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92년도 결산 및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農村振興院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촌진흥원사업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92년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원단위까지 설명 드려야 하나 보고편의상 사사오입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총액은 82억3,100만원이었으나 72억3,700만원은 집행하고 6억7,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정부의 절감방침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3억1,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비의 성질별 집행내역을 보면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가 4억7,800만원, 관서운영비가 7억800만원, 기본경상비가 2,200만원 등 총 12억800만원이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11억3,100만원, 주요사업비 48억9,800만원 등 총 60억2,900만원입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서무관리 부문은 예산액 15억7,500만원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에 4억7,800만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 6억7,800만원, 사무실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에 2억6,900만원 등 총 14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양작물시험 부문은 예산액 3억900만원으로 시험연구를 위한 각종 장비유지비 등에 2,000만원, 작물시험용 재료비 및 물품구입비에 2억6,800만원 등 총 2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작물시험 부문은 예산액 37억5,800만원으로 경제작물시험 장비유지비 등에 1,300만원, 작물시험용 자재 및 기구구입 등에 2억7,800만원, 작약시험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에 17억9,200만원, 국립사과연구소 설립 부지매입비에 9억100만원 등 총 29억8,4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작약시험장 및 자동화 유리온실 신축 공사비 중 6억7,6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물환경시험 부문은 예산액 2억4,500만원으로 식물환경시험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900만원 시비, 수용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에 1억6,800만원, 버섯 배양실 시설비에 5,3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부문은 예산액 11억5,400만원으로 농촌지도사업 시비, 보상금 등에 1억7,500만원, 시군보조금 9악5,900만원 등 총 11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물지도 부문은 예산액 5억900만원으로 작물지도사업 시비, 수용비 등 경상경비에 2,200만원, 시군보조금 4억8,300만원 등 총 5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 부문은 예산액 5억5,500만원으로 농촌소득사업 수용비, 시비 등 경상경비에 2,400만원, 시군보조금 5억2,500만원 등 총 5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지도 부문은 예산액 1억2,500만원으로 농촌생활개선 지도시비, 보상금, 수용비 등에 5,700만원, 시군보조금 등에 6,300만원, 총 1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용시 각별히 유념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세출규모와 전용 및 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페이지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일위원님!

예, 조영일위원입니다. 딴 부서에 비해서 농촌진흥원 예산이 여러 가지 빈약한 상태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간에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한 농촌진흥원은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제가 그런대로 여러 가지 결산검사시 상당히 그 내역을 살펴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공정하게 집행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딴 사건이라든가, 딴 집행기관은 불용액이나 이월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 이듬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지만 특히 우리 농촌진흥원 예산은 그때, 그때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또한 종자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에 대한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불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마는 3억 천 수백만원이라는 큰 돈은 불용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93년도라든가 닥치는 '94년도에서는 우리 농민의 어려움이 더 한층 가중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할 적에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한층 더 분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적정 요소에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사이 여러 가지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우리 농민이 시련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닥쳐 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진흥원은 여러 가지 농민의 식량 자급자족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걱정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좀 더 성실하게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조영일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예,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위원님!

예, '92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작약연구소 설치와 시설 현대화 온실 설치 비용 6억7,600만원이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이월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업 발주가 언제였기에 동절기 공기부족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바로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성의 작약시험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땅 구입 관계로 토지매입에 좀 시간여유가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착공을 7월16일경에 착공이 입찰이 되고 해 가지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래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동절기를 겪게 되어 가지고 부득이 그때 이제 사고이월을 하게 된 이런 것입니다.

공사가 계속 중인데 공사대금이 진행에 따라서 지불이 되는데 그때까지 진행이 당초계획보다 진행속도가 늦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공사는 이제 계획대로 되었는데 당초에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공사 발주가 사실은 늦었는 셈입니다. 그래 가지고 진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공사비는 업자한테 이제 집행이 되고 나머지 공사가 다 동절기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 만큼은 사고이월을 그래 했던 그겁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농촌진흥원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農村振興 院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원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제안에 앞서 '94년도 농촌진흥사업 중점시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화농업 육성분야는 입지여건별 권역설정으로 생산과 유통을 조직화하고 전국적인 명성품목을 육성하며 생산, 가공, 유통의 일관경영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성력기계화 및 자동화 분야로서 우량품종 개발보급, 품질향상, 기술확산, 품줄여 가꾸기를 정착하고 특용작물 새 작목을 개발하고 화훼산업을 개발 육성하며 축산경쟁력 향상 기술을 보급하겠으며 기간작목의 경쟁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노력과 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활과학기술 확산 분야는 첨단기술농업 촉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밭농사 생산성 향상, 작약 등 주요약초 개발연구, 농산물의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농가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지도와 생활과학 새기술 보급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이와 같은 '94년도 농촌진흥원의 역점사업을 수행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6억9,894만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3,742만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35억6,151만9,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용은 진흥원 구내식당 임대수입 등 50만원 벼시험사업장 등 사업장생산수입이 1억3,032만9,000원 이자수입 66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의 내용은 지역소득작물 개발 및 연구기반조성 보조금이 16억6,900만원 기타 학습단체연찬 및 농민상담소 운영 보조 등 농촌진흥기반 조성사업 보조금이 18억9,251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5억8,093만원이며 서무관리 분야 18억8,534만원, 농사시험연구 분야 56억4,848만원, 농촌지도 분야 45억3,875만원, 작약시험장 운영 2억2,794만원, 북부시험장 운영 2억8,042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분야는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 8억4,617만원이 계상 되었고 일반운영비 3억5,551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복리후생비 4억3,152만원 실험연구시설 증설에 따른 전기시설비 등 2억5,21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식양작물시험 분야에는 일반운영비 3억1,624만원, 중앙단위 시험업무 추진비 등 894만원, 포장인부 치료비·보상비 150만원, 고추냉이 세대촉진 온실 내부시설비 6,500만원, 현대화 표준하우스 4,000만원, 관정굴착 등 시설비가 1억2,500만원이며 항온항습기 등 기타 자산취득비 3,604만원입니다. 경제작물시험 분야에는 일반운영비 4억3,947만원, 사과연구소 부지추가 매입비 6,200만원, 청도복숭아시험장 설치비 5억2,002만원, 성주 과채류시험장 자동육묘시설비 2억850만원, 상주 감시험장 설치비 12억5,900만원, 영양 고추시험장 설치비 12억5,900만원 등 시설비가 34억2,169만원, 성주 과채류시험장 시험기기 구입비 9,150만원 등 기타 자산취득비 1억6,647만원입니다. 식물환경시험 분야에는 일반운영비 1억5,554만원, 병버섯 재배사 등 시설비가 2억4,600만원, 원자흡광장치 구입비 등 1억896만원입니다. 경영관리 분야에는 일반운영비 4,064만원, 농가실태 조사비 등 1,355만원, 경북지역 특정연구과제 개발비 3,000만원, 경영개선 선도농가 보상 등 1,260만원, 첨단농업기술 실험연구동 증축 3억4,317만원, 컴퓨터 등 기타 자산취득비 1,260만원입니다. 식양작물지도 분야에는 일반운영비 2,571만원, 성력재배 새기술 연시대회 및 평가회 자치단체 경상보조 3,246만원, 병해충 예찰소 농막설치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8,446만원입니다. 소득작물지도 분야에는 일반운영비 1,916만원, 소득작목 기술지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6,497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12억1,478원입니다. 지도사업관리 분야에는 일반운영비 1억192만원, 도 4-H 후원기금 지원비 1억원, 농촌지도자 자립활동 기금지원 2억원, 농촌지도자 도연합회 육성 지원보조 800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4,324만원, 군농민교육시설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14억5,815만원입니다. 생활개선사업 분야에는 일반운영비 4,164만원, 우수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경진대회 시상금 및 보상금 등 3,937만원, 생활과학 순회교육 재료구입 자치단체 경상보조 2,300만원, 생활과학연수관 관설치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7,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약시험장 운영에는 일반운영비 1억2,314만원, 시험포장 스프링클러 및 점적관수 시설비 등 6,9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2,550만원입니다. 북부시험장 운영에는 일반운영비 8,606만원, 저온저장고 신축비 등 시설비 1억1,300만원, 시험사업운영 기자재 구입비 등 7,35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지의 감소, 농업인구의 감소, 식품소비의 고급화·다양화·농산물시장 개방화추세 등 농촌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을 경쟁력 있는 기술농업으로 육성하고, 농민을 개방화 시대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며, 농촌을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기간작목은 구조개선 및 성력화 하고 소득작목은 기술·자본을 집약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계획들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세입세출 규모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드려야 될 것은 저희들이 오늘 회의할 일정이 바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오후에 받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태위원님.

