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의원 발언

7월1일자로 배치발령 받은 김상탁입니다. 인사에 앞서 감사장이 협소하고 인상이 좋지 않은 곳에 감사위원들을 모시게 되어 대단히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실 여건상 부득이 함을 넓으신 아량으로 좋게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에 동사무실 계획에 의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현 사무실은 22년간 71년에 주민의 모금으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동사무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신축부지는 중구 서야동 37번지에 대지 99평, 약 100평입니다.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총 건평이 147평, 지하에는 37평으로서 예비군 중대 및 서고가 들어가고 1층은 55평에 사무실과 숙직실이 들어갑니다. 2층은 54평으로서 회의실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2억6백2십6만5천원에 고려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맡아서 시공을 하고 12월 중순 내지 하순경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현 공사진도는 75%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그때 좋은 장소로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서성동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김수경의원님, 김익근의원님, 이기봉의원님, 김원기의원님, 도기석의원님, 조성우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준비를 나름대로 하였습니다 마는 불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내지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사무장 양진모, 7급 손철영, 7급 김태경, 별정7급 박종철, 8급 김영, 8급 정대환, 9급 양동만, 9급 한미희, 9급 정재호, 기능10등급 이기옥, 기능10등급 김하영, 기능10등급 이종현, 기능8등급 정승용, 우리 직원은 현재 동장 외 13명입니다.

김수경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은 내려가시도록 하세요.

총 14명인데 동장, 사무장 이외에 7급 3명, 8급 2명, 9급3명, 기능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성동은 현 대구의 중심지로서 대구의 탄생과 더불어 성내로 불리어온 긴 역사를 가진 뿌리깊은 동네입니다. 동쪽으로는 깡통도로 서편, 남으로는 서신로 금호호텔에서 서문시장가는 북쪽편입니다. 서쪽으로는 서문시장에서 달성[로타리]가는 동편쪽, 북쪽은 경부선 철로 남편 그리고 면적이 0.48Km2 이고 상주인구는 4천7백2십명, 1천5백7십7세대 12개통, 60개 반으로 법정동 9개동을 합하여 행정상 서성동이라 일컫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이름난 골목으로서는 부속가게 골목, 오토바이 골목, 실가게 골목, 깡통도로, 돼지고기 골목, 중기 골목 등이 있으며, 골목 전체가 상업지역으로서 자동차 부속, 기계공구와 섬유중기, 오토바이, [콤프레샤], 전동기 [베아링], 보일러, 신발류, 타월류, 건축자재 등이 대구, 경북 상권을 독점하고 그 형태로서는 시장이 아닌 상회형식으로서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담배인삼공사 대구연초제조창과 악명 높은 도원동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 종교단체로서는 유서깊은 수창국민학교, 대성사, 원불교, 서성교회 등이 있고, 근래의 저희들 동네의 인물로서는 현 동자문의원이시며 중구의회 의장이신 강현중의원님, 시의원 이용팔의원님, 동정자문위원장이시며 구 방위협의회 친목회장이신 장영관 회장, 전 전국[로타리] 총재하시던 정해주 씨와 각 협의단체 5개단체, 상가번영회 6개, 친목단체 6개로 총 17개 단체로서 구성된 현 383명이 동행정의 골간으로 하여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경로사상이 투철한 예의바른 동네임을 소개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수경 본 감사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전 12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질의응답과 자료검토, 현장확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장이 의회에 제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 항목씩 자료설명하는 도중 의문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감사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동장께서 93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동소관에 13[페이지]를 보시면 서성동 소관이 나옵니다. 서성동 소관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위원장님!

방금 얘기하신 두 번째 인교동 133-4번지 외 18개소 방범등 보수공사, 인교동 133-4번지 외 18개소, 이것은 1개소가 등 하나 고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상탁 아닙니다. 이 당시에 등을 19개를 고쳤습니다.

등을 고쳤다는 얘기죠?

김상탁 예.

19등 보수하는데 8십5만3천원들었다는 이야깁니까?

김상탁 예.

