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너무 많은 로고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9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조 4,253억원으로 93년도 예산 3조 2,031억원에 비해 2,221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시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시세는 3조 971억 1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 2조 8,796억원에 비하여 2,1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645억 5,7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2,764억 9,500만원보다 11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세입은 636억 4,2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470억 5,200만원보다 1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세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시세 세입의 특징과 전망은 부동산 관련세와 담배소비세가 생가를 이루고 있으나, 부동산거래 관련세 즉 취득세, 등록세 등은 시세 전체에 대한 점유화가 부동산경기 안정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자동거세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안정적인 신장경리가 지속회 것으로 예상되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과 야간 유흥 자료의 담배소비량 감소 등에 의하여 정체장태에 있습니다. 시세 세입예산 추계기준은 각 세목별 공통기준으로 최근 5년간 89년부터 93년까지의 최고, 최저치를 제외하고 3년 평균 거래신장률과 최근 5개년 기간 중에 최고 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였고, 취득현, 주민현 등과 관련된 부동산은 경기안정화로 93년도 수준의 거래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산증세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토지는 20%, 건축물은 6%의 과표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4.1%, 법인균등할 14.5%, 소득세제 26.6%, 법인세할 26.7% 및 특별징수를 23.1%의 과세실적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1%의 담배소비량의 신장률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10.4%의 차량대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과년도 시세는 체납정리 의지를 반영하여 체납액의 25%를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목표는, 취득세는 4,951억 8,1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4,872억원보다 79억원이 증가되었고, 등록세는 7,753억 4,1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7,020억원보다 7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2,502억 4,8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2,297억원보다 20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6,579억 7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5,742억원보다 836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동거세는 3,986억 7,2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3,606억원보다 37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4,287억 1.8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4,357억원보다 6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지세는 택지개발로 인한 경작면적의 감소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층서세는 식생활개선 등으로 육류소비량이 감소추세임을 감안하여 93년도 예산액 41억 6,700만원에 비하여 3억 6,000만원이 감소된 3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시세는 총 체납 전망액 3,488억원의 25%인 872억 2,0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2,645억 5,7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2,764억원보다 1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7억 8,9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6억 2,000만원보다 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강동구 마천동 아파트 공장 임대료가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10개 과목으로 예산액은 621억 700만원이며, 93년도 예산액 474억 8,800만원보다 146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로사용료 산정기준이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신경수입, 보건소수입, 증지수입 등으로 예산액은 77억 5,300만원이며 93년도 예산액 38억 1,200만원보다 39억 4,100만원, 거의 100%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동부병원 수입이 특별회계 때서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수입은 주로 시립대학교, 장묘사업소 및 건설자재사업소 수입으로 예산액은 45억 3,100만원이며, 93년도 예산액 55억 1300만원보다 9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건설자재사업소와 장묘사업소의 생산 능력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28억 3,0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25억 3,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94년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경유를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도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230억원으로 '93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192억 5,1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752억 8,800만원보다 특별 회계분 수감 등으로 560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수입 내용은 내자잡종재산매각 수입이 24건에 96억 7,000만원, 연부매각분 수입으로 5건에 73억 8,400만원, 그리고 국유잡종재산 매각 수입이 315건에 21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000억원으로 93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2억 3,500만원으로 폐기물 자담금 50억원, 노인교통비 자치직 매담금 77억 8,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90억 2,9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57억3,000만원보다 132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노원지구의 지역난방 수용가의 시설분담금 수입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수입은 23억 7,4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의 수입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 행정비 보조,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 노인복사, 청소년육성, 저소득층 2,800자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회 시사비 보조, 그리고 민방위활동 보조 등으로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94년도 예산액은 581억 4,2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411억 5,200만원보다 169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여원숙 병합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석유사업차입금 55억원으로 93년도 예산 54억원에 비하여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는 93년도에는 중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교부세로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94년도에는 책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재무 행정비 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무 행정비 세출예산 규모는 152억 4,081만원으로93년도 예산액 189억 8,380만원보다 37억 4,2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의 