정상태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전작시험, 특작시험, 경지이용시험, 채소시험, 과수시험, 화훼시험, 조직배양 및 자원개발시험, 토양비료시험, 토양 및 농산물 농약잔류 분석시험, 답·전작시험, 재료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 드립니다. 자료가 한 개도 없으니까 여기에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우선 자료부터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도복숭아, 성주과채류, 영양고추, 상주감 등 시험장 설치 부대비를 시험장 설치비에 같이 계상을 안 하고 부대비를 따로 계상했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버섯 재배사 및 부대시설 2억4,000만원, 또 병버섯 재배사 및 부대시설 부대비에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병버섯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알고도 싶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자흡광장치가 무엇이며 어디에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농산물포장재 개발연구지원, 이것은 어제 그저께 농어촌 개발국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개발국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하고 농촌진흥원에 계상되어 있는 것 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시험사업 12억1478만원도 농수산물 유통구조관리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22억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것 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국 것 하고 무엇이 다른지, 아무리 봐도 똑같은 것이라고요. 또 한다면 한 쪽에 농수산국에서 하든지 농촌진흥원에서 하든지 한 쪽에서 하면 되지 뭐 이중으로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지역별로 농촌지도자회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자립활동 기금지원 하고 무려 2억원이나 해마다 이걸 지원을 합니다. 과연 이 단체가 필요한 단체인지, 지금 우리 농촌에서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느만치 무엇을 활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효과를 무엇을 얻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황석위원님.

상주의 감시험장이 당초에 예산을 32억 해서 토지가 3만평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금년도에 12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토지매입은 1만5,000평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면적으로 당초에 감시험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4H 후원단체 지원 30개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4H 후원단체 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진단실 설치운영소가 5개소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인이 먼저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어요.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 또 5군데가 4,000만원씩을 계상해서 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형식적인 이런 운영 보다는 이 예산을 내년도에 2억이면 1개소에 한 1억씩 주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진단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4,000만원 가지고 그 안에 시설하고 뭐 기계 조금 사 놓고 학생들 장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1억을 주든지 2억을 한 군데에 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가축질병진단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느끼는 바입니다.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영일위원님.

조영일위원입니다. 우리가 '94년도에는 '93년도보다 세입도 줄었고 세출도 줄은 걸로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사 시험연구에 보면 작물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360만원이 되어 있고, 답작시험 재료비가 7,999만2,000원,. 전작시험 재료비가 6,388민8,000원, 특작시험에 8,334만원에 대한 이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영관리 3항에 보면 벼건답직파 시범단지 조성에 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조성은 장소는 어디에 하며 기술은 어떻게 보급하는지, 여기는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물지도에 보면 애누에 인공사료시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20개소인데 장소는 어디이며, 특히 요새 뽕을 따다 먹이는 누에하고 인공으로 먹이는 누에하고 그 차이점은 어떠며 또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떠한지 또 누에에 대한 질은 어떤지 현황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약시험장의 여러 가지 수입개방에 대해서… 수입을 개방한 이 마당에 과연 작약이 작약시험장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이냐 하는 그 의문점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영일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규열위원님.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근간 UR협상 과정에서 쌀수입 개방을 막지 못해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진흥원의 기술혁신 없이는 아무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에 비해 '94년도 예산요구액이 무려 7억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오히려 70억을 늘어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7억이 줄었는 데에 대한 근본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시험 부분에서 약초종자 휴면타파용 항온항습기라고 말하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 항온항습기의 기능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배양에 자원개발 시험대상 품목과 시험방법 시험성적을 분석해서 금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특산 고유약차 및 약주를 개발 하였다고 하는데 재료는 어떤 품종에서 개발하며 이후 시장성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실이 있으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역 특정연구 과제개발비 2과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제의 종류는 어떤 것이며 1차년도 연구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현위원님!

정용현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국비보조에 있어서 지역소득 작물개발 및 연구기반조성비에 16억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소득 작물개발은 어떤 작물을 연구개발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반조성은 무슨 조성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50개소를 설치하고 가축질병진단실 설치운영 축산폐수 정화시설 등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진흥원에서 중복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진흥원 소관 국비보조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60페이지하고 561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 연찬교재 유인비가 98만4,000원, 경영개선 선도농가 교육 교재비가 76만6,000원, 학술세미나 및 경영개선 협의회 참석수당이 2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소위 이 지원을 몇 십만원 현재대로 분산 편성을 했는데 무슨 수당이 국비보조가 21만원, 유인물 만드는데 국비보조 잘 이해가 안갑니다. 납득이 가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455페이지에 보면 농수산국 소관에 보면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이 있어요,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포장디자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요, 농수산 소관 개발사업비는 한건당 3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은 한건에 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한건에 40만원 가지고 포장디자인 개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첨단농업기술 실험연구 등 증축에 3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첨단농업기술 실험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증축을 합니까? 증축하는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경호위원님!

