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기회 기간 중에는 지방자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을 정확히 심사,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대한 예산편성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회의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절차에 따라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깊으신 관심으로 살펴주신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이러한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도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인쇄되는 데서 만약에 잘못된 인쇄라든가 오타가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250원권 노인복지 승차권 인쇄비가 1만2,300원이 아니라 300명인 것 같죠, 아래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합니다만 487페이지에 모범어린이 도지사공관 초청 위안행사 비품구입비가 50만원이 있는데 비품이 아니고 상품구입비겠죠? 이런 것 좀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좀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노인 승차권 제작하고 승차권을 배상해 주는 액면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90×또 95%가 나오고 참 어떠한 근거에서 90%와 95%의 근거가 나오는 것인지 또 도내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가 11만2,300명이라고 했는데 60원권을 배부해 주는 7만4,501명은 시외지역의 인원이 그 속에 포함되는 인원인지, 안 포함된 별도의 인원인지 또 60원권을 지급해 주는 것은 구간을 타라는 시내버스인지 그것을 잘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그것이 어떤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91페이지에 물론 묘지공원화사업, 시범사업 보조비를 아마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 업자들이 법인으로 설립해서 무슨 묘지 공원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데 어느 군데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산출근거가 30%씩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꼭 그렇게 묘지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보조가 꼭 필요로 한 것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우선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죽 받고서 답변해 주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우선 오자인쇄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번에는 이런 착오가 없을뿐더러 이런 일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승차권 250원권은 90%로 곱한 것은 발간해 주는 그러니까 11만2,300명에 대해서 90%가 승차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 가져가는 90%안에서 다시 환불되는 것, 그러니까 버스조합에서 환불되는 것이 95%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100% 수요를 다 봤을 때.

사용을 안하고 회수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50%정도는 회수가 된다?

예,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60원권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의 노인들한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7만4,501명은 11만2,300명에 포함된 인원이다?

예. 그래서 시지역을 뺀 농촌지역 65세 노인에게만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250원권 받고 12장 60원권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지난 하반기 농촌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만 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묘지 공원화 조성사업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올해 우리 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묘지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화 돼 있고 또 공·사설 묘지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서민들이 볼 때는 부담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도의 특수사업으로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두 개를 지원을 해서 여기를 좀 저렴한 단가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무연고로 많이 있는 곳을 납골당 처리로 해서 묘지화를 축소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안장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에서 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30% 지원을 하고 시·군비 70%로 해서 시·군조례로 재정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올해 우리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 묘지문제 또 사설묘지나 호화묘지 문제 때문에 많이 되고 또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됐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 시·군에 공동묘지로 있는 묘지들이 굉장히 사장이 돼 있고 묘도 막 쓰기 때문에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담당하는 시·군에서 공원같이 조성을 해 놓고서 거기다 아주 폐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황용을 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그 지역의 서민도 많이 매장을 할 수 있고 무연고로 오래 돼 잇던 것은 납골처리를 해서 묘지를 축소하고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저희들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대개의 경우를 보면 도비부담율 50%인 경우가 있고 30%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에서 30% 지원하는 것은 그런 걸 측면지원하는데 조금 역할을 해 주기 위한 거고 사실은 해당 시·군 에서 전체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도 크고 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만큼 도비지원을 해줌으로써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개인이나 법인이 공원묘지를 만든 거 외에는 지금 현재 공원묘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설공원 묘지가 되죠?

아니, 공동묘지로 되어 있죠.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사업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공동묘지로 있는 것을 정비하고 공원화 사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2개소만 되느냐, 지금 충청북도 내에 전체가 다 지금 이런 난립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일괄적인 정비를 해 주셔야지 꼭 일정한 지역 2개 지역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은 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일단 그 시·군에 공·사설 묘지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설 묘지가 있는 데는 그래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공동묘지 그러니까 공동묘지만 있고 공·사설묘지가 없는 지역을 하니까 저희들이 해당 시·군이 6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 올렸는데 예산협의과정에서 너무 많은 투자가 나가니까 선별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2개소만 하자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일단 공·시설 묘지가 없는 시·군을 연차적으로 하고 공·시설 묘지가 있더라도 또 이렇게 수용에 충족될 수 있는 공동묘지 해당 시·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건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개를 한번 해 보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설 묘지가 인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6개 시·군에 우선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두 군데만 먼저 시행을 한다 대신 공·사설 묘지가 있는 시·군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런 공동묘지는 다 있거든요. 또 언젠가는 다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2개소만을 특별하게 선정한 이유가 별도로 있었나 해서 여쭤본 건데 실지는 다 해야 된다….

