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본회의1993-12-02

정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한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청도군수제출)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청도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원칙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처리후 본회의에 상정 승인하여야 하나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회의에서 바로 심의, 승인코자 상정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재무과장이, 예비비 지출승인건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욱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군정의 발전과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관련업무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군정추진에 있어서 몇가지 중요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은 전 군민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바탕으로 불법 무질서가 현저히 격감되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켰으며, 1면1특산품 개발, 산지유통구조 개선등 산업물 교역자유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 지원강화에 역점을 두는 등 저변층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고, 도로포장, 농업용수개발, 주택 및 부엌개량 등 지역균형개발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진 한해였습니다. 또한 92년도 군정추진의 값진 보람은 이서면 구라리의 보리 다수확 최우수단지외 2개 부분의 전국 최우수, 화양읍 토평리 쌀 과학영농단지외 2개 부분의 도최우수, 국민운동 활력화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등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군정에 적극 지도성원하여 주신 성과라 생각됩니다. 또한 재정분야에 있어서도 매년 고질적으로 체납 이월시켜왔던 92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결산기 전에 일소한 것도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한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총규모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04억4백만원으로 91년도 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426억4천2백만원으로서 91년도 대비 1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389억8천1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81억4천4백만원으로 예산 대비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32억1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106억8천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70억6천만원, 보조금이 71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389억8천1백만원의 85%인 330억2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9%인 63억2천1백만원, 물건비가 13%인 42억9천3백만원, 경상이전비가 9%인 31억3천1백만원, 자본지출비가 53%인 174억7천7백만원, 차입금상환이 4천3백만원, 회계간 전출금 및 적립금이 4%인 12억1천2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및 관서당경비가 2%인 5억4천5백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5건에 1억4천만원, 사고이월비가 예산이월금 4억4천만원을 포함하여 21건에 24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8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억5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28억7천6백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95%인 122억6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28억7천6백만원에 대하여 75%에 해당하는 96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26억4천만원을 93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8억7천7백만원의 101%인 8억8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8억7천7백만원의 90%인 7억9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천7백4십만원의 98%인 1천7백1십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56%인 9백8십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7백3십만원입니다. 의료보호 운영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7억6천8백만원의 101인 7억7천2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100% 수준인 7억6천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8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4천4백만원의 100% 수준인 4천4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9% 수준인 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은 순세계잉여금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4천6백만원의 111%수준인 5천1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99% 수준인 4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5백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억2천7백만원의 100% 수준인 1억2천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67% 수준인 8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은 순세계잉여금이 4천2백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22억5백만원의 85%인 18억6천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45% 수준인 9억9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은 사고이월비가 2건에 1억2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억5천1백만원입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천2백4십만원의 103%수준인 1천2백8십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의 집행액은 없으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천2백8십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의 세입은 58억6천3백만원의 95% 수준인 55억6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의 73% 수준인 42억8천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비가 2건에 8억5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2천9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29억1천4백만원의 100% 수준인 29억1천5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90% 수준인 26억2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비가 6건에 2억1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천3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2년도 예산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집행키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던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0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치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함으로서 많은 문제점과 시정할 점을 지적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업무를 더욱더 연찬하여 재차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금반 결산검사 결과를 거울삼아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는 군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 불용액이 수십억씩 해마다 이월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하던지 해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해만 아니고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결산검사조사 내역에도 밝혀졌습니다만 불용액은 어디까지나 예산액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보면 당초 계획과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또 단가자체도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예산과는 실물거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산대 결산이 맞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제 예산을 책정해놓고 사업을 집행못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단가의 차이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시기를 두고 꼭 일치한다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해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다른 부분은 할것이 많지만 덮어두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 잉여금이 7억5천1백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나와있는데 청도의 치수사업이 100% 완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치수사업에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가 되어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치수사업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남는 것은 세입의 초과 징수, 또 이월된 사업의 미집행, 사업을 할 것을 미루어두고 안하고 불용액이 남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그러면 동절기가 닥치면 미리 가을철에 치수사업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잉여가 될 때는 변경을 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해야만 군민의 복리증진 내지 군민의 재산보호에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러면 한번 잘못되었다해서 연말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좀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해서 군전체 이익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욱