평소 소관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전 농촌진흥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년도 예산안에서 세입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35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보조금 감소 부분에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은데 어느 부분이 감소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의회나 혹은 집행부나 모든 우리 도민의 대표들이 같이 일심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비록 적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재산임대 수입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흥원 구내식당 수입이 연간 4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평인지, 그 다음에 이용자는 이용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작시험, 특작시험, 채소시험, 과수시험, 화훼시험 재료비 구입이 무려 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수입이 불과 1억3,000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전년도 보다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46만9,000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년도 보다 사업장 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사업장 수입이 재료비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데 과연 그게 타당한 운영인지 시험이 반드시 연구시험 하는 데에서 그렇게 재료비 보다 소출이 훨씬 적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곳곳에 에너지 관련 예산절감액이 감소란 표시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편성단계에서 감소를 하는지 아예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만 일텐데 거기에 감액을 하는 그런 표시를 달아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모사전송기 구입에 아까 2,5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몇 대 구입을 하시고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험장비 구입수수료 및 보험료가 1억2,000입니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과연구소 부지 추가 매입 2,599평 6,200만원 금액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연구소 부지를 추가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과 고냉지 비가림 시설 재배가 예산이 소요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설치 목적과 장소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내 고냉지 채소재배 지역과 그 지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자 자립활동 기금지원비가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과 지원방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년 과제 교육에 국비가 2억6,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교육대상이 누구인지, 그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5개소에 도비 8억이 지원이 되고 시군비가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필요성이라든지 또 도내 전 지역의 사업으로 장래적으로 그렇게 보신다고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비지원이 되는게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으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아까 농촌진흥원에서도 답전작 시험재료비 6,300만원이 있었는데 북부시험장에도 역시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양쪽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한 곳에 일괄 구입할 수는 없는지 또 만약 그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예, 강성국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역 특정연구 과제 개발비 2차년도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과제가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제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흥원의 청사유지비 그래서 2,286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강당 연대 개·보수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연대 개·보수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2,000만원이 들어 가는지 얘기해 주시고, 사과연구소 부지 추가 매입이 2,599평에 6,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대체 약초 이용 건강식품개발기기 구입 3,52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생약재배 새기술 연시대회 및 평가회에 3,246만1,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국비가 3,146만1,000원이 왔다 이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도비를 100만원을 추가시킨건데 여기에 상세한 예산 소요액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험연구시설 증설에 따른 전기시설비 8,000만원,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시범사업 그래서 50개소 5억77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여기에 지금 우리 농수산국에도 보면 5개소에 7억5,000만원이 지역특화사업 계획에 들어 가지고 있고 진흥원에도 들어가 있고 이 지역특화사업이 50개소의 자료를 무슨 무슨 특화사업인지 예산과 자료를 한 번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이 7,450만원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여기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재료비입니다마는 북부시험장 같으면 전작 재료비를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1명이 150일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전·답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인부가 21명이 150일까지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일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규열위원님!

예, 작년도에도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선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농민들을 접하는 시기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의 활동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이라든가, 관리비보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작년에도 내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도 아직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직접 농촌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지도직 공무원들은 농촌을 나가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동네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 경사나 흉사나 이 경조비 등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남몰래 지출되는 그런 경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 재료비에 경지이용 실험 재료비라고 하는 것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저온저장고 신축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전번에 지하 저온저장고에 대한 장점들을 진흥원에서도 연구한 끝에 상당히 긍정적인 연구를 내렸는데 내년도에 어떤 시범적인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용현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첨단농업기술 실험연구실 증축에 대해서 물었는 것은 앞으로 그 농촌진흥원이 멀지 않아 그곳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원장님! 질문사항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데요,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태위원님, 조영일위원님, 시험연구사업 특히 전작, 특작, 채소 등 재료비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재료비는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목으로 인건비하고 자재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약 70%, 자재비가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업설계시부터 완료 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인건비로서 시험보조원의 임금이라든가 또 시험포장의 인부임 또 각종 시설 예를 들어서 온실이라든가 하우스, 실험실, 배양실 등의 관리를 하는 그런 인부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재비는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있어서 그때 그때 당년에 소비되는 모든 자재의 구입비로서 비료라든가 농약, 종자, 종근, 종묘, 생장조정제, 비닐포장재료, 표찰, 건조관, 시트 등 조사용 기구하고 또 소형하우스용 골재라든가 비닐 떠 소형농기구, 분석기라든가 시약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원에서 재료비로서 운영되는 경지면적이 논이라든가 밭, 과원이 59정보로서 상당히 많아 가지고 상당히 자재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향으로 있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청도, 성주, 영양…

그쪽에서 아까 시험재료비로 해 놓고 재료비 속에 인건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재료비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왜 재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목내에 비목으로 재료비 내에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자재비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도 내역이 많아 가지고 예산의 각목명세서에 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포장인부임, 노끈, 새끼 뭐 이런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진흥원 자체의 사항설명서 542페이지에 보면 인부임 예산이 2억이상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맨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인부임은 저희들 예산에 인부임 계상되는 것은 사람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진흥원 포장에 예를 들어서 못자리를 한다든가 이래할 때 작약시험장의 밭을 뭘 한다든가 할 때 그때 사람을 쓰는 그런 겁니다.

여기 542페이지를 보면 작물과 일용인부임도 있고, 북부시험장 일용인부임, 원예과 일용인부임 인부임들이 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작약시험장도 있고. 이 사람들이 맨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포장해서 하는 그걸 갖다가 그 예산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장님, 그래 말씀 하시면 안 맞는 것이 말이죠. 지금 보면 만약에 작약시험장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 쪽의 시험재료비에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일용인부임 거기 있는 것이 그때 그때 필요한… 여기에 지금 있는 인부임 이것은 보조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무직원 보조원으로 해 가지고 있는 그 인부임입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했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설명을 잘못 하든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삭감의 여지도 있습니다. 이래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여기서 의심하면 이게 삭감문제입니다, 삭감문제. 어정쩡하게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정당성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적당히 넘어 갔다가는 이게 삭감문제가 됩니다. 그래 아시고 현황설명을 답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542페이지에 사회지도과, 작물지도과, 소득지도과 이래 죽 있는 일용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사람이 모자라고 이래 가지고 일용으로 일종의 보조원인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배양실에 가시면 아가씨들이 배양을 죽 하는데 묵인 종묘를 갖다가 선발을 한다든가 이래 하는,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아닌 국가공무원들이 아닌 보조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T/O 경비입니다.

그분들이 전작시험이나 특작, 채소, 과수, 화훼 이런 시험할 때 맨 쓰시는 분들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인건비가 무려 2억5,000만원 가까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2억몇천…

그것은 포장해서 예를 들어서 못자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쓰는 인부이고, 지금 여기 542페이지에 있는 작물지도와 일용인부 또 소득지도와 이래 있는 죽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 직원이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보조원들이 하는 상용 일용인부인 편입니다.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따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청도, 성주, 영양 및 상주의 시험장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왜 따로 계상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설비는 시설을 하는 그 경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설계용역비, 감리비 이런 것은 목이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병버섯재배사 2억4,000만원과 별도로 또 부대비 계상인원과 병버섯재배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병버섯재배사 시설비와 부대비는 예산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부대비는 설계비 등 부수되는 경비로 예산목이 다르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병버섯재배는 성력재배를 하기 위하여 자동화시설을 해서 병에 버섯을 재배해 가지고 인력절감과 소득이 높은 그런 작목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팽이버섯이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 시중에 병에다가 재배를 해 가지고 소포장을 해 가지고 약 한 포장에 500원씩 이래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흡광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양식물체라든가 중금속 이런 성분을 분석하는 시험기구로서 주로 석회라든가 가리 또 마그네슘, 붕소, 철, 아연, 구리 이런 것을 분석을 하는데 주로 한 1억분의 1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이 가능한 이런 원자흡광장치가 되겠습니다. 정상태위원님하고 정용현위원님께서 농산물포장재 개발 연구지원 사업의 내역하고 그것이 농어촌개발국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농촌진흥원에서 수행하는 포장재 개발·연구는 포장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지역특산품에 대한, 예를 들어 상주의 감이면 곶감에 대한 그런 특산품에 대한 포장재 도안이라든가 또 크기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약 한 4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못됩니다마는 주로 주면 시군에서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전문대학 교수들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박스(Box)에 대한 크기의 비율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걸 정해 가지고 주로 용역도 하고 또 이런 걸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발국 하고는 완전히 틀리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상태위원님하고 정용현위원님 또 강성국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의 지역특화사업과 도청 농수산국의 지역특화사업과의 차이점을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8개 분야에 50개소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작목 이런 것을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품질향상 및 성력화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 상당히 적고 이러합니다마는 농민들한테 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익히고 그래 가지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자동하우스가 14개소, 그 다음에 과실생산이 12개소, 병버섯 협업권역이 1개소, 약초생산이라든가 양돈 협업단지 낙농협업단지 또 수출단지 및 전업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정용현위원님이…

