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하 의원 발언

성원 미달로 장시간 지연된 것을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등 정기회 개회이래 행정사무감사결산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에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과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벙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임안 활동도 오늘 회의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안건처리에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顧問辯護士條例中改正條例案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요즘의 소송은 행정수요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잡미묘한 사건이 많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법률지식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젊은 세대의 변호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민사·행정소송에서 제소로부터 판결 확정까지 평균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위임된 소송사건을 종결시까지 전담토록 하기 위하여 형행 임기 1년을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현행 수당을 현실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이 건 조례를 개정하여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우리 도의 소송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예,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신 집행부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제안설명 제2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현행 수당을 현실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이 건 조례를 개정하여 '94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는 취지는 본위원도 납득이 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국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와서는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그 이하에 도 자체에서 조례를 한다고 하면 10만원부터 시작해서 15만원 해도 그만, 20만원해도 그만, 30만원해도 그만 이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저 여기 문구를 봤을 적에는 '예산의 범위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문구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을 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 구체적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하는지 20만원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기서위원님.

예. 15만원으로 합니다.

그럼 이것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에 정할 때 현재에도 '10만원이내에'라고 했는데, 조례에는 경직되게 액수를 박아 넣어 놓으면 물론 이 조례를 번번이 필요할 때마다 예산사정에 따라 이걸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액수를 수당이라든지 보상적인 성격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범위를 예산의 범위내에 해 놓고 액수는 예산범위내에서 내부방침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해 온 것이 관례인데 각 법령에서 액수를 딱 고정시켜서 최고한도액을 주로 규정하거나 이런 것이 입법의 관례처럼 되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를 고정화시켜도 입법 기술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10만원하니까 요즘, 개정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너무 많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고 하면 응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서위원님.

예. 그러면 고문변호사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조정하겠다 했는데, 현재 월 10만원 주는 것은 몇 년도부터 주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예……

상임위원장님이 일괄질문하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종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준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0만원 이내로 한다'고 해 놓았을 때는 몇 년동안은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4조 위촉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는 건데 그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법률지식하고 소송경험이 풍부한 젊은 세대의 변호사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두 분의 이걸 앞으로는 좀 많이 젊은 분으로 바꿀 그런 의향으로 이런 내용이 실렸는지 그 문제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만위원.

예, 뭐 똑같은 시각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유병갑 변호사가 '84년1월1일부터 했다고 가상을 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말이죠, 지금 60세 같으면 그 당시는 50세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50세 같으면 시대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젊은 층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울러 물론 뭐 연세가 많고 하면 그 분들의 경험이나 모든 게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마 젊은 변호사로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예. 여러 위원들께서 본위원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것 공무원들의 출장비라든가, 공무원들의 법정 판·정보비라든가, 또 위원들의 여비라든가 모든 보상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최저금액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면 최상의 한계금액을 정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도 반영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거지, 그저 적당하게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좀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사고로서는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의 하위법이라고 볼수 있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서고 뚜렷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지 조례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1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15만원 할 게 아니라 좀전에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만원 한계선을 지우든지, 30만원을 한계선으로 지워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여유 있게끔 해 놓으면, 다음 예산부터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 줘서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대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만위원.

아울러 타 시도의 예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김광정위원님.

지금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안을 우선 근본적으로 다루기 전에 지금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로 계신 분이 월정액에 대해서 혹 그에 대한 어떤, 그 과하다 적다하는 어떤 그러한 대화가 한번 나누어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경상북도의 도에 전체적으로 고문변호사로 있다면 여러 가지 신뢰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공신력을 본다면 금액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경쟁력이 있다하면 오히려 선호를 해서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지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 김획관리실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 중에 김광정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그 고문변호사들이 연간 '92년도하고 '93년도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또 앞으로 이것을 개정할 때에 연간으로 쳐 가지고 연 200만원이다 가령. 이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그 관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

예,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수당액수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뭐 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수당을, 보상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히 신축성 있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조례범위내에서 해왔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액수를 한정하는 것이 예산 책정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또 원하신다면 상한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규정하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만위원님께서 타도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데는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강원도가 월 15만원, 인천직할시가 20만원, 대구직할시가 15만원, 전라남도 20만원, 제주도 2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본다면 '80년도 정한 것이니까 20만원 범위내에서 하기로 하고, 그때그때 사정의 변경이 생기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윤기서위원님 질의하신 조례 제정, 처음 액수를 제정한 연도는 '80년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20만원 이내로 하는 방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이 고문변호사인 경우에는 단순한 소송대리인으로서의 그걸 수임받았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여러 가지 법률의 해석이라든가 또는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별도의 월정수당액을 주니까 그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시는데, 이래서 도정이라는가 도의 행정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 변호사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안목이 없는 분도 있고 해서, 기간을 연령은 너무 지나치게 고령이면 곤란하지만 위촉기간을 사실상 1년으로 한다해서 1년정도 하고 또 교체를 하고, 또 새로 위촉한다는 것은 경력이나 경륜을 활용하는데도 맞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실제 장기간 재위촉이 되면서도 매년 새로이 위촉을 하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현실성이 없는 사문화된 이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대신에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서 한번 정도 연임하면 4년정도 되면, 변호사들은 일반법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보다, 요즈음은 관·검사를 하지 않고 개업하는 분이 많지만 아무래도 연령층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법조계에서는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2차정도 연임해서 4년정도 하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교체하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는데 젊은 세대에 대한 교체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취지입니다. 지금 1년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기간 위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주변에서 볼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소송에도 안 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임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젊은, 젊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한번만 연임하면 교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효과를 거두는 걸 은연중에 목표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조례의 규정에 명문으로 가급적이면 젊은 세대로 위촉한다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법기술상 좀 재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김광정위원님 질의하신 그 고문변호사들이 현재 월정수당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지 하는 문제는 본인들이 직접 그걸 가지고 적다, 많다 표출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즈음은 상당히 고속득의 자유업을 가진 분이고, 전문지식인데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현실에, 타도하고 지금 비교해 볼 때 저희 도에서 너무 늦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합니다. 그런데 뭐 본인들이 수당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그런 직접적인 불만의 표출은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 장성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신 '92년도, '93년도 지출된 수당은 저희들이 월정액 10만원 그것 밖에 지급한 게 없습니다. 1인당 120만원으로 '92년, '93년 다 동일하게 정액대로 지급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송수행에서 승소를 하거나 또 소송을 의뢰할 때는 별도의 사례비라든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례비는 드리죠?

