '93년2월23일 착공해서 금년 11월18일자로 준공을 다 마쳤습니다. 시설내용은 잘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지가 29,800평, 주경기장 400m 8코스로 시설을 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1,600평 그 다음 관람석이 11단, 주차장이 요즘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대폭 확장해서 주차장을 3,500평 확보했습니다. 공사비는 35억800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보태서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이용 및 활용은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해서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행사는 8시간 기준해서 3만원, 체육행사외는 5만원, 이러한 기준하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어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리원을 고정 배치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유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 개괄적인 전체적인 것은 거의 다했습니다만 금후 아쉬웁게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조경기장 보강이라든지 외등시설, 본부석 의자설치, 운동장 뒤편에 절개지 배수로 공사, 앰프시설, 조경, 편의시설 그리고 성화대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스탠드를 하기전에 스탠드가 돼서 스탠드가 낮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1, 2년 써보다가 구조변경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관리원 사용하나를 내년도에 계획에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추가로 보강해야 할 사업은 2억정도 더 소요가 되야 완전한 경기장으로서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당장 체육시설을 쓰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완비가 되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사업설계 승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소규모사업으로서 주민하고 가장 직결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라 할까 설계하는 취지는 각종 공사설계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과다라든지 또는 완벽한 시공 부실공사해서 어쨌든 면에서 하고 있는 공사를 군에서 균일되게 또는 방향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기준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업자도급이라든지 직영 마을도급이라든지 이런 공사설계시에 이윤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기타 경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다음 기계경비의 단가 산출시 균등한 요율을 적용해서 과다 또는 너무 작게되서는 안되는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다음 기계시공이나 인력시공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기계시공이 가능하면 기계시공을 하고 기계시공이 불가능 한 것은 인력시공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자재운반시 거리검토 및 기계인력 기준 적용관계도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콘크리트 작업시 인력, 기계 레미콘의 타당성 여부,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시 거리적용 벼부, 사급자재 사용시 재경비 계상으로 과다설계가 혹시 있는지 또 콘크리트 포장두께 하는데 지침상으로는 15cm에서 20cm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포장공사시 보조기층을 반드시 설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에 관련되고 사전에 어차피 사업이 계획이 돼서 설계가 되야 됩니다만 연중 어떠한 긴박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을 놓고 쉽게 말씀드리면 주어진 공사비 규모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기준이라든지 또는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이 간혹 더러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현실에 맞추어서 민원해소와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설계승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승인 현황은 168건을 해서 17억7,800만원을 했습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이 132건, 주민숙원사업이 36건 설계승인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68건 승인한 중에서 미착공이 2건이 있고 공사중이 14건, 준공이 152건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승인 검토하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설계검토를 하다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게끔 설계규정에 좀 미흡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보완을 해서 민원에 시설 완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앞에 보고드린 읍면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 25, 26쪽에서 이것은 승인된 내역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위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계승인 현황에 대해서 승인기준이나 모든게 상세히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 답사도 한두번 가고 또 공사를 하는것도 주변에서 보고 어느정도 압니다. 옛말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읖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상세히 나왔지만 저도 자료를 빼가지고 검토해봤습니다만 별 여건도 차이가 없는데 돈 액수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용어도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표준용어를 100% 다 못쓰지만 어느정도 같아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지만 이건 '94년도부터 철저하게 설계승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김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김덕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규모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소규모가 지역단위로 많고 넓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어떤 분야가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면장님이 소규모사업을 부락에 직영을 주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고 있는지 또 면장님이 재무부령자에게 선정해서 계약을 어떤 형태로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계 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사업 발주 현황을 보면 읍면별 180건에 사업비가 49억7,600만원인데 승인현황은 168건에 17억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읍면별 180건에 설계승인을 168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12건에 대한 사업 설계승인은 어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2건 남은 차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큰 공사는 왜 설계승인을 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에 보면 정서농로 5만원 회수 재정상 조치 되있습니다. 그 다음 적량 용소보주차장 설치 811,000원 그 다음 고이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재정상 조치는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차후에 관한 사무처리를 한다고 이리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을 현장답사한지도 2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회수조치된 근거 저희들이 현장답사 한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토목기사가 자기가 설계를 해서 준공까지 마쳐났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관데 감사하면서 감사자료를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 할 때마다 동절기에는 피해라 동절기 안에 공사를 마쳐야 된다. 동절기에 아무래도 땅이 얼고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쉽다. 회의 할때마다 그런 것을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앞으로는 동절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공사를 피하겠습니다. 그리했는데 아직까지 설계중이고 또 아직 공사착공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현지답사를 안하고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것도 각 읍면에 면장한테 현지답사를 틀림없이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한다. 이런말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선 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지 답사하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해결 된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12월 몇일까지 마치고 다 완전히 완결하겠다. 그리고 돈은 회수를 하고 했는데 원래 공사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를 안합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 그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바르게 해야지 어제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준공검사를 앉아서 한게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사주가 와서 공사가 됐다. 돈 찾아가라 이런식이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와서 조사해서 회수한다. 회수하면 직접 그에 대한 공무원 훈계 조치했다. 그게 벌이 훈계조치입니까? 그런식으로 하니까? 자주 이런 부실공사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이종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수고합니다. 21페이지 보면 공사 사업 승인 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자 직영마을 도급이 쭉 있는데 업자가 하는 것은 이윤이 15/100, 관리비가 6/100, 기타경비가 4/100 마을도급을 하면 5/100라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마을도급을 하면 경비가 안나느냐 물론 여기에서 이윤도 얻겠죠? 거기에 따른 업자이익은 없더라도 그러나 관리비가 기타경비는 똑같이 들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을도급에는 5/100라고 한 모양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락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있어도 새마을사업한다고 옛날처럼 괭이들고 나오라 하면 나와서 무보수로 일 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마을도급을 받더라도 그 주민한테 정당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또 마을도급을 하면서도 레미콘을 갔다 붓는 것이지 옛날처럼 삽을 가지고는 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다보면 도급한 돈이 사업이 부실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부락에도 공사를 합니다만 전체 부락민이 일을 해도 인건비를 줍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아마 부락에 마을에 도급을 주면 부역하는 식으로 해서 무상으로 노동력이 제공 될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마을도급을 주어도 이윤은 안주더라도 남아 가지고 부락에 이윤을 남겨가지고 재원 마련은 못하더라도 실 경비는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마을도급에 제가 와서 보니까 부역을 나오라하고 안나온다 이래가지고 공사도 되도 안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시대의 변동에 따라서 변형되야 안되겠습니까?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구석완 위원 질의해주시고 박용선 위원님의 설계 승인의 건 현황조치는 조금 있다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각종 레미콘 배합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새마을과만 해당되는게 건설과 사회진흥과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만 요즘 건설과, 사회진흥과에 1년간 말하자면 레미콘 가져오는 양이 엄청스럽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에 제가 몇군데 그런 것을 보았는데 조립식을 짓느 사람들이 밑에 기초를 치면서 레미콘 회사에 연락을 해서 레미콘을 가져오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도로 포장하는 그 레미콘은 쉽게 말해서 형편이 없다. 집 짓는 그 레미콘 양을 가져와야만 완벽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각종 공사의 포장하고 다듬고 하는 레미콘 오는 것이 너무 석분을 많이 섞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형편없다는 그런식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레미콘회사에 배합율 세멘 강도율을 그동안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와 같이해서 강도를 확인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박용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처리 및 조치 결과에 보면 자체감사 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악양 정서 농로하고 적량 용소보 주차장 설치, 진교 고이리 진입로 확포장 여기에서 제가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요청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전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 위원입니다. 저 위원장님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음료수라도 좀 주시고, 또 위원장님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강제로 질의하지 말라는 식 같은데 질의할만한 아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질의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시고,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두가지 더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은 마무리가 거의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실무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체육인으로서가 아니라 아까 성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마무리 될려고 하면 약 2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어쨌든 벌여놓은 춤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꼭 마무리 지어줌과 동시에 공설운동장 하나만 달랑 저 밖에 세워 놓으니까 활용도가 아주 낮다. 그래서 예산이야 충분히 돌아가게 된다면 그 옆에다 실내체육관도 하나 지어놔야 공설운동장 길 건너편 옛날 잠사 공장터가 현재 축협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축협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활용이 되고나면 잠사공장을 축협에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개발시설을 하든지 거에 호텔 하나 정도는 들어서야 안되겠냐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훈련차 왔을 때 하동에 제일 어려운게 숙식이기 때문에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게 좋지 않으냐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것이 꼭 들어서야 될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그런거하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벌여놓은 춤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공설운동장 같이 면모를 갖추어 주었으면 싶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좋은데가 하동입니다. 그러나 여건은 좋지만 선수들이 동계훈련차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되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은 되있는데 사실상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있다. 이런 것을 실무팀에서 좀 잘 연구를 해서 높은 사람들한테 건의를 하여 공설운동장으로서의 갖출 수 있는 면모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공설운동장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연후에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관리자가 필요할 것이다. 저희들 생각으로도 관리자가 필요한데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할것이냐 안그러면 적량 고절리이니까 적량면사무소에 이관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체육관계자들한테 넘겨 줄 것이냐 이것도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 우선 공설운동장을 닦아 놨는데 좀 가까운데 있으면 군민들이 조깅이라든지 주일에 활용할건데 저쪽 한쪽에 가 있으니까 완전 동떨어져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령 관리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몇분 되겠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어떤수입이라는게 하나도 없을 것아니냐 걱정이 됩니다. 이런것도 실무진에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쯤 짚어주시고 앞으로 또 운동장 관리 측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전준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혀서한가지 하겠습니다. 외지인 유치 전략으로 시설면에서 좀더 보충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외지인 유치전략보다는 운동장을 건립할 당시부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외진곳에다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누구를 위해서 운동장을 지어야 할 것이냐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운동장이 우리 하동군민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특정인을 위한 운동장이 아니었느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번 일이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인 운영 어떻게 하면 하동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 운동장을 이용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되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3년도에 하동에서 친선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배구대회라든지 씨름대회가 열렸습니다. 화개나 송림에서 했습니다. 왜 그런 기본적인 체육대회마저도 운동장에서 치르지 못했는가 하동에서 그리하다보면 점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수도 있고, 군민들 관심이 쏠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대회 하나 유치를 못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서 체육관 개방운영한다든지 하는 뜻이야 다압니다. 어떻게 군민들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용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만큼의 가치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한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문젠데 지금 하동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 새마을지도자에서는 다른 부분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면서 많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사업을 '94년에 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여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이 나왔는데 이 사기앙양 대책을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아무 보수없이 계속 희생적인 봉사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걸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으로 지도자들이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사기아양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소신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쓰레기 분리작업은 새마을지도자만 할 수 있는 사업비 아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와 환경보호과와 같이 연계가 돼서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황규석 위원 제일 처음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까?
규석

황규석위원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과장님 위에 지침사항을 보면 안길 포장이나 농로포장 넓이가 4m이하면 포장공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지침사항이 내려져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앞서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박용선 위원이 제의한 현장답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결과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황규석 위원외 7인의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황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설계승인시 규모라든지 여건이 차이가 없는데 설계내역에 차이가 많다 용어라든지 이것을 참고해서 설계심사 할 때 검토해서 최대한 보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심사해서 용어, 토목건축비, 이윤, 관리비등 어떤 사업여건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길, 농로, 마을진입로 포장하는데 4m이하는 규제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규제라기 보다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마을 안길, 농로 이런 도로들은 평상시 저희군의 입장이 한번 투자하고 나면 또 해야 될 그런 변경사항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3.5m내지 4m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러한 지침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한 사항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고 가능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관내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도 4m, 3.5m이상 확보가 됐는데도 포장이 안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선해서 먼저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3.4m이하는 3m 이러한 것은 최대한 확보해서 좀 어렵더라도 하고나면 다음에 또 손을 대야되고 확장해야 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지침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이것도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없이 확보가 안되면 현상대로 가능하면 포장되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덕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규모 사업 현장답사시에 여러 가지 설계서하고 현장하고 부적정하게 시공됐다 그런것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락직영 재부부령 계약방법의 차이가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마을도급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는 개발위원을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도급자가 되어 일반 계약절차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계약 주체가 돼서 예를들면 시행관청인 읍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시공업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재무부령은 재무부령 조건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반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부령하고 마을도급하고 어떤 자격차이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령은 재무부령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부락직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시공업체와 대등한 조건으로 갖추어서 시공청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 투자사업하고 설계승인하고 차이가 있다하는 그 내용은 나머지는 설계승인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에서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은 군에서 타과의 기술직 힘을 빌어서 검사를 마친 것으로 저희들과에서 설계한 168건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과에서 발주한 대부모 사업은 건설과에서 전문적인 기술직 설계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운동장이라든지 생활도로라든지 해서 168건 설계심사는 저희과에서 순수하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설계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지사업장 확인시에 지연 또는 시정이 불충분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는 저희군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거쳐서 거기서 맞추어서 현지 시정내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무과에서 감사부서를 통해서 시정 현지확인을 다시 거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 나가서 보신것하고 또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것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시정조치를 해놓고 또 좀 늦은 것은 이것은 어떤사업장이 있으면 회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추가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회수해야 될 금액만큼 옥종같은 경우 추가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에 따라서 내무과에서 다시 최종 확인을 거치고 또 서류확인을 한 후 판정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마무리 될 것을 다 말씀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챙겨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준서 위원님께서 동절기 공사 지양관계는 저희들 최대한도로 시정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라도 단 결빙기는 공사를 피해서 포장공사라도 결빙이 되지 않도록 피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재정상 여건이라든지 주어진 모든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정도 다소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얼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가능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공사 미착공이 많다 소규모 공사의 건수가 많은 것을 시인합니다. 건수가 많고 인력이 한계가 되있기 때문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희들 과에 토목직 한사람이 배치받아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도 어제 날짜로 토목직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토목직이 결원이 된 면도 있고 해서 기술직 인력이 부족해서 설계가 좀 늦었고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설계와 착공을 해서 민원이나 현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답사없이 설계 한 것은 주민들과 마찰이 많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 답사없이 설계 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혹시 있었다고 하면 양해 해주시고 설계를 하는중에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가 됐어야 할 사항을 일부 얘기만 듣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야에서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설계하는 과정도 그렇게 설계를 하면 충분하게 설계서에 의해서 개괄적인 것을 주민이나 대표자에게 설명을 해서 현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답사건은 아까 박위원의 답변에 가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현지에 안나가고 앉아서 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검사시에는 철저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상 위원님께서 마을도 급시에 관리비 기타경비 이것이 현실하고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도급하고 업자도급의 차이는 부과세 이윤만 빠지는 것이지 나머지는 주어진 여건에서 업자도급하고 마을도급의 차이가 없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도 배려해서 마을도급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석완 위원님께서 레미콘 배합율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고 이것이 적정한 비율이 회사 자체에서 안나온 것으로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또 현지확인을 해본 일이 있느냐 또 앞으로 감시감독을 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이 레미콘 공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본 일이 없고 단지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되는 출고증에 의해서 몇 %했다 하는 것을 믿고 시설을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소규모 공사라도 강도 확인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적해 주신대로 강도가 포장용하고 건축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챙겨서 내년도 공사에는 이것이 강도가 있다면 어떤 강도로 해서 생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이 사업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준수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무과장인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배려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공사에 관해서는 당장 안하면 운동장 시설의 활용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이왕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마무리에 추가공사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문제는 내년도에 체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위치는 공설운동장 공터부지에 되있는 예정부지에 약 2,000평이 확보가 되있기 때문에 연 건평 760평, 관람석 500석, 최대수용인원 약 2,3백명 규모로 소요사업비를 현재로 봐서는 16억정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올려 놓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가 '94년도에 1억6,8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2억이 있고, 나머지 12억정도는 지방비에서 확보할 계획이고 시설을 다른 시설들을 둘러보고 최근에 시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사업비 승인을 10월달에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도 보고를 드리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과 조화있는 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 문제가 현 소요사업비는 16억정도 드는데 위에서 내시받고 승인 받아 놓은 사업비는 10억정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6억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무적으로 어려운데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중앙지원이라든지 다른 재원 유출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협부지에 이용문제는 저희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는 사항이지만 하동 공설운동장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이용하는데 숙박시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민간 투자라든지 또 지적해주신 축협부지 이용문제도 기회나는대로 과연 민간투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인부 필요 인원은 전기시설 내지 또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기능직 한사람 정도하고 상용인원 두사람, 관리인부 2명해서 5명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전체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현재로서는 반드시 군에서 직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지인 활용관계는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숙박시설 여건이 해결되는 대로 또는 그러한 현재의 조건하에서도 외지인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외지에 알려서 저희들 기후조건이라든지 유리한 점을 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용길 위원님께서 운동장의 투자효과 군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그러한 지적과 최대한 이용방안의 검토 관계라든지 또 친선경기를 산하연맹별로 운동장 시설이 되있는데서 하지 않고 화개라든지 송림에서 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해놓고도 군민의 이용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산하 연맹별로 하는 배구대회, 씨름대회 이런 것은 주체하는 연맹단체에서 여러 가지 장소를 놓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구대회를 화개에서 해야한다. 또는 축구대회를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해서 매년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는 개최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하동에서 안하고 화개에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구대회는 배구대회협회 이사라든지 주위여건을 충분히 들어서 화개에 가서 하는 경우 앞으로는 가능하면 저희 운동장 시설이 다됐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해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동장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이것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 운동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지인 활용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어서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 군민들 이용관계는 조기회라든지 단체별 친선게임 그 외 단체별로 또는 연맹별로 해서 군민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위원님 지적해주신 공설운동장 군민 최대 활용문제는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다나은 이용방법이 있는 것을 찾아서 최대한도로 군민이 활용하고 여건이 어렵지만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문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연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원방법이라든지 지도자 사기앙양 대책 확대실시 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문제는 저희들이 '70년부터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새마을지도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계는 아주 좋은 시책으로 평가하고 호응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서 가능하면 마을별로도 선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관계부서인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확대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어떻게 잘못 들으면 강제성이 될 수도 있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서 현재 읍면단위로 하는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확대하고 가능하면 마을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성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 구석완 위원입니다. 레미콘 배합 비율 문제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레미콘 배합 비율검사를 하는데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건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건지 어느 실과에서 할 수 있는건지 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사회진흥과장 구석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레미콘 강도검사는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해서 공사 성수기에 레미콘 채취를 해서 강도검사를 의뢰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박용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회진흥과 총사업비가 49억7,600만원중에서 설계승인이 17억7,800만원 났는데 사회진흥과 소관만 주요사업장 설계승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읍면별 사업비까지도 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차액이 21억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 과정에서 2억8,800만원이란 이 재원은 검사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기술진이란 어떤 곳이며, 여기에 승인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본청에서 토목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청에 토목직 기사를 둘 필요가 무엇이며, 다음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서류요청을 했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이 서류가 토목기사간 한 서류입니다. 이 감사관이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 담당감사관이 누구신지 감사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감사관이 누구신지 이 자리에 나오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 감사관이 오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박용선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박용선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검사 기술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을 좀 다르게 알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검사 기술진이 한게 아니고 군청내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저희과에 기술자가 토목직 한사람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검토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타 과에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심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로 기술진에 의뢰해서 한게 아니고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토목직 하나 있는데 설계해서 설계심사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부서 건설과에서 설계심사를 했다 하는 것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내무과에 감사계에서 이 사항을 현지 확인이나 서류확인을 최종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계에 토목직을 별도로 배치해서 이 토목직공무원이 주관이 돼서 행정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현지확인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따라서 또 읍면의 관계서류 여건을 맞추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박용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감사 토목직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7급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지금 감사결과에 대한 서류가 악양하고 적량이 와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도착이 안됐는데 그러면 정서농로 포장에서는 기타 경비로 3% 봐주고 이윤은 5%로 봐주었습니다. 그 다음 용소주차장에는 기타경비로 4%, 이윤 9%를 봐주었습니다. 이 차액이 5% 차이로 6%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현장답사 기본결과에 의하면 정서농로 보다도 용소주차장 사업장 하는데는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데도 왜 6%라는 이윤을 더 보여주고 또 정서농로에는 악조건인데 불구하고 여기는 6%라는 이윤을 작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사업장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윤에 대한 차액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박위원께서 보충 말씀하신 이윤 차액관계는 공사비의 5/100이내에서 설계한 사람들의 설계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최저선만 규정된 것이지 3을 주어라 5를 주어라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설계기술자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안서겠습니까? 육안으로 보는 그러한 판단하고 실제 설게를 해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어느정도 자기의 주어진 범위내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얼마 얼마를 주어라 이런게 없기 때문에 이 설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15/100로 준 것을 예를 들어서 10/100으로 맞춘다는 이러한 경비가 아니고 어떠한 계약원칙에 이해서 어떠한 경비라든지 이윤을 봐주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1차 보충질의때 말씀드린대로 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면별로 토목직이 있고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이리됐는데 주어진 여건에서 설계를 하는 사람이 현장여건을 검토했다고 보고 이윤이라든지 관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내는 저희들 가능한 존중한 것으로 그렇게 설계심사를 마쳤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조금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윤관계는 5%에서 15%까지 이건 토목기사의 재량권 아닙니까?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15/100이내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15이내이니까요. 그렇다면 토목기사의 재량권을 왜 묻느냐 하면, 용소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업장이 용이한 곳입니다. 정서농로 같은 경우에는 악조건이라고 조금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배당을 적게 주는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 마을도급과 재무부령입니다. 용소보는 재무부령에 의해서 했고, 정서농로는 마을도급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뒷세계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윤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하고 다음 회수조치가 물론 7급 감사토목직이 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가제는 게편이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정서농로는 8cm가 넘어 가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0cm도 좋다. 우리가 감사할 때 10cm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5cm차이라는게 5만원밖에 안나오냐는 것입니다. 이게 거리가 무려 215m인데 215m에 대한 회수조치가 5만원이고 85m 이건 운동장 같이 아주 넓게 해놨습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81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윤이 작기 때문에 81만원이라는 것을 회수조치시켰고 정서농로는 이윤을 5%주었기 때문에 5만원 밖에 회수조치 시킨게 아니냐 이런 전문적인 공사에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게 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일일 따져보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그때 갔을 때 육안으로 판단하기로 이 정도의 변상조치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목기사가 현장도 가보지 않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를 해가지고 준공에서부터 검사를 마쳤고 심지어 토목기사를 데리고 가니까 현장위치도 모릅니다. 이런 설계를 하고 준공을 마친 분이 토목직 7급이 가서 5만원, 81만원, 8만원 기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갔기 때문에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제가 왜 끝까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간곳에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들 토목지식이 없는 다른 큰 공사를 할 때는 어떤 부조리나 부실공사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박용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새마을공사는 시행은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전문적인 지식은 건설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과장한테 질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사회진흥과는 공사 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분야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까?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 농로관계는 박위원님 질의하신거와 맞습니다. 단 서류상 되있는 것이 실제 정서 농로가 폭이 5m입니다. 5m인데 서류상 4m쪽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포장이 5m인데 서류상 확장이 4m되있고 현지에 나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서류상 그리 되있어 맞추다보니까 각 귀퉁이를 남겨놓고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1m포장은 마무리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아마도 마무리 처리가 소홀한 것으로 감사 판정해서 거기서 금액이 회수가 적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착공전에 그런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서류하고 다소 틀리더라도 실제 5m폭의 포장을 해야 안되겠나 그리해서 포장 마무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차액이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서대로 원칙은 위배된 사항이지만 현지 여건하에서 도로폭이 실제 5m인데 서류상 4m되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폭이 4m인데 5m포장을 할 수도 없고, 그리해서 면에 애로사항이 그렇게 돼서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양의 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 크게 업자 하자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서류상 절차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감사부서에서 판정되서 최종적으로 나갔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이종상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보면 업자가 하면 25%를 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부과세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면 부과세 1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5.5%가 남습니다. 그러면 업자이익 5%주고, 나머지가 10.1%가 되요. 그런데 업자한테 부과세하고 이익을 15%를 다 주더라도 이 공사 이윤을 10%남기라고 한건지, 20%남기라고 설계를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공사를 한다고 하면 부과세 빼고 이익 5% 빼고나면 10.1%라는 부대경비라 할까 돈이 나오느데 도급을 했으면 5%가지고 어찌 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똑같은 공사를 한다고 치면 100만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과세 10% 그러면 90만원 나머지 5만원 남고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돈이 틀립니다. 부락에서 하면 돈이 5만원 부대경비가 드는데 업자는 101,000원이 든다는 것은 이거 이상 안합니까? 업자가 많이 든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락에서 5% 가지고는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기관에서 이걸 주민에게 많은 이익을 주거라 하면 회계법상 단체에 손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생각해 볼 때 부락도급으로 가지고 가서 전부 레미콘회사가 와서 하는데 너무 부대경비가 배가 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물론 업자야 이익을 많이 얻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업자는 그러면 몇 %이익을 주느냐 제가 계산해 보면 부락에서 5%든다 하면 5% 빼고나면 업자는 이익이 과장님 계산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지 않느냐 25%에서 10%빼고나면 업자는 득을 본다. 여기서 한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부락 도급사업에도 이걸 높여 주어야 안되겠느냐 일을 똑똑이 시키려면 돈을 더 올려주고 일을 시켜야 된다. 괜히 부역해랴 해도 요새는 안합니다.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이종상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마을 도급 공사시에도 충분한 경비를 대어라 하는 그런 요지로 이해하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업자도급시는 부과세가 10% 공식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이윤은 15/100이내 관리비, 기타경비가 있고 그러나 마을도급은 이윤을 보게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줄 수 없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도급도 이윤을 주어라 하면 이윤을 줄 수 있지만, 마을도급 자체는 순수한 실경비로 하도록 그러한 규정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이 됐고 아까 말씀대로 어차피 마을도급시에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관리비 재원이 된다면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주어서 인력이 어려운데 크게 부담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규석