그렇죠.

다 해야 되는데 예산상이 뒷받침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어디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선 500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대상심사위원 수당이 280만원이 나가요. 이게 심사위원이 14명인 것 같은데 14명을 이렇게 해서 수당이 280만원이 나가는데 503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 것은 시상금이 전체 400만원입니다. 시상금 400만원하고 시상품 100만원 이것인데 결국은 네 사람에게 상 주기 위해서 심사하는데 280만원이고 심사하시는 사람들 여비가 또 거기에 보면 15명이나 갑니다. 이것은 직원이 누가 하나 안내하느냐고 가겠지만 이게 90만원이 들고 이러다가 보니까 말이죠 370만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네 사람 뽑아서 시상하는데 400만원인데 심사하는 비용이 370만원이라면 이것 어디가 좀 심한 얘기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심사위원이 이렇게 꼭 15명씩 많아야 되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훨씬 줄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해서 더군다나 현지확인하는 것은 두 번씩 이렇게 나갈 필요성이 더군다나 있는지 이게 어떻게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그 다음 504페이지에 보면 근로청소년 체육대회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제안설명한 거에 볼 것 같으면 여기 이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체육대회하는데 100명이 있는데 여기 인원수는 안 쓰여 있지만 여기는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100명을 하는데 1,000만원이 이렇게 드는지, 이게 100명이라는 표기가 잘못 표기가 된 것인지는 몰라도 이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묻는다면 50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이 청주도 있고 또 수련의 집 초평에도 있고 또 회령 야영장 건립도 있고 인제 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본데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령 야영장은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청소년 수련집하고 청소년 수련의 집하고는요, 그런데 아까 지금 여기에 제안설명한 거에 보면 수련마을이 있어요. 수련마을은 어떤 것인가요?

그게 수련의 집, 수련원 505페이지 맨 밑에 있는 수련의 집 초평 거는 그것하고 수련마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로 통일이 돼야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세 가지 운영주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이것을 좀 묻겠습니다. 하나를 아주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더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어제 저쪽에서도 우리가 얘기가 됐었지만 여기에 보니까 시설종사자들한테 30,000원씩을 한 달에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쪽에 얘기할 때 보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이러한 사항을 참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데 작년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을 하고 이래서 좀 그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보수를 인상하든지 이것은 보상적 차원에서 뭐가 없겠느냐 했더니 시작한 게 작년에 30,000원씩을 이렇게 이게 금년도에도 보니까 겨우 30,000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물어보니까 요구는 더 많이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작년과 같이 하라고 깎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을 여기다가 불러다가 놓고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 다음에 추정을 하든지 수정 예산에서 하든 간에 이것을 더 올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0,000원 선에서 올리기로 대체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여기도 한다면 좀 올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딱한 사람들인데 한 달에 겨우 40만원정도 월급을 받는다는데요.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한 달에 30,000원 주는 게 엄청난 대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어제 얘기가 된 거니까 여기도 같이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를 해서 안됐는데 이게 한 가지 뭐가 구분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묻겠습니다. 48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경로당 연료비가 따로따로 있어요. 연료비라면은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것은 왜 분리를 했느냐 사유가 있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심사위원 수당이 상금은 100만원인데 수당이 너무 많이 나간다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청소년 대상을 도 조례를 해서 올해 5회를 나가면서 이 심사위원들은 각계의 청소년 업무하고 연관되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시·군에서 일단 추진을 받아서 여기 와서 하는데 서류심사로 하기에는 사실 미흡한 점이 많고 또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 내용이고 또….

