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정배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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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수감 부서인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이상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제일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 계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찬진입니다. 공보계장 김기석, 문화계장 남윤호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국가지정문화재 궁시장 보조자료 오늘 본 것에는 무형문화재라고 했어요, 저는 궁시장이라고 해서 활 쏘는 장소인 줄로 알았는데 아니군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자료로…….

재웅

윤재웅위원

106페이지 행정예고제 운영 예산 집행내역에서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거의 다 지출이 됐군요, 220만원씩 나간 것이 한번 정도 남았군요, 그것이 1월부터 3월달 사이에 다 나갔으면 나머지 달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셨나 알고 싶고요, 109페이지 전통혼례식 연 2회인데 그것도 1회는 아직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전통혼례식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먼저, 106페이지 행정예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은 2,2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660만원이 절감이 돼서 사실은 1,540만원이 예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예고제에 대한 홍보인원은 저희가 저희 구정 행정을 일간지에다가 내주는데 그 이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이 됐고 나머지 220만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9페이지 전통혼례예식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 되지 않나,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도 두 건에 대해서 적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의 구정소식지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12월달에도 12월 4일쯤해서 쓰겠다고 한 것도 예약만 먼저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한 건데, 앞으로의 일은 옷도 준비가 됐고 진열장도 다 해놨기 때문에 보다 나은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행정예고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그때 우리 구정을 선전하고 하면서 모든 것을 예고하는 것인데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전부 거기다 써버리고 그리고 없으면 나 몰라라 그런 행정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이렇게 신문에 나가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도 없고 이런 홍보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신문에 게재하면서 해야지 뭉떵뭉떵 220만원씩 해서 1월달에서 3월달까지 거의 1년의 예산을 거의 다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1년 예산 전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의 예산은 2,200만원에 섰다가 그게 그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는 신경제 절감차원에서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는 쓸 예산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2,200만원이면 거의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500만원이면 그래도 7∼8개월은 6개월 이상은 썼을 것 아닙니까, 3개월에 다 써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림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북구소식지를 인천일보 출판사업부에만 줬는데요, 출판소가 22개소인가 있고 인쇄소가 18개가 있습니다. 구태여 인천일보 출판부에 준 이유는 뭡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인천일보사의 출판부에도 인쇄조합 협동조합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조합 협동조합에 가입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판을 가지고 있고, 계속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92년도에도 거기다가 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93년도부터 나갔고 '92년도에는 안 나갔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리고 출판사가 22개소, 인쇄소가 18개라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록 안 하고 하는 인쇄소가 무허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는 내놨지만 등록을 안 한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 무허가로 인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쇄업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 나타나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4군데가 무등록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이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들어오는 대로 신고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무등록을 그냥 놔두면 면허세라든가 누락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말로만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시지 말고, 각 동에도 두 개 이상은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수감자료 11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3년 10월 21일 각 동으로 6,000원씩 해서 1,140개 통에 4개월치 2,736만원을 전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월 20일날 1,14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동으로 이 자금은 전도하면서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지침의 내용,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지방육성차원에서 지방지를 권유하는 차원으로 삭감을 했다가 지방지로 구독하게 3,500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6,000원씩 예산을 해 가지고 10월 21일날 전도했으면 금년도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4개월로 계산해서 2,736만원을 전도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먼저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을 때 성하수 의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회신되는 우편을 통해서 이 다음 예산을 반영할 때 틀림없이 이것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은 누가 봐도, 그건 저도 그때 시인을 했습니다만 서울신문을 보게끔 유도한 것이지 통장에 대한 설문조사는 아니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해서 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지나 중앙지나 서울신문이라는 얘기를 뺐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나 지방지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보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게 드린 맨 뒷장에 보면 엽서는 오는 것만 회신한 것만 복사를 하고 집계 내용은 11월말 현재까지 온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계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500원 예산에 반영했던 것을 당초에 쓰지 않고 있다가 제가 의회에 와서 대답을 할 때 혼이 난 적도 있는데, 그때 성하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때부터라도 동장들에게 통장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다, 용의가 있다 해서 그때 여기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9, 10, 11월 4개월 분을 해 가지고 동에다가 내려보내서 동에서는 통장이 보는 신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만약에 지방지를 볼 때는 6,000원씩 나갔으니까 2,000원이 남으니까 12월에 정산을 해서 저희에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나 아직 정산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 일체를 동장에게 줘서 통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보도록 그러한 계도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먼저, 과장님이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시인하실 것은 시인을 하셨는데, 사실상 10개월 동안에 어떤 직무유기라고 그럴까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의회에서 추궁을 하니까 예산을 그때 반영했을 겁니다. 3,500원 가지고 모자라고 6,000원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달라, 그건 안 된다 그랬으면 물론 설문조사에 뜻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의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던 발단의 원인은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우리 인천에 지방지가 여러 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앙지는 거의가 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각 일간신문지가 있어서 안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지방지를 보급하라는 차원에서 문자 그대로 주민계도용 신문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때 이것을 삭감을 하고 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10개월 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21일 각 동에 전도자금으로 내려주면서 실장님은 10월 21일 돈을 보내면서 9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해라 그런 내용의 지침을 동에 내려 보내주신 겁니까? 9월부터 소급해 가지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지급해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때 제가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8월, 제가 오자마자인데 그때도 총무과장이 옆에 있는데 총무과장에게는 미안하다 하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그때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부터 9, 10, 11월 해서 4개월을 한 겁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해서 내려보냈고 예산은 10월에 집행을 해 가지고 보내준 것이지 10월에 하면서 소급한 것은 아닙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러면 9월부터 이것이 소급했다고 그러면 미리 각 동에 그런 지침을 주셨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9월 2일 지침을 해서 내려 보내줘서 동장이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10월에 전도를 해줬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런데 3,500원의 예산을 주었는데 어째서 6,000원씩으로 해서 보내주셨는지.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때 중앙지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동에다 해줄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제가 용의가 있습니다. 6,000원씩만 해서 해주신다면 4개월 분은 이렇게 하고 내년도 가서는 저도 지금 지방화시대에 지방지를 한다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해 가지고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답변할 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대답을 해서 그렇게 해봐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여기 설문조사 집계가 대충 나왔는데 중앙지로 조선일보가 24%, 지방지로는 인천일보 16% 나와 있는데요, 의회에서의 먼저 했던 의도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지방지를 계도용으로 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2,730만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4개월치를 소급해서 6,000원으로 계산해서 일단 전도한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일부 동을 물어봤더니 아직도 집행을 거의 안 했더라구요, 물론 동감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동에서는 그 자금에 대해서 집행 안 한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미집행한 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취합하듯이 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동장들에게 내려보내면서 신문이 배달되지 아니하는 통에는 절대 지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100개 통을 가지고 있는 데서 100개가 다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민계도용 신문 이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 원망스러운 것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을 때 의도를 이 집행부가 이상하게 와전을 시켰다 이겁니다. 통장님들 수고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배가 아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취지가 사실 지방지 육성차원에서 했는데 엉뚱하게 통장님들은 의회에서 승인해서 잘랐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그 몫을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통장 6,000원짜리 나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는 그렇게 답을 했다 이겁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시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제가 먼저도 집행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시인하고 들어간 것은 사실 지금 해주신 것하고 전에 있던 모든 것을 합해서 제가 다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렸던 바입니다. 사실 주민계도용 신문만 나오면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화시대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에까지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진섭

고진섭위원

9, 10, 11, 12월 4개월 분이 지급 됐단 말예요.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9월 2일날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9월 2일 내려 보내고 9, 10, 11월 돈이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그 밑에 '94년도 우편발송하고 설문조사가 돼서 집계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 얘기했던 잘못했던 것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는데 이 방법, 순서가 틀렸잖아요, 이것이 9월, 10월, 9월 2일 동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내려보내면서 왜 이런 설문조사를 같이 어울려서 안 하고, 지금 여기 보면 11월말 30일 현재라고 그러면 왜 집행을 하는데 9월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봐야지 바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빼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밖에 안되지 않냐 이겁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설문조사를 해서 한 것은 '9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지만 왜 행정이 늦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지침을 만들어서 9월에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식으로 해서 9월 10월 '93년도 집행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거 우리 속기록에도 보면 내가 알아서 6천원씩 해서 등등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나가고 9월 2일 동장에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 설문조사 하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취합이 돼서 들어왔으면 11월 30일 현재 지금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순서가 틀리지 않았냐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알아보기도 좋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여다보이게 나타나는데 이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94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웅

윤재웅위원

2차 추경 8월에 추경으로 해서 6천원으로 해서 올렸던 것을 우리가 추경에 인정을 않고 본예산 그대로 집행을 하게 뒀습니다. 그러면 3,500원씩 해서 4개월 남은 것을 주면서 앞으로 '94년도에는 어떻게 한다할지 그런 뭐를 설문서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3,500원으로 그대로 놔뒀는데 6,000원으로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예산 올려서 심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때 그렇게 6,0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한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아니지요, 그때 6,000원으로 올렸어요, 중앙지로 해서 본다고 올린 것을 우리가 자른 거거든요. 본예산이 4,59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된다 하면서 한 것인데, 그때 그러면서 이것이 나머지 달 것만 해서 6천원으로 해도 그때 예산이 남아서 추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된다 해 가지고 했으면 심의한 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6,000원씩 줘버리면……, 그때 당시에 질의과정에서 어느 의원이 지금까지 못 줬으면 그렇게라도 배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의 심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3,500원에 집행해야지 6,000원에 집행을 어떻게, 그렇게 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기연

황기연위원장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심지어는 윤덕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에 내려가서 통장님들에게 많은 욕도 먹고 원망도 듣고 해서 금년 '93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서울신문을 굳이 고집을 하기 때문에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정부가 100% 투자한 서울신문을 꼭 봐야 된다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지방육성 차원에서 지방지 3,500원을 작년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2회 추경 때 그때 실장님이 부임하셔서 그것이 6,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그건 안 됩니다. 금년에는 당초 3,5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십시오 해서 추가 예산을 올렸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되돌려 보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붙여서 넘어갔는데 그러면 3,500원이 지금 윤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500원의 지방지를 우리 의회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너희들이 지방지를 요구했든 말든 우리는 6,000원으로 해서 중앙지를 보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집행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처음에 와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니다. 저희가 6,000원으로 수정을 해서 안을 올렸을 때 그때도 신문도 통장들 것을 동장에게 위임할 의사는 없겠느냐 그래서 저도 그때 과감하게 하겠다 그리고 원안대로……, 저로서는 그것이 6,000원으로 해서 올리고 나머지 그때마다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은 삭감을 시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다든지 하는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500원으로 지방지를 보게끔 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3,500원씩 해 가지고 4,590만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걸 몇 개월간씩이나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6,000만원으로 해준다면 이것은 어떤 예산집행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그때 이런 말을 하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대로 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6,000원씩 해 가지고 각 동에 3개월분씩 동장에게 전도해서 통장이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삭감한 것이 아니고 6개월치 남은 것을 6천원씩 해서 계산을 한 것으로 당초 4,900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지방지 3,500원씩에 환원해주자고 해서 환원을 해준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추경예산이 들어왔던 것을 환원시켜서 본예산 그대로 놔뒀던 겁니다. 6천원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심사과정에서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걸 갑자기 3,500원씩 요구했던 것을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6,000원씩 집행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초 6,000원씩의 예산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구독료도 3,500원이었으니까 이번에 6,000원씩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정왕섭 의원님께서 그렇다면 몇 달 남지 않았으니까 두고 보다가 다음에 다시 여론을 받아서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의견 있습니까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집행을 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주민계도용신문 집행내역을 보면, '93년 10월 21일 각 동으로 일상경비 자금으로 집행하여 통장이 자율적으로 신문을 구독케 했다는데 일상경비 자금을 전도해주면 전도해줬다는, 문서로다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몇 개 동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동도 있고 구독하지 않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동장이나 사무장이 공문을 보고 통장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못 보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문책은 동장이나 사무장이 받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월 21일부로 자금 전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을 복사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

왕섭

정왕섭위원

각 동에 안 보는 동이 몇 개 동인지 파악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공문으로 내려보냈는데 동장이나 사무장이 실수해서 안 봤다 그러면 동장 사무장이 책임이 있네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공문도 나갔고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통장에게 들어가니까 이것이 무슨 돈이다 하는 것은 알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보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은 그러면 자금을 전도해 줬는데 안 보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달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안 된 동은 정산해서 반납을 받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반납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계도용 신문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굉장한 곤경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신문을 안 보게 하느냐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어느 동은 신문을 보고 어느 동 동장님들은 신문을 못 봤을 때는 일부 동장님들이 구의원들을 욕을 한다던가 말을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일부 동장이나 사무장이 잘못해서 이런 소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문상으로 내려 보냈는데도 시도를 안 했을 때는 적정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부평4동의 경우 전도자금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 했느냐 했더니 동장이 답변하기를 청구서가 와야 지출을 할 텐데 청구서가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청구서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출 방법에 대해서는 동장들에게 얘기할 때는 통장이 신문을 보고 나면 구독신청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붙여놓고 돈을 지급을 해줘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중앙지 신문이든지 지방지 신문이든지 하면 몇 개 몇 개 어디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일이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구독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지출을 해줘라 이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어디까지나 자율권을 준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자율권을 줬으면 월별 지출부를 비치를 해뒀다가 날인만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복잡하게 청구를 받고 집행을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청구권자들이 복잡하게 안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제가 해서 한 거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다시 해서 동에 대한 것은 감시, 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전도자금을 줘서 집행을 안 하면 당장 문책을 해야지요, 그 피해가 우리 구의원들에게 오는 겁니다. 왜 다른 동에는 신문을 보게 하는데 우리 동에는 왜 신문을 못 보게 구의원들이 막은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전도자금을 줬을 때는 전도 자금을 줘 가지고 영수증을 비치를 하라고 그랬으면 동장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동장이 할 수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이 핵심을 돌려놓고 문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민계도용 신문을 통장들에게 주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통장들에게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을 주게 돼있습니까? 그러한 신문을 연간 7천여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과거에 서울신문사에다가 매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북구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나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게 된 원인은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이 정권 홍보지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 관청에서 강제로 징수해서 국민들도 모르게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문민정부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의 대표요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삭감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자꾸만 살려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 얘기는 억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살려준 것은 의원들이 살려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준봉