예, 드립니다. 그건 당연히……

소송비용의 전체적인 절차는 다 받고 그러죠.

예, 예. 그렇습니다.

결국 10만원에서, 뭐 범위내에서 20만원……

이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라는 자격으로 본인이 연간 소송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전혀 안 준다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베이스(base)로 드립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수당의 성격이,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할려고 하면 최하 5,000원씩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 월정액이 나가는, 1달에 보면 저희들이 평균 시·군에서도……)

자문을 구한다는 건 법적인 상식외에도 경험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법무담당관님은 뭐해요, 뭐하는 겁니까? (

그래서 고문 아닙니까? 고문 우리 법무담당관은 변호사 자격도 없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게 저희들 도에서만 평균 80건 됩니다. 월 80건……)

아니, 그래 월 10만원을 주나 20만원을 주나 어떤 그에 대해서 좋은 자문을 해 주고, 그에 대해서 불응하는 자세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출무해 가지고……

위상에 대한 하나의 예우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꼭 기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10년전에 하고 지금까지 너무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자, 질의 토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월 20만원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장내소란)

종결하고 정식 안을 내면 안됩니까?

월 20만원으로 범위에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질의를 종결하고…… 아, 이의가 있습니까? 윤기서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은요, 제4조 위촉기간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 제6조 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다 찬성하시죠?

위원장님!

예, 김영만위원.

예. 그 제6조에 말이죠, 제4조는 조금 전에 윤기서위원이 하는 그대로 맞고, 제6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5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15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 20만원으로……

저는 20만원 동의이고, 김영만위원은 15만원 개의입니다.

아, 개의입니까? 개의부터 개의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그럼, 월 20만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동의를 얻겠습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들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그런 방향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개정안 '예산의 범위내에'를 '월20만원이하'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89년11월25일 전산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전산본부의 주요업무를 심의 조정하는 등 지방행정전산화 기반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의 구성원이 도의 실국장 및 대학교수로 도정조정위원회와 유사하여 행정쇄신차원에서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전산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던 중장기 지역전산화업무 기본계획, 전문기관 용역개발 의뢰, 이용기술과 전자계산조직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토록 하고, 전산화 추진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일위원님.

지역전산본부란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어떤 지역전산본부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위원회라는 것은 각 실국장이나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비상임으로 운영된 것이 틀림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산부분내에 전산본부라는 것이 생기면 반드시 여기에 아마 본부장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책임직이 생길 것 같고, 그 밑에 관리직 기타 기능직 등의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따를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부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러한 별도의 전산본부라는 조직이 없이도 검토가 필요한 전산망을 구축해 왔고 또 전산의 하드웨어 확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와서 행정, 도정을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기능이 도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조직을 만들지 않고 본부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운영할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 새로운 전산본부라는 조직을 만드는 그런 조례라면 조직에 필요한 인원 및 연간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윤기서위원님.

윤기서위원입니다. 전산화추진위원회를 계속 유지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거던요. 그런데 이걸 폐지한다고 보면 계속 유지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는 것은 이제는 전산이 집행부의 실무진에서 상당한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자신있다는 이야기로 보는데 그렇다면 전산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면 아주 폐지하는 거지 뭐할려고 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다시 이런 기능을 맡기는지, 그럴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맡긴다면 거기에서 이 기능을, 전산화추진위원회 기능이 가능한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 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대충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어떻게 됐는지 그 세가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만위원님!

아울러 도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광정위원님!

