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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종근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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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회 정기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펴나가기 위해 94년도 예산안이 올바르고 적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지 여부와, 완벽한 수방대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수방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연구하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에 정확한 답변으로 예산안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심사의건

14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하수국장으로부터 1994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국장 나오셔서 제안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하수국장

하수국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 관리위원님 여러분, 오늘 94년도 하수국 및 산하 사업소소관 예산안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하수분야 주요역점시책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넘치는 의욕과 적극적인 협조로 한해를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다른 해보다 더욱 많은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공사장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장에서, 아무도 들르지 않는 하수처리장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한강수중보의 영향을 확인코자 한강 밑바닥을 잠수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시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인하여 수해항구대책 3개년 계획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540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 한강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정비 계획도 계획대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추진할 주요 추진업무를 간추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해항구대책 사업으로 완료한 펌프장 및 하천제방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공 중인 5개 펌프장은 94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여 시민의 수해 염려를 완전히 해소 하고 무재해 기반을 구축하여 수해 없는 2년째를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6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540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더욱 공정관리를 세심히 하여 조기에 달성토록 하고, 시설과 인력장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처리수질이 향상되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와 합류식 관차지역의 하수관거 정비 장기 계획도 치밀하게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강공원관리와 치수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한강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극대화하고 유수관리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정도600년 서울의 수 문화를 재조명 새로운 한강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수, 치수분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하수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 세입을 확충하여 자립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아래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하수국소관예산안심사의건 (뒤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비 일반회계 예산과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 자료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이 하수국 업무분야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업들이 94년 예산에 모두 반영되어 착실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새해 예산 중 치수, 하수분야 예산은 시정의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 세원 자체는 시민의 피와 땀이 어린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난 번 92년도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사고 이월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책정에 못지않게 집행에도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하수국 예산안을 깊이 심의하시어 94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국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방효길위원장대리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1993년 1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1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3년도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인 하수국 일반회계 치수 및 하수사업비와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하수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설명은 자세히 계셨으므로 유인물 15페이지 투자사업 분석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하수국소관예산안심사의건검토보고 (뒤에 실음)

장문구위원

가만있어요, 전문위원. 검토한 것 중에서 부족한 것만 지적하고 끝내요.

박인호위원

지적사항만 해, 뭐 다 읽어.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50페이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랑하수처리장. 중랑하수처리장에 있어서는 그 준설비 2억 8,156만원이 증액,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천 하수처리장은 1억 1,510만원은 원활한 하수수송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고, 가양하수처리장의 관로 준설비는 역시 증액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난지 하수처리장은 관로준설비로 증액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랑 분뇨처리장 폐기물운반처분에 따른 단가조정으로 2억 228만원 감액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항에 하수처리장 건설비의 예산증감 조정액은 감액을 46억 7,639만원으로 하였는데 그 명세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약 90억 7,986만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감액해야 할 부분이 총계 46억 6,683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예산증감 세부사업의 명세를 7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전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효길위원장대리