김준봉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이런 것이 얽혀 있어요, 의원들은 여기서 과거에 통장을 지낸 분들도 있고 통장들하고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통장들은 그 서울신문을 내가 보면 그냥 받는 건데 구의원들이 못 하게 한 줄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항의가 빗발쳐 나는 내가 그 당신들이 보는데 연간 우리 주민들의 신문을 연간 7천만원이라는 돈을 서울신문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 그 돈 가지면 뒷골목 포장이나 이런 데 썼으면 우리 지역을 얼마나 많이 발전을 시켰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부평 3동에서는 나하고 얘기한 사람 중 그거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데 힘쓰려고 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장들에게 인심 써보려고 욕 안 먹으려고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에서는 중앙에서 욕먹으니까 욕 안 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으로 돌려보려고 그래요, 왜 이것을 통장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려면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봐야지 과연, 통장들한테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신문대금 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지요, 왜! 이것을 삭감하면서 삭감하는 거지 의회에서 삭감됐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살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는 원인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이거 만일 줘 가지고 신문을 그 사람 원래 조선일보 보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 전부터 그 사람이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신문대금 하나 구에서 내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의회에서 삭감하면 주민의 대표요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해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정배

김정배위원

지금 이미 6,000원씩 나갔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늦게 전달됐고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한다니까 돈이 완전히 집행이 안됐을 테니까 우리가 책정한 3,500원씩을 영수증은 내주고 나머지를 환불받는 게 어떻습니까?

재웅

윤재웅위원

김 의원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요, 실장님이 6,000원에 지급을 한 것이 집행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93년 구정소개 50개 VTR 제작에 992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너무 과다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50개를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있듯이 저희 시청에 4개를 보냈고 각 구청에 5개를 보냈는데요,

재웅

윤재웅위원

50개 제작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개당 거의 10만원씩이 들었는데, 제작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들었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VTR 제작하는 것은 전년도나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1년 치를 둬 가지고 계속 촬영을 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 아니면 다른 행사 등등해서 촬영 후 편집을 하기 때문에 몇 개월이 소요돼서 하는 것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VTR 사진 촬영기도 있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상상이 안 갑니다.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럼 자료를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VTR에 테이프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50개 비디오를 가지고 찍은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를 가지고 찍으면…….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체육대회 같은 것을 했으면 체육대회 같은데…….

노경

이노경위원

실장님, VTR 테이프가 50개를 제작을 했는데 50개 전체가 각자 다 개개인 50개 따로따로가 다 다르냐 아니면 똑 같으냐, 똑같은 거니까 하나 제작한 거 아니냐 나머지는 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구민체육대회면 거기서 하루 찍은 것을 50개를 한다면 그거 나가서 하는 출장비에다가…….

노경

이노경위원

테이프 50개가 내용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1년 치나 앞으로 '94년도에 뭐를 해야겠다는 구정방침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테이프를 한 중에서 거기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전부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촬영을 해 가지고 복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게 아니지요, 이거는 여기 것도 빼고 이쪽 것도 빼고 해서 편집을 해서 보기 좋게 하나로 만들은 거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그러면 비디오 촬영한 것이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한 것도 있고 '91년도에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뽑은 거지, 금년에 촬영한 것에서 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부 촬영한 것을 갖다가 몇 군데를 빼서 비디오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 '91년도, '92년도, '90년도, '89년도 제작한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빼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촬영기사를 불러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VTR이 작년에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인데 지금 이러한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승인해서 사게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워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세워주신 예산은 100만원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기연

황기연위원장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VTR이 그렇게 90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지요.

덕영

윤덕영위원

117페이지, 구정홍보유공자 및 참여자보상 추진실적 특판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정홍보유공자는 누구를 얘기하며 1월 15일부터 쭉 나와 있는데 구정홍보유공자에 대한 격려비 지급이 4번이 있습니다. 1월 15일, 2월 17일, 4월 2일, 4월 6일날 있습니다. 약 300정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의 홍보위원 간담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격려비 지급은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해줬는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해줬으며 4월 2일날 해주고 4월 6일날 또 해줬어요, 다음 질의는 '93년 2월 26일날 2시에 구청회의실에서 구홍보위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을 다시 넘어와서 2월 26일날 간담회에 대한 식비라든가 나간 것이 없고 2월달에는 17일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홍보위원 간담회와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격려비 지급하고 누구에게 얼마씩 한 내역, 그리고 이 홍보위원 간담회를 수시로 여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특별판공비가 있다가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격려금 등으로 나간 것은 동에 29명의 홍보위원이 있고 또 저희가 여기에 같이 출입하는 기자님들도 같이 되고 그래서 그 집행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렸으면 하고요, 저희가 홍보위원들에게 그 전에는 20,000원씩을 지급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초에 반상기를 해서 준 것은 예산이 계상이 돼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에 한 분씩 있는 이분들에게는 보상금이 일체 돌아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지출된 것은 용서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이 집행내역 자체가 사실과 다르지요?

준봉

김준봉위원

아니, 여기서 직접 밝히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사실대로 밝혀주시지 서면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노경

이노경위원

집행내역을 기재할 때 사실과 똑같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접대를 했으면 접대비를 썼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구청에서 일은 다 하는 것 같아요, 홍보위원 수당 주는 것을 확인 한번 해봤는데 이대로 나가지도 않아요, 돈은 나가긴 나가는데 본인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20페이지 부평사 발간지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4,050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93년 12월 집행일 예정이 돼있는데 수량 1,000권은 어디어디 배부하려고 만드는 것이며, 현재 원고정리 및 감수가 '95년 1월부터 4월까지로 돼있는데 이 예산액 집행일은 '93년 12월로 돼있단 말예요, 발간은 '95년 5월로 돼있는데 발간 이전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교육대학원 기전문화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요구가 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능력으로는 이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시 전문위원에게 예산 선정을 다시 한 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 전문위원이 이러이러한 예산은 지출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은 조금 더 해준다 해서 저희가 지금 문화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전문화원에서 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과 우리가 해서 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책을 발간하는 데까지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연구원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달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고를 수집을 하고 저작자에 대한 것을 각 분야별로 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을 만나서 거기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고수집, 자료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자료수집을 하고 있으시다는데 '94년도에 3,450만원이란 예산이 추경에 더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가져야 이 부평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부평사가 나오려면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금년에 3,500만원을 예산해서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또 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책이 발간될 때까지는 소요될 금액은 약 7,500만원이다 해서 잡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3년도에 4,050만원은 필요 없었던 예산액이지요? 발간을 '95년 5월달에 한다면 '94년도에 3,450만원이란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4,050만원에 대한 것은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이다 하셨는데 이것이 부평사 발간을 해야 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책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계획 없이 그냥 부평사 만드는데 약 4,000만원이면 되겠다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94년도에 3,4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되겠다 부평사가 나오는데 7,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맨 처음에 7,500만원이 들어와야지 예산 세울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95년도까지 발간을 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약금을 주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되니까 계약금을 주고 '95년도에 책이 나오는 걸로 얘기를 해줘야지 달랑 만들어놓고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4,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또 3,400만원을 예산에 추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왕섭

정왕섭위원

1,000페이지 내에 1,000권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주려고 1,000권을 만드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각 도, 시, 군에서 만드는 것은 행정기관으로 하나씩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 대한 것, 각 도서관에 비치를 해야 할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액수를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각 시, 군에 자료를 하나씩 다 보내줍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당초에 7,500만원을 예산에 올렸다가 이것이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도에 또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3,500만원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상 예산을 7,500만원 해놨다가 1년, 2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계속사업이니까 그 해에 들어가는 비용만 올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잡을 때 대강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한테 심의를 요구할 때는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더 높이 책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도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5년 계획이면 당초부터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4,050만원이란 돈이 나왔으면 4,050만원어치 일만하고 그 후에 이것은 정말 요구하는 데가 많고 보관할 가치가 있어서 많이 보내줘야 된다고 하면 그때 더 만들어야 되니까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꼭 보면 10, 11, 12월에 다 집행을 하는 거야! 건설공사든 계약 부서에 계약이든 전부다 12월달에 집행을 하는 이유도 문제라고요.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사 안에 부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사 안에 부평사라는 이 내역이 다 있는데 부평사도 갖다 줘야 됩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타구를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동구사, 동구지 이렇게 감히 만들지를 못하는데 부평사를 만든다는 것은 타구보다 먼저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인천시가 있어도 저희 부평에 대한 유래를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부터 한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고 위원님 말씀처럼 애초에 예산편성 시 7,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주지 계속사업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줘 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끝낼 수도 있는 것인데 작년에 끝내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기전문화원에 11월달에 다시 액수가 많다고 해서 다시 해를 넘기고 해서 계속사업비로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계속사업비로 넣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구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인천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사에는 상세하지 않으니까, 좀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평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인천사에 들어있는 북구에 대한 내용이 한 페이지 조그마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부평에 대한 유래를 더 크고 좋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런데 정왕섭 위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공보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부평사에 대해서도 있지만 다른 구에서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느끼고 해보겠다,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사에는 부평이 조금 일부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야지.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 4,050만원을 집행을 못 했지요, 그런데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할 수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기전문화원하고 연초부터 자료가 오고가고 행정협의가 돼있기 때문에 기전문화원하고 해서 가격관계 때문에 저희가 산정을 못 해서 시 전문위원에게 물어봐서 되고, 이 가격에 할 수 있겠느냐 기전문화원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그 가격으로 응해준다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7,5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4,05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책을 1,000권 발행을 하는 것까지 해서 약 7,500만원 범위 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한 것은 계약을 해서 이것은 일부만 하고 내년에 또 해서 하고.

기연

황기연위원장

용역을 줬으면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금으로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계약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10% 정도입니다. 이것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또는 순세계잉여로 넘기기 힘든 상태니까, 이미 예산서는 다 올라왔어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4,05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좋지 않은 발상이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10%입니다. 돼 가는 것을 봐가면서 줘야 됩니다. 해보니 그 작품이 완성이 됐을 때 완납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000여만원에 과반수가 넘는 4,050만원을 예산이 섰다고 해서 금년에 급기야 회계연도 넘기기가 힘들어서 그냥 집행을 한다는 것을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로 넘어간다면 내년 예산에 다시 상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사고이월 조서가 벌써 이 예산서에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게 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4,050만원을 금년 해를 넘기기 전에 계약금조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부다 12월 집행예정은 다 그런 식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올라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가 올라오는데 이 돈이 남다보니까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으니까 다 모아서 다시 11, 12월에 막 집행을 한다고.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평사 발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사라고 하면 부평의 역사를 지금 저희가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 사항은 학술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사실상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7,500만원이 소요가 되면 7,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학술용역을 계약해서 나가는 건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도 모자라고 준비단계가 없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사실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050만원 예산만 가지고도 지금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견해차이로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금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4,050만원만 가지면 금년도에는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완납, 중간단계에 가서 예산이 추경이 서서 계약변경을 해서 맺을 수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4,05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금년도에 돈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착공을 해서 어느 부분은 누가 쓰고 부평에 경제발전사에 대해서는 어느 교수가 쓴다, 부평에 정치발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쓴다, 그 분들이 써 가지고 와서 기성고가 20%∼ 30%가 됐을 때 공보실에서 일종의 검수를 해가면서 돈은 내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50만원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북구로서는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부평의 역사, 발전사를 우리가 추적해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아심도 가지고 그 분들이 의욕 있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도 4,050만원이 다 나가는 돈은 아니니까, 계약을 해놨다가 내년도에 기성고에 의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4,050만원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조서를 빨리 꾸며서 '94년도 예산심의에 올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행정을 한다는 계장님 이하 공보실 공무원이 앉아 있는데 과연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벌써 4,050만원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래도 구민을 위하고 구 행정을 위하고 어떤 절감차원에서 생각을 했다면 벌써 사고이월 조서를 꾸며서 올려줬어야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예산을 추가로 3,500만원이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같이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 없다가, 우리는 예산심의가 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4,050만원을 그대로 일시에 용역, 계약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7,500만원이면 750만원 정도면 계약이 됩니다, 그랬다가 1차, 2차 진행을 봐가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일시에 지불해 가지고…….

