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농기계 반값구입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활용토록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인건비와 경상비 등 약 15억 1,400만원을 절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희망천 2지구 도로개설사업에 8억 2,800만원, 농기계 반값구입 지원에 약 1억 5,4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국가경제계획이 변경되고, 거기에 따라서 8월 19일자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또 저희가 의회에 추경예산을 제출한 것은 그 이전인 7월 16일이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시달이 늦어지는 관계로 사전 의회에 예산안을 내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비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절감재원을 계상한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예산부족으로 시행치 못했던 사업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8일 `9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때 이를 반영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을 계상하면 중기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필히 사전절차에 결함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절차상에 결함이 있었던 것을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언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정이 되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겼고, 현재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지시를 한 사업일지라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일지라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는 거쳐서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질서 확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대통령 말은 듣고 나서 무조건 하면 된다, 물론 잘 살자고, 어려운 사람들 잘 살게 해주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계신 양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로 본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행동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 그 사안을 가지고 청장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고 다녔느냐, 본인이 소외 받고 어려운 계층 도와주는 양,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도와주는 양 떠들고 다닌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어떤 설명을 하기 전에 이건 내가 한 것이다라고 떠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당연히 지금은 없지만 이용기 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져야 되는 사항, 먼저 구정질의 때도 확실한 얘기를 안 해요. 서로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 기관장이 잘못했으면 지적을 해 줘야지, 아래에서 참모라는 분들이, 잘못 돼도 가만히 있고, 잘 돼도 가만히 있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그 당시에도 제가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사업을 하지 말자,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만일에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예산심의 때 그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예산심의에 반영을 안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해야 될 일이었고, 그래서 그냥 지나왔고,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 독자적으로 그런 것을 진행시켰느냐, 그렇지 않나 이것을 대답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듣기 싫어하시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중요정책 결정할 때 기관장께서 판단이 올바로 가도록, 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지시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중간관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죠. 그 당시의 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정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책임을 다 지느냐, 청장이 호랑이 같아서 말을 못 한 것이지, 얼굴 내밀어, 그러면 회의해야 되고, 모이면 안 한다고 사실상 안 갔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갔겠죠. 좋습니다. 저는 지금 양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나름대로 확신이 가는 건 그 당시에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청장이라는 사람의 주도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확신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입니다. 오전에 답변 받은 아파트 단지 내 식재준공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희는 소나무종류의 상록교목만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록교목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직원이 조사한 것은 맞지 않고 담당직원께 아침에도 물었습니다. 출장결과보고서에 보면 상록교목이 649그루가 돼 있고, 낙엽교목이 974그루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목수가 2,164그루 해서 총 3,787그루가 심어져야만이 서류가 맞는 겁니다. 제가 담당직원한테 묻기를 그러면 전체적인 묘목수 식재된 상황을 체크해 봤냐 했더니 솔직히 그것은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김인배 위원님하고 건축과 소관 직원하고 오전에 나갔습니다. 사람이 심은 것이기 때문에 몇 그루의 착오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2,045 그루밖에는 식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70만원씩 분양을 받고 들어왔다면 거기에 식재돼 있는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물건들은 분양주들의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업자가 식재를 덜 한 건지, 아니면 하청을 받은 조경업자가 안 한 건지, 이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체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원하고 같이 나갔다 오시든지, 내일 다시 통보가 안 되면 다시 구정질의 때 다시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중으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출장을 한 삼산동 118-91번지, 희영빌라 건축물, 이것이 박선중 외 18인 진정서인데 제가 진정서를 보고 전화도 받았어요. 가 본 결과 공사 중이에요. 그 전에 진입로가 포장이 돼 있는 게 2.7에서 3미터까지 폭이 협소하고 그 전에는 농로였는데 새마을 사업하면서 농로가 포장이 됐는데 그것으로 현황측량을 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의 얘기인 건물이 균열이 가고 건물이 파손돼서 진정서를 냈는데 담당직원이 와서 불쾌한 소리를 하고 갔다,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나온 흙을 인근지역에 불법매립 해 놓고, 쓰레기도 버려놓고, 그래서 현장을 갔다온 결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건축 2계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차량이 통행하는 길이라든가, 인접한 건물에 대해서 진정이 있으니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산동 989-61, 62 근린시설 및 신축건물인데 수감자료에는 미 준공건물로 돼 있어서 가 봤더니 거기 사용자 측에서는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동기는 같은 번지 상에 한 필지였던 대지를 주차장설치를 피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건축면적을 500평방미터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따로따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소유자가 이웅, 이승윤이지만 알고 보니 동업자로서 같은 회사에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동으로 따로따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에서 보면 한 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중에 시공을 해 놨습니다. 