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도로국소관예산안

이의 있습니다.

네, 김수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수복 위원입니다. 94년도 도로국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당초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94년도 도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 6,879억 1,600만원 범위 내에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수정안과 같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도로건설사업에서 177억원과 도로개설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 총 177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위례성길 강동대로 간 도로건설사업에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등 예산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하는 도로건설사업은 가양대교에서 70억원, 서초역, 동작대로 건설에서 22억원, 휘경지하차도 건설에서 15억원, 천왕동 광명 시계 간 도로건설에서 30억원 전액, 구조물 유지보수비에서 40억원과 도로건설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원이며, 조정되어 신설 또는 증액 구성되는 도로건설사업은 위례성 길에서 강동대로 간 도로개설사업에 16억원, 상도동 장승배기 간 도로개설사업에 30억원, 관악로 포장 확장 공사에 50억원, 신도림동 387주변 도로개설에 20억원, 강서로 경인로 도로개설에 36억원, 현대교동 백련교 간 도로개설에 10억원, 개봉 지하차도 건설에 5억원과 도로 예산편성 및 건설추진을 위한 특별활동비 1,000만원을 추가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된 94년도 도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증액조정 사항에서 방음벽 계수가 빠졌어요.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방음벽 공사에 10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손윤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윤준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휘경지하차도에 대한 예산관계에 대하여 휘경지하차도가 15억원을 책정한 전액에 대하여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추후 심사보고서에서라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윤준 위원님의 휘경지하차도에 15억원 삭감된 것은 심사보고서시에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에 삽입시켜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질의와 답변은 종결을 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에 손윤준 위원님의 의견을 삽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최명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수복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이견은 없는지 들어보고 동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위원장님께서 도로국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의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김수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삼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안을 가결하기 전에 손윤준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 하여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회의의 진행절차는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수정동의안을 가결한 후 그 다음에 집행부의 도로국장께서 이것을 동의여부를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여범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몇 가지만 전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최명진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하신 내용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김수복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했고, 이에 따르는 가부를 묻기 전에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이해 가지고 정리된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이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본위원의 의견을 수락해 주시길 바라고, 이왕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따르는 수정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시급과 완급을 분별한 조정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원칙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동의안을 정이해서 예산편성의 원안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본청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9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마련된 예산 중에 조정이 가하다면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에 1차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 재편성의 성의를 보여 달라는 의미를 담고, 경인로와 강서로 간의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아동들에 불편한 도로환경 문제와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고, 신도림동 387번지 일대 이른바 십자대로에는 총 예산이 920억원에 해당되는데, 기 투자 25억원, 94년도에 30억원 이러다 보면 이 공사기간은 30년에 해당되는 장기간을 요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본 공사계획 완성시기를 97년으로 잡은 이상 이 기간 내에 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차기부터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을 본 심사검토보고서에 삽입하는 성의를 보여 주기를 제안을 하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이 의사진행을 수정동의안을 가부를 물은 후에 집행부에 예산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묻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의견 있어요.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김수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영등포 도림고가 이러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반쪽의 도로인데 거기 법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림동, 대림동, 신길동, 대방동, 신대방동 이 지역에서 걸려 오는 교동심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반쪽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신길동의 수녀원 앞부터 거기까지 꽉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리 다녀보신 분들이면 저 신길동 쪽에서나 봉천동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그런 정체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 보고 작성 시에 이것을 추가해서 이것을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것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저기가 없으시면 같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같이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인사와 아울러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김수복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서 의제로 채택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했습니다. 원래 가결하고 또 묻는 그런 절차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만, 먼저 묻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안을 동과를 하게 되면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이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가결을 해서 집행부하고 위원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동의하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동의가 안 될 때는 재 부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동과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하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종석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김수복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해서 재청, 삼청이 있는데 우리가 가결이 되어야 이 수정동의안의 답변을 하지, 가결도 안 되고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최명진 위원께서는 가결하기 전에 동의를 듣자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제안을 했듯이 일단 김수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으면 제안에 따르는 이견이 있거나 의견을 내놓을 위원이 있을 때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의견이나 제안이 없을 때는 그 제안을 종결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가부를 결정짓는 순서를 정하시고, 집행부에다가 이 사업을 동보하며 동시에 수락여부를 묻는 이런 절차로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진행발언을 본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맞는다면 이에 따르는 회의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몇 가지 심사보고서의 의견을 내달라는 의견을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이 더 안 계시죠? (장내소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입니다. 어제와 오늘을 거쳐서 저희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라서 조정 제시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삭감예산 중에서 근자에 대형공사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는데 뜻이 있는 구조물 안전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본 예산과 관계없이 소요액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부서에 제가 건의를 해서 다소의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내용에 대해서 전폭적인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손윤준 위원님과 김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범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대한 사용목적은 제가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쓰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으므로 본 사안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의견을 제시해서 처리가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으므로 1994년도 도로국소관 예산안 중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안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4년도 종합건설 본부소관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종합건설 본부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구정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1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종합건설본부소관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뒤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94년도 종합건설 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 본부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종합건설 본부예산은 대개가 경직성 경비로서 사실 심의의 대상에 많이 제외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유독 특수 활동비가 전년대비 34.4%로 많이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 종합건설 본부에 어떠한 특수 활동이 추가가 됐길래 이렇게 34.4% 가까이 증액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은 건설자재사업소가 폐지확정이 됐다면 물론 앞으로 이 예산안이 폐지 확정됨에 따라서 전용돼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유인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건설자재사업소를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하려는 그런 예산내역이 적혀 있는데 지금 폐지 확정된 이상 우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이 건설자재사업소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특수활동자는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민활동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93년도 예산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약 2,0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건설공사장에서 빈발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은 우리 감독들이 그 동안 자기들 월급에서 가서 그분들 차라도 대접하고 그랬던 것을 이런 데도 필요로 해서 써야 되겠고, 또한 사전 민원예방을 위해서 이것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직책에 따라서 정액 지급되고 건설사업 추진비, 유관기관 업무 협조비 명목으로 해서 실은 아까위원님들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 본부의 특수 활동비는 타 본부의 약 반도 안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자재사업소 폐지는 지난 1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직전에 질의하시던 날 전날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기획관리실장에게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것이 결재가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간에 또 월급은 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페이로다 2대는 여기서 안 사면 건설사업소에 가서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저희들이 올린대로 해 주시면 건설사업소에 나중에 내려갈 때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히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에 말입니다, 기본급이 35%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7%인가 8%로 되어 있는데 35%면 인원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봉급의 40%를 지급하던 직무수당이 기본급으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리고 3%의 기본급이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 올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당은 또 45.1%나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돼서, 수당감액된 것은 뭡니까?

