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하영 의원 발언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의 막중한 소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로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도 지하철건설 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날로 혼잡을 더해가는 교통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총아인 지하철이 조기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의되는 예산안은 시민들이 어렵게 부담하는 각종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시민을 위하여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과다한 예산의 편성 및 낭비적 요구는 없는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일지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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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의 대중교통 시설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대중교통 해소에 중요한 수단인 지하철건설에 소요되는 1994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기 지하철건설사업은 지난 89년 말 착공한 이래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호선 연장구간 신도림 목동간 3km, 3호선 연장구간 양재수서 간 8km, 4호선 연장구간 상계 당고개간 1km는 건설을 완료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90년에 착공한 5호선 공항 고덕 거여 간 52km와 7호선 상계 화양 간 16km, 8호선 잠실 성남 간 15.5km등 시공 중인 83.5km는 공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지하철건설 본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기 지하철의 나머지 구간인 6호선 역촌 신내 간 31km와 7호선 화양 온수 간 26km, 8호선 잠실 암사 간 4.5km 등 총 61.5km는 현재 설계심사 계약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현재 시공 중인 83.5km에 대하여는 94년 중 본선 및 정거장의 주요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추진 계획이며, 금년 말 착공예정인 61.5km는 97년까지 건설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착공 초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날로 어려워지는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철 노선을 확충코자 하는 시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3기지하철건설에 있어서도 95년 하반기 건설 준비에 맞추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철건설은 토목, 건축, 설비, 전기, 신호, 통신, 전차구매 등 다양한 공정이 복합된 종합공사로 전차공사와 후속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공정계획 예측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서 예산 편성시점과 예산실제 집행시점 간에는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어서 계획과 집행에 다소 격차가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하철건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으며, 심각한 우리 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위한 지하철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4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답변 드리지 못했던 오세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 오세근 위원님께서 지하철 도봉차량기지의 자기식수처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파이프 부식방지 외 스케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 설치하는 자기식수처리기를 국산제품이 있는데도 시공사가 애프터서비스도 받기 어렵고, 고가인 외제를 구입키로 하였다는데 서울시가 이를 국산으로 대체토록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도봉차량기지의 위생설비에 사용되는 물은 서울시 상수도를 일부 쓰고, 그 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이 공사에 소요되는 배관자재에 대해서 배관부식과 스케일 형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기 식수처리기를 설치토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식수처리기는 94년 하반기 건축공사하고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배관공사 시행 전에 자기식수처리기 성능과 지하수 수질시험을 실시해서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급자재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시공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자기 식수처리기는 이 도급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자재로서 감사관이 자재에 대한 시방규정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를 받아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 1994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도시철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 좋은 것만, 수월한 것만,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2기 1단계 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대략 1단계 공사 5, 7, 8호선공사가 개통될 내용은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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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결국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운위원
추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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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경운위원
이것이 93년 했다가 94년에 했다가 또 밀려났다 현재로 봐서는 94년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또 밀려나는 것 같은데 여유 있게 답변주신다고 그러면 언제쯤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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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공사의 완료시점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완료시점은 지금 아시다시피 먼저 착공한,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과 90년 초에 걸쳐서 착공한 1단계 구간이 있습니다, 32km가. 그것은 왕십리 고덕간과 방화 여의도간 5체선 구간이 제일 먼저 착공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90년 들어와서 착공되기 시작한 것이 5호선의 도심구간, 5호선의 길동 거여 구간 7호선 강북구간하고 8호선 구간이 이것이 6개월 후에서부터 1년 후까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가 한꺼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착공시점이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로써 저희가 보는 것은 왕십리 고덕간이 저희가 전차를 투입할 수 있는 시점이, 말하자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전차를 넣어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94연말 또는 한 달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94년 미 더하기 빼기 한 달을 저희가 지금 공사 완료시점으로 봅니다, 그 시점을. 그러니까 전 구간이 저희가 완료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왕십리 고덕구간에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대로 된다면, 여러 가지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번이 방화동에서 화곡동까지 5호선 강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착공한 구간인데요 그것은 그것보다 한 달 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그 한 달 후. 그것은 그러니까 95년 1월 빼기 더하기 한 달. 그렇게 되면서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상반기 중에 전부 공사가 끝납니다, 95년 상반기 중에. 특수한 몇 개 공구는 거기에서 제가 제외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을 통과하는 구간이라든지 영등포구간은 아직도 그 불 예측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점점 더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고 있는 장태가 계속된다면, 그런 가정 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운위원
이 계획서를 보면 1단계 32km, 왕십리 고덕, 방화 여의도, 이렇게 해놓고 2단계로 1차 51.5km, 여의도에서부터 왕십리, 길동서부터 거여동 ,7호선에 상계 화양 8호선에 잠실 성남,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요. 이런 계획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따로 따로 개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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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1단계 32km는 강동 구간이 90년 7월부터 11월간에 착공이 됐고요, 그리고 강서구간이 방화에서 여의도까지가 90년 6월부터 90년 11월 사이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경운위원
여하튼 이 5호선, 7호선, 8호선 여기에 완공이 되어서 운행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보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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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 완공시점으로요?
이경운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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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한강 통과 구간이 말하자면 전체 지하철 2기지하철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경운위원
그것이 안 되면 전체가 운행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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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안 돼도 저희가 지하철을 건설함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회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위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위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회차해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으로 말씀드린 그 구간별로 해서 저희가 회차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이 계획서를 보면 여의도에서부터 왕십리로가 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나중에 개통할 계획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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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마포에도 가위가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전동차 구입비 650억원이 되어 있죠? 사실은 전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완공이 안 돼서 운행을 못할 것 같으면 전동차 구입할 예산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동차가 이렇게 되면 제일 빨라야 94년 미이나 95년 초, 그렇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650억원 이 전동차 구매가격 여기에서 수감해도 되지 않아요? 이것 뭐 지금 운행도 못할 것 다 예산에 놓으면 뭐해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수감해서 예비비로 돌려놨다, 뭐 특별회계니까 누가 가져갈 것은 아니니까 100억 원 정도 수감하고 싶어서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그 때 본부장께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의회승인 받아서 쓰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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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문제없습니다.
이경운위원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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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경운위원
거기에서 100억 원 정도 수감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호선 언제 개통하고 전동차가 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부채상환금 차입금 이자가 233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세출에서. 그런데 93년도 투융자기금 2,400억원이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죠, 안 들어 왔죠? 투융자기금 2,400억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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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은 저쪽 투융자기금 재원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세입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2,400억원을 세입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금년 말까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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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0억원은 저희들 지하철운수회계에 2,400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대신에 94년도 분 2,628억원, 이것은 뭐 내년 말에 들어오면 잘 들어오는 것이겠네요. 결과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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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내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2,628억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경운위원
글쎄 여기에서 현재 2,400억원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것 94년도분도 내년 말에 들어올까 말까. 물론 이것은 한 달 치를 계산했더라고요. 그렇죠? 연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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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여기서도 한 몇 억 수감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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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본청 예산부서하고 의론한 결과, 지금 2,628억원까지는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쪽 에서 그 투융자기금 재원을 4,52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 반 이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융자기금이 설립된 이유가 사실은 지하철 때문에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철건설에 일단 차입을 시키기 위해서 투융자기금을 설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628억원은 몇%가 아니라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갖다 쓰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경운위원
글쎄요, 2,400억원도 현재 입금이 안 됐고, 이것 2,628억원 94년도분도 내년 연말 끝에 가서야 들어올 것 같고 해서 여기서도 얼마 수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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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과 자금을 분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요, 원인행위는 저희가 내년도 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사가 진척…….
이경운위원
돈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자는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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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원인행위부터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자는 자금이 온 날로부터 이자를 내기 때문에요…….
이경운위원
아, 물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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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연말에 가서부터 자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정부융자금 750억 원 중에 현재 135억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 이자가 142억원이 지금 예산상에 나타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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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경운위원
이것은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750억 원 중에 135억원이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자는 93년도 분 37억원을 계상해 놨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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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죠, 그것은…….
이경운위원
아니, 액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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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부에서 오는 돈 615억원 덜 온 것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연말까지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까지 확실하게 세입조치가 됩니다.
이경운위원
그리고 94년도가 1,45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들어와요.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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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정부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 도로교통 시설 특별회계에 지금 그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액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여기서도 한 30억 원 정도 수감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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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차입이 정부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융자금에 계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싫거나, 좋거나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경운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정부에서 돈 준다고 하는 것 받아오지 못하는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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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의 돈은 저희가 이자 때문에 이자 발생하는 이유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경운위원
일부러 안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자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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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부 쪽에서도 그것을 배정을 하면 저희가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로서는 이자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갖다가 여기에서 이자를 놓으면 되지 않아요? 은행에다. 그러면 오히려 득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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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놓는 이자는 굉장히 싸고요, 저희가 무는 이자는 비쌉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경운위원
지금 정부이자가 9%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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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5.5%입니다.
이경운위원
아닌데, 9%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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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에다 저희가 주는 것은 5.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5.5%면 갖다 은행에다 놔도 이익이 되는데 왜 돈을 안 받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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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 특별회계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면서 연리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니까는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안 맞잖아요. 연리 5% 갖다가 우리가 받아다가 놓아도 엄청 이익인데요, 은행에 예치해 놓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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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지만 민간에서 이용하는 식으로 돈을 단자나 투자 같은데 예치를 하자, 저희는 지금 시 금고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 금고에는 이자가 좋지 않습니다.