저 본위원은 견해를 한번 달리해봅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시에 전문가를 위촉해 의견도 들어보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구성원도 같으니까 중복성으로 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은 통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화 물결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모든게 정보화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도민의 역할, 도민의 의견 수렴하고 이런 것을, 전산화망을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강화시키고 발전화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추진 자체가 그 당시에 전산화가 없어서 이 설치기구를 추진해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전산화를 활성화 시키고 좀더 도 전반적으로 봐서 행정이나 도민에 대한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전산화시스템이 더욱더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견해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에서 뭐를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오직 그 전산화실을 만들기 위해서 전산화본부가 생겼었는지, 아니었다면 모든 기술적이나 모든 앞으로 필요한 기술을 이용을 할 가치가 있었다면 오히려 이걸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한번 견해를 밝혀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장님의 어떤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일위원님께서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전산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 또 전산조직본부를 새로 만드는 조례안이라면 이 본부를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시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전산본부라하는 것은 어떤 위원회라든가 조직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1988년도에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전산본부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전자계산 조직, 주변기기, 전산전문 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전산업무를 개발 처리하거나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포괄해서 일컫는 그런 개념으로 지역전산본부라고 하고, 이 지역전산본부의 주요업무를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전산화추진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례에서 조례의 명칭이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조례로 되어 있지마는 여기서 지금 위원회가 중복이 되어 하나를 폐지해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본부설치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전산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이것이 도의 실국장 간부와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정조정위원회와 구성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한쪽의 위원회를 폐지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전산본부라는 새로운 조직체를 설치하는 내용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윤기서위원님께서 전산화추진위원회와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의 차이점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영만위원님께서 도정조정위원회의 역할 이것을 동시에 답변드리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산화추진위원회도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본부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고, 아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고 위원이 도의 실국장 그리고 전산관계전문지식을 가진 학계인사 대학교수 등으로 위촉이 되어있고, 우리 도정조정위원회도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이것은 '7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도 당연직으로서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각 실국장, 기획담당관, 공보관 그리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필요시에 위촉해서 도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들 중복된 조례이고, 이러한 편의대로 위원회가 좀 남설이 돼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결국은 도정조정위원회이 구성과 기능, 이 도정조정위원회는 전산화뿐만이 아니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조정조정위원회를 순수하게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의 간부급으로 합니다마는 전산관계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도정책이라든가 전산과 관련된 일반행정과 연관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만 그런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도정조정위원회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거로운 위원회 하나를 폐지해서 도정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하자하는데 취지가 있고, 김광정위원님께서 역시 두 위원회의 기능의 중복현상이 없는지 하는 질문과 산업화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서 외부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기술 이용에 가치가 있지 않느냐, 현행 전산화추진위원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미 제가 말씀드린 도정조정위원회를 이용하더라도 외부인사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또 전산화 이것은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정조정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촉을 해 두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방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도정조정위원회 기능과 구성 이걸로도 대체를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에서 중복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구성이 꼭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위원회를 중복되게 운영해 왔다는 것은 스스로 개선차원에서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을 할려는 것입니다.

예, 윤기서위원님!

이건 성격상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바랍니다.

예, 그러십시오.

실장님!

예.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조정해 본다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전산화추진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때 전산화추진위원회를 위해서 회의를 열 때 거기에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여기 수당은 우리 간부들이 공직자가 겸하고 있을 때는 수당이 없습니다.

없죠?

예, 여기나 저기나 다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정조정위원회에 기능을 맡길 필요도 없이 일단 전산추진위원회는 상당한 예산이 나가니까 폐지하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여기 보면 유지 운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상당한 기술이 있다니까 아예 폐지해 버리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역할은 실국장, 간부 이 분들한테는 언제라도 자문 받을 수 있는데 뭐 할려고 여기다 기능을 맡깁니까? 맡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폐지하면 되요 이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 중에……) 실국장이 얼마든지 언제라도 소집해 가지고 예산담당…… (

하고, 여기 전산화 추진위원회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폐지가 되죠.) 폐지가 됐기 때문에…… (

그런데 컴퓨터를 도입할 때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은 실무자들이 더 아는 거지 사실은 실국장님이나 간부들이 더 잘 압니까?

좀 뭐 부끄러운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전산담당관도 일반행정고시로 합격한 그냥 순수 일반행정 관료입니다. 물론 밑에는 기본 전산직렬에서 소양과 지식을 가진 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새로운 어떤 전산시스템을 갖춘다든가 기기를 도입하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종사하고 있는 전산직 실무공무원의 수준을 뛰어넘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 도움이 없이 저희들이 일상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은 저도 뭐,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장님, 실장님 말씀을요, 제가 단번에 알아듣겠는데, 그게 이제 모순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담당관님들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컴퓨터를 사더라도, 구입하더라도 오히려 기술을 가진 측면에 있는 분들이 나는 더 잘 본다 그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구입하도록 만들었을 때 혹시 거기에 부정이나 개입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뭐 실국장님들이 관계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 전산은, 저희들의 전산은……

