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감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1페이지 준설장비 운영현황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에 보관하지 말고 도시권구역 가까운곳에 보관하면 좋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수처리장에 보관을 하고 평상시에는 덕풍천옆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도로파손 보수실적의 기간을 보면 작년에도 동절기에 공사를 했고, 올해도 동절기공사가 되는데, 매년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도적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에도 11월에 발주가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동절기를 피해서 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파손은 얼마가 파손되어야 공사를 시행합니까?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육안으로 판단해서 금이가거나 파손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공사를 합니다.

파손부위를 넓게 시공해야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료 년도별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결손처분하는것이 5년이 지나야 하는데, 체납자들한테 독촉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채권확보를 한 실적은 없는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14명입니다. 올해중이라도 채권을 확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면 안되죠. 채권확보를 해 주시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3～4년이 지나도 내지를 않는 사람은 다른사람한테 점용허가를 내주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고질체납자 14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선방법이 있다면 점 용기간을 짧게해서 갱신할 때 체납이 안되도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까지 해 줄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3년으로 줄여 볼려고 합니다.

이규찬씨 같은 경우에는 '93, '92, '91년도 계속 누적되고 있고, 3～4회씩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88년도는 시간이 경과되어 채권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3개과의 직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70페이지 보면 '93년도 도로굴착에 따른 승인현황 및 복구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한국통신 남서울 전화국은 원인자가 복구를 했는데, 하남시 도로굴착과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설치조례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보면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소규모공사만 원인자가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508미터, 448㎡의 공사를 원인자가 복구하는것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관리청의 입장에서 복구방법이 어느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실시한것 입니다.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된것이죠?

하남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설계자부담금징수조례 제5조를 보시면 복구공사시행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1페이지 풍산동 공영사앞 복토공사 실시현황이 있는데, 매립기간이 '93년 1월2일까지입니까?

당초 휴경지 대파를 위한 사업으로 산업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기간이 '93년 1월2일로 명시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93년 1월2일 이후에도 계속 매립이 이루어 졌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행위자를 고발한 실적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그린벨트내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불법사항과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각동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불법사항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청원경찰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가 너무 많다보니까 많은 불법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불법사항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원인자 복구공사와 관리청에서 복구공사하는것 중 어디서 하는게 더 견고한 공사가 되겠습니까?

관리청복구를 하면 사업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면 저희가 복구하게 되면 완벽에 가까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복구하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굴착이 끝나야 현장조사가 되고 시공하게 되는데, 원인자는 굴착을 하면서 일부 복구공사를 합니다.

굴착을 하면서 복구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흙이 완전히 가라앉은 다음에 다짐을 하면서 포장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며칠있으면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원인자가 하면 빠른 복구가 되겠지만 관리청에서 돈을 예치시킨 다음에 더 튼튼하게, 견고한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의 완벽성을 봤을 때에는 관리청에서 복구 하는것이 더 바람직한데, 다만,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원인자복구와 관리청복구를 잘 구분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도로부지 점용허가 현황이 있는데, 이중으로 부과된 사람이 있습니다.자료가 맞습니까? 그리고 45페이지 최기섭, 최연택씨는 납부를 했다는데 자료에 나와있고, 54페이지, 도로부지 점용료 년도별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현재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것입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62페이지 도로부지 점용료 감면현황이 있는데, 임창국씨는 동착 오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이 틀리면 감면이 되는겁니까?

덕풍동과 감일동의 지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임창국씨가 21만8천2백30원인데, 62페이지는 24만7천6백60원으로 되어 있는데,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44만8백원중 24만7천6백60원을 감해서 19만3천1백40원과 가산금 2만5천90원을 합해서 21만8천2백30원이 된겁니다.

건축과장님, 37페이지 건축법위반 건축물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용우씨는 주택및 축사로서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얘기인데, 이런것은 어떻게 시정명령을 촉구해서 준공이 되었습니까?

인접경계선을 침범한 내용은 형질변경선을 침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설계변경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인접경계선을 침범해서 조치되었다면 과장님 답변과 틀리잖아요.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형질변경선을 침범한 내용입니다.

구영선씨도 남의 경계선을 침범한 내용이 아니고 형질변경선을 침범한 사람인데 벌금까지 물게하고 유치장신세까지 지게 만듭니까?

형질변경선을 침범했더라도 차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구영선씨는 차후에 설계변경을 안해서 고발했습니까?

