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승우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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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의 목적이 군정 전반에 걸치 집행상황의 시정 등을 통하여 앞으로의 군정수행 시 거듭되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복지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본 감사의 목적과 기능을 바르게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위의 운영 계획은 제1차 특위에서 협의한 계획대로 운영할 계획이니 원활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총 145건의 자료 및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하신 자료를 활용하여 1문 1답식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일지에는 실과별 감사를 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니 건의 요구사항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의 수감대상 실과장님과 관련 공무원들만 자리하여 주시고 해당되지 않으신 관련 실과에서는 연말의 바쁘신 업무처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실, 재무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지적과 및 필요시는 읍면을 현지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감사 기간이 3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수감 자세가 불량하면 감사 기간 후에도 특별행정사무감사 조사위원회를 발동할 수도 있으며 상위법에 관계없이 감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채무 현황에 보면 택지조성 사업의 이자가 4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연도별 상환계획으로 보면 4억 2,000만원이 맞아야 되고 연리 7%로 계산을 하면 10억에 대한 이자가 현재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 된 것입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택지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10억을 융자 받았습니다. 10년 거치 5년 상환 연7%로의 조건으로 ‘90년도에 융자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몇 의원님이 계산 착오가 아니냐 해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로 하여금 다시 점검을 하고 했는데 이자의 4억 2,000만원은 연리 7% 상환기간으로 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6년도분 마지막 기간까지 계산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0억 융자를 받아서 이자가 4억 2,000만원에서 총 상환할 금액이 유인물과 같이 14억 2,000만원인데 상환하는 연도 구분은 ‘92년 이전 2억 1,000만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억 7,000만원을 상환해야 되고 내년에 2억 5,600만원을 ‘95년 이후까지 6억 8,400만원을 상환을 하도록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농공단지 상환 예정액을 보면 ‘92년도에 이미 17억 6,600만원이 상환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복수 농공단지의 상환액 인가 아니면 금성농공단지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농공단지 조성이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융자 받는 조건이 5년 거치 5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두 가지 유형으로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는 내용......

한규용위원

제 말씀은 ‘92년도에 이미 17억 6,600만원이 상환이 되었는데 금성농공단지는 아직 기간이 안 되었을텐데 복수농공단지에서 상환하는 것이냐 아니면 금성농공단지에 곁들여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92년 이전까지 17억 6,600만원의 상환액은 복수농공단지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금성농공단지는 이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채무부담에 군도 확포장하고 후곤천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에 전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채무부담으로 하는 사업은 ‘93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한 군도 확포장 사업에 군비 부담액 11억을 넣었고, 후곤천 정비에 10억 9,000만원의 융자를 받았는데 이것은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되고 단 의회의 승인만 받고 예산상의 계상은 ‘9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고 업체와의 계약은 조건부로 내년도에 받은 조건부 예약을 합니다. ‘93년도 예산에는 지출하는 것으로 명기가 안 되고 내년도의 예산에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으로 현재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94년도의 상환이 아닙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일시상환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빚을 갚는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빚을 갚는 선에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기타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일은 문서 상으로 하고 내년도의 예산으로 일시 지불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이 돈이 결과적으로 어디서 나오던 나와야 될 돈 아닙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어디서 얻어온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을 위해서 외상 공사를 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외상공사를 하고 우리 군비에서 내년도에 지출된다. 그건 얘기인가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어디서 융자를 받아온 것은 아니고 외상공사를 하고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채무부담행위 중에서 우리 스스로 군비 가지고 갚아야 할 돈은 바로 청사신축 택지조성 관계 군도 확포장공사 후곤천 정비 그렇게 되겠네요. 나머지는 전부 자체에서 나와야 갚는 것이고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청사 신축, 상수도사업, 하수도 사업 이런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상수도, 하수도 사업도 수용자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액수 가지고서는 모자라지 않아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지금 상수도 관계는 금산읍 상수도는 경영에 큰 적자를 가지고 오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마전 상수도 같은 것은 사실 거기에 관리비 인건비 등을 따질 때 현재 주민 위생복지 차원에서 그 상수도 사업을 논한거지 경영사업 측면에서 볼 때엔 마전 상수도는 사실 앞으로 마전 권역이 확대되어 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야 상수도 사업에 경영 수지가 맞는 걸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수도 사업도 군비 특별회계인데 군비에서 전출을 해 가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택지조성사업은 우리가 경영수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량농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량농지 사업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무슨 사업이든지 일단 추진을 하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면 단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최소한 기간을 단축시켜서 이자를 많이 지불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억 2,000만원이라는 이자는 물론 6년 동안 상환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표시하는 방법도 정확히 해 주시고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유인물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위원장!

천보

박천보위원장

박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헌

박찬헌위원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14건 중에 10건은 포장공사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포장이라는 것은 다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을 보니까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 감이 드는데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면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적은 면에 일곱배 정도 집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 균형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유인물 내용을 보면 포괄사업비 읍면 별로 보아서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인 포괄사업비는 사업이 주민숙원을 고려해 가면서 시기성 효과 등을 참작해서 주민숙원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객관적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군수님이 읍면장의 건의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배분을 했는데 현재 14건의 사업 중에 1건도 안 된 면이 복수면이 현재 있습니다. 군수님이 읍면에서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을 해 나가는 사업비 유형이 ‘93년도에는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 3억 9,000만원과 생활민원 사업비 9,000만원 해서 4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부리면에는 생활민원 사업비로 해서 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찬헌 위원님께서 읍면 균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신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데에 관심과 신경을 써 가면서 가급적이면 읍면 균형에 큰 편차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현수위원

박찬헌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것입니다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금산읍에 6,0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수납과 수북지역에서도 수북지역에 3건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정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저도 동감이 갑니다. 저도 금산군민의 한 사람이고 지역 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면에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가면서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신경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

군청 앞 하수구 및 도로포장은 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샛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묻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군청을 진입해서 오시다 보면 공터가 있고 군북면장님 댁하고 사이길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포괄사업비의 성격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차원도 물론 다 좋고 하지만 포괄사업비의 성격은 불요불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앞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포괄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에 미 계상된 사업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군수 입장에서 시기성 등을 참작해 군에서 직접 집행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시기성, 주민여론, 이런 것을 듣고 위원님들의 여론도 수렴해 가면서 읍면 균형개발이 되도록 참모로서 상사에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원활한 포괄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통계표를 보아서는 포괄사업비를 사용할 지역은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면은 4,500만원, 4,900만원을 썼는데 단 한푼도 포괄사업비에 할애를 안한 지역도 있는데 균형적 차원에서 불합리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신년도에는 읍면에 균형 의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군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서에 금년도에도 군수님께서 재량사업비를 1억원을 현재 예산에 요구를 내서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 주시는 대로 재량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신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이 문제는 지난 9회 정기회, 17회 정기회 감사 시에 의회의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시정 요구하며 내년도에는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생활민원 내역서에 대해서는 곧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94년도에는 중간재량 사업비 집행 중간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 집행한 생활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도 정회도중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러면 포괄사업비 질의를 마치고 군 자치법규 정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군 자치법규집 정비현황은 추진 중이고 추록도 발간했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2,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현재 실적을 1,2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총 수입은 5,000만원에서 순수익이 3,800만원이 군 수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97년까지 3년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4억 2,000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개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축장 운영에 현재 금산읍 신대리에 위치한 도축장 위생시설이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도에서 도축장 폐쇄지시가 있었는데 금산 도축업자 60여명의 생활문제 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습니다. 막바지에 ‘97년도까지 현대적인 위생시설을 하는데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위생시설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쇄를 하는 것으로 도에서 현재 공문이 와 있습니다. 사업과에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는 4억 2,000만원까지 투자를 해가면서 경영수익으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 보다는 관리비나 인건비 부담은 거기서 도축세 등 받은 금액의 순수익이 연간 3,800만원의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비를 투자했는데 빈약한 저희들 예산 4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해서 현 상태로서 관리비하고 인건비 불요불급한 위생시설만 현재 해 가면서 내년 연말까지 현재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이 문제를 검토 해 가면서 저희 군 예산도 고려하고 또 수입도 고려해 가면서 다시 분석할 사항이 아닌가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도축장 시설이 ‘94년도까지 계약이 돼서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떠한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폐쇄를 시켜야 될 것이고 폐쇄를 시키다보면 금산의 도축문제는 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시 미관상 거기는 이미 시내 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으로 소가축 매매 장소도 실질적으로 도시 중심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나 그런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수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현재 저희 행정에서는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이전 계획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여기에 시설 4억 2,000만원의 금액이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에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고 오로지 도축장을 그 건물보다 위생 오폐수 처리시설 하는데 투자되는 금액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한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 대로 군 재정을 고려해 가면서 군 재정이 허락이 된다고 하고 도축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금산 측에 유치한다 하는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역시 위치 문제는 현재 금산읍과 아주 근 거리에 있는 신대리 거기는 앞으로 금산에 발전 축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전 문제는 4억 2,000만원의 재원이 확보를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에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급하면 항상 서두르겠다는 식의 답변인 것 같은데 지금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어느 정도 이 문제는 딱 닥쳐서 ‘94년도가 거의 다 가면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시설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하고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하시고 적어도 1년, 2년 전부터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상해서 어떤 구상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미 4억 2,000만원을 또 다시 투자를 하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도시 미관상 거기는 빨리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삼 쇼핑센터를 위주로 해서 그 옆에 예장장이니 또 길부섭 위원님께서 해 놓으셨지만 그 아래 조금 내려가면 일월 예식장이니 해 가지고 상당히 대 도로변으로 변해가고 무주 리조트로 통하는 아주 대도로입니다. 이런 도로 옆에다 도축장을 만들어 놓고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벌써 적어도 전년도에서부터라도 옮겨야 된다고 하면, 이건 관계 업습니다. 시내 가까운데 하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산골짜기 들어가서 해도 보충만 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 그런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한다면 타 지역을 잡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사업가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도축장 유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경영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무리한 예산 어려운 재정 일망정 군의회에서 우리 금산군에게 유치하여야 하다. 하는 문제를 위원님들의 결심을 받고 이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진행이 되도록 가부간 속히 결정이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시간 단축을 위하여 경영수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규영 위원님!

규영

오규영위원

이것이 복수면에서는 옥천군의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관내에서 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축장 경영을 또 축산물 취급한 어떤 그 축협이나 어떤 사회단체나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오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서에서도 간혹 시중에 나가면 그 모모 식상에서 도축하는 소나 돼지를 저희 도축장을 활용하지 않고 옥천 내지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문제는 법적인 제재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그 분과 가까운 사람 또는 그 분과 사업상 연계되는 사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틀림없이 금산에서 도축을 하도록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전부가 금산 도축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운영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 부담은 축산업체와 관련된 축협을 통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것은 없는데 저희 기획부서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투자 관리비나 인건비 투자액보다 거기에서 한다고 본다면 도축세, 해체 수수료가 유인물과 같이 연간 약 4,000여만원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축협으로 하여금 앞서 설명 드린 4억 2,000여만원에 사업비를 축협에서 부담을 해서 도축장을 유치하는 방법도 역시 연계를 해서 저쪽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한만큼 효율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요. 지금 옥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금산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모양이신데 옥천에 가면 엄청나게 서비스가 좋습니다. 지금 도축세나 이런 것도 아주 경비가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해 주고 있고요. 상당히 서비스가 좋아요. 우리 금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쪽에서 서비스도 좋지만 도축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세수입이 좋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뭔가 안목을 내다보고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급하고 또 당연히 빨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 부서에서 느낍니다. 한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행정부서에서 속히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현수위원

도축장 시설을 계속하지 않고 약품비를 예산에 확보 ‘94년 12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약품비라는 것은 뭐뭐가 소모 되며 액수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답변하여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정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축장 운영에 따른 약품 품목과 금액은 지금 예산서를 찾고 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수위원

하상 정리에 따른 부산물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부산물이 무슨 종류가 나왔는지요. 또 이것을 판매하는데 판매는 어떠한 형식으로 수입을 올리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정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상정리에 따른 부산물 판매 종류는 여기에는 주로 막자갈 모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판매 방식은 업체와 지난 11월초 입찰이 돼서 차량이 1차 나가는데 루배당 4천원씩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은 건설과 관리계 청원 경찰들이 그 현장에서 감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저도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4톤차, 보통 한차면 몇 루배 됩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15톤차에 10톤을 싣고 있고 8톤차에 5.5배.....

정현수위원

자갈이나 모래나 같아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자갈........

한규용위원

약 5만 루배로 보았을 때 약 군 수익은 2억으로 계상을 한 것인가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현재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4천원이라면 비싼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로 충절로변 밑에 그 군북지구가 되겠네요. 기사천 밑에 수방축까지 해 가지고 어떠세요. 거기를 만약에 깊이 팔 때에 5말 루배 이상을 팔 적에 위에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 제대로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종섭

김종섭관리계장

모래채취를 하상에 수평이 되게 이상은 파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현수위원

지금 거기 작업하는 지역 그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하상 넓이가......

종섭

김종섭관리계장

최고가 약 20미터 되고요. 적은 데는 5, 6미터 되는데도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우리 군에서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세 수입이 많이 오르는 사업이네요. 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2차 추경 시 기채를 우리가 20억 해 가지고 지장물 보상이나 거기에 모든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보상은 완료 되었습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보상 대상자가 81명 중에서 72명이 현재 보상금 수령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보상금이 작다는 얘기를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조건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 위치에 그만한 면적을 앞으로 환지 할 적에 사라 이런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사전에 부여할 수 없어 9명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바로 토공을 착수를 할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의 구조물을 다 철거를 안 해쓴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냐 하는 의식이 가시는데 토공 사업을 남산 쪽 거기서 해 들어오면서 계속 소전다리 쪽으로 철거 안한 이것은 계속 설득을 하면서 우리 관보다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81명 중에서 72명 이 사람들이 군에 와서 빨리 이 사업을 종결하느냐 하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기체 20억을 가지고 완공되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그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자기네들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택지를 좀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그 위치에 달라는 사람도 있고 환지를 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들어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면적을 어디든 붙이던지라..... 이런 조건 그 위치에 다 그대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약간에 유동도 있을 수도 있고......

