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차열 의원 발언

예.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신호등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알겠습니다. 다시 경찰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건축과행정사무감사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께서 ‘93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동안의 건축업무와 관련한 설명과 감사에 임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의 지방자치화 원년에서 해가 거듭될수록 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동과 역할로 인해 그 이전의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의 거리를 한결 가깝도록 평소에 느낌은 위원님들의 공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축과 행정은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직결되고 이해 가 대립된 업무이니만큼 민감하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업무를 23명의 소수인원으로 37만 구민의 조장행정을 성의껏 수행하고 있음을 어여삐 여겨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수감에서 진솔하고 성의를 다할 것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같이 자리한 건축과 계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계장 이정상 계장입니다. 주택계장 하재화 계장입니다. 건축계장 김영호 계장입니다. 계획계장 이태수 계장입니다. 건축과 관련한 일반현황은 엊그제 국장님께서 도시국 업무보고시 현황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저희 건축과와 관련되는 몇가지 제목을 짚고 넘어감으로써 오늘 업무를 소상히 빠뜨리지 않고 짚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과와 관련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2페이지 저희 건축과는 지도계, 주택계, 건축계, 건축계획계 4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셋째줄 건축과는 23명의 정수에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한 건으로써 내역은 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괴정 신동양아파트 1층 주차장부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한 93년1월25일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차장은 1년에 두 번씩 경찰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마는 과거에 무단용도변경이었기 때문에 행여나 해서 이 자리에 임하면서 오늘 아침에 한번 더 확인해 본 결과 역시 시정이 확실히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입니다. 93년 한 해 동안에 사업승인은 총 5건 9동 1,079세대에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입지심의는 4건인데 당리동 531외 16필지에 해당되는 입지심의를 4건 해 두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총 614건의 건축허가를 했고 준공은 477건을 준공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은 9회에 걸쳐서 88건의 건축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1회를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건축물 상설점검은 대상 1,132건 중에서 점검은 114동은 하고 위반 9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3년 저희 과에 관련되는 기본실적은 마치고 20페이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페이지는 94년도에 과연 93년과 달리 저희 건축과에서는 어떤 건축행정을 펼 것인가 하는 것을 몇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일반 이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5번 공동주택 발코니 창문 제작 설치방법 개선, 이것은 지난번 보고때도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부산시에서 특별히 내년부터는 선택을 해서 유지관리적 측면과 입주자 편의위주 또 외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아래 우수 완공건축물 다음 11페이지 저희 건축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은 이미 4개 지구 3,186동에 7,274세대를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개량이 145동이고 공공기반 시설은 4개 지구 5개 사업장에 1억3,300만원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별로만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건축행정 추진에 있어서 무허가 단속을 93년 실적으로 총 44건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철거 및 고발 19건 계고 및 고발 17건, 철거 등 해서 44건을 행정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회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굴 업무보고 내용 중 건축과 관련업무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3년 건축허가 현황,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 93년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 93년 건축관련 집단민원 발생현황 다섯 번째 철거 상용인부 운영 및 관리실태라고 하는 아이템을 뽑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93년 건축허가는 총 61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아파트 사업승인 5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위임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신고업무 106건도 포함이 되어서 총 614건입니다. 작년 633건에 비하면 약 3%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중에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계획도로 가설건축물을 특히 뽑아서 이것도 세 건 처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조금 뒤집어서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림1, 2 신평1, 2, 4개 지구에 총 3,186동으로 개량 804동과 양성화 2,392동을 대상으로 시행 3차년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총 3,186동 가운데 1,147동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타 구와 비교해 볼때 결코 뒤지지 않는 진도라고 본청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네 지구외 감천 1지구를 추가사업으로 하고자 해서 연초부터 용역은 하지 않고 자체 직원이 모든 서류와 자료를 정리해서 8월3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입안신청을 했고 10월21일 지구 지정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건설부에 지구 지정 신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면 바로 감천 1지구가 추가로 지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설계 정리가 되면 94년도 하반기부터 감천 1지구가 추가 사업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주택특별회계 개설했습니다. 지난 92년10월16일 사하구조례제정 공포를 하고 93년9월14일 사하구조례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습니다. 그래서 10월2일 세입·세출 구좌 개설로 특별회계 운영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앞 페이지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 주택특별회계를 위해서 93년도 제2회 추경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세입·세출을 예정하기를 2억8,091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에 따른 세출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입으로 수입된 것이 공유재산 16필지를 매각해서 2억2,700만원의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억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해서.