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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3-12-03

조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현근

김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협소한 의회 사무실 확보대책 및 관련 예산사항등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마쳤으므로 오늘은 협소한 의회 사무실 확보대책 및 기타 예산 관련에 대하여 관계 실.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한 내용은 대체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일치를 본 내용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0년도 내지는 '91년도에는 각 시도에 충분히 지방 의회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기타 공간을 확보한 예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의는 기본적인 공간 미 확보로 인해서 각 의원님들이 의회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음은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의회 사무실의 공간 확보와 본청과 의회에서 다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각 부서에서 사실상 예산상에 대한 뒷받침이 본청과 의회사무처에 균일치 못한 대우 내지는 처우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의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처에 영입된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기타 국장 등급에 상응하는 급수의 직원을 영입하지 않은 관계로 사무처에서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이 타 직급으로 영전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불합리한 점을 같이 숙의하고 걱정한 바 오늘 관계 관이신 기획관리실장님과 내무국장님을 출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지난번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께 하는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님들의 뜻에 따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이기봉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의 의회 실태를 견학 할 기회가 있어서 둘러보고 그 지역의 좋은 것을 많이 배워 가지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인근의 충청북도와 비교해도 우리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무대와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저희들이 어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민을 위한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외적인 도움을 받거나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전연 도움이 될만한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타 시. 도 못지 않게 도민을 위한 의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석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기로 사전에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종현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위원 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 도에 대한 시설을 둘러보시고 의회를 견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사의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우리가 듣고, 아시다시피 저희 도의 청사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고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공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의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의장 실에 접견실을 설치하는 문제, 부의장 실에 부속실을 설치하는 문제, 상임위원장 실을 일부 별도로 운영하는 문제, 전문위원 실을 확보하는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현안 문제로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둘러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각 시. 도의 형편에 따라서 일부는 확보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청사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논의되었던 별관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는 검토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 본회의장 문제가 별관에는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은 별도 건물로 다른데 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특별한 예를 들면 개발상황실, 재해대책상황실 같은 데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특별한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2중 적인 투자가 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청내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느냐 하면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해결 해 나가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뒤에 잠업검사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최대한도 공간을 빼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우선 전문위원 실을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조정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노력할 계획 하에 현재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막연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까지 검토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오늘 회의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검토하다 보면 1년 지나고 언제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종현내무국장

행정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12월 중에는 검토가 끝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조립식 건물을 짓느냐 하는 것은 일단 계획이 끝난 다음에, 예산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끝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청사관리계장 나오셨습니까? 지금 별관으로 지칭되는 구 교육청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 현재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도 실. 국 내지는 유관 단체 현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회의실을 사용하던 강당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도 좀더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타 시. 도와 비교해서 충남도의 청사관계, 제반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은 상당히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조금 차원을 높여서 이기봉 위원이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인 해결방안, 예산은 충분하시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일시적으로 별관을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종현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걸재

이걸재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 님께서 본회의장을 염려하시는데 본 회의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교육청으로 사용하던 장소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로 보고 있고, 지금 어차피 건의사항을 보아서는 교육. 사회위원회 같은 경우 구 교육청 건물과 거리 상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도 본 청 공직자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우리 자신들도 불편하고 독립된 건물로 했을 경우에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청이 어차피 이전할 계획이라는 설도 있지만 사실상 도청이전의 문제는 계속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그 이전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문제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각 상임위나 의장 실이나 위원들만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내무국장

그 문제는 본회의장을 시설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대로 쓰셔야지요. 우선 의회와 집행부도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청내 다 놓고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가 큰 과가 있고 적은 과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가령 본회의장을 나중에 쓴다고 하더라도 우선 거기에 있는 전반적인 것을 내보내고 의회가 가고 나머지 조직이 가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나 저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장님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가능한 저희 의회와 같이 검토하시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 의회 의견도 거기에 반영을 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걸재 위원 님도 지금 말씀 하셨지만 구 교육청의 구조하고 사무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내무국장

그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영선계장이 잘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김선태위원님이 질의하고 듣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급적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연

조길연위원

기획관리실장님과 국장님이 도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하시지요? 오늘도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소위원회 회의실로 옮겨서 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2년 전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위원들이 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없다는 것만 얘기했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간이 들으면 예산부족 핑계를 대고 또 지금까지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어제도 의원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위원 캐비넷을 대중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의원들이 직접 책상 위에서 메모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못해서 잠업검사소를 가 보았더니 소요되는 예산이 20억이 되느니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 직접 가서 목격한 바로는 1억도 안됩니다. 거기에 공간과 사무실이 그렇게 많이 남고 그 사무실 공간이 남는다는 것은 도민의 재산을 그 만큼 사장시킨다는 그러한 논리도 되는데 그 많은 공간을 두고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들한테 사무실 주는 공간은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하게 아까 이기봉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제쯤 어떻게 해서 시한 명시를 정확히 밝혀 주셔야지 내년이 지날지, 또 저희 임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지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봉

이기봉위원

국장님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인근 충북을 가 보셔도 좋고 타 지역을 한번만 국장님 다녀오십시오. 충남처럼 이런 데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울분이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군 의원도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도의원이 이것이 뭡니까? 다른 도를 가보세요, 정당별로 다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과별로 만이라도 휴식하고 책이라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 없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살펴 주셔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오늘 상위를 미루고서 여기 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러다 헤어지면 그만 아닙니까?