특징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입총괄기능의 수행과 재산관리기능 및 본업 각 부서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상사업비와 기본경상비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무국 세출예산의 구조와 특징에 맞추어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는 긴축을 업조로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으로써 부문별로는 기본경상비는 가급적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국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액된 주된 사유는, 93년도 요약시세 징수보상금 지급 실적 기준으로 하여 13억원, 토지매입비 29억원과 행정용품 및 물품구입비 등의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전산화 계획에 따라, 전산장비구입비 2억 5000만원과 프로그램개발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회계과소관을 말씀드리면, 94년도예산액은 9억 4,0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5,788만원보다 8,2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 기능은 본청 68개과에 대한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사무용품. 식기구입 사무기기구입비 등 기본경비가 포괄적으로 회계과에 계상되어 있는 바, 자산취득비, 구매비 등 사무용공인 종합계상분에서 2,800만원, 각과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사무 비인 관서 당 경비여만 원 등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8,0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94년 예산액은 1억 2,841만원으로 93년도 예산 1억 633만원 대비 20.7%에 해당하는 2,070만 증가되었습니다. '93대비 증가요인은 일반수용비가 94년 12월말로 완료되는 시한조례 개정조례안 25건에 대한 의회상정에 필요한 비용 등이 증가되었고, 특수 활동비는 세입업무수행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총 382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무지도과소관을 설명 드리면, 94년도 예산액은 24억 8,817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36억 9,724만원보다 12억 9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용을 보면 93년도 과년도 시세징수보상금은 총 체납액의 30%를 징수목표율로 설정하여 31억 8,275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징수 예상률은 14.1%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어, 94년도에는 과년도 시세 징수보상금 예산액을 93년도의 지급소요 예상액인 15억원보다 25%정도 상향조정한 18억 7,230만원으로 책정함으로써, 93년도의 31억 8,275만원보다 13억 1,045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산관리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예산액은 113억 280만원으로 93년도 142억 3,377만보다 29억 3,0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역은 경복궁 주변의 토지매입계획이 건축규제 완화 및 출입 통제 등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불변 사항의 해제로 민원이 해소되어 3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유지 증평 청산대금 20억 1,395만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와 회계간 청산이 완료되어 감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증가된 내역은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비로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10%인 21억 6,07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서울구치소 부지매입대금 정산금일부 50억원, 공군대학 이적지 연부매입대금 완납분 15억 4,110만원, 그리고 재산교환 차액 및 민원대비 포괄비가 93년보다 10억원 증가된 20억원을 포함해서 85억 4,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소관을 말씀드리면, '94예산액은 3억 8,074만원으로 '93예산 8,857만원보다 2억 9,2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지적도의 변동자료와 도시계획사항을 전산입력하기 위한 전산장비구입비 2억 5,000만원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94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4예산은 581억 7,200만원이며, '93예산 566억 2,500만원보다 2.73 %인 15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 과징위탁경비인 영업수입이 581억 7,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타 기관 부담금수입 337억 6,900만원인데, 이것은 한국전력 공사가 124억원, 한국방송공사가 191억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21억원의 부담을 갖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타 회계 부담금수입으로서 244억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18억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61억원 그리고 자치구부담금이 64억원으로, 위탁기관의 위탁경비 부담률은 전년도 공과금처리 건수 및 징수경비의 단가에 의거 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계상 기준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 자원 증가 및 분동에 의한 29명 증원에 따른 경비와, 94년부터 3% 처우개선비 소요예산과 직원교육비, 홍보유인물자 등이 반영되었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통합공과금 고지서 전산처리비는 자원증가에 따른 소요경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581억 7,2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 566억 2,500만원 대비 1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내용은 인원증가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이 그 주요내용으로 지출비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9.40%인 345억 3,000만원, 기본행정비가 39.2%인 227억 8,800만원, 그 내용은 전산처리비, 급량자, 복리후생비 등 155억 1,900만원이고, 보상금, 여비, 기타 인쇄비 등이 7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8,800만원으로 산업시찰경비 또 우수 구·통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고지서 자동 체단권 구입비 1억 9,000만원 및 사무용비품 구입비가 1,4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예산의 1%에 해당하는 예비비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9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재무국소관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재무국소회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은 93년도 대비 6.9% 증가되었고, 지방세수입은 7.6% 증가되어 지방세수입의 비중이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9.9%에서 94년도에는 90.4%로 0.5%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4.3% 감소되어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9.9%에서 금년도에는 7.7%로 0.9% 감소되었습니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수 증대의 노력이 용이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분야로 하도록 추가적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면서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 법정 조세에서처럼 조세부담에 대한 중압감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지방재원 확충의 한 방안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점유비율이 7.7%로써 전년 대비 0.9%로 낮아지고, 금액상으로도 119억 3,800만원을 하향 책정한 것은 지방재정확충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과년도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과년도 수입을 872억 2,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93년도 결산 예상 수납액이 388억 6,600만원으로 전망됨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시세징수 노력을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보아지나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93년도 전망 수납액보다 다소 신장된 범국 내에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 규모도 축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목동운동장 사용료 수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 중에서 종합운동장과 동대문운동장은 전년 대비 사용료수입이 증가되었으나 본동운동장은 44.8% 감소되었습니다. 