진섭

고진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란 얘기예요, 예산이 4,050만원이 있는지 부평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행정감사 수감자료로 부평사 발간 집행현황 가지고 와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4,050만원이 남았는데 큰일났다 이거 다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일 12월 예정하고 해서 해놓고, 이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예산이 서서 들여다봤다면 위원장님의 얘기하신 대로 다 올라와 줘야지 그래도 이렇게 일이 되고 있구나 알 텐데, 그냥 놔두고 있다가…….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사고이월조서에 넣지 못한 것은 지금 기전문화원하고의 계약이 얼마가 될는지 계약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나머지라야 그것을 하고 또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못 했다는 원인 행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4,050만원인데 3,000만원에 했다면 지출은 2,000만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1,0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때는 명세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못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예산회계법상에 그 공사하고는 아니겠습니다만 계약을 해놓고 그 일을 착수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선급금이라고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예산을 기전문화원하고 집행을 했어야 그 나머지가 있고 또 지출을 하다가 못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조서는 늦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09페이지, 전통혼례식 상황이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마하고 옷, 예복을 해놨는데 보관할 자리가 없어서 보관함으로 해서 짜서 지금 향교 2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혼례식이 실적이 너무 안 좋은데, 작년 회의록 보니까, 초등학교에 홍보해서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 참 좋은 얘기다 학교 같은데 홍보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전통혼례에 대해서 고취시켜 주는 방향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란하게 요식행위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사서 해놓는 거야 누구는 못 합니까, 그러면 식장이라든가 집기를 사줬으면 그만큼 버금가는 혼례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도 다른 데 놓는 것보다 향교에 놓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VTR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을 넣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북구소식지가 매월 발간되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편집을 합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정홍보를 하고 소식을 구민들에게 전해주려면 좀 알찬 내용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8절지인가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16절지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우편으로 와서 읽어보았는데 편집 좀 알차게 해서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럼 그런 것도 주민에게 계도하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실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그 달에 이것을 발행은 해야 되고 성의 없게 만든 흔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정소식지니 그런 거 아예 예산을 들이지 말고, 반상회 회보도 만드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나가고 구정소식지는 그거대로 나가고 매일 중복돼서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하나를 만들더라도 아주 알차게 만들어서 이것을 구민에게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면수도 12면으로 늘려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쇄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나은 내용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08페이지 공보관 건물 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보관유지비 예산액이 575만 4,000원을 섰는데 집행액이 282만 7,150원이고 잔액이 292만 6,850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내역서를 보면 '93년 11월 3일 하나만 봐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공보관 보수, 누수보수, 벽체손상부분해서 235만 150원을 썼는데 잔액을 290만원 정도 남길 만큼 손볼 자리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쓸모없는 건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팔려고 건물에다 투자를 안 하는 것인지, 예산을 집행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사실상 공보관 문제는 시장 안에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예전에는 결혼식도 했습니다만 차량이나 이런 진입이 불편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올리려다가 결심을 받는 과정에 최종 결심을 받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저희로서는 재산에 대한 대체, 매각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다시 한 번 한다든지 하는 중장기계획을 올려서 재산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투입하는 액수하고 거기서 나오는 액수하고 이런 것을 계산하면 활용가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계획을 올려서 재산대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리고 당장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잔액을 남긴 이유는 투자할 곳이 없어서…….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투자할 곳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이번에도 최소한으로 한 것이지 거기에 건물도색이나 다른 것을 한다면 워낙 건물이 낡아서 손을 대려면 너무나 많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미관상 시장 안에 있는 우리 구건물이 도색도 안 하고 다른 건물은 도색하고 환경에 신경 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긴 예산을 집행할 곳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이 집행을 도색해도 몇백 만원 가져야 됩니다. 사실 예산도 없고 그러한 도색 같은 것을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 되고 그래서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이번에 꼭 필요한 것만 하느라고 한 겁니다. 쓸데는 많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옛 것을 보존하고 찾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조산을 찾아서 어린이들이 알 수 있게끔 안내판을 만든다던가 그 다음 중심사지성터 밑에 있는 그 부분을 찾아 가지고 다시 계산동 현장에 갖다 놨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옮긴다던가 이런 것을 다 동의를 하는데, 옛 것을 찾기 위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 놔야 될 것이고, 또 부평사 같이 예산을 집행을 못 할 것, 예산을 확고부동하지 못해서 예산을 못 쓰는 것 이런 것은 잘못을 시정해나가고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를 위해서 문화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과감하게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옛 것을 후대까지 남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15페이지 연극, 영화 소극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극장하고 시네마 주관 부서가 문화공보실하고 부평경찰서 방범과 이렇게 돼있는데 주관 부서가 틀린 겁니까? 왜 틀린 겁니까? 그러면 부평경찰서 방범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극장들하고 성격이 틀린 겁니까? 그렇다면 행정조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부평극장 같이 큰 극장, 소극장은 경찰서 방범과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나타난 것 중에서 소극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인천시청에 보내서 시청공보실에서 여기는 행정처분을 해라 이런 공문에 의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 신고나 등록은 경찰서 방범과에서 합니다. 법률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관련 주관 부서가 아닌데 북구청장이 영업정지를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네,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제가 자료를 드린 중에 맨 뒤에서 두 번째, 풍속운영에 관한 법률해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사실상 경찰은 방범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범, 말 그대로 방범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 경찰업무인데 행정을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고쳐서 일관성 있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그거는 상부기관에 건의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의한 것이니까 이 다음에 제한제도라고 한다든지 할 때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116페이지 부평문화회관 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9년도에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90년도 10월 18일 공사를 착공했는데 현재 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만 공정이 한 2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평문화회관이 공정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4/4분기 업무계획을 보니까, 조형물설치, 무선통신, 연동비 어떤 물가에 의해서 48억 5,4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94년도에 22억 6,000정도 '95년도에 25억 9,000정도를 추가 반영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95년도 5월달에 준공예정으로 돼있는데 '95년도 올해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이 됐던 사연은 많이 있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으로서는 25%의 공정을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무난합니다. 내년도에도 시에서 받아와야 할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아직 시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고 저희도 안 됐습니다만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지금 현재 1, 2층, 지상 1, 2층에 대한 골조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자주 나가봅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95년도 5월경이면 현재 상태로 본다면 무난히 준공될 것이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도 구민회관 예산을 더 달라고 한 것은 저희가 전문공연장과 일반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공연장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무대, 인테리어 등등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평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다 소속을 시켜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뒷받침되는 것은 예산이 문제고 거기에 무대장치, 세트 이런 것이 현대식으로 한다 해도 또 지나면……,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봉

김준봉위원

우리 인천은 특히 어떠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빈약한 곳이 인천입니다. 인천에서도 가장 지역적으로 역사가 깊은 곳이 문학하고 부평지역입니다. 문화재를 발굴해서 여러 가지 표시도 해놓고 보존하고 부평사도 발간한다고 하는 좋은 발상도 가지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계양산을 올라가면서 계양산 성터를 보니까 나 인천사람이라도 거기에 그런 성터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통장들에게 주민계도용 신문대금 이런 것을 몇 천 만원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돈만 활용해도 1년에 1미터씩만 해서 10년이면 10미터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임경업 장군이 쌓아놨다는 성터가 그렇게 보존된 것을 보고 거닐어 봤습니다. 이런 문화재가 없는 곳이 인천입니다. 전통혼례 만들어서 향교에 놨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에 일본에 가서 아마가사끼시에 문화센터를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혼례식은 그야말로 전통혼례입니다. 우리 나라 같은 예식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회관 같은 데서 그런 전통회관 혼례식장을 따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거기에서 전통혼례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고유문화 행사도 할 수 있는 곳도 마련돼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공보의 시책이 어떤 전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민속문화 그런 것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고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민속행사도 많습니다. 옛날 조상 대대로 해 내려오던 것을 변형된 것이 없이 그대로 보존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진

박찬진문화공보실장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양산성이라고 그럽니다. 계양산성을 올라가다 보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몰라서 제가 그 밑을 다 찾아봤는데 팔각정에 대한 명칭, 시에 얘기를 해서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양산성 일부를 보수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문화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공보홍보는 중요하지만 문화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행법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로 돼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짧은 두 시간 동안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두 시간 동안에 도출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실장님 이하 계장님, 그 밑에 계원들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시는데 참고하셔서 잘 해나가 주시기를 빌면서, 오늘 문화공보실 감사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의거해서 총무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우리 위원회의 핵심위원인 황기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 높고 성의 있는 의정활동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총무과 일에 같이 협조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와 보안을 담당하는 김장근 서무계장, 인사와 동행정운영을 담당하는 박용덕 행정계장, 주민관리 및 선거업무를 전담하는 권오균 지도계장, 새마을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장세강 사회진흥계장, 체육 및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이순선 체육청소년계장 이상 5분의 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감사에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5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부서에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를 못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미숙한 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 제출하신 감사자료나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고 계실 줄 믿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33페이지,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4230만원이고 지급일자가 나와서 3,172만 5,000원이 그 동안에 분기별로 나갔는데 12월 25일까지 4/4분기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언제 수용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36페이지, 청천2동 주차장 포장공사가 196평, 예산이 4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92년도부터 사고이월 이었습니다. '93년도에도 계류 중에 있는데 그 사유는 시유지라 해서 개인점유자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3년 3월 9일 인천지원 판결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천만원에 대해서 재이월이 불가한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142페이지, 행정관리시범기관상사업비라고 있는데 평가결과 우수가 부평1동, 장려상 부평6동, 부개2동이 돼있는데 우수가 400만원, 장려는 200만원입니다. 예산액을 800인데 현재 소요된 것은 6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0만원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매분기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9월까지 분기별로 지급을 했는데 이번 분기는 새마을북구지회에 보조금 청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가 없이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월 15일경에 접수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한 후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청천2동 주차장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92년 12월부터 이러한 사업을 전개했는데 '93년도 1월 15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다만 포장예정지가 시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무단 점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무단점유,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있어서 청구소송에 따라서 패소가, 원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 4천만원은 '94년까지 이월이 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것이 일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됐는데, '94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사고이월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사고이월로 된다는……, 재사고이월이 현행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명시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비고란에도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사고이월로 될 수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사고이월에서 재사고이월로 가능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폐쇄기가 내년 2월까지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2월 28일까지.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세계잉여로 남는 겁니다. 집행을 못 하면.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항소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년 내로 항소가 끝날 것으로 판단하는데, 패소가 되면 사고이월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 사항은 금년 내로 내년도 폐쇄기까지는 종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어제 기획감사실 질문 가운데 그 소송관계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그것이 금년에 틀림없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 변호사에게 면담을 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그거를…….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행정관리시범기관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800만원인데 우수동 400만원, 부평6동 200만원이 돼있는데 장려상이 두 개동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상사업비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새마을운동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것들이 일하는 구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있는데, 시에 인천직할시지부가 있고 북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북구지회 그러면 새마을에 관련된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 새마을부녀회를 통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 밑에 기관입니다. 지회에, 지회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새마을지도자는 각 동 단위로 있고, 옛날부터 그 밑에 있으면서 이원화 돼 가지고 그 밑에 속해 있으면서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자세히 뽑다 보니까 새마을북구지회로만 뽑았으면 될 사항인데 지회에서 쓴 경비 지도자협의회에서 쓴 경비 따로 부녀회에서 쓴 경비 따로 뽑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회로 보조금을 지출합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각 동 단위로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데 그 새마을 지도자는 한 18년 20년 한 사람도 있어요, 그 교체되는 시기는 없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본인의 사직에 의해서 그것은…….

재웅

윤재웅위원

농촌에 새마을 지도자하고 각 동에 동장하고 통장하고는 완전히 구분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통장이 대부분이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얘기가 돼있는데 그것이 엊그저께 통장이 된 사람도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다소 있었습니다만 제가 다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이 이원화가 되어 있을 때 여러 행정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덜 됐는데 이원화 때문에 동행정이나 새마을 분야에 모든 사업추진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동이 저희도 새마을 지도자는 통장이 곧 새마을 지도자로 위촉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언제부터 그런, 무슨 조례해서 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통장님이 되시면 그 통에 마을별로 새마을지도자가 한 명씩 있게 됩니다. 부녀지도자, 남자지도자 이렇게 돼있는데 남자지도자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받기를 원하는 분이 없고 그래서 통장이 대다수 새마을지도자로 겸임 위촉을 받는 것이 대다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통솔하기도 좋고 이원화 돼 가지고 잡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하셨다 이거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편의상이란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내면에 깔린 하나의 행정수행 과정상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진섭

고진섭위원

집행요구 촉구가 올 때만 돈을 주게 돼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보조금지급 청구가 되었을 때.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요청만 하면 아무 근거도 없이, 청구요구가 오면 내주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청구서상에 조례로 주게 돼있고, 청구서상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사업계획도 매분기별마다 거기서 오는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매분기 오면서 결산까지 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나 북구지회나 사업내용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는데 북구지회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다음에 부녀지도자협의회, 마을문고, 직장새마을북구협의회 그 다음 새마을금고북구지회 이렇게 5개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이 사업계획이 전혀 안 돼 있고, 우리 돈 필요하니까 돈 좀 주시고 하면 돈이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이것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나는 어디어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 사업내용을 검토하시고 어떤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동 단위는 동 자체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구 단위는 체계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동 단위에서 예산지침이 내려가면 사업계획서가……, 한 두 가지만 나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첫째, 새마을지도자의 조직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있고요.