그 분야 지역특화사업에 보충입니다. 그것은 지역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 지역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저희들이 인제 보조금을 해 가지고 군비 부담까지 해 가지고… 정재학위원님하고 정상태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회 자립기금 지원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성격 또 활동내역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자회는 저희들의 농촌지도사업이 '57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의 경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급이 되면서 그분들이 농촌자원지도자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사업 또 새기술보급사업 또 각종 학습단체 육성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64년도 농촌자원지도자회로 설립 했는 그런 단체로 주로 활동은 농촌지도소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 명예농촌지도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새소득작목에 대한 연찬회라든가 후계세대육성, 4H라든가 이런 것도 육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다른 분 보다 수용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을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함으로써 인근에 파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은 회원 회비를 가지고 한 분씩 해 가지고 4,000원 정도를 내셔 가지고 읍면별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군단위, 도단위, 중앙단위도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도단위에서 운영기금이 없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10억의 기금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92년도, '93년도 4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 개발 연구지원에 대해 가지고 농어촌개발국하고 다른 것이 농촌진흥원장님 말씀은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어떤 단체나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에서는 개발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식품개발 연구원이나 아니면 포장재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연구원에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에서 제가 질문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에서 12억1,478만원, 농수산국에서 22억3,500만원 이 지역특화사업 똑같습니다. 사업내용도 농수산국이나 그 다음에 그거나 지금 똑같은데 지금 농촌진흥원에서는 지역특화사업을 그러면 지역단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맨 개인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 단위로 군에 나가 가지고 지역 단위로 지도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게 똑같은 겁니다. 맨 농수산국도…

지도소에서 직접 한다고 아까…

아니죠, 그게…

지도소에서 나가 가지고 그걸 이제 선정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 중복입니다. 똑같습니다. 농수산국 유통구조관리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22억3,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틀림없이 중복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자립활동 기금지원에 대해서 인제 농촌지도자에 대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농촌지도자회가 그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립활동 기금조성을 10억으로 계상해서 이것은 도 연합회에 하겠네요?

예, 도 연합회에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없다고요. 농촌진흥원에서도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과연 그 기금을 10억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생각 했을 때에 그네들이 지금 현재 농촌에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 정도의 일이라면 농촌에 있는 모든 젊은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사람들 보다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특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개선 연구지원비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장개선 그것은 40만원 정도 그걸 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예를 들어서 상주의 곶감이면 곶감, 어떤 특산물을 육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포장재를 사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대학교수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포장재를 개선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국에서 하는 것은 어떤 포장재를 구입 할려고 크게 용역을 주는 이런 것이고 저희들은 아주 규모가 적은 군단위 별로 그래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 경영을 좀 합리화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역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

예, 홍보차원의 주가 되겠습니다.

40만원 가지고서 연구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홍보차원하고 그 다음에 도안하고 규격 같은 것 이런 것을 연구하고 저희들 지도소 직원이 같이 농민단체면 농민단체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부터 국가에서 뭔가 하면 그 전에 1면1특화작목 개발을 유도를 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그 지역에 특수한 생산물을 만들어 내자,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그겁니다. 저희들은 규모가 적습니다. 좀 적고, 그 대신에 새로운 기술 새로 개발된 어떤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 지금 봉화의 양계협업단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협업농가를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병버섯,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보편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을 농가에다 보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농가에다가… 안 그러면 단지도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하고 이래 가지고 월 한 50개소 정도 그래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죽 계속하고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고 또 농민들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포도의 비가림 재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경북에서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비가 많이 들어 가고 이래 죽 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비가림 재배를 하고 이래 하니까 이웃에서 따라와 가지고 비가림 재배도 하고 이래 인제 해 가지고 기술을 이웃농가, 아니면 면단위나 이런데에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회는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고 이래 가지고 활동이 지역별로 잘 하는데가 있고 또 잘 못되는 데가 있고 이러합니다마는 지도사업 측면에서는 아주 지도자분 육성하는 데는 굉장히 우선적인 사업의 레벨(level)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저희들 이 지도사업에 모든 것을 돌봐 주시고 또 저희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뭘 좀 이런 것을 해보자 상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술을 보급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지도사업이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 아주 중점적으로 중간 하나의 다리역할을 해 가지고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촌지도자는 이제 지도자회라는 것이 읍, 면별로 있고 군별로 있고 그 다음 도중앙 단위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어떤 선정 보다는 가입을 들어 가기로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고 이런 것 보다는 실제 영농을 하고 계시고 영농만 이제 죽 하면서 지역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지도자 이런 분들이 되시고 하면 자연부락 단위로 보통 한분 아니면 두분 또 자연부락 단위로 너무 많이 하시면 우리가 또 일하기가 또 어려운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회 아닙니까?

농업기술자회는 별도로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수산부에 있는 사단법인체로 되어 가지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저희들 지도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농업기술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고 2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4H 후계자도 더블(double)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내용을,

그러면 기술자회하고 지도자회하고 틀린다 말입니까?

농업기술자회는 그 전에 초창기에 유달영 씨가 해 가지고,

그게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지도자회로 바뀌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농업기술자협회 내가 설명 할께요. 경북도를 내가 맡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단법인인데,

그것 유달영씨 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경북도를 맡고 했는데 이것하고 완전히 틀린데 우리는 관의 도움은 전혀 없어요.

정위원님! 농촌지도자회는 이게 어떤 사단법인도 아니고 스스로 농촌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이익단체도 아니고, 그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원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농촌을 의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울릉으로 봐서는 모든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농촌지도자회라고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군별로 다 있습니다.

지도자회에서 정보교환이라든가,

바로 그 말입니다. 지도자회가 뭔지도 모릅니다. 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면단위에서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서,

황규열위원님!

어떤 일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정보교환,

조금 기다리세요.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말이 우수수 나와 가지고,

원장님! 답변하세요.

예.

지금 저 지역같은 경우에도, 난 기술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기술자회가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지도자회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술자회도 사실 그 지역에 하는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회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릅니다. 이거 뭘 하는건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기술자회만도 못한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놈의 지원을 해요, 이것,

기술자회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유달영 씨가 약 10년정도 전에 전국단위로 사단법인체로 해 가지고 창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그래서 신문도 내고 이래 하다가 지금은 신문은 농어민 후계자들 주관하는 그것은 사실은 군단위 그 다음에 읍·면단위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 하시는 농촌지도자 이 분들은 읍·면단위 그 다음에 군단위로 다 도단위까지도 되어 있어 가지고 읍·면회장, 군회장 다 자발적으로 어떤 이런 그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주 민주적으로 선출도 하고 해가지고 군단위나 읍·면단위나 이런데도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입니다.

원장님! 설명은 대충 되었고요. 한가지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내에 지도자 명단 도내에 다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내 지역 일이니까 저 지역부터 좀 빼 주세요. 어떠한 사람이 하는 데인데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내 지역이라도 몰라요. 제가 도의원 자격이 없는지,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안해서 그런지,

예, 알겠습니다.

요청했는 자료도 안 나왔는데 같이 좀 주세요.

위원장님! 지도자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도자회에 대해서,

예, 노황석위원님.

