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21인중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국, 보건소)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주직할시 동구청에대한 1993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구 의회는 실.과장이상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참고인 자 격으로 설명을 하고자하는 계장등은 사전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으나 본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전에 어제 민방위과 소관업무 질의. 답변 도중 모계장이 자진하여 답 변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산업 국장과 보건 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소관업무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될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1-1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박홍기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사회복지 업무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로 93년 11월 현재 거택보호자 381세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총 1,357세대 3,7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지원 실적을 보면은 거택보호 생계비 2억 6,400만원의 지원을 비롯하여 저소득 자녀학비 취로사업 추진,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알선등 연인원 1만 2,624명에게 총 9억 4,4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영구주택에 364세대를 입주하도록 하여 주거 안 정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일자리 마련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27개소에 사업장을 설치하여 연인원 1,437명이 취로사업에 참여하여 1천868만 3천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으 나, 노임단가의 비현실화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취로사업 에 대한 참여율이 낮은편이며 94년부터는 국비와 시비지원 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시책에 있어서는 관내 광주시립 갱생원 외에 3개시설에 1,07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14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수용자의 생계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 재활을 위한 지원 시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405명과 재가 장애인 721명을 포함하여 총 1,126명이 있으며, 총사업비 2억 1,700만원을 투입 행복재활원 아동숙사, 184평 수선을 비롯하여 중증 장애인 생계비 보장 및 보장구 지원등을 장애인에게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비법정 영세민 및 돌발 영세민들에 게 대하여 생활보호법상 법적지원의 한계성을 보안코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재원으로 5천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 며, 민간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해서 3천750만원을 175명에게 전달함은 물론 돌발영세민 48가구에 대하여 긴급 구호양곡 2,780kg을 지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지도 및 관리를 위해서 관 내 총43개 노조에 대하여 분기별 업무지도를 실시 임근 및 단체협약 체결지도를 한 결과 42개 노조가 노사타결 되었 고, 4개 노조에서 노동쟁의 발생이 되었으나 무등산 온천 관광호텔 노조만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 시찰과 7 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131명과 저소득층 자녀 162명등 293명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등 14개 직종에 위탁훈련을 실시,수료자 34명을 취업토록 알선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직업안내소 지도관리 입니다. 관내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19개소의 사설유료 직업안내소 에 대하여 시범업소 5개소를 지도육성 하였으며, 자체지도 단속 활동을 통하여 위반업소 53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건전소개 의식 정착에 노력 하였습니다. 1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장 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기관 4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295 개소에 연인원 1만 4,499명의 의료비 10억 7,800만원을 지 원 하였으며, 의료비 대불금 491만 9천원을 징수하였고,의 료비 체납처분 승인 1,933건에 2억 3,400만원과 의료보호 증 2,342매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관내 천혜경로원 및 이일성로원 등 양로 원시설 2개소에 운영비 지원은 전액 국. 시비로 1억 6,740 만원을 구좌 송금한 바가 있습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거택자활보호 및 시설 보호노인 540명에게 월 1만5천원씩 지급했고, 노인승차권은 관내 65세이상 노인 8,900명에게 분기당 1인 36매씩 지급하였으며, 노인 건강 진단은 2회에 걸쳐 498명의 노인들에게 엑스레이등 기본적 인 진찰을 실시하였고, 사랑의식당은 영세결식노인 100명을 기준으로 연300일분을 매분기로 나누어서 지원 했습니다. 22페이지 경로행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과 영세노인 160명을 초청 위안잔치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맛자랑 솜씨자랑을 천혜경로원에서 실시, 전통 음식 66여종을 출품 관람케 하였고, 수용 노인들에게 이 음식을 대접 위문하였으며, 관람하지 못하는 영세 노인 135명에게 대전엑스포 관람을 실시하여 인류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계기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23페이지 경로당확충 및 개. 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경로당확충 및 개. 보수 사업으로 25개소에2억8,288 만원을 경로당 확충 2개소 1억1천만원, 경로당 보수 2개소 에 1억 7,28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42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경로당 개원 및 기념행사시는 방문위문 하였으며, 여름 방학 기간중에 13개의 경로당에서 충효교실을 마련, 운영 하였고 정암 경로당에 도서실을 설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5개소와 아동 입양기간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성장고아 자립 정착금을 13명에게 700만원을 지급 자립의지를 북돋아 주었으며, 일맥원 증축비로 6천 58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미급식 아동돕기 사랑의 급식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10개 국민학교 재학생중 미급식 아동수는 253명이며, 아동들에게 93년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빵과 우 유 급식을 실시하여 독지가의 후원금 1천497만 2천원을 기 탁받아 794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703만 2천원은 94년을 이 월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육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소의 보육시설 운영비 2억 9,100만원과 사랑의 놀이방 2개소에 1천755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노후된 시설 2개소 보육시설에 개. 보수비로 3천 만원을 지원하여 기능 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에 대하여 21세대 39명의 소년소녀 가장 세대원에게 세대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초에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하고 93 엑스포를 관람시켜 드높은 기상과 탐구력을 갖게 하였고, 취업알선으로 사무직 1명, 생산직 2명, 단순 노무직종에 1명 총4명을 취업시켰으며, 월동용 김장 김치 지원금으로 일인당 7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성단체 체육대회 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상호정보 교류와 친선도모 및 구민화합과 생산적인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93 년 6월17일 염주실내 체육관에서 7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이웃간의 정이 흐르는 따뜻한 애향 시민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중고품 교환센타 운영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경제 주체인 여성들의 건전한 생활 의식 제고를 위한 중고품 교환센타를 분기1회씩 4회 실시하여 바꿔쓰고,아껴 쓰고, 나눠쓰는 근검절약 풍토조성을 주부문화공간, 학교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부 순회교육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주부 건전의식 함양을 위해 동별 순회교육을 2회 2,200명에게 실시하였고, 교육내용은 쓰레기 분리수거, 경제교육, 도덕성회복, 좋은식단 보급운동 등의 교육을 실시 하여 가정에서부터 솔선 참여 실천하도록 계도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영세동거 부부 합동결혼식을 지난 4월8일에 명성 예식장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동거부부 19쌍의 합동결 혼식을 거행하여 삶의 보람과 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37페이지 부녀 교양 증진사업에 있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 93년 4월부터 12월까지 2회 3개월씩 240명의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주부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중년층 여성 들이 소외감 해소와 대화교류 확대를 위한 주부문화공간 운영과 주부 컴퓨터교육, 미혼모 교육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관리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영세 모자세대의 최소한 경비로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대책으로 7등급 이하 60세대에게 월 생계비를 지급하고 중학생 이상 자녀에게 학비와 3세 이하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있어서는 고급 유휴 인력을 개인 및 지역서비스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 기위해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각종 자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74회 전국체전시에는 15개소에서 연8일간 69명 이 급수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는 환경보전을 전주민이 아 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해서 1만 5,027명에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집합교육과 순회교육으로 환경관리 및 주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보활동은 신문, T. V, 빛고을 회보 다중집합소, 켐페인 등을 전개하였으며, 환경보전 유공자 11명에 대한 표창도 아울러서 실시를 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해배출 업소 215개소와 차량 9,000대 그리고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구자체 점검반과 시. 구. 환경처, 경찰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공해없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 공해 배출 업소 215 개소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319회를 점검했으며, 이중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47회에 9,186대를 점검 그중 위반차량 175대에 대하여 행 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비산먼지 점검단속에 있어 서는 철저한 사전지도로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 습니다. 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업무처리 입니다. 1일 쓰레기 배출량은 310톤으로 연간 11만 3천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으로는 시민편의 위주로 쓰레기 처분,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 인력장비 확대로 쓰레기 수거 신속처리 헌신적인 활동으로 시민의식 고취 등입니다. 이에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기동처리반 23 개반을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1천 51건에 525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했으며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추진운동으로는 분리수거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필요량만 구입하기. 물건아껴쓰기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신속 원활히 하기위하여 수거차량 15대를 신규 구입하여 22개동 동사무소에 배치 재활용품을 골목단 위까지 신속하게 수거토록 하였습니다. 일반주택가에는 장바구니를 아파트 및 학교에는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22개동에는 캔 압축기와 저울을 구입, 배부하여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원할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7 페이지 농촌마을 3개소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 마을 쓰레기를 소각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 2대 인원 4명을 증원하였으며, 별도로 가연성 쓰레기 수거함 180 개를 아파트에 제작 배부하여 수거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등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하여 퇴폐향락 풍토 척결 차원에서 주. 야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위반업소 1190개소를 적발하여 허가 취소, 고발, 영업정지등의 강경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영업정지 대 상자중 119개소에 대하여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체계적인 단속으로 고질업소 척결에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 식품 근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위생상 중대한 위협을 주고있는 부정불량 식품의 생산 및 유통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연중실 시하고 있는바 식품제조 가공업소 170개소를 점검 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와 품목재조정등 조치를 하였고, 유통식품 단속과 병행 주민 다소비 식품 288건을 수거하여 부적합한 품목에 대하여 고발조치등의 행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식생활 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좋은식단 보급 내실화로 원가절감과 물가안정 및 음식물 쓰 레기 감소효과를 병행하기 위하여 모형 사진전시회 홍보책 자 배부 요식업자로 구성된 추진협의회 개최 및 음식물 쓰 레기 줄이기 켐페인을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도 당초 40 개소에서 총 60개소로 확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좋은 식 단 불이행업소 79개소를 적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계몽으로 좋은 식단제 정착에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음용수 위생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 식수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 시설등 공동급수 시설과 등산로변 자연샘 에 대하여 주기적인 시설관리와 주변환경 정비는 물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연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들이 볼수 있게 안내판을 제작 설치게첨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화순 너릿재 소공원에 음용수를 새로이 개발, 음수대를 설치 휴식공간을 이용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7 페이지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합건축물 도매시장 지하상가, 예식장등의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생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2회이상 소유자로 하여금 위생관리 상태를 정밀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위생시설 흡연구역을 지정, 지도점검을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개소에 대하여 신규로 흡연구역을 추가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로 발생하는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년도 저축 목표 3천 906억원을 달성키 위한 일환책으로 저축시범기관 육성, 출생기념 통장발급, 통.반장 부녀회원 등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여 간담회와 캠페인등을 전개하 여 11월15일 현재 저축실적은 90%에 해당하는 3천 501억원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 불법 공산품 단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공산품의 근절을 맞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공업진흥청, 시. 구 합동단속을 4회 실시 하여 동구 관내 79개 업소를 적발하여 17개 업소는 고발, 45개 업소는 판매금지 17개 업소는 수거 파기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위조상품 근절에 있어서는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시장 백화점 금남, 충금 지하상가 수입상품점등 충장로 일원에 대해 특허청의 정기단속 4회 검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54 개소에 780점을 적발하여 자체 수거 소각하였고, 시정권고 21개소 검찰수거 28개 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유통단속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 입니다. 동구관내는 등록업체 23개소, 무등록 업체가 260개소로 대 부분 영세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지원대상 52개 업체중 17개소가 위 자금을 신청하여 9억 4,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지역경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가스관련 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갈수록 소비 가 증가되어 가고있어 이에대한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관내 가스관련 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 구. 가스안전 공사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13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 발등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소비급증에 따라 이에대한 안전점검 지도에 보다 철저히 하여 관내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76페이지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2,564개업소를 지정 구,동 23개반으로 하여금 17회의 점검을 실시, 부적합 업소에 대 하여 현지 시정 또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를 했으며, 앞으로도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농업 기반 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총 사업 17개소에 4억 3천400만원의 사업비로 저수지 보수5개소,관정신설 5개소, 농로 확. 포장 3개소, 보신설 2개소, 하천제방 보수1개소, 녹동 배수관공사 1개소등을 실시하였고, 현 재 12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 농기계값 반값 보조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어려운 농민을 위하고,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일손이 부족한 인력을 기계화로 해소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실시하여 우리구는 공급 계획이 13대로 지원금액은 1천3백만원으로 13대 모두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보건소

