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일동안 계속된 9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세부설명 청취와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다수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이판동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책추진에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시정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및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발휘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3년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 군청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군본청 실과.사업소, 읍면위임사무 처리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3개반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 다수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성용덕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1993년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되신 이채희 결산 검사 대표 위원님과 김해동, 공국두 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에 결산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에게 배부해드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에서 14페이지의 세입세출 총괄 설명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 53,426백만원에 91년도 이월사업비 7,732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1,158백만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60,585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3,426백만원에 91년도 이월사업비 7,732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61,15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0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13,490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3,490백만원은 회계별로 93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의 93년도 이월액중에 명시이월액 1,317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718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55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32페이지에서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1,45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32백만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 49,184백만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49,1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1,452백만원에 대하여 이월사업비 7,732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9,18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4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9,761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없으므로 93년도에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일반회계 93년도 이월액중에 명시이월 1,317백만원, 사고이월 3,4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937백만원에 대하여 징수액이 11,386백만원이며, 세출예산 11,973백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6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 37억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93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9개 특별회계중 93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3,266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특별회계로 구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358백만원에 대한 징수액은 1,315백만원이며, 세출예산 1,358백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264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0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74백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0백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 7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백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4,085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8,568백만원에 대한 징수액 8,170백만원이며, 세출예산 8,568백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6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3,501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93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3,2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백만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53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백만원이며, 세출예산 5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401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03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3백만원이며, 세출예산 1,03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없습니다.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6,71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88천원이며, 세출예산 6,71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수납액 전액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630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630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14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969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63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59백만원이며, 세출예산 16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67백만원도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8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백만원이며, 세출예산 8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므로 그 수입액 전액 95백만원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군유림을 연차적으로 취득 확대 집단화하여 산림의 공적기능 증대와 산림경영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를 마련, 군유 임야 취득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주의 지가 상승기대 심리로 매매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유재산 증식 및 산지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상적지 매매 희망자가 없어, 현재까지 취득못하고 매년사업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결을 거쳐 토지개발공사 소유 고암면 우천 산 126번지에 16천평을 매입코자 감정 의뢰하였으나 토지개발공사 측이 설정한 매매 예정가격 보다 3백만원 미달로 계약 성립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향후 취득 대상 임야 조사를 계속하면서 적극적으로 수매사업을 추진해 예산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시 시정 요구하신 세입세출 결산상의 일부 계수상의 부분과 과년도 세외수입 불신사항에 대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따른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불용액에 비해서 이월액이 많이 생깁니다. 작년도에 4,979백만원 이월액 생기고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결산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집행 사유발생이 1,556백만원 생겼고, 10% 예산절감 396백만원 생겼습니다. 집행잔액 242백만원 예비비가 2,782백만원 생겨서 합해서 불용액이 4,979백만원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세입결산상에 계수상이, 중복 지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과오납 환부가 59,178,200원 생겼는데 지방세법상 장부양식이 과오납 환부라는 난이 없습니다. 이 난에다가 과오납하고 감액하고 전부 다 기재한 것이 부기에는 환부는 환부라고 감액은 감액이 기재하고 59,178천원 되었습니다. 장부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많이 생겼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주요한 것이 뭐냐하면 자동차세 납기가 매분기에 마지막달 5일에 도전산실에서 자동차세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납기 개시일이 예를 들어 3월15일은 3월5일 고지서가 출력이 된다면 3월16일 0시를 기해서 납기가 개시됩니다. 3월5일부터 3월16일 그 사이에 이동이 되면 차고지가 창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창녕 있다가 창원에 가면 창원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감액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주종이 소득할주민세가 83건중에서 국세청에 소득할주민세가 91년도 세무서에서 납부된 총 금액을 내무부로 거쳐 도전산실에 출력배부를 합니다. 본군에서는 과세 고지서를 재발부하게 되는데 밀양세무서하고 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해서 했습니다. 밀양세무서는 과세자료에 의한 금액에 대한 중간납을 하기 때문에 중간납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도에 오는 출력고지서는 중간납에다 합계 안하고 바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감액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많습니다. 종합토지세 보면 입력 잘못시켜서 재고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92년도 것을 재조정 하게 되면 금년도 재조정할 때 93년1월8일자 재조정했기 때문에 그 차인 금액만 감액되는 예가 있습니다. 또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재산세 이것도 53건 이중과세되어서 3백만원 감액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감액에 다른 감액이 있고 591,782백원이 전부 환부 금액이 아니고 환부금액은 1,731천원이 됩니다. 감액은 57,437천원 환부금액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앞서 자동차세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 발부해서 창녕군에 납부하여야 됩니다. 차고지는 창원으로 납부한 것이 1,700천원 그것이 환부금액이 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9,666천원은 사회과 의료보장계에서 취급합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급하고 남은 19,666천원이 집행잔액은 도에 반납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반납란이 없습니다. 기재를 지급란에서 기재를 했습니다.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도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장부기재 하는 난이 없어서 금액차이가 생겼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리에 가서 집행할 때 시설비에 집행할 것을 용역비에 집행하고 이것을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도시계에서 이런 것을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추산부가 있습니다. 매분기 마다 추산부를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91년도에서 과년도 48백만원 넘어 왔으나 징수를 3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미수가 48백만원 인데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부곡 온천장 온천수사용료가 24백만원 되었습니다. 온천수 사용료는 지금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온천수사용료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온천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내년 상반기까지 업자들 군유공 사용하는 업자가 해당됩니다.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이것도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자란에 지급할 것을 원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돈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의 적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92년도에 약 611억원 되는데 거기에 세입 예산액 530억 아닙니까? 과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77억원 넘어와서 611억원 된 것 같은데 일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역에 쓸 것 아닙니까? 이만한 77억이란 돈이 넘어오고 하는데 한군데 백몇억 넘어 온 것도 있는데 예산만 많은 것까지 야단스럽게 하고 지역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많은 예산 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검사할 때 보니까 농공단지 같은데 돈 액수는 큰 돈이 아닙니다만, 처음 과다 지출해서 이식관계가 안맞아가지고 이런 것도 더러 많은데 장부가 바로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액이 49억이나 이월했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집행 잔액 많이 났느냐 말씀입니다.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 5억 예산절감 올해 예산절감이 2차 추경 때 전부 예산 10% 발췌해서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올해는 나올 것이 없고 작년에는 10%절감 396백만원 나왔고 예산집행 잔액 242백만원 작년도 예비비가 27억이나 됩니다.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비비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회계별로 뽑아 봤습니다. 의회에서 55백만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비에서 45천만원, 사회복지비 6억, 산업경제비에서 537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436백만원, 문화비에서 7천만원, 민방위비 33백만원, 지원 및 기타 278천만원 이것이 예비비입니다. 이렇게 집행하고 남는 것 절감한 것 예비비 이것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 하나 분석하려고 하면

