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4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국가정책방향이나 시정방향에 따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바로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서울 시민의 대표로서 진정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를 잘 인식하시고, 내실 있고 알찬 예산심사를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가정복지국소관예산안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으시고, 오늘 다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갈수록 양적으로 확대되고 또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가는 시민들의 복지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을 행정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한 94년도 중점시책방향을 노인복지 향상 및 보유시설 확충, 여성능력 개발과 역할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선도활동 강화 등에 두고 각 분야별 구체적 사업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준비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4억 900만원으로 93년도 세입예산 186억 2,000만원보다 20.3%인 37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에 5억원이 지원되었던 내무부의 지방교부세는 94년도 지원계획이 아직 미확정 상태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고,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이 전년도보다 35억원 감소되었으나 부녀복지관 3개소의 기술교육생 수강료와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근로청소년회관 2개소의 아파트 임대료 등 사업장 수입금이 전년도보다 700만원 증가하였고, 노인교통비 중 자치구 부담분 77억 8,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0억 9,600만원으로 93년도 최종예산 754억 8,300만원에 비해 4.8%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43억 5,000만원으로 5.5%, 기본행정비가 31억 8,300만원으로 73.1%, 투자사업비가 97억 9,800만원으로 12.4%, 기금적립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상환액 등 기타경비가 39억 7,600만원, 5.0%입니다. 기본경상비가 34% 증가한 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8억 5,000만원이나 증액된 데 기인한 것이고 기타경비가 75.9% 증가한 것은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20억원이 계상된 사유 때문이며, 투자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93년도 대비해서 25억원 정도 투입된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사항별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156억원은 예산증가액이 40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해에는 자치구 부담분 예산액 31억원을 본청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었음을 고려한다면 실제 증액은 9억원 정도로서 이는 대상인원 증가 및 교통비 인상분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노령수당 22억원은 93년도 1만 9,500명으로 산정했던 대상인원수를 93년도 실제 지급인원인 1만 3,500명에 맞추어 감액 조정한 금액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총 40억 900만원으로서 93년도보다 14% 증액되었는데 이 중 양로, 요양시설 11개소가 22억 5,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11억 6,400만원, 재가노인봉사센터 12개소 운영비 3억 6,300만원, 주간보호시설 3개소 6,500만원, 실비요양원 1개소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2억 2,300만원으로 93년도에 일부 부담하던 시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국비와 구비의 부담기준도 93년도의 50 대 50 기준에서 40 대 60으로 변경되었으며, 중풍, 치매노인을 위한 중계노인복지관의 계속사업을 위해 20억 4,400만원, 노인치매센터 건립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27억 8,500만원,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개축비로 15억원, 노인건강진단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목표액 20억원을 전액 94년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및 장비구입비로 5억 2,7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15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육시설 운영비가 93년도보다 40억 2,900만원이나 증가된 것은 시설수가 30개소 늘어나고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를 신규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지원금은 17억 4,100만원으로서 93년 대비해서 8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대상 세대수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부녀직업보도시설, 부랑부녀시설, 윤락여성선도시설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 38억 3,300만원과 직영사업소 운영비 43억 7,800만 원 등 82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립영보 자애원 기능보강을 위해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로부녀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일부의 부지매입을 위해 1억 4,100만원, 모자보호시설 기능 보강비 1억 100만원, 소년소녀가장 370세대 850명에 대한 학용품비, 피복비, 간식비 등으로 1억 6,600만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비로 2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지원비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94년도까지 총 100억 목표로 적립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93년 10월 현재 93억원이 조성되어서 94년 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전용광장 운영비 1억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94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경상보조 및 위탁금 84억 8,600만원이고, 직영사업소 운영비가 9억 8,100만원입니다.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숙사, 식당 개·보수 등 시설보강을 위한 기능 보강비를 93년도보다 10억 6,500만원 증액해서 13억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건립공사가 종료되는 서울청소년수련원 개원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앞에 15페이지와 1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산하 8개 사업소의 예산은 총 86억 9,800만원으로 93년도의 78억 4,100만원보다 10.9%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4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로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구입해 줌으로써 노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94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 94년도 세입총액은 223억 9,886만원으로서 93년도 세입총액 186억 2,085만원보다 약 20%인 37억 7,801만원이 증액 책정되었는바, 이의 세부내역은 5개 사업장 수입 3억 8,828만원과 국고보조 수입 142억 3,604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것은 노인교통비 자치구 부담금입니다, 77억 8,51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장 수입은 전년도 대비 2%가 증액 계상되어 별다른 변화가 없고, 노인교통비의 국고지원 중단으로 시와 구가 각 50%씩 분담하게 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이 93년도보다 24.8%인 35억 431만 4,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총 1조 9,453억 5,096만원으로서 93년도에 대비해서 7.2%가 증가하였으나 정부 일반회계 내의 점유율은 4.10%로 전년도보다 0.25%가 감소되어 새 정부의 복지정책 감소로 보여 지며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이 성루시의 경우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두 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한 지방정부의 통제 조정의 잣대가 될 수도 있고, 지방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이 완화된다는 서로 상반된 면이 있으므로 이의 지혜로운 적정치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가정복지국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별로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국 세출부분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 94년도 세출총액은 일반회계 790억 9,640만원으로 93년도 세출예산 754억 8,325만원보다 4.8%인 36억 1,315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서울시 총 세출예산의 94년도 증가율이 7.5%인데 반해서 가정복지국소관은 4.8%인 것은 사회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신규사업이나 확대사업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실 예라고 생각되며, 서울시의 순수 복지예산은 수치상 금액은 매년 늘어나지만 전체 예산내의 점유 비율은 대체적으로 약간감소 또는 정체하는 것으로 보여져 집행부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3년도 서울시 총예산 대비 가정복지국 예산 점유율은 2.4%에서 94년도에는 2.3%로 약간 감소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의 과감한 추진과 기존의 효과 있는 복지사업의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인 사회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루수 없는 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와 특히 복지예산 중에 순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의 강제적인 감액 배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요사업별 사항입니다. 노인치매센터 건립은 27억 8,58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성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보호시설로 국고, 시비 각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은 중계노인요양원의 기능처럼 확대, 보강되어야 하나 동 시설관리주체가 사회복지법인에서 맡고 있지만 이 시설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기부 채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건강 진단비 지원입니다. 노인 건강 진단비는 국비와 구비 각 5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노인 예상수가 약 1만 9,994명으로 1인당 국비, 구비 합해서 7,058원 정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비부담의 증액으로 원하는 노인에게만 이라도 제대로 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를 94년도에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립여자기술원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윤락여성 선도시설인 시립여자기술원의 운영비가 8억 5,956만원과 기능보강 3,675만원이 지원되어 93년도의 8억 5,338만원보다 약간 늘어난 수준이나, 동 시설의 운영비가 매년 시비 전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시설이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에 근거한 시설이고,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부녀직업보도시설의 국고부담 50%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94년도 수입은 시 출손금 10억원, 이월금 88억 63만원, 이자 등 잡수입 13억 4,121만원과 산업체근로청소년학기금조례의 폐지와 동 기금의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이관액 3억 6,900만원 및 이자 등 잡수입 4,612만 5,000원등 총 116억 3,696만 5,000원입니다. 94년도 지출은 학자금 및 자활지원금 등 8억 2,510만 3,000원과 기금적립금 103억 9,673만 7,000원이며, 산업체근로청소년학기금의 지출은 4,468만 2,000원과 적립금3억 7,044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의원입법으로 1993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따라 1994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금수입은 서울시의 출손금 20억원과 이자수입 1억 6,000만원으로 총 21억 6,0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1억 1,608만 2,000원, 삼락회 지원 755만원, 기금적립금 20억 2,400만 5,000원 및 예비비 1,236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액 1억 2,363만원은 93년도 일반회계 지원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단체운영에 적정하다고 보며, 동 기금은 가능한 한 기금 수입이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의 원금은 그대로 보전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유상근 위원 간사, 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보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탁형춘 위원입니다.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개축에 1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건물을 680평을 전부 다 헐어 버리고 다시 짓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답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가 봤는데 그 건물은 아직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15억원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인지, 개축이라고 해서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는 감사 적에도 우리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인들이 피를 안 빼려고 그런데 피 뺀다고 하니까 무료 진단해 준다고 해도 안 간다 이런 식으로 기피하고 그러는데 피를 빼가지고 간장이라든지 무슨 노인병 질환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주로 안한다고 그러는데 상태가 좀 심한 분들, 생활이 어렵고 물론 생보대상자 가 아닌 그런 사람을 택해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건의입니다만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의사,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장의사에 말이에요, 장례비가 뭐 바가지요금이다 이것은 하도 많이 나온 이야기이니까 그것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장의차가 말이에요, 교통국소관인데 이것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장의차가 낡아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장의차를 이것을 신고를 받을 때나 또는 앞으로 신고만 하면 다 허가를 해 주는지 모르지만 장의사를 지휘감독하실 때에 이 장의차 차량이 아주 낡아가지고 정말 상사를 당했을 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사고위험이 참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지휘 감독하는데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타당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는 그저 다소 노인들에 대해서 기금을 우리 의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금만 성의를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첫해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을 더 어려운 곳에 써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폭 수감을 해가지고 성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 말이에요, 청소년회관이 위탁이 세 군데 겨우 1,000명이 사용을 하는데 16억 원씩 배정을 하고 있고, 청소년사업관이라고 해서 우리 직영하고 있는데 450명 하는데 이것은 7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비하면 세 군데 시설은 남부청소년회관이라든지 목동청소년회관이라든지 여기 수표동의 청소년회관 이 세 군데가 겨우 그 좋은 시설해 가지고 거의 1,000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에다 우리 위탁해 주면서 16억 원씩 쳐 넣어야 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고, 이 비율에 의하면 직영 이것은 남영동에 있는 것이지요, 직영하는 것, 사업관. 남영동에 이것 하나의 기능만큼 못한 이런 위탁운영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것을 좀 철저히 체크를 해서 이것 수표동에 있는 청소년 사업관 이것 처분을 하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변두리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고 주거 밀집지역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청소년들이 뛰어놀 때가 없는 그런 지역에 해야 되는데 목동청소년회관 같은 데다 아주 신도시 계획 세우면서 청소년회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잘 사는 계층에 잘 되어 있고, 이것 빈익빈부익부다 이것이야.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못 되고 말이야.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런 데다 청소년회관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잘 사는 데는 더 잘 살게 만들고 못 사는 데는 못 살게 만들고, 이것 좀 정책적으로 재고를 해야 되고 이 예산도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직영 사업관에 비해서 많이 드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너무 어려운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서 겨우 3억 6,000만원 정도 했다는데 이런 데에는 좀 우리가 아끼지 말고, 이 기금은 또 뭡니까? 청소년자립기금이라 해서 10억 원씩 이렇게 기금을 책정을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증원을 제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청소년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시설아동들에 대한 용돈이라든지 부식비, 뭐 여러 가지 생활 개선해 준다는 자금, 이것이 여기 영육아 시설에 6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3,000명 시설아동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여기 지금 제대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시설아동에 대한 용돈이라든지 부식비라든지 또는 난방비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챙겨졌는가 확인해 주시고, 이 정도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원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길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얘기에 앞서서 우선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새 한국 건설에 우리가 기치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민정부에서 처음으로 우리 국정에 재정을 짜는데 있어서 상당히 복지 분야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보여 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신국장께서 짜 놓은 예산안을 보니까 마치 국가시책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면모를 보였어요. 너무나도 인색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총예산 대비 가정복지 예산부분 점유율이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0.1%가 감소되었는데 본위원이 임시회 때 제가 저번에 우리 신국장께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우리 복지부분의 예산 점유율을 6%까지 상향조정해서 짜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하향 조정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책임성 있게 한 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복지국 금년 총 세입규모는 223억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 증액이 되어서 790억 9,640만원으로 작년 대비 4.8%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균형예산 차원에서 본다면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숫자상으로 지금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상세히,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출부분에서 유아복지 예산이 166억 1,797만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 22.8%가 증액되었는데 본위원의 뜻도 긍정적으로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유아복지 향상과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렇게 짜여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구로부녀복지회관, 또 부지 미지불보상금 그리고 시립영보자애원에 대한 대지 매입자금이 3억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의 성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청소년회관 운영보조비가 대부분이 회관건물 운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별 점유율에 따라서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보조가 점유율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당히 기복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하나 언급하고 마칠까 합니다. 91년도 우리 가정 복지 분야 불용액이 18%였거든요, 그리고 92년에는 18.16%, 그러면 금년 93년에도 18%의 불용액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94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약 10%를 수감하면 그 적정 재정운용에 바람직한 불용액 1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감을 약 10%만 한다면 그런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승후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 노인정 격려지원비를 우리 상위에서 채택을 해서 이것을 편성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노인정에 안마기를 구입 보급해서 많은 노인들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94년도 예산에도 93년도 예산액보다 더 증액된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1,620개 노인정에 노인건강이나 또는 노인정에 꼭 필요하고 긴요한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필요 적절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노인치매센터 건립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건립비가 국비와 시비로 해서 27억 8,586만원이 있는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치매환자를 요양보호시설로써 아주 적시 적절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치매센터가 국비와 시비로써 민간자본 보조로 건립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마땅히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본 센터의 기능도 중계노인요양원 기능과 같이 보강하고 확대를 해서 그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수학여행지원 예산이 있죠?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1인당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 부조리가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다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첫째, 수학여행 못 가는 경우의 그런 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또 예산배정 후에 집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수학여행 지원 예산을 실지 소요화 되는 그런 금액으로, 이름만 붙여서 2만원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지 한 사람 수학여행 가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실지 요금 대략 8만 5,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증액을 시켜야 되고, 또 두 번째 예산의 집행을 아동보호시설 수용소에다 이것을 주면 여기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비리의 근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집행을 하지 말고 실지 애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다 예산을 직접 시에서 지급을 해서 그런 부조리와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유상근 위원님 질문하시죠.