박홍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행정감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를 받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 입니다. 이 목적은 각종 노후병에 시달리고 있는 불우노인 건강 관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뜻을두고, 우리 동구에 보건 소 1개소, 학운동 1개소해서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의사외 4명으로서 금년대상 인원 65세 이상 노인 9,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2개소에서 대상자 8천 677명 노인들을 치료하여 96%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1일 평균 치료인원은 약40명내지 44명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로당 방문 무료진료 실시 입니다. 노약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 리관내 44개 경로당에 대상자 1천465명의 노인들에 대해서 진료반 2개반 4명이 사업비 5백여만원 시비를 지원 받아서 금년 4월부터 경로당 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현재 실적은 1천369명의 노인을 매월 정기적으로 진료하여 93% 투약관 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번째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가족계획 사업은 진작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배우 총부인수는 2만4,115명 입니다. 가임여성 15세부터서 44세까지 가임여성수는 4만6,604명이 앞으로 가족계획을 할 대상자 입니다. 금년 계획인원은 불임시술 229명과 일시피임 4,773명 모두 5,002명을 목표초과 권장하여 가족계획 실천은 6,356명 즉 127%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시술비 소요 예산은 국비,시비 모두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째 모자보건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댜. 8페이지 다섯번째 급성 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금년 한해도 전염병 없는 한해로 설정하여 관내 시가지와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시민보건 향상 에 기여하였습니다. 소독 대상지역은 관내 22개동 전지역에 5만375가구, 우리 관내 취약지 9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방역소독 인력 보건 소,동 총51명과 장비 소독차량 보건소 1대, 동력연막기 동 까지 합쳐서 48대, 각 동 분무기 28대 모두 77대의 장비를 갖고 보건소와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금년 방역 소독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금년 하계 방역소독은 장마가 잦은 관계로해서 일출, 일몰 관계없이 비만 개면 소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보건소 지원방역은 5월부터서 10월20일까지 38회 계획에 56회를 실시하였고, 각 동 자율방역은 6월부터서 9월말까 지 16회 계획에 21회 연막 및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왔 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계획인원 4만 5,500명에 실적 4만 5,799명을 접종하여 기 100%완료를 하였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은 장티푸스 예방접종 계획 인원9천500 명에 실적 7천192명, 우물소독 관내 6개소에 계획대로 차 질없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계획인원이 4천227명 입니다. 이 내력은 장티퓨스가 7천581명과 콜레라 569명을 검사 하여 현재 실적 8천115명을 보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섯번째 만성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첫째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 환자수는 272명 입니다. 그중 경증환자가 111명, 중증환자가 161명에 대하여 투약 관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결핵약을 복용하도록 하면서, 결핵 관리의사가 환자에 대한 검진을 매월 정기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품은 무료로 보사부에서 단기 8개월 복용약품을 배정받 아서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 인원은 BCG 예방접종이 5천165명, X-선 검진이 2천850명, 객담수집 검사가 820명, 모두합계 8천835명 목표에 9천256명을 보사부에서 시달된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 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감염자 관리 입니다. STD검사, 혈청검사, 에이즈 검사등 목표가 2만 6,850명에 실적 9천256명을 검사결과, 감염자가 684명이 발견되어 그 중 684명은 치료하였고, 현재치료중인 환자는 10명입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종사자가 그중에 감염자가 86명이 감염이 되어 취업금지 통보를 주무과인 위생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째 입니다. 의.약사 지도 감시 입니다. 보사부 훈령관리 지침에 의해서 연중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모두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우리동구 관내 의료기관이 382개소, 약국이하 약업인이 264개소, 모두 646개소를 의사,약사 협회 임원과 합동으로 의.약물 감시를 실시합니다. 지도 단속은 1천017건의 감시결과 위반부정 의약업소 30건을 적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경고조치가 8건, 업무 정지가 22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특수시책 입니다. 가정간호사업 확대실시 이 목적은 장기입원 환자들의 치료비 절감을 해주고, 조기 퇴원환자,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 관리를 하는데 뜻이있고 성인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하고 그리고 전염병 예방과 가정보건 교육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1월부터서 12월까지연중 2천267세대, 대 상인원 7천412명을 의료진, 가정간호사 8명이 각 동을 전 담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인과 유병인을 분류해서 건강인 1천359 세대 6천278명 과유병인 908세대에 1천134명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인 1천134명에 대해서는 진료투약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순시비와 구비가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7천668만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업무부터 질의하여야 하는데 가정복지과 장이 서울교육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겠으니 위원 님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가정복지과가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여 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산업 국장! 우리 22개동의 노인당에 정부시 책에 의해서 노인당은 각 동에서 사서두는데 지금 각 노인 당에 몇가지 지원만하고 그 외에는 방치하는 편이란 말이 예요. 방치라고하면 어떨지 모르나 활성화 시킬수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것이 어떤지, 저는 그것을 말씀 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도 그런것을 느끼고 있을런지 모르겠 습니다만 현재 지역의 노인층에다만 맡겨버리고 운영이 되 다보니까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고성방가나 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 주변인근 주택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중심가에 보면 상당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마 지도감독을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못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이 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정 지원금액으로 노인들이 나와서 소일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만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와같이 94년도에는 저희 자원봉사자를 전부 활용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또 어떤 건전노래랄지 소일 할 수 있는 건전한 것이 있는가를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다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노인 계층의 욕구조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셔가지고 노인층의 욕구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민원이나 노인층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해결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참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춘호 위원 말씀하세요.

허군철 위원 입니다. 사람의 복지수준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가 발달될 수록 이 복지의 길이나 양이 증대된다, 이 말씀인데 우리 동구의 시책사업을 보면 대충보니까 노인복지와 아동소년 소녀 복지, 여성 부녀복지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네요. 노인복지의 시책사업이 6개 사업으로써 이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노인복지 시설, 노인복지 사업추진, 경로행사, 영.호남 확충, 노인회 지원, 경로당 복지 증진 이러하게 6개 사업으로해서 추진을 해보시니까 노인복지의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냐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무엇인가 발견했을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동복지 증진, 미급식아 돕기, 보육사업, 소년.소녀 가장세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복지사업을 펴고있는데 이 점도 해보시니까 여러가지 부족한점 시정점 이런것도 무엇인가 발견이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부녀여성 복지사업도 이렇게 보니까 8개 사업으로 나누 어졌네요. 이런 하나의 세가지 큰 사업을 분류해서 추진을 해 보실때 에 어떤 하나의 요망사항 이랄까, 앞으로 개선점 이런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노인복지, 청소년문제, 또 여성복지 사업에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느낀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많은 물량은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이 지원이 아니라고 저는 그동안 느껴왔습니다. 이 노인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까 박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소외 감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계층이 자주 방문해서 대화를 해 주고, 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풀어주고 하는 그런 시책 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는 자원봉사자를 활 용해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 욕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최대한 충족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시책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또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모든 계층들이 저는 항상 그것을 느낍니다만은 운전기 사 모임으로 되어있는 이런사람들은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들이 전부 수시 위로하고, 경로잔치도 해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돈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참여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계 각층에서 참여해서 전부 방문하고 위로 하는 그런 풍토조성 이런것이 아쉽고 그다음에 소년.소녀 가장도 지금 정부 지원에 의해서 배움이나 가계 꾸려나가는데 넉넉치는 못하나 지장이 없습니다. 이 소년.소녀 가장들이 당연히 지원해 주는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의식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독지가들이 찾아가서 무엇을 주어도 반갑게 생각안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소년.소녀가장도 전 국토청결 운동에 같이 참여한다든지 하는 방안 이런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운동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사회를 정화하고 안정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여성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전부 지금까지는 활동적이고 어떤 계층, 부분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런것이 계속 주부대학을 통해서 어떤 주부순회 교육을 통해서 모임이 확대 될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계상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계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65세 이상노인 경로승차권 배정 현황에 대해서 매년 65세가 되면 배정지급 현황통지를 어디서 어느 분야에서 하며 언제시기에 하는가, 이점 알고 싶고, 각 동 별로 미지급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어 있는데, 미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를 연도말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 인구수가 8천900명 입니다. 그래서 65세 된 노인이 8천900명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숫자고 연초이후에 전입한다든지 65세에 도달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동에서 수시 조사를 해가지고, 승차권을 즉시 배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100% 승차권을 유인해서 배부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85%선만 시에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해주는데, 즉 말하자 면 배부를 해줘도 안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말해서 고소득자는 승차권이 필요없다, 또 와병중인 사람, 장기출타자, 기타 유형으로 해서 15%정도는 언제든지 배부를 안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새로 발생한 사람은 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때그때 즉시즉시 배부해 주는 방향으로하고, 또 배부해 준 숫자를 안쓴다든지 또 배부해 주고 남은숫자 이런 유형의 받기를 거부한 분에대한 잔여매수는 항상 보관하고 있다가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서로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년도가 되면 해당될 노인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동에서 조사를 하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해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 안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등등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을 조사하려면 동에다 철저히 지시를 해가 지고 빠짐없이 하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는 끝난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전개하시고, 모범 음식점 40개 점포를 60개로 늘린 기준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점을 다니면 전보다 많이 볼 수 있는것이 일회용품 사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이걸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어요.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음식점에 대한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쓰레기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식점에 대한 그러한 대책은 무엇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회용품 안쓰기는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또 빛고을회보를 통해서 위생업주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도록 교육도 하고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들이 100% 합동 참여해서 지켜 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양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잘 안 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기왕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다가 94년도에는 보다교육, 홍보활동, 팜프렛 또는 VTR 테이프 제작, 이런것을 해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현재 일일 배출량이 310톤인데 그중에서 일반쓰레기가 68톤 또 가연상 쓰레기가 205톤, 가연성쓰레기 중에서도 129톤 정도가 일반매립장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건진미화로 13톤 정도를 해서 고체연료로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까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분리하는 통을 일일이 가정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각 음식점에도 배부를 하고 해서 각 요식업체라도 우선 3원분리가 되는 방향으로 신년도에는 더욱 홍보활동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진미화가 명년 3월내지 5월이면 처리할 수 있는 기계 가 2대가 설치됩니다.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랬을때는 지금 일일한 13톤에서 50 톤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겠고, 지금 소형 소각 로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년도에 5대가 더 증설 이 됩니다. 이렇게 점차 소각로를 늘려가지고 매립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일회용품 그것이 문제가 있는것이 우리 모범 업소의 명찰을 달고 있으면서도 가서보면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위생과에서 위생검열을 자주로 하고 그럴것입니다. 이런 단속보다는 특히 홍보차원에서 좀더 쓰레기를 줄인다는 입장에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아까 건진미화에 대한 내년 3월부터서 6월사이에 50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마는 이를 설치를 하게되면 200톤 이상을 하루에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주나 부천같은데 자료를 보면 진주시장이나 부천시장께서 상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톤당 2만1천원을 주고있는데, 진주같은데를 보면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을 주면서, 전기료나 수도 료를 무료로 소기업을 보호해 가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쓰레기 매립장의 적체현상을 많이 덜고있는 그런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소각장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셔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적체현상을 해소시키는데 중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더 연구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지난번 체전 직전에 저희들이 180개의 가연성 쓰레기 분리통을 구입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가지고 한달간 통계를 내놓고 보니까 약 얼마가 더 증가되었느냐 하면 반입량에대한 처리량이 76.3 %에서 94.9%로 18.6%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리수거통을 더 제작 확대해 가지고 가연성 쓰레기가 많이 분리되어서 수거되는 방향으로 건진미화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발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심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우리 하루에 쓰레기가 310톤 나온다고 했었지요? 하루 배출량이 310톤 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가연성쓰레기가 하루에 몇톤쯤 나옵니까?

