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면 내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상서면,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읍면행정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상서면과 사내면을 먼저 감사한 후 소관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서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서면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업무에 고생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서면의 지난 1년간 예산집행 사업에 대한 업무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이 15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17건, 주민숙원 사업이 9건, 상수도 특별회계 추진사업이 3건으로 44건에 사업비는 모두 5억2,935만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2리 포장공사는 아랫갈골에 250m 1,700만원이 집행했습니다. 노동2리 도로포장공사는 윗갈골입니다. 500m에 3,6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촌리 도로포장공사 300m에 1,8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파포2리 도로포장 355m에 2,1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신풍리 도로포장 공사에 거북둔지입니다. 320m에 2,5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다목2리 창바위 도로포장 공사는 345m에 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봉오2리 도로포장 공사가 120m에 1,5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신대리 도로포장 공사는 147m에 9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동1리 도로포장공사 215m에 1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산양3리 도로포장 공사 마산골에 240m에 1,5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산양2리 도로포장공사 150m에 1,1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장에 산양1리 도로포장공사 480m에 3,17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봉오3리 도로포장 공사 310m에 3,6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봉오1리 도로포장 공사 60m에 264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봉오2리 도로포장공사 120m 본동에 1,5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17건에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회관 욕조샤워기 설치를 했습니다. 산양2리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52개를 52만5천원에 설치했습니다. 하수도 보수공사를 산양1리에 113만4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기 게첨용 깃대설치를 54개소에 7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설치공사를 모두 22개소에 609만원을 들여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보호벽 설치공사를 89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형보막기 공사는 산양2리에 언체 75m와 도수로 45m를 포함해서 570만원을 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풍리 흄관부설공사를 9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외관 앞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주변마을 자재지원을 시멘트 500대를 지원했습니다. 봉오1리, 봉오2리, 마현리를 했습니다. 봉오1리 흄관부설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를 32m를 309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진료소 복지회관 주변의 포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가 115m에 173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파포교교대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1식에 426만원입니다. 승차대기소를 산양1리에 1식을 설치했습니다. 96만4천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도수로 설치 40m를 3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를 봉오3리에 1동을 1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도수로 설치 장촌리에 85m 760만2천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매설 자재지원을 산양양수장 밑에 지원을 했습니다. PC관 6개를 7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포리 노인정 신축공사 1동을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양시가지 하수도 시설공사를 341m를 3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 묘역보수공사를 산양3리에 5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재시설이라고 해서 봉오1리 쓰레기매립장에 60m를 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은 도수로 설치공사를 신대리에 250m를 2,7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봉오3리에 축구시설공사를 107m를 747만7천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신풍리에 도수로 설치공사를 100m를 915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산양1리에 100m를 3,807만3천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는 부촌리에 15m를 200만원에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서면의 예산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해서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상서면장께서 지금까지 상서면의 93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극히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사항 보고중에 총괄표에 의하면 총 44건중 41건이 완료됐고, 추진중인 사업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볼 때 조기에 완공된 것으로 보는데 하자발생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두가지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중변소 설치 도수로 설치, 배수관 매설, 자재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에서 10월, 11월달에 극히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기적으로 이것은 너무 늦게하지 않았는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파포리 노인정 신축공사 예산사업비가 4천만원입니다. 착공이 11월30일이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준공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가 3건인데 1건은 계속하던 중이고 93년도 12월3일 오늘 현재 준공예정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은 지난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12월달에 와서 어려운 시기로 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계절을 택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날이 춥지 않습니까? 노후관교체도 적기에 해야지 얼은 땅을 헤쳐가면서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하자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운데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내년에 배수관이 연결이 잘안된다든가 땅이 가라앉아서 극히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없었느냐? 시기에 맞췄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 도로포장 공사는 원활하게 계획대로 시기에 맞춰서 전부 추진했고, 현재 하자발생은 한 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기에 착공을 하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주민들과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면서 철저하게 자기마을의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하자보수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도 전부 제시기에 맞게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중에 봉오3리 공중변소 설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상반기 사업이 아니라 하반기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실시했는데 이것은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끝났지만 무리없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이 늦게 시작돼서 동절기 사업이 돼서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2회 추경에 예산이 특별회계에 반영이 돼서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의 업자로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사업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하자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고, 저희들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면의 토목직 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해서 약간 늦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철저하게 군과 면의 토목직들이 감독을 하면서 기온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고 양사향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는 사업은 거의 다 타서 레미콘으로 하는 자리는 극히 일부분이라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한가지는 사업시행 장소가 상수도부터 배수관 배수지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경작지입니다. 경작지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하는 방법으로 어느정도 추수가 완료된 후에 하려고 터파기가 약간 늦어졌지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를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파포리 노인정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실시했는데 당초에 봉오1리로 노인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봉오1리에서 자기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한달 이상 지연된 후에 장소를 다시 파포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지가 파포리 자체도 부지가 확실치 않아서 미등기 땅이라 등기를 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1~2개월이 넘어가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일로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착공이 늦어져서 아직은 준공을 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뼈대공사는 다 완료했고, 지금 부대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공사만 약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10일이나 15일 안으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추위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공사를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는 어느 업체가 맡았습니까? 지방업체입니까?

거북기업입니다.

거북기업 대표가 누구예요?

송재환이요.

이미 시행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면장님 운영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복지과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부락의 노인정과 마을회관하고 격리해서 시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다용도로 쓰도록 노인정, 노인회, 부락회의실, 부락의사무실로 다목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분리를 해서 관리면에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부락의 공공건물이라고 보는데, 기존의 마을회관에 재투자를 해서 다목적 사용을 해야지, 분리해서 자꾸 독립적으로 해 놓은 것은 재산관리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상서지역에도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합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어제도 풍산리의 마을회관 단층돌풍을 달랑 지어놓고 또 뚝 떨어져서 같은 지역인데 논에다 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얘깁니다. 책임없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면장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고 앞으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에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셔 주십시오.

