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각종 지역구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소관인 청소사업본부, 산업경제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와 각 본부 및 국에서 집행한 예산의 결산심사를 별 과오 없이 훌륭히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우리 1천백만 시민의 세금과 관련된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지역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9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지난 2년간 예산안을 심사하신 경험 등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되는 예산안은 시민들이 어렵게 부담하는 각종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내년 한 해 동안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세심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과장으로부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5일 1994년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인 지역 경제비, 청소사업비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산업경제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4년도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93년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심사에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와 93년 행정사무감사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올리면서 예산안의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이나 답변은 필요시 소관과장과 사업소장이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4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당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세밀하고도 상세하게 검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예산자료를 여러 형태로 주셔 가지고 어떤 것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만 원래 처음에 시장께서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에 보면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농촌지도소라든지 공업시험소는 사업소로서 기능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국장께서 제출하신 원안가결을 해 주는 것을 고려를 했었습니다만 작금의 장황이 어차피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호주나 캐나다의 쌀을 갖다 먹을 수밖에 없다고 국회마저 포기하고 중앙정부마저 포기하는 장황에서 우리끼리 화기애애하게 이것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되느냐, 농담 비슷합니다만 화기애매하게 이것은 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벼농사 기술지도에 315만원, 기술지도할 것 뭐 있습니까? 쌀 이제 생산도 안하는데, 소작해야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 나라의 쌀 생산은 이제 알을 쳤다고 봅니다. 부질 없는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300만원이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향상을 해 보았자, 기술향상해서 조금 생산 더 한다고 하는 것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행위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의 광활한 벌판에서 밀려드는 물량 앞에 깔짝거리는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선풍기 앞에서 부채질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681쪽에 벼 시험연구비 30만원, 벼농사 기술지도비 60만원, 몇 십 만원 되지 않는 것이지만 눈물을 머금고 수감합시다. 아무런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 400만원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밖에 없는 이 시의원의 처지가 목이 메 입니다. 나중에 지출원인행위를 보고 93년 기채분 54억원의 석유사업기금을 어떻게 운용하셨는지 그 이자수입은 수입금액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나중에 대장을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좀 열람할 수 있게 휴게실에 비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채는 55억원입니다. 즉 산업경제국소관 정부 자금채가 전부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외차입금은 경제기획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내차입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55억원을 예산 편성안에 넣어 놓으시기 전에 본 의회의 의결은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 645쪽에 과목번호 304로 분류해서 민간이전을 적시하고 계시는데 이 과목분류는 좀 잘못 되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내무부 지침을 아무리 뒤져봐도 305-7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04로 분류를 하는 것은 내무부 지침을 93년도 것을 준용하지 않았는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659쪽에 차입금 이자도 308로 분류를 하셨는데 308은 분명하게 내무부 지침에 해외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94년 내무부 지침에는 601-05로 분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 키보드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이, 급여라든지 기본운영비는 같이 편성을 했는데 그 이외 시설비라든지 민간이전부분에서는 막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 중소기업보육센터에 관해서도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도 결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문제는 중소기업보육센터를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동의를 받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정기회기 때 감사를 받으시면서 중소기업보육센터를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치에 관한, 이것이 동의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직으로 편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조직이 아니고, 말하자면 보육센터를 설립해서 위탁을 해 버려서 밖으로 줘 버리는 것인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결정이 안 된 장태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직제까지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직제규정까지를 사전에 만들지 아니 하고 이것이 올라 왔다 하면 더 문제가 있고, 민간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회기 전에 한 번 걸러지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둘 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영춘 위원입니다. 지금 5개과인데 이 5개과를 일시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과별로 안을 작성해서 빨리 이것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해야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다보면 우리 위원들도 구체적으로 더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한 번 두 번에 끝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별로 이것을 심사해서 빨리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과별로.

위원장님, 마지막 제가 보충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자꾸 회의진행 중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걱정하시는데 물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 이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이 늦더라도 좋고 오후라도 좋으니 너무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오늘 하루밖에 아닌데, 해 나가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별로 했으면, 한 번 물어보시고.

여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속에 5개과를 과별로 떼서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괄질의라고 일괄답변방법이 있고요, 지금 이야기는 과별로 떼서 1개과씩 정리해 나가자 하는 의미 입니다.

시간 소모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된다 그 말씀이지요.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볼 수 있다 그것이지요. 이것저것 넘어 가면서보다 보면 답변도 그렇고, 우리가 더 보는 것도 그렇고.

과별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과별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상공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93년도 예산에는 647억원으로 그 다음에 94년도 예산에는 200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전년대비가 한 447억원이나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93년도 당초 예산에 기금조성이 운영자금으로 해서 20억, 기금 전출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금년도 6월에 우리가 왜 추경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신경제100일해서 전체적으로 깎아라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구조자금으로 해서 627억원 그래서 9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사실 최종예산으로 하면 647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제2장에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관리운용으로 되어 있고, 제3장에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된 20억원은 운용자금에 해당되는 기금조성이고, 그 다음에 뒤에 추경으로 책정된 627억원은 구조개선자금으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자금과 지원조건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운영 조례에 보면 2장하고 3장에서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647억원 해 놓고서 94년도 운전자금 200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구조개선 자금 627억원이 추가된 것을 기회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447억정이 감액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운전자금을 200억원이나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년도 예산에 운전자금조성이 200억원에 기금적립금 93년도 20억원과 분리해서 대조해 보면 무려 한 10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순수증액은 아까 전문위원보고에도 있지만 180억원에 해당되는 한 90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래도 운전자금에 해당하는 93년도 당초예산 20억원과 구조개선 자금 627억원을 분리해서 94년도 운전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합산해서 편성한 데 대해서도 이따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요구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자금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억원으로 조정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지요. 그것 기억나세요?