박영욱재무과장

주로 추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1년에 여러번 했습니다. 추경시기를 예산에 변동시기로 잡아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데, 작년부터 금년에는 추경 기회가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추경 한번밖에 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마지막 추경에 사업을 책정해 놓고 연말 발주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연초에 계획을 원만히 해서 지금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199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예비비 총액은 13억8,036만6천원으로써 그중 가뭄대책사업에 6,043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973만8천원을 집행하고 69만8천원을 불용 처리 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양수기 가동 유류대 1,2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80만2천원을 집행하고 69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가뭄극복을 위한 용수 확보 대책으로 농업용수 시설비 1,800만원, 장비구입비 2,993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재지변등 긴급을 요하는 예산외 사항에 대하여 당시 사정과 시기성으로 보아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병옥 9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병옥의원입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본 의원과 김응태, 박순필의원 등 세의원이 1992년도 청도군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관련법규에 따라 양호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 배부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시에 지적된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예산계상 소홀로 인한 세입예산 미계상입니다. 주민세등 지방세 사용료 수입, 과태료수입등 9,519만5천원과 과년도 수입 1,153만6천원등 합계 1억673만1천원이 예산편성시 누락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소홀로 인정되므로 금후는 정확한 세입판단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액을 적기에 집행치 않아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목별 전액 불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27억6,198만6천원과 편성된 예산액을 50%이상 미집행된 불용액이 52건에 8억8,133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이 무계획적인 면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융자금 징수부진등과 물품구입 부적정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은 92새마을 다시 가꾸기, 자력사업 양회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들과 밀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회관보수에 있어서는 화양 범곡1리, 각남 화리, 이서 대전1리 회관등 일부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업비가 집행되어 사업을 추가 시행토록 의견 제시하였고, 자력 양회사업 지원은 풍각면 금곡리 개인 담벽 보수에 양회 100포를 지원하였고, 입식부엌 및 변소개량에 있어서는 주택개량농가에 38동을 지원하였고, 11동은 부실시공되어 보완조치하는 등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여 현재 보완 완료되었거나 보완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해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저희 세 결산검사의원은 서류검사와 현지 사업장 검사에 있어 의원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합법, 합목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각종 법규연찬등 업무추진 능력배양과 관리자의 지도감독에 꾸준한 노력이 요청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의장

대표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을준

김을준의원

의장!

정한태의장

예, 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의결관계를 떠나서 결산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미비점을 말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개요라 해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로써 주로 예비비 미집행등 예산절감에 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지적했는것과 상이한데 왜 이런 어구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그러면 예산을 아껴 사용해서 16%라는 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고 다음에 주민부담금에 있어서 오래동안 납금이 안 되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부담금을 미리 받고 사업을 해야만 되는 사업이니, 아니면 사업을 미리 해 놓고 주민부담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의문점이 있고, 다음에 감 조합관계인데, 우리 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결산검사위원이 감사를 해서 그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진술서를 받아 내었다는 것은 모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한태의장

첫 번째 말씀하신 어구사용 문제는 우리 과장이나 계장이나 본 의장이 아침에 서류정리를 하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부담금에 대해서는 집행부 과장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간담회시에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감조합관계 그것도 집행부하고 해서 간담회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을준

김을준의원

알겠습니다.