현지 나가는 것은 2회에 90만원이 있고 그런데 또 심사위원 수당이 별도로 14명 4번이나 만나요? 그것 한번 하는데 4번씩 만나서….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대개는 최대한가로 조정을 해 놓은 거고요. 대개 첫번에 하고 현지확인하고 마지막 결정하고 해서 3번까지는 최소로 줄여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4회가 2회만 되면 되겠군요. 심사위원 4회는. 처음에 한번 모여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하고 현지에 한번 갔다와서 다시 하니까 현지 가는 것도 2회가 아니라 1회여야 되고 여기서 모여서 모두 협의하는 것도 2회면 모두 반씩만 줄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대개 이 분들을 식대를 계산을 안 해서 식사를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물으신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는 이게 100명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대개 천명이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노사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단이 많이 있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시한 것이 청주 또 충주 올해 북부지역에 제천, 단양, 제천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100명이 아니라 천명입니다. 그래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하는 체육대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수련원, 수련마을 또 회룡시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원은 생활권에 있으면서 평소에 도서실이라든지, 음악감상실이라든지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해서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건립하는 거고요. 또 수련의 마을, 수련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자연권에 건물을 져서,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가서 심신을 단련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공동생활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회룡야영장 건립비 보조는 작년까지만 하면 저희들이 체육부에서 폐분교를 청소년들의 수련시설로 확충을 하는 문제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많이 운영하는 문제도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보이스카웃에서 이 회룡분교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는데 약 2억3,000만원이 예산이 드는데 도비에서 건립하는 시설을 하는데 1억원을 보조해 주는 거고 이 회룡분교 야영장 관리는 보이스카웃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 초평에 짓는 이런 것은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거기 가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청소년 체육부가 통폐합 돼서 문화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당초 10개년계획에서 사업소 신설을 하는 걸로 상당히 인원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무원 정원동결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 내무부에 인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에서 18명의 정원을 요구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들일 수 있는 8명을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최소의 인원을 들이고 가능하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보는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운영이 활성화된다든가 어떤 모든 것을 해 주고 나면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 인원직제 승인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 차원도 최소의 인원을 들여서 관리가 되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로 활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도정질의 시간에도 어느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지사님의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수요가 많을 때에는 그 인원을 거기다가 관리를 시키고 또 수요가 없는 비수기 때는 그 인원을 다른데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하면서 적은 인원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연료비가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매달 2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달에 2만원씩 계산하고 연료비는 매달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만 주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답변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아까 청소년의 마을인가 이런 것, 청소년 집인가 이런 것은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중앙에 요청을 더 했다고 그랬죠. 지금?

네.

총무처 같은 데에서 잘 안 돼서 증원이 안될 경우에는 지나마나네요. 그렇다면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내시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부에 있을 때에는 10개년계획 안에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하고 거기에 사업소에 인원 배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공무원 동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무부하고 조정하는 역할에서 과거에 체육청소년부에서 요구하는 그 인원은 다 줄 수가 없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의 인원으로 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진 데도 그런 인원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역할로 가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천군에서는 18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검토를 해서 내무부 지금 승인요청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어쨌든지 진천서 얼마를 했든지 간에 여기서 적정선으로 줄였다는 것은 고마운 말씀이고요. 단, 지금으로 봐서는 한 사람도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근무할 직원이.

예.

