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문창원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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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일차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쌀 개방을 한다, 안 한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 전체가 시끄러운데 바로 얼마 전에 농기계 반값 지원을 하는데 올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을 추진하고 거기에 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병 주고 약주는.... 약이라고 할 것도 아닌 식이어서 행정부가 한쪽에서는 쌀 개방을 하는 입장을 취하고 한쪽에서는 농사 더 잘 지으라고 반값으로 농기계까지 구입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과 몇 개월 전의 공약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추경에 1억 5,400만원, 기종으로는 15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농가 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50%인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가는 융자를 해서 연리 5%, 5년 상환의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서 농기계를 구입토록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계획된 공급량은 107대이며, 연말까지는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루과이라운드하고 농기계 반값 공급이 뭔가 상이한 시책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우루과이라운드는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것은 위정자들께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데까지는 전 모르겠고 단지,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다 하더라도 쌀 개방이 전면 확대된다 해도 농촌은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농민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107대 신청이 들어왔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107대가 나갔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나갔다는 것은 농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지원했다는 건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애초에 농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나요? 그 때가 8월말 경에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얼마 안 지난 것인데 어떻게 빨리 홍보가 돼서 나가기까지 했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예산확보는 2회 추경 때 했습니다만 문민정부가 3월달에 들어서서 바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한 집에서 여러 대를 사겠다고 요청이 왔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기종 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기종을 달리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이앙기나 건조기나 이렇게 기종을 달리할 때는 살 수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하여튼 돈을 가져야 사는 거니까 그 사람이 이앙기를 살지 아니면 당장 급한 비료를 살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현지에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앙기를 산다고 보조를 받아서 이앙기를 실제 구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앙기를 산다고 보조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나중에 확인은 받겠네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일단 농기계 대리점에서 기종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건 아무 때나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그것도 굉장한 일이겠네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미영

홍미영위원

107대에 대한 실제 신청자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 때는 쌀 개방 얘기가 없었다고 해도 북구 자체가 토지개발이 되면서 농토가 적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쌀 개방이 되면 과연 농사를 짓겠다고 하기보다는 다 걷어치우고 딴 짓 하겠다고 그래서 기계가 그야말로 폐차가 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그냥 위에서 시책 내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서 변화가 있으면.... 이게 몇 개년 계획입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5개년 계획이니까 계속 진행하시기보다는 상황변화에 대처한다는 자세로 제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할 때에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감시반 활동이 112쪽에 나왔는데, 가격감시반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가격감시반은 구, 동 단속공무원 544명, 유급모니터요원 5명으로 549명이 매주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대상 44개 품목에 6,700여개 업소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 매주 금요일날 정례적으로 물가 단속을 하여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행정지도 가격보다 더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1, 2차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명서에 취합을 해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세무서에 통보할 것을 통보를 해서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구, 동 모니터를 500명이나 동원을 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보통 한 사람이 3-4개 업소를 담당하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 별로 공무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544명이 매 주 금요일날 가동이 돼서 일제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몇 시부터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침부터 나가서.... 업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거리인 경우 빨리 끝나고 먼 거리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몇 개 반으로 나눠서 나갑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반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 동 공무원 544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은 부평1동 어느 어느 업소, 이런 식으로 업소를 담당 공무원한테 지정해 줬어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개인이 맡아서 조사 해오는 식이네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예.

미영

홍미영위원

점심 먹으러 갔다가 물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금요일날 어느 시간이 됐건 간에 자기가 맡고 있는 업소에 가서 행정지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미영

홍미영위원

효과가 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활동을 해 왔나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효과가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왜 구정업무보고에 `5개반 30명 활동`이라고 표기했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5개반 30명이라는 것은 매주 금요일날 구, 동 공무원이 나가서 물가 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지도 가격보다 더 받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히 단속반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마다 인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가격감시반 활동현황에서 가격감시반 편성은 559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개반 30명 합동단속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가격감시활동현황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죠.

미영

홍미영위원

공무원 전부가 이렇게 가격을 신경 쓰고 있는지 새삼 알았네요. 228쪽에 도농 농산물 거래가 93년도에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자매결연이 있었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에도 이렇게 노출은 안 됐습니다만 자생적으로 각 동별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농촌 생산물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 동별로 조직하도록 작년부터 유도를 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한 것은 처음이겠지만 그 전에도 농촌과 각 동 단위별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해 왔었잖아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농협이 부녀회를 통해서 그런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92년도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게 전국 시책인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국 시책을 해서 각 동에서 부녀회와 농협이 결연을 맺도록 추진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농간에 직거래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서 농민의 소득증대 효과 내지는 앞으로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11회에 약 5,600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25개 지역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김장철 이전에 뽑은 숫자이기 때문에 거래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지금은 왕성하게 도농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전에 확대간부 했을 때 몇몇 동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주종을 이루는 것이 채소와 쌀입니다. 채소 값은 일전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산지 배추 값이 상승을 해서 일단 수집상들이 전부 수집을 했답니다. 그래서 배추 같은 것은 거래가 저조한 편이고 특히 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글쎄요, 시골 쪽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에서 추진하다가.... 관련단체들이 다 부담이 돼서 관청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라는 데에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실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도농간의 직거래는 권장사업이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닙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오히려 농촌사람을 불러야 하니까 밥 먹이는 값이 몇 십만원이고 한번 올라와서 내려갈 때 대접하고 하는데 부담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11회에 5,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지만 한 동에서 한번 추진할 때마다 깨지는 돈이 100여 만원씩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관리나 권고를 하실 때 실내용과 모범지역의 사례를.... 북구에서는 어느 지역이 모범이 된다고 보세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부평1동과 작전1동이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지를 다른 지역에도 알린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파급된 내용은 없고요...

창원

문창원위원

그 내용은 내가 좀 아는데 우리 작전1동, 2동이 산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주 농산물 중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적어 가서 거기에서 가져옵니다. 이쪽이나 그쪽이나 호응이 좋아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잘 안되고 있는 데에서는 그것이 정 부담이 되면 무의미한 면이 없다고 하면 계속 하고 이렇게 잘 되는 곳의 실정을 몰라서 그런다면 잘되는 데의 모범사례를 홍보한다거나 협의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점을 교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 해봐라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애로점을 가진 데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효과를 보는 데도 있을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해라! 했을 때보다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다, 주변의 관변단체들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관변단체 쪽에서도 호응이 적고 그러니까 부녀회가 힘겨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파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은 굉장히 우울한 한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도 심했고 우루과이라운드 쌀 개방 문제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만 이익을 취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쌀만큼은 개방할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개방할 수 없을뿐더러 또한 우리가 쌀 농사를 지음으로써 환경보호 효과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가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약 25%정도 제거해 준다는 논문이 나온 사례도 있고 장마철에 홍수 조절 효과로 100여개 댐 정도의 물을 가두니까 홍수조절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기계 생산을 하는 업체의 노동자가 약 5만여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장래 취업문제도 심각한 것 같고, 저도 물론 미국에서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칼로스 쌀이라는 것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 쌀이 맞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일부 부유층들은 미군 PX에서 나오는 것을 사서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좌우지간 쌀은 개방이 안 되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추곡수매가가 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수매량이 지난해 같은 액수로 900만석을 수매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 중에서 570만 석은 정부에서 직접 수매를 하고 330만석은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되 산지와 쌀 값 차이나는 것은 정부에서 손해나는 만큼을 보조해 주겠다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벼 냉해 피해로 면적으로 보면 23만 4,000헥타르에 33만 9,000여 농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와 있고 20만 8,000헥타르의 297만 석이 냉해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해서 보상액이 정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헥타르 미만의 영세농과 50% 이상의 쌀이 감소가 됐을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현행 지원액이 706억원이고 특별지원액이 1,090억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이 1,796억 원인데요 며칠 신문을 계속 보면 추곡수매가 3%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6%선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추곡수매에 대해서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북구 관내에 추곡수매량이 얼마인가와 북구 관내의 쌀에 대한 냉해 피해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김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 결정문제는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당초 당정협의회에서 3%로 인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추가로 수매가 인상에 따른 여야 대립이 첨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얼마로 확정이 될 것이라는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수매량은 금년도에 40킬로 단위로 2만 8,410가마가 배정이 돼서 각 동에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해서 현재 지난 11월 19일부터 수매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금년 7월 중순부터 8월 25일까지의 냉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았는데 다행히 인천 지역은 해양성 기후이고 또한 품종이 재래종이기 때문에 냉해로 인한 피해는 저희 북구뿐만 아니라 어느 구에도 피해 사항이 없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물론 저희 구는 특성이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양동이나 이쪽은 생산녹지가 많이 있으니까 우루과이라운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들도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만 관에서도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219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태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관내에 19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27개 업체가 94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인천에 6개 구가 있으니까 우리 구 말고도 제조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인천직할시에 총 300억원이 지원되는데, 저희가 94억원 이니까 28%정도가 지원된 것인데, 인천지역에 총 제조업체가 4,000개소 정도이고 북구가 2,000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다음에 저희 북구의 지정금고가 경기은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기은행에서의 지원액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업무는 저희한테 아직 이관되지 않았고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시의 지침에 의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육성자금이 필요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시에 진단을 하면 그에 따른 결정은 시에서 하고 얼마만큼 융자가 되느냐 하는 사항도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뽑으려면 시에 의뢰를 해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저는 경기은행이 시 금고이고 또 구 금고이니까 이런 어려움도 그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은 조건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는데 있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 업무라니까 나중에 경기은행의 지원 액수만 자료를 시에 의뢰를 하셔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확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추천은 구청에서 하고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일단 신청에 의한 업자를 저희가 추천만 하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추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실제 중소기업자는 누구나 기한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무등록 공장은 안됩니다. 등록공장에 한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없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것은 등록이 안 된 공장이 신청을 한 것이네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공장 등록이 안된 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것은 빼고 나머지 업체는 다 시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나머지 경우는 시에서 추려서...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도시가스 기금 융자실태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5페이지, 9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나열이 돼 있는데 3월달에 도시가스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공포돼서 8월달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현재까지 도시가스 기금이 얼마나 설정이 됐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 2회 추경 때 연차계획에 의해서 당해 년도인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후년도까지는 3차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2억원이 확보된 것은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2일까지 약정을 은행에 의뢰했습니다만 그 서류가 본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체결이 되면 바로 약정한 금고에 돈을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 9월 초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동안 수순을 밟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은행과 계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중 은행에 우리의 사업내용을 타진해서 거기에 응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둘러서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이런 행정은 주민이 다 바라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서 주민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 줬으면 좋겠고, 어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환경보호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청정연료니까 빨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는 빨리 해 주시고, 북구 관내에서 아직 1개 동도 융자 혜택을 받지 않고,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과 약정이 체결이 되면 일단 해당되는 은행에 2억원을 예치하고 그 은행에서 수혜자한테 대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부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정이 되는 대로 바로 홍보를 해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중순경 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면 반상회나 각 지역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서류나 일체 필요한 사항을 알아서 각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각 동에 가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 홍보를 하려고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시행규칙과 운영규칙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216페이지 유류판매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유 일반 판매업소의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몇 평이라고 기준돼 있지 않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석유판매업소가 주택이 집중된 곳에도 중구난방으로 많거든요. 그런데도 가능한 것입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이석유판매업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이나 평수 기준에 일반 주유소 같이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유복

김유복위원

그래도 관계부서에서는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하시기보다도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삼가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데도 많이 판매업소가 있다는 겁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내 줄 때도 규제규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그 여건이나 정유회사와의 계약관계나 이런 것을 체크해서 적법여부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 주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십정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민이 밀집돼 있고 인구가 많은 데에도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특히 우려하시는 것이 화재인데 주택 밀집지역에 판매업소가 있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판매업소가 들어오면 일단 소방서에 관계서류를 통보해서 적법여부를 판단 받아서 거기에서 적법하다고 통보가 오면 그 때 허가증을 내 주고 있기 때문에 화재면은 일단 소방서에서 체크가 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석유판매업소를 허가 내실 때는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석유통을 규격검사 받지 않은 것을 많이 사용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일단 나가서 업소에서 양을 적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기가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기준기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정량을 주지 않는 사항은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수용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규격통이든 아니든 간에 주유기를 통해서 하면 계기에 나오니까 수용가가 철저히 하면 판매업소에서 감히 정량을 속이려는 생각을 버릴 텐데 갖다 주면 확인을 안 하고 적다, 많다고 가정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 수용가들이 계기를 확인 안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용가들도 일단 물건을 사러 갈 때에는 정량을 받아야겠다는 확인정신이 생활화돼야 시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량이 미달될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홍보내용이 난로나 난방기에 붙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고 또 정량미달 시에 거래업소가 150여개 정도인데 대부분이 석유가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못 합니다. 쌓아놓고 석유를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급할 때, 업소의 횡포라는 것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집은 올라가기 힘들다든지, 1-2시간 내에 공급을 안 해준다든지, 구역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평불만은, 직접 주유소에 통 들고 가서 사는 것보다는 전화로 하는 것이 편하겠지요. 그러니까 정량미달이라도 어쩔 수 없이 쓴다는 식인데 실제로 155개 업소 중에 정량미달로 인한 위반업소는 단 한 건도 없네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계기가 전부 자동화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이 정량미달로 적발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봉인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봉인을 뜯어서 조작하기 전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런데 일반 소비자가 불평이 있고 정량이 미달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신고를 했을 때 제때 석유를 공급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주유소 거리 완화제 실시에 따른 북구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지난 10월 15일날 관계법이 개정이 돼서 당초에 500미터 거리를 두던 것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15일날 일시에 한 80건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이전신청이나 거리제한이나 관계검토 사항을 검토해서 40개 정도가 반려됐고 한 40개는 별 문제 없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이 계기를 확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밀집된 동네에 조그마한 석유판매업자가 갖다주는 것은 통으로 갖다 줍니다. 아까 김유복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통 자체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주유소에서 계기로 넣어서 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경유를 보일러에 넣고 있는데 큰 차가 오면 차이가 나요. 작은 차로 오면 계기 자체가 맨 꼭대기 부분에 달렸어요. 그건 기존 통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3드럼을 넣으면 얼마다 하는 것이 딱 나오는데 큰 것은 똑같은 양을 넣어도 막대기로 재보면 한 3드럼을 넣으면 약 3-4눈금이나 적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규격통 관계나 주유차가 와서 주유를 해줄 때 제대로 양이 들어가는지 여부는 주유탱크에도 계기가 있기 때문에 천상 계기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폐된 주유탱크를 확인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10드럼이 필요하다면 10드럼만 싣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주유탱크에 한 20드럼을 싣고 다니면서 요구한 양만큼 계기에 의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계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계기는 차에 달려 있으니까 당연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5개 소매상은 차로 주유를 안 하고 오토바이나 이런 것에 통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다 적고 크고 합니다. 그래서 드럼통에서 빼서 거기에 담으면 남는다고요. 실제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고지대 배달은 값은 안 올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한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 한다고요. 감사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나갈 때는 어떤 것을 조사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적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사 하나마나고 공무원들이 있으나 마나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럼통의 크기에 따라서 양이 적고 많다고 하셨는데 통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권장사항이지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무척 많을 거예요. 주민들이 대부분 그것을 이용하는데 허가를 내줄 때 규격통을 쓰게 한다든가 하면 금방 보급이 된다고!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지금 얘기한대로 "그런 방침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을 듣고 싶어서 이런 감사를 하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때가 때니 만큼 공무원들이 진일보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바라고 또 주유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동네에서 5-6번 민원을 받아서 몇 번 상정계에 연락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는 가 봐도 주민밀집지역이지만 대로 옆이니까 땅 주인이 주유소 허가를 냈는데 주민들도 모르게 웅덩이를 파고 난 후에 나중에 통을 묻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주유소가 됐는데, 바로 벽 하나 사이에요. 거기에는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7-8가구가 붙어 있거든요. 벽 하나 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석유나 경유 냄새 때문에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 놓고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네들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카센터로 세를 줬어요. 카센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잡음, 요란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주유소에 가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나 내주기 전에 입지조건을 따져보고 내 주면 그런 민원도 없을 것이고 또 어느 주유소나 마찬가지지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관에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살고 또 집을 내 놔도 집도 안 팔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그 때 당시에 허가기준에 위배됨이 없었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 주무부서지만 일단 주유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유관부서가 많습니다. 일단 건축은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화재 관계는 소방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기타 교통관계는 경찰서에서 검토해야 되고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관계기관에 관계서류를 보내서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그 기관에서 적법하다는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을 열어놓으면 냄새나 그런 불편이 있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그 주유소에 나가봐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허가 나갈 당시의 조건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도 검토를 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상정계장이 몇 번 나갔을 거예요. 얘기 좀 들어보자고! 와서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대로예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상정계장이 현지를 나갔다 왔다니까 저보다는 상세히 알 것 같으니까 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05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는데 우선 상정계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2반에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2반에서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로써 다른 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상정계장

상정계장 민흥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암주유소는 91년도 12월 11일 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허가 후 인근 주민들이 주유소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 됐습니다. 그 분들이 주유소 설치허가를 반대하는 사항을 구청에도 냈고 시청에도 냈고 대통령 비서실에도 냈고 정부합동민원실에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에 전부 해줬는데요. 이것은 정당하게 허가가 난 사항이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유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한 사항을 저희한테 몇 번씩 전화를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요구하시는 사항이 3층집인데 세든 사람들도 석유냄새가 난다고 이사를 가고 해서 집을 팔려고 내놔도 매매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전체에 샷시를 해달라! 그래서 샷시비용을 뽑아보니까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소방서 소관이라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 쪽에서 강요는 할 수 없다! 단지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유소측 사장을 만나서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할머니 요구사항을 전달했지요. 그랬더니 할머니만 그렇게 요구하면 들어줄 수가 있는데 주유소와 인접한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만 해 드리면 그 옆 동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할머니가 인접한 2동의 동의를 받아오면 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여태 그것을 이행 못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해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은 것이 지하층만 샷시를 해달라! 그래서 그게 얼마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1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사무실에 가니까 동암주유소 사장이 와 있는데 내가 이 내용을 수용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계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본인을 만나서 한번 절충을 해 보겠다고, 그 집만 해주는 것이면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접한 나머지 2동도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자기네가 감당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근 1년 가까이 끄는데,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없었던 것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고 피해를 주니까 자기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챙겨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법도 법이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지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 집값이 반값도 안돼요!