유상근 위원입니다. 복지금 국고지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4년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93년도에 비하여 24.8%인 35억원이나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국소관 예산 중 상당한 사업이 국고보조를 받지 못해서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국고보조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부녀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부랑부녀시설 1개소와 부녀복지관 3개소를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다른 시설 부랑부녀시설, 윤락여성 선도시설 등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지 말고 시 직영으로 하면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사업비의 가정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남부·동부근로청소년회관 등은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 계상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대폭 인상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반운영비는 대체로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 주부과학화운동 추진경비로 9,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 실효성이 과연 본인이 볼 때는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보면 새마을운동지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겠다 하는데 차라리 중앙 차원에서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야지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할 그러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싶은데 국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인건강진단사업 예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 예산이 비현실적이고 1994년도에 7,563만원으로 1인당 3만 5,000원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에게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최소한 1인당 1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할, 12억 9,961만원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장주호 위원님 질문하시죠.

장주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1개월에 1만 1,000원이라면 이틀 하루 반에 1,000만원, 하루 반에 1,000원꼴 이래가지고 난방비가 되겠어요? 시 지원이든지 구비 없이 국비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하루에 1,000원 정도라도, 한 달에 3만원 정도라도 올려줘야 제대로 난방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고요. 또 노인건강진단 문제, 본회의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형식적인 건강진단, 대상자의 10%도 진단에 응하지 않는다,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현실화해서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 안하시고 빠진 것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이 전년도에 비해서 3.7%가 증액이 되고, 동부는 18.2%, 유사한 청소년 사업관 같은 데는 22%가 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부는 이렇게 적게 되었느냐 하는 자료에 내가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청소년놀이마당 활성화, 이것도 2,000명 이상 하는데 이것도 수감이 되었고, 야영장, 등산대회 이런 것, 독서실 운영 이런 문제, 만남의 자리, 야유회, 특히 청소년선도에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한 청소년회관에서 한 20명씩 한 달에 약 3만원씩 받는 것 이것이 결국 세 군데 남부·동부근로청소년회관에 싹 빠져가지고 아주 이 사람들이 청소년선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 사기저하로 굉장한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또 남부 같은 데는 실내체육시설, 샤워장, 이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해 줘야 되겠고 또 하면 당연히 샤워장 같은 것 이런 것은 땀을 씻고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수감되었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영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예산 예비심의하면서 심정이 매우 착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깎는 것이 본래 시의회의 주 기능인데 전부다 우리 동료위원들 발언도 듣고 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적게 짰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장이 거꾸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해서 사표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짜 왔느냐 이거예요. 좌우간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 시장, 물고 뜯든지, 좌우간 욕을 하든지, 고함을 치든지, 안 그러면 간 지르든지, 웃기든지, 아양을 떨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멱살을 잡든지 해서 이 예산을 좀 제대로 짜가지고 와야지, 왜냐 하면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선진 국제도시로서 자랑스러운 서울시가 되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서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돼요. 잘 사는 사람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정부에서 큰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못 삽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가 아니고 서울에 살게 돼서, 이와 같이 서울시 정부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도움을 받는다 하는 이런 마음이 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더 머리 쓰고 좀더 애쓰고 해가지고 조금 어디서 더 따오면 그 때문에 얼마만큼 도움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서울시 행정에 제가 볼 때는 애정이 없어요. 가장 애정이 담겨야 할 곳이 가정복지국 예산인데 여기에 애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본위원도 여기 오다가 추운 길가에 불구자가 하나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길래 몇 백 원 동전 던져 주고 왔습니다만 그 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미안하니까 동전 던져주고 가는 그런 식으로 서울시 복지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쓰는데 효과도 없는 데도 상당히 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예를 하나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년회관 운영 같은 것이, 수표동에 있는 바로 그런 예가 아닌가,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별로 쓸모없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운 것입니다. 거기 5억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5억 얼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10억원을 줘도 좋고 좌우간 돈 있는 대로 다 줘도 좋은데 문제는 정말 보람이 있는, 쓸모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 본위원은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떻게든지 개발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금 가정복지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한 기관들만 조금 알게 됐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노인요양원 운영은 비교적 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딱해요. 조금이라도 더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운영하는 측에다만 이니셔티브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몇 번 지원을 요청해 봤더니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시 지원요청을 한해요. 그러면 이 쪽에서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뭘 어떻게 하게 되면 서울시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이 기관을 통해서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보면 별로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본위원이 꼭 한격부 선생이 하시는 그 요양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 띄었으니까, 딴 데도 아마 그런 것을 연구하면 나올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 더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이따가 예산안 조정할 때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내달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기술원인가요, 윤락여성들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데, 이것도 과연 효과적인 운영이 되고 있느냐, 거기서 한 달 또는 6개월 또는 1년 이제 보호교육을 받고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되어가지고 나가느냐, 복귀가 되도록 돼 있느냐, 물론 거기 있다가 결혼을 한다거나 부모의 보호 속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고아출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갈 때 당장 어디 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상희법인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검토가 있었느냐, 그냥 형식입니다. 그냥 1년쯤 또는 반년쯤 거기서 붙들고 있어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다가 그냥 내보내 버리면 가는 곳이 뻔한 것 아닙니까? 어디 갑니까? 그래서 정말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꼭 적합한지 않은지 모르지만 중간의집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 그것이 타당한 방안인지,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을 하는데 어떠한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미 몇 분의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 보니까 작년에 국고가 나왔고 거기다 시비가 국고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시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국비 지원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93년도보다 94년도가 줄었어요. 이것이 도무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금년은 갑자기 경로당 같은 데 난방비가 덜 든다고 한 것인지, 운영비가 덜 든다고 한 것인지, 도무지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 월 1만 1,000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우리한테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어떤 호소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뜻을 같이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 건강진단 문제인데 저는 요새 병원에 자주 다니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진단이라는 것이, 거기 진단에 들어가는 돈은 참 아깝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진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뭐든지 조금이라도 미리 발견하고 미리 예방하게 되면 그것은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몇 천 원짜리 진단이 지금 서울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몇 분의 동료위원들께서 1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몇 천원보다는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래도 제대로 진단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좀 계산을 해 가지고 증액하는 방법으로 우리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다. 아직 본위원이 본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사업들, 이것을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좌우간 몇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안타까워서,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싸우는 그것이 좀 적지 않은가, 좌우간 울어야 돼요. 대신해서 울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울고 있느냐, 이 예산에 보면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광사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유광사 위원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예산을 보면 참 무성의한 것이 전부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93년도에 177억원인데 금년에는 142억원으로 한 3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탁아수요가 증가하고 이래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이 가정복지국의 예산에 하나도 이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지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해마다 하는 그대로 되풀이해서 그냥 그대로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보면 답답합니다. 내년에 노인복지와 탁아수요 증가에 대한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또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령교통비 지급에서는 대상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노인은 47만에서 내년에는 50만으로 추정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노령수당지급에서는 대상인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만 9,0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한 6,000명이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이때에 볼 때 왜 하필이면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데에는 대상인구가 줄었느냐, 만약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국고보조가 없어져서 156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나갑니다만 이 교통승차권을 제작하는데 한 4,460만원이 들어가고 그 제작한 것을 수수료 검표하는데 벌써 1,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56억원 이렇게 내는데 그런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가는 그런 데에 돈이 많이 쓰이고 있고, 두 번째는 아마 그때도 질문에 답변하셨을 것입니다만 노인들이 승차권을 서로 팔고 사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승차권이 발매가 됐을 때 그것을 수령해 가는 숫자가 한 8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다시 본다면 가정복지국 예산이 거의 790억원인데 노인교통비로 나가는 예산이 156억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20%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실 156억원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교통비로써 꼭 이것이 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한 번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거택보호자라든가, 저소득층이 한 달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한 5만 6.7000원 가지고 한달에 먹고 살아가고 하는데 여기서 156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다시 이것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은 혜택을 주어서 해나 가야지, 교통비로 해서 가정복지국 예산 20%를 실질적인 혜택이 아닌 이런 데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른 데로 전용이 돼서 진짜 실질적으로 다른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이 11억 9,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청소년복지관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은 산업경제국의 노정과 이런 데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에 수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서울에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이나 하는 일이 상당히 약하고 미미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가서 이야기해 보면 그런 데로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약해요, 적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3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차라리 예산을 노인정이나 이런 데 운영비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94년도 예산안 설명에서 첫째 목적을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위한 지원향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정말 참 노인문제는 심각합니다.