황규석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이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설계승인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나중에 건설과에 하라고 하는데, 물론 전문성이 없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안됩니까?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조금전에 설계관계를 가지고 박용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소관이 아직 남았고, 건설과에서 설계 감시 감독 이런 것은 설계이기 때문에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설계를 심도있게 아는 부서는 건설과 토목직 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 나중에 질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과 소관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태석입니다.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임도사업 현황입니다. 화개 부춘에 1,380m, 적량 우계에 1,740m, 양보 장암에 580m, 북천 옥정에 700m, 청암 중이에 600m 도합 합해서 5km에 1억6,900만원으로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6,900만원의 사업비중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 주민부담이 10%로 구성되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석은 7건에 23필지에 7사람이 253,849㎡, 3,373,214㎡가 현재 허가가 나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석은 '93년도 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토사가 11건 16필지에 7사람이 192,112㎡에 728,645㎡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고령토는 30건에 54필지에 13사람이 455,662㎡를 채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은 19건에 19사람이 184,355㎡에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축협건립과 관리사 종교시설 등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다음 보전임지전용 1건에 621㎡에 축사건립을 위해서 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입니다. 첫째 밤나무 병해충 계획 물량이 9,100ha입니다. 이것은 4,550ha를 2번쳤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6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산주 자력으로서 항공방제를 실시 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산림 병해충 1,200만원을 들여서 7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 가로수 병해충이라든지 흰불나방 이런 것을 방제한 것입니다. 그리 솔껍질 깍지벌레는 120ha에 4,000만원을 들여서 피해목 벌채와 수간주사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임야 매매증명발급 및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매매증명 발급현황은 57건에 면적이 204ha정도 나갔습니다. 이것은 조림 목적으로 나간 것이 5건에 6ha, 육림 목적으로 나간 것이 45건에 177ha 그리고 산림경영 목적으로 나간 것이 6건에 22ha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 사후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경영 목적으로서 '90년도에 105건 223ha와 그리고 '91년도에 430건 836ha, 그리고 '92년도에 194건에 403ha정도 도합 745건에 1,492ha가 매매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조림이 159건에 258ha와 육림으로 나간 것이 570건에 1,203ha이렇게 매매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외 목적은 '90년도에 3건에 2ha, '91년도 8건에 24ha, '92년도에 5건 4ha 도합 30건에 이것은 전부 고령토 채취를 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매매증명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조수보호 구역은 6개소가 있는데 조수 보호구가 5개소에 1,222ha 이것은 화개면 범왕리 산 372번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보호구는 1개소에 39ha 청암면 묵계리 산 320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면적이 67,493ha중 수렵할 수 있는 적정지역이 21,033HA입니다. 그리고 수렵을 못하도록 제외된 면적이 46,460ha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전히 제외된 면적은 금성면 1개면이 되겠습니다. 수렵기간은 금년도 11월1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수렵영장을 발급한 것은 11월24일 현재 건수가 260건에 영장이 257건, 그리고 공기총이 3건, 이렇게 26건이 나가서 1억589만원의 도 인지를 팔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에 엽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67명입니다. 67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에서 이번에 엽총 수렵영장을 발급 받은 사람은 37건입니다. 나머지 223건은 거의가 관외 광주라든가 주로 전라도에서 많이 우리군에 가깝다보니까 와서 발급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 엽총을 가진 사람은 67정에 67명 공기총은 59정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림지 사후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비는 360ha에 170명의 산주에게 29,360kg의 비료를 388만원을 들여서 산주들이 시비를 완료했습니다. 풀베기는 56개소에 870ha에 305명 산주가 약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풀베기를 하였습니다. 산주가 원하는 분은 산주에게 풀베는 돈을 드렸고, 산주가 원하지 않는 분은 면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림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467필지에 18,061,259㎡ 즉 말하자면 1,806ha의 군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조림을 하기 위해서 대부를 해준 것이 55건 1,202,417㎡ 그리고 초지가 1건에 49,500㎡ 대지가 2건에 903㎡, 그리고 고령토 그리고 고령토가 1건에 15,800㎡ 그리고 송이채취가 1건에 867,372㎡ 그리고 기타 이것은 경작을 위해서 12건 17,715㎡ 현재 대부가 나 있습니다. 이 대부를 해주고 현재 대부료가 금년도에 징수가 된 것이 5,927,550원을 징수 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대부가 나간 것은 송이채취를 하기 위해서 1건에 이것이 금년도 대부가 되어나가고 나머지는 전년도에 '91년도, '92년도 대부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능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 위원입니다. 몰라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송이채취에 저희지역이 해당지역입니다. 화개 부춘리 산 233번지 화개면 부춘리 검두 뒷산인데 군에서 의련히 알아서 군민들이나 부락민들에게 혜택을 주었겠습니까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면이 넓은 중에 현황을 보면 314여만원이란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매년 우리군의 세수가 되는데 과연 군하고 부락하고의 몇 대 몇의 비율을 냈는지 이걸 알고 싶고 이걸 군과 부락이 규정을 만들면서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314여만원이라는 것을 금년도부터 세수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작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야생조수에 대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경상남북도가 금년에 조수지역 수렵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을 보면 전국에서 총을 들고 포수들이 들어옵니다. 이건 아마 해제 됐으니까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꿩이라고 생각한다면 암놈을 제외한 수놈을 한사람이 2마리이상 못잡게 되있는데 우리가 저 옥종을 갔다 오다가 차를 한번 꺼내 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찬데 당신 꿩 몇 마리 잡았습니까? 20마리 잡았다 그럽니다. 사실은 한사림이 20마리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그래보니까 경기도 훼미리 두 대를 대어놓고 네사람이 10마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수렵해제가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지역의 꿩을 완전 몰살시켜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생조수보호 이래 놨는데 과연 보호를 하는 것인지 그저 현황만 이래놓고 우리 산림과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야생조수도 산림과에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과연 노루는 한사람이 몇 마리를 잡는다든지 꿩은 몇 마리 잡는다든지 다른 어떤 야생조류는 몇 마리 잡는다든지 규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이런 기회에 저희가 알고 있다가 행여나 외지사람들이 몰지각하게 잡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군 의원도 규정을 알아서 조치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아무리 해제가 됐지만 너무 난립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질문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훼손은 68건 채석토사 고령토 산림훼손 보전 임지전용해서 68건이 나와 있는데 이외에 산림훼손이나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한 분이 있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수, 산림과에서 민원이 접수 됐을 것은 사실 아닙니까? 되돌려 보낸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 허가만 내주었지 복구현황이 없습니다. 반드시 산림훼손을 내주면 복구가 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복구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다음 조림지 사후 관리현황을 보면 풀베기가 있습니다. 870ha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주가 원하는 분은 산주가 풀을 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데서 아마 업자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관리를 했으면 풀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풀을 벴으며, 정말 8,000만원이란 예산으로서 산 870ha를 벨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풀베는 방법 그 다음에 산주가 어떻게 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후 관리 현황이라면 이 현황이 이래가지고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밀하게 현황을 빼놔야 될건데 이걸 감사 받을거라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추비 현황에 대해서 59개소인데 360ha 비료가 1,468포대 이래놓고 돈은 388만원 사람은 170명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밀한 조서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일일이 설명해주세요 어디는 몇포 나갔다. 풀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베기도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자료라고 내어 놨습니까? 조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김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김덕용 위원입니다. 조수 특별보호구역이 설명이 되었는데 예년에 보면 조수 보호하는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보호하는 인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 이장근 위원입니다.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가 많습니다. 1페이지 임도사업 현황에 있어서 '93년도 5건 임도사업이 이루어졌고 벌써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임도를 개설한 그 사업장 여건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사업비 책정이 거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책정된 원인과 이 시공자는 유일하게 하동군 산림조합만이 100%시공을 했는데 하동군 산림조합에 주어야만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다음 야생조수 수렵에 대해서 금년도 수렵이 해제되서 하동군에 엽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봤습니다. 이 엽사들에게 교육을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군이 야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데는 대한민국에서 야산을 제일 많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엽사들이 해질무렵이든지 아침이든 산지선을 다니면서 총을 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나무라도 대개 적은 손상을 입었을 때는 껍데기가 아물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만 밤나무는 아무리 적은 손상을 입더라도 그 결과는 뻔합니다. 밤나무는 손상이 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 불충분으로 인해서 많은 밤나무 농가에서 피해가 가는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밤나무 항공살포에 대해서 우리 하동군이 30년전부터 산지 개발로 인해서 많은 산지가 개발되고, 또 현재는 1,558ha에서 연간 소득이 140,150억으로 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항공살포를 하는데 있어서 매년 2회를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중에 항공살포는 총체적으로 1회 살포때 11일중 비가 오는 날이 5일이나 있었습니다. 1일 살포한 면적에 비교했을 때 비가 오는 날도 살포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제가 금년도 총체적인 기상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회에서는 15일 살포기간중 8일이 비가 왔습니다. 반이나 왔습니다. 정말 비오는 날도 살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중에 살포를 했다면 그 우중에 살포함으로 인해서 병해충 박멸에 효과도 제대로 못보고 금년에 밤을 시파하는데 약 60%이상이 충과가 발생했습니다. 차라리 살포를 안했더라면 자력으로라도 다른 조치를 취했을텐데 비행기로서 약을 치면 방제가 다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책임의 한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전준수 위원외 4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산림과장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태석입니다. 화개면 전위원께서 질의하신 송이채취 대부료 3,114,400원에 대해서 어떻게 비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채취의 대부료는 25/100 즉 말하자면 전체 면적을 사실은 허가했는데 대부료는 전체 면적의 공시시가액의 25/100를 적용해서 대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처음 나가서 대부가 된것입니다. 이 대부기간은 금년말로서 끝이 나게끔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이나 부락에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군유림을 한사람에게 내주면 부락에서 이의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처음 나갔기 때문에 처음 대부가 부과가 됩니다. 두 번째 야생조수 수꿩은 2마리만 잡게 되있는데도 경기도 사람이 와서 차를 대어놓고 약 20마리정도 잡았다 사실은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림과 직원 12명으로서 광할한 구역을 담당하기란 사실 힘이 들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1마리는 수렵기간동안에 잡게끔 되있고, 현재 노루나 고라니나 이런 것은 전혀 못잡게끔 금지 되있습니다. 그래서 2마리를 잡았다 하면 더구나 암꿩은 못잡게끔 되있습니다. 사실은 위배가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렵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인부가 4명이 배정이 돼서 현재 4명이 우리군 수렵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도 광할한 지역을 하기는 힘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되도록 부락민 주민들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못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진교면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훼손 토석채취 허가외 민원 관련 건수는? 현재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반려건수는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건수는 금년에 1건으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이 금남 덕천에 김성배씨의 신청을 받아 국토이용관리법상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현황은 여기에 기재가 안되서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현황을 내어드린 것은 복구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고 현재 착수중이거나 훼손중이거나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내영까지도 되있고 금년 말까지도 되있고, 또 토석채취는 10년까지 해줄 수가 있고 아직까지 허가기간이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현황은 못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산주 분과 면에서 업자가 했는지 이것은 870ha라든가 비료주기는 건수는 이렇습니다만 이 건수가 리동별로 건수입니다. 그리고 필지를 내어보면 필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로 해서 면에다 우리가 사업비를 전도를 해서 내주었기 때문에 현재 지번에 관한 그것만 100%했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조서를 못내 드린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면에 보고를 받아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지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세밀하게 조서를 못내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황을 내어달라는 이런것이었기 때문에 조서를 못내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에서 조서를 받아서 서면적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서를 설명드리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곤란한게 뭐있습니까? 곤란하기 보다는 산림과에 10명이 상의 직원이 있는데 각 읍면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개인별로도 확인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면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받고는 면에서 어떻게 되는줄 알고 있어요.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확인은 사실하고 있습니다만 1개면을 축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전 읍면에 전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자금만 소요되는 것이지 실효성이 없어요 1,468포대라는 것이 제대로 나무밑에 다 들어 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확인이 되야되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천포대는 어디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박준서 위원님 답변을 듣고난 연후에 보충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사실 비료는 조림지 산주에게 전부 배부가 됩니다. 안되는 것은 한포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산주한테만 가면 뭘합니까? 나무밑에 안들어 가는데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그런데 이 비료양은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 조림에는 영재림이라든가 용재림에 나가는데 딴데 나가는 비료가 아니고 순수한 장기수 용재림에만 이 비료가 나가는데 한나무에 2알씩, 한알이 15g입니다. 그래서 2알씩 주게끔 되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세밀히 해서 안한 것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약 그런데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수 특별보호 구역 선정 및 조수 감시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급 조수보호원은 현재 관내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수렵을 나가는 것도 지금 감독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수 보호구역은 실제 조수 보호구가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짐승이 서식할 수 있는 보호구 집단도래 할 수 있는 이런 보호구 또 어떤 철새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보호구 또 새들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로 보호구를 설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 특별보호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호구는 서식하는 이런 지구는 이러한 지구대로 하나 설정해 놓고 사실은 지금 현재 조수가 거의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설정해 놓고 거기에 조수가 유치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보호수는 5가지를 전부 다 종합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원이 4명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루 도에서 배정된 일당은 지금 현재 14,300원을 줍니다. 다음은 적량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사업장을 여건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는 사실상 사업비가 아주 적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km에 40,49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50%, 도비 22%, 군비가 18% 주민부담이 10%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 임도를 낼 수 있는 용의지역이라든가 경사가 급하고 가파른 돌이 암석이 나오고 이런 취약지구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구분을 하냐하면 아주 경사가 급하고 내기가 힘든 곳은 사업비의 20%를 가감해 가지고 더 주도록 설계상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균하게 설계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임도사업을 산림조합에 주어서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임도는 현재 예산에 개인이 할 것 같으면 이권을 10%정도 이렇게 책정합니다. 