흥기

민흥기상정계장

저희도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저 방음벽 같은 것도 땅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반은 승낙을 얻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커지다 보니까 얼른 거기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유복

김유복위원

빨리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자꾸 커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민원이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얘기했을 때, 관공서에서 중간입장으로 빨리 판단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계장이 얘기하는 식으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피해를 본다면 계장이 그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흥기

민흥기상정계장

아니, 그 말씀은 옳으신데요. 제가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를 하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희생을 한다기보다도 그 전부터 있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없었던 것이 생겨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선의의 책임을 지고 해줘야 한다는 결론을 관공서에서 해서 민원이 자꾸 나오지 않게끔 해야죠.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 뽑아 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흥기

민흥기상정계장

아니지요.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도 받고 나가서 할머니도 만나고 했는데요.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흥기

민흥기상정계장

알았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이 줄었으니까 타결될 것으로 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222쪽 질문하겠습니다. 무등록 공장 적발 및 조치결과 인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정상적으로 공장으로 등록해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총 1,031개소이고 공장 등록이 안된 무허가 업체가 519개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25일까지 조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허가 공장 때문에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래서 정기 내지는 수시로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1개 업체를 고발조치 내지는 관계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519개 업체 중에서 121개는 고발을 했고, 그 중에서 89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낸 업체는 향후 97년까지 조건부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금관계나...

용현

백용현위원

잠깐만요.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낸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추가로 조건부 등록을 받는데 지금 남는 게 200여개라고 했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519개 업체 중에서 89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낸 업체가 177개 업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지역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녹지지역도 괜찮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관계 없습니다. 97년까지 시화지구라든가 남동공단이나 기타지역으로... 공장 허가조건에 부합되도록 제반 조건을 갖추겠다는 조건부 등록이니까 3년 동안 조건을 부여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부여한 조건에 합당한 제반여건만 갖추면 관계가 없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이사 갈 준비만 차근히 하면 등록을 다 받아 주겠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3년 안에 하여튼 공장으로 등록된데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이겁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519개에서 177개를 뺀 나머지 업체는 그것도 못 받아 주는 거네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340여개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이 사람들이 제반절차를 밟기에는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자금부족도 있고, 또 공장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해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못 가고, 또 현지공장을 양성화한다고 해도 관계법규인 건축법이나 소방법이나 환경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양성화도 못 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업지역이나 기타 공장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종용을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고발조치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공해유발 업소나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장이라든가 또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공장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고발조치 시킬 것은 고발조치 시키고 또 이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매년 5% 정도는 무허가 공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5%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고발을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겁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공장을 폐쇄한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화지구나 남동공단, 기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정 안될 때에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숫자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등록을 3년 동안 기간을 줘서 공장등록을 받아 주는 것과 공장등록 안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공장 등록을 하고 안하고 차이는 공장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KS마크를 획득한다거나 또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관에 납품한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거나 할 때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공장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관에 납품할 일도 없고 은행에서 융자받을 필요도 없고 KS마크를 획득할 필요도 없다는 규격 이하의 공장들은 계속 무등록 공장으로 조업을 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에 있는 것이 189개 업체인데 공업지역에 있는 것을 등록을 하면 계속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을 안 해도.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만 갖추어 진다면 공장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공장 배치법을 보면 60평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이 16인 이상이면 이것은 강제 규정입니다. 하지만 규모 이하로 60평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이 16인 이하는 공업배치법에서 공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 환경보호과 자료에도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효성동 같은 경우에도 무허가 공장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알루미늄캔을 녹여서 알루미늄 괘를 만드는 무허가 공장이 9개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매연을 뿜어내거든요. 그 알루미늄캔을 녹이려니까 상당히 많은 연료를 써야 하고 연료를 쓰다 보니까 매연이 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9개 공장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공업배치법에 의해서는 다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공해관계로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있는 공장도 관청에서는 고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용현

백용현위원

177개 업체 중에서는 3년 내에 이전할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실제 177개 업체가 89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일단은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양성한다는 것은 공업지역 이외에는 힘든 것이고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은 안 되고 그래서 지난 90년도, 91년도에도 조건부 등록을 한 477개 정도를 받아 줬습니다만 그 기간이 94년도 4월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361개만 조건부 이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행을 못 했어요. 개중에는 전체가 기간 내에 제반 여건을 갖춘다는 것은 힘들고 그 중에서 60-70%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내년 4월 30일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면질문을 내겠지만 어느 정도 등록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16인 이하,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요. 몇 건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무슨 민원이요?

수월

심수월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중간에 있어서 소음이 과다하게 난다든지 아니면 매연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민원, 진정, 고발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민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곳이 주거지역인데, 그것은 특히 공해문제입니다. 그런 사항은 일단 환경보호과로 지명이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에서 대처할 것은 대처를 하고 그에 따라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장이 규모 이하의 공장이냐에 따라... 규모의 공장이라면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고발 내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규모 이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권한 밖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계산동에서 1,200몇 명이 민원 건을 가지고 소관부서로 가려고 환경보호과에 가니까 지역경제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축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산이 돼 있더라고요. 진정 건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공장들이 남동공단으로 이전을 하고 폐업된 공장들이 있었던 빈자리로 16인 이하, 그러니까 공업배치법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장들이 그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지역경제과는... 공업배치법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만 공해방지법으로 해서 벌금만 나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되니까 지역 민원들은 말 할 것도 없지요. 환경보호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벌금징수인가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돼서 밤에 더 뚱땅거려요. 벌금 낸 만큼 우리는 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동공단 내지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가더라도 16인 이하의 소규모 공장들은 얼마든지 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규모 이상이냐, 규모 이하냐 하는 한계를 따져서 저희가 행정을 펴기 때문에 규모 이하는 저희가 어떻게.... 관계 법규가 없기 때문에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싸이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진이나 소음측면에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물론 법이 잘못 됐다면 주민의 진정건 내지는 고발건이 많이 들어오고 주거 밀집지역에서 이런 소규모 공장들이 계속 뚱땅거린다면 결국은 행정관청에서는 이전시키고 그러면 또 규모 이하의 공장들이 들어가서 하게 되고....건물이 폐지되지 않는 한은 계속 연속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이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도 없을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앞으로 어떤 방향제시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런 관계는 일단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그런 사항은 알아서 심 위원님한테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이상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이 되면 49만 167평에 달하는 계산택지가 개발되는데 작전, 서운, 계산, 용종, 임학, 병방동에 계산택지개발이 되는데 거기에도 무허가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무허가 공장 업체 수가 몇 개인가 하는 것과 이 업체들이 시화공단이나 남동공단으로 이전을 원할 시 가능한가 이 문제와 그리고 이전을 할 시 이 사람들한테 무슨 특혜나 이런 것이 있는가! 이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계산지구나 부개지구에 금년부터 96년까지 실시하는 택지개발지구내로 들어가는 공장수는 아직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시화지구라든가 남동공단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아직 저희한테 공단으로 가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화공단이나 남동공단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보상 관계는 예산이나 기타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한테 특전이나 특혜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간다고 보면 가능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특전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용지 매입할 때 특혜가 있는 건가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인 것은 공업계장이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공업계장 오석환입니다. 우선 인천시에서 남동공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이런 무허가 공장들에 대해서 이전 입주권을 주기 위해서 추천이라는 제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와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2만 평을 할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최초로 2만평에 대해서 무허가 공장만 입주할 수 있는 추천권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화공단에도 분양 요령을 보면 어떤 국가적인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전하게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만 한다면 이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공장들이 영세성을 벗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산지구 무허가 공장 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지만 일전에 거기도 역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남동공단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양성화하는 것도 어제 국민일보에도 났지만 부천시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존치 한다는 이유로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인천시에서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무허가 건물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는 100% 양성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택지개발지구가 다 개발이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철거되어야 하는데 무허가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실태파악이 중요하냐 하면 파악을 하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장을 이주할 수 있는 보상 관계와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관계,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직보상이나 실직보상, 이런 등등이 선정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파악하고 있어야지 파악이 안 되면 지금이라도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보상금을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미흡한 것 같으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실태파악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계산지구 관계는 주택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현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용지보상이나 이전비용에 관한 사항은 주택개발공사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기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개발공사가 아니라 시공영개발사업단이고요, 토지소유지에 대한 보상만 얘기가 되고 있지 이런 것은 아직 거론이 안 된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우리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모르겠다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해도 될까요? 민원인 고발과 진정서 건의 처리 내용이나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농단이 법인화 돼 있지는 않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영농단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영농단이라는 것은 연차 계획인데 83년부터 93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영농단과 소규모 영농단이 있는데, 대규모 영농단이 가져야 할 조건은 10농가가 식부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이어야 하고 거기에 이앙기나 콤바인이나 건조기를 각각 한 대씩 갖추어야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농가가 자경농이어야 합니까, 임차농도 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임차농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참여농가가 20농가라는 것은 10농가씩 2개라는 것이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농단별로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씩을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각각 한 대씩이죠.

용현

백용현위원

먼저 한 대 씩은 있었을 게 아닙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은 연차계획으로 금년도에 대규모 영농단 2개가 새로 구성이 된 것이죠.

용현

백용현위원

아니, 지금까지 몇 개가 있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총 21개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소규모 영농단의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5농가가 5헥타르 이상 식부면적을 가져야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소규모 영농단은 몇 개입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10개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규모 영농단하고 소규모 영농단을 합쳐서 식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대규모가 21개로 참여농가가 236농가이고 식부면적이 328헥타르입니다. 소규모가 10개에 50농가로 식부면적은 77헥타르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우리 북구의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1,790헥타르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아직 많이 생겨도 되겠네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여건만 갖추어 진다면... 이것이 93년까지인데 더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83년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10개년 계획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실시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안 들어갔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니, 아까 내가 얘기 듣기로는 대규모 영농단은 10농가가 10헥타르 이상이면서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더 지원해 주면 영농단에 두 개씩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지원이 안 되지요. 이중으로 지원 될 수가 없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해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두 개가 된다는 것이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만 있고 사람만 모이면 그냥 하나씩 주는 거 아니에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50%는 지원이고 5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이앙기가 얼마예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200만원 정도 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 주는 거예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콤바인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콤바인도 기종이 다양한데 8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은 한 600만원 정도네요? 이번에 얼마씩 줬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영농단에 이앙기 2대, 콤바인 2대, 건조기 2대에 따른 총 사업비가 3,586만 6,000원 인데 이 중에서 50%가 국·시비 보조가 된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건조기는 얼마예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건조기도 규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상이한데, 18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있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건조기는 열풍기로 모터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건조실을 아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기계만 구입해서 주고 나머지 부대조건은 자부담으로 설치해야죠.

용현

백용현위원

소규모 영농단은 지금 얼마만큼 지원이 돼 있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이앙기와 콤바인만 지원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콤바인 하나면 어느 정도 재배 능률이 있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콤바인 1대로 1일 3,000평정도 이양할 수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소규모 영농단에 지원이 더 많은 것이 아니에요? 5농가에 5헥타르면 5일이면 작업이 끝나고 5일은 기계를 놀리는 거 아니에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5일 동안 작업을 하고 농기계를 놀린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거나 위탁을 받아서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겠지요. 여유시간이 있다든가 활용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용현

백용현위원

10년 동안 해왔다는 것인데 10농가에서 콤바인 1개나 이앙기 1개만 가지면 10농가가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지원을 과다하게 해줘서 실제 지원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정부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치고는 지원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일이 불합리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대규모 영농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예를 들어서 10농가에 10헥타르다, 소규모 농가는 5농가에 5헥타르라고 기준은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식부면적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경이 아니고 임대농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기계를 확보했다면 많은 농가를 임대해서.... 실제 식부면적은 이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콤바인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큰 것은 하루에 이양할 수 있는 면적이 3,000평됩니다만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부담 50%가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활용계획은 있겠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영농단이 10개인데 59농가이면 기준에 비해서 9농가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면적은 불과 20헥타르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 영농단의 경우 10농가가 할 수 있는 것이 7헥타르니까 이것이 21개면 270헥타르인데 320헥타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추가로 된 것이 소규모 영농단보다 대규모 영농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콤바인이나 이앙기를 한 대씩 지원해 주었을 때, 10헥타르 이상씩 할 수 있는데 5헥타르밖에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할 때 규정을 아예 대규모 영농단만 하나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막대한 예산이 남아돌아가지 않을 텐데, 실제로 소규모 영농단 같은 경우는 10개라고 하지만 여기에 지원된 것을 볼 때는 8,000만원 이상이 지원됐는데 지금까지는 일괄성 있게 지원되는 바람에 지원 효과가 반감 됐다고 봅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사용실태를 확인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기계화 영농단을 묶는 당초의 취지는 시골의 인력부족을 도와주고 공동으로 기계를 구입, 이용함으로써 영농비가 경감되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 구입한 기종에 따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여태까지는 조사가 안 됐었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미영

홍미영위원

10년씩이나 했으면 1년마다 한 번씩 평가서나 다음해에 더 필요한지 등의 자체평가나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됐었나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보조에 의해 농기계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일단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기계 공급에 따른 불평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용현

백용현위원

10사람 모인 데에다 하나 준 것이나 5사람 모인 데에다 하나 준 것이나 똑같은데 5사람 모인 데에서 불만이 있을 리가 있나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용실태를 한 번...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용실태 뿐만이 아니라 10년 계획으로 올해로 마감이 되는 것인데 50%의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에 대한 자체평가서가 없느냐 이거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기종에 대한....

미영

홍미영위원

기종이 아닙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이 있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북구에 지도자연합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정회원 내지는 비회원으로 다 등록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은 품평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짐으로써 자기네들끼리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83년부터 꾸준하게 해 왔던 것이고 이것을 평가한 자체 모임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연합회에서 얘기 나누어진 것은 그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자율적으로 연합회에서 그런 평가를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국고로 쓰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 자료도 없이 10년 동안 계속 주는 대로만..... 아까 농기계 반값 운동도 동네에서 어느 분이 농기계를 가져오셨는데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는 누가 신청을 하면 쌍손을 들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예산은 있는데 누가 가져가지 않으니까. 이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농사들을 많이 안 짓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작전동 49만평 농토가 빠져나가면 지금 있는 농기계도 남아돌아 간다고 분명히 했었고 그래도 통과를 시켜줬는데,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예산은 있고 해서 내가 듣기로는 아주 환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홍보는 평등하게 다 해줘야겠지만 실적을 올리려고 필요 없는데도 지원해 주려고 애 쓸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상부기관에 이것은 이렇게 평가가 됐으니까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신 있는 하부행정을 펴서 위에 반영이 되도록 하셔야지 돈주는 대로 쓰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은 올해로 끝나지만 농기계와 수막재배가 지원 나가는 것이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감사 때마다 평가, 보고 이런 것들을 서류로..... 자료로 만들어서 놓고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다가 두면 진행상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관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이 농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농협에다 그 문제를 알리면.....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물론 농협에도 알렸습니다만 저희가 반상회나 각종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각 동 내지는 반상회 때 반상회보나 이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통보를 누차 한 사항입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그런데 실제 홍보가 안 돼서 지금 농기계를 살 사람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농협에다 물어보면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농협에다 얘기를 하세요. 농협에서는 더 잘 압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농기계 반값 공급이 농협과 협의 하에서 일단은 수용가나 농민이 농기계를 사면 일단 농협을 통해서 계좌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모를 수가 없지요.