오히려 실국장님들이 관계를 해서 오히려 이 물건이 별로 안 좋지만 이 물건 넣어라 했을 때 담당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오히려 이제는 실무자가 자신감있는 어떤 물품을 구입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윤기서위원님 제가 비전문가라서 제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는 걸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 전산은 사실 행정전산입니다. 행정전산이기 때문에 단순한 전산기를 이용해서 어떤 계리를 하고 통계를 내고 하는 이런 부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업무를 전산화 하겠다, 그 다음 여권 발급 업무를 전산화 하겠다 또는 지방재정관리를 예산관리를 전산화하겠다 이러면 전산분야 전산직에 있는 공무원들 가지고는 그걸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못합니다. 왜? 그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관리를 하면 예산의 집행과 비목별로 잔액, 이월 기타 세수 이런걸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 업무를 보는 행정담당하는 사람이 그걸 같이 조인트를 해 가지고 이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전산기기라든가 전산기기하면 하드웨어라든가 단순한 장치 그것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전산 전문가인, 컴퓨터 전문가인 학자만으로 이 행정전산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아주 행정의 무슨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단계의 행정을 성역화 해 버리고 없애고 이걸 전산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말하자면 그 분야의 업무를, 농산물 작부체계관리라든가 생산량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역시 담당하는 그 분야의 일반행정의 전문가가 같이 조인트가 되지 않으면 이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지를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한번 저 답변해 주십시오. 전산화추진위원회에서 도조정위원회로 넘어갈 때 그 기능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하드웨어를 구입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실장님 말씀은 틀렸거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구입할 때 이야기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때는 모든 기술자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전산담당관 보고 이것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요구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드웨어쪽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정조정심의위원회는 필요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윤위원님, 담당관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지역본부라함은 전산계산조직, 주변기기, 전산전문요원 그리고 업무개발처리 및 기기운영, 말하자면 전반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외에 뭐 오퍼레이팅(operating)이라든가 전부 체계분석 등등 총체적인 그것이 합쳐서 전산화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전산화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지역전산본부의 업무를 심의 조정한다 하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 하나를 도입한다든가 이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 같으면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그 기술자 이렇지만 전체적인 전자계산조직이라는 이걸 운영하는 지역본부의 기능을 심의조정한다는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여기서 좀……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기기 하나 도입하는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 전산실의 전문요원이 몇 명입니까? 전산을 전공한 요원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총원 46명중에 30여명 됩니다.) 30여명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지금 행정직이잖아요. (

이게 필요가 없는게 아니고요.

예.

결국 도정조정위원회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분야에 대한 조정을 하는데 민원처리가 복합민원이 골치아픈게 들어와도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우리 기존의 되어 있는, 누가 어느 국장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 실국장은 간부입니다. 하고 특별히 도정조정위원회, 다른 어떤 기술이나 외부의 무슨 유통 이런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우리가 위촉할수 있으니까 그 위원을, 위촉위원입니다. 그건 당연직위원이 아니고, 도정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런 사안이 특히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런 기술위촉을 한 필요한 분야가 소위 전산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되는데 하다보니까, 이쪽의 전산추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결국 도정조정위원회의 멤버인 실국장 플러스에 외부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 구성도 실국장 플러스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전산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말고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그 전체적인 도정을 하는 그 부분도 일부분이니까 그 멤버, 그 구성 그 기능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래서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조정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각 실국에서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업무적으로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주안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전산실에다가 주면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래 운영해 나가면 안됩니까?

물론 그것 하나가 한 국에서 끝나버리고 말면 좋은데……

아 그런데 굳이 뭐한데 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예속시켜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속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업무지……

전산기능도 전체적으로 도정의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좀 전문기술을 요하고 특수하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인데……

아 번거롭게 뭐한데 또 거기에다 도청에서 자구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굳이 조정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님.

저 실장, 한 말씀만 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목적은 이왕 상당하게 기술적으로 개발이 돼 가지고 자체에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넘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이제는 집행부의 실무자들이 볼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컴퓨터의 어떤 기기를 구입해야 된다 했을 때 실무진에서 볼때는 A라는 기기를 구입해야 가장 효율적이다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아, IBM 구입해라 했을 때 기술적으로 이 기기 좋아가지고 한다고 실무진이 얘기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실무자한테 다 맡겨주고,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는 폐지할려면 싹 폐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압력도 받지 말라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

기획관리실장님 좀 앉아보세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게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생산성이 아니고 일반행정에 따른 기술이라든지, 통제하는 것이라든지, 기능 그런 것을 관리하고 그 전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산화추진위원회라고 하면 거기다 위임을 해서 어떻게 그 효과를 좀 빨리 할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정조정위원회나 그것이나 똑같으니까 하나는 없애고 도정조정위원회를 추진하면 부지사가 이제 위원장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굉장히 기능을 빨리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정조정위원회 그 쪽으로 주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뭐 하는 것 같애요. 가만이 말들어보니까.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하시는 것이 우리 동료 위원들의 뜻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한번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다시,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기를 도입할 것인가, 어떤 기종을 도입할 것이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 전산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군의 어떤 전산 그걸 온라인(on-line)화 하기 위해서 시·군의 어떤 무슨 단말 조직을 갖추느냐 뭐 이러할 때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도에서도 투입돼야 되고 시·군의 예산이 부담이 돼야 되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도정위원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또 여기서 규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하고 싶으면 도정전반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럴때는 예산상의 범위가 이래하면 뭐 30억원이, 도·시·군에서 든다, 그럼 금년부터 몇 개년 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더 늦추어라 라든가 그래야 관계 해당 실국장이, 그리고 업무를 농업 생산 통계를 무슨 전산화하겠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몇가지 전산화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 할려고 할 때 그것은 이쪽의 전산분야에서는 이걸 한번 전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봐도 어떤 해당 주무국에서는 아직 그것은 전산화하는 것이 이르다 이런 정책적인 대안의 제시죠. 기존의 뭐 한다 하는 것은 실국장 아니라 천없는 사람이 있어도 그 뭐 전산기기를 압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김종덕위원님.