한규용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면적을 제대로 달라고 한다면 그건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속히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노력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 측에서 보는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앞으로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택지조성 지구가 1지구, 2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지구에 투자되는 금액이 10억 7,500만원, 2지구에 투자되는 금액은 12억 6,500만원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수입 예산으로 추산하고 있는 금액이 1지구에 택지 매각대 현재 이것은 1지구는 조성을 해 택지를 매각 했습니다. 7억, 현재 1지구와 연계해서 사토장으로 현재 조성을 해 나아가고 있는 토지 약 7,000여평을 매각 했을 적에 4억 해서 1지구 수익을 11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제2지구는 택지매각 대금을 19억 1,300만원으로 해서 1, 2지구 합한 수입 예산이 30억 1,300만원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액 23억 4,000만원에서 수입 예산액이 3억 1,300만원의 차액이 6억 7,300만원인데 이 사업 자금이 융자금으로서 상환기간까지 그 이자가 4억 2,000만원을 공제하고 약 2억원에 순 수입을 현재 예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서 평당 금액이란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유인물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언제까지 유인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규용위원

실장님 이 문제는 시간도 단축시킬 겸 어차피 앞에서도 지적이 되고 군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벌써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다하면 수익금도 낼 수 있는 사업인데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좋은 수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얘기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언제까지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판식

박판식도시계장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수입 사업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용위원

집단시설 지구 조성관계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보면 충청남도 도립공원 조례제정 개정 및 당초 기본계획 작성 여건변동에 따른 기본계획 재검토를 용역 기관에 장기간 소유된다고 기대했는데 ‘93년도 7월 21일 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서 용역을 중지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매수했던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대로 지금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기본 계획이 잘 세워 놓았다가 이것을 어떠한 타의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또 변경이 되고 한다면 이건 앞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하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기본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되야 되는 적합한 절차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 바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 사업에 대하여 가장 궁금한 것은 완공시기가 언제인가 가장 궁금 합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본계획과 용역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지 이 기본 계획이 도의 상위 계획입니다. 상위계획과 연계하는 우리 금산군에 집단시설 용역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상위계획 충청남도 도립공원 그 조례개정에 따른 이 당초 기본계획이 도 역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이것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 나오다 보니까 도 도립공원 조례 개정에 따른 기본 계획 이것이 확정안은 가지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의 변동이 있을 적에 일방적으로 여기서 용역을 맞추어 놓았다가 다시 또 변동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하기 위해서 현재 중지를 해 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현재 위원님께서 저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현 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이며, 경기침체를 올 상반기에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명제 같은 것이 나오다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단시설 지구를 조성했을 적에 여기에는 주로 사업지역 같은 것 이런 것을 조성해서 경영수입 사업측면에서 이것을 다루어 보았는데 지금 사회 또는 시대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실 이것이 과거에 이런 사업에 꿈을 가지고 많이 투자하던 분들이 아직은 주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걸로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고 좀 시기를 두로 더 연장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도비에 지원을 받아 가면서 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인 도로 확포장 그곳을 들어가는 도로가 넓어야 되고 또 포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선 금년도에도 도비 4억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 도비 지원을 요구해서 현재 도비 보조금이 약 1억 6,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하는데 그래서 우선 기반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좀더 연장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기왕 저희들이 20억을 지난번에 얻은 것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만 전부 일을 하다보면 언제 우리 군은 일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어차피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승인이 완전히 떨어지기 이전까지는 설계용역도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우리 지역에 알맞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지고 설계를 내서 추진을 했으면 또 할 때는 상위 계획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위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기본계획에 다 맞추어 했을 건데 그것이 다 변한다고 다 해 놓고도 변동시킬 랍니까? 일단 기본계획이 지금현재까지 서 있는 기본계획에 다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을 했으면 그것은 변동이 없어야죠. 그런 식으로 흔들려 가지고 일을 해서야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규용 위원님의 말씀이 사업추진에서 타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리원칙이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역시 이거와 똑 같은 문제가 대두된 것이 금산군 건설종합 계획도 역시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시 도에서도 도립공원조성 조례개정 이런 문제 국토종합계획 이런 문제 당시 도에서 역시 계획을 우리와 똑 같이 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들어 갔는데 저것이 상급 관서에서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참 그것이 지연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하고 또 두 번 용역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보다는 좀 시기가 지연 된더라도 상위 계획을 완결되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지 설계용역도 두차례, 세차례 지금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용역을 그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 계약한 것 그것만 가지고 해 줍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그것은 그대로 따라 오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따라와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그런데 우리 군 건설종합계획도 지금 도 상위계획이 바뀌면 그대로 두면 다행인데 바뀌면 그 내용 수정해 주는 것은 고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앞으로는 지방 자치시대입니다. 이제 상위계획에서 물론 전 국토를 정부에서부터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내려오고 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도 계획을 세우고 하겠지만 이미 한번 서 있는 상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다 맞추어서 기본설계를 했고 계획을 세웠으면 앞으로는 무조건 밀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또 흔들려서 다시 변경시키고 그래서 적어도 5년 아니 10년을 내다보고 뭔가 설계를 분명히 하시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도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상위 계획은 대게 포괄적으로 보았을 적에 대진선 고속도로가 제원면 쪽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나아가서 도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언제 우리 군 신년 장기계획을 세웁니까? 도로가 나아간다고 이미 선이 그어져 있고 거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다 맞추어서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위계획이 이미 갖고 있으면 거기에 다 맞추어서 우리가 충분한 설계를 해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엔 변동 사항 없이 그대로 밀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경영수입 사업에 잔디포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하고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셨고 작년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죠. 여기 문제점으로 보면 수익성 결여와 직업 경영을 지도 할 수 없다. 또 소규모 농촌 인력 고 인금 판로에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 농산물 생육기간 중 잡초제거 농약사용 시에 인근 농경지 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문제점을 들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1차적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택지개발 사업과 연개해서 구상을 했다고 하면 일단은 밀고 나아가서 추진을 해 보아야지 조금 문제점이 예상 된다고 해서 이제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잔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타지에서 우리 금산군에 묘를 하나 쓰더라도 잔디를 다 사서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롤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입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어떠한 타지에서 들어오는 잔디를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보고 한다면 큰 효과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도 않고 이를테면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허병문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수립 당시 미흡했던 것도 시인을 하고 또 미흡한 계기 일망정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효과를 얻을 것으로 하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에 수립안 내용이 도중에 특이한 여건 변동이 되지 않는 한 사업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삼 답변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군정질문에서 나온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잔디포 조성 관계 실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연 3회 이상 잡초제거 발육억제, 농약사용 시 인근 농경지 피해예상, 소규모 농촌인력, 고 임금 판로 관리상 문제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 이런 것까지도 전부 생각을 해서 이것 이것 전부 제하고 나도 그래도 수익성이 있겠다. 과연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보호가 되었어야 되고 추진이 됐어야지 이렇게 해서 우선 쉬운데로만 판단해서 잔디포 조성 14,000㎡에 1,38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것은 수입이 얼마정도 나겠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따져 가지고서는 우리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이 여기서도 상당히 그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해야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따져 가지고 결정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엔 무조건 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대신 검토를 할 때에는 항상 신중히 좀 검토를 하시고요.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잔디포 조성하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대책에 보면 사업을 변경해서 본래 목적대로 우량 농지조성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책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군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농지가 27,000㎡인데 현재 14,000㎡가 현재 사토로 매립을 해서 50% 좀 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내년도 상반기까지 매립을 해 가지고 우량농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우량농지 조성에 따른 그 소요 예산을 한 4억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우량 농지로 조성하는 데는 완전한 우량농지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3년간의 소요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여기에는 10월에서부터 3월까지는 호밀을 재배해서 갈아엎고 또 호밀을 갈아엎은 이후에는 콩 그런 것을 파종해서 또 가을에 갈아엎고 해서 이것을 번복을 세 번을 했을 적에 우량농지, 시험포 같은 농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료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 소요액을 보니까 10a당 연간 종자대, 인건비 등 해서 호밀과 콩을 재배하는데 연간 26만 2천원이란 계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일단 기술직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믿고 계산을 해 보면 3년간 우량농지를 조성을 하게 돼서 투자된 금액이 약 70여만원 들어가지 않나 이런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그 지역 주민 농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사업부서인 산업과와 지도소 등 연계를 해 가면서 여기에는 현재 우리 금산에 인삼 후작지에 두충을 재배 했을 적에 그 농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지도소 산업과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두충 단지도 조성할겸 두충 시범포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예산에 좀 두충 묘목대를 현재 계상을 해서 안을 의회에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 해 주신다면 여기에는 두충 시범포를 운영을 해서 가장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 농지를 활용을 하고 일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그 사석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것은 구입 할 적에 우량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재산을 매각했는데 실제는 어느 정도 기간 경과 후에는 현 경지를 공장 용지인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했을 적에 우리 군의 수입을 상당히 올릴 수 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매입한 시기가 2년여 됐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상급관서에서 계획성 없는 그 토지를 매입했다는 이런 지탄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사업부서와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해 가면서 용지목적을 바꾸는 이런 작업을 역시 추진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실장님 답변에 앞으로 이것을 우량농지를 공업용지로 해서 하겠다 하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금산군민들이 지금 우량농지라는 사항은 우량 농지 조성지구라고 써 붙여 놓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후나 4년 후나 가서 공업용지로 바꾼다고 보았을 때 주민들이 행정을 보는 눈이 행정도 부동산투기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고 지금 우량농지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량농지 조성으로만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그래서 1차적으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충 시범포도 하나의 우량농지 조성을 전제로 한 소득 작목재배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두충 시범포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22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업명 6번째 난입니다. 추부면 국토이용계호기 변경용역이라는 것이 있고 또 9번째 난에는 마전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라 해서 2,000만원, 4,900만원 두 가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추부와 마전이라고 하는 그 분류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고 또 이것이 예산상의 용역비가 지나치게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태진수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제가 사업부서에 확인 했는데 두 가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태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무엇이고 마전도시계획 변경용역은 무엇이냐 이것이 질문 내용이시죠?

판식

박판식도시계장

도시계장 박판식입니다. 마전국토이용 변경관계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중 주민여론에서 나타난 것이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 시 확장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와 마전도시계획 재정비의 용역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첨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전사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요구가 있으면 예산 관계 없이 됩니까? 예산의 지나친 낭비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되는 내용이 있다는 개괄적인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지에도 이러한 이유가 있으면 용역비는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이 돈이 타당하게 지출되는 이유를 묻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7개 부서를 해야 하는데 기획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배정 상으로 기획실을 끝내고 해야 될지 아니면 끝내고 휴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끝내고 휴식을 해야 할지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위원장!

천보

박천보위원장

길부섭 위원 말씀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기획실을 끝내고 휴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간사 한규용 위원이 자료 준비를 위해서 나갔다 오시더라도 기획실을 끝내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 국토이용 계획변경은 아무 곳이나 신청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행정경험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국토이용 계획변경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때그때 사회 변화의 여건에 따라서 이 지역이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정비나 국토이용변경을 저희 행정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 금액은 그간 용역비 산출을 사업내용에 따라서 면적 사업 내용을 감안해서 용역비는 얼마정도 계상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용역비는 현재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전하고 추부라고 하는 그 내용자체 분류도 명확히 답변을 안 하셨고 용도 금액이 타지라고 해서 소도시 계획이나 이런 계획 없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요구만 있으면 어느 때고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예산을 투입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산 규모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관계규정에서 산출된 금액이 요구가 되면 금액에 의해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이 금액이 많다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는 계산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절감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지시도 하고 예산에 합리적인 운영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국토이용하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점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느 지점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이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과다한 용역비가 여기에 산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정도의 문제까지는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세우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진수

태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태진수 위원께서 묻는 것은 왜 추부면 국토이용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마전도시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느냐 하는 얘기이고,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많이 책정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추부면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것은 추부면 전체를 놓고서 국토 이용에 따른 용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마전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마전 시내만 도시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전 도시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되신 것 같고 추부면 국토이용 변경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용계획을 세웠다가 또 변경 하겠다고 어떠한 용역을 세운다 이런 것이 바로 용역을 두차례 세차례 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한규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마전 도시계획, 추부국토이용계획 이 용어가 같은 용역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전도시계획 용역이 이월사유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추부면 국토이용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계획 내에 일부가 마전도시계획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 금액에 과다 계상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은 저는 예산 실무자로서 이 금액은 사업부서에서 용역비 산출 근거에서 요구된 금액을 예산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절감해 가면서 예산을 계상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용역비는 전부 다 이월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전부 사업에 대한 계약일자와 완공일자 같습니다. 언제 준공 하겠다는 일자도 없는데 절대 공기부족이라 해 가지고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전부 나와 있는데 적어도 계약 일자를 보면 ‘93년 7월 30일이라 한다면 이것은 전부 7월 30일날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날짜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내용에 계약 일자 같은 것이 명시가안 됐다 하는 그러한 한규용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에서 이월사유로 부기된 내용과 같이 이러한 사유로 현재 사업 발주를 계약부서에 의뢰를 못하고 현재 이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월사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현재 계약일 일자를 명시하는 것은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 있고 일부는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승낙 이런 사안이 협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계속 행정에서 토지소유자 또 공사와 연관된 이해 당사자와 이해 설득을 계속 노력을 해서 연내에 발주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일이 해결 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다 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하여 예산을 넣어 놓고 원인행위도 할 수 없는 절차를 가지고 이월을 시켜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지양을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산만 책정 해 놓고 도저히 공기 부족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야 된다. 다른 연도로 이월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여기 지금 금년도가 어차피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 가지고 자꾸 이월사업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위원