창원

문창원위원

지금 얘기는 구청에서 보내줘야만 나중에 알고 사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지침이 농협에 다 나갔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금이 나가니까.....

창원

문창원위원

알았어요.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수도작 식부면적이 1,700만 헥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북구는 계속 택지도 필요하고 앞으로 개발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식부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박촌이나 동양동, 병방동 쪽에 구획정리사업도 계획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단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우리가 50%를 지원하지만 나중에 그 지역이 구획정리나 택지로 개발될 때, 농기계 보상을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합니다. 사용하던 농기계가 못쓰게 될 경우, 실제 가격을 산정해서 60%를 보상해 줘야 하는 문제도 생기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보상해 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은 영농화기계단 지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입각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물가조사 모니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안양시에 만안구라는 구가 있는데 그 구에서 커피의 원가를 조사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커피가 1,000원씩 했었는데 원가가 105원이고 국산차의 경우 시중가가 1,200원인데 원가는 85원이라는 조사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물가가 무한정 오르는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우리 물가모니터가 구청직원과 동직원 합쳐서 54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 유급 모니터를 5명 위촉해서 5명이 매월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없습니까? 그 보고서를 갖다 주세요. 복사하지 말고 1월달부터 보고한 사항을, 5명은 언제 채용한 것입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92년 연초부터 계속 고용을 해왔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92년도부터 똑같은 사람이 했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대개 30세 정도의 주부들인데 나이로 봐서는 가장 적당하고 판단력이 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 경력 면에서 물가와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흔적이 사실 없습니다. 김명옥씨라는 분은 89-91년도까지 주부경제교육을 이수했다는 경력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이외에는 주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월 13만원씩 주고 있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대체적으로 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물가조사에 따른 경력이나 학력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조사를 해서 물가에 따른 원인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A라는 모니터는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때그때 무작위로 업소에 들어가서 가격동향만 파악합니다. 시중의 설렁탕이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고 있느냐! 현재 받고 있는 물가만 조사를 해서 오는 것이지 조사된 물가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아닙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물론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조사를 하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물가와 관계 없는 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민간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이 분들의 실적이라는 것이 적발사항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매월 보고사항만 들어온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매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네 번 조사를 해오게 돼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자료가 신뢰성이나 이용할만한 근거가 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실 그대로를 조사해 오면 저희가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 어느 지역에 인상 우려가 있다 하면 저희가 행정을 펴는데 참조를 하고, 인상업소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단속해서 가격을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있지요.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가 조사하는 항목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 소비자물가 20개 품목 그러니까 6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다니면서 그 지역에 가서 조사하는 것이죠.

용현

백용현위원

석유판매와 관계되는 얘기인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막을 수 있는데, 제가 어느 석유가게를 들어갔더니 그 가게에서는 배달료를 따로 써 놨더라고요.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정량배달에다 정량을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우리는 배달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보고를 물가모니터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이 사항과 다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흥기

민흥기상정계장

배달료는 18리터 한 통에 5천원씩 받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5천원에 배달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 것이 지역경제과와 협의가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상정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석유 배달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항목에 안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개인 서비스요금 측면에서만 가격관리를 하는 것이고, 일반 석유가격 같은 것은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고시가격 이외에 더 받으면 우리가 행정조치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실제 개인서비스 요금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장기능에 맡겨야 원칙인데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 선에 맞추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에 1,000원을 받으라고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어떤 특정지역에서 1,500원을 받는다, 너 왜 1,000원 받으라고 했는데 1,500원을 받느냐? 그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가서 어디까지나 권장을 하는 것이지 강제성이 없어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보고만 오는 것이지 별 볼일 없는 거 아니에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간접적인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커피 한 잔에 얼마를 받아라 하고 행정지도가격을 정해 놓고 그보다 더 받을 때에는 그 업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그 명단을 통보해서 예를 들어 1년에 한 두 번씩 위생검열을 한다거나 함으로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는데 그런 행정적인 불이익을 준다거나 위생검열을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행정제재를 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정지도가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 타면 마부 두고 싶다고 사람이 편한 것은 한이 없지만 자꾸 반복된 귀찮음을 줌으로써 귀찮아서라도 행정지도가격을 지켜야겠다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려는 것이 행정지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렇기는 그런데 석유배달료를 올려서 받는 것은 다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알고만 있고 협의대상도 아니고 자기네 협회에서 자기네들끼리 배달료를 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영

홍미영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업소에 제재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격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인데 효과적인 방법은 협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애초부터 요식업이나 이미용이나 석유배달 하는 협회와 같이 모여서 가격을 안정시킵니다. 그 이상을 받으면 서민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인허가도 협회를 통해서 받고 협회를 통해서 지역경제과가 밀접하게 행정을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잘 이용을 하는데 물가지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세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효과가 그만큼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시 감사에서도 물가가 인상돼 있다는 것만 돼 있고 실제 단속은 안 돼 있고 사후조치가 안 됐다는 결과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수동적인 방법에 대한 반성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옳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인서비스요금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를테면 추석 때라든가 시기적인 계기가 있을 때마다 물가와 관계되는 분들로 하여금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그 분들한테 행정지도가격을 준수해 달라고 나름대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각 조합장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인건비나 임대료 등을 감안하고, 또 회장은 산하에 있는 회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구성을 해도 금방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를 자꾸 가져서 우리가 기대했던 물가 보다 더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산업계장님 계세요? 효성 설렁탕집이 어디 있어요?

성원

강성원산업계장

"……"

용현

백용현위원

민구씨는 누구세요? 황비 미용실은 어디 있어요?

민구

민구지역경제과직원

효성동에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홍기성씨 계세요? 김성은씨는요? 현창효씨, 윤기범씨는요?

기범

윤기범지역경제과직원

네.

용현

백용현위원

양주식당은 어디죠?

기범

윤기범지역경제과직원

효성동 미도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남다방은?

기범

윤기범지역경제과직원

아남산업 맞은 편에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김찬기씨 계세요? 공업계장님은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바람미용실이 어디 있어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굴다리 지나서 약 200미터 올라가면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진산여관은 어디 있지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그 근방에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영성이발관은요?

석환

오석환공업계장

다 붙어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으신 바대로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지난 일요일에도 갔다왔다고 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금요일마다 다니면서 물가를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계장님들도 효성설렁탕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담당직원들한테도 물어봤지만.... 계획만 있지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대로 운영이 되도 문제가 있어요. 이대로 활동을 하다보면 금요일날은 업무를 못 봅니다.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전부 효성동에 가서 여관비가 얼마인가, 설렁탕 값이 얼마인가, 다방 커피 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다 체크하고 다니면 구청근무는 누가 합니까? 왜 이런 쓸데 없는 짓을 합니까? 이해가 안되네! 13만원씩 주는 물가 유급 모니터가 있어요. 5명을 잘 활용하면 지역별로 서너개 동씩 맡아서 대표적인 몇 군데만 하면 협회끼리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공무원들의 명단을 짜서 결재에 올리고 이런 짓 할 필요 없다고! 당장 지역경제과 직원들도 지금 안 다니잖아! 누가 다니냐는 말이야, 하나도 안 다니거든! 그런데 과장은 지난 금요일에도 갔었다는 겁니다. 오늘이 목요일, 내일 또 갈 거죠? 이 시간에 출장을 나가면 근무는 누가 합니까? 물론 구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것을 각 동에서 한 두 명씩 한다면 모를까! 구 직원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물가모니터 5명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체 공무원들을 명단 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물가관리를 하는데 내무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이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의 물가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과 소비자물가 20개 품목으로 아이템을 정해서 내무부산하 공무원들이 물가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물가들은 고시가격도 아니고 통제가격도 아닙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정책을 취하는 경제구조 하에서는 물가통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시장기능에 맡겨서 시장기능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서비스 요금이나 소비자물가 같은 것은 국가에서 시장기능에만 의존하게 두었을 경우에는 임의로 오르내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목을 정해서 특히 내무부 산하 공무원들이 이 품목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많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한정식 한 그릇에 12,000원 내지 15,000원 받는 것을 통제해야지 설렁탕 한 그릇에 3,000원 하는데 통제할 가치가 있느냐! 또 칼국수 한 그릇에 1,200원 하나 2,000원 하나 뭘 통제하느냐! 하는 시각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시민들과 직결되는 서민생활의 피부에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관리한다는 것도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지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지도가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지도가격 범위 내에서 가급적 유지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이나 협회를 통해서 협조도 받고 또 직접 업소에 나가서 지도가격을 지켜달라는 부탁도 하는 어디까지나 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물가 모니터가 활동하는 것은 유급물가 모니터들은 현재의 물가 시세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다방에 갔더니 1,000원 받더라, 또 어디는 1,100원 받더라! 있는 그대로 조사해 오면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또 구, 동의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활동을 하나도 안 한다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제히 자기가 담당한 업소에 나가서 보는 것을 금요일로 정해 놓고 꼭 금요일날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은 가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금요일날 해라!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는 업소에 가서 실제로 전 주에는 어떻게 했는데 금주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주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 물가가 오를 소지도 있고 또는 내릴 소지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도가격을 지켜달라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구, 동 공무원들이 안 했다고 하면 개인서비스요금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거짓말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만큼이라도 노력했기 때문에 개인서비스요금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계셔서 못 보셨겠지만 저는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93년 7월 7일날 시행하겠다고 해서 내부결제 받은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명단을 가져 왔길래 제가 재무과 직원들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의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것을 가져왔는데 마침 그것이 효성1·2동 것이에요. 무슨 일이 되려고 그러는지... 여기 있는 가게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아는 집들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7월달부터 5개월 동안 다녔으면 눈감고도 훤해야 돼요! 효성설렁탕집이 어디냐고 하면 "아! 2번 종점 바로 옆입니다." 딱 나와야지! 지금 제대로 답한 분이 딱 한 분이었어요, 들으셨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한 번도 안 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영

홍미영위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용현

백용현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태만히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제도 자체가.... 각 동에서 몇 명만 지정해서 하든가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하도록 개선해야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데에 안 나가서 괜찮지만 직원들은 늘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은 바빠도 거기를 가기는 가야 하는데 이번에도 못 가고 다음주에는 꼭 가야 하는데 뭐라고 하나! 결국 이러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하나도 대답 못한 게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제도 자체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물가 모니터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예산이 모자라면 더 보태서 동별로 더 하든지 해서 서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지금 청소과 직원들도 다 나와있는데 청소과 직원 한 번 일어나 보세요. 담당지역이 어디예요?

그 옆에 분은 어디예요?

청소과는 대부분 계산동인 것 같네요. 실제로 나눠져 있기는 한가 본데 지역경제과는... 저는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저는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늘 부녀회를 동원시키고 통·반장들을 동원시키는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공무원을 동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544명이 매주에 한 번씩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것도 다 근무시간에 나갈 텐데. 그리고 직원들이 자기 집 근처 쪽이라면 또 모릅니다. 청소과는 전부 계산동인데, 십정동쪽에 사는 공무원은 십정동 쪽을 담당케 하면 퇴근길에 들리든가 이런 식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일괄적이라서 공무원들한테 마음의 부담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제대로 일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려를 하셔서 좀더...., 내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책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되 효율성 있게 해달라! 그리고 말단 공무원들한테 압박감을 주면서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다시 한번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시감사 자료를 보니까 요금인상업소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아오던지 그것이 올랐다고 하고 난 다음의 조치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뒤에 개선이 됐나요? 여기에서도 보면 4,000건 중에서 실제로 인하업소에 회시를 하고 구두로 하는 것은 행정의 공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정식 회시를 해서 방침을 정확하게 알린다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4,800건 중에서 인하업소에 회시를 한 것은 불과 127건 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15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2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계장으로 하여금 편성케 해서 행정지도가격보다 더 받는 215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다시 단속을 나갔다는 겁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조사를 하면서 현지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고질업소 215개에 대해서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1인당 2개 내지 4개 업소를 지정해 주어서 특별단속을 했고 그 중에서 한 70개 업소가 계속 불응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관계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하여튼 이번에 지적받은 것이나 제도운영에 있어서나 다 같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 느끼기만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시행하는가 하는 것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공무원들한테 그냥 알아만 오라 하는 것은..... 실제로 주민들이 저 업소가 비싸게 받는데 그것이 고쳐진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느낌을 못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과까지도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됐으면....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서비스요금 이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없고 어디까지나 권장가격이다 보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다고 치면 애초에 544명 씩이나 공무원들을 내보내서 점검할 필요가 없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544명이 매주 금요일날 모든 업무를 전폐하고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금요일날 나가되 평상시에 다른 업무로 출장 나갈 때, 곁들여서 들릴 수 있는 것이지 금요일날 나가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업무와 연계된 것이니까.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담당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자기가 맡은 구역을 다 못 나간다는 것은 질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을 지정해 놓으면 이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맡은 이발관에 대해서 이발료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 퇴근 후에 이발을 하고 나서 이발료를 알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544명 지정을 해서 금요일날 아침 출근해서 회의 마치고 지시 받고 나서 일제히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은 신축성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개인서비스요금과 소비자물가 20개 품목을 내무 산하의 공무원들이 손을 안 댔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 물가의 고삐를 잡으려면 고시가격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까지 해야 하는데 가격지도가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돼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나가서 효과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안 나간다고 해서 부평의 시장경제를 걷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어쨌거나 통제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일정하게 강제성을 가질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행하되 그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점검을 해 봤을 때, 다소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은 개선을 해서 단순히 실적위주로 한다거나 물가가 올랐다라는 현황보고가 아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그간 수고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경직되게 운영되면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만 받고 안심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물가 지도,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유급물가모니터는 2년째 하는 것입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내년에는 교체할 생각이 있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교체할 계기가 되면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람들을 내년에도 꼭 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교체할 계기가 있으면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있다가 제가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일단 이런 것을 너무 오래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일단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성과가 있어야 하고 매일 똑같은 보고서만 쓰는 것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지정해서 하면 새로운 사명감이라도 생겨서 단 석달만이라도 열심히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해서 2년 동안 했으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일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제도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위생검사 의뢰와 세무조사 의뢰가 있습니다. 3,255건을 위생검사 의뢰를 했는데 위생검사 의뢰를 어느 곳으로 하는 겁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명단을 위생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다시 받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생과에 3,255개 업소를 통보해서 경고가 47, 영업정지 12, 허가취소가 1건으로 조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경미한 것이니까 시정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세무조사 의뢰 30건도 결과가 통보 왔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세무서에서 이 대상업소에 대해 공한문을 보냈다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일단 우리가 의뢰를 할 때는 30건 이상이 있다는 것인데 결과가 정확치 않고 그냥 통보 식으로 끝난다면 여기에서 적발을 열심히 해서 의뢰를 해도 그 쪽에서 안 하면....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과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우리가 통보 보내면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청내니까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의뢰 30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만 와 있다는 겁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관계업소에 행정지도가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한문을 세무서에서 보냈다는 내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유급모니터 5명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어떤 기준은 없고 대부분이 마을에서 부녀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분을 선정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추천을 안 받고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추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통장님들이 솔직히 보수가 상당히 약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통장님들한테 일임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5명 모니터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다시 뽑아야 하니까 그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2월에는 그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줘야지요, 그렇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유복

김유복위원

내년에 모집할 때는 사회산업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집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한다거나 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원

문창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사를 해서 가스를 바꿨는데 연결해 줄 사람이 이튿날 오후에나 와서 해 줬는데 8,000원이나 받더라고! 허가를 내 줬는데 너무 자기의 폭리를 취하는 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건물 내는 수용가 부담이고 또 요즘이 성수기다 보니까 대리점에서 일손이 부족해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창원

문창원위원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한 사람이 수 백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바빠서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닙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수용가와 업자간에 어떤 계약을 해서 기한 내에 못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계약사항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호수연결 같은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소 지도단속 할 때 수용자가 요구하는 시간에 가서 해 주도록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간단한 것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4쪽에 불량품 지도단속 현황이 밑에 참고표시로 해서 순회봉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가전업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전 삼성의 대리점에 협조를 받아서 일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그 지역의 동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시간 내에 나와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에는 구청에서 직원이 동행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한 사람 나가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같이 도는 거예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도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이 들고나오면 수리 해 주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주기는 어떤 식으로 정해서 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시에서 주관해서 공업계에서 한 것이고, 지역경제계에서 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시와 구가 겹쳐진 것은 구에서 먼저 했다가 효과가 좋으니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해 왔던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218쪽에 계량기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김 위원님이 계량기 문제를 지적하니까 앞으로 개선하고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상정계 인원이 1명 모자라서 지금까지 잘 안돼 왔다고 했거든요. 그 뒤에 상정계 인원이 보충됐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이 힘든 것은 아니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정량을 받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해야겠다는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겠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정량을 확인하고 산다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공정거래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지 어떤 단속에 의해서만은 이 사항이 근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 게 잘 안됐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만 전년도 과장을 맡았던 분은 상정계 직원이 한 명 더 보완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분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이 부족하신 거네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런 면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미영