정한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2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4년도예산안개요보고의건(청도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예산안 개요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존경하는 정한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먼저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민주화 추세로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저소득층의 복지균형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져 가고 있으며, 또한 도시와, 산업화 진전에 따른 보건, 환경분야 및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기대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하여 세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의 빈곤으로 자체재원 조달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중앙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도 유류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라 더욱 압박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재원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재원의 이양과 함께 국가 기능도 동시에 이앙되어 실질적인 재정확충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은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운영 그리고 계획적인 운영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94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로 주민 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군자체 공약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각종 건의사항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변화와 개혁을 실감케 하며, 잠재된 국민역량을 재집결시켜 신한국 창조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복지증진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UR협상 등에 따른 농민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반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지원 및 기초 생활환경, 문화복지 시설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생활기반 조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등 소득증대 사업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증대 지원시책의 강화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계층간 갈등 및 불만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자금 융자등 자립, 자활시책을 강화하고 절대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우노인, 소년가장등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력의 제고입니다. 정주생활권과 오지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농촌 개발의 활력화를 기하고 지방도와 군도의 확. 포장 및 마을 진입로 포장과 소류지 준설등도 확대 추진하여 농촌소득 기반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 특산물 직판장등 지역 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 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산업과,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단위 대책을 강구하여 건강한 주민생활을 보장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과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 및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대책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재해 예방 및 복구능력의 배양, 민방위, 소방활동강화와 산화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계속해서 조정,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4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379억8,336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39억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1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증가내역은 국. 도비 보조금 증액 및 규모가 영세하거나 특별회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지방비 부담분으로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함에 따라 재정규모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4개 특별회계에 40억8,336만원으로써 93년 당초예산보다 34억2,046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 감소요인은 재정규모의 적정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 강화,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통 폐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보조 가내시 등을 근거로 하여 우선 편성하였는데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38억2,900만원으로 그중 사회복지비가 14억9,8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등 산업경제비가 21억2,100만원, 기타 지역개발, 민방위, 병무 교부금이 2억1천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37억3,300만원으로 그중 영세서민 보호비등 사회복지비가 5억1천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등 산업경제비가 5억1천만원, 도로 교량가설, 오지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비가 19억7,7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등 문화 및 체육비가 9,100만원으로 국. 도비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합니다. 또한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아 93년 당초 수준인 193억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며 지방양여금은 6억4,8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63억9백만원으로 지방세가 34억2,800만원, 세외수입 28억8,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는 유사 단체간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급량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에 대하여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 재정수요에 의한 기준경비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39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3억8,400만원, 일반행정비가 146억7,400만원, 사회복지비가 56억3,900만원, 산업경제비 75억5,500만원, 지역개발비 35억4,900만원, 문화체육비 3억7,300만원, 민방위비 1억4,700만원, 예비비등 기타 지원제비가 1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부문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 3억8,400만원은 지방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사운영비 2억8,700만원과 의정활동비 9,600만원을 계상하여 확고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 146억7,400만원은 공무원의 봉급, 수당등 경직성 경비가 133억3,300만원, 지방행정 선진화를 위한 전산화 경비등 장비개선 및 확충비가 1억1,7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및 공원화 사업비 16억4,800만원,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비가 4억9천만원, 지적관리에 8,600만원을 계상하여 93년도 대비 2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기관공통운영비와 봉급, 수당등의 일괄계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비 56억3,9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급량비등 영세민 보호사업에 12억4천만원, 보건의정 및 맑은물 공급 시설등 보건위생 분야사업에 18억1,6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 75억5백만원은 농촌구조개선, 생산기반 정비, 농가소득지원등 산업생산분야에 67억7,200만원, 산림자원 조성분야에 7억2,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 35억4,900만원은 상, 하수도등 도시개발에 3억2,200만원, 지방도로망 확충정비, 재해대책과 도로치수사업등 건설사업비 31억400만원, 교통관리분야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 3억7,300만원은 문화원 육성지원 및 문화재 보수사업비 2억9,300만원, 체육진흥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 1억4,700만원은 민방위관리비 9천만원과 소방비 4,8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대비 태세확립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 지원제비 15억7,900만원은 중앙으로부터 미내시된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부담요인과 재난대비등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4억8백만원으로서 군 일반회계 전입금 1억7천만원, 사용료 수입 1억6,800만원, 잡수입 7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노후관개체등 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6,500만원, 지방채상환에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9억2,200만원과 융자금회수 2,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7,178명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처음으로 운영되는 회계로써 융자금수입 2억5,900만원을 우수 새마을소득 융자금으로 6개마을과 25개 농가에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9억7,500만원중 골재판매 폐천부지 매각수입 2억6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900만원, 도비 보조금 3억6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당호제 및 고수제 정비등 제방개수 공사비 5억6천만원, 기타 하천유지관리에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4억9,800만원중 융자금 이자수입이 4억6,700만원, 이월금이 4억6,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억6,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반환금 3억8,6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등에 1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은 배후산업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자체재원조달이 어려워 낙후지역과 서민보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할뿐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여과없이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실입니다. 그러나 6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은 우리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고견과 지혜를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새 청도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푼이라도 아끼면서 알뜰히 군정을 추진코자 하오니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