현재 임도는 그것을 책정하지 않고 도 산림조합 도지부에서 설계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보면 산림조합 중앙회 및 건설업법에 준해서 이것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또 건설업법에 면허취득을 한 사람은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산림조합비를 받고 육성에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산림조합비를 받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애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에서 하는 것은 산림조합 육성책의 일환으로서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도지부로 하여금 설계해서 산림조합에 맡겨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는 엽사에게 교육을 시켰는지 안시켰는지는 이것을 우리가 수렵면허를 받고나면 도내에 동부, 서부, 중부 3개권역을 해가지고 전부다 받은 사람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엽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손상된데 보상여부는 밤나무에 총알이라든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상이 책정 되있지도 안했고, 또 피해액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고를 하신 분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조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상여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에서 보상금이 책정 되있지 않고 또 도에서도 현재까지 아마 보상금을 책정 안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다가 제가 질의를 한번해서 만약 보상청구 여부를 위원님들에 알려 드리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밤나무 항공방제는 금년도 4,550ha에 2회를 해서 9,100ha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밤나무 항공방제는 주로 시간적으로 아침에 일찍 여름 같으면 5시정도 돼서 살포해서 늦어도 10시 내지 10시30분이면 끝내도록 되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약이 딴데로 날아 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일기전에 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이럴때는 이 군에서 헬기가 지원할 수 있는게 일자가 완전히 언제 며칠동안 하동군에서는 언제 며칠동안 진양과 산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딱 박아났기 때문에 사실 그 날짜에 되도록 약을 꼭 쳐야 됩니다. 비가 만약에 오면 비가 오고난 후에라도 조금 들면 칩니다. 그래서 쳐가지고 그 날짜에 완전히 약을 칩니다. 만약에 하루종일 비가 온다 할 것 같으면 하루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뒷날 양이 적으면 하루정도 연기를 해서 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가와서 어떤 약효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약제를 살포했는데 어더 비가 좀 맞아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대액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은 상당히 강하게 약제를 타기 때문에 어느정도 소낙비라든지 많은 양의 비를 맞지 않고 어느정도의 이슬비를 맞으면 약효를 많이 낸다. 그런 농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되도록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중단을 해서 약을 안칩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고 현재까지 보상금에 대한 것은 전부다 약제살포를 산주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보상금의 책정되지 않고 아직까지 보상해 준 적도 없고 신청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 밤나무 항공방제를 해가지고 약제가 날라가서 양봉이라든지 양잠이라든지 이런데 피해를 입는 것은 예산에다 어느정도 확보해서 보상해 주는 사항도 하동군에서는 아직까지 그것도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복구현황 말씀중에 복구현황이 허가 미도래로 인하여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보면 금남 덕천 산 128-6번지외 1건입니다. 그런데 금년 11월30일로 허가가 종료 됐습니다. 다음 금남 가덕 산27-3번지 면적이 17,358㎡로 12월 30일부로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허가가 종료됐습니다. 다음 산림훼손허가 사항 현황을 보면 '93년도 주로 축사가옥입니다. 이는 건수가 상당히 됩니다. 이런게 다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는 반드시 되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지금 축사나 가옥창고 이런곳에 복구비가 제일 많은 곳은 1,200만원, 100만원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는 필지가 축사가옥은 기존 가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신청 아닌곳도 임야로 있으면서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옥이나 건축축사를 설립하는데 산림복구비를 예치시켜 놨는지 또한 허가가 도래되고 복구시켰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김덕용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김덕용 위원입니다. 조수보호 요원이 4명이라 했는데 조수보호 요원 4명을 어느 년도에 선정했으며, 조수보호 구역을 어느 관할로 하며 조수요원의 근무지와 또 군에서 면에 보내면 면에가서 근무일지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위원들에게 문의를 많이 해오는데 아까 전준수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요즘 조수허가를 했다해서 불법으로 까마귀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군에 조수 관리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동군에는 전혀 그런 요원이 별 보이지 않다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군 조수요원들의 근무태세가 보고 안보고 간에 1일 11,000원이라 했는데 한달에 15일이나 10일해도 군민에게 나타나면 되는것이지 이걸 날마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아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구석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앞서서 전준수 위원께서 화개 부춘에 송이 현황을 질의했고, 또 과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개 부춘 산 233번지 이것이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정정도 엄청스럽게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이가 약 1ha 3,000평정도는 밀식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림과 군유림 할 것 없이 우리 하동에 송이 보고지라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를 약 7,8년전부터 악양, 화개 주민들이 서로 채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많이 한 곳입니다. 그동안에 산 자체가 부춘 뒤다 보니까 그 부춘에 주민들이 권한을 많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들리는바 얘기로는 산림과에 허가를 내서 연간 얼마씩 들여주고 하고 있노라 하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93년도 처음으로 3,144,000원을 계약해서 징수를 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국 '92년도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또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산림과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주고 산지 대부료를 받았는데 이 받은 사람이 자기마을에는 이 돈 이상의 돈을 마을에 들여주고 했다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동군은 세수가 상당히 빈약한 곳이고 지금 의존 할데가 모래 밖에 없어서 모래 파내는 것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송이로서 보고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하동에도 있는데 특히 군유림중에 있는데 만약 우리 산림과 과장님이나 직원중에 개인이 이런 산을 가지고 있다면 공무원 벌써 그만두고 그 산에 가서 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이런 장소에 금년 같은해 5kg만 생산했다 하더라도 5,00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러한 곳을 우리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송이에 대해 연구도 하고 송이로 인해서 우리군 세수도 올릴 수 있는 검토나 연구를 해본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이장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아까 항공살포 관계를 얘기 했는데 예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항공살포를 했습니다. 살포일자를 봤을 때 1차는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했었고 2차가 7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하는 동안 비오는 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어느정도의 비라면 효과에 별다른 차질이 없고 더욱 효과가 상승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별나게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약효가 떨어져서 생산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어 왔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얘기 해주시기 바라며 도 생산농가의 보호적인 측면에서 1차 군민전체에 관련된 행정집행 군청으로서 타 부서에서는 갖가지 작목에 대해서 생산농가 보호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렇게 해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고 임도사업지 즉 임도를 금년도 개설해야 할 장소 개설한 장소에 어디다 근거를 두고 사업장이 선정된 것인지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임도가 상당히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임도가 대체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임도라는 얘기는 자자 합니다. 어느 마을과 어느 위치에서 임도가 시작해서 저산 중앙에 가서는 끊어져 오도가도 못하고 1년내 가도 산주가 한번쯤 갈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또 많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여타 부서에서 사업과 같이 이 마을과 저마을 이리와 저리 이 면과 저 면을 이어줄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할 수 잇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그러면 박용선 위원외 3분의 위원이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태석입니다. 박위원께서 토석채취 복구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남면 덕천리는 11월30일까지 완료가 되고 금남면 가덕리는 12월 30일까진데 복구여부를 말씀드리면 산림훼손이나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나면 최소한 3개월내지 6개월이내에 복구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기간이 도래가 되면 약 15일간 기존 산 허가 난 것은 언제 언제 허가가 완료되니까. 복구설계서 및 이런 것을 제출하여 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1차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30일은 아마 복구가 내년 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지어져 있는데 산림훼손 허가가 나가지고 복구비 관계 이것은 사실은 관내에 산을 10년전이라든가 20년전이라든가 5년전이든가 무허가로서 손질을 좀 해서 집을 지어놓고 주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지목변경해서 대지로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 훼손되어가 한 것은 무허가로 사실은 되있습니다. 되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처리 해주기가 아주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인정해 가지고 해주면 우선 무허가로 한 것이 입건이 되야 되고 이런 애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되도록 산림법이 제정된 이전 것은 우리가 추인을 해가지고 지목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그 이후에 것은 우리가 훼손허가를 집이 부서지거나 남루한 집은 훼손허가를 해가지고 다시 짓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집이 좋고 한 것은 허가를 안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복구비는 산을 훼손했으면 반드시 집을 지으려면 평면상 복구비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집이 들어선 그 지역은 그러나 뒤에 절벽이 되어 만약 사태가 나서 집을 지어 놓은것의 어떤 피해가 있을 이런데는 자기집이니까 자기가 복구비를 설정해서 복구를 완벽하게 하고 나면 그 돈은 자기 성금 그냥 그대로 내어 드립니다. 복구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험이 있어서 못할 때는 복구비를 주어 대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답변이 용이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항공 약제살포를 비가 많이 왔을 때 약효가 제가 답변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약효가 있다 떨어진 이유를 해명하라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살포를 하고 비가 뒤에 많이오면 분명히 약효가 떨어지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슬비 정도 왔을때는 우리가 보통 논에 약을 칠때는 1,5000배 액을 치는데 항공 약제살포 할때는 거의 100배 액의 상당히 율이 높게 치기 때문에 비행기에 들어가는 물이 한드럼에 약 15병 600cc짜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진하게 넣어서 전 원액과 같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슬비가 왔을 때 많이 퍼져주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치고나서 비가 강우가 사실은 폭우같이 이렇게 쏟아 질때는 분명히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금년도 밤나무 수입액이 제가 전체 와서 파악하기로는 13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5,600ha에 산주는 약 4,200명가량 되는 것으로 그래서 133억원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제가 오기전에 이미 예산서가 계획이 나가고 해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군에 밤나무가 5천, 6천ha 가까이 되고 밤나무 재배농가가 약 4,200농가가 되고 실소득이 밤나무 재배농가에 약 300만원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300만원이란 돈은 금년도 매상가격의 45,000원 같으면 약 70가마를 매상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 그런 결론을 제가 받고 군수님께 가서 이런 많은 농가에 해마다 치는데 농사에도 농약이 병이들면 환전 보조농약도 주고 50%농약도 주는데 산림도 하나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약제를 약 30%정도는 매년 주시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상에는 제가 듣기로 약 2,000만원 가까이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많은 선철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개설지 선정여부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임도는 사실상 면과 면, 그리고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는 하나의 산지에 사는 사람의 숙원을 해결해 주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산림을 100정보다 300정보 이상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 우선권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우리가 임도를 낼 때는 부락과 부락만을 연결하고 통행을 많이 하도록 함과 동시에 산불이 나면 하나의 방화선 역할도 할 수 있고,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할 때는 연 6월내지 7월달까지 면에다 임도할 지역을 선정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역이 많으면 우선 공익을 도보할 수 있는 부락과 부락의 이런점을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면적이 적으면 도에서 이것도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정이 kg당 되기 때문에 물량이 도에서 많이 배정이 되면 그 지역의 도에 배정된 물량에 비해서 그 물량이 못찰 것 같으면 신청한 대로 거의 다 해드리고 물량이 많은 것 같으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선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개 부춘 송이채취는 사실 제가 정확한 현황은 온지가 얼마 안되서 파악이 잘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처음 나가서 300만원으로 군에 대부료를 부과시켰다. 그래서 이것이 부락에다가 우리가 송이를 채취하게끔 내분 것이 금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해서 군세입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여부는 사실 하동군에서 송이가 나간곳은 유일하게 이보다 나은곳은 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춘에 생산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되도록 이 지역이 군유림이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개인에게 부락에게 대부해서 대부료를 준거와 군에서 거기에 감시 감독을 해서 소득이 많이 된거와 또 그 지역을 보호함으로 해서 송이가 장구적으로 많은 양이 생산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현지를 한번 전문가로 하여금 답사를 시켜서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 지역을 보호해서 많은 양의 송이가 채취될 수 있고, 또 군세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수보호 요원은 4명 이것은 금년도에 1월1일부터 이 인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조수보호 요원 인건비는 순수한 전액 도비로서 우리가 수렵을 내준 돈이 전부다 도세로서 들어 갑니다. 우리군에서 1억500만원의 도수입증지를 팔았습니다만 군세입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군에도 배정을 해달라고 제가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그것이 잘안되고 한푼도 요청을 못받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다 다니기 때문에 수렵에 대한것과 조수에 대한 것은 전부 도비로서 내려와 가지고 간판이라든가 인건비가 내려 와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이 4사람이 약 3, 4개 면씩 담당해 가지고 순산을 하면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원수가 모자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눈에는 안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상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4명의 요원이 감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두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넓은 땅에 사람 4사람을 보내 놓고 뭐 잡으러 가라 하면 그 사람들이 뭘 잡아 올 것입니까?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못잡더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렵이라는게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이 달이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 잘몰라서 그런지 하여튼 일출후 일몰뒤에도 총소리가 나고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낮이야 4사람이 못잡는 것이지만 밤으로는 수렵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잡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이 아닌지 몰라도 밤에는 고요히 잠자는데 동네 뒤에서 총을 쏜다. 그러면 남의 잠을 못자게 해요 그런데 그건 좀 잡기가 쉽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산림과 직원도 계시고 전산하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은 적게 주지만 잘 이용하는 이장, 새마을지도자도 있습니다. 낮에야 못하지만 밤에는 총싸는 것을 막아서 잠자는 사람 잠이라도 잘자게 해야 되겠고, 사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도로에서 1km내에서 싸는게 아니라 차를 세워놓고 마구 싸는데 1km내에서 싸는 겁니까? 그건 도로상에서 싸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단속을 해야 되겠다. 특히 야간에는 잡고 못잡고는 뒷일이고 총을 싸는 것을 행정적으로 좀 막아 주었으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이종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총기는 경찰에서 영치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자 수렵해서 일몰이 되면 분명히 경찰이나 지소에 가서 맡기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일몰후에 이런 일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앞으로 산림과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한번 시행해서 되도록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보다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수렵이 해안에서부터 2km, 도로에서부터 1km, 공원지역 사찰주변 그리고 부락과 인근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총을 싸도록 되있습니다. 인원이 적다보니까 지도단속하는데 소홀한 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8분) 다. 건설과 소관