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고, 특히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들은 그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노인정에 나오시는 어른들 이야말로 정말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뭉클 우러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노인정을 방문해 보셨겠지만 눈물이 가려서 때로는 들어가서 상면을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그 어느 개인의 가정을 말하기는 참 뭐합니다만 끼니를 건너기가 일쑤고 노인정에서 라면이라도 하나 삶아 먹으면 될 정도로 아주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노인정에 나오시는 어른들의 대다수의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물론 겨울 되면 난방비 월 1만 1,000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노인들을 위해서 좀 쓰여 져야 될 예산이 있는데 그러한 데는 쓰여 지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호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또한 유광사 위원님도 말씀한 대목입니다만 그러하지 못한 데 돈이 쓰여 지기 때문에 이러한 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방문을 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청소년회관에 건물관리지원비 오십 몇 억원 올라온 것에 대한 이런 예산 등등은 실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라매청소년회관, 서울청소년회관, 또 서울청소년수련관 등 총 예산이 16억 305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청소년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지도육성에 각 경찰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수표동에 있는 그 동회관은 방대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들이 그 지역은 드나들 수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단체에다 그냥 무작정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은 매각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인에게 매각을 해서라도 타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청소년회관의 지원금은 전액 수 감을 주장을 합니다. 또 정도600주년기념 그리기대회 예산을 보면 1,486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정도600주년기념사업부 소관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이것 복지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코자 합니다. 시립여자기술원의 기능보강에 3,675만원의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간의집 예산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이 사업은 폐지를 하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복지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더 하는 일도 없고 더 안하는 일도 없는 정지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91년도에 시의회가 생긴 후에 94년 예산안을 보고받는 지금 이 시간까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저 지난해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인건비 인상을 포함하고 보수공사 몇 곳 추가해서 증액시킨 것뿐입니다. 10년 전에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던 업무를 그냥 그렇게 답습하고 계시다는 느낌만 받습니다. 3년 후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시의 시민복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미래를 향한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인 목표가 보이지도 않고 그 모습이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한 예로 지난해에도 또 지지난 해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부녀복지관이 이미 그 설립 목적에 어긋난 운영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했었고 또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식의 예산이 편성될 리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목적을 만들었어야 하고, 서울시 중류층 부녀자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고, 과목 또 교양 및 여가활동 또 시대에 맞는 과목으로 대폭 수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 등을 확실하게 뒷받침 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측에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하면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그 필요성을 시의회와 열띤 토론을 하셔가지고 여성복지 측면에 치중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고, 그것이 좀 나아지면 그 다음에는 청소년, 또 나아지면 노인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도 역시 어떤 것에 치중했는지, 어떤 면에 더 중요하게 사항을 담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94년에 어떤 면을 향상시키려 하셨는 지와 2000년에는 우리 서울시의 여성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서 백만 주부 과학화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부님들의 손에 의해서 각종 오염 등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또 과학화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벌써부터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린다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서, 또 펼치기 위해 동이나 구나 어떤 교육이 실시되고 또 현장체험 등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과학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가정복지국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감소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하게 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 윤락여성 등을 선도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했던 시립여자기술원을 감사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관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락여성 등을 선도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윤락여성을 어떻게 선도 합니까 하는 질의에 뭐, 이런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막 도망을 가니까 못 도망가게 사감도 필요하고 담 벽도 지금 쳐야 된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윤락행위를 하러 가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으면 그것은 운영에 어떤 개선을 꾀했어야 합니다. 분명히 뭐가 달라졌어야 되고 그 달라진 것에 따른 예산편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개선의 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개선안도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전액이 수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의 건의로 각 노인정에 발안마기를 설치하게 해 주신 집행부측에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미흡한 것입니다. 사실상 서울시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졸속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각 노인정을 찾는 분들은 친구가 그립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그리워서 그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분들은 그 곳을 찾지 않습니다. 못 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좋으냐, 아닙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어떤 곳은 지금도 새는 곳이 있어요, 진짜로 구멍이 보입니다. 마포지역에 저희 지역에 구멍이 보이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새롭게 또 크게 노인복지회관이다 뭐다 짓는 것도 중요하고, 노인협회다 뭐다 이런 것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각 노인정,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노인정이 있으니까 있는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서비스를 보내드리느냐 하는 면에 더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복지증진에 관한 것을 서울시만이 떠맡아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계신 자녀분들이 자신의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또 그분들이 참여해서 내 집처럼 가꾸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 떠맡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먼저 발 벗고 나서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안마기 설치해 주는 것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그분들을 위한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인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구잡이의 지원이 아니라 그 노인정을 어떻게 어떻게 좋은 시설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노인정을 위해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왜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들어주신 집행부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해마다 증가되는 고령화 시대에 탁로 시설을 대비하고 현재 저소득층 지역의 길가에 앉아 있는 불우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보건환경위원회에서는 92년도부터 대지 물색에 심혈을 기울여 오다 마침 신도림동 전철역 옆에 체비지 645평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서울의 노인층 및 전 시민의 행운이요, 상반기 사회복지 위원과 현재 보건사회위원회의 영광이며,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 참여함에 있어서 전 세계에 홍보물로써 떳떳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자랑거리로서 우리 위원들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여 왔으며, 가정복지국에서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줄로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는 무참히도 짓밟아 버리고 농지를 도로개발로 하는가 하면, 남산 제 모습 찾기라든지 서울 시민의 저변에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매립대상 통보라든지 투자심사 타당성 인정 받기까지 가정복지국의 민과장 노력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 또한 기획실 예산과에 반항하지 못하였음은 과장님으로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반문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부지매입비 45억원 편성요구에 대한 내역, 딱 요 돈이어야만 되는지, 이 밑의 돈이라도 되는지, 이 45억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성동구에 노인복지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지역출신 위원 또는 다른 위원들이 합세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에 엄청난 지대한 공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너무 미안해서 선물로, 또 그 지역에서 바란 것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애당초 노력을 하였던들 50억원 예산이 마치 밥풀 하나 놓고 개미가 물어다 여기 저기 인심 쓰는 그러한 모습은 안 보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에 열을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땅은 없고 땅값은 비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부노인종합사회관 개축비로 10억원을 책정했음은 나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과연 변두리에 또는 기타 등등의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들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느냐고 다시 한 번 묻고 싶으며, 이 개축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머릿속에 깊이 넣어주기를 당부드리고, 세 번째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사용내역에 있어서 우리가 20억원, 50억원, 100억원이면 우리가 아깝습니까? 허나 이것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노인회의 그 구성단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지부면 지부로서 충분하지 노인정과 막 바로 지부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각 구마다 구 지부가 있습니다. 구 지부에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각 노인정과 마찰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밖에 안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몇몇 노인들, 거기의 사무장 월급, 빨리 구 지부는 폐쇄하고 노인정과 서울시 지부로 연결함으로써 노인들에게 가는 혜택을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시설, 부녀직업보도시설, 부랑부녀시설, 윤락선도시설 운영비 등 38억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이선희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38억 3,300만원의 타당성에 대한 것을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하 8개 사업소에 10.9% 증액이 된 부분, 이 점도 다시 한 번 언급이 있어야 만이 본위원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형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선희 위원께서 여성의 역할이랄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우리 서울시의 가정복지국 정책빈곤, 이것을 상당히 얘기를 깊이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무슨 건전가정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예산도 쓰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가정주부들을 단기간에 바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주로 우리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체라는 것은 신문이나 인쇄물로 하는 그런 매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TV나 새로운 종합유선방송 시대도 이제 돌아오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각 지역에, 우리 서울시의 지방유선방송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여성들의 지위도 향상하고 또 우리 사회적인 여성의 책무, 자기의 여성 지위향상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너무 지금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핵가족화 되어 가지고 소위 거기에서부터 야기하는 것이 노인문제부터 크게 야기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가정의례라든지 전통적인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미담이라든지 이런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지역TV가 앞으로 생기면 그런 것을 주로 활용하는 홍보, 특히 또 우리 TV에서 중요한 시간대에 공익광고협의회라는 데에서 가끔 사회의 기풍을 새로 만들겠다는 어떤 문구를 넣어서 간단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좀 광고 형태로 해가지고 서울시 가정복지국에서 여성의 의식개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이것을 이번에, 그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금이라도 어떻게 다른데서 쪼개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예산수감 조정해야 될 몇 군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지원비라든가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라든가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위탁금, 이것에서 얼마간의 예산을 수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나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를 할 때 애당초 계획인원을 서울시의 예상인원보다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이것이 예산책정 자체가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집행하는 그 기준에 맞춰야지, 우리 지원하는데 맞추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는 1,251명 해당분에 대해서 수감을 시키고, 또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는 이것이 50명이 초과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 50명분 이것도 수감을 하고, 또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위탁금은 정원감축 운영과 경비절감으로 해서 가능한 이 조정액수, 대략 2억 2,400만원 정도는 수감이 되어야 옳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좀 추가해야 될 그런 사항이 질의에서 빠진 것 같아서, 94년 세계 가정의 해 기념사업 지원경비입니다. 94년도가 세계 가정의 해로 유엔에서 선포가 되니까 가정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가정에 대한 저축, 축제 경연대회라든가 건전가정 문예작품 공모, 시상 등 이러한 기본 방침이 9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하라는 보사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아니까, 아직도 이런 가정의 해에 대해서 가정을 좀 부각시키고 돋보이게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예산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보강되어서 추가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부녀보호소에 대한 문제인데 부녀보호소가 시설이 낡고 장비도 부족하고 시설 면에서나 분량이 시설기준에도 미달되는 이런 현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장비를 보강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절실히 요망된다, 그렇다면 그 필요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원 위원님.