93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용료를 상향조정하였음에도 94년도 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입장수입에만 의존하는 경영으로 보입니다. 운동장을 경기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직장, 사회단체에 체육행사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시설사용료, 광고수입 증대를 통한 운동장 경영 수지를 개선토록 함이 좋을 듯합니다. 장묘사업소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장묘사업소 사용료는 전년 대비 33.2%가 감소된 13억 6,300만원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 시에 공원묘지사용료를 1기당 35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상기 조례안 개정 시에 28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93년도 징수 목표달성이 어려워 94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입을 계상하였음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장묘사업소 사용료 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고 또한 조세저항을 덜 받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한 분야이므로 가급적 상향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4%인 152억 4,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9.7% 감소 계상되었으며, 과목별로 보면 세정관리는 전년 대비 20.8% 증가된 1억 2,800만원, 세무지도는 전년 대비 32.7% 감소된 24억 8,800만원, 지적관리는 전년대비 328.1% 증가된 3억 8,100만원, 회계 관리는 9.7%가 증가된 9억 4,100만원, 재산관리는 20.6%가 감소된 113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주요 과목을 보면, 세무지도의 보상금이 20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93년도 지방세입 중 과다 책정된 체납시세 징수보상금이 전년 대비 38.6% 감소되었고, 재산관리비의 토지매입비 85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청와대주변의 각종 건물규제 해제로 더 이상의 사유지 매입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28억 5,900만원이 감액 계상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은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전산화 계획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무행정비는 전년 대비 37억 4,300만원이 감액된 152억 4,100만원으로써 19.7% 감소되었으나, 93년도 예산에 편성된 청와대주변 사유지매입사업비 40억원을 감안하면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으나, 과년도 시세 징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시세 징수보상금을 전년 대비 38.6% 감소한 2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 중 과년도 수입을 무리하게 과다 편성함에 따라 과년도 시세 징수보상금도 과다 계상되어서 94년도 결산 시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은 타 특별회계와는 달리 공과금 징수 위탁기관인 타 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 도시가스) 및 자치구,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분 공과금 처리 건수 및 징수 경비 단가에 의거 위탁기관별 부담률을 결정하여서, 그 부담률에 의한 부담금 수입 정산차액은 또한 반환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적업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김포공항 주변이 경기도와 서울시와 지적이 중첩되어서 건축 허가가 나는데 상당히 물의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동안에 지적정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그것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답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시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과오납에 있어서 92년도부터 92년도 말, 그리고 93년도 11월 30일 까지 과오납 금액과 환불 금액은 얼마나 되며, 환불할 때 과오납 기간 동안에 이자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처리 되며, 환불시 이자를 계상하여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92년도 과오납금 발생된 원인별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인 소득세의 감액, 또 부과 취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세가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세 소득 할이 아울러 감액되는 경우가 한 7.5%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 부과 시 납기 개시일이 매 분기의 16일 이지만, 납기 개시 전에 전산처리를 한다든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일부터 15일간 사이에 주소를 변경한다든가 차적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일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런 것이 또 많은 과오납의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또 취득세, 등록세 등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착오 과세를 하는 경우 등이 많이 이루어져서, 92년도 총9만 7,915건에 214억 4,2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불된 것은 8만 4,011건에 183억 9,700만원이 환불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아직도 환부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환불된 것은 바로 같은 세목에서 환불이 되면서, 저희가 과거에는 본인이 구청에 와서 이것을 하나하나 신고를 하고 인수해 가고 그랬습니다만, 금년부터 제도를 바꿔서 그 구좌번호만 통보해 주면 저희가 구좌에다 바로 불입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로 지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자는 3/10000이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93년도 분은 각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기회시 본 회의에서 질의가 있어 지금 자료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수합되는 대로 별도보고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그 행정부에서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을 때 이것을 한 번씩 검토를 하셨는지, 또 그리고 모든 인쇄물이 들어갈 때에는 교정을 한다든가 또 한 번씩은 다 볼 것입니다. 아까 재무국장님이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5페이지를 한 번 보시더라도, 강동구 마천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강동구가 아닙니다, 송파구에요. 그런 정도,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인쇄에 들어가고, 또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훑어 보셨을 텐데 이런 것 하나가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강동구 마천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으면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해문에 시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큰 착오가 또 하나가 있어요. 특별회계 통합공과금인데 특별회계 529쪽 하고 534쪽을 보세요, 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529쪽에 세입예산 목별 명세서에는 자본적 수입의 항목에 2,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529쪽에 세입예산목별명세서에 자본적 수입, 2,000원이 되어있지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34쪽을 보세요. 목별 명세서에는 2,000원이 계상이 됐고, 534쪽의 각목 명세서에는 자본적 수입이 있나 없나보세요?