감사속개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청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인가 및 불법매립대책, 수방자재현황, 재해위원 시설물 및 복구현황, 군경영사업 골재채취 허가현황,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 과징현황, '93 관내 골재 수요량현황, 골재채취 중장기 계획, 농어촌가로등 설치 및 수리 현황, 한해대책 양수기 관정이용 및 보존관리현황, 중평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군도확·포장 사업, '93군도 확·포장공사 채무부담행위추진현황, '93시행 공사중 설계변경건수 및 예산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가 및 매립대책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가는 저희들 군에서 공유수면 매립한 건은 한건도 없고, 경상남도에서 우리 금성면 화력발전소 공사에 편입된 공유수면 매립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554,000평이 됩니다. '93년6월10일부터 '98년2월28일까지 마치도록 되있는데 현재 사업진도는 50%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불법매립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금남, 금성해서 약 197건에 면적은 197,52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불법매립과 임도 매립은 '90년 이전에 자연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불법매립 8건은 최근 '90년이후에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면별로 금남면이 32건에 6.912㎡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고발이 8건 주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상복구가 2건, 그 다음 국유화 조치 승인사항이 195건에 197,166㎡, '92년도 일부 2차국유화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신청은 됐는데 아직까지 국유화 조치 승인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것의 대책으로서는 임도 매립지 전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유화 조치를 해서 용도에 따라서 나중에 불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매립지 중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민원소지가 없는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불법매립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단속해서 불법매립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현황입니다. '93년도 저희들 수방자재 수몰현황입니다. 총 보관량이 82,266점입니다. P,P마대 78,100매 말목이 1,520본, 비닐이 48통, 비닐끈이 1,428타래, 삽이 400자루, 곡괭이 130자루, 낫이 390자루, 도끼가 130자루, 톱이 65자루 이렇게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P.P마대 17,870 말목이 112, 비닐이 16, 비닐끈이 110해서 사용하고, 잔량은 총 64,158점이 현재 저희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P.P마대가 60,230, 말목이 1,408, 비닐이 32, 비닐끈이 1,373, 삽 400, 곡괭이 130, 낫 390, 도끼 130, 통 65해서 현재 각 읍면 창고에 보관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저희들이 추가로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해서 확보한 양입니다. P.P마대가 24,800매, 비닐이 65통 그래서 사업비는 2,245,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중으로 구매를 해서 각 읍면에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시설물 복구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재해위험 시설물 점검한 것은 이것은 기 되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총점검 대상으로 잡은 것이 747개소에 내용별로는 축대 언덕 15, 도로교량이 34개소, 수리시설 57, 양배수장 24, 하천제방 20, 소규모 시설이 514, 기타 83개소 총 747개소 중에서 점검해본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 된 것이 706개소 불완전하다고 판단 된 것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을 중복적으로 약 4회에 걸쳐서 하고 4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2건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3년도 22건 해소한 현황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총 22건의 사업비는 189,380,000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비파 언덕보수, 남당 언덕보수, 홍평 언덕보수, 영천 축대보수, 예성축대보수 시간관계로 내용과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도로보수, 동해량 도로보수, 신방 도로보수, 궁항 도로보수 뒤에보면 진도가 100%마쳤숩니다. 그중에서 제일 뒤에 진도가 30%도 1건 있습니다. 묵계도로 보수, 흥룡 소하천 보수, 계천 소하천 보수, 소량산 수문 보수, 양포수문, 구곡수문, 홍평수문, 다리목보, 화심 배수 구조물, 선유동BOX, 진교배수장 보수, 송림제방 터돋기, 강화천 정비가 사업비 1,500만원으로 진도가 현재 30%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경영사업 골재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92년도 이월물량입니다. 이월사업은 206,000㎡를 작년도 12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이것은 '92년 12월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물량이 채취기간에 다하지 못하고 이월되서 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206,000㎡를 막모래 154,000㎡, 선별모래 52,000㎡를 '93년 금년도 4월 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행료는 루베당 1,100원 총 대행지급액은 2억2,66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부춘지구와 평사지구를 발주했는데 이월물량이 끝나고 저희들 총 지구에 578,000㎡중 부춘에 138,000㎡, 평사에 340,000㎡를 발주했는데 이걸 기한을 계약하기로 5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계약하고 대행업자를 공개 경쟁업자를 정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사실상 채취를 하지 못하고 92,282㎡를 채취하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행료는 190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17,533,580원이 지급 했습니다. 이것의 나머지는 정산처리를 하고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남아 있는 것을 다시 뒤에 나옵니다만 입찰에 붙혀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기간동안에 사실상 업자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로 강우가 5월부터 8월사이에 비가 와서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업자도 계속 적자가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단가도 190원으로 되있어서 전례없는 아주 수지도 안맞는 단가로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기간도 만료되고 해서 기간내 완료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정산처리를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입찰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지구 전체 경영사업들이고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지구를 갈라서 동시에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구에 모래를 입찰을 붙이힌까 교통혼잡이라든지, 반출 시판이 원활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지구를 동시에 발주해야 만이 원활한 소통도 되겠고 물량도 연내에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사지구를 A지구라 하고 먼저번 하고 남은 311,462㎡를 발주했습니다. 지금 어제 12월 1일 현재까지 채취량은 실적입니다. 176,194㎡를 하였습니다. 이것의 단가는 605원인데 총 대행료가 188,434,500원입니다. 그 다음 B(흥룡, 화심, 부춘)지구는 흥룡과 화심, 부춘 세군데를 묶어서 B(흥룡, 화심, 부춘)지구라 하는데 265,509㎡를 발주했는데 현재 이것도 12월 1일까지 총 발주된 물량은 133,032㎡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825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이 물량을 다마치고 나면 총 219,044,000원의 대행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금년 예산상 목표가 잡혀 있는 것이 710,000㎡ 26억4,100만원이 저희들 순수한 경영사업을 할 때 모래채취 예산수입입니다. 그 외에 도 교부세로서 군수입이 된 것이 5억9,610만원 총 2개를 합하면 모래 판매로서 저희들 군에 금년도 계획 된 것이 3억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총 진도를 보면 85% 연말까지 현재대로 계속이 되면 금년도 목표량에는 예산상 큰 차질이 없이 안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판매할 때 약 7억정도 결손이 안생기겠느냐 생각했는데 이걸 2, 3지구를 동시에 발주함으로 해서 상당히 판매가 저희들 당초 목표대로 달성이 됏다고 봅니다. 다음은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과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433건에 부과 9,386,000원 징수가 8,54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하천이 7,044,000원 부과되고 공유수면이 2,34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하천이 7,044,000원 부과되고 공유수면이 2,342,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관내 금년도 골재수요량 현황입니다. 수요량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회사하고 서로 통화를 해서 양이 얼마나 소요가 되겠느냐 각종 공사별 도로정비용, 새마을 사업용, 군사시설용, 수해복구요, 레미콘, 블록 업체별 전부 조사한 결과 207,477㎡정도 소요가 되겠다. 우리군 관내에 필요한 양을 공급하기에는 큰 차질이 없겠다고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중장기 계획입니다. 사실상 골재채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실무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부존량도 섬진강 홍수빈도에 따라서 양이 줄어 들 수도 있고 홍수가 나지 않으면 양이 줄지 않는다. 이것도 정확한 양은 아니고 저희들 추정량입니다. 현재 총 부존량은 4,600,000㎡는 채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93년도 총 승인을 받아 한 것이 9,130,000㎡, 94년도 800,000㎡ 연도별로 '95년도에는 지금부터는 섬진강 모래가 고갈이 돼서 재원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4,500,000㎡를 파면 2000년까지는 가겠다 저희들 이렇게 보고 이중에서 홍수가 많이 나서 상류에 있는 모래가 많이 떠내려 오면 상황이 달라지겠다 참고해 주시고, 밑에 부존량의 지구별 내용을 보면 육상이 1,359천㎡ 그 다음에 수중이 3,273천㎡ 이것이 육상모래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육상에서 전부다 채취해서 판매를 했는데 육상에는 거의 양이 없어지고 내년도에는 5년동안 수중개발을 해보자 육상모래는 예년과 같이 굉장히 양이 적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내역은 화개 부춘리 529,700㎡ 그 외는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모래를 채취함으로 해서 우리군 세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까지 해서 32억정도 어쨌든 군에 들어옵니다. 여태까지 들어 왔는데 우리군의 총 지방세 수입비율을 따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32억이란 큰 재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서 문제점은 하천 구역내 공작물 기초세굴 침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년간 저희들 예산을 요구해서 응급한 것부터 해서 1년에 1억정도 내지 1억5천만원을 섬진강 주위에 보완공사를 계획하고 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작년에 국토관리청에 흥룡이나 이런데 호안발전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호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체굴이 되어 침하가 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천주변에 자연보존에 영양을 미치는 섬진강 백사장 모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겠다. 그 위에 각종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대책은 하천내 하상변화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모든 하천내에 공작물도 유심히 살펴 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민원이 많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유수에 대한 고수부지 침식 및 세굴방지에 민원이 많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기성 제방 안전을 도모키 위한 하안토지 포락지 방지와 저수 호안 보수관리 철저가 요망된다 해서 우리가 예산도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수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가로등은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총 2,794등이 설치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가로등이라는게 고장이 참 많이 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기때마다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도 많이 하시고 질책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행정 당국으로서도 고장난 것을 빨리 고쳐주었으면 싶은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수리비가 저희들 통계를 내보니까 등당 1년에 평균 14,000원정도 군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이 오나 안오나 등당 3,420원을 부과하고 그 내용과 같이 현재까지 수리비 배부얘기 3,900만원, 전기료가 1억14,672,000원 읍면별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설치현황은 연도별로 안나왔습니다만 지원이나 성금을 받아가지고 한게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총 2,794등 중에서 지원이 1,834등 성금을 받아 한 것이 960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25,623,000원이 투자 됐습니다. 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해대책 양수기 관정 이용 및 보존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보유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이 총 902개, 암반관정 44개소, 충적관정 19개소, 우물관정 3개소로 관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엔진이 저희들 38개, 5Hp 22개, 10Hp짜리 16개, 펌프가 총 240개로 3인치, 4인치, 5인치해서 현재 가동상태는 거의 100%로 양호합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면 내구연한이 오래 됏기 때문에 폐기대상 양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앞에 현황 한 것중에 별도 폐기대상 이용현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35대, 펌프가 51대를 폐기대상 승인을 받아놓고 감정을 했는데 이걸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가격가지고는 사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꼭 안팔릴때는 이건 군수님한테 저희들 결정은 받지 안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처분해야 될 것이냐, 혹시 학교같은데 실습용으로 필요하다면 주는 방법을 연구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읍면에 소형관정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해서 연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형관정 지원이 국비가 68만원 그러나 사실상 주민들이 설치할 때는 68만워이 더 든다고 합니다. 일단 지원되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을 하나 파면 면적은 얼마만큼 물을 팔 수 있느냐, 0.5Ha정도 그 다음 암반관정은 현재 동당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3Ha정도 앞으로 우리군에도 이런 것이 개발이 많이 돼서 한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평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중평 경지정리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면적은 저희들 총 56Ha 그중에서 하천개수가 229m, 도로포장에 825m, 농로포장이 2,953m, 세부내용은 용수지선 1조에 1,037m, 용수지구 15조에 5,077m, 배수지선 1조에 1조 968m, 배수지구 7조에 3,031m, 농로 4조에 554m, 경지정리사업 하는데 총 사업비는 11억2,1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도급액은 936,649,000원이 관급액이 184,554,000원 그중에서 하천개수 및 도로포장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5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옛날에 경지정리 할 때는 주민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주민부담금이 없고, 전체 정부지원으로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이 어느해 경지정리사업보다도 예전에 안하던 물량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 사업비도 다른 해보다 많이 투자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거의 다 예년에 안했던 마을과 마을간 농로를 연결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논두렁도 좀 싸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일 중점적인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설계상 논두렁은 흙으로서 설계가 되있고, 논두렁은 아직까지 돌로 싸주는 것은 국가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사소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큰 문제점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사업비가 주민부담금이 없어진 대신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전액 국도비를 가지고 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Ha당 돈이 얼마나 들었냐 하면 3,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Ha당 1,800만원이 투자되고 하천 개수비라 해서 앞에 사업비에 나와있습니다만 별도로 1억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건 경지정리사업외에 이건 도에서 하천 개수사업비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걸 보태면 2,000만원정도 배정되겠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농로포장이라든지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업자가 쓰레질까지 다해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기계 쓰레질을 해놓으니까 땅이 너무 물러가지고 기계묘를 못심고 인력으로 심는 이런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지정리사업 책정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관비를 적게 들이고 공사비를 적게 들이려고 상부기관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업기준 책정할 때 단비가 높으면 다음연도로 돌리고 금년도에 책정을 안했고, 설계를 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구조물이라든지 콘크리트 개거라든지 이런 것을 마구하면 좋은데 조립식 구조물을 많이 설계에 반영시킵니다. 조립식 구조물은 단비가 적게 듭니다. 조립식을 해놓으면 하자가 많이 생기고 비가오면 떠내려가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를 입었을 때 수해복구사업이라 해서 콘크리트 개거용 배수로를 208m, 농로 354m, 석축용 배수로를 보강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위원님들 잘알다시피 오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투자된 면외에 오지 개발사업은 관내에서 화개, 북천, 청암면이 오지개발 대상면에 들어가고 그 외에 하동읍을 제외한 그 외에 9개면이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면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일 첫해에 횡천면부터 정주권 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도별 저희들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횡천이 총 32억2,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연도별로는 '91년도가 3억7,000만원, '92년도가 13억3,000만원, '93년도가 15억1,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남면은 작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총 1억4,6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5,000만원 이것은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이고 금년도 사업비에 투입된 것이 15억1,900만원이 됩니다. 진교면하고 금남면하고 같이 됐습니다. 진교면은 총 사업비가 1억7,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적량면이 금년에 용역을 해서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서 도에 용역 결과 수립계획 승인을 올리려고 용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면당 약 30억 정도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2단계는 2001년 이후에 착수되도록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게 사업만 각 읍면별로 순서에 의해서 착착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천면의 경우 금년도 하는 것이 전대농로가 진도는 54%, 온동 진입로 도로가 35%, 횡보마을 내도로가 40%, 학리교량이 42%, 횡천 경로당 신축이 62%, 횡천 배수로가 하다 남아 있는데, 이것의 시행 잔액은 용지보상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시행 잔액이 파악되는 대로 집행하려고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시행 잔액이 파악 되는대로 연말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면 구노량 호안도로는 마쳤습니다. 진교 배수로 304m도 다 마쳤습니다. 적량은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청회에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사업을 해보니까 용지보상 문제가 감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히 협의가 잘안되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천-묵계도로가 계획이 3.31km해서 현재 진도가 85% 거의 차다는데 큰 불편이 없을 정도이고, 북천-진교는 90%, 위태-시천간 도로는 65%, 고전-성천간 도로는 60%, 악양-묵계 도로가 60%, 동산-삼화 도로가 30%로 진교가 늦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청암-묵계도로는 작년도 시행구간인 모시고개가 협의가 잘안되서 그걸 남겨놓고 위로 올라가는데 실무자들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득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군도는 6개가 되겠고, 작년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채무부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천-묵계도로와 북천-진교도로 2개를 채무부담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 18억9,400만원이 되겠고, 채무부담 승인액이 14억4,600만원, 그래서 현재 진도가 85%라고 했는데 보조기층은 막자갈을 했기 때문에 크게 차량통행에는 큰 불편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천-진교도 90% 현장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채무부담 승인해준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보니까 효과는 앞에 다른 공사의 진도보다도 4, 5개월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승인을 얻을 때 공기단축에 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공사진도는 물량이 많은데 비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비도 단가관계라든지 수의계약 조건에 대한 것등 3,000만원정도 공사비 득을 봤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교 배수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약 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의 증감 사유는 주택붕괴 배수로 시가지 안으로 가다 터파기를 해보니까 따이 너무 물러가지고 배수로를 그대로 계속 파다가는 옆에 집이 붕괴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보강책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 구간이 21m인데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 됐습니다. 구노량 마을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한지가 도로를 내다보니까 노폭 위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부둣가가 돼서 공한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장을 안해 줄 수도 없고 사실상 우리가 봐도 해주어야 되겠고, 물량을 증으로 해서 5,073,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마안골 소류지 보수입니다. 그것은 금남 대치에 있는 소류지인데 이것도 3,7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제당에 그냥 돌만 붙이고 해도 안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방쪽에 누수가 생기는 것이 발생이 돼서 점토 교체를 해서 시공하도록 이렇게 변경해서 점토시공을 전부 다시 하는 바람에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평 경지정리는 돈이 1억7,700만원인데, 경지정리는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의 요구라든지 주민민원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수로가 2,969m, 하천개수가 968m, 농로포장 이런 것 등해서 물량이 전부다 증액이 돼서 1억7,700만원이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옥종 종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수로가 1,379m, 현재 농로포장이 464m, 취입보 2개소 추가 시공물량 증으로 인해서 2억4,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횡천-묵계도로가 되겠습니다. 7,700만원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92년도 저희들 단가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일로부터 120일간은 단가 인상을 적용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120일 이후에 공정부터는 법적으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을 해주게 되있기 때문에 120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약 7,7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진교-북천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일간이니까 공기내 다른 것은 적용을 안해주고 그 이후것만 적용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적용해 주는것도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이상 올라 간 것은 적용을 안해주고 딱 10%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 올랐을 경우에는 10%만 무시하고 10%만 해준다. 예산회계법상 법적으로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증액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위태∼시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태∼시천간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기존도로를 연결하려면 추가로 160m 더 공사를 해야만 금년도 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고, 그 외에 보조기층 운반거리는 당초 옥종∼덕천간으로 되있었습니다만 옥종∼덕천간 보조기층은 재료가 생산되지 않고 해서 화개천으로 바꾸니까 운반거리 변경이라든지 마을 진입도로 이설 및 농지유실 방지등을 위한 구조물 시공 위험 낙석, 산사태가 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것을 보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6,9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동읍 시가지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약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주민들이 더 해달라는데가 있고 해서 물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동-목도간 부근 도로에 당초에는 거기를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이 기회에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물량증가로 약 4,412가 증가되서 5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하동군 전역에 대한 건설행정의 책임자로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읍내는 물론 군 전역에 농촌 가로등이 설치되있습니다. 그 가로등 설치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라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취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나면 하기전에는 이장근이 논이 이장근의 논이라는 등기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함으로 해서 최종사업시행 확정 짓고나서도 등기필증이 나오질 않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는 등기필증이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지주가 권리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 등기필증을 교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셋째, 경지정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구역면적, 몽리면적 감보라든지 사업비 재원에 있어서 애당초 계획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난 이후에 정산했을 때 그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 재원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지를 하는 과정에 애당초보다 계획 이후에 최종 3%, 많게는 6%이상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지정리를 하는데 환지 금전 정산을 경지정리 확정 종료후에 토지의 증감에 따라서 금전으로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좀 알고 싶어서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도로 요구했는데 자료가 거짓이에요. 거짓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거짓자료가 나왔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언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조례 제17조 환지 정산에 의하면 환지정산을 확정 종료하고 나면 90일안에 환지정산 종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받아야 할 금액이 수없이 많은데 짧게는 1년, 2년, 3년, 4년 심지어는 5년전에 경지정리를 한 분들이 아직도 환지정산금을 교부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그리하고 자료를 몇 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93년 중평지구 경지정리사업과 종화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재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있고, 주민부담근은 없이 합계가 나왔는데 애당초 계획에서 8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나니 8억8,000만원이 들었고 중평지구에 있어서는 8억1,200만원 해서 종전 경지정리보다 계획과 실적이 아주 근소차라 해서 칭찬을 해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공사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을 얘기 했을 때 그 부분에 나온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거짓말입니다. 6억7,100만원을 사전 계획에 잡아서 8억1,400만원 같으면 이 자료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천-묵계간 군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모시고개라는데 부지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가운데는 길을 안닦고 양쪽에 닦아 놓으면 뭐합니까? 모시고개 있는데 가서 중단을 하든지 저위에 닦어놓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래놓고 1년도 아니고 2년, 3년 끌고 이걸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거기다 예산만 자꾸 투입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도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마을진입로나 농로기존 도로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할것인지 확·포장을 하게되면, 기존 도로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그걸 회사를 했다든지 그리안하면 보상을 주었다든지 그리한데 지금은 거의 새마을도로를 보면 개인 명의로 다 있습니다. 확·포장하는 것은 지금 할려고 하니까 그전에 개인 명의로 있었으니까 그것도 보상을 해달라 이리한데 그것은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 한것마다 감은 없고 전부 증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내줄 때 현지에 가서 답사를 완전히 하고 설계를 내는 것인지 책상머리에 않아서 그랬다 하고 내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도 보면 공사를 하다가 주택붕괴 방지를 위해서 배수로를 추가 시공했다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주택붕괴가 공사를 하면 될건지 안될건지 알건데, 이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얼마를 추가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감이 있어서 될건데 설계변경 한것마다 전부다 추가가 되고 감은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안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완전히 해가지고 위태∼시천간 도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 주위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리 도로를 내느냐, 도로를 내어가지고 재원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또 도로도 제대로 안된다는 말을 현지에 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리내면 1억이 공사비가 절약이 된다 그리하는데 이게 절약되는 것입니까? 지금 자꾸 설계변경을 하고 해가지고 7,000만원이란 돈이 원설계보다 더 추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또 몇천만원 그리될게 아닙니까? 분명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진교∼북천간 도로 채무부담 승인을 해주셔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채무 승인부담에서 10억이 채무 승인하고난 이후 사업비 9억9,200만원이 책정되어져서 확장 2.3km 포장 2.5m했는데 포장 2.5m는 북천믕 몇 m, 진교는 몇 m했는지 밝혀주시고 다음 설계변경 승인을 보면 도급액이 9억3,600만원인데 설계변경으로 3,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 사유가 예산회계법에 120일이 경과했을 때는 물가상승 금액을 참작해서 7.9%를 적용해 주는데, 이건 물론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겠지만 우리가 채무 승인해 줄 때는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고 순수한 군 예산절감 차원에서 채무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회계법에 120일을 경과한 물가상승 금액을 적용해 주는 이유, 이걸 다 적용해준다면 무엇 때문에 채무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이건 분명 7.9%라는 상승 금액이 나오는데 해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2년도 했는지 양보 화촌지구이기 때문에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경지정리사업 지구가 진교 안심이란 부락이 포함되있어서 제가 현직 면장인지 전직 면장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를 몇 번 한 것으로 들립니다. 