우량농지 조성지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지구 만악리에 선정을 했는데 왜 지형상 높은 곳에 선정을 했으며 또 우량농지 매입비와 조성비 매입하고 조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성된 다음에 경작을 한다고 한다면 그 경작 예정지는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박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량농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삼년 만악리를 사토장의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년여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그 지역이 바로 도로 연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농지로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농지로서 보존보다는 그 매립을 해서 뭔가는 지목을 바꾸어서 활용하는 것이 저희 지역 발전 내에서 더 효과가 높다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서 구입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성 비용은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과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사토장으로 매립한 이후에 3년간에 걸쳐서 겨울기간은 호밀을 재배를 해서 갈아엎고 또 호밀을 갈아엎은 이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콩을 재배해서 갈아엎는 과정을 세 번 정도는 해야지 그야말로 우량 농지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해 보니까 3년 동안에 우량농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70만원의 사업비가 현재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서 있다 지도소에서 받은 내용을 박 위원님께 지난번 군정 질문시에도 서면 제출 한다고 해서 받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성 이후에 경작비 관계는 아직 제가 기술직으로 하여금 아직 검토를 미쳐 못 했습니다. 이 사항도 기술직으로 하여금 조사 분석을 해서 그 서면으로서 경작 관계는 박위원님 한테 제시를 해 드림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계속 질문하여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위원

우량농지 매입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량농지를 구입할 때 구입자금과 그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평수는 8,120평에 1억 7,4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우량농지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까? 태진수 위원님 아니면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박찬헌 위원님께서 그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찬헌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21페이지 이월예정사업 현황에서 두두상곡 확포장 사업 그 계약 일자는 금년 7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입로에 사업현장 간판을 보면 계약일자를 이렇게 쓰고 준공 예정일을 안써 놓았다가 군위원님들 사업장 현지시찰 때 며칠 전에 그 ‘93년 12월 30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계약 일자로부터 12월 말까지라면 5개월이라는 기한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나왔는데 5개월이라면 1.4㎞로 확장 하는데 그렇게 부족한 공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박찬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두-상곡 군도 포장공사 이월사유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그 명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부서에서 검토 결과 절대 공기 부족으로 확정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치적인 문제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박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난공사도 아닌 것 같은데요. 겨울철이면 2㎝～3㎝의 적설만 쌓여도 교통이 두절되고 해서 가능하면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 주십사 하고 누차 이야기 했지만 결국에는 금년을 그냥 넘기고 또 내년까지 넘어 간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기술상의 문제점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서면으로 박찬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본 건도 감사 기간이 끝난 후에 하지 말고 감사기간 전에 속히 서면으로 답변 바라며 다음에는 태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태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겸 확실한 얘기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정리할 목적으로 재차 질문 합니다. 도시계획 용역하고 국토이용계획 용역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추부나 진산 금산읍 셋군데만 해당되는 것이고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은 어느 면이나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분류 사항은 어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쾌적한 농촌 마을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취락지역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용의를 물었습니다. 도시과에 얘기하니까 지금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1us에 2개 지역씩 해서 13군데의 지역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 어느 의미로 얘기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의 내용은 예산을 어느 곳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골자고 지금 부리나 제원이나 복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소재지가 취락 지역의 혜택도 못 보아서 사실상 그런 시설도 거기에 유치할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설상가상 격으로 아주 소외되어 있는 지역은 막연하게 소외되고 혜택을 누리는데 무한하게 혜택을 누려서 원인자 부담원칙이란 얘기도 이해가 안 가는게 아닙니다. 금산읍 내나 추부나 세금을 더 낸다는 원인자 부담도 있겠지만 형평서에 도대체 안 맞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 중에 요지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은 어느 면이나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밖의 지역도 그 얘기를 정리하고 앞으로에 기획실에서는 늦어도 형평성을 맞추는 이런 예산을 짜야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태진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사항은 그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지구책정 시부터 10읍면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구가 책정되도록 기획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업부서에 관여를 하고 또 관여를 해서 그대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적에는 예산 계상 시에 통제도 해 가면서 10개 읍면이 고루고루 그 시대의 변화 여건을 변화에 따른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되도록 분명히 노력을 하고 차질 없이 행정을 수행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22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이월문제를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주 급한걸로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금년도는 남일면 지금 금산읍 취수장을 먼저 사업을 유치하고 내년도에는 마전 취수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이월되는 그 이후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착수는 했습니까? 이 사업 착수는 했냐고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부지 확장은 금산읍 상수도 정수장하고 마전 상수도 정수장, 거기 그 금성면 하신리 거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침전기 외 7건 이것은 현재 그 금산읍과 마전 그 정수장 기계시설 확장을 위원 그러한 예산인데 현재 계약은 되지 안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원면에서 금산읍으로 오다보면 가스공사를 겸해서 매설하고 있는 그 흄관인가요.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가스관 매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문

허병문위원

아니고요. 가스관로 겸, 제가 알기로는 이 상수원 마전상수도 지금 유입관인가요. 같이 매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예산에서 실시하느냐고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허병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스관 매설 옆에 상수도관이 매설되고 있다는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업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금산읍 상수도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말씀지죠?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부지확장 하고 기계시설도 현재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부서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산읍민들이 먹는 물이 식수난으로 절주를 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사업부서가 알아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사업부서에 지금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지 않아서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 못 했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허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사업부서에 충분한 자료를 작성토록 해서 감사 기간 내에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감사 자료라든지 답변이 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감사준비가 잘 안 된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서면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하고 연계해서 충분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감사하는 부서도 적극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새로 인쇄한 유인물 받은 것 뒤에 보면 풀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기획실 업무 소관으로 금강종합 계획 수립 시 건의 내용,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5,000만원 이상의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는 기획실 업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보시면서 같이 여기 유인물에 없는 거라도 질문하고 시정요구 할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중기재정계획에 5,000만원 이상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지 계획없이 생색내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시정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1회 추경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종 예산을 상부 지시에 의해서 일괄 삭감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썼는데 이것은 물론 상부 지시도 있고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것은 다 이해는 합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라든지 또는 강사비용이라든지 삭감 해야되지 않을 것을 체면 때문에 누구는 삭감을 하고 누구는 삭감을 안 한다. 원칙성 없이 삭감을 해 가지고 행정에 많은 업무 지장을 초래했는데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소신이 없어서 그렇지 않는가 아무리 고통분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써야 할 것은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박천보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없는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전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특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님들에 간담회를 이용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기지방재정게획인 연동화 계획으로서 매년 한번씩 5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 하겠습니다. 시기가 급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초에 예산을 많이 경상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역시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부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시에는 의회에 지시도 고려를 하고 실제 당 사업부서에서 어려움도 참작을 해 가면서 삭감에는 신중을 기하는 예산 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기획실 업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난 군정질문 시에 박천보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에 보면 금강종합개발 계획 시에 건의한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우리 금산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 건의한 내용에 이를테면 난들교 가설 금강주변도로 도비지원 6억 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군 자체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도비지원 사업요? 난들교 같은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건의한 사업이예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그래서 이것이 책정되고 나서 지금 유인물을 만든거 아닙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이 사업이 책정되고요. 이 사업이 책정이 되면서 보고서를 만든겁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병문

허병문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건의한 내용 없어요. 이것뿐입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현재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라서 건의된 것이 금강과 연계된 것으로 해서는 평촌교가 있고 현재 기억을 하는 것은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금강 주변도로라고 하면 어디를 뜻하는 것 입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금강주변 도로는 금산 영동 경계로부터 전부 금강 상류 전북 경계까지를 총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이 말씀에 질의를 드린 것은 실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사업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에서 떨어뜨려놓고 지금 다른데 사업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지금이 종합계획 내용에 보아도 우리 금산군은 선의적인 아주 대청댐 때문에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손실에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손실에 대한 대책을 현재 계획서 상으로는 저희들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허병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도 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청댐 때문에 우리 금산군이 이렇게 피해를 보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도에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금산개발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헌

박찬헌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그 예산절감으로 고통분담을 말씀 하시는데요. 그 중에도 차량에 대한 그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군청 차량이나 각 읍면한테 고통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군청차량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각 읍면 차량들은 그 상부의 지시로 하부에서 차량 운행 시간이 많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들어오면 연 이어서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고통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읍면 차량에 대한 그런 재고의 의사는 없으신지 운영비에 대한 재고는 있었습니까?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박찬헌 위원님 차량비 절감으로 인해서 특히 읍면 차량의 운행에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비는 ‘93년도 당초 예산에서 내무부로부터 절감 기준으로 해서 일율적으로 절감을 하고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승용차는 절감 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운행을 했고 청소차 사업용 차에 대해서는 절감 계획을 했다가 다시 청소 같은 것은 안 할 수 있냐 또 군청 덤푸차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을 아무리 절감 계획도 계획이지만 안 할 수 있냐 해서 그것을 추경에 보완을 했는데 현재 읍면에서 차량비를 절감을 하니까 그 지프차 운행하는데 그런 것이 그 차량을 여유 있게 전부 활용을 못해서 다소의 불편이 있지 않았나 하는 감도 드는데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장 또는 읍면에서 행정 수행하는데 그야말로 차량비가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은 확인을 해 가면서 그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조치를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청소 차량 관계는 하절기에 쓰레기 같은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더운 때 같은 때는 차안에 에어컨이라도 가설 해 주면 환경요원들 작업하는데 사기도 진작되고 할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차량운영 규정에 그 반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그 박찬헌 위원님이 얘기하신 에어컨 이런 문제도 환경미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금강종합개발 계획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 금강주변도로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각종 사업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건의를 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건의한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제가 건의 했다는 것은 앞에 답변에 착오가 생겼는데 이 난들교 가설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강주변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기획실에 가서 있으면서 전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건의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에서 어떤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밀어 붙여 하는 거예요.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 내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 감사 중지

14시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감사계에서 감사한 처리결과 지시내역 및 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어제까지 군정질문을 하셔서 인지 질문이라고 하시는데 질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원활한 본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해당 실과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의 진행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보, 내무과, 사회진흥과, 지적과, 재무과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유인물은 23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길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섭

길부섭위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엑스포 관련사업 추진 현황에서 홍보판하고 관광팜프렛 제작을 해서 664만 9천원 홍보비를 사용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오정환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방금 길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판 이설은 현재 추부면 터널에서 금산 쪽으로 오면 거기 서대산 표시하고 칠백의총을 한 홍보판을 지금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판은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우리 금산을 찾아오는 외래객이라든지 관광 손님들에 대한 홍보를 했고 또한 지금현재는 당시에 엑스포는 대전에서 관광은 충남에서 하다가 지난 월요일날 인삼의 고장 아름다운 새 금산으로 그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금산과 인삼의 고장을 지속적으로 계속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팸플릿 제작은 저희들이 2,000부를 제작을 했는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엑스포장에 대한 그 인삼 판매장에 대해서 하고 쇼핑센터라든지 수삼센터 국제 인삼시장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삼박물관 이러한 곳에 배부를 해 가지고 홍보를 그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추산되는 인원은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영

오규영위원

엑스포가 개최되는 기간에 행정기관에서 대충 많은 인원이 동원 되어지고 관람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군 자체적인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계획된 인원에 따라서 군에서 한건지 답변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엑스포 기간 동안에 각 분야별로 저도 그 엑스포를 관람한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것은 없고 도에서 1회에 걸쳐서 45명이 다녀온 외에는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없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대상 인원이 순수한 자연인이 아니고 이장단이라 해 가지고 배려해 가지고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 지원은 군에서 된 것 아닙니까?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저희 소관에서 민간조직에서 간 일이 있습니다.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읍면별로 관광버스 한대씩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 예산은 최소한의 차량임차료 하고 중식 때만 저희들이 제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 사회진흥과에서 순수한 도 예산으로 새마을 남녀 지도자를 착출 해서 다녀온 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서 이치대첩지 사업 사당신축공사 그 밑에 보석사 은행나무 주위 정비공사, 신안사 탑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진도가 나와 있는데 신안사 탑 보수공사는 진도가 안 나와 있는데 몇%나 이뤄졌는지 모르겠고요. 27페이지에 보니까 사실 상 지금 돌 의자 13개소가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은 11월 16일로 지난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 이치대첩지 사당 신축공사 내 현재 20% 진도를 가지고 과연 12월 30일까지 끝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감사자료의 기준을 저희들이 제출할 때가 10월 말경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 관계가 조금 현재 공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치대첩지 사당신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기둥설치와 석가래를 조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65% 진도를 현재 보이고 있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최소한도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이 현재 신축되는 평수는 12.25㎡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예정일은 공사기간이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12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현재 계속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석사 은행나무 주위정비 공사는 사실상 돌 의자 13개를 그 설치했는데 주변에는 돌로 해서 화강석으로 해서 지난 11월 16일날 금산석재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안사 탑 보수공사도 탑기단 탑이 위험하다고 해서 긴급을 요하는 보수를 하여야 된다고 해서 지난 11월 17일날 탑 기단설치도 완료를 해서 지금 준공처리까지 다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중요사업 중에서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이치대첩지 사당 신축지 공사 현재 65%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만 미진 사업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다른 것은 다 되었고요. 그런데 그 밑에 신안사 탑 보수공사는 270만원이고 돌 의자 13개 놓는데 580만원이예요. 어떤 돌을 어떻게 놓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까?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보석사의 은행나무 주위 정비공사는 현장에 가 보셔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화강석으오 되어 있는데 가로가 1.6m, 넓이가 45㎝입니다. 그래서 45㎝로 해서 13개를 편히 의자시설처럼 기히 보석사를 한번 다녀 오셨으면 아실 걸로 사례됩니다만 그 기존 의자시설 해 놓은 것 보다는 양쪽 기둥식으로 돌을 깎아서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안사 탑 보수공사는 탑 주변에 화강석으로 한 돌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보석사 은행나무 주위 정비공사 보다는 아주 작습니다. 크기 자체도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실 것은 없고요. 제가 그 자리에 몇 차례 가보고 했지만 사실상 자연석으로 거기 있는 돌로 의자 역할을 많이 하는게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없애고 또 다시 만들어 놓는 것이 과히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하나의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돌을 자연적으로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 보기도 좋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분이 덜 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없애고 이것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보석사 은행나무 주변은 자연석 그대로 깔려 있는 것은 그대로 현재 보전이 되어 있고 또 은행나무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철책으로 해서 높게 하다시피 하고요. 철책 밖에 다가 주변에다가 이 등산객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히 앉아서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구적으로 돌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자연석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자연석을 이용해서 편의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돌 13개 깎는데 580만원, 600만원 돈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것 욕먹을 짓입니다. 물론 하여야 될 것은 하여야 되지만 최대한 그 지역에 있는 자연석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좀 부족한 것만 채워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를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업은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되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반납하는 것이 저기해서 사실 10월이라도 국비를 따오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사실 국비사업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기히 저희들이 보석사 은행나무 주변에는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영