이 직무수당이 기본급으로, 그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예산에서 추경을 보게 되면 추경을 본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추경을 다룬 일이 있어요. 거기 삭감한 내역을 보면 전부 여비다 이런 데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금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12% 증액이 됐어요?

아니에요. 기본급이…….

아니, 여비 말입니다, 여비. 8페이지 금년에 추경을 다룰 적에는 이런 여비, 보상금 이런 데에서 삭감을 해서 추경을 다루었습니다. 참 전례 없는 예산심의하면서 처음 겪어본 일입니다만, 그런데 내년에는 여비가 12%로 또 증액이 되었네요. 어떤 때는 깎아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에는 또 12%씩이나 올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주로 우리가 관급자재를 검수하기 위해서 갈 때 여비하고, 검수 입회 출장비가 주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러면 이런 것을 안했습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깎아서 추경을 다루고, 내년에는 12%나 오르고…….

아니, 그것은 앞에 7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본급하고 이렇게 전수 직무수당이 내용이 변경이 되어 서 그와 같이 된 것인데 그것은 이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합건설 본부 예산안은 아까도 본 위원 얘기가 있었듯이 거의 경직성경비고, 단지 건설자재사업소 예산만이 제도개선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이 있을 것 같은 데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설자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현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범구 위원님만 계시니까 현재 장태로서는, 일단 한번 나서…….

저는 질의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종합건설 본부의 예산의 성격 자체가 모두가 다 경직성의 예산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본 내용하고 같은 유형이고 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정환 위원이 수정안을 작성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의견조정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이 자재사업소만은 적어도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중간에 폐지가 되거나 정리된 이후에 그것을 정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폐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 사항에서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또 자재사업소가 폐지되는데 따르는 기본 방침이 마련된다고 할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전용할 것인가, 또는 그 예산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좀 갖고 계신 점이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군요.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 조례 개정까지 가려면 한 3·4개월 필요하고, 또한 폐지될 때까지는 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또 기본경비는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이 이 다음에 폐지가 가결될 때까지는 한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예산 자체가 아주 서울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소액이고, 또한 장비 2대 사는 것은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도 앞으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해를 하시고, 본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예산에 대한 어떤 변동을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의미에서 말씀이 아니고 이렇다면 우리 부서의 최고책임자이신 본부장님께서 폐지 이후에 우리가 보면 비정규 잡부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또 이와 관련한 여러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인사대책에 대한 구상도 갖고 계심으로써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했던 말씀이니까 답변보다도 이런 점까지도 좀더 미리 3개월의 조례개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 내에도 좀더 예의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폐지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당한 실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까지 깊이 연구해 주시길 당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삼고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에는 건설자재사업소 예산안 중에서 자산취득비도 그냥 인정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원칙적인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듯이 건설자재사업소가 폐지될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서 자산취득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는 것은 모양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건설자재사업소 자산 취득비를 삭제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는 다시 건설사업소에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안을 수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옳은 길로 가는 것이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건설자재사업소의 자산 취득비 2억 8,18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동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도 안 계시고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였으므로 1994년도 종합건설 본부소관 예산안 중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