건축과장은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와서 담당계장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산동 희영빌라 진정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보수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진정이 접수됐고, 그와 관련해서 다세대 건축물로 진입되는 진입도로에 대한 포장이 아울러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차량들이 출입을 하게 되고 차량출입으로 인해서 인근에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차량출입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시공자를 통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고 나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차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산동 989-61, 62번지에 있는 한 필지에 건립이 된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명확하게 위법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건축2계 김유찬 계장은 이것은 분명한 위법이므로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했다면 감리자도 시에 위법사실을 보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위법으로 시공을 한 건축주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위법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감리자는 행정처분하기 위해 시 건축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갈산동 63-1, 가고파유통, 부설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건물의 총 의무주차대수가 15대 중 실외에 7대, 이것은 이상이 없고, 실내주차장이 8대인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카리프트형이라고 합니까, 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삼산동 91번지 희영빌라와 생산녹지 불법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애매하시면 삼산동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장님이 현지를 나가 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내일 10시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나가보세요. 삼산 주공단지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끝 쪽입니다. 중동지역하고 맞닿은 지역인데 희영빌라에서 불과 2백미터 떨어진 전방에 논을 희영빌라에서 파낸 흙과 삼산동 동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불법매립해서 둑을 만들었더라고요. 둑의 길이는 3-40미터가 되고, 넓이가 3미터, 높이가 2.5미터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생산녹지인데 동장의 권한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그만 두시고 삼산동 동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동 63-1. 가고파 유통은 위원님과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카리프트를 이용해서 기계식주차 8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이 현재 가동되지 않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자진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산동 92번지 희영빌라의 불법매립관계는 제가 내일 개의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불법매립된 현황을 파악해서 관계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건물은 바로 갈산동사무소 뒤에 위치해 있는 큰 건물인데 동사무소의 동장은 도대체 뭘 하는지 동장들이 이상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허위보고가 됐는데도 동장한테 책임을 물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동장에게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동장에서 의무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불법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별도보고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동장한테 사무위임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동사무소에 건설담당 직원은 한 명입니다. 동사무소의 건설담당 직원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현장답사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 직원 중에서 건설담당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출장을 나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주차장에 관련된 업무까지 동에 위임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인원 증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시설물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순전히 허위보고란 거네요. 동에서 보고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직접 한 거라면,

저희들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허위보고가 된 거네요.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사항입니다. 보고된 내용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일이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허위보고자료가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인정을 하셔야죠.

허위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불법 형질변경의 건에 관하여 질의를 합니다. 작전동 84번지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원상복구 되었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전답으로서의 본래의 원상복구는 되어있지 않고 적어도 본래의 전답에서 1미터 이상 높은 분지형성을 하고 있는 동산 같이 쌓아놓았던 부분만 평평하게 고른 상태에서 원상복구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전동 87번지에는 불법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 적발, 미 보고된 상태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전동 84번지 공원부지 일대에 3월에 야적장운영 등 불법형질변경을 해서 남한강 골재상사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 놓고 무허가 가건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허가신청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적법성 여부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개 2동 53-59,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무허가건물 전체를 철거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 철거를 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어제 답변 내용이 허위라면 거기에 대한 시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개2동 동수천 표층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것은 재시공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는 재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부개2동 대동아파트 부근 하수도 교체공사 후 도로경계석과 아스콘포장이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을 계장님이 나가셔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전동 87번지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토지가 `93년 5월경에 적발해서 6월 9일 원상복구 지시공문을 띄워서 `93년 7월 26일 복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 완료 이후 재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할 것이 있으면 원상복구 지시와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할 것이며, 다음에 84번지 공원부지 내에 남한강 골재상사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부지에는 골재적치는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부지 내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동시에 적치된 골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개2동 무허가건물 철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건에 대해서는 틀림 없이 철거를 했습니다. 다만 나가서 철거한 것이 발생된 모든 무허가가 철저하게 철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됐을 겁니다. 