하나도 없는데 만일에 집을 져놨다가 그게 저기서 여의치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증원이 여의치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붙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개관 전에 저희들이 직제승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관 전에 그것은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얼마를 효율적으로 하는냐 하는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쉽게 증원이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두 잘 아시는 것 같이 충북대학 3차기관 진료기관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 같이 갔을 때도 보니까 총무처장관이 OK했습니다. 우리한테. 총무처장관이 싸인했어요. 좋다고. 내무부에 거쳤어요. 그런데에도 경제기획원에서 비토 되었습니다. 경제기획원에 가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해 가지고 지금 세상에 단 한 명도 안 된다고 거기서 비토 됐는데 내무부에 요청했다고 해서 이게 되리라고 생각은 전 하지를 않습니다. 총무처에 거쳐가는 과정은 어떨는지는 몰라도 총무처에서 장관까지 한 것도 경제기획원에서 비토를 내서 전연 어렵던데 그렇게 쉬우리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여기에는 지금 수련마을이나 수련원 건립은 타 시·도에는 올해 요구를 해서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문제는 그런 처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건립을 해서 직제운영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를 하는 차원에서도 인원이 나오는 것만은 확실한데 당에 10개년계획에 그렇게 커다랗게 잡았던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마는 어쨌든 현실에 맞게 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는 상당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것은 어떡합니까? 청주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주는 올해 부지가 선정이 되고 ’95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다.

글쎄, 지금도 거기는 아직은 관리 인원은 아무 것도 책정 돼 있는 게 없고….

지금 현재 건물 부지선정하고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으면서 개통되면서 직제승인 요구를 하죠. 미리 그게 나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빠른 것 같아요. 6억원 이것 하는 것은 무언가 사람이 섰다는 그래도 보장을 받은 다음에 해야지 지금부터 괜히 집을 져 놨다가 헛돈만 내버리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6억원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시고 청소년들이 초평 그 안에 저수지 보시고 꼭 해 주신다고 그랬던 얘기인데 작년도에도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가 자꾸 안됐는데 이게 완공이 돼야지 ’94년도 상반기부터 청소년들이 이용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죠?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초평수련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군에서 큰애를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을 져 놓고요. 제가 볼 때에는 관리자도 없이 방치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재 건물을 짓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OPEN 될 때까지는 어차피 거기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제승인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내무부에 올려서 이것이 연말까지 저희들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준공 시일은 지났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10월달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은 지난 11월달….

예산이 그럼 준공 후에 사후 예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것, 수련의 집은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시설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아닙니다.

글쎄, 시설을 하는데 뭐를 준공을 갖다가 11월이라고 그게요?

건물은 다 졌는데요.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바깥에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극기훈련장이라든지, 야외장에서 할 수 있는 취사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6억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뭐가 수련의 집 건립이에요. 그래 자꾸 부기를 말이야, 아무렇게나 기분나는 대로 다는 것 같아요. 숫자도 물으면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식이고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예, 알겠습니다.

예, 유영훈 위원 말씀하세요.

예, 유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하고 증감표기액이 첫 번하고 결산 끝에 하고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첫 번하고 맨 끝에 483페이지 맨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 증감표시하고 맨 끝에 결산표기가 틀린단 말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2페이지에 장한여성 대상심사위원이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심사위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5명씩 심사위원을 두어서 대상선발을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496페이지에 장한여성대상수장자 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개인한테 주는 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에 어떤 특정 사업을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해 줘야 되는지 또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 전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청소년 상당 스티카 제작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496페이지에 여성단체 회원연수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앞에 하고 나중하고 예산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이 187억6,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앞에 표기된 것은 장애인 시설 예산이 사회과로 넘어가서 그것을 빼갖고 152억으로 돼 있고 끝에는 182억으로 돼서 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기상의 쓴 것에 있지 어떤 예산에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예, 승인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에 장한여성 대상 심사위원이 15명씩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심사위원을 15명 이내로 조례에 제정을 하고 이게 4개 분야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4개로 나누면 3명, 4명 이렇게 되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심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보면은 그게 많은 것 같지만….

심사위원이 분야별로 또 맡아서 합니까?