네.

그것도 이따 얘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중소기업설치조례상에 운전자금의 운용과 구조개선자금의 운용은 충분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금의 명목이라 해서 합산을 했는지 융자대상이나 융자조건의 자금관리가 같다 그래서 그것을 용도가 틀리는 것도 같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운용기금을 구분 운용해야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93년도 예산에서 당초 운전자금 기금예산 20억원과 추경예산에서 조성된 627억원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가 신경제해서 627억원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 647억원이 모두 운전자금의 기금으로 해서 94년도 예산안 200억원으로 편성해 놓은 이유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임익근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는 문제인데, 지금 예산편성 1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35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보육센터 건립문제, 사실은 임익근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기존건물을 쓴다고 치지만 기존건물을 완성하고 하는 데 민간으로 주는 것인지, 계속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익근 위원님 얘기하고 동일의 문제인데 이 보육센터 기금문제는 분명하게 이따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 임익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한 내용 중에 상공과소관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공과장이 직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상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익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보육센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위원님께서 거기에 연관된 사항을 하셔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보육센터 건립사업은 94년도에 기초조사와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정규모의 건물과 또 기계시설을 갖추어서 95년 상반기에 개관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5억원은 94년도에 모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예산 자체가 년차별로 집행할 계획을 금년에 모두 승인을 받았다면 이것은 계속사업비이지만 이 사업은 계속사업은 아니겠습니다. 또 센터 운영비는 입주업체들이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한 것인지는 기초조사연구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직영하거나 또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자체는 어디까지나 민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산이 됩니다. 건물이고 기계시설이고 전부 서울시 자산이고 다만,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하지만, 운영비등 일체의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한 경우에도 기존시설시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또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상세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지요? 제가 임익근 위원하고 얘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충질의해도 되지요?

그때그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분명한 것은 시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저는 상공과를 보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으로 우리가 하다 못 해 어느 정도 주냐 하면, 해외연구비도 주지요. 한 7,200만원 되지만 해외전시장 연구비 주지요, 출장비 나가지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상에 오늘 얘기 할 얘기인지, 안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붙잡고 있느냐 하는 데 저는 문제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육센터까지 지어 놓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사후에 드는 예산 까지 편성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이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소기업자금 문제 여러 가지로 돈을 해서 우리가 사실 아껴서 쓰고 10%씩 빼서 627억원까지 주면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시장 차려놓고, 뭐 차려놓고 해외에 나가서 출장까지 해서 끌고 가서 견학시키고 하면서 테두리가 없는 것 같아요, 테두리가. 테두리는 무엇을 얘기 하냐 하면 우리가 잡으려면 잡고 돈을 주려면 주고 떼어 버리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보육센터 건립 문제가 35억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인지, 놔 주는 것인지, 넘겨 버리는 것인지, 민간으로 우리가 이양을 해 주는 것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막연하게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 우리 상공과 에서는,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중소기업을 붙잡고 있는 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건드려만 보고 넘어 가는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2년간 하는 것이 경영자 차원에서 서울시를 운영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만약에 개인 사장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한다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정부의 지상과제입니다.

과장님. 저는, 신정부 그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서울시에서 붙잡고 있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오늘, 사실 제가 질문할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라 내 대단히 죄송해서 오늘 이것으로 얘기를 끝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산업경제국에서 중소기업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능력 있을 때 전시장도 차리고, 출장비도 주고, 무엇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능력이 없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또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 전체적인 얘기는 놔두시고 오늘 제가 물어 본 문제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뭐 신경제차원에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내 한 9,000개 공장이 있지만 150개 정도가 대기업이고 나머지 8천 몇 백 개는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 죽어서는 국가경제가 망합니다. 제가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창업을 하는 이런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한 보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육사업은 그야말로 돈 좀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그 질문하신 민간위탁 문제는 그것이 민간한테 보육센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서울시 것인데 다만 나중에 전부 완성을 해 놓고 난 뒤에 직원채용이라든지 또는 입주업체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서울시에서 할 것이냐, 또는 입주업체 또는 어떤 진흥공단이나 이런 반관반민 또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냐, 어느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 이것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우리가 손을 못 댈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차라리 중소기업협동조합에다 줘서 보육센터를 짓든지, 창고를 짓든지 35억 갖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할 정도로 하자 그것이에요, 일 자체를. 그러니까 애매하게 건드리지 말자 하는 얘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보육센터 자체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다시 돼야지요, 운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운영은 다음 차 년도에, 금년은 우선 내년도 예산은 건립하는 데 있습니다. 운영은 내년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지홍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9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작년에는 운전자금이 20억원이고 구조개선자금이 627억원인데 보태서 647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왜 구조개선자금은 없고 작년에 운전자금 20억원밖에 안 되는데 무려 10배 넘는 200억원이 왜 책정이 되었으며 당초에 예산편성 시안에는 10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200억원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구분하는 이유는 당초 구조개선자금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생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운전자금만 20억원을 했는데 갑자기, 전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구조개선자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바람에 그것이 붙었고, 이것은 취지가 완전히 기계시설 구입자금으로서 완전히 그 취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 조례에도 장을 달리 해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왜 금년에 10배가 넘는 200억을 했느냐,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총 운전자금을 60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상업은행 자금, 보태서 600억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면 그것이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억을 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어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 200억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0억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없던 돈이 627억원이 생겼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 가지고 운전자금으로 놔두었다가 이것도 100억에서 200억원으로 같이 올라 간 거예요, 그럼?