이것은 상서면장님께 각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사항 보고중에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약 50건 정도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제가 개인적인 정보에 의하면 사업장마다 사업주가 거의 1인내지 2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업체한테 전체공사를 전부 줬기 때문에 한사람한테 편중해서 사업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90%를 위임하여 준다는 것은 지금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한 사람이 맡을 때는 부실공사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 많은 사업 중에 그래서 이런 업체가 자기의 신용관리를 위해서 성실한 사업의 추진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돼서 상서면은 타면과 다르게 한두 개 업체가 거의 다 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성실하게 하는 힘있게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소규모업체로서 예년의 업체에 비해서 부실한 업체는 자제를 했습니다. 상하반기 합쳐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적어도 12개 업체가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면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업무추진 사항보고 현황에 대해서 어느 업체인지 개별적으로 별도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보막기 사업에 대해서 적은 사업비로 물량을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산양2리에 소형 보막기 공사는 75m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총 길이가 7.5m입니다. 그래서 모두 57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심사를 군으로부터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부실한 공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으로는 부실한 공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께서 저희들에서 주요사업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현대 면장께서는 사내면에 부임한지도 얼마 안됐지만 성실히 사업추진에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중에 9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보고 가운데 예산사업 추진 총괄현황을 보고 총 48건 5억7,4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추진중인 사업 6개소 중 예산사업 2개소, 면장포괄사업 4개소가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6개소의 사업장이 현재로 봐서는 12월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의욕만을 갖다보면 결국은 정당의 부실사업으로 전략될 우려가 있는데 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면 반드시 하자가 발생된다고 우려가 되는데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월2리 간이상수도 공사입니다. 예산은 300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현황에 보면 착공을 11월 15일 준공예정일 12월 10일로 약 진척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특히 주민식수와 관계가 되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용담1리 2리 간이상수도시설 3개소입니다. 예산은 6,100만원, 이러한 중요사업이 추경에 반영돼서 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러한 사업이 결국은 주민생활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시기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4리 보도수로공사입니다. 진척내용을 보면 약 60%가 됐고, 12월 19일 공사예정인데 12월달에는 콘크리트 사업이 저는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그런 의지만을 가지고 하다보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고 또 내년 봄에 해토시에 보가 넘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염려할 때 공사시기가 부적절한 시기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사내면장님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사내면의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완전히 정체돼 있어요. 내가 면장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사내면의 주민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의식주화를 시키느냐? 평소에 주민과의 대화가 부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덕계곡에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할 문제가 화천군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으로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따라서 명월리 대단위 축산단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거의 국고가 포함된 것인데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고 정체된 사유가 뭐냐? 이미 산업과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저희가 압니다만 면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지속되면 사내면에는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시설이나 주택개량이나 편리한 사업만 골라서 선택을 하고 어려운 일은 모두가 거부를 하니 지금 사내면의 분뇨처리장에서 지체가 사업이 결국은 몇 년동안 될 듯 될 듯 하다가 결국은 화천으로 그 사업이 넘어왔다 이겁니다. 지금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모든 원인이 사내면에서 일어났다. 사내면에서 일어났다. 사내면의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면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 이현대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양병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중에 48건 중에 42건 완료하고 6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6건 사업에 대한 결빙기에 부실사업의 예상과 하자발생이 예상되지 않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명월2리 간이상수도 사업은 사실상 5가구가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이유는 실과장님이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인데 사업장이나 사업량에 대한 것은 예산이 300만원이다 보니까는 위치선정하고 물량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절충을 해서 한 곳에 장소를 정해서 금년에 예산범위에서 사업을 하자고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을 막아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봄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용담1리 간이상수도 사업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려고 설계가 늦었고, 영농기를 보니까 농경지에 사업장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농사철을 피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배수지를 하는 것은 산주와 지주와 협의를 하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서울사람의 땅인데 안돼서 다른 사람것으로 이전해서 사용승낙서를 받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성공단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집수정 시설공단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기초인 콘크리트 공사는 다 완료했고, 탑을 설치해서 그 위에 배수정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덕4리 보도수로사업도 사업량을 전의사항으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물량과 금액이 맞지않고 해서 주민들과 현지 여건도 맞지를 않아서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 공사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성과정에 있고, 그것을 떼면서 뒷정리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사내면의 주요사업이 정체되어 있고 또 광덕계곡에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질의하셨는데 광덕계곡은 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썼고, 제가 몇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처음의 3백여동이 넘는 것이 지금 현재 100동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48동을 승인해준 사항하고 7동을 지어준 사항과 연결해서 30동이 더 늘어나서 지난주에도 가서 29일날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계획에 맞춰서 정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창2리 양돈단지 정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창2리 주민들이 간이상수도와 연결하고 지역의 환경오염에 염려를 해서 반대를 해서 주민진정서를 500명의 동의를 받아서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 설명회도 몇번을 가졌고, 또 사창2리 주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도 누구 하나는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밀고 나갈 사람도 없으니 이장한테 밀고, 서로 미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농지전용 신고규정을 받아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동의를 해서 군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해놨습니다. 군에서 지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가 내려오면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면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긴데, 사내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전부 거부행동을 집단으로 하는데 계속 전례가 되면 그 지역에 원만히 일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물었던 겁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기주의 집단적인 반대시위만 하다보면 내년도 예산의 사업예산이 사내면은 삭감이 되도 괜찮겠어요?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일 안하고 살자는게 아닙니까? 쉬운말로 해서 좋은일은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은 반대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사내면은 특수한 여건은 지역의 군부대가 2개 사단이 있고, 서울이 중점이고 춘천이 일부가 되어있는 특수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없고,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제나름대로 군과 민과 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군부대에 어려운 상황을 제제를 해서 신병교육대의 훈련도 풀었고,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현재는 군과 민과의 유대가 잘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민에서 행정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협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제자신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가서는 어떠한 사업을 해도 이해를 구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지역주민이 많이 동조해 준다는 것을 판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면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나는 주민들이 원래 반대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꼭 반대하는 이면에는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면장님! 사내면 관내에 지역의 유지들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럴때 면장님의 애로를 호소하세요. 이젠 앞으로 모든 예산사업이 이런 어려움이 났을 때 지역의 유지들이 앞서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여타한 사업예산에도 배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서 강조해 줘야지 주민들은 다 선량합니다. 앞에서는 이해를 해 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장난하는 그런 유지들이나 유언비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진척이 안되고 정체된다. 이렇게 봐서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정기적으로 면장과의 대화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양병모 위원께서 사내면장께 자세한 부탁을 했습니다만는 사내면민들이 개인 이기주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정말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잘 설득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정말 사내면이 단합돼서 모든 일을 잘한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행정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내무과 소관 행정감사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일반현황과 예산분야, 비예산분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2페이지입니다. 내무과 기구 및 정원현황이 있는데 총내무과는 정원이 32명입니다. 계는 5개계가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예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이 총 6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가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운전원 1명과 상용인부 2명으로 3명이 매일 마을을 순방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도 찾아서 1년동안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451건을 해결을 해 드렸는데 상수도분야가 24건이고 차도보도가 40건, 가로등 방범등에 1,042건, 쓰레기를 163건, 불량광고물 54건, 기타 128건으로 해서 11월말까지 1,451건의 민원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소요액은 3,5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696만원이고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작업복 피복비가 30만원, 각종 재료비가 1,147만5천원이고 보상금이 126만원, 시설비가 500만원, 수용비가 18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집행은 2,416만2천원을 하고 잔액이 1천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2월 한달 동안도 계속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체육대회입니다. 공직자들의 사기양양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직장체육대회를 지난 10월3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400여명의 공무원과 가족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루를 즐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총 515만원이 들어갔는데 급식비하고 기념품 및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입니다. 금년 1년동안에 214명을 강원도공무원교육원 그 외에 중앙 공무원교육원에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여비만 6,51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본교육은 실무반하고 기본교육으로 매년 반복교육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수련원 수련입니다. 군산하에 있는 공무원과 가족 그리고 일반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1년동안 144명을 설악수련원에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무원이 93명이고, 민간인이 52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보상금은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인에게 보상되는 것이고, 그 위에 93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도 약 500만원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동해수련원입니다. 동해수련원은 주로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심신수련과 정서교육도 시키고 지역간의 정보교환도 하고 상호친목도 도모를 하기 위해서 , 여기는 노인으로부터 모자세대 등의 소외계층 등 모두 참여를 시켰습니다. 총 136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1인당 교육훈련비로 8만 1천원씩해서 1,11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입니다. 금년에 컴퓨터 외 2종을 6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물품취득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7페이지에 설치대수가 나오는데 컴퓨터가 28대이고, 프린터기가 20대, 공유기가 12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관별로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에 각각 설치를 해서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예산사업을 크게 나눠서 일곱가지 됩니다. 첫 번째 신강원가꾸기 운동입니다. 신강원가꾸기운동은 10월부터 시작해서 저희 강원도가 신한국창조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저희군에서는 화천군 신강원가꾸기 화천군협의회를 구성해서 1회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각급 기관단체가 모두 광범위하게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39개 기관이 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강원가꾸기는 신한국창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1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창안시책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공직자실천 다짐대회도 개최를 했고, 대주민홍보를 위해서 노인교육, 미용사 홍보위원 위촉, 각종 기획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강원가꾸기를 추진해서 화천이 신강원가꾸기 운동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도록 계속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입니다. 사회기강확립대책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지난 5월 4일날 해서 15개 기관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분기에 1회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수렴해서 기초질서 추진에 반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특별집중단속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44건을 지도단속을 하면서 그 중에 486건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1,458만원을 부과를 했고, 나머지 758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서 유도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도로변 휴지통도 설치를 하고 도로선도 다시 그어 놓고 보행선 등을 정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일부지역에는 노상적치물이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은 6개반을 편성해서 23회를 확인을 했습니다. 24건을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17건, 허가취소 2건, 개선명령 4건, 시정조치 1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집중계도 단속반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비지정관광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는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과 기초질서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전체주민들이 기초질서를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정신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서 기초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쇄신 추진입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형태의 행정을 일신하기 위해서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4월 7일부터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177건이라는 개선사업을 발굴해서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한 것이 50건이고, 저희군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27건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개선을 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편의하도록 모든 행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위주가 아니고, 주민편의 위주로 모든 제도시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월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면서 반상회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대부분 반상회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반상회에 참여율이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의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137건을 받아서 해결을 55건을 하고 35건은 불가 회시를 하고 47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인 사업은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883만5천원이 반영이 돼서 그 중에 723만6천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159만9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나머지 159만9천원을 가지고 조그만 사업은 전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문제는 반상회 건의사업이 대형사업으로 몇억씩이나 들여야 할 이러한 사업을 건의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가 회시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회시를 해 줬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인허가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수차 찾아와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열심히 추진함으로서 우리 군민으로부터 상당히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졌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번만 나와서 신청을 하면 허가증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발생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정업무추진입니다. 종합검사나 회계감사, 특별감사, 부분감사 등을 통해서 미비한 사항이나 잘못된 것을 적발해서 재산상의 문제는 추징이나 변상조치를 하고 신분사항에 대한 조치는 징계와 경고, 훈계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총 50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은 25건을 하고 주의를 25건을 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재정상 11건은 502만6천원을 추징변상 하도록 조치를 했고, 신분상 조치는 17명입니다. 징계 2명, 경고 훈계가 15명이 되겠습니다. 회계감사는 4개 기관을 했는데 지적건수는 29건입니다. 시정이 13건, 주의 16건입니다. 조치내용은 재정상 8건에 474만3천원은 회수나 변상하도록 조치를 했고, 신분상의 조치는 8명을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특별감사는 4회에 걸쳐서 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시정이 3건이고, 주의가 5건입니다.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가 2명, 훈계가 6명, 주의가 1명입니다. 부분감사는 상반기에 공사현장을 점검해서 93개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것이 30건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늦게 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211만9천원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기강감사는 본청 및 읍면에서 수시로 했는데 총 21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훈계 14명, 주의 16명 해서 30명에 대해서 훈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불법행위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62건을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1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중 16건 중에 8건은 원상복구하고, 8건은 추인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전산상설교육장 운영입니다. 4월과 10월에 군청에 전산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군.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0회에 걸쳐서 90명을 기초교육 중급교육, 주민관리교육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시킴으로써 전공무원들이 전산요원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오늘 중요한 화천군의 주무부서인 내무과 사항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무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평소 본위원이 느낀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선 서두에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화천군청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군청 아닌 공공기관의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극히 안일무사 주의적이다. 화천을 지나치게 우습게 본다. 이것이 안일무사 팽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여론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한 때는 상당히 몸을 조심하고 궁한 몇 명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니 지금에 와서 도로묵이다.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이 안돼 있다. 전체 공무원들을 싸잡아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원인이 뭐냐? 사기가 없어서 직무에 의욕이 없는지, 지역주민을 의식을 안 하는지 애초에 출장을 빙자해서 의혹적으로 술먹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극히 몸가짐이 좋지 않게 다니는 공무원들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엄연히 화천군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철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사계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서 자세가 삐뚤어지기 전에 올바르게 유도해서 자기 직무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생활은 간섭할 수 없습니다마는 근무시간에 나온다든가 또는 퇴근을 해도 확고하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됩니다. 화천군 공무원 뿐만이 아니예요. 왜 이 지역에 근무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정시에 약속이나 한 듯이 물밀 듯이 자가용을 타고 춘천으로 나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 안하고 불신하는 과정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효과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첫째는 뭐니뭐니해도 지역주민에게 신뢰도를 갖는 확고한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너무 질타가 심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간혹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에게 불신하는 풍토가 날로 조성되고 있다. 우리 공직자들은 다시 정부에서 계속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지만 보더라도 우리도 정부의 뜻과 목표를 발맞추어 올바른 근무자세로 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과장께서 하신 업무보고에 의하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늘 느끼는 점만 얘기를 합니다. 질서유도시설 확충 시가지 도로변 휴지통 30개 설치,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정비, 일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엄연한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데 노상에 물건 내놓은 것을 보세요. 이것은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욕을 한 두 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의 가게를 잔뜩 내놓고 인도 보도블록으로 걷지 못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돌아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지적하는 위원의 가슴도 아픕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의 지적하기 이전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민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물이 많이 쏟아집니다마는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반상회는 몇 년 전까지는 잘 됐습니다. 지금 반상회 하는 동네가 없어요. 극히 그 반에 필요할 때 모이자 해서 모이지, 반상회보는 이제 한물갔다. 반상회보는 보는 사람이 없다. 거의가 텔레비젼을 보고 있다. 유선방송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부탁합니다. 메스컴의 발달이 힘들게 안경을 끼고 들고 보지 않습니까? 전부 드러누워서 간단하게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텔레비젼 또는 유성방송을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부 낭비입니다. 요즘에 어느 가정이든지 유인물이 막 쏟아집니다. 안 봅니다. 다 사장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또 반상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디 가서든 물어보십시오. 옛날에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이장, 반장을 통해서 직계단속까지 알아가지고 나와서 확인을 해 갔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반상회보를 인쇄하고 또 무슨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개선이 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양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락질서는 모든 질서면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제 자신도 말씀드리기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의원이라는 뺏지를 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타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초질서를 지킨다는 마음자세에서 이런 좋은 시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놓은 기관에서도 질서를 얼마만큼 지키는가 하는 관찰을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주민들이 계도질서 보다도 자신이 좀더 낳은 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마음자세가 돼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쇄신 추진에 의해서 10페이지 중앙 및 도 건의과제에 50건에서 군자체과제에 대해서 127건의 종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민원조성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심의위원 처리결과 10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종료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정업무 추진에 의해서 신분상에 10명의 징계경고, 훈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름은 밝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기에 징계가 2명이고, 경고, 훈계가 15명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처리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10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1건이고, 산림훼손허가가 4건, 자연수양림 지정이 1건이 있고, 보존임지전용허가가 1건, 공장설립신고 1건,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1건,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 1건으로 총 10건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사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징계가 2명이고, 경고가 15명인데 징계는 어떤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내면에 간이상수도 사창3리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할 당시에 수질을 검사를 해서 수질이 합격이 된 다음에 간이상수도 공사비를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수질공사를 하지 않고 수량만을 가지고 합격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불소함량이 높아서 음용수로써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해서 당시의 면장은 퇴임을 했고, 부면장과 당시의 계약 담당자인 총무계장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15건은 종합감사, 복무감사에 지적이 되서 15명을 업무소홀 등으로 해서 훈계가 경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질서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계도를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대부분 관내에 있는 불법주정차가 아니고 관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분들은 계도도 하고 경고장도 붙여서 잘 해결이 됩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온 차들이 주로 여기에 절반이 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차들은 경고장을 주고 계도만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워놨다가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화천에 부과한 것은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온 차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해수련원에 상당수 인원이 수련을 하고 나오는데 군정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움이 어떻게 됐다고 물량적으로는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해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육을 시켜서 몇점을 받아야지 수료를 한다. 