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지금… 김경회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1,340원이 잘못 된 거죠, 유인이 잘못된 거죠? (

그런데 지금 2억 2,233만원으로 지금 되면 평당 222만 3,300원 꼴이 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막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며는 지금 소방본부 구내식당 신축이 141㎡면 약 한 30평 조금 넘는 것으로 한 40평 조금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240페이지에 충남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이 154명에 4,62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 차원은 1년에 충청북도에서 이 소방관계자들이 교육하는 게 154명밖에 안 되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243페이지에 보면은 건축물관리카드 제작에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이 카드제작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 것인지 파출소나 예를 들어서 소에만 보관이 되는 건축물관리카드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245페이지에 24시간 근무자 침구류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이 80개를 구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교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가 교체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6억 8,751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출이 되는 범위나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의용소방대 방열복 하면은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맨 마지막 줄, 방열복 하면은 지금 각 소방서에 방열복이 전부 다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물론 어디에 쓰이는 장비인지는 압니다마는, 이것을 각 소마다 지금 이게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연합회의라고 하면은 각 도별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연합회가 대개 여기에는 일분기로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례 회의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중간에 강외, 강내에 보일러 설치가 2개소가 4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다른 데에 어디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보일러 교체가… 그렇다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일러 240만원이 넘어야 될 걸로 보는데 이게 전부 각 지역마다 들쑥날쑥하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우선 본부거만 하고 제가 이따 각 소방서 것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당 67만 3,000원 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부설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파출소 신축을 하는데 밑에는 차고라고 말씀을 하셨고 위에는 사무실을 꾸미는데 물론 거기에는 부속으로 숙직실까지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무실 집기나 그 비용이 들어 가지 않고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가 나와 있죠?

품셈표 있죠? 그것 좀 혹시 가지고 계시면 주시고 안 계시면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임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권역별로 소방학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충남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때요? 전체 상황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소방본부 중앙부처가 충북의 인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충청북도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1,340명의 의용소방대원과 지금 소방관계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의용소방대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기술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끔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이게 예산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씩 해서 소방학교의 훈련을 받기는 상당히 지난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국비를 좀 가져다가 국비 영달을 해서 충북에도 소방학교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죠.

그러면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긴급하게 대처할 때 상황 대처할 수 있는 건물 기록카드를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저는 건축물 카드를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전체 수요가 240개만 있으면 출동대기실이라든가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대기실의 침구는 전부 교체가 된다.

그러면 ’94년도에 당초 예산에 1/3을 교체를 하고 또 그 후에 1/3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 나간다.

지금 산출근거가 187,410원×500명×1/2 한 것은 250명분을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의용소방대가 어저께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존속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시간이 있으면 의용소방대의 사기문제나 또 아니면 희생과 봉사를 감수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기와 지역사회에 봉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용소방대원이 전체 1,340명으로 본다면 전체의 1/3 정도가 지금 500명이라고 하면 1/3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왜 하필이면 1/2의 산출근거가 나왔나 하는 산출근거를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애당초에 장기계획을, 5년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5년 계획을 세워서 한 1년에 200벌이면 200벌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충주소방서나, 예를 들어서 다른 소방서에 보면 거기에도 또 일단 방열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소별로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저희가 봤을 때에는 원가절감 면에서 본부에서 일맥상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전부 어떤 입찰을 본다든가 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단가코스트가 내려가서 좀 싸게 구입을 해서 각 지역에 나눠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조달품목이다?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법정가격에 적응이 안 된다?

물론 조달청에서, 결과적으로 허가 내고 도둑질하는 데가 거기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과연 합법 타당하냐 하는 것도 제가 상위법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은 저희가 봤을 때에 우리가 자꾸 구조적인 비리나 구조적인 모순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행정 기관보다도 더 긴급한 조직사회 아닙니까, 소방본부가?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확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도의원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얘기는 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방열복 250복을 사러 가는데 본부에서도 가야되고 소방서에서도 가야되고 또 아니면 파출소에서도 가야 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똑같은 서류를 세 사람이 주무르는 것하고 한 사람이 주물러서 처리하는 것하고 사무절차 간소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득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어떻게든지 제가 묻는 것보다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해 주면 저희는 답변이 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답변을 듣는다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때 이제까지 저도 관직에서 조달품목을 받아 봤지만 일반사회에서 받는 것보다도 엉터리인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상위법에 위반이 돼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것은 고려해 봐야 할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조직 편제가 14개 시·군·소가 되겠죠?

우리 행정편제상으로다가 쉽게 14개 시·군·소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20명이라면 관계자까지 포함이 된 상태죠?

지금 앞에 242페이지에 있는 보일러 4개소는 어디가 되는 것이죠?

보은, 진천, 단양, 괴산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소방서 차고에는 난로를 때줘야 동파 염려나 또 출동시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이것이 보일러는 숙직실이나 사무실에 보일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오히려 기름난로나 이러한 것을 때는 것보다는 라지레터라고 그러나요 차고에, 그것을 오히려 꼽았을 때에는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어디에 보니까 지금 난로 사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던데 37만원씩 서 있던데, 그렇다면 오히려 소방대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일단 공사비는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석유품목이라든가 어떤 인화물질을 다루는데 소홀함이 없을 테고 여기에서 그렇다고 보면 차고 같은 데에서는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도 개소 당 3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난로 사는 게 상당히 예산이 37만원 씩 해 가지고 여러 개소를 사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일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와 희생이 뒤따르는 그 사람들의 근무능률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적극적인 면에서 시설검토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 보면 조그만 의용소방대 같은데 보면, 출동하려고 보면 물이 얼어 가지고 출동을 못하는 곳도 전에는 가끔 눈에 띄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정말 시설 면에서 현대시설을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152억.