지금 가연성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66%에 해당하는 205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각로에서 하루에 205톤씩을 소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각장에 들어간것이 하루에 13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까 소형쓰레기 3개마을 설치한데는 그마을 가연성은 거기 소각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에서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4 년도에는 소형 소각로를 5개 더 설치를 할 예정 입니다.

소각로 형태가 어떤 모양입니까?

소각로가 한시간당 75Kg 정도 소각할 수 있고, 일일 소각량은 225kg정도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통으로 되어가지고 통에다 가연성을 넣고 불을 붙이면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위로 연기가 나오는데 연소만 잘되 면 연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 조금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재는 그 마을에서 자체 처리하고요.

거기에 대한 매연이랄지 나오는 분진이랄지 또 나오는 화학적물질 카드뮴 같은 화학성 성분이 나오는 걸 조사해 보 았습니까?

이것은 공진청에서 전부가 검사가 되어가지고 K.S 마크를 획득해서 시험에 의해서 제조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도 보시고 구청장님도 보시고, 저 도 현장에 가서 소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약간 연기가 나는데 가열되어 버리니까 연기가 안 보입니다.

일본 통계에 의하면 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소각로를 많이 설치했는데요 거기에서 쓰레기량 줄어든것이 10%정도 밖에 안된답니다. 아무리 분리수거가 잘되었어도 소각이 더 좋으냐, 매립이 더좋으냐 아직도 판단이 안섰습니다. 매립이 더 좋다는 측이있고, 소각이 더 좋다는 측이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소각을 했을때 공진청에서 어떻게 영향평가를 했는지 어떤어떤 방법을 해서 했는지 아마 공진청 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계성능 소각만 잘되고 금방 알아 볼 수 있는 매연이랄지 이런것만 없으면 소각로로서 인정을 해줄런지 모르지마는 환경청이나 어떤 연구원에서 조사 실험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분진같은것 매연 가스에 들어 있는 카드뮴 같은 화학성 물질이 유해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지금은 모릅니다. 핵폐기물처럼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소각로가 좋다해가지고 여러곳에서 소각로를 설치했을때 그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을것인데 무조건 소각로로써 처리한다고 해도 205톤이 남는다는데 205톤을 다 소각을 못하고 일반 매립장으로 갔을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각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한 번 연구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용 위원 입니다. 방금 소형 소각로를 여러군데에서 설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톤당 소각료가 얼마나 들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각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있어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일 소각량은 225KG 정도되고, 한개 구입비가 3백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각로 옆에는 3원분리통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캔류나 병넣고 가연성 쓰레기를 넣고 3원분리 통을 나둬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만 거기서 소각을하고, 나 머지 병이나 이런것은 동사무소에서 기동처리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이 와서 전부 운반해 갑니다.

1톤당 소각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소각하는데에는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새마을 지도자나 어떤 관리인을 지정한 다든지 또 순회적으로 소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있고, 또 동에서 수시 매일 하루에 한번씩 돌면서 소각이 잘안된 것 은 직접 소각을 해주고 재는 재대로 거둡니다.

그러면 소각 기계만 설치해주고 일체 다른 부담은 안 들어 갑니까?

전기연료 그런것은 일체 안들어 갑니다.

저도 소각하는데를 봤었는데요, 방금우리 심우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공진청에서 K.S마크를 획 득해서 설치를 해도 매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에 대단한 오염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 일대가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연기천지로 되어 버려요. 불연성 물질 같은데는 엄청난 공해가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지요? 저기압일때는 연기가 낮은대로 확산이 되어갖고 직접 우리가 숨쉬는데 공해가 심합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한 공해에 대한 수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서 소각을 해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가지고 밑에서 공기가 잘들어가면 연소가 잘되가지고 별로 그을음이 안나는데 재가 많고 거기가 청소가 안됐을때는 좀 연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공기를 우리가 2분만 안마셔도 죽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공기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주위에 소각로 없는데는 괜찮지만 소각로 있는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예.

정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옥 입니다. 사회산업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서 각종 차량의 이용에 효율성 문제하고, 두번째는 위생업소 물탱크와 가격표시제의 단속요원의 지침 어떻게 하는가 두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요.

첫번재 질문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각 동의 차량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은 각 반 통별로 또는 아파트 지역 부녀회별로 수집을 해놓으면 동사무소 차량이 전부가서 운반을해 다가 동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자원 재생공사에 전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것으로 저희들 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의 가격표시는 저희들이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만약 안했다든지 또 위반해서 공식협정요금 추가해서 징수한다든지 그러면 시정조치하고, 아까 업무보 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생 검사를 의뢰하고 또 세무서에 통보해서 전부 세무 조사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번째 지도요원 점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지도요원 점검에 대해서요?

단속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같은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요금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도 전부 반별로 지도반을 편성해가지고 점검을 하고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있고, 이렇게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 합동........

정영옥 위원! 그문제는 위생과 소관할때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위생과와 연결되니까 그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지금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15대 92년도에 승인되어서 7천 200만원을 주고 자동차를 구입을 했지요.

예. 동에 있는것까지 합해서 22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따르는 인건비랑 하면 1억 2천만원 정도 현재 나가는데 그렇죠?

예. 1억 2천7백만원 가량입니다. 10월말 현재......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자동차를 한대 구입하면 거기에 따르는게 참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인건비해서 보험료도나가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재활용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각 가정의 장바구니를 한 4천여만원 정도 우리가 승인해서 다 배부를 했지요. 또 기타 우리 김유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캔 압축기 그런 것도 7천여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재활용품이 3억가량이 투자가 됩니다. 그럼 현재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구입한 후로는 7천2백만원을 득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톤당 10월말 현재 11,000톤 가량 수집을 했지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금액으로 봤을때 지금현재 1KG당 30원 정도인데, 이 것은 어떻게 해서 2억정도가 나열이 이렇게 되었는가?

2억이 아니라 23억.......

2억 3천9백만원 입니다.

예. 2억 3천9백만원 인데요, 이것은 전부 종류별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율성이 어떻게 보면 수집도 되고, 차량도 이용하고 청소도하고, 꽃박스도하고 여러가지 하겠지요 그런데 차량도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효율성있는 대책 지금 현재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인데 거기에 대해서 발표한번 해주세요.

지금 청소는 주민 보건위생 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채산이나 이런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것 이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투자가 더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 지요.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도 여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나왔 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수입도 상당히 많습니다 종이류하고 병류 그다음에 캔류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전부 요금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92년보다 93년이 약간 떨어진 것은 종이류가 대량 60-70%는 차지하는데 그 단가가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적고 재활용품 수입량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물탱크가 지금 아파트나 이런데 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지침이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열쇠는 잠궈져 있습니까? 막연히 그냥 벌여 놓았지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환경보호 과장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탱크 청소관계는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는 청소 업무로서 노상청소 가정청소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김춘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보충질의가 있기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얘기할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춘호 위원님의 쓰레기 매립장 보충 질의 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다 보면 상당히 길어 집니다. 내일 종합적으로 하더라도 오늘은 조금 참아 주십시요.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환경과에서 유명무실하게 끝나버리는 두가지를 제가 지적 할랍니다. 상공인들의 업무종료와 함께 시민들의 귀가 시간후 교통혼 잡이 없는 야간시간을 이용 수거하므로써 작업 하는데 편리하고, 아침거리가 깨끗한 거리를 기대한다 하면서 우리 의회에 상당히 P.R 하시고 홍보도 해서, 힘차게 일 하겠다 해가지고 도심공간 쓰레기 수거에 관한 업무를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했었고, 91년 4월1일부터 01시부터 아침8시 사이에 실시해서 1일 95톤을 회수하겠다, 그 당시에 보고하고 그것이 얼마되지 않아서 아침쓰레기 수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 행을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해 가지고 아침쓰레기 수거로 바꾸어 버렸고,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당시 전시 행정으로 그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환경과에서 명예 환경 감시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역시 말그대로 명예 위촉이 되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않는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에 시행해 왔던 사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관계는 저희들이 91년도 , 92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시에서 야간쓰레기 수거 를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강력하게 저희구청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 미화회사 노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야간수거를 하게되면 한달 월급중에서 수당으로 3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지침은 현재 15만원 밖에 못주도록 예산 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을 당초에 미화요원들이 야간 수거가 실시되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상해서 주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해가지고 시에서 강력히 밀기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그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화회사 사장을 노조위원회 측에서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화회사에서 별도로 개인들한테 7만원씩을 더주어갖고 27만원인가 24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는 야간수거를 수당을 안 올려주면 일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 보충관계로 부득이 새벽 수거제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새벽수거제로 돌린다면 그대책으로 주민의 도심지 중앙의 상공인들의 말에 의하면 야간수거 했을때는 그래도 충장로거리나 도심지 골목이 깨끗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시간대에 어떤 대책이 없이 아침, 새벽 수거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 야간 10시,11시,12시가 되면 충장로가 쓰레기가 나와있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대책이 없이 노조와의 관계 고리를 못풀어 가지고 아침,새벽 수거로 돌렸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새벽수거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3 개월동안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각 동 실무자들 회의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었고, 야간 수거제에서 새벽수거제로 돌리면 일전에 습성이 그대로 유지 가 되니까 계속 계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새벽에 수거제는 도심지역 충장로지역 이라 든지 상가지역은 차량들을 빨리 배치해서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었고, 특히 충금지하상가는 그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남지하 상가는 청소인부를 용역을 맡아서 하기때 문에 늙은 할머니들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하상가 조성당시 오물 처리관계 32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화요원들이 직접 내려와서 창고에 쌓아놓은 다거나 복도에 놔둔것을 상차해 가지고.....

과장님! 잠깐만요. 지하상가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도심 중심권에 전반 적인 쓰레기 현상이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문전 쓰레기 수거를 했을때는 욕구충족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새벽 수거로 돌려 버리니까 주민의 불만이 좀 더 있어요. 쓰레기가 상당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아까 노조와 수당 여러가지 등등 문제가 있어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내 중심권은 실은 우리 동구 주민들도 살고 있지만 다수가 우리 광주시민이 타 구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쓰레기가 그쪽 부분은 시내 중심권은 상공인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 쓰레기가 적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구비로써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 시나, 우리 구에서 시에라도 그런 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타구, 서구나 북구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는 중심권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것을 바람직스러운 행정이고,업무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갈 수 있겠끔 풀어 나갔어야지 수 당과 노조의 압력에 일을 하겠다, 못하겠다 돈 가지고 일을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일 가지고 중지해 버렸다면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하 우리 환경과 모든 직원들이 그런 불평, 갈등 욕구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라도, 왜 시비를 보조받냐, 제생각은 우리 동구 주민만 사는 곳이 아니다, 시내 중심권은 타 구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주민세나, 모든것을 다 내면서 여기와서 상공인으로서 사업만하다가 가버리면서 버리는 쓰레기가 대다수다,이문제 해결이 돈으로해서 못 풀리고 있으니까 저는 시나 우리 구비라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는 그런 특성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대책이나 어떤 강구방안도 연구해보지 않고, 흐지부지 끝내 버린다면 이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 해 볼랍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처에서 94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법이 시행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복잡한 상태입니다. 종량제는 말하자면 개인이 일정한 쓰레기 봉지를 분리해 가지고 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됐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 위촉 관계부터 활용하고 있는 이런 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명예 환경감시인이 저희 동구에 170명 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내지 3명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환경에 대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 그 관계를 신고나 고발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 환경 감시인으로부터 신고된 건수가 약 한15건 그리고 견문보고로 제출되어 가지고 시를 통해서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그런관계는 직접 그 업소에 대해서 주의 조치 하거나,경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명중 15건 신고가 들어 왔다?