누가 우수자다 하는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군민의식 개혁의 차원에서 수련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국정을 소개를 하고 국정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그리고 도정이나 군정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을 하고 그 외에 주위에 있는 관광지나 통일전망대에 보내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녀오셔서 어느 정도의 군정에 도움을 주었느냐 하는 것은 측정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서를 보내어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선방송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부락 단위로 확대해서 전 군민이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좋은 화면으로 군정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모 위원입니다.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내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과사업소 보고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듣는 가운데 공보실장에게 질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주위에 유선방송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 횟수를 더 늘릴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공보실장의 답변이 사실상 필요로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문제가 뭐냐? 아나운서, 촬영기사, 편집관계 등의 작업이 엄청나서 실장의 책임으로서는 별도의 대책이 없이는 무리하게 야간작업을 시킬 수가 없다. 그 내용이 시간 외에 편집작업으로 근무를 하도록 강요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이것은 군전반에 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참고해서 이런 것을 주 5회로 하든지, 어째든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군정의 모든 것을 다루는데 바람직하다면 이런 것 쯤은 예산의 대책을 세워서, 군정홍보가 뭡니까? 우리가 한일을 주민에게 알리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검토한 결과 반상회보 발간이 1년 12달 약 10만부가 발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발생부수에 10만부에 대한 발간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를 발간해서 반장의 손으로 돌리지도 않아 사장되는 반상회보 보다 오히려 유선방송을 통해서 관계관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주민과 대담토론을 제작해서 하는 것은 오늘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다음날 아침 저녁으로 프로를 보시면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있게 프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기 전에 저도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 신한국창조니 신강원가꾸기 운동이니 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까 질문과 답변에서 나왔듯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화천군만이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질서라든가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지킬 수 있는 국민의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36회 1,575명이 참석을 했고, 또 기초질서 지키기 날을 운영을 해서 1일하고 15일을 한 것이 9회 해서 1,350명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내놓은 것은 형식적인 행정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상 이렇게 해서 그 효과를 거둔 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에 모든 홍보과 계몽을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나 기타 사회단체나 어느 마을까지라도 전 군민이 언제부터는 단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질서운동을 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뇌에 심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이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계몽기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는 것 보다는 언제라도 단속을 할 수 있어서 위반자는 법대로 처벌을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질서도 지켜지고 모든 것이 화천에 와보면 대한민국에서 보기드문 질서운동에 전군민이 참여하는 군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서 이것이 확산돼서 강원도 전체가 새강원가꾸기에 보탬이 되고 신한국창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선방송을 군정홍보 시간이 주2회인데 이것을 더 횟수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군정을 홍보하면서 여기에 반상회보 내용도 프로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보실에 기술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증회를 하거나 하면 미처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 것을 한 두 사람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을 해서라도 유선을 통해서 군정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점차 확산돼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더 확보를 해서 횟수도 늘리고 방송내용도 더 알차게 만들어서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반상회보에 대한 프로를 제작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술검토를 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초질서가 군민들의 의식부족 또 참여가 저조함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보고서 내용에 계속 자체도 하나의 실적위주로 한다는 이런 말씀, 기초질서를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뭔가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시작된 것이 지난 4월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군에서 기초질서 업무를 담당하기는 5월달입니다. 5월초에 지침을 받아서 5월하고 6월말까지 계도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했고, 7월 1일부터는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에 보면 휴지버리는 행위,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등이 2만5천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이렇게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몽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단속은 실제로 경찰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계몽부분, 주민계도에만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은 계수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내용을 알아보고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는 12월 8일날 각급 사회단체를 총 막론하고 중고교와 일부 국민학교를 포함시켜서 초.중.고를 포함을 시켜서 저희관내에 있는 7개 학교를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사회단체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의 임직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12월 8일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8일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각급 기관에 있는 임직원들이 솔선해서 참여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확산과 직접 저희가 계몽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솔선수범함으로써 전체군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단속을 해서 위법자를 적발하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스티커 발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고질적으로 불법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행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경찰과 협의를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또는 군수를 보필하는 위치에서 또는 이 지역사회의 각계단체를 보이지 않게 관장하는 주무과로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92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 개인이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 단체도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과연 그 단체들의 생리가 이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액을 보조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내용을 보면 어느 단체라고 거론은 안 합니다마는 10년 전에 사업계획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이 변화가 없다. 이는 문제가 있다. 그 이유가 나름대로 단체의 변명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본위원 자체가 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돈을 주고도 하나의 격식으로 예산을 소모하는데에 불구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당연히 우리단체에 예산은 줄 것이다. 주는 것을 가지고 단체사무실 운영하는 것으로 끝났다.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우리의 정부과 정부의 시책에 따라가야 하는데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개혁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우리단체가 극히 미온적이요 답습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것은 그 단체에 책임을 추궁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지원기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회의가 끝나고 전시로 끝났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실이 맞는다면 승원해 주시고, 앞으로 과연 변화하는 우리 정부시책에 적절히 맞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뜻인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바라고..., 제가 내무과 업무추진 상황 보고 중에 조금 좋지 않은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공직자가 듣기에 거북스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반면에 우리 화천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인가? 어떤 면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느냐? 이런데 의문을 갖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의하면 직장공무원들 운동대회 개최, 여기에도 소요예산이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과연 사기가 진작 되겠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과장의 입장에 서 있다면 500여명 가까이 되는 우리 화천군청 산하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분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데 어떤 직원의 애로점이 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하직원의 사기를 올리는 것은 윗사람으로써 끝까지 말단직원의 사생활까지도 파악을 해서 평등하게 근무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운동대회에서 뛰고 놀고 먹고 헤어지는 것이 과연 화합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더욱더 잘 되는 가운데 그런 행사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에 어떠한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한번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것이 돼야지, 체육대회를 보면 우리 공무원 중에 직원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공감을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민원 건의사항 처리문제인데요. 12페이지에 해결사항이 55%, 불가예시 35건, 검토중이 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5건은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결한 사항은 무엇이며, 불가예시는 놔두시고, 검토 중에 있는 47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고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사회단체에 보조단체가 여러개 있는데 지역발전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고 있느냐? 또 보조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1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화없이 챗바퀴 돌듯이 같은 내용으로 변화와 획기적인 전환이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사회단체의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오면서 적극적으로 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보조단체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부터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뤄서 보다 시대적으로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사기진작이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수나 부군수가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서슴없는 건의 등을 받아들이고 해서 직접 반영을 해주고 그런 건의사항을 건의로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고, 건의를 직접 시정을 해서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건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의로 많이 나옵니다. 개인에 관한 것도 나오지만, 주로 전체 직원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수렴을 해서 하나하나 계속 개선을 해 나가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시키는게 전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루 뛰고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은 사기진작의 일부분에 불가합니다. 이 외에도 정기적으로 휴가를 실시한다든지 경조사에 간부공무원들이 찾아본다든지, 어려운 공무원들이나 불의에 사고를 당한 이런 공무원들에게 저희가 성심성의껏 성금을 모아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계수적으로는 내놓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상당히 여러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밑에서부터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양양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사안을 방안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과장님이 일하는데 뒷받침적인 얘기를 생각을 못하신 것을 내가 해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를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청에서 자기의 근무지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수로원,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떳떳이 자기의 직분을 친척이나 이웃에 가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아침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남들이 먹고 썩어서 버린 쓰레기를 줍고, 그 인간 이하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직업을 선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순순히 말 잘 듣고 일해주는 그런 천한 일꾼들을 위해서 앞으로 군에서는 따뜻하고 특색있는 말단직원 일용직에게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추석때다 연말이다 해서 정종이나 선물 등을 주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생각해서 사기진작 면에서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옛날과 지금이 변한 것이 화천군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내부적인 사정이겠지만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한달이면 한달, 분기면 분기별로 환경미화원의 날로 자체 선정을 해서 교대로 휴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남이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들을 교대로 선진지 시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가 그나마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중요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참고해서 좋은 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건의사업 중에 해결이 안 된 것은 어떤 것이고, 불가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 불가처리한 것이 13건이 있고요. 검토중인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소방도로 및 하수도 증설요망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과에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써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회시를 해 줬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시행년도와 이런 것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 외에 마을안길포장 요망, 승차대기소 설치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나 건설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천읍 중1리4반에서 승차대기소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의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해서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하남면 거례리 지역에 직행버스를 완행버스로 노선인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 등은 협의를 하고, 군자체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줬고, 검토 중인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해달라 간선도로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3리1반에서 또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를 해달라, 반상회용 설치요망, 마을안길포장요망, 횡단보도 설치요망, 인도블록 교체요망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통신 분야에 9가지 불가가 나왔는데요. 진입로 외에 1개소에 보안등 설치요망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도변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주로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인데 마을안에 있는 보안등이 아니고 도로변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길이 어두우니까 무인지경 주택도 없는 지역에 이런 지역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안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 분야에 검토 중인 사항은 보건진료소 앞에 보안등을 해달라. 이것은 야간에 진료소를 찾은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검토하겠다고 했고, 마을회관 앞에 공중전화를 설치해 달라 이것은 통신전화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군인아파트에 보안등을 설치를 해달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은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위생 분야도 있습니다. 불가하다고 한 것은 시가지에 론놀박스라고 해서 청소차량이 끌어 나르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가지의 도로변에 설치하면 도로가 좁아서 자동차가 통행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안 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검토 중인 것은 간척리에 조그맣게 쓰레기장을 만들어달라. 사내면 용담리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광덕4리에서는 작 쓰레기장을 해달라.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분야에 간이상수도 설치요망이 오음리에서 들어왔고, 하수도 복계요망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사회과하고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 중인 것은 화천읍하고 하남, 상서, 사내지역에서 대개 하수도복개요망, 하수도 준설을 해달라 하는 얘깁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기술진들이 답사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타 불가사항이 몇건 있는데 가옥등기이전 요망 이것은 중2리에서 온건데, 군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 가능한 일이고, 퇴비사 철거요망, 농로포장 해달라는 얘기, 마을회관 보수, 복지회관 건립을 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타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21건인데 이중에 7건은 아주 안 되겠다고 했고, 14건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느 부분은 해당과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신중히 회신을 해 드리고, 아주 불가한 것과 동시에 도시계획 사업이나 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해주겠다고 회신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표라든가 직원현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무분장 3개 계의 사무분장도 유인물을 참작하여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의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총 11건으로서 완결이 9건, 추진 중이 2건으로써 분뇨처리장 기능보수보강 사업과 재활용품수집 창고설치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0억6,125만7천원 중에서 9,216만8천원을 지출을 했고, 9억6,908만9천원이 현재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기능보수보강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천읍 아리 48-1번지의 기존 처리장에 액상부식법인 최신공법으로써 9억2,140만7천원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3일 군수님실에서 군의원 간담회가 있었고, 간담회 석상에서 현재 홍성산화법에 구시설보다 최신시설인 액상부식법으로써 먼저 한 양구에 가서 견학을 하도록 논의가 되서 8월 9일날 화천읍 의원 2분을 제외한 의원님 다섯분을 모시고 양구위생처리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온 후로 현시설에 홍양개발에서 설계도를 납품을 받아서 9월 27일날 부군수님 주제로 담당계 과장들 설계검토를 거쳐서 10월 5일 분뇨처리장 기능보수보강 사업보고를 군의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10월 5일날 분뇨처리장 기능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결의와 아울러 11월 4일 입찰공고를 관보에 등재해서 시설분야는 춘천시 요선동 대양 박봉영씨가 맡았고, 전기공사는 홍천군 홍천읍 진리 동건전력 김희찬씨에게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착공비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서 아5리 주민들께서 사내면으로 갔다 기존처리장으로 갔다 하는 내용의 건의서가 어제 본군에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은 답변을 해 드렸고, 아울러 화천읍 의원이신 양병모 위원님이나, 김성학 위원님께서 다방면으로 주민설득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실무자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부지매입입니다. 하남면 논미리 63번지 외 10필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위생쓰레기매립장은 총 10,433평이 되겠습니다. 동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했고, 또한 소유자 두 분께 토지감정의뢰를 해서 2개소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 6,569만400원을 주고 10,433평을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도로개설 실시 설계비입니다. 하남면 논미리 산22번지 외 9필지에 대해서 편입면적이 15,936㎡ 거리가 1.26㎞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용역비를 869만원을 들여서 건아건설 김재군씨가 설계를 해서 올해 10월 7일날 설계납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691만2천원 중에서 350ℓ인 599만2천원 정도를 리터당 1만7,120원씩을 주고 사서 4개 읍면에 매립장 크기 별로 약품을 나눠줬습니다. 방역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전년도에 롤론박스 5대 분리수거용기 6조, 분리수거용 비닐을 30만매를 산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론박스 5대는 일반구매시 시중 단가를 준해서 계상을 했다가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240만원의 잔액이 나왔고, 분리수거용기는 6조, 조당 833만330원입니다. 이것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골고루 다 줄 수 있는 농산물 운반판매 상자로 하는 것이 타시군이나 소유자들에게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에 의해서 159조를 샀고, 비닐도 30만매를 구입한다고 해놓고 20만매를 구입한 것은 하반기에 쓰레기 종량제로 실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비닐을 별도로 제작을 할 줄 알고 20만매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창고 설치입니다. 규모 20명씩에 개소당 94만5천원씩을 들여서 5개 읍면에 1개동씩 지어줄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까지 부진사유로는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가 다 되서 이달 10일까지는 수집창고가 전체 완공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총 46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연중 2회에 걸쳐 무자비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총 단속 횟수 42건에 대기를 84건, 수질 100건, 소음진동 57건 중에 2개소의 위반업소가 나왔는데 우영세차장과 화천목욕탕입니다. 우영세차장은 Co채취 결과에 따라서 부과금을 부과하였고, 화천목욕탕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59만3,140원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2,049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중계획을 볼 것 같으면 총 740대입니다. 매연이 300대, CO나 HC가 280대 소음이 160대입니다. 다음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도관리입니다. 관내에 여러위원님들께서도 가두리 양식장을 갔다가 오셨습니다마는 총 8개소에 167조 규모로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올 2월 26일날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대표자 교육을 실시를 했고, 연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77개소에 축산폐수 업체가 있습니다. 돈사가 42개소, 계사 43개소, 우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올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대상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회에 걸쳐 154개의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결과 양호한 농가가 88개 농가, 무허가축사 추인농가 16농가, 현지시정 조치농가 45개소, 휴폐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관리입니다. 정화조 청소실적이 안 좋습니다. 612개소에 총 정화조 중에서 청소가 240개소, 청소미실시 412개소, 실적은 37%의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독촉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너무 미실시 대상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촉구를 해서 안 될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이병규 위원이나 특위위원장이신 김성학 위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화천읍민의 대변자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갖은 사항인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본위원도 껄끄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3년 동안 뭘 했느냐 이겁니다. 3년간에 분뇨처리 건을 사내지역에서 끌다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 둘이 곤력을 느낀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뭔가 자기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는 것을 지적해 두고, 두 번째로서는 이러한 막대한 국고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입찰공고도 11월 4일날 해놓고, 11월 8일날 현장 설명하고, 93년 11월 12일날 입찰을 했어요. 사전에 두 위원한테 일제의 협조를 요하는 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위원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환경과장이 이러한 중대 사업을 이 지역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민의 대변인 위원들을 한 사람도 거론하지 않고 두 사람의 위원을 모두 제외시켜 놓고 일방적으로 비밀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춘천시 요선동 주대양 박봉영씨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일하는 것을 주민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알았다 이겁니다. 시설공사 계약도 몰랐고, 전기공사 계약도 몰랐어요.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협조 차원에서도 당 위원들에게 얘기를 했던들 우리가 이런 노여움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집행되기 까지는 집행부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솔직히 시인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분뇨처리장 신설보수공사는 아직도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도 주민과 지역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유동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환경과장께서는 시설공사를 대양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전기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과연 그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위생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업무추진한 사항보고 내용과 같이 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 진입로 도로개설이 어느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얘기 해 주시고, 언제쯤 쓰레기장이 제 구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 위라리는 더 이상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돈을 또 들여서 파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해 둡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사업의 내역을 보면 읍면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화천읍에는 위라리, 간동면 오음리, 상서면 봉오리, 사내면은 용담리인데 과연 쓰레기 매립장이 어느 연도까지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창고 설치인데 과연 12월 10일까지로 준공예정일을 갔고 있는데 그동안 주민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활용품 수집창고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배출 업소 지도관리 사항을 보면 숫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극히 행정보고 실적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 자동차 배출단속은 물론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근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매우 경미하다. 마지못해서 한 숫자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이미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상황을 봤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이것이 그냥 보고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고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호보과장 고태순입니다. 제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누락이 되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성의껏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관계로 무상으로...