이경운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더 질의를 하겠어요. 토지매입비가 712억원이 세출란에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보면 6호선의 역촌서 신내까지 지하철 하는데 350억원, 7호선 강남구간에 화양 온수 여기서 350억원, 그러면 700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712억원이지요?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10단위의 억은 얼마 안 되지만 큰 돈인 것 같은데 12억원이라는 것이 왜 더 붙어버렸어요? 예산서는 산출근거가 맞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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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27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7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호선 구간에 350억원, 7호선 강남구간에 350억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계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8호선 구간에 잠실 암사 구간에 12억원이 걸려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잠실 암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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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도 저희가 착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공사 착수하는 부분에 12억원을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93년도 채무상환금이 3,21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채무상환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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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93채무상환이 전부 3,612억원인데 이것은 93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5억원 공사비 중에서 5호선, 7호선 강북구간, 8호선해서 저희가 집행한 돈이 93년도 채무상환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93년도 공사대금 안준 것 지불해야 될 돈인가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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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93년도에 저희가 채무부담 행위로써 원인 행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경운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93년도에 공사는 했는데 돈은 94년도에 지불될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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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그것이 자금은 94년도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경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일반운영비에서 국내 변호사비가 1억 2,000억원이 있는데 변호사비는 뭐예요? 어디 재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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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아마 예산은 36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경운위원
하여간 변호사비 한 건밖에 없어요, 1억 2,0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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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미국에서 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국외의 변호사도 써야 되고, 국내의 변호사도 저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변호사 비용과 국내 변호사 수임료가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경운위원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
이경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92년도 전부 불용액은 얼마지요?
배정수위원장
거기 부장들은 본부장을 도와서 빨리 빨리 답변하게 해 주세요.
김기영위원
네, 그것은 조금 있다가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예상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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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로서 저희가 93년도 연말 현재로 불용액 추정치는 95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이유와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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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 951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시설비에서 369억원이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분당선의 전체 서울시 부담 1,500억 원 중에서 금년도 93년도 예산에 4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금년 4년 공사로 400억 원씩 저희가 투자하기로 그렇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정부예산에 그것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94년도부터 정부예산에 계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정부에서 계상하는 예산이 70억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철도청과 저희가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액만큼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억 원 중에서 분당선 위탁사업비 326억원이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43억원이 시설비에서 있는데요. 이것은 3호선, 4호선, 5호선 토목, 전기, 건축, 설비의 집행 잔액이 443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186억원이 불용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제3기 지하철건설에 기본설계 용역을 사실은 93년도에 저희가 하기로 하고 예산을 8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의 고속전철에 서울시내 역사위치의 미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금년에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84억원을 다시 계상을 하면서 그것이 84억원이 불용이 되고, 감리 용역비에서 34억원이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착공할 61.5km에 대한 감리비 일부로서 3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설계심사와 설계시공 일괄입찰구간과 대안구간의 설계심사와 계약절차가 한 6개월 지연되는 바람에 연말에 지금 집행되기 때문에 감리 용역비 34억원은 역시 불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비로서 68억원 계상한 것은 92년도 채무부담 행위를 미처 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68억원은 저희가 역시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에서 186억원이 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차구입비에서 34억원이 불용이 됩니다만 이것은 7, 8호선 226량 선금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부채이자가 133억원이 불용이 됩니다. 그것은 해외기채를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 2,5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951억 원 중에는 133억원 부채이자 불용이 예상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 경상적인 투자관리비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7억원, 그리고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222억원입니다만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액 불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약 360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약 186억원, 그리고 전차 구매비 고정부채비해서 한 160억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200억원 수준이 불용되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950억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안의 설명서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인라고 그러는데 성남구간 그것이 국고보조금입니까? 국고부담금 아닙니까? 그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성남구간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조를 해 줍니까? 부담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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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에서 쓰고 있는 용어는 국고보조입니다.
김기영위원
보조입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보조라는 말이 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서울시 것 같으면 보조금이 되는데 성남구간은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아니지요, 이것은 부담금이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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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말을 교묘하게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90년 12월에 정부와 서울시, 교통부, 기획원이 의견을 모았던 것은 국고지원이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가 국고지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지원의 개념 속에는 국고보조금도 들어가고 융자금도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저희 서울시가 받아온 융자금은…….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남구간 얘기한 것인데요. 그럼 93년도 성남구간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을 중앙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450억원에 대해서 융자금으로 하라는 것이 있었지요, 금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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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450억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요? 본부장과 시장은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의회 입장을 전달하고 이것은 부당하다, 그 때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서 좀 지적을 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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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정부하고 계속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말씀 안 하셨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 후에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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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나…….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1로 가서 면전에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김기영위원
이 450억원 그때 잘못된 것 내년도에서 또 이것은 수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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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렇지요. 못하더라도, 왜 남의 동네에 공사를 해요, 서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성남 시민의 그것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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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것을 그냥 놓고 나온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상을 사실 못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저것은 공사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돈을 안 받으면 운영을 못하게 하더라도 그 근처를 전철 안 다니게 하도록…….
김기영위원
공사 다 해 놓고 무슨 수로 운영을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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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하면 지하철공사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본부장은 공사해 놓고 이제 지하철공사 사장이 다음에 책임질 일이니까 본부장으로서는 책임을 면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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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우리 의회에 공사 중단하라는 얘기까지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 말씀 전달하신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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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이지요.
김기영위원
그래 뭐라고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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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쪽에서는 저희들한테 하여튼 의회를 설득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김기영위원
설득이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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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의회는 설득할 수가 없다…….
김기영위원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설득하라는 얘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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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를 설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정부에서 받아 올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그것이 사실 볼모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김기영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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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하고 있지요. 다하고 이는데 그것이 볼모가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그러한 중대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일단은 맡겨 주십시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기영위원
언제까지 이것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시원한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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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이 시원하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한테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답변이 안 되면 공사 중단하는 길밖에 없지요. 하여튼 94년도 성남구간 여기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국고부담금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겠어요. 그럴 의향 없습니까? 어휘가 보조금이 아니야, 이것은 부담금 이예요. 이것을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이것은 부담금이지 어떻게 보조금이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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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있는 말씀하시는 것이 94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김기영위원
1,335억 원 중 1,250억원만 보조금이고, 85억원은 정부융자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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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도 성남구간에는 융자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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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김기영위원
그러면 1,335억원 주기로 한 것 1,250억원만 주면 나머지는 그럼 얼마입니까? 아,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1,250억원, 내년도에 그러면 1,335억원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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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 편성된 예산에 의하면 성남구간의 국고보조는 1,2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1,2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1,335억원이었는데,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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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라는 것은 저희가 요구를 1,300 몇 십 억을 저희가 요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국고보조는 2,030억이고, 그 중에서 780억은 시내구간이고 나머지 1,250억은 성남구간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김기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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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의 말씀에 의하면 남의 시에 공사도 지금 무료로 일을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을 하나도 안 받는 것이죠, 일 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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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기영위원
그런데 공사비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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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예 예산에서 그것을 계산해서 우리 본부장 일하시기 좋게 예산에서 아예 수감을 해 놓으면 본부장이 얼마든지 또 중앙정부에 얘기할, 그럼 말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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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중대한 사태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건설을 맡고 있는 저희들 서울시 건설 본부 직원의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계속 정부하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 희미한 빛은 지금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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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예산편성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기영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어도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도 하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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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 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태가 된다는 얘기지요. 공사를 중단하는 그런 사태는 예산이 편성되어도 그 사태를 일으킬 수가 있고, 편성이 안 되어도 일으킬 수가 있고…….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지, 항의를 해야지요.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소위 중앙정부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우리가 일을 해 주는 것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비까지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 서울시민이 절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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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 매출총액이 4,397억 4,900만원인데 이중에서 건설재원 1,495억 1,500만원만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34%입니다. 나머지 2,902억 3,400만원인 66%에 해당되는 공사전출금은 서울시 예산에 이번에 아무 데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전출금은 당연히 본예산에 세입과 세출로 잡고 세출부분에서 공사전출금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법과 제도가 바뀐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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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도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부터 지하철건설의 예산은 서울시 도시철도건설 특별회계에 844억 계상이 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93년까지는 운수사업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수사업 특별회계는 93연말로 폐지가 되고 94년 1월 1일부터는 도시철도건설 특별회계가 성립이 됩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이 예산은…….
김기영위원
조례가 언제 통과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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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 번 임시회 때 통과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기영위원
60 몇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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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9월 임시회에 통과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설과 운영에 소용되는 재원조달을 위해서 도시철도공채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매각전액이 93년까지는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조치가 된 후에 거기서 66%는 운영자금으로 공사로 전출을 하고, 그리고 34%는 건설자금으로 지하철건설 본부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채매출수입 66%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사에 전출하는 전액도 부채인데 그것이 공사에도 부채가 계상이 되고, 서울시에도 또 부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부채가 두 군데에서 계상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라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중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특별회계, 지하철건설, 그러니까 도시철도건설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서 분리를 하자. 그러면 이쪽 특별회계에만 34%의 철도매각, 그러니까 공채매각비가 계상이 되고 공사의 회계에, 공사가 운영하는 자금에 부채가 34%가 계상이 되면 이중 계상되는 그러한 모순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초부처 제가 지난 9월 조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부터 지하철 운수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금년 말에 폐지되는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사실은 1기지하철이 끝나면서 운영하는 회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1기 지하철 운영을 그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죽 해 오다가 2기지하철의 건설이 시작되는 89년 12월에 와서 지하철건설 특별회계를 세웠어야 마땅한데 그 운영사업 속에 지하철 건설비를 넣어 가지고 그 운영사업 특별회계로서 회계를 끌어 왔었습니다. 그런 모순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 것을 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리고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셔서 그 조례가 성립되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시장이 시민에게 진 빚 아닙니까. 이 지하철 공채가,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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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하철공사에다가 바로 주면 나중에 그 빚을 지하철공사에서 못 갚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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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공사가 갚지 못하면 시장이 갚아야지요.