이상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94년도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케익 등 폐기물의 운반단가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이 공포된 조례단가와 반입수수료에 의거 운반 처분되어야 하는데 94년도 시에서 제출된 예산은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상당하는 예산을 삭감할 의견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강동구 천호지역에서 유입되는 명일동, 역내동, 둔촌동, 길동 침수방지 시설공사 5개 지역에서 역내천 빗물펌프장 침수방지대책으로 하수암거 길이 2,520m의 공사에 따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도 8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92년과 93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고, 94년도 4월 27일 시장 초도순시 적에 구청장으로부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5월 94년도 사업계획 반영요구를 구청에서 본청 하수처리과로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길동, 명일동, 둔촌동, 역내동 등 지하철 5호록의 공사가 94년도에 완공되는 시점에 있어서 개별 공사발주 시 지하철공사 구간과 중복,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말미암아 교통난 초래는 물론 민원야기가 됩니다. 추가예산 포장공사 공사비가 24억 5,000만원이나 추가소요 된다는 그 자료가 본청에 요구된 바 있습니다. 94년도 지하철공사 완료로 도로 덧 파기는 물론 그 이후에 2년간 이내에는 도로를 굴착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재의 입법 하에서 97년도 이후에나 공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984년도에 장마 시 1,000세대 이상 수천 명의 인명과 침수피해로 엄청난 수해로써 재산피해를 입었고, 6년 후인 1990년도에도 그 장마 시 침수로 만 600평에 달하는 320가구 1,200명 이상이 수해를 입었으며, 피해주민들은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천동국민학교와 강동 우체국이 90년도에도 침수되었고, 그 주변이 저지대의 상습침수지역인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암거, 이번 실시하고 연관있는 관계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호동에서 역내, 길동 유역 하수암거방지시설의 공사를 이번 예산을 94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하수국장님께서는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래여울마을의 민원대책으로 금년도 1월 7일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건설부로부터 대한수문학회 수리모형시험 결과, 금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번에 8억원의 예산 소요되는 것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가래여울마을의 앞으로의 민원대책 해결을 위한 조사용역비가 94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확보대책은 무엇이며, 예산확보 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가래여울마을 주민,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했습니다만 94년도 영등포, 양천구, 안양지역 수방시설 자동화 설비 예산 1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풍납, 역내천에 전형적인 침수지역으로 수차에 걸쳐서 지적했고 또 펌프장도 시설했습니다만 수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을 침수에서 바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내펌프장의 자동화 시스템도 본위원은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효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위원

박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대로 한강퇴적토 준설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70억원입니까? 70억원이 나왔는데 93년도 예산에 50억이 있었죠? 한강관리소장님. 뭐예요, 이것?
영호

진영호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수로공사입니다. 73억원은 저수로공사…….

박인호위원

그러면 퇴적토…….
영호

진영호한강관리사업소장

오니토는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박인호위원

예산이 없어요?
영호

진영호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월되어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박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70억 원씩 필요한 것입니까?
영호

진영호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에도 50억원을 했어요, 저수로공사는.

박인호위원

또 가동보설치에 지금 40억원이죠?
영호

진영호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늘 지적인데 역시 잠실수중보하고 신곡수중보 2개가 이렇게 잘못 설치되어서 향후에 400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것은 과거에 건설업자 또 설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에 그 잘못된 것을 지금 질책을 할 수 없습니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한강 유지 관리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공작물 하나 설치에 있어서 가장 간제가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오는 우리 서울시 예산 손실, 그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수국장이나 한강관리사업소장의 견해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 후에 일문일답으로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효길위원장대리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위원

본위원은 하수국의 가장 생명 줄이라고 보는 관차정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큰 사업으로 명기되어 있는 이 목록에 관차정비가 금년에는 어느 구역에, 어느 지점에, 몇 m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썩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차정비에 대한 94년도 집행계획을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천 개·보수 문제, 하천 개·보수 문제는 도림천 하류부분, 그것이 반드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양천이 좀더 깨끗해지고 그러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정화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림천 하류의 정화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판위원

잠깐 정회했다가 하기를 동의합니다.

방효길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공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최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4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실 분은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하수국장