오규영위원

관내에 있는 원효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하나의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유족으로 추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지원명목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재해 시설에 대한 대책문제도 얘기가 됐을 때 이것이 위험물로 일단 안전검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원효암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금산 산악회에서 등산로로 만들어 있고 그것이 하나의 별도로 휴식처라도 사실은 그 자리에 만들어야 할 여건입니다. 거기는 신도들이 몇분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휴게소라기보다도 기왕에 있는 암자지만 보수는 최소한도로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말이죠. 기둥이 약간 기울이고요. 그리고 위에를 전부 갑바로 해 가지고 말이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말하자면 돌을 달아 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다소 이것이 어려울테지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보수 대책은 있는지 항상 장기적인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예산 지원명목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오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효암은 저희들도 향토유적 5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험지역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효암과 영천암을 같이 위험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이라든지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해 보았고요. 현지도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도비 2,0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2,000만원을 50대 5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현재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 사업비가 원효암 보수를 하려면 현재 예상하기로는 1억 5,000만원 정도는 소유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비가 너무나도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군재정 형편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원형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걸로 하면 대단한 돈이 들어가고요. 현재 최소한도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응급 보수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1억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군 예산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하나 조속히 보수를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우선 그 예산이 지금현재 보조내시 된 것하고 군비하고 예산이 계상이 되면 즉시 긴급 보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그런데 거기를 보수라고 말씀 하셨는데 오위원님과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영

오규영위원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원형을 유지시키는 것이 유적보호라는 것이 뜻이 거기 있는 것이고 지금 당초 얘기하는 공보실장님의 얘기로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하면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우선 재 시설도 일단 점검이 되었다고 하다면 최소한도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기초시설은 갖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사실 해체보수만 하는데 3,000～4,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전체 보전을 다시 하려면 그래서 해체 보수를 하고서 다시 그것을 복원시키려면 1억 정도 예상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만 허락 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를 보아서도 전체 복원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만 현재 지금 재정 형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수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재정 재정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산발적인 군정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선 물론 여기도 급하다고 긴급이 요구되는 바이겠지만 우선 재시설도 일단 점검이 되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기초시설은 갖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그 먼 안목을 보아서 연차적으로 해체 복원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 조직에 계신분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용위원

28페이지 금산인삼제 행사경비 결산현황에 대해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93년도 총 예산액이 ‘92년도에 2억 200만원, ’93년도가 2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가 정산을 하고 보니까 ‘92년도에 2,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돈에 대한 출처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현재 ‘93년도에 지금 현재 인삼제를 치르고서 군비 1억 3,480만원하고 스폰서 및 찬조금이 6,219만원하고 기타 이월금이 694만 2천원, 문예진흥기금이 285만원 해서 현재 그 중에서 지출을 1억 4,333만 8천원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지난 인삼제 평가보고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6,304만 4천원이 현재 잔액이 남아서.........

한규용위원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92년도에 2,300만원이 남았고, ’93년도에 6,300만원 남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물었으니까 그 관련한 내용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현재 ‘92년도에 여기 정산보고는 2,3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산보고 전반적으로 다 기타 안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서 실지 이월액 금액은 694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한규용위원

‘92년도에요.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그것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인삼제 집행위원회로 통장에 다 관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같이 ‘92년 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것은 현재 인삼제 집행위원회로 해서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6,300만원이요.

한규용위원

‘92년도에 690만 2천원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썼으면 금년도에 6,3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690만원까지 합쳐서 6,300만원이 남은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690만원이 지금 들어온 내역이 없거든요. ‘93년도에 690만원이 이월이 돼서 넘어온 내역이 없단 말입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내역이 기타에 979만 2천원 속에 문예진흥기금 285만원을 뺀 나머지 그것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979만원이........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예!

한규용위원

지금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집행위원회로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넣어 주는 것이고 또 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지금 정기 예금을 하고 있나요.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현재 사실상 저희들 인삼제는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협조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집행이라든지 모든 도장이라든지 지출하는 것은 인삼제 집행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과위원별로 또 거기에 간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위원장을 거쳐서 현재 집행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은 현재 아닙니다.

한규용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돈을 대 주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항상 관찰을 하셔야지 무관심한 상태로 두어서야 되겠어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박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한규용 위원님의 문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앞으로 인삼 진흥기금이 조례가 제정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해야죠?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박찬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삼진흥기금 조례가 지금 현재 신설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현재 그 인삼제 집행위원회가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위원

금산향교 보수 2,200여만원을 들여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산향교가 대성전 명륜당 기와가 잘못 됐나 해 가지고 우천시 많은 비가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왜 진산향교는 보수를 하려고 생각지도 않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박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향교에 대해서 동제일동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지난 11월 25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사실상 진산향교도 지금 명륜당이라든지 대웅전이라든지 담장 개량이 긴급을 요하고 있고 특히 명륜당에도 현재 비가 새고 있어서 현재 저희도 몇 차례 출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 요구를 해서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될지는 그것은 아직 예산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시급한 진산향교 명륜당에서는 비가 현재 일부 샌다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보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박물관에 전화시설은 할 것으로 했다가 도중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인삼박물관이 활용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쪽 청산회관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외지인이 오는데 인삼 박물관 공동전화 시설이 없어 가지고 간혹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인삼골 소식 배부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하셨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지금까지도 인삼골 소식 배부가 전 가구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 대한 전화시설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박천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삼박물관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 공중전화를 설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일반 공중전화는 지금 청산회관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쪽에 일반 전화가 청산회관에 있고 박물관에 없기 때문에 전화를 거기를 가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과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바꾸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산 편성을 잘 못했단 말이죠. 처음에,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장

문화재 보수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 해 달라고 해서 보고 했고 또 자료로도 주었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면서 물론 성의 껏 했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하다보면 실지 실용성 있고 실지 현실에 맞게 계획을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로 인해서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박천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계획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들이 완급을 가려서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은 사실상 수립을 지나 11월초까지는 세우지 못하고 저도 질의하신 박천보 위원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무엇인가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것 아니냐 저희들이 현재 보수계획을 토대로 해서 기히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현재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사실상 너무 시일이 빨리 하다보니까 조잡한 것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지 출장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당부 드리지만 그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또 조기에 계획을 수정하고 그래야지 이것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라는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지난번에 충청남도 감사를 받으신 걸로 아는데 금산군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최용준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제가 지금 자료 받은 사항관계는 저희가 읍면에 대한 행정 감사한 자료만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읍면 행정감사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읍면의 종합감사 조치현황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 5개 읍면만 계획이 된 것 입니까? 순회적으로 지적돼서 받는 건지 아니면 애당초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요?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에는 어디 어디를 갔다가 언제쯤 감사를 한다는 것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개면에 대해서 실시가 됩니다.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읍면 종합감사 조치현황에서 훈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게 되는 것은 감독 부실인지 근무가 태만에서 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우리 공직자가 훈계를 받는다. 질책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는 상당한 불명예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평소에 법규를 연찬을 한다든지 자기 업무에 충실해 가지고 이러한 불명예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개정된 법이라든지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기획실장님게서는 읍면 종합감사 조치내역과 그 관계서류를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갔다 달라고 했는데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태진수위원

감사자료와 관계 없는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밝고 명랑하고 참 쾌적한 분위기로 매우 잘 되어 잇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 그 놀이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전 중구를 비유해서 안 됐습니다만 거기는 혈압 측정기를 신설을 했어요. 그것을 해서 여가의 시간과 자기 건강을 진단도 체크해 보는 이런 일도 있는데 이것이 위생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시설이 원천적으로 안 됐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완하거나 아니면 신설을 할 수 없는지 하는 문제 하고요. 참 비교적으로 공무원들 자세가 퍽 친절하게 보았습니다. 또 타 과에도 민원실 같은 분위기로서 같은 공무원의 자세와 예절을 지켜 주셨으면 그런 교양이 뒤에 받침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자 또 내부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태진수 위원님의 건의 사항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저희들 민원실 환경개선 강조로 해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서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도 감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동안 민원실에 여러 가지 비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혈압 측정기고 현재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가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란 것이 아무리 좋은 직원을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전 직원을 모아 놓고 저희 내무과 소관 같은 것은요, 또 수시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편에게 친절해야 된다.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좀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민원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처리토록 저희들이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수위원

50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서 신고 진정건수가 1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그 관계는 그때 당시 나와 있는 현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한테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 내용가지고 질문이 일단 본 위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없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야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8페이지에 기이 넘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군북면 전체 종합감사 조치현황을 보면 금산, 군북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는데 군북면 처분 미확정 된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감사 자료가 10월 30일 날 작성했기 때문에 군북면에 대해서는 사무감사가 11월 3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인물에 나오지 안 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로서 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조금 전에 또 정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50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인허가에 28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너무 지연된 사유는 아닌지 아니면 언제까지 추진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예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게 미처리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의 진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 할 때에는 진행 중이라 해서 고쳐 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이면 각 실과에서 복합민원 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을 갖다가 제가 일일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 이 복합민원 관계든지 기타 민원 관계가 현재까지 지연된 사례가 없었다. 다만 오히려 법정 기한보다도 3일 내지 5일 적어서는 30일까지 단축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미처리 사항은 없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군정질문 때에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금산이 인허가에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나아가서 들어보면 그 얘기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싫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따라서 28건이라는 이 건수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연을 시켜가지고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따라서 앞으로 인허가에 관계 되는 모든 서류 절차에 대해서 가능하면 간소화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을 사업자들이 찾아오는 금산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길부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섭

길부섭위원

4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이 4명이 있는데 인적사항이 준비가 되셨으면 알려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금년도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이번에 명예롭게 정년을 하시는 산림과장님과 금산읍장, 남이면장과 군북면장이 93년 6월 30일자로 포상을 받은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영

오규영위원

표창 현황을 보게 되면 말이죠.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혹시 지금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현재까지는 제안자들을 채택한 것은 없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럼 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시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정고가 점수에 가산은 했습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예 저희들이 고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용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질문을 드리려다가 만 내용입니다. 내무과 간교환기 시설 남이, 진산으로 되어 있고요. 전화 선로 교체가 남이가 했는데 그 옆에 문제점에 보면 이미 산업은 완료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 해 가지고 면 간이교환기 시설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한다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지금 기 남일과 진산을 해 놓았는데 그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한규용 위원님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유인을 들어갈 때 삭제를 시켰는데 삭제를 갔다가 안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지금 10개 읍면에 전부 간이 교환기가 시설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 해 주셔서 금년도에 남일 진산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한규용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걱정 해 주셔서 이번에 삭제를 해야 되는데 아주 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수위원

47페이지 직원 결원 보충현황에 ‘92년도에도 결원 발생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실시하여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보건소 8급의 결원이 3월 9일날 발생이 되었는데 보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면 토목 7급이 ’93년 7월 5일날 결원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복수면 토목 8급은 ‘93년 11월 12일 토목 9급을 발령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소 보건 8급은 현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과거의 직종은 보건직만 있었던 것이 개정이 되어 보건과 의료기술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에 배치된 인원은 의료기술직으로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종변경을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면 바로 보충하도록 하겠고, 이와 같이 장시간에 보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자료에 보면 결원일자가 남이면은 별정 7금이 118일, 기획실은 127일, 남이면 157일 기획실 기능 10급이 126일 이렇게 나왔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건설과 토목 7급과 8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6일로 어떤 이유에서 채워 놓았는데 남이면 토목 8급은 157일 걸려가지고 채워졌습니다. 면단위에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면단위에는 한 사람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토목직이 몇 사람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충을 시켜 주시 않으면 면 단위에 업무상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남일면 별정 7급 기획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임명을 과거에는 공채, 특채까지 했습니다만 현재에는 사회복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공채를 받습니다. 특채를 지양하고 공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받다 보니까 장시간이 걸렸다고 이해 해 주시고 기획실에 있는 126일 관계는 기획실 직원이 군대를 갔기 때문에 휴직 기간을 통해서 1명을 보충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보다도 우리 청내 기능직, 즉 의회 속기사 1명은 속기사이고 1명은 일반 기능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있는 기능직을 기획실에 1명을 주고 속기사를 발령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날짜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토목직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공채자가 있기 때문에 공채자를 배정해 줄테니까 그 사람을 배치해라 했는데 우리가 소요한 만큼 주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3명이 필요한데 2명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2명은 즉시 배치했고 1명은 공채자가 없기 때문에 토목직을 특채하다 보니까 늦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기술직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각종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면 단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토목직 1명이기 때문에 결원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연간 금산군에서 소송한 사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소송사건은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53페이지와 54페이지 각급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위원회가 29개 있고 위원들이 547명 소집 횟수는 184회로 평균 약 6회가 되고 있는데 운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한번도 소집이 안된 위원회가 있으며 또한 보건지소의 운영협의회는 36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55회 그래서 평균 약 60건이 되는데요. 29개 위원회가 더블로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는데 지장은 초래하지 않는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소집을 한번도 안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각급 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여러번 나왔고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이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급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자료에서 보면 어느 곳은 소집 횟수가 많고 어느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청소년 지도 위원회라든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위원회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10월 20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은 4월 20일 개최되는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용촉진 훈련조정 위원회는 이슈가 개최될 사안이 없기 때문에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식품 개발 사업비와 초지 조성심의위원회도 신청 건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초지이용에 대해서 건의한 분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명위원회는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구역의 변경 시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 각급 위원회의 활동 사항이라든지 존폐 문제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해서 과감히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지 않아도 엊그제 제가 공문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올해 12월 중에는 각급 위원회 운영사항을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과감히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은 처리해서 보고를 해라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연말에는 다시 각급위원회 운영 상황을 분석을 해서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방위협의회 주관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 평시 작전지원 체제 지원이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전시 평시 작적지원 체제지원 그랬는데 전에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비군들도 나이가 줄어들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하는데 방위협의회 자체가 사장되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에 대한 의미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방위협의회 운영관계 활성화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방위협의회 위원회가 어떠한 훈련이 있을 때 그런 시기만 구성운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죄송하다는 마음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방위협의회 위원수도 13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누구나 동참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7명까지도 확대를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종전 보다는 보다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용위원