김기영위원
시장이 갚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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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럼요.
김기영위원
그런데 바로 지하철공사로 넘겨 버렸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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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2,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공사비, 감리비는 시설비의 약 1.25%, 시설부대비는 0.19%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그런데 본 예산안에는 감리비 0.9%, 1시설부대비가 0.3%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곳곳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않는 이유와, 여기서 나는 가격차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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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의론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왜 이 지침서에 의하지 않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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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부대비는 전부 49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에 49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차 제작하는 부대경비가 3억 500만원, 그리고 전기의 변전소 전기 시운전하는 전력요금이 5억 4,400만원, 그리고 전차제작 부대경비 93년도에 채무로서 집행한 채무상환비가 7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면 시설부대비는 33억 7,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지침서사에서 나오는, 대응하는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은 33억 7,000만원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시설비 세출이 1조 8,219억원, 그리고 채무가 4,744억 해서…….
김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지침서의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비하고 시설 부대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시설비는 산출이 1조 8,219억원, 그리고 채무 4,744억, 합해서 2조 2,963억원이 94년도에 집행되어야 되는 세출의 총액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과 채무부담행위까지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744억원과 외자 구매비 88억원을 제외하면 1조 8,408억이 되는데 그것이 부대비 33억의 산출기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1조 8,400억에 대해서는 0.18%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은 과대계상된 것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조목조목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지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은 0.18%에 들어온다는 전제를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비는 저희가 세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 222억, 그리고 채무가 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2억 정도가 지금 내년도에 전체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감리는 아시다시피 건설기술관리법상으로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규정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감리가 공종별로 지금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토목 ,건축, 설비, 궤도 해서 공종별로 저희가 감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2단계 2차 부문에서 상당한 저가가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단은 저희가 실비정산으로 저희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을 편성해서 그 인원만으로 그냥 감리를 하도록, 의무감리를 그냥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감리는 제가 무한정 붙이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 저가공구에 대해서는 붙일 수 있는 만큼 불여 가지고 일단 감리에서 품질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써 받아주시면…….
김기영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전체 토탈이 틀리고, 맞고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틀려도 괜찮은 것이냐, 틀리면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침은 어떤 원칙을 제시해 주었고, 저희들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충분히 있을 때에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용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예 우리 예산안 설명서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은 설명서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랬는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 본위원의 자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장,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이원국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조금 자리에 앉으시고 5-37공구 부장, 1부장 좀 나오세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1부장입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이 또 나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5-37공구는 설계변경을 몇 번 했지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3-37공구는 금년 11월까지, 제가 다시 찾겠습니다만 4회째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똑똑히 얘기를 하세요, 서류 좀 검토하시고.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이번 마지막 설계변경까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준 것은 10월 30일까지로 해서 제출해 주셨죠?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오세근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11월에 설계 변경했죠?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설계변경의 전체 소요 예상금액은 얼마로 나왔습니까?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이번 마지막 설계변경에서 도급비 에서는 131억 9,65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나머지 기타 관급 합쳐서 총 공사비는 16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 금액도 맞고 그러는데, 거기에 앞으로도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또 무슨 땅의 지질이나 변화가 많아 가지고 거기는 토양이 좋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또 앞으로도 설계변경 한 번은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측하고 계십니까?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지금 그 지역은 장안평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오고 아주 지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정이 약 75%, 지금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면 73.9%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공사인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출입구라든가 환기일 이것은 아직까지 땅을 굴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보강공법도 이번 추산을 해서 넣어놨는데 실지로 땅을 파게 되면 그보다 공사비가 줄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늘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를 마감하는 단계에서는 정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 번 설계변경이 더 있어야 합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전문가로 하여금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부급 업체들하고 현대 산업 개발이죠?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이번 시공회사가, 그런데 무슨 마찰 같은 것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하도급업체가 네 사람이죠?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그 전문분야별로, 공정별로 그렇게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근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되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하도급업자들하고 회사하고 좋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세밀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지금까지 지금 공사를 완료해서 94년 전반기에 개통 일부 할 구간인데 그 미지근한 얘기를 합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지.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하도급업체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한테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잡음이 안 나도록 잘 해 주시고, 거기에 안전요원이 예산상으로 1일 몇 사람 거기에 지금 근무하게 되어 있죠?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두 사람이요? 지금 두 사람이 안전관리를 충분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오세근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용답 초등학교. 수용인원이 적어 가지고 답십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생들이. 약 1,200명 됩니다. 용답 초등학교 학생이 전체가. 약 600명이 답십리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건널목 자체 안전요원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본위원도 몇 번을 가봤어요. 어떻게 해서 다 잘 근무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전요원이 거기에서 2명 근무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지금 공사전액에 그것이 다 산출되어 있습니까? 현대 산업개발에.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저희들은 설계에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해 주고 있는데 근무를 안 해요. 건널목이랄지 거기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도로 폭이 약 50m정도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육교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등·하교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조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면 그것 봐준 것 아닙니까? 그런 안전요원 두 사람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도 한 사람 나와 있지도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본위원도 가면 학부모들한테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유심히. 딴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그 지역이. 세 번 설계변경이 11월까지 그렇게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로 해서 전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 번 설계변경 해 주면서 증액된 금액이.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고 관급자재 같은 것도 다 빼고 순수하게 봐준 것이 얼마나 돼요? 설계변경으로.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3회에 걸쳐 6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세근위원
63억원이죠?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오세근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관급자재를 뺀 순수하게 그 회사에 증액된 금액입니까, 전체 그것까지 합친 금액입니까?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물가조정에 대한 증액요인은 뺀 금액입니다.
오세근위원
빼고 63억원이에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오세근위원
그것이 합당하게 정당하게 지불되었다고 봅니까? 우리 1부장께서.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기술자들은 저희들은 증액시키는 것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합당하게 증액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근위원
물론 1부장이야 그렇게 답변하겠죠.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거기가 지하 터널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질변화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구실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3차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가 본위원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본부장이 본부에서 전체 통괄하다 보면 자세한 것은 그 지역의 담당부장이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데 사실은 3차 설계변경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잡음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당하다고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다 검토해 봤습니까?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저희들은 그 변경을 한 번씩 할 때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변경을 하고…….
오세근위원
그러면 3차 설계변경을 하는데 몇 월부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한 번 되면 자료수집이라든가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가 실지로 일을 하는 것은 근 한 달가량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3차가 거기에 딱 결정이 되었을 때 11월 며칠자로 설계변경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정확한 날짜를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왔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는데 11월 중에 저희가 마지막 품의를 받았습니다.
오세근위원
추후라도 1부장께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거기에 무슨 잡음이라도 나가지고 근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본부장이 책임질 경우라면 책임질 수도 있죠?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본부장 좀 나와 주세요. 5-37 전 구간 고덕에서 개포 까지 10월 말일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고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설계변경 되어서 지금 결정된 구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5-37공구 외도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부장이 모르고 계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품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 건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내가 5-37공구 부장한테도 자세하게 질문을 했지만 사실 안전요원이 전 구간이 지금 무방비 장태입니다. 성동경찰서 앞에도 바로 우체국 앞에서 하는데 한 사람 나와 있지도 않아요. 본위원이 조석으로 늘 봅니다. 그러면 거기가 교통도 빈번하고 인도에 사람도 많고,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도 다 지금 안전요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세 사람 다 해서 지금 공사비에 다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돈들을 낭비하고 왜 그런 것을 근무를 철저히 못시킵니까? 성동경찰서 앞에, 우체국 앞에가 사실은 인도를 다 막아가지고 사람이 도로에서 있어요, 건너려고 그러면. 조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뿐이 아니에요. 딴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아까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누누이 해요. 각 자기 지역에서. 안전요원 얼굴도 못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필요 없는 예산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지불을 해서 나가야 되겠느냐, 본부장 어디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지고하신 대로 안전요원은 근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데에도 안전위주로 해야 되지만 공사장 주편의 안전에도 저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그것은 시민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또 안전요원의 비용까지도 도급비에 계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현장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제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무시키는 것은 의당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동안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흔적이 나타나면 제가 적체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각 공구를 시간 있으면 차로도 다니고 다녀보면 우리 시 감독관들, 일선에서 감독을 해야 할 분들이 조금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부장들이야 몇 개 공구를, 10개니 7개 공구를 다 관장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다 그것을 챙기지 못합니다. 그러자면 감독들이 두 사람이 나와 있데요.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감독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회사 편이 되어 가지고 회사 직원인가, 나 구별을 못하겠어요. 일선에 두 사람씩 본부에서 다 감독하라고 내보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됩니까? 앞으로 지하철공사 3기까지 해 가지고 앞으로 2000년대 이후도 수 십 조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이 담세율이 엄청나게 지금 부담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께서나 공무원들도 다 부담해야 할 그런 공금입니다. 그런데 회사직원인지, 도급 맡아서 하는 회사직원인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철저히 일선에 나와 있는 감독관들을 철저히 감독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세요. 본 위원으로서 물론 잘한 것을 좋게 찬양을 하고 찬사를 보내야 하는데 본위원이 민원관계로 해서 듣는 얘기랄지 동료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사실은 내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배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금년도 세입에도 상당한 세입결함을 초래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질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돈이 들어와야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예산 세입현황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투융자기금의 차입금이라든지 기타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내용대로 차질 없이 세수에 결함을 가져오지 않는 그러한 세입이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산의 세입지출 규모를 보면 말이지요, 세출부분은 그만두고 세입부분에서요. 투융자기금 차입금, 도시철도공채, 정부차입금. 기타 차입금 이렇게 항목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하영위원
세수의 결함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도 94년도 세입 예산…….