항측에 의해서 4건이 보고가 됐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마 그러한 사항이 그 전에 발생된 무허가를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강제금이라는 어떤 행정행위가 계속 집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철거라는 행정 행위가 중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개2동 동수천표층보강공사 재시공 여부와 부개2동 대동아파트 하수도공사 재시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수천 표층보강공사는 당초 도로가 아니고, 하천을 박스공사 한 후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관계로 표층 5센티미터만 박스 위에 살포해서 시공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지역이 완전한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 당초 예산 상 아스팔트 5센티미터만 입히는 것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부실공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공사라는 것은 그 공사수치가 덜 나온다든가, 어떤 하자가 생겨서 파손이 많이 생긴 공사,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할 수 있지만 그 단면이 편차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구청에서 추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노후되고 파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횡단구배를 잡아서 시공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개2동 대동아파트 부근 하수도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목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다지만 다시 정밀히 검토해서 부실공사라고 판명이 되면 도급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가보셨으니까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만 철거를 했기 때문에 어제 답변에 아무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부개동 53-59를 보면 지금까지 불법건축물발생신고를 동장이 한 차례 했어요. 분명히 수 차례에 걸쳐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발생된 것만 철거했다고 해서 그 전체를 철거했다, 이것을 형평에 맞지 않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지금 서류를 보니까 철거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놨네요. 그런데 분명히 불법건물을 철거한 후 원상회복을 구청에서 시켜서 재발생 됐을 때에는 동장에게 철거하는 것을 위임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동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책임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으며, 책임추궁을 몇 번이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표층공사 5센티미터라고 하셨는데 지금 동수천 복개공사가 표층공사만 한 게 아니에요. 양쪽인도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동수천 복개공사가 표층공사만 한 게 아니에요. 양쪽 인도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도를 설치하고 도로표층공사 5센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물의 흐름을 잡아줘야 한다 이거예요. 어제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신 1.5배를 잡아줘야 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장님이 보셔서 보고 드려서 아시겠지만 하수도에 물 한 방울 내려갈 수가 없어요. 현 실태가. 그런데도 그것이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게 부실공사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대동아파트 부근 하수도 교체 공사 후 도로경계석하고 표층공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경계석이 상대편의 도로경계석보다 20센티미터 정도 다운시켜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수도 굴착공사를 하면서 다시 설치한 건데 원상회복이 안 되고 20센티미터 정도 다운해서 설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부실공사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 부실공사인지, 또 표층공사 해 놓은 거 보셨으니까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 아스콘 포장기술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저 자신도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에 대한 책임추궁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을 받은 이후로는 동장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자체에서 추궁한 건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라든가, 경고조치한 것은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책임추궁한 건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실공사라는 것을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공사를 집행해서 그 공사가 설계서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규격이나 모형, 치수가 합당치 않을 시 부실공사라고 보고 있는데 이 동수천 복개지역 포장공사는 저희가 아스팔트 포장 복구를 해서 도로사업소에 시험의뢰를 해서 합격판정을 받은 바도 있고, 단지 하나의 미스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이 박스를 설치한 후 위에 구배를 잡지 않고 아스팔트만 포장한 관계인데 이것을 부실공사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중층, 기층, 표층은 못 했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구배가 잡혀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지금 물의 흐름이 다소 좋지 않은 관계로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본 공사는 부실공사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하자구간이 있으면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재시공은 불가함을 말씀드리고, 대동아파트 부근에 대해서는 현 지반보다 20센티미터가 낮게 시공이 됐다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형을 맞춰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현재 출장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카센터인 경우에 포장으로 돼 있는데 가건축물이 허가가 났는지, 현재 항측으로 얼마만큼 고발이나 시정 조치가 돼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항측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영호 위원님께서 부개2동 139-1 김형찬씨, 어저께 얘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왔는데 `92년 1, 2차분만 가져왔는데 `93년도 것은 안 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1차에 했던 것이 시정이 안 됐으면 2차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1차에는 주거, 슬레이트, 130평방미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8만원이었고, 2차에서는 천막, 창고 10평방미터 이것은 6만원입니다. 과연 `93년도 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심지어는 고액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백만원부터 심지어는 십정동에 8백만원까지 있는데 이것이 한 번 해서 이행이 안 되면 6개월마다 누진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차에서 안 됐으면 2차에 됐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는 안 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항측이 `92년도 1, 2차, `93년도 1차 해서 3번 실시를 했습니다. `92년도 1차분과 2차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93년도 1차분은 이행강제금을 산출해서 예고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차, 2차분은 현재 부과가 돼 있는 사항이지만 `93년도 1차분에 대한 행정은 현재 종결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 1차에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시정조치가 안 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차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 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처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두 번째 6개월이 지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압류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법의 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삼익악기 이효익씨가 4백여만원, 부개동의 김형찬씨가 5백여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이효익씨는 빠지고 김형찬씨는 208만원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1차에서는 9,800만원, 2차에서는 1억 9,200만원인데 납부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익악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정확하게 조사해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실적도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