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공무원교육원과 교육청소관 예산을 저녁 6시 가깝게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시립대학교, 문화관광국, 세종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교육을 중시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문화민족으로서 훌륭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도600년을 맞이해서 우이의 교육 문화예술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예산편성, 불요불급한 사업시행 등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또 없는지 이를 살펴서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 공보관실소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 김우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시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위에서 94년도 저희 공보관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도600년을 1년 앞두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방향을 잡아주신 저희 시정홍보의 활성화, 또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기획, 홍보기능의 확대 내지 활성화를 위해서 제시해 주신 그런 의견을 최대한 성실히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저희 공보관실소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시정홍보프로그램을 내실화 시키고 이를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시민신문의 편집방법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다 알차게 개선을 하고, 어떤 시에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알리면서도 시민의 비판적인, 건전한, 또 의정활동의 소상한 내용이 충실히 시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개선을 하는데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획홍보체계를 도입해서 이를 정착시키는 데도 또한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각 소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연간 홍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 행정과정별로 여론조사와 또 그 조사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시행하는 중간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중간단계에서의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중간평가에 대한 홍보, 그 다음 그것이 사업이 종요가 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효과성 내지는 그 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차기시책에 반영하는 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내년도에는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시정자료 관리를 위해서는 노후장비의 교체와 보강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또 민간부분에 홍보기법이 다양화되고 선진수준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의 장비도 보다 현대적으로 그것을 교체하고 개선해 나가서 보다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론조사기능의 확대로 시민의견의 수렴과 또 이것을 정책결정기능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론조사 기능을 확대 보강하겠습니다. 횟수도 늘려나가고 또 단편적인 조사기능을 보다 다양한 또 여러 계층의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조사가 되고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홍보기법도 개선하면서 거기에 기초가 되는 여론조사 기법과 기능을 확대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짬에 있어서는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입각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소모성 경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감축하는데도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 편성된 저희들 공보관실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1억 8,2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16.6%가 증액되었고 최종예산대비 31.3%가 늘어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는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 신장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소모성경비라고 분리될 수 있는 기본경상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12.2%가 줄어든 규모이고, 저희들 홍보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경상사업비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지적, 또 건의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해서 전년 대비 31.3%가 늘어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후장비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방송용 테이프 편집기를 저희들이 교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홍보물제작비가 단가인상과 발행종류를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600년 사업에 대한 홍보를 보다 더 적극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물의 제작의 종류를 좀 늘렸고 또 각 국에서 그 동안 어떤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시정 현안에 대한 홍보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행하기 위해서 홍보물제작비가 증액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민신문의 발행주기 변경에 따른 증액, 그 다음에 시보발행이 문민정부가 그 동안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개선이라든지, 법령개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 시보발행이 증면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상비의 증액,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시정여론조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액 계상되겠고 또 지난번에 개관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랑방시정홍보관 운영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요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 통상적인 업무추진활동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했을 때 약 30% 가까이 감액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축소편성을 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용 편집기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 보강을 하는데 약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증액 계상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94년도 사업별 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우송망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매주 수요일 시민신문 16만 5,000부를 발행하는데 그 중에서 2만 5,000부는 저희 D.M망을 통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학교 또 직능사회단체 또 지역주민들께 주일에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전산업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93년 3월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내용은 단가가 현재 128원 86전에서 130원으로 약 11원 정도 단가 인상분이 포합되어 있어서 전년대비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송주기도 월 3회에서 4회로 주기가 발행 순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서울 시민신문발간입니다. 이것은 기 지난 2월부터 10일 간격으로 발행되어 오던 것이 매주 수요일 주간간격으로 16만 5,000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신문사와 단가계약이 체결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93년도의 계약단가는 부당 64원 52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부당 70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내용이 주요요인이고, 다음으로 원고료지급수준을 국정신문의 원고료 수준으로 조정을 함에 따라서 원고료가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 외에 또 순간에서 주간으로 발행 간격이 축소됨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진대전은 매년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564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93년 대비 3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예산내용은 다른 것은 전부 다 전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만, 가작과 입선작에 대해서는 가작의 경우에는 93년도 시상금이 1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5만원이 늘어난 1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돼 있고 입선작에 대해서는 93년도 5만원이었던 것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서 300만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여론조사사업입니다. 시정여론조사는 올해 총 7회를 조사를 계획을 해서 그 중에 현재 6회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1회를 지금 시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회를 더 추가해서 연 9회 시민의 여론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회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사요원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횟수가 늘어남에 따른 조사원의 수가 년 인원이 년 2,800명에서 내년도에는 3,600명해서 800명이 늘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자료정리원도 올해 수준인 년 210명이 내년도에는 360명으로 150명이 증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노임단가가 보통 인부가 올해 1일 1만 2,600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1만 4,3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시정홍보물제작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각 부서에서 시민에게 알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 공보관실에 통합계상을 해서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보다 알차고 또 현대적인 기법으로 저희들이 재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경우에는 34종에 대해서 97만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47종으로 약 13종을 더 늘려서 저희들이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년도에는 600년 기념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가 1월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 외에 지적해 주신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또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대상과 시기와 방법을 다양화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뜻을 충분히 받들기 위해서 통합홍보물제작 예산을 한 2억원을 전년보다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보조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서울지회와 유엔 한국 참전국 협회와 또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법에 의해서 마련된 법적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감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93년도에 비해서 약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8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약 30%수준으로 줄어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3페이지 방송용 편집기 및 사진기자재 구입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편집기로 유매틱(U-matic)을 보유를 하고 있고 청사진 촬영용으로 해서 중형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이것이 81년 구입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12년을 사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작동불량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또 구형이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데도 부품구입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편집기 경우에는 각 TV방송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편집기재가 베타캄이라는 기종으로 변경되어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용 사진을 촬영을 해서 각 TV방송사에 홍보 보조요청을 하려면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서 더빙과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방송사 기자재에 맞게 저희들도 베타캄으로 편집기를 구입을 해서 보다 더 홍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형카메라는 지금 상당히 촬영 각도가 좀 좁기 때문에 와이드사진을 촬영할 때는 그것을 전체장면을 카메라에 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와이드촬영이 가능하도록 와이드렉스카메라 1대를 저희들이 28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장비는 반드시 구입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히 저희들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기능을 저희들이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저희 시정에 대한 홍보도 정말로 시민 속에 파고 들어가서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고 시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보관실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개선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4년도일반회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일반회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소관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역시 오늘도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600년의 역사와 국제도시로 발전한 서울을 소재로 한 사진공모전은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많은 작가들이 참여케 하여 훌륭한 작품을 발굴하여야 하지만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지금 시대감각을 외면한 예산증액은 사업의 목적마저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20회 사진대전의 예산을 보면 93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2,564만 5,000원입니다만 취소된 장태, 제작비까지 포함하면 약 35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전시액 제작비가 366만원으로 93년보다 90% 대폭 올랐고, 인쇄물의 종류도 작년과 같이 네 가지인데 부수가 약간 늘어났다고 110% 오른 231만원입니다. 또한 사진대전의 전통과 명예는 공정한 심사와 훌륭한 작품발굴에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입상자의 상금을 줄이고 입선작 40명을 신설하여 시상한다는 것은 본 대회의 상이 나눠 먹기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전시판 제작은 해마다 책정되는 예산으로 금년에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와 같은 장황에 따라 제20회 사진대전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소중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소중천 위원입니다.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공보관실 공보관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치적인 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만, 30여 년 동안 소위 군부독재라는 그런 산물인, 또 현재는 문민정부가 들어서 12개월이 지나고 개혁에 전 국민이 동삼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회에 1억 3,445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이 계속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보 행정비 중 특수 활동비는 시정홍보 업무비 등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도행정의 특수활동비 2억 612만원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쓸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보행정비 등 시정홍보물제작통합관리비에 있어서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10억원을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조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시정소식 우송D·M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 우송망을 살펴보면 시, 구 의원, 각급 행정기관, 언론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시우회 회원, 금융기관, 직능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시정참여 시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만 5,000명에게 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나 단체는 주소는 변경이 되지는 않겠으나 일반시민은 많은 양의 주소변경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변동이 있을시 즉시 정리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3년도에 시정소식 우송망에 의해 발송된 우변물이 각급기관 단체별로 몇 명이나 되며 금년에 발송되는 횟수는 몇이며 이에 대한 재처리는 어떻게 시행되었는지가 시정소식 우송시마다 매 번 우변발송대장이나 또는 대상자의 명부가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업체의 수령유무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 번 상당한 량이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중으로 한 집에 둘씩 가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1회씩 보낼 주요 시정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각종 관계기관에도 93년과 같이 동일하게 우송하지 말고 변경시켜서 골고루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변경이 많은 일반시민들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면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시정소식의 배달유무가 정확하게 확인되는지의 그 여부에 따라 본 예산도 수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시정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이 10억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93년 6억 3,000만원 예산과 비교해 볼 때 58.7 %에 해당하는 3억 7,000만원이나 무려 증가하였습니다. 그 제작내용을 살펴보면 93년도에는 화보, 책자, 팜플렛, 리후렛 등 64종에 비해 94년도에는 44종으로 20종이나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물가가 상승하는 기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도600년 사업을 감안하더라도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시청각물의 3종과 인쇄물 64종류의 견본 또는 제작목록을 보여 주시고, 각국별로 계획을 받아 수립하여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아니면 예산을 책정해 놓고 국별로 배정하는지와 각국의 계획을 받았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의 각종 홍보물의 통합제작 관리가 운영 면에서 힘이 들지 않는지, 통합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은 93년도 예산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면 하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봉오 위원 말씀해주세요.

오유근 위원입니다. 시정여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바른 시정의 여론을 올바르게 모두 수렴을 해서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올바른 신문과 훌륭한 신문을 발간하는 목적과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정의 여론을 7회 하던 것을 9회로 늘려서 아홉 번을 1년 동안에 여론조사를 해서 올바른 시정을 홍보하고 또 여론의 깊이를 신문에다 반영하겠다는 뜻은 훌륭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이 여론조사 인원이 2,800명에서 3,600명으로 800명이 증가하고, 자료정리 인원이 150명이나 증가하는데 따른 예상이 7,400만원이 되었고 93년보다도 3,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론조사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여론을 조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보다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정신문을 2만 5,000명이나 중요한 사회적인 지도층의 인사라든가, 또 행정의 일선에서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민의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이 2만 5,000명이 신문을 받아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신문을 받아서 읽고 자기들이 느낀 점이라든가 좀더 보완을 해야 될 점이라든가, 시정해야 될 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2만 5,000명이 받아 보는 신문을 구독해서 받아보는 그 당사자들의 여론을 신문에 독후감같은 것을 받아서 매 번 할 수는 없지만 연 한 2회 정도 제도를 한 번 선행을 해 보면 좋은 성과가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공보관의 의견과 여기에 대한 실시할 방법의 대책과 생각은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공보관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의정활동에 큰 기여를 하시는 점에서 이번에 모든 기자재를 확충하고, 또한 모든 예산을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는 아마 우리 의원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상태에 여지껏 지금 지내오지 않느냐 하는데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소중천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의 서울 지부회에 개별법에 의한다 했는데 그 개별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인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금년에 약간의 감소는 했습니다만 8,6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는데 여기 쓰이는 비용이 너무나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비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보다 더 예산을 절감을 할 용의는 없는지 첫째 묻고 싶고. 또 사단법인 유엔한국 참전국 협회는 지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활동비가 1,000만원인데 무엇을 홍보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50년 이상이 지나서 있는데 이 홍보활동이 지금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활동비가 1,000만원이 든다는데 이 홍보하는 내역과 또한 전시품 수집이랄지, 전리품 수집이랄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도 전리품이 수집이 될 수 있을는지, 또한 사무실 운영비는 500만원, 600만원 돈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향군인회는 비록 적은 금액입니다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재향군인회처럼 재산능력이나 모든 것을 갖춘 단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록 350만원일지라도 왜 이것을 지원해야만 되는지, 정말로 아마 모든 이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재향군인회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빚더미 속에 쌓인 서울시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확실히 이번에 재향군인회에도 더 많은 금액을 수감해서 내년부터는 전혀 한 푼도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주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진기자재를 우리가 작년에도 하나 어떤 사진기가 노후화됐다고 해서 사줬는데 이것은 신규품인 것 같습니다만, 그 기종을 한번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도행정에서 관서당경비가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구독료가 연간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간지를 보게 되면 정기구독이 980부, 가판구독이 224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구독과 가판구독으로 구입을 해서 행정기관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80부 배부처를 성질별 구분으로 해서 시청 어디 무슨 국에 몇 부,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너무 신문 값이 싸다고 해서 많이 구입을 해서 여러 사람이 좀 돌려볼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인데 너무 각 방에, 한 과에도 계별로 하나씩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시고. 시정여론조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1일 1만 4,300원씩 받고 40명이 10일간 아홉 차례에 걸쳐 하는데 이 조사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조사를 하며 또 현재 하고 있는 조사원의 숫자가 40명이나 되는데 40명의 숫자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조사회수도 9회 또 10일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편성이라 그런지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루어진 조사방법에 비해서 예산편성하고 너무 팽창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민신문 16만 5,000부를 발행하는데 물론 2만 5,000명은 이제 D.M망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그래도 대표되는 분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만 5,000명에 배부하는 그 성질별로 구분해서 통장이면 통장, 어떤 교육계의 인사면 인사, 이런 성질별 구분해서 또 어디에 보내주느냐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시민신문 정기분 말고 특집 6회가 있는데 금년에도 특집 6회를 발행했는지, 그 발행한 실적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항락 위원님.