박하영위원
네, 이러한 질의를 왜 드리느냐, 93년에도 2,800여억 원의 세수결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에는 차질 없이 93년 세수도 확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93년도 세입결산전망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320억원 규모의 세입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그 세입결손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미국자본시장에서 발행하려고 그랬던 본드가 2,500억원을 저희가 발행을 하지 못했던 그 결과로 해서 2,320억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미국 자본시장에서 본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움직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그 차입금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미국 본드시장에서 발행하는 4,868억원이라는 돈입니다. 그 4,868억원은 내년에는 무난히 이것을 저희가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하영위원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지하철만 건설되면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정된 공기 내에 예산이 제대로 재원조달이 안되어서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적은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공사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 지하철건설이기 때문에 그 지하철건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입목표달성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93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전망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 부분 좋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기 지하철이 완성이 되는 99년도에 가면 지하철건설로 부채의 총액은 얼마나 되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3기 지하철에 대해서 아직 그 재원에 관해서는 연구가 덜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기 지하철은 일단 95년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착수가 되느냐, 또는 착수가 더 지연될 것이냐 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지하철건설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하철건설이 95년도 중에 재원이 확보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착수할 수 있도록 너희가 만들어 놓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책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하영위원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오전 중에 저희가 김기영 위원님께서 시설부대비 요율과, 감리비 요율 산출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 김기영 위원 오시면 저거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한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한상현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공구별세출관계인데 지하철5호선 거여 구간에 7.16km 건설비하고, 지하철8호선 시내구간 6.4km 건설비, 구간의 건설비가 km당 대개 비슷한 공사비가 지출이 될 줄로 아는데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철5호선 거여 구간이 공사비가 986억원이 7.16km 공사건설비인데 거기에 비해 지하철8호선 6.4km가 1,445억원 그러면 약 한 500억원의 더 공사비가 출혈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왜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km당 드는 말하자면 전 공구를 평균했을 때에 km당 단가는 238억원으로 저희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급비 196억원과 관급비 42억 원 해서 238억원이 전체 시설공사비에 드는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호선의 평균은 253억원으로 나와 있고요, 7호선의 경우는 226억원, 그리고 8호선의 경우는 19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의 난역도에 따라서 또는 지반조건에 따라서 약간 서로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한위원님 지적하신 5호선 거여 구간과 8호선 시내구간에 94년도 반영되어 있는 예산의 차이는 내년도에 저희가 소화할 물량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한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94년도 중에 들어가는 돈이지, 그것이 전체 총공사비의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상현위원
8호선 구간이 km당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8호선은 전체 평균치가 19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8호선 구간이 6.4km의 경우 여기 부분이 1,445억원 이렇다면 km상 공사비가. 약 한 210억 원 정도 가까이……. 하여튼 200여억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공사구간이 짧으면서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해 보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 1,400억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어디서 찾으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 보아도 되겠습니까?
한상현위원
지하철8호선 시내구간 6.4km건설비 여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조금 잘못 작성한 것이 발견됩니다. 좀 제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에서 1,445억원이라고 된 것은 8호선 전체의 예산입니다. 그것이 그 개요에 6.4km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45억원이라는 것은 8호선 전 구간의 94년도에 들어가는 예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잘못되었습니다.
한상현위원
이것이 자료에 보면 잠실서 복정까지 거리로 되어 있는데 6.4km…….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해서 자료를 우리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렇다면 또 뒤편에 8호선 역남 구간 8.7km경우도 마찬가지로 건설비가 1,227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전부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 개요를 쓴 부분은 무시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실무자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 쪽의 머리 부분만 보시고 예산을 보시면 착오가 없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을 해서 자료를 다시 위원에게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다음데 가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채상환 관계 연리이자 관계가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9%경우도 있고 또 7% 경우 있고 4%,또 6% 이런 경우 있는데 기사 부채를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할 이런 입장인데 이자가 많은 해외기채 같은 경우를 꼭 써야만 되는지, 예를 들어서 4%경우인 해외차관 같은 예산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싼 이자를 좀 쓸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입을 하는 종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6가지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싼 이자는 4%에서부터 가장 비싼 이자는 저희가 금년에 하려다 실패한 미국 자본시장에서 발행하는 본드가 약 9%정도 그렇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짜리도 있고 5%, 5.5%, 6%, 7%,그리고 9%짜리까지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짜리 이자는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서 차관해 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1990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간에 맺은 협정에 의해서 720억 엔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7년 거치 18년 상환, 연리 4%로 차관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하고 있는 돈인데요, 한국은 1990년에 저희가 협정을 하고 저희가 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해외경제협력기금의 대상국가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4%는 저희가 더 구해 오지를 못하고 기왕에 협정된 720억 엔 범위 내에 필요시마다 저희가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도로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년이 5%입니다. 그 다음 것인데요, 정부에서 주는 것이. 그것은 정부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제 기억에 지금 4,500억 수준으로 제가 보는 데요 5,400억 아니면 4,500억인데요, 그 수준의 정부융자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도로와 교통시설에, 예를 들면 고속전철이라든지, 또 항만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전부 같이 쪼개서 나누어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해 오고 있는 정부융자금이고요, 그 다음 들어갈 것이 서울시 투융자기금에서 가져오는 7%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비 등에서 남는 돈을 예수금을 받아가지고, 투융자기금에서 예수금을 받아 가지고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7%로 지금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전액을, 과반수이상을 저희가 지하철 회계에서 가져오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상현위원
가능하면 싼 이자로서 시민의 세 부담이 좀 적게 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좀 융자를 해다가 건설사업에 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영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늦도록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는 예산보다도 우선 우리가 예산을 다 필요로 해서 이렇게 예산심의도 하고 상임위를 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때 8호선 1공구에서 십 몇 개 공구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과연 이런 자료에 의한 이 꼭 설계변경을 해야만 되었던 것인가 이것을 좀 느끼고, 한 공구마다 많이 설계변경을 하는 데는 네 번을 했고, 세 번, 두 번, 적게 한 데가 한 번인데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이요, 내 한 말씀 묻겠어요. 이 설계변경을 한 번 하는데 설계변경은 어느 부서에서 하며, 한 번 설계 변경하는데 지금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가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변경은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감독부서에서 저희 건설 공사부와 담당과장 그리고 공사감독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재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성립이 되고요, 한 번의 설계 변경할 때에 추가로 드는 돈은 저희가 지금 83개 공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구별로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3개 공구에서 90년 착공한 후에 지난 3년여 동안에 공구별로 많게는 여섯 번까지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2회 내지 6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음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 동안에 추가된 공사비는 5호선에 1,700억 수준 7호선 480억 수준, 8호선 300억 수준 해서 총 2,503억을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503억을 80개 공구로 나누면 약 40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박영식위원
아니, 이것은 설계변경 해서 지출된 추가금액 아닙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런데 이 추가금액보다도 설계변경을 하는데 지출된 금액이 얼마냐, 설계변경 한 건 하는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박영식위원
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 변경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박영식위원
돈이 안 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거기는 추가로 들지 않고,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설계와 같이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반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주로 되겠는데요, 그렇게 될 때는 그 지반에 맞는 공법을,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감독부서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그 현장에 감리단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또 심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설계변경해서 들어가는 것이 옳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돈은 별도로, 변경하는 과정에 드는 돈은 별도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박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연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본 설계에 의해서 계약당시 계약금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 내용이 통로 돌아다니는데 불편, 또한 아까 물이 나와서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요. 물이 나와 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데는 그 아닌 터에서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본 즉은 무슨 암이 나왔다든가, 어려운 이런 난지역이 있을 때에는 설계가 필요한데이것은 지하철 1호선부터 우리가 지하철을 그 사이 몇 년 동안을 지금 타고 있습니까? 그 시점부터 봤을 때에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했던 것을 다 지역을 어느 정도는 우리 본부장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왜 이렇게 꼭 설계변경을 앞으로 유도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설계변경 하다보면 공사도 늦고, 늦지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영식위원
무엇이든지 발각이 됨으로써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지역을 좀 미리 관찰을 해 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물론 설계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바로 이것도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업무가 많음으로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감독 관리도 어려울 것이고, 또 이 예산이 원래 자꾸 일이 굴림으로써 뭔가는 종이 한 장이라도 버림으로써 예산낭비가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다시 지하철3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본 설계로 인해서 많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을 좀 다시 생각을 하셔서 이런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본부장님은 본부장 나름대로의 생각을 달리하시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했습니다만 지금 엊그제 우리 본회의 질문에서 말입니다, 정류장 있지요, 정류장?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영식위원