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3,600만원을 보태서 세입은 2억6,300만원의 세입을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출은 지방채 이자를 7,100만원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구에서 사업 승인된 건수는 총 5건으로서 당리동 산 29번지 혜성건설이 사업주가 되어 있는 10층에서 25층 네 동 433세대를 1월29일 사업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도 나옵니다마는 92년도 한 해 동안 17건의 사업승인 처리 실적과 비교해 볼때 약 30% 밖에, 상당히 부진한 아니 부진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과 실정 때문에 저조한 실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3년7월19일 시청의 업무이양 계획에 따라서 저희 관내 사업 중에 본청 사업분으로서 다대동 120-10번지 25층 열 동이 삼미금속 1,669세대가 본청에서 사업승인된 것이 7월19일날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93 건축관련 집단민원 발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 내역을 보니까 일반건축, 아파트, 무허가 해서 나누어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분류된 것이 총 11건인데 일반건축이 한 건이고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한 것이 집단민원 9건, 무허가 관련 1건이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이렇습니다마는 일반 진정을 보니까 10월31일 현재 건축과에 총 139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생활, 일조권에 대한 항의가 11건, 인접건물 피해가 75건, 이격 거리 미확보 항의 13건, 하자 10건, 무허가 고발이 27건 기타 3건 해서 총 일반민원이 139건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철거 상용인부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단속원 그러니까 무허가 단속요원 방호수 기능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요원이 일용인부가 재작년에 18명 요구해서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 주셔서 정원이 되어서 현재 다섯 명의 일용직 철거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활동은 단속요원 방호수 기능직 두 명과 철거요원 다섯 명 해서 일곱 명이 단속업무와 그 다음 철거업무와 항측 판독업무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 철거가 27동, 관내 취약지 순찰은 지속적으로 해서 245회 그다음 나환자촌 불법 건축물 조사는 대상이 500동인데 지금 195동 조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보상계획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요원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 부서 철거지원을 6회 했고 또한 그 정원을 가지고 공휴일도 나누어서 순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를 선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우 건축과장님 중심으로 각 계 계장님들 그동안 감사에 대비해서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물론 감사의 진행은 질문·답변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질문의 요지를 잘 찾아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과장의 답변이 미숙할때는 계장들께서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빨리 알려서 답변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감사가 앞날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유도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대대 경내를 말씀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바로 말씀드리면 예비군대대는 군속으로 해당되면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우선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짓는 데 대한 확인이나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짓는 건축은 건축법이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원칙적인 입장으로 용어나 허가 범위를 말씀드렸고 방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도 정말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25m 이상 되는 광로변은 부산시 지침으로 미관심의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심의 대상을 건축사 내지는 또는 교수들을 모셔놓고 “이 도로변에 이런 것이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심의 과정의 판단에 의해서 억제될 뿐이지 법상으로 어떻게 규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도로변의 발전을 촉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억제하는 입장이고 그것을 고려해서 미관을 달리, 유리를 넣는다든지 조립식이라도 미관을 고려한 그런 계획 같으면 심의 허가를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내에 천막으로 있는 부분이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구언이 생기기 전 또 하구언이 개통되고 난 뒤 공지에 있는 것 이게 단속대상이 되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뼈대만 두고 천정이 없으면 공작물에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등나무 올라가는 파고라라고 하는 덩굴올리는 것이라든가 덩굴 밑에 평상 깔고 하는 것 그것도 공작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면도칼로 째어지면 이걸 우선 벗겨 놓았다가 다음 또 지나고 나면 또 치고 하는 사실 이게 규제대상은 되지만 그 행위가 일반 조직적으로 하는 완전한 건축물로서 악랄하지도 않고 우선 본 건물 지울때까지 잠깐잠깐 불규칙하게 응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차바퀴 돌 듯이 자꾸 단속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주거나 기거하는데 활용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한 번 풀이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재상을 하기 위해서 크레인 그러니까 철재를 운반하기 위한 크레인으로 응용되는 공작물 등으로 해석이 되어서 사실 그것을 허가처리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나 기거를 위해 하나의 공간 용적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뼈대를 세우되 천정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 공작물로 탑이나 광고탑처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어떤 흔들림이나 쓰러져서 타에 영향을 주는 높이 제약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허가범위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 위원님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해 조사된 사항을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비군 대대 관계, 직원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예비군 교장에 군부대내 사격할 때 유탄방지를 위해서 철제가 있었는데 그 철제를 해 놓고 보니까 튕기기도 하고 반사력도 있고 해서 그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유탄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이 유탄 방호벽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서 방호벽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를 해 와서 그렇게

다음 박수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인 사항만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명칭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입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전국 6대 직할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기록도 해야 되고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당초에 예상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