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다음은 우경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문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결위원이 두 분이 있고, 저하고 같이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에 달려있고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곽수영 위원께서 7,000만원, 심상일 위원께서 1억원 했으니까, 먼저 곽수영 위원님의 7,000만원에 대해서 좋다면…… 거수로 합시다. 거수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7,000만원이 좋으면 거수해 주시고, 먼저…….

또 없습니까?

이영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신청이 더 없으므로, 소방본부장은 답변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미진하지만 바로 답하라고 하면…….

그러면 15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종웅 위원님께서 세입, 계속해 증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세입재원은 수수료와 과태료입니다. 수수료는 인· 허가, 위험물 허가 시에 수수료로 받는 것이고, 과태료는 방화관리자 선임, 또 위험물, 불법위험물 단속에 따른 것, 또 이동 석유난로 단속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가족 취사용 연료의 전환에 따라서 지금 도시가스, 가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거리 제한에 따라서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만 일반 취급소, 판매소는 앞으로 감소될 이러한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고,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세입 확대방안은 인·허가와 과태료 이외에 달리 발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서 관악, 송파, 물가 인상비와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관악이 4억 600만원, 송파가 4억 9,000여만 원이 추가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별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방관서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는 건평이 한 500평 내지 600평, 또 대지가 한 5 ·600평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소한데 지금 현재 짓는 것은 대지가 1,000평, 청사 규모가 한 900평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기능도 확충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입니다만 이러한 규모는 선진국 일본 동경과 비교했을 때 동경의 소방서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소방관서는 분산 배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5분권 내에 어디서 불이 날지라도 거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방서 규모는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방관 파출소는 지금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1대 들어갈 규모로 대지 200평에 건평이 103평, 소방서는 대지가 1,000평에 건물규모가 900평입니다.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권회영 위원님께서 하계휴양소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금년에 3,100만원, 임차료가. 내년에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금년 운영실적은, 여름철입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0일간, 3박 4일입니다. 장소는 설악산 연호산장, 여관 급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직원이 299명, 가족이 1,059명 합해서 1,358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 당 10만 4,000원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방전용 하계휴양소를 건립할 의향이 없는가 하고 물으셨는데요, 서울시 본청에서 하계휴양소를 지금 설악동에 대지 한 2,000여 평 구입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하계휴양소가 건립이 되면 소방도 할애를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는 퇴직자에 대한 특별교육, 비합숙으로 실시를 했는데 꼭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적은 퇴직 이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초보적인 소위 능력이랄까요? 좀 시간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업시찰도 그 동안 공직에서 한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위로하는 이런 차원도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직공무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에서는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금년에는 예산이 8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9만 8,000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자녀에 대한 하나의 부업 알선 취지에서 우리 소방관서 뿐만 아니라 일반관서에서도 공히 야간고등학생들, 채용을 해서 소방본부에는 과마다 한 사람씩,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 2개 과에 한 사람씩 해서 금년에 우리가 37명을 채용해서 일당입니다, 이것은. 1만 1,000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에는 9,500원 일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수 활동비를 물으셨는데요, 그 내역은 직책수행수당과 직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직책수행활동비는 본부에는 과장, 학교장, 소방서장 급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월 30만원, 소방서장이 월 20만원, 직무수행활동비는 기획, 감사, 조사, 예산담당직원에 대해서 월액 3만원 내지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긴급활동, 이것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입니다. 비상소화 장치가 주로 고지대하고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지대는 급수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압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가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지대는 말이죠. 우리 비상소화 장치의 압력은 1.5㎏의 압력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이 압력을 상태를 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고지대에는 반드시 압을 고려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하계휴양소, 같은 내용을 물었습니다만 내무국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하나의 소방공무원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일반직하고 이렇게 섞여서 할 수 없어서.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계휴양소 전용휴게소를 건립하면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운영실적, 또 앞으로 활성화 방안까지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재난, 또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봉사적인 차원에서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조직과 또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불이 나면 직접 출동을 해서 소방차를 유도하고, 또 주민이 동향을 파악해서 소방에 정보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불조심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엄선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반적인 봉사활동도 교통질서, 또 여러 가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인 봉사활동도 곁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용소방대는 우리 소방에서 유일무이한 직능단체입니다. 법적인 조직입니다.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소방 왕 선발대회 그 개최실적은 매년 10월에 소방기술훈련을 소방학교에서 실시할 때 관 소방과 의용소방관들, 같이 실질적으로 능력을 평가해서 개별, 또 조직은 단체적으로 평가해서 개인은 소방 왕, 또 조직은 경연을 통해서 우수 조직을 선발해서 시상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이런 실적과 이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재해보상은 현장에 출동해서 공상을 당했거나 순직을 당했을 때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현장에서 공상을 입어서 재해 보상한 실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조사 방법과 최근의 실적,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에서는 소방서장이 책임지고 매 2년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운용실태를 점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소방공동 시설세는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목적세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했습니다만 최근에 거의 50%를 상회한 실적이 없습니다. 92년도에 한 70%를 썼습니다만 작년에 한 50%,내년에 한 40%이렇게 수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 우리 전체 예산은 한 1,100억원, 내년 소방공동 시설세를 약 560억원 이렇게 추정을 한다면 전체 예산에는 한 50%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사업비로는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고 우선해야 될 지하철, 또 공해문제, 상· 하수도문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수영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구입가격, 또 구입방법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노후차 교체 41대, 또 증차도 41대인데 그 예산, 또 고가사다리차가 8억원, 굴절사다리차가 약 3억원, 구입하는 거종별 내역, 이 차들은 거의 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도입은 예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90년대 들어와서 전량 국내에서 전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백중원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소방관하고 역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화재현장에도 나와야 되니까 말이죠, 작업복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