홍미영위원

글쎄,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비추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도까지는 이 문제가 좀 고려돼야겠다 하는 것이 안 보여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다른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원님들 눈에 잘 비쳐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위원님들 못지 않게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 검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각 동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한 공문을 보내서 그 날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방법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았죠? 아까 상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계량기 하나씩이라도 설치합시다 하는 전단이라도 뿌렸을 때, 아까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고민보다는 그런 것이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과거와 달라진 게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8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정을 거울삼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 검사를 받으라는 유인물을 뿌려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내년도 감사할 때는 과거 것과 똑같지 않은 그런 모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끝내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쉬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의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유급물가 모니터에 대한 보고서를 점검했습니다만 3-4월 정도에는 각 기관을 다니면서 조사한 흔적이 역력히 있습니다만 7-8월 이후에는 그런 흔적이 없이 그저 가격만 체크하고 앞의 것을 답습해서 낸 것 같습니다. 효성동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설렁탕이면 효성동의 전원갈비 그것만 매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활동이 안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조사된 것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제가 이발비용만 체크해 봤는데 산곡동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7,000원씩이고 작전동, 갈산동, 부평6동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6,000원씩이고 부개동, 부평5동 지역은 9,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발비용이 6,000원부터 9,000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 동 공무원 544명이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날 개인서비스요금 6,700여 업소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로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행정지도가격보다 더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행정지도가격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될 것은 시정을 시키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2-3번 돼도 정히 행정지도가격을 준수 안 하는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복명서에 그런 내용을 받습니다. 행정지도가격보다 더 받는 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행정적인 불이익을 줘서 귀찮아서라도 행정지도가격을 지키는 측면을 바라고, 또 추석이나 물가가 오를 계기가 됐을 때에는 특별히 계장급 이상으로 한 특별단속반을 선정해서 고질업소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지도가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발비용의 행정지도 가격이 얼마입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9,500원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 이발비용이 작전동, 갈산동, 부평6동 이런 데는 전부 6,000원씩이고, 효성동, 산곡동, 일신동 이런 데는 7,000원씩이에요. 그리고 부개동과 부평5동만 9,000원씩인데, 이 세 가지 가격보다도 많은 9,500원을 행정지도가격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지도가격이 9,500원씩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가격을 다 못 받는 것은 요즘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전부 미용실로 가기 때문에 미용실과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상황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낮춰졌다면 행정지도가격을 낮춰서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1년 내내 6,000원이고 부개동 같은 데는 9,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모니터가 조사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9,500원을 안 넘으니까 할 일이 없다고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가격이 9,500원이라고 해서 꼭 9,500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로 받으라는 것이니까 이하로 5,000원이든 4,000원이든 관계가 없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협회에서는 9,500원을 받아야겠다고 결정은 했지만 사람들이 미용실로 가고 이발소로 안 오니까 가격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낮아진 가격으로 쫓아가야지, 부개동 같은 데에서는 8,000원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지도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지 9,500원을 안 넘으니까 얼마를 받던지 모르겠다 하면 물가모니터가 매달 조사할 필요가 없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가격은 매년 초에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 선을 넘지 않고 일반 소비자 물가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면 굳이 행정지도가격을 낮출 필요는 없는 것이죠.

미영

홍미영위원

행정지도가격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싸질 수 있는 것도 그냥 그 가격을 고수해야 합니까?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어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행정지도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법령도 아니고 지침인데도? 예전에야 중앙집권적이었지만 지금쯤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령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일종의 지침인데, 지침이라는 것은 되도록 준수하라는 것이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부와 의회가 있으니까 그 정도 권한은 있어야 하지 않나! 우선은 공무원이 너무 중앙에 경직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바꿔 말하면 행정지도가격이 얼마인데 그보다 올려 받는다고 행정지도 가격을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

미영

홍미영위원

북구 전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런 문제를 행정부서와 연결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자율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해보세요. 미용실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발소 가격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데 이 가격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우리 북구는 이 가격을 낮춰서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고 물어보셔서... 자치권을 확보해 나가는 식으로 해 주세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가모니터를 일단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조사해 온 것을 철저히 검사하시고, 제 소견으로는 유급물가 모니터가 이 정도로 일을 할 거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공무원이 다 하든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서 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계량기기 검사시 기 단속활동 및 조치결과,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계량기 정기검사가 있고 지도단속이 있고 계량기 소재장소 검사라고 해서 3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기검사는 연 1회씩 하는 건가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지도단속도 연 1회입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지도단속은 그때그때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하고 별 다르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계량기를 유치하고 있는 업소에 나가서 하는 것이죠.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항에 계량기 소재장소 검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일반저울과 틀린 것이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근장이나 고물상 같은 데는 저울이 크기 때문에 이동이 힘드니까 현장에 와서 해 달라는 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 가서 해 주고 또, 공장 같은 데는 부착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계량기 정기검사에서 3,281대를 검사해서 불합격이 747대가 나와서 22.7%가 불량률이고 소재장소 검사는 135대를 해서 39대가 불량이니까 28.8%의 불량률이 나오는데, 사실 공정거래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울이 정밀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닌가. 일반인들이 상당히 불신하는 문제이니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던지 정기검사를 자주하든가, 더욱이 소재장소에 있는 저울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밀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 747대 중에서 파괴시켰다는 것은 폐기처분 했다는 겁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네, 그것이 125대이고 소재장소 검사에서 6대를 파괴했는데 폐기처분 하는 과정이 본인들이 처분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수거해서 여기에서 처분하는 것인지,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인 입회 하에 거기에서 파괴를 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소재장소에 있는 큰 저울들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찰은 없습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주인이 그것을 인지하고, 큰 것 전체를 파손시키는 게 아니고 눈금만 띠어서 파손하기 때문에....

규문

김규문위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계량기라는 것은 굉장히 정밀해야 하는데 나중에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5만원에 불과하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20-30%에 육박하는 저울들이 불량이라고 생각하니까 수시로 단속을 해서라도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기검사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검사횟수를 늘려서 공정거래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불량공산품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완구나 여러 가지 장난감 같은 것도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계절적으로 추석 때만 되면 아동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폭발물, 화약류에 점화시켜서 던지는 폭음탄이나 화약류가 있는데, 요즘은 제조업자들의 기술이 향상돼서 그런지 굉장히 소리도 크고 진동도 크고 다연발로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근절되는 것 같으면서도 추석 때만 되면 생겨서....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고 화재 날 우려도 있는데 근절이 안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화약류는 공산품 유형에 들지 않고 경찰서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일단 생산품이니까 어디를 거칠 게 아니에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공업진흥청의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저희가 보는 것이지, 실제 화약을 이용한 어린이 장난감이라든가 활용되는 것은 저희 공산품 유형에 들지 않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 경범 싸이드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저도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경찰 쪽이라는 게 좀 의아한데 확인을 해 보세요. 화공생산품에 대한 규제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유통구조를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내용은 요즘 주유소 거리제한이 없어지면서 주유소가 많이 생기는데 물론 그것도 편의시설이니까 많이 생길수록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유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인정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그때야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외국에서는 주유소 허가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외국에서는 주유소 허가 과정에서 철판으로 된 탱크를 제작하고 완벽하게 용접기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밀폐된 고무용기로 그것을 씌워서 모래 1미터를 올리고 나서 격리를 시켜서 사용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탱크주위 10미터 이내에 감시우물을 파서 휘발성 있는 물질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부자가 울리게 돼 있어서 빨리 알게끔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미국 어느 지역에서 휘발유가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에 침수돼서 그 지하수를 먹은 아동들이 계속 백혈병에 걸리니까 그것을 조사했더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과에서는 건설과로 미루고 건설과에서는 지역경제과로....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규제가 안 되는데 벤젠이나 톨루엔, 신나, 트리알로메탄이나 클로로포름 같은 유기용제 같은 것은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미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니까... 물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전부 다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허가 과정에서 그 지역의 지하수 이용도나 이런 것도 참작을 하고 환경보호과나 건설과와도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물론 염려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를 다루는데 참조는 하겠습니다만 11월 11일자로 거리제한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탱크나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건축은 건축, 행정은 행정, 각 맡은 분야에서 검토해서 하자가 없을 때, 비로소 허가를 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미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아까 김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약류 장난감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니까 화약류 단속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경찰서 보안과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약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상관이 없고 단속만 경찰서에서 한다는 겁니까?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총포, 화약류 단속법에 의해서 제조허가도 경찰서 보안과에서 하고 지도단속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은 나가도 좋습니다.

운영

박운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그러면 장내 정돈 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월급 명세서와 쓰레기 반입량 확인서는 가지고 왔습니까?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한성호 해당 과에서 자료의 양이 많아서인지 한 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임시적환장부터 얘기를 해보죠. 적환장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1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확정을 했는데 청소과에서 그것은 안 된다, 5,700만원만 꼭 해달라고 해서 2월 27일날 1회 추경에서 5,700만원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억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계약하게 된 경위와 그때 그쪽에서 받은 견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청소과장 강희태입니다. 먼저 일반폐기물 임시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쓰레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운영장비가 42대로써 11통 압롤카가 12대, 2.5톤 트레이드가 3대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으로 우리 구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다가 2대, 압록박스가 24대, 굴삭기 1대 이렇게 해서 운영인원이 31명, 운전기사가 트레이드3명 포함해서 15명, 보조원이 12명, 중기기사가 3명, 감독 1명, 경비 11명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건비와 수당, 각종 물품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감가상각비, 재료비 기타, 복리후생비, 일반 관리비, 이윤 순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기준과 동력자원부 고시가, 수선비는 정부건설품샘을 기준으로 했고 또, 보험료는 자동차 손해보상 보험법에 의해서, 검사비는 교통안전진흥공단법,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16조에 의해서 정률법을 적용해서 편성했으며 재료 기타는 물가정보 및 물가시세를 참조했고 복리후생비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과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 내용은 매일 들어서 아는 것인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예를 들어서 견적서가 어떻게 되었었고 어떤 부분을 줄여서 1억원이 줄었는지, 줄게 된 부분이 적환장 운영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확정할 때에는 5,700만원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올려주었는데 그것은 물론이고 합해서 1억원이 삭감돼서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체결된 것이 물론 과장님이 오기 전 일이지만 일단 예정가에서 1억을 낮춰서 계약을 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만 얘기하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올해 쓰레기 총 반입량이 어떻게 됩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0월말 현재 22만 4,027톤이 반입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량까지 포함해서이고 일반쓰레기는 204만 7,021톤이 반입됐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0억 4,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 5억 3,400만원이 남아있는데....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다량제까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현

백용현위원

반출수수료 예산을 세울 때에는 다른 것을 합친 게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닙니다. 다량제를 합쳐서 말씀드리면 22만 4,027톤이 됩니다. 액수는 10억 7,059만 7,000원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 한 5억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11월, 12월 달에는 얼마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1월, 12월 달이 많이 잡으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올해 1월달 것이 1억 1,800만원이었으니까 11월달에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2억 5,000만원 정도면 되니까 2억 5,000만원 정도가 또 남게 되는데 당초 예산을 17억원을 세워줬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해서 17억원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도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까 추경을 하면서 1억 3,000만원을 깎은 것입니다. 그런데 2억원이 또 남을 것 같아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부피톤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반입 때 계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반입량이 산출돼서 금년도에는 정확성을 기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11톤 차에다 몇 톤씩이나 싣는지 모르십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8.5톤 정도....

용현

백용현위원

내가 감사할 때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봄에 얘기했지만 그때도 예결위원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까짓 것들이 뭘 안다고 예산을 잔뜩 깎아서 일도 못하게 하느냐, 심지어 우리 위원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나와있지 않지만 확정해 준 예산가지고도 올해 자진해서 1억 3,3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앞으로 쓰고 남을 것이 2억 5,000만원. 그러면 적어도 3억 8,000만원 이상이 올해 기정예산에서 봤을 때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12월달 분으로 반입된 것이 있었고 2월달 추경을 다룰 때에도 역시 1월달 것은 이미 반입된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얼버무려서 예산을 짠다는 겁니다. 3억 8,000만원씩이나 예산이 남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입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개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통계를 보게 되면 3개월 정도를 통합해야 평균이 나와서 통계를 낼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것이 좀 희박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리고 제18회 예결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생공사에 차량 내구년수가 도래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차를 구입해서 차량을 확보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봤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93년도에 내구년수가 도래한 것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3대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내구년수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감차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있었을텐데...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2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차 2대는 감차시켰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차 2대가 무슨 차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46쪽을 보시면, 2.5톤 타이탄 1대와 4.5톤 복사차를 감차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93년도에 감차된 거라는 것이죠?

용현

백용현위원

이게 몇 월달이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93년 4월 1일자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복사차 4.5톤차가 1대이고 타이탄이 1대인데 인원으로 볼 때는 운전기사 2명과 차 인부 4명이 감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운전사 2명과 차 인부 16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것은 92년도 말에 복사차가 압착차로 바뀌는 과정에서 감축된 것이고 93년도 초에는 그렇지 않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래도 금년도에 계약할 때는 줄여서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17페이지를 보세요. 현재가 14명인데 승인내용에는 12명이지요? 14명 채용한 것은 월급을 자기가 준다는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2명은 예산에서 주고 2명은 거기에서 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청소차는 감소했는데 4월달에 2명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인천 7러2007 타이탄 1대와 인천 8거4052 복사차를 감차 했잖아요? 원래는 3대를 감차해야 맞지 않아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내구년한이 93년 11월 16일인데 우리가 증차를 안 하고 금년 지나서 감차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복사차 1대의 내구년한이 11월 16일이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그래서 증차요청이 왔지만 증차를 하지 않고 11월 말일까지 쓰고 감차하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압착차로 대치했다고 그래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건 작년 얘기인데요.

용현

백용현위원

일단 2대는 감소가 됐고 1대가 11월 말에 더 감소가 될 거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이건 그냥 지나가겠어요. 11월 말에 분명히 또 한 대가 감소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의원이 돼서 생활쓰레기 특위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위생공사 가니까 우리는 차가 60몇 대인데 부천시는 100대라는둥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년을 지나면서 쓰레기 행정에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발견돼서 작년에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의지에 맞춰서 일단 복사차 1대와 타이탄 1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1대를 마저 감차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차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일단 감차가 될 바에야 인원도 감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그래야 되는 얘기이고 지금 우리는 압착차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해도 10대를 대체하면 10명을 빼야하는 입장이고 차량이 2대 감소했으니까 기사하고 인부 4명이 감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은 2명밖에 감소가 안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한 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4월달부터 차가 운행 안 됐으니까 4월달 이후의 예산은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앞으로 인원감축은 차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정에 맞도록 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채용은 시켜 놓고 차량이 감축됐다고 해서 너는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하기는 사실상.... 계기가 되면 감원을 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난 실정에 맞지 않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뒷장을 보세요. 보시면 차인부가 전부 5월달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런데 2명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게 정원을 준수해서 채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용현

백용현위원

작년에 청소과장이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위생공사에 있는 사람이 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퇴직을 안 합니다. 92년도에도 딱 1명 퇴직했고 91년도에도 2명인가밖에 안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생공사 자리가 좋기는 굉장히 좋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93년도에는 9명씩이나 직원이 나가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 전에는 예산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인원수를 줄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과장님 하신 말대로 "채용 해놓고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나가라는 말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93년도에 14명이나 퇴직을 했는데 또 11명이나 입사를 시켰어요. 이 정도로 퇴직자가 생긴다면 자연감소를 그렇게 겁낼 게 안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차 1대가 감소하는 것으로 세워진 겁니까? 담당직원에게 내구연수에 맞춰서 감가상각비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미영

홍미영위원

백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위생공사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영합리화가 제대로 돼 있는가! 또, 변화는 연료 쓰레기 이런 현상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 우선 쓰레기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그건만 가지고 긴급하게 다시 추경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청소과장이 약속하기를, 약속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고쳐나가겠다고 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얘기한 자연감소가 될 때 증원을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연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억제하기는커녕 그냥 방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의 과장으로부터 지금 과장이 업무 인수를 제대로 안 받은 것인지 그런 점에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경영진단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저도 그것을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경영진단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물론, 폐기물관리법 상에 대행을 하도록 돼 있고 위탁업소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대행을 해 줘서 수지타산이나 효율적인 수거행정을 했는지의 여부를 작년에 직원들이 해 봤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이 안 돼서 경영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좀 아쉬운 것은 93년도 12월달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실 진작 했어야 내년도 계약을 앞두면서 당황하지 않고 준비가 될 텐데, 그게 과장 바뀌면서 내년으로 미루어진다고 하니까 좀 아쉽고, 하여튼 경영진단을 내년에 받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끼리라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운영현황을 보면 위생공사의 반입 댓수와 운반량을 비교해 보고 부일환경과는 단순한 비교인데 위생공사는 1대당 약 8톤 정도 되고 부일환경은 13톤이 넘게 운반을 하더라고요. 물론 차량 종류를 보니까 부일환경의 차량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거리가 머니까 많이 집어넣는다는 해명을 듣기도 했지만, 우리가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는 유류비나 자동차를 얼마만큼 많이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생각하면 13톤 차량이 운반하는데 더 실질적인 것이 아닌가! 8톤을 움직여서 할 경우에는 유류비도 그렇고 실제로 차가 넉넉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사실 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차량도 팔고 인원도 줄여서 훨씬 적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앞으로는 현대적인 차량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차량으로 운반을 하다보니까 이런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의 감차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현대적인 장비로 해서 예산 감축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현대적인 장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한 10대만 뛰어도 될 것을 차가 넉넉하고 유류비도 이미 확보된 것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감차를 해야 할 사항이고, 운영진단 면에서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북구청과 적환장 운영 계약 맺었죠? 계약 맺을 때 내용을 보면 적환장에 위생업체가 재활용품 회수를 관할한다고 돼 있는데, 회수라는 것은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1,398톤인데 적환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트레이드 3대가 움직여서 수거해 온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어쨌든 그에 대한 매각비는 누가 갖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재건대원의 복리후생비로 나갑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3대가 관내에서 움직인다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우리 관내 아파트에서 운행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애초에 계약 맺을 때 트레이드 운전기사까지 같이 넣어서 관내를 도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다만, 예산을 거기에 넣어서....