위원회 운영 관계상 그 위원님들 수당은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수당은 2만원 정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52페이지를 보면 민원행정 설문에 대한 현황이 4회에 그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몇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의뢰했고 몇 명이 불참했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설문에 응하는 어떻다는 내용도 여기에 표기에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여기다 설문 조사 때에는 총 대상 몇 명 중에 몇 명이 했다. 숫자까지 표시를 해서 게제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설문조사 시 25% 정도가 응답 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할 때마다 아쉬운 것이 적어도 50% 정도가 나온 뒤에 분석을 해야 그래도 무언가 분석을 했다고 생각되겠지만 이것이 25%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설문조사 결과 25% 정도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25% 정도 내에서 지금 분석을 한 것을 보면 공무원의 봉사자세 매우 친절하다 25%, 설명이 좀더 필요하다 43%, 묻는 사항만 대답한다.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친절이 6% 아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향상 된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묻는 사항만 대답한다. 25%와 43%를 합치면 68%입니다. 이것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아야 되겠고 좀더 친절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선 되어야 할 분야에 보면 인허가가 42%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아직도 우리 행정에 인허가 문제는 많은 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요구사항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처리 소유기간은 30분 이내가 68%입니다. 이것도 좀더 개선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좀더 분발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친절도를 보면 매우 친절하다 38%, 친절하다 15%, 합치면 53%가 되겠습니다. 친절도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 편이 좋겠고요. 보통이다가 44%입니다만 보통 정도만 되더라도 다행스러운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더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규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있다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고요. 읍면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바르게살기운동 운영회가 군협의회가 있고 10군데 읍면에 있습니다만 읍면에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 규정에 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운영이 됩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전혀 운영 상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거 적지 않게 읍면에 나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2,000만원인데 위원들은 거꾸로 살아야 되는가요?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 중지

15시 35분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55페이지부터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수위원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요. 시내에 산재 돼 있는 입간판 업체와 입간판들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시죠?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예!

정현수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을 적에는 용도가 관계 없을 적에는 폐지를 어떻게 하시는지와 지금 현재도 불필요하게 서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 하겠네요.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정현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간판을 설치를 할 때에는 소정의 계획에 의해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시효가 지난 간판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제거토록 조치를 하고 또한 낡은 간판 또는 불량한 간판도 수시로 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간판이 많다보니까 행정 이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엑스포를 대비한 각종 간판을 지금도 계혹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그 폐지된 간판 또는 불필요한 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다음주까지는 일제히 점검을 하도록 기왕에 지시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길거리 영업집 같은 간판은 규정이 없는지 보네요. 자기들이 꼽고 싶은데 꼽고 하는가요. 제재 규정은 없습니까?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어떠한 모델이 규격화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군민이 보아서 혐오한 간판 이런 것만 사실상 제재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 하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우는 데에 대한 도로에 관계 되는 그것을 세우는데 대해서 사용자가 편리한데로 보는 사람 시각에 관계없이 세울 수가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도로에 설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결 해야 할 문제는 현재 보건소 앞에를 나오면 카도에 두산사업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본 예가 상당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어느 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보고서 옆에 보시면 두산산업이라고 기억 하실거예요.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산서 복수로 내려가는 도로에 그 돼지 촌이라고 돼지를 그려가지고 길가 양쪽에 말이죠.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거리 질서를 오히려 퇴진하는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보건소 앞에 두산 산업 간판과 금산 복수 돼지 촌 간판은 내일까지 현지를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백암리 느티나무 밑에 보면 복수 한우집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이 간판이 전부 다 파손이 되어 있어요. 형체는 서 있는데 그래서 미관상 먹자골목 식으로 몇 집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신대리부터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대국민학교에서 진산으로 연결되는 한창산업으로 들어가는 도로 바로 옆에 보면 광고물 게시대가 복잡합니다. 대전에서 오다가 직적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큰 차가 오면 서로 양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작은 차끼리 간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아울러 그 간판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범죄 없는 마을은 우리 사회진흥과 소관이죠. 우리 금산군에 현재까지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몇 마을이고 2년 연속 3년 연속 내지는 장기 연속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되고 현재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의 범죄 없는 마을은 실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장상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마을과 그리고 2년 이상 연속 지정된 마을과 그리고 2년 이상 연속 지정된 마을 그리고 지원상태 등 소상한 자료를 별도로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범죄 없는 마을 자금 지원은 도비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비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통상 현재 사업비로 내려오는 자금은 50%가 도비 50%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범죄 없는 마을은 검사장이 이를테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비나 군비로 그것을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줍니까?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검찰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장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지사가 보조금을 50%를 하고 해당 시장 군수가 50%를 보조를 해서 지금까지 상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 관계는 시군에서 문제점을 누차에 행정 차원에서 지적을 해서 도 단위에서도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폐지가 되지 않고 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은 자꾸 행정에서 건의를 해서 어디까지나 검사장이 이를테면 생색내고 돈은 행정 측에서 나아가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업이예요.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 사업비를 지원은 검사장이 하는게 아니라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장에서 군수가 대신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검사장이 주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현수위원

군정질문 시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공설 운동장에 실내 수영장 유치문제 교육장과 군수님이 협의 중이라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종합 운동장 부지가 4만여평이 확정이 돼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교육청으로도 교육위원회로부터 금산군에 실내 수영장 시설 보조금이 우선 2억 금년 내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94년도에 4억이 배정되어 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금성면 하류리 폐기된 국교에다 실내 수영장을 건립을 해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의 체력단련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종합운동장 부지가 확정돼서 시공이 되는 걸로 교육장이 확인을 하고 이것을 지난 번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과 체육인 50여명이 초청돼서 금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한 간담회 시에 교육장이 밝힘으로서 그 윤곽이 들어나서 그래서 이것을 같은 체육이니까 종합 운동장으로 이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때 당시에 우리 군민의 유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실무자들은 상당히 난색을 지금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지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할 단계에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실문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만 금산군민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을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지난 11월 30일 날 오전 중에 군수님과 교육장 그리고 담당 실무자와 용역회사 그리고 저희 종합운동장 설계 용역을 맡았던 토목 담당 과장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타당성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저희 군에서는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관리하도록 하단부에 장소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신설용역을 한 전문용역회사 의견이 성토부분에 수영장 시설을 할 경우에 수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수압에 어려운 점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공사비가 약 4억원이 소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다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현재 종합운동장 종합설계에 나와 있는 그 성곡리 쪽으로 실내 체육관 바로 옆에는 성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절토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토부분에 신설할 경우 추가로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용역회사나 교육청에서는 다소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그 성토부분 보다는 절토 부분이 합리적 아니냐 이래서 현재 그 성토 부분이 아닌 절토 부분에 다가 설계를 다시 해서 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는 바로 최단 시일 내에 저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것이 결과가 통보 되는 대로 바로 좀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규영

오규영위원

대둔산 골프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상 자료를 보면 ‘90년도 12월 6일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사실 상 3년이 지난 뒤에도 진전이 거의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산의 특성을 본다하더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정서순화 내지는 위화감 조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가고 지금까지 보면 어떤 계획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대안도 없이 사업을 계속하면 자료는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이 있는 사업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오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실무선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 12월 6일 사업승인이 돼서 ’92년 7월 20일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개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나 또는 농지전용 허가를 협의 중에 ‘92년 8월경 대둔산 관광주식회사가 부도로 대표이사가 박준영씨가 행방불명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을 저희들이 해 보건데 현재 문민정부가 출범 후에 골프장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관계과에 담당자에게 의견을 종합분석을 해 보면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착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 취소가 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북방면에 지역 균형발전에 차질이 빚어지고 두 번째로 지방세가 이 골프장 시설로 인해서 일시금으로 30～40억 그리고 매년 4～5억원의 재산세를 비롯한 기타 지방세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더 더욱 손실은 지역 주민의 노임소득이 기대됐던 이것이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나는 각종 농특산물 판로가 막혔다는 것 이래서 실로 그 저희 군의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이 집요하게 반대를 했던 자연 훼손은 방지 했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고 또 한가지 부락 개발기금으로 기왕에 ‘92년도에 이분들이 4개 부락에 개발기금 4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만은 현재 이 지역에 다소 보탬은 됐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대세를 더 관망을 하고 그 결과는 연초 내년도 업무구상 계획보고 시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태진수위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 폐기물 수거에 대한 수수료에 문제인데요. 31일간에 6명의 고용증대를 했고 또 익사사고나 거기에 쓰레기를 별도로 제거해야 할 이유가 없어 수입과 금액이 6명의 고용 31일 하고 이것이 맞추어진 것입니까? 그것하고 사실상 부리면 금강 천변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면으로 해서 참 처음이자 처녀 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 타지에도 이러한 계획이 없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거료 징수현황에 내용에 지금 31일 동안 우리가 부리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와 앞으로의 전망과 또한 우리 군의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태진수 위원님의 질의와 한규용 위원님의 질의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달간에 걸쳐서 부리면 평촌 지역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구상은 내년도 사업계획 시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주무과의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리면 편촌리에 종사 인원을 6명으로 해서 면 직영으로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수수료를 징수한 실적은 소인 어린이가 227명이 1달 동안에 입장을 해서 6만 8천원 수입을 올렸고 어른이 6,203명이 입장을 해서 310만 1원 그래서 도합 316만 9천원을 저희 군세입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시설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비가 추가 된 것이 약 500만원 가량 투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6명의 고용 인부도 저희들이 1달 동안에 인부임을 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군 예산으로 여기에 따른 그 효과는 현재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여섯분이 수수료 징수를 전부한 것이 아니라 두분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 4면은 항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폐기물을 수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읍면 직원이 매일 여기에 매달려서 수거하던 그런 번거로움을 어쨌든 간에 제거 했다 이렇게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아직도 편의 시설이 미흡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에 만족할만한 서비스 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 놓은 그 투자한 시설비는 금년도부터는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걸로 앞단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군에서 판단할 적엔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부임 6명이 한달에 얼마씩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만약에 위탁해서 했을 적에 적자 사업이 되면 안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한 위원님 그 뜻이 아니라요.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수거한 것 가지고 인부임도 해결하고 청소도 하고 하니까 예산 세울 것도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우리는 세울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수거료를 가지고 했을 적에 인부임도 안 나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안 한다고 할 것 아니냐 이말이죠?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인부임 얼마 정도 지불했느냐 묻는 것도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시설이야 어차피 복수나 제원도 우리 군에서 시설 정도는 해 주어야 될테고요. 따라서 위탁을 했을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인부임은 나와야 그 사람들도 하는거지 인부임도 안 나오는데 하겠어요.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금년과 같이 이상 저온시기에도 인부임은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년기온만 유지만 된다고 하면 2개월간 실시할 때 인부임이 안나올 정도는 아닌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것은 어차피 추진해서 계획하려는 사업이니까? 한번 더욱 더 연구하시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적어도 이것이 부리면에서 첫 사업을 실시를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요. 내년부터는 3개 지구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1년 정도는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 해 보고 뭔가 거기에 대한 이를테면 주민들도 그 지역에 가서는 입장료를 내는구나 해서 이 사업이 정착이 됐을 적에 민간한테 넘겨 주어야지 물론 부리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험을 해 보아서 거기에 가면 입장료 받고 다한다. 하는 생각들할지 모르겠지만, 제원이나 복수 같은 경우는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부리면은 금년에 시행을 해 본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탁을 해도 관계가 없겠으나 그 처음 실시하는 제원 지구하고 그 복수지구가 염려가 된다는 허병문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 현재 복안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걸 이미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결고 아닙니다. 다만 부리면을 금년에 1개월 시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위탁이 합리적으로 일단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연초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면 그 사항을 위원님들 간 간담회 시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부임은 일당이 1만 4,300원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6명이 31일 간에 265만 9,800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이 이상 저온 시에도 인부임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63페이지 도민체전 출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3,600만원이 소유 경비로 해서 지출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전년도 보다 인원이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3,150만원으로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출전 하는데 경비 전체죠. 그 동안 단체를 테니스나 배구나 축구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경비는 아니죠?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훈련비까지 포함해서 다 지출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비요?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2개월 전부터 훈련비를 지급해서 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보다 성적은 더 좋아 졌는지 전년도 것하고 비교는 못 하겠습니다만 전년도 보다 인원은 더 많은데 어떻게 경비는 더 적게 들었습니까?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성적이 부진을 해서 금년도에는 성적을 올리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종목별로 강화 훈련비를 3회에 걸쳐 지급을 하고 그리고 선수 선발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작년부터 종합성적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집계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91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 4위를 해서 군민이 깜짝 놀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0～11위정도 중하위 정도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도 성적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7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가 성적을 종합성적을 발표하는 제도가 폐지가 돼서 화합 차원에서 현재 도민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예산이 절감된 요인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출전을 해 보면 ‘91년도까지 출전을 해 본 결과 체육복 유니폼이 아주 촌스럽고 해서 작년도에 유니폼 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비가 조금 더 들어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준보다 떨어지게 그렇게 했고 특히 그 임원 단체장들 단복은 작년도에 맞춘 것을 그대로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하신일 같고요. 그런데 수영선수가 작년에는 은 2, 동 3을 땄는데 금년도에는 출전을 안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출전 종목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못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국민 화합차원에서 체육 부분은 그대로 좀 많이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절감면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절약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어 가지고 좀더 앞으로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고 국민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펜싱에 관한 자료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펜싱 자료가.........