최항락 위원입니다. 서울시민 신문 16만 5,000부 발행된 그 예산이 약 1억 6,200여만 원이 94년도 예산에 증감이 됐는데 물론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증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인건비가 얼마나 어떻게 올랐고, 또 물가상승해서 인쇄비가 부수에 비해서 얼마씩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정영상홍보 및 그 홍보요원능력향상교육 해서 무려 93년도 대비해 95%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용, 그 쓰임새를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네, 김인동 위원님 해 주세요.

아까 동료 우리 소중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누차 강조하지만 이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서 문민정부의 의지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재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지금 사회단체보조문제를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약 한 30%를 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감액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단체보조만 하더라도 각 우리가 부별심의해서 또 각 국별로 보조단체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공보관실은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유엔한국 참전국협회,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이렇게 지금 세 군데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그럼 공보관실은 일부 한 30%줄였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얘기할 때도 내가 따지겠습니다만 몇 %를 대강 정해서 이것을 재정개혁에 대한 의지가 표출된 것이냐, 이것을 사실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나는 적어도 이 개혁이 추진되면 다 없앨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은 깎겠다고 하는 의지는 나와야 됩니다, 의지가 안 나오면 됩니까? 그리고 보면 그래요. 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회만 보더라도 고교생 자유민주교육 및 핵심조직 간부 이념 교육비 5,800만원 그래 놓고 교육훈련인건비 해서 2,000만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고교생 가르치는 강사는 다른 사람이고 또 무슨 일반인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인건비 깎아야 됩니다. 기존에 자기들 거기 조직요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훈련요원들. 아니, 그 인건비까지 여기 포함을 시켜서 합니까? 고유한 자기들의 거기 또 다른 보조해서 국가에서 보조 나오고 하는 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도 그 사회국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귀속이 당했다면 어렵습니다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회가 여러분들의 고충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훈련인건비는 수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 때문에 그런데 그 통합관리에 있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듯이 작년에 불용처분된 것도 있고, 또 공보관실 단독으로 통합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막 강조를 해서 그 의지가 표출된 것은 좋은데 이 계획이 나중에 이것이 예산 끝나서 몇 달 지나서 뭐 계획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공보관이 차고 앉아서 예산이 딱 끝난 다음부터 이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각계의 자문을 받아서 철저하게 이것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불용액이 그 적은 예산에도 났는데 내년에 증액된 예산에서 또 불용액이 발생되고 한다면 시정홍보의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운용에도 난맥상을 초래하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해서 능력 있는 이번의 공보관팀에서 이 통합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또 매우 적체하시고 저희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정말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동 위원님께서 서울사진대전이 긴축예산편성지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증액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위입상자의 시상자수는 줄이며 가작이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데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축예산편성지침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좀 증액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진대전은 내년도에 600년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올해 보다는 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600년 사업단과의 사전협의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도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사전에 홍보를 강화해서 큰 사진작가들의 삼여를 저희들이 늘려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틀의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는 1,500부를 예상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도 한 2,000부 수준으로 좀 올려서 그 다음해 입선이나 가작에 대한 시상금을 저희들이 다소 좀 올린 것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선이나 가작에 대한 시상금을……. 지금 입선에 대한 경우는 5만원입니다. 이번부터 10만원 정도로 올린다면 보편적인 시민들, 그렇게 전문사진작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 어떤 시민들의 행사차원에서 좀 사진을 제작할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상금을 올렸고 상위 입상자수는 줄임으로써 질은 좀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상위 입상자수를 줄이고 그 대신 입선작과 가작에 대한 시상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둘째로 소중천 위원님께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면서, 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근거를 두어서 지금까지 죽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재 전부다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은 현재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번 예산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저희들 집행비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일시에 지원을 중단하는 방법과 연차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면서 종국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또 한 방법이 되겠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보행정비중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번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성격상 기획홍보 쪽은 저희 1담당관실의 기능이 기획홍보 기능을 담당을 하고 홍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보행정은 법정사무가 주종이고 기획홍보 쪽은 말씀하신 대로 연간기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고 또 편성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표기란에도 사업계획이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관이의 기능은 이것은 어떤 연초에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전년도 아니면 전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 소요액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세부 집행계획은 분기단위면 분기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포괄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예산부기 상에 구체적인 단위계획을 명시 하는데는 그 사업계획의 성격상 명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확한 그런 단위사업계획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서에 부기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못된 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물통합제작비 10억원에 대해서 구체적 집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10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국으로부터 홍보물제작 계획을 받아 보았더니 지금 총 52종류에 약 12억원의 예산이 저희 담당공보관실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한 끝에 불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한 5건을 저희들 자체에서 수감을 해 가지고 총 47종에 10억원의 예산을 예산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계획을 홍보물제작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원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정의 홍보는 다 통합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인쇄물이 안 나옵니까?

다른 데에서 나가는 홍보유인물은 우리 예를 들어서 매년 루틴하게 나가는 아주 소규모 생활민원 같은 성격의 홍보, 다시 말해서 법률에 비춰서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하면 달라진다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그런 관련 시민에게 안내해 주는 또 반상회 회보에 같이 끼여서 업무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을 잘 알려 드리는 종류의 홍보유인물 제작비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합 관리하는 예산은 주로 정책과 관련하거나 또 중요한 시책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홍보를 하는데 단순히 어떤 기법에 의한 그런 홍보물제작을 통해서는 오히려 예산낭비도 초래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시민에게 제대로 시각적으로 전달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광고물제작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유인물 제작을 기획하고 다시 재편성, 재구성해 주는 그런 홍보물, 이것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 10억원입니다. 정말 시민한테 유익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가 되는 것이 좋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것을 내가 왜 물었냐 하면 지금 쓰레기문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금 서울시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각장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에서 나온 홍보물은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냈다고 그러데요. 냈어요?

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 됐으면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분리수거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냈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로만 냈다, 뭘 냈냐 그 말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공보관님한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 같은데 그냥 홍보물 여기 기계수리비, 기타 시설비 해 가지고 우리 정신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적한 것은 이렇게 했다, 지금 소각장을 서울시에서 건립 한다 그러는데 시민들은 죽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 다이옥신인가 뭔가 인체에 엄청나게 해로워서 안 된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외국의 사례집이라든가, 학계의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비디오라도 제작을 해서 1개 동에 하나씩이라도 배포를 해서 죽 돌아가면서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60%라도,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바라는 뜻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네, 할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나와요?

이것이 예산안이 일단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연간 홍보계획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내년 1월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그 연간 홍보계획과 구체적인 이런 방법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업무사항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 전에 답변하신 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여기 최항락 위원님도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고, 또 다른 위원님도 했고, 저도 두 번씩이나 요청을 했으면 증빙서류를 낼 수가 없다는 그런 우리 공보관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소한 우리한테 보여줄 수는 있지 않느냐 말이요. 이러 이러한 정도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예산을 쓰면서도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우선 어떤 것이 빨리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늦어야 되고, 이것을 분간을 못하고 전부 다 홍보제작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반드시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서울시 간부들도 다 느끼고 본 것이지만 앞으로 시급합니다. 이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민들이 자기네 동네는 안 된다, 다른 동네에다 해라 이것은 안 되는 얘기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홍보물을 잘 제작을 해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하고 각 소요부서하고 합동회의를 가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 나가고 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내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제 개원된 지가 2년이 넘어서 후반기인데 그런데 아직 시민들이 물론 우리들의 활동사항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지하철 같은데 우리 천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보면 많은 광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번에 서울시장을 부르는 소리, 그 광고 내가 잘 됐다고 봐요. 했으면 서울시의회를 알리는 광고도 지난번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반드시 예산집행이 되고 나면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에 그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문화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정순 위원님께서 시정 소식 우송, D.M망 운영과 관련해서 시정 발송망이 각 단체별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소변경에 따라서 반송되는 그런 것이 상당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올해 경우에 10월말 현재 주소가 이동이 된 그런 분들은 총 2,430명입니다. 그래서 25,000명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가 연간에 주소가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이동이 되어서 일단 반송이 되는 경우 물론 이 중에는 이사를 하면서 바로 저희들에게 주소변경사항을 신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고가 미처 안 돼 가지고 일단 반송이 되면 저희들은 저희 계약기관에다가 입력된 명부에서 일단 수제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확인된 주소를 재입력해서 거기에서 발송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선 반송되는 그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D.M망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께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주소가 변경 시에는 바로 저희 서울시 공보관실로 변경사항을 통보해 주도록 저희들이 협조체계를 강화를 해서 가급적 반송되는 률이 적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소 변경되는 것을 봤더니 4월, 5월 또 9월에서 11월, 이사철이 상당히 주소 변경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주소변경사항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도록 D.M망 가입인사들에게 사전에 협조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차봉오 위원님께서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기계설비자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해서 일시에 자산취득에 따른 예산이 많이 쓰여 지는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상당히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만한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기업회계방식이 아니고 관공서회계방식은 특히 저희들 일반회계의 예산회계방식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충당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데는 감가상각비가 적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유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정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요원에 의해서 직접 방문조사도 좋지만 D.M망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2만 5,000명의 인사에 대해서 신문을 읽는다든지, 각종 어떤 보고 느낀 그런 점에 대해서 시가 시정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년 2회 정도 시가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공보관의 생각은 어떠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오유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우선 공보관실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에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홍보의 어떤 가치 있는 기사내용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그런 작품이 있으면 반드시 언론은 추적을 해서라도 기사화 하고 보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법이 미숙해서 그런지 어떤 경우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깊은 연구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의정활동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총연맹 지원의 근거, 아까 이것은 소중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더 감축할 용의가 없는지, 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력을 갖춘 그런 단체 중의 하나인데 반드시 지방예산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예산안을 제출한 공보관의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또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전체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그 다음 세 번째로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는 기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편집기하고 카메라 1대를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알아봤더니 편집기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은 국내생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편집기는 소니사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삼성과 대우가 이런 외국회사와 기술제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마 대우 쪽에서는 소니사와 기술제휴를 통해서 이런 편집기를 제작할 계획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기술제휴를 해서 제품이 언제쯤 판매단계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만일 구입시기 전에 기술제휴가 되어서 제품이 생산이 되어 나오면 저희들은 그런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고, 만일 구입시기가 빨라져 가지고 제품이 나오기 전에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소니사 제품의 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지금 받아보고 있는 신문의 배부처 내역을 밝히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염려해 주셨던, 혹시 이것이 어떤 과라면 계단위로 신문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배부처는 최소 배부가 과 단위, 그래서 과단위로는 배부가 됩니다만 그 과의 계단위로는 배부를 안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각 과별, 국별로 배포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손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볼 수가 있습니까?