용현

백용현위원

왜 거기에다 넣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당초에 6개 구청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동네에서 쓰는 것인데 차량 예산을 거기에 넣습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트레이드를 빼자고 했어요. 트레이드는 빼고 인정하자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시에서 한꺼번에 재건대원들이 경서동 매립장에서 나오면서 시청 가서 살려달라고 해서 시에서 일괄 지침으로 내려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항의도 했지만..... 우리가 최대한 적환장 계약 때 빼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빼고 계약에다 집어넣은 것이죠. 결과는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북구 안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거기에서 매각이 되는데 매각비가 그대로 재건대원들 인건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매각비를 따져보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수거전담 차량 실적이 2.5톤 트레이드 3대가 11월 말 현재까지 6,600만원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치자면 한 사람 당 두 명이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것이 번져서 어떤 문제까지 야기시키냐 하면, 이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우유팩이나 폐휴지를 매입하면 그 매입비는 누가 줍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6,6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예산만 운전수 1명과 차량에 대해서만 들어갑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혼란스러워서.... 145쪽을 보세요. 실시 결과 8,366톤이 북구 관내 주민들한테서 걷어들여오는 파지나 분리수거된 것이 아니겠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 1,398톤은 주민들한테 반환되는 것이고 운전수 3명과 차량에 대한 예산만 임시적환장 예산으로 반영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1,398톤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 분들이 수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반환이 되는 겁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145쪽에 나와있는 8,366톤은 뭐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재건대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것을 매매해서 그것을......

미영

홍미영위원

트레이드 3대를 재건대원들 때문에 줬다면서요? 그러면 그 차를 움직여서 벌어들인 것이 6,600만원인데 그것을 왜 주민들한테 나눠줘요? 재건대원들이 가져야지! (장내소란)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5톤 트레이드는 시비 50%, 구비 50%로 샀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 직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건대원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해서 수거전담 차량으로 활용을 했고 이 차가 1,398톤을 수거했는데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의 수거비가 6,600만원입니다. 이 수거비를 주민들한테 환원시키는 겁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건 그렇다고 쳐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까 얘기한 143쪽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전개해서 얻어진 8,366톤의 수익금 현황이 주민자체기금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겁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주민자체기금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수거전담 차량이 수집한 것이 1,398톤이고....

미영

홍미영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트레이드가 움직인 게 몇 월 달부터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6개월 동안에 1,398톤을 했고 145쪽에 있는 8,366톤은 그 전에 북구청 차량이 움직인 것과 4월부터 6월까지 움직인 차량이 다 합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 중에서 4억원을 얻었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간 것은 2억 7,7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불우이웃돕기로 나가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매각비용 6,600만원도 전부 주민자체기금 2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재건대원은 어디에서 이익을 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 사람들은 인천상사라는 주식회사에서 줍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천상사에 돈을 줘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닙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 사람들이 인천상사에 취직한 건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전에 경서동 매립장에서 재건대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인천상사라는 업체를 구성해서 인천상사가 됐는데 지금 트레이드 3대와 운전기사 1명은 우리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인천상사에서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공장에 판 이익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매입단가는 결정해 줬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일반 다른 업체와 같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재건대원들이 재생공사에 가서 합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 분들이 직접 매각을 하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1,398톤을 팔아서 6,600만원을 먹었는지, 아니면 2,000톤을 팔아서 8,000만원 중에 6,600만원만 입금을 시켰는지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아간 돈이 2억 7,000이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카드가 다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영수증을 보여 주시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알아서 생활비를 챙기게끔 하는 구조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재활용품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운반하는 재활용품의 용량과 실제 매각 금액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수입을 어디에서 받는지를....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 직접 쫓아 다녔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볼 때는 2킬로가 넘는 것인데 저울도 안 가지고 와서 눈으로만 보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운시켜서 받아가고.... 주민들이 매입단가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어제 노동복지회관과 비슷한 오해를 받는데 구청이 운영을 하면서도 마치 고물상과 같이, 주민들한테는 싸게 사고 실제로는 재생공사나 공장에다가는 비싸게 팔아서 중간이익으로 월급을 먹는 게 아니냐! 그리고 상당히 불친절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월급을 주고 어디에서 이익이 보상되는가 하는 것들, 또 수입이 얼마인가 하는 것들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4월달에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운영안이라고 해서 각 동이나 아파트에 요일별로 운행한다는 팜플릿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향상됐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전단을 봤는데 그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전화로도 알 수 있고, 차라리 거기에 매입단가를 적고 그 사람들이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주고받는 식이 되어야 되고, 이쪽에서도 영수처리가 확실하게 돼야지, 홍보전단은 주민들이나 저에게 신뢰성을 주기에는 약하니까.... 어쨌거나 구두로 설명하기보다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임시적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1년 동안에 13,925톤을 운반했는데 북구위생공사와 부일환경, 그리고 재활용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보면 문제가 되는 분야가 북구위생공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전체 쓰레기 운반량의 79.4%를 북구위생공사가 운반하고 20.6%를 부일환경에서 하는데 운반차량이 전부 11톤 압롤차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요.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운반차는 2.5톤 차겠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그렇다고 보면 총 13,925톤을 1,423대가 운반해서 평균 대당 7,992킬로를 싣고 다녔습니다. 북구위생공사를 계산해 보니까 3,322킬로를 운반했고 부일환경은 13,326킬로를 싣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차는 2.5톤 차니까 1,233키로를 운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2.5톤 차가 1,233킬로를 매번 싣고 다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운행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북구위생공사가 대당 운반한 것을 100으로 봤을 때 부일환경은 160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60%를 더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부일환경을 100으로 봤을 때에는 북구위생공사는 62%정도밖에 안 싣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운행거리나 운전수 인부임이나 인건비가 많은데 결국 북구위생공사가 이런 것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쓰레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지지 않겠느냐! 왜 똑같은 11톤 압롤차로 운반하는데 부일환경은 160%씩 싣고 다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부일환경에도 저희가 가 봤습니다만 업체도 작고 쓰레기량의 20%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자가 뭔가 해 보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차량도 나름대로 개조해서 튼튼하게 하고 오래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북구위생공사는 차 철판이 부식이 돼서 못쓰게 됐다는둥 이런 이유만 대지 나름대로 자구책은 마련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틀림없이 주시하겠습니다. 왜 똑같은 적환장에서 매립장으로 가는데 어떤 차는 13톤을 싣고 가고 어떤 차는 8톤을 싣고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3척동자도 다 안다는 겁니다. 항상 불만이고 항상 이유를 많이 대고, 감가상각비나 이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위생공사 사람들인데 결국 일은 안 하고 요구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실상 부일환경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이 별도로 있어서 운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시간소요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부일환경은 별도의 중간적환장이 있는데 북구위생공사는 없나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거기는 압축이 아니고 임시적환장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실어갑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우리가 압롤차와 압롤박스를 전부 구에서 사 준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적환장에 운영되는 장비들이 구에서 다 사준 것으로 돼 있는데....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일환경 2대는.....

미영

홍미영위원

부일환경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위생공사는 구에서 적환장 땅도 마련해 주고 장비도 반은 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일환경은 너희가 여기 와서 해라! 했더니 김포에서부터 적환해서 운반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에서 마련해서 하는 것이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행사업을 하지 않으면 구청 자체에서도 적환장을 사실상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대행사업을 하니까 위생공사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임시적환장을 구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임시적환장은 시에서 마련해 줬잖아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러니까 위생공사에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132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임시적환장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11톤 압롤카가 12대인데 부일환경 것이 1대라는 겁니다. 압롤카가 1대라는 것은 압롤카의 별도 압착장치가 있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압롤카라는 것은 박스를 운반하는 것이지 차 자체에 압착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압록박스 24대를 북구청에서 위생공사에 22대 주고, 부일환경에 2대를 임대해 줬는데, 이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실상 쓰레기 양에 비례해서......

규문

김규문위원

중간적환장에서 다시 옮겨 싣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환장에서 매립장까지 가는 차인데, 거기에 압착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페이로다나 포크레인으로 싣는 차인데.....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일환경 차에다가 많이 실을 수 있는 압축장치를 해서 달린다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유복

김유복위원

과장님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무슨 의도에서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부일환경과 위생공사 차가 똑같은 차인데 부일환경이 대당 더 많이 싣고 가고, 위생공사에 장비를 많이 줬기 때문에 헛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거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으세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질문한 것과 겹치는 것 같은데 부일환경은 압축기까지 자체에서 마련하고.... 그러니까 경영진단의 문제예요. 현상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현재 문제점을 들어 내놓고 말씀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둘인데 한 업체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조그만 회사가 3,500만원이나 투자도 하고 대량으로 실어서 인건비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한 회사는 방만하게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죽는소리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구청에서 장비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비용은 파격적으로 위생공사에 많이 가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러나 쓰레기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우리가 한 번 부일환경에 많이 줘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허가하는 과정에서 차량장비나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고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미영

홍미영위원

됐어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아까 제가 한 질문에 안 나온 답이 있어요.

건용

이건용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수감과장님께 경고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당 과장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익히라고 했습니다.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이나 고쳐야 할 점은 과감하게 답변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구태의연한 답변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함 없는 답변이라면 지방자치는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소신과 확고한 신념이 있는 공무원으로, 진짜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임시적환장 운반면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것은 다 똑같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를 설득하시려면 다른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시든가 하세요. 그리고 아까 재건대원소속이 어딘지 물어봤더니, 애초에 적환장에서 트레이드를 집어넣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재건대원들이 구청에 소속될 수 없는 신분상의 문제가 있어서 위생공사에 취업이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위생공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재활용품 트레이드까지 포함해서 위생공사와 계약을 맺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회의록을 찾아보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천상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위생공사와의 계약서에는 재활용품 회수도 담당한다고 표기돼 있는데 재활용품 회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수를 해서 그 주민한테 환원하고....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위생공사와 계약될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사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기사하고 차량입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도 모르시는 모양인데, 참 답답해! 차 3대 사준 것은 인천상사에서 관리하는데 위생공사에는 왜 돈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것은 이번에 3대 산 것을 인천상사에 주면서 개인이니까 계약을 못하고 위생공사와 계약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그러니까 위생공사와 3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관계없지요.

창원

문창원위원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전부 조사해 봤어요.

미영

홍미영위원

또 한번 사기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건용

이건용위원장

잠시 후에 하십시다.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입각하여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우선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에 관해 먼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 다음에 적환장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전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전개해서 효과를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하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하는데 총무과에서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합산된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합산된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판 것을 합산시키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아파트 단위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자원위생공사에 판매하면 판매한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동사무소에서 판매실적으로 해서 구청에 올리는데, 그렇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그것을 다 취합한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14번 항목에 나와 있는 실시효과 4억 2,700만원이라는 돈은 쓰레기 재활용품 경진대회 것과 각 동사무소에서 집계된 금액을 합친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래서 4억 2,700만원이다! 그러면....

미영

홍미영위원

잠깐만요, 표현을 다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들어온 것과 동사무소에서 집계된 것이 같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얘기와 4월부터 6월까지 트레이드 운반해서 나온 것을 취합한 것이겠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이 얘기를 먼저 들으면 앞뒤가 맞는지 아니까..... 이 실시효과에서 4억 2,700만원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을 모아서 재생공사에 팔면 그 판 금액과 각 동사무소 부녀회에서 판 것들을 동사무소에서 실적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청소과에서 합계한 것이 4억 2,700만원이잖아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수거전담차량에서 들어온 것도 합친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3가지가 합쳐진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분명히 3가지입니다. 그러면 2.5톤 트레일러 3대에서 가져온 6,600만원과 총무과 경진대회에서 한 것을 합하고 각 동별로 팔아서 집계만 한 것을 여기에 합한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집계만 한 것이 아니고 영수증에 의해서 집계한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네, 그 3가지를 합친 것이 4억 2,700만원이다! 그러면 됩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수입금 활용에서 주민자치기금이라는 것은 각 동에서 그냥 팔아 쓴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죠.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1억 2,8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불우이웃돕기는 경로잔치라든지 자활원방문 등 그런 데에다가....

용현

백용현위원

그것을 누가 했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동사무소에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기금이 2억 7,700만원이고 자선활동을 하고 난 나머지, 기타가 6% 그래서 4억 2,700만원이 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판 돈을 가지고 썼다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하여튼 박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3가지를 합친 것이 그렇다는 것으로요.

미영

홍미영위원

잠깐만요. 기타내역도 구청에서는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이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나 단지 내에서 화단조성이나 나무식재, 생필품 화장지 등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일체 구청으로는 매각금액이 수입되거나 지출을 하지 않았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서 133페이지, 총무과에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팔린 것은 얼마인지 모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총무과 새마을계로 알아보면 알 수 있지요? 알아봐 주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적환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차량이 3대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같이 다니는 재건대원은 몇 명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재건대원이 3명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차 1대에 기사 1명에다가 재건대원 1명씩 다니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재건대원 3명이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어디에서 수거합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동네별로 수거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것을 다 모은 것이 6,6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6,600만원은 실질적으로 모으면서 주민한테 줘버린 돈이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재건대원 3명에 대해서 월급은 누가 줍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인천상사에서 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인천상사에서는 뭘 벌어야 줄 게 아니에요? 재건대원들은 수거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모아놓은 것을 돈주고 사서 재생공사에 파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원래 적환장 예산에 들어 있어서 기사 월급을 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재건대원은 따라다니면서 일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돈을 다 주기 때문에 돌아다녀도 생기는 게 없습니다. 생기는 것이 없이 회사에 들어가는데 회사에서는 무슨 돈으로 월급을 줍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매각을 해서 생기는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싸게 사서 다시 팔아먹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서 수거해서 집하장에서 집하해서 각 회사나 이런 데로 매각을 해서 매각된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중간상 아닙니까? 재건대원이 각 동네에서 폐품을 싸게 사다가 그것을 다시 팔고 그 차액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이제 실체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 단가를 적용해 주겠다고 했는데 종이는 얼마씩 받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종이류 한 박스는 킬로당 40원이고,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 매입 단가와 재생공사에서 매입하는 단가, 환경처에서 내놓는 단가가 다 같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재생공사에서 매입하는 단가를 뽑아보셔서 지금 구청에서 제시한 단가와 같은지, 같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중간 이익을 어디에서.....

용현

백용현위원

자원재생공사와 똑같은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파지 공장이나 재생하는 공장에 직접 파는 것이니까 재생공사가 하나 더 생긴 거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건 민간재생공사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전국적인 규모로 있는 것이고 인천상사라는 또 다른 자원재생공사가 생긴 것이죠. 거기에다 우리가 차를 보태주고 기사까지 줘서 회사를 하나 차려준 것이죠? 그러면 트레일러를 재건대원이 만든 회사에 줘서 운행했다!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실체는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실 재생공사는 국가에서 하는 국가공사이고.....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지금 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게 아닌데 왜 다른 얘기를 해!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인천상사는 기존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건대원이 소속돼 있는 것이죠.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그게 비영리인 한국자원재생공사와 다르지만 하여튼 영리 자원재생공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정리가 잘못 됐다는 내용은 아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천상사에다가 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 3대를 사고 운전기사와 감독하는 운영비는 위생공사와 적환장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 운영 일체를 위생공사에서 하되, 따라다니는 재건대원만은 인천상사 소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위생공사에서 우리가 사준 차와 운영비를 가지고 재건대원은 인천상사 사람들을 불러다가 수거해서 인천상사에 파는 거예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대건대원은 어디에서 돈을 받아요?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인천상사에서 돈을 받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인천상사에서 폐품을 사오면 그것을 큰 공장에 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그러나 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중에서 아파트별로 분리수거용기를 나누어 줬는데 청소과에서 생각하기에 몇 %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파트별로 전혀 안 되는 데도 있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지금 대형은 전부 활용이 되고 소형은 활용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것도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다고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농산물 박스가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대형은 제대로 활용하는 것 같고 소형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대형은 얼마고 소형은 얼마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대형은 9,000원이고 소형은 2,600원입니다. 대개 연립주택에 나간 것은 소형인데 1,161조가 나가 있고, 대형은 일반 단독주택에 나가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이번에 일반주택에 준 게 있지요? 보관용기를 구입해서 42개소에 나누어 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긴 용기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것은 3분류로 돼 있는 것인데 철재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젖지 않고...