봉하

김봉하위원

관리의 경비라면 식사나 그런…….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 것도 다소는 있겠지요, 다만,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많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제작비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동 단위에서 구에서 지급되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치회보로도 충당을 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우리 구청 산하 각 위원회가 많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노경

이노경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위원회마다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많게는 3개, 4개 위원회까지 계시는데 꼭 그분들이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것인지, 그분들이 꼭 있어야만 위원회가 되는 것인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저희 기관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 밑에 직원들이 발의를 할 때,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물론 분야별로 선택이 되지만 지역에 추앙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제안할 때 선별이 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어르신들은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역에서 여론 형성층이라든가 유지급들 그 다음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야별로 우수한 분들 같지는 않고 대부분 보면 북구관내에서 돈 많은 분들 그런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돈 내는 위원회인지 실질적인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돈을 받는 위원회는 방위협의위원회,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는 특별한 체육을 목적으로 해서 체육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방위협의회는 그 회비를 가지고 지역방위를 위해서 위문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회비를 냅니다. 다만, 그 외 위원회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이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지적이 됐다면 내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를 해서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민족통일협의회는 뭡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민족통일인천북구협의회는 올바른 통일의식을 고취하는데 큰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통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평통은 헌법기관이고 민족통일은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의논하고 걱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 자체에서는 연 몇 번이나 협의회를 가지며 뭐를…….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감독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얼마나 하는지는 사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매월 월례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보조금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기타 단체로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사업을 특별히 고려해서 타당성 있을 때 1년에 1∼2회 정도로 한정을 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래서 관하고는 그렇게 협조가 별로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는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민통에서는 연간 사업비를 1,2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400만원에 대해서 1차 보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결의대회 강연회 개최하는데 4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이 생소하거든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신협회관에서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경상적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총무과에서는 어떤 지도,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새마을운동에 관계되는 것인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사업내용 및 효과에 보면 새마을 정신교육 및 홍보해서 그 밑에 부녀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및 홍보활동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인데, 과연 새마을 정신교육 및 홍보의 실적도 총무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사항도 별도로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자료 취합해서 몇 명이 참석했나 그런 것은 아니고.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요는 안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강요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자체 협의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연관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저희의 협조 없이는 잘 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결과보고를 하라고는 안 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에게 결과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특별히가 아니라 조금 전에 감독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홍보나 회의를 개최했을 때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사항 같은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뭘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어야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거는 월례회 때 제가 참석을 거의 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자료 21페이지, 징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대원이 6명이 경징계 감봉을 1개월씩을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는 뭡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방범원들이 근무시간에 낮에 쉬게 돼있는데 친구 집에서 잡기 놀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통보에 의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6명 전원이 다 그렇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같은 친구들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언젠가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파출소에서 방범대원들을 처치곤란입니다.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서 없어져 줬으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둬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방범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본 위원이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놓고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여기 중앙에 건의한 사항을 보면 중앙 건의한 36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은 없습니다. 그때 이것은 건의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서면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과장들 협의 때 방범원들의 문제를 사무감사자료 169페이지에 있는 대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해당 과장들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을 이원화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면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아니,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라하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 건의안하고 자체적으로 논의만 하고 말았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때는 중앙에 건의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구두로만 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안 되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답변드릴 당시 판단이 잘못돼서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중앙에 방침이니까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못 하겠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중앙에 건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문서로 이러한 문제점이 항상 가고 서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32페이지 보면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다 올라간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해주는 단체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총무국장님! 이거 우리 구청에서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총괄해서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네,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이런 것이 새마을지회 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거기는 새마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바르게 하고는 같은 맥락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산하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아니지요, 북구협의회 밑에 동 단위 동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바르게살기가 어떠한 성과가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늘 느끼기는 저희 주변에 국가의 국민운동 단체라고 하면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두 단체를 통해서 전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런 위원회가 있기 전보다 국민들이 바르게 사는 그런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희들 눈에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회원들 스스로부터 파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매우 추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자세하게 나열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에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이 협의회에 내려간 것하고 동위원회 내려간 것이 협의회에 내려간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따로따로 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면 동위원회 내려간 것이 이 협의회에 내려간 예산액에 다 포함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따로따로 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산하에서 쓰는 예산도 막대하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에 내려가는 예산만큼 성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전개해야 되고 그렇게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 사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운동 단체를 통해서 늘 접하는 것이 국가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늘 판단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국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감을 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각종 건전한 조직을 통해서 사회전반에 확산, 파급효과를 거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지금 각 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을 맡았다던지 바르게살기운동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과연 동네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그분들로 하여금 그 동네 주민들이 과연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혀져 있다고 생각되느냐 그 말입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에 한해서는 대다수가 그런 분들로 선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저런 분들이야말로 바르게 사는 분들이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질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업무상에 그러한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이 바르게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우리 구에 총무과하면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먼저 4/4분기 보고에서 깨끗하고 푸른 북구 만들기 추진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최악의 환경오염이 돼있는 북구에 문자 그대로 깨끗하고 쾌적하고 푸른 북구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약간의 추진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전시적이고 요란한 행정만 한 것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공장의 공해대책, 쓰레기 감량, 매연차량, 비산먼지 이런 것은 뒷전이고 도로변에 화분 몇 개, 박스 몇 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쾌적하고 푸른 북구다! 꽃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 나가보니까 구에서 양묘장 같은 데서 길러 가지고 화분을 전시하고 내준 것이 아니고 일부 가로변에 할당을 해 가지고 동장, 사무장이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몇 개 해놓고 책임량 완수했다 하는데, 구청 앞에 뭡니까, 양배추 같은 것도 쭉 있는데 과연 이것이 푸른 북구냐! 저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알기에 100일 동안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 북구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내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사업이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이 뭐냐, 효과가 뭐였으며 조금 전 말씀대로 총무과의 소관은 아니고 타부서의 소관이겠습니다만 공해대책, 매연차량 단속의 실적, 쓰레기 감량운동 이런 것의 성과, 불법주정차의 성과나 실적 이런 것은 과연 얼마나 추진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올렸느냐 그리고 각 동은 하나의 예산도 없이 동장에게 전시하라 해놓고 여기 구청 앞에 해놓은 거는 이것도 주위의 상인들에게 희사 받아서 한 것인지 예산을 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까지 사회 일변에서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이 되다보니까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많이 팽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사회로 발전되다 보니까 깨끗한 인천 만들기를 내부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마음놓고 고쳐나가는 그런 과제로 삼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깨끗한 인천 만들기를 우리 지역을 지키는 애향심을 가지는 그러한 운동으로 먼저 해보자 하는 사항을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공장 공해, 비산먼지 발생, 매연차량,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는 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앞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총무 부서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그러한 거리감 조성을 통해서 깨끗한 인천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다만, 환경을 위해서 꽃을 놓게 된 것을 일부 동이 시범적으로 자기 동사무소의 특색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여타 동에서도 그 사업을 선정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간 빈부의 차이가 있어서 꽃을 많이 놓고 적게 놓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거나 하는 사항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다만 이것이 겨울까지 지속이 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모든 시민과 직원들의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구청에 놓인 꽃은 인천시 양묘장에서 무상으로 가지고 왔고 다만 꽃 박스만 저희들이 1,0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쾌적한 인천 만들기 푸른 북구 만들기는 시책사업입니까? 구 자체에서 하는 구사업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현재 인천시장이 부임하셔서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깨끗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시책사업이다. 여기에 따라서 북구에서도 깨끗하고 푸른 북구 만들기를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같은 사업으로 맥락이 이어집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면 방금 지적이 됐습니다만 푸른 북구를 만들자고 한다면 산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건물 큰 것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할당을 해서 그 집에서 몇 개씩 가져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그런 일이 말썽이 있었습니다. 어떤 몇 개 동들은 그 환불을 사러 서초동 꽃마을에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동네 유지들에게 돈 달라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서 길가에 화분이나 놔두고 구청장실 창 앞에다 국화꽃이나 가져다가 쌓아놓으면 그것이 푸른 북구가 됩니까, 전에 보니까 노란 구청장실이 돼 있더라구요, 노란 꽃에 쌓여 있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전시적인 행정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같이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마음속에는 깨끗하면 좋다라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깨끗한 인천만들기에 전체 구민이 참여해달라는 뜻도 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용기 구청장님이 가셨으니까 이거 중단할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깨끗한 인천만들기가 추진이 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또 떠나면 시책이 변경된다는 말씀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 시책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다른 시책이 나오면 병행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기관장의 부임 여부에 따라서 바뀌는 시책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분이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비중이 제일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동청사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5페이지 계산3동 청사 신축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부지를 확보 못 하다가 12월 30일 준공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연내 입주가 가능한지 묻고 싶은 산곡1동 청사부지도 이것이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매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개3동도 예산은 서 있는데 아직 청사부지를 매입 못 했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세법에도 있고 저희가 실제 토지소유주와 면담도 해봤습니다만 소유주는 소유주대로 일리가 있는데, 이거 돈은 있는데 청사부지를 매입 못 하는, 구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알아서 사면 사고 말면 말고 아니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계산3동 신축은 사실 청사부지 물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자리가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서 구입을 못 했던 것이 아니라 부지 물색하는 가운데 시간이 늦어졌던 것이고 12월 30일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산곡2동 청사신축은 시유지를 저희들이 일부 사용하다보니까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는 기간이 길었고 설계하는 기간이 길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사실 현실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구에서도 과장을 비롯해서 국장님까지 청사부지 문제 때문에 수시로 동사무소 출장을 나가고 아는 분을 연결 지어서 청사부지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청사부지가 확정이 된다 해도 예산은 있지만 소유자는 자기의 실거래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법이나 기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항상 건의를 합니다. 가능하면 동사무소 부지나 국공유지에 공공시설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예를 들어서 건의한 실적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서류상의 실적이 있습니까? 구두로만 한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렇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도 알고 있고 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몇 년 전만해도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동청사도 일종의 관청 아닙니까? 서로 알고 있다 해도 우리 구에 이런 부지매입의 어려운 점을 중앙에 건의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갑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기기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자꾸 독촉하거나 재촉한다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서도 남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몇 년 전만해도 관공서에는 없었는데 개정이 되면 이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용에만 해당이 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산곡1동, 부개3동 청사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전망은 당연히 명시이월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지주와 기타 인근에 있는 지주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산곡1동이나 부개3동이나 부지를 구입 못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짓지 못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유지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시유지는 아니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시유지는 아니고 개인 땅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땅이 감정시세에 팔린다는 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계산3동이야 현대아파트 부지가 아파트 짓고 옆에 조금 남은 것이고 현대아파트에서 도로가 많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감정시세에 의해서 팔았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 동청사를 짓고 있는데 부개3동도 인구가 폭등해서 내일모래 또 분동이 될 지경에 놓여있는데도 동사무소 부지를 마련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뭔가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우리 북구뿐만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빨리 상부에 건의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지금 살려면 됩니까? 왜 명시이월을 합니까? 내년에 이 예산 명시이월 되면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바르게 듣고 그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앞으로 문서를 남길 수 있도록 해서 시책 건의사항 그런 자료로 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말로만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넘길 것이 아니라, 내년도 되면 또 사기 힘들어질 겁니다. 계산동도 그 돈 가지면 내년에 또 못 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예산만 명시이월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애당초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땅값을 현 시세로 해서 부지를 구입해서 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든지, 이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면 땅을 못 사는 거니까, 예산상으로 없애버리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명시이월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겠습니까? 이대로 지주와 협의가 안 된다. 지주의 말도 전혀 말이 안 된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분명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주도 찾아뵙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지금 12월입니다. 동장에게 사봐! 하고는 마니 상부관청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히 금년 내에 매입이 될 수 있는 확답을 주실 수 없습니까? 부개3동 같은 데도 예산이 9억이 있습니다.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확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동안에 구에서 명예구청장제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연 몇 분이나 그리고 명예구청장의 인사를 선발하는 기준이랄까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명예구청장을 운영했으며, 거기에 어떤 효과,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명예구청장제 운영은 금년 9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36회에 걸쳐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했습니다. 31명이 36회에 걸쳐서 명예구청장을 지냈습니다. 명예구청장 선발은 저희들이 지역에 유지들, 여론형성층 어른들, 지역단위에서 제가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많으신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구청에 대해서 비판성이 있는 분들도 선정을 해서 구정을 바로 알고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체험함으로 구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일은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바람직하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에게 깨우쳐 주어서 밖에 나가서 비판적인 여론이 들어왔을 때 올바른 비판으로 여론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효과를 본다면 물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오셨다 가신 31분이 대다수 구청에서 이러한 일은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까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과 이러한 일들을 몸소 느낀 것을 주변에 있는 동료들, 주변에 있는 본인하고 연결되는 분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구청공무원들에 관한 이미지를 다소 쇄신시키지 않았나 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131페이지, '93년도 동장신규임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8분을 했는데 8분 중에서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 4분이고 그 다음에 행정경험이 없는 군출신이 두 분이고 동정자문위원 출신이 두 분이에요, 그런데 전에 전혀 행정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을 동장으로 임용한 데 대해서 동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번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부평, 북구에 동장을 임명하면 우리 부평 사람을 해야 되는데 부천에까지 사람을 데려다 임명을 했다 또는 민자당의 추천에 의해서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행정경험이 없는 분으로 보이는 4분이 나가서 하는 동장들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지 그 후로 본 일이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동장은 일신동, 효성2동, 부평5동, 청천2동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시절에 지휘관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에 기본 소양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동정자문 위원님들도 지역의 어른으로서 많은 회원들을 대하면서 그러한 소양을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물론 행정이라는 업무가 군행정과 일반 사회의 친목단체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 네 분 동장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판단만 하고 다른 문제점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을 직접 동 직원들이 그 과장님에게는 그런 말을 못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행정관청에서 적어도 건축과 건축계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무장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금방 나가면 동장으로서 업무가 익숙하겠지만 군에서 장교제대를 한 사람, 동정자문위원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내보내면 더구나 동 행정은 종합적인 것인데 구청업무 같은 데는 분야별로 다르긴 하지만 동 업무는 포괄적입니다. 즉, 작은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되겠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어제 분동된 산곡4동장님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도 얼마든지 동장 하실 수는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럴 겁니다. 행정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많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하신다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132페이지, 해직공무원 55명이 있습니다. '93년도 시험실시 현황에 특별임용 32명, 전직임용 17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검침원, 운전기사를 임용한 사항이고.