이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여론조사에 대해서 조사방법이 어떻고, 조사원의 숫자가 40명은 너무 많지 않은가, 그 다음에 조사회수도 9회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경우에 비해서 팽창된 점이 없지 않은가, 또 서울시민 신문이 16만 5,000부가 발행되고 있는데 D.M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2만 5,000명에 분류별 배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특집 6회 제작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93년도에도 발행한 실적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지금 가구방간면접조사 방법을 지금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전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사요원을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조사하는 것은 가구방문면접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1회당 표본이 1,200명에서 1,500명이 적정한 표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3명 정도 면접조사를 하면 그 이상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 10일간에 걸쳐서 1,200명을 조사를 하려면 약 40명의 조사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표본수와 그 조사계획 기간을 감안해서 결과적으로 산출된 것이 40명이지, 저희들이 사전에 40명을 정해 놓고 인원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조사회수를 9회하는 것은 올해 7회 하는데 내년도에는 또 행정수요도 많아지고 또 시민의 여론을 시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사회수를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회를 9회로 늘렸습니다. 회수별로 내용이 틀리고 내년도에는 주로 지금 시정의 현안인 교통, 상수도, 주택 또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도 하고 또 한 번 하면 그것이 달라진,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를 연초에 해서 시책에 반영해서 시행하면 그 과정에서 한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또 한번 여론조사를 또 해서 그것이 어떻게 또 여론이 달라지는지 그것을 조사해 보고 해서 사안이 다르고 또 동일사안에 대해서 2차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제안하고 싶은 내용인데 조사내용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시정이 물론 주택, 교통, 복지차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다루는 모든 시정도 있습니다만 교육문제를 한 번 더 넣어 주십사 하는, 이것이 왜냐 하면 천백만 서울시민은 누구든지 서울시정에 관한 관심도 있겠지만 그 시정에 관한 관심보다는 또는 그 교육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연 톱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시정여론 조사라는 것은 시청에서만 집행하는……. 이것이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이 따로 있으니까 여론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교육도 시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추가 삽입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하는 뜻에서…….

손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주관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보기는 자기들 소관을 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자료는 제출하더라도…….

교육청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 내년도에는 600년 사업이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도 듣고 여러 가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00년을 맞이해서 교육문제에 대한 것도 하나 그 속에 아이템으로 포함해서 한다면 다른 기관에서도 별 이의가 없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최항락 위원님께서 시민신문의 증액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민신문에 증액되는 내역은 순간에서, 10일 간격으로 발행하던 것이 주간으로 발행되는 그런 요인하고 이 발간단가가 현재 64원 52전에서 이것이 부당입니다. 1부당 64원 52전에서 70원으로 발간비용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증액이 되는 것이지, 어떤 지면이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료가 국정신문하고는 시정신문의 원고료도 같은 수준으로 해서 원고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국정신문과 원고료 수준을 같이 맞게 조정한 것이 증액된 그런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그 다음 시정영상홍보가 93년 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로 봐서는 최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사진원고 사용료가 3,200만원으로 신규반영이 되었고 사랑방운영에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진원고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시에서 찍은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 왔습니다만, 일반 개인스튜디오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진을 많이 지금 소장을 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각종 이런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회사에서 상당히 좋은 사진을 찍고 또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데 가서 사진원고를 빌려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보통 한번 빌리는데 한 40만원 소요됩니다. 한 개 빌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새로운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로 요구를 했고 사랑방운영도 저희들이 큰 대형사진을 10개를 거기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기별로는 한 번씩 사진을 교체를 해줘야 거기를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정을 홍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그것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절감의지가 없이 예산요구가 되는 것은 재정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한 편성기준이 있는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예산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서울시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년 대비 30% 수준을 감축 편성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는 일시에 중단을 하는 방안, 또 몇 연차에 걸쳐서 감축해 나가다가 최종년도에 가서 전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도 감축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축된 데 대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30%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통합관리 예산의 불용예산이 전년도에도 났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또 예산이 불용되어서 예산집행의 난맥상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예산이 확정되면 직접 챙겨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홍보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삼고로 이 통합관리 예산은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있던 시절에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단순한 유인물제작 아니면 무슨 팜플릿 제작 일변도의 홍보유인물을 산발적으로 또 상호 경쟁적으로 예산요구가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홍보물의 제작수준을 높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아래 통합관리 예산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 년도에는 당초 통합관리예산에 의해서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심의방법을 거치지 않고 자체계획에 따라서 발간할 때는 이 제동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됐었는데 이것이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처에서 오히려 스스로 당초계획을 집행을 못하게 됐던 그런 연유 때문에 불용액이 4억이나 발생이 됐었습니다만, 93년도 지금은 6억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가면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될 예정이고, 한 2,000만원 정도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한 2,000만원 정도 있고 전부 다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가액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다 더 다양한 그런 홍보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요구대로 반영해 주시면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장, 김인우 간사와 사회교대)

네, 공보관님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금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후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이상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시립대학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립대학교 사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오늘 199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대학운영 방안과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공립대학교로서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생활과 문화향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9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사업 중에서 중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에 필요한 제반 교육기자재를 늘려 연구 및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현재 대학실험실습 설비기준에 의한 확보율이 29.8% 수준인 상태로 지방 국립 대학교의 평균수준인 41% 정도로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집중투자 5개년계획의 2차년도인 94년에는 공대, 문리대, 교양과정부에 18억원을 책정하여 기초 기술 분야의 수업진행과 내실 있는 실험중심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대학행정업무 전산화 계획에 의한 전국 국립대학교 학술정보 전산망 계획과 연계하고, 교내 학사관리행정의 능률화와 연구 활동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92년부터 93년도까지 2년에 걸쳐 12억 5,000여만 원을 투자하였고, 94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행정업무전산망의 라인을 설치하여 95년까지 대학행정업무 전산화의 기초 작업을 우선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육 과정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시설의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교내시설물의 교체·보수공사 등에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대학의 교육환경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임대 사용 중인 목동 임대 아파트 30평형 3가구가 금년도에 실업기간이 종요되므로 이를 분양받아 국제화시대를 대비하고 자매결연대학의 교수, 학생 등의 거소로 제공하고자 1억 6,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과 시정을 위한 대학운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대학의 뿌리찾기반, 근대사기행반, 도시읽기반 및 서울탐방을 통하여 서울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생활교육원의 교양교육 및 생활원예시민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각종 학술활동을 보다 알차게 전개하여 대학의 위상정립과 함께 시민의 문화향상,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시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입학금과 수업료 및 입시전형수입 17억 2,000만원과 재산임대 및 수수료수입 5,000여 원 등 도합 17억 7,000만원으로 93년도의 17억 2,000만원보다 3.8%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7억 8,700만원으로 일반경상비가 120억 7,9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2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65억 9,300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행정비가 31억 6,000만원…….

가운데 잠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소중천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에서는 아침 9시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직원들 수고가 많으셨고 저희들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94년도예산사항별설명서가 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처하고요,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 중 시립대학교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시립대학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소중천 위원님.

저희들이 방금 전까지는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상 굉장히 오래 많이 기다리셨고 또 중요한 사안은 질의를 해서 일문일답으로 해서 바로 마무리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봉오 위원님.

그런데 1억 6,200만원에 다 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 6,200만원밖에 안 해요?

네?

아파트 세 채인데 1억 6,200만원밖에 안하느냐고.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5,500만원…….

한 동당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싸요?

네.

다음은 소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우리 차봉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의 숙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하신 것인데요, 지난 전반기에는 제가 문화교육위원이 아니었거든요. 그 때 기숙사건립비의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서 설계는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격으로 보면 이것이 한 동당 한 오천 얼마니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기숙사하고 교수님들이 사용할 거소용은 틀립니다만 만약에 기숙사를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잘 꾸며 가지고 그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목동임대아파트 다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현상이 안 나옵니까?

연구는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용도가 지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런데 혹시 거리상으로도 그 목통에서 지금 교통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 기숙사를 많이 건립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잘해서 한 세 칸 정도 꾸며 드리면 거기가 환경이라든가, 교통간제가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제가 수감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고 그것 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기숙사 문제가. 내년에 저희는 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기숙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에 혹시 추경을 할 때 해서라도 이 1억 6,000하고 해서 계상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점도 검토해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임대아파트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차에 문제가 있고 또 이 기회를 놓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놓치면 구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역시 그 문제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몇 평입니까?

30평입니다.

30평인데 이렇게 싸다고 보니까 우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시립대학에는 아직 부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예산을 다시 돌려서 그렇게 짓고 이것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급하면 그것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것은 교통편의상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학교로 앞으로 옮기는 것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또 그렇다고 당장 지을 수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물어본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만 지금 시립대학에 어째서 기숙사를 작년에 설계비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청에 재정형편상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시립 대에서 재정이 없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하는 것은 시립대의 간부들이 잘 못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사실상 꼭 있어야 할 일, 또 지금 설계비까지 계상이 되었는데 못한다는 것은 아마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님.

최항락 위원입니다. 우선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경쟁 입찰에 부응해 가지고 2,200여만 원 정도 수입을 더 가져 오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박물관 및 경농관 건물 지붕교체공사 9,800만원, 또 별관강의실 철거공사 7,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상이 나와서 예산을 책정했으리라고 믿고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견적을 냈는지, 9,8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또 7,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최항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시설비의 보수견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실무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다른 질문을 받고 서면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박선동 위원님.

최항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별관강의실을 왜 철거를 하시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안했는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네, 소중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서울시립대학에 청소는 어느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작년에는?

무슨 청소를 말씀하시는지…….

유리창…….

아, 유리창 청소는 금년에 못했습니다.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 요점은 시우회가 관여된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정업체들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다른 것보다는 싸지도 않으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우회가 곳곳마다 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용역을 줄 때는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또 일반 업체보다 오히려 거기가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청이나 서울시우회 어떤 간부들이 우리 시립대학교에다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즉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저것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사문제가 대단히 저희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예비심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옥상방수를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한 300평 되는데 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반대로 박물관이 535㎡이고 경농관이 1,259㎡인데 평으로 따지면 1,621평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안이 올라 온 것을 보면 9,8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공사가 되는지, 어떻게 기초심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답변을 해 주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축직이 되어 가지고…….