용현

백용현위원

그건 우리가 주문제작 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그래서 29개 동에 시범적으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지역에 먼젓번 것은 활용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활용가치가 있게끔 해서 시범적으로 42개조를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데도 많은데, 주민들 의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시간관계상 넘기겠고요. 이것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동남아파트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스를 구청에서 나누어 준 이후로 3번을 차에다 실어서 재생공사에다 팔았는데, 이것을 일단 창고에다 모아놓는데 주민들이 대개 병 같은 것은 단가가 높으니까 그냥 팔아요, 모이더라도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슈퍼나 이런 데에 직접 팔고 나머지 팔기 어려운 것은 파지, 신문지, 우유팩, 깡통, 플라스틱 이런 5가지 정도는 창고에 모아놓는데 자원재생공사가 다른 것은 안 가져가고 파지만 가져가려고 해요. 몇 번씩이나 그래서 다른 것들도 가져가야지 안 가져가면 못 판다! 해서 3번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이번 11월 17일날 결국 팔았는데, 2.5톤 트레이드가 와서 가득 실었는데 이번에는 계량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750킬로 정도 된다, 단가는 40원씩 해서 3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5-6개월을 모은 거예요. 쓰레기를 감량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의껏 팔아줘야지 주민들도 할 맛이 나는 것인데, 2.5톤 차에 가득 실어서 3만원 받았는데 그 사람들 수고했다고 음료수 사서 먹이고 부녀회에서 나와서 도와줬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칼국수 사 먹이고 그리고 나니까 돈 만원도 안 남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 하겠데. 3번을 했는데 더 이상은 속아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지공장이라든지 우유팩을 수용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흡수를 했는데 지금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또, 재활용을 해야겠다는 주민들의 의식 내지는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재활용품 수집 장려를 위해서 선별창고 같은, 그러니까 중간집하장이죠.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정책적으로는 정부에서 옛날에 새마을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시인을 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이번에도 재활용 용기에 얼마를 들였습니까! 1,270만원이나 들여서 용기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3만원 받으려면 몇 트럭을 팔아야 하는지 알아요? 400트럭 이상을 팔아야 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품 용기를 나누어주면 그것을 활용될 수 있게끔 뒷받침 해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에요. 주민도 못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건 못합니다. 아니면, 인천상사가 생겼다니까 여기에서 정확한 계근을 해서 가져가야지 기분도 좋고 할 맛이 나는 것이지, 계근도 안 하고 가져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몇몇 아파트를 오늘 아침에도 둘러봤는데 그냥 쓰레기통 옆에다 버려요. 누가 치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재활용 용기만 사 주면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동사무소 별로 해 줬는데, 모양은 좋지!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자원재생공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정확한 계근을 하게끔 해야지 왜 못합니까?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큰 문제인데 왜 문제인가 하면 재생공사라는 것이 초기에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물량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재생공사 사람들을 불러서 작년에 신협회관에서 각 동의 부녀단체, 노인회의 분들을 모셔다가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를 교육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생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뭐든지 다 사겠습니다. 종이는 신문지를 사는데 광고지만 빼 주십시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그냥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나 우유팩도 그 안에 이물질만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켄류도 다 받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만큼 재생공사에서 수용할 여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국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서 분리수거한 양이 늘어나고 또, 실제로 그것을 팔아보니까 부녀회의 자체기금이 될 수 있고 해서 분리수거 양이 늘어날 때, 정부에서 우선 분리수거만이라도 잘 해보자는 뜻에서 용기까지 사 주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많이 모아 놓아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재생공사가 포화상태라는 겁니다. 재생공사에서도 받지 못하니까 인천상사도 생겼고.... 국민들이 분리해 놓은 재활용품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쓰레기 분리수거는 점점 더 자리를 잡아 나가고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재생공사에 와서 계근도 안 하고 한 차에 얼마 하는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참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가져가 주기를 바라는 실정입니다. 각 아파트건 공동주택에 가 보면 1주일, 10일씩 모아놓은 것이 창고에 가득 가득 쌓여있습니다. 아무리 팔고 싶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해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늘어나야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사실 분리용기가 우리 구에서는 자체 준비가 안 됐을 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시에서 준다고 그냥 받을게 아니라 자체 계획을 세우자! 자체 계획 세우지 않고 돈부터 받고 허겁지겁 사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 계획에서는 이런 뒷담당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때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런 농산물 운반상자가 골목마다 굴러다니고 조금 있으면 거기에 온갖 쓰레기가 쌓이게 되어 그게 오히려 안 좋은 모양으로 보이게 되고 또, 농산물 플라스틱은 그 자체가 쓰레기로 알고 있거든요. 썩는 쓰레기도 아니고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뒷담당을 안 하고 무조건 배부해서 주민들한테 그냥 사용하는 것만 권장해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재생공사를 활성화시키고 쓰레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을 중앙에서 펼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의식이 무산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힘들어지니까 그런 의식을 계속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계근부터라도, 자원재생공사도 문제가 되지만.... 트레이드 재건대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국중앙정부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울을 안 들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운반하는 차량은 정확한 계근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하고 있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저희 십정동에서도 항의가 들어왔어요. 계근도 안 하고 실어갔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라도 비용을 축적시켜서... 주민들이 매각이 너무 싸서 해봤자 소용없다는 감정이 들기 전에, 그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불용하는 것도 있고 낭비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기초행정단위에서는 중앙에서 그런 전체적인 것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유지를 시켜야 하니까 구비로라도 이 부분에 반영이 되고...... 다음 예산에는 선별창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별창고가 이런 뒷감당을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앙에만 미루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것보다 우리 구 안에서의 방안이 새로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분리용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8월달 추경할 때의 얘기와 틀린데, 그때 얘기했던 것은 한 조 당 25,000원짜리로 510개조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일괄 어느 업체에 맡겨서 하라고 해서 그런 건지, 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의 소형 농산물 박스는 적고, 분리수거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받아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량은 적지만 510조를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절치 않아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량은 적지만 127개를 장만해서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시범적으로 29개 동에 4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는 이 싸이즈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3개가 1조인데 요일별 수거품목을 보면 1개씩 1박스에 들어가야 되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실상 종이나 의류 같은 것은 박스에 넣지 않아도 가능하고 병이나 고철, 플라스틱은 분리수거 통에 넣어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해서 이번에 3분류로 했습니다. 병류와 고철, 캔, 플라스틱으로 나눠서 3분류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종이류와 의류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종이 같은 것은 그냥 묶어서 하면 되니까.

용현

백용현위원

그것을 왜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마음대로 한다기보다도 510조는 당초에 중앙계획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종이류와 병, 캔 등등 분류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종이를 우선순위로 분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버리라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현재 분리수거 보관용기에는 종이류가 안 들어갑니다. 양도 적고, 종이는 별도로 그냥 모아도 되니까.

용현

백용현위원

집안이 지저분해 지니까 버려야 되고, 그렇다면 깡통은 집에서 못 모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규정을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분리수거운동을 종이 따로, 캔 따로, 병 따로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일관성 있게 이어나가야지, 지금처럼 3분류를 하라면 종이는 집에다 쌓아 버리라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단독주택에는 아직 분리보관용기를 보급 안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용현

백용현위원

시범을 잘 해야 합니다. 동네 한 군데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오던 버릇대로 해야지, 쓰레기중에 제일 많은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종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용현

백용현위원

종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종이를 어디에 버리라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종이를 모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집에다 모아 놓으라고 하면 집에다 모아둡니까, 갖다 버리지!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해서 세 가지로 모으겠다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분리수거 운동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을 할 때, 어떤 회의체계를 가졌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동 사무장들과 실무자들한테....

미영

홍미영위원

그것은 지시사항이지요. 동사무소야 하부기관인데....

용현

백용현위원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종이에요. 병 같은 것은 직접 슈퍼 가서 바꿔도 되지만 종이는.... 과장님이 누구하고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종이는 안 모으고 병, 캔 이런 것만 모으겠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하여튼 홍보를 다시 해서 5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에서.....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지, 오해가 되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종이를 수집 안 한다는 것은 큰일 날 말씀입니다. 종이가 제일 많은데 수집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이는 부피가 워낙 많으니까 이 분류함에 안 넣고 별도로 묶어서 분류를 하고 이 분류함에는 병, 플라스틱 이런 것만 넣는다는 얘기지, 종이를 분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렇게 분류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신문지 한 장, 두 장씩 매일 나오는 것을 묶습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든요. 주부들이 어떻습니까? 왠만하면 집안에 쓰레기를 안 두려고 합니다.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신문지 같은 종이를 모아 놨다가 그것을 분류하는 데까지 갖다주기 뭐해서 버리는 집도 있겠지만 잘 하는 동은 동사무소에서 모아서 경진대회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날짜가 정해져서 월요일에는 신문지만 가지고 나오시오, 화요일은 병만 가지고 나오시오, 병도 맥주병, 사이다병을 구분해서 가지고 나오시오, 그런 식으로 하는 아파트도 있고....

용현

백용현위원

정말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종이 나오는 날이다 해서 부녀회 같은 데에서 조를 짜서 종이를 모을 때에는 어느어느 집이 나와서 수거를 해달라! 그러면 갖고 나온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잘 하는 데도 있고....

용현

백용현위원

종이를 모으려면 어디에 모아야 할 게 아닙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3개니까 3개에 맞추는 것인데, 3개 중에서 어느 것이 적당한가 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지금껏 5분류로 인식이 돼 왔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5분류를 못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5분류에 맞추다 보니까 액수가 모자라고 나눠주다 보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이류와 의류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미영

홍미영위원

애초에 시에서 내려온 계획은 5분류 아니에요? 시 단위에서 볼 때도 그게 상식이거든요. 갑자기 북구만 신문지가 커서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일별로 수거를 하는데 병 같은 것을 따로 모을 사람은 없어요. 보증금 제도까지 있어서 슈퍼에서 제 값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병류 나오는 날은 차가 그냥 돌다시피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이용가치가 없다는 식이 되고 또,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한다는 말이 나오기 쉽고, 그렇게 바람직한 분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가 아니고 3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고 보고, 수거차량이 순회할 때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되고, 지금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낭비한다는 욕만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현

백용현위원

일반주택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종이를 빼고 한다는 말이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고 병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은 양이 작으니까 모으는데 오래 걸리고 종이나 신문은 부피가 커서 자주 모이기 때문에 빨리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나 플라스틱은 분리수거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창원

문창원위원

3분류를 하면 그냥 가져갑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현재 동사무소에 차량이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문전수거를 해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치면 병이 안 채워졌는데 요일이 됐다고 해서 꼭 가져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이는 1주일에 두 번 치워 가면 되는 게 아니겠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래서 요일별 수거체계를 구성해서....

미영

홍미영위원

주민들은 그것에 맞춰서 일부러 가져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굳이 이 박스를 3개 중에서 병을 넣는 박스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분리수거함이 없으면 병 같은 것은 그냥 나동그라 다니거든요.

유복

김유복위원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3분류를 하면 종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니까 차를 한 번 더 보낸다거나 하는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색이 감사인데...... 본예산에서는 25,000원짜리 4개를 1조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개에 10만원짜리로 해서 3개를 준 거예요. 애당초 예산 세울 때와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4개로만 해도 종이까지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신문지를 그냥 버려야 하거든! 집에다 모아놓으라는 얘기는 그냥 버리라는 얘기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홍보를 해서 5분류로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예산 세운 것에서 돈이 남았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썼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렇다면 빨리 시정을 한다고 해야지, 그것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집행현황을 말씀드렸듯이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옳습니다. 당초에 5분류를 했었는데, 현재 3분류로 하면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저는 5분류를 해체한다는 생각에서 3분류를 한 것이 아니고 종이나 의류는 분리수거함에 넣지 않고 병, 플라스틱, 고철만 3분류해서 넣는 것으로 착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시범 운영토록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 용기에 맞춰서 분류를 정했다는 그런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주민들이 했던 방식을 생각한다면 제일 많이 모이는 의류나 종이는 큰 것으로 한다거나, 용기에 맞춰서 분류를 하는 계획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 3가지 밖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이 결정을 할 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든지 하면 좋았을 텐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자체의 계획보다는 내려온 돈을 금년 안에 써야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액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3분류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집행을 잘못 했어요. 3분류가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만약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 번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것은 감수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부천에서 제일 잘 하고 있다는 아파트에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6개 분류인가 그런데, 저도 가 봤습니다만 아까도 백 위원님과 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청소과장이지만 누가 청소과장으로 와도 문제입니다. 지금 시흥시에서는 16분류로 해서 시흥시청에서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치울 데가 없어서 청소과장이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주민이나 정책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묘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건 주민의 몫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의 몫이지.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시범적으로 3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동사무소 차량이 치게 됩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의 다용도 차량은 행정적으로도 사용하고 분리수거도 할 수 있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분류한 통을 어디에서 치워 가냐고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것은 아무나 칠 수 있는 것이죠.

창원

문창원위원

그러니까 돈주고 사 가지는 않아도 그냥 가져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해서는.... 추진주체를 확실하게 잡아서 아파트 경우에는 부녀회가 있잖아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런데 일반주택은 추진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 시범 동에 주민 한 분과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매각금액은 없이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결정을 해 줘야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현재 공동주택에서 운행하는 것도 같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매각을 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금은 어디로 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주민한테 환원이 되죠.

미영

홍미영위원

관리자를 한 사람 뒀는데 그 한 사람한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니죠, 시범 동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창원

문창원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잡아서 쓰레기 나가는 양을 그만큼 줄이니까 위생공사나 부일환경에는 돈이 적게 나가더라도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사오세요. 우리가 100원에 사오고 10원에 팔더라도 유도를 해야 구민들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제가 다른 것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끝맺음을 할 수 있나요? 홍미영 위원이 책임한계를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또, 감사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니까 과장님이 감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뭐....

창원

문창원위원

3가지로 분류한 것을 인천상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냥 가져가라면 가져가겠지만 돈주고는 안 사겠다는 뜻 아니에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다고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요. 예를 들어 10통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통을 위해서 여기에 갖다 버리고 여기에 모아놓은 것을 트레이드를 이용하든지 동사무소에서 실어가든지 갈 때마다 계근을 해서 돈을 받는 제도까지가 확보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좀 더 잘하기 위한 방안에서 병류보다는 차라리 신문지를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굳이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2-3개월 뒤에 다시 우리가 평가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지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 달라서 집안에 분리수거함을 놓으면 공동으로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착안을 해서....

유복

김유복위원

책임을 과장님이 지신다니까.... 3개월 있다가 보자고요. 여기에서 결정 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용현

백용현위원

잠깐만요, 재활용품 장려수당이 있나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장려수당은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의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재활용품을 했으니까 조대쓰레기를 다룬 다음에 적환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처리실적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조대쓰레기 처리실적인데요, 본예산에서는 조대쓰레기 수거료가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어져서 대형은 5,000원 40개 12개월 해서 240만원, 중형은 90만원, 소형은 30만원으로 본예산에 총 36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런데 조대쓰레기 수거가 미흡하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냈는데 2회 추경에서 대형을 1,740만원, 중형을 835만원, 소형을 243만 6,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다룰 때에는 예산서에 10개씩 29개 동에 12개월 해서 순수하게 각 동사무소에다 나눠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총 예산액이 2,800만원이고 처리방법에서 '구에서 처리 및 동의 예산전도처리'라고 해 놨는데 1항, 구 예비액이 879만 8,000원인데 처리를 580만원하고 잔액은 29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360만원만 책정이 됐는데, 3월과 10월에 580만원을 처리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의 처리량이 대가 634개이고 중이 140개, 소가 10개를 기 처리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합계가 얼마죠? 그리고 금액은?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합계가 784개입니다. 금액은 360만원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이미 3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 360만원의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기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추경이 세워지고 나서,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추경이 세워지고 나서 93년 9월 24일날 계약을 했고 10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대가 359개, 중이 85개, 소가 81개로 총 525개를 220만원을 구에서 처리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을 각 동에 전도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고 예산서 내용도 마찬가지로 29개 동에 나눠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예산을 세우고 나면 일단 총액을 수령하면 각 부서가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은 구에서 먼저 쓸 돈을 챙기고 나서 동에 나눠주는 겁니다. 사실 조대쓰레기는 구에서 나설 필요가 없어요. 북구청도 부평4동에 들어있고 어느 동에 걸려도 다 걸리는 겁니다. 구에서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왜 동에다 인도를 안 하고 구에서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기 보고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3월 24일과 10월달에는 기 동으로부터 치워달라고 보고가 들어온 사항이고, 93년 9월 24일 동시에 나머지 돈은 동에다 전도를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9월달에는 동에다 돈을 전도해 줬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구에 잔액이 없어요?