천보

박천보위원장

육성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인쇄된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 허병문 위원님 새로 받은 것이 있죠. 보충에서 받은 자료요. 딴 것은 없고요. 펜싱팀 육성 장기 계획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병문

허병문위원

펜싱팀 도민체전 종목에도 없고 비 인기 종목이고 이것 내년도에도 우리 금산군에서 이것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현

최윤현사회복지과장

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펜싱팀은 저희 금산군에서 희망 해 가지고 창단이 된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도의 회부차원에서 1시군 1종목 육성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 ‘90년 1월 12일 펜싱팀이 창단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까지는 펜싱팀 육성에 소유되는 예산이 전액 군비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공동 대응을 해서 금년부터 도비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 군에는 실질적으로 도비 보조를 30%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예산 내시된 것이 50%를 도비 보조로 받고 군비 50%를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싱팀을 육성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금산여자 중고등학교가 지난 ‘80년부터 펜싱팀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체육차원에서 그래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이 ‘90년도에 저희 군에 펜싱팀이 배정이 됐고 또 저희 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군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타 종목이 올 경우에는 현재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 군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1억 5,000만원 내지 2억 정도 많이 들어가는 시군은 3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싱팀은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장비도 간단하고 선수인원이 단조로워서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반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지금 비인기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 가서 훈련사항을 보아도 내용을 잘 몰라서 별 실감이 나지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수가 8명이 있어서 이것을 연말 이전에 부진한 선수들은 일부 교체를 해서 다시 선수보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수가 완전히 보강이 된 뒤에 별도로 연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체육계에서 정책적이라할까? 우리 도의 회부차원에서 현재 육성하기 때문에 저희 군은 입장으로서는 임의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이 선수들 중에서 우리 금산 학생들도 있나요.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현재 두 사람 있습니다. 금산여중여고 선수를 거쳐서 들어와 있는 선수가 두 사람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녕이 있었습니다만 한 선수는 금산여고 고치로 선잘돼서 나갔고 또 한 선수는 가정 형편상 결혼 관계로 해서 그만둔 바 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엑스포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제일 아래 부분에 도계 가꾸기 사업 중에서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꽃길 및 화단 조성 마을 3개 마을 1,550m가 있습니다. 이 내용 말고요. 가로화단 조성이라고 해서 노변 꽃길 조성 그 다음에 가로화단 조성 해 가지고 노변 꽃길 조성에 184㎞가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8,425만원이고요. 집행액이 6,540만원, 그 다음에 잔액이 1,800만원이 되겠는데 엑스포가 며칠부터 열렸습니까?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100일간 했어요. 8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93일간,

한규용위원

시작이 8월 7일부터 아닙니까? 노변꽃길 조성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좀 붙혀달고 했더니 포괄적으로만 붙혀 놓았는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원래는 산림과 소관이었죠. 6월 이전까지는요. 집행은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변꽃길 조성을 할 때 엑스포 관련해서 거의 충절로 변, 복수쪽 추부, 진산쪽 해서 군북 이런 금성면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별로 해서 집행내역을 전부 물었는데 여기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7월 5일날 4개면을 전부 순회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꽃길 조성을 하는데 아주 기가 찬 것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코스모스를 심어 놓았는데 드문드문 억지로 심어 놓았는데 작대기만 심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엑스포가 얼마 남아 있고 과연 저것이 엑스포 꽃길 조성사업이 저런 것이냐고 한번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집행액이 6,500만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이 집행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잘못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달 밖에 안 남은 데다 갔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꽃길을 조성한다고 코스모스 작대기만 심어 놓았습니다. 이런데에다가 돈을 이렇게 집행을 하여야 되요. 어떤 내역으로 집행을 하였는지 제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전부 면별 집행 내역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올라 온 것입니다.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읍면별 예산집행 내역은 별도로 소상히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독 추부면을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수 받은 것은 7월15일입니다. 그래서 7월 17일이 제헌절로 휴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추부면에 가니까 유독 추부면 관내의 꽃길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휴일을 기해서 저희 진흥과 전 직원을 추부면에 투입을 해서 하루 종일 저를 포함한 과원들이 꽃길을 조성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엑스포가 개최되기 불과 2～3일 전까지 참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후 면장님과 부면장님이 교체가 돼서 그분들 참 늦게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그때 대전직할시 관문을 슬기롭게 대처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질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 그때 사회진흥과장님께서 확인되면 집행했던 내역 전부하시어 가지고요. 다 자금 회수 하세요. 4개면을 다 돌아 보았어요. 1～2개 면을 다니다보니까 전부 그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 싶어서 4개면을 다 돌아 보았어요. 진흥과장님 그것 좀 조사해서 전부 회수하세요. 6,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천보

박천보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내일 아침까지 거기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서류 전체를 감사장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면 좀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급커브 길에는 꽃길 코스모스 같은 것이 키가 컸을 적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꽃길 조성하는데도 급커브 길에는 앞으로 노변에 코스모스를 쭉 심는 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는 키가 작은 꽃을 선정해서 심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10개 읍면 관할 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계서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 건설부 노임 단가 나온 가장 중용한 부분만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사업, 지난번에도 우리가 검토를 할 사업이지만 그 내역 속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과 전부 비교해 보았을 적에 어떤 사람은 특혜 사업으로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특혜를 못 입은 사업도 있습니다. 설계서를 갖다 놓아야 분명하겠지만 그러니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군 예산을 아껴서 쓰는 문제에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10% 절감을 해서 올라온 것인지 전에 우리가 읍면에서 보고 받은 내용과는 틀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 하는 차원에서 아껴 쓰는 의미에서 좀 정확하게 일을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광역권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보충이 있어 질의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시는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남일면 마장리 3리 진입로 포장공사 같은 것은 2,900만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경지정리로 할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5m에서 323m가 상당히 고불고불한 길입니다. 그런 것은 건설과나 다른 부서하고 읍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경지정리 후에 진입로가 포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각 부서와 사업부서 전반적으로 읍면도 문제가 있고 각 사업부서 전체가 문제가 있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것 하나를 보아도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바로 2～3년 후에 사업할 때에 읍면장들이 갔다가 포괄 사업비를 갔다 넣는 것은 군비를 낭비하는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용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새마을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단체 수가 대단히 많은데 이 단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새마을지회 산하에 단체는 새마을군지회가 원본부입니다. 새마을군지회 밑에 새마을군협의회 그리고 새마을군부녀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부인회 산하에 10개 읍면 부녀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군지회 군혐의회 군부녀회 그리고 읍면 협의회 10개소, 읍면부녀회 10개소 그래서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그 분야에도 지회가 따로 있나요?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군지회 산하에 군부녀회 군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회하고 협의회하고 그걸 따로 분리 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같은 내용 같은데,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군지회 산하에서는 지원되는 단체가 군 협의회와 군 부녀회가 보조단체고 비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즉 새마을 군금고 또 직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는 것은 지원되는 2개 단체만 있기 때문에 주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지원되는 단체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옵니다.

한규용위원

새마을 단체는 어느 단체보다도 비록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제가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만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회하고 협의회하고 2개를 놓고 항상 다루다 보니까 금산군 종합 각 읍면협의회하면 그만이지 거기다 또 지회라는 것을 두고 이래서 하다보니까 좀 합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본부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실은 지원해 주는 예산도 돌아가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마을 표석이 1개당 10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금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금산군에 이것을 다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네요.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할 때 그 배경은 우선 충절로 10개 부락에 시범적으로 10개소에 1,000만원만 예산을 책정해서 건립을 하면 또 이 사항을 각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자력으로 건립을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부락 자체에서 건립한 부락이 남이면 매곡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계장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계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예산도 일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래서 점진적으로 247개 행정부락 단위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제원면 천내3리 그 진리안이란 부락을 가보면 옛날에 그 물로 돌리는 방아 있잖습니까? 아주 교태도 있고 상당히 보기도 좋던데 그런 것은 부락마다 아마 있는데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행정에서 그 밑에 자대만 할 수 있는 비용만 준다면 하면 그렇게 글씨 쓰고 파는 것 하고요. 그 비용만 준다고 하면요. 이런 것은 좀 해결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새마을 시설물들의 정비가 제대로 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관련 시설물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각 읍면에 새마을 시설물 일제 정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과에서 중점적으로 현지 확인을 해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또 관리 전환이 필요한 곳은 관리전환을 해서 일제히 정비하고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55분가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우리 군은 대도시 하고 인접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토지에 대한 부가 가치를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한 방법도 되겠습니다. 측량이나 이러한 토지에 대한 민원이 엄청이 타 군에 비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측량을 신청할 때에 적어도 몇 개월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고 해서 참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 인원이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민원인을 돕는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어떠한 계획 구상은 없으신지 또 하나는 이장들이 지금 땅 넓이도를 키고 있는 사람도 더러 보면 모래 덮기 본으로 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옛날 구본을 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이장들이 땅 넓이도를 키고 있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면사무소에 가지 않고서도 이웃에 있는 이장으로 하여금 자기 지적의 형태라든지 번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의가 되어야 될텐데 이런 점이 심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 질의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김홍규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측량업무 과다에 대한 민원인 지연이나 혹은 직원을 보충할 대책 여하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 업무가 땅 넓이 업무 측량에 대해서 공사 단체에 맡기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맡기다 처리가 되고 있고 대신 행정기관이 현 그만 팔기군에는 11명이 구성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인원이 정원이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민원위주로 업무를 누르다 하다보니까 측량수수료가 지금 억제를 해서 건설부 단가의 1/3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증원도 안 되고, 안되고 있고 또 업무처리는 토지이용도에 따라서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충남지사에 요청을 해서 3일간에 3개조 연기군, 홍성 등 이런데서 와서 지원을 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업무가 그래도 이것을 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공사 사장에게 사실은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건의가 수차례 올라 가지고 명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직원을 보충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기술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충 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대학 지적과를 졸업한 인원들을 흡수하는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장이 지적도를 과거에 지적도를 보유하고 읍면 행정에 유효하게 써진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이장들이 약도를 보유하게끔 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읍면에서 쓰던 약도를 이장들이 갔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읍면 행정에 뭔가 도모코자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저 밑바닥에서 애를 쓰고 있는 이장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자 해 가지고 금년까지 오지마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적도 2권, 공부 2권을 작성을 해서 현재 10월 6일자로 전부다 배부를 해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30,431매를 작성을 해서 100%로 완료를 해서 읍면 부락까지 전부 현재 배부를 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실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고맙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현수위원

97페이지 추진현황 지적관련 민원과 지적측량 관련 민원 부동산 특조법 관련 민원이 접수 건수와 필수인원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리 결과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미처리된 것이 한건도 없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현재 미처리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100%로 완료를 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적도를 오지마을만 현재 배치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앞으로 확대 보급할 의사는 없는지 좀 다른 마을 오지마을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지마을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적 업무는 우리 국가 고유 업무의 성격을 띠고 국정주위로 시급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우리 군민들 자신이 군에 와서 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면에서 연람을 한다든지 보는 것은 석연치 않게 여기고 있어서 우선 불편을 느끼는 오지마을에 한해 서만 하고 인접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는 현재 그런 계획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오지마을도 법적 근거에서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법적 근거는 아니고 불편을 느낀다는 읍면에서 여론이 있는데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볼 적에 이런 것은 크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 오지 아닌 부락에도 확대를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어차피 오지도 법적 근거가 없는거로 했단 말이예요.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물론 오지마을이 아니고 인접되어 있는 마을도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하게 이렇게 쓰여질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반영을 해서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현수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아직도 궁금증을 해소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의 대지 위에 20평에 건축허가를 맡아 가지고 실시 측량을 해서 20평을 준공검사를 맞는 과정에서 또 20평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려니까 측량을 다시하더란 말씀이죠. 그런데 100평을 해서 자기네들이 말뚝 박아준대로 그대로 20평을 건축을 했는데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20평에 대한 것만 해 달라고 그러는데 22평이 나왔다든지 23평이 나왔다든지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예요. 실시측량해서 그대로 말뚝 박은 대로 집도 지었고 설계도대로 그대로 집을 지었고 했는데 20평 대지 위에 그대로 지었는데 20평에다가 22평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말씀이예요. 이러한 예는 측량기술이 문제입니까? 우리 당국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평 위에 건물을 안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당시 측량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 대지 위에 경계를 명확히 해서 시공을 하기 위한 측량으로 판단이 돼서 건축 설계시 시공할 때에 우선적으로 측량을 해서 집을 안 짓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를 건축을 해서 완료가 됐는데 나중에 다시 측량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 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준공을 필하기 위한 현황 측량이 수반적으로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거에 의해서 준공결의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설계상에 잔여 면적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100평 가운데 대지면적을 90평을 잡고 10평은 제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평을 분할을 해서 계측을 하여야 되는 그러한 측량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준공을 필하고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의 수단으로 측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 측량을 해서 말뚝 박아주고 설계도 대로 집을 지어서 하는 과정에서 다시 측량을 하니까 허가 평수가 오버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평이 설계가 돼서 20평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첨부하도록 하니까 20평 외에 22평이 건축이 됐다고 하다면 건축부서에서 이것이 준공이 되지를 않고 설계 변경을 따라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일이 어떤 경우에서 확인이 안 돼서 그 준공은 나아가고 나중에 처리하는데는 허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후속절차가 저희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100평 가운데 90평 대지면적에 20평을 짓도록 허가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만이 후속조치로 지목변경도 가능한테 만링에 100평 중에 90평을 조건의 대지 면적을 잡아주고 20평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평 전체에 면적을 잡아서 22평을 건축했다고 할 때에는 요건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현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생하는 요인에서 이쪽에서 만들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80평과 20평이라는 비율은 100평이란 비율은 100평이란 대지가 20평의 집을 짓는다 이 말씀이입니다. 이 얘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평 속에서 20평의 집을 못 짓는 것 아니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평의 집을 지었으면 그대로 설계도대로 측량해서 말뚝박아준 대로 그대로 지었다니까요. 집을 그러는데 거기에 집을 지었으면 나중에 집지은 사람은 나 20평만 용변경 해 달라는 얘기예요. 20평은 허가 그대로 했으니까 잘못 된 것 있으면 지적을 해라 측량결과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준공을 못해준다.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다 말씀이예요. 그랬을 경우 해결책은 없습니까?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측량상의 문제가 아닌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측량은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평 허가가 되었으면 허가 요건만 맞으면 저희들은 처리가 됩니다.