예, 본위원이 실장님 답변을 들어 볼 적에 현재 그 전산화본부를 만들적에는 초반기에 전산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그 궤도에 올려 놓았고, 준비단계는 그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산화추진위원회가 결과적으로 도정조정위원회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산화 자체도 우리 도정의 일부분이다.

예.

그럴 판이면 이원화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전산화추진위원회 이걸 폐지하고 도정위원회로 모으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별 이의없이 통과시켰으면 하자는 얘긴데……

예. 그 얘긴데,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는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뭐 별……

죄송합니다. 저……

윤기서위원님.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질문하면 계속 맞설 것 같아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에 대하여 보내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기회 개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본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홍보대책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990년6월27일 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언론사 간부 등 17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그동안 특별한 소집의 필요성이 없어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홍보대책협의회는 그동안 운영실적이 전연 없을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지역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것 또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을 지난 '90년6월27일 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언론사 간부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지방자치제도를 '91년도에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6개월전에 제정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 당시에 조례만 제정해 놨다가 지금 폐지하는 그 이유와 그 조례제정 내용을 본위원이 살펴보건데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거창한 이유를 달아서 해놨는데 지금와서는 이제 홍보대책협의회는 그동안 운영실적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언론자율성 측면에서도 지역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것 또한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것을 앞세워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아예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제정을 꼭히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보관님께서 그 사유를 아신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정위원님.

공보관님!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를 폐지한다고 지금 안을 내놨습니다. 또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에는 이 안이 필요 없었는지 몰라도 지방화 자치시대가 시작되어서 우리 지역에 토착된 여러 가지 지역홍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필요할 때라고 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실시된 제반환경이 변화해 가지고 지역홍보대책협의회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능이 상실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능이 상실됐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때가 안됐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지역홍보대책협의회에서 어떠한 국한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공보관실에서 특정인의 어떤 홍보, 그간에 나왔던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중에서도 지사님의 어떤 홍보적인 활동이라든지 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잘한 일들만 홍보했는 그 사실에 연연했다는 것이 어떤 사실적인 증명이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UR파고에 매달려 가지고 온 우리 경상북도 도민 전체 약 42%가 농어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홍보에 대한 문제를, 그 안 내용자체를 바꿔 가지고 UR에 대비한 어떤 대책회의를, 이러한 안으로 구상안을 바꾸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농어촌복지의 어떤 대책협의회 구성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개선적인 체제는 안 나오고,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겨우 지방자치제가 발족되기 전에 당시에 조례안을 만드렁 놨다가 사실적으로 뭔가, 그 당시에는 욕심이 나가지고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해볼려고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 방향하고는 맞지를 않다, 이래서 이 조례안을 폐지할려는 뜻이 아니냐, 그 깊은 뜻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에서 전혀 실적이 없고 소집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당초에 정말로 그 목적은 무엇에 두고 이 조례안을 제정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공보관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위원님.

윤기서위원입니다. 조례폐지 이유중에 보면 특별한 소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되어 있고 홍보대책협의회는 그동안 운영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5조에 (회의)에 보면 정례회의는 분기마다 한번씩 열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년6월27일부터 해왔는데 그동안에 회의했는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김광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홍보가 강력하게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측면도 농민들한테 아주 이해를 잘 시켜야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때는 홍보대책협의회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보니까 중앙에서 이것도 지시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그냥 막 없애는 쪽의 기분이 드는데 중앙에서 혹시 이런 대책협의회 이런 것 그냥 없애라는 공문이 내려온 일이 있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공보관님께서 여기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조례에도 보면 분기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홍보할것이 없어서 회의를 한번도 안 열었는지 고의적으로 안 열었는지 또 고의적으로 안열었다라면 상당히 여기에는 공보관실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김종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회를 '90년도에 위촉을 하고 '91년도에 지방자치 의회가 성립됐는데 그때 그 상황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위촉은 '90년도에 됐습니다마는 이 조례제정은 '8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아무런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위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90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위촉을 해놓고도 그동안에 운영실적은 전연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대책 등의 수립인데 여기 기능은 지역홍보의 종합대책수립, 그 다음에 시도 역점 홍보사항의 추진방향 등의 협의, 유관기관 단체 상호간의 홍보협조, 홍보활동의 평가분석 등이 당초 협의회조례에 기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구성은 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언론사, 도단위 유관기관장, 사회단체 대표 또 도공무원 등 20인 내외 위원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8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고 위촉은 처음으로 그 동안에 '90년도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폐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언론사,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각 기관이 업무성격을 또 달리하고 있고 또 이들 기관이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홍보협의회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에 제정할 때는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그대로 있는 것을 조리있게 또 도민에게 모든 알릴 것을 알리고 그래서 올바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홍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고 또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지역홍보대책 회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된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여기에 되어서 그동안 제정은 '84년도에 되었고 또 위원회는 '90년도에 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김광정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상북도홍보대책협의회가 지금 시점으로 봐서 오히려 여러 가지 UR대책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특수홍보활동을 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이것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굳이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제정의 당초취지와 제정할 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상황이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도정의 홍보는 지금 여러 가지 각급 기관단체나 같이 협의해서 할 홍보의 성질로 지금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윤기서위원님께서 특별히 소집을 안한 이유와 그 소집실적이 있느냐 하고, 소집실적은 현재까지 '90년도에 위촉한 이래 그동안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홍보대책을 더욱 강화해야될 시점에 협의회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제정시에 그 당시의 배경이라든가 또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앙의 일률적인 지시에 의해서 폐지되지 않느ㅏ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중앙의 지시는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이것은 존솔할 필요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제정될 때에는 '84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전 시도가 거의 제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거의 폐지가 되었고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여기에서는 현재 폐지안이 상정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보관님! 그러면 아까 윤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당국에서 폐지하라는 지시안이 없는데 동일하게 각 시도에 아까 광주와 경기 이렇게 죽 폐지조례안을 지금 상정해 놨습니까?