용현

백용현위원

잔액이 299만 8,0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 예비액이 왜 879만원이 돼야 하느냐 이겁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으로 우리가 1,900만원을 전도했는데,

용현

백용현위원

추경에서 세워진 돈은 전부 동에 전도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 주기 위해서 각 동의 조대쓰레기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29개 동을 전부 같은 양으로 전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900만원을 전도했고 나머지는 갈산동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전도했는데 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양에 의해서 동에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동 예산전도액 중에서 잔액 937만 5,000원은 지금 각 동사무소에 나눠져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죠.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서 청천동 복개천 위에 4개소는 무슨 얘기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것이 93년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525개를 구청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2,918만 8,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조대쓰레기 수거료가 1,740만원 그리고 씽크대가 835만 2,000원, 의자가 243만 6,000원이거든요. 그 3개를 합친 금액이 2,878만 8,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360만원 세워진 것은 어디 간 거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360만원까지 포함해서 2,8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니에요, 추경에 계상된 것만도 2,818만 8,000원이라고요. 본예산까지 합치면 3,178만원이 돼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본예산에 360만원이 올라와서, 그때 본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대쓰레기는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면 늦어지니까 각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할 테니까 다만 얼마라도 달라고 해서 추경을 바로 세워 줬어요. 그래서 동으로 이관한다는 조건으로 추경을 세워줬는데도 바로 동사무소로 넘어가지 않고 나중에 넘어갔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당초 360만원과 합해서 1차에 2,800만원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게 왜 그렇죠? 경정예산안을 보면 분명히 조대쓰레기 수거 냉장고 기정이 40개였는데 50개로 해서 10개 늘린 값만 해서 1,740만원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40개 예산 세운 것은 안 들어간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 문제는 잠시 시간을 두고 해야겠네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 위에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579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본예산에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대쓰레기도 본예산에서 1,740만원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산 1,740만원이 당초 360만원까지 포함해서....

용현

백용현위원

그게 말이 돼요? (장내소란)

유복

김유복위원

머리 좀 식힐 겸 천천히 답변하세요, 읽어가면서, 129페이지 보세요. 지도점검 내용이 있지요? 93년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지도점검을 했는데 시설관리 및 법정 허가조건 일치 여부, 부당요금 징수여부, 종업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 실시여부, 기타 오수분뇨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라고 돼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부당요금 징수여부와 종업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 실시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부당요금 징수여부는 어떤 것을 주로 하셨습니까? 부일환경, 위생공사까지 포함해서 했는지 아니면 대행업소만 했는지,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분뇨정화조 내지 정화조 업체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부일환경이나 위생공사는 안 하고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다음 장에 쓰레기 지도점검이 있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분뇨수거 대행업체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부당요금 징수는 대행업소가 내는데, 대행업소에서는 리터에 얼마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요, 부당요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서류상으로 보고....

미영

홍미영위원

그들이야 서류 상으로는 제대로 맞춰서 하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부일환경은 정화조 하나에 대해서 요금을 산정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 것은 서류상으로보다는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소비자들과 대화를 해 봐야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이야 다 했다고 하지, 위반된 것을 자신들이 얘기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131페이지 각 동별 재래식 화장실 보유현황이 있는데 재래식 변소에서 나오는 수질오염과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31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화장실 현황 25,254기를 가급적이면 수세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1,254기 중에서 개수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12,747기 정도가 불가능하고 개수 가능이 8,507 정도입니다. 그래서 8,507기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서 수세화 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117기를 수세화 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돈을 지원해 줍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닙니다. 권장을 해서...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뭐라고.... 자금도 융자 안 하면서 권장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것은 금년도뿐만 아니라 87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재래식 변소를 소유한 그분들한테 서신이나 공문을 보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좀 보여주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제 생각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수와 폐수가 흘러내립니다. 직접 정화조를 안 통과하고 바로 흘러내리니까.... 이런 것들을 돈이 없어서, 보통 이것은 달동네나 개발이 안된 데에 많을 텐데, 그런 데에 융자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진일보 될 수 있는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수 불가능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위치가 적절치 않다든지 해서 21,254개 중에서 개수 불가능 화장실이 1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 가능한 것이 8,500개인데 그 중에서 지 개수 화장실 7,70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 수세화 가능한 것이 802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수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제가 볼 때에는 북구 관내가 광범위해서 그게 800몇 개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솔직히 한국 사람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좀 힘드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조금 지도를 강하게 해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분뇨에 관해서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우선, 분뇨수거 대행업체를 보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줄었어요. 북구 관내에 집이 점점 많이 지어져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거량이 많아질 텐데 작년에 비해서 인력이나 장비가 줄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현재 장비면에서 봐서는 분뇨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저는 혹시 업체에 운영상 문제가 되면 곧바로 주민들의 분뇨수거에 문제가 되나 했는데, 경영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분뇨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가좌종말처리장에서 분뇨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750킬로리터 중에서 190킬로리터 밖에는 할당을 못 받았다, 그런데 북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약 280킬로리터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금년도에 그것은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북구는 전부 율도처리장에서 정화조 내지는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정화조가 230킬로리터, 분뇨가 50킬로리터 이렇게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율도처리장이 개설돼서 가좌종말처리장 말고 여기에서도 받아서 280킬로리터를 처리하고 있다고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에 적체되는 양은 없네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뇨는 연간 배출량이 1,000명당 1킬로리터로 잡아서 26,240킬로리터가 배출되고 정화조는 1인당 0.4리터를 배출해서 35.089리터를 평균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정화조 청소는 60% 정도를 했고 분뇨는 76% 정도밖에 수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정화조 치우고 싶어도 주민들이 환경을 깨끗이 해야겠다, 또 조금 전에 오수 때문이라도 1년에 한 번씩 치워야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해결 못하면 어떻게 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분뇨 내지 정화조는 광역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천시 분뇨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젓번에 분뇨정화조 업체들 간의 간담회에서도 그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처리능력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비탱크라도 설치해야 우리 실정에서 처리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인천시의 숙제로 있는 사항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해결방안은 시청에서 예비탱크를 마련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그것이 가장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시청에서 계속 돌려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내지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서 작년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지도점검을 안한 데는 공문도 내려보냈다고 나와 있잖아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과태료는 분뇨정화조 과태료가 아니고 오수정화조 처리에서 행정적인 미흡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16건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오수정화조는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없습니다. 직접 처리장을 나가기 때문에....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공문도 보내잖아요? 작년 본예산에서도 책정이 됐잖아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실상 처리는 할 수 없지만 분뇨정화조는 연 1회 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사항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미영

홍미영위원

아까 쓰레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뒷감당도 못하면서 계속 주민들한테는 당신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런 것인데....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행정기관에서도 사실상.... 그것은 시인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예비탱크가 언제쯤 마련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데모라도 해야 시청에서 그런 집행을 하겠네! 누적되기 시작한 게 한참 됐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면 답답한 얘기예요. 우리가 세금내면서 행정한테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서비스를 주거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쾌적한 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맨날 똑같이 참아라 한다면.... 좀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정화조 문제는 됐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142페이지를 보면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해서 대행업소의 선정방식 및 담당구역 조정,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사항인데 요새 대행업체는 별로 얘기가 없는데 부일환경과 위생공사는 단독주택에서 말들이 많아서 먼젓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갔을 때에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담당구역을 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입찰도 해라! 주민들한테 하는 게 너무 불친절하고 일감을 주는 사람인데 고마움을 모르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진일보 되는 것이 없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구역 변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2개 대행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경영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업무를 개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대행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 청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에서도 나타났어요. '쓰레기 수거 대행업소에 운영되는 청소차량 전부가 대행업체의 소유이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체 선정 시, 기존 담당업체의 차량 및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 원활한 쓰레기 수집에서 차질이 예상됨' 이건 틀에 박힌 얘기예요. 그 밑에 '공동주택 청소업체의 보유차량 및 인원수가 대행업체 보유현황에 비하여 부족한 실태임,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이 곤란하다' 이것은 관계부서나 과장님, 국장님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위원들이 이제 3년 됐고 또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예산이 약 800억 되면 보통 10%가 쓰레기 수거사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각 동에는 마을금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익금으로 동을 위한 환원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대행업소를 선정하는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각 29개 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개동이면 5개동, 3개동이면 3개동 이렇게 분할을 해서 어느 한 업체에 공개입찰을 시킨다거나 게시판에 내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범 동을 선정할 때도 위생공사를 개입시키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이득이 줄고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적은데 제대로 하겠어요? 제3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야 하고, 거기에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길 같은 데는 리어카를 끌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부평2동처럼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저희 동네도 그 전에 자체 방범도 해보고 자체 쓰레기도 치워봤는데 충분히 되고도 남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안양시청이나 안산시청을 방문해서 공개입찰 내지는 직영사업 하는 데를 가서 현지를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차량을 70% 내지 80%를 확보해서 공개입찰 내지는 경쟁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차량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구청이나 서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입찰을 만약에 한다면 60-70개 업체가 온다든지 하면 낙찰가격으로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상에도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장비나 인력이 확보된 다음에 허가를 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개입찰을 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 시에는 2년마다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영이나 공개입찰을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량이 확보된 다음에 그런 제도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자료와 일치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장비를 우리 구 자체에서 하려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겁니다. 3개 동으로 분류해서 공개입찰을 해 보시라고, 그렇다고 위생공사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 사는데 몇 푼이나 듭니까? 마을금고 같은 데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익금의 30%를 그 동을 위해서 환원하고 있다고요. 요즘 추세가 수명이 늘어서 평균수명이 73세라고 하는데 정년 퇴직한 60세 이상의 사람도 정정해요. 그런 사람들을.... 인력은 하나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거든! 미리 겁을 집어먹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그런 것을 공문으로 해서 게시판이나 신문에 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안 될 때에는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특히 선정을 할 때는 위생공사에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젓번에도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했을 때 회사 중역이 미화원들을 불러 놓고 구의원들이 못하게 한다고 소문을 내서 밥도 못 먹고 7-8번의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득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만 믿고 위생공사에 치우쳐서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진일보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아까 양질의 서비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안양시청을 방문해서 자료수집 한 결과, 그런 생각이 드셨나 본데 저희도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약속 드렸듯이 내년도 경영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유복

김유복위원

항상 예산을 다룰 때나 사회산업위원회를 할 때에도 청소과 직원만 위원들한테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위생공사 사람들을 오라고 해라, 여기에 참석을 해서 지금 현황을 들어봐라! 너희들이 못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보면 친절교육을 한 번이라도 시켰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나아진 게 있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일감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 사람들한테 고마움은 모르고 오히려 횡포 내지는 사수거료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지난해에 특별활동을 할 때 사 수거료를 대충 따져보니까 25억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건의하고 질의를 하는데도 맨날 이런 답변이나 나오고, 그러니까 위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할 의욕이 없다 이거예요.

미영

홍미영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다음 번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에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경영진단 부분도 될 때까지 기다리고 10개년 이렇게 세우기보다는 이 때까지 여기와 계약 맺은 것 때문에 매여온 편인데 연장이 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확인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계약하자고 신청 들어왔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들어왔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적환장 계약도 다시 한다고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한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안 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 계약을 하실 때에는 연구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반영해서 우선 시범 동부터 선정하는 업체를 위생공사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청소업체가 하루 이틀 사이, 1-2개월 사이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환장이 있어야 하고 또 청소장비도 구비되어야 하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적환장이나 이런 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가 담당을 해서 "나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청소업은 사실상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연 공개경쟁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상에도 허가를 신청하게 돼서 6개월 내지 1년, 적환장을 만들 때는 2년까지 이렇게 기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하겠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일환경이나 부평위생공사나 다른 데에서는 임시적환장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업체에 장비가 남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떼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부일환경은 현재 임시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아까 설명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사용 안 하기 때문에 13톤을 싣고, 위생공사는 사용하기 때문에 8톤을 싣는다고 했잖아요.

미영

홍미영위원

임시적환장을 시에서 마련한 것이니까 거기에 가서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안이 있을 수 있어요. 십정동에 삼우산업이 있는데 꼭 이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공동주택을 치우면, 시범 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한 두 동 정도는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업체들끼리 공개경쟁을 붙여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 하겠다는 쪽에다 준다면 다른 업체들도 잘 해야 다음번에라도 계약을 맺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장비도 한 두 동 맡아서 하는데 엄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적환장 문제는 자체에서 싣고 가는 정도는 왠만한 공동주택 치우는 데는 다 있으니까 부일환경 같은 경우도 계산2동 정도에서 공개입찰 시키면 부일환경도 들어오고 위생공사도 들어오고 부평환경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좋은 조건에서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하는 데에다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위생공사는 전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3개 동 정도를 시범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심의 며칠 뒤에 하고 그러니까....

건용

이건용위원장

지금부터 저녁식사를 위하여 오후 7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정회

19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의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수월 위원님께서 현장에 출장감사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현장에 출장감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요청하신 조극상 위원님, 김유복 위원님, 심수월 위원님을 출장감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의도하신 바를 면밀히 조사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세요.