정류장이 지금 4개구에만 아주 전적으로 그냥 밀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운영상에 나쁘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과연 지금 현재 공청회도 안 열어보고 지금 현재 공구별로 나누어서 지하거도를 지금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공청회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했던 것은 저희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일감을 주어서 끝난 부분을 제가 받아서 그것을 시민공청회에 부치는 노선안을 저희가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노선안을. 그래서 그 노선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각에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전부 개진을 하고, 그 개진된 의견 중에서 서울시 또는 일을 맡았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타당한 타당성 있는 얘기가 나올 때는 그것은 저희가 과감히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회의 질의에서 최명진 위원의 질문내용이 말입니다. 4개구에 이것이 하나의 특혜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지하철 입구를 다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오늘 공청회를 열고 있는 시점에서 그 공청회로 가면서 토론자나 또 답변자나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아까 본부장님 뜻대로 안 되고, 사실 그분들의 뜻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대로 실천을 하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국토개발연구원 측으로부터 제시된 안이 저희 서울시로서는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저희가 그러니까 공청회에 부치고 있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노선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얻어 가지고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그 다음에 노선이 확정되는 절차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박영식위원
저는요, 바로 오늘 94년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제3기 지하철이 지금 모든 공사도 끝나지 않고 그 사이 먼저 시작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뭐든 큰일을 하나 얻어 놓아야, 내자가 아닌 외자가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는 고물이라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자꾸 벌리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서울시 전역의 시민들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3기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개 구간만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뭔가는, 22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4개구만이 사용 지하철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과연 지금 조그마한 공사를 전부다 이것이 다 마무리도 못 지으면서 3기 지하철을 지금 다시 계획한다는 것은 뭔가는 이것이 서울시 집행부나 우리 지하철 본부장도 좀 뭔가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이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정말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서울시 천백만 시민이 똑같이 타고, 똑같이 내리고, 똑같이 출·퇴근 할 수 있는 이런 적정선을 가지고, 이 사업의 개요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기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분명한데요. 저희가 3기 지하철을 착공하자면 역시 92년 가격으로 5조 7,000억원 수준의 재원의 부담능력이 보여야지만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아직 재원까지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지하철 금년 투자에 최고치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투자액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대부분의 중요한 공사가 전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가 95년도 년 초로 사고 이월되어 가지고 끝이 나 버리기 때문에 95년도 예산부터는 지하철 투자가 미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95년 하반기부터는 재원이 허락한다면 뭔가를 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인구 천백만이 살면서 제가 한600k㎡에 인구 천백만 규모면 그냥 목 측으로 해서 약 400km의 지하철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도시를 공부하는 학자들의 이구동성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딘가가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들을 찾아서 그러면 어떻게 노선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하자면, 착공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가 착공하는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착공하는 시점은 준비작업을 하면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볼 때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아니, 뭘 질의를 줄인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 내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년 기 우리 건설분과 위원회에 있을 적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신 우리 이동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은 그 때 당시에 종합건설 본부장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지하거도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적에 또한 서강대교, 남산 제 모습 가꾸기 할 때에 우리 어떤 논란을 가져 왔습니까? 서강대교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다릿발만 세워 놓고 그 이자가 얼마나 참 헛된 비용을 냈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와서 서울시장이 현장에 가서 이 공사는 하루 빨리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육로로 그것을 보상을 해 줘서 하려면 적어도 6년에서 7년 걸려야 되는데 지금 다릿발이 세워진 이 다릿발은 말입니다. 2년만 공사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한 지금 탁상공론에다가 탁상행정이지요. 그 다음에 졸속행정에다가 졸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지하거도 설계비만이라도 달라 그래서 97억 얼만가 우리가 배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지금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바로 95년 이후의 일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글쎄, 95년도 이후의 일을 미리 깔아놓고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것은 오늘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설계가 들어가고 모든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잔여공사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서……. 미아리고개 같은 경우에 지금 94년에 완전히 완료하겠다는 것을 못하고 지금 95년 재정 때문에 또 넘어간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서울 전역이 아니라 경기 일원에서 그것이 생활권에 들어는 미아리고개입니다. 뭐 이러한 것을 눈으로 누누이 보시고 또한 실전을 했던 분이 지금에 와서 지하철 제3기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발언 중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런 점을 심사숙고하십시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한 가지 이해해 주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하거도 문제라든지 서강대교 문제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역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절대로 없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의 경우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재원이 확보됐을 때부터 공사를 착수하는 시점까지는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걸려야 됩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선가 누군가는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재원은 지금 현재 조금 희미하지만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누군가는 조금씩은 들여다보면서 일을 해야지, 재원이 확보가 되었다, 착공하자 그러면 그날 저희가 착공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우리 본부장님의 계획이니까 우선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돈 안 들어가는 설계변경이지만, 설계변경을 하면서 자꾸 재원이 더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이 지하철 3기만은 우리 본부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2기 때보다는 3기에는 설계변경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기는 착수할 때에 상당히 허겁지겁 착수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앞으로 더 할는지도 몰라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설계변경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수위원장
박영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관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동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기영 동료위원께서 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족으로 본위원이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채매각대금 34%는 건설재원이었으나 나머지 66%는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인데 건설재원 34%인 1,495억원은 본 예산안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운영재원, 즉 지하철공사전출금 66%인 3,000억원을 왜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에서 공사전출금으로 잡히지 않았는가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을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오전 회의에서 서울시는 지난 번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철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94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는 93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관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하철공채매각분 64%를 어딘가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전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예산회계법 18조가 나옵니다. 예산회계법 18조는…….
배정수위원장
본부장님 말이지요, 아까 김기영 위원도 그 말씀 있으셨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김기영 위원과 윤관병 위원의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님 오신 다음에 할까요? 지금…….
배정수위원장
지금 같이 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오전 중에도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66%인 도시철도공채 매각분을 서울시 회계 어딘가에 계상을 해서 전출이 되어야 옳지 않느냐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과 윤관병 위원님 말씀을 같이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18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거나 전대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가가 설립한 공사 같은 데에서 차입을 할 때에는 정부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냥 정부에서 세입·세출예산 외로서 그것은 한다 그렇게 예산회계법 제1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입하는 그 공공차관을 정부 각 부처의 예산에 계상해서 산하기관이나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직접 예산 외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원용을 해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가 지난 93년 9월 25일 공포되었습니다만 94년1월 1일부터 설치되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 의해서 저희가 건설 특별회계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건설분 만을 여기다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지금 처리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분은 저희가 역시 본청의 예산편성부서와 의론을 해서 검토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표자인 시장께서 공채를 팔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입이 되면 그것은 의회를 거쳐서 지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수입 세출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청과 상의해서 다시 고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본청과 상의해서 만약 고쳐야 된다면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당연히 고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고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예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예산편성부서에 예산만을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의론을 해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윤관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윤위원님, 그것에 대한 것만 잠깐 한 마디 보충질설 좀 할게요, 공채 지방채에 대한 것 만요?
윤관병위원
그러시지요, 간단히.
이경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제가 할게요.
배정수위원장
네, 이경운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지방채 매입관계,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 의론해서 하겠다, 세입이나 세출로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체가 예산 편성상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보면 말입니다. 세입에 지방채 수입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신에 세출에도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입에 잡아서 분명히 세출로 떨어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조례안도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서 작성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의론이고 뭐 고가 없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편성부서에서 내리는 지침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것이 정부산하에서는 전부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제도의 변경을 통보받은 것을 보면 지금까지 하던 중에서 지하철 운영수입에서 필요한 66%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산편성부서와 의론을 해서 검토할 일이지, 제가 임의로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 그르다 라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렇게 지침을 받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하시겠지만 이 조례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법 아니에요, 지방법이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법이지요.
이경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윤위원님도 아까 분명히 서울의 예산 약 3,000억원이라는 돈이 시장이 이를테면 마음대로 누구 결재도 안 맡고 의회 결재 없이 막 줘도 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누군가가 챙기는 데가 없지요. 어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예산상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도시철도공채 매각 66%를 저희들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지적이신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부서와 의론을 해서…….