정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측량에 관계없이 과연 허가 조건이라면 20평에서 측량에서 나와야 그것이 허가 여건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예 그런데요. 민원인들은 물론 구체적인 건축법에 해당되는 얘긴데요. 제가 혹시 월권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정현수위원

도시과에서 문제가 된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래요.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그 수반입니다. 이것이 지적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민원인들은 사실상 건폐율이 얼마이며, 용적율이 얼마며 이적 거리가 얼마냐 하는 사항은 모릅니다. 다만 허가 받았다고 하는 자체만 알고 있지 이적거리라고 하면 경계에서 경계까지 또 건폐율은 몇 평을 가운데 몇 평을 건축을 해야 된다. 하는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거지....

정현수위원

건폐율이고 이적거리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니까요.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집을 지었어요. 하자라는 것 없어요. 이적거리가 됐던 건폐율일 됐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평 대지 위에 20평 허가 맡아서 거기다 지었다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평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건폐율 이제까지 다 따져서 허가를 맡아서 지었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건폐율 이적거리 허가 기준은 전부 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단 측량하는 데에서 측량기술자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지금 지적법에서는요.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타 법에서 건축법에서 전부 다 지금 묶여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법에서는 솔직히 하나도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위주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 현장대로 맞아야 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우리 정위원님 얘기가 한번 측량을 했는데 다시 측량한 것을 선을 그려 놓던지 표시를 해 놓고 몇 일 후에 측량을 또 했어요. 그런데 그 측량의 차이가 허용 오차가 아까 얘기한 대로 측량기사의 처음 측량하고 두 번째 마지막 측량하고 오차가 많이 나아가지고 이를테면 방금 얘기한 대지 경계선과 띠울 거리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 따져가지고 그게 결국은 측량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적은 현재 1910년대에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제도가 1910년대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종이에 창호지로 접해서 만들어져 있는 지적도입니다. 80년간의 긴 세월 동안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은 지금 세계에서 5위권 안으로 기술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그만한 이상으로 장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는 옛날 쾌쾌묵은 그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병문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오차의 한계라는 범위가 과거에 사용했던 측량성과 하고 지금 성과하고는 다소 달라질 소지가 또 있고요. 또 저희들이 판단할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연필하나 심 하나가 지상에서 약 20～30㎝의 차이가 생깁니다. 개개인의 시력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가져롱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접으로 허용 오차를 정해 준 사항인데 이 허용오차를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측량자 개인 자격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제가 알고 싶어도 지금 정확하게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민원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하는 말씀이예요.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답답합니다.

정현수위원

허가해 준대로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와서는 많다고 못해 준다고 하니 .......

천보

박천보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웃집 논하고 논 경계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집 대지에 경계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사람이 측량 기사를 불러다 측량 신청을 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그랬을 때는 이를테면 저쪽으로 더 나아가고 B라는 사람의 반대로 측량기사를 불러서 할 때는 이쪽으로 갑니다. 30㎝ 오차가 아니라 1㎝, 2㎝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정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지적과를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그 상당히 민원이 많은 과가 지적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문제인데요. 상당히 아직까지도 원래 지적 업무가 딱딱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도 많고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친절하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고충도 있고 애로 사항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보았을 때 아직도 지적과의 민원상태가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용위원

97페이지 지적민원 현장 방문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도 ‘94년도 3월에서 10월까지 대상마을 9개 지역 19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해준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찾아가다 보면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민원의 소지가 안 나오는가요. 처리상 어려운 점이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저희들이 현장 방문처리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조를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 직원에서 2명, 지적공사 지원을 받아서 지적공사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1개소를 편성을 해서 현장 방문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지적 민원에 대해서 기동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까지 일선에 나서서 민원을 돕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병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충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매주 목요일 마다 친절 내지는 백지상태에서 온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민원인을 대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이것은 대단히 좋은 업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조금 전에 허 위원께서 얘기했던 대로 아까 내무과 소관에서도 친절봉사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좀더 그 주민설문 조사에도 보면 상당히 옛날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지금 현장처리 지적민원 처리 관계는 군에서 군직원 전부 각 읍면까지 나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뭐 물론 나가는 지역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다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기도 어려울테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직원을 면에서 파견을 시켜가지고 그 면에서 면내에 오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찾아서 나가는 부락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지금 한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방문 민원처리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직원들을 오히려 읍면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이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읍면에는 지적직이 근무하지 않도록 지적은 시장 군수만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읍면의 파견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오지부락 읍면에서도 오지부락 드나들기가 어려운 부락을 우리 읍면장님들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오히려 방문을 하는 이러한 제도를 택해서 작년에 금년에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업무 구상 때에 군수님한테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의 부락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차량도 개인 차량을 이용을 하고 중식도 저희들 스스로의 돈을 가지고 중식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스럽다. 해서 조금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내용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내용은 면사무소에 파견 근무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면의 1개 면에 들어가서 오지마을 한군데만 들어가다 보면 하루 종일 가서 그 말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1개면에 들어가면서 지적 그 관련 직원을 면으로 내보내 가지고 오늘은 이 면에 안 들어와도 이 면들은 여기 와서 지적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 드리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하면 면민들이 다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죠. 면에 파견하는 것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부락으로 나아가는 것 이장한테 파견하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활용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 며칟날 어느 회관으로 나간다고 사전 홍보가 됩니다. 또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부락뿐 아니고 모든 민원은 거기에 와서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하도록 다만 적게는 최소한 이동군청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적과장님 아직도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애 쓰시는 내용이고요. 가능하면 전 오지마을 몇 개 마을이 문제가 아니라 각 면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민원지적 현장방문 처리를 할 때 군청에서 나아가시는 분이 지적계장외 1인 그 다음에 지적공사에서 출장소장외 1인 그런데 지적과에 인원이 상당히 지금 현재 들어오는 민원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현장 방문 처리할 때 군청에서는 나머지 어려운 사항을 어떻게 메우는지 궁금하네요.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요. 이것을 기동배치하기 위해서 그날만은 저도 일선 창고에 나아가서 솔선해서 민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수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측량신청 할 때 월별로 돌아가면서 측량을 해 준다는 날짜를 미리 예고를 해 놓고서 접수를 받습니까?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순회로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고요. 그날그날 접수순으로 일정을 잡아 줍니다. 창고에 접수되는 순서에 의해서 일정이 잡혀집니다.

정현수위원

원활한 업무진행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안의 예로는 오늘 신청하면 금산읍 내에 가령 어디 지역은 언제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고를 해 놓고서 받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홍규

김홍규지적과장

예 과거에 그런 예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지양을 하고 민원접수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8시까지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 중지

18시 00분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6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현수위원

오늘도 몇 건의 공사 입찰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시설공사 발주 시에 입찰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원인이 발생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강병순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발주 시 입찰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를 막도록 하는 그 방법으로서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라고 그래서 지난 2월 22일 예산액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20여개의 시설공사는 예정가격의 85% 이상을 입찰한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3건의 입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액의 정하는 법에 의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정현수위원

오늘 낙찰된 공사의 내역과 낙찰회사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저기 담배 판매 문제도 재무과 소관이죠?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판매대는 저희 소관입이다. 판매대로서 군 세입에 의한 것,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담배취급 관계는 어디에서 하나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인허가는 지역경제과이고..........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재무과에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에 가슴 아픈 그 현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고액 담배는 우리 금산에 많이 남아 돌아 갑니다. 그런데 저가 담배 다시 말해서 200원짜리 이하의 담배, 저가 답배를 우리 금산에서는 상당히 구입하기 어렵다고 주민들이 호소를 하는데 사실 시골이다보니까 대전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많이 남아 돌아간데요. 담배를 지역별로 판매 배정을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농촌이기 때문에 주로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가 200원짜리 이하 가격이 싼 담배는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실정을 호소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은 어차피 대전이나 딸래미들 있는 곳에 가서 담배를 사옵니다. 노인들이 부탁을 해서 그런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판매함에 있어서 저가 품을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 또 배정량에 대해서는 전매공사가 취급을 하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담배 소비세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세정을 추진하고 있지 담배 판매량은 저가품 고가품 조절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매당국과 그러한 사정을 감안 해 가지고 피차 협조 내지 의견을 화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전적으로 전매공사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행정과 전매공사가 서로 관계되는 채널은 행정에서는 재무과 밖에 없잖아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담배 인허가 사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일부가 관여가 되고요. 담배 소비세에 관한한 군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무과하고 담배공사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런 문제는 만약에 우리 금산행정에서 한다면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경제과요? 가령 저가 인삼담배를 많이 금산에 팔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매 공사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되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그것에 대한 전담부서는 여기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재무과에서도 간접적으로 전매공사로 하여금 저가품 보급의 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앞으로 재무과에서 전매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시골에 노인 양반들이 저가 담배를 구입 할 수가 없어서 도시까지 나아가서 사위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담배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지금 재무과 소관 65페이지에 보면 담배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금산에서 외제 담배 파는 업소는 있는지 없는지 파악되신 것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양 담배 팔았을 적에 세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좀 말씀 해 주세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이라고 그래서 외지 담배를 못 팔게 되도록 결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외국산을 팔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한 외국담배를 팔 수 있는 길을 몰 팔게 하도록 막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금산에서는 현재 외국담배를 파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거래하는 곳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슈퍼에 내 놓고 외지 담배를 파는 매점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양담배 팔았을 때 세수관계 액수는 얼마 정도 되나 이 말씀입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세수도 역시 관계가 됩니다. 올 1,000만원 내외로 관계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 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담배 팔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수에 보태 주는 것은 한푼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재무과장님한테 담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국담배를 금산에서 팔지 않는다. 계속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실지 제가 지금 담배를 20분이면 10박스라도 사 올 수 있습니다. 담배를 파는 곳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세금관계에 대해서 내일까지 우리 국산담배하고 양담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73페이지에서부터 80페이지까지 사이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의 계약하고 제한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급을 받은 업체들 중에서 부실업체라든지 문제되는 업체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관계를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공사 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회계법을 비롯한 관계법규의 경우가 아니고는 계약당사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특약 조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 또는 금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90조에 의해서 20억 이하에 공사에 대해서는 제한적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표에서 보시는 대로 추이 방법에 있어서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이라는 말씀은 지역을 제한 한다는 말씀이시지 다른 인적인 무슨 자격을 제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지역 제한적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억 공사의 건에서는 예산회계법 76조 시행령 104조에 의해서 일정금액의 규모공사에 대해서는 3,000만원 미만 기타는 1,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동일 현장에서 이 이상이 투입이 곤란한 경우에 규정할 때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아울러서 금산군 관내 주요업자 중에서 부실업자로 판정된 업자는 아직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66페이지 군세에서요. 네 번째입니다. 농지세라고 해서요. 목표액이 200만원인데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으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줄었나도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기재 내용을 보면 미수액이라는 것이 0인데도 43%에 의한 당초의 목표액에 87만 7천원인데 미수액도 없는데 어떻게 87만 7천원이 되나 이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 합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가에 소득기초 공제액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560만원 정도로 과세대상을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군의 형편을 말씀을 드리면 ‘92년도는 농지세 대상자가 34명 정도 됐고 사실상 상호비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목표액입니다만 올해에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만원 목액 중에서 7만 4천원이 조정됐습니다. 징수된 것도 7만 4천원이 징수가 되고 하나도 미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연말까지는 그것이 추가가 돼서 87만 7천원 정도가 들어 온 것이다. 그래도 목표액 200에 대해서는 43% 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목표액이 미달 되는 경우가 생겼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군세 다시 말하면 지방세와 세수입은 ‘93년도의 경우까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상 목표액을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는 군 실정에 맞도록 군수가 알아서 결정해라 해서 군수가 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공제액의 범위는 넓어지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연간까지 예상했을 때에 %가 저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미수액 없이 미수액의 난에 0 해 놓고 실제는 43%로 해 놓고 8십몇만원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 기록상의 차이점은 눈으로 보입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93년도 은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태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허병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바로 농지세 밑에 도축세에 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과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오늘은 재무과기 때문에 여기보면 금년 목표 대비해서 120%라는 자금 실적을 올렸는데 지금 120%가 아니라 이런 것은 200%가 넘어갈 확률이 많은 세원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우리 금산의 도축장 시설이 상당히 형편없어요. 그래서 충북 옥천 도축장으로 우리 금산에서 소도 잡으러 가고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축세의 세수증가를 위해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게시지만 전반적으로 도축장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인가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복수 소고기도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만 충분 옥천에 가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원 관내도 그쪽으로 가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우리 지방세의 세수입을 위해서는 타 토에 빼앗길 이유가 없죠. 이런 것은 시설보완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군에 필요한 이 도축관계는 우리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허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기획실장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오전 중에 기획실 소관 경영사업 질의 중에서 한규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방금 허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축장 개수를 해서 현 시설로서는 ‘94년도까지만 운영하도록 되었는데 4억 2,000만원이라는 개수비를 투자해서 군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운영방식을 축협에서 또는 민자유치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업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태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수

태진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92년도 정기회 군정질문 때 이 내용을 다룬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 못할 이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시설을 잘 해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또 그 사람들이 관리운영 하는 범위 내에서는 시설만 잘하더라도 여기 오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깊이 있게 여기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얘기 하지 않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도축장관리 문제는 기획실 소관이고요. 지금 세수하고 관계되는 재무과 업무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시간관계상 가급적이면 시정이나 또는 지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축장 관계에서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용위원

도축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고요. 도축세 징수대책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이 여기 다 계시니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축세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락에서도 소 가축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쪽으로 가느냐니까 거기는 시설도 좋을뿐더러 거기 가면 도축세도 상당히 싸게 해 준답니다. 염가로 해 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 준데요. 편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긴데 빨리 개선해서 징수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지금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라서 과년도 분이 상당히 너무 저조합니다. 금년도에 연말 목표대 징수를 보아도 9%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과년도분 세수가 지금 1억 1,200만원이 됩니다. 전체가 목표액이요. 그런데 징수가 아주 저조한데 이 전체도세를 갔다가 다 징수를 했을 적에 우리 군에 떨어지는 수입은 얼마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도세라고 해서 징수에 좀 너무나 노력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시지 말고 좀더 노력해 주시고요. 금년도 분 100% 징수는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과다 책정으로 민원내용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한규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부분에서 1억 2,200만원의 과년도 부분이 현재 적재되어 있는 것만 틀림이 없고요. 대전개발 공매지연으로 해서 사실상 과년도 부분이 1억 2,000만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 때에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림개발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만 지난 11월 1일 성역 공사에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되면 이 과년도분 도세 부분은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금년에 과다 책정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내용은 몇 건이나 되는지 물어보고요. 금년도 분 100% 징수 가능한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과년도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방적인 목표책정 때문에 사실상 미수가 많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 있고요.