네.

없던 돈이 알기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627억원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네, 절감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원래 당초 편성 할 때 100억원으로 됐다가 200억원으로 올라 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금년에 말씀이지요?

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100억 정도 했는데 적어도 그 예산편성 파트에서 …….

운전자금이 많아지니까 같이 올려붙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 100억원이라는 것도 무슨 산술적인 수학적인 계산 하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예산 올릴 때 벌써 100억원으로 요구할 때 했다가 갑자기 조정한 때는 200억원으로 올라 버렸는데요.

정책 수준에서 200억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정책은 뭐예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말하자면 이것이 무슨 애들이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책 사려고 1,000원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2,000원 주는 것이…….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0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200억원이 됐다, 상공과 에서는 정책 판단할 때 우리는 100억원만 하면 될 것으로 봤는데, 요청을 했다 이것입니다, 당초에. 그런데 위에서 정책 판단해서 볼 때는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는 최소한도 운전자금 정도로 200억원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위에서 바꿔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의 판단과 위의 정책 판단하는 차원에서 차이가 생겼지 않느냐…….

위의 정책은 누가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장 단, 기획실장, 여러 가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판단을 잘 못 해서 요청은 그렇게 했는데 위에서 했다, 중소기업을 중점지원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할 적에 담당관들하고 상의가 없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100억원이 200억원이 되는 계수 조정할 때는 우리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는 서울시 전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00억원밖에 안 올렸지만 거기서 더 준다고 하는 데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감액시키는 그런…….

더 주면이야 좋지요. 그런데 제 요점은, 하여튼 나중에 합시다. 이 문제는 오늘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럼 정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네.

답변 다 올렸습니다.

답변 끝났어요?

네.

끝났으면 자리에 앉아주셔야지.

위원장님. 잠깐만요. 따로 저랑 공부 좀 합시다. 나는 도대체 아무리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왜 줘야 되는 것인지 감각이 없어요. 원래적으로 20억원을 했다가 그대로 죽 이끌어 오다가 갑자기 신경제에서 627억원이 나오니까 사실은 허둥지둥해 가지고 먼젓번처럼 주는 입장인데 내가 보기에는 건드릴 수 있는 데하고 건드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 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동화 추진, 정보화 추진, 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운전자금, 개선자금 사실 다르거든요. 엄연히 법규 조항에도 다르게 있고, 그래서 지금 2장하고 3장에 보면 엄연히 우리 중소기업육성설치조례 운영에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분명하게 중소기업을 과연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 서울시에서 그 동안 아껴 왔던 돈 한 700억원 너희들 나눠 가지라고 주든지 해야지, 붙잡으려면 붙잡고 놓으려면 놓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지홍 위원님. 양해가 좀 되신다고 하면, 100억원을 잡았다가 200억원으로 갑자기 왜 올렸냐고 하는 얘기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확고한 기획단의 내용과 더불어 서면으로 받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100억원, 200억원 얘기한 것은 저는…….

그러면 100억원으로 수감할 것이냐, 200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냐를 가부결정을 해 버려요.

위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맨 처음에 100억원으로 되었다가 200억원으로 돼 가지고 의아스러워서 물어 본 것 뿐 입니다. 내가 자료를 검사하다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어떻게 100억원이 됐다가 200억원으로 됐지? 그럼 맨 처음에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왜 갑자기 200억원으로 줬을까 해서 의문점으로 물어 본 것이니까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론할 사항이지 제가 지금 증액하고 할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연구해서 같이…….

다음은 이영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편성 준비와 행정감사 준비에 집행부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한 3가지를 묻고자 합니다만 먼저 우리 국장님께 여기 보면 자료에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는 잡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지금 관, 항을 구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는 이 총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 관에 넣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잡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입니까, 임시적세외수입입니까? 이것 좀 구분해 주십시오. 어느 것이 잘못 된 것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잡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을 잘못 해 놓은 것 같은데. 6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보면 지금 잡수입이 말이에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놨어요, 관은.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한 우리 국장님 있지요, 서두에서 설명하신 이 7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에 보면 170억 9,9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놨어요. 관별 내역을 보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답변 올릴까요?

네.

3가지라면서 3가지를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잖아요.

이것은 왜냐면 전체적인 관, 항을 잘못 잡아서 하는 얘기니까.

관이 임시적세외수입이고, 항이 잡수입으로 세분화된 것입니다.

세분화했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해 놨냐는 말이에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을 잡아 왔냐 그거지요. 보세요. 여기 6페이지에. 아무리 위원들이 모른다고 해도 이 예산 회계항목은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 내용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지요? 내 것이 잘못 됐나요? 그래요? 이것이 처음에 잘못 나온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돼서 나온 것이……. 여기에는 분명히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분류를 안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잘못된 서류를 그러면 회수해야지.