이것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존치과목,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이 실 숫자로서의 표시만 해놓은 것뿐이지, 이것이 사실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세 속에는 이 내용이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만 시인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목별 명세서에 자본적 수입이 있는데, 각목 명세서에는 자본적 수입 항목이 빠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 합계가 틀려요. 합계를 한번보세요 2,000원이 틀릴 것 아니겠어요? 인쇄가 잘못되었다든가 이것을 검토를 잘못했다든가 그것을 얘기하세요. 합계가 2,000원이 틀리기 때문에 경, 15억 4,714만 1,000이고 15억 4,713만 9,000원이지요,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기 저…….

착오를 일으킨 것이지요?

2,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을 빨리 빨리 하세요. 잘못된 것을 시인만 하시면 돼요. 지적하는 것이니까, 항목이 빠진 것 아니겠어요?

역시 각목 명세서 내용에도 이 존치과목을 두고 이것을 합쳐 놨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항목이 빠졌지요?

네,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자본적 수입이 없었는데, 없었지요?

네.

93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94년도에는 그 항목을 신설을 했는데, 그 신설한 것이 무슨 자산을 매각하려고 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봐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항목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이러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항목으로 처리할 생각으로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항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 매각을 어느 것을 해서, 그것을 넣기 위해서 일단 그 항목을 설치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다른 것 하나…… 이거 한번 보세요, 예산안. 예산안 93년도 결산 전망을 한번 세요 64페이지. 64페이지를 보시면 93년도 불용액이 2,730억원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2,730억원으로 부가액이 지금 나와 있지요?

네.

그럼 15페이지를 보세요, 그 책자에. 15쪽을 보면 94년도 세입예산 이월금, 아까도 설명하신데 나왔습니다만 이월금이 1,000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1,000억원만 편성이 됐는지 한번 답변을 하시고 93년도 불용액 92년보다 무려 370억원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랬는데, 그 옆에 보시면 93년이나 94년에 똑같이 1,000억 원씩 이월을 시켜왔어요,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해 놓은 것인지 저는 도대체, 그것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왜 그렇게 했나.

사실 이월은 결산이 끝남으로써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례로 봐서는 적정수준의 금액으로서 이것이 어떤 명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억원을 계상해놨는데요…….

그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한거예요?

이것이 결산에 의해서 다시 예산에. 다음년도 예산에 이월액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93년도나 94년도에 370억 원씩이나 줄었는데 93년도에도 1,000억, 94년도에도 1,000억원 이거 누가 보더라도 한 쪽에는 1,000억원하고, 한 쪽은 1,200억원쯤 이렇게 좀 두 개로……. 누가 보더라도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추경 예산, 추경 예산으로다 나중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결산이 끝나고, 확정이 되면…….