중앙?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가 들어 왔는데 대개 내년도 몇 월달쯤 이면 이주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며는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이주를 못 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현지에서요. 그러면 대개 이주를 할 수 있는 연한을 언제… 96년도…

그렇다며는 293페이지에 지금 회의용 탁자나 회의용 의자, 물론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쪽 사무실 분위기에 맞게 이런 것은 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아주 시급한 거예요?

물론 벌써 이주대책을 세워서 몇 년 전서부터 시설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위기라든가 열악한 분위기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글쎄요? 이게 탁자라든가 이런 것은 새집 분위기에 맞추어서 어차피 몇 개월 고생 더 하시며는 새 집 분위기에 맞추어서, 어차피 폐기처분을 하고 가야 될 문제도 있겠지마는, 또 아니며는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설계가 됐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설계가 되어서 이사왔을 때 아주 깨끗하게, 멋있게 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방카에…

중앙 민방위본부에서 보급되는 자료는 없습니까? 자체 교육용으로 개발을 해야 되요?

지금 6개소가 전부 청주시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소당 250만원인데 250만원 가지고 돼요?

1,000만원 가지고 파일을 박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전체 이것은 상수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하수를 파 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면 평상시에는 덮어놨던 것을 그것을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 난에서요. 유공대원 20명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포상금이에요?

그런데 14개 시·군 중에서 우수 대원을 뽑아 가지고 유공대원한테 20명에 대한 표창을 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밑에 민방위대 70,000×20개대…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개대에 7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유공대원들한테 공적이 있어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밑에 각 20개 대에 하다 보면 14개 시군소에서 1개대할테고 직장민방위대 있을테고 하다 보면 20개 대중에서 20개 대에 골고루 하나씩 다 나눠 주는냐 이런 말입니다.

네.

지금 전체 충북에 몇 개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20개 대만 골라 가지고 포상한다.

그럼 거기다 포상관계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좋습니다. 보상금 해 놓고 그 밑에…

아니 품목별, 항목별은 그렇게 되는데 유공대들 표창, 우수대 표창, 이렇게 해서 되면은 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사회단체 같은데 가다 보면 충청북도지사 누구 해 가지고 써서 갔다 주는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지사이름을 빼야지요. 충청북도 하면 충청북도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의 213페이지와 222페이지의 보상금 관계에 글짓기, 웅변대회, 포스터 관계가 있고 앞에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 행사내용하고 뒤에 행사내용하고 어떻게 틀린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213페이지와 222페이지요.

이해가 지금 덜 가는데요. 창설기념일날 출품작 시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품작! 여기에 출품작 시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원들의 정서를 전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절약예산을 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에는 타당성이, 실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들의 정서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에 출품작을 차라리 묶어 가지고 한 행사로 해서 내무부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제까지 저는 행사비나 보상금 관계는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제가 앞의 것에 우수 시·군에서 어떤 선발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출품작을 내서 최우수작을 내무부로 보낸다고 하면 역시 행사가 묶어져도 되지 않겠느냐 그럼 공무원들도 편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의 포스터하고 뒤에 포스터하고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국장님이 결과적으로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다 하다 보면 글짓기 하나만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사내용을 섞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어떠한 한 행사로 해서 크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그 효과를 좀 더 거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가 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행사를 키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두 개를 계속하다 보면 두 개로 가다 보면 100%인데, 그러면 어떤 사업성과 계획을 가졌을 때 80%의 예산을 가지고 100%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여기에서 글짓기하고 웅변대회 하는 것 모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떤 성질상의 특이한 사항이 없다 하면 그것을 두 개를 합쳐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양을 하면서 추진하는 공무원도 좀 자체적으로 편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홍보 면에서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절감액 마이너스 12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절감액 20만 4,000원이 나왔는데 표기가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써보지도 않고서 여기에다가 12만 7,000원을 절감을 시켜라 하는 얘기입니까?

하필 민방위국에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일단 실무자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면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저희는 회계전문가도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219페이지에 프린터기구입이 한 대가 있는데 70만원입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왜 타 국에는 전부 150만원, 240만원, 120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민방위국에는 70만원짜리 뒤떨어진 장비를 사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컴퓨터는 있고 프린터기가 없는데 거기다가 소형이기 때문에 그것만 사서 부착하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UHF 무선 분배장치 예비부품 구입입니다. 여기에서 3개가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저희가 전문용어를 모르고 하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이것을 예비부품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까지는 예비부품 없이 본체만 가지고 썼던가요?

이제까지는 지금 현재 예비부품이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여기를 보다 보면 자동경보수신기에서 방송국과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쪽하고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다, 도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SD200이라고 하는 전원장치는 컴퓨터나 이러한 데에서 쓰는 UPS같은 것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