김길원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묻습니다.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예산상 운영예산으로 해서 11억 9,150만 8,000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것이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해 있고 또 거기에 복지시설로 임대아파트가 450세대 2,500명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 보니까, 사실 위치가 서울 시내에 있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용근로자들이 서울시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경기도민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 시민이 아닌 경기도민이 사용한 것으로 봐서 이러한 운영 면에서 경기도와 어떤 분담 차원에서 이것이 분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그것이 지금 전혀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이따가 오후에 답해 주실 때에 여기의 시설 소유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시설 신축 시에 서울시 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서울시에서 그 모든 시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일괄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의 일괄질문 답변에 대하여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와 또 내년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답변해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왕열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 32억원으로 또 17%에 해당하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다소 향상되었지만 93년도 예산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서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탁형춘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용돈, 부식비 지원 등 중요한 문제, 처우개선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수용아동의 용돈 지급은 94년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에 5,000원, 중학생에 7,000원, 또 고등학생에게 1만원씩 모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또 시설종사자 일 숙직비도 하루 기준해서 5,000원씩 1억 7,000만원을 확보코자 노력을 하였지만 예산에 책정이 안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 반찬비는 종전에 1일 240원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93년도부터는 1일 1,000원으로 인상해서 연간 240일 지급하고 있어 아동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나 94년도의 단가는 전년도와 같으나 지급일수는 실제 도시락을 지참하는 180일로 줄여서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동의 도시락 반찬비는 93년도 수준으로 또한 시설아동 용돈 지원사업과 종사자 일 숙직비 지급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 예산이 사실상 0.1% 감소됐는데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이 사실상 0.1% 감소된 사유는 서울청소년수련원 또 중계청소년수련원 건립비 등 청소년복지시설비 59억원의 사업비가 93년도에 끝남으로써 청소년수련원 건립비를 제외한다면 복지사업비의 증가율은 14%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규모가 다른 것은 국고보조금이 주요세입인 점을 감안한다면 세입금을 기준으로 가정복지국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은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세입 중에서 세출 됨을 말씀드립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94년도 세계가정의 해 기념사업비가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필요사업이므로 예산에 증액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94년을 유엔에서 세계가정의 해로 정함에 따라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기념행사 전개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24일 가정복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기념행사 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념사업으로 가족합창대회, 가족문예창작집 공모, 시상, 또 홍보 탑 설치, 지하철 내 홍보물 제작, 게첨 등의 사업안을 제시를 해서 동 사업을 관련 유관단체와 공동 개최키로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키 위해서 예산안을 조정코자 합니다. 총 예산은 4,000만원이고 자치구에서는 별도로 실시를 하며 가족합창대회, 가족문예창작집 공모, 시상 3,500만원, 또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상근 위원님의 94년도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대폭 인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은 94년도 예산과목의 통합 및 조정 변경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연료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세분하였던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로 통합 계상됨에 따른 상승이 주요 사유이고 일부 단가인상도 포함되었습니다. 또 이영호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 예산편성은 의지가 부족하고 성의가 없게 편성되었음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또 서울청소년회관은 5억여 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바, 예산을 줄일 것인지, 프로그램을 늘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정복지국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부서와의 협조 미흡으로 가정복지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유념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서울청소년회관의 94년도 예산은 5억 3,800만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청소년회관의 운영은 명실 공히 청소년복지를 위한 회관이 되도록 참신하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토록 할 것이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접 구청인 종로, 중구청과의 밀접한 관계로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홍보 등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광사 위원님의 국고보조금 30억원에 대한 감소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까지 지원되었던 노인교통비가 94년도부터 시비와 자치구비로만 지원되도록 변경 되어서 감소되었고, 참고로 93년도 노인교통비 국고보조금은 62억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윤기성 위원님께서 서울600년 기념 우리 동네 그리기대회 예산으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600년 기념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비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관련 사업비는 청소년복지부문, 또 청소년활동부문, 청소년교류부문이 있는데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그리기대회는 청소년활동부문사업으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생활주변 환경을 그림으로 표현케 해서 시상하고 전시함으로써 솜씨 연마와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성황리에 마치고 입상작품을 지금 시청 앞 지하보도에 전시 중입니다. 내년에는 서울 600주년 기념의 해로 각 과에서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바, 이 사업은 각 과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서울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실시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은 청소년복지비로 책정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 시 수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으나 수감된 주요내역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45억원, 노인정체력수련 기구구입비 3억 3,000만원, 동부부녀복지관 건립 설계비 1억 2,000만원, 목통청소년회관 건립 수지비 28억원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돼 있고, 기타 적은 사업도 많이 수감됐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들께서 세부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태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왕열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탁형춘 위원님, 이병직원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해가지고 금년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 2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자수입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하였던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지원 1억 1,600만원과 한문교실 운영하는 삼락회 750만원이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원사업들은 말씀드리면 노인회에서 지역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노인교실, 노인공동작업장운영, 취업알선센터 운영, 또 기타 기관 운영,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노인정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화율이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변경됐는데 시자와 구비의 비율 기준을 정한 규정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 경비의 국고 보조율 금액은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경우 93년 10월 14일 시달된 94년도 노인복지국고보조금 예산안 통보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중 시비와 구비의 노인정에 비율기준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재정 부담기준에 따라서 노인정 속 영비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노인정의 운영비는 구비로 17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구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유지보 수비로 2억 2,2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정 확충비로 107억 100만원이 자치구비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 보조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제도에 대해서 이왕열위원님, 탁형춘 위원님, 유상근 위원님, 이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깊이 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47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점차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건강진단 제도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하고, 기타 질병은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호제도에 의해서 또 의료보험환자는 의료보험제도에 의해서 진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진단 비용은 1차 진단의 경우는 6,700원에서 7,400원,2차 진단은 5,500원으로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과 같은 의료보호수가에 의해서 단가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건강진단만 수가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탁형춘 위원님께서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의 개축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은 당초 공군사관학기의 면회실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내부를 임시적으로 복지관으로 개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상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개원 당시 1일 이용인원이 한 250명밖에 안 되었으나 지금은 500명 정도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은 2층으로 완전히 철거하고 2층을 증축코자, 노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축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탁형춘 위원님께서 장의차 관리는 교통국소관인데 장의차가 낡아 사고 위험도 많고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의차 운송면허관계 지도감독은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업소에 177대의 장의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가정의례라는 법률에 의해서 장의사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및 무허가 업소 등에 대해서 불법영업행위를 같이 동시에 할 때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통국소관이나 저희가 장의업소 지도감독을 병행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해 나가고, 또 장의차 낡은 것에 대해서는 교통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께서 유아복지 예산의 전년 대비 37억 21.8%가 증액되었는데 어떤 요인이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재정상 굉장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증액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상된 요인은 기본급 5% 인상과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신설, 복지수당 100%, 증액 등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증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는 시설 30개소 증액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21.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원 위원님께서 불용예산액이 18% 수준인데 94년도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5% 정도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사실상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최소한도 10%이내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0%미만으로 불용액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승후 위원님께서 93년도에는 노인형에 체력단련기구를 지급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정에 대한 것은 각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정상 노인정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반영이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발안마기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여기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재정부담 기준에 따라서 올해 안타깝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께서 노인치매센터 건립 후 시설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거주 무의탁 치매노인의 요양 보호를 위해서 건립하는 시설로서 사업 주체는 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정원복지법인입니다.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교부하는 돈으로 건립하는 것이며,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소유 수지상에 건립한 것은 법인소유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행법상 시 재산으로 기부 채납할 수는 없게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께서 노인정 운영비 시비 지원이 작년에는 2억 6,000만원이 있었는데 안 되는 사유와 국고가 93년부터 줄어든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비 지원이 없는 사유는 역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구간의 재정부담규정에 의해서 불가피 시비 지원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보다 예산이 준 이유는 국고 비율이 금년도에는 50대 50이었습니다. 