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이 환경감시인들 교육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있고해서, 원칙은 감시원들에 대해서도 좌담회를 거쳐서 좋은 질의도 받고, 해야 될것인데.....

임명을 위촉을 주어가지고 위촉당시 지금까지 변경된 사람 없이 거의 그 사람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위촉된 이후에 변경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관리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고, 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했어야 하는데 170명중 15건이면 그것은 벌써 관리 도 못한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 목적에 임무에 운영을 제대로 또 그 사람은 그런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말 그대로 명예만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것은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 시킬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94년도에는 재정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유능한 인재로써 임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 원 장 ;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허군철 위원 입니다. 아까 사회산업 국장님이 김춘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운정도 쓰레기 매립장 대단위 매립장이 4개 구청이 공히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도중에 우리동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 히 불가능 한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된겁니까?

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체전을 대비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청이 바로 실내체육관 옆에 있고, 쓰레기매립장도 실내 체육관 바로옆에 있기 때문에 냄새때문에 체육인들에게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서구청이 체전 기간동안 일주일 동안을 운정동 매립지에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도 동시에 거기에 들어 갔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난후에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서구도 자체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운정동 매립장 진입을 동구와 서구는 94년도 5월에 진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매립장에 진입하는 도로가 차량 한대밖에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비킬때는 도로가 좁아서 안된다 그래서 도로확장 공사를 내년도 5월이 면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는 저희들 자체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 가지고 넣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동구 쓰레기가 운정동으로 가네요?

예. 거기로 진입을 해야지요.

그러면 운정동 사용기간이 대충 8년내지 10년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그렇게 되었는데,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 히 포화상태가 된 연후에 자체적으로 우리동구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한다면 후보지를 그때 결정 할 것이지 지금 운정동에다가 쓰레기 한차도 못내본 실정에서 1차 후 보지, 2차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하면 그쪽에 사는 주민들 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거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을 보게되면 쓰레기 매립장은 구청장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써 책임을 지고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 저희들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 하도록 4개 구청에 강력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위생매립장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릿재 골짜기에다가 저희들이 약 3만 3천평 규모의 타당성 조사를 이미 마쳤고,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지역 협의회 구성이 원활이 되지 않고 있어 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구관내에 위생매립장은 어느곳이 되었든 간에 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지고 조성해야 된다고 저도 생 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북구 운정동 매립장은 북구 주민들 5명 이 아주 조를 짜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타 구청에서 진입을 하게되면 전 주민들이 반발해 갖고 막아 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그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이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 전 위원들하고 집행부측하고 그때 한 번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김재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민 위원으로부터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오후 사무감사 시작은 13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신이섭 위원 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환경오염 방지 사업 일환책으로 원인자 부담제도를 실시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 마 동구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에 대상업소가 몇개소나 됩니까?

1기분에 508개소, 2기분에 533개소 부과를 했습니다.

정확히 대상업소를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나온 건축허가 대장 또 우리 위생과에서 나오는 영업관계 대장,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세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세액으로는 1,2기분 부과가 3억5,336만 4천원이고, 징수는 2억 9,195만 3천원이고, 현재 체납액이 6천141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액체납자가 무등산 온천호텔이 4,500만원 정도 체납 돼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 뿐이예요?

4천500만원을 빼면 1천500만원 정도가 나머지 68개 업체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절차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정밀한 조사를 통 해가지고 탈루세액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를 자료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나 해당 업소에서 상당히 혼동을 일으킬만한 계산에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국장께서 정밀한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묻고싶은 것은 이것으로 강한 세금 징수만 목표로 해서 세우다보니까 억울한 납세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한 것이 복잡해요. 음식점은 160㎡, 숙박시설은 240㎡, 판매시설은 270㎡, 목욕탕은 410㎡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별도로 다시보면 계산한 법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청에서 자료를 가지 고 와서 본 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여기서 면세될 가능성이 있는 대장이 몇군데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일 건축물에 있는 여러가지 영업제한이 평수미달로 인해서 면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서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마는 우리 동구관내 대중음식점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평수로 따지면 바닥면적이 약48평, 160㎡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돼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불과 7,,80개 업소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답변 도중에 정확히 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답변에 상당히 위배되는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구관내 전체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업소, 기타 호텔, 숙박시설, 판매업소, 여기 개선부담금 제도에 보면 슈퍼마켓까지 의료시설등 전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소가 도대체 530개만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물론 시행한지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이 급해서 자료가 이렇게 비치됐는가는 몰라도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조사해서 징수를 하는것은 당연하지 만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세 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많이누락이 되어있는 대상 업소도 많고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몇몇 업소는 면세대상이 가능 한 업소가 있어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내년감사에서 정확히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금년에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가 시행된지가 얼마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개선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대상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관내에 6천 611대가 해당됩니다.

경유를 연료로 한 차량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대라고 했어요?

6천 611대 입니다.

조사만 했지요?

1월1일부터 30일까지 조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행령에 보면 93년 7월1일부터 적용하게 돼 있는 데 지금 적용을 시켰어요?

지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오늘 결재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정밀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앞으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부과를 시키겠냐고 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개선 부담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가 92년 7월20일 법개정 이후 6개월경과 조치후저희들이 1월중에 실무자 교육을 서울에 가서 받고 동 실무자 교육은 구청에서 했고 자료 발췌를 건축물 대장, 이. 미용 허가대장, 병원기타 부과대장 증거서류를 발췌해 가지고..........

그 부과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경유를 연료로 한 자 동차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사무용 자동차는 면세이고,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적용을 하겠냐 이말이예요.

그것은 법개정은 91년도에 돼있습니다마는 부과는 94년도 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해서 대상차량을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동구 차량 보유대수는 약1만 8천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외차량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학교, 시내버스, 시외버스, 화물운송차량이 제외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조사대상 차량은 경유차량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예측차량은 세무과에서 차량대장을 보고 대상 차량이 6천611대로 보지않느냐 그래서 1월1일부터 1월30일..

어림잡아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정확히 조사를 못했다 이거지요?

못했죠. 정확히 1월1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2월 10일날 부과할 계획 입니다.

환경관리 개선부담금은 실시한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시행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내년 감사 때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부과내용을 보면 상당히 조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재량권도 부여가 돼있는 내용으로 돼있어요. 잘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동일 건축물에 한해서 이리저리 면세대상이 많이 기재가 된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런법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억 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내년감사때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동 합동으로 일제 조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철저히 조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오수 정화 지도 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차장이 15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 세차장의 정화시설은 규정 그대로 전체 돼있는지 물으며 그에 대한 점검은 연 몇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저희들 관내에 세차장이 1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차장 정상운영 기간은 25일간 운영기준으로 해서 설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환경 보건 연구원이나 구청과 합동으로 수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대물허가로 돼 있습니다. 면적은 약7평 이상으로써 용수사용량은 2톤이상 사용했을 때 허가대상이 되고 이하는 허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차장 방지시설은 유량 조정조, 중화시설, 응집시설, 방 류시설, 건조용화시설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설치가 되지않으면 당초 허가당시에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허가가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속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 몇회를 하고 경고나 영업정지등 이런 단속현황이 몇건이나 되느냐고요?

단속현황은 정기적으로 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몇건이나 되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연2회를 실시하는데 78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1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1건이었지요?

예.

알았습니다.

오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대의동 동사무소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오면 그것을 판매하는 대금으로해서 민원인들의 수입인지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환원해 준다고 해서 홍보가 된적 있지요?

예.

그것은 그동에서만 끝날것이 아니고 전 동구관내에 확산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진작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재영 위원 입니다. 마침 청장님이 자리에 계셔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파악을 해보면 너무나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청소업무 등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구 전 지역을 보면 각종 백화점이나 유흥업소, 관공서등 여러 사업주가 있어서 광주직할시 전체 인구가 120 만으로 표현했을대 거의 80만명 정도가 동구의 유동인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구청 관내에 인구수가 부족하여 청 소과 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하는데 시에 강력히 건의하여서 동구청에도 청소과를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저도 양위원님 말씀대로 동구가 인구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낮에 주간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전부 여기와서 버리고 가기때문에 청소과가 꼭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새정부 들어온 뒤부터 전 부처가 축소되기 때문에 시 기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다 청소과 설립을 건의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건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기획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청장님 말씀대로 기구축소하고 인구수의 부족 관계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됐으므로 과 분할이 안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직할시가 거의 80만명이 낮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인구가 있어야 청소과가 생깁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여건이 갖추어지는데 다시 강력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청소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심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야간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 쓰레기를 몇시에 내놓게 되어 있습니까?

야간 쓰레기 수거는 개선이 되어가지고 새벽에 수거 하고 있습니다.

몇시에 내놓기로 되어 있습니까?

새벽 5시부터 차량이 활동하기 때문에 5시까지 내놓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상가 같은곳은 몇시에 내놓기로 되어있습니까?

지하상가도 원칙은 5시까지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용역 회사에 청소를 지하상가에서 맡겨가지고 거기서 할머니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녁7시30분 경이되면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하상가 입구에다가 8시30이나 9시경에 많이 내놓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개선하라는 공문을 3차례인가 4차례인가 보냈습니다. 그랬는데도 회사측에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용역을 했든 안했든 회사와 용역의 관계 이고, 과장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회사측에 촉구해가지고 해야지 어제도 오후6시쯤 한참 퇴근길에 입 구를 거의 막아 버렸습니다. 겨우 두사람정도 다닐 수 있게 터놓고 용역회사하고는 관 계 없어요. 회사와 용역회사와 또 계약을 맺은것이지 우리 구청 환경 보호과와 맺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놓았을대 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상가 관리 사무실에 계도를 4차례 했습니다.

계도만 할 수있지 법적으로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너무나 적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1차, 2차, 3차로 되어있는데 최고가 3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3만원 밖에 안돼요?

예.

왜 다른 과태료는 비싼데 그것은 쌉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물 청소법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법이요?

폐기물 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사람이 한 가구에서 버렸을때 3만원인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수는 몇개 입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300여개........

그러면 100개만 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100개만 잡아도 3만원씩이면, 얼마예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하상가는 다량처리 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량 업소는 300kg 이상 1일 오물을 배출 하게되면 그것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하도록 청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는 당초 조성될 때에 저희들 회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관리측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물세를 내더라도 각 점포별로 부과하고, 아니 면 점포별로 감시원을 뒀다가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상가라는 하나 개념으로 이야기하신데 그 점포가 몇개 인가 봐서 그 점포에서 나오는 것으로 따져야지 3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가구별로 생각하셔야죠. 광주시 동구 전체를 집단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데 나 버려놓고 내가 3만원 물어줘 버리면 됩니까? 아니, 수고는 하시지만 바로 동구청에서 10m도 안되는 곳 이예요. 항상 금남지하상가 조사를 나갈때도 쓰레기 문제때문에 조사가 나갔어요. 계도만 할것이아니라,환경과가 바쁘고 그런것은 아니까 웬 만하면 이야기 안하고 지나 갈려고 하지만 내가 어제 저녁 6시쯤 일있어 가지고 내려가는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시간이면 퇴근시간대로 유동인구가 많은때 아닙니까? 그런 폐습은 없어야 되겠지만 동구청 4층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5m도 되지않는 곳에서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개선해가지고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상가는 다른데 비해서 잘되는 편이니까 각 집집마다 감시원 하나 둬가지고 과태료물어도 월급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물리세요.