한규용위원

과년도분이 아니고요. 금년도 분 과다책정으로 해서 세수에 지방세입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금년도 분까지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 하는 말씀을 아까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과다 책정 때문에 이것을 없는 세원을 억지로 발굴해 가지고 과세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 되는 사레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목표 미달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지언정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군세가 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동차세를 보면 자동차는 항상 증가추세로 보아서 항상 체납세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오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올해 연도의 경우 700 정도가 목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의 추세로 보아서 월평균 한 90여대가 늘어 갑니다. 10월말 현재 징수 된 것이 5억 4,8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온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의 세일지언정 또 한 가지 미수가 많은 것도 이 세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세금과 또 생활 여건 때문에 이곳에서 차적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생활하거나 무단이적을 해 가지고 아무 종적도 전혀 파악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또 그 대신 미수도 많다. 하는 말씀을 올려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 보아서는 10월말 현재 실시한 7%의 목표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감액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1,7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는 더 징수 할 수 있다. 따라서 ‘94년도 자동차세의 목표는 다시 상향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근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장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뚜렷한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 놓은 것이 있어요. ’94년도에는 개정을 한답니다. 하는데 자동차 이전하는 것이 말소 할 때 그 때에 모든 자동차 세금의 납입증명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말하자면 이전 허가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법적인 장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재무부의 입장입니다.

자동차를 찾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징수한다. 이 말씀이죠.

천보

박천보위원장

길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요. 그 날짜가 명시가 되었습니까? 준공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습니까?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착수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면 대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청구로 하는 20일 내에는 대금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는 그전 공사하고 달라서 선급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에는 그 공사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압하는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추진에도 그런 뿌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유인물을 보면 준공일자에 지급된 공사가 있는가 하면 최장시일이 42일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당일 준공처리 된날 돈을 찾아가고 누구는 42일 후에 돈을 찾아간다는 얘긴데 그 도급업자가 청구를 안 해서 그런지 군에서 지급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안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40일까지 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 군정의 형편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군재원이 달리 때에는 그 공사대금을 공사를 한 사업주하고 사정을 해서 군 재정이 충원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나온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제가 자세히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여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 4건이 있습니다. 75페이지 오항선과 76페이지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77페이지 인도시설 2건하고 4건이 있습니다. 이 공사 중지 명령은 지원부서에서 내린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요청해서 중지를 내린 것인지 아시면 답변을 부탁 합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항선을 비롯한 4건의 공사 중지 명령은 주무과의 요청에 의해서 재무과가 중지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왜 중지명령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에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또 우천이 있다든지 재난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제안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 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4건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보충 답변 드릴 것을 답변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같은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지금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지금 애당초 예산액은 상당히 많이 세워 놓았는데 설계금액은 거의 2/3 수준도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은 거기에서 더 내려올 수 밖에 없는데 애시 당초 예상액을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잡아 놓았던 이유와 전부 제안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고가 도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어지는 공사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금액이 큰 공사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분명히 큰 공사는 반드시 그것도 제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에 입찰을 보아서 딴 것은 그 다음 공사를 위해서 앞에 있는 공사는 조그만 해도 연고권을 갖기 위해서 손해를 보아도 한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많이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설계금액과 예정가격 상에 차이가 많아서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다시 말씀해서 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액을 세울 때에는 문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리를 놓는다고 했을 경우 이만한 돈이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돈이 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정가격의 경우에는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85%의 최저가 낙찰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차이가 생긴다는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낭비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말씀을 아까도 잠깐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차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투입이 곤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지 닾어 놓고 수의 계약을 공사 대금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공사의 또 후자 이어지는 공사에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동일 현장에 2개 이상 업체가 들어가서 또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는 경우나 공사가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제가 늘 느끼는 것입니다. 그 연고 건을 갖기 위해서 금년도 따 놓은 공사는 거기 앞으로 군도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데 금년도 1억 자기고 하고 내년도에 7～8억 들어가겠다면 연고권을 따기 위해서 금년도 공사는 적자를 보아도 좋다는 식으로 거의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입찰 경쟁에 응하는데 내년도에 7～8억짜리 수의 계약은 할 수가 있다. 자기 공사다 하는 의미겠죠. 앞으로 그런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금액이 큰 것은 무조건 입찰경쟁을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금액 보다 예정가격이 낮은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85% 이하 정도로 내려 온다고 보았을 적에 지금 그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부실공사 우려도 있지 않느냐 저가 평가를 다 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시설공사 집행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용위원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국제 인삼시장 중도리 국제인삼이 지금 납세태만으로 해 가지고 11월 19일 당좌로 대치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물에 당좌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국제인삼 하면 지금 현재 국제 인삼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가면 거성건설이라고 해서 지금 취득세 납세 태만으로 해서 9월 22일 재산 압류로 해 놓았습니다. 압류 상태로 계속 해 놓기만 해 보아야 다 소용이 없죠. 이 처리 관계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거기에 처리 이전에 납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30만원인 고액자가 한 83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6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현재 인삼쇼핑센터의 경우는 인삼호텔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국제인삼 쇼핑센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납세태만으로 해서 11월 19일 당좌로 대치한 것은 국제인삼으로 나와 있거든요. 등록세로,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인삼시장이 아니라 쇼핑센터가 맞습니다. 이것은 당좌처리를 했는데 12월 23일까지를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까지 당좌수표의 개정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소정의 기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또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성건설의 경우에는 ‘93년 9월 22일 재산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도 내에 법적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무재산 행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내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압류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연시키지 않고 처리를 하시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각 면에 고액체납자를 보면 지금 진산면하고 추부면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보면 재산압류를 추부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해 놓았는데 자동차까지 압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처리하기 이전에 좀 징수 될 수 있는 전망은 있는가요? 경매처리 들어가면 상당히 재산상의 손실도 오는데 본인들이 압류한 것 천상 제대로 안 되면 경매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까?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그렇죠.

한규용위원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징수 가능성은 있겠느냐고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무재산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압류해 보아도 법적효과를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압류 해 놓은 것 중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공매 의뢰해서라도 세금으로서 세무 공무원으로서의 그 직분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시 추적을 해 가지고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더 다시 한번 추적하고 읍면에서 온 세무공무원들이 정력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추부 성당리 마네기업이 무 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자동차세가 413만원이나 밀려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자동차세인데 이렇게 많이 밀려 있습니까?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자동차세의 경우는 이 물건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있다가 서울 가고, 부산 가고 하는 종적을 몰라요. 알아 봤자 자동차 솔직한 얘기지 몇 십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그걸 팔아서 대어도 세금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보시면 알지만 잘 분석해 보면 꼭 어떻게 생각하시면 체납하는 사람이 거듭 체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동차세가 어떻게 해서 몇 대나 되는데 즉 말하자면 413만원이나 밀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학기업 한 곳이 말입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연도가 상당히 지난 거예요. 무조건 안 내는 거예요. 사람도 못 만나고 자동차 팔아 봤자 가격도 얼마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납세액이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원래 세금을 안 내면 자동차 면허를 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자동차 등록을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취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없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몇 년이고 우리 군에 등록시켜 놓아두고 바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자동차 같으면 이장들이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이 되어야 되고 이장들이나 이웃간에서는 그 확인을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연히 하나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의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이 확인서 발급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지울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완전히 폐차 처분해서 말소시켜 버리려고 해도 이웃 간에서 이유 증명도 안 해주지 또 확인도 안 해주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재무 계장 회의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아주 몇 년간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없어진지 수십년 되어 있는 자동차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하거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1대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규용위원

이런 것은 시효년도도 지났잖아요. 이런 것은 등록폐지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말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원래 시효 연수가 지나면 자동차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냥 안 돼요. 이것 차라리 결손 처리를 해 버리든지.......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행정적으로 집권말소 할 수 있도록 건의 내지는 도와 상의를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고질채권자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어떤 처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세금도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세수 목표만 잡지 말고 처리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고액체납 현황이라든지 같은 유사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규용위원

특별회계 수입현황에 보면 구획정리사업 미수액이 징수가 아주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특별회계 수입현황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결산심사 때에도 이 문제는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미수액 2,500만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군청이 지금 소지하고 있는 이 지역이 구획정리를 했을 때의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미수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현재 이 사실상 특별회계 운영을 각 실과가 공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수 외에 상황에 대해서는 재무과로서는 계수만 파악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고 사실상 회계 운영은 각 소관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기 때문에 내일 그 구획정리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서 징수한다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다는 말씀이신데......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예 그렇죠.

한규용위원

이것이 구획정리가 우리 금산군에 상당히 오래 되었죠. 실시한 지가........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했건 빨리 처리가 돼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진지 모르겠습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하루라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것 특별회계 소관인데요. 주택관리 조정액에 따른 미수액은 약 5,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1억 9,00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별회계 운영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지금 현재 답변드릴 수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과에 다시 촉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도시계획서 징수현황을 봐 주세요. 금산읍과 진산면, 추부면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서 ’91년도, ‘92년도 오면서 금성면,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남일면, 남이면까지 전부 도시계획서가 전부 부과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구역하고 무관한 지역인데 어떻게 도시계획서가 부과 됐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도시계획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서는 ‘88년 이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90년도에는 종합토지세 실시 이후에 읍면별로 토지종합 합산제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구역은 금산읍, 진산면, 추부변 세군데인데 90년도에는 종합 토지세에 실시 이후에는 합산 됨으로서 해서 토지가 도시계획 미 지역에도 사실상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부과를 하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90년도에 가서는 122%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112%, 그 다음에는 ’92년도에는 122% 이러한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을만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읍면별 토지합산 됨으로써 도시계획 미수지 지역에도 역시 도시계획서가 부과 된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서 우리 자체로 시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 된 것입니다. 전혀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에 도시계획서를 매기어 가지고 징수한다는 내용은 이것은 안 됩니다.

현승

김현승세정계장

예를 들어서 한규용 위원님이 사시는 곳이 하류리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진산면에 갖고 있다든지 금산읍에 또 토지가 있다든지 이럴 적에 금산읍에 있는 토지와 진산에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서의 세를 물어야 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합산이 된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금성면 땅으로 도시계획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진산이나 추부나 금산읍에 소재한 땅이 종합토지세로 합산 됨으로써 해서 부과하니까 간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도시계획 미지수 지역의 땅도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서를 내는 그런 결과가 되었어요.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소방세도 내고 있거든요. 사실상 농촌지역에 소방세 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프면 소방차를 이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잘못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 땅을 합산해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정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가급적이면 군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요점만 해서 시정이나 지적사항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9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설운동장 건립추진 지연사유로 해 가지고 황순재 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이 잘 됐는지 좀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질의를 다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현황에 보면 85페이지 감정가격 보다도 매입가격이 더 쌉니다. 금산 산 2-2번지 하고 공원 부지인데 그 밑에 2번하고 282-1번 하고 보면 감정가격 보다 합산해서 감정가격보다 매입가격이 더 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군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 87페이지요. 아래 쪽에 보면 아인리 239-13번지 658㎡에 350만원 예정가격이 35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감정가격은 3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거기하고 그 밑에 442-26번지하고는 비교를 할 때 위에 것은 엄청나게 고가고 아랫것은 아주 저가입니다. 이 이유가 어떠해서 나오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그 부분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지금 239-13은 658㎡에 350만원 예정가격이고 감정가격은 329만원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442에 같은 아인리인데 442-26 1,21평방미터는 감정가격이 지금 214만원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래 것은 엄청나게 평수가 많고 아인리 것인데 같은 아인리인데 아래 것은 평수가 많고 저가고 위에 것은 대단히 고가로 감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어가면 8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아인리 것이 지금 239-2번지 것도 지금 대단히 비싼편입니다. 가격이 고가입니다. 이것은 시간도 없고 여러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린 사항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90페이지를 보면 군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 그 밑에 세 번째부터 계약일자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 계약된 것인지 이 내용하고 이것은 전부 문서로 해서 내일 아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법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재산세 각종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지 못해서 과소 부과했다든지 미 부과해서 수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원 발굴 정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있는 그 세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읍면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각 읍면에 전체를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면 상당한 양의 그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순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의 해당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12월 3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