우리한테 준 것이 잘못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공과에 3가지를 좀 ane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동조합 서울시지회 운영보조비가 6,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지회 조합이 59개 조합이거든요. 사실상 6,500만원이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이것 따져보면 이렇게 월로 따져볼 때 예산도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은 없애버리는 예산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지회 운영보조금이 59개 조합에 6,500만원 그것 하나하고, 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시설비 10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 10억원을, 소위 지원과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부담 우리 서울시에서는 10억원을 주는데 자체부담과 %가 어느 정도 확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10억원을 주면 저 사람들이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몇 %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연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10억원을 주어야 할 일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상공과에서 대답할 얘기가……. 하여튼 어떻게 총무 일을 지금 상공과에서 하시지요?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인건비가 약 14.7%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물론 노정과가 우리 산업 경제층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런 인건비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원래 연료과하고 가스과 하고 통합이 되고 농축과하고 양정과하고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원도 감축 되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14.7%가 증액이 됐는지 이점하고 같이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개과가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감축되어 인건비가 감소됐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14.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께 질의하신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 59개 조합에 6,500만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이 왜 필요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제1항과 제2항에 주무장관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중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적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서 관할역내에 있는 중앙회의 지회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에는 지방 자치국은 국가시책에 준하여 중소기업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모든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현실 여건이 중소기업자들이 아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또 영세합니다. 또 조사연구, 공동사업 수행 등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할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예산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중앙회는 상공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각 시·도 지회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회운영에 지회경비를 현재 모든 시·도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급증하는 우리 서울시지역 중소기업육성에 따른 행정수요 말하자면 공동사업 추진이라든지 또는 협력사업의 발굴이라든지 하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와 중앙회가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로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현 예산수준보다도 사실상은 더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6,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양해되시면 우리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주면 한 1억 2,000만원을 준다든지 해야지 59개 협동조합을 보니까 따지면 월간 10만원 꼴도 안 돼요. 유명부실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은 조합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회에 인건비로 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 경영에 사무비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경영에 지출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한 마디만 할 께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 방금 말씀하신 6,500만원 건은 매 회계연도 예산심의 때마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91회계연도에 2,500만원을 수감해서 7,500만원으로 예산에 올렸더니 1억으로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92회계연도에 지금 현재 7,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회계연도 금년부터는 안 주기로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왜 안 주기로 한 사항을 지금 주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임익근 위원님께서도 바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아마 그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있었지만. 지금 경제여건이라든지 또는 한 6,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여건을 수시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도 100억 쯤 지원합시다. 지금 농사가 더 중요하고 쌀이 더 중요하지 중소기업보다도 더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농협도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100억 정도 지원합시다. 그러면 6,500만원 승인해 드릴게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기서 맨 날 해서 다음 해부터는 우리가 지원 안하겠습니다. 해 놓고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대변화가 왔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을 갖고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회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시설비 10억에 대한그것 자체 부담금 비율에 대한…….

네, 그것은 한 50% 정도를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우리가 건물 기본 뼈다귀만 지어 주고 나머지 내부시설 내부 인테리어 또는 전시대라든지…….

상품전시, 이런 것입니까?

네, 이런 것은 일체 업체부담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50%를 조금 상회합니다. 업자부담이.

제일 마지막으로 예산문제 수감문제나 증액문제하고 다뤄지겠지만 사실상 이 지원부담금에 대해서는 한 20% 쯤 수감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인건비.

네, 인건비는 93년도 인건비인상 보류분이 있습니다. 그 3%가 증가를 하고 94년도에도 인상분 3% 더 증가를 하고 또 직무수당과 봉급과목으로 변경에 따른 직무수당이 계정을 바꾸어서 봉급과목으로 변경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과 또 정기호봉승급 일정한 연한이 되면 정기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이고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같은 맥락으로써 고쳐진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소위 인건비 상승을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상승해도 저는 11%로 봤어요. 그런데 14.7%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4개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작년과 같이 생각할 때 한 11% 예상으로 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통합이 됐지만 아까 노정과에 아까 말씀하다시피 들어 왔고 거기에 따른 사업소가 청소년직업훈련원 또 노동자회관 이런 것도 산하 사업소가 또 전입이 되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인건비야 예산에 낭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이쪽으로 안 잡히고 체육관리사업소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네., 그대로 씁니다. 다른 데로 안 나갑니다.

서울시에서는 있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까 과별로 하다 보니까 주로 세출중심으로 가 버렸거든요. 세입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세입부분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방채 기채를 55억을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말이지요.

그것은 과별로 다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 55억 기채는 과별기채가 아니에요. 세입을 잡을 적에 국장소관이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답변을 할 때에 임익근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일괄해 달라고 내가 아까 요청을 했는데, 아까 안계셨어요.

대답을 안 하셨다는데 물어보니까 기채부분 얘기를 안했다는데…….

잠깐 나왔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사항을 구할까 합니다. 어차피 오전에 끝낼 수가 없고,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도 많이 있으리라 믿고 시간관계상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1시 반부터 속개를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의장단이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정각까지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점심을 우리는 못하더라도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회의를 꼭 해야 될 긴박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양해가 좀 되신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1시 반부터 속개를 해서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양해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반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열위원입니다. 여기 서남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을 국고보조에서 111억원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조 받을 때만 해도 그것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왔다갔다, 합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그것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신정동인데 그것이 양천에 한다고 했다가 제가 현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한번 둘러보니까 도저히 입지여건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화물터미널 있지, 학교가 두개가 옆에 있지, 첫째 공원용지가 31%가 있어요. 공원용지 해제 안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되고 방침이 결정됐습니다만 그래서 공항동 쪽에 부지를 옮기면 사업도 빨라지고 교통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확정적으로 강서 공항동쪽으로 옮기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신정동에서 강서구 공항동으로 옮기는 것을 확정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가 111억 있고 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그 얘깁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임익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49km를 건설하는데 약 154억 9,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고 주민 부담이 113억 5,400만원 중 열판매가 13억 3,500만원을 빼고 100억 1,900만원이 순수한 부담금이 되므로 그 차익분 54억 7,900만원 약 5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연료과해도 됩니까?