됐어요! 그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답변한 가운데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을 위원도 아니고, 아니! 무슨 당초에 그리로 갔던 시기로 봐서 2년이 지나가서 이제 시기가 점점 압박해오니까 기존시설을 운운했는데 내가 묻는 골자는 이쪽으로 오는데 이곳이 위원이 둘이 있는데 위원을 무시하고 입찰이고, 현장설명 입찰공고를 임의로 했느냐 이겁니다. 군수가 명령했어요? 부군수가 명령했어요? 지시를 받고 한 것이예요? 독단으로 한 거예요? 그것만 얘기를 해봐요.

그것은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렇게 환경과장의 권한 비대해 졌어요? 지시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행정실무경험이 없어서 저의 실책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냐! 내 얘기는, 환경과장이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군수의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결과를 입찰을 보고 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세요. 어떻게 마음대로 해 놓고 위원들한테 동정을 구하라 말이야! 우리 위원들이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책상을 두드리는 관계로 청취가 불능) 이것은 분명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군수의 지시냐? 환경과장이 배짱이 좋아서 혼자 했느냐? 그것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사항도 없고 다만 제가 실무경험이 없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무슨 이해야!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이제 위원회로부터 우리는 매맞아 죽게 생겼어요.

무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게 아닙니까? 규명을 분명히 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모욕적으로 일방적으로 중대한 10억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두 위원한테 의논도 없이 했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배짱이 있느냐, 탱크냐 이거야! 군수가 지시해서 했으면 했다고 시인하고 답변하지 말아요. 군수가 지시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

군수가 지시를 했으면 우리가 모두 물어 줄께요. 군수가 지시를 했어요?

행정절차상 제가 몰라서 무지한 탓으로 한 것이니까 제 실책입니다.

무지했다면 책임을 져야지,

죄송합니다.

또 다음 답변 넘어가요.

다음은 현재 시설공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공사는 춘천시 요선동에 있는 대양 박봉영씨가 맡았고 다음 전기공사는 홍천군 진리 동건전력 김회찬씨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도로개설 진척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설계만 끝났습니다. 공사는 94년도 군예산에 올려서 도로공사는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진입로 닦는 위치가 어디예요?

논미리,

논미리 산 22번지 외 1필지지요? 거기가 공설묘지 근방 아닙니까?

공설묘지 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달라요?

네.

금년에 착공 못하지요?

내년도 본 예산에...

사고이월 되는 것이지요?

올해는 계획이 실시 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건아건설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가 착공한 것이 8월 12일이고 설계준공이 10월 7일인가요? 설계가 그런가요?

도로 진입로 설계입니다.

진입로만 설계를 하고 진입로를 착공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설계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뇨장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수과정이 아니잖아요?

분뇨처리장, 좋게 얘기하면 보수라고 해야지,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방역사업은 방역약품을 사서 각 읍면에 약품을 배정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이것 봐요!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아까 내가 물은 것은 각 면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지요? 매립장의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 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면은 금년이면 매립이 다 되서 다시 물색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나오면 우리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2년간 매립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지,

화천은 현재 9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위라리요?

네.

위라리는 더 물으면 안된다고 아까 지적하지 않았소.

간동은 96년까지입니다. 상서는 95년입니다. 사내가 97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매립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화천에도 지금 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지금 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오리도 쓰레기가 다 차서 옮겨야 할 지경 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과장님께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현재 쓰레기진입로를 실시하기로 해놨고, 다음에 도로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창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화천하고 간동은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15일까지는 5개소를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6개소에 대해서 현재 실적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한 도와 합동으로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 환경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두리 양식장에 갔다 오셨지만, 나름대로 실무자로서 파로호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제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기록상 꼭 남겨놓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의 답변 중에 모든 것을 본인이 감수하는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만약 아5리 분뇨처리장 보강공사에 있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만약 안 될 때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소관 과장으로서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분명히 답변해야 됩니다. 저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오히려 기존시설을 방치해 둠으로써 물은 점점 더 오염이 되고 계속 악취가 나는 것은 오히려 주민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김성학 위원이나 나나 같이 설득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노력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업자들에게 의심을 받아 가면서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 될 때는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제는 극도로 시기가 없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할 시간이 없다. 법정기일로 봐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서류상으로는 이미 착공, 입찰을 다하고 시공까지 다한 것으로 돼 있어요. 실제는 안 돼 있는데 저는 하나라도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환경과장 나름대로 특별한 각오가 서 있는지, 차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속수무책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다. 결론적으로 법정시일 안에 반납해야 순서를 밟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곁드려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역시 이병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매입을 했으면 정확하게 매입을 하고, 진입로 관계도 승낙서와 모든 거의 하자없이 전부 해 놔야지, 분뇨처리장식으로 날짜만 끌다가 나중에 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일을 다시 되풀이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만 보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확실하게 해놨다고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비하고 일을 착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1동 369번지에 사는 길병규씨 소유의 산이 5,372㎡에 대해서 무상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5,936㎡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필지가 총 10필지입니다. 군유지가 3필지, 미복구가 3필지, 국유지가 2필지, 사유지가 2필지, 그래서 사유지 2필지는 길병규씨가 되서 이것은 무상으로 동의서를 받았고, 15,936㎡는 군유지로 미복구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진입로를 실시 설계함으로 있어서 동절기에 도로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건설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서로 협의와 검토를 해서 고도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설계한 사항이고, 설계한 설계도면은 이병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천읍 아5리에 현재보다 더 좋고, 최신 공법으로 하다가 최후에 안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실무자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다. 저로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착공하는 것은 그렇게 믿지, 만에 하나라도 지적을 했어, 숫자상으로 아주 경미한건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서 안 되는 경우에 이달이 지나갑니다. 93년도, 법적으로 이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겠소, 지금 현재는 위법하고 있어요. 착공도 안 했는데 착공계 낸 것, 그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의 일이 되기 위해서 다 인정을 한다 이거야! 이미 법적으로 소급이 된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안 될 때 이것도 틀어지고 다 틀어진다 이겁니다. 꼬이기 시작하면 꽈배기모양으로 다 꽤서 안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반납할 수 밖에 없지 않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문책이 날아오지, 서류상에 착공도 안하고 착공 중에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과장은 체중이 몇키로 줄더라도 하라는 뜻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분뇨처리장 같이 쓰레기매립장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 서류라든가, 제반기술 검토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남면 논미리 산 2번지 외 9필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진입로 설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먼저 한 시군이나 서류상이나 제반사항을 견학을 하면서, 또한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면서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지는 매입이 다 댔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한 후 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93년도 건설과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사업추진 현황 총괄과 92이월사업 내역, 93사업추진현황, 93이월예상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과는 계직제가 7개계 총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으로서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수로원은 정원이 33명 중에서 14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9명, 군도 5명으로서 지방도 군도를 포함해서 총 217.76㎞를 14명의 수로원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기준은 포장도가 1인당 8㎞, 비포장 도로는 1인당 6㎞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3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규모 56건에 165억5,2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이월된 9건에 51억4,700만원, 93년도 사업이 47건에 11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공된 사업은 47건에 126억6,600만원으로서 92년도 이월사업은 9건에 51억4,700만원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93년도 사업은 40건에 75억1천900만원이 완공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7건에 3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이월예상사업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은 총 36억8,800만원 중에서 5건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도 242호선 원천～장촌간의 확포장공사가 15억8,3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이월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군도 247호선 호계 상리간은 1억5천만원, 오음 방천 농어촌 도로 공사는 2,500만원, 화천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7천만원, 화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5,5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92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추진 중에 있거나, 미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량이 4건에 41억8,500만원과 경지정리 사업과 수리시설 기타에 대한 5건에 9억6,2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마무리가 됐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에 광덕계곡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한 관광진흥지역 국토이용 변경에 대한 6,4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92년 12월 31일 과업중지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시나 두차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77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건설부장관 결정사항과 환경영양평가를 받아야 될 계획에 대해서 시간과 예산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29억5,000㎡로 줄여서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예산사업에서 93년도 완공 목표로 하는 사업은 군도가 202호선 용암 삼화간은 11월 20일 완공이 됐고, 군도 241호선인 신읍 풍산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못한 사유는 저희들이 예상한 토사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산 정상 부분에 암거 발생되어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준공 예정은 12월 28일까지 입니다만 국가에서는 12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387호선과 농어촌도로인 풍산 등대간은 저희들이 8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중2리 교량가설 공사는 연장 140m에 교대2기, 교각4기, PC빔 20본 중에서 14본을 금년도에 제작토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11월 29일자로 준공계가 접수되어 지금 준공검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촌교 가설공사와 신읍교 가설공사는 10월 11일 중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도송리 세월교 가설공사는 금년도 7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보수기초를 마무리 하고, 현재 오늘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주 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화천군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우회도로 계단설치,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과 5월과 7개월 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화천하수도 시설공사와 화천읍 시가지 하수도 준설공사도 9월달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써는 화천천 개수공사에 상2리와 중2리, 풍산천 개수공사와 하4리 배수공사, 사창2리 배수로 공사는 전부 5건이 완공이 됐습니다. 취수사업으로써 파포천 개수공사와 화천천 개수공사 중 노동 1리와 부촌1리도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리시설 사업에 대한 서어미보와 신대보, 진두루 상보 3건에 대해서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창리 배수로 공사와 용담1리 마을회관, 광덕4리 도수로, 명월1리 도수로, 삼일2리 농로개설, 용담2리 농로개설 공사와 낙원 양수장 보수, 위라리 양수장 증설 등 8건에 대해 5억2,100원도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2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암반관정 이용시설 사업과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도로부터 하반기에 지침이 하달돼서 저희들이 지하수와 배관작업은 전부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전기 외선공사를 한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사업추진에 다소 지연이 돼서 저희들은 12월 하순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농어촌개량 사업이 41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137가구, 농촌변소 개량 87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민들한테 보조를 해서 전부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8동에 대해서 11월 5일 전기수용신청을 해서 12월 2일까지 마무리가 지연돼서 지금 일부 뒷정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이 되지 않고 금년 중에 전부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편입에 대해서 화천시가지 도로편입 용지는 계획을 86필지에 3,206㎡에 1억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완료는 15필지에 458㎡에 2,400만원이 완전지불이 됐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1필지에 2,748㎡라는 1억7,200만원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보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주민들께서 보상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낫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일부 불응을 하고 있어서 관계 직원들이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설득을 시켜서 보상을 지불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대행 골재입니다. 저희가 하남면 위라리에 허가를 낸 것이 13만 평방미터와 하남 서오지리 허가량이 2만 평방미터를 포함해서 15만 평방비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자 입찰은 금년 4월 7일날 입찰을 봐서 골재허가가 잔 골재가 53,000㎡, 굵은 골재가 97,000㎡을 허가를 내줘서 실적이 잔 골재 굵은 골재를 포함해서 36,000㎡가 반출이 됐습니다. 골재대는 하천 사용료가 3,400만원, 군관리비가 8천300만원, 선별비가 6,100만원은 대행업체로 나가고, 공관리비 8천300만원과 하천사용료 3,400만원 중에서 50% 그래서 3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1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이월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우선 도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42호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정상물량이 확장이 2.7㎞에 포장이 6.5㎞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8,300만원으로써, 금년도 3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댐 수위상승으로 골재확보가 어려워서 선착장부설 일부만 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 하여금 추가 예정고시를 받아서 지금 현재 집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일 모레 양일 사이에 덤프 8대를 투입을 해서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로 목표를 두고 부설을 마무리 할 계획이고, 이것이 끝나면 포장까지 할 계획입니다만 기온이 급강하 되거나 폭설이 될 시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247호 도로 확포장공사 호계 상리간은 사업량이 확장이 2.2㎞에 포장이 6.4㎞에 1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일 착공을 해서 일부 4.4㎞의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전주 이설이 지연이 되고 댐 주위 상승으로 골재확보가 어려웠고, 한전주 이설지연에 따른 발파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저희들이 단절기에 조사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수로 현황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수로 이용관계 때문에 농번기에는 농업용수 관계로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구조물 콘크리트 첫구간 일부가 남아있고 2.7㎞에 대한 보조기초 선착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조물을 12월 10일을 목표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포장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25일까지는 포장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온이 급강하가 되거나 폭설시에는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오음 방천간 도로는 669m에 3억4,100만원으로써 금년도 4월 6일날 착공을 해서 여기에 대한 편입용지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주민을 설득을 해서 금년 7월달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택 1동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 담당계장이 서울까지 가서 인근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주택이전까지 계획을 했고, 저희들이 암거박스까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득을 했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50m만 금년도에 이월을 하고 나머지 포장은 지금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화천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급수관 1㎞에 124전으로 유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천만원인데 여기는 2회 추경에서 당초에는 상수도 하천 용역비로 추진하던 사업을 지금 당장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고, 그 돈으로 주민주택으로 들어가 급수관 1㎞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입찰을 11월 26일날 봐서 계약이 11월 29일날 계약 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굴착을 해서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만약에 이월이 될 시에 굴착부분에 가능하면 턱을 주지 않고, 되메우기를 해서 내년에 다시 일부를 걷어내는 한이 있어도 주민의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7,800만원으로써 금년 6월 18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결정고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위라리 지역 별첨부지 양여를 받아 군유지로 된 그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유원지를 계획을 해 놓은 것을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회 강원도 지방도시 위원회에서 유보토록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 한번 결정이 되면 5년이 지난 후라도 상당히 해제를 하기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도의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금회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된 상태로 도시성장에 따라서 개발용도 지역인 주거사업 지역으로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7일날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려서 유원지 시설이 결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신 위원입니다. 도로편입에 대한 보상을 91년도에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것이 읍내를 위주로 해서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면 지역에도 보상이 언제부터 실시가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 91년도에 물어본 사항인데 지금이나마 이렇게 재정비 된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고시가격 결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미결정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시책이 반영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위원회 개최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예정일이 아직까지 잡혀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늦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읍내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이 상서나, 사내나, 오음리나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부 5년이 지났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에서 볼 때 다같이 같은 사업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지요.