원장님! 상주에서 먼저 대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농민단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실제로 기술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관제거든요. 실제로 말하면 관에서 보호를 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 가지고 촌에 면의 상담소 소장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몇 명씩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담소 소장들이 사실 불평을 합디다. 군지도소의 소장이 지시를 해 가지고 몇 명씩 무조건 책임지고 데리고 오너라, 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군에 모아서 억지로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날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이러한 대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1년에 기관장 얼굴 내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상주시, 군에 하는 것 보니까 뭐 시장, 군수 나와 가지고 축사 한마디 하고 얼굴내고 이 정도인데 이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제 농민들의 교육을 시킨다든가, 지도자들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이것 그날 대회하고 점심 한 그릇 주고 어떤 사람 초청해 가지고 강연하나 끝 마치는 것이 이것 보다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예, 황규열위원님!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실지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나 이 지도자연합회에서 지역 지도자회에서 모든 영농방법이라든가, 또 정보교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농사를 이 비료를 치니까 어떻게 생산이 되더라, 또 농약은 어떤 것을 치니까 그 균이 죽더라, 이 전부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또 참여율도 연찬회를 1년에 한 두 번정도 하는데 하게 되면 농민 거의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거기에서 모든 정보교환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무슨 예산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기네들 우리 울릉도 같으면 만원씩 냅니다. 내 가지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문은 농촌진흥원장님한테 물었는 것이지, 황위원님한테 물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은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면 누구라도 다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이상 됐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고 오늘 우리 황규열위원님께서 원장님 대리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지도자 협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은 좀 그렇게 잠깐은,

예, 그렇게 짧게 짧게 말씀 하시고 또 우리 농촌진흥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답변하지 않고 원장님이 도의원님 보다는 많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 답변을 좀 빨리빨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도자회 하나의 행사관계 그 다음에 역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자 그래도 지도사업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별로 또 아니면 군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 군을 해 가지고 균형되게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군의 그 자료는 바로 저희들이 명단이 있기 때문에 전 도적으로 약 한 2만명이 됩니다. 그 내에 생활개선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료를 저희들 농촌진흥원에 연락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노황석위원님께서 상주 감시험장의 면적이 당초 10ha에서 5ha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면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예산이 현재 편성된 것으로 가지고 5ha를 금년도에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을 하면서 저희들 욕심은 상주지방에 포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 자체가 수세가 크고 이래 가지고 5ha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본회의때도 있었습니다마는 10ha, 10정보를 목표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황석위원님께서 4H후원 단체의 성격과 현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H후원단체는 지금 4H연맹, 그 다음에 4H후원회는 공식적으로 있고 4H연맹이 중앙, 도단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후계자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농촌지도자들이 개인별로 도와 주고 또 단체별로 도와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들이 4H 활동을 보다 좀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때 그때 단체별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이래 죽 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3,000만원을 국비하고 시, 군비만 각 50%씩 보조를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H회 말이지요. 도비 안 들어 가니까 할 말은 없는데 후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돈 내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4H는,

예, 그렇습니다.

4H를 하다가 4H를 그만 두었는 사람들이 4H를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비로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국비나 시·군비 이런 것을 도와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4H후원회는 저희들도 단위도 기금이 한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은 4H연맹에 이제 주로 그렇게 OB4H 택입니다. 4H를 마치고 나서 했는 그 분들한테 하는데 이제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주관해 가지고 4H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한데 이제 지원해 주는 후원회를 이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연맹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데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돈 끌러서 도와 주는 것이 후원회이지, 국비나 시·군비를 가지고 관비를 가지고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인 말이 안되지요. 이것,

주로 이제 이런 행사를 할 때 4H연맹이 주관한다든가 하면 으레히 이제 자기들 개인자금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돈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해 주는 돈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말이지요. 4H 굉장히 많습디다. 4H만 그러지 말라 그러고 딴 단체가 우리 농협 도지회에서는 우리 경북 도내만 해도 20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모아 가지고 진흥원에서는 이 4H만 키우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농민은 화합된 분위기 키울려고 그러면 다 단체를 한번씩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갈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4H 행사가 여러 수십개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돈을 딴 차원으로 돌려서 딴 단체도 양성을 하도록 하면 이것을 한번 알아 보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럼으로서 농민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지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굳이 뭐 할려고 합니까? 이런 사업을,

예.

자기 후원회 들어올 정도 되면 자기 돈 쓸려고 들어오는데,

예, 노황석위원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그렇게 서로서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황석위원님께서 가축질병 진단실 개소당 4,000만원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사업이 안되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군의 가축질병 진단실을 양축농가의 질병피해 최소를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 영세양축농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기초공사하고 이런 것에 대한 필요한 진단시설하고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진단 이런 것은 가축시험소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장비는 기초진단용으로 농촌진흥청에서부터 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농촌진흥청 하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옳은 시설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가축질병진단실은 위생시험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별로 이제 가축위생시험소가 몇 군데씩 있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단위에 질병진단소로 해 가지고 기초적인 것, 아주 전문적이고 이런 것은 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초적인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수의사 하고 협력해 가지고 수의사한테 가서 약을 타고 이래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일위원님께서 벼건답직파시범단지를 45개소를 설치하고 이랬는데 지역하고 그 다음에 기술지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치지역은 시·군별로 경지규모에 따라 가지고 한 7개 정도를 배정을 했고 금년에 직파면적이 가장 많은 금릉, 경주군에 배정을 하면서 여타 시·군에는 한 1개소 내지 2개소씩 배정을 했습니다. 기술지도방법은 겨울영농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장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특히 줄뿌림 파종기 이것을 보급을 하고 또 단지 육성이라든가 탈망기를 보조를 해 가지고 제초제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실수가 없게끔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일위원님께서 누에인공사육과 일반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애누에 인공 사료는 사육을 하면 노력이 약 한 62%가 절감이 도고 또 농가에 사육기간이 10일간이 단축이 됩니다. 사육경비는 뽕잎보다 상자당 약 1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나 노력절감으로 소득은 약 10%, 16%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애누에 인공사육은 20개소를 해 가지고 개소당 사료비를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작약시험장의 이때까지 실적하고 계속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약용작물이 수출유망작목 13개 작목중에 하나로 유명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히 앞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 부분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약시험장의 연구대상을 이름을 작약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경북에 주산약초인 천궁, 백지, 당귀 등 전부를 연구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3년까지 연구기반조성 투자는 완료가 되었고 약초시험을 위한 경상연구비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열위원님께서 '93년보다 '94예산이 7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산감액의 주된 원인은 금년도에 '93년도 설치 두 개의 시험장 예산보다 '94년도 설치 두 개 시험장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93년도에 설치되는 성주 과채류 시험장하고 청도 복숭아시험장 예산은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예산으로 해 가지고 58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4년도 설치계획인 영양하고 상주시험장은 기채를 하지 않고 순수한 국·도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기채를 안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약초 종자휴면타파용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있어서 특수작물 종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양증식을 위한 시설로써 시설내에 온도, 습도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 가지고 종균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그런 조건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용도는 약초종자 휴면타파용 이런 것도 하고 또 단시간 내에 제반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약초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휴면타파 이런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조직배양을 이용하는 자연식물개발시험에서 대상작물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작물은 천궁, 작약, 패모, 목단, 또 고추냉이 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이 배지라든가 생장점 또 싹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금년도에 천궁의 포장증식 검증 및 순화방법을 연구를 하고 앞으로 개발 기술과 증식묘 또는 이런 것은 주산지 군에 저희들이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 경북의 특산약차 개발에 있어서 재료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개발하며 시장성은 어떠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료는 작약을 원료로 한 천궁, 지황, 당귀 등 20여종을 배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은 방법을 과립화 약차로써 인삼차와 같이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성은 상당히 저희들이 개발만 잘 되면 좋다고 보고 있고 또 수출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위원님하고 강성국위원님께서 경북지역의 특징 연구 과제 두 가지의 내역과 소요예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에는 경북의 북부지역 및 안동지역 댐 건설에 따른 농업분야 작물 생산성 연구와 대체 수립을 할 연구로써 댐 주변 농작물 재배실태 및 생산성 조사를 안동대학에 의뢰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94년2월말 이후에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 과제 내역은 '93년 사업을 계속을 하면서 농업환경구성 요소의 변동에 따른 농업생태계의 농업 생산성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충피해 지역 방지대책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읍면의 농민상담소장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농민상담소는 도내에 2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체의 보고문서를 지양을 하고 또 현지출장시에 공백이 없도록 본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가 열악하고 또 근무환경이 나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마음적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현재 활동비 월 9만5,000원 정도를… 국비가 50%, 도비가 50%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소의 관리·운영이라든가 학습단체 과학영농·연찬 등에 지원을 하고 또 활동여비도 월 10만원 정도를 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소 직원은 월 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정용현위원님께서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연구기반조성 보조금 16억6,900만원의 내용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조금 16억6,900만원은 상주 감시험장 하고 그 다음에 영양의 고추시험장 이 설치에 필요한 그거고, 그 다음에 청도, 성주의 복숭아 참외시험장에 대한 기반조성 경비로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농업경영관리 부분에 농업경영연찬 교재 유인, 선도농가교육 교재 유인 또 학술세미나 참석수당의 예산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경영연찬 교재 유인은 시군지도소의 경영 담당직원 연찬회를 연2회 실시 하면서 교육 및 회의자료 유인비 등이 인제 국비하고 50%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선도농가교육 교재 유인비는 각 작목별로 도내의 선도농가가 한 120호가 있습니다. 연2회 교육을 실시하는데 영농설계 그 다음에 경영기록장 등의 교재 유인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제가 묻는 것은 국고보조가 너무 세분화 되어서 조금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촌진흥청에다가 크게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만원, 70만원 이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정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권경호위원님하고 정용현위원님께서 첨단농업실험연구동 신축에 대한 장소 활용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농업기술보급 4개소에 1억원의 계상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실험연구동은 농촌진흥원이 지금 옛날에 7, 80년대에 지은 것이라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장소가 없고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컴퓨터까지 지원을 해 줄려고 그래도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농촌진흥원 바로 뒤에다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층까지 지금 신축이 완료 되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3층까지 증축을 해 가지고 완전히 그 동은 실험실습동으로 구비를 하고 이래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되면 완전히 다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지금 진흥원이 대구시에 있죠?