이 15명안에서 분야별로 나눕니다. 장한 어머니 부분, 며느리부분 또 장한여인 부분 해서 위원장을 빼 놓고는 14명이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3명이 되었을 경우에 한 분이 못 오면 또 두명이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세분화해서 몇 명씩 하는 것보다는 전체 인원이 모여서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게 심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들 처음에는 전체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분야별로 가서 심사부장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한·두 명 같으면은 전체에서 검토를 하는데 분야별로 오면 한 30명 이렇게 많이 올 때는 3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어머니 부분은 어머니 부분에서 심사를 하시고 또 장한 여인 부분은 여인부분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이것을 전체 회의에서 붙여 갖고 거기서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세분화되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몇 분으로 안을 만들어서 내놓으신 분들한테 한 분만이 현지확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분으로 압축이 되면은 두·세분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그냥 서류심사를 하면은 어렵고 또 분야별로 거의 공적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한어머니 부분이 10명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 10명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하는 심사부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준한 사람으로 일단 후보를 두·세 명으로 줄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두·세 명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지확인을 따로따로 나가면 전부 나가신 분이 그 사람만 옳다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같은 시각에서 봐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인원은 조례안으로 15명으로 돼 있는데 대개 14명, 13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한여성 대상을 타신 분의 상 사업비를 사실은 1회 때부터 지급을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 한장훈 위원님 계시지마는 4회 때 끝나고 이 분들을 기리는 뜻으로 이런 어떤 지역에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금은 200만원을 개인한테 주고 일인 한 분야에 1,500만원씩 그 지역에 상사업비로 주는데 상사업비를 줄 때는 그 부락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 그것이 해당 시·군에 해당 시장, 군수 또 지역 의원 도의원 또 본인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는 상사업비 받은 것을 어디다 썼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기리어 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작년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연수는 저희들이 해마다 도 주관으로 해서 도 단위 여성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13개 시·군 출장소까지 여성단체 임원을 약 150명내지 200명을 모아놓고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또는 그때 부가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면은 쓰레기 줄이는 문제 또 여성단체의 지역에서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1박 2일 동안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인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단체수가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단체가. 그래서 자율적으로 분임토의를 붙여서 여성조직을 정비한다든가, 강화시키는 문제에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하지 말라. 자율적으로 토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임토의해서 전부 취합된 내용을 끝나고 나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또 해당 시·군에서는 해당 여성단체에 줘서 자기들 스스로가 협의해서 스스로가 이것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제가 요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성회관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각 시·군에 개관되는 여성회관이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도 여성회관을 가보고서는 현지답사도 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 도 여성회관의 운영실태라든지 사업실적에 대해 아주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군에서 내년부터 개관돼서 운영되는 여성회관이 걱정이 돼 가지고 그 날도 우리 한장훈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의 운영요원이 될 여성단체 회장님이라든지 운영요원이라든지 이 교육을 좀 우리 도에서는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 거냐고 건의도 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성회관 예산으로 봐도 그게 전혀 없고 그래서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혹시 이것인가 하고 짚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계속해서 내려오던 어떠한 룰에 의한 교육보다도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좀 받아들여지고 또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군 여성회관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본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여성단체 임원연수회 이렇게 해마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때 필요한 내용을 갖고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여성단체 임원연수회는 개관되는 여성기관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임원연수 또 그걸 통해서 시·군에 주어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교육은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시·군의 여성회관교육을 그렇게 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립되어 있는 개관되어 있는 여성회관의 운영지침을 지난번에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시·군의 가정복지과장을 불러서 연석회의를 하면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개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면 시설관리는 해당 시·군군수가 해 주고 사업운영만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동결도 되고 또 많은 시·군에서는 사업소 승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유도하고 또 지역의 많은 50%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기본방침 아래 사업위탁만 여성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최저의 인원을 저희들이 안배해서 일단은 자원봉사센터 하나하고 소비자 고발부 두 개에 축을 두고 간사의 급여는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하는 인원 하나하고 최저인원은 3명까지 해주고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소비자 고발부도 지역에서 상당히 소비자 의식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런걸 해야하기 때문에 두 개는 당연히 두고 나머지 교양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 지난번에도 도정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사업소의 그런 존폐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건립한 여성회관을 전부 사업소를 한다는 것은 인원적인 측면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는 지방자비가 실시돼서 여성들의 참여폭을 넓혀주고 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주나 단양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 없이 졌어도 여성단체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 그것에 축을 두 개 두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을 활용하는 그런 여성단체 임원연수교육을 하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은 도차원에서도 연구를 해서 수시로 필요한 시에는 지역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회관이 그 지역민들의 아주 복지센터로서의 역할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국장님 말씀따라 시설관리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 운영에 대하여는 일반단체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수록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단체 임원들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

올해 꼭 책임지시고 하시죠.