그 다음 네 번째, 인교동 115-9번지내 32개소 방범등 수선공사 개체가 7등, 수리가.

김상탁 수리가 26입니다. 숫자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6개하고 위에 것하고 합쳐가지고...

7등으로 되어 있네요. 개체는?

김상탁 개체는 그렇고, 그전에 보면 인교동 133-4번지에 조금전 말씀하셨는 방범등 수선 19개건 합쳐서 45개입니다.

집행금액도 85만3천원이라는 것은 3백3십4만3천원을 합해야 되겠네요?

김상탁 예.

19개소가 8십5만3천원이 들었으니까 개체 7등하고 수리 26건하고가 3백3십4만3천원이 되니까?

김상탁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체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량사업비로서라는 것은 수리만 동장재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상탁 개체, 수리는 단가계약에 의해가지고 위에서....

쉽게 말하자면은 돈 지불을 동장재량사업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업체도 선정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김상탁 예, 맞습니다.

개체는 구청에서 해 준거니까 재량사업비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리 26등에 무슨 3백3십4만3천원이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인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최근에 본청 지시에 의해가지고 개체나 신규는 구청에서 하고 수리, 보수는 동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동장재량사업으로 수리, 보수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주민이 화급하게 설치를 요할 때 구청에 보고해서 신규나 개체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동장님의 재량사업으로 해도 좋다고 건설과에서 그래서 7건 정도는 재량사업비에서 급한 주민 요구에 의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성동의 동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기 동네에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구청에서 7등에 대한 개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몰라도 건설과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요 불구하고, 물론 주민이 빠른시간내에 요구를 하니까 동장으로서 해 준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동장재량사업비가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체 단가는 등당 얼마며, 수리는 등당 얼마입니까? 이것이 3백3십4만3천이라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김상탁 방범등 개체에 있어서 나트륨등 단가가 16만원이고, 수은등은 20만원씩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7등을 했으면 평균치가 약 120만원이 됩니다. 수리는 한 등에 평균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상탁 수리는 자동점멸기는 5만3천3백8원이고 [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램프]는 개당 1만2천9백5십4원이고 안전기는 2만7천2십원이고 전선은 m당 1205원이고 [스위치] 하나 개체하는데 167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수선은 중구 관내 전체 있는것 평균치를 놔 보니까 등당 수리비가 약 4만7천원이 됩니다. 26등에 약 1백3십만원, 그러면 이것이 2백5십만원 밖에 안되는데 집행은 3백3십4만3천원이 되어 있네요. 수리등이 더 많습니까? 개체 7등에 1백2십만원, 수리 26등에 1백3십만원 그러면 합해도 2백5십만원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처음에 질의한 것처럼 개체도 주민의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협의단체장들 정도라도 이것을 동에서 동장재량사업비로 쓰니까, 다른 것을 할 비용이 적어진다는 것을 동민들한테 어느정도 승인을 얻고 한 겁니까?

김상탁 동민들 요구에 의해서...

요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집 앞에 등이 하나 필요하겠다고 절대적인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동직원들이 계시니까 거기라도 어느정도 이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김상탁 예, 알고있습니다.

집행내역도 보니까 80여만원 차이가 나네요. 수리하는데 돈이 월등하게 드는 것이 있습니까?

김상탁 지역특성에 따라서 더 드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수리비에 대한 단가는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곤란합니다. 수리할 당시 여건이라든지, 똑같은 수리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개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동장님이 동네에 거주하는 업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 동네 출신인 강현중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동자문위원회라든가 유지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는데 공사비가 어느정도 든다, 그러니 동장재량사업비가 어느정도 있으니까 사전에 몇사람이 모여서 의논해서 합니까? 동장님이 단독적으로 수의계약해서 합니까?

김상탁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앞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있는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여론을 들어서 집행합니다.