예, 대구직할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제 그 농촌진흥원이 이전을 해야 된다 이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경북도청 이전 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있고 이렇는데 우선 당장에 지금 연구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제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인제 연구동은 짓고 나중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것은 뭐 고정재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농업기술보급 이 4개소는 조직배양실 하고 그 다음에 수경재배 온실 이런 것을 저희들 지도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실은 경주군 하고 울진군에 2개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수경재배 온실은 경주시 하고 영천에… 그것은 희망하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병충해 예찰소에 대한 농막설치 지역의 규모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군 지도소에 약 600평 내지 1,000평 규모의 예찰답이 있습니다. 이 예찰답은 병충해 발생 상황을 저희들이 미리 진단해 가지고 지역별로 병충해 방제에 참고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막이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없어 가지고 약 10평 내외로 지어 가지고 직원들의 휴식공간도 하면서 또 그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의 시군비 32억 그 중에 국비가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개소당 군별로 약 20억 해 가지고 부지는 완전히 지방비로 그러니까 시군비로 부담을 하고…

아까 국비가 7억 얼마 지원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달이 되었다고.

예.

다른 사업은 보면 국비부분 표시가 있고 도비 표시 시군비 표시가 있는데 아까 국비가 7억 얼마…

7억3,800만원이 있습니다.

왜 국비가 여기에는 사업비에 안 나타납니까? 예산서에.

그것은 저희들 도비부담은 인제 없거든요.

다른 예산을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그것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찾아 가지고 하고, 단, 이 농민교육시설로 해 가지고 1억4,500만원 그것은 경산에 관한 것은 어저께 농촌진흥청에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그걸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예, 이것은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제 왔기 때문에 유인물에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괜찮은데 국비라서 안 들어가 있다 하면 말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 지역특화사업 같은 것은 도비가 안 들어 가고 국비, 시군비만 되어 있어도 예산서에 다 나타나는데.

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

국비가 7억 얼마가 지금 영달 되었다는 얘기죠?

7억3,8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들어 오겠네요.

수정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저께 연락 받았는 1억4,500만원 그것만 아마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최종 수정하면 들어 가겠네요? 1억4,500.

예, 다 들어가 있을… 정위원님께서 '94년도 세입예산 35억 감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금년도에 16억2,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청도, 성주시험장 설치 지방채를 저희들이 기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설명해서 됐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의 구내식당 임대수입이 40만원인데 구내식당의 대상자 하고 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은 13평으로 아주 건물은 낡았습니다. 이용자는 저희들 직원하고 그 다음에 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일 한 50명 정도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직원 후생을 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 가지고 업자가 40만원 임대료를 내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인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먹는 이용자들이 별도 먹는 밥값은 따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도 거기서 먹습니까?

교육생들도 거기서 할 때가 있고, 거기서 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지출해 줍니다. 하고 또 아니면 도민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할 때도 있고 그것은 그때 그때 인제… 장소가 농촌진흥원에서 할 때는 그 식당을 이용을 하고 도민교육원에서 할 때는 도민교육원 식당을 이용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사업장의 수입이 전년보다 줄은 이유가 재료비 투자에 비해 사업장 수입이 적은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재료비가 증가된 것은 인건비가 올랐고 물가가 올랐는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은 이유는 과수원을 사과위주에서 배·감·복숭아·포도 등으로 포장 일부를 개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하니까 사과는 노목이 되고 이래 가지고 사과 달리던 것이 어린나무가 심어지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험사업은 증식보다는 포장관리라든가 또 시험재료가 다양하고 또 생산물을 시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무방제를 해 가지고 재배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사업장 수입이 좀 적은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세출예산과 에너지 관련 예산 절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절감… 그것을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내년도 예산.

그것은 편성을 안하면 될텐데 거기에다가 전부 세모표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서에 절감액이 예산서 자체에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편성 액수를 줄여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래 했는 것 같습니다. 작약시험장 모사전송기 구입이 대수가 몇 대하고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팩스입니다. 저희들 팩스를…

이 팩스가 몇 대에 얼마…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이것이 팩스만 했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인제 2,55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팩스 등 이래 인제 했는데 여기는 팩스는 한 대이고, 그 다음에 정사진카메라, 그 다음에 고압멸진기, 건조기, 다목적관리기 등 해 가지고 총 종류는 12종이 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시험기기 구입에 따른 보험료 및 수수료가 1억2,000만원 정도 계상 되었는 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청도복숭아 및 성주과채류시험장의 시험기가 및 장비구입에 대한 수수료 하고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 방법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구매 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계약·납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기 수수료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에서 약 6개월 정도 보통 조달청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납품기간까지 그래 걸려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하고 보험료가 액수가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수수료가 도대체 뭡니까? 구입하는데 수수료를 무슨 수수료를 줍니까?