이것은 지시가 된 것이 이게……

전혀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지금 폐지안이 상정중에 있고, 지금 실제로 이것을 전부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기만 해놔놓고 이것을 운영을 거의 안했습니다.

공보관님! 필요없다고 판단한 분이 누구입니까? 공보관님이 판단했습니까? 그 기준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필요없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아까 판단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실에 맞지 않아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는 분은 어떤 협의를 거쳐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까?

이 조례안 폐지 이것은 공보관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의 도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광정위원님, 질의를 얻어서 하십시오.

예, 말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에 보면 당초의 제2조 기능에 보면 「이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홍보종합대책협의 수립과 시기별 역점홍보 사항의 추진 방향을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홍보종합대책 협의를 수립을 지금까지 전혀 안 했다는 그러한 증명입니다. 왜냐, 아까 공보관님 대답중에서는 과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지시에 의해서 홍보를 했으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는다……

제가 인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것만 홍보를 했고 정부라 하는 것은 결국 도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러한 홍보대책을 수립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기별 역점홍보사항에 대한 추진방향을 협의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지금은 어떠한 시기입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UR파고가 밀려들어와 가지고 온 농어민이 지금 야단나고 전국이 법석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어떠한 대책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제가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지역홍보대책협의회 구성원에 보면 경상북도의 공무원하고 거의가 각 신문 언론사, 방송사 편집국장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도정홍보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이게 당초의 취지는 도정 홍보를 하는데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도정홍보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래 할 때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되었으나 사실 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이게 당초의 취지는 도정홍보를 하는데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도정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할 때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되었으나 사실 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홍보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상 실적도 한번 없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사 편집국장이라든가 방송국장님이 모여서 도정홍보 하려고 협의회에서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한번 실적도 없었던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협의회가 '90년도에 위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것은 실현성이 거의 없는 이런 대책위원회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정홍보는 어디까지나 도에서 홍보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언론서와 다른 기관에 협의해 가지고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 공보관 수고많았습니다. 이해가 한편으로 가면서도 이해가 제대로 안 가서 그렇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뭐 '80년대 언론사 통·폐합했을때는 그때는 상당히 도에서 도민에 대한 홍보도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구를 만들려고 했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아까 공보관께서도 얘기하듯이 언론사 자체 여기 간담회 한다 하면 오지도 않는 그런 실정에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구성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예.

공보관님, '90년도 6월달부터 지금까지라면 정기회 회의 열때도 한 15회 정도는 했어야 되거든요. 실적이 무에요. 이제 말씀에. 한번도 안 해보고 소집의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은 상당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단 두서너번이라도 해보고 "아, 이 위원회는 필요없구" 이렇게 했다면 좋은데 한번도 안 해보고 소집의 필요성이 없다 하는데 대해서 공보관님의 확신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

몇번 해 봤겠지요.

아니 몇번 해 본데 대해서 제가 답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공보관님, 답변이 참 불충실합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의 답변에도 '84년도 본 조례를 제정해 놨었다가 '90년도에 위촉을 했었고, 오늘 지금 '93년12월14일입니다. 공보관꼐서 공보관 직위에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동안, 그동안에 의회가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그게 가치성이 없는 조례라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부임과 동시에 검토해 가지고 폐지해 주십사 하고 상정시키는게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놔뒀냐는 것은 직무를 태만히 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동안에 제정해 가지고 실효가 없고 가치성이 없었다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상정을 빨리 해 가지고 폐지도 해야 되지마는 현 시대에 맞는 도정을 홍보하는 종합대책을 또 강구할 필요는 없는지, 부임하신 이후에 여태까지 폐지를 상정안했는 이유, 두가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을 제가 그 동안 여러 가지 판단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작 일찍이 조례폐지안을 상정을 했어야 될 것인데 늦게 올리게 된 것을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 안 했어요.

윤기서위원님, 답변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는 간단합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90년6월부터 지금까지 정기회의만 해도 15회정도는 해야되고 임시회의는 필요없으니까 놔두고, 그런데 15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특별한 소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느냐, 그게 모순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한 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가 필요성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것은 이 분들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같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근거를 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장애자 특별시상하는 심사위원을 제가 위촉받아서 가 봤는데 언론의 국장 뭐 KBS국장, MBC국장 한 사람도 결석없이 다 나와 가지고 있습디다. 왜 공보관실에서 소집하면 수당을 안줍니까, 무엇 때문에 안 나옵니까? 아까 김종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상당히 공보관실의 직무태만이나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고 뭐 된다 안된다 해야지요.