여성단체 임원교육을 그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들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부들이나 일반단체 회원들이 그 왜 여성회관이 필요한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가는가도 눈으로 직접 현지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세요.

예. 그리고 청소년 상담 스티커 제작 500페이지에 물으신 것도 교육도시로서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런 청소년들은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데가 사실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특히 민간단체에서 몇 군데에서만 하고 있지만 그 활용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91년도에 체육청소년부 기금 사업을 하는 것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직할시나 특할시에서만 하는데 우리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얻어다가 활용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스티커를 어디다가 부착을 합니까?

대게 이제 시내버스 안에도 부치고요 학교, 공공책자나 이런데도 내보내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 각종 모임에 가서 안내책자를 보내주고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아무데나 자꾸 붙여 가지고 혹시 또 이게 눈에 보기 안 좋은 것은 없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같은 데 붙일 때는 버스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어느 일종의 개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에 공간을 이용할 데는 다 하는데 어떤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검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말입니다. 신경 써야 될 게 어디 화장실 가면 그런 게 많이 붙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장소와 시기 좀 구분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일반시민이 좀 꺼려하는 데는 그런 걸 안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99페이지 수기집 발간이 있죠?

네.

700부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다가 배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청소년 대상을 타신 분들의 수기를 발간해서 하는데 대개 학교계통, 도서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단체 또 비정규학교 이런 데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학교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에 대개 보니까 한 두 권 정도 비치되겠네요? 그렇죠?

대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는….

전에부터 해 오던 것입니까?

네, 1회 때서부터 계속….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본인들한테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으니까 좋고 또 효과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유인이 책자가 없어서 안 읽는 경우는 드문데 사전에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면서 문제청소년이 되지 않고 이렇게 또 시상을 받은 청소년들은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본받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를 여기서 제가 일일이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우선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알려서 많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저도 이 성과가 있다면 700부만 해 가지고 일반학교 한 두 권씩 비치하는 이런 식으로만 하지말고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네, 말씀하십시오.

한 두어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재론은 안 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대우수당 3만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게 금년도에는 좀 오라야 되는데 적다 싶은데 내년에는 좀 더 올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182명이에요?

저희 국 소관의 시설….

예, 182명….

예.

