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허세행 의원 발언
학서
김학서위원
개회선포는 본 감사장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퇴촌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되어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장님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타 읍.면에 비해서 불충실하게 들어왔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추가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충자료를 가져 오셨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면것을 한번보세요.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를 치를 수 없는 자료인데 내년도에는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세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앞으로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퇴촌면 자료를 보면 김학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동자료는 감사, 우선 감사 시작하기 전에 오늘 추곡수매라고 말씀하셨죠? 산업계장이 가셔야 됩니까? 산업계 차석이 계장님을 대신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실수 있으면 호병계장하고 산업계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복장자체도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명찰하고 신분증까지 달고 오셨는데 퇴촌면은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면에 감사 받으신 것 연락도 안해 보셨어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죄송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편의상 자료 앞페이지부터 봐 나갈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규모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4건으로 돼 있는데, 광동리 마을안길포장 하고 영동리 마을안길 포장이 돼있는데, 위에 광동리 마을안길포장은 길이 190M, 넓이4M 공사비가 1,480만원이죠? 그 다음에 영동리 마을안길포장은 역시 길이가 170M,넓이가 3M입니다. 1,480만원인데, 그럼 사실 사업건으로 볼때는 위에 광동리 마을안길이 m수도 18m가 많고, 그 다음 넓이도 1m가 넓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1,480만원씩 같이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동리 마을안길포장은 4m로 되어있고 영동리 마을안길포장은 3m로 돼 있는데, 1m정도는 영동리 것은 확.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설계비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 영동리 마을안길은 기존도로가 2m뿐이 안됐었다.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아니죠. 넓은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어서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원 기존도로 사진촬영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관음1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길이가 200m 로 돼있는데 재료는 무엇으로 쓰셨습니까? 재료가 기록이 안돼 있는데?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흄관으로 묻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흄관 얼마라는게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흄관 600㎜를 묻어서 맨홀을 중간중간 설치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공사내역에 길이가 200m이면 흄관이 몇㎜짜리가 몇m 들어갔다는 기록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계장님 지금 총무계장 본지 몇년 됐습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감사자료 준비 한번도 안해보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해봤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해본 사람이 감사자료를 이런식으로 제출합니까? 타기관 감사자료도 이런식으로 제출합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만들때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분명히 내역이 나오려면 길이가 얼마에 흄관이 몇㎜짜리가 얼마나와야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를 할 수 있는거지 그게 없으니까 사업비의 적정성도 검토할 수 없고, 하수도가 흄관으로 된건지 박스로 된건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감사자료 할때 면장님 결심을 받고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면장님 감사자료가 몇건 들어왔는지 알고계십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현재 3권인줄 알고 있습니다. 몇건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무수리 교량설치 공사가 있죠? 6,860만원짜리 면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네. 가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리가 잘 놓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위치가 물흐름에 의해서 부락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전에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에 맞춘다고 해서 위치 변경이 됐는데 예산하고 크게 좌우가 되겠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처음에 4,000만원 예산이 모자라서 3,0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량폭이 좀 줄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당초 예산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추경에 요구를 얼마 더 했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3,000만원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충분한거 아닙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암반이 더 깊이 묻혔어요. 한 3m만 파면 나올줄 알았는데 4m더 깊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1m정도가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업자를 입찰 봤을거 아닙니까? 그럼 암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입찰보고 나서 예산을 더 투입해 준 겁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입찰 보고나서 시공중에 암반을 미리 시추하고 설계를 해야될텐데, 그렇지않고 했기때문에 그만큼 더 사업비가 더 든다해서 말썽이 많아서 못한다 한겁니다. 입찰받은 사람이 돈이 부족하다. 저희는 그대로 해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변경이 됐겠네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대로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변경도 안하고 그대로 했으면 사업이 제대로 돼야 맞는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적어서 위치 선정부터 잘못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위치선정이 아니라 교량의 형태가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 당시에 주민협의에 의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물 흐름이 직선으로 흐르지않고 휘어서 벽을치고 그쪽으로 흐른다해서 다리를 그렇게 놓은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면장님 말씀은 당초예산이 4,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반이 깊이 들어갔다, 얕게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럼 더 파서 예산이 부족하다 어떻다는 하실 말씀이 아니잖아요? 