이경운위원
좋습니다. 단지 여기 세출조항 제4조에 그것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몇 출자금으로 세출을 잡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관병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꾸 본부장님께서 자꾸 18조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차관도 아니고 이것은 현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 세출을 해서 의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아시고 새로이 본청하고 의론하셔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셨습니다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고, 새로 제정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와 차이가 있으며, 지금까지 지하철건설 본부가 영업수입도 없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회계를 운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여 일반특별회계로 전환시켜 준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변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제정된 도시철도건설비특별회계설치 조례 제3조에 지방자치 수입금은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서 도시철도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을 세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채매각대금 중 66%인 3,000억원은 본 회계에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되고, 모든 예산을 그런 편성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기 때문에 본부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산편성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하는 부서와 의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청하고 의론해서 다시 편성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은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윤관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국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
이원국 위원입니다. 지하철도건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아마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동료위원들과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 중 재산매각 수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 중 사업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지하철 1기 건설 잔여 토지 및 2기 건설 폐 강재 매각 수입금으로 93년도에 20억원보다 0.02%가 감소된 19억 6,000만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잔여 토지 매각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1톤당 4만 5,000원의 가격으로 2만 톤을 매각한 9억원의 폐강재 매각 수입금이 발생한 그 자체에 심각한 예산손실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만 톤 폐강재가 지금은 말 그대로 폐강재로 톤당 4만 5,000원에 매각 처리한다지만 이를 구입할 때는 폐강재가 아닌 일부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는 고가의 정품자재들일 것이라고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지하철 1기 잔여 토지 매각금액 수준을 매입 당시의 투자금액보다 어느 정도 상향하여 매각하려는지 우선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2만톤, 공구당 한 240톤 정도 폐강재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국위원
아니, 본부장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하철 1기 잔여 토지 매각금액 수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요구했는데요, 매입 당시의 투자금액보다 어느 정도 땅 값이 올랐으니까 상향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상향하여서 매각하려는지 그것 좀 우선 먼저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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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매입한 가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매각하려는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료대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57필지의 1,683㎡ 약 500평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하철건설을 하면서 남은 조그만 자투리땅들입니다. 아주 작은 땅들입니다. 이것이 전부 널려져 있는데요,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 관악구 관내에 널려 있는 57개의 필지인데, 필지당 평균 면적은 29㎡입니다. 그러니까 한 10평 조금 못 되는 수준의 필지별 땅들이 여기 저기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지금 구분해서 매각할 그런 신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잡은 것은 이 500평을 평당 400만원 수준으로 저희가 일단 잡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 구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약 400만원 수준으로 잡아서 그 중에서 약 반 정도가 팔릴 것으로 보고 지금 약 10억원을 저희가 잡아 놓은 그런 숫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결정해 주시면 세입편성이 된 후에 저희가 그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토지가액은 2개 기관 감정의 평균치를 예가로 놓고 가장 많이 높은 금액을 쓴…….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 답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평을 400만원으로 계상해서 한 50%가 판매될 것으로 보고 10억을 책정해 놓았다 그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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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요, 이 폐 강재 말입니다 1톤당 4만 5,000원에 매각처리하려는 폐강재 구매 당시의 가격은 1톤당 얼마였고, 구매당시와 매각당시의 전체 폐강재 가격차이는 또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밝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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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쓰고 있는 강재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주형보에 쓰는 I형 강도 있고, 저희가 파일에 쓰는 ㄷ형강, 또 복공판이 있고, 천넬이라고 해서 다형 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 보면 복공판의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은 톤당 약 83만원 수준으로 저희가 사 들이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33만원부터 36만 원 대에 저희가 사 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입품도 있고,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지만 수입품도 상당수가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규격보다 더 큰 규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만 쓰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매각을 할 때에는 역시 그것도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저희가 또 받습니다. 그래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매각가격을 현장에 놓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판단을 해 가지고 평균치로써 이것은 얼마에 매각, 자기들이 감정하노라. 그러면 그 2개 가격을 나누어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가격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가를 또 거기에 대해서 매겨 가지고, 상향해서 예정가격을 매겨 가지고 입찰을 실시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매각할 때 저희가 실 매각가격이 톤당 5만 8,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가격은 아마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감정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 92년 매각한 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기억에 10월에 매각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0월에 매각했는데 그때의 감정가격도 그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경쟁이 컸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배가 훨씬 넘는 대당 14만3,000원에 매각이 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보다 제일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낙찰선언을 해서 톤당 14만 8,000원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이원국위원
14만 8,000원 금년도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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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원국위원
금년도 10월에 14만 8,000원인데 왜 여기는 톤당 매년 도는 4만 8,000원, 물론 감정가격에 따라서 차등이 나겠습니다만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왜 톤당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금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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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이 92년도 수치를 보면 8만 5,000원 수준입니다, 톤당. 여러 가지를 다 평균 해가지 고요.
이원국위원
매입가격이 8만 5,000원 수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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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원국위원
아니,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시기를 최고가는 톤당 83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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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강재를 매입하는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33만원, 36만원 수준이고요, 인천제철에서 그러한 폐강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는 가격이 92년도에는 약 8만 5,000원 수준, 그리고 93년도에는 12만원 수준입니다. 93년도에 12만원 수준으로 인천제철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인천제철에서 93년도에는 톤당 12만원씩 매입을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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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폐 강재를 12만원에 매입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러면 폐 강재하고는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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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같습니다. 그 강재하고…….
이원국위원
그런데 왜 톤당 4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느냐 그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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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로부터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예가를 형성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당 14만 3,000원에 저희가 매각한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러면 2만 톤을 톤당 4만 5,000원에 매각을 해서 9억원을 마련한다 하는 것은 예상 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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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예상치를 예산에다가 저희가 계상을 해 놓고…….
이원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 본부장이 답변할 때 최고가는 톤당 83만원부터, 또 23만원에서 26만 원 짜리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예상치가 되었든, 어떻게 됐든 4만 5,000원이나 톤 부 5만원에 매각이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예산손실은 발생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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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강철의 가격이라는 것은 강재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가격입니다.
이원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품으로 매입을 했다가 일단 폐강재로 발생해서 폐강재로서 톤 부 4·5만원에 매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차액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손실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수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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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매입가격과 매각가격 사이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원국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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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33만원에 매입을 해서 4만 5,000원에 팔게 되면?
이원국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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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매각하는 것은 사용 불능한 강과입니다. 그러니까 강재로서의 용도가 끝난 것, 자료로서의 용도가 끝났고 그것은 말하자면 원자재로서의 용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예를 들면 2m 미만으로 저희가 강재를 잘라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가 없습니다.
이원국위원
재활용은 전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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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재활용 못합니다.
이원국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철값으로 팔아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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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강재가…….
이원국위원
왜 그러한 가격에 그러면 매입을 할까? 쓰지도 못할 것을 왜 그렇게 매입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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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서 아주 단척으로 조금씩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조금씩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인천제철에 다시 갖다 팔아서 인천제철에서 받아서 다시 새 강재로, 새로운 건축자재를 생산해 내든지…….
이원국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요, 그 문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에 자재구입비에 필요한 세출은 총 얼마이고, 이중 얼마의 정품자재가 또 다시 폐강재가 될 우려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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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94년도에는 새로운 강재구매 계획은 없습니다.
이원국위원
전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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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강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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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가설강재의 총량은 53만 6,000톤 수준입니다.
이원국위원
94년도 자재구입에 필요한 세출이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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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5호선 7호선 강북구간, 8호선 구간해서 거기에 필요한 총 가설강재의 량은 56만3,000톤 수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56만 3,000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만 톤이라는 것은 약 한 3.4%수준인데요. 그것은 폐강재로서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돈이니까 어디서 끌어안고 있으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있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빨리 재활용시켜서 새로운 강재로 제철공장에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 폐 강재 매각을 매년 일정 부분씩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m 미만으로 절단되어 있는 강재들, 그리고 지하철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굴절이 심하게 되어 있다든지, 부식이 심하게 되어 있어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 감독관이 판단하는 그런 강재들은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약 한 3 내지 4% 수준이고 94년도에 발생할 것이 한 2만 톤 정도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원국위원
아, 그래요. 94년도 자재구입에 필요한 세출이 지금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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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도에는 지금 강재를 저희가 돌려서 씁니다. 한 현장에 강재가 죽 쓰여 지고 있으면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있는 강과를 빼다가 또 다른 현장에 갖다 쓰고, 또 거기서 빼다가 또 다른 현장에 갖다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강재는 자꾸 운용을 합니다, 저희가. 자꾸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재는 핸들링 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어서도 쓰고, 전부.
이원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구입 세출은 지금 책정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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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가설강재 소요가 94년도 중에는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 6호선과 7호선 강남구간, 8호선 잔여구간의 61.5km 착공을 위해서 필요한 강재의 총 소요는 약 33만 톤 수준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활용주기를 잘 맞춘다면 강재는 신규로 매입하지 않고도 저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원국위원
신규로 구입하지 않아도 폐강재도 그럼 나올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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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폐 강재는 강재를 활용을 하면서 자꾸 단척을 저희가 잘라내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자꾸 잘라내니까요. 만약에…….
이원국위원
소량이라도 폐 강재는 나오게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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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12자 짜리 강재면 그것이 10자만 필요하면 2자 짜리는 잘라야 됩니다.
이원국위원
그것이 폐강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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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쓰고 있는 강재 중에서 상당히 많은 량은 1기 지하철에서 남았던 활용 가능한 것을 보관했다가 지금 쓰는 것도 상당량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3만 7,000톤 수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제강 같은 데 작년에도 매각을 했단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 강재를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매각하며 정확하게 본위원이 못 들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을 하여 어떠한 항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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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폐강재가 각 공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부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자재과가 있습니다. 자재과에서 현장조사를 전부 해서 물량체크를 하고 규격별로 길이가 나오면 그 무게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그것을 전부 저희가 이제 일단 용도 폐지하는 그러한 장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감정평가법인인 감정사 두 사람에게 저희가 감정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감정을 의뢰하면 두 사람이 감정가격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고 그 감정가격의 평균치가 예가의 기본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경리관이 예가를 작성을 해서 입찰을 보게 되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영업 감찰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인이든지……. 저희가 강재가 량이 크기 때문에 법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응찰한 사람에게 낙찰시켜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부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 예산항목의 세입에 잡수입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됩니다.