그래요, 그방법이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하상가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이 주로쓰고, 시민이 통행함으로써 지하상가 운영도 되는데, 통행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지하상가 관리소장님이 계실것 아닙니까 그 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항상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자꾸 경고하고 과태료만 3만원 부과하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다른 주민들은 조그만한것 버리고 들키면 3만원 내고, 지하상가는 몽땅 버리고 3만원내고 형평원칙에 어긋난 것 아 닙니까?

계도를 해서는 안되겠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직원에게 몇시 몇분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서 기록해서 보관해 두세요. 내년도에는 다시 특위조사를 해가지고 할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장님께 다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정동 위생 매립장 건립은 막대한 시예산을 투자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된지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서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할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대표하여 청장께서 일단 책임을 물어 주시고 그에대한 답변을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집행부측하고 위원님들하고 타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용 위원 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 시설된 정화조 기능에 대해서 묻겠는데 가정에 시설되 어있는 정화조 기능이 잘 된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오수 정호조 입니까?

일반 정화조 입니다.

F.R.P 말씀이지요?

예.

정화조는 30인 이하, 31-50인 이하, 51-100인이하 이렇게 되어가지고.........

정화조 잘되고 있는가 기능에 대해서만 물어 봤습니다.

기능은 잘된다고 봅니다.

잘된다고 봅니까?

예.

우리가 도로에 보면 맨홀에 비닐을 잘라서 덮어놓은 것이 많아요. 왜 덮어놨냐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인분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서 덮어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날씨가 궂거나 저기압일때는 냄새가 더 많이나서 덮어놨다고 그러는데 과장말씀대로 기능이 좋다면 냄새도 안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해서 그렇게 냄새가 날까요?

위원님 저의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오수 정화조는 83년도 오물청소법이 폐기물법으로 바뀌면서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력히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83년도 이전에는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려는 법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시설이 안된 상태로 아마 방류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 말씀은 대단히 잘못된 말씀으로 압니다. 어떻게해서 기존 오수 정화조가 없는 기존화장실에서 하수 도로 방류한다는 그런것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인정하는 바로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 정화조 시설이 되지않은 곳은 물론 냄새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 정화조 시설이 되어있는 곳에서 냄새가 나는 지 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화조 기능이 안좋아서 그대로 배출이 되기때문에 냄새가 나지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 동별로 동 직원들이한달에 한번씩 그의심 지역을 계속 순회해서 단속결과를 저희들이 매 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재래식 같으면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도하고, 또 다시 그 위생적으로 정화조를 묻어라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시일이 가면 정화조도 많이 재래식이 바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정화시설이 안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된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시설된 정화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같이 동에서 매월 점검을 하였다고 그러면 점검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악취가 난다고하거나 정화조 기능이 안좋아 가지고 인분을 그대로 하수구로 배출한 다던가 그런 분들은 적발을 하고 확인을 하거나 그런 방법 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고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분뇨를 무단 방류한다 그러면 악취가 대개 납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한테서 신고가 들어오겠끔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그러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하수구 덮개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집에서 방류한 사실을 저희들이 냄새를 그 근방에서 나는데 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지 정확한 조사를 할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위인근 주민에게 그러한 주지를 시키고 무단 방류사례가 없도록........

알았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고, 일부 주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화조 악취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 봤어요. 하수구 같은데를 다녀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정화조 기능이 않좋아 가지고 변이 일부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변이 하수구에 쌓이고 쌓입니다. 그것이 날씨가 좋은 날씨이면 그것이 자꾸 누적이 되어 가지고 하수구에 변이 모여집니다. 하수구에 모여져 가지고 비가와서 인제 물이 많게되면 그 부분이 뒤집어 져가지고 악취가 풍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악취가 나는것이지 어디 어떤 개인이 갖다 가 인분을 고의적으로 방류를 해서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 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저기압때나 또 비가많이 왔을 때 이런 부분 때는 아마 제가 말한것이 맞고 확인을 해가 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기능이 않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기능이 아마 본질상 기계도 아니고 F. R. P통 그대로니까 관리상태를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알고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홍보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화조 기능을 제대로 되살려 가지고 아마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현장확인 하는것이 틀리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서 어떻게 해야 누가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뭐해서 하수구에다가 인분을 퍼내서 냄새가 나도록 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마디 더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 위원의 질문에 성능이 좋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화조의 관리부분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를 건축 허가를 내주고, 그뒤로 관리를 거의 안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매년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고 있지요 그것을 청소하지 않는 가정이나 업소 전부 계고장을 뿌리 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일년이 넘어가 버리면 그해에 청소를 하지않는 정화조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것이 1,2,3년 되다보면 그게 막혀 버립니다. 막힌 정화조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주로 위생 업소나 많은 사 람들이 출입하는 위생업소에서도 그런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광주의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위생업소를 허가 해준 당시에서만 형식적으로 그것을 설치를 한것을 그대로 허가해 주고나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력이 부족 한다던가 그런 이유로 해서 이야기가 될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이 그래왔다 이겁니다. 이런것이 안되고 있어요. 방금 김용 위원이 지적한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하나의 정화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연 우리청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몇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정화조 청소같은 것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정도는 막히지를 않아요. 그러나 2,3년이 흐르고 청소를 안해버리면 막혀 버립니다. 이런 정화조 문제 이런것을 좀 점검해 주시고 더군다나 우리동의 직원들을 활용해서라도 특히 위생업소의 정화조는 1년에 한두번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행정들이 필요 하다고 생각해요.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전연 현장확인이나 이런것을 안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구가 재래식 한옥이 많습니다. 재래식 화장실과 연탄부엌이 지금 몇%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연탄부엌 말씀입니까?

연탄부엌하고 재래식 화장실 하고요.

재래식 화장실은 6,053개소가 됩니다.

개인주택으로 봐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수치입니다.

연탄부엌은 몇%나 됩니까?

연탄부엌은 저희들이 관여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제가 우리 서석동을 보면 지금 기름보일러하고, 연탄하고 비교 했을때 한50%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연탄업자들을 세분이나 만나봤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수세식으로 개조가 되냐고 그러니까 거년하고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해요. 연탄 배달하신 분들이......

연탄부엌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래식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물론 저희들이 세대주의 의식개혁이 되면 위생적으로 자체에서 개조할 수도 있지요. 저희들이 그러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기존 건물에 대해서 다시 고쳐라 강경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는 하지요.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2년전에 주민불편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8백명이 응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54%가 어떻게 나왔냐,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정부에서 무이자로 주면 하겠다, 이렇게 응답이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그걸 안가져 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볼때 아마 광주직할시라든가 도는 도에서 전부 농촌 부엌개량을 지원해 서 80%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는 정말 너무 과거부터 집가진 분들이 한 60,70년씩 사는 동네로 꼭 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전혀 그분들이 사는 동안은 개량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방하나 둘 세놓고 끼니를 연명하고 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조금 앞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삼고 업무에 열심히 추진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계도 각 동에보면 공과금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할 것 같아요.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재래식 부엌문제 조금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김유빈 위원님한테 서면 답변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군철 위원입니다. 김춘호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무허가가 23개 업소라고 하셨는데, 단란주점 23 개 무허가 업소를 우리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한다면 고발 밖에는 없지요?

고발조치를 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탈법 행위를 못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지금 실적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에 걸쳐서 고발할 수 밖에 없다, 시정을 안하니까요. 1회고발로 벌금을 내고 끝나버린다고 하면 몰라도 벌금 물고 계속해서 시정을 안 한다고 한다면 10번이고 20번이고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을 하는 것인데,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계속 벌금 내버리고 계속 안해버리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발도 고발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23개 업소면 많은것 같아도 적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설득을 해서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예요. 고발해서 시정이 안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득을 해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계속해서 고발만하면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이고, 정서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고발을 횟수로 해서 2번씩 했습니까?

일부는 2번한곳도 있습니다.

개선이 됩니까?

허가업소로 전업이 된곳도 있고, 딴 업소로 전업한 곳도 있습니다.

고발도 고발이지만 행정력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업소 절충을 해서 설득을 해서 법에 맞게 설득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업주를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서 전업을 하든가 폐업을 하든가 미진된 부분을 보완해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단란주점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허가기준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소들이 계속 안하지요. 단란주점 고발하면 벌금이 대개 300만원 정도 나오지요? 몇번하면 구속하게 돼 있습니까?

몇번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검찰소관이기 때문에.....

자주하면 상습이 되니까 구속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것은 고발밖에 할 수 없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전단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상에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보사부에서 개정안을 내시할때 룸을 설치해도 좋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개인들 손실이 많이 나다보니 무허가로 둔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적인 책임도 있는 것 아니예요? 물론 그법이 게시된 것이 7월1일부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하기는 몇평미만은 룸을 설치해도 좋고, 그러니까 우후죽순식으로 다 만들 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허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회로 해서라도 시정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금방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당초에 보사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는 단란주점 의 시설에 객실을 둘 수가 있고, 칸막이를 둘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포되어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는 칸막이나 객실을 둘 수 없도록 완전히 제한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법예고한 사항만 가지고 거의 시설을 모두 완료해 버렸습니다. 그렇게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확정된 공포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못받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무허가가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을 하더라도 업주들은 많은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빨리 고치지 않습니다. 한 예로봐서 그전에 노래방이 생겼는데 노래방도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그 뒤에 시설을 했는데 제한을 많이 두었습니다. 제한을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중앙에 까지 가서 항의조치를 해서 일부가 완화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혹시라도 그런 여지를 보고 그렇지 않냐 하는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법에대한 완화조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사람들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다보니까 위생과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선도해서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단란주점 얘기가 자꾸 안 나오지요. 우리 광주 사람들이 무슨돈이 있습니까? 3 - 4백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린다면 그 사람들이 돈 내놓고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구청자체에서라도 많은 허가를 득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간단하게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은 지난번에도 내무부에서 와서 실태를 조사해 갔습니다. 내무부에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허가를 없애는 방법은 단전단수 밖에 없다 하는것이고..

단전단수가 대책이 아니라.....

양성화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업소가 몇 개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허가 업소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시한부로 해서 1년후면 내부구조를 법에 의해서 개조를 하겠다는 각서등 확실한 것을받고 양성화 시켜서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게 하는 것 이 행정력을 발휘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이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도 수시로 건의올렸고, 여기와서 실태조사 다 해가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하니까 보사부 계통에서 이 법을 인지하고 대안이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3,4년 지나버리면 그때는 죽어버린 다음에 의사 보내는 격하고 똑같으니까 임시 조건부 허가로 내서......

그것은 할 수 없죠. 허가요건이 안 맞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알았습니다.

위생과장이 파악하기는 허가내준 13개 업소가 방이없는 단란주점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줄 때는 방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방이없는 단란주점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세요. 문제는 23개 무허가 업소중에서 전부 허가신청을 했다가 허가를 득하지 못한 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3개의 무허업소를 어떻게 해서 허가가 안나는지 분류를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분류는 안했습니다.