미리 추경까지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지, 솔직히 아주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 세입 전망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이 그냥…….

아니 글쎄, 그럼 불용액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2,000억원이 남았으면 2,000억원의 불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1,000억원만 이렇게 다해 놓고, 또 94년도도 1,000억원을 해 놓고, 계속 내년도에도 95년도에도 1,000억원을 할는지 모르지요.

그 점이 바로 지금…….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게예요.

네, 이 세입 전망이 여러 가지 경기변동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 있게 얼마를 해놓겠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인데, 다만 여유가 있는 수준에서 한 1000 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계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2,730억원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결산이 끝나서 실지로 나타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이 추정은 저희가 90년도부터 91, 92년도 3개년 간에 평균 비율을 추정을 해서, 내년도 그 비율로 봤을 때 2,730억원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상을 한 번 해 본 것 입니다.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다음에 일반회계 272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급량비 세목에 시세 및 체납시세 지도 감독 급량비로 1,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272쪽에 시세 및 체납시세 지도 감독 급량비 나와 있지요?

네, 있습니다.

1,380만원.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상이? 아니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시세 및 대납시세 지도 감독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저희가 시세는 현 년도 시세를 표현하고 또 대납시세는 과년도 대납 분을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독려하기 위해서, 또 대개 대납을 독려하고, 또 시세에 대한 지도 감독, 예를 들면 법인 실사라든가 이런 것을 참여할 때 필요한 급량비를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재무국장님, 그 급량비 지급지침에 일과 후 2시간 이상 근무고 했을 적에 지급 급식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 알고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세 및 대납시세 지도감독업무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안 그래요?

이것은 주로 우리 대내적인 동, 구청 이런데 지도 감독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서 감독 일을 보다보면 일과 중에도 이제…….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급량비라는 것을 시간 이외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것인데, 지금 시세, 체납시세 감독은 근무시간 이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목을 갖다가 시세 및 체납시세 지도 감독으로 해서 급량비가 나가느냐, 이것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납기가 임박해서 이 시세업무를 하다보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직원들이, 그래서…….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과목이 시세 및 체납시세 지도 감독으로 못나가게 되어 있는데……. 못나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목이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과목을 고치세요, 과목을.

명세를 좀 손을 대겠습니다.

과목을 고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과목을 고치면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세무업무 잡무처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목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맞잖아요.

네.

빨리 빨리 얘기를 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272쪽을 한번 보세요. 이거 틀린 것을 보니까, 어제 제가 밤 2시까지 봤어요. 왜 그러느냐, 어저께 기획관리를 보다 보니까 어저께는 그 과목하고 계수가 틀려요, 계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딱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할 수밖에, 이게 다 틀렸어요. 그래서 272를 한번 보시면, 체납 전산프로그램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개발용역비가 300만원, 그것이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지요?

네.

또 277쪽을 보세요, 지적, 도시계획도 프로그램 용역비는 5,0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구개발비목으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대납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일반운영비목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것은 대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 용역업체로 하여금 성과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또한 그러한 내용의 것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비목이.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체납 전산 프로그램은 우리 직원들이 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내부에서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 개발비를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비로 넣지 말고,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지 말고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용역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272페이지의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잘 연구 검토를 하세요. 다음은 17쪽을 한번 보시지요. 17쪽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아까 보고 말씀을 했는데, 과년도 시세징수 목표가 872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시세 징수포상금은 세출예산에 18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27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안은 872억원으로 되어 있고, 포상금은 18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상금지급조례가 1차 년도에는 3%, 2차 년도에는 5%를 주게 되어 있어요. 포상금을.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872억 2,000만원을 징수목표로 했는데 거기에 3% 계산을 하면 얼마에요? 872억원의 3%면 얼마에요, 계산해 보세요. 26억 1,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시세를 징수할 때는 모든 수당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872억원 갖다가 징수목표를 잡아 놓고 3%만 계산을 해도 2억 1,600만원이 되는데, 포상 전 세출예산안에는 18억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과 달성했을 적에는 무엇으로 주려고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인만 하세요, 시인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상은 872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실적이 저조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저조한 실적수준으로 이것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세워 놨으면, 그 목표까지 징수포상금 저것도 해 놔야지.