재웅

윤재웅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서류전형으로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실기시험을 했습니다. 전직사항은 저희 구청 내 세무과에 10등급 기능직을 9급으로 전직시험을 봐서 시단위에서 세무직으로 임명한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기존에 있는 관내 공무원들이 전직을 했다 이거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도 세무직으로 전직 시험을 봤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임시직이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 사회를 잘 모르는 분들로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직 그러면 일일사역 공무원으로 정식시험을 같지 않고 들어온 사람으로 통상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 과에 사무보조 여직원이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임시직들도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공무원으로 보직을 발령받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업무는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고 그런다는데 왜 임시직을 계속 써야 됩니까?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정식으로 공무원 채용을 하려면 총무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 승인을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시직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의 배려로 각 과에서 사무보조요원이 사무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산상으로 300일, 150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주요부서에서 사실 도장은 찍을 수 없습니다. 서류를 정리해주는 일만 하고 만에 그 분이 했을 경우 도장은 그 분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일용직이 총무과에 몇 명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채용은 저희들이 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래서 몇 명이나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95명 정도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어떤 분은 150일, 어떤 분은 300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산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300일을 인정해주는 상용인부라고 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 사람들은 필요성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사실 그 분들이 일은 충실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뭔가가 열심히 일하면 정식공무원……, 금년 1년만 하고 내년에는 채용을 안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우대해서 특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늘상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일용인부임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고자 할 때 어렵습니다. 금년에 있던 사람들 내년에 예산이 있는 한 그 사람이 지속됩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지속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1년 300일을 넘지 못하지요? 350일, 2달 동안…….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공휴일 빼고,

재웅

윤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오래만 하면 특별채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몇 년 전만 해도 임시직이라고 해서 고용직, 특별채용이 있었는데 인사의 모든 평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식시험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길은 좁아졌다고 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32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 6,264만원, 1개 동에 얼마씩이나 들어가며 그 사용처는 어떤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16페이지 보면 동장근무 상한기간 연장신청 대상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연장을 해준 사람은 어떻게 연장을 해줬으며 부결된 사람은 무슨 사유에서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바르게살기 동 지원 현황은 월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1개 동에 연간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조직활성화, 조직의 운영, 기타 사업 참여 시에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자금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각종 캠페인 시에 그 분들의 행사비용입니다. 식사 같은 것은 피하고 필요한 집기,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깨띠, 전단 같은 것을 만듭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옷을 해 입는다든가 반지를 해 낀다든지 무방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도의상 안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안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 동장들의 임기연장은 저희 북구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기가 연장된 분들은 5년 기간 중에 남들보다 특별히 징계사유가 없고 성실히 근무한 분,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직무수행에 남보다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타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분들은 기간 중에 다른 사람들이 비해서 업무수행의 실적이 저조하든가 징계에 처분이 있었던 분들이 이번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임기종료를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청장님이 할 일이지만……, 몇 명씩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 사항을 들은 바도 없고 사실이라고 해도 믿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147페이지,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자녀들을 지금 장학금을 줌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 그런 통장의 자녀들과 어떠한 부작용은 있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자녀장학금은 3년 이상 통장을 근속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통장정수의 15% 범위내에만 장학금을 주게 되는데 현재 통장 숫자가 11월 30일 현재로 1,140명입니다. 여기에 15%이면 175명이 통장자녀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학업성적이 50/100 안에 드는 자녀일 때만 해당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관내는 115명을 채우지 못하고 현황에 있는 대로 70명밖에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니까 물론 장학금 제도가 공부는 잘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장학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상 공부를 하고 싶은데 통장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상 여기에서 정신은 좋으나 그것을 잘못하면 어떤 위화감이나 불협화음을 조장할 소지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바로 알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자격기준이 미달됐을 때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동장자녀장학생 선발 기준이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생 선발기준이나 여건은 똑같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학업성적이 50/100이 돼야 되고 새마을 지도자는 다만,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가 포함이 됩니다.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 지도자는 7% 범위내에서 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45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곡1동, 산곡2동, 효성2동, 작전2동, 서운동, 갈산동, 부개1동 나갔는데 7개소에 나간 액수가 다입니까? 그 뒤에 동청소년수련실 설치운영비 5천만원 이것도…….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별도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1억 921만 9,000원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돼 있는데 그럼 7개 동마다 다 나가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다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북구 관내 7개소인데 각 동마다 청소년야간공부방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몇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내부사정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서운동 같은 데는 새마을회관에다 했는데 연 인원 7,03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왕섭

정왕섭위원

주요시설 현황에 음악감상실 30평, 휴게실 19평, 체력단련실 30평 이것을 5천만원 가지고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이 곧 설치, 완료될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지연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하공간을 무상임대 받았는데 협소해서 2층을 더 받은 사항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내일 현지답사해서 볼 수 있겠네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것을 확충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보통 40∼50평 되는 건물을 무상으로 저희에게 줄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개 동에 1개소씩 하는 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만 우선 동사무소 짓는 곳을 넓게 지어서 청소년수련실이나 이런 곳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금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장소에 저희들이 협조를 의회해서 그런 곳에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지난번에 이용기 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전1동 같은 데도 우리 마을금고 건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해를 하신다면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청소년 공부방을 보기 좋은 개살구로 만들어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공부방은 만들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 엄청나게 덥습니다. 거기다 선풍기 몇 개 갖다 놓고 틀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시설을 하신다면 시설을 고급화시켜서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에는 보일러 틀어줄 수 그런 공부방이 돼야지 형식상 숫자만 채우는 그런 공부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에어컨, 온풍기를 각 시설에 비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작전2동 새마을금고 이용 인원이 7,270명이라고 그러는데 작전2동 새마을금고는 준공을 마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7,270명이라는 연 인원은 들어왔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사용인원을 보고를 받습니다. 출입인원을 보고 받아서 집계를 낸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7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산전용이 산곡2동 임차료 1억 5,000만원 중에 5천만원이 전용이 됐거든요, 이 5천만원을 왜 전용을 해야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부지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분동되는 청사를 짓기 위한 대지를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밑에 4,750만원하고 250만원 해서 5천만원을 전용한 건데, 5천만원 전용해서 쓴 내역이 산곡4동 건물 신축비 3천만원, 전기공사비 5백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대지예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산곡4동 건물신축비, 전기공사비 같은 것은 기존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대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지의 임차료도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산곡2동에 어딘가에, 재무과에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까? 이 임차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임차료라고 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빌리게 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내역이 산출기초에 보면 계산3동, 계양2동, 산곡2동 신축공사, 수도공사비 이런 것이 그 5천만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추가로 해서 같이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계산3동, 산곡2동, 계양2동 이런 데는 왜 안 돼 있었어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당초에 있던 것이 부실하고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부실한 것이 아니라, 신축공사, 수도공사비인데.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이 신축하는 지역이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비에서 계산3동, 계양2동, 산곡2동 같은 데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설비 속에 이러한 예산이 부족분이지요.

부족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곡4동에 대한 건물신축비 등은 예산전용을 해서 그 밑에 설계비도 있고 측량비도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5천만원 전용한 가운데 계산3동 이런 게 왜 여기 와 있느냐 이겁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신축중에 있는 청사거든요, 곧 개청을 해야 될 사무실인데 상수도공사 등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먼저 예산에는 이런 것이 계상이 안 돼 있었어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계상이 됐지만 잘못 판단해서 예산이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2회 추경에서 70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산곡4동에 있는 것을 전용해서 거기서 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산곡4동에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전용할 때 계산3동, 2동, 산곡2동까지도 하겠다고 품위를 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250만원 중에 산곡4동 건축설계비하고 토지측량비가 있는데 부지가 확보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부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한 겁니다. 땅을.

진섭

고진섭위원

땅을 임차를 하는데 이 비용을 썼다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경계측량하고 가건물을 70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산곡4동을 분동시켜야 된다는 것은 언제 들은 얘기예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두 달 전에 들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2달 전에 들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체육행사비 180만원 등등해서 6개월로 전부 맞춰놨는데.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분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아니지요, 당초에는 4월 1일자로 분동이 된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6월 이후에 분동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놨는데 6월달에도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를 모르니까 임대할 건물을 잡아놨었는데 너무 시일을 오래 끌다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믿고 그 임대할 건물을 그냥 놔두지를 않고 남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둥지둥 그 기간 내에 맞추느라고 애를 쓴 겁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15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조성해 놓은 데만 파악이 돼 있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시단위나 구단위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즉 말하자면 동네에서 조기친목회라든지 민간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해놓은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거는 파악한 실적이 없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앞으로는 동네체육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구민체육대회 때 각 동에 지원해 주는데 '93년도에 얼마씩 지원을 해줬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180만원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실제적으로 한 동에서 얼마 정도 썼다고 생각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많이 쓴 동은 400만원, 조금 쓴 동은 300만원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현실화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내달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예산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2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300∼400만원 정도가 드는데, 220만원 정도의 돈이 다른 데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너무 실속이 없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감소하게 하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만 계속 올려준다면 낭비성 있는 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검소하게 하기 위해서 입장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배제하고 다만 검소한 가운데에서도 응원을 열심히 하다 하면 응원상으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시책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과장님께서도 한 동당 300∼400 정도가 든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구에서 보조해주는 180만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어디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내의 모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지 않았나.

덕영

윤덕영위원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분명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대다수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분명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덕영

윤덕영위원

자발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자발적이 아닌 경우였으면 사실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이 저희들에게 알려졌을 텐테, 사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체육대회 하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 동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행사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구의 예산지원은 없고, 동장이나 사무장이 자생단체를 비롯해서 관내 유지, 업체 등에서 구걸행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잡음도 많았고 문제점도 많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0만원을 인상해서 20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것이 현실화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의 예산규모를 봤을 때 일시에 올리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실제 이번에 구민동참 체육대회를 해도 해마다 나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해마다 같은 사람에게 츄리닝이나 신발을 사주고……, 결국, 상급부서의 구청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 문제는 더 이상의 민폐는 없어야 한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정도 예산이면 그날 나와서 같이 흥겹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다만, 체육대회가 되다보니까 모양새 갖추기 위한 유니폼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검소한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체육대회하고 하면 구민체육대회만 쓰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에서도 쓸 수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구민체육대회로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시민체육대회 때도 상황은 똑 같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때 구에서 몇 명을 동원을 시켜라! 의무적이고 강압적, 반명령적입니다. 예산은 조금 주고 인원은 250명 동원시켜라! 250명 동원시키면 여기서 걸어갑니까? 도시락 사가지고 갑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주민들에게 구걸을 해라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청에서 반강제적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사무장님이 그렇게 해서 어떤 주민이 투서를 넣어서, 개혁차원에서 직위라도 해제되거나, 사직하게 되면 구청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번을 하더라도 동장님들이 주민들에게 치사한 꼴을 안 보일 수 있도록 100% 지원해주자 이겁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금년에 고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구민체육대회 20만원을 인상시켜서 각 동 단위로 2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민의 날을 10월 1일로 할 것이다라는 기본구상을 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초에 우리 의회에 승인요청이 들어와서 구민의 날이 되면 10월 1일날 구민의 날로 정하게 되면 이 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잔치와 어우러져서 전체 우리 구민이 동참하는 구민의 날인데, 그러면 180만원이니까 200만원으로 올렸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구태의견하게 지난번에 얼마였으니까 이번에도 얼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 상징기라든지 구민의 날 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내년 '94년 10월 1일을 지금 제정을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정을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것은 의회의 동의요청 없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구민들에게 설문을 받은 사항이고 구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인사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럼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의회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사업 주최별로 연대해서 짜는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의 상징물, 기라든지 어떤 조례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조례로 정해질 것은 구기라든가 이런 것이지 구민의 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조례로 정하게 되면 조례는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결사항이지 왜 아니에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 조례를 승인하는 사항이지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의회 의견도 반영이 돼 있고, 전체 구민의 의결이 반영 돼 있는 것을 가지고,