그러면 답변을 듣고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202호선 용화 삼화간이 정상까지 포장이 되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군도 202호선에 대해서는 춘천군과 저희군의 경계까지 포장을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물으신 하천골재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서오지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침수가 되어, 골재를 채취를 함으로써 웅덩이가 생기고 도로도 나빠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교량가설을 검토해 본 사항이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오지리에 대한 배선은 잠수교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을 보면 일부 4～5가구 정도로 알고 있고, 연간 농산물 반출량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폭연장으로 봐서는 잠수교를 놓는다고 해도 120～150m의 연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대략적으로 한면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당장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하고 가설문제는 좀 더 예산 등을 판단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역에 대해서 명확한 확답을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선신 위원님께서 도로편입 보상과 관련해서 읍지역만 하고 타지역의 보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보니까, 도시계획 중에서는 시급과 읍급과 면급 도시계획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관내는 읍급 한 개 도시와 면급 3개 도시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가 많은 화천읍 지역부터 도로에 편입된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전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내년까지는 화천읍을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 면급도 검토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화천도시계획 재정비가 상당히 늦은감이 있다. 그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지난 해에 재정비 되리라는 도시계획 결정이 금년도 까지 왔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듬고, 위라리 유원지 관계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유원지 시설을 하면 택지를 개발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동감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은 됐습니다. 그래서 상서면이나 사내면과 오음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재정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내면은 제가 알기에는 2～3년 정에 재정비가 완료되었고, 오음리와 상서면이 면급 도시로 결정된 이후에 재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으로서는 금년도에 오음리는 검토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관광휴양지 개발 등 여건 변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서면과 오음리의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시 성장과 종전에 불합리하게 결정이 되고 여건변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 재정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건설분야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과장의 평소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보면 수로원 현황입니다. 수로원이 현재 14명, 지방도군도 14명을 가지고 포장도에 8㎞에 1인, 비포장에 6㎞에 1인, 상당히 수로원으로서는 자기의 소임을 충실히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족한 인원을 좀더 확실하게 충원을 받아서 도로관리에 충실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부족한 인원을 이렇게 현황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못한 까닭은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이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혹한기에 무리하게 추진을 함으로써 나중에 하자발생이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일단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이월 예산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월예산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월예산 사업으로서 이월이 되는 것인지, 앞서 지적했듯이 겨울에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월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화천군 관내에 중요한 부분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장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보수명령의 서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민에게 다년간 기대감을 부풀게 했던 용화온천 개발은 어떻게 되었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이것은 군민에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관 과장께서 지금까지의 온천개발 진척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추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노후관 교체랄까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사고이월로 하는 사업으로 이월해서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에 지적하는 것은 우리 관내 군도 포장된 사업장이 여러곳에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바에 따르면 포장이 제 규격대로 안 됐다. 역시 두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 왜 나왔는지, 준공 검사를 했다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확실한 감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에게 가장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사내면 광덕계곡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문제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군으로서 상당한 불법건물을 지어서 철거를 할 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본 위원을 짐작이 되는데 앞으로 완벽한 철거대책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 오음 방천간의 도로개설은 일조개발에서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예정일이 93년 12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소기의 기간 내에 완벽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로원 현황에서 정원이 33명인데 14명으로써 도로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원을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도는 수로원에 대한 보수를 50%는 도비로 지원을 받고, 50%는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군도의 수로원에 대해서는 100% 인건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치 기준으로 봐서는 포장도가 1인에 8㎞이고, 비포장 도로가 1인데 6㎞인데 종전에 포장이 안 됐을 때를 본다면 낙석이나, 토사촉구가 매몰이 되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고, 종전에는 수로원들이 지금처럼 성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로 설명을 올리게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수로원이 군도에는 5명인데, 사실 저희부서에서는 수로원의 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가 조금 어려워도 예산부서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좀 더 순찰을 강화를 하면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로원을 정원대로 33을 다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로원 확보에 대한 것은 사실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금년까지 되면 우리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노선구간에는 거의 포장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중에 있는 7건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목적은 3㎞내지 6㎞정도의 사업관을 가지고 전주이설 문제라든가 골재확보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늦어짐에 따라서 과장으로써 군수님께 꾸지람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로서 기온이 급강하 되서 하자가 우려될 시는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장비, 인력동원을 하고 급강하가 되거나 할 때는 직접 내려가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월예산 사업이 예산부족이냐? 동절기 사업이 어려워서 이월할 계획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종전에는 호수로 둘러 쌓인 지역이기 때문에 하산급여가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완만해서 골재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댐에서 물을 방류를 하는 시기를 이용해서 골재를 확보했는데 저희군에서도 종전과 같이 그런 것을 예상했습니다만 금년도 댐에서는 방류한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한 차례 댐에 가서 방류를 해 줄 것을 요청도 했습니다만 발전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인 위라리에서 하는 것도 실제 수중에서 퍼올렸는데 골재는 많이 안 나온 상태고 골재를 우선 확보를 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전주이설 관계가 상당히 지연됐는데, 저희들이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철도청이나 이런 곳은 행정기관과의 협조가 되지않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고, 또 전주가 이설되지 않음에 따라서 기존 도수를 농로로 농업용수로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농번기에 발판을 하고 나면 대체되는 용수로를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247호선인데 일부 파이프로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우선 사업이 지연이 될지라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권리가 위배됐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완료된 사업장 중에서 하자가 있는지 있으면 보수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한데 대해서는 하자가 있던 사항은 없습니다. 1건이 간동면에 도수로 1건에 대해서 일부 누수가 되서 주민이 오신 사항은 있습니다만 상해를 농업용수가 들어가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도 시키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가정에서 일부 가급적이면 하자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하자보수를 하다보면 전부 다 기존에 했던 것을 깨어낼 입장도 있고, 저희가 가 보니 집안 치마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농업용수에 대한 어려움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1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하자보수를 별도로 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화온천 개발이 지연이 되서 이에 대한 앞으로 추진에 대한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민원 때문에 선박관계라든가, 광덕계곡, 온천개발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따랐습니다. 그래서 용화온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와 날짜의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올리는 대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온천은 당초에 서울에 거주하는 이정길씨가 화천에 와서 온천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강원도로부터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고, 군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군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개인하고는 군부하고 협의 각서 체결이 어렵다고 해서 화천군와 군부간의 협의 각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관계 서류를 비추어 볼 때 개발을 하고 표지를 설치한다는 것을 동의를 받아서 우리군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용화온천 주식회사 간에 협의에 대한 배분문제와 관련해서 법정 소송까지가 되어 있고, 현재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방침은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들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행정절차나 협의각서 체결 문제 등을 비추어 볼 때는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가 이원화로 된 상태에서는 개발이 어렵다. 용화온천 주식회사와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의 협의문서로도 보냈고, 군회의실에서 지난 달에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을 해 봤습니다만, 마주치니까 서로 대립만 심화됐지 좀처럼 결론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문제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일단 온천개발 주식회사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군부와 협의각서를 체결까지 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담당계장을 온천을 개발하면서 주민들과 갈등 문제가 있는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조례도 마련한 사항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개발한 방법,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건설과장한테 즉석에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남면 삼화리 주민들을 저는 절대 믿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실도 압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주민이고 어디까지나 직업이 농민입니다. 평소에 심성이 고운 분들입니다. 언제 남의 것을 뺏으려는 의도도 생각 안했던 분이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결정짓고 싶고, 이 문제있는 업주들이 사실상 하남 삼화리 용화온천개발 운운해서 이 고장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땅을 여기저기 사놓고, 뭘로 봐도 그러한 소지가 많다. 지난간 일을 제가 되새겨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번거롭지마는 그런 똥방들한테 기관이 비호 역할을 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슴고기, 피 다 먹었어요. 군부에 고위장성, 어느 권력기관, 화천군 관내에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의 업자에 끌려가서 사슴고기 먹고 대접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넘어간게 우리화천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가서 만들었다. 이거야! 이런 점을 봐서 잘못했다. 건설과장 소관과장의 손으로써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소송계류중에 있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주목이 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가리켜서 우리는 지역주민의 선량한 주민의 편에 서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용화온천 개발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간곡히 주문을 드립니다.