워낙 단가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보려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시설과장이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 및 경농관 지붕공사교체는 현재 시설물이 처마널에 기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공널위에 기와가 지금 입혀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여기서 교체한다는 얘기는 기와와 기와 밑의 처마널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옥상방수의 아스팔트같이 하는 방수하고는 좀 다른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박물관하고 경농관의 면적이 한 540평정도 되는데요, 공사비는 지금 현재 기와보수, 그 다음에 아스팔트 휄트깔기 뭐, 그 다음에 처마널의 일부보수 이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별관강의실 아까 철거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의 별관 강의실은 68년도에 공사가 건물규모가 완성된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RC구조물이고 일부는 조적구조물인데요, 그 구조물이 기초부분의 부동침하로 균열이 심해져 가지고 저희 학교 산업안전기술연구소에 서 구조안전진단을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현재 그대로 존속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고시반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관 강의실은 지금 현재 322평인데요, RC구조물하고 조적조가 있기 때문에 철거한 철거잔재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또 운반하는 거리가 현재 굉장히 멀기 때문에 운반비 산정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서 평당 공사비가 약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정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물량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소중천 위원이 기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나 금년도에 시우회에서 운영한 그 무슨 청소용역이나 무슨 어디 한 일이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리창은 어디서 했어요. 유리창공사는? 전에 할 때.

금년도에도 유리창은 닦지 않았습니다.

아니, 금년에는 안했고, 작년에는?

지금 총무과장 보고에 의하면 작년도에 2,000만원 용역으로 시우회에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것은 모든 일이 잡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가 됐든 물론 유리창 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뭐 시우회에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렇게 하면. 꼭 정당하게 이러한 관행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금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우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다 나오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시립대학교소관 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4년도문화관광국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국장 손장호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는 94년 한국방문의 해, 서울 정도6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해서 긴 역사를 지닌 수도서울이 한반도의 영원한 수도로서 전통 있고 품위 있는 서울의 참모습을 내·외 국민에게 부각시키고,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로서 시민문화역량을 제고시키는데 문화관광업무의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모든 시민이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인간미가 넘치는 정서적 도시, 유서 깊은 문화도시, 그리고 세계가 교류하는 개방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 문화관광비 전체예산은 510억 7,300만원으로서 93년 대비 36억 8,900만원 비율로 6.7%의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예산 7조 7,595억 5,600만원의 0.65%입니다. 94년 문화관광비 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문화관광국본청 분이 214억 3,000만원입니다. 이는 문화과에 44억 8,300만원, 문화재과에 158억 3,500만원, 관광과에 3억 3,100만원, 국제교류과에 7억 8,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종문화회관은 146억 4,300만원, 600년 사업추진본부가 150억원입니다. 또한 이를 사업 성질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3억 8,000만원으로서 6.6%, 기본행정비가 90억 7,000만원으로서 17.8%, 경상사업비가 168억 1,100만원으로서 32.9%, 투자사업비가 218억 1,200만원으로서 42.7%입니다. 이중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예산은 문화관광국 자체예산 214억 3,000만원으로서 이는 93년 대비 157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서는 시립박물관 건립에 24억 100만원, 숭정전 복원에 18억 2,800만원, 혜화문 복원에 10억 3,500만원, 운현궁 정비에 18억 9,900만원, 남산골 조성에 19억 7,800만원, 풍납 토성 복원에 50억원입니다. 북한산성 성곽보수 및 복원사업에 16억 2,800만원, 한국방문의 해 홍보사절단 파견에 2억 100만원, 자매도시 교류사업 3억 3,200만 원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내역은 이미 배포해 드린 94년도 사업별 설명 자료와 사항별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하시는 가운데 질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가운데 94년 문화관광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국소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지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봉오위원 말씀하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정도600년 사업 중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 설명서 91페이지에 1억 5,100만원의 홍보물 예산개요를 보면 스티커가 9,000만원, 기념엽서 5,200만원, 담배광고 99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도600년 사업이 도약을 약속하는 축제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기법이 도입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자체예산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정부와 관련공사의 협조로 축제 분위기를 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600년 사업이란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라 해도 손색 없는 서울시민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자께서는 통신부와 담배인삼공사의 자사에서 생산되는 엽서와 담배 정도600년 기념사업홍보협조를 의뢰해 보았는지 밝혀 주시고, 기념엽서를 계획대로 제작한다면 사용처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스티커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기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인쇄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용도를 결정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조정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서울정도600년 기념사업인 시민체육한마당행사 중 자전거달리기 대회와 등산대회 총 예산액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중 기념품비 2,400만원과 300만원의 시상금, 자전거 구입비 200만원을 제외한 2,200만원이 인쇄비, 플래카드, 피켓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년간에 걸쳐 체육행사를 지켜보았지만 체육대회의 경비 중 45%가 일회성 홍보비로 지출되는 행사는 이 예산이 처음입니다. 어떤 근거로 인쇄비, 플래카드, 피켓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출기초에 의거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사업별로 배분하여 그 배분된 예산한도 내에서 임의적으로 금액만 구색을 맞춘 것 같습니다. 자전거달리기대회 예산이 2,474만 6,000원이며 등산대회예산은 2,525만 4,000원입니다. 이 두 행사의 예산을 합하면 5,000만원으로 구색 맞게 딱 떨어집니다. 정도600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모두 이렇게 배정되어 그 배정된 예산한도 내에서 맞추기식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여 시행한다는 느낌이 이 조그마한 행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도600년 사업이 겉치레로 흐르지 않을까 큰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전근대적인 홍보발상이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계획된 행사이기에 플래카드. 피켓 구입비가 산출되었는지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은 양 대회 플래카드, 피켓 구입 1,850만원 전액을 수감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00년 정도사업을 앞두고 방문외국인을 위한 시정가이드 전문요원확보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수도서울에 국제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지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개발국으로부터 서울의 행정경험을 비교 연구하기 위한 연수단의 방문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직제상 1개과 10여명의 직원이 매년 1,000여 명씩 방문하는 방문외국인을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어 구사능력이 충분치 못하여 외부통역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더욱이 내년도에는 서울600년과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 방문객수가 금년의 3배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체제로는 방문외국인에게 원활한 시정홍보 및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영어나 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시정가이드 전문요원을 보강 육성하여 방문외국인이 정확히 시정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시정홍보는 물론 서울의 대외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항락 위원 말씀하세요.

최항락 위원입니다. 600년 사업 소요액 150억원이 문화관광국소관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150억 원 중에서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이 문화과, 문화재과, 관광과, 국제 교류과에서 한 4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45억원을 각 과별로 구체적인 사용처,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기타 문화재 보수해 가지고 운현궁, 양관 등 해서 25건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10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건의 보수 시설비, 그것을 25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안 되면 서면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시청사 건입 구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도 우리한테 이것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다루어야 할 사항인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청사건립 구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보신각타종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으로 축하행사를 하고 타종행사를 하기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역시 남산봉수대 봉화 올리기 행사도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하기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느냐, 남산봉수대를 2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군데 봉화 올리는데 이러한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며, 이 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자원봉사요원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반수용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보상금이 있는데 명색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1입영 보상은 얼마씩 해 주며,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거금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인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국제도시로서의 우리 서울시의 위상을 올리고, 또 우리 미래상을 부각시키는데 그 의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보면 상당히 좀 방만한 그런 편성에 대한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학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도 요전에 내 시립대학교 가서도 따졌지만 조례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서울학연구소라고 만들어 가지고 조례제정 없이 의회동의 없이 서울학연구소를 시급히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서울학연구소의 여러 가지 국제 정례 세미나 또 국제세미나 이런 것을 전부 한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사료탐사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이중 삼중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서울학연구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상당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학연구라고 하는 것이 600년이 시작되는 내년도부터 이것이 1년 내에 전부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투철한 사업계획이 있은 다음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학 연구에 대해서 별도의 정확한 보고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후닥닥 전부 올려놓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 서울학에 있어서 서울학의 사료탐사는 뭐고, 연구지원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울학의 정례 세미나를 하는데 서울시의회 의원세미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울학 국제세미나가 지금 보니까 국제세미나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보면 국제세미나가 과연 1,100만원으로서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국제세미나를 국제의 모든 유명한 서울학에 관심이 있다든지, 외국에서 서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해서 지정을 해서 아마 뭐 해야 될 텐데 이것이 1,100만원으로 현수막이나 걸고 발표 온 것이나 무슨 인쇄하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인지 나는 이것 도대체 납득이 우선 가지 않고. 또 그 밖에 지금 보면 서울의 미래상그리기, 서울의 새로운 탄생 종합전, 서울24시영상전, 서울 이미지시각 예술전, 도대체 이것이 중복, 삼복으로 해서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행사만 전부 늘려 놓으면 이게 되는 것이냐, 행사를 오히려 종합적으로 알차게 그렇게 이것이 추진돼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 서울의 노래는 사실은 서울의 노래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서울에서 한참 하다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올림픽 노래가 되더니 요즘에는 이제 또 엑스포노래도 한참 하다가 엑스포노래는 원체 신바람이 없으니까 끝났지만 서울의 노래는 여러 사람들이 부르기가 힘들다, 그래 가지고 이 서울의 노래는 재검토하자고 하는 시민의 여론이 사실 많았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노래가 서울시민이 부르지 않는 서울의 노래를 음반 테이프를 몇 천 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서 음반을 배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서울 600년 기획특집프로그램 제작이란 것이 뭔지, 1억 원씩이나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중복, 삼복으로 이 600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전부들 여기저기다 막 내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학연구소 등 운영을 지원하는데 아마 이것은 800만원하고, 또 관련자료 해서 240만원 한 1,000만원 정도를, 그 밖에 또 자원봉사요원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은 아마 시립대학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까 모두에도 얘기한 대로 조례도 개정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서울학연구소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것이 예산운용상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의 새로운 탄생 연주회라고 따로 또 1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서울학 이번의 이 행사문제는 상당히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물론 600년 사업이 찬란하고 화려하게 개최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나열해 가지고 나열해서 그저 거리로서 해 가지고서 한다는 것이 과연 서울 600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냐, 난 그것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그 창작활동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5,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것은 오히려 지금 상당히 줄었어요. 줄어서 이런 것을 1,9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600년 사업 한다고 그러면 이것 관이 주도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만날 새로운 탄생 종합전 해서 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는 시민화합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창작활동지원비 같은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민간에서 오히려 축제분위기를 올려주는 이러한 차원 높은 이런 사업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것은 증액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되면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사업의 단순화라 할까,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연 이렇게 사업을 많이 방만하게 해 놓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보면 예산이 장, 관, 항 배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서울 600년 사업 총괄조정활동비라 해서 또 1억 8,000만원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소상히 우선 답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정문제가 협의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거듭 얘기를 하지만 서울학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제대로 교수들이나 자문위원들의 어떤 이론도 성립이 되지도 않았고, 또 충분히 걸러지지도 않은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PATA총회인데 저도 이 PATA총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PATA총회가 밥이나 먹여가지고 무슨 만찬비용도 보니까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전부 하라 그러는데, 그 외국사람들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 관광에 대한 의의도 상기시키시고 해서 이 관광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외화 가득 면이라든지 그런 데를 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아마 15년 만에 개최돼서 70여 개국에서 2,000여명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의 관광에 획기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바로 관광을 진흥한다고 하는 뜻에도 합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초청 만찬경비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국제행사에 이것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증액을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PATA총회를 초청해서 시장초청을 안하면 몰라도 한다 그러면 제대로 해서 정말 외국 손님들을 제대로 모시는 이러한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까 동료 우리 최항락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엄연히 이번에 600년 사업과 관계된 예산은 우리 문화관광국의 거의 전형적인 또 업무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회의 지도부의 무능에 의해서 하나 조정도 안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문화위원장이 있고 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혀 여기에 사전에 어떤 조정회의도 없이 예비심사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 지도부의 무능을 드디어 여기 전부 노출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우리 주관 하에서 이 문제가 여기서 전부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몇 가지 내가 질문했고, 나중에 추가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복 위원님.