해야 나중에 재량사업비에 대한 모든 것이 원만할 걸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동네든 가보니까 민원소지가 많이 되는 것이 방범등에 대한 수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금 행정에서도 왜 중구관내에 업체수가 많은데 등을 갈고 [램프]정도 바꾸는 것은 동네에도 전업사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전문으로 중구에 방범등만 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구 전체 1년 예산으로서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도 충분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 민원의 소지가 되게끔 하고 있느냐? 하니까 역시 인정을 합디다. 역시 동장도 타동이나 서성동에 와서 지금까지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각 구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 올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해 보시고, 실지로 동장으로서 주민의 원성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김상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상탁 2천만원입니다.

공사하신 금액이 1천4백7십2만3천원이라고 했죠?

김상탁 예.

5백 얼마 남았네요?

김상탁 예.

말씀하시기를 7월1일자로 부임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서성동에 오셔가지고 공사한 것이 3건을 하셨는데, 금년 현재 93년12월달입니다. 5백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은 이유가, 지금 서성동에 공사한 인도블럭이라든가, 하수도 상판개체라든가 동장재량사업비로 할수 있는 공사가 없습니까?

김상탁 이것은 예비비, 예비비라고 하기 보다는 방범등은 언제 파손될 지도 모르고, 일제 조사를 해 놨습니다마는 방범등 수리비용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5백여만원을 남겨 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동장님으로서 주민에게 불편이 있는 하수도 공사라든지, 차도 블럭 보수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방범등은 실제로 고장이 나면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5백만원이라는 것은 한 개 개체하는데 5만원, 그러면 100개인데, 서성동에 방범등이 현재 몇 등입니까?

김상탁 242개 입니다.

50%에 해당하는 것을 고장날걸로, 예비비로 두는 것은 말이 안되죠? 12월 한달 남았는데 그만큼 수리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이 부임하신지는 몇달 안되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재량사업비를 2천만원을 배정해 줄 때는 동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라고 줬는데 이 돈을 예비비로 남겨두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아직 금년도 날짜가 있으니까 동에 조사를 해서 하실 공사가 있으면 동장님으로서 하세요.

김상탁 금년도에 집행되도록...

사례가 없도록 하고, 동민들한테 불편한 하수도라든가 인도블럭이라든가 이런 동장재량사업비 남은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동장님이 하세요. 하시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재량비 2천만원을 줬는데 일 많이 하라고 줬는데 돈이 남으면 말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상탁 예, 알겠습니다.

김상탁 두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및 유공자 포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김수경 예, 질의하세요.

도기석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현황에 대해 보고사항을 들었는데 이 설정과정을 지금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생활보호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자문 내지 동의를 얻어서...

아까 반회보하고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동에서 서류 만들어서 보낸 거지요?

예.

일반현황이라는 것도 동에서 만든 거고?

오늘 저희들이...

여기 수치하고 여기하고 안맞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보니까 거택보호 19세대에 19명이고..

아니 그것은 결정을 해 주면 구청에서 다시,

현재 서성동에 거택보호자 현황하고 이것 동에서 냈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현재 안 맞잖아요?

결정현황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보사부에서 구청에서 다시 재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저소득 거택보호 17세대 17명, 자활보호 23세대 61명, 의료부조 3세대에 9명 되어 있지요?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정당시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줄었습니까?

전출 내지는 이동이 있습니다.

인원하고 세대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 차이 났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전출 내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전출을 갔다든지 내역을 써 줘야 되지 이것 내놓고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장에서 혼돈밖에 더 되겠어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방범등 수리등도 보니까 숫자상 차이가 있었는데 감사장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좀 더 세심을 기해 가지고 완벽한 서류를 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이 숫자까지 감사해 가면서 감사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경 계속하세요.

다섯 번째로 93년도 행정장비구입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준조세 모금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김수경 질의하십시오.

준조세 모금 불우이웃돕기 목표액이 없고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불우이웃돕기 목표액이 없는, 사실상 목표액이 구청으로 시달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묻기는 곤란하네요. 원래는 있지요? 내가 듣기로 20%로 작년에 20% 이런 소리 자꾸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없다면 없는 줄 알고 우리가 듣고 넘겨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예, 이상입니다.

보안등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김수경 예.

직원당직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예.