하세요. 시간관계상 통합해서 합시다.

그런데 그 55억원이 지방채로 발행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단 지방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늘 결정해도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런데 이 5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세입액을 세입을 받아서 이제 에너지 관리공단에 이전하는 데 있어서 경상보조냐, 경상이전이냐, 자본적 보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산업경제국장님이 에너지관리공단에 비상임 이사로 지금 가계시지요?

이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미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우리 지역소방사업을 두 개의 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는 에너지 관리공단 업무의 대행계약입니다. 우리 서울시 일을 대행해 주는 목동 지역소방사업본부, 에너지관리공단 이것은 우리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할 것을 대행계약에 의해서 서울시장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업무를 대신 해 주도록 계약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강서지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그것은 여기서는 안 다릅니다. 저쪽에서 하고, 일반회계 지금 노원지역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일반회계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주체는 분당에 있는 정부투자기관인 지역소방공사가 하고 있는 신도시 하고 있는데 일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임익근 위원님께 하나의 용어를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방채 발행이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 같으면 여기 지금 있어서 안 됩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채가 아니고 정보에 있는 하나의 기금의 하나인 석유개발기금 여기에서 빌려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시가. 서울시장이 채무자가 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일반회계 세입에 집어넣습니다. 세입을 잡고 세출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여기 잡아 놨는데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빌려 오는 것이고, 안 그러면 빌려 오지 못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어의 혼선이…….

이것은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 지하철공사를 위한 자동차 살적에 지하철 채권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산 과목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 과목상에는 지방채로 넣었더라고요. 지방채에 넣고 그 다음에 국내차입금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릴 적에 그렇다면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물었던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문제는 그래서 55억원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민간경상보조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산관목해소가 그렇습니다.

해소가 그래요?

네, 11월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과목해소에 의해서 이 과목은 정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주체는 노원지역도 에너지관리공단이 할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은 거기서 합니다.

업무추진은 하고 소유권이나 관리권 전체…….

모든 것이 서울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이 계속…….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분기별로 배정을 똑같이 일반회계와, 다른 것과 같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소유권, 관리권이 전부 산업경제 국장한테 있다면 어떻게 경상보조냐.

대행계약에 의해서. 여기에는 왜 그러냐하면.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자본 자산을 다 털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304호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보조금이 아니라니까요. 이전.

아니, 이전이면 말하자면 우리가 기업회계처럼 복식부기를 하면이것은 털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은 단식부기를 하니까 그런데 304호 민간이전 부분은 168억이 나가면 민간경상보조면 이것은 털어 버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산이나 자본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털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비에 관한 한은, 또 내용상으로는 우리 투자비와 건설비와 인건비 등 경상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 보조가 아닙니다.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요?

네.

그러면 항목이 304 항목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04, 305는 다 털어버리는 항목인데.

대행사업비라니까요.

대행사업비 봐요. 304호 민간에 의한 의료비라든지 경상보조, 민간위탁, 304-03? 아, 304-03이 있네요.

민간위탁금 있지요?

네, 사업이 종료될 경우에 전액 국고로 환수하는 그 항목이 있군요.

지방채로 회수되는 제사업, 여기입니다.

네, 됐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 코드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304-03으로.

당연히 우리 회계과의 모든 투자비에 대한 것은 자산을 다 잡습니다. 건설비에 대해서는. 배관 묻는 것 ,…….

자본적 투자로.

저것과 똑같습니다. 청소소각장 건설과 똑같습니다.

청소 소각장하고 제가 코드를 구별해 봤는데 코드 번호가 달라요.

그것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 우리 서울시청이 직접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민간한테 일만 대신 시켰다 뿐이지 모든 것이 서울시 것입니다.

청소사업본부는 411번으로 딱 잡혀 있더라구요.

다음은 정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한 20만 가구, 전체 가구의 54.5%에 해당하는 14만 가구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내년도 예산에 주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도시가스 우리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93년도에? 94년도에는 얼마 올라갔지요?

200억원입니다. 내년 94년도에도 200억원입니다.

금년도 200억 원 중에서 얼마 줬어요. 도시가스회사한테?

금년도 200억 원 중에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일반회계 100억원 기금과 투융자 기금 해서 220억원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58억 1,400만원이고, 지금까지 미 집행액이 지금 지불 안 된 것이 161억 8,600만원입니다.

언제 주려고 그러지요?

이것이 한목에 미리 다주는 것이 아니고 착공과 동시에 중간검사 때 주고, 완공검사 정산하기 때문에 자금이 남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계획은 언제쯤 줄 것 같아요?

금년 말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일 상관 잡고 한 160억 원 나가는 것이에요. 금년도에? 줄 것은 다정해져 있어요? 어느 회사에 얼마 얼마가?

회사별로 이 내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해 드리면 서울도시가스가 전체 68억원이고요. 대한도시가스 30억원, 극동도시가스 80억원, 한일가스가 30억원, 강남도시가스가 12억원 이렇습니다.

그것 언제 줘요?

완공검사가 들어오면 은행에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해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기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 기금을 1,000억을 조성하는 기금을 목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의 진도에 따라 두는 것이지 그냥 금액이 있다고 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것은 알지요. 공사를 안 했는데 주는 것은 아니고, 주는데 현재 160억 정도 남아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올해 안으로 다 준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내년도 주어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모르지요. 올해 안으로 된 200억 원 중에서 여태까지 40억밖에 안 나갔으면 160억이 남아 있는데 160억을 올해 안에 다 주냐 하는 이런 얘기에요.