네.

결론은 세출을 짜 맞추기 위한 세입 목표를 과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다음에 26쪽을 한번 보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보면, 93년에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계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94년도에는 새로 21억 9,700만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26쪽에 있어요. 작년도에는 매각수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94년도에는 21억 9,7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작년도에는…….

아니, 지금 하던 것 이것까지 질문을 해 놓고 답변은 나중에……. 중간에 하다 말았으니까.

아니, 왜냐 하면 말을 하다가 중간에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288쪽 세출예산에, 다시 말씀드리는 데 작년도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계상하지 않았고, 94년도에는 새로 21억 9,700만원이 계상이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288쪽에 세출예산의 자치단체이전 목에 국유재산관리 및 소송비로 전액 포괄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유재산관리 및 매각업무는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치구 재원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여서, 일단 편성을 해서 자치구에 다시 배정하는 것은, 자치구 통제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련 규정이, 무슨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21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그 자치구에 배정하는 것이 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석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10%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재무부의 국유재산 매각대금 지 자체귀속운영개선지침이 내려왔습니다, 93년 5월 29일자로. 그 지침에 의해서 종전에는 매각수입의 30%를 해당 자치구에서 전액 사용하였던 것을, 해당 구에서 20% 그리고 10%는 시에서 이것을 수입을 잡아서 각 구에서, 국유재산이 대부분 각 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 매각한 구만이 그 예산을 가지고 국유재산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수입을 잡아서 매각이 없는 구에서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각 자치구에 국유재산 관리 업무의 실태조사 등 제고를 위한 송무 업무 등 이런 데 재원으로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을 해서 30%에서 10%를 시에서 계상을 했다가 자치구에서 다시 배정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련규정이 결과적으로 개정이 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재무부에서 규정을…….

작년도에는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93년 5월 29일자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모든 자료든가 이런 것을 제시할 적에 좀더 집행부에서 성의를 갖고 앞으로는 검토를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런 오자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긴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과징금으로 인한 민원발생도 있고, 또 알고 싶은 것은 93년도 현재 초과징수액이 얼마나 되며, 또 과다 편성하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 점도 있어요. 그리고 초과징수액에 자동거세와 도축세가 초과 징수되었는데, 식생활 개선으로 도축세, 육류소비량이 감소추세가 있다고 하는데 93년도는 초과 징수가 됐어요. 그 특별한 조사 자료나 데이터가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저도 뜻을 같이 하는데, 과년도 시세징수 보상금을 전년 대비 38.6%로 감소한 20억 6,100만원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 중 과년도 수입을 과다 편성함에 따라 과년도 시세징수 보상금도 과다 계상되어, 94년도 결산 시 불용액이 많이 되리라고 이렇게 아는데 이런 것이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는가 이것도 묻고 싶고, 함축해서 지금 세정관리비 20.8 % 또 지적관리비 28.1% 또 회계관리비 9.7 %가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지금 긴축재정을 위해서 많이 수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4년도 금년 예산이 10월말 현재 추계로 봤을 해 자동거세가 4억 3,500만원이 추가 징수가 되었고, 도축세가 9,300만원이 추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동거세는 정기분, 총예산액으로 지금 비해서 보면, 지금 자동거의 증가 추세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둔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절대 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성장추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 추세에 의해서 성장률을 좀 낮춘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성장률을 낮춘 것이지 절대 대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축세에 대해서는 육류 소비가 최근 채식이 건강에 좋다 하는 그런 영향을 많이 논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도축현장을 저희가 볼 때 절대 신장률이 마이너스 10.6%로써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과별로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회계과소관은 저희가 본청 각 과의 사무용품을 전체를 일괄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사무용품비의 일반적인 증가 추세에 해당되는 증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시 조례개정 조례안 25건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인쇄해서 또 예고하고 또한 널리 시민에게 홍보하고 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이번에 좀 추가되었고, 우리가 그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과거 한 10여 년간 월 3만원씩의 업무수행비가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사무경비는 대폭 저희가 최대한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적과소관은 저희가 지적도의 변동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2억 5,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5,000만 원 해서 그것이 3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일반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별로 늘지가 않았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총액은 별 변동이 없으나, 우리가 긴축재정이고 어쩌면 이 혈세를 많이 낭비하는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너무 과다 편성되어서 결과논리로 항상 우리가 연말이면 지적되는 것이 불용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과다 책정이 아닌가 이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군데에서도 발견되지만, 이제 조정 이 필요하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아까 지적한 분야에서 좀 수감을 했으면 합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138쪽을 한번 보시지요. 전산 통계과에 운영수당 세목에 전산개발 용역심의 수당이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138쪽을 한번 보세요. 또 277쪽에 지적관리연구개발비목에 지적·도시계획도 전산개발 용역비로 5,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셨어요, 두 군데?