손복 위원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서울 600년 사업 총괄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총괄본부가 있고 또 중요한 거기서 한 50억원, 서울학연구소가 한 근 50억원, 나머지 서울시청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할 수 없으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은 예결에 가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외한 600년 사업 중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그 해당되는 사업이 21개 사업에 45억원인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또는 문화재 소개, 또는 관광, 국제자매도시사절단 초청하는 사업이라서 이 문제는 큰 예산이 아니고, 사실 우리 서울시 문화나 또는 문화재를 조합하는 좋은 행사로서 받아들여지면서 나머지 서울학연구소나 사업총괄본부를 운영하는데 근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문화재 복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겨서 처음으로 문화재를 복원하겠다는 그런 시의회의 의지로 인해서 운현궁을 복원하겠다고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거쳐 가면서 운현궁 복원관계 때문에 그 소유주하고 땅을 매입하기로 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복원추진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94년 예산에도 18억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대로 추진하면 언제 복원이 완료될 것인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 토성문제도 거론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청원을 내 가지고 또 본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풍납 토성 복원문제를 현장시찰과 함께 작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93년도에 예산을 100억원을 편성을 해서 복원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복원추진 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94년도 예산액에는 50억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풍납 토성복원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비만 해도 700억원, 나머지 복원사업비로 한 100 몇 억원 해서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금년에 100억원이고 내년에 50억원이면 복원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기금이 완료되는 100억원이 달성되는 문예진흥기금은 94년 이후부터 문예활동에 대한 활동연구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이 문예 진흥기금을 앞으로 활용할 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문해 주시고, 또 작년에 93년도 예산심의 때 부활절 또는 석가탄신일에 양초를 보내주게 된 것을 작년에 수감되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내년에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번 그만 두었으면 되었지 금년에 왜 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도시문화정책 수립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지, 다시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정책 수립 예산이 1억 7,800만원인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원모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양원모 위원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정도600년 기념사업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 보존해 왔고 또한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 보수 복원공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인왕산 등 서울성곽, 북한산성, 경희궁지 등 문화재복원사업의 종합적 계획이 아닌 부분적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단위 문화재복원사업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 종합적 복원계획 하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운현궁 보수는 현재 미 착공된 상태이므로 93년도 책정예산 12억원이 이월되고 94년도 보수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94년도 예산 18억 8,500만 원 중 7억 원 정도는 수감해도 공사 진행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집행부는 운현궁 보수가 늦어지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수감된 7억원은 인왕산 등 서울성곽, 북한산성, 경희궁지 등 문화유적에 대한 설계용역과 숭정전 복원, 학술세미나 및 혜화문복원 추가공사비로 투입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함에 있어서 집행부에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감사도 받으시고 연일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답변준비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네.

그러면 끝으로 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문화관광국소관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완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의회규칙 제58조에 보아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양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1차 협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관계없이 심의를 여러 위원님들은 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물론 사과가 들어왔습니다만 시작 일을 끝내놓고 하는 사과는 이것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을 통보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봉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산성은 고양군과 연접된 부분이 많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왜 시에서 이런 예산을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성은 총 길이가 8.4km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5.5km입니다. 그래서 약 3km가 고양군 관내에 있습니다. 또 관리자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이 건설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고양군에서도 우리가 수차 그쪽 부분에서 해서 완결하자고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시·도의 재정형편상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분 5.5km부근에서는 사실 북한산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많은 등산객이 대부분 우리 서울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우리 유서 깊은 산성을 복원하고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박선동 위원님께서 정도600년 사업의 일환으로서 각종 홍보물예산 즉, 엽서라든가, 담배 갑의 선전품 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문제, 또 뒤에 몇 분의 위원님이 이와 같은 600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600년 사업을 몰아서 별도로 용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정순 위원님께서 외국방문객이 우리 서울시에서 날로 증가하고 또 각 지역에서 우리 서울시정에 대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와 가지고 견학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적체한 그런 안내할 분이 없어서 시정홍보에 매우 지장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 형편상 전문직 통역공무원을 채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동결방침에 의해서 이것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 인원이 영어를 잘하는 우리 전문직 직원 2명과 일어를 잘하는 전문직 1명 최소한 3명은 저희들도 꼭 필요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경비가 한 사람당 1,600만원 잡으면 세 사람 1년에 4,800만원 정도면 우리가 국제교류에 또 내년 한국방간의 해를 맞이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다음 예결위 예산마무리 조정할 때 우리 조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항락 위원님께서 문화재보수비가 11억 6,300만원이 있는데 이 건수마다 그 추진진도를 밝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포괄적 성격을 가진 문화재보수입니다. 각 구에서 산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가 허물어져가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시에다 요청해서 예산 영달을 받아서 문화재를 보수하는 이러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모두 25건이고 각 구에 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수별 사업추진 진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수별로 예산이 얼마씩 얼마씩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5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25건 명칭은 나와 있는데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그 진척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11억 6,000만원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10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가 질문내용을 좀 오해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별로 죽 했습니다만 금년예산 편성 시에는 포괄적으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편성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25건이면 건에 얼마씩 해서 10억 8,000만원이라고 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내역을 좀 밝혀 달라는 얘기죠. 다른 얘기는 필요가 없고. 좋습니다. 그러면 밝히기가 좀 힘들 것 같으면 거기 10억 8,000만원 예산 속에서 25건 중에서 허가를 내줘서 공사하던 중에 취소를 해서 그것을 철거하는데 철거보상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양천에 있는 개화사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허가 내 줬고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또 허가취소를,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를 못하게 하고 허가취소를 한 다음에 또 돈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을 다시 돈을 들여서 지금 철거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작년에 형장변경허가가 나서 그것이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으나 사후에 보니까 그것이 그린벨트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계법규…….

그것을 모르고서 허가 내 준 것이에요, 그럼?

네, 내 줬습니다.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취급 공무원들의 업무상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이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행정절차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각 구에다 이러한 법규착오사례가 있으니까 절대 착오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행정적인 착오로 해서 그린벨트인지를 모르고 허가를 낸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은 문화관광국장님 내가 볼 때는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허가 내 주고 보니까 다시 그 자리에 그것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이 돼서 다시 허가취소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 피해, 지금 공사한 사람들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피해보상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들어간 양 만치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린벨트인지를 모르고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형장변경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장변경허가를 하면 다른 모든 건축제한법규가 배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관례화 되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법규를 다시 검토해 보니 문화재보호법에 형장변경허가가 다른 건축제한법규를 모두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축법규의 제한은 그대로 받는다는 해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 허가 취소해 가지고 그 사람 돈 들어간 양 만치 얼마나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까, 지금? 보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구체적인 보상 문제는 논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상비하고 그거 철거비에서 책정된 금액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포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비인데 그것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 정도.

약 2,000만원 정도.

그럼 2,000만원하고 철거 보상, 그 사람 돈 들어간 것 보상해 준 것하고 그 돈 시민들이 낸 세금을 그렇게 낭비를 해도 되겠어요?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인합니다. 그 책임 사후문제는 별도로 강서구청과 또 그 쪽 당무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10억 8,000만원을 일부 좀 수감을 해도 그 추진은 계속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구청과 그 쪽 개화사측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이라도 좋으니까 그 내역을 25건을 밝혀 주십시오. 서면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건립 구상은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곤란한 소관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그 내무국이나 기획 관리관실에서 이것은 다뤄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보신각 타종행사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전에는 이 보신각 타종을 그냥 했습니다만, 돈 안 들이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내년이 서울 정도 600년이고 또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좀 대대적으로 하고 우리 한국을 세계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크게 하려 그럽니다. 이것을 생방송을 해서 해외까지 동포들에게까지 알릴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치르려고 그럽니다. 단순히 종 치는 것만 아니고 관광공사와 같이 협찬을 해서 우리 합창단도 많이 오게 하고, 또 건전한 프로그램을 연예인을 초빙을 해서 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큰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관광공사의 협찬을 얻어서 더 많은 돈 가운데 일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남산 봉화 올리기도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으로 내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못 정했습니다만, 이성계 한양입성 장면을 재연하는 것과 연계해서 남산에 봉화 올리고, 또 서대문 안산지역에 봉화도 한번 놓아 보는 이런 행사를 잘 해 보려고 이렇게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서울학연구소 등 여러 가지 600년 사업의 방만한 이와 같은 각종 행사, 예를 들어서 종합전은 뭐고, 영상전은 뭐고, 시각전은 뭐냐, 또 그 세미나가 국제세미나도 있고, 무슨 안의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정리를 해서 차라리 창작활동지원비를 늘려서 민간이 차원 높게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화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서 지금 금년에 창작활동지원비가 3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시가 주관하는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정리하고 거기에서 돈 일부를 전용해서 시민이 참여하는데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PATA총회도 40개국에서 한 7,000명가량이 오는 회의에 5,000만원 가지고 이거 얼굴에 조금 체면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것도 잘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현궁복원문제의 진척사항과 언제까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현궁은 9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37억원을 투자해서 23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이 운현궁 복원은 그냥 일반 공사와 같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용역을 하고 전문가들의 그동안 죽 자문을 거쳐 보니까 이것이 간단히 공사를 1년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와도 이제 하나하나씩 내려서 다시 강도 높게 구워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기둥도 다시 전부 강화처리를 하고, 또 약품도 넣고 이렇게 해야 하는 공정 때문에 이것이 사실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도저히 이것은 물리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착공은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늦었습니다만 이 달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조달청에서 낙찰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 중순경에 착공을 해서 운현궁 보수만은 급히 서두르지 않고 좀더 내실 있는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풍납 토성은…….

그러면 운현궁,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운현궁 복원에 금년 예산이 18억 얼마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12억 또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후년 9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시킨다면 내년 18억원 예산은 다 필요하지 않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이 18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마지막 양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각종 문화재 보수, 연구 또 용역 이런 데 어차피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으니까 이 돈을 그 쪽으로 돌려 썼으면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것을 답변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현궁 예산이 어차피 내년에 다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이미 우리가 예산과에 교섭해서 우리가 책정된 이 예산을 그냥 깎는 것보다는 우리가 당초 이용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각종 문화재의 종합적 계획과 단계적 보수를 위한 용역비나 설계비 이런 데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보고를 해 주시고, 풍납 토성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하겠습니다. 풍납 토성은 830억원을 들여서 98년도까지 이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에 100억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집행한 것은 약 98억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계신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도 저희들이 작년과 같은 수준을 요구를 했으나 시 전체의 예산형편상 도저히 100억 원 정도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한 반 정도로 보상을 하고 다음 해에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예산편성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속마음 같아서는 1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을 들여서도 빨리 해서 해치우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좋겠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사업에 너무 많은 액수가 투여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일부라도, 50억원이라도.

일부의 차질은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가 지금 다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요점은 100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50억원이었죠, 250억. 그것도 올해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100만원에 살 수 있다면 내년에 사면 예를 들어서 120억원을 줄 수가 있고 인플레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

글쎄, 요즘 땅값은 그렇게 안 오르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기다릴 수야 없겠죠. 시 전체의 아픔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고통을 분담하는 입장에서 삼고했습니다. 다음 문예 진흥기금의 활용방안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금년 말이면 문예 진흥기금적립이 이자까지 합해서 한 1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지원대상은 지방문화 사업, 미술, 음락 등 각종 예술지원사업, 또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계 권위자로 하여금 이 진흥기금의 활용액이 과연 정당한가를 심사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체 종합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계획수립과 같은 문제하고 이와 같은 진흥기금의 사용문제하고 이것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효율적이고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도 같이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입니까?