공보관님, 유관기관하고 단체 상호간에 홍보를 협조할려고 처음에 이걸 제정했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만들어 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 공보관님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언론의 어떤 자율성의 측면에서 또 지역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언론사에 각자 회의를 붙인 결과 소위 말하면 아픈데 가려운데 없이 언론의 자유가 되었으니 막 중구난방으로 터지니까 도에서 어떤 언론사에 주문 준 것하고는 너무 배치된 어떤 상이한 점들을 하니까 "아이고 뭐 우리 그것 해봐야……" 도차원에서는 오히려 위장을 했는 것도 다 폭탄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 안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홍보대책위라는 이걸 없앤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공보관실이 폐지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읽을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는. 왜냐, 지방화 자치제가 되고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앞으로의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세원을 발굴하고 세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홍보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응ㄴ 도정전반에 대한 지역홍보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도정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급기관의 언론이나 기관단체가 같이 모여 가지고 대책을 협의를 해서 이것을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한다 해도 그대로 추진할 실현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했습니다.

공보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좀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아니, 이상한게 왜 제 질문에는 공보관님이 답변을 안해 주시고 자꾸 피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에는 충실한 답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좀 밝혀 주세요. 왜 답변 안해 줍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조례상 나와 있는 데만 하더라도 15번은 했어야 될거데 그동안 한번도 해 보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필요가 없는 걸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동안 한번 소집을 한 바도 없습니다. 없고, 또한 위원의 위촉만 해놨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 변화라든가 이러한… 그런 상황으로 봐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실현성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했던 겁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주기돈위원님.

이제 질의 답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 협의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금년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은 예산 요청도 안했죠? 작년까지는 했습니까?

계속 예산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은 세워놨는데, 불용액으로 넘겼습니까? (

- 「'93년도 올해 들어와서 예산 자체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했어요. 지금 말씀은 말이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면 홍보대책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구성했는 구성원이 회의를 소집해도 잘 모여지기 어려운 구성원을 갖다가 위촉을 했다 하는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언론사나 TV사나 이런 양반들 오시라 하니까 수당도 줘야 되고 특수한 예산으로 해서 썼다고 그러니까 금년도는 안 세웠고 작년도까지 세웠다 그러면 이미 홍보위원회를 구성한 자체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 양반들 오라해도 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정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각 언론사는 도정홍보의 앞잡이가 될 하나의 사람은 아니다 이겁니다. 안써준다 하면, 이게 협의회의 구성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지, 이제 위원들이 지적하시다시피 도정 홍보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구성체다 이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이걸 개정 문제로 해야 되지, 그 조직원의 구성 문제를 개정해 가지고 구성원 자체를 바로 만들어줘야 되지 여기의 이 자체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점이 안 있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주기돈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의 구성원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된게 아니냐,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대책홍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 된 목적중의 하나는 이것을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의 꺼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 위원을 위촉을 한겁니다. 그래서 홍보의 내용이라든가 홍보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위원들을 많이 위촉함으로 해서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마치 정부의 홍보매체인 양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부터 홍보대책위원회 운영조례의 제정목적과는, 목적은 좋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실 실현하기 어려운…… 이런 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8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번도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게 소집되지 못했고 운영을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공보관님, 잠깐만요. 그러면 말입니다. 역시 시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의 구성원 자체가 구성이 잘못되었다, 이 구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집하기도 힘들었고 또 언론매체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정부의 홍보활동을 할수 있는 방법 문제를 갖다가 처음에 시도했는데 그게 본 목적과는 상관없는 하나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제 실효성이 없는 하나의 조례안이다 그러니까 폐지하자 이런 얘기인데 저 얘기는 그것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것이 폐지할게 아니라 개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개정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즉 말하자면 홍보대책협의회 구성을 말이죠. 새로운 각도속에서 해가지고 홍보 이자체는 살리되 운영하는 문제를 좀 달리 생각을 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생각을 그래해 봅니다.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왜 도정을 홍보할수 있는 문제를 얼마든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우선 도민이 알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더욱더 크게 알려주는 것이 도정홍보의 커다란 목표라고 그런다면 이걸 왜 없앱니까? 없애가지고 영원히 폐지해 버리면 다시 부활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하니까 차라리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으면 개정하는게 옳지 않느냐, 생각을 그래 한번 해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내용이 뭐냐하면 지역 홍보대책협의회 구성원을 개선하는 겁니다. 폐지조례가 아니고 구성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는 지금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책위원회를 다른…… 개정하는 것보다는 폐지를… 사실상 홍보대책위원회를 지역단위 홍보는 지금 지역단위 홍보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지금 사실 앞으로 지역대책협의회를 만들어도 별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정홍보는 월간, 주간 업무계획, 그 다음에 특수시책 이런데 해서 홍보를 별도로 도단위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얘기 듣고 합시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폐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김광정위원님.