50%는 국고, 50%는 구비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비율이 40대 50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국고가 감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께서 탁아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와 추가소요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는 보육 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설시 보육실 설치 의무화하고 97년까지는 행정동 별로 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전부 설치를 확보하도록 하여 맞벌이부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보육률은 65%입니다만 2000년대에는 96%까지 끌어들일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탁아소도 역시 구립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으로 전액을 확보를 하고 시비, 국비는 보조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께서 94년도 노령수당예산이 전년 대비해 대폭 감소되는데 지원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노령수당 예산편성이 1만 9,500명으로 기준을 잡아서 31억원의 예산을 책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망, 전출, 사회적 변동요인과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등에 미지급 사유발생으로 실제 집행을 해본 결과 금년도에 1만 3,274명만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구에서 우리가 인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과다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인원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인원을 산정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예산이 제작, 검표 등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산도 들고 가정복지국 예산의 20% 수준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은 과거에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서 버스업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액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로 90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노인교통비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국가의 차원에서 일반노인을 위해서 하는 제도로 미흡하나마 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제도는 현재 85% 수준만 혜택을 받고 있고,15%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소득 시민을 위한 교통비 지급을 확대하고 또 차라리 저소득 노인을 위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저희도 건의했고, 정부에서 이 제도의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유광사 위원님께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저희가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취업알선, 취업정보제공, 구인처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취업 희망자 6,924명 중 4,000명이 취업알선을 해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매표 질서계도요원으로 100여명의 노인분들이 취업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취업은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보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님께서 노인정 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노인형 개소는 1,585개소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보수비가 우리 시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재정부담기준에 의해서 안 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개·보수비가 구비로 2억 2,200만원, 확충비로 7,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는 17억 2,100만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께서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데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의한 예산 확보가 미흡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구로구에 체비지를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이를 충족시킬 노인복지시설이 미흡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치매요양시설 2개소, 복지관 1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양천구에 부지확보를 올해 추진 중에 있고, 구로구에 체비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로5동에 체비지 645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고 노인복지시설 부지로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으나 예산검토 과정에서 체비지이고, 또 여기 서울 시장에 금년도부터 2년 동안 사용하도록 이렇게 기이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나고 해도 기이 확보되어 있고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늦지 않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최종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위한 예산을 45억원으로 요구했었는데 평당 700만원으로 예상해서 계산해서 45억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애량 부녀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로부녀복지관 부지 미불보상금과 영보 자애원 토지 매입비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성격이 아니냐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셨는데요, 구로부녀복지관 토지 미불보상은 복지관을 건립하던 79년 당시에 일부 개인 사유지를 수위실 부지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소유주에게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자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지소유주가 미국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그 동안에 저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그분이 귀국을 해서 이제는 감정하는 가격으로 팔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보 자애원 토지매입비는 영보자애원이 현재 정신 내지 심신장자들이 한 1,000여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운동장 공간이 한 240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보 자애원 담장과 인접해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저희가 운동장으로 확보하고자 해서 의론을 했더니 지주가 쾌히 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운동장과 또 정서함양을 위한 영농실습장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성격상 봐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액과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감액을 해서 부녀보호소의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예산은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보조비율이 국고가 50% 내시가 되면 시비는 50%를 맞추어서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보사부 쪽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그 금액의 50%를 책정을 하는 의무사항으로서, 저희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매년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용의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 국고와 시비의 50% 반부담한다는 그 비율을 준수, 꼭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유권해석만 된다면 시비를 감액을 해서 그 불용을 남기지 않고 또 더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고나 시비의 부담비율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또 책정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적게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 또 부녀보호시설이 현재 여러 가지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증축과 장비보강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상근 위원님께서 저희 부녀복지시설 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운영과 시 직영간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또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부녀복지시설 에 대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은 서로 상반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시설을 선정을 할 때에 수용보호라든지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선도시설 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경직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인건비나 사업비 등은 시비에서 전액 내지는 맡은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또 부랑 부녀자를 보호하는 부녀보호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기 수용기관은 저희가 이미, 민간위탁을 했고, 일시보호기능만 갖고 있는 부녀보호소는 연고자의 추적이라든지, 또 인계라든지 다른 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 유지 관계상 직영이 능률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녀복지관의 경우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어떤 수익사업, 수익을 중시하는 그런 경영체제로 운영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저소득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대책에서는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상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이선희 위원님, 또 탁형춘 위원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현해 주신 저희 여성문제입니다. 사실 부녀과장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이선희위원님의 따가운 질타를 받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만 항상 여성복지다 그러면 비 예산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통념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교육이라든지 또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여기 표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그런 효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위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저희의 목표설정이 미흡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94년도에 여성시책의 중점을 여기 표현이 조금은 그렇지만 하여튼 100만 주부의 과학화 운동이다 라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첨단과학사회에서 여성들은 학교만 졸업하면 가사에 전념을 하고 일반 사회분위기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부들의 사회변통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94년도에는 여성교육의 중점을 과학화운동에다 두고 일상생활과 우리 과학기술을 연계를 해서, 또 주부들이 직접 삼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강좌를 개설을 하는데 지역 내의 어떤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아까 탁상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유선방송매체라든지 하는 각종 방송매체들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 유상근 위원님께서 기존의 어떤 단체들도 잘 하고 있는데 새로운 여성조직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각 여성단체나 조직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화운동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성주부들이 지역에서의 1인 1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또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창구역할을 각 구나 동을 통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일반여성들보다도 고학력의 고급여성인력을 사회에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여고동창회 모임도 이런 과학화운동이라든가 여성프로그램 쪽에 끌어들이는 방법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자기술원의 프로그램 중에서 사회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퇴소자 대책과 또 중간의집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사항은 이선희 위원님께서도 여자기술원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또 어떤 것이 있었고, 앞으로 이 시설을 예산 같은 것도 과감히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기술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받았고 또 그러한 지적들이 강제수용에 따른 인권문제라든가 등을 야기하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헌법소원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윤락관계법을 손질할 필요성을 공감을 했고 그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법이 손질이 되지 않는 한 저희 입장에서 이 시설 자체를 폐쇄를 서울시 단독으로 한다든지 운영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지적사항을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교양과목도 저희가 이제 종교과목 위주에서 여러 가지 생활경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조금은 보강을 했고, 기술교육과목도 조금은 저희가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자재도 도입을 했고 원내생활에 있어서도 정서 쪽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원예과의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윤락여성에 대한 강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직업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기관을 활용하여서 그 여성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기능전환 문제는 저희가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의집 설치에 관한 문제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서 여자기술원을 퇴소하는 그런 고아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응 중간기관으로서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법인에서 부담을 해서 그럼 그런 시설을 한번 해 봐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인의 수익용 부동산매각이 지금 사회경기침체로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시설조건들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가 좀 걸려서 아직까지 확실히 설치의 윤곽이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의집의 기능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요보의 여성들이 있다면 저희가 기존의 사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 시설들이 지금 정원이 차지 않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그 여성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중간의집 예산문제는 윤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대답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원 기능보강비 3억 6,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윤기성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여자기술원의 기능보강비는 그 쪽이 상수도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식수가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생활용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 개발을 조금 더 모터라든가 이런 것을 신장비로 바꾸는 그런 사업하고, 급수관을 교체하는 그런 시설비가 들어있고 또 나머지 1,700만원은 교육용기자재의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이선희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여 주신 내용 중에 부녀복지관 운영이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고 또 일반여성에 대한 프로그램도 부족하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교육 중에 있는 저소득층 부녀자에 대한 지원금은 저희 부녀복지관의 단독사항이라기 보다는 특별시생활보호대상자직업훈련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층 대책과 같이 연계되어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만의 어떤 획기적인 지원확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의 개선사항은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복지관이라든지 노원복지관에 정보처리소를 새로 만들었다든지, 또 교육금이 많지 않은 가사 관리과나 수편물과 이런 것들을 폐지한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중급반을 조금 더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어떤 기술교육 과목으로의 전환문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교육을 끝낸 지 한참 된 그런 주부들이고 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중졸 이상이라고 그래도 첨단기술교육 과목에는 적응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요목으로 신설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여성을 위한 그런 생활문화교실이라든가 취미교육 등은 저희가 지금 복지관의 어떤 수요조사를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과목은 내년에라도 저희가 직성 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선방안을 연구 용역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부녀복지관의 명칭을 여성회관으로 바꾼다거나 또 기능의 재조정을 한다는 문제거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께서 모자시설, 직업보도시설, 부랑부녀자시설 등에 3억 8,000만원의 예산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어 주셨는데요, 모자시설은 4억 2,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모자가정세대가 입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과 시설운영비입니다. 