내년 연초에 곧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성탄절 양초비가 작년에 쓰지를 않았는데 금년에는 왜 계상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가장 큰 종교행사인 부활절하고 성탄절 행사에 양초를 사드렸습니다. 사드렸는데 작년에 마침 각종 이런 데 드는 행사비용을 줄이라 하는 것이 정부의 뜻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리고 나니까 또 한편 종교계에서 그전까지 해 주던 것을 왜 이렇게 살벌하게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많은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여 또 내년에 또 이 종교계측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을 때를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감을 시켰던 사항인데 행사를 줄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수감되었던 사항이 다시 또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도시문화정책수립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손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방금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발전 중장기계획, 문화센터설립준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구성, 문화 예술 진흥 기금운영,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용역과 또 위원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기 위한 기본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양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복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용역 이런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으니 어차피 끝이 안 나는 운현궁 예산의 계수조정해서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손복 위원님 중간에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차피 운현궁이 내년에 끝나지 못할 바에야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고 95년도 예산에 운현궁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00년 사업에 대해서 조정순 위원님, 박선동 위원님, 최항락위원님, 이재진위원님, 김인동위원님 이렇게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김인동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일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전, 영상전, 시각체, 이러한 각종 전시회라든가 또 각종 세미나 이런 여러 가지 중첩적인 사항을 정이해서 창작활동 지원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서울학연구소도 조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이런 법리적으로 옳으신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사업단추진본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정순 위원님께서 시민체육행사의 행사비용이 많이 든다, 또 박선동 위원님께서 하신 홍보물 제작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마 600년 사업본부에서 책정을 해서 제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600년 사업에 대한 소관예산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직제 상 600년 사업본부가 기획관리실장 밑에 되어 있고 또 600년 사업 내용자체가 반드시 문화관광국소관 업무만 아니고 타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맡습니다. 그래서 그 시 전체에 산재한 이와 같은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종합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것이 기획관리관실소관 사업본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를 좀 거기에 받기 싫어서라기보다도 다만 업무통괄의 효율상 기획관리실소관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서울600년 사업추진본부,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은 이 예산을 전부 수감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수감해도 이의가 없어요? 밀지 말고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지, 뭐 이 부서에서 다루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면 수감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저쪽에서 다루었지만 전체 이 자료를 저쪽에서 다룬 것은 다룬 것이고 해서 전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시를 했습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쪽 부서에서 다루었으니까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수감해도 괜찮은 것이고, 또 수감해서 안 된다면 저쪽 부서에 연락을 해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부서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충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수감을 해도 다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통괄은 자연히 전체 국에 소관 된 사항의 통괄은 자연히 기획관리관실에 가도록 이렇게 기능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획관리관실에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45조 사업 가운데 문화관광국소관 사항은 21개 사업, 액수로 보면 150억원 가운데 45억원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관광사업이 미미하지만 저희들은 또 문화교육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존중해서 전체 600년 사업에 대한 자료를 일단 한번 전부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중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600년 사업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정이해 나가는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전부 자료를 조사해 놓았다가 이것이 문화관광국소관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안했어요. 물론 문화관광국에 소관된 문화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국에 이렇게 편재되어 있는 것을 취합을 하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취합하다 보니까 기획관리사업이 추진본부장이 되고, 그 기획관인가, 이사관급이 한 분 계시죠?

정책기획관.

그러면 이것은 원칙은 문화관광국에서 주무 본부장을 맡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국에도 이 문화사업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취합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본부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서울시의 문화관광국의 국장이 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주관해서 이 600년 사업을 주도해야지, 문화관광국은 쑥 빠져버리고 기획관리실장이 전문분야도 아닌데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또 정책기획담당관이란 사람은 문화관광국장이 맡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이 추진본부의 구성자체가 재검토되어서 문화관광국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600년 사업의 추진본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겸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600년 사업을 단순하게 문화관광만 보신다면 우리 오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례를 들어서 시청사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서울학연구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21세기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등의 사업은 문화관광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전체가 전 부서가 관계되는 업무이고 또 서울시 전체가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들은 부득이 기획관리관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내무국소관 문제도 있고 또 도시국소관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각국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통괄하게 되는데. 이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각소관 위원회별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심의하기가 어려우니 기왕 본부장님은 기획관리실장이 주관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능률적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일을 싫어서 이것을 심의를 안 받는다거나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국장님.

네.

관광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산하에 지금 예산을 다룬 사람을 이 자리에 갖다 모셔놓고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냥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난 모르니까, 기획실에서 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그럼 실무자를 여기다 모셔놓고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국장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제가 600년 사업은 내가 답변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아니, 답변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예산은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600년 사업에 소요되는 150억원에 대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배경 좀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그 답변 안 해 주십니까? 먼저 위원장님이나 김인동위원님께서 설명할 가치도 없다 그랬다 그래서 답변 안하시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답변해요, 그럼.

이제까지 왜 기획관리관실이 주관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까지 론의를 하신 문제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왜 심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의회의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 되었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왜 심사를 하게 됐느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회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 문화관광국 예산도 45억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 600년 사업 전체를 왜 심의했느냐 하는 이런 질문 하셨지 않습니까?

150억원에 대해서 왜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대해서 그렇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것은 이제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좀 힘든 문제가 되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힘들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문화관광국 예산도 45억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요. 우리 예산이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런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할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45억 1,400만원이 문화관광국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것을 그 쪽으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쪽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아서 그 쪽에서 하게 된 것이에요, 아니면 그런 어떤 배경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150억원 가운데 이 45개 사업내용 중에 21개 사업 45억 1,400만원 문화관광국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것을 아까 우리 최위원께서 왜 150억원 전체를 그 쪽에서 심의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150억원을 다 전체를 심의했지 않습니까?

왜 심의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왜 재무경제위원회고, 왜 문화교육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이 45억원에 대해서는…….

아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예산도 45억 1,40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것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게 됐느냐,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달라, 그 관광국장님이면 아실 것 아닙니까? 45억 1,400만원 앞으로 관광국에서 집행 안할 거예요?

천상 이 45억원은…….

문화관광국에서 쓸 돈 아닙니까, 그것.

맞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해요, 그것.

이 4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여기 전부 다 제출해 드렸고 별도 사업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씩 21개 사업을 별도로 설명해 달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도 필요도 없고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얘기는 뻔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도 여기가 45억 1,400만원도 들어 있고 또 나머지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해서 양 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왜 굳이 우리 예산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관광국장님이 그만큼 무성의하다, 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위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이것은. 그렇게 된 어떤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무슨 자꾸 동문서답, 다른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다시 배경이랄까요, 왜 그렇게 된 것을 설명 드린 것은 여러 번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설명을 무슨 설명을 언제 하셨다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내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아니, 150억원 사업 가운데 여러 개 국에 소관 되기 때문에 자연히 기획관리관실이 통합이 되어서 그 쪽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 150억원 가운데는 불과 45억원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 있는데 이것은 각 국의 여러 국에 관여된 사항을 한 쪽에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쪽에서 아마 다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설혹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을 아시라고 전부 이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 앞에 제출해 드렸고요, 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이 150억원을 그 쪽에서 다룬 줄 아는 분 하나도 없었어요. 다 끝나고 예비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했다, 우리한테 보고만 한 것 같아요. 맞지요, 그것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좀 기만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이 45억 1,400만원이면 그것만이라도 이쪽에 빼와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심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모두 그냥 합쳐 가지고 여하간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예비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면 뭐해요, 그것이.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 어떤 보고도 없었잖아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150억원 가운데 저희들 예산이 불과 45억원이고 우이의 사업이라는 것은…….

45억원이라는 것이 불과가 왜 불과입니까? 45억원이 엄청난 돈인데…….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억원이라는 우리 예산이 포괄적이고 또 추상적인 사업들이 아니고 우리 21개 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딱딱 떨어진 행사의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크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책하지 않을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은 그냥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을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만 해 줬어도 우리가 이런 것을 서로 양해할 사항인데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새삼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보신각 타종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하시고, 역시 또 남산 봉수대도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떠 어떠한 행사를 해서 하는 것인가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원봉사자 한 사람의 즉 말하자면 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해서 보상금이 되는 것인가, 수당을 얼마씩 정해서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양초문제는 지난번에 기독교나 또한 불교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여기에도 불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 원치 않고 또한 종교를 하는 분들이 남한테 의타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례를 올리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을 전액 수감을 했는데, 앞으로도 올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러한 예산은 수감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어느 특정인 교회나 또는 사찰에만 지원이 되지, 우리 서울시에 있는 전체적인 교회나 사찰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목사님이나 어느 승려가 좀 힘깨나 쓰는 사람은 나서서 그것이라도 지원 받아가고 어려운 여건에서 있는 분들은 초 1개도 못 갖다 쓰는 그러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뜻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체육 한마당대회, 93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또 102편에 있는 시민체육 한마당대회인데 이것이 양분이 되어 있어서 한 대회에는 2,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한 대회는 2,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을, 봄으로 나눠서 대회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대회로 명목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똑같은 대회입니다, 왜냐 하면 등산대회하고 자전거달리기.

10페이지하고 또 어디 어디라고…….

7-93편입니다. 그리고 7-102편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전거달리기대회하고 그 다음에 등산대회가 똑같습니다, 양쪽이 다. 102편 밑으로 찾아보세요.

이것은 아마 생활체육과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마 7-93편에 있는 것은 예산항목이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이고, 7-102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단에 있는 것은 이것이 보상금이고, 이것이 예산항목이 달라서 예산편성 기술 상 그렇게 따로 규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 기입되어 있는 것만 말이죠, 자전거달리기대회가 똑같은데 자전거 구입비하고 기념품, 등산대회 기념품, 시상금 똑같은 항목입니다, 이것이.

그것은 거기는 구입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결산보상금으로 처리를 하고, 일반 대회진행 초청장 뭐 이렇게 통보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고 이래서 예산항목 상 이렇게 부득이 기술 상 두 군데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행사별로 만약에 편성을 한다면 한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 항목 상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1년에 이것이 두 번 행사를 치러 준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두 군데로 양분해서 갈라 놓은 것은 똑같은……. 목록이 똑같습니다. 지금 와 보세요, 이것. 93편하고 102편하고 거기 보세요. 시민체육 한마당대회, 자전거달리기대회하고 그 다음에 등산대회입니다. 양쪽 것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하고 자전거달리기대회하고 등산대회하고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양분되어서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어느 것을 하나 취소한다든가, 수감을 한다든가 이것을 해야지 1년에 두 번씩 이런 것을 해 준다면 시예산은 무엇을 가지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합니까? 관광국 예산 가지고 이런 것만 하면 됩니까, 이것. (장내소란)

이것은 생활체육과소관 사항이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확실히…….

아니, 생활체육과소관이 왜 문화관광국소관으로 왔어요?

600년 사업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중간 역할만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600년 사업 전체를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팜플릿을…….

그러니까 지금 150억원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분담시킨 것입니까?

소관업무를 따지면…….