양위원님께서 주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자성을 하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견학도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노후관 부설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은 동절기 사고이월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계에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구간을 잘라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도저히 안 될 시는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초에 따뜻할 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내 포장이 된 사업이 여러군데가 많은데 두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데 두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여론을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두께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비로 하다 보면 일부 창틀하고 칸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장비가 돌 때 내측이 일부 쏠려서 안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감사때나 평균치로 해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평균치로 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도 있는데 화천군만 아니라 다른 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했다는 것 보다는 건설과 토목직이 현장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의원님들 앞에서 자부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 광덕계곡 철거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철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사내면 광덕계곡은 1～2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적으로는 임야와 부고와 도로, 경작지 일부도 있는데 이런 불법 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천군에도 가서 보고 했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포천군에도 그냥 놔 두는데 여기에 와서 이용하고 돈을 쓰고 가는 사람들은 화천군의 군민들이 아니고, 타 지역의 사람들인데 더 두면 안 되느냐는 주민들의 얘기도 나오고, 지금까지 철거를 대집행하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하여 천막 텐트 등 272여동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55동으로 방가로나 쇠파이프로 된 방가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1차 계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이후에 2차 계보까지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져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완벽하게 철거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민과의 마찰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처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내에서 전부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오음 방천도로 일조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음리 도시구역간 669m에 대해서는 군에서 3억4,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포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50m 주택이 이전되지 않은 지역만 이월을 한다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도시구역이 경계에서부터 파로호까지 약 5.3㎞구간에 대해서는 일조개발에서 96년도까지 하기로 도로사업 시행인가를 저희군에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조에서도 일장비가 투입이 되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 원활한 작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역진으로 하여금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바라는 선까지는 아직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 성실한 답변에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서, 보고내용과는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과장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화천군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 중에 건설과에서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한 단계에서 몇 사람이 넘어가서 이익을 취득하고 넘기고, 허가는 당사자에게 있고, 금년이 아마 계약 만료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관 재무과장한테 여러 위원들이 상당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경작을 하는 사람에 이름으로 실제로 답사를 해서 반드시 그 사람 이름으로 하도록, 근로소득하는 그런 과거의 퀘퀘무구한 사람들의 점용허가를 내서 남에게 내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임대를 해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천 부지점용허가의 법규에 어긋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무과와 건설과의 복합적인 협조사항이 되겠지만,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본인이 지적을 하는데, 이 계약관계는 상당한 실사를 통해서 좀 늦은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계약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북한강유역 화천군 하천지구 크게는 하남에 이르러서 화천읍에서 사내 명월리까지 모두 엉뚱한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어요. 싼 세금은 화천군에 내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경작자 한테 부당이 있을 것을 붙여서 불노소득하는 이런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 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허가를 내 줄 때 어떤 의미에서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마디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산양리 같은 경우 현지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불이 났어요. 그런데 자기 땅도 아니고 하천부지인데 그 사람은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남의 집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삭빠른 옆 주의사람이 그 땅을 사용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어느사람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는가? 물론 먼저 맡았다고는 하지만 본인에게 다시 재허가를 할 수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질문을 하셨고, 저도 한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시가지 편입도로 매매 문제입니다. 시중에서 편입도로에 대한 여론이 본인의 승낙없이 집권으로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후 보상할 때는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낮다해서 사실상 고시가격에 비해서 반값밖에 안되는 시세로 보상을 해 준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시가격과 같이 보상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 고시가격은 어디에서 결정을 했으며, 또 도로보상을 하는 감정은 어디에서 했기에 이와 같이 고시가격의 반값 밖에 안 되는 값으론 도로보상을 해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하천점용허가를 주민에게 해 주면 그 사람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경작을 넘긴다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와 건설과의 복합민원으로서 이를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나 실지 저희군에서 나가면 이러한 얘기를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외부로부터는 이런 얘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천부지에 대한 기간을 연기를 해 주면서 군관계 직원들을 두 차례 모아서 회의도 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또 다시 이런 사례가 재발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저희군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현지 확인을 해서 충분히...

과장께 제가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자 명단 자료를 입수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몇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땅의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규 위원님께서 용화산 군도 202호선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용화산 개발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주문사항 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주문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개발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되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앞에서 양병모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과 같이 실지 조사가 읍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이 몇 차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불이 나서 다른 셋방살이를 하는데 연접된 집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불이 난 주민께서는 관계규정이나 절차를 몰라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옆에 있는 주민이 약삭빠르게 했는지 아니면 이 주민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예의상이나 인정상으로서는...