이 지역은 진교면 지역이고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양보지구로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 현지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보수가 약 100m 그 용수로가 파기가 되있는데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시키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이종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방금 박용선 위원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보충도 되고 일반적인 것도 되겠습니다. 보통공사를 하면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하자를 건설과에서 가서 이 공사가 하자다 짚는 것 하고 일반적인 주민들이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이 공사가 하자기 때문에 하자인지 와 봐주이소.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게 건수가 어느정도며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서 주민들이 아무말 안하는데 이 공사장에 가서 이 공사는 하자기 때문에 공사를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건수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용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래지구는 양보면 화촌지구 경지정리사업인데 몽리민은 양보사람이고 행정구역은 진교면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공사가 되고 또 진교면에서는 별 손을 안대고 왜냐하면 경작자는 전부 양보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업자가 이건 수해다. 또 주민들은 하자다 이래가지고 다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정말로 수해인가 하자인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하자라면 제가 느끼기로 비가 왔다.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마든지 하루에 얼마든지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천재나 하루내 비가 안오는데 어쩌다 가만히 나두어도 1년에 1,000mm 비가 왔다고 하자가 되는 것이냐 한시간에 얼마 하루 얼마 왔다는 천재가 될 수 있는 규정이 강우량에 대해서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만약에 공사를 잘못해서 하자 보증금을 받아 놨는데 그 공사가 영 잘못되서 보증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자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 예를들면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하자보증금을 1,000만원을 받아 놨는데 그 하자공사를 다하려고 하니까 2,000만원 든다 할때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금으로서 정리가 되는데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정부에서 부담하는가? 군에서 부담하는가? 그리안하면 업자한테 배상을 청구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조금전에 박용선 위원께서 채무부담 사업에 대해서 진교∼북천간을 얘기 했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하고 횡천∼묵계도로선에서 우리 의회에서 채무부담 동의를 한 사실하고, 그 다음 '93년4월30일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사업 내역을 의원간담회 좌석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담회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부담행위 동의안 내용과 상당히 상이하고, 더구나 사업비나 도로 확·포장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하동군 의회에서 채무부담사업 시행 계획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천∼묵계선 도로 확·포장을 해가지고 4.5km 사업비 14억6,600만원, 북천∼진교 3.5km 12억7,700만원 확·포장 물량이 이렇게 되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입니다. '93년 계획사업의 '92년초기 시행으로 예산절감 2억1,000만원, 노임자재대 보상비 포함입니다. 착수일로부터 4개월 120일간 물가상승율 미적용 노임단가 상승률 19.8%적용, '91년, '92년 상당기간입니다. 군도 확·포장 조기 완공으로 농·임산물 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동의 받기 위해서 승인이 나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3년4월30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보고 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횡천∼묵계선 물량은 줄었는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간담회 자료를 보면 또 틀립니다. 양도 틀리고 물량도 틀리고 사업비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이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감사를 저는 '91년으로 돌아가야 안되겠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황규석 위원께서 '92년도 자료를 가져 왔는데 왜 가져왔느냐 하면 제일 처음 채무부담사업을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동군 재정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빚을 내어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그 당시에 '91년 제3회 제1차본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방금 얘기와 똑같습니다. (청취불능) 지역균형개발 촉진,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주민교통불편해소와 농수산물 수급현황 이래해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사업을 했다. 그때 이 총 공사비가 7억2,000만원 채무부담사업을 함으로서 얻는 효과가 결국 인건비, 자재비 물가 인상으로 생기는 예산절감이 1억8,000만원이였습니다. 7억에서 1억8,000만원 같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22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5억을 벌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자했습니다. 여기 다시 투자된게 1억입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리했다 하는데 저희들은 무식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하고 채무부담행위 증명하고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게 아니고 우리군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조금 있다가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다시 '91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부러 제가 '91년도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91년도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번에 설계변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시켜야 되느냐 정말 우리 하동군민을 우롱하는 횡포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총 부족량이 460㎡ 나와 있습니다. 모래라는게 물론 중요한 하동자원중의 으뜸가는 자원입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세 수입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모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모래를 파버리면 강바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래가 하나도 없다면, 결국 하동에는 무슨 사업을 하고 뭘 기다려야 됩니까? 홍수나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모래가 떠내려 오기를 기다려야 될게 아닙니까? 하동군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동군민을 위한 행정 같으면 지방재정수입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자자손손 보존할 환경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하동 섬진강 수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학자가 부산대학교 교순데 섬진강 수질이 깨끗한 이유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하동군 산업 오·폐수를 안버려서 그런게 아니고 하동 강바닥에 모래가 많기 때문에 섬진강 수질이 좋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모래가 오·폐수를 걸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모래는 우리 하동군에 중요한 자원입니다. 돈으로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터전인 이 자원을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계획도 없이 적어도 모래를 파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몇 년, 몇 년 남은 부존량 400만㎡를 파먹을려고 계획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동군의 환경을 그대로 보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정말 하동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건설과장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동군의 책임자에게 하는 것이니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래문제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하동군에서 모래를 못판다면 우리 하동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것인가 이걸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년부터 하나도 안파가지고 수입을 못잡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군경영사업 골재채취 허가 현황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논의가 많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골재채취 대행료가 지난 8월10일날 허가 종료된 부춘 평사에 대행료가 루베당 19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70만㎡를 허가냈는데 입찰 담당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고, 그 중에서도 섬진강 대교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양을 다 파내지 못하고 그중에서 약 9만㎡를 파내서 총 대행료가 1,700만원이 그 당시 군에 들어 왔습니다. 그때 대행료가 루베당 19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에 대행료가 얼마입찰을 봤느냐 하면, 같은 지역 골재채취 대행료가 825원 낙찰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약 6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 물량이 60만㎡에 600원 같으면 3억6,000만원입니다. 좀더 차이를 줄여가지고 앞에 650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자 도급을 주는데 있어서 이익을 마진을 설계상 10%해줍니다. 그렇다면 600원 같으면 그 업자는 60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0원 입찰보는 사람하고 190원 입찰보는 사람하고 차이는 350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총 차이나는 것이 2억이상입니다. 그러면 '93년5월18일 입찰 본 이사람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입찰 봐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 2억을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련지 이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 사람이 오기로 입찰에 임했던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미친사람이 아닌 이상 돈 2억을 손해보고서 입찰을 보겠습니다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 10원이라도 이익을 봤기 때문에 입찰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동에서 (청취불능) 결국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190원에 대행을 했을지라도 수지가 맞다면 하동군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설득력 있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가 돼서 계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일반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품셈을 그려가지고 하는데 품셈을 제가 봤습니다. 왜 봤느냐 하면, 일반설계상 품셈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품셈이 맞는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안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품셈이 단가가 높다면 결국 예산상 낭비가 될 것이고, 품셈이 낮다면 그 공사는 부실이 됐다고 믿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면 인건비를 메꾸기 위해서 공사를 부실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게 책정했다면 예산의 낭비이고 그래서 제가 챙겨 봤습니다. 궁항 호안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호안도로 표준표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거기 뽑아본 기준에 의하면 레미콘 한 차가 7㎥입니다. 한 차를 포설하는데 따른 순 공사비가 130.41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포설을 하는 경비가 144,000원이고 포설를 하는 두께는 20전으로 나왔습니다. 설계상 기술 포설 1인당 단가가 35,000원이 나왔고, 일반인부 1인당 단가가 35,000원이 나왔고, 일반인부 1인당 단가가 35,000원이 나왔고, 일반인부가 1인당 21,20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계산되어 가지고 7㎥레미콘 한 차를 20전 포설하는데 사람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기술인부 1사람에 일반 인부 5명이 듭니다. 하루종일 일하는데 6명이 들고, 6명으로서 레미콘 한 차를 포설하는 이런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상식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사람 6명이서 레미콘 한 차를 포설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기준인가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동군에서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일반공사 현장에서 21,000원을 주고서 잡부를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인부 1인당 삯을 21,000원을 더 준다면 결국 다른 부분의 돈을 빼가지고 이걸 채워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과연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하동군에서 다시 이 품셈을 조정할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 이 문제도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사진행 협의와 건설과 소관의 명확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듣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속개 16시4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근 위원외 5명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의 자료설명이 부족해서 질의가 많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적량 이장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농민들로 봐서는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관내에 가로등으로 인해서 야간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에 대한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조사를 한바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 야간에 어느정도 시간이 되면 불을 끄는 방법, 실제 가로등이란 것이 야간에 필요한 것인지 주간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설치목적이 밤에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불이 켜집니다. 예를 들어 그 방법은 있습니다. 수동식 작동을 해서 야간 어느시간이 되면 켜도록 돈을 들여서 장치를 하면 됩니다. 이 많은 가로등을 과연 수동식으로 했을 때 정말 그 불이 다 꺼질것이냐 하는것도 의문입니다. 가로등 숫자가 2,700등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농토 부근에 있는것도 있고, 농토부근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피해정도는 어느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좋은 대책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등기필증이 안나와서 권리행사를 못한다. 그 등기필증 안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경지정리사업을 하게되면 등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면 현재 삼화지구와 화촌지구는 등기가 다 됐습니다. 그 외 금년에 한 지구는 환지 조립계획중에 있습니다. 개인한테 등기필증을 교부하질 않습니다. 이건 촉탁성 등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필요할 때는 등기소에 가서 필증을 떼어보면 등기가 되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중에 한 두필지 안된게 있을 것입니다. 그건 왜그러느냐 하면 등기를 하다보면 서류가 잘못 가려진 것이 혹시 빠진 것이 있어서 환지사가 서류를 구비해서 완결을 지우고 하는데, 촉탁등기는 원래 개인한테 등기필증을 교부를 안하고 우리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환지사가 등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요즘은 빨리한다고 하는데 왜 느려지느냐 하면 결국은 이것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원래 경지정리가 올려지면 환지 조립을 해서 경지정리를 완료하면 확정측량을 합니다. 확정측량후 그 결과 조성에 의해서 환지계획서 조립을 하고, 그 환지계획서를 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하면 등기가 나오도록 법적으로 되는데 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환지등기를 하면 원래 경지정리 환지 조립을 했을 때 등기부 소유자한테 환지 촉탁등기를 해주도록 되있는데 실제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A라는 사람이 논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B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하면 A라는 사람한테 환지 등기를 해주어야 맞는데 이것은 등기를 B라는 사람한테 본인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환지계획서를 회계등기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한없이 많습니다. 이걸 다 정리를 해놔야 등기소에 들어가서 원래 권리자하고 쌍방처리가 다 되어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일일이 다 교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삼화지구와 화촌지구는 촉탁등기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감보율이 계획과 집행하고 난 후에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역시 이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계 계획입니다.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농로를 하나 내는데 평면상 계획서를 그을 때 5m면 5m폭으로 딱 그어서 면적을 산출해서 감보율을 책정합니다. 감보율이라는 것이 그 지구내 국유지가 많고 도로보가 많으면 그 지역은 감보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평평한 들에 당초의 국유지라든지 하천, 도로보가 적으면 감보율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실제 평면상에 선을 5m폭을 그어 놨는데 도로를 5m폭으로 내다보면 비탈진 부분은 7m, 8m 토지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 당초계획은 5mtjs이 다 그어져 있는데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감보율이 처음 시행과 후에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청산금 문제, 미 청산금도 있고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왔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토지가 개혁이 되니까 환지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 환지문제는 청산금은 원래 경지정리하기 전이나 환지같은 것을 저희들 군에서 전부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다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 의사에 반하여 의결해서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만 민원이 적고 해결이 잘 안되겠느냐 싶어서 경지정리 추진위윈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지휘하에 각 부락별로 대표들이 환지 결정도 거기서 합니다. 우리군에서 환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합니다. 단 서류상 대서 같은 것은 환지사가 별도로 위촉을 받아서 환지사가 대서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이 지역의 논이 A라는 사람한테 간다 하는것도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어느정도 결정이 되고, 기본방침만은 환지사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환지가 되면 확정측량후 환지청산금이 예를 들어서 논이 법적으로 300평이 왔다 갔다해도 적게 주어도 되고 많이 주어도 된다고 되있으나, 저희들 군의 기본방침은 면적의 차액이 안생기도록 환지사한테 부탁해서 노력을 하고 주민들도 가급적이면 차액이 많이 안생기도록 합니다만 다소의 면적의 차이는 자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원래 경지정리 목적이 작은 논을 큰 논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92년이 청산금 교부도 법적으로는 이장근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 환지 청산금은 면장한테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위촉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이 더 간 사람한테 논값을 받아 가지고 덜 간 사람한테 내주도록 되있는게 환지 청산금인데 내는 사람이 빨리 안내니까 아무리 관에서 독촉을 하고 면에서 독촉을 해도 안내니까 법적인 시한내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빨리 청산해 주십사하고 굉장히 독촉을 많이 하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삼화지구와 화촌지구도 미 청산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화, 중평 경지정리 사업비가 아래 위에 차이가 생겨서 위원님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하느냐 이 경지정리 총 공사비 하면, 환지 확정 측량비 전부 포함해서 총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보통 도급액 공사비하면 환지측량을 빼버리고 공사비로 이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도로는 물론 보상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 환지비 확정 측량비 바로 총 공사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돈은 영달이 안되고 연합회로 바로 가버립니다. 계산상은 저희들한테 포함되있는데 돈은 실제 환지사한테 바로 가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게산하니까 2,000만원 확정 측량비하고 환지비가 차이가 생겨서 좀 틀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설과 직원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만약에 그런일이 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자료요구를 받지 못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자룔르 요구했는지 제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많아서 빠진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천∼묵계선 군도 모시고개가 미해결로 지금 되있는데 대책은 어떤가 지금 아시다시피 모시고개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계획할 때 가급적이면 공사비가 저렴하고 거리가 단축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하에서 모시고개를 잘라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 됐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보상협의회가 계속 절충을 하고 수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그 구간은 남겨놓고 그렇다고 해결을 기다릴 수도 없고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구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은 원래 돌아가는대로 해달라 그런 요망사항이 있고, 또 우리군 입장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도로 연장을 짧게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이런식으로 하려고 주민들 의견하고 저희 시행부서 의견하고 의견차이가 생겨서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확·포장에 편입된 도로부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옛날에는 조그마한 도로는 희사를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도로화 됐습니다. 확·포장을 하다보면 그것도 전부다 편입이 되어가지고 보상비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보상비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20년이내에 된 것은 자기들이 민법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행정이 많이 집니다. 20년이 넘어가버리면 괜찮을데 또 그 외에 기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가급적이면 도로가 20년이 넘어간 것은 보상을 안해주는데 20년안에 된 것은 권리를 주장하니까 저희들이 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서 앞으로 주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확정한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보상비를 주었다든지 희사를 했든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리하는데 입장이 난처합니다. 확정근거가 확보가 되면 보상금을 안주고 그렇지 않을 땐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설계변경하는데 감은 하나도 없고, 전부 증만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는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충실하니 잘해서 변경이 없도록 하면 저도 바램이고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해보면 토질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하는데 그 많은 구간을 토질실험을 해가지고 보링이나 굴착을 다 확인해보고 해야만 어느정도 변경이 생길것인데 토질실험을 토질굴착을 안해보고 설계를 개괄적으로 여기는 암반상태다, 여기는 토사상태다,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시행하다보면 그냥 암반이 흙으로 되는 수도 있고, 암반이라고 도저희 안될 것 같아서 좀더 팔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하게 설계변경을 하는데 항상 설계변경만 하니까 공사비가 증이 된다. 어쨌든 이 자료요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증되는것만 내노라 하니까 증되는것만 나와있습니다. 증안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은 변경됐지만 덤핑 된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변경 도로를 설계할 때 그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못해가지고 추가부담이 되지 않느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태-시천선 자료를 준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노선을 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용역하는 분하고 저희들하고 제일 첫째 1차는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방법, 기존도로를 따라 가는 것이 보통 도로를 내는 상례입니다. 그 다음에 냇가를 건너서 양달쪽으로 가는 방법, 이게 위태-시천선 도로입니다. 그 다음 현재 시공하고 있는 일부 기존도로를 따라가고 나머지는 하천을 따라가는 방법, 3개노선을 비교 검토를 하니까 기존도로를 따라 갈려면 현재와 같은 절벽상태가 전부다 구간이 남아 산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또 위험구간이 생기고 그래서 이 노선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상대방 쪽으로 그리 계획을 한번 해보면 전부 이건 새로 편입되야하고, 교량도 2개를 놔야되고 현재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주민들의 원성도 있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하천 쪽으로 붙힐것이냐 하천 쪽으로 붙이면 절성토 바란스가 안맞습니다. 흙을 딴데서 싣고 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산이 위태롭지만 산의 일부를 절취해야만 거기도 사용할 수 잇지 않느냐, 저희들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당초에 기존 도로를 따라 가려고 보니까 1.5kg정도 그 구간만 해도 약 3억원정도 절감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자료판단이 돼서 현재 거기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참고로 선정할 때 잘하라는 충고로 받고 신중을 기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진교-북천 포장 물량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교-북천간은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7.35km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이 북천쪽이 4.03km, 진교구간이 3.32km, 금년도 시행물량은 총 북천쪽이 2.3km, 진교구간이 2.5km'92년도가 북천쪽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천쪽에는 4km, 그 다음에 진교쪽에는 3.3km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천-진교쪽은 3.3km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천-진교쪽은 아까 에스카레이션 물가상승율해서 증액된 것을 채무승인할 때 그 돈을 맟추어서 하라 했는데 왜 이리 했느냐 하는 얘긴데, 원래 저희들이 채무부담 승인을 받을때도 에스카레이션을 감안을 다 했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업자가 요구를 하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청암-묵계선이 나옵니다만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는데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천-묵계도로에 우리가 얼마만큼 군에서 덕을 봤느냐, 채무부담사업은 빚을 내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자를 물리고 하는게 아닙니다. 미리 일을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공사비 들어 갈걸 미리 일을 좀 시키는 것, 돈을 주기로 확정하고 일을 미리 시키는 것이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공정상 120일까지는 에스카레이션 단가 인상이나 물량 인상금을 적용 못해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일간을 뺀 나머지 그 이후의 공정에 대해서 단가 인상금은 이 단인상도 총 품목별 단가에 10%이상 된 것은 10%만 적용해주고 그 이상된 것은 적용을 안해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계상을 해보니까, 횡천-묵계선은 단가와 관련된 것이 5,950만원정도 득을 봤습니다. 금년에 북천-진교는 4,5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득을 본 것이 다른 회사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사용하던 가설사무실이라든지 가설창고라든지 중기운반료의 비용은 계상해주지 않습니다. 그 비용절감이 횡천-묵계간 3,780만원, 북천-진교가 2,200만원, 그다음 단가보상금이 '93년도 작성한 것하고 해가 지나서 작성한 것하고 그 차이가 좀 안있겠느냐, 그 차액이 감정한게 횡천-묵계 800만원, 북천지역이 700만원, 그 다음에 이게 공기가 단축됐다. 그러면 공기가 채무부담을 '92년도 안하고 '93년도 집행했을 때 아까 설명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업의 공정표를 봤을 때 청암-묵계 같은 것은 물량이 많은데도 약 85% 안된곳은 50%도 있고 그것도 빨리 시행해서 한다고 한 것이 강우가 있고 해서 늦었고 그러면 총 전체적인 공정이 40%내지 50% 앞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 공사기간이 부족할 때 다음해까지 이월이 돼서 한다고 했을 때 다음해 물가인상이 되니까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 주어야 되겠다. 물가 인상분은 법적으로 해주게 되있습니다. 그걸 안해준 것이 횡천-묵계가 3,700만원, 북천-진교가 1,200만원, 그래서 도합 2군데가 득을 본 것이 2억3,800만원정도 군에서 득을 봤지 않느냐, 일 빨리 된 것은 놔두더라도 돈으로 계산을 해서 채무부담 승인을 해서 득을 봤다. 그래서 에스카레이션을 채무부담 그 사항을 120일간을 적용 한해주더라도 우리가 2억1,000만원정도 개괄적인 계산이고,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군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화촌 경지정리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안되고 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소속회사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할 때는 하자보증금에 강제 재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해서 보수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보 이종상 위원께서 하자보수 확인 건수는 몇건이나 되느냐 제가 전화로 구두로 이런게 있다, 저런게 있다. 얘기를 듣고 면에 보고도 받았는데 정확한 건수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화촌에는 전화도 많이 받고 주민들한테 얘기도 듣고 해서 이것도 공문으로 전부다 기재를 해놨고, 그래서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특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에 의해서 생긴 량이 하자냐 수해냐 구분할 때 어떤때 하자로 보고 어떤때 수해로 보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지정리를 했는데 논두렁이 그냥 토수로 되있었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무너지고 이걸 하자로 보느냐 천재로 봐야 되느냐 저희들 이것을 판단할 때 웬만한 것은 (청취불능) 그다음 회사에서 보증금이 부족할 때 자기들이 부족해도 회사에서 하자라고 판단이 되면 회사보증금외 자기 돈을 추가하더라도 고쳐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사항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체재를 받게 됩니다. 다음 황규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채무부담 승인과 승인할 때의 물량하고 사업양하고 차이가 나지 않느냐 승인할 때 이 돈을 가지고 이 물량을 하라 했는데 왜 이렇게 틀리느냐 채무부담 승인 받을 때 제가 저번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물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내무부 승인한 계획 그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물량이 착오가 있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사비가 자꾸 증액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횡천-묵계 도로선 1km하는데 교통사과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만 당초에슨 공사 저렴으로 인해서 펜스설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펜스를 설치해야 된다. 이래서 또 추가 공사비가 들고 또 산도 아까 토질상태에 따라 제대로 설계할 때 반영을 안해가지고, 또 늘어나고 일도 늘어나고 거리는 한정되 있는데 결국 일을 하다보면 계획된 거리보다 못한게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시행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으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떤 업자에게 득을 보여주시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쨌든 돈을 아껴서 한푼이라도 더 남길수 있는 일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용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채무부담사업 관계는 채무부담은 돈을 빌려서 하는게 아니고
용길