하수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수수료의 책정경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넘기기까지에는 톤당 7,500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것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7,000원으로 통보가 온 시점이 지난 11월 10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작업하는 시점이 이것보다 더 이전이다 보니까 7,500원으로 계산이 되었었던 것을 위원님들의 검토내용에서 7,000원으로 조정이 된 것은 저희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반비가 조례에 의거 책정되어야 하는데 과다 책정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예산안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이 작년에 중랑 같은 경우에 톤당 7,430원이었던 것을 여기에다 물가상승률이나 이것을 해서 9,000원으로 안을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내용에 5,610원으로 이것이 못 박혀 짐으로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동 하수암거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강동 구청에서 서울시장 초도순시 때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항이고 하수국장도 배석했던 그러한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다른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총 소요되는 예산은 60억원이고 연장은 2,520m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지하철공사를 할 때에 한꺼번에 해야지만 이중 굴착도 되지 않을 뿐더러 공사비도 절약이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서울시 다른 전체 예산형편상 이것을 반영을 하지 못했었던 것인데, 국장의견으로는 이러한 것이 이번에 안 된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하루속히 반영이 되어서 지하철과 병행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여울마을 민원해결에 대해서도 이것은 누차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었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수차례 면담을 하고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했던 그러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역시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설부하고도 누차 협의를 해서 건설부도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을 서울시와 같은 방향이 되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수문학회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수리 상에 간제가 없다고 판정이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하천구역을 해제한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건설부의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수리 모형 시험하는 비용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이 욕심 같아서는 금년에서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진행했어야 한다 하는 사항이었지만 이것이 서울시의 다른 예산형평상 안에 올라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경로든 간에 하여튼 시급하게 당장 필요한 4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한다, 정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시급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꼭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내지역 수방시설 자동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93년 5월까지 지난 5월까지는 안양천 수계에 대한, 영등포·양천·강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수방시설에 대한 하천과 펌프장에 대한 자동화시설은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에서 가장 수해가 많은 수계를 따진다면 안양천 수계와 역내천 수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안양천 수계에 대한 자동화시설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역내지역에 대한 수방시설 자동화시설도 들어가야 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역내지역에 대한 수방시설 자동화 설비작업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의회에 넘기기 전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애석하게도 반영이 되지 못했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94년도에 집행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반적인 하수도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19개 사업의 사업비는 70억 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전체의 하수관망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수관을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하는 사업이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내년도 예산액은 저희들이 총 연장이 1,320m로, 이것이 금년도에는 서대문, 마포지역 그러니까 난지처리장의 서대문, 마포지역을 작업을 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그 지역보다는 서쪽에 있는 말하자면 하천을 보면 정계천 수계 유역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총 연장이 1,3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여기에 대한 조사, 여기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작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역시 안양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도림천 하류부분에 개·보수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수국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김형규 위원님의 질문사항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리는 대로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안양천과 연결되는 도림천에 대한 사업은 영등포 구청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인호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진영호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 오니토 준설이나 또 가동보 시설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하튼간에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가 82년부터 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 완료와 동시에 설치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적정성 여부, 장래의 필요성 여부를 저로서 지금 어떻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한강종합 기본계획에서 확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현재로서는 최소한도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이냐 하면 한강관리사업소가 있는 그 이유도 우선 한강의 치수와 이수기능을 유지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한강물을 좀 맑게 하는 것 소위 오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민이 수면이나 기타 고수부지 등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 한강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복원해야 되는 기능이 있고, 또 다섯째로서는 시민의 이용질서를 확립해서 선진 시민상을 하는데 이와 같이 다섯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왕 잠실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잠실수중보는 우선 거기에 있는 각종 취수장의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만, 또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가동보를 설치함으로써 플러싱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니토제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의 경화되어 가지고 플러싱으로 될 수 없는 그 오니토를 제거함으로써 취수장에 있는 물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장태에서 장기적으로 취수장이 없어지고 또한 수중보가 폐지되는 문제는 추후에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그 시설로서는 그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김석판 간사 사회교대)

김석판위원장대리

이상으로 94년도 하수국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와 의견조정을 위해 5공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최종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 1994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 및 의견조정 한 결과를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하수국소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일반회계와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예산안 중 별지 예산조정 내역과 같이 증 70억 7,987만원, 감 41억 1,840만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종근위원장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방금 임동규 위원으로부터 별지 조정내역과 같이 증 70억 7,987만원, 감 41억 1,84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동규 위원님께서 별지 조정내역과 같이 증 70억 7,987만원, 감 41억 1,840만원으로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동규 위원의 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 및 의견조정을 거친 바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집행부 하수국장 발언대로 나와 서 주세요. 방금 동의안에 대해서 증감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홍종민하수국장

리의 없습니다.

최종근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하수국 소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일반회계 및 하수처리장 특별회계 예산안 중 별지 조정내역과 같이 증 70억 7,987만원, 감 41억 1,84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3년도행 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7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리 배부해 드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고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3년도 수자원관리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처리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천백만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로 쓰여 지는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추진계획이 어떠한지를 검증하고 심사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짜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시민과 함께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발전하는 서울을 이룩하는데 힘을 합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11회 정기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