기연

황기연위원장

구의회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심사위원 9명을 위촉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조례 제정을 했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작업중에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조례 내용에 구민의 날은 몇 월 며칠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기나, 휘장 같은 것을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되는데 구의 날, 구목, 구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내년부터 각 동에 체육대회나 기타 행사에 더 이상의 잡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책임을 지시겠다 하셨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책임질 것을 약속드리고 의회의 배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51페이지, 새마을문고 지원 및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서 차를 구입하고 도서를 구입한 것은 알고 있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차량일지를 제출해 주시구요, 저는 그 이동도서관에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에 답변하실 때 하루에 최소한 3개 동을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차량일지는 저희들이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문고지부에 연락해서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월 날짜를 정해서 요일별로 두 개 동 또는 세 개 동씩 순회를 합니다. 참고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순회 일정표를 지금 가지고 와있는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차량 1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눈에 안 띌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차량일지는 차후에 정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차량일지 같은 것은 당당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정도는 보고 받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보조금을 줄 때는 매월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분기별로 차량일지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차량운행일지까지는 받지 않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운행일지를 안 받으면 순회를 한다는 것은 뭐로 증명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이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155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 지출내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4,870만원이 넘는 돈 거의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공무원 국외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몇 명이나 내보낸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금년에 35명 다녀왔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외국에 나갔다 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는 아직 외국에 못 나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해외를 견학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본 위원도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역시 선진국견학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즉 말하자면 견학이거든요. 봐가지고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가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너무 많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필요한 부서에서 최소화시켜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것을 전체 담당자들에게 파급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나가서 좋은 점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내부결속에 따른 정보지출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공무원 결속 내부강화를 위한 구정수행정보비 지출 등등 해서 전부 다 구정수행정보비 지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늘 저희들이 정보비 때문에 감사를 받는 저 자신도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관장이 정보비를 통해서 본인이 임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그때 행사에 따라서 지출품의를 해드리지만, 명세를 저희들이 꾸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썼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자율방범대 및 방범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경찰에 나가서 근무하는 방범대원하고 다른 거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는 동단위로 160개 대가 구성이 돼 있고, 991명이 자율방범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여기 보니까 약 2,700만원 정도에 예산이 소요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동입니까, 어느 동에서 자율방범대 하는 사람이 여자아이들 여학생인가 잡아가지고 가서 추행한 그 대원들입니까? 그래서 구속된 일이 있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이 갈산동인가 삼산동인가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고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이것은 지역 민간인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구요,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이 따로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지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대원이라는 말입니까? 그거 다시 알아보세요, 분명히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에서 그랬어요, 이 자율방범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김 위원님이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데, 국민운동 단체를 비롯해서 이렇게 동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물론 자율적이라는 것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라도 밤잠을 안 자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런 분들이 없다면 이 지역이 올바로 진행이 될 수 없고 선도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자율방범대를 없앤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생각도 안 해본 사실이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방범대원이 추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서무계장에게 사연을 들은 즉, 삼산동 영구임대주공아파트 내에 경비원이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든 사람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사회 조직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못 하더라도 다소 격려해주고 지원해줘서 좀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채근해 주시고 하면 더 좋게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자율방범대를 잘 하는 곳은 잘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지도가 잘못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 되는 곳도 많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를 각 동마다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작년 감사 때도 도로변에 적체물로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감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느 곳에는 있어서 도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 관내에 파출소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씁니다. 58개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새시라든가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것이 58개소가 있는데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정비는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근무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들이 시간적으로 근무를 하고 우리 자율방범대는 수시로 낮에 또는 밤에 주로 활동할 때 사용을 하면서 자율방범대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잘 파악을 못 하셔서 그렇지 각 동마다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자율방범대 초소해서 골목의 위치 좋은 데 있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이 방범초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웅

윤재웅위원

아니, 방범초소가 아니고 자율방범대 초소예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동 단위에서 만든 건가 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겠지요, 그런데 방범대원 초소는 알루미늄 새시로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고, 컨테이너 박스로 한 것은 사무실 같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청천1동은 청천아파트 있는 데 있었는데 철거가 됐구요, 청천2동은 아직도 철거가 안 됐습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럼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기간이 끝나는 대로 동에 연락, 파악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건물 같으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보면 자율방범대라고 크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특권의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자율방범대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자료에 보니까 계산1동 삼천리아파트에만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홍진아파트도 있고 다른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다녀야지 여러 주민들이 우리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운영이 되는구나 알고 여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한 군데만 다니면 몇몇 사람들밖에 혜택을 더 보냐 이겁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 지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왕 순회를 할 때 간 곳을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인근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지금도 그렇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편성표에는 매월 요일별로 날짜를 정해서 알기 쉽게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218페이지, 반상회 회보 예산집앵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는 8,364만원 해가지고 산출근거는 22원 해가지고 21만부를 제작한다고 해서 5,500만원 그리고 반상회보 원고료 48만원, 추록 277,000원 해서 8,300여만원 해준 것을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우리가 승인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반상회 추록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그 앞전에 우리가 총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되어 업무보고 때 총무과장에게 반상회 회보 배부과정에서 접지관계를 얘기했을 때 반상회 인쇄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왔을 때 인쇄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산출근거는 자세히는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 부에 94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는 22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40원 94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거의 배가 올라왔군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당초예산대로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단가를 높혀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금년 당초에도 이 가격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도 단가 금액을 오른 단가, 전년도에 집행한 단가를 적용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92년도에 22원 했지요. '93년도에 22원으로 한다고 하시면서 접지비가 월 2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러면 추경에 올려라 해서 2천만원 올린 것이 지금 과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있는 총무과장님은 이것은 인쇄비가 모자란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인쇄비 부족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22원하고 반회보 추록분 11원 해서 33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된 거거든요.

재웅

윤재웅위원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에 22원으로 하지 않고 40원 94전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올렸었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당초예산에 22원으로 계상됐던 것은 '91년도 단가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92년도에는 22원으로 반회보 추록을 11원으로 계상이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단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33원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33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아니지요. '93년도 예산에 보세요, 22원하고 추록이 11원이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래서 33원이요.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여기 추록이 따로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추록도 21원으로 배가 올랐는데요, 그거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당초에 총무과 부임하고 말씀드릴 때 기본예산이 계상이 잘못돼서 추가경정을 요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8월에 왔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렇다면 반년 이상을 집행한 뒤에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계속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22원씩 그 전에는 했잖아요, 8월달까지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아닙니다. 40원이었지요.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외상으로 시행된 것이 조금 있는데 앞당겨 쓴 것뿐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이 바뀌었다 할지 국장이 바뀌었을 때 모든 것이 업무의 이관이 안 돼서 그런지 일관성이 없게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모든 행정을 그렇게 일관성이 없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임자가 했던 것을 서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로 얘기가 되고 해서 집행이 돼야지, 전임자와 후임자의 얘기가 전혀 틀리면 접지비에 대해서는, 지금 접지돼서 나가지는 않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내년 예산에만 올렸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접지 안 나가가지고 21만부인데 사실상 그런 상태면 18만부 정도만 해도 됩니다. 나머지 3만부 정도는 배달이 안 되고 휴지통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세대가 21만 세대인데 안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18만부를 제작한다 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재웅

윤재웅위원

아니지요, 접지관계를 얘기했을 때 접지가 안 돼가지고 나간 상태면 한 장, 한 장 4페이지 4장이 되면 하나씩 갈라서 나왔던 것을 각각 주니까 통장들이 그것을 접지해서 주지를 않는다고 대충대충 하다보면 동에서도 반상회 각 통장들 집행해 가지고 대충해서 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것은 1페이지가 20장이 있고 2페이지는 10장이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된 것이 한 동에 30장 정도 되면은…….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유실을 본다면 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접지를 하면 정확한 부수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모 통장이 자기 동에 얘기가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으니까 잘 반영이 되겠다 해서 저에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접지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 분도 많이 소실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양을 조금 줄이고 정확하게 해주면 정확하게 들어갈 텐데 많이만 찍어가지고 접지를 안 하면 1/5 정도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해주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관을 신임하지 않고 불신을 한다면 일반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윤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기는 기왕에 접지해서 정확히 배부하고자 하는 뜻이 계시면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세대에 접지가 돼서 나가면 그만큼의 홍보효과나 시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때 당시에도 바로 추경에 접지비를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올려라, 그러면 그것을 승인해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고 과장이 바뀌어서 인쇄비 모자란 것만 딱 올렸으니까, 같이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제가 접지비용까지는 판단을 못 했구요, 다만 와서 문제점을 보니까 단가가 재질값이 20% 상승된 것을 행정계에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반회보에 단가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급한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때 당시 2도로 해가지고 44원 얘기한 것을 1도로 그냥 하게끔 하면서 올라왔던 것을 삭감하고 '92년도 예산 그대로 '93년도에 반영했던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또 44원에 집행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오전에 공보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계도용 신문을 3,500원을 6,000원으로 집행한 거나 거의 흡사한 겁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8월달에 의회에서 답변드렸듯이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접지비가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 저는 단가가 전년도 단가보다 많이 폭등이 됐기 때문에 단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만 사실 말씀을 드렸지 접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과장이 바뀌어가지고 업자하고도 단가가 달라지니……, 그때 당시에 2도로 해서 해야 주민들이 잘 보고 한다고 해서 40원인가로 올려서 나온 것을 그럴 필요 없다 이것도 잘 안 되는데 그것까지 더 올릴 수 없다 해서 22원으로 했던 건데, 집행부에서 임의로 40원인가 얼마에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땡겨 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도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지만 재질이라는 것이 물가연동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때에 미미한 사항은 땡겨 쓸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행정이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왜 반상회보 가지고도 계속 말썽이냐면요 반상회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조차도 수령해 가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구태여 그것을 고집하고 있느냐, 북구소식지를 해서 발송하니까 그것이 다 들어갑니다. 반상회 회보에 낼 것을 북구소식지에 만들어서 돌리면 어떠냐, 그런데 북구소식지에는 더러 볼만한 것도 있더라구, 그러면 반상회 회보 이런 것을 과감히 없애버리고 북구소식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방범대원에 대해서 파출소에 전화를 확인해본 결과,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각 파출소에 방범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에서 절대로 모자 쓰고 나가 다니면서 순찰 돌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다만 반상회라는 제도가 사회 각계각층이 변화되는 세태 속에서 시간적으로 서로 낼 수 있는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부단위에서도 반회보만이라도 정확히 만들어서 세대에 배부를 해도 그 반회보를 통해서 전 국민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또는 공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합니다. 앞으로도 반회보는 가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부수나 기타 배부면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하여튼 전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것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반상회 회보가 한 묶음으로 그냥 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가지고 그런 것은 개혁을 해요, 자꾸만 고집해 나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필요한 데 쓰자 이 말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정보비, 특별판공비입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1년간 북구청장이 작년 예산에서 책정돼가지고 쓴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가 얼마나 됩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93년도에 특별판공비로 쓴 총액은 6,18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인 정보비가 7,640만원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여기 162페이지에 보면 내부결속에 따른 정보비해서 1,500만원 삭감이 25%가 돼가지고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나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 내역을 밝히라고 했더니 3월 22일까지 약 1,300만원 정도 써버렸어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네, 거의 다 썼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면 정보비라는 것은 1년 내내 써야 될 정보비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1년 내내 써야 될 정보비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상반기에 그것도 1/4분기에 전부 다 써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는 감사자료에 있는 것들이 정보비 목이 여러 군데 돼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좌하는 우리 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기법이 부족해서 한 군데 목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중돼서 많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정보비가 어떻게 해서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게 정말로 다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월급을 가져가는 겁니까, 우리 업무추진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물론 급여성으로 드립니다. 월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대부분 구정수행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전부가 아니고 대부분이라면 급여로도 가져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고 하는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여로 타가면서 이런 식으로 정보비 판공비를 쓰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198페이지, 총무과에 관서당경비 1억 96만원이 집행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5,839만 6,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4,257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중에서 판공비로 쓴 것이 4,134만원입니다. 90%가 판공비로 썼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판공비로 과목에다 넣어가지고 하면 의회에서 깎아내리니까 이런 데다 숨겨서 은닉을 시켜서 전부다 관서당경비로 해서 의회의 눈을 속이고 통과시켜서 썼다 이겁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거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관서당경비 목 내용에 공공요금, 특별판공비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숨겨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것 보세요, 경미한 접대비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34만원이 누가 쓴 겁니까? 총무과에서 다 썼습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전체 구정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집행액은 4,100만원을 쓴 것이 아니고 1,3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이, 청장 격려품 이것은 청장이 쓴 것 아닙니까?

우리 구정을 위해서 쓴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공공요금 보면 이것이 총무국장실 전화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목이 있어요, 없어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왜 그 목에 넣으면 되지 관서당경비 안에 넣느냐 이런 말입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관서당경비 안에도 공공요금.