네.

그 내용으로 보아, 전산 개발 시에는 전산개발 용역의 타당성 심의를 사전에 받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용역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전에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용역심의 결과 부결되었을 때 5,000만원은 또 불용될 것입니다. 심의내용에 따라 예산의 과부족도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용역심의는 발주 시에 용역심의를 거칩니다. 그 이전에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가 시정개발담당관실하고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심의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이 계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나중에 용역심의를 했을 때 일부 수정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사전에 주관과로부터 가능성을 서로 협의를 하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하고 협의가 되었다고요?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용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시정개발 연구업이 있고…….

시정개발연구에는 학술용역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전산처리 관계가…….

그것은 재무국장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는 학술용역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전산업무처리규정 제2장을 한번 보세요. 그 처리규정 제2장을 보세요. 그 전산업무 개발을 보면 훈령 제 681호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시 율하 행정기관과 투자기관의 의뢰를 받아 전자계산소장이 전산업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및 도시계획도 전산개발은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런데 전자계산소에서 아직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준 것 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전에 전자계산소와 협의했다는 얘기를 하시면 아까 얘기가 답변이 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학술용역이나 하지 기술용역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계산소가 설치되면서 전자계산소에서 컴퓨터에 직접 입력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전자계산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못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도 좋고 또는 전문기관에, 또는 이런 프로그램개발 같은 것은 시정연구팀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자계산소장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일단 전자계산소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외불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적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그냥 적당하게 답변을 하시다가 제가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외부 용역으로 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답변 잘못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274쪽을 한 번 보세요. 자산취득비목에 정수물품 강목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내무부 편성지침을 보세요, 168쪽에. 그러면 정수물품 세목이 거기는 없어요, 그렇지요?

네.

내무부 편성지침에 없어요. 그 내무부 정수물품 세목이 없는데, 어떻게 지침에 없는 정수물품 세목이 설치가 되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다시 얘기를 해 드릴까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컴퓨터 구매 예산이 전산 통계과에 2억 3,400만원, 세무지도과에 950만원, 지적과에 2억 5,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날로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고 있어 전문지식이 없는 부서에서 개별 구매를 할 적에 구식장비 구입 등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시 산하 전자계산소나 전산 통계과 이런 데서 일괄구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신기종의 전문성이 있다든가, 또 가격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약이 될 텐데, 개별로 구매하는 그 이유가 있는지, 일부 구청이든가 이런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재무과나 이런 데서 총괄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전문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이렇게 그냥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궁금한데, 그 두 가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 기기들이 사실은 해마다 신품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형 전자계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리스를, 차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신기종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소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억 5,000만원 정도에 구입될 수 있는 전자계산기는 용량이 얼마 안 되고 소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위 사업 단위로서 그 지적이면 지적에 맞는 합당한 프로그램만을 넣기에 충분한 정도의 용량의 규모가 작은 전자계산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능별로 구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최근에는 각 통에 근무하는 동 직원까지도 전산교육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PC가 거의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전산도 하나의 우리 행정장비의 기초 장비 같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음을 아울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냐 하면 이 소형,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고 하지만 2억 3,000만원이나 뭐 5,000만원씩, 지적과에는 2억 5,000만원, 또 전산 통계과에는 2억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소형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전산소장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 산하 전산이 지금 전산소에 있는 그 직원들 가지고, 역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그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구입할 적에는 그래도 전자계산소나 전산 통계과나 이렇게 지식이 있는데, 아주 사전 상의를 해서 총괄 구입하는 이런 정도로 해야 예산 절감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전산을 회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프로그램을 한 3억원씩 들여서 제작사인 삼성에다 이렇게 의뢰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문성이 없으면 자칫하면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참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부분 중형컴퓨터 정도 설치를 할 때는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것은 각 과 단위로 그냥 구입을 합니다만, 중형컴퓨터를 설치 할 때에는 항상 전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기술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더 좀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전자계산소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원활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예산을 책정해 주고 편성해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의 역할이 또 어떻게 하면 적정 그리고 건전재정으로 운영되게 하고 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근거에서 몇 가지 수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의 토지 매입 업가 포괄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지적관리의 전산장비 구입비가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중보다 상당히 염가로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책정된 근거를 좀 설명해 주고, 끝으로 회계 관리의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높이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산구입비 중에 그 토지매입비가 포괄비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을 할 때 발생하는 차액이 생긴다든지 또는 긴급하게 행정목적에 필요해서 재산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20억 원 정도 수준의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확실한 산출근거로 제시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교환재산의 경우 예를 든다면 이미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를 주신 무궁화동산이라든가, 사랑방 또 이북5도위원회 청사부지 등 우리가 교환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교환할 때 보면 항상 동액으로 교환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얼마다 하고 이렇게 예측해서 정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미리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한 20억원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산출기초는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적정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추정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관리 그것 말씀하세요.