공사가 착공이 돼서 설계변경됐다 라고 하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설계변경도 안하고 그대로 시공을 했다고하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계획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밀한 조사를 해서 설계가 됐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을텐데,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리가 제방보다 낮죠?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그 다리에 가보면 초월면쪽에서 오는 쪽은 제법 넓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상층부는 넓고 그 밑에 쪽으로는 얕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설계를 맞춘겁니다. 팔당을 막으면 물이 다리가 넘칩니다. 그 제방을 넘으면 농로까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리가 제방보다 낮으니까 차가 제대로 다니려면 제방을 깎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리와 보세요. 〈사진설명〉
그럼 이것은 차가 다니는 길이 경사도가 낮아야 되는데, 이것은 높아진 겁니다.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예산을 잡아놓고 설계에 들어가다보니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 30m인데, 7m 더 올라갔다고 하면 재 보지도 않은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족해서 위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다면 많이 잘못된 겁니다.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밑에 암반있는데 까지 파려다보니까 다리가 낮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이 가는데?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아닙니다. 1M 20㎝정도를 더 했습니다.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암반이 없었기때문에 다리가 낮아진게 아니고, 당초에 이쪽 제방을 맞추다보니까 낮아진것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폭은 4m입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사람이 다니는 길은 폭이 4m이고, 난간이 60전,60전 이니까 5m20이 되는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다리입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당초에 앞을 내다보고 넓게 6m로 해달라고 했는데 줄인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차량도 더 증가하고 그런것을 대비해서 어차피 한번하면 장래를 내다보고 이것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리고 다리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받더라도 완벽하게 제대로 놔눠야지, 이것은 당초계획 자체부터 잘못됐다 어떻게 30m 계획을 했던게 7M가 늘었는데도 부족해서 다리를 그대로 놓을 수 밖에 없었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죠?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잘못됐습니다. 우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 다리 놓는것만해도 감지덕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왕에 놓으려면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장래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불법사항발생 및 단속사항 좀 봐주세요. 5페이지 여기보면 농지불법 전용이 5건, 1,918㎡ 나와있고, 불법건축물이 한동으로 나와있는데 그 다음을 봐주시면 불법형질변경 주차장은 완전히 원상복구 된 상태입니까?
업계
산업계
전형종 지금 현재 농지불법사항이 5건이고, 건물이 1건인데 원상복구가 다된것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하단에 보면 관음리 45-4번지, 그다음 53번지 전 488㎡ 이것은 불법농지전용 사항이 잔듸식재인데 농지로써 완전히 전환된 상태입니까?
업계
산업계
전형종 잔듸를 갈아엎은 상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현지 나가면 잔듸 갈아엎은게 확인이 되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업계
산업계
전형종 지금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봄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봄에 원상복구 한 다음에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음리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관음리가 이경섭이라고 새로온 건축직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사람은 언제 왔습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한 9월경에 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청경은 누가 담당입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최봉기씨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면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총무계장 이게 완전히 복구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안돼요?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감사장에 감사자료는 해보내면서 현지확인도 안해보고 오셨으면 뭐라고 답변하려고 오신겁니까? 그런식으로 감사장에 오시려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면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됐어도 다른계장님들은 계신지 오래됐으면 감사자료를 뭘 제출했는지 확인해서 와야 답변을 하실거 아닙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이것은 봄에 원상복구를 한겁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다시 잔듸가 살아나서 다시 덮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완전히 면장님이 담당공무원들 하고 청경을 지도감독을 못하신거죠?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에 광동리 161-2번지 주택, 이것은 사전 입주로 돼서 '93년 4월13일 고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고발을 했습니까? 솔직히 사전입주는 물론 불법사항인데 지금 퇴촌면에 주택 건축한 것을 전체를 사전입주 한거 다고발조치 했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이것은 상대성이 있었습니다 김인자씨를 씹는 그런 어떤사람이 있어요. 같이 생활하던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고발이 된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전입주는 고발해서 어떻게 과태료 징수합니까?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업계
산업계
전형종 사후조치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벌금내고 준공된 상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준공이 몇일자로 나갔습니까?