이종현내무국장

그렇지는 않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2월 중에 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예, 나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타 시. 도의회에 어떤 청사 사용에 대한 시찰이라든지 하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이종현내무국장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시는 청사부족에 대해서 집행부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셨습니까?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93년 10월 2일, 9월에 전국 사무처장 회의가 전남에서 있었는데 전남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국장님, 10월 2일 날부터 사무처장님께서 접촉하기 시작 하셨다는데 그 접수를 받으셔서 그 뒤에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 중입니까?

이종현내무국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너무 복잡해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몇 개안을 만들고 부시고 또 부시고 매번 했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의회 발족 당시에 내무국장님께서 국장 님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막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도청 이전과를 맞물려서 신축건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나름대로 이해를 해 왔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타 시. 도의회 비교 시찰이 있어서 한번 돌아보니까 대개 제가 가본 데는 경북, 경남, 전남을 가 보았는데, 다 독립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 신축해서 의회에 독립건물을 내주고 있고, 사용하고 있던 독립 건물로 사무실을 내주고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독립 건물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도 본 청 3층을 사용해 왔는데, 여러 가지 비교 시찰을 하면서 느낀 것이 당초 우리 도는 뭔가 의회에 대한 사무실 청사확보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국장 님께서는 다녀오시지 않았다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본 위원이 지금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해서 다른 곳은 독립 건물이 있고, 우리 충남 도는 독립 건물을 마련치 못한 것에 대해서 여건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잘못된 일이고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이종현내무국장

동감합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그것이 그렇다고 보면 현재 잠업검사소와 잠종장과 합해서 잠업검사소는 현재 일부가 비어 있고, 어제 국장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무위원 전체가 점심시간을 내서 청사를 가 보았습니다만, 일부가 많이 비어 있고, 또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주장하는 것처럼 신축 건물이라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개 거론되고 있는 장소가 구 교육청 건물 같은데 잠업검사소까지 활용을 해서 오늘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 수도 없고, 국장님이 운영위원회를 열면 출석할 수 있는 보장도 없고, 저희가 출석 요구를 해야만 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10월 2일 사무처로부터 통보를 받으셨고 현재 위원들이 보더라도 잠업검사소 사무소가 비어 있고, 요구하는 것이 새로 건물을 져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 교육청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 사무처에서 일부 대략적으로 구 교육청에 대한 의사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여러 가지 사전 검토가 예비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협소하고 규정에 덜 맞더라도 할 수 있다는 안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오늘 나오신 김에 국장님이 가능한 구 교육청 건물을 의회 독립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오신 김에 선물하나 하시지요.

이종현내무국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선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기본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이종현내무국장

12월 까지입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리해 보면 도의회의 기본적인 공간이 부족하고 의회에 있어서 생활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많다는 것은 지사 님이나 의회나 공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의 문제는 사실상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앞서 말씀하신 내용도 바로 이 장소에서 말씀하셨기에....

이종현내무국장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 예산 문제는 별도 건물을 쓰는 문제는 관계없고요, 예산이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문제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차선책을 강구해서 볼 때에 일부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문제만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그럼, 참고로 국장 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계산을 해 보신다면 예산은 얼마정도 잡으십니까?

이종현내무국장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5-6억 정도입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그러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그 동안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셔서 기본적인 도청 청사나 여건을 봐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대체로 지배적인 결론인 것 같으십니다. 당초 위원 님들도 도청이전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용역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볼 때에 도청 이전을 전제로 하고 의회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위원 님들이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 교육위원회 건물을 독립적으로 의회 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위원 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점만이 지사님께서 교육위원회의 건물을 전부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나오실 수 있을는지,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현내무국장

전체적으로 연구가 끝나면 지사 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독립 건물을 쓰는 문제는 저희 실무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상

이완상회계과장

김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별관 사무실 면적은 637평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 2, 3층 합해서요?
완상

이완상회계과장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용하던 회의실 면적은 110평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무슨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까?
완상

이완상회계과장

예산담당관실과 지역경제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관단체 사무실 면적은 95평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청사관리계장 나오셨습니까? 아래층의 여권계와 민원실이 있는데 여권계가 몇 평입니까?
기철

유기철영선계장

행정동우회, 체육회,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영선계장

이층에는 지역발전담당관실, 개발상황실, 재해대책상황실, 치수과, 치수과 창고가 있습니다. 3층은 관광과, 공업과, 상정과, 지역경제과, 예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4층은 새마을운동지부, 이북5도민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걸재

이걸재위원

우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기철

유기철영선계장

487평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층이 487평, 복도와 이런 것을 빼고 평수로 보면 150평정도 부족하군요. 저희가 볼 때는 150평정도 부족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럼 잠업검사소가 남은 평수가 얼마입니까?
기철

유기철영선계장

잠업검사소 남은 것은 부속 건물까지 합해서 약 490평 정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빈 건물은 요?
기철

유기철영선계장

빈 건물은 없습니다. 무허가 검사실만 사용하는데 어떤 한정된 기간동안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검사가 있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지만 기왕의 기구는 그냥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공주로 갔지 않습니까?
기철

유기철영선계장

예, 갔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그 사무실을 다른 사람이 씁니까?
기철

유기철영선계장

아닙니다. 그 사무실의 서무계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청사를 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사요원들이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기관을 통폐합한 의의도 없고 여러 가지 역할 분담 내지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기철

유기철영선계장

그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농어촌....