다음에 지적관리의 전산장비 구입은 저희가 일단 시중 시세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정도의 예산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중 거래가격이기 때문에 조달입찰을 한다든가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시중 거래가격으로서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회계 관리의 인쇄비는 저희가 조달청 인쇄비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쇄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또 자산취득비도 역시 저희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총량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서울시 전체 과에서 쓰고 있는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최소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실무적인 판단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전문인들이 모여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재산과 재산의, 물품이 바뀜에 있어서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손해 위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체납액 미수를 30%로 예산을 세웠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인가…….

25%로 이번에 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 고액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의기의 눈초리로 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또 이것이 5년 이상 되면 또 구청에서 많은 여론이 비등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은 재산관리 토지매입비를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또 지적관리 자산 취득비를 2억 5,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수감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토지매입비가 포괄 계상된 것은 그 요인이 발생되기 전에는 저희들로서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정도 수준은 꼭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실무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놓았고, 이 전산장비, 또 저희가 시중 시세가 몇 군데 견적은 받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준을 둔 것입니다.

5,000만원으로 되어있나, 계상이?

네. 정흥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재산 토지매입비 일부 수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5억원은 너무 금액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 전산장비도 우리가 입찰 절차를 취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보면 한 10% 정도의 조정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은 아주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면 2,5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 정도는 혹시 좀…….

재무국장께서 수치가 그렇게 어두우십니까? 아까 업무 보고 할 때도 보면, 예산편성 설명에도 보면 72억원을 12억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죄송합니다.

보통 돈을 너무 많이 다루어서 그러신지 몇 1,000만원을 읽지도 않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참 부럽습니다.

지금 정흥진 위원님께서는 재무국 예산을 많이 수감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재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정흥진 위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입장을 고려해서 재산관리의 토지매입비 중에서 2억원을 수감을 하고, 기타 재산매입비에서 지적관리의 재산취득세 주에서 전산장비 구입을 1,000만원 수감할 것을 재수정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로고를 많이 감안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동의하면서 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네, 알뜰하게 집행해서 그 수준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른 실·국의 경우에는 지출비목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우리 재무국 예산심의는 세출면보다는 오히려 세입목표 계획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실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무국이 세수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의 평소 생각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예산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출량이 지출해야 할 금액을 먼저 해 놓고 세수를 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업의 경우에는 물론 반대지요. 그러나 요즘 세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국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목표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 세수목표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좀 결여된 이런 부분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회기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 재무국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에게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즉 95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기획관리실보다는 재무국을 먼저 의사일정에 넣어서 재무국 예산 세수계획부터 먼저 따져본 다음에 기획 관리량 예산을 심의하는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