현행규정상 안되도록 되어 있고 '93년도 완화조치에는 구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위반건축물이 있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치유가 안되는곳은 부득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게 되면 감리사가 나가게 되는데, 나가지 않았을 때 잘못되었다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감리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잘못되었다고 건축과로 서류를 올릴텐데, 자기가 잘못 해 놓고 자기가 서류를 올린다는것은 이상하잖아요?

감리자의 행위자체가 지도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리자가 지도를 안했으니까 건축주가 그렇게 지었겠죠. 나가서 얘기를 했으면 어느 건축주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리자들이 이런 일이 많습니다. 건축사, 감리자를 잘 감독해서 준공을 내줄때 확인을 잘하면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을것 아닙니까? 착공할 때, 2층올릴 때, 슬라브 올릴 때 감리자가 나가면 충분합니다. 준공검사때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감리자의 의무는 공문상으로 명시해서 설계사무소에 지도를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자가 나가지 않아서 건축이 잘못되었다면 감리자를 징계줄 수 있습니까?

설계사무소에 대한 처분권한을 건축과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착공할 때 감리자가 안나왔다면 징계를 줘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원경찰이 3개과에 많은데, 작년예산에 피복비를 승인해 줬는데 착용을 다 시켰습니까?

저희는 모두 착용시켰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복한벌만 구입했기 때문에 현재는 착용하지 않고, 철거업무를 수행할 때에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착용은 어렵고 철거업무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만 착용하고 있습니다.

'92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된다고 생각되고, 청원경찰은 항상 착용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착용한다면,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설계를 할 때 하남시 도시미관을 살려서 표준설계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하남시 지형에 맞는 표준설계도를 말씀하셨는데, 표준설계도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승인공고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표준설계도 이용현황을 보면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없고 축사나 다른 기타건물은 90%이상은 표준설계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80년부터 '92년까지 각 평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마는, 활용이 전무한 실정이며 건축주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준수하는게 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필지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곳은 적용이 가능하나 그린벨트지역은 부지가 불일치하고 형질변경선의 제한으로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자면 건축사한테 용역을 줘서 건설부장관의 승인공고를 받아야 되는데, 상당한 금액도 소요되고 또 우리시의 여건과 지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도로,구거부지 점용료 년도별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오영진씨와 오영선씨가 주소가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주시고, 63페이지 하천(구거)부지 점용료 감면현황중 방광문씨는 인근토지번지 착오정정으로 감면이 되었는데, 인근번지인데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질체납자는 채권확보를 하든가 다른사람한테 주든가 해야하지 않습니까?

지적하신대로 채권확보를 하고 점용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도로무단점용자 현황 점용료 부과 및 행정조치 내역이 있는데, 변상금부과를 9건을 했는데, 납입을 받았습니까?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 지장전주 69개가 있는데, '92년도 답변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는 3개만 이설했어요. 앞으로 47개정도 이설을 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설 해 주시기 바라고, 한전주 이설은 시비 50%, 한전 50%를 부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협약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100%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도록 바뀌었어요. 지장전주는 한전에 얘기를 해서 이설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십시요.

현재 69개에서 47개가 남아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체신주는 앞으로 지하매설이 되니까 해결될 것이고, 한전주는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전 지점장과 간담회때 물어보니까 100%를 한전에서 부담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내년도에는 지장전주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한전이 부담하도록 한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다수인관련 민원인데 4월14일자 축사불법용도변경 계고장을 발부했는데, 88명이 계고장 철회요구를 했습니다. 4월21일 조치처리가 관련법에 의해 계고장 철회는 불가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 당시 발부한 계고장 명단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회를 하지 않았다면 유효한것으로 판단되는데, 복구,철거,고발이 몇건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1페이지 건축허가 및 준공실태 현황중 미착공 건수가 도시지역은 21건, 그린벨트지역은 11건이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미착공된 것에 대해서는 허가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공사중인 건수가 도시, 그린벨트지역 합해서 77건이 있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착공계와 준공계를 들어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준공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사중인것으로 보고 착공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착공 건수로 본 것입니다.

일반 건물은 4개월정도면 준공을 보게 되는데, 10개월이 넘는 공사가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감리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제대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층이 주거화되어 있는 시설때문에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준공을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설계비관계도 있고, 지하층은 용도변경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사항이 선행된것이 있고 준공이 난 뒤에 시행된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건축사무소의 담합행위는 없습니까?