정용길위원

건설과장님 돈을 빌려서 하는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승인내용하고 틀리다는 것은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모래가 없다면 모래를 안파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희 하동군 실정으로 봐서 모래세입이 32억정도 안파면 군세입이 안되는까 군재정에 어려움이 안있겠는냐 모래를 하동군에서 안판다해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모래가 보전이 되어 기다려 있겠느냐, 섬진강이 광양제철소 수로 시설로 인해서 많이 하상이 됐습니다. 홍수가 나면 밑으로 떠내려 오는 양이 상당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모래를 파느냐 안파느냐 하는 것을 제가 결론지울 문제는 아닙니다만 안판다 해도 보전되어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군 재정을 위해서 채취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환경보전 차원이라는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파느냐 안파느냐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전문가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골재채취 대행료 문제는 지난번에 입찰을 볼 때 190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한 것은 825원, 605원 골재대행료는 저희들이 기초 설계 단가를 내어놓고 공개경쟁 입찰을 봅니다. 공개경쟁 입찰한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190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큰 득이 안되니까 완료기간을 연기 할 생각도 없이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줄 압니다. 제가 볼 때 190원해가지고 득이 없으니까 안할려고 하는게 아닌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득이 되다면 어떤방법으로 해도 계속 연장을 받아서라도 더 할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래서 지금 단가도 하동지역도 골재를 파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같이 마구 파서 파는게 아니고 이것을 이중 삼중 작업을 하고 또 단가차이가 있는 것은 선별기를 갔다놓고 일부 양은 선별을 하고 일부 양은 마구 파 싣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파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그리 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없지 않느냐 다음 설계 품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노임단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 노임단가하고 정부 노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현재 금액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일반노임은 21,000원, 그런데 기준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맞다고 생각되느내 하면 원래 노임단가 기준을 할 때 일반 일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칩니다. 그러나 노가다 판에 가면 8시간 일을 시킵니까? 10시간 일을 시킵니다. 거기서 돈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 기술인부는 8시간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몇시간만 더한다면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시원찮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외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하기로 금년도 확장이 2.3km 나와 있고 포장이 2.5km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것을 들먹이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의 답변은 금년도 확장이 2.3km안나와 있어요. 북천이 얼마, 진교가 얼마 이걸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고 다음 제가 예산회계법상 12일 경과 이후에 물가변동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께서 에스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가 무엇인지 몰라서 방금 전문위원님께 물어 본 결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그래 적용요건을 보니까 첫째 계약체결로 120일이상 경과, 두 번째 당초 계약금액에 대하여 100/5이상 증감, 이렇게 해놓고 조정방법은 물가변동일 이후 이행부분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정부에서 4%이내에서 물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변동율이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취지는 아마 5%이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정한다는 것이 경제기획원 발표입니다. 그러면 7.9%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지금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물론 하동군 의회에서 채무부담 승인해 줄 때 물량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러면 4월달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사실 지금 감사자료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질성질이나 임야 암반이 받혀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공사를 보면 대개 10%나 15% 설게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는 계획이고 그러면 섥 내어가지고 용역비 주어서 설계비 주어서 몇 천만원 주어서 입찰에 붙혀가지고 아무 무엇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합니까? 차라리 선공사하고 후사업 청산하면 되는 것을 용역비 주고 설계비 주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어느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겟다면 현지 답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해야지 이양기를 들어보면 설계계획 이 말은 7번이나 더 했습니다. 그럴바에는 뭐한다고 용역비 들고 설계비 들어 가지고 공사합니까? 차라리 공사 끝난후에 얼마 들었소 청산해가지고 계산 올려서 돈 내주는 것이 낫지 이상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이장근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의 답변에 있어서 등기필증 문제를 가지고 얘길 했는데 등기가 등기소에 가면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 설정이라도 할려고 하면 등기필증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부담을 다해야 됩니다. 옛날에 필증 있는 것은 소용이 없고 새 필증이 나와야 됩니다. 경지정리로 인해서 실제 지주의 부담액이 늘어 났습니다. 이건 군에서 공사설계를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잡더라도 이것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아까 감보율 차이에 있어서 얘기가 사업을 하고 보니 담이 높아서 애당초 계획보다 높다 낮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청은 하나의 청입니다. 청에는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기전에 경지정리 예정지구가 시행전과 시행후에 도면이 있고 시행전 도면에 이 논은 몇cm로 깍아야 되겠다는 것이 전부 표시가 되있는데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애당초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15cm, 20cm까지도 표시가 되고 공사비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정산금 문제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가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도 추진위원장을 맡아 봤습니다. 추진위원장의 임무는 확실한 법적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이 최종 종료가 되고나면 전부다 해체됩니다. 어느 누구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종 종료가 되고 모를 심게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행정에서 다 책임지고 징수를 하고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에다가 핑계를 대서 이것이 아직 징수가 덜되서 안됐다라고 얘기 했는데 공직자들이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게 아닙니까 왜 추진위원회한테 빙자를 합니까?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한 경지정리 3가지 건에 대해서만이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환지청산금을 할 때 애당초 청산대상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내역이 있고 미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또 징수를 했더라도 교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는 수없이 많은데 이 3개만이 하더라도 돈은 실질적으로 청산금을 지주로부터 받았는데 교부를 못한 돈이 3,000만원 됩니다. 몇 년동안에 그 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근거장부와 예금한 은행에 원장과 통장을 제시해달라고 명색이 의회에서 정기감사에 대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나오는가 하면 이것이 실수가 아니고 고의입니다. 예산금액이 한 건은 1억5,000만원의 차이이고 한 건은 1억4,000만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부군수님 얘기를 해주십시오 책임의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증서를 허위 제공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모래 채취문제를 앞으로 보전하는데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니까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차대행료 문제는 가격 경쟁입찰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리 생각을 안합니다. 업주가 돈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청취불능) 그리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 업주가 입찰을 했으면 파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인데 8월10일까지 계약완료인데 만약 그때까지 안파낸다면 주민들의 공탁금이라든지 이런게 환수하게 되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그게 적용이 예외가 된게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감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량을 팔 수 없었다. 이것이 적용이 돼서 이 사람들이 8월 10일까지 종료할 수 있었는지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모래를 10만㎥를 계약했는데 그러면 하나도 안팔았다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잘모르고 계십니다. 돈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다 안파내야 되겠다. 이건 과장님이 잘모르시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안되서 한게 아니고 물론 돈이 안되니까 끝냈겠죠? 연기를 안하고 그래서 이건 자기 자의적으로 천재지변이 없는한 계약 이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하고 안하고 마치고 안마치고 이리 할 수 없는게 계약아닙니까? 돈이 안되니까 그만 두었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자유 공개입찰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과연 그 사람이 190원에 손해가 간다하면 하겠습니까? 손해도 어느정도 예를 들어 300원선이나 100원정도 손해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3배가 4배의 차이가 나는 손해를 감수하고서 입찰에 응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우리군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바랬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쯤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는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사람은 190원에 입찰하고 어느사람은 800원에 입찰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겠는가 품셈문제는 물론 좋습니다. 인부삯은 21,000원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나는데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루 6시간 일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2, 3시간 일을 더 합니다. 하면 거기서 부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는데 포슬하는 경비 7㎥의 레미콘 한 차를 포설하는 경비가 13만원인데 그에 인부가 6명이 든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사람이서 되겠는가 6명이 같으면 레므콘 한 차를 물론 10cm두께로서 20m거리 안에서 한 차 밖에 할 수 없는가 한 차 반정도 같으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그 정도 숫자 가지고 만일 20m에 20cm두께로서 4, 5대 차를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하동재원을 아끼는게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사업에 대하여 스카레이션이라 했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물론 압니다. 채무부담사업이라는 것이 빚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때문에 기타 부대비조로 예산을 절감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억 공사를 해서 사무실 하나 짓고 지금 공사가 1차, 2차, 3차를 하는 줄 압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엔 그런거 없어도 다 남습니다. 그리고 남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는 적용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원칙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채무부담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사업을 하는 것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사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장님도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120일이 경과하여 물가 변동이 있을 시에는 적용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에스카레이션이라고 한다는데 그런 얘기할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1991년5월27일날 채무부담 동의안을 해줄 때 물가 인상비 이걸 가지고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92년도 일시불입니다. 그러면 1년후 아닙니까? 공사기간은 '91년6월부터 '92년6월까지 어차피 120일이 넘는 것입니다. 1년 아닙니까? 당연하게 물가 인상이 적용이 되야됩니다. 물가라는게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까? 항상 올라갑니다. 일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큰 공사를 사정없이 깍을 수 있습니까? 다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12월31일 같으면 당연하게 그 이듬해 한해를 넘기고 1년이 안된 공사를 합니까? 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채무부담사업이 노리는 효과중에서 물가 인상으로 인한 예산절감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도 120일이 지나면 물가인상으로 인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120일 안에 생기는 물가 인상비 다른 사업에서도 요구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서 일반마을 숙원사업하는데 5개월 걸린다, 그러면 하구지나고 만약 그때 물가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까? 입찰됏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채무부담사업 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할 때 효과로서 가장 큰 것으로 든 것이 담당과장께서 물가인상으로 인한 예산절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 공사비가 13억이었는데 채무부담이 17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효과를 본 예산절감비가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상 기준에서 게상을 했습니까? 여기 에스카레이션에 보면 채무부담사업 구분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채무부담사업은 그런 효과를 넣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다면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구석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자료요구를 2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섬진강에 골재를 채취해 낸 것이 '72년도부터 '92년도까지 약 1,620만㎥돈으로는 265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것을 아까 정위원께서 모래를 지금이라도 더 이상 안파낼 수 없는냐 과장께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얘기는 정말 반가운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하겠습니다만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약 20년간 265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 금액중에서 도로 보낸 금액과 또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대행료 들어 간 부분,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3년도 3월 19일자 군수지시사항에 보면 송림 백사장 모래 60Ha는 원인분석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봤는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은게 있는지 이 문제도 아울러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를 보상해 줄건지 안해 줄건지, 해준데도 있고 안해준데도 있다고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 도로 확·포장한데는 보상을 해줄려면 일제히 다 해주어야 되고 안해줄려면 일제히 다 안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법상으로 권리권이 개인 앞으로 있으니까 보상은 틀림없이 해주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한 예를 들면 전대∼안양간 도로를 할 때 이해 타산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기존 도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해놓고 전부다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를 팔고 사는 사람이 분쟁이 굉장히 일어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점도 분명히 좀 밝혀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계 변경 건수는 증만 제출하라 해서 증만 제출했다, 증감입니다. 증감, 감까지 제출하라고 여기 분명히 그리 되있는데 증만 왜 제출 해 놓고 증만 제출했습니다. 감되는 것을 제출했으면 제가 좀 치사라도 할려고 했더니 감된 것은 제출을 안했는데 치사할 것도 없는데 증만 제출했습니다. 증감을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횡천-묵계군도는 계속 협의 하겠다. 언제까지 해결 할것인지 해결을 만약 못하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박용선 위원외 5명 위원이 보충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수집과 답변을 듣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속개 17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구석완 위원이 제의한 골재채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골재채취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골재채취와 관련한 서면자료 (맨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과장 박용선 위원외 5건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보충질문이 나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고 업무 분량이 많아 저도 좀 공부를 한다해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확·포장 물량 관계는 진교, 북천 쪽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업이 확장이 북천쪽이 1.3km, 포장이 0.5km, 그 다음 물가변동에 적용관계가 자꾸 거론되는데 물가변동에 단가인상 적용은 그냥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고 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를 총 계산해 가지고 5%이상 넘어 갈때는 법정 적용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오사에 사용되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이런게 품목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물가 인상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청암면에 7.9%가 인상됐는데 이건 5%이상 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황위원 보충질의하신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 한거와 물량차리, 이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 하니까 조금 착오가 생겼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북천-진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확장하고 포장하고 딱 끊어버리는게 아니고 계속되니까 확장하고 포장 이것까지 딱 맞추어 버리면 착착해 나갈건데 자료를 빼다보면 확장은 이만히 해놓고 포장은 가다 말아버립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연차적으로 포장은 뒤에 따라가고 확장은 앞에 가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기고
규석

황규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승인받은 만큼 그걸 하면되지 자꾸 한두번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까?
승인 받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승인 받아야지 승인 받을때는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올려 승인 받아놓고 갈수록 적어지고 제가 한마디 할께요. 과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한 '93년도 횡천-묵계간 확장이 2.8km, 포장이 0.8km, 그러면 몇 개월 뒤에 자료를 보면 확장만 있지 포장은 없어요. 확장은 3.3km있고, 앞에 우리가 승인해준 것은 잘못됐다고 보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뒤에 간담회때 빼준 자료는 저희 직원이 산출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앞에 계장이 앉아 있는데 이걸 승인받은 자료를 빼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할때도 잘못됐다. 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할때도 잘못됐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채무부담 승인 받을때는 설계를 가지고 그리한게 아니고 최소한 군비로 가지고
규석