현재 군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때 600억이니 580 몇억 하는데 77억 이런 예산 연도말에서 넘어 가고 이월되고 통계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가서 남아돌아갑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예산 전체가 6백 몇억 해봤자 5백 몇억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되는 것을 6백 몇억 계산만 많은 것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산 나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77억이라 것은 91년도에서 92년도 넘어온 것입니다. 금년도는 49억만 넘어 왔습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77억인데 93년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91년도 77억 넘어와서 611억되었고 금년도 92년도에서 93년도 넘어 가는 것은 49억 밖에 안넘어 왔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오차한계를 보더라도 1년에 예산상에 10%가 오고 가고 움직였다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참작할 문제입니다.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어제 아래 자료 내놓고 저 자신 한번 보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한 사전 설명도 있지 않고 갑자기 많은 조례안 앞에 넣어가지고 현재 설명과 동시에 통과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생각으로 보류해서 다만 하루정도라도 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자료는 의회사무과에도 내준지 오래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보류해가지고 하루정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합시다.

20일간 저희들 검토를 해서 이것은 결과가 작년도 지난 것입니다. 지적해가지고 사업이라는 그것이지 이미 이것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를 잘못 썼다 잘 썼다 판단하는 것이지

챙겨봐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판동 의원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것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 같은 것은 당연히 남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집행잔액도 생기기 마련이고 예산절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해서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도 다른 분야 같으면 괜찮는데 지역개발비, 사업 경제비,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우리한데 요구해서 예산승인 받았는데 이런 것이 집행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될 사업 안했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놔두고 사회복지비 예산집행 미발생 된 것이 47천만원 정도되는데 어떤 분야에서 사업 못했는데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에 사회복지증진 해서 인건비가 5,213천원 책정했는데 집행잔액이 5,213천원입니다. 미발생한 내용이 그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거기에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일반행정비, 의회비 사건별로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 보호, 가정의례 부분,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안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나와 있는 것은 모를리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미발생 사유를 사업별로 뽑아가지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재기 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여러가지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불용액이 140억에 가까이 발생한 점, 계수상 잘못된 점 솔직히 말씀하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평상시에 세분 위원님들은 창녕군정과 회계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분으로 하여금 의회를 대신하고 창녕군민을 대신하여 결산검사위원선임 한 만큼 그분들이 하신일이 저희들 대신하여 잘 했으리라 보고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송재기 의원으로부터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찬성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이판동 의원