또 직업보도시설도 마찬가지로 미혼모시설이라든가 매 맞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시설 등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생들에 대한 직접경비와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직업보도시설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종의 미혼모라든가 소규모 여성 직업 보도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랑부녀자시설은 영보자애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항이고, 윤락여성시설에 대해서는 여자기술원에 8억 5,000만원 예산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의 타당성 여부와 효과적으로 쓰여 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의문도 갖고 또 매년점검도 해서 문제점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호 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조경호입니다. 청소년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열 위원님께서는 청소년단체는 관변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서 30내지 40%가 수감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아동 중에서 대학교에 합격한 청소년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청소년단체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미 반영된 점에 대해서 면목 없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보이스카웃연맹, 한국걸스카웃연맹을 포함한 7개 단체 총 1억 1,700만원이 예산요구 과정에서 미 반영되었습니다. 청소년 활동과 미래의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도 청소년단체에 금년 수준의 예산은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간절한 소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 중에서 대학교에 합격한 청소년은 시 예산으로 1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족분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1인당 5만 8,000원에다 공공요금 인상률을 적용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재로 이보다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금 통지서에 나오는 금액 전액을 저희가 94년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탁형춘 위원님께서는 청소년회관 위탁운영비가 16억원 책정되었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또 특히 서울청소년회관은 매각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이전하는 방안은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 위탁시설은 저희 시에 3개소가 있는데 서울청소년회관, 보라매청소년회관과 내년에 준공되는 수서서울청소년수련원이 3개소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청소년회관은 5억 3,800만원이고 보라매청소년회관이 6,500만원, 서울청소년수련원은 내년 하반기에 인건비 공공요금으로 2억원만 총성을 했습니다. 각 청소년회관의 위탁금은 93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전성되었고 청소년회관은 위탁기관 중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프로그램 등도 명실 공히 청소년을 위한 것이 되도록 개발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매각이나 이전 문제는 좀 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탁형춘 위원님께서는 저소득 밀집지역의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의 예산이 3의 6,900만원인데 증액 요청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A급, B급, C급 시설로 분류되는데 A급 시설의 경우 자원봉사자 지원비, 시설운영비, 홍보자료비로 해서 1개소 당 년 지원액은 630만원입니다. B급은 1개소 당 400만원, C급은 300만원으로 93년도 야간공부방 총 지원액은 A급 21개소, B급 22개소, C급 25개소의 2억 9,900만원입니다. 94년 시설증가분 20개소 중 B급 14개소, C급 6개소의 지원액이 7,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부 93년도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계획에 의하면, 1개소 당 평균 지원액이 730만원인데 서울시 평균 지원액은 840만원으로 초과 수준이고 일부 공부방은 집행액이 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도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께서 청소년회관 운영비보조가 기복이 심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시설의 소유자는 누구이고, 건축 시 건축비용은 누가 부담했고, 광명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광명시 근로자청소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탁금을 배분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청소년회관의 운영비는 시설의 규모, 인원수, 사업에 따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정수준을 계속적으로 발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소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설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있고, 그 건축비는 1981년 12월에 완공되었는데 시설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18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으나 구로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구로공단에 인접해 있는 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건축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구로공단 근무 여성근로자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설의 성격 및 목적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남부근로청소년회관, 동부근로청소년회관과 같은 내용입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금 중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현실의 집행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수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위탁기관으로서는 요보호 아동의 수용보기를 기능으로 하는 서울소년의집과 일시 부랑아시설인 어린이마을, 청소년들의 약물복용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 예방기능을 하는 동부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위 위탁기관에 대한 94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년의집은 현재 1,457명에서 1,600명 수준으로, 어린이마을은 현원 340명에서 500명을 기준으로, 동부아동상담소는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현원에 비해 다소 많은 아동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부랑아 일시보호시설의 아동 유동성을 감안하고 소년의집 아동들은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수용되었던 일시보호아동들이 시립아동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전원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계상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임승후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학여행비가 현재 1인당 2만원인데 현실에 맞지 않고 집행에 있어서도 부조리의 염려가 있으니 실제 소요되는 약 8만 5,000원 정도로 증액하고 그 집행도 학교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아동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 지원되는 수학여행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소요되는 금액인 8만 5,000원 정도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방법은 관할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상아동을 확실히 파악하여 해당 아동에게 반드시 지급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어떠한 부조리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상근위원님께서는 남부·동부근로청소년회관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인상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의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9,800만원, 72.9%로 증액 계상된 내역은 93년도 예산편성과 94년도 예산편성시 요목 기술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예를 들면 교육교재비 980만원, 강사비 운영수당 8,700만원, 임차료 900만 원 등 주요한 사업비만 1억 600만원이 경상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데 기인하며, 순수하게 93년도 예산에 대비하면 700만원, 약 5.3%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줄어든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5,100만원, 89%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와 같이 93년도와 94년도 예산편성 과목 기술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를 예를 들면 본청 예산에 계상되었던 각종 현장 교육 차량 임차비 900만원, 강사비 등 운영수당 9,200만원, 교육용 각종 교재비 800만원, 합계해서 1억 900만원이 일부 주요사업비가 경상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고, 잔여 4,100만원은 회관 및 면목임대아파트 신축관리에 따르는 제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증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주호 위원님께서 남부·동부 청소년 사업관에서 청소년선도활동비로 월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수감한 이유와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증액이 특히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비행단속 및 예방활동비는 1986년부터 90년도까지는 정보비라고 하는 과목에 계상 지급되었고, 1991년부터 93년까지는 관서 당 경비에 계상되어 지급해 왔으나 94년도 예산안에는 긴축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증감되어서 관련공무원의 사기저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3개 회관 근무자 총 인원 115명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53명만 지급되는데 연간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의 94년도 예산요구액이 93년도 대비 3.7% 증액된 것은 다른 회관에 비하여 특별히 적은 것이 아니고, 다른 회관의 특별한 여건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은 전년도 대비 18.2%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2억 6,580만원은 면목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수도관 동파 및 안전예방을 위한 배란다 샷시 설치공사와 상계동소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3개동에 대한 방수공사 등 1억 5,100만원의 시설 개수비가 계상되었고, 금년 회관신축 개관에 따른 제반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사업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인 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 중 직원 인건비인 기본급 7,900만원과 본청 예산에 편성되었던 푸른 소식 인쇄비 1억 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상의 일반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사 위원님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예산은 11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회관은 노정과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정복지국 예산에서는 수감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광명시 부안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회관건물 임대아파트 12평형, 15평형 9개동으로 구로공단 여성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시설입니다. 1981년 신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여성근로자 2,162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사업, 아파트 입주관리, 교양 및 취미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시설로 동부근로청소년회관, 남부근로청소년회관 등과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11억 9,000만원은 인건비 6억 4,000만원, 사업비 4억 8,000만원, 시설보수 및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이며, 가정복지국 율하 사업소이지 노정과 근로복지관과는 그 목적과 사업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기성 위원님께서는 보라매청소년회관, 서울청소년회관, 서울청소년수련원 등의 예산이 16억 300만원으로, 서울 중구 수표동 소재 서울청소년회관은 매각하여 타 지역에 짓는 방향과 청소년회관의 위탁운영비 전액을 수감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은 문래, 보라매, 목동, 서울청소년회관 등이 있으며 이중 대성청소년회관과 목동청소년회관은 시비보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보라매청소년회관은 금년과 내년 공히 예산 8억 6,500만원이고, 서울청소년회관도 5억 3,800만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표동에 있는 서울청소년회관은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로, 중구 거주 청소년들이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을 쇄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선희 위원님께서는 예산 수감된 사항을 전부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감된 내용은 청소년 7개 단체의 보조금 1억 600만원, 청소년전용광장 1억 5,000만원 요구 중에서 5,000만원이 수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예산 2,000만원이 수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용돈 지원과 종사자 일·숙직수당 해서 3억 8,000만원이 저희 청소년과소관 예산 중에서 수감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잠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오늘의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받을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 좀 질문해 주시고, 꼭 예산에 관한 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윤기성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 드린 것은 보라매청소년회관과 서울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직접 가 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본 즉은 보라매와 청소년수경관은 참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예산을 전액 수감하자라는 것은 수표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거기의 예산을 5억 3,800만원을 전액을 수감하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신태희 국장님께 좀 묻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만 제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대상으로 월 버스표 12장씩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 교통비 제공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하나 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고 또한 요구되는 것은 실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한 3회, 열흘에 한 번 정도로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비, 지금 대중탕이 1,8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가 나오고, 또한 어려운 저소득노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합니다.