지금 계획상 말씀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런데 그 중에 사실상 투융자기금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 100억원, 지금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 그 100억원은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금년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들어온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또 5개회사에 배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100억 원 중에서는 58억원이 이미 집행됐고 한 42억 원 정도는 년 말 안으로 다 나갈 계획입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배우지 않고 나왔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200억 원 중에서 너무 조금 나갔고 160억 원이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한 20만 가구를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그러시니까 근본적으로 계획자체가 서울시에서는 돈만 갖고 있다가 각 5개회사에서 계획진보상황을 봐서 주는 것인지, 그렇게 되는 거에요?

신청에 의해서, 융자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니, 융자는 신청해서 주겠지만,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줘야지요. 돈이 있으니까 주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2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치면 그 공사주도를 누가하느냐 그 얘기에요, 공사주도. 가스회사에서 하지요?

각 회사별로, 네.

가스회사에서 공사를 안 하면 돈 안주는 것 이지요?

네, 못 주는 것이지요.

하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요. 연간사업계획을 확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하라고 짚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네.

예를 들어서 노원구 어디는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바로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지정해 주는 사업들은요.

제가 얘기는 가스회사에서 얘기는 서울시에서 가스회사를 속된 말로 해서 우격다짐으로 해서 너희 이 정도는 해라하고 내려오는 오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스회사에서는.

네.

그러면 가스회사에서 불만은 서울시에서 돈도 안 주고 무조건 이 정도 하라고 그런다 하는 불만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먼저 상임위원회하고 엇갈린 얘기인데 도시가스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 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회사한테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한 50km를 해라 너희가. 그러면 가스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 하고 발뺌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가 입장에서 봐서, 그것을 그냥 수용을 한다 하는 얘기에요.

그 사업계획 확정이 이렇습니다. 그 전에 한 말씀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매 년 10월말까지 다음 3개 연간 사업 할 사업계획서를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접수받아 놓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과 95, 96년도 사업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을 연말까지 스크린 합니다. 굴착복구 가능여부와 또 다른 저해요인이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각 구청과도 협의를 합니다. 각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꼭 해주십사 하는 구간과 해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사업성이 있는 데만 들어오는 경우에 그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자금조달계획과 맞춰서. 그 외에 각 구청에 자기들 당초에 투자계획이 없는 부분을 계획투자구간이라 해서 기금을 주는 만큼 이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쓰라고 해서 너희 돈 없다 하니 이 돈으로 여기 이 사업을 해라 자기 사업성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업성이 없더라도 바로 그것이 계획투자구간이라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업이 있고 아파트 지구라든가 나머지 단독주택은 잘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로 이 기금이 거기에 쓰여 지는 것이지 그 외의 사업은 한 푼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시, 감독하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돈이 200억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200억원을 도시가스에 주어야 되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 봉천동에 몇 동은 놔라 하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어요. 도시가스회사한테?

강제적으로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업지요?

연간계획에 의해서 연말에 내년사업 확정짓는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계획을 갖고 오면 도장을 찍어 주고 돈을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네. 맞습니다.

신청을 하든 어디에 하든 그러니까 어디가 취약지구고 어디가 아닌 것을 서울시에서 짚어 주는 적은 있어요?

소위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시켜서 하는 것이 바로 조정명령권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사업계획 확정단계에서 변경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조정해 주는 것이고, 이것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금년부터 반드시 각 구청이 구청장의 검토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바로 했습니다만 제도 개선한 것입니다. 각 구청의 관내에 구청장이 봤을 적에 아, 이곳에는 꼭 들어가야 한다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융자신청을 들어옵니다. 검토를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간단히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저기까지, 지금 저쪽 의자까지 서울시에서 공급관을 놔 주었으면 좋겠다, 도시가스회사한테 돈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 공급관이 들어 간 주민들 자체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내관을 우리 돈으로 못 하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관이오?

네, 내관까지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을 주어서 공급관을 어느 지역에 밀어 넣고 그 동네 주민들이 우리는 가스 필요 없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선 수요가 신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스사용 그 지역에. 가스 수요가가 신청을 해서 그 신청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주민이 싫다는 것은 공급관만 묻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수요개발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할 적에 분기만 따주면 되거든요. 분기만 해 주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관 자체도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 지역이 많은데 서울시 자체에서 기금을 200억원을 주면서 그렇게 계획성이 없이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개념이 안 붙는단 말이에요.

네, 계획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이번에도 완성되는 대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에서 검토 확정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내년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가스 기금 200억 원 중에서 200억원을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주면 , 가스회사한테. 공급이 늦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10년 정도의 투자기간을 회수기간을 봐서 안 되면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성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정위원님. 더 자세한 것을 조금 이따가 유회를 할 테니까 그 때 과장님하고 진지한 상의를 해 주기로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이 너무 형식적으로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예산도 너무 미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왜 이렇게 형식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기열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액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이것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비자보호단체 우리 시비 자체가 전체 사업예산의 10%밖에 미치지 못 하나 우리시의 재정상 저희가 단체육성 필요에 명목상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니터요원은.

물가 모니터요원은 저희가, 이것은 지금 정부의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4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일용인부임금 그 항목에 정부위탁사업 중 인부 중에서도 인구통계조사와 그 유사한 항목으로 봐서 저희가 예산 단가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미미한 것 같아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노정과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직업훈련원 특히 서울종합훈련원에서 누구 나와 계십니까? 서울종합훈련원에서.