의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럼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장 성기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제안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대주민 계도 등 지역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군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대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합니다. 시행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군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및 사회단체 대표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 기능 1항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호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호 물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호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사항 5호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상수도 요금 2호 하수도 사용료 3호 공업용수 사용료 4호 도시가스 요금 5호 교통요금 6호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7호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8호 주차요금 9호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항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1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조정 또는 심의한다. 1호 위원회의 자문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호 위원회에 서 위임 받은 사항 3호 물가안정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호 기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간사 1항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 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심의 안건제출 1항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항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실비변상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폐지 조례 창녕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이상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어 봅시다. 조례중에서 도시가스 같은 것도 다른 조합에서 하는 것은 가격을 정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일반인 할때는 어떻게 도시가스한다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만 할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기름도 어느 정도 포함시켜야 하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교통요금도 조정위원회에서 교통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한가지 의문스럽고 밑에 하나 보니까 지방공사 가격이라든지 의료수가 같은 것 이런 것도 이런데서 다 조정할 수 있습니까?

세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스는 여기에 예외입니다. 고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이고 도시가스는 지방적으로 하는 가스조합을 만듭니다. 사설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적으로 봐서 도시가스를 있는 것을 예상하고 도시가스를 넣었습니다. 현재 가스는 고시로서 하고,

과장님 도시가스는 한군데 파이프를 넣어 보내서 창녕읍 전체 배부해 주는 것이 도시가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도시가스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뒤에 봐서 되어 있을 때 삽입시켜야지 안되어 있는데 아기도 안놓고 두더기부터 장만하는 것은 안해야지요.

이것은 예상을 하고 앞으로 도시화되는 추세속에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요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권한위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권한이 시.군에 위임된다 봤을 때 군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여하는 사항되기 때문에 삽입됩니다. 이 사항 이외에도 저희들 물가대책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가 볼 때 아직까지 도시가스도 수도 서울에도 안되어 있고 충남 아산만에도 도시가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안되고 있는 이런 판국에 벌써 이런 것을 법부터 만들어 놓고 눈총 받을 일인데 이런문제 교통요금 관계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서 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인지 당분간 좀 보류합시다. 보류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시가스는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있다가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요금은 꼭 권한 위임됩니다. 곧 됩니다. 시.군에 거의 교통관계는 위임되고 있는데 12월 1일 부터 내려오는 것이 공문도착 안되었습니다만 거의가 교통관계는 시.군에 위임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장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수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의료원 별도로 생겨서 사설적으로 생길 것을 예상하고 관장한다.

의료수가도 해놓았는데 실지로 저도 약을 만지고 있는데 의료수가대로 약을 줄 때는 제약회사에서 약 내놓은 약 주면 참말로 약좀 좋은 약이 없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좀 참아가지고 다방면으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 만들어 내는데 과장님 훌륭하게 안됩니까? 그렇게 합시다.

물가 관계는 저희들 강력한 대처를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물가 관계는 서민생활도 안정하고 좀 삽입해서 관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해서 상정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미달되므로 잠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종문 의원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7. 창녕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8.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9.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0. 창녕군지역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다하게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구성원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행정쇄신 차원에서 통합하기 위하여 현행규정과 유사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융자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및운용에관한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되었습니다만,제안사유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군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이 군정 조정위원회와 유사하는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정 조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 신청 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 당초에는 군수가 바로 심사하던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함으로서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 이 조항을 삭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종합 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던 복지회관 기준 수가 및 대부 결정등을 그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 위원회 통합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위원회를 현행 규정에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 사항을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다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중에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 통합되므로 해서 본 조례에서 그 조항의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으로 종전 읍면에서 관장하여 왔던 외국인 등록 업무가 군으로 변경되어 처리하여 왔으나, 외국인 등록표작성등의 업무와는 달리 외국인 인감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인감증명법상 증명청이 읍면으로 되어 있는 결과로 군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감을 발급할 수 없어 외국인등록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업무 추진을 일원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등록 업무를 군에서 하던 것을 읍면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녕군지역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녕군실과직제규칙개정으로 의료보장계가 사회계에 업무가 흡수됨으로 인하여 현행 규정중 간사가 의료보장계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사회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통과시켜도 됩니까?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양해를 얻어서 일괄처리 하기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할 사항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창녕군정조정위윈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종문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원안대로 일괄가결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역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12. 창녕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의 수질 확인 및 향상 방안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91. 4. 15일 제정하였으나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이 93. 5.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위원회의 기능이 실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도로정비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지방양여금사업을 구분 추진하기 위하여 93년도까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였으나 예산회계상의 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능률적이므로 행정력 제고를 위해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양여금사업을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창녕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태리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상수도수질위원회운영폐지조례안과 창녕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하태리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창녕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창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창녕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이채희의원외5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