그러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도 이와 같은 체육사업은 생활체육과, 또 문화사업은 문화관광국, 이렇게 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하루 1일용으로 이렇게 소비된다면 이 600년 정도사업의 뜻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인가 그래도 600년 기념하는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면 이것은 정말 정도600년 사업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본 위원온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600년 사업은 이것이 그 의의가 우리 국내전체 혹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성심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금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소관 예산심사 후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1994년도세종문화회관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종문화회관장 유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세종문화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운영방안은 시민의 생활속에 파고드는 공연활동을 전개하고 단원의 자질향상과 공연작품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노후된 위험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및 교체하는데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목표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긴축 편성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께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금년대비 28.2%가 증가한 15억 1,200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은 금년 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7억 5,500만원이며, 공연수입은 예술단체 공연회수를 늘리고 공연의 활성화로 금년보다 124.5%가 증가한 5억 7,000만원으로 여기에는 회원제수입 및 외부출연료수입 2억 6,600만원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금년예산 129억 3,600만원보다도 17억 500만원이 증가한 146억 4,200만원으로 약 13%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세종문화회관 운영이 10억 9,800만원이 증가한 79억 2,600만원이며 예술단체 운영이 6억 600만원이 증가한 67억 1,500만원입니다. 증가한 내용은 내년 600년 기념사업에 따른 공연과 그리고 인건비상승과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인건비 33억 7,500만원. 일반운영비 18억 9,200만원, 특수활동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3,200만원, 복리후생비 6억 9,100만원, 보상금 3억 1,400만원, 시설비 12억 9,5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그러니까 봉급과 상여금입니다. 23억 7,700만원, 수당이 6억 5,800만원, 비정규직보수 3억 9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 4,300만원이 증가한 33억 7,500만원이며 기본급 3%와 기타수당을 합하여 19.2%가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3년 대비 8,700만원이 증가한 18억 9,200만원으로 예산내역은 일반수용비 5억 5,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5,200만원, 운영수당이 300만원, 피복비가 800만원, 급량비가 3,600만원, 관서당경비가 2억 4,000만원, 임차료가 600만원, 연료비가 1억 7,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3,000만원, 차량선박비가 1,200만원, 재료비가 6,900만원으로 이는 회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수수료의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최소한의 소요경비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종전의 정보비와 판공비로서 예산내역은 특수활동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3,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복리후생비는 93년 대비 3,300만원이 증가한 6억 9,100만원으로 증가이유는 급여인상에 따른 체력단련비 인상입니다. 보상금은 금년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3억 1,400만원으로 증가이유는 급여인상으로 인한 년금과 퇴직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는 93년 대비 4억 5,200만원이 증가한 12억 9,500만원으로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2,100만원, 냉동기교체 1억 8,700만원, 고압변압기교체 2억 600만원, 비상발전기제어반보수 1억 8,000만원, 배관설비개량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다한 노후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대비 2,200만원이 감소한 3억 900만원으로 대회의장 동시통역장비 교체비가 1억 3,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운영예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국체 운영의 예산내용은 당 회관 전체예산의 45.9 %인 67억 1,600만원으로 금년 61억 800만원에 비해 9.95인 6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6억 1,300만원, 보상금 60억 8,600만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예산대비 7,500만원이 증가한 6억 1,300만원으로 시립극단이 금년예산보다 6,4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보상금은 93년 예산대비 5억 1,500만원이 증가한 60억 8,600만원으로 공무원급여인상에 따라 예술단체 단원의 급여인상을 반영하였으며 시립극단 예산이 93년 대비 1억 1,2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600만원으로 시립 국악 관현악단 악기구입비 1,000만원과 컴퓨터구입비 600만원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계적인 예술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전액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4년 일반회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안중 세종문화회관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세종문화회관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조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시립극단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문화관광국의 행정사무감사 시 시립극단의 부당성과 일관성 없는 행정을 추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립극단은 문화관광국의 독립된 단체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관료조직과의 마찰 등으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고 시립극단의 예산이 세종문화회관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의회를 모독하는 처사요, 과거의 관료주의에 의한 강압적 처리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계자께서는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명조차 없이 아직 창단시기도 불투명하면서 예산을 제출한 것은 마땅히 지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세종문화회관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시립극단예산 일반운영비 1억 5,929만 8,000원과 보상금 1억 6,652만원은 관련 조례개정이 있기 전에는 통과가 절대 불가하여 이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한 다음 조례개정 이후에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장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홀 유지용품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세종홀의 식기구입으로 사용되어야 할 1억 455만 4,000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고 관장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이 금년도에 세종홀의 계약만기가 되기 때문에 세종홀의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식기구입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대답이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종홀의 유지용품 구입비로 9,800만원이 또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업자선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용도에 따라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자가 구입하는 조건 등도 있으므로 새로운 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년과 같이 불용액 처리가 또다시 될 것 같으면 수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소중천 위원님.

소중천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별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세입은 총 15억 1,200만원이고 세출은 146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10.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보면서 또한 다른 부서를 보면서 유난히 충분히 예산이 감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3년, 4년 계속 중앙의 표준단가에 의해서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소청 당 시설비를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지, 또한 시장조사를 하고 난 후에 계상을 했는지, 이 점을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냉동기 교체비가 있습니다. 1억 8,700만원, 그 다음에 고압변압기 교체가 2억 600만원,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저한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중에서, 물론 이것이 이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책정한 금액에서 적게 하는 것하고 많이 하는 것하고에 따라서 우리 예산은 굉장히 감축되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좋은 양질의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물론 시설비가 많이 교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보면 큰 덩어리는 어떤 관리비에 의해서 많이 소모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하고자 그때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천장보수를 하는데 지금 지하주차장 보수공사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돈이 예산이 소비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금 지적한 방수공사, 냉동기 교체, 고압변압기 교체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산출됐는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선동 위원님.

박선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립예술단체가 외부 민간예술단체에 출연하여 받은 사례비 8,70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다는 관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4년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원을 보상금으로 산출한 근거와 예술단체 단원들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고, 93년도에 세입된 8,700만원은 시립예술단체 중 어느 단체가 어느 곳에 출연하여 얻어진 수입금인지 분리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공연시설장비 및 교체예산이 93년도 예산에 비해 50% 인상된 2억 8,300만원입니다. 무대계 기능직의 잦은 이직률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인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 조정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여기 지금 요전에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즉각 대답하실 수 있지요. 그 임대계약관계는 요전에 다시 재입찰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용료에 의한 저희들 조건은 임대료 사용료 그것은 두 번 다 유찰이 돼서 현실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저희들이 10%내에, 그러니까 외상매상의 10%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시켜서 가장 유리한, 저희한테 많이 내 놓는, 그러니까 로열티를 많이 내 놓는 데다 낙찰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연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갭이 생기지 않아요?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그것이요? 언제.

12월말 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급히…….

지금 권고문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앞당기려고도 했는데요, 며칠. 그럼 현 업소에 지금 연말, 이렇게 수요가 된 많은 계약에 어떤 차질이 올 것 같아서 연말 거의 당도해서 그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물론 그런 경우 그렇지만 요전에 나는 폐장건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안 했는지, 검토를 안했습니까? 제3안으로. 지금 10% 이내로 하게 되면 지난번에 식기를 10억원인가 얼마 들여서 사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런 조건이 다 붙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1억 1,000만원이 저희들이 안 썼는데요, 금년 예산에.

아니, 총 식기를 다시 해서 거기다 임대료를 받는다 할 때 그 10억원인가 계상돼 있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

식기 거론은 안하고요, 그냥 임대료만 10억 7,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아, 그거 좋아요. 그 임대료 10억 7,000만원으로 조건을 내세웠던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 하는 10%에 이것만 주면 되는 그 조건으로 할 때에 임대료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금년 평균이 지금 23.4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외형이. 외형이 23.4억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들 조건에 엇비슷하게 계산해 보면 내년에는 한 2억 5,000만원의 수입이 저희들 조건으로 된다면 세입이 2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중에서 이런 유사한 업종의 로열티가 평균 9%이랍니다. 그래서 시장조사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가 최저기준을 잡아서 경쟁해서 가장 저희한테 유리한 데로 낙찰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장하는가의 여부는 폐장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바꾸는데 한 6개월의 공백기간이 있고 또 당초 세종문화회관을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식당을 둔 의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계 전문가들의 얘기는. 대형공연장에는 부설식당이 따르는 것이 좋겠다…….

글쎄 부설식당은 보통 지금 오페라하우스도 있지만 크지도 않고, 지금 있는 세종레스토랑 정도로 해서도 충분하게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수용을 충분히 합니다. 꼭 거기에 와서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따질 것이 아니고, 그러면 10억의 임대료는 조건을 안 붙이고 그 10% 이익만 우리가 챙긴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 아닙니까?

외형의 10%…….

그러면 오늘 아까 우리 동료 조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 재료는 해마다 사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9,400만원은 기본적인 내구품, 그러니까 비품입니다. 그리고 그 때 지적하신 폐장의 여부는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의 시설에서 보다 많은 것을 공연 창작 활동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기획물 만들 때 스텝들의 회의장 같은 것, 저희 현장직원들의 어떤 후생시설 같은 것을 1층에 식당부분에서 많이 할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축소할 그런 계획으로 그래서 최소면적만 식당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항락 위원 질문해 주세요.

94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28.2%나 증액을 하겠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가장 돋보이게 53.7%나 인상이 되었는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연장시설장비를 보강 하겠다 해 가지고 조명장비 교체 및 구입해서 5건 1억 1,500만원, 또 무대용 설비 유지관리 5건 해서 1억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주세요. 이것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의 세종홀 계약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고, 그리고 신년도가 되니까 작년도에 금년 청소용역이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당년 식으로 합니까?

네.

그러면 금년에는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문제를 지금 예산은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언제쯤 할 것인가? 또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세종홀의 계약진행 상태가 어떻게 진행 되는가 이 문제하고, 그리고 냉동기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꼭 모든 세종문화회관의 계획이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것이 기계 년도 만료가 되면 꼭 교체를 해야 되는가, 수리를 해서 쓸 수는 전혀 없는 것인가, 내가 볼 때는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는 사실은 많이 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도연한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를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수리로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기계라는 것이 계속 쓸 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에 그 한도로 정해졌지, 그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안 쓰는 경우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꼭 기일이 되면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19명이 있는데 초소가 어디이며, 물론 2부 교대로 근무를 하겠습니다만 19명의 그 활용 지금 현재 현황을 초소별로 또 교대근무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15분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시립극단이 조례상 문화관광국소관인데 왜 세종문화회관에 편성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예비비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극단 예술은 금년예산에 저희 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과 예산과가 협의한 결과 관례상에는 맞지 않으나 극단이 창단이 되면 결국에 저희 기존 8개 단체와 형평상 저희 소관으로 해서 예산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한테 구성을 한 것입니다. 하나 참고는 아까 인건비하고 제작비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합쳐서 5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만약에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가정한다면 내년 초 극단이 탄생했을 때 예비비를 써야 하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창단취지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소관에 편성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홀의 식기 9,800만원을 굳이 작년에 불용액으로 했는데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조건에 비품, 그러니까 비품은 저희들이 사주고 소모품은 업체가 사는 것으로 해야 나중에 저희들이 총 외형매상에서 저희 로열티를 많이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품을 업자한테 구매하도록 하면 수준이 나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실내장식 등을 기존에 떨어진 수준에 설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소모품은 업자가 구매케 하고 나중에 외형매상액에 유리한 조건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일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극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것이 예산편성으로 올 당시에 시장이 직접 이 극단을 문화관광국에서 운영을 해라, 이래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부다 8개 단체를 가지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에다 줘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을 했는데, 관광국 자체가 시장의 뜻이니까 이것을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정말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해 드린 것을 가지고 지금 세종문화회관에다 슬쩍 넘겨놓고 거기에다 편성을 하고 지금 이 극단을 갖다 거기다가 창단도 안 된다가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 1년 동안 예산이 이것이 불용액이 넘어 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세종문화회관에다 넘겨놓고 또 불용액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창단도 안 되었는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안으로 보나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조례로 보나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다만 당초 위원님들 취지와 같이 결국에 세종문화회관의 8개 단체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극단이 탄생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이 방법이 차선책일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에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일단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니까, 또 조례를 바꿀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 모든 의사진행을 할 적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안건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전체. 그것을 다룰 적에는 위원회지만 전체 통과를 할 적에는 의회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문화관광국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예산을 나중에 활용을 할 때 예비비로 묶으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고, 또 결국에 세종문화회관의 타 단체와 같이 균형이 되어서 운영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그 절차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해제되었는데 언제 창단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창단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조건을 완전히 누그리고 8개 단체 중에 하나, 그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만 있지 그 준비과정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이 지난 감사 때에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관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추진과정을.