금방 될까요, 이것이? 금방 숫자가 나오지 않을 텐데.

숫자가 금방 안 나오겠는데요.

조금 이다 해 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 질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분, 이선희 위원님.

청소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용광장을 하는데 1억 5,000만원 중에 5,000만원이 수감이 되셨다고 그랬는데요, 청소년전용광장이 뭐 하는 것이고, 그리고 5,000만원이 수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전용광장은 저희 서울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한강고수부지, 여의도에 3개소가 있고 마로니에공원이 있습니다. 이 전용광장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와 휴양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건전한 놀이모델을 제공해 주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내용인데, 5,000만원이 수감된 것은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감액 정책에 따라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그것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 개축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헐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헐고 새로 지어요? 개축이라기보다 신축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축입니다. 그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평수가 어때요? 그 전 것보다도 조금 더…….

1층으로 있던 것이 2층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면회실로 쓰던 것을…….

네, 과거에 면회실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헐어 버리고…….

네.

지금 현재 평수가 몇 평인데요?

287평인데 650평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하면 더 이렇게 많이 짓는 것 신축이라고 그럽디다. 신축이에요. 개축이 아닙니다. 신축이에요. 그전 평수하고 거의 같이 지을 때는 개축이고 한 평이라도 더 지을 때는 신축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개축이라고 해서…….

이선희 위원 질문 다 끝났지요?

네.

탁형춘 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럼 김길원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91년도는 18%고요, 92년도에는 18.16%, 그리고 93년도, 지금 오늘이 12월이니까 아마 거의 예산집행이 8·90%는 됐으리라고 생각해서 금년에 예상되는 불용액이 어느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금년에 10% 이하로 줄이겠다 아까 그런 막연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오늘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내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고를 지급할 때에 대상인원에 차질이 왔다든가 하는 내용에 금년에 인원을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 인원하고 좀 접근되도록 조정을 하면 불용액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대 정확한 %가 지금 당장 좀 나오기가……. 예를 들면 노인교통비와 노령수당지원 예산액은 147억 원 중에 약 26억원이 불용예상이 되겠습니다. 약 13%가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 예상이 13%. 그러니까 그 13%가 지금 여기 계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각 자기 소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계장님들 지금 대강 알고 계시죠?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불용이 나오겠다는 것을.