허가가 나지않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대강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구제방안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광주시내 단란주점에 방이없는 단란주점이 없습니다. 다시확인을 해 보세요. 허가를 내기위해서 방을 없앴다가 설치한다 또 다른 사람은 방을 설치했기 때문에 방을 못낸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세확보를 위해서도 허가를 내줘야 할 뿐더러 여러가지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관계공무원과 결탁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야기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것을 과감하게 벗어 버리고 구민이 또 주민이 한마디로 말해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곽성재 위원 입니다. 위생과 소속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시 위생감시원들이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매일 출장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단속방법은 자체 단속으로 해서 지금 감시계에서 하고, 또 전과 직원이 포함돼서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또 구청간 교류단속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에 경찰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속은 지금 업종별로 해서 영업시간 위반이 있겠습니다. 만은 그 외에는 퇴폐변태 행위를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점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대중음식점에서 밀실을 사용하고 접대부를 고용하고 유흥행위를 한다 할지 아까 말씀을 드린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업태시설을 위반한 유흥 접객행위를 한다할지 유흥업소에서는 퇴폐행위를 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업체별로 중점사항을 저희들이 노출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 별경된 부분을 발견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허가 업소는 수시로 심야퇴폐 업소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떠한 신고나 고발이나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다보면 그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변경과 아울러 면적이 현저하게 많이 증편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조사안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전에 별도로 어떠한 위법한 업소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허가는 만약에 가정을 해서 30평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허가를 받고나서 업주가 조금 늘릴려고 여유있는 어떠한 처마가 있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허가를 당초에 나지않은 부분을 허가가 난뒤에 흡수를 해가지고 영업장으로 저희들 모르게 사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들이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또 증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임의로 사용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종종 발견을 해서 그런 것을 전부 시정토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전자 오르겐하나 더 놓았고, 커피판매기등 이런것은 단속은 해도 그중요한 사항을 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안한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시설기준 미비라는 난이 있더군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칸막이, 룸 이런것은 만들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증편된 사항은 한가지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더 유의를 해서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세밀한 것 까지는 자율지도 과정에서 지금 해왔고, 저희들도 심야 퇴폐변태 업소 위주로 해서 현재 단속을 했고, 문제가 노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허가내줄 당시 면적하고 실지 가서보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눈에 안보입니까? 2층으로 되어있는것도, 사진보세요! 다 자료를 해 왔어요 이렇게 크게한 사항이 눈에 안보인단 얘기예요? 봐주기식 아닙니까? 확인해 봐요. 전부 준 2층으로 되어있어요. 예를들어 그건눈에 잘띄고 하는것을 단속을 않고 몇 시간 위법했다고 고발하고 왜 그런것은 고발 안해요? 이것이 순전히 봐주기식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하실렵니까?

앞으로 이러한 업소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적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대형화재 사고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인명 피해가 엄청납니다. 또 실내장식 전부가 인화성 물질이예요. 왜 그런것을 단속을 않고 엉뚱한 것만 단속하느냐 이말이예요. 허가업소가 4,2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기존 업소에 대해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이고 ............

여기보면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감시원이 있어요. 이사람들을 보면 4천 몇번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야나 퇴폐.변태업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업소에 들어가면 눈에띄는데 그걸 별도로 인원이 없어서 조사를 못해요?

안에 시설까지 조사를 전부 확인을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아유, 답답하네요. 과장님도 업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요.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단속을 못해요? 단속을 나갔을때 말하자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속현장에 나타난 가장 눈에 띤것이 층수 개조 하는 사항이예요. 단속 나왔다 하면 훤히 나타난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발뺌을 한다던지 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무슨 안에 밀실 만들고 하는 사항은 입구에서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입구에 바로 단속한다고 업소에 들어가면 가장먼저 눈에 띄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을 발뺌을 하세요?

그런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단속을 했는데도 적발을 못했니, 이건 말이 안되죠. 우리가 솔직히 이 장소에서 시인할건 하고 앞으로 개선토록 하는것이 감사의 목적 아니예요?

참고로 해 주실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허가는 식품위생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나가서 시설조사를 하고 식품위생계에서 허가를 전담하고 있고, 심야단속은 우리 감시계에서 별도 로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시계 직원 들이 모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린 특별히 사진을 제출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일부는 허가가 나간걸로 알고 있고요.

2층 허가가 났어요?

예.

그래서 내가 건축물 대장을 붙혀논거예요. 건축물 대장 검토한번 해보세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 분명히 안되어 있어요. 그말씀이 나오실까봐 제가 첨부해 놨어요.

그리고 금년 7월 3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허가 대장후면에다 약도를 그려서 밀실이 있나 없나, 어디가 허가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것만 답해 주세요. 그런 애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본위원이 한 20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8군데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로 봐서 몇군데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방면에 대해서도 감시를 철저히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허가 건축을 한다할지 증축을 한다할지 이렇게 하는것은 또 건축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좋습니다. 국장님! 제의견입니다. 4,230개소를 조사를 하셔서 이런 사항이 위법됐다고 적발되면 조치와, 물론 건축과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건축과에서 위법조치 한다든지 해야지 위생과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적발이 되는대로 고소확인이 되는대로 건축과로 통지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할렵니다.

차기에 내년이나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마는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줄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건축과로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명단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다방가나 유흥업소에 동구가 가장 중심도시로써 예민한 것이 휴식공간이나 방에 요금표가 안되 가지고 상당히 논란도 있고, 가서 무엇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나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표시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격표 부착이 안된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여요.

죄송합니다.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격표시나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업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오고 있고, 다만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표시는 의무사항으로 해가지고 품목별로 해서 가격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표시를 안한다든가 표시된 요금이 만약에 3,000원인데 3,500원을 받는다던가 3,000원 미만으로 받는다던가 하는것을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으로 위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그것을 표시된 요금으로 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방에서 하다못해 커피한잔을 마시더라도 800원받고 900 원받고 1,000원받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제 차한잔 하는데 2,000원 받습디다. 특수하게 자기나름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점 에서도 단속이 왜 안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곳은 전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할 렵니다.

가격표시를 하도록 강력히 단속좀 해주세요! 예산만 4천만원 해놓고도 낭비만 하고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정섭 위원입니다. 가스 및 유류취급 업소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연료 가스 및 유류기타 인화물질 취급업소가 주택가 한 복판에 산재하고 있는데 그에대한 허가규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연간점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가 기준은 상가지역 그 다음에 주택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주택가는 50m이내에 일반 밀집주택이 녹지지역이 허가기준에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스업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회 저희들이 93년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가스미달 충전으로 적발이 되어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관련 업소는 3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역시 3회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그 점검내용은 적정공급을 하고 있는가, 또 고시가격을 준수하고 있는가, 규격용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적발했는데 15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비적정용기를 6개소가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 용기 79개를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규격통이라고 하면 적색으로 해가지고 900개를 전부 나눠서 업소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 용기를 안썼기 때문에 79개를 폐기처분한 바가 있고 또 가격표를 게첨하지 않는 9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스업소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거지에 있는것을 인화물질 폭발물이라 이것이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해야할 것이라고 보고 또 유류업소에 대해서 거년 감사때도 현장확인까지 나가서 이렇게 적발하고 했는데요, 용량미달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있죠? 그것이 지금 8억6천이죠?

9억4천 입니다.

왜 자료에는 8억6천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언제것을 줬는데 그랬을까, 저기 현재 거주지에 안되어 있는데 업소만 있어도 이렇게 육성자금을 지원해줄 수도 있는 법률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으로는 등록업체에 한해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등록업체 23개소하고, 공예품 또는 특산물 생산업체 29개해서 52개 업체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주민등록상에 동구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동구 육성발전으로 생산적인대로 지원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의동에 살아가지고 몸만 여기있으면 우리 지역에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증이 있어야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충분히 생산적인데 그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못하고...

우리동구 업체가 거의다 영세입니다. 28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신용대출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또 더구나 금년에 실시되는 실명제 실시이후로 또다시 건의를 해서 지금 시에서는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용대출 이라는 것은 어떤신용 입니까?

담보없이 보증만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보증기금 같은걸로 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박홍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0분간 정회합시다.

강원식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 들께서 질의가 많이 있을것 같고해서 가정간호사업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 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혜택을 받지못한 변두리 지역이나 영세민을 위해서 각 가정에 직접 간호사들을 파견해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현재 특색사업 입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특별히 하라는 특색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92년부터서 실시하라고 지시 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안하는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작년부터서 동구 특수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 이 사업도 확대 실시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여기 예산에도 보면 약품구입비 로 500만원 책정이 되어있고, 추진요원들의 여러가지 급료랄지 이런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간호사들은 정식적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식 채용한 겁니까? 일일 고용인으로 채용한 겁니까?

일용으로 92년 부터서 채용이 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일 고용인으로요?

예.

몇명입니까?

8명 입니다.

8명 이요? 그러면 이 간호사들은 간호사업에만 종사하고 있고, 일반 보건소의 업무는 전혀 보지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간호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각동을 전담을 해서 우리 동구권내 자연 부락 11개동 부락하고, 22개동 전체를 전담을해서 매일 나가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변두리 지역인 지원동이나 학운동 그런 지역이 아니고 동구 전체를 한다, 이말입니까?

시범지역은 11개 자연부락입니다. 말씀드리면 학운동 4개 자연부락하고, 지원동 7개 자연 부락 여기를 중점적으로 92년에해왔고, 금년에는 22개 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확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실적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276세대에 7,142 명을 금년의 사업 목표로 연중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기초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건강인이 6,278명, 유병인이 1,334명 입니다. 이 유병인 병을 갖고있는 주민들입니다. 이것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기초 조사한 결과 고혈압이...

아니, 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묻는것만 답변하십시요. 그렇다면 간호사업으로 인해서 환자를 돌봤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이 어느정도 되느냐, 지금 대상인이 무병인자, 유병인자 그렇게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간호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결론적으로 별로 실적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실적은 좀 있지요.

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겠어요. 그러나 예산이랄지 8명이라는 간호사들을 채용을 했는데, 예산이랄지 약품비까지 해가지고 타당성있게 효율성을 보았느냐 그런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왜 본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일반 가정이나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의료보험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에는 다 병원을 찾고 또 병원에 본인이 가야 시원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가 농촌이나 어촌에 무의촌지역에 이런것이 해당이 되지, 우리 동구가 지금 직할시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특별시 다음이 직할시 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영세민이나 변두리 지역을 상대로 하자는 원칙에는 본 위원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명이나 간호사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매일 가정간호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력만 확보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낭비 같은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보건소장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사부 정책사업으로 해서 가정간호 사업의 명칭을 앞으로는 통합보건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아마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자세하게 약품구입 같은것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물론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었겠지요. 또 지금 일일 고용인으로 채용했던 간호사들은 전부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기혼자들로 되어있지요?

기혼자가 8명중에서 6분이고 나머지 2분은 지금 미혼입니다.

이렇게 8분이나 간호사업을 위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헛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것이 충분히 검토 되어가지고 실적이 없는 예산이나 사업자체는 당장 정부에 아니면 시에 건의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지요.