이종현내무국장

근본적으로는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주로 현장이기 때문에 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검사 기능은 시기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검사기구는 검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놀고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근본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계장 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급적이면 행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실과는 3층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건물로 충분할 것 같고, 새마을협의회, 이북5도민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행정동우회, 체육회 이런 관변 단체만 다른 데로 나가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단체는 저희가 구 교육청 건물을 단독으로 쓸 때 혹시 여분이 있으면 같이 사용해도 가능한 기관 내지는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하실 때 본 위원의 의견을, 행정부의 사무실은 나가더라도 유관 단체는 흔히 관변 단체라고 지칭되는데 유관 단체는 저희하고 같이 사용해도 별 문제점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 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본회의장이 그 쪽에 안 된다면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슬라프를 없애고 3-4층을 헐어서 해도 구조상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충고가 낮다면 아래층을 헐어 가지고 이층에 방청석을 만들어서...... 경북도 의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국장님이 계시지만 건물은 그렇고 예산도 뒷받침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일단 오셨으니까 만약에 검토가 될 때 예산에 대한 뒷받침 문제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정하용기획관리실장

청사 운영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고 이어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의 단계로 예산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사운영계획이 확정된 후면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나영진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의 청사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예산 조처를 하신다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지금 의회가 도청에 예속된 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입니다. 시. 군 의회도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다른 건물을 내 준다든가 하는데, 비근한 예로 공주시, 공주군 의회도 별도 독립된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잠업검사소가 비었습니다.""구 교육청 건물을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은 집행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살려주기 위해서 별도 건물을 주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됩니다. 작년도인가 언제 소방본부를 모 신문사로 임대시키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는 계획까지도 예산서에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지의 문제이지 나머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을 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이야 실장 님께서 예산상의 뒷받침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 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나오기는 힘든 것 같고 다음 기회가 되더라도 좋은 결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나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재

이걸재위원

말씀드려야 매일 같은 얘기인데 시설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검토로만 끝난다면 말도 안 됩니다. 평수도 약 140평인데 하겠다는 의지만 분명히 있으면 금방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부정적으로 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김선태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3층에 행정 부서를 옮길 때도 관 주변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도 되고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자꾸 거론을 하면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충말씀을 들어 봤고, 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는 예산상의 뒷받침 문제는 청사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 님들의 입장도 막연하게 현재 좁은 사무실을 확장하는 방법으로써 구 교육청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무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어려움 점도 따르겠지요. 청사 운영계획이 12월이 되어야 확정된다고 하니 청사운영계획 방법 내무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과 구 교육청 건물을 의회에서 사용하는 측면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 이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장기일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에서 국장 님께서 12월중으로 확정한다는 말씀과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현내무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선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일단 검토를 다 끝내겠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구교육청 청사를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셔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내무국장

예,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시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감대, 예산관계, 또 단계적이냐 그렇지 아니면 교육위원회의 청사를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놓고 김선태위원 님께서 구체적인 계수까지 나열을 해 가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사님께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동안 의회 운영상 실제로 의원님들간이나 전문위원과 의원간 또는 지역 분들이 의회를 찾아 오셔도 조용히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55명의 의원들께서는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앞서가고 있는 타 시. 도의회의 청사를 한번 다녀 보시면 저희들의 설명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을 의회의 필요여부에 따라 요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선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줌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간에 유대나 또는 공존공영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더욱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반기를 넘어가는 4대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5대 의원들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어떤 시각으로 4대 의원들을 볼 것인가 하는 점도 저희들은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그대로 12월 중으로 전체적인 것을 협의하여 결정을 하시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점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 의장단이나 의회운영위원회와 같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역시 오늘 결론은 구 교육청 청사를 의회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결론으로 받아 주시고, 다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청사를 효율적이며 다방면으로 사용하는데 불가분 하다는 입장을 밝히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결론을 내리고, 의회사무처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오늘 청사 관계로 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재

이걸재위원

예산에 관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미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의정동우회 2,000만원과 의원 체력단련비, 또 의정소식지 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동우회 지원비는 지사 님의 POOL비가 약 6억2,000만원정도 사회단체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 소식지나 의회 방문 방청객에게 의회에서 주는 것이 전액 빠져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실장 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정하용기획관리실장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은 수정 예산을 통해서 반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94년도 본예산과 '93년도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해서 방금 전에 김선태위원 님께서 2차 운영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안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3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