문민시대 민주화하고 하니까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을 텐데 수당을 얼마를 준다를 떠나서 참 숙직을 한 달에 3, 4회 돌아가겠네요. 그런데 대충 직원들 여론을 들어 볼 때는 이것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을 차라리 용역회사에 의뢰하면은 큰 차이도 안나고 직원들 사기도 날 거고 또 숙직해서 그 다음날 근무에도 그만큼 지장이 오고 하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는...

, 동장으로서는 하기가 어렵겠지요. 상부층에 건의를 해 가지고 물론 이번에 각동에 감사 나가서,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마는 다른 동에도 나가면 역시 이것이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구면 중구관내에서 나오면은 물론 위에서는 다른 구청에도 안하고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겠나? 하지만 누구든지 칼자루를 먼저 쥔 사람이 시범적으로 해 보면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좋은 반응이 올 때는 전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중구도 먼저 선두주자로 한 번 나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성동에도 동장님 방금 말씀한대로 동장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겠느냐? 이것을...

구청에서 이것을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 동으로 봐서는 현재 동직원들 여건으로 봐서는 안하는 것이 월등하게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서성동은 현재로 봐서는 시설자체가 이렇고 하기 때문에 보강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원한다면은 동장으로서는 당연히 동장권한으로서는 못한다고 해도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도 숙직하는 금융기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용역회사에 해서, 그것이 오히려 경비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경 계속 보고하세요.

열 번째로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허가 접수처리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김수경 예, 질의하세요.

방금 보고하신 허가 건수가 2건이라고 했지요?

예.

없어도 일반직원이 업무처리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애로점에 대한 구청에 건의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는 구청에서 당시 있을 때마다 질의하고 물어서 배워가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한 번째 동 교부금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또 열두 번째로 행사별 인원동원 및 경비현황인데 ...

김수경 예, 질의하세요.

동장님이 무슨 대회 몇 명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김수경 예, 읽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현황보니까 40명, 50명, 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성동에는 인구가 4천 얼마죠? 12개 통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딴 행사 달구벌 축제 같은 것은 인원동원 60명 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한 통에 5명씩이지요? 예산은 10만원 구청에서 받아 가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예산 10만원 받았습니다.

10만원 받아서 뭐 했습니까?

김밥사고 사이다, 콜라...

, 콜라 60명이면 10만원 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걸어갔습니까? 여기서 두류산 공원까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무과 감사를 지금 안 했는데 동감사하고 난 후에 총무과를 감사하기로 했으니 동행정 보시는 분들이 인원동원에 대해서 얼마나 애로가 있으면서 예산도 안주면서 무조건 동원하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 저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10만원 가지고는 여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날 소요경비라든가 김밥, 사이다, 고기 좀 살려면 이 돈은 어디서...

이때는 강의원님께서 시상하셨습니다.

정도 시상하셨습니까?

1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합 20만원...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차비는 서성교회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달구벌 축제뿐만 아니고 자연보호라든가 경로위안잔치, 예산이 경로잔치, 구민체육대회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동장님 피해 안 입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올려주려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민한마음 걷기대회라든가 국토청결운동 때 인원동원 할 때마다 경비가 전혀 안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동장님 월급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새마을이나 이런데서 사실 협조를 많이 합니다. 인원동원 오라고 하면 솔선해서 나와주는 분이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하다못해 음료수나 한 잔 대접해야지 그냥 자기 돈으로 차비 써서 와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먹고 가지는 않을 건데요?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보조금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나오지요. 나오는 것은 아는데 그 외에도 인원동원하라고 하면 새마을, 바르게 아니라도 다른 동원하는 예가 안 많습니까? 많은데 새마을, 바르게 인원이 몇 명인데, 아침에 보니까 36명인데 80명 동원하라고 하면 100% 다 동원해도 36명밖에 안되는데.