관세입니다.

아, 외국장비입니까?

예. 거의가 시험기기는 외국자재가 많습니다.

관세가 수수료에 들어갑니까.

강성국위원님하고 정재학위원님께서 사과연구소 부지를 추가매입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과연구소 전체가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위에 사과연구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약 4만5,000평이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3만6,500평, '93년도에 5,900평 해 가지고 금년도에 2,600평 그것이 한목에 사야 하는데 저희들도 재정형편상 한목에 못하고 해 가지고 2,600평이 꼭 필요한 땅이 남아 있는데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 중간에. 그래 가지고 이것만 구입을 완료하면 사과연구소는 완전히 부지를 3년차에 걸쳐 가지고 4만5,000평 전체를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북의 사과재배 면적이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또 여기에서 시험했는 것이 거의 경북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꼭 금년도만은 지원을 해 주면 완전히 인제 끝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과연구소가 3만6,000평이라는 그 연구소가 시험포장은 아닐테고.

시험포장입니다.

포장입니까?

예. 시험포장하고 건물 들어갔는 것은 약 800평 정도, 그 정도, 인제 건물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시험포장입니다.

아까 상주감 시험재배 지역도 5,000평…

그것은 10정보니까 3만평입니다.

3만평.

예, 계획을 저희들이 3만평 합니다.

시험하는데 그렇게 넓어야 됩니까?

특히 사과, 감 이런 과수는 면적이 엄청나게 있어야 됩니다. 과채류라든가 이런 것은 몇 정보만 해도 되는데 나무 하나 자체의 면적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주감연구소 같으면 감을 우리 지방에 그냥 재배를 많이 했는 것 품종만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만 재배를 해도 엄청나게 면적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느나라든지 과수연구소는 부지가 굉장히 넓은 그런 실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인제 과채류라든가 채소 이런 것은 부지가 좀 적어도 되고 이렇습니다.

연구소의 시험포장 부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험포장 부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하우스 시설개선과 고냉지 지역 및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우스 시설개선은 기존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으로 주산 지역에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뭔가 하면 하우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기장치가 없고 이래 가지고 하우스의 개폐시설, 그 다음에 점적관수, 관비혼합기 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냉지 지역에 대한 비가림 재배는 약 해발 400m 이상 지역에 저희들이 12개 군에 2,200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군에 대해서 군위라든가, 청송, 영양, 영일, 경주, 영천 이런 지역에 비가림 재배를 하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그 군에다가 하우스라든가 점적관수 또 망사, 그 다음에 차광막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계속 우리나라는 비가 오기 때문에 이 비가림을 해 주면 질이 좋고 그 다음에 수량도 많고 병충해도 예방이 되는 이런…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인근에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고냉지 지역에 대한 비가림 재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하우스 시설개선은 10개소 4억, 그러면 개소당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냉지 비가림 시설은 6개소 3억5,000만원, 개소당.

개소당 고냉지 비가림 재배가 5,000만원…

하우스 시설개선은 4,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0.5ha…

개소당이라는 얘기는 그 1개소가 개인에게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죠?

그게 개별농가에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한 세 분이면 세 분, 협업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진흥원의 사업과 농어촌개발국이나 농수산국 사업이 지금 현재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서. 농촌진흥원은 기술지도 또는 시험연구 이런 사업이 농촌진흥원 고유사업 일텐데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까지 농촌진흥원에서 맡아서 하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비가림이라든가 새로 비가림 재배가 나온 것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원예시험장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래 죽 했는 것이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희들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진흥청 계통에서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인근 농민들, 아까 말씀하신 지도자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평가회 연수회 이런 것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을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규모가 좀 적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것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아주 전 도면 도 이래 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는… 그러면 저희들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보고나서 농가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실천하게끔 그래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사과관비혼합기 또 복숭아시설재배, 낙농혼합사료제조기 이것은 기술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관비 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들 직원이 거의 입회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이것이 비료함량하고 이런 것을 다같이 내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혼합기를 기계를 보급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계를 보급을 하는데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성분양을 거기다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믹스(Mix)를 해 가지고…

아니,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을 농민들이 몰라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농수산국 사업으로도 충분할 텐데 농촌진흥원 사업, 지금 여기에도 보면 물론 도비는 포함이 안 되고 국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축산폐수정화시설, 일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 사업에. 지역특화시범사업도 아까 동료위원님들 몇 차례 이야기 했지마는 이것 전부, 아까는 답을 하실 때에 농촌지도소에서,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농가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도소를 통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농수산국에서 이 사업도 있고, 중복이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같은 이것은 거의 일반화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과연 농촌진흥원 사업으로 돼야 되느냐?

지금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작년도에 축산시험장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재작년도에, 개발을 해 가지고 했는 그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톱밥에 토양여과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아직 보편화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축산시험장에서 작년, 재작년에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은 특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 사항설명서 569페이지에 있는 도비가 지원되는 첨단농업기술보급, 사과관비혼합기보급, 복숭아시설재배, 그 이하 고냉지까지 지원내역, 대상하고 금액, 방법, 전부를 자료를 좀 주시고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좀 부탁 드립니다. 오늘 되면, 이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의가 서류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사본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정위원님께서 청소년과제교육 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과제교육 대상은 주로 신규회원하고 임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규회원에 대한 기초소양 및 과제이수 요령하고 또 특히…

신규회원이면 어디 신규회원입니까?

4-H 신규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진행 요령, 이런 것을 하면서 지도력 배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농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군당 한 80명으로 해서 2,400명을 그때 그때 저희들 국비하고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북부시험장에 재료비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책정 문제는 저희들이 세항, 또 목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북부시험장은 안동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북 북부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로 세항이 필요하고 그래 독자적으로 거기서 지출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북부시험장 저온저장고 시설비 6,000만원의 내역을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설치 목적은 산약의 저온저장 기술개발하고 그래 가지고 북부시험장 구내에다가 이것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규모를 약 2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산약에 대한 장기저온저장 시험과 또 산채의 생채저장기술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저장고에 대한 것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요구 때는 꼭 좀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시험연구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또 되면서 하나의 시범사업도 겸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온저장고 2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6,000만원이면 평당 단가가 300만원 정도 되는데,

예,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자꾸 올라갑니까? 작년에는 230만원 지급했는데,

이 기준은 단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꾸 행정이 비용을 증액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아주 엄청나게 부족했답니다.

그 안에 지금 청도복숭아시험장에도 저온저장고에 기기시설 1식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기입니까?