감리조례 제정이후에 감리비와 설계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자체감리에 한해서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표준감리요율에 의해 계약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돌려주라고 공문시행을 했고, 미준공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시와 같이 연말까지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그린벨트행위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혜택을 보는게 있습니다. 동부읍때부터 500여건이 있는데, 법 개정이 됨과 동시에 과감하게 처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여건에 대해서 전부 할수는 없고 사안을 검토해서 건축주의 편에 서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 건축법위반 및 건축물 조치현황이 있는데, 8건밖에 안됩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내역은 8건이 맞습니다.

대웅빌라 조치내역도 있잖습니까?

사전입주로 고발조치를 했는데, 건축법을 위반한것은 아닙니다.

대웅빌라가 소방도로에 저촉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지적공사와 측량을 두번하고 저희가 감리자와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8미터인데, 선우연립 건물의 담장이 소방도로를 침범했습니다. 제일 적은 부분이 7미터20정도 나옵니다.

도시계획선 자체가 8미터인데 7미터80밖에 안되니까 어디서 확보해야 합니까?

양쪽에 10cm씩 확보하면 됩니다. 쌍방의 건축주한테 20cm를 양보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상의 소방도로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도시과장님, 4페이지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총 46건중에서 농업관련 35건중 준공된것이 몇건입니까?

현재까지 계속 작업중에 있는것도 있고, 영농을 하고 있는것도 있는데, 본인들이 준공계를 안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받는데, 준공이 끝나면 바로 반환해 줍니까?

현금 예치일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계좌입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학암동 6번지 석축공사 175미터, 높이 1미터, 1천5백만원, 7월20일자로 준공되었는데, 사실여부와 변경되었으면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감북동일원 하수구정비를 서울에서 했는데, 여태까지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계장이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덕풍동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는 잘되었는데, 사업비 추진내역을 보면 지장전주이설비로 2백77만8천원을 지출했는데, 설계 요율표는 어떤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2/100가 설계비고 기타부대비는 1/100입니다. 당초예산중 사업비가 5억원미만은 기타부대비의 요율은 0.25%를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는 1%를 계상했으니까 3/4을 더 계산한겁니다. 여기는 왜 요율표대로 계상안하고 더 세워서 씁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해마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침은 '93년도 지침인데, 더 세워서 쓰게되면 세금을 더 쓰는겁니다. 작년에 건설과에서 요율표대로 안쓰고 더 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침대로 요율표가 적용되어있지 않으면 건설과, 사회진흥과 예산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암동 6번지 석축공사는 1천5백만원을 동사무소에 자금배정을 한겁니다.

150미터, 높이 1미터는 변동이 없습니까?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로등 관리현황이 있는데, 신설, 교체, 보수를 했는데,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되었다고 보고를 못드립니다. 제가 관내를 다니면서 봐도 안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한전과 계약을 해서 계약서대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공영사, 방아다리부근에는 안들어오는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빨리 수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안들어 오는 가로등을 고치고 있습니다.

등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요금을 부과하면 손해 아닙니까?

완벽하게 가로등을 관리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4차구간에 보상을 많이 하셨는데, 토개공 부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120억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35미터로 계획되어 있는데, 천현동 429-45번지선이 25미터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당초 토개공과 협약을 할 때 20.5미터로 개설하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개공과 접하는 구간은 35미터로 개설했습니다.

하남,신장지구 간선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조동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조에 의하면 상호의견이 다를 경우, 또는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의결이 달라서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천현동 429-45번지가 25미터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불량맨홀 정비실적이 있는데, 신장덕풍로 도로덧씌우기 17개 하수도정비 4개가 있습니다. 불량맨홀이 왜 생기는 겁니까?

불량맨홀이라 하면 요철을 기준으로해서 튀어나왔다든가, 들어갔다든가를 확인해서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계획도로내에 뒷골목을 포장할 때 공사감독을 잘하면 불량맨홀이 생기지 않을것 같은데, 감독관과 준공할 때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뒷골목포장과상,하수도공사를 철저히 확인해서 잘하는 공무원들은 칭찬도 해드리고, 못하는 공무원은 징계도 줄겁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면 불량맨홀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지금도 추진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10월달에 종토세를 받아서 설계하고 발주하고 입찰하지 말고 8월에 설계를 하고 9월에 입찰을 하면 동절기 공사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바쁘다는것을 다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될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동절기공사는 피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청에 면담을 왔을 때 곧 주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다 끝났는데, 왜 안주냐니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서류가 미비되어 보상이 안되었다고 그럽니다. 빠른시일내로 드리겠습니다.