딴 동네도 여건이 비슷할 겁니다 마는 통장이나 반장이 협조를 하셔서, 대개 동원된 인원은 동네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동장님으로서 지금 물론 동직원들과 같이 일하시는데 애로가 많은데 구청에서 무슨 행사때 마다 인원동원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많지요?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동장님이 동원을 하는 애로를 얘기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이것을 물론 구정질문도 했어요. 이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것을 도위원이 동장님을 나무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행정을 보고 있으면서 장으로서 직원들이나 동민들한테 선하게 인심은 못 쓸 망정 어느정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인원동원을 해라하면 해야될 것이고 안 그래도 바쁜 산업사회가 되어서 더구나 이런 데서야 누구 말대로 일당 줄려고 해도 가겠습니까? 그러니 그만큼 애로가 있으면은 최소한 경비는 어느정도 행사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구정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이것은 솔직하게 동장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일하기 좋게끔 해주려고 하는데도 자꾸 뒤로 꼬리를 감춘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최소한 한 번 이런 행사에 예를 들어서 3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한 2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것이 연간 행사가 몇 회쯤 대충되는데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구청 예산을 어느정도 세워서 이것을 민폐를 안끼치게끔 그래서 결과가 어디를 가느냐? 동장은 위에서 안내려오지 하기는 해야 되지, 솔직히 다른 것 있습니까? 동네 유지분들밖에, 밤낮 어느 동네든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거기 가서 돈을 받는 방법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자꾸 현 행정을 못 믿고 불신하는 것이 지금 사회풍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먼저 구청에서 이 관계로 예산을 세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동장님한테 묻는 질문요지가 그겁니다. 그리고 주민체육대회라든가 경로잔치에는 어느정도 예산이 되어서 확보되어 있지만은 이 연례행사 때나 저도 물론 이런데 하고 의원하고 난 후에 알았는데 연례행사같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달구벌 축제는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동마다 인원동원을 시킬려면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10만원 나왔다고 했는데 차비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식사제공이라든가 음료수 제공은 자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데 아까 강의원님하고 의장님이 협조해 주셔서, 저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예산에 어느정도 동장님이 앞으로 일선 행정을 보시는데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얼마라도 세울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원동원이 많으면 많이 올라가야 안되겠습니까 만은 4,50명 기준으로 할 때는 최하로 2,30만원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 도위원이 방금 동장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구민체육대회 경비도 금년에 2백만원 예상에 10% 절감되어서 1백8십만원 아닙니까? 처음 의원 생활할 때 5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화, 현실화 해서 지금 2백만원 올라간 겁니다. 왜? 그 당시도 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결과적으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그러면 내는 사람들만 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선에서 동장도 못할 짓이다. 일체 그 대신에 주민들에게 모금이 없도록, 그것이 소위 말하는 문제성 모금 아닙니까? 이런 것도 솔직해서 일선에서 직접 해 보시니까 어느정도 경비가 들겠다고 해 줘야, 동네가 큰 동네는 더 나가야 되는 거고, 재량사업비도 제가 대충 몇 동네 알아보니까 실제 아까 동장이 5백 얼마를 지금 남겨놨는데 중간에 보니까 월평균 수리등이 다섯 등이 되어 있는데 다섯 등 해봐야 2,30만원 밖에 안된다고. 그런데 5백 몇 십만원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쓸데가 없어서 남겨놓은 건지? 그러면 지금도 돈이 모자라서 주민들의 아우성을 받으면서 못 해준 동네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동네 크기에 따라 인구에 따라서 앞으로는 하다못해 가지고 각 동장별로 내년도 할 사업비를 계획을 잡아보고 전문분야에서 나와서 동네 한 번 그것도 보고 배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전부 시정되자면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 시정해 나가지 한꺼번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아침거리 질서라든가 인원동원하는 것이 안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일이 동장님 용돈가지고 차비 줘서 갖다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런 것도 물론 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지만 그러나 동장은 회의 때도 잘못 된 것을 시정하도록 얘기해야지, 돈 없는, 예산없는 행사를 하라고 하니 애로사항을 동장님이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도 감사 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승인을 해 주든지 안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아시고 동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수경 그럼 더 질의하실 뜻이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하고는 관계없는데 7월1일부로 오셨다고 했지요?

예.

여름에 재해대책 동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성동에도 보면 전매청 뒤에 하수도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장애물이 있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김수경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93년도 서성동 9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