황규석위원

여기에 보면 채무부담시행, 기 조사 측량설계 완료라고 되있는데 왜 안했단 말입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설계변경으로 해서 물량이 증감이 생기고 이러니까 혼동이 와서 돈은 한정되 잇고, 그에 따라 물량은 많다 보니까 계획대로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자꾸 설계는 계획이다. 설계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긴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설계가 믿을 수 없으면 뭐한다고 합니까? 용역비, 설계비 주어 가지고 차라리 선공사, 후계산해주면 되지 채무부담시행을 보면 기 조사측량설계가 완료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4.5km 14억4,600만원 이것도 잘못됐다. 간담회 자료도 잘못됐다. 그럼 감사자료가 맞다면 이건 차이라는게 엄청납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근 위원님께서 질문한 등기필증을 개인한테 교부를 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촌에 있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필증이 나오면 한부 더 받아가지고 교부를 하면 됩니다만, 그것도 등기소 하고 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원안은 아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등기소하고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보율 차이,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지정리 설계서 도면을 보면 사실상 꼭 도시계획선과 같이 폭이 일정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자꾸 제가 설계는 계획이라고 하니까 위원님이 저한테 질책을 하시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경지정리 사업이나 도시계획선이나 5m면 5m폭을 정확하게 그었는데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드렸는데 이건 공무원이 이렇게 무소신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이 지역이 넓다보니까 경지정리 이건 전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군 뿐만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면적의 차이가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산금 문제는 아까 추진위원회를 핑계댔다 그러는데 책임은 면장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면적을 배분해 주고 논을 분배해주고 환지하는데 추진위원들이 관여를 해서 한다 하는 것이지 돈을 추진위원들이 한다는게 아니고 돈은 면장에서 몽리민들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하라고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에 애로가 내는 사람이 잘안내니까 받는 사람이 빨리 못 받는다. 상대가 몽리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들이 독촉을 하고 해도 빨리 되지 않는다. 돈을 받아가야 될거는 있는데 안내주는 것은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정산금 중에 '92년도 시행한 사업 3사업중에서 정산금을 받아놓고 교부를 안한 돈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실제적으로 현재 3,000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자료를 지금 내주시고 이것은 어째서 지급을 안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해당 면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차 대행료 문제, 이것은 우리가 기초설계를 할때 750원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대행료는 장기임대이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하니까 이런 것으로 낙찰이 되고 그 당시 사업을 해보면 강우로 못한게 40일 섬진강 교량붕괴 이래가지고 어느 기책사유가 협소하고 자연적인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부진했다. 그런데 그분들이 꼭 할 욕심이 있었다면 기간이 넘어도 의무 기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자기들이 이윤만 있다면 할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연기해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사가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을 종결지었다. 그 다음 품셈관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입니다. 질문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품셈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품셈은 전국에서 1년에 한번씩 수정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수정한 것이 아니고 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설명회를 갖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파악이 되면 수정이 되면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품셈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것도 연구해 볼 문제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건 너무 과다하게 품셈이 적용되지 않느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때 보면 간혹 의견조회를 듣도록 중앙부처에서 품셈같은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옵니다. 매년 조정이 됩니다. 현실에 맞도록 자꾸 시대가 갈수록 품셈에 차이가 생깁니다. 채무부담 효과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중에서 효과는 승인 받을 때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단가 공비 절감 지역균형개발 공기 단축 여러 가지 효과를 얘길 했는데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이 단가문제, 돈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안하니까 자꾸 거론되는 것 같은데 실제 돈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한발자욱이라도 더 할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청암에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차다니기도 어렵고 한데, 그런 문제로 볼 때 몇 개월동안 주민들이 큰 득을 봤지 않느냐 저희 실무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구위원님 질의하신 골재 자료 요구의 건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림 백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했느데 아까 섬진강 모래 관계로 계속 파야 되느냐 안파야 되느냐 사실 저 개인적인 건설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만약 하동군 방침상으로 모래를 안파자 하면 저는 솔직히 한짐 듭니다. 짐을 드는데 군재정상 파야된다. 파는 이유는 그냥 놔두어도 모래가 유실이 됩니다. 왜 내려가냐 하면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광양제철소 수로 준설해서 하류에 저희들 모래준설로 유속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소 할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하동 섬진강 유역에 피해가 미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광양제철소와 대화도 많이 하고 서면으로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광양제철소 수리 원형시설을 불란서 용역회사가 시험을 했습니다. 용역시험한 결과에 의하면 수리 원형시설이라는 것을 축소해가지고 성냥갑 같이 구조를 만들어 물을 흘러 보내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시험 결과에 의하면 1년에 60만㎡정도의 모래가 자연적으로 강 밑으로 떠내려 간다. 그런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냥 놔두어도 자연적으로 밑으로 유실된다. 옛날에는 상류에 모래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류에 산도 울창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내려오지 않고 점차적으로 그렇다면 이 모래가 떠내려간다. 떠내려가는 모래를 우리만 안판다 해서 섬진강이 보전이 안됩니다. 광양군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아무리 아쉽더라도 다소 채취를 해서 군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송림 백사장도 유실되는 원인이 섬진강이 낮아졌고, 광양제철소등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위에 상류에서 모래가 안내려온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건설과장님 이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준서 위원께서 도로 보상문제는 해주면 해준다 안해주면 안해준다. 이건 어떤 필지는 필지가 딱 정해졌으면 그 필지는 보상대상이 안됩니다. 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상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해당이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준다 안해준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계변경 증감문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해해주시고, 모시고개는 청암∼묵계도로가 금년 사업을 마치고 아직 완료는 안됐다. 확장은 삼거리까지 다 해놨습니다. 지금도 현재 단가로서 1억9,000만원정도 있어야 포장이 완료됩니다. 확장은 다 됐습니다. 포장을 그만치 못했습니다. 그 돈이 들어가야 현재 삼거리 확장한데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청암∼묵계선이 아직 완료가 안됐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해보고 이게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것은 조금 더 내년도까지 기다려 보고
준서

박준서위원

건설과장님 답변도중에 안됐습니다만 횡천∼묵계간 모시고개 있지 않습니까 확포장관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면 공사를 포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만약에 공사를 포기할 경우 건설과장의 책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주민들에게 잘못했다든지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하겠다 안하겠다는 결론을 방침을 안정했으니까 청암∼묵계도로가 완전히 완공이 안됐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계속해서 해보고 그때가서 판단해서 하기로 하든지 안하기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하든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
용선

박용선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됩니까?
윤화

정윤화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셔요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진교∼북천간 확포장에서 진교가 확장이 1km, 북천이 1.3km 포장이 2.5km인데 진교가 2km 북천이 0.5km 확실합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확장이 북천쪽이 1.3km 포장이 0.5km 금년도 사업 물량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만약에 진교에 2km포장 안했을 때는 이것은 제가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진교에 2km 포장은 절대로 안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답변이 맞아요? 포장물량이 2km맞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분명히 아까 또 물었습니다. '93년도 진교포장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작년 포장한 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당겨서 할거 아닙니까? 전체 물량한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9억9,200만원 사업 물량중 지금 9억3,600만원 돈이 어디 갔습니까? 작년것하고 합해서 그랬다 하면 10억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포장까지 합해서 5.5km입니다. km에 얼마씩입니까? 2억입니다. 무슨놈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2km라 했죠? 그러면 토목기사 누군지 가서 확인하고 오셔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박위원님 이문제는 우리가 질문을 받고 자룔르 빼와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 서류를
용선

박용선위원

이 서류는 물할려고 내났습니까? 위원들이 그냥 앉아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무슨소릴 하십니까? 거기 실무진 다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보고서 만들었습니까? 실무진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이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원

확인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분명히 감사자료 제출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럼 뭘 했습니까 과장님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진교쪽은 갈라 가지고 제대로 자료를 안빼서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입니까? 감사자료 제출을 하고 나서도 답변을 분명히 하고도 지금 실무진 담당 토목직 계장이 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설계서 가지고 와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요. 설계서 가지고 와서 답변할 때 제가 또 묻겠습니다. 진교, 횡천 채무상환 사업에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서 7.9%라늠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20일이 경과한 1년이내의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사업장에서도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했는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이건 설계가 '92년도 설계단가로 된 것이고 '93년도 단가로 한 것은 '93년도 적용대상이 안되죠. '92년도 단가로 설계했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이런 것은 금년 발주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설계는 계획이다라는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황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설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도 건설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구라도 사업을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설계해주고 도장 찍어주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에 실감나게 느끼는 것이 제가 현장조사를 가봤습니다. 가니까 읍면 토목직 기사가 사업장 현장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과장님 답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니까 읍면 토목직 기사가 책상에 앉아서 준공검사 토장을 찍고 모른다 이겁니다. 장소를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하시려면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문민정부를 부르짖고 공직기강 쇄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자세가 무슨 자세입니까? 이 자료도 현재 잘못됐다. 자료도 현재 토목기사, 계장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답변도 못하고 이런 감사자료로 무슨 감사를 하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채무부담 이것 때문에 질의하고 할려고 안했는데 중평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현황과 사업량 주요 세부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제 개인적으로 답사를 나간다면 이 현황대로 설계대로 공사가 100%된 것입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 물량은 정산서 대로 됐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모를 빨리 심기위해서 업자가 쓰리질까지 해주었다고 했었고, 중평이 어느 경지정리 지역보다 잘됐다고 자랑했습니다. 물론 다른데보다 잘되있는게 색다른게 농로포장 그것 한가지라고 봅니다. 그에 비추어보면 잘못된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면 고르기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제대로 사업이 안됐고 배수로 관계 용수로 관계 설계변경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것이며 그리고 한가지 더 돗붙혀서 질의할 것은 '93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에 보면 중평에 안거 18m 포장도 130m해가지고 2,830만원이 '93년11월20일부터 '94년1월20일까지 업자는 청호건설로 되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재냐 하자보수냐 가리기가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임의대로 생각할때는 하자가 보수가 되야 될것인데 수해복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덧붙혀서 청암에 중이리하고, 청암에 명호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하자보수를 안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마침내 울면 까마귀 잡아 먹는다는 식으로 비가 와가지고 다시 무녀졌습니다. 이것도 하자 복구를 해야 될 그런 곳인데 수해복구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암 명호산은 도 직영으로 하고 있고, 청암 중이리는 미계약입니다. 미계약인데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흥한에서 계약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히 얘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중평 경지정리 배수로, 용수로 관계 이것은 하자냐 수해냐 천재냐, 이것을 정확하게 가리기가 힘이 듭니다. 우선 수해복구 지원대상 기획판정 기준에 보면 금반 공사를 해놓고 준공을 해서 이용을 하다가 부서진 것은 수해다 , 수해라고 피해보고를 해도 지원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대로 한다고 저희들 했거든요 당초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조립식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단면 부족으로 손상이 일어나서 이번 수해복구에서 수해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복구하기도 다시 콘크리트 라인공법으로 단면을 키워서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수해라고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 설계가 적게 되있으니까 업자한테 책임을 지울수 없는게 아니냐 중이리 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다니는데 '91년도, '92년도 그것도 비탈면 깍은 것은 당초 설계대로 다 됐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보강공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수해로서 인정해서 수해복구로 그렇게 됐고, 중평 민원문제 관계도 복구사업을 하면 다소 해소가 안되겠느냐 저희들 최대한도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정용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업의 조기시행을 목적으로 채무부담사업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정도 같으면 1년뒤에 돈받아 가지고 안하겠지만 1억정도 이상 같으면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동군 의회에서도 좋고 업자를 위해서도 좋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모든 사업도 채무부담을 안합니까? 채무부담을 해야지요? 나는 솔직한 이런 답변을 바랬는데 그런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답답합니다. 결국은 이런게 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이라는 것이 적어도 내년도 예산의 불확실성, 만약의 경우에 처음에 '91년도에 이것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만일 '92년도에 지방양여금이 안내려온다면 그 돈은 무엇으로 보충할 것인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안나온다면 다른 사업비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년도 예산이 항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당시 담당자께서는 물론 채무부담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적어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예산절감 이걸 강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보니까 하나도 예산 절감한게 없어요 아니 사업이 120일 안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채무부담 사업하는데 120일이 넘어가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해 6월달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듬해 6월달까지 완공되면 1년 아닙니까? 그러면 10월달되면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이것은 '92년도 단가로 설계한것이고
용길

정용길위원

그러니까 6월달에 시작하면 어차피 4개월전에 폐업을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두달밖에 안남아요. 두달치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달 시작하면 한달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12월달 지나버리면 물가인상 적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 사업 해가지고 무슨 이익을 봅니까? 결국은 제가 볼때는 이렇게 계속사업을 해가지고 수의계약 함으로서 의도적으로 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저도 정위원님 얘기대로 다른 큰 공사도 저도 좀 당겨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여금은 하동군에 내무부에서 어느정도 될 것이다. 확정되있는데 청암문제는 주민들이 건의서를 군에, 도에, 의회에 전신에 올려서 이렇게 해서 빨리 해주십사 하고 그리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없이 그런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건설과장이 군에서 미리 채무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건설과장님 10분동안의 여유를 줄테니까 연구를 잘해보셔요. 정용길 위원님의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속개 18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선 위원외 2인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정위원님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이 물량 관계로서 차이가 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확장이 2.3km 진교측은 2km포장 확장은 6km 도면대장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일을 미리 당겨서 많이 하다보니 착오가 생겼습니다. 시공자가 이야기를 할거니까 미리 해버리고 작년에 미리 당겨서 해놓으니까 금년에 한 물량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돈은 얼만데 왜 이렇게 됐느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작년도까지는 포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조기층만 전부 깔도록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고 해서 북천쪽에는 포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와 하는 김에 계속해서 되어가니까 포장까지 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해놓으니까 물량 계산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묵계도 마찬가지지요. 묵계도 업자가 여기 보고 내역대로 안하고 미리
똑같은 논리라고요 2개가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묵계는 미리하고 그런게 없습니다. 진교는 작년도에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북천, 진교 양쪽을 시작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만일 물량이 돈 10억을 가지고 확포장을 3km 나갔다면 3km 확포장을 계획대로 다 안하고 확장을 4km하고 포장을 좀 적게는 한다든지 또 반대로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왜 공기일이 늦어가지고 120일 적용해서 물가상승으로 9.8%적용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금년에 공교롭게도 물가상승 적용한 것은 법적인 5/100이상이 넘어가서 그렇지 만약 이게 그렇게 물가가 안 올랐으면 적용을 안해 줍니다. 이게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시행 당시에는 판단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이지 실제 물가가 안올랐으면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올려줄거다 하는 생각을 못합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물가라는게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안올라 갈 것을 예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 갈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어떤 채무부담을 할시에는 적어도 해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4개월이내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확정하시고 돈은 1년후에 받을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업자에게 준다면, 하동군에서도 이익이고 업자도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이익이고, 그러면 물가인상을 적용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물가인상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취불능) 앞으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계약할 당시에 모를지라도 당신들이 적용을 안받고서 계약할 당시에 금액으로 할 수 없겠느냐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업자하고 적어도 채무부담은 자기들이 이익이 남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것이지 때문에 건의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박준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미안습니다. 자꾸 보충질의를 많이 해서 그런데 모시고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길 내년까지 기다려 보고 되든지 안되든지 결판을 내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채무부담 승인을 우리가 안해 줄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모시고개가 말도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해결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인해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주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몇 개월 같으면 뭐하지만 벌써 2년, 3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된 것은 과장님도 책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째도 해결을 지어가지고 공사가 완공이 되야지 거기만 놔두고 자꾸 예산만 투입해서 위에만 하면 뭐합니까? 제가 자꾸 되풀이해서 보충질문하는데 어떻든지 금년내로 해결해 주이소. 안되겠습니까?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박위원님 물론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결이 안된 것은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금년에 해주려고 하니까 제가 간담회도 수차례 열고 다해 봤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 하기로 하든지 안하기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끝을 내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금년내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금년내로는 1개월 밖에 안남아서 안되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준서

박준서위원

그래가지고는 내년에 해결이 안될 것 같고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 방법을 중단을 하기로 하든지 안하기로 하든지 시간을 더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판결 내겠다 내놓고 만약 그때 안됐을 때는 위원님들 건설과장 매일 거짓말만 하고 이 소리 할게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과장님 조그마한 논대기 하나 들어가도 해결이 안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줄 하는데 남의 종중이 있고 묘가 있고, 그래서 해결이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끌고 있다는 것은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사회과를 오늘로 도시과를 내일로 조정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사회과 소관
그럼 사회과장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성화입니다. 저희 소관인 사회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저소득층 소득증대시책 추진사항과 생보자 책정 및 고용촉진 훈련현황, 심야영업 단속 실적, 끝으로 위생 접객업소 허가현황 및 행정처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저소득층 소득증대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소득층 현황으로서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로 구분이 됩니다. 총 세대는 3,414세대 인원은 9,3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6억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91년도부터 '95년까지 연간 1억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융자 및 사업추진입니다. 23세대에 1억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우구입 14세대, 농지임대 1세대, 행상 구멍가게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7세대, 비닐하우스 자재구입 1세대, 융자조건은 융자한도액 세대당 500만원 이내이며, 2년 거치후 36개월균등 분할 상환으로 되있고 이율은 연 15%로 되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절차 및 융자지급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대상은 자활보호 대상자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 융자재원은 정부 재원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93 융자계획은 1억9,400만원입니다. 융자배정은 1억9,400만원 전액 배정되고, 융자실적은 3/3분기 1억1,100만원, 4/4분기 18세대 8,300만원을 지원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26세대에 1억1,100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700만원이내이며,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이율은 연 6% 연체이자는 시중은 행과 동일합니다. 융자절차 및 융자 대상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 취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취로사어 추진사항으로서는 상반기 18건, 하반기 17건 총 35건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1,022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하천정비 도로 및 농로 환경 위생사업 기타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보자 책정 및 고용 촉진훈련 사항입니다. 저희들 당초 책정은 거택 자활 의료부조 해가지고 세대는 3,314세대인데 인원은 9,333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증감이 생겨가지고 11월말 현재 제일 우측입니다. 세대는 3,312세대가 되겠으며 인원은 8,754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역별 책정을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4.8%가 생활보호자로 책정되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 5.8%, 우리 본군에 13.3% 생활보호자가 책정이 돼서 상당히 과다하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93생활보호 대상자 법정요건 및 책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가 '93년도에 있었는데 '94년부터는 의료부조 대상자가 폐지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정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항입니다. 고용촉진훈련 현황으로서는 사설학원, 도민직업훈련원, 공공직업훈련원, '92년 이월훈련생 총 83명을 선발해가지고, 그중 수료 49명, 훈련중 25명, 탈락이 9명입니다. 탈락 9명은 자기 적성에 안맞는다든지 건강상태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료생 취업은 취업 35명, 미취업 14명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데 14명중 군입대 및 자격증 미획득으로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훈련비 지급 기준 사항입니다. 수강료 지급은 정보처리 전기 고압가스, 열관리, 속기는 월 5만원, 자동차 정기, 중장기 정비, 간호조무사는 월 55,000원, 중장비 운전, 산업디자인, 미용은 월 6만원을 용접조리는 월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공공 및 사설훈련생에 가계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방법은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가 입교시에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일반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가계보조수당지급 대상자로 부양가족 3인까지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교통비와 식비는 생략하고 훈련수당 및 수당지급 방법 그리고 사업시행상 문제점, 개선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구호 양곡수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163세대, 인원은 2,208명 이건 분기별 평균사항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지급현황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급방법은 지급기준량에 의한 3개월분을 원거리 마을 및 거동불능 가구에 대하여는 읍면차량을 이용하여 마을 및 가정까지 수송지급하고, 근거리 소재마을은 읍면 창고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구호 양곡수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163세대 인원은 2,208명 이건 분기별 평균사항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지급현황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급방법은 지급기준량에 의한 3개월분을 원거리 마을 및 거동불능 가구에 대하여는 읍면차량을 이용하여 마을 및 가정까지 수송지급하고 근거리 소재마을은 읍면 창고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용수의 수질검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 총 340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본군 보건소에 의뢰한 바 모두가 적합 판정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는 4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모두가 합격 판정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수질검사는 3개소로서 상반기, 하반기로서 이것도 모두가 적합 판정됐습니다. 다음 심야영업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야단속은 '90년10월23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본군 관내에서는 단속한 16개반 332명으로 편성되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설기동반 10개반 160명, 특별단속반 2개반 12명 지역순찰반 읍면당 4개반 160명으로 분류 되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서는 단속회수는 29회를 했었고, 전국과도 군자체는 12회입니다. 위반업소 수는 12개 업소로서 유흥주점8, 일반음식점3, 휴게음식점 이건 다방업 1개소로 되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서 영업정지가 1월이 10개소, 2월이 2개소입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영업정지 처분 5개업소로 되있고, 영업정지와 같은 과징금 처분업소 7개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1월이 6개업소 영업정지 2월이 1개업소 되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으로서는 총 748만원으로 과징되있습니다. 효과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심야불법퇴폐업소가 감소되고, 건전한 음주문화 분위기가 확산되므로서 사회기강 확립은 물론 건전사회분위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접객업소 허가 현황 및 행정처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업소 현황은 식품 접객업소가 590개, 공중위생업소가 195개 총 78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서는 먼저 식품 접객업소 처분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총 70개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영업정지 17개소, 시설 개수명령 2개소, 시정지시 5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미용업, 숙박업, 청소년전자유기장, 이용업 해가지고 24개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정지가 3개소, 시정지시가 10개소, 경고 11개소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음용수 관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서면으로 음용수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준 것이 확실하죠?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예 확실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음용수가 간이 상수로서 음용수를 공급하는데가 340개소 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수질검사나 금액, 수량 공급여부 수지 적부검사 현지 여건에서 수질 적부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연 2회를 했는데 340개가 모두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수질 적부검사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하동군 공동 급수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조례 5장에 교육과 지도를 해야 되고, 20조에는 지도 감독을 월 1회이상 해야 된다는 것으로 명시 되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를 각각 수질적부검사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이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식수 검사를 받는데 물을 떠오라면 상당수 꺼리고 있습니다. '93년도 일일기장 현황을 보면 7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거의가 비가 오는 날입니다. 상당히 강우량이 많았던 날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에 수도꼭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물을 진짜 채취해서 검사를 받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현지여건 즉 지난번 자료를 내주었을 때 인공림과 자연림으로 분류를 해달라 이랬는데 그 자연림이 천연림으로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는데 천연림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교육을 해야 되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현지의 여건, 상수도 수원지의 현지 또는 상부, 또 주위가 100m내지 200m이내에 사항이 변할때가 있을때는 수시 보고를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천연림에서 원수지의 수원이 공급된다고 되있습니다. 그 340개소가 간이 상수도가 있는 자연마을에 1/3정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지금 밤나무 밭 한가운데서 논밑에서 밭밑에서 밤나무 아래에서 작살밭 아래에서 공급되는 물이 많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항간에 신문에서는 많이 떠들고 있는 월남 고엽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가겠습니다. 저도 해병대를 지원했었고 월남에 가서 청룡전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엽제가 지금의 근삼이나 그라목손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기류 이상 변동에 의해서 조금 묻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을 뿌리고 난 이후에 1주일이나 5일후 정도에 그 지역에 작전을 나갔을 때 풀잎이나 나뭇잎에 묻은 이슬이 옷에 와서 닿음으로서 고엽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비를 직접 맞은 사람들은 벌써 5년전이나 10년전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지금 고엽제 후유증으로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옷소매에 바지가랑이에 이슬 조금 맞은 정도였었고, 직접 맞은 사람들의 장구를 또 후송환자들을 돌본 사람들이 지금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현지의 여건에 따라서 음용수로서 공급하는 수질의 적부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 2회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소독약 크로칼키를 1개 마을에 하나씩 주면서 이장보고 갈라 넣으라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2, 3번도 안넣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먹고있는 이 물을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었다면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 주위의 여건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를 제공했다면 책임은 어디에서 지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요.
윤화