기연

황기연위원장

예상할 수 없는 금액,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무과나 총무국장실이 이 전화요금은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런데 과별로 집계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기연

황기연위원장

공공요금이라는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서당경비에 넣어가지고 쓰느냐 이겁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옳으신데요, 공공요금 목은 큰 것을 예측한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별로 과단위의 전화요금을 내는 겁니다. 또 우편요금을 발송할 때 우편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런 데 쓸 수 있는 수용비수수료 성격에 공공요금성이지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여기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운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복사용지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복사기 수리 121만 8,000원.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은 고장난 것들을 수시로 수리하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아주 경미한 수리는 수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목이,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복사기 수리해서 2회 넣었는데 이런 데 넣어서 관서당경비로 쓰니까 경상적지출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다 이런 얘깁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사항을 확실히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관서당경비는 관에서 자유롭게 과장의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과장이 임의대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작년에 71목이 금년에 40여목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꾸 목을 늘려가지고 재량권을 줘가지고 예산낭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목을 줄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목을 줄였다고 해서 낭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20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자연보호운동활성화 정보비 600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정보비를 쓴 것이 과연 몇 건인가, 다음 성년의 날 이런 것이 자연보호입니까, 북구지역 새마을금고 협의회장과의 자연보호활성화를 위한 구정수행정보비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해가지고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듣고만 계세요, 뭐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자연보호단체운영추진 특별판공비 1,230만원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수졸업생 부상 구입, 이것이 자연보호특별판공비입니까? 그 다음 자생단체장 간담회, 관내 유지 및 단체장 간담회 왜 이런 것을 자연보호단체에다가 운영추진특별판공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해놓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앞으로 마땅히 지향이 돼야 되고 지금 5,280만원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2,640만원씩, 5,280만원 그것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인정한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외의 돈은 그 과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극히 필요한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활동비 이외에는 이제는 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구태의견하게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갖다주는 행정은 하지 말자!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각 과에다 숨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 정보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정보비, 판공비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1억 3천 몇 백만원이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많을 겁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정보비가 그럴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데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인정하고 만약에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판단을 하지만요, 역대의 기관장님들의 품위유지비는 늘 예산에서 인정해줬던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 정보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된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왕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나누어놓지 말고 정보비 목에다 5,500만원을 세워주시면 그런 의혹을 받지는 않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럼 국가에서 품위유지비라고 해서 세워놨잖아요. 서울특별시장은 얼마, 인천직할시장은 얼마, 그 다음에 군수는 얼마, 구청장은 얼마해서 해놨잖아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그것이 5,500만원 범위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운동사업하는데 정보비 1,000만원, 자연보호 1,000만원 이렇게 우리가 항목별로 나누어놓다 보니까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금액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금액은 5,000만원이거든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92년도에도 그렇고 '93년도에도 그렇고 그 5,240만원은 그대로 급여성으로 월급으로 타가버리고 그것을 일체 하나 안 쓰고 전부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런 데 썼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절대 그런 일은 없구요, 제가 말씀드린 급여성이란 것은 월정액으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기관장님들이 양심에 따라서 쓰셨겠지만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저희들이 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과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하는데,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무부가 인정한 5,280만원 이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쓸 수 있는 써야 될 그러한 금액 외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157페이지, 동직원들의 선진지 비교시찰이 있는데 계산1동 우성호라는 직원은 일본에도 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 중국에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직원이 같은 해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갈 수 있나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처음에 간 것은 동 행정 비교시찰을 통해서 각 동에서 1명씩 상위직급인 7급으로 해서 1명씩 30명이 다녀온 사항에 우성호라는 직원이 포함돼 있고 중국에 갔다 온 것은 지방행정시책교육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적순으로 해서 비교시찰을 보낸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구비가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구비입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지급하지만 선발이 교육원에서 됐기 때문에 다녀온 사항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200페이지,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290만 3,000원인가요?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잔액이 그렇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 남은 겁니까?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교양지 보면 지방행정지, 지방자치지, 도시문제, 자치행정, 통일한국, 2000년이라는 공무원 소양 위한 도서를 구입했는데 월 250부 구입하고, 40부 구입했고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 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반기에는 부수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니까 예산 10% 절감한 것 외에 자체적으로 또 줄였다.

천수

변천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감부서인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의 각 계장님을 인사 소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저희 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겠습니다. 세무1계장님, 평가계장님이 공시지가 관계로 교육이 있는 관계로 차석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세무4계장님, 다음 세외수입계장님, 다음 세무2계장님, 세무3계장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금중에는 대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로만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방세 중에서 구세가 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시에서 놔주지 않고 있는 그런 세목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세목이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성격상으로 봐서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관할하면서 가지고 있는 세목을 지적한다면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세는 거주지에서 사는 분들이 지방에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거주지에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해서 구세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는 시세로 돼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시세로 돼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받아가지고 납부해주고 우리는 수수료만 받아먹고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렇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29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에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취득세에 효성동 410-21 원종호 3,200만원 징수액에서 환불이 1,300만원 되고 그 밑에 등록세 5,900만원 중에서 2,400만원 환불을 받았는데 제110-2항에 의해서 일반과세자로 납부할 것을 중과세 5배로 자진납부하여 환불하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중과세 대상이 되며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이 분이 안 내면 중과세 5배로 납부하게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본래 취득세는 저희들이 사전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자진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세법을 알지 못하고 본인들이 대충 중과세와 일반과세가 있는데 이 분은 중과세로 잘못 알고 중과세로 납부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중과세 대상이 아닌데 중과세로 착각하고 납부를 해서 나중에 중과세 아닌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드린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이 분이 그럼 공장을 산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공장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공장은 인천직할시는 대도시로 돼 있어서 중과세 된 것 아닙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인천은 대도시로 들어가는데 이 분은 4공단으로 왔습니다. 공단은 대도시범위 내에서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준공업지역이나 그러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공업단지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법79조 6에 보면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단으로 왔을 경우에는 완전히 대도시 범위 내에서 제외가 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등록세 란에 이 등록세라는 것은 나중에 취득하고 난 후에 등기 이전할 때 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무사들이 등기이전을 다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몰라가지고 중과세로 낸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렇지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준봉

김준봉위원

등기를 이전해 주는 법무사,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주로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많이 나타나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원종호 씨 본인이 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한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본인들이 중과세를 하니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받았는데 받을 때도 자진신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미 돈은 은행에 납부가 된 상태거든요,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일반과세인데 중과세로 착오 납부된 것을 본인이 알아서 우리에게 환불요구가 오면 환불을 해드리는 것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본인이 알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보니까 중과세 대상자니까 5배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아놨는데 나중에 원종호라는 사람이 와서 본인이 이것이 아니라고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가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저희들이 5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법무사를 통해서 은행에 이미 5배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본인들이 일단 환불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방법은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요, 그 다음에 본인이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법무사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데.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구요, 직접 본인이 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지방세법 제 110-2 규정은 뭡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110-2는 대도시 외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게끔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장을 대도시면 몇 개 도시를 얘기하냐면 서울, 인천, 수원 등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대도시 외로 이전공장에 대한 비과세 해가지고 110조 2 조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골 군 단위,

왕섭

정왕섭위원

110조 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79조 6항에 해당되는 우리 공단으로 왔을 때에,

재웅

윤재웅위원

왔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시골로 내려갔어야…….

왕섭

정왕섭위원

110조 2항에 대해서는 비과세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110조 2항이 비과세인데 지금 79조 6에 공업단지로 한 것도 110조 2항하고 거기 보면 예외조항이 있지요,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서울서 인천으로 와서 인천은 대도시권이기 때문에,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공단으로 왔기 때문에 일반과세를 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확실한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근거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 밑에 있는 고려시스템까지…….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고려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해놓고 이미 세금을, 납부가 안 돼가지고 공매의뢰를 했는데 본인이 세금납부를 했는데 그 사항을 알지를 못해서 나중에 경락 대금으로 다시 이중납부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해서 환불을 해준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공매 전에 내라 그래서 냈는데, 나중에 공매돼 가지고 매각대금이 들어올 때 같이 냈다 이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때 별도로 또 냈습니다. 먼저 낸 것이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두 번 납부하게 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려시스템 하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중복납부라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불사유가 제대로 돼 있는가도 의심스러운 것이 그 밑에 보면 등록세 경우도 이런 것이 많아요, 본인이 물건을 등기하고자 우선 취득세를 납부 후 본인이 등록미필로 인해서 환불을 했다, 본인이 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등록을 하는 거지 등록을 안 하고 다시 자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건데, 등록 안 하고 다시 환불해달라는 건수가 굉장히 많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특히 등록세에 대해서는 등기미필로 환불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이 당사자간에 취득매매 과정에서 취득행위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근간에 채권 같은 것이 걸려 있거나 설정 같은 것이 걸려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약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을 하고 없던 것으로 해서 환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건수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세무과에 들어오는 등록건수에 비해서는 사실 몇%에 지나지 않는 적은 숫자인데 워낙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혹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대한주택공사 도시계획세 이것은 뭡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지방세법 195조에 보면 전답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부과해서 환불을 해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하는 겁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기까지는 그런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당연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건수가 14만필지 되구요, 건물이 13만 건수가 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간혹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일하는데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지방세법 112-3 규정은 어떤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112조의 3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5배 중과를 하게끔 돼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의무가 신고할 때 잘못 신고를 해서 2% 적용할 것을 10% 적용해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 환불을 해준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차종 이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제112-3 규정이 어떤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그러한 법인체에 대해서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 차량도 포함이 됩니다. 그럴 때는 5배를 중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5배 중과하는 조항이 112조에 3입니다. 대도시 내 신설, 증설공장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해서 5개를 중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래서 세율을 10%로 적용했다가 5%로 적용해서 3%라는 것을 환불해줬나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렇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500/100으로 돼 있는데 그럼 5배인데 10% 아닙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맞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10% 적용은 잘 했는데 왜 환불을 합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동남합섬도 마찬가지로 공단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공단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환불사유가, 이거 취득세, 등록세 전부 다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직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일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세무과에 이런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전문지식이 있고 이 일에 밝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취득신고는 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하는데 자진신고 시는 저희들에게 직접 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사, 법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치지 않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지 않고 직접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시로 오면 무조건 5배 중과, 공단지역 등은 제외되는 것을 모르고, 대도시내니까 5배 중과라는 얘기만 들었지 세부적으로 세법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공단은 제외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모르고 본인들이 납부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알려주고 본인들이 또 옆에서 들어가지고 알고 나중에 환불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환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가 지금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이 건수는 사실상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저희 북구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건씩 나타나는데 저희 구는 워낙 물건이 많은 가운데서 하루에도 취득신고가 많이 들어올 때는 한 300건씩 들어옵니다. 등록세, 취득세 해서 많이 들어올 때는 한 500건수도 들어오고 적게 들어올 때는 100여건씩 들어오는데 여기 전체 들어오는 건수가 거의 다 거든요. 앞으로 물론 저희들도 받을 때는 신중을 기하겠지만 본인들이 신고, 착오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럼 본인들이 몰라가지고, 영원히 모르면 영원히 과오납으로 해서 받고 마는 것 아닙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물론 그것도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 과정이……, 나중에 다 나타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본인이 모르고 세무과,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모르면 못 가져간다는 얘기네요?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저희 세무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을 사고팔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이 법 이내에서 팔고 했을 때는 한 달 이내에 자기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2할의 가산세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자진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난 후에 등기통보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가산세를 먹여서 하기 때문에 세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본인들이 와서 자진신고 납부할 때까지는 공무원은 모릅니다. 내가 이번에 서울서 공장을 팔고 북구로 공장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자진신고 하겠다, 세금 내러 들어온 사람한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자신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고지서를 끊어 드리면서 가서 은행에서 납부를 하고 가십니다. 그러다가 그 분들이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들이 납세 수납을 하다보면 수백 건, 수천 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발견을 못 하면 영영 못 주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본인이 발견을 못 하고 자기가 와서 내가 이 돈을 더 냈다든지 이중으로 냈다든지 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접수가 되면 그때 저희가 그거를 찾아서 법을 갖다 놓고 확인을 한 결과, 과연 잘못된 세금을 또 받았구나,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일부러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자진신고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다 찾아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본인의 항의가 없으면 넘어가지 않느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본인이 자진신고 하러 왔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고의든 부주의든 그 책임은 그 사람이 모르고 영원히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만큼 무성의하게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착오가 비일비재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 분들이 자진신고 납부를 하러 왔는데 자진신고 납부를 하러 온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줘서 저희 나름대로의 법을 가져다 놓고 해석을 합니다. 등록세 같은 경우는 납세필통지서가 은행으로부터 넘어오면 반드시 저희 직원이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덜 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추징을 하고 더 낸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취득세도 역시 마찬가지 개인이 집을 사고팔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과에 걸려있는 것, 그렇다면 법인이 큰 법인일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방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직원이 어떤 때는 저희 공무원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만 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있는 공장이 인천으로 옮겼다 그러면 인천이 대도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배 중과다 했으니까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세금을 적게 내서 나중에 추징을 당한다면, 당신이 해석을 잘못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당신 때문에 더 물고 무슨 챙피냐, 그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법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5배를 내놓고 그러고나서 자기가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물어보니까 수출공단 내는 공업진흥법에 의해서 공단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5개 중과가 안 된다, 아이고 이거 내가 더 냈구나 해서 와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찾아보고 저희들도 그때 가서 저희 직원이 법령을 놓고 찾아보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5배 중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한 세금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줘야 된다 해서 내주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부과일하고 환불일하고 1년 넘어간 것도 있는데 바로 바로 환불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려시스템 경우 10월 25일 부과인데 환불일이 '93년 2월 9일입니다. 약 5개월 정도 걸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분들이 찾아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 공백기간이 생기는 이유가 우선 자납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 공백기간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자진신고 하면서 일단 나중에 확인과정에서 그 기간이 있습니다. 환불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경기은행에 들어간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밟아야 될 절차가 있고 결재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이 다소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또 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환불되는 날짜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꽤 많아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환불기간도 1년 지난 것 심지어 3년 지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3년이 지나도록 발견을 못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발견이 되면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의 것은 다 환불을 해드릴 수 있는 요건이 구비가 되면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이 전부 다 구세입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이 만약에 시세일 경우 한 3년이면, 우리는 구에서 받아가지고 얼마 내에 시에다가 줍니까? 이미 시에다 줬는데 환불요청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것은 당해연도 세입에 지출이 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나중에 그만큼 빼고 다시 올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감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6개 구청에서 다 받아들인 돈에서 가감이 되기 때문예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법인에 비업무용 토지만 나와 있는데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비업무용 토지를 제외해놓고는 다 업무용 토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하고 업무용하고 세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다르지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래서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에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각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현황을 보면, 업무용 비업무용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재산대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법인에 비업무용 취득세는 150/1000이죠?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리고 업무용은 얼마입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일반과세 2/100 그대로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법인이 취득한 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거기다가 건축을 하여야만 업무용 땅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취득한 일로부터 그 법정 기간 내에 자기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업무용으로 샀는데 그것을 짓지 않고 지금 교묘하게 취득세를 탈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과감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84조 4항에 보면 1년 이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봐가지고 7.5배 중과를 하고 있구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데요, 지금 택지개발되는 갈산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아파트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해서 택지를 구입을 해놓고 몇 년 동안 건축을 안 하고 있는 나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택지개발 지구는 주로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지구로 거기는 주택건설 면허를 받은 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4년까지 가능합니다. 비업무용이 부과를 하려면 4년이 초과돼야만이 비업무용으로 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된 나대지가 더러 있을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취득한 주택업자가 됐든, 어떠한 법이 됐든간에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한 자료가 세무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좀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장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내일 10시까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비업무용은 나와 있으니까 업무용으로 취득한 땅.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금년도에 취득한,