173번도로에 대해서 2년이 지나도록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현재 하남시에 있는 미불용지는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재정상 보상문제는 173번도로뿐 아니라 다른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불 용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되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해놓고 아무런 대안도 없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님, 흙매립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객토차원이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 이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경지에 경운기가 못들어가고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객토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신청한 사람도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얼마나 지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처리기간내에는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촌동에 가보면 농로가 없어서 휴경되는 논도 많습니다. 저습답인 논은 전부 객토를 해줘서 농사를 짓도록 해 줘야 할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과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내년도에 시행규칙이 완화되면 추진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도로,하천구거 부지를 농지로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농지소득금액이라고해서 작황조사를 한 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평을 불하받아서 5만원을 내고 있다면, 상당히 비쌉니다. 농촌에 1,000평을 빌려도 1년에 쌀 한가마니밖에 안주는데요?

20평에 5만원을 납부한다면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신다면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축사허가가 나서 계속 매립을 하고 동에 신고가 되었는데, 청원경찰 근무일지를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전체를 매립하고 있던데, 불법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무일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불법이 아닙니까?

허가면적보다 많이 했다면 단속을 해야합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불법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불법형질변경 현황에도 이 사람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러는 사람입니다.

도시과 8페이지, G·B내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현황이 있습니다.덕풍1,2동과 신장1동은 그린벨트지역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신장2동과 덕풍3동은 일부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신장2동과 덕풍3동의 불법행위 개인별 현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비닐하우스 주거현황이 있는데 각동별 개인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신장지구 간설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서 제9조를 보면 본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에 관하여는 사업준공 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갑이 소유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내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6월까지가 사업시행기간이고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로, 하수도같은것은 건설과에서 인수받고 공원이나 기타 다른것은 관련과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건설, 건축, 도시과장님이 계신데, 인수를 대비해서 인수단을 구성할려면 지금주터 추진을 해야하리라 생각됩니다. 기간이 임박해서 할려면 효과가 미흡하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현동 우회도로는 당초 협약할 때 20.5미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1공구는 20.5미터로하고 용지매입은 35미터로 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이고 2공구는 그것이 해당 안되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35미터로 되어있고 그 외 공구는 20.5미터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제1공구 엘칸토에서 택지개발지구까지 471미터중 35미터를 용지매입을 하고 그중에서 2.5미터를 하도록 당초에는 되었었는데, 나중에 35미터를 전부 공사하는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천현동의 건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20.5미터로 공사를 하면 현재는 헐리지 않는데, 나중에 확장을 하면 헐리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되는데요?

도시계획이 35미터로 되어 있는것을 20.5미터로 개설만 하는것 뿐이고, 다만, 토개공과 협약할 때 1공구는 35미터를 하고 그 외의 구간은 용지매입과 공사도 20.5미터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촉되는 건물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시계획선안에 있기 때문에 헐리게 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시계획선 안에 있기 때문에 지장물이라서 헐어야 됩니다.

건물주인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선안에 있으면 헐리는것 아닙니까?

협약에 의해서 20.5미터에는 저촉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님 불법건축물 야간단속반이 있죠?

전체적으로 취약지별로 1개조 4명정도 구성해서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단속활동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속을 나간게 언제쯤입니까?