정윤화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설명하는 식은 바라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질의 해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저도 정보를 여러군데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리산 보천 탄산수 오늘 아침에 하동시내에 슈퍼마켓에서 500원주고 구입했습니다. 큰병은 1,000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것이 허가가 폐지가 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몇 번 단속을 해도 잡지 못해서 조치를 못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상품화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가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정용길 위원 질의해주셔요.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저도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화개에 사는 사람이 기사에 한번 났습니다. 집이 없어서 하우스에서 겨울을 지내는 사진의 사람을 보고서 하동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사회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이 없어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올 겨울을 잘지내도록 도와줄 방법이 없는가 사회과에서, 화개 용강인데 하우스에서 세사람이 모여서 사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도와줄 길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번 11월13일부터 19일까진가 22일까진지 하동읍에 야시장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에다 직원을 시켜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시장은 주로 밤에 음식물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위생법에 적용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감사자료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그러면 이장근 위원외 2명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음용수 관계 지난번 서면자료 요구에서 숫자와 위치가 맞느냐 틀림없이 맞습니다. 자연림이냐 인공림이냐 저는 자연림이라고 확고하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설치할때는 조금전에 밤나무 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장근

이장근위원

설치할 당시예요.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예, 이것이 70년도부터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 왔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는 분명히 위치선정이나 모든 여건을 현지에서 조사를 하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에도 간이 상수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에 답변드렸지만 우리 시골에 사는 못사는 사람들 식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하동군 관내 간이 상수도 수질이 나쁘다 하면 대한민국에서 물 먹을게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약관계도 제가 그 관계는 있다 없다라고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제 상식으로서는 농촌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직까지 깨끗하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림과 천연림 인공림 관계는 위원님이 어느곳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지난번 옥종면 간이 상수도 관계로 인해서 일체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게 되있는데 7월과 8월 몇일 차입니다. '94년도부터는 분명하게 상반기는 상반기내에 또 하반기는 하반기내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몇일 차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리산 보천수 허가 취소가 됐는데 지금 왜 그게 나오느냐고 질의하시는데 위원님 제조날짜가 언제입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그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보천수 생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허가 취소는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다가 8월 13일날 보사부 통보를 받고 허가증을 회수를 해서 보사부에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상 허가는 보사부에서 허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감시감독을 합니다. 허가 취소후 두차례에 확인을 했습니다. 허가증은 8월 13일날 회수 조치를 해가지고 8월 20일날 우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은 1차 8월 18일 가니까 미가동하고 있었고, 또 정문공장 폐쇄 안내표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가니까 관리자 1명이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 가니까 정문 공장 폐쇄 안내판이 그대로 부착되 있었습니다. 사진도 다 되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온 것은 언제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10월 18일날 사직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행정 최선책으로 고발한 결과 경찰청에서 11월19일날 이미 취소된 청량 음용수 광청수르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 시인이 되어 무허가로 입증 진주검찰청에 송치가 됐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사후조치는 저희들이 사직 당국에 고발되어서 계류중이고 송치되있는 것을 항상 갈 수도 없고, 송치된 결과를 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면 저희 행정 힘보다는 검찰청에서 깊은 조사가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럼 지금까지 다른 일반 식품영업은 한번 영업조치하면 아예 검찰로 넘겨버리고 맙니까?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아니죠. 아직까지 판결이 안났다 아닙니까? 결과가 안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윤화

정윤화위원장

이위원님 일괄 답변하시고 또 보충질의 하시면 됩니다.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정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기사는 어는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화개에 거주하시는 어느분이 집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는 저희 사회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책을 느낍니다. 제가 더 먼저 정보를 알고 입수해서 상황 판단을 해 도와주는 길로 이렇게 해야 될건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확인해가지고 실제 이렇다 하면 사실 저희들 예산이 없습니다. 도와줄려고 하면 사회에 있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최선책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규석 위원께서 야시장 관계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내느냐 하는데 저희가 야시장 관계로서 자룔르 안낸 것 같습니다. 야시장 운영관계하면 어떻게 답변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희과에서는 식품위생을 관리합니다. 확인해보니 야시장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도에도 질의를 하고 보사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야시장내에는 식품도 있고 옷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일부 코너에서는 쌀막걸리 동동주를 팔면서 파전을 구워파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속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저희들 법이 미숙한 점이 많아서 도에 질의를 했더니 향토식품하면 장기적이고 계획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 3, 4일, 2, 3일 하는 것은 행정지도하기가 어렵게 되있고, 주된 것이 쌀막걸리 동동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주세를 다루는 위법한 술이라면 오히려 저희들 보다도 세무서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속할려다가 안한 사실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게 오면 관계법에 위법이 된다하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장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현지여건이 확실한 천연림이라고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70년대에 설치할 그 당시에 천연림은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동군에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에는 시설한 이후에는 매달 1회이상 현지상황 조사를 해서 알고 파악해야만 되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0년대 한 그것만이 현실이고 오늘의 것은 현실이 아니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시골 간이 상수도 수질이 아주 심각합니다. 적량 영신원 같은데는 지난해에 기존 되있던 식수를 못먹어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닭장이 많아 가지고 닭똥물이 땅속으로 새가지고 그 물을 또 못먹습니다. 한방울도 안먹습니다. 하동군이 대한민국에서 산지 개발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40개소중 약 20%정도가 현지의 밤밭입니다. 논밑입니다. 밥밑입니다. 또 그 밤밭을 제외하고 일반 고속도로나 국도변에는 좀 적습니다만 고속도로 같은데는 산림과에서 일반 산림에도 항공방제 한다고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농도가 100배입니다. 바로 사약입니다. 그런 것을 여타 부서와 협조를 한번이라도 구해 봤습니까? 시골사람들이 만약 그런 농약물 먹고 근삼이나 채여가지고 앞으로 신체에 이상이 나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지금까지 파악도 안하고 아주 심각합니다.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것이며, 또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제가 얘기한대로 음용수 공급에 심각성이 있다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탄산수 관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허가는 다 폐쇄됐고 한데 하루에 5대내지 7대의 차가 나갑니다. 저녁해질 무렵에도 나가고 저녁에 작업을 해서 뒷날 아침에도 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다 무마되고 왔습니다. 직접 내려와서도 무마를 시켰습니다. 감시 감독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있지요?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왜 못했습니까?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그래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해놓은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자비하게 예를 들어 작업해 나간 것을 저흰들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찾아서라도 벌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조치를 하는데, 어제 현재도 오늘 현재도 그 물을 퍼올려가지고 우리 모든 군민중 일부 사람들에게 그 물이 공급이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안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그건 저는 사법부 관계를 깊이 잘모르지만 계류중에는 자기 형을 받느냐 어떤 조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계류중에 있는 것이 또다시 사직 당국에 고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천수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하동군 관내에 한번 둘러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갔을때는 나왔는데 저는 적발을 못한 것 시인합니다. 저희들은 못잡았습니다. 못잡았고, 지금 책임의 한계를 물으시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보사부 허가증을 반납하라 해서 반납한 것이고, 물론 저희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 감독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동군수 명으로 사직 당국에 고발한 것인데 그 이상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사직 당국에 고발로서 계류중이니까 오늘 현재까지 조사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럼 계류중이라고 했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그때까지 계속 파서 판매를 해도 그건 제재할 수 없습니까?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물론 고발조치되고 고발된 것은 법적인 것은 나중에 법에서 책임지고 벌금을 물리든지 구속을 하든지 하겠지만 이장근 위원님 얘기는 일단 이게 허가가 취소됐는데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군 사회과나 우리군에서 단속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단속합니다. 단속하면 고발했기 때문에 계류에 따라서 자기들 처분을 받겠다고 답변이 나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일단 판매하고 생산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나중에 법적인 조치는 법에서 법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군 사회과에서 할 일은 그 정도는 우선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그게 그렇습니다. 고발했다 하는데 그건 법률상 보더라도 고발을 7월 15일에 했다하면 7월 15일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지 그럼 7월 15일이전에는 허가증은 가지고있었다. 허가증을 뺏겼다. 허가업자가 잘못해서 그랬든지 허가증을 뺏겼는데 그뒤에도 계속해서 한다면 이건 도둑놈이 도둑질을 계속했다. 소송 계속 중인데 구속을 시켜서 도둑질을 못했텐데 그러면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도둑질하고 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 도둑질 한번 한거가지고 넣어 놨다. 그래가지고 그뒤에 적용이 안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그걸 해석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보천수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 13일날 보사부 장관의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 향우회 회원 일부중에서 서울에서 만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서울특별시 한복판에 보천수, 지리산에서 나오는 약수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것입니까? 제가 아는대로 이리해서 됐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과연 공장이 생겨가지고 하동군에 대한 세수증대는 어느정도 되느냐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하다가 말았습니다. 8월 13일 허가 취소가 된 이후에 행정조치 사항으로 고발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보사부 허가가 취소된게 신문에 났는데 그 이후에 시판을 한다. 저 역시 올라가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돈을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사람들도 손해가 가지 않고 몇푼을 빼내야 되니까 그런 자기들 생각들이겠지만 어차피 행정조치가 돼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다라고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지 마시고 밤에 한번 가보셔요. 적어도 대 여섯 차가 나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법정에 계류중인 것은 생각을 않고, 과연 군에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과가 있을건데 뭐하느냐 할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잘모르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고 또 이장근 위원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담당과에서 좀 더 주민들에게 인식도 시켜주어야 되고 또 계류중에 있다손 치더라도 시판은 안되죠. 판매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과에서 한 두 번 밤이라도 가보셔요. 가보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하우스에서 3사람이 살고 있다 하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신문에는 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과장님이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분이 있다면 1차적인 책임은 사회과보다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책임이 많습니다. 그러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협조해서 이 추운 겨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서로 도웁시다.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제가 사직 당국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해났다는 그런 사항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내일이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했는냐 하면 탄산수가 불법으로 분명히 판매되니까 이건 행정관청이나 특정 유지들의 개입이 없임 안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은 얼마 받아 먹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윤화

정윤화위원장

보청수 관계는 앞으로 과장님 계속해서 단속을 좀해주셔요.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예, 그리하고 간이 상수도 관계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림이나 인공림이냐 저는 판단할 때 인공림은 우리 관내에는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위원께서는 밤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보고 드렸다시피 1년에 2번합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92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해서 오래된 간이 상수도를 보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수원지를 이동을 하고 있고, 미비한 점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인력도 부족하고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니 그런 지점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한것도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시설하고 다시 옮기는데 그런 미비지점이 있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수원지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방위과 소관
효상

강효상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용소방대 운영관계와 두 번째는 민방위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위험물 취급소 허가, 소방차 관리상태, 화재예방 중점 관리 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조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수는 23개대에 626명의 대원이 하고, 의용소방대로서는 14개대에 대원수는 436명입니다. 부녀소방대는 9개대에 190명으로 편성되있습니다. 면별 내용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으로서는 도에서 연 1회 주관을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교관 소방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의 기능 강화와 화재 진압 기술능력 배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내역은 9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93년도 1년간 화재 진압으로서는 574명이 동원되었고, 11건의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574명이 동원되었고 화재예방 계획으로서는 1,178명이 동원되고 화재 홍보 활동으로서는 1,55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기타 1,952명 계 5,261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으로서는 3,650만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피복대 860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비보조금이 1,050만원, 기타 950만원, 계가 6,510만원으로 편성되있습니다. 출동수당은 의용소방대 1인당 5천원꼴로 계산되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녀 학비 보조수당은 대학생 8명에 대해서 대학생 1인당 60만원 기준해서 8명에 지급했고, 중·고등학교는 연 46만원 25명해서 총 33명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지역대가 299개대에 4,935명, 직장이 20개대에 856명 기술이 1개대에 53명, 총 32개대에 5,844명으로 편성되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20세에서 40세까지 예비군은 제외입니다. 상반기 교육대상 인원은 2,641명, 교육기간은 '93년4월12일부터 5월22일까지 개최했습니다. 총 2,641명에 100%실적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교육은 11월10일부터 12월7일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2,473명 현재까지 엊그제 자료에는 1,150명으로 되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12월1일까지 1,646명으로 67%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개선방안으로서는 현 상태는 연 2회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총 8시간이 교육 대상으로 되있습니다. 이 문제점으로서는 교육시간이 상반기, 하반기 4시간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래서 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유인물에 조금 타자가 잘못됏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회 4시간 축소 결정을 조정으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소집훈련 내실화를 위한 동원태세만 점검한 것으로 대치해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구에 민방위 기본법 개정이 되야만 가능함으로서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취급소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는 영업용이 12개소, 자가용이 2개소 총 14개소가 되고, 농협이나 개인 소규모 판매 소매업소 거기는 석유류가 13개, 특수위험물은 없고, 일반취급소는 난방용이라든지 산업공장 자가를 말씀드립니다. 그게 15개 밑에 가로숫자는 '93년도 허가사항입니다. 15개 총 42개업소가 허가가 됐습니다. 그 허가 안전거리 확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총 유인물에는 12대가 되있습니다. 119구급차가 한 대 추가 배정이 돼서 13대가 우리 하동군 관내에 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은 하동읍파는 진주 소방차 관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11명, 소방차가 4대 구급차가 1대 추가되어 가지고 5대 되있고 인원은 총 11명입니다. 행정구역은 진주소방서에 지시를 받고 행정적인 일체 협조는 우리하고 유대강화가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로 편성이 된게 화개하고 진교, 옥종 그렇게 해서 화개가 2명에 장비는 2대 있습니다. 그 다음 진교는 인원 4명에 소방장비 4대에 여기에는 구급차가 한 대 포함되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에 고전 소방파출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을 1억7,000만원을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7,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은 소방파출소 신축을 해가지고 도에 계속 건의해서 화재 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재예방 중점관리 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89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317개시설, 위락시설 33개소, 판매시설 22개소, 숙박시설 22개소 그 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장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교면 소재하고 있는 동진실업과 우리 읍파에 소재하고 있는 도정공장 그 다음에 합동공장 뒷페이지에 세종병원, 노량진 도정공장을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소방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 계속 건의도 하고 또 예산이 반영되야만 인건비고 차량이고 동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한게 옥종면에 구급차가 한 대 증원이 되는데 인원이 2명이서 합니다. 옥종 관내에는 진주로 뛰기 때문에 환자를 싣고 수송할 때 불이 났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진주 소방서방님께 진주 인원을 2명정도 확보를 해달라고 읍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화개하고 하동, 진교, 옥종을 제외한 전 소방지역에 대해선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소방차가 파출소 신축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절기에 소방용수시설 관계 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용수관계는 도 예산으로는 불가한 형편이고, 군 재정으로서 소방용수 시설을 해야 합니다. 제일 문제점이 되는 지역이 읍에는 기존 되있는 데가 있고 진교도 대략선정 되있습니다. 옥종이 시가지 형성이 되있는데 그 외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나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옹수시설하고 2개소 정도, 화개 1개소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위험물 취급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정 주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LPG 취급소가 어디에라도 가면 사람이 사는데는 다 있습니다. LPG취급소가 애당초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주위여건의 변동에 의해서 기존 나있는 허가를 이전 시킬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효상

강효상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방용 LPG취급소 허가사항은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우리는 주유소 위험물 관계만 하고 LPG관계는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52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