이원국위원
잡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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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원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중 처리에 관하여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산출내역 중 투자사업비 사항으로 지출되는 94년도 총 감리비가 93년도에 270억 8,500만원보다 18%가 감소된 222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나 10곳의 구간별 감리비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지하철5호선 강동 구간의 감리비만 93년도보다 0.4%정도가 감소가 된 반면에 나머지 9개의 구간별 감리비는 93년도보다 평균 36.2 %가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지하철7호선 강북구간은 93년도에 비하여 무려 70.1%가 증가된 감리비 배정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구간별 감리비가 93년도에도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출하고 있어서 94년도 감리비 책정에 적정여부가 대단히 의문시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선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에 비하여 94년도의 전체 감리비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구간별 감리비의 증가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구간별 감리비 증가율 중 5호선 강동 구간은 0.4% 감소된 반면에, 7호선 강북구간은 무려 70.1%가 증가되어 있는 등 구간별로 감리비 증가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이번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감리비가 10원의 착오도 없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확신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얼른 답변이 안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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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비는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준비가 안 됩니다. 94년도 전체 감리비가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사에 93년도와 94년도 예산상에는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3년도에는 그 예산보다 훨씬 적게 집행이 된 실적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4년도 예산이 93년도 실적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구간별로 들쭉날쭉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답변드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질의하고 두 번째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 그 질의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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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액 세출에 관하여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지하철건설 본부 행정사업 감사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제2기 지하철의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93년도의 공사비 증가를 92년도 12월에 설계변경 전과 설계변경 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해 보면 제2기 지하철의 93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93년 10월 30일까지의 공사비 증액은 660억 9,400만원으로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5.86%가 증가되었습니다. %가 나름대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저가입찰 제도의 개선과 서울시 및 시공회사의 무분별한 설계변경 선호 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94년에도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시설변경으로 위장한 공사비증가비로 허비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장황에서 본부장께서는 이번 94년도 지하철건설 본부소관 예산에서도 시설변경을 위한 공사비 증가금을 얼마나 여유 있게 마련하였는지 그 내역을 시간이 어차피 늦었습니다만 자세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94년에는 어느 정도의 시설변경이 예상되고 시설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될 공사비증가수준 예상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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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가입찰 구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이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를 올릴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제가 건설 본부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94년도 예산에 설계변경을 위한 예산이 잡혀 있느냐는 말씀과 얼만큼 설계 변경할 것이냐, 증가될 수준은 얼마쯤 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장태에서는 적정한 물량과 단가는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종류가 바뀔 우려가 있다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암으로 설계된 부분이 들어가 보니까 모래가 나오더라, 그렇게 됐을 때는 모래로 설계변경을 해야지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견될 일이지 현재로써 얼마가 될 것이다, 몇 번이 될 것 이다라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따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또는 돈이 더 들더라도 저로서는 이것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이 공사 설계변경은 가설공사에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흙을 퍼내는 토공사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일단 토공사가 되어서 터널이 관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구조개선을 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을 잘못 알고 들어갔다든지 그것은 저희들 실수에 의해서 구조물 설계변경을 하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공사가 끝나면 설계변경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토공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토공사는 93년과 94년 초순경에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또는 작년과 같은 그러한 정도의 설계변경액수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수는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차수별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1공구 1차 공사 얼마, 그 다음에 가서 2차 공사 얼마 또 그 다음에 3차공사가 얼마 또 추경이 되든지, 안 그러면 집행 잔액이 있으면 또 그것을 가지고 차수를 주어 가지고 발주를 자꾸 하는데요, 그 차수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서로 정산할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차수별로 한 번씩 설계변경은 꼭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렇게 큰 공사비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가 공사가 완료되는 해기 때문에 92년도와 93년도와는 조금 다를 것 같다 라는 그러한 감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
설계 변경할 필요성도 없고 공사비를 증가한다는 그러한 예상도 없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금은, 여유 있는 증가금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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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현재로써는 설계변경을 몇 번 더 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얼마만큼 증액되는 것을 가늠하기는 저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내년도 중에는 대부분의 토공사가 93년, 94년 초로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계변경은 토공사에서 이루어집니다. 흙을 퍼내는 터널을 관통하는…….
이원국위원
설계변경은 토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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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공사 들어가면 설계변경이 극히 적습니다.
이원국위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계 변경할 그러한 건이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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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적을 것으로 본부장은 예상하고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됐을 때에는 제가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비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요. 발주되어 있는 공사비 중에서 물량을 줄이면서 설계변경해서 주게 됩니다.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하는 만큼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세밀하고 꼼꼼하게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건설 본부소관 예산은 본부장이 시인할 만큼 크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의회의 경시이며, 시민에 대한 오만한 관료주의 발상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 자세를 바로 해야 할 것으로 여기 본 교통위원장이 주문을 합니다. 앞으로 명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4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4년도 교통방송본부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교통방송본부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보고) 1994년도 교통방송본부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계속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이것은 생략하시고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교통방송본부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 (보고) 1994년도 교통방송본부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업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략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4.4%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네, 3억 4,200만원 감소됐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작년과, 또 현재와 같은 그런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나, 없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요, 김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에는 책정됐던 77억 가운데서 10억 이상에 해당하는 10%를 절감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10%절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쓴다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약 65억 내지 66·7억 선에서 되니까 내년도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수준보다는 한 67억이 더 붙는 셈이니까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네, 다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저희 신규 사업으로 해서 좀더 발전적인 교통정보 장황실의 옥상 증축이라든가,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했으면 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저희로서는 아쉽고, 좀더 발전적인 사항이 안 된 것이 하나 흠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데 서울시 살림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우리도 같은 그런 인식을 합니다. 그러시니까, 물론 풍부한 그런 지원과 예산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전체적인 소위 테두리에서 볼 때는 어느 부서나 기관에서나 사업에 정말 규모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셔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아주 어려움이 있다 이렇다면 그것이 뭔가 이런 것을 여쭙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대로, 또 지금 답변 중에서 내년도 이월되는 것을 전용해서 이렇게 쓰면 메꾸어진다니까 그나마 걱정 중에서도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상업광고 수입이 없는 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 원리금 상환의 대책이라 할까, 원리금 상환이 앞으로 계속 누증되게 되지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무슨 대책이 있는가. 과연 어려운가, 대책을 세울 필요 없이 방법이 있는가, 어렵다면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저희 보충자료, 설명 자료에도 저희가 약간 맨 밑에 명기를 해 드렸습니다만 첫 장에 그것이 있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33억에 대한 이러한 기채를 앞으로 상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득 분 저희가 상업광고는 불가분의 사항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그것을 상환할 방법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업광고를 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전환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렇게 생각한다?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태웅위원
그것은 내년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성취되기를 본위원도 바랍니다. 그러면 방송본부에서 낸 내년도 세인·세출 예산 중에서 어느 부분이, 어느 사업이, 이것은 사실 이렇게 예산이 짜여 있지만 또 수감이 되고, 예산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애로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시 증액되든지, 되살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 또 우리 위원회에 도움을, 또 설명을 해 줄만한 그런 항목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을 위해서 전체 요구했던 것이 86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가감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족한 저희 공간에다가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사를 조금 더 증축을 했으면 해 가지고 그와 아울러서 거기에 옆에 같이 계속해서 스튜디오를 만들면 좀더 지금 6층에서 5층까지 전달, 또 혹은 6층에서 4층까지 전달해야 하는 교통정보의 지연되는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이 저희가 4억 8,600만원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약 4억 2,000만원하고 한 9억원까지를 저희가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1번으로 해서 이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것이 수감되어서 저희로서는 참 아쉽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본청하고 절충했던 데서는 내년도에 이런 신규사업아라든가, 이런 신규 건축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기본방침이 억제하는 방침이니까 이것은 다음번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다만, 지금 현재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는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6층에 증축하는 것만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청사 증축관계든지 이것은 그렇고, 또 하나를 제안한다면, 이것 말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없어요?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이런 예산안밖에 낼 수가 없었다. 아쉬운 것 다른 것은 없고?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아쉬움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금년도에 방송제작비를 지금 5,000만원하고, 특별에서 500만원하고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하다가 관둔 이런 프로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 요청하기는 2억 5,000만원을 더 증액될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하다못해 거기에서 저희가 좀 더 좋은 프로, 정말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1억 이상의 좀더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적은 것이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하면 적어도 우리 교통방송이 신설방송으로서 적어도 세계적인 견문을 넓히고 이런 뭔가 발전적인 도모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학 내지는 취재활동을 하는데 금년도에 1,800만원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한 푼도 책정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하고 약간 좀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면 그런 세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알뜰한 살림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러나 이 사업 중에서 시대성이 어떻든 그런 것이 있더라도 꼭 긴요한 것은 그런 데로 진행이 되고 혹시 빠져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있다면 추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생각도 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이 예산안은 예산액도 우리가 다른 예산에 비하다면 좀 액수가 적다고 할까, 또 한편 단순하다 할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깊은 그러한 소위 심의관계는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물론 우리 또 계수조정심의위원님도 구성되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여러분들의 아주 견고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도, 또 우리 위원회에 설득이라 할까, 잘 설명을 드려서 좋은 양화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 계수에 대해서, 이 숫자에 대해서 질문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안 설명에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금년보다는 적어도 향상된, 적어도 고가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전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의 우리 정보생산을 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발전적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가 결코 적은 예산이지만 적어도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서의 임무를 다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위원장
김태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원국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
네, 이원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계수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 예산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부당성에 관하여 잠시 좀 몇 말씀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족하기만 한 예산으로 인하여 비전문적인 인력과 낙후된 방송장비에 의존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나마 생산 공급하고 있는 교통정보의 내용도 일과성적인 장황전파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질 낮은 방송으로 인한 청취자들의 식상으로 점차적으로 교통방송의 청취율을 저하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여 교통방송의 존재가치 및 필요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93년도 교통방송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교통방송 사업비가 94년부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흡수되면서 93년도 예산 77억원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4%가 감액된 73억 5,8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잠시 전에 본부장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위원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교통방송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여러 차례 예산심의를 해 보았지만 교통방송본부처럼 심의할 만한 그러한 예산규모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 이런 소관부서 예산을 심의해 본 적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방송본부의 예산확보에 대하여서는 우리 교통위원회 차원의 특단의 대응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교통방송이 우리 시의 심각한 현안인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고가치의 교통정보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서 94년도 교통방송본부사업비 예산의 축소편성이 부당하다 하는 것을 아마 인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저희 교통방송본부장 입장에서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보다는 방송을 좀더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있겠지만 예산이 충분해서 예산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충분할 수는 결코 없지요. 이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금년도보다는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는 없습니다.