네…….

아직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것 준비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 받도록 하세요.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 위원님.

조금 전에 윤기성 위원이 저소득 또는 극빈노인들한테 목욕비를 지원한다는 그 생각은 좋은 생각 같은데요, 그 대상을 잘 생각해서 잡아야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이 목욕 자체가 치료효과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꼭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창의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끊느냐 하는 문제를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랑여성하고 정신장애여성들이 같이 수용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분리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렇다면 분리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녀복지관이 서울에 세 군데가 있는가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것이 대개 동서남북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군데는 빠졌는데 이것이 가정복지국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희망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예산안을 조정하는데 삼고가 되겠기 때문에 좀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목욕 대상자의 범위와 그런 것은 숫자를 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의 1만 3,500명으로 해서 월 3회, 1회에 1,500원으로 하면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기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부랑부녀자와 같이 수용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없애려면 얼마 드는지 그것은 나중에 대답을 해 드리기로 하고, 현재 부녀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남부 쪽으로는 구로동에 구로부녀복지관이 있고 서부를 커버하는 데는 마포부녀복지관이 있고 또 북부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노원부녀복지관이 있는데 동부 쪽만 없습니다. 지금 남부는 79년도에 되었고 또 노원은 4년 전에 되었고 해서 죽 하는데 저희 숙원사항이 지금 동부가 하나 복지관이 있으면 전부 커버가 되겠다 해서 매년 우리가 숙원사항으로 하지만 원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지 한 1,000평 정도로 하고 건물 1,200평 정도로 해서 현재 생각 하고 있는 것이 부지 매입비가 한 4·50억원, 또 건물 신축비가 24억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80억원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숙고사업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운영하는데 년 10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복지관마다?

네.

이병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얘기하시려고 합니까, 현재 얘기하는 같은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 아니면 좀 다려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왕열 위원님.

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답변 따로 준비되었습니까?

정회 후에 답변해도 되잖아요, 정회 후에.

아니, 그것 안 됩니다. 질의 토론 완전히 하고 나서 정회할 것입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질의 종결 안합니다. 종결 안하고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 요청한 것을 취소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줄 알고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영호 위원님.

동부부녀복지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라면 그것을 지으면 아까 답변에, 어떤 지역이 해당이 되고 거기의 인구가 서울 인구의 어느 정도가 그쪽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추가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여성을 섞어서 수용한다는 이것은 정말 경악할 노릇인데 정신장애자들은 결국 나중에 저쪽에 보건환경국 그쪽 관할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어디든지 상관은 없어요. 왜냐 하면 결국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저쪽 것이다, 이쪽 것이다 이것인데, 지금 현재 기존 시설 가운데 여자기술원이라든가 영보 자애원 같은 데 땅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을 시설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참작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랑부녀자들 수용하고 있는 영보자애원에 한 1,000여명의 환자들이 정신장애자하고 신체장애자 등이 복합적으로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서 한 15%에서 20%정도는 정신장애는 아니고 신체장애로서 눈이 안 보인다든지 지체부자유 라든지 이러한 부랑여성들이 수용이 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영보자애원 부지가 내년에도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통과 시켜 주시면 부지를 그 옆에 영농실습장하고 운동장 용도로 한 1,000여 평을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건축비만 별도로 더 확보가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별동을 지어서, 운영하는 수녀님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같이 맡겨주면 분리 수용하면서 효과적인 수용보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부부녀복지관을 만약에 짓게 되면 지금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이 강동, 송파, 성동, 이런 지역 쪽에 지금 부녀복지관 시설이 없습니다.

강남은?

강남은 지금 저희가 남부로 해가지고 구로복지관 쪽을 억지로 집어넣었는데요, 만약에 동부지역에 어디 중간 지역에 생긴다고 그러면 강남은 자연적으로 동부지역 쪽으로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예전의 생각은 여자기술원 부지 쪽 에다도 한번 만드는 계획도 구상을 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신개발지역 쪽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동부부녀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이 저희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실은.

답변 되겠습니까?

네.

답변 다 되겠습니까? 준비가 덜 됐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발언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길원 위원님께서 금년도의 불용전망과 주요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는 불용액이 집행률 87%, 그러니까 1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예산은 중계동로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상계동자원회수 시설수지내로 변경됨에 따라서 25억 6,000만원이 불용이 되고, 두 번째는 노인교통비가 당초에는 95% 정산율을 했던 것이 85%로 되기 때문에 12억 9,500만원, 그 다음 노령 수당이 인원이 과다 책정됨으로 인해서 10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중간의집 설치사업비 취소로 돼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 시립 영보 자애원 운영이 9,300만원, 시립여자기술원 운영비 4,700만원, 부녀보호소청사 개·보수비 4,500만원, 이것이 주요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기성 위원님과 이영호 위원님께서 저소득노인에 대한 목욕비 산출액수는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할 경우에는 1만 3,500명으로 해서 7억 2,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할 경우는 2만 2,000명이 돼서 11억 8,8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조성이 목표액이 100억 4,9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원만 되면 그것이 결국 기금조성이 다 완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시출연금 10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7억원만 있으면 기금조성이 다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3억원이 나오거든요.

3억원이 먼젓번에 통폐합한 근로청소년…….

국장은 그 내용 모르세요? 국장은 뭐 하세요? 전부 과장이 대답하고 국장은 필요 없네.

이것만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근로청소년학기금 4억 1,000만원이 포함돼 가지고 그 금액이 됐는데 100억원 목표액은 94년도까지 100억원을 조성키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1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실사용을 자제해 왔습니다. 목표년도까지. 그러니까 목표년도에 100억원이 넘으면 실질적인 사용범위를 넓혀서 수혜를 넓히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상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100억원 목표만 돼도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체근로자학기금, 그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이것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성으로 합류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10억원을 요청하셨지만 우리가 100억원 달성으로 해서 그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선희위원 질문하시지요.

부녀복지 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관 신축하시는 것이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년도에 만약에 설계비만 편성이 된다면 그 다음 95년도에는 부지매입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요? 올해에는 설계비만 만약에 반영이 된 다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을 설치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부지,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이 결정이 안 되고 설계비만 됐을 때는 그것이 불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 땅 구입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상근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고생했습니다. 1994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총 5건에 19억 1,589만 9,000원을 수감하였습니다. 수감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1994년도 가정복지국 세출예산 중 저소득모자가정지원금 2억 2,746만원,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지원금 1억 6,351만 5,000원,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위탁금 2억 2,492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적립금 10억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금 3억원, 해서 19억 1,589만 9,000원 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설명 드리면, 어제 보사환경국소관 사회복지비 중에서 구민종합복지센터 건립비 50억원을 수감한 바, 이 사업비의 목적이 수영장, 체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로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소관 사항으로 50억원 중 34억 300만원을 가정복지국소관으로 변경 재원을 포함하여 총 15건 중 53억 1,889만 9,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체력단련 기구비 3억 2,400만원, 부녀보호소 기능 보강비 3억 97만 5,000원, 시설수용아동 용돈지원 2억 2,292만 4,000원, 복지시설종사자 일·숙직수당지원 2억 5,834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산업 시찰비 2,000만원, 청소년단체 활동지원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1억 1,658만원, 100만 주부과학화 운동 추진경비 9,000만원, 청소년독서실 건립지원비 3억원, 70세 이상 저소득노인 목욕비 8억 7,500만원, 시설수용아동 도시락 반찬비 1억 2,564만원, 시설수용아동 수학여행비 2,471만원, 청소년 사업관 선도활동지원금 1억 1,500만원,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비 2,640만원, 구로노인복지관 건립비 10억 5,000만원, 동부부녀복지관 건립비 14억 6,733만원으로, 이상으로써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유상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상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1994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 할 것이 있습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성동구에서 총합복지관 건립요청에 50억원을 보사환경국으로 왔던 것인데 거기서 성취를 못하고 오늘 여기서도 저의 견해로서는 남부노인복지관의 재건축인가, 거기에 한 10억원을 하는 돈을 사실상 성동구 그쪽에서 지어가지고 노인들을 분산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데, 본위원의 뜻이 관철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여기에 다뤄 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수의견으로 다뤄 주십시오. 그럼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록상. 그러면 1994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액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는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어려운 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상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