기연

황기연위원장

아니, 택지개발지역이든 뭐든,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렇게 지정을 안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을 제외해놓고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내일 10시까지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평수를 얘기를 해줘야 되나?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비업무용을 제외해놓고는 다 업무용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업무용으로 취득을 해서 건물을 지은 것은 빼고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만 발췌하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나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기연

황기연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A라는 법인이 나대지 1천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업무용입니다. 2/100의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이 경과하도록 건물을 안 지었어요, 그럴 때는 세무과에서는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150/1000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건수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건 내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269페이지, 종합토지세 환불사유에 부평동 산43-221, 2필지 총면적 12만 3,431평방미터 중 61.25평방미터가 공공용지에 지적고시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특별감면조례에 의거 50% 감면으로 환불 이렇게 됐는데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지적도상에 도시계획선 같은 것이 그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됐거나 공원부지로 묶였다거나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토지로서의 권리행사를 정확히 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못 낸다든가, 그래서 자기 토지에 대해서 사권제한을 받는 땅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만 1,215평방미터가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에 들었거나 공원묘지로 묶였다거나 그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서 50% 감면을 해서 환불을 해드리는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이것은 지적도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12만 2,431평방미터에서 61,215평방미터 그러니까 이것은 20평도 안 됩니다. 그것이 파악돼서 어떻게 됐는데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6만 1,215평방미터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어떻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감면 조례 이것이 무슨 법에 있습니까? 복사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 부위만 해놔서 뭔지 모르겠는데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불균형과세 시세조례라고 해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웅

윤재웅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오납환불 현황 10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이 이하는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등 많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혹시 그 전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전체 금액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인력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일 처리가 이렇게 된다면 찾아가는 사람이나 환불해주는 사람이나 다 짜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맞습니다. 사실 환불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도 불편하지만 저희들도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의 복잡성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많지요,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하다보니까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가다 직원들 교육도 많이 하구요, 일을 하는데 앞으로 정확을 기해서 할 수 있게끔 가끔가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다음에 세목별 체납자 현황을 보면, 재산압류해 놓고 대책에서 11월 27일 납부약속을 받았는데, 압류를 하면 소액이든 고액이든 압류까지 돼 있는 거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등기압류까지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압류된 상태에서 몇 년 지나면 이것이 결손처분이 됩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소멸시효로 결손처분되는 것은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렇게 압류해 놓고 어떤 경매의뢰가 안 됐거나 했을 경우에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징수가 거의 가능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대책에 11월 27일날 납부약속이 돼 있는데 납부약속대로 이것이 체납자들로 하여금 그 날짜에 징수가 되는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구요, 납부약속을 해놓고도 며칠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가면 사정이 안 되니까 며칠 연기 좀 해주십시오 해서 며칠 후 가면 또 일주일 있다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다가 받는 수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재산을 공매의뢰해서 강압적으로 받는 것도 조세행정에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의해서 약속 해놓은 것 중에서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북구 세무과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얘기도 있고 포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체납액이 목표를 과다하게 잡더라구요, 징수할 수 있는 목표액이 1천만원이다 징수액은 한 5천만원 해놓는 거야, 그리고 목표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놓고 징수해서 받은 것은 맨 처음에 결정한 징수액에 아주 못 미치는 그러한 독려를 하면서도 %가 15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우리 북구 세무 과라고,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포상은 할망정 그것이 잘 된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체납세는 사실 저희들이 납기 내에 못 받은 금액을 목표를 조작하고 그런 액수의 변경이 있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징수한 나머지 금액의 사실 체납액 전체에 다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 실정에 포함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체납액이 100원인데 150원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못 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301페이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 50만원 이상입니다. 맨 밑에 이종환 씨 땅이 나오네요, 종합토지세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개인 재산권 사용에 따른 종합토지세 부과, 조정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종합토지세는 낸 것도 또 청구할 것 아닙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이종환 씨 이의신청 건은 그것도 사권제한 토지로 50% 감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아직 12월 31일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처리중에 있고 확인과정에 있습니다. 만약 기일 납부된 것 중에서도 100% 다 납부됐다면 50% 환불을 해주고 금년에는 제가 한 바로 봐서는 50% 감면이 돼서 이미 고지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과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본인에게 결과 통보를 해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91년도, '90년도 종합토지세 50% 감면을 받은 것이고 '92년도 분을 이의신청 한 것 같은데 '93년도 것입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앞에 환불받은 것은 과년도 것이고, '93년도는 50% 감면돼가지고 고지가 됐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이것은 '92년도 것이네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과년도 것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금년도 세출예산이 790억이지요, 특별회계까지 해서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금년에 징수목표액이 얼마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시세, 구세 합해서 962억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10월말 현재 860억 됐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순전히 세입이월액이 17억 4,60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빨리 예측을 한다면 그걸 기획감사실로 넘겨서 추경 때 빨리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가 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그 해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한다 이겁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감사실로 판단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징수를 해보니까 목표초과달성을 했다 할 때는 빨리 기획감사실에다 연락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해서 못 다한 사업을 그 해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만약 큰 차이가 나면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다른 불용액이 발생을 했겠지만 매년 한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익년도로 넘어갔어요, 불용액이 발생해서.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방세와 관련이 없는 다른 세입원이 세외수입도 있고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등 있기 때문에 지방세와 관련이 없는 세입편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입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니까 남는 것이 왜 남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해서 해줬으면 그렇게 남지를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물론, 전년도에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판단을 정확히 해서 넘겨드렸는데 중간에 더 징수하는 수도 있고 덜 징수하는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징수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로 바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3회 추경 경우에 판단자료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92년도 감사 때 우리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과 '93년도 금년도에 받은 명단하고 몇 사람의 착오가 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다소 차이가 납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기연

황기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우리 이종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성실하게 자료를 뽑는다고 뽑아서 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92년도에는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많이는 아닌데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확을 기해야 하는데 성실하게 자료를 뽑아주지 않았고 차이가 난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앞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309페이지, 세외수입징수 현황을 보면 미수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징수할 대책이 서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사실 저희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는 각 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분야별로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통지가 오면 집계를 하면서 통계만 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체납요인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한데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체납된 징수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징수실적을 많이 올려서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독촉 비슷하게 공문은 각 과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과장님들까지 소집해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년도 세입의 목표액이 1,500만원이고 징수해야 될 돈이 조정액이 3억 4,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징수를 2,800만원 하고 목표 187% 달성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위에 것들도 보면 %수가 아주 기적적인 수치인데, 이 목표액은 당초에 너무 작게 잡는 거 아닙니까? 의욕적으로 다 징수해봐야겠다 해서 올려 잡을 수는 없는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일반재산세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 과표를 계산해서 하면 연간 세수가 확정이 돼서 추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사실상 뜬구름 잡을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수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결국에는 목표달성 비율을 보면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러한 인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목표달성 수치에 신경 쓰지 말고 의욕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자동차세 미수액이 11억 정도 되지요, 4회 이상만 그런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4회 이상은 아닙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전부 다 해서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자동차세가 과년도 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이 4억 8,000 정도 받아들여가지고 잔여분 체납액이 5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액이 4회 이상 체납자 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은 대강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잔여분 체납액이 4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13페이지는 뭡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313페이지 '92년도와 '93년도 구분해서 한 건데요, 그거는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 10월 현재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월된 금액은 11억 정도 됩니다. 순수한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체납액이 '93년도에 얼마라는 얘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92년도에서 '93년도에 넘어온 금액이 11억 정도 되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 뒤에 8억 5,500만원은 무슨 얘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것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시분 체납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93년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92년도보다 5억이 늘었다는 거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렇지요, 5억 늘은 거지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자동차세가 미납액이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징수를 못 한다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자동차세는 전부 다 본인에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있지요, 자진 납부가 안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미수독려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구에서 지시를 해서 동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럼 동사무소에서 동 관내에 미수, 여기 보면 각 동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동별로 나와 있는 이 미수액을 동에서 동장 이하 직원들이 동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수를 못 하는가 11억 정도의 미수액을 그냥 이렇게 놔두고 세무과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자동차세가 문제가 많습니다. 3달에 한 번씩 부과를 하거든요, 한 번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변동자료가 생기면 입력을 하고 고지서를 출력해서 고지를 해당 기본 달에 하는데 거기에서 체납자가 발생하면 다음 달에도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에 압류예고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행정조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다음 분기 부과업무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체납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세를 연간 4회 부과하는 것을 1, 2회로 법을 고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량 대수가 중구, 동구는 9,000대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9만 대입니다. 한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 많은 차량을 직원 7∼8명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인분석 해가지고 전부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현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업무 자체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자동차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339페이지 김윤수라는 사람은 언제 이사 간 사람인데 계산2동으로……, 이것이 행불로 돼 있는데 이 분은 아마 차를 팔아도 벌써 팔았을 겁니다. 그 다음 김승겸이라는 사람도 차를 언제 바꿨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모든 것이 시에서 이관됐기 때문에 빨리 동사무소에 정확히 알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체납자 명단에 계속 놔두면 체납액만 많고 실질적으로 버려진 차인지, 폐차돼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체납액만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전산처리해두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인분석은 다 해놨습니다. 고질체납자, 행불, 폐차, 말소 그런 식으로 대강 유형은 분석해가지고 나와 있지만 이 자동차세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폐차가 됐다 하더라도 등록원부상 말소가 되지를 않으면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러한 세법상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전산망이 완료가 되면은 다소 체납액 정리에 효율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실질적으로 작전동, 계산동 같은 데 신번지, 구번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계산동 구번지인데 이거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각 동에 통장들밖에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해서 찾아가지고 없애버려야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동에다 강력히 지시를 해가지고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간혹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왜 못 받느냐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현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구요, 자동차세 징수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해보세요, 많은 실적을 올릴 겁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앞으로 그러한 기간을 설정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1억원이란 예산을 꼭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나, 직원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받는다든가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전체적인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자동차세 미납이 예를 들어서 4회 이상 해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체납액이 나왔을 때, 그 자동차는 4년이 지나서 딱지 붙여봤자 그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차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동차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할 수 있다면 최소한 동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4회 이상 체납자중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명의이전이 돼서 넘어간 사람들 그리고 폐차가 됐는데 말소등록을 못 한 사람들, 행불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단을 작성해서 동사무소로 전부 다 내려보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전산입력해서 변경된 주소를 다 찾아가지고 변경된 주소에 의해서 일단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독촉장을 한 번 더 발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저도 세무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자동차세를 주축으로 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고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 이 문제가 자동차세뿐만이 아니라 세무행정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 나간 세금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 등은 시효가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냥 결손처분되는 겁니다. 그런 것 등을 세무과에 계시는 전 공무원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행정조치는 다 취했다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자동차세가 10억 7,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징수율이 31.9%입니다. 이 징수율을 세무과 직원이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주소지가 틀린다거나 실질적으로 차를 팔았는데도 그 사람에게 고지되니까 안 낸다든가 이런 게 많아서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되구요, 또 계의 체납액이 24억 6,400만원인데 42.7% 징수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목별로 해서 전체 넘어온 것이 24억 6,400만원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10억 3,600만원에서 42%의 실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11월 달에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추가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5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2월 말까지 계속 체납액 징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체납액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는 각 세목별로 물론, 징수율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2월말까지 계속 징수를 하게 되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314페이지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현황 및 지방세 과세내역에 삼산동 226-7 전 227평방미터 삼산 새마을금고라고 그랬는데 여기 전이 대지가 아니고 밭입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전이 맞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한국토지개발 토지매각 현황 비고란에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5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용 토지로 면세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지방세법 110조 3은 대한주택공사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대한주택공사가 소규모 주택을 지으려고 한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렇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316페이지 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인데요, 이의신청 접수가 '92년도, '93년도 하셨는가본데 '92년도에 71건인데 '93년도에 2,368건으로 늘었습니다. 각하 건수는 1건에서 53건, 기각 건수는 30건에서 628건, 인용 건수는 40건에서 1,687건으로 돼 있는데 왜 늘었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토지초과이득세, 국세로 발부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3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금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세무서에서 발부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잘못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많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69페이지 고급오락장 세목별 중과세 현황 보면 부평관광호텔만 나와 있는데 백운관광호텔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이것은 고급오락장 세목별 중과세 현황이라고 했는데 '93년도에 취득한 물건에 한해서만 돼 있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전에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세무과장

그 전에 것은 저희들이 과세한 대장을 보면 나타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를 끝으로 2일간에 걸쳐서 2실 5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일차로 오전에는 현장확인 오후에는 미비된 여러 가지 사안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정왕섭 고진섭 김선태 김봉하 김정배 김준봉 서상대 이노경 윤덕영 윤재웅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상신 문화공보실장 박찬진 총 무 과 장 변천수 세 무 과 장 이종심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