용현

백용현위원

조대쓰레기 예산에서 차액 나는 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당초 360만원 예산은 2,800만원에 계상이 안 돼서 백 위원님 말씀대로 총 3,100만원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 얘기가 맞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기를 구에서 잔액 299만 8,000원을 청소과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937만 5,000원은 각 동에서 갖고 있고, 그러면 360만원은 아직 못 받은 것이고 그렇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죠. 현재 잔액이 65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남았다니까 봤는데 이것은 분명히 청소과에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집행한 거예요. 청소과 자체가 예산이 얼마가 잡혔는지도 모르고 일을 해 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환장 운영에 있어서 아까도 서두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적환장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었고 거기에서 5,700만원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해서 올려줬다가 다시 1억원을..... 그때 청소과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정말 소신껏 해서 깎을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깎아서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1억 11만원을 깎은 것으로 봅니다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1억 11만원 깎은 것은 구미에 맞춰서 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작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구청에서 나눠준 자료입니다. 93년도 적환장 운영비 항목별 내역인데, 이때는 당초 12억 2,300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11억 2,800만원에 했는데 이 항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부 산출내역을 청소과에서 계약을 해준 것과 맞춰 보면 청소과에서는 운전원 같은 경우 운전원을 3억 1,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무려 4억 1,000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예정가격보다도 무려 1억원이 넘게 계약이 됐고, 우리가 많이 삭감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 수선비입니다. 수선비는 당시에 전부가 새로 산 차이기 때문에 새차인데 수선할 것이 뭐 있느냐? 그때 당시에 수선비가 1대 당 하루에 68,000원씩이에요. 11톤 차를 샀는데, 뒤에 공무원들도 들어보세요. 새로 산 차가 하루에 68,000원씩 수리비가 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새차가 하루에 68,000원씩 수리비가 들 수 있느냐?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아니면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약된 것을 보니까 3억 6,000만원을 신청했다가 1억 8,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억 8,000만원을 삭감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죠. 1억 8,000만원을 삭감했지만 그것을 다시 인건비에 붙여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수긍은 하면서도 다른 구석에 예산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이것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수리비에 대해서 세부항목 용품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총액만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품을 들여와서 수리를 했는지 그것도 내일 충분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시인했듯이 2.5톤 트레이드 3대는 여기에 따라 운전기사 3명 그 외에 유류비, 수선비, 트레이드 수선비가 그 당시에는 하루 12,000원씩이었어요. 압롤차도 우리가 68,000원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48,000원에 계약이 됐고 트레이드는 12,000원씩 계약이 됐어요. 굴삭기는 35,000원, 페이로다가 33,000원, 압롤박스도 있었는데 압롤박스는 배수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전부 다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이대로 사용이 됐는지 물론 계약하는 과정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봐야겠습니다. 봐야 만이 내년도 예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무리 없이 하지 만약에 내일 위생공사에 갔을 때 못 보게 한다거나 감사에 임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소리를 하면.... 과장님! 내일 가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계약업체와 구청간의 민사상의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약의 원칙은 있습니다만 연락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트레이드에 대해서.... 분리수거 전용차량 운행일지를 봤는데 재건대원이 아침에 일단 떠날 때 관에 들러서 도장을 찍는 출근부가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어디라고 했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주안에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기사가 거기에서 바로 출발해서 여기로 전화만 하고 떠납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퇴근시간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퇴근시간은 대개 3회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 5시 정도 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트레이드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가끔 주당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어떤 교육을 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운전기사와 재건대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가격 문제라든지 계량기 문제라든지 그런 관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일지를 보니까 두 군데 다닐 때도 있고, 하루에 두 군데 정도 다니면 여기에는 10월 4일 월요일 날짜인데 갈산동 주공아파트하고 주공부녀회와 노인회인가 본데, 두 군데 말고는 그 날 일지가 끝났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우리가 직접 타 보니까 수거시간과 교통관계 때문에 사실상 여러 번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한 3회 정도 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어떤 때는 2군데고 또, 일지가 저한테 빼 놓고 줬는지 모르지만 1, 2, 3호 차가 하루에 다 나가지는 않고 어떤 날은 여기 구역에 나와있는 것처럼 청천동에서 부르면 그 날은 2호 차만 나가고 나머지는.... 그렇겠네요. 매번 다 부르지 않는 한 어떤 날은 2호 차만 나가고 1호 차, 3호 차는 그냥 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다 가지고 오세요. 복사는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 홀더를 다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빌려준 차량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홀더를 마저 보기는 하겠는데 교통이 어쩌고 하더라도 한 두시간 정도면 한군데에서 뛴다면....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네 이익을 따로 챙길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기는데.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여기에서는 전화로 해서 떠나는 것이나 알고 끝나고 나서는 이 쪽에 통화를 합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들어가서 전화를 하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거야 어디에서 전화를 하던간에 잘 모르는 사항이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쓰레기 임시적환장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위생공사 차와 부일환경 차가 매 회 운영할 때마다 쓰레기를 적게 싣고 다니고 많이 싣고 다니고 그런 얘기는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일환경과 위생공사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서 위생공사가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 도표 상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장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일환경은 20% 이상의 쓰레기를 치우면서 장비 보유율은 8.3%밖에 안 됩니다. 장비도 적게 보유하고 그만큼 많은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의 전 직원 급료지급대장이라고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쭉 나왔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쓰레기는 부일환경이 20.5%를 치고 위생공사가 79.4%를 처리하는데 급료가 지급된 것을 보니까 부일환경을 평균 9.8%, 위생공사는 90.2%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일환경은 일하는데 비해서 급료 나가는 것은 사실 반밖에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적환장에서부터 매립장까지의 장비, 11톤 압롤트럭이나 압롤박스도 사실 8.3%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위생공사는 91.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위생공사는 여태까지 좋은 조건 하에서 사업을 해 왔다는 게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는 요즘 시중에서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을 읽었는데 다름 아닌 일본사람이 쓴 책과 미국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것을 보면 행정은 서비스사업이라는 내용이고 또 한 권은 지방의 논리라고 해서 이하꼬니데신져라는 사람과 현재 일본 총리로 있는 호소가와와 공저를 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무한한 자원이나 재원을 가진 단체가 아니고 한정된 재원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행정에서도 경영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풀이라는 사람이 쓴 지방경영론을 보면 미국에는 클리블랜드나 이런 지방도시 공공기관이 부도나는 현상까지 생기니까 결국 이런 책을 쓰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정부의 재정에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과감하게 민영화를 해야한다 두 번째, 모든 공공재화에 대한 서비스는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은 합리적 경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벌써 지방의회가 생긴 지 몇 년이 됐는데도 항상 쓰레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장비는 8.3%를 가지고 있고 쓰레기 수거는 20.6%를 하는데 왜 인건비는 9.8%밖에 안 가져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한 쪽에 특혜가 돌아갔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저도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만료가 된다니까 다시 재계약 할 때는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회사를 설득시키든가 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부일환경은 장비 면에서 현대화는 돼 있습니다만 압축기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적고 또,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환장 운영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인원이나 장비를 계약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균치를 내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일환경이라는 조그만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비를 3,500만원이나 투자해서 압축기를 설치하는데 이런 준 공기업에 해당되는 위생공사는 그런 발상을 못하느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풍부한 인력 두뇌들도 다 있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물론 부일환경에서 3,500만원을 투자했다면 위생공사는 3,500만원 투자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배 정도를 투자한다고 봤을 때, 배정도 투자를 하면 그 효율은 몇 배가 나오는데 왜 안 했겠느냐 이겁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것도 인건비 같은 것은 위생공사는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근속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붙기 때문에 놓고, 부일환경은 근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물론 부일환경에도 가보고 위생공사에도 가봤습니다만 부일환경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여금도 굉장히 적습니다, 위생공사에 비해서. 그것은 물론 기본급이나 자기 월급이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여금까지 적다고 하니까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상여금도 기본급에 대한 650%를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좌우지간 재계약 하는 것을 저는 주시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과나 위에 계신 분이 계약하는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나름대로 자구책이나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쉽게 설득이 안 되겠지요. 수십년 동안 해오던 사람들이니까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설득이야 안 되겠지만 부단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그것을 제시해서 이런이런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임명권자는 아니지만 잦은 인사이동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인사이동을 해서 그때 그때를 모면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인지, 구청장이 자기가 임명권이 있으니까 스스로 행사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실 항간에서 듣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전화를 하면 그 날 당장 위생공사 직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노인들을 놀라게 만든다고!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어서 경찰서에 잡혀갈 것처럼 말이야! 이러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편하겠냐 이겁니다. 주민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부분이고 당연히 요구할 부분인데도 중간에서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엉뚱하게 와서 책임을 위원들한테 전가하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저 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 그런 사항이니까 좌우지간 이번만큼은 제가 지켜볼 테니까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분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운행일지를 봤는데 나가는 것은 계속 나가는 것으로 체크가 돼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루에 평균 2회, 많이 봐주면 2.5회 말고는 수집장소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기록은 누가 합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기록은 거기에서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해 가지고 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카드가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게 아니고 카드는 뭐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운전기사가 써 가지고 1호 기사가 가지고 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1, 2, 3호 것을 다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고 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죠.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 작성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식이겠네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죠.

미영

홍미영위원

지금 잘 봐서 2.5회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제대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직영이 아니니까 그런 맹점이 있다고 치면 이것의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위생공사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위생공사와 인천상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생공사에도 트레이드 하는 데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실 없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위생공사한테 넘겼는데 위생공사에서 대행을 잘 해서 책임도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위생공사와 인천상사 관계에서 차고지도 거기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차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안에서 벗어나 있다! 그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다만 대행계약을 위생공사와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지도는 하고 또한 재활용품을 화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돌지도 않거나 그러면서도 처음에 계약 맺을 때에는 3대분에 대해 충분한 유류비를 줬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전혀 감사를 할 수 없고 감독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다 내버려 둬도 괜찮은 건지....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수시라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러니까 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글쎄, 저는 행정에서 집행하면서 이렇게 허술한 구석이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실상 대행계약을 했기 때문에.....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차고지도 위생공사에 가 있고 위생공사의 직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승인한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대행을 위생공사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위생공사에서 끌어안는 체제도 아니고 아예 차고지도 밖에 있고 도는 것도 위생공사가 자기네 기사 부리듯이 아침에 나오는 것을 감독을 하거나 지적하는 것도 못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앞으로 위생공사에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위생공사는 사실 인천상사한테 이름만 빌려준 것이지 무슨 그런 권한이 있겠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노면청소차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노면청소차는 매일 두 대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지난달까지 유보가 되었다가 이번에 3명이 돼서 매일 나가는데, 욱일아파트에서 병방동에 새로 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아주 전담하고 또 작전동에서 부천시계까지도 나가고 중앙차선에도 나가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두 대 이상이 나가서....

미영

홍미영위원

기사가 3명 확보돼 있다고요! 그 전에는 2명으로 운행을 했고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유보가 돼서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미영

홍미영위원

2명이 있을 때에는 운행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러니까 큰 차가 필요할 때는 큰 차를 이용하고 작은 차를 운영할 때는 작은 차 2대를 운영하고 이렇게 격일 운행을 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기사는 공무원인 거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렇지요, 구청 차량이기 때문에.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식으로 돼야 관리감독도 되고 차량 사 준 것에 대한 충분한 이용이라든가 이후에 지출될 때도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이런 식이 아닌..... 비교해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문제성 있는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렇게 진행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제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한 번도 얘기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계속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미영

홍미영위원

수시로 확인 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트레이드를 승인해 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요. 그 때 그래도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 우리가 승인할 때의 약속과 지금 체계가 달라졌으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했어야 옳지요. 그간에 청소과 추경 때도 다루었고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그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더구나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얘기를 보고했어야 하는데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두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크게 터질 때나 얘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뭐예요, 허수아비지 정말.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하시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잘 몰랐었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야!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잘 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적환장 계약서를 보면..... 감독이 몇 명이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한 명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감독 2명 곱하기 18일 곱하기 1/6로 해놨는데....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적환장에 감독이 1명 있고 수집운반차량 기사 중에서 감독 1명이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재건대원 중에서 1명이 감독이라는 얘기예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6개 구청에서 감독을 한 번씩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담당 직원 좀 와보세요.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네.

미영

홍미영위원

얘기 듣는 동안에 트레이드 운영 문제와 관련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데 아예 차량과 기사는 노면청소차처럼 구청에서 확보를 하고 월급을 주면 되는 것이고 재건대원이야 우리가 돈도 안 준다니까 어쨌든 보조업무자료하고 매각부분에서의 이익만 어떤 식으로 챙겨 가는지 그 과정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는 재건대원을 채용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서동 매립장에서 재건대원들의 생계대책이 없어지는 바람에 재건대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운영하고.... 사실상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재건대원들이 필요 없게 되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어쨌든 기사 1명 가지고는 힘든 것이고 재건대원이 한 명 붙어야 되고 모아온 재활용품들을 매각하고 그 매각 과정에서의 중개인 역할을 할 때, 나오는 이익금만 그 사람한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주민들한테 환원되고 재활용품은 그 사람들이 실어가서 인천상사에....

미영

홍미영위원

인천상사에다 파는 과정만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런 측면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게 훨씬 낫지 이런 식으로....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운영을 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인천상사라는 것이 그때는 없었고, 처음에는 적환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도 하고 그러니까 경서동에서 했던 사람이 적환장이라는 작은 단위로 가서 거기에서 분리수거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과 북구 안에서 모아온 것을 가지고 운반하는데 보조원이 하나씩 필요하니까, 옛날에 매립장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돈 주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거기에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채용이 될 수가 없어서 적환장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생공사와 한 것인데, 지금처럼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고수해야 된다는 것은 틀리죠.

창원

문창원위원

과장님! 지금 트레이드 3대에 대한 계약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1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그러면 인천상사와 차 3대는 따로 떼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사실상 의혹은 없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그런데 왜 의혹 있게 만드느냐고! 완전히 분리시키라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시와 상의를 해서 재건대원을 구제하는....

창원

문창원위원

왜 시와 상의를 합니까? 시와 상의하게 돼 있어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재건대원을 측면 지원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했었으니까....

창원

문창원위원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시경계까지... 시골 농촌에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산 노면청소차로 왜 거기를 칩니까? 시내를 치워야지요. 시내도 차가 많아서 못 치울 때에는 말뚝을 써 붙이거나 딱지를 떼어 주더라도 여기는 며칠부터 몇 일까지는 이 구역에 차를 못 대게, 일주일에 한 번씩 표시판을 붙여 놓고 거기에는 교통과에 연락해서 그때 거기에 차를 세워두면 딱지를 떼겠다고 해서 차를 못 세워놓게 하고 청소를 해야지, 그 시골에다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데를 청소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작전동에서부터 시계까지는 이틀만 안 해도 모래가 많이 쌓여요. 그리고 거기는 부천시계지만 부천은 사실상 깨끗합니다. 시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쪽으로는 인가가 없고 포장은 돼 있으면서도 모래가 많이 쌓이고 해서 노면차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현

백용현위원

적환장 운영에 있어서 1년씩 계약이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도 트레이드 3대가 적환장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위생공사와도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생공사를 통해서 6,9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이윤이 위생공사는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360만원의 이윤은 위생공사는 월급 타다가 한 사람씩 나눠주었는지 모르지만 월급 타러 오라면 누구든지 가겠지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청에서 월급 타다가 월급 나눠주고 1년에 360만원 이윤이 남는다면 나도 하겠어!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360만원은 부당하게 나간 것입니다. 전혀 적환장 업무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생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월급만 너희가 나눠줘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위생공사한테 부당이득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위생공사에서 트레이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왕 차는 산 거니까 그냥 줘버리고 월급도 구청에서 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괜히 위생공사에다 주지말고, 뭐 그렇게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인천상사에다 그냥 주라고요?

용현

백용현위원

내년에 이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용현

백용현위원

다른 얘기를 해 봅시다. 공동주택 청소하는 업체가 여럿 있지요? 그것을 내가 조사해 봤더니 지난번에 내가 추경을 다루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공동주택이면 다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셨죠?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다른 업체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요즘 말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용현

백용현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수에 의해서, 내가 볼 때는 조례상 실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몇 평형이다 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더니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17평형이면 실 평수는 12-1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13평이라면 상당히 적은 평수인데 대부분 17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해서 돈을 받고 있어요. 제가 영수증을 다 받아왔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예요.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 가령 20세대가 사는 빌라나 30-40세대 사는 빌라의 경우는 빌라 공간이 적으니까 대형 컨테이너를 갖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대부분 고무통에 주민들이 담아 놓으면 압착차를 가져와서 실어갑니다. 지금 평화환경이나 부평환경이나 모든 업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압착차로 실어 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현대아트빌라라고 효성동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48세대가 있는 주택인데 192,000원을 냅니다. 지난번에도 마을금고에서 관리비를 내러 오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소규모 빌라의 경우는 대부분 4,000원입니다. 부평환경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4,000원씩 받고 있어요. 거기는 대표자들과 청소업체 관리인이 계약을 합니다. 여기는 4,000원을 줘야 치워준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들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4층에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아래층에 모아놔야 하니까 천상 공동주택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4,000원씩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이런 것을 모르고 있지요?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그쪽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그런 사항이 나타났을 때에는 바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조례 상에도 나타나 있듯이 등기 상에 나타난 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파트도 요즘 다 그래요. 120세대가 사는 아파트인데 큰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이틀에 한 번씩 치워갑니다. 그러니까 청소업체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틀에 한번만 끌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이 아파트가 19평형, 21평형, 22평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19평으로 계산을 합니다. 19평 곱하기 3.3으로 계산을 해서 받아내니까 거의 흡사하게 받아요. 그래서 기준으로 하자면 3,300원인데 3,5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인데 국민주택 규모를 반으로 나눈 게 다세대 아닙니까?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이 25.7평인데 그것을 딱 반으로 나눈 게 빌라니까 실 평수는 사실 12.7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7평이면 41제곱미터인데 이 정도면 2,800원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4,000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와 계약 안 하려면 그냥 위생공사에 버려라! 위생공사는 전혀 치워갈 필요가 없지요, 위생공사에 쓰레기를 치워 갈 의무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만 부당하게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전혀 안 하고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과된 조례는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12월달까지 전면적인 조사를 하셔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셔야 할 겁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네, 내년부터는 계약승인 시에 반드시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조례상에는 질이나 양이나 난방의 작업여건에 따라서 10% 범위 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적용돼서 그런지 그런 것은 다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개정 할 때 그것을 삭제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아닌 분양평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고, 이런 작은 규모의 주민이 많지 않은 빌라의 경우에는 청소를 안 해주겠다는 위압을 해서 청소비를 많이 받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공동으로 받아서 공동으로 내는 것이니까 청소비 받기도 좋고 할 일도 없는데 청소업체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요. 여태까지 위생공사만 얘기했지만 일반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창수 위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보다 여건이 자꾸 좋아집니다. 우리가 올해 재활용품을 4억원 어치나 팔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줄였다는 것이겠습니까? 앞으로 쓰레기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청소하는 업체들은 자꾸 경영수지만 좋아집니다. 경영수지가 좋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분명히 조사를 하셔서 북구 전체를 다 조사하세요. 특히 소규모 주택의 경우 점유면적을 확실히 계산하셔서 각 업체마다 행정지도를 하시고 이것이 시정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빌라 같은 경우 조례상으로는 2,990원을 받아야 돼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 4,000원을 받는 것은 1,000원을 더 받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위생공사만 얘기를 하니까 그 쪽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세요. 신경을 쓰셔서 등기면적에 의해서 정확히 받는지를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셔서 12월중에 조사를 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 조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알았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부일환경과 위생공사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 산출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감사는 오늘 대충 마쳤는데, 내일 아침에 백용현 위원님과 홍미영 위원님이 위생공사 및 몇 개 해당기관을 다녀보겠는데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직원을 한 사람 대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태

강희태청소과장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여러 위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김유복 김갑준 김규문 명윤식 문창원 백용현 심수월 이상만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청소과장 강희태 지역경제과장 박운영

2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