잠깐만요!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어디지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면 당연히 허가를 내주기 전에 현지에 나가 봤을게 아니예요. 그 터가 무슨 터였는지도 알아보고, 누가 살았다든가, 어떤 이유에서 불이 났다든가 하는 결과를 봐서 허가를 해야지, 허가자가 와서 허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그냥 허가를 내준 다음에 이런 불상사가 나서, 그 사람이 몇번이나 와서 울고불고 사정을 한 예로 알고 있어요. 또 허가를 내줄 사항이라 하면 면에서 사유를 말하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책임을 누가 저야 해요?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현지조사를 한 사람이 사실상 문제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익을...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허가를 내줄 때는 이런저런 사항을 모르고 내주셨겠지만 이해는 합니다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도 다녀왔습니다만 기허가 받은 사람이 상당히 순응을 안 하기 때문에, 또 행정기관에서 이미 허가가 나간 것을 독자적으로 저희군이 변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도 몇번이나 오셔서, 이 어려운 분에 대한 사항을 두 세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못나가서 설득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과장님! 제가 김선신 부의장님의 말씀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탔다 이거예요. 탔는데 다시 질 수도 있어요. 불법건물이든 뭐든지 간에,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옆에 사람이 남은 불난 것만도 억울한데 점용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번 나가서 도덕성명에서 관계공무원을 내 보내서 설득을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나는데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를 낸 사람이 그 지역에 안 살고 있으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고 있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 내부적인 사항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고 있던 사람이고 불이 나서 남편도 집을 짓고 방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가 기허가 된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편입도로와 관련해서 당초에 있던 것을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변경을 해서 보상가격이 낮다 하는 주민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시지가는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각 읍면별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공시지가에 대한 제일 정확한 것은 감정가격입니다. 제가 알기로 도로이전의 상태로 감정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감정가격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내용을 못 봤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이후에 보상에 대한 공시지가 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께 개인적으로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도로로 직권으로 분할을 해서 사실은 지주도 모르는 상태로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도로로 분할되고 남은 땅은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만원이 된다고 하면 고시가격이 7만원 정도됩니다. 도로보상이 감정가격은 3만5천원 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가격이 낮으니까 주민의 여론이 확산되는 겁니다. 또 도로보상을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싸지 않느냐? 고시가격이라도 해줘야지 고시가격도 안 해주고 낮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또 군유지를 매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고시가격 보다는 높이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싸도 되느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확실히 해명을 하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신중하게 살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사실 위원들께 모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저희들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얘기를 들으면 정말 군이 너무했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전체 위원들께 가격에 대한 예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례간담회나 이런 모임시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93년도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장사무, 93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반을 편성해서 의료소 외 지역과 주민이 다수 모이는 장소, 사회복지시설 등이 병이 나도 시간이 없어서 의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6회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농번기에는 야간에 운영을 하고 농한기에는 주간에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회에 걸쳐 750명, 병행해서 보건교육을 15회에 569명과 혈액형 찾아주기 운동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혈액형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혹시 자기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 158명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방역소독도 27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가임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6,676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는 낳아서부터 5세까지 2,193명, 유배우 부인수 3,93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피임시술지정 의료기관으로 화천읍의 권의원과 의료원이 지정이 돼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출생아수는 35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피임보급에서 정관을 10명중 10명을 다 완료했고, 난관 11명에 11명을 다 완료했습니다. 장구내장치도 76명에 101명을 해서 133%를 올렸습니다. 콘돔도 31건에 42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관리에 가서 임산부신고는 164명을 받아서 132명을 등록을 시키고, 건강진단은 34명을 완료했습니다. 영유아 등록해서 249명을 등록을 해서 38명을 건강진단을 완료했고, 선천성대상이상 검사를 79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자 실적이기 때문에 금년말 30일에는 목표된 계획은 다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총 3,280명 중 계획이 2,687명 82%를 완료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유료이고, 유인물이 잘못 나왔습니다. 뒷장에 있는 것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90명에 989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부인들에 대한 자궁암 무료검진을 500명에 500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를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정방문 건강상담 이것도 역시 이동보건소 운영과 마찬가지로 도 특수시책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가 확대실시 됐습니다마는 실지로 의료소 외 계층에서는 돈도 없고, 병원에 갈 시간도 없기 때문에 잠간 와서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을 큰 병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상담으로 인해 그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가구가 913가구에 2,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영세민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요원은 19명이 60～70가구씩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질병대상은 고혈압, 당뇨, 장기암, 위장장애, 퇴행성관절염 이렇게 5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면 가구원에 대한 과거와 현재 건강상태를 파악을 하고 간단한 의료기자재를 휴대해서 혈압이라든지, 당뇨 등을 측정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약도 해주고, 치료 알선도 해서 조기에 완치되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횟수는 요원별로 횟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924명을 실시했고, 나가서 보건교육을 병행해서 3,339명, 투약치료를 1,126명을 했으며, 가정간호방문 이것은 그 분들이 거동불능이라든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집에 와 계시는 분들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간호나 진료를 해주는 사업이 가정간호 방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7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구에 대한 963가구 1천852명에 대해서도 건강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사업이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3월부터 9월말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을 1개반 7명을 편성을 해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 방역단을 17개반에 91명이 편성돼서 1일과 15일날 대청소 기간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그 마을 방역취약지역, 공중변소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곳을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모니터 지정운영 65개소입니다. 이것은 각 양호교사라든가, 마을의 부녀회원, 반장님 등을 지정해서 그 동네에 이상한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의료원에 신고를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이것을 전염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확산방지를 하려고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은 5종류에 12,300명을 계획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과 마찬가지로 연막소독은 주 2회이상, 분무소독은 주 3회이상 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자율 방역소독을 22회에 9,605개소를 완료했으며, 예방접종은 무료가 6,600명 계획에 6,629명을 실시했습니다. 100%가 약간 넘습니다. 유료는 6,375명을 완료했습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라는 것은 사람의 대장에 어떠한 콜레라든가 장티푸스 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균은 그냥 배출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조기에 확산되지 않기 위한 검사로서 2,630명 계획에 3,056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은 60회 계획에 101회 분무소독이 되겠습니다마는 100회에 121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 검사의 관리 대상은 일반주민 모두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보건요원들이 채변을 채취해서 강원도 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저희에게 회신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의해서 무료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검사는 200명 중에 200명, 이것도 역시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요충검사 1,000명 중에 1,014명, 간흡충 검사가 400명 중에 416명을 완료했습니다. 성병검진에서 관내에 12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방에 70명, 주점 50명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추정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업원들의 전출이 잦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고 추정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방법은 임질은 월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매독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 혈청을 뽑아서 검사 유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은 24회에 1,852명을 했으며, 그 중에 감염자가 45명이 있습니다. 다방이 20명, 주점이 25명, 감염자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성병 격리수용하는 방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무료투약을 해서 완치가 되면 귀가를 해서 종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교육 및 홍보는 우리가 청소년 또는 임산부, 노년층을 대상으로 강의라든지 V.T.R 유선방송을 통해서, 특히 유선방송은 오음리와 봉오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이 107회에 5,472명 청소년 성교육은 청소년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교에 가서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여 101회에 150명을 실시했으며, 모자보건 건강교실에서 산모들을 대상으로 8회에 130명을 실시 완료했으며, 유선방송은 56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의료원에서 주민진료는 10월 30일 현재 28,222명 경리는 75,247명을 완료해서 하루 1일 평균 112명의 진료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은 2억7,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선신 위원입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주.야간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든데 실제로 주.야간에 운영을 하려면 힘드실텐데 농촌에도 항상 바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때나 야간에 나가서 할 수 없는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볼 때 부락마다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미리 답사를 해서 그 기간에 부락에 나가서 대상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야간에 어느 부락을 설정해서 나가서 운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에 질병모니터 지정운영이라고 해서 부녀회 반장 등등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시 보건소에 연락을 하게 되면 나가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특히 부녀회나 반장이나 이장이 이러한 신고를 실시하는 이유와 신고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약해서 약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보고 가운데 영세민을 위주로 건강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주장은 가정방문 대상지역을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자주 방문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그래야만 실지 사업추진에 실적고양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시가지 같은 곳은 다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만, 몸은 아프고 교통편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보고, 혈압을 재주고 하는 것이 실지 보건의료원의 사명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정방문의 방향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조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병검진입니다. 여기 확실한 통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염자 치료 45명에 대해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군사 주둔지역입니다. 또 군인들의 의무를 봐서 국토방위에 복무하는 군인이다. 대개 다방이나 주점같은 곳은 종업원들이 전국을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혼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군인들과 접촉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 국토방위에도 악화시켜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병들의 성병감염 예방의 차원에서 이런 성병보균자가 있다면 치유도 중요하지만 화천군 관내에서는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짜여진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좀 특색있는 소재를 찾아서 명실공이 화천군 의료원이 이제는 달라졌다. 이러한 사업의 소재를 찾아서 일해 볼 생각은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녀회장이나 반장들 또는 양호선생 등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이 그런 운영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또 그 운영하는 모니터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그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군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보실에서 홍보차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도 홍보가 되도록 공보실에 얘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이 P.R 된다고 함으로써 책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홍보를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락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 다니면서 하시는 것은 저희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가 없을시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부락이든 가면 환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누가 있는지 누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어떻게 알고 찾아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손해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다면 일주전에 환자를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낳은 활동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왜냐? 환자가 있을 때 나가서 파악을 해서 어루만져 주고, 주사도 놔주고 어디가 아픈지 등에 대해서 백번 홍보 하는 것 보다는 한번이라도 나가서 직접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주 1회라도 미리 나가서 파악을 하고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모니터에 대해서도 공보실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져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내년에는 공보실만이 아니고, 모든 주민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방문 건강상담자에 대해서 영세민을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오지지역을 선정을 해서 진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진료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이라는 것은 90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락을 지정을 해서 요원별로 부락단위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선보완으로 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오지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서 지정을 해서 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요원 한 사람이 60가구 70가구 되는데 1일 한 사람이 담당하는 가구가, 그렇다보니까 찾아가서 하루에 2～3가구 만나고, 찾아가면 집에 계시는 분도 없고, 가보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힘들고,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정말 의료나 모든 것에서 소외되어 있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영세민들은 다 의료보호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픈데도 나가서 일을 하려고 나가기 때문에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픈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다시 사업을 약간 변경을 해서 영세민을 위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사부에서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전가구를 대상으로 요원들이 지정이 되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런지는 도의 방침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뜻을 수렴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이 성병검진에 있어서 감염자가 45명인데 화천이 군사지역이고 성병에 감염되서 군인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전투력 상실과 여러 가지 국토방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화천에서 방출을 해서 군인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염자가 발생이 되면 격리치료를 해서 의사선생님의 확인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하면서 5일이고 3일이고 치료를 해서 검사결과에 의해서 균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치료가 됐다고 해서 의사선생님의 싸인에 의해서 퇴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 화천에서 방출시키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업과장님!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언행을 썼겠습니까? 감염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지역에 이득없는 환자를 얻어서 뭘 합니까? 법이 보장되는 범위안에서, 그 사람도 인간인데 어떻게 강제 추방을 합니까? 죄를 졌습니까? 그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염자는 전국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라도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별로 실효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검진 단속도 병행해서 하겠으며, 감염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치료를 하거나 보건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원에서 좀 특색있는 사업을 실시해서 의료원의 변모를 시켜서 혁신을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특수시책을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내년에 가서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오지에 환자가 발생시에 앰블런스 운영에 대해서 의료원의 앰블런스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을 합니다. 환자가 의료원을 꼭 거쳐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의료원 어디든지 가주는데 저희들이 가격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그 가격표를 여러 위원님께 다 드려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병감염자에 대해서 시설이 돼 있는지 격리수용을 해서 치료를 해도 가만히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환자들을 격리수용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양병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화천군은 특수한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나가서 통원 치료를 한다든지 하면 숨어서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니까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격리를 해서 치료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역시 그 안에 목욕탕, 변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T.V 하든지 책 등 여러 가지를 갖추고 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인도 보건의료원은 자주는 못갑니다마는 몇번 가 봤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느 가정이나 직장이나 입실을 하면 그 집의 분위기를 압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의료원 창구나 접수처 주의에 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이 완벽한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차가운 냉기가 돌아서 환자에게는 상당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어느 가정집을 들어가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방이 깨끗해야 마음적으로 심성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 보건의료원에는 썰렁하지 않느냐? 모든 환자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거나 보리차라도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을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친절과 밝은 표정 또는 언행 등이 일치가 안 될 때는 아무리 보건의료원장 이하 실무진 간부들이 노력을 해도 다 허사가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직원들의 교육은 성실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환경과 시설이 완벽해서 찾는 환자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대기를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가 라는 사항과 아무리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는 요원들의 친절한 봉사가 없으면 진료를 즐겁게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보건의료원에 환경과 시설에 대해서는 100%가 잘 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환자들이 진료를 하기 쉽도록 약국을 변경한다든지, 접수실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금년도에도 공사를 했고, 환자들이 대기하는 동안 볼 수 있는 책자라든지, 텔레비젼이라든지, 음료수는 정수기를 달아서 음료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차가워짐에 따라서 온방관계가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날씨가 더 추우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대로 돼 있는 것 같고, 100% 완벽한 시설과 환경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더욱더 환경개선과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직원들이 환자에 대한 친절봉사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이고, 그 다음에 군수님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친절한 환자 진료를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이런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의 인적구성이 각양각색입니다. 의사선생님, 간호원,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엑스레이 기사, 기능직, 보건직, 행정직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소리가 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친절한 봉사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상정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93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표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지도 사업의 농민교육분야, 청소년육성, 생활개선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동석하였습니다마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함께 보고를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 분야 4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 농민교육입니다. 안전 농작물 생산 및 생력 재배기술 습득과 전년도 농사평가 및 신년도 영농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으로 금년도에 43개소에 1,75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본 교육은 주요소득 작목별로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목을 설정해서 기간은 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는데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 두 개 분야로 갈라서 영농기술반에는 채소, 화훼, 과수, 버섯, 약초, 축산, 식작 등을 교육을 시켰고, 생활개선 반은 의식주 생활과학 기술에 의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전문 기술교육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농약 제거를 위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주요소득 작목을 연중 주요시기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현장위주 현자위주의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작목은 8개 작목에 566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실시 작목으로는 느타리 버섯, 과채류, 비가림재배, 과수 등 8개 작목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입니다. 농기계의 안전운행 및 정비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10회에 18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과정은 3개 과정으로서 실수효자가 65명, 부녀자반 25명 안정보수에 관한 교육이 9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 수리소 운영입니다. 현장 수리교육으로 농민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농민의 수리정비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도소에 순회 수리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0회에 800대 계획인데 101대에 901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오지부락 불편해소와 사전수리 점검으로 적기 영농 추진, 자가 수리능력 향상을 기했습니다. 본 사업은 제2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배려로 조례가 개정되어 부품대금 5만원 미만은 내년부터는 받지 않고 실시하게 됨으로써 더욱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소년 육성분야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H회원 과제교육입니다. 4H 운영 및 조직운영과 과제이수로써 농신개발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과제이수 기술교육과 건전 취미생활 유도를 위한 1회 5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지도 교육입니다. 농어민 농촌사회를 이해하고 진로참색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으로써 이것도 역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5일간 집합교육 및 현지 견학을 실시해서 이들로 하여금 농심 개발 및 진로선택 능력을 배양하고, 직업 세계를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H회원 야영교육입니다. 회원들이 자율실천으로써 회원사기를 진작하고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질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의 8월 3일부터 5일까지 1회에 105명을 데리고 실시를 하였는데 단체생활을 통한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했습니다. 다음은 농민학습단체 경진대회입니다. 농촌생활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실시를 하였는데 본 대회에서는 과제활동을 비교 평가하고 우수회원 선발을 하여 표창을 하였으며, 농촌학습단체간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로서 농업기술 기능경진, 농업기술 퀴즈경진 회원 솜씨자랑으로 꽃꽂이 요리솜씨 사과깎기 등을 실시하였고, 민속놀이 체육 등 다양하게 실시를 해서 다양한 한마당잔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개선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액 융자사업으로써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연이율 3% 자금은 호당 210만원씩 융자를 해줘서 총 50호에 1억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식부엌과 목욕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또 그들만의 일감소득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개소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서 간동면 오음1리에 현미숭늉 사업을 전개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 완료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벌써 729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고, 엊그제 중앙에도 출품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가지고 노랗게 볶아서 한숟가락만 넣어서 끓이면 바로 숭늉맛이 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전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생활개선 및 교양함양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 30회에 890명을 실시를 해서 농촌여성 과제교육으로서 알뜰살림이라든가, 뿌리교실, 숙녀교실반, 취미교양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입니다. 농촌 의식주 생활과학 기술개선 실적을 서로 비교평가하는 자리로 농민학습단체 경진대회에서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향토 및 개발요리 출품 30점, 요리경진으로 송편빚기 외 1종을 실시했으며, 향토요리 전승 및 요리개발로 식생활 문화개선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설치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민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개소에 8평을 사내면 용담2리에 설치하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 8평정도를 막아서 휴식대, 간이조리실, 샤워실, 농작물정리실 등을 설치를 해서 농작업 중 휴식 및 식사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상당히 비닐하우스 농가에는 확대 보급이 요망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강사랑방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 240만원하고, 군비 23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과중한 농업노동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농업병을 예방하고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활기찬 농촌여성을 위한다는 목표 아래 설치를 하였는데 화천읍 신읍1리 마을회관 2층에 25평 정도에 건강관리기구로서 헬스, 혈압기, 안마의자, 벨트마사지, 체중계, 로인버씽 등 건강관리기를 비치하고, 공동세탁실, 휴게실로서는 급수, 샤워, 휴식공간을 마련했고, 오락시설로는 시내 노래방하고 똑같은 기구를 놔서 농민들이 휴식기간을 이용해서 건강한 여가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되서 며칠만 있으면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사업 식량작물 분야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육모비용 절감과 청결미 생산, 소포장 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본 단지는 상서면 노동1리에 설치가 돼 있는데 참여농가는 9호고, 어린묘 기계이앙 20㏊, 부분위탁 7㏊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원내용은 일관파종기, 종자탈망기, 습식연미기, 소포장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부락에서 생산되는 것은 청결미가 생산되고, 소포장이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단계를 집중지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작년보다 수량이 증가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곡수매 등급도 98.7%로 일등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벼 건답직파입니다. 본 사업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 사업으로 벼육모 이앙작업을 생략하는 직파재배 시범입니다. 여기는 시범사업으로 1㏊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이 4㏊를 해서 금년에 건답직파를 5㏊를 한 바 있습니다. 육모이앙 작업이 생략이 되니까 노동력 및 비용절감이 300평당 7만8천원 정가 절약이 되는 54%정도 비용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 기계화 시범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 세조파기를 가지고 파종을 하니까 금년도에 콩 5㏊, 옥수수 30㏊를 해서 35㏊를 했는데 파종비용 절감이 300평에 세조파기를 하면 300평을 콩이나 옥수수로 파종을 하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인력으로 하게 되면 450분 7시간 반정도가 걸려서 15배 정도의 절약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파종기 정수를 2대를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보다 더 많은 면적을 파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풋콩 조기재배입니다. 이것은 풋콩을 조기에 출하를 해서 농가소득에 한 목을 차지해 볼까 하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종자는 우수지 미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종자가 마땅치 않아서 일본산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300평을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육묘이식 작업을 했는데 소득은 137만원을 봤습니다. 적은 면적을 하다보니까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외지보다 소득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분야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채류 비가림재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5㏊ 7개 단지에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농가는 총 35호가 오이하고 토마토를 했는데 효과로서는 병충해 경감이 되고, 저공해고품질 생산되고, 성력재배로 생산성이 증가되었고, 연장재배로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10㏊당 소득비료를 보면 시범단지가 오이의 경우에는 360만원, 관행은 240만원 정도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은 것이고, 저희들이 제대로 한 농가는 금년도에 오이파동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오이의 경우에는 520만원정도의 소득을 봤고, 토마토는 790만원, 오이와 호박을 같이 한 농가는 700만원 정도 금년에 소득을 봤습니다. 다음은 신설채소 하우스 재배입니다. 금년에 300평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남면 위라리에 실시를 했는데 상추, 미나리, 시금치, 역실, 들깨 등을 겨울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목적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을 버섯재배 사업과 틀리게 아이쇼 판넬 조립식 건물로 해서 광이나 관서, 온도조절 등이 현대화 되도록 생력재배가 되고 품질이 균일해 지고 버섯이 연중 생산될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장소는 화천읍 대이리에 시설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UR대응 안정적 소득과 기반조성을 할 수가 있고, 시설의 다목적 활용이 됩니다. 볏짚이나, 폐면재배, 병버섯 등을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시설로 앞으로 느타리버섯이나 버섯재배사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꽃묘생산입니다. 8종류의 23만1천본을 금년에 생산을 해서 도로변이라든가 화단조성을 하는 사회진흥과에 생산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도로변 순국화종식재교육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장이 기술영농센타 실제 포장으로 활용을 해야되는 관계로 내년부터 이 사업은 안 하고 기술영농센타로서 실증포장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이것을 쑥군처분 재배관계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잠업분야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번식우 시범입니다. 풀사료를 위주로 하는데 농사료 위주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풀을 60%, 농사료를 40%를 먹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화천읍 신읍1리에 2농가, 신읍2리에 1농가, 상2리에 1농가, 풍산1리에 1농가 해서 5농가로 1농가에 15두씩 75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번식기간을 단축시키는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다수확 시범입니다. 옥수수와 호맥을 재배를 해서 풀사료 위주의 한우사육이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화천읍 신읍1리에 1농가씩 선정을 해서 담근먹이를 야족사료로 8톤을 먹이고 있어서 사료비에 상당한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 비육촉진제 투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도소하고 축산농가가 접촉하기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비육촉진제가 주사 한 대에 4천원인데 1호를 주입하게 하게 되면 90일동안 15㎏이 증체가 되서 4천원짜리 주사 한 대에 10만 5천원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농가에서 큰 호응을 하고 있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과는 비육촉진제 달구로라는 약인데 이것을 주사를 놓게 되면 소의 성질이 온순해지고 일당 증체량이 증가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애누에 인공사육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애누에를 1년부터 3년까지는 사업은 애누에를 1년부터 3년까지는 인공사료는 급여를 하고 4～5년까지는 뽕잎을 먹이는 사업으로써 노동력 절감을 63%정도 기할 수 있고, 뽕잎이 14% 증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동면 구만리 임칠수 농가에 이 사업을 실시해서 사육환경을 재선하고 노동력을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금년도 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종류가 8개로 나눴는데 교육을 할 때 업자가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교육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나와있는 토마토 등의 사업이 나와 있는데 느타리버섯이나 과채류 비가림 과수, 과수, 토마토 한우 등 종류별로 소득이 있었다면 연도별로 나눠서 소득이 있었던 것과 실패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6페이지 진로지도 교육이라고 해서 학생회원을 교육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교육을 했을시 그만큼 농심개발 및 진로선택에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학생들을 교육기간에 농촌을 도울 수 있는 진로방향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생활개선 분야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포장지 제작으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분들의 일당이라고 되는지 안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소득이 79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몇 명이나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8페이지에 건강사랑방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헬스클럽 외 10종이라고 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 분야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건강분야까지 신경을 써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읍내의 신읍리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도 이런 사업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환경을 감안할 때 순수한 농촌을 돕고자 지금까지 노력하는 농촌지도소 간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에서 사회지도 사업분야 4개 분야, 청소년육성 분야 4개 분야, 생활개선분야 6개 분야, 기술보급사업 식량작물 4개 분야, 경제작물 4개분야, 축산잠업 사업 4개분야 사업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촌지도소 사업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듣고 총체적으로 일괄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도소가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사업 추진 중에서 가장 성공했고 보람이 있었던 사업은 어떤 분야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 했으나 사실상 별로 소득이 없는 사업은 어떤 분야인지 실패와 성공한 사례를 가려서 답변해 주시고, 94년도에 꼭 시범을 해 보고싶은 사업은 과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의 대상이 누구냐고 하셨는데, 대상은 주로 농민입니다. 사전에 농가에 희망작목을 조사를 해서 관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8개 종목에 사업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을...