내부 에어콘 하고 에어… 그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통 농가에서 저온저장고 10평, 20평 이렇게 지을 때 평당 보통 농가들이 200만원, 230만원 그 수준으로 다 짓는데 그것으로서 다 끝이 나던데…

이것은 저희들 하고는 온도도, 저희들 짓는 것은 완전히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감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을 예를 들어서 0℃ 해 놨을 때 또 3℃ 해 놨을 때 5℃ 해 놨을 때 이 칸마다 다 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만 되면 감이 떫은 감도 안나오게끔 그래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시험재료비에 대한 내역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까 돌려준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비료농약시약대 그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인건비가 있고, 시약대는 인건비성 아닙니까?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비료라든가 농약, 이런 것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재하고 기구를 사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인건비는 뭔가 하면 특작시험, 특작시험에 필요한…

좋습니다. 여기에 전작시험, 특작시험, 전부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예,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542페이지에 의하면 각 과별 일용인부임이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한 부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총무과의 일용인부임 그러면 보일러공, 그 다음에 전기배전공,

그것은, 총무과는 아까 우리가 질문에서 뺐고,

경영과 같으면 통계조사 보조원,

아니 자꾸 그런 쪽으로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물과, 북부시험장, 원예과, 식물환경과, 이것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인부들 아닙니까? 혹시 일용인부임이 전번에 나가니까, 인부임이 1만4,300원인가 이렇게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해 가지고 하나로 지급하고 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것은 단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 일용으로 쓰는 겁니다. 주로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배양실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배양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 두 가지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내에 총 일용인부는 4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농업기술 실험연구동 증축 아까 3억3,000만원 예산, 그것과 관련한 겁니다. 지금 우리 농촌진흥원 내에 연구동 건축의, 연 건평이 총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본관이 1층, 2층, 3층,

연구동, 그러니까…

연구동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 가지고 본관 건물내에 사무실 하고 해서 3층부터 4층까지를 지금 연구동, 그러니까 연구사업을 실험실로 이래 쓰고 있는데 그 구조 자체가 당초에 사무실로 지었던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자료를, 연 건평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청사유지비라든가 강당연대 개보수비, 또 실험연구시설 전기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사유지비는 본관 건물하고 실험연구실 이런데 배관수리라든가 도색, 방수 등 기본 건물관리 유지비이고 강당연대 개보수비는 기존 연대가 약 20년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배선이라든가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료주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도하고 이런데 하고 같이 낮게끔 전기시설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수입대체건강식품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차 대용으로 해 가지고 약차로 개발하는 예를 들어 대보차라든가 총명차, 육미차, 인삼차, 안심차 이런 것을 하는데 입제화 해 가지고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기를 구입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력재배 새기술보급에서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가 100만원 만으로 추가 금액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중에 식량생산 기술지도 부문에서 우량품종 시범포라든가 예찰소 운영, 이런 것은 국비와 시군비를 각 50%씩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도비 100만원은 건답직파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농민에 대한 연시대회비, 그 다음에 교육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강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에 대한 소득작목 교육방법은 지도자의 새기술 습득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주로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별로 200명 내지 300명씩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위원님께서 북부시험장 답 전작시험인부임 4,500명이 21명×150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포장면적이 1만7,500평으로 여러 가지 시험연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13항목에 33가지 시험을 수행을 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 약 120명 정도 전체적으로 총 인원이 소요될 것을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위원님께서 경지이용시험에 소요되는 재료비의 내역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경지이용률이 경북이 10% 정도로 아주 낮은, 우리 도에서 작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경지이용률의 향상, 또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연간 1, 2모작에서 3, 4모작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총액 4,000만원으로 가지고는 작포체계의 하우스 다섯동과 경지 약 120ar에 소요되는 인부임, 또 자재비 이런 것을 계상을 하고 중기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예, 강성국 간사님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예산증감액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에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비 지원이 1억5,500만원에서 감액 3,200만원을 하고 1억2,300만원을 예산으로 세우고 농정추진 우수 시군시상 900만원을 전액 900만원 삭감을 하고 농정시책 추진 지도여비 2,208만6,400원을 495만400원을 감하여 1,713만6,000원으로 하고 신농정 추진지도 및 농정연구 자료수집 1,101만6,000원을 146만8,800원을 감하여 954만7,200원으로 하고 국제 농산물 관련 박람회 참가업체 항공료 보상은 1,250만원을 125만원 곱하기 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5개 업체가 1회로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2회로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1,250만원을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수 특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는 4,500만원을 2,000만원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농수 특산물 수출 촉진연수비 3,000만원을 1,0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그 다음 산림관리 부분에 도유림관리 재해 보상금 500만원을 400만원 감하여 100만원으로 천연림보유 8,807만5,500원을 1,761만5,100원을 감하여 7,046만400원으로 조림관리 부분에 송이생산 및 공판지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연 휴양림 보완 1억3,028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산림관리 부분에 산림기본 통제작성용 데이콤 가입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지하수 개발 3,500만원을 450만원 삭감하여 3,050만원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 11억원을 2억5,400만원 삭감하여 8억4,600만원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 부대비 3,333만원을 700만원 삭감하여 2,633만원으로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신설하는 야생동물원은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되 장소를 옮길 것, 그래서 총 감액이 5억1,132만300원입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고자 동의를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국 간사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 간사님의 동의안에 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어촌개발국 부분은 강성국 간사님께서 제안한 동의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예산심의에 보인 농어촌개발국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위원장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해서 대단한 경고를 보내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부분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 있습니다.

예, 강성국 간사님!

예, 농수산국 예산집행 증감을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업관리 부분에 잠실건축 등 2억1,390만원을 감 3,208만5,000원으로 하여 1억8,181만5,000원으로 특작물 관리에 단호박 수출단지 육성에 2,310만원을 300만원 삭감하여 2,010만원으로 농산관리 부분에 식량 생산 분야별 우수 시군 시상금 2,000만원을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다목적 농기계 보관 창고 100동 3억7,500만원을 200동으로 3억7,500만원으로 축산행정 젖소 유방세척기 3,000만원을 750만원 삭감하여 2,250만원으로 원유예냉기 3,000만원을 750만원 삭감하여 2,250만원으로 수산증식에 인공어초시설 효과조사 2억원을 1억원 삭감하여 1억원으로 그 다음 농산관리 부분의 증액은 신농정 추진 상황실 및 재해대책요원 급식비 25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퇴비증산 우수마을 숙원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5,000만원 하여 1억원으로 다음 유통부분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신설하여 20평형 100동 설치에 도비 9억원을 증액하고 생약재배 자금에 1,200만원을 신설 증액합니다. 그래서 총예산 증액이 8억441만5,000원으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예, 강성국 간사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국 간사님의 동의안이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 간사님의 동의안에 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님은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부문은 강성국 간사님께서 제안한 동의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부분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강성국 간사님!

예, 농촌진흥원 예산심의에 대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작물지도 부문에 재료비 기타에 803만5,000원을 감액 128만7,000원하여 674만8,000원으로 소득작물 지도 부문에 일반운영비 1,916만2,000원을 감액 60만원 하여 1,856만2,000원으로 보상금 190만원을 감액 60만원 하여 130만원으로 생활지도 부문에 운영수당 63만원을 감액 42만원 하여 58만8,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공과금 114만원을 51만3,000원 감액하여 62만7,000원으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80만원 감하여 420만원으로 시험국 부문에 있어서 경영관리재료비 경영기록장 집계보조에 514만8,000원을 감액 85만8,000원 하여 429만원으로 보상금 지역 특산물 유통실태 조사 농가 보상 7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식량작물 시험에 대체농지 조성비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제작물 시험에 원예작물 수출 주산단지 현지 평가자료 6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신규 과수원 조성 포크레인 임차료 100만원을 삭감하고 식물환경시험 토양검정 결과 및 농토배양 처방서 59만원을 삭감하고 농기구 창고 및 가스보관실 수리 100만원을 삭감하고 의성작약시험장 운영 청사 청소용품비 22만5,000원을 삭감하고 약용작물 포장평가자료 유인비 15만원을 삭감하고 작업인부 치료비 보상 40만원을 삭감하고 북부시험장 운영 수기경재배 온실 난방비 182만7,000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원 소관에는 총 1,343만원을 감액 하도록 동의합니다.

예, 강성국 간사님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그럼 강성국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강성국 간사님의 동의안에 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농촌진흥원장님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촌진흥원 부분은 강성국 간사님께서 제안한 동의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하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