예. 이사항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에게 방역예산 집행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각동의 방역비 집행기준은 예를들어 일일 몇시간 방역을 할 경우 방역비를 지급하는가, 30분 할경우 한시간 하는경우, 두시간 하는경우 동별 집행내역을 보면 대의동의 경우 7월달에는 15일, 8월달에는 14일, 9월달에는 14일분의 인건비를 집행하였는데 그런데로 성실 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여타동은 7월과 8월 대부 분이 비가 하루종일 오는날이 많아 도저히 방역을 할수 없는데도 동명2동은 7월달 하루도 빠짐없이 30일을 방역했다 고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광주기상청을 방문하여 기상자료를 조사한 바로 로는 8월에 실제 방역이 가능한 날짜는 8일밖에 되지 않아요. 각 동이 8월달에 20일이상 방역을 한것으로 일지를 작성하 여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관련된 약품 수불, 유류수불 병행실시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93년도 전체 의약품 구입액수가 1억 3,265만3천원인 데, 이중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약품구입 액수가 5,467만 9 천원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약품구입 가격이 입찰에 의하여 구입한 가격보다 평균10%정도 비싸다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헤파박스 1,705만원, 헤파신 1,054만원, 인제릭스 744만원 어치의 약품 모두를 수의계약 하는등 예산낭비 와 업자와 결탁 요인이 있습니다. 전량 입찰구입을 하지않고 수의계약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자와 수의계약의 가격의 차액을 무시 하면서까지 구입해야 하는가 입찰가격과 동일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빈 위원님께서 보건소 지원방향 그리고 동 자율방역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예산은 91년 까지만 해도 동자율 방역비가 보건소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건소에서 각 동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92년 부터서는 구청 기획실에서 마구 동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내려갑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있는 일은 연초에 보사부 방역 지침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에 방역실시 계획만 수립해서 시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의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금년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먼저 말씀 드릴것은 동 자율방역이 좀 소홀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준비를 하느라고 각 동장들이 신경을 못쓴것은 사실입니다. 소장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잘한동은 잘했습니다마는 아주 부실하게 한 동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장은 동장들을 다스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약품은 조달구입을 해서 각 동에다가 전부 배정을 해서 주고있고, 유류나 인건비는 동장 책임하에 집행이 되 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 사 이드에서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 그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보건소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의 소관입니까? 그러면 예산관계는 후에 기획실장께 묻고, 소장님한테 해당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방역시간을 몇 시간씩 정했습니까?

일일방역은 보사부 지침에 일출전후로 해서 3시간 일몰 전후해서 3시간 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이 6시간 이죠?

예.

그러면 그날 인부임을 월급제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일 인부임을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얼마, 이렇게 업자와 결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 한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일일 인부단가가 2만6,100원으로 정부 노임 단가로 해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1일이요?

예.

그러면 일일 그렇게 정부노임 단가로 지불하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것은 각 동에서 한달에 20만원 하는데 있고, 왜 그 얘기를 하는냐면 먼저 방역한 분들이 보통 서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제일 천한 사람들이 방역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각 3개 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월급제로 합니까? 하루 한날만 인부임을 받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모동에는 20만원 받는데가 있고, 일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어느동에는 방역한 날만 받고, 어느동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쓴날만 지불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노동을 하는 인부들도 하루 샛거리 오전,오후를 먹여주고 담배까지 사서 주면서도 4만원, 5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은 극약을 뿌리고 다니는 인부입니다. 각 동에서 이구동성으로 동장들이 하는 얘기는 방역 때문에 못살겠다, 자율적으로 맡겨주던지 특정에다가 맡겨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지불을 해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2만6,100원 받고는 인부들이 안옵니다. 그러면 2일 합쳐가지고 하루로 해서 주는돈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이나 사무장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부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한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은 건축 하는데나 막노동 하는데를 좋아합니다. 2만6,100원이면 엄청나게 후하게 주는 돈입니다. 실지 전남대학이나 조선대학교에 의뢰하면 6월부터 9월이 면 4개월인데 이사람들 돈버는일 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왜 자꾸 하루 노임이 맞지 않는다, 자꾸 그러면 변명 입니다.

변명이 아니고, 동장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변명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 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보건소 일반의약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한 것 이 1억 3천200만원 어치의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5천400만원 어치를 수의게약을 했는데, 나머지는 조달구입하고 입찰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5,400만원 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3천500 만원 의약품 구입한 것은 간염접종 구입입니다. 간염접종 3천500만원 어치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대에 6천 200원에 더줄수도 없고, 덜줄수도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3개회사가 단합이 되어가지고 보사부에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3,4차례 입찰을 할려고 단가를 낮게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보사부에 질의를 해서 물가공정 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으니까 우선 수의계약을 해서 접종 희망자에게 접종을 해주라하는 지시를 받고 부득히 수의계약한 것이 3천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1천900만원 어치를 저희 보건소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 1천900만원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보건소가 13실이 있습니다. 13실에서 몇일전에 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약품을 납품 해놨다 하더라도 관리의사가 특정인이 왔을때는 약품 구입 해주십시요 하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엊그제 약을 입찰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때 얘기안 하고 왜 이제와서 얘기합니까, 하면 그때는 환자가 없었고 지금은 환자가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환자를 되돌려 보낼 것이요 그러면 민원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계장이나 소장이 책임지시오 합니다. 이렇게 만부득이 불러준 것이 1천900만원 어치 구입이 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제가 아가 얘기했지요? 기상청 문제 7,8월 문제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 보건소 방역소독한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내용이 정확합니다. 제가 그것을 결재를 해주면서 날씨가 좋지 않는것,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흐렸다, 개였다 하는것 다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은 이것을 참작해 주셔야겠습니다. 금년은 장마가 너무 잦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비가 개인뒤 날이 좋을 때만 소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그러니까 장마가 잦으니까 비만 개면 무조건 소독을 실시해 주십시요,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지도 독려를 해서 금년 소독이 된 것입니다. 다만 오전 3시간, 오후3시간해서 6시간 소독은 다 안했다 고 봅니다. 비개일 때만 한것으로 해서 소독이 실시된 걸로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동은 동인데 보건소에도 7월, 8월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그러시지 말고 7월,8월 보건소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6일씩 했습니다. 7월26일, 8월26일 어떻게 비가 오는데 방역을 합니까?

보건소장님! 그 관계도 일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지를 카피해서 김유빈 위원님께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계속 동사무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 습니다.

예.

지금 각 동사무소 22개 동으로 예산 배정액이 1억4천644만 6천원이란 말입니다.

예.

인건비 전부 합쳐서 엄청난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833만 5,900원, 약품비가 2천324만 5천원 유류대가 3천694만7천원, 수선비가 227만4천원, 기타가 29 만 8천원, 잔액이 32만 3천원 이란 말입니다.

예.

기타가 잡비 음식대 입니까?

소독 인부들 간식비 입니다.

꼭 간식을 해주셨어요?

몇개동을 확인해 본 결과 돈으로 지불한데도 있고, 밥을 먹인데도 있고, 저희 보건소는 간식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의심스러우시면 제가 식당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타 잡비가 629만 8천원, 이것 거짓말입니다. 이 잔액을 보십시요. 32만 3천원인데 어디가 제일 돈많이 지출한 곳이 잔액이 천원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요. 22개동 다 보십시요, 그래도 제일 양심적인 동은 대의동입니다. 이 사람은 청장님한테 부탁 드릴께요. 이 사람은 시장표창 상신해야 합니다. 정말 양심적인 동장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 있는 동장은 동명2동입니다. 어떻게 돈을 다쓰고 천원만 남겨 놓았습니까? 이거는 시정해야 합니다. 시인하시지요?

예.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동구 주민들한테 큰 질책당합니다. 과감하게 시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각동에 인부임을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현찰로 지급합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든 돈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마구 동에다가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동에서 인부임을 인부한테 지불할때 통장으로 주는것이 원칙인가, 현금으로 주는것이 원칙인가, 그말입니다.

통장으로 넣어 주는것이 원칙 입니다마는 일부에서는 현금으로 주는데도 없지 않아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동에 가니까 전에는 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금년에는 일부는 통장으로 주고, 일부는 지불안하고 마지막 정산 할때 회식비로 한다고 상당히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22개동이 문제가 있습니다. 절반도 방역 안했습니다. 인부사역 안했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부정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뿌리를 못 뽑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소독방역비 예산 절반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각 동에 가보면 약이 옥상에 있고, 각 통장집에 가면 한말 씩 있어요. 인체에 해롭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물에다 약을 안 섞어요. 독하니까. 그럼 방역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그래서 노약자는 방역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해야 약을 더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서는 우리 보건소의 힘으로 안되면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 사이드와 합동으로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 및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 겠습니다.

제발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돌아다녀보니까 엉망진창 입니다. 이것좀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우인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아주 김유빈 위원님, 훌륭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역계획이 좀 늦게 실시 되지않느냐, 이른봄에 방역을 실시해야 유해충이 죽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는 5월초부터 한다고 했지마는 실제로는 5월말 경이나 20일 넘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서는 5월초에 분명히 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말경부터서 실시해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월말 정도면 이미 들어갈 때도 날씨가 서늘해서 끝날때 입니다. 물론 7,8월까지 극성일지 모르지마는 그 해충이 살아가지 고 있으니까, 7,8월까지 극성인데 하수구 같은데나 일반적 인데를 봄에 부터서 방역을 했더라면 물론 그렇다고 전부 전멸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조금일찍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 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에 방역해서 근원지부터서 박멸하겠습니다.

좋으신 발언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요즈음에 보건소는 구청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의 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겠지만 아까도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기피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매월 늘어나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900원짜리 접종을 일반시중 의료기관에서는 천원내지 이천원을 받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 그대로 단돈 1원 수수료 붙이지 않고, 그대로 접종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시효가 없는약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약값이 싸니가 이것도 약이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걸로 보더라도 보건소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다만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주로 저소득층 없이 사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영리목적이 아니고 질적인 환자 관리를 하다보니까 약품도 하류품은 쓰지 않습니다. 중류이상의 메이커를 구입을 해서 없이 사는 것도 원통한 데 보건소 찾아 오면 환자한테 약품까지 좋지 않는것을 쓰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저희 보건소 의사들과 항상 얘기를 해서 당신돈 주는 것 아니니까 좋은약으로 구입을 해서 치료를 해 줍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시고 업무에 자신감있는 말씀을 하시니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층이 꼭 영세민들만 이용하는 보건소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실은 아까 의료보험카드나 모든 사회의료 복지제도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구민들이 병원을 이용 할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 부분을 말씀 드린것이고, 우리 보건소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켐페인도 벌이고, 또한 의료복지서 비스 방안을 다각적으로 개선해 주는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에 적출물이라고 그러지요. 그 업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동구에서 1일 적출물 양은 얼마나 됩니까?

1일 적출물양은 208kg이 나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해당된것을 말씀 드릴께요. 의료기관수가 156개소입니다. 종합병원이 3개소, 병원이 11개소, 의원이 13개소, 한의원이 11개소, 보건소 1개소 해서 156개소해서 하루 나오는 적출물이 208kg이 나옵니다. 한달 적출물은 6천 253kg이 나오고, 연중 적출물은 약 7만 5천kg이 나옵니다.

지금 적출물 처리하는 대형업소가 동구에 지정되어 있지요

한군데 소태동 무등위생공사 라는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kg당 얼마씩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체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광주직할시 일곡동에 있는 시립화장장에서 화장시켜 주는데, 월,수,금 일주일에 세번식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고, 주사기나, 탈지면, 기타사항은 적출된 물질은 전남, 장흥군, 장평면에 두봉 소각장으로 운반이 되어서 위탁소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체에서 적출되는 처리단가는 1kg에 5백원씩을 주고 소각을 하고, 주사기나, 탈지면, 기타는 1kg에 6백원을 주어서 소각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적출물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야 될것으로 보는데, 보건소에서 적출물 관계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요. 조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기 보건소 소관도 김유빈 위원께서 방역소독 문제로 상세 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 사이드에서 어떻게 할려는지 기획실장 에게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조위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내일 기획감사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십시요.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위원 된 뒤로 보니까 달변가들이 보건소장으로 온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빈 위원이 묻는 과정에서 전부다 아주 잘하신것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3가지 감염백신이 3개소에서 나오지요?