소상히는 모르는데…….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창단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왜냐 하면 극단운영비하고 보상금인데 그것이 무엇인데 창단할 계획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 넣어 놓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과 협의해서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소중천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시설 개보수의 표준단가나 시설비는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그리고 시장조사는 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단가 저희들이 산정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에서 가장 통제하는 것이 이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 이번에 기준은 기본단가하고 그 다음에 3대 메이커의 시장조사와 그리고 정부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고 여기 책정된 것은 금년집행단가 이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는 3대 메이커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 그리고 고압변압기, 방수공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냉동기는 저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터보냉동기가 1대가 있는데 이것은 1대인데 이것은 78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가 되어 있는데 터보냉동기 550 R/T가 1억 6,700만원 1대이고, 거기 철거비와 철거 설치비가 1식인데 이것이 2,000만원 그래서 전체예산이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변압기는 이것 역시 75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기존의 기름을 사용하는 구형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를 금년도 교체대상이 변압기가 2대, 변압기 교체가 이것은 형이 다른 것인데 2,500KW가 2대, 600KW가 2대, 그 다음에 역시 2,500KW가 4대 그래서 합계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ㆍ소강당 옥상방수인데 이 옥상방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분적으로 옥상 기와 부분보수 3,200㎡, 그 다음에 보호콘크리트가 200㎡, 그 다음에 처마보수가 100m해서 예산이 9,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저 뭡니까? 냉동기 터보 550 R/T 1대에, 그것 3대 메이커에서 조사했다고 그랬지요, 어디 어디 입니까?

범양냉동, 반도기계, 경원 그리고 세기, 네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시설비를 제가 문제를 삼느냐 하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책정한 것하고 적게 책정해 놓은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작년 예산에서 제가 보면 기억이 언뜻 안 나는데요, 천장보수비를 그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내년 것을 3,300만원에 처음에 계상을 했다가 실제는 2,400만원에 공사를 했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것 얼마 차이입니까? 바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장님이 범양, 반도 이 세 군데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저도 두 군데 똑같은 한 군데는 범양, 두 군데서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 주 문제작이지요, 그냥 가서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문제작지요, 두 군데를 조사한 금액이 무려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사한 것하고 얼마 차이가 나냐 하면 4,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여기 제가 조사한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조사한 회사 이름, 영업부장 이런 차이점이 난다 그러면 보세요. 내일이라도 주문을 하면 25일 만에 와서 교체를 해 주는데 철거비고 시설해 주는 비용은 현장을 와서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 최고 얼마냐, 7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자기가 책임을 진답니다, 두 군데 회사 다. 내가 이 돈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유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해 놓음으로 해서 지금 1억 8,000만원 해 놓는 것하고 1억 3,000만원 해 놓는 것하고 엄청난 몇 천 만원이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세종문화회관뿐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공사, 교육청의 학교 따져 보면 이 담당자는 다음에 저한테 와서 서면질의를 해 주는데요, 1대에 한 군데는 1억 2,100만원, 그 다음에 다른 곳은 1억 2,800만원 인데 1억 8,700만원이 계상된 이유하고, 두 번째는 시설 철거비 및 설치비가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현장을 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는데 최하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것은 여기 지금 그 회사 2개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저희들이 나가서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하겠지만 저한테 분명히 해 주시고. 다음에 고압변압기가 지금 2,500KVA 1대당 지금 차이점이 얼마 나는지 알아요? 여기 보면 7,000만원 2대 나와 있지요? 그럼 3,5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네. 1억 4,000만원.

그런데 시장조사한 사람 누군지 몰라도 내가 시간만 많으면 이거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사무장한테 을지로 나가고 세 군데를 알아보라 그랬더니 아까 팩스로 들어온 것 보니까 한 군데인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1,863만원에 책임지고 보증 5년, 계약서 첨부 하잔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취합니다. 아까 천장보수 때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러셨는데…….

작년에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예산서 보세요, 작년 것. 3,400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2,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여기서 3대 메이커를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했다 그러면 정부표준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짰다고 하면 내가 그냥 다음에 서면질의만 하면 되는데 3대 메이커를 조사를 했는데 소중천이가 한 것은 차이가 1억 2,100만원 그 다음에 1억 2,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억 8,000만원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관장님 이것을 제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조사한 분이 분명히 저한테 서면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주세요, 저한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200KVA 1대요, 여기는 지금 4대가 1대당 얼마입니까, 3,900만원입니까?

어느 것 말씀이신지…….

200KVA 고압변압기.

네, 3대가 800만원…….

얼마요?

800만원.

제가 알아본 것도 이거 확실한 것이에요. 436만원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470만원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담당 조사한 사람 있으면 서면답변을 하기가 이것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를 나한테 한번 해 보시라고요.

소위원님 그것은 저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집행할 때 물론 공개입찰을 하고 다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되는데, 변압기 1대에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하고 5,000만원 한 것하고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그 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3대 메이커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상을 할 때 지금 시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5%, 20%정도만 계상을 해 놓고 입찰을 할 때 하면 그 가격에 틀림없이 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따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단체 사례비 8,700만원을 어느 단체가 어디에서 받았는가 하고, 금년에 2억원 계상한 근거를 물으셨고, 그 다음에 무대계 이직 이유 때문에 보수예산이 줄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술단체는 외부출연금에서 받는 수입금은 서울시립단체운영규칙 제16조에 근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입금은 세입조치 후 보상금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외부출연해서 8,700만원 받은 것은 합창단과 교향악단, 무용단 3개 단체가 예술의 전당이 주최하는 교향악 축제 그리고 민간오페라에 협조를 했으며 SBS 남산제모습찾기 캠페인 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억원 계상한 것은 원래 그 규정에는 예술단체가 교육적인 예술목적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저희는 350단원이 연간 나누게 되면 약 50만 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계절에 한 번 반 꼴 정도, 이는 이 근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에 한 1억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그런 출연, 우정출연하는 혹은 그런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관 이후 노후된 시설물을 저희들이 4연차 계획을 세워서 90년부터 꾸준히 해 왔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시설물 교체가 그 액수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렇지 무대계 이직하고는 관계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항락 위원님 질문을 답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시설장비 보강 및 노후교체해서 조명장비 교체 및 구입비 1억 1,5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는 무대조명콘솔 교체가 5,000만원, 그리고 대강당 프레지널라이트 구입이 3,400만원, 조명부품구입이 1,600만 원 등입니다. 무대용 설비유지관리비는 1억 6,200만원인데 무대기계유지보수비가 5,300만원, 외자설비비품이 2,800만원 그리고 무선마이크시스템구입비가 3,400만원 그리고 외자설비유지관리점검비가 3,240만원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세종홀 계약의 지금 진행상태를 물으셨는데, 아까 김인동 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곁들여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동 위원님께서 폐장검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지하시설을 공연단체 창작활동이나 회의실 등에 타 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에 저희 현장 근무자들의 식당 그리고 후생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세종홀은 최소의 시설만을 범위만을 활용하도록 해서 폐장을 유보하는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계약 단계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차 유찰이 되어서 임대방법은 취소를 하고 매출액 기준 일정비율, 아까 보고 드리다시피 10% 내외 거기 기준을 두어서 지금 60여개의 연회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공개 경쟁시켜서 저희한테 가장 유리한 업체로 지명하고자 그래서 현재 이달 10일 내에 그것을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금년 예산이 3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이전에 공개경쟁입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기 교체를 꼭 해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냉동기가 개관 당시 했던 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은 다중이 운집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의 교체는 저희들이 신중을 도리어 기하는 그런 계획인데 현재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아직 있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세종홀 계약하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입찰공고를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무슨 경제신문이나 무슨 신문에 한번 공고해 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호텔들이 그 신문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그래도 같은 소관에 있는데 서울시내에 세종문화회관에 세종홀을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업소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몇 월 며칟날 신문에 이렇게 공고를 하려니까 너희들 응찰할 용의가 있으면 그 신문을 보고 응찰을 해라, 이렇게 하도록 적어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응찰자가 많도록 해야지, 누가 그 경제신문만 날마다 들여다보고 언제 세종문화회관 응찰해야겠구나 하고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응찰자가 적어지고 또 자격이 없어서, 심지어는 옛날에 처음 2억을 주고서 입찰을 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관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고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응찰에 응할 수 있도록, 모든 서울시민 으로써 다 응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여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지, 꼭 신문에 한 번 공고하면 된다 업무사항으로만 해 가지고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제도를 좀 꼭 시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까지 경과를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임대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냈을 때 한 개사만 입찰에 보증금을 내고 응했지만 다섯 군데에서 저희한테 물어왔거나 저희한테 온 사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사무국장이 경쟁이 될 수 있는 업체에 각각 그 사실을 연락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60개 업종 중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전체 유선으로 한번 공고 후에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청원경찰의 초소는 몇 개이고 19명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청원경찰은 19명인데 저희 반장이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여섯 명이 한 개조를 이루어서 3교대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초소는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저희 회관에 대강당 북측에 하나 있고, 후정 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 후문 초소에 하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인우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 및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홍보물 제작에서 1억원을 수감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인우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해서 종합홍보물제작 1억원을 수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김인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공보관소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은 김인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다니까 받아주시죠.

그렇게 하시죠.

공보관입니다. 정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장시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좋은 내용의 질의도 해 주셨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의회 측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 부연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홍보물제작 예산이 지금 10억원으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요구를 받은 예산규모는 총 57건에 13억 5,796만원의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47건에 10억 1,92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절사를 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1억원 규모로 예산이 수감이 되면 실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매년 매년 예산절감 집행계획에 의해서 10%를 절감하고 90%를 가지고 실행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상 10억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약 9억원 예산을 가지고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1억원이 수감이 되면 총 예산이 9억원이 되어서 실제 실행예산 규모는 8억원 규모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년도의 총 신규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2억원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1억원을 수감하면 저희들이 전년 대비했을 때 실제 늘어나는 예산은 1억 8,000만원이 되게 되는데 신규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지금 한 수감된 안에서 1/2정도 좀 추가로 반영이 되었으면 저희 공보관실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김인우 위원이 제작물 1억원을 수감하는 선에서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제안 설명을 주관을 57건을 하는데 약 13억원을 했다가 이것을 다시 47건으로 줄이면서 10억으로 계상된 것을 다시 우리가 수감하게 되면 거기서 더 깎아서 8억원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 심의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1/2하면 5,000이 되나요?

네.

1억원에서 5,000만원을 해주기를 간곡하게 지금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차봉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참고적인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원래 이 공보관 예산을 수감할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 자유총연맹을 너무 두둔하고 또 그 외에 자선단체를 두둔하기 때문에 결국 수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실지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대로 했으면 약간의 거기를 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꼭 1억원을 고수하고 싶지만 기왕 어려운 실정을 알고 있는 공보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공보관소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안은 김인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차봉오 위원의 개의로서 5,000만원을 원안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차봉오 위원의 개의로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문화관광국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최항락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 개최 등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한 바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종합한 결과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현궁 보수 6억 9,840만원을 수감하여 문화유적조사학술용역에 3억원, 문화유적조사활동 지원에 6,000만원,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540만원, 혜화문 복원에 3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재 보수시설비 1억원을 수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항락 위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운현궁 보수 6억 9,840만원을 수감하고 문화유적조사학술용역에 3억원, 문화유적조사활동 지원에 6,000만원,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540만원, 혜화문 복원에 3억 3,300만원을 증액시키고 문화재 보수시설비 1억원을 수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해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세요? 최항락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문화관광국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안은 최항락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항락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것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손복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 및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종합한 결과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써 냉동기 교체구입비 2,000만원과 시립극단 운영비 8,000만원을 수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심사숙고하시어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손복 위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냉동기교체 2,000만원과 시립극단 8,000만원을 수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발의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발의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손복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세종문화회관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안은 손복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복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