위탁기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직업훈련원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직업훈련원은 청소년직업훈련원만 나오셨기 때문에 대표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원금이 말입니다. 원래 얼마쯤 원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짜졌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에서 원하는 지원금은 얼마인데 본부에서 얼마를 깎았느냐 그것을 묻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원했던 자료는 제가 두고 와서.

대략이라도 좋습니다. 대략 말씀해도 좋습니다.

네.

당초 금액의 몇 % 깎였는지…….

네. 죄송합니다. 지금 29억원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30…….

당초 요구액, 본부에 요구한 예산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수감한 것 아닙니까, 혹시?

바로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기획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보통 신청할 때 뻥튀기를 합니다. 예산당국에서는 제로베이스로 해서 눈 딱 감고하는데, 보통 한 40% 내지 50% 이상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래도 나중에 너무 많이 못 깎도록 프로테이지로 대비하려고 하거든요.

이기열위원님 죄송합니다. 약 33억원을 원래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때에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한마디만.

잠깐만 하세요.

네, 1분만 할 것입니다. 33억원이면 말입니다. 알기 쉬운 숫자이고 예수님도 돌아가신 나이가 33세입니다. 그런데 33억원을 찾는데 지금 몇 분 걸렸어요? 예산 신청한 것 자체가,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사업본부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제안설명 (뒤에 실음)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 일반회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입·세출예산 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상암동 405-139간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상 관항, 세항 가운데 어느 예산과목에 속한 것입니까? 그리고 시설비가 무슨 시설비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그것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3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도로개발공사, 예산과목 관항, 세항 가운데 어느 과목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속하는 데가 없지.

속하는 데가 없어요?

세입·세출예산안, 이 자료 130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130페이지요?

네, 4-130. 공사관리 시설비.

그런데 이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 우리 자원회수시설비예요? 도로…….

도로 만드는 공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초지종을 모르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보면 도로시설하고 저희들 청소행정하고는 전혀 성격상으로 다른 사항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93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편성 작업이 거의 끝나고 나중에 란지도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차원에서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 도로 만드는 것을 청소행정에 갖다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4년도에 예산 짜면서도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사실 도로니까 구청에서나 도로국에서 편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은 꼭 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우리 측에서 봐서도. 확인해 보니까 다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하고 도로국에다가 이것이 꼭 돼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청소행정에서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 넣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것이 기획관리실에서 그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넣었는데 도로 쪽에 예산이 전부 편성되다 보니까 부득이 작년 93년에도 우리 쪽에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4년도에도 저희들 청소행정 쪽으로 계속사업으로 그냥 넣어놨던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모양새로 보면 조금 기본적인 방향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아까 지적이 지금 이 내용입니까? 그 기능이, 그 관계는 몰랐지. 과목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94년도 청소사업본부의 세출예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세목으로 쓰레기 수송도로 보완공사비 8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지원사업비와 폐기물 관리법 지원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는 119억 300만원 중에서 폐기물관리법 지원금 52억 400만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금은 수도권 이립지 대행사업의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지원되는 기타 지원사업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지원금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지원금과 93년도 분담금을 94년도 세출예산에 동시 계상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국장 최경준입니다. 부담금 110억 8,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제29조의 지원금하고는 총괄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92년 2월 10일 경기도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금포 수도권매립지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쓰레기 반입 반대가 있어서 정부 측과 금포 검단면 주민 간에 처음에 쓰레기 반입에 관한 그런 쓰레기 반입을 양해해 주면서 조건부적으로 당초 협상 하면서 제시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0억원에 해당되는 그런 최초의 금포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면서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지원금 성격으로 주민들과 정부간에 약속했던 사항으로서 이 110억원에 관한 것은 단일공사로서 그것이 끝나면 그 지원사업은 그것으로써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9조에 의한 지원금은 그야말로 법에 보장된 지원금으로서 묵단면 주민에게 1년에 30억원, 그 다음에 백석동 주민에게 10억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립이 계속되는 한 이 지원금은 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주어야 되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초기년도에 쓰레기를 넣으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끝나면서 종결되는 그런 내용의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금 30억원과 백석동 10억원, 40억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지원금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성격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이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백석동이 10억원입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검단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하는 데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짓는 데 얼마 주고 아주 명분상으로 딱딱 지명되어 있는 액수, 그 액수는 별도로 있었고 그 다음에 막연하게 이 검단면 사람에게는 30억원, 백석동 주민에게는 10억 원씩이 매입이 끝날 때까지 지원해 주도록 그 때 아마 서로 협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디다 어떻게 쓴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30억원, 10억원을 하니까 결국 2년간 하니까 80억원 아닙니까? 92년, 93년 것. 그 때 우리 지불 안 했으니까 그래서 80억원에 대해서 50억원 나온 것은 서울시 부담률을 따져서 50억원, 그래서 92년, 93년에 약속한 사항을 지급을 못 했으니까 금년도 93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의무이행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50억원이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150억원을 함에 있어서 원래 다음 회계연도에 갚는 것이지요? 1년 후에 갚는 것이지요?

바로 다음 해에 갚습니다.