3천 5백원 입니다.

3군데에서 나오지요. 3개회사에서, 그것은 보건소장이 유도리가 있지요? 내정과정에서 값도 꼭같고 그러니까 동신제약을 주냐, 녹십자를 주냐 하는데, 조금 유도리가 있지요?

유도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알았습니다. 100%잘 하신것으로 답변 하지 마시고, 조금 유도리는 있는 것인데 없는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광주시내 한 약방이 많지요? 거기서 지금 도매업소, 그런데가 많지요? 거기에 관리약사들을 많이 쓰지요?

일반 한약방에는 한약업자가 직접 경영을 하고.....

도매상은 관리약사가 많이 있지요? 관리약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동구 관내 한약 도매상이 29개가 있습니다.

29개소지요. 그러면 거기 약사들 근무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휴업계를 상당수가 내놓고 검찰에서 지금 사건 계류중에 있는것이 약 두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29개 관리약사들 쉽게 말하면 면허 대여지요? 면허대여와 다름없지요? 약사가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검찰에서 우리 동구 관내는 전부 문제점이 있는곳은 소환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한번 일어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구속도 되고 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거 혹시 우리가 조사 나갈라니까 약사와서 있어라, 그렇게도 하지요?

그렇게는 저희가 안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대답은 않겠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약사들이 면허대여인데 70만원도 받고 심지어는 30만원도 받고, 그냥 면허증만 빌려주고, 거기 안나와 버리고 본 위원도 약사인 입장에서 약사들을 처벌을 해 주십시요 하는 이야기는 좀 이상한 이야기이나 이건 의료적인 차원에서라도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사들 권위도 세울수 있는 입장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보건소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약사가 그런것을 안하면 안해야지요. 그 뻔히 눈감고 아웅하는거 아니예요?

예. 12월달에 자체 협회임원과 보건소 관계직원이 합동으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자율감시할때 밝히도록 제가 지침을 하겠습니다.

아까 약품을 수의계약을 해서 1천9백만원 어치를 샀는데 도매상은 다정해졌지요? 대성약국인가, 한군데서 사지요?

대성약국, 백제약국, 유진약국 등 11군데에서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 생각할적에 1천9백만원어치 산다는데 11군데서 사면 얼마나 되지요?

얼마 안되요.

그런데 11군데 나누어 주고 있어요. 입찰에서 가져간 데까지 합쳐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어떻게 11군데나 거래처가 되요? 실지 수의계약해서 갖다가 쓴데는 한두군데 되겠지요? 그냥 불러다 쓰지요?

수의계약은 상당히 여러군데 회사에서 갔다 썼습니다.

수의계약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입찰은 말할 필요가 없고, 수의계약 말입니다. 한달돈 백만원, 백오십만원 되는데 여기서 20만원어치해 주고 저기서 20만원어치 해주고 이렇게 거래를 해요? 일반 약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소장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다 잘했다고 나는 깨끗하니 잘 합니다. 그러는데 그러한 문제가 많이 대두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건강증진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우리 보건소가 안고있는 업무적인 취약점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보건소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보면 이런게 있네요. 경로당 방문 무료 진료같은것도 1년내내 하는데 1,4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하고, 네명이 의사 1사람, 간호사 2사람, 보조요원 1사람 이렇게 시비를 써가면서 하는데 좀 무리는 없습니까? 그 민원으로 풀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 민원으로 풀 가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매일 보살펴 주는 관리의사가 두분이 있습니다. 두분이 있는데 한분은 진료실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살 펴주고 있고, 한분은 계획실에서 근무하는 전담의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교대해서 동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참 의사들 관리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애로를 말씀하시면서 예산 같은 것을 많이 만들 어 놓으시고 해달라고 하셔야지 그런 예산은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그래놓고 대책과 전망은 노인복지 서비스향상 구청시책 신뢰를 높인다 이렇게 해 놓으셨군요. 신뢰도는 못 높이시지요?

신뢰도를..........

입장 곤란하시면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강원식 위원 보다도 제가 이쪽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 사업같은 것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18,600명 이렇게 해서 수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셨네요 그렇게 해서 97%를 실적을 올리셨고, 그런데 실지로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사업을 충실히 하실수 있는 모든 여건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인력난으로해서 서구 같은데는 모자 보건계라는 것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려는 참 입니다.

우리동구는 이 모자보건계라는 것이 없고, 가족계획 내에 모자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한사람하고, 보건직 두 사람이 모두 세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자궁암 무료검진 대상자 실시등 모자 보건증진 하셨네요?

이것은 가족계획 협회하고 합동으로해서 1,600명을 25세부터 60세까지해서 금년에 100% 완료를 지었습니다.

서두에서 본 위원이 좀 전문성이 없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폴리오는 뭐고, D.T는 뭡니까? 이 기회에 공부좀 하십시다. 소장님이 몰라가지고 보조원이 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한가지를 몰라서 실무관계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폴리오는 소아마비 입니다. 그리고 D.T는 디프테리아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아마비, 티프테리아, 이렇게 써주시지 뭐 그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묻는것이죠. 그리고 93년도에 장티푸스 예방접종 9,500명, 93년도에 장티푸스가 발생한 지역이 동구 관내에 있었습니까?

예방 접종입니다만은 장티푸스는 금년에 발생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방접종만 했습니까? 여기도 예산은 투입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랐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B.C.G예방 접종, X선 검사라든가 객담 수집검사, 이것도 무료입니까?

이것도 무료입니다.

X-ray 찰영은요? S.T.D검사는 뭡니까?

S.T.D검사라는 주로 소변을 검사하는 겁니다.

에이즈 검사에 관한것이 관리를 하는대상이 6,840명인데, 만약에 참 불안한 얘기 입니다만은 그런 대상자가 한사람도 동구 관내에 없지요?

지금 에이즈 검사에 현재 양성자로 나타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보건소의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에이즈가 이것이 저희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좀 이상이 나타난 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 환경보건 연구원으로 보냄니다.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또 검사를 해서 균이 안나오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이상자가 되면 국립보건 연구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최종판정을 받습니다.

강원식 위원의 질문에도 중복된 부분인것 같습니다만 의료 감시 약사 감시, 이런 부분은 협회측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보사부 환경 592호 관리지침에 의하면 종전에는 그전에는 그렇습니다만은 보건소에서 약사 감시나, 의사감시가 연중 분기별로 해가지고 감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완화가 되가지고,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연중 상반기, 하반기 이것 역시도 협회 임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의료업자 단속이 30건이 있는데 그런 종류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30건을 지적을 해서 경고가 8건, 업무정지가 22건이 나갔는데, 경고가 나간것은 의원이 3개, 환경업소 3개, 약국 2개소해서 경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22건에 대해서는 한약도매상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것 같이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18개소가 업무 정지가 모두 나갔습니다. 그리고 치과 기공소가 2개소, 한약업자가 2개소해서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를 강화하는데 지금도 이런 형태의 부정 의료업자가 존재를 합니까?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까?

예.

협회측에서도 안되고, 우리 보건소측에 행정지도 감독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강원식 위원입니다. 청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약사가 한명이 있지요? 지금 현재 약사들이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하루에 100건 정도가 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약국에서 쉽게 약사 없이 조제를 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백건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넘을뿐더러 작년도 청장께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것을 시정해서 내년도에는 한분을 더 늘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는데 백건도 넘고, 약사가 아플수도 있는것이고, 자기집에 무슨일이 있어서 갈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약을 누가 짓습니까?

그것은 약사가 없을때는 간호사가,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지금 법규에는 없습니다. 관청에서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약은 약사가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약사가 한명 갖고는 안되니가 한명정도는 더 증원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T.O문제 때문에 못하는 모양인 데, 우리 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시고, 우리 감독 관청에서 위법을 하고 있으면 안되지요? 또 지금 물리치료실이 우리 보건소에 있지만 또 그런곳이 한군데 있는데 거기 의사 있습니까?

의사없이 보건소에 있는 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워원 그거 위법이지요? 의사가 없으면 안되지요?

예.

행정관청에서 위법하고 있습니까?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어쩔도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청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독관청의 책임자이시니까 그러한 문제는 그 감독관청에서 위법을 안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도 내가 작년에 감사때 말했던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다른 직원은 잘도 하나씩 증원도 잘하던데 꼭 반드시 있어야 할 직원은 증원이 안되요. 다른데 물리치료사들이 전부 차려서 하면 될것 아니예요? 그거 못합니다. 다른사람은 못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합니까

물리 치료사는 있지요.

그런게 아니라 물리치료사들은 많지요. 그 사람들은 혼자서 개업을 못한다니까요, 자기들 혼자서는 물리치료실을 의사 지시를 안받으면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동구청에서는 버젓이 위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물리치료실시에서 있을때 계획에 의하여 그렇게 했는데요, 제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우리 광주에서 최초로 행정기관에서 의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잘못하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커져갔고, 그 티오를 갖고 의사를 채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없애 버릴려니까 이용하는 노인들은 많아가지고 노인들 입장에서는 있어야되고,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계속해 나갈려고 그러는데 사실 의사라든가 일반 그런쪽에서는 왜 이런것을 해가지고 우리 손님 떨어지게 하냐, 이런것이 그쪽에서 반발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 행정입장에서 그걸 현재 여러가지 의사 수급 이라든지 여러여건을 고려할때 사실 물리치료실이 없어진 쪽이 났습니다. 그것을 없애면 주민들이나 노인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 하니까 지금하고 있는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사항은 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사람은 단속을 안해야지요. 단속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우리 구청이 저쪽 넓은 자리로 가면 위법을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옮겨온 거기에다가 보건소 좀 넓게 잡아서 물리치료실을 확충을 시키면 그런 대안도 있지만 약사문제만은 해결이 되어 야 되지 않겠느냐, 약사 티오가 분명히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티오는 두명이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모양인데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두명이 있었는데 그때 한 직원이 시청으로 가면서 한 자리가 비고.....

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한사람밖에 없었고, 지금 본청에 보건과로 간 물리 약사로 간 한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뒤에 제가 기획과에서 조직을 볼때 T.O를 다루었는데요,그때 한 T.O밖에 없었는데 뒤에 제가 조직 업무를 떠난뒤에 몇년뒤에 보니까, T.O를 하나 늘렸더라구요.

그러니까 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둘이면 다행히 둘을 채용을 해서 약이라는 것이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T.O는 둘인데 보건직하고, 복수직이다 보니까 보건직이 그것을 먹고 있는데, 그 인원이 빌때에는 약사를 충원하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보건직 한다는 것이 위법 아니예요. 지금 약사가 조제를 안하게 되면 약사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3개월인가 정지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약사가 조제를 안하면 3개월 자격 정지하고, 벌금도 받고 그래요.

그것이 한 몇년 전에는 약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를 확 보했다가 T.O상 둘까지 확보되었거든요.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고....

보건직은 다른 곳으로 보내야지요.

우리 청내는 보낼만한 데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단속관청이 아니라면 이것은 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단속하는 관청에서는 위법을 하고 앉았고, 다른데는 잡고 이런 문제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청장계실 동안에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인원이 비면 그렇게 하고 제가 T.O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인원은 한명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아닙니까? 일반 약국도 전부다 24시간 붙어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은 있는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짓고 여유공간이 넓혀지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최종만 동구청장, 박형철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의를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 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