사실은 3만원씩이라도 12개월이면 36만원이기 때문에 많기는 많은 예산이지마는 좀 그네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적다 대우를 좀 더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일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장훈 위원님께서 맡으시면서 이것을 해 주신 분야인데 사실은 저희들 내용적으로는 시설을 가본다든가 하면은 사실은 3만원도 5만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것을 전부 파악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작년에. 그랬더니 꼭 해 주는 지방자치 자립도가 많은 데에는 서울 같은 데에는 상당히 많이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데에는 아주 또 전연 못 해 주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을 보니까 대개 5만원 수준, 3만원 수준에서 작년에 이것하면서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 갖고 상의해서 말씀을 드려 갖고 예결위에서 사실은 다른 것 삭감하면서 이것을 해 줬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번 문제도 이것을 보사환경국에서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올리고 또 보사국소관이니까 거기다 올리지 말고 어차피 시설종사자는 다 똑같으니까 보사환경국에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노력을 해 주시면은 예결위에서 좀 보완을 해 주시는 문제도 고맙겠고 아니면은 협의를 해 주셔서 추경이라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김연권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것 도에서 50만원 시·군에서 50만원 100만원 사실 예산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나가서 전체 주거, 식사 거기서 얻어먹다가 취직을 해서 나가더라도 우선 방을 얻어야 될 건데 과연 1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또 많은 사업들 저희들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도 그 문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사실 적어도 적다 소리도 못하는 입장이 저희들이 더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자립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어려운 또 문제가 이쪽에서 자립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현실성 있는 것을 좀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 내후년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도 여성회관 신축비가 우리 정미순 관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우리 국장님도 애쓰시고 관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애쓰신 사항인데 반영이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3억7,500만원이고, 국비가 5억5,5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19억2,500만원의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이것은 부지가 잡았습니까?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몇 군데를 협의를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의 행정감사하시면서도 많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 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해당 시·군에 져 주는 여성회관에서 할 사업이고 도 사업소로서는 역할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시·군에서 못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문제를 몇 군데를 물색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인 데를 결정 못 했는데 저희들 몇 군데 보는 것은 지금 도민교육원 있는 자리에 완전히 교육센터로써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면은 다른 것 같이 하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도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여성전용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방안도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국고를 20억을 요구했다가 5억5,000만원을 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 부지문제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본 것 중에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지관계를 우리가 ’96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3차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에는 여성회관이 폐소되는 경우도 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빨리 도 역할로서의 할 수 있는 사업소로 승격을 만들어 놔야지마는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여성 전용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차원에서 어떻게 측면 지원을 해 줄 거냐 또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성들 자질향상을 위한 문제, 또 전통적인 교육문제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몇 군데는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김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립금이 지금 15억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13억1,100만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15억이라고 했는데 13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같은 맥락의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문제라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아마 여성회관에 교실이 여러 가지 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교실, 한문교실. 이러한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수당이 아마 강사들의 수당 같은데 그러한 수당이 죽 나가고 있고 또 그 뒤에 5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기술교육을 실습하는데 재료비가 죽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조금 전에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솔직히 이런 것이 나가야 될 성격은 솔직히 아닌 거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여성회관으로써 지금 또 그렇게 하고 계속 해 왔으니까 그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시·군 사업으로 완전히 환원이 되어야 될 문제이지 도에서 이러한 재료비 사주고 강사들, 청주에서 움직이고 있는 강사들 수당 줘야 되고 이것은 조금 좀 맥락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여기 여성회관을 들렸을 때 음식을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서 맛도 보고 이러고 왔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와서 배우면서 조금씩 어떠한 회비를 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 회비 내는 것이 모르겠어요, 어떤 수입이 여성회관에 자체의 어떤 수입으로 잡히고 있겠습니다마는…. 안 잡히는지….

그 문제는 우리 여성회관이 참석을 했으니까 답변을….

네, 좋습니다.

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당과 재료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여성회관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여성회관 신축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리미와 이동식 칠판은 저희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동식 칠판은 저희가 수시로 교실이 지금 여성회관 현재 시설규모 상 이동식 칠판을 활용해야 할 그런 교육이 연중 수시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미는 저희가 각 공과에서 활용하는 다리미가 실지 10만원 계상이 많이 소유되었다고 하시지마는 다리미를 한·두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1개 교실 당 교육생이 한 2~30명이 활용하는 다리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리미수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칠판지우개가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처음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지우개는 자동식 지우개로 아새기라고 그래서 실지 칠판을 지우면서 털이까지 같이 되는 그런 지우개입니다. 조금 전 현대식으로 나온 지우개를 저희가 이것을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우개는 일반적인 지우개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닦으면서 먼지도 제거하고….

칠판에 이렇게 부착이 돼서 닦으면 자동적으로 털이까지 되고….

그러면 칠판하고 이것은 한 세트가 돼야 되겠네요.

칠판에 부착이 돼 있는….

칠판은 별도로 사놓고 거기다 부착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수강을 받는 수강생들이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각 교실의 칠판에도 부착을 새로 해 주시겠다는 얘기고, 이동식 칠판 5개에도 그것을 부착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런 지우개가 새로 발명된 것이 15만원인데 이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거의가 다 조달청 구입이죠.

글쎄,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지우개가 15만원씩 가니까 상식이 아주 안 되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설해 놓으면은 저희들도 보면은 이해가 가겠죠. 감사합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부탁한 사항 이것은 좀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1994년도가정복지국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