농민입니다. 업자가 아닙니다.

버섯이나 과채류 비가림을 하는 업자가 아니고요?

업자가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은 다 오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교육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실패는 여기서 끄집어 낼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4H회원 진로지도 교육관계인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회원들의 진로 지도교육을 학생들이 하는데 농심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후계자 육성의 차원이 아니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느 분야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떳떳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의 종류라든가 직업에 대한 보람과 일에 대한 보람에 대한 교육 시키는 것이지 농사관계만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대도시에 취업한 농촌여성들이나 남자들이 떳떳한 직업을 못갖고 제일 하층의 직업을 갖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에서 이 교육사업이 실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소득관계인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5명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경영비를 빼고도 729만원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현미 숭늉뿐 아니라 현미밥까지 개발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밥을 해서 말려서 뜨거운 물을 넣으면 그냥 밥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제대로 맛이 나지 않아서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초기 사업인데 이것을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건강사랑방 사업을 금년 신읍리에 설치를 했는데 다른 부락에도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서 운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할테니 예산만 주시면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들이 전에도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건강에 유념해서 이런 헬스기구를 부락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사업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행정에서 보면 나무를 심는 것도 무궁화를 심고, 타부서에서도 무궁화를 심는 그런 겹치고 겹친 사업을 할 때 낭비이면서 부서가 여러개 있으니까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볼 때 좋은 사업이라고 보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기술보급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사용을 했더라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도 사업이 농업지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촌지도입니다. 농촌지도도 해야 되고 농업지도도 해야 되고, 기술보급 분야도 지도를 해야 되는데 농촌여성이라든가, 농민의 건강관리...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헬스컴 외 10종이 뭐예요?

헬스컴하고 혈압기, 안마의자라고 해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않아 있으면 피로가 풀리는 의자, 벨트 맛사지...

글쎄! 농촌지도소에서 맛사지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까?

일하고 들어 오셔서 건강을 위해서...

물론, 건강은 좋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농민들의 재생산을 위하고...

물론 다 좋아요. 안마도 해주고 다 좋은데 안좋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선신 위원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농촌에서 바쁜데 만질 사이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오히려 농촌의 농민들과 직결되는 시설에 투자를 해야지. 이 마을에 누가 집에서 밥먹고 고단한데 이불펴고 TV를 보다가 잠자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마을회관에 누가 나가서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했더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술보급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기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에는 벼채종사업을 했는데 93년도 94년도에는 없다. 농가에서 종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최종 확보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군화 군목을 재배해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는 없는지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됐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벼채종 사업은 92년도까지는 벼품종비교시범포를 실시해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농민들이 품종비교시범포를 보시고 그 품종이 우리지역에는 맞는구나, 벼수량이 알맞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한 품종을 농가에 공급하도록 했었습니다. 93년도 금년도 부터는 품종비교시범포를 저희 지도소에서 하지를 않고, 농촌지도자나 품종에 대한 것은 농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비교시범포를 하지 않고, 병충해 예찰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충해 예찰답에 벼품종을 비교를 해서 이지역의 병충해 수량의 측정을 해서 종자는 희망하는 농가에 그 수량을 공급을 하고 그 해의 종자는 산업과에서 최종품산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두 가지 물은 중에 결국은 다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

저희가 한 사업은 다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작년도였죠? 취나물 재배라고 해서 뿌리를 이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돼고 있나요? 아니면 실패작으로 돌아갔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으면 직접 나가서 취나물에 대한 소득을 얼마만큼 보고 있다는 것도 지도를 하고 있나요?

취나물재배를 산업과에서 ‘92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를 그만큼 해서 지금 소독을 보고 있느냐 이런 말이예요?

이것이 일년이 지난 다음에 취나무를 채취를 해서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을 보고 있는가 없는가 에 대해서면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산양리에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취나물 뿌리를 이식을 해 놓고는 그 후로는 전혀 나와 보지도 않고, 지도도 안 하고 있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식이다 이 말이예요. 그 상태에 있어요. 실패를 한 곳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실패작이 없다고 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봄취나물 잎이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배농가에게 잎이 연하고 맛이 좋은 취나물 품종으로 연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를 하시게 되면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셔야 될텐데 제가 볼 때는 한번도 찾아가서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들여서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나거셔서 돈을 타서 하시는 분들께 누군가를 알아서 다시해서 보급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이예요.

잠깐만요! 내가 여기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아까 다 잘 된다고 해서 끝나는 마당에 그런 것이나 캐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추궁을 안 했는데, 물론 그 동안에 농촌에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작년인가도 두릅나물이나 취나물 이런 것을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뿌리를 다 없애고 다른 것으로 갈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바른대로 대답을 해줘야 방향을 아는게 아니겠습니까. 두릅나물도 밭에 심어놨는데 고사가 다 되고 다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실패한 것은 다 실패한 것이고,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시범을 하다가 실패를 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가 성공을 하는 것도 있고, 100번 하다가 1번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을 한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도 과장님의 답변이 성실하구나 하고 생각하지,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꽃묘생산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의 소관인지, 재무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물량의 꽃을 사다가 관광도로변 화단조성이나 우회도로나 시가지 환경미화로 막대한 예산으로 세우던 것을 우리 농촌지도소가 하우스를 짓고 다양한 꽃 종류를 심어서 금년도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공급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보급을 하려면 끝까지 잘 해줘야지, 지도소가 그런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해보십시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좀 더 실패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정진을 해서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묘생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꽃묘는 일년생초를 매년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년생 화초보다는 다년생 쑥근초로써 한번 심으면 매년 쑥근에 의해서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인국이 쑥근초입니다. 그래서 천인국을 파종을 하고, 소득과 도로변화단에 어울릴 수 있는 야생초 나비국을 쑥근초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화, 이렇게 해서 좀 더 예산이 적게 들면서 쑥근초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신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농촌에 조금이라도 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3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느라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일간의 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참뜻으로 알고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측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군정을 수행해 주시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군정을 마무리 하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제출 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한상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와 열악한 여건 가운데도 열과성의를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