이원국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본위원이 충분하다는 그 단어를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충분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는 없고요. 하여튼 짜여진 예산 속에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서 내년도에 크게 발전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금년도보다는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10%절감한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에 10% 절감이 안 되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한 6·7억 가량 증액이 되는 그런 현장이니까 우리가 방송을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커다란 지장,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업무 책임자가 투자한 만큼 방송의 질이 향상된다는 방송매체의 특성에 대한 무지로,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부당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송본부장에게 묻습니다. 이를 시정시키지 못한 교통방송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관들이 방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원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부당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부당한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지침을 좀더 실질적으로 지금 투여되고 있는 지하철, 또 혹은 상수도나 혹은 쓰레기 이런 복지행정에 투입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교통방송은 우리 예산담당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은 이제 뭔가 탈피해서 상업광고를 해서 자체적인 어떤 탁립채산제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하고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봉착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저희 교통방송이 발전하고 좀더 시민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편성하는 실무자들이 방송에 대한 것을 이해 못 한다기보다는 그런 적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다못해 서울시민들이 가고 오는 그 고속도로상의 어떤 정보제공을 위해서 중계소 하나 설치를 요구했을 때에 서울 시내를 벗어나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 벗어나는 예산을 책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러한 것으로 해서 상당히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처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실무자들도 이해를 못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제약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우리 방송에 대한 좀더 계속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면서요, 제가 만일 충분한 이해를 못 시켰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충분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이원국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 방송업무는 투자한 만큼 방송의 질이 향상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방송매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94년도 예산편성 부당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95년도에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가 방송은 모두에서 잠깐 저희 업무계획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고가치 정보 생산하는데 총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정말 상업광고와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해서 우리 교통방송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무척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95년도에 가서는 내년도와 같은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위원장
네, 이원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김태웅 위원님은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쪽의 질의를 해 주셨고 예산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 이원국 위원님은 아주 몹시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중간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33억 기금융자금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 연간 이자가 얼마지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금년도에 지금 책정된 것이 년 7%입니다. 7%해서 33억원에 대한 3개월의 이자가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간을 해서 보니까 약 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작년에 77억 원 중에 10%가 수감되어서 70억원 해서 7억원이 수감되었었지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7억원이 수감된 것이 10% 절감을 해서 저희가…….
이경운위원
그러면 7억 7,000?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7억이지요.
이경운위원
10%가 절감되었지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10% 절감에다가 뭐 이것저것 더 10% 이상 절감하여서 14% 저희가 목표를 저것을 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약 10억원?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네, 10억원이 넘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인 93년도 예산이 67억원이었다는 얘기인데?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집행하는 액수가 이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실제적인 예산액수는 67억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중에 지금 94년도 예산편성에 잉여금이 11억 9,200만원이지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네.
이경운위원
그 잉여금이 10억원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요. 다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봐야지요.
이경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약 한 2억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67억원에서. 실제는 약 한 65억원을 썼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67억 원 중에 11억 9,200만원이니까, 잉여금이?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네, 낙찰차액이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실제적으로 쓴 것은 약 65억을 93년도에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네, 65억이 아마 조금 넘을 것으로…….
이경운위원
그렇지요, 약간 넘지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네.
이경운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73억 원 정도면…….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내년도요.
이경운위원
내년도에 본 위원으로 봐서는 적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방송을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발전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예산이 우리가 86억원 했던 것 가운데서 옥상에 증축하는 것, 거기에 스튜디오 만드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이런 것이 약 한 9억원 됩니다.
이경운위원
그래 이자금 2억원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약 6억 원 정도가 불어난다고 보는 것이지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자가 2억원이 아니고요. 이제 상반기라든가 이제 저기까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이월되는 15억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벌어들이는 그것이 이제 27억 원 중에서 27억원은 다 못 떼 올 것이고 한 20억원 떼 오고 그러면 아마 9월부터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한 3, 4개월분의 저것만 주면 이자를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경운위원
여하튼 93년도 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약 한 13%…….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한 6억 이상이 금년도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 집행하는 액수보다는 불어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약 10%정도 불어난 것이에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네.
이경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 예산의 여러 가지 여건상 요구액만큼은 편성이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교통방송본부 운영에는 크나큰 문제가 없고, 신설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점은 있어도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죠?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경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어요. 여기가 예비비가 1억 8,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죠?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네.
이경운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그 세출액의 약 1%만 두어도 되는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었죠? 많이 둔 이유 좀 한번 대보세요. 이것이 2.5%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보면 굳이 없는 돈, 별로 요구된 액수도 아닌데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왜 이렇게 많이 두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금년도에 이자가 5,700만원만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광고수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연될 때에는 33억 원 중에서 늦게 쓸려고 하든가 앞당겨 쓰게 되면 그런 부족된 금액을 예비비에서 천상 잡아 쓰다보면 그런 정도로 매년 저희가 보면 약 2%이상을 당겨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왜 많이 책정했느냐, 적게 책정했느냐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항상 저희가 2%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경운위원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보더라도 1%를 대개 예비비로 다른 부서는 둡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는 2.5%나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 하면서 예비비는 여유를 이렇게 두었다고요. 그러면 실제적인 내막으로 보아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경운위원
물론 액수상 으로야 얼마가 안 되겠지만 보통 다른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예비비가 여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살림하는 예산편성은 여유가 있는 것 마냥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
이경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조금 의미를 달리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융자방식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죠?
그것이 말하자면 채무에 의한 편성 아닙니까?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런데 그 의미를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독립채산제에 의한 경영 체제로 가는 그러한 길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또한 이것이 더 나아가서, 그 동안 방송본부 측에서 요구나 우리 의회 측에서 요구나 똑같은 얘기인데 상업광고방송을 하기를 무척 희망을 했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당한 하나의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업광고방송으로 가는 하나의 전초작업이다, 또한 공사화를 위한 하나의 전초작업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본부원의 대처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견해보다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꼭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요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효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공식석상에서 제가 그런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교통방송의 앞으로의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교통방송이 정말 시민을 위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공기업으로 전환과 아울러서 상업광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공식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도에는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 33억원 기채 해 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이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의 서울시 재정에서 뭔가 얻어 쓰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빨리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만이 저희 최선의 길이고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금년 중에 완전한 방침을 받아서 정말 저희 힘 모자라면 어떤 정치적인 요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려고 지금 여기 저기에 개인적인 저것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저희는 정말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한 차원 도약하는 그러한 발전의 진통이다,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보면서 본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박하영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아까 본부장 답변과정에서 행정감사가 아니고, 서울 시정 질문에 의한 방효길 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그러시고 윤관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방송의 예산이 수감되고 보다보니 우리 위원들도 별로 그렇게 명분 있는 질의도 또 예산심의도 못하는 것 같고, 또 추진하는 방송국자체 임원분들도 혹시 사기가 떨어질까 하는 생각에 우려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수입이라고 했는데 사업수입이 실지 지금 책정된 금액에서 사업수입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못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사업수입이 저희가 협찬광고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제한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내년도에 지금 책정된 액수가 거의 맥시멈이 아닌가 지금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올리는 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노력을 해 보아야겠지요.
윤관병위원
시간관계상이라면 협찬광고 외에 상업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있어야 상업광고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상업광고를 하면…….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네, 상업광고를 했을 경우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비약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 협찬광고라는 용어는 지금 없고요, 협찬방송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매 시간대 한 시간만 놓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방송 을 들어보면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한 띠에 여러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저희는 한 시간에 한 회사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시간에 결과적으로 여러 회사 것을 하면 지금보다 회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회수가 달라지죠. 그렇게 하고 또 상업광고를 하면 협찬광고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 면에서의 차이가 나오겠습니다. 협찬광고는 저희가 회사명만 얘기하고, 상업광고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상품명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렇다면 상업광고를 지금 하실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업광고를 해서 독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실 그런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글쎄요, 그 자신은 제가 답변을 말씀을 못 드리겠군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저희한테 격려의 말씀으로 어떤 위원님께서는 해놓고 보면 교통방송 문 닫으라는 말을 할 수 없을 테니까 집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정부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저희가 상업광고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공보처하고 노력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91년 12월 미에 본회의에서의 대정부건의안까지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서 그때 해 가지고 92년 1월초에 그 때 당시에 의장님께서 직접 공보처장관님을 방문해서 교통방송의 재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상업광고를 실시하도록 해서 대정부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보처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정을 주지 않고 그냥 외적으로 불가하다는 이런 정도론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상업광고를 해야 할 그런 절박한 입장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빨리 재정지원을 끊어야 교통방송이 사는 길이군요, 결과적으로.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글쎄 올 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충격적인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관병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모쪼록 자체적으로 교통방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분투를 본위원은 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이상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석춘
백석춘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윤관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1994년도 교통방송본부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6일 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