공보관님,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안이 지사님의 폐지하라는 영달이 설명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주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유관기관이나 단체 상호간의 홍보협조에 대해서 아까 언론사 통·폐합은 못하고 이런 말씀안드렸습니까? 이게 과거의 군사정치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의 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홍보하라는 어떤 그게 안되어 가지고 사실 그 목적하고는 너무…… 운영이 안되니까 이래서 이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드링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나 지금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는 지역 홍보의 필요성은 절실히 있다고 다들 위원님들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런데 왜 공보관님 자신이 혼자서 판단했을 때 지역의 홍보… 도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 자체를 활성화하고 좀더 도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아픙로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식견을 넓혀주는 의미에서 홍보를 하자는 얘기지 더 나아가가지고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과 또 타지의 다른 경상북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을때의 어떤 홍보적인 대책 이러한 측면에서는 도자체에서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달리 한번 해 보자는 얘기는 과거의 뭐 KBS방송국의 여기, 뭐 대구출장소 대구 여기의 사장이다, 뭐 MBC 여기 사장이다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민들이 느낄수 있고 또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러한 홍보적인 차원에서 구성원을 바꿔가지고 그 기능을 새로이 활성화 한번 시켜보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김광정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공보관 얘기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은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정부에서 일반적인 도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가 결과적으로 홍보요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간담회라든지 구성요원이라든지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누가 언론사가 현지에 와가지고 지역홍보대책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내에서도 어느쪽에 홍보를 해주고 어느쪽은 홍보를 안 해주고 이러면 도민간에라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가 그게 정관이나 규정에 보면 언론사도 이게 포함되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해가 되시면 공보관께서의 충분한 얘기를 한번 더 듣고 종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병일위원님.

그간 홍보대책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하는 것을 윤기서위원님이 질의를 몇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갈수 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주기돈위원님께서 홍보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시기에 구성원이 잘못되어 있다면 구성원을 바꿔가지고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준비가 미처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임기응변으로 우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또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으로 가지고 여기서 답변할려고 그러지 말고 잠시 정회를 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과거 것을 다시 한번 더듬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두 번 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예, 주기돈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말이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조정도 좀 해야될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유보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론 종결하고 유보로 해서 다음 회기에 미루도록 하는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토론 종결에 이의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제가 조금전에 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유보안을 동의를 제가 합니다. 재청 물어 주세요.

재청합니까? 예, 삼청합니까? 다른 이의 없죠? 이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회의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간사 김정훈위원입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5페이지의 시정·처리요구사항부터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를 여기에 시정·처리요구사항에 삽입할 것을 요망하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94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금년도에 지난 감사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은 절약정신이 희석되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 본 예산때 우리 위원들이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93년도 본예산을 심의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예산때는 상부에서의 지시에 의거해서 본의 아니게끔 했는지 자발적으로 했는지 본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스스로 이것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건국이래 그 정도로 수정하는 예산은 없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10% 절감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려 어떤 항목에는 50%까지도 절감을 했습니다. '93년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는 어떤 항목에는 10%라도 우리가 삭감을 요구하면 그 분야에 일을 하느니 못하느니, 예산이 부족하면 일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살을 많이 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0%내지 20%, 30%, 50%까지 스스로 삭감했느냐 이거라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는 이 절감하는 정신이 필요한데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상부지시에 의거했든 스스로가 했든 했는 것을, 지금 '94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또 새로 살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개혁정신이 해이했는 것 아니냐, 첫째로,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스스로 절감을 했다고 해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상부지시에 의거해서 할 수 없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차원에서, 그래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될텐데 얼마 안되어 가지고 또 새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지방화시대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또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향이 원칙일 텐데 이 예산구조 자체가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정요구사항에 필히 넣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결과 모든 부서마다 예산집행상황을 본위원이 살펴보건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전국민이 지금 현재 주요 관심사로 해서 나라 전체가 요란스럽게 떠드는 UR관계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7년전부터 이것이 국제무대에서 협상이 추진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고 세계가 지금 현재 눈에 안보이는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EC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 그룹이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떤 그룹이 형성될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7년전부터 협상을 국제무대에서 추진해 나왔는 이런 입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93년도의 예산집행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UR의 대비책이 하나도 없었느냐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농정5개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평상시에 하는, 농사 짓는데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대책만 강구해서 중앙에 올려서 승인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 왔을 적에는 그 신농정정책을 완전 백지화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집행부를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맡겨 가지고 도 살림을 맡겨도 될 지 의심이 갑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예산편성구조에 두 번째로 이것을 삽입해서 시정요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윤기서위원님.

저는 어떤 문제를 삽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급의 불합리, 이 23억1,000만원은 군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도비만 23억1,000만원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기준이 8억인데 43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한 예산을 포괄사업비에 다가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적했을 대 그 문제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를 좀 다 같이 상의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우리가 이러면 지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지 좀……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했겠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가 4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이 책정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38억몇천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이것을 지사포괄사업비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8억에 다가 38억, 그러면 46억몇천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그럼 정리를 하죠.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한 문제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문서로 정리화 해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그랬는 보고드린 것까지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아니, 검토를 하시되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그것은 여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것을 삽입해야죠.

그것을 정리를 해야 안됩니까?

이것은 기록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