9월 이후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남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지하차도입니다. 지난번에 지하차도가 곡선이라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 구부러졌다는 교통표지판 하나 없어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 부실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사전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중식 후 각종 공사실시와 관련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바쁘신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들이 각동의 공사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대부분 공사가 잘되었는데, 몇군데는 잘 안된곳이 있고, 미비한곳을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신장2동 381번지 맨홀설치공사를 봤는데, 맨홀공사는 잘 되었으나 설계도면없이 공사를 했다는것이 미비했고, 신장1동 4통 아스콘포장 공사는 5전이 나와야 되는데, 4전이 나왔습니다. 물론 양쪽을 봤다면 3,4전밖에 안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양쪽 구석을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할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좀더 나은 공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덕풍2동의 365-45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현장을 가 봤는데, 고려병원 앞입니다. 기계로 뚫어봤더니 4전이 나왔습니다. 덕풍3동 395번지 하수도 및 도로공사를 봤는데, 전화국 옆골목길입니다. 도로포장공사가 5전은 나왔는데, 물받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넬을 떼어내지 않아서 물받이가 20전이 되어야 하는데, 판넬때문에 조금 모자랍니다. 공사는 잘 되었는데,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이런 점을 보시고 준공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동에도 하수도나 맨홀뚜껑을 열어봤는데,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 부스러기가 밑에 쌓여있으니까 오물이 걸려서 막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풍산동 온천마을 도로재포장공사를 했는데, 여기는 7전이 나왔고 미터수도 맞았습니다. 초이동 산1번지 하수도공사를 봤는데, 공사가 잘되었다고 봅니다. 감북동 344번지 도로포장공사, 아스콘공사인데 동네분들이 진정을 내서 재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재공사이후 5전이 나오는데, 동사무소에서 처음공사할 때부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궁동과 천현동, 감북동일부, 학암동 석축공사는 추후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오늘 본것은 동에서 발주한 공사를 주로 많이 봤는데, 잘 된곳도 있고, 미비된곳도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할때에는 감독관이나 준공공무원을 교육시켜서 미비된 공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동의 아스콘공사를 하고 맨홀뚜껑이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곳은 열리지도 않도록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점을 동장님들은 유의하셔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뚜껑이 노면보다 조금 낮아야 배수가 잘되는데, 어떤것은 너무 들어가 있는것도 있고, 어떤것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암동 6번지 옹벽공사를 했는데, 175미터 높이 1미터, 사업비 천5백만원에 대해서 사무장이 아시면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장정태 현황을 잘못 보고한것 같습니다. 높이가 2.5미터이고 옹벽공사와 석축공사 2개공사를 한겁니다. 하나는 28미터이고, 또 하나는 20.5미터입니다.

175미터라는 수치는 어떻게 된겁니까?

사무장 장정태 건설과에서 자료를 뽑을때 잘못 뽑은것 같습니다.

감북동 사무장님은 학암동 석축공사 설계도면을 가지고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 제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로 조그만 사업을 하신것을 보면, 제대로 공사가 잘 된곳도 있고 안된곳도 있습니다. 하남시가 발전할려면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하남시가 발전합니다. 어려운점도 많으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공사를 할때 공사개요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곳이 상당히 많고, 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동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해당과에 질의해서 앞으로는 동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알리도록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행정하시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나 시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현동은 국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제초인부임 하루에 2만천6백원씩 내려오면, 이 예산으로 은고개까지 제초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초인부임을 현실에 맞게 책정해서 내려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동에서도 모르는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동에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장이 할수 있는 사업이 8백만원미만까지인데, 2천만원미만까지 공사도 동사무소로 내려보내 주시면 철두철미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국도변 제초인부임이 2만천6백원인데, 천현동은 3번에 한해서 1백18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천현동은 국도가 8km이고 내무부 편성지침의 인건비는 2만1천6백원이나 현재는 4,5만원을 줘야 일을 할까말까하는 실정에서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부터는 시행될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동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데, 동에서도 토목직공무원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에도 토목직공무원이 있어서 공사감독과 설계도 할것이다라고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나 전선매설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굴착을 한 뒤 굴착부분만 매꾸지 말고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해야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인자시공과 시행청시공, 두가지가 있는데, 각 실과소를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원인자 시공을 하지말고 원인자가 시행청에 예탁을 한 다음에 공사기간이 조금 늦더라도 시행청에서 공사를 하면 확실한 공사가 될것이 아니냐하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춘궁동장님, 대화쟈크앞에서부터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은행나무가 39본이나 없어졌습니다. 녹지과장님은 동사무소앞에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몇그루를 심었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안심은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정·판공비가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정보비가 천현동 46만원, 덕풍1동 51만원, 풍산동 54만원, 신장1동 48만원, 특별판공비는 천현동 37만8천원, 덕풍1동 31만5천원, 풍산동 39만원, 덕풍3동 37만8천원으로 전부 틀립니다. 본청에도 각 실과소마다 정·판공비를 세워주는 이유는 각 과에서 고생을 하니까 거기서 썼으면 좋겠다고해서 세워 주는데, 감사를 해 보면 총무과에 협조공문이 와서 총무과에서 시장님 격려금으로 다 나갑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판공비나 포괄사업비는 많이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본청, 사업소 및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본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공인의 정신을 십분발휘하여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추진의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외에도 자금운영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관계공무원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는 대화의 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3일간 실시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은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므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동반자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시정 추진에 있어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으로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총 63건중 49건을 시 자체과제로 선정 제도개선을 통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금운영의 비경제성, 각종 공사의 동절기 착공문제, 각종 공사감독의 불철저등의 면에 있어서는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간 어려운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점은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라는 큰 물줄기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과정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 수용, 개선하므로서 지난 3일간의 감사일정이 헛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과 감사위원님의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