그러면 원래 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편성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안 받으셨지요? 예산 담당관 안 계세요? 제가 법률조항을 읽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와서 의결을 받는 것 아니라 미리 의결을 받아서 편성 안에 넣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하시기 전에 의결을 받고 편성을 넣으셔야 되는데 꼭, 사후에 꼭 하시거든요. 지방재정법 제115조제2항,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으셔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빚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그래서 미리라는 말을 꼭 쓰고 있습니다.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아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것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형편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채무부담이 아니고 본 당초의 예산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재정이 도저히 부담이 안 되니까 청소본부에서 양보를 해서 채무로 해 달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쪽의 예산상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그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우리 저희들 환경위원회나 의회에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래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을 대행해서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는 시장을 대신해서 본부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4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150억원은 사실은 우리 의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95년도에 이 150억원을 갚는데, 95년의 이 본 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 이것을 변제하는 기관이 95년 8월이나 9월이라고 할 적에는 서울시장도 바뀌었을 것이고 본 의회도 바뀌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증적 채무부담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미리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안 됐지만 앞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관리실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산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한테 처음에 주신 시장이 주신 예산 편성안 598쪽을 보면 감리비의 산출근거들이 이렇게 죽 나오는데 내무부지침 구본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눠 주신 것 말고 그전에 전달해 주신 지침 244쪽에 보면 지금 주신 것도 마찬가지 비슷한데요. 건축물을 1, 2, 3종 해서 5종까지 이렇게 나누고 감리요율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비 감리비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컨대 150억원 이하이면 0.76%를 곱하라든지, 또 20억원이면 0.99%를 곱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있는데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뒤져 봐도 맞지를 않아서 예를 들자면 변의시설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및 위락시설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3억원 미만의 요율은 1.39%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봐도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보니까 지침에서 준 것보다도 0.2% 그러니까 지침은 0.27%를 주었는데 0.24%로 계산해서 올린 것도 있고, 물론 지침보다 안에서 계산을 한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은 보니까 40.6%로 계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 제가 보여 드릴까요? 원래 준 598쪽에 보면 감리비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에서 감리비 같은 경우는 42.1%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미스프린트라고 한다면 이것 보세요. 건설공사 16억 9,000만원 해 놓고…….

총무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작년도에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를 착공을 하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리계약이 전부 일괄입찰이 되어서 이 자체도 일괄입찰이 되어서 낙찰금액이 확정되어 버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년차별 계약금액에 의해서 이미 계약금액이 총체 3년 치가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금액과는 관계없이 이미 당초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에서 낙찰비율, 낙찰비율을 따져서 3년 치 공사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을 매년 집행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사항이 각각 상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자원회수시설 감리비가 16억 9,900만원으로 이 낙찰가가 16억 9,9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집행을 말하자면 95년에 42%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좋아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비는 이번에 설계변경을 말하자면 800톤 규모로 축소조정하면서 감리비는 축소조정 안 됐습니까?

지금 본 공사에 대한 내역변경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본 공사에 대한 내역변경과 그 다음에 감리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본 공사에 대한 계약갱신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감리도 그에 곁들어서 요금조정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공사를 축소 조정했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1,600톤이 800톤 된다고 해서 1/2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까는 것은 있으니까.

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의 어떤 안분법 예를 들자면 기초적인 인건비라든지 기초경비가 있고 그것을 선정한 나머지 부분에서 1/2을 감해서 하는 요율이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런 흔적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당초 먼저 답변 드린 그와 같은 기초 하에서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고, 감리비 조정 문제는 본 공사 금액의 조정결과와 또 본 공사가 1/2 로 안 줄어들 듯이 이것도 감리에 투입되는 인력의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감리비가 조정이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전부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인데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총무부장님. 93년도에 몇 %가, 공사 진척이 몇 %가 됐지요? 대충…….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확정된 액수 같으면 확정된 범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 것을 추정해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집행할 때 물론 차액이 생깁니다만, 그러나 예산편성 기간은 있고 저쪽 것은 아직 조정이 안 돼서 부득이 당초의 것으로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감리 쪽에 자꾸 말씀을 드리 냐면 다른 것은 그래도 유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 대부분의 감리가 어떻게 되냐면 3개월마다 기성을 받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96%∼99%의 기성고를 받아 가더라고요. 예산이 책정되면 대개 기성고를 보고 현장에서 계산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90% 이상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42%, 그러면 진짜로 95년도에 42% 공사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51%랍니다.

그러면 대충 맞네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청소사업본부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중한 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로 속개합니까? 다음은 1994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잠깐만요. 의결하기 전에 잠깐만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소각에 필요한 예산이 68%, 그리고 매립, 난지도라든가 수도권매립지에서 27%, 그런데 재활용 사업에 지금 예산을 배정한 것은 18억원 그래서 2.2%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시민단체, 많은 환경단체가 지적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서울시가 소각 드라이브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아마 소각장이 서는 지역의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 비난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데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94년도에 추경이 있는 경우에는 좀 추경에서 재활용사업에 민간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폭 한 40억 원 정도의 그런 추경요인이 있다면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의지를 보여 줬으면, 아마 시장님한테 그렇게 60억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의지가 없다 이렇게 예산상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위원장님이 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재활용에 대한 예산을 94년 추경에서는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요.

그것을 정식으로 제의를 하세요.

임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빨리 의결을 종결하든지 합시다.

내 심정 같으면 한 200억원으로 늘였으면 좋겠는데, 임익근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이야기는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재활용사업 투자 비율이 2.8%라고 하는데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전체 위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재활용 사업투자 비율이 많이 책정돼서 우리 서울시가 원하는 2000년대를 향하는 깨끗한 서울이, 맑은 서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4년도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예산심사에 시종일관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생활에 부편을 해소하여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한된 재원으로 각종 시책입안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오늘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대로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청소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