업계
산업계
전형종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10월달에 나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실 관내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면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계원들이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게 사실 감사의 목적입니다.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일단 상대성이 있으니까 어쩔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전입주로 지역주민을 고발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게 사전입주를 해서 원상복구가 6월10일날 됐네. 그럼 얼른 추인을 해줘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계
산업계
전형종 벌금이 늦게 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원상복구가 됐으면 벌금하고 관계가 없죠? 그것은 사전입주할 당시에 그때에 대한 벌금이고, 그러나 건물을 잘못지었다라고 하면 모르되 원상복구가 돼서 원 상태로 복구가 다 됐다고 하면 설계서대로 집을 지었고, 그렇게 되면 바로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업계
산업계
전형종 입주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복구가 안된거죠? 입주가 계속 됐으면.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상대방이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고 늘어졌어도 고발을 해서 벌금만 물었으면 해결이 된거 아닙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본청하고 얘기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속 입주한게 원상복구가 아니죠? 고발한게 원상복구입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원상복구가 됐다가 준공처리가 되니까 들어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것을 원상복구라고 하면 그 집안에 살림살이를 다 꺼내왔을때를 원상복구로 보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안에 살림살이를 들여놓은 상태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빼냈으면 원상복구가 된겁니다. 들여놓은 상태에 대해서 고발을 당해서 고발에 대한 추징금만 물면 되는겁니다. 그것은...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감사를 대비해서 좀 연구하는게 늦었습니다. 3개월 늦게 준공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바로 준공을 해서 입주해서 생활하도록 해 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앞으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선발과정을 봐 주세요. 10페이지,11페이지,12페이지,13페이지 쭉나와있는데 우선 타 면에서 자료 들어온 것을 보여드릴테니까 보세요. (총무계장 자료 설명) 선발과정, 보호대상자명단, 생년월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만 선발과정의 적정성이 검토가 되는데, 여기는 이게 없고 가구수만 있는데, 보세요. 퇴촌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적합한자가 대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구분이 되는데 전혀 구분이 안됩니다.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런식으로 자료해서 보내시면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감사를 하지말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면 생활보호위원회 심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생활보호위원회가 몇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퇴촌면은?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10명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 선정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심의회의록을 복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서류제출)
세행
허세행위원
올해 올라간 거예요? 내년도 대상자 올려보낸 거예요? 여기있는 것은?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여기있는 자료는 현재 지급받는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지금 이중에서 누락된 사람이 몇명입니까? '94년도에는.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37가구에 62명 이였었는데 누락되는 사람은 없고, 자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자로 많이 올렸습니다. 50가구 정도되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추가됐습니다. 그대신 자활보호가 줄어드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은 없습니까? 거택보호자중에서.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5명인데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9번을 보면 유일랑씨가 있는데 가구원수가 5명입니다. 5명중에 5명 모두가 거택보호자에 해당될 만큼 노동능력이 전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대부분 보면 가구원에 숫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돌보지 않고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명단을 생년월일까지 해서 보내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런식 으로 보내니까 전혀 검토가 안됩니다. 면장님, 이런식으로 담당계장들 지도감독하시면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총무계장은 대상자를 선정할때 현지확인을 합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올해는 다는 못하고 실무자가 주로 많이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서류에 보면 여기 조사내용에 보면 부양의무자 확인해서 호적등본에 의해서 확인, 소득 및 재산조사는 관련공부 및 서류확인 한다고 해서 면 생활보호위원회에 회부시킨다고 했는데?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현지 조사를 해서 그게 1차적으로 끝난후에 서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택보호대상자는 혜택을 주고있는 것이니까 받을 사람이 정확히 받아야 되고, 혜택을 받지않아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은 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히 가려서 대상자는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어야지 인원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다 주세요. 현지확인을 정확히 해서 그것을 참고하세요.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5페이지 지방세 좀 봐주세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추가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것은 10월말 현재 것이고, 추가자료는 11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잘 징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서류를 봤을때는 목표를 너무 적게 잡지않았나 비고란에 그것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럼 등록세 같은것은 1,180%네? 목표대부과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이런 비율로 목표설정이 돼서 부과했다고 하면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목표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통 200%, 300% 목표설정을 해서 부과는 이것은 실적위주로 프로테이지만 높게 잡기위해서 한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리고 도세에 보면 전년 미수액이 목표에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부과는 57만7천원을 부과도 했고 징수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재무계장 분명히 전년도에 미수금으로 남아있던건데?
억년
김억년재무계장
죄송합니다. 목표액 부과액이 누락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징수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작년도에 도세는 미수가 없었잖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미수가 없는데 어떻게 과년도 것으로 해서 징수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군세도 보면 사업소세 여기도 목표가 하나도 없었던게 부과가 됐고, 그 다음에 과년도 목표설정이 1,500만원인데, 1,3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걷었는데 이것은 왜 목표보다 부과액이 적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목표가 더 많이 설정이 됐던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과년도에 미수금을 정확하게 산정을 안했다나는 거죠?
억년
김억년재무계장
금년도 각 면별로 계획을 세울적에 하나의 목표를 잡은거죠. 실제 부과는...
학서
김학서위원
미수금도 없는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미수금이 예를들어서 1,500만원이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때 부과가 좀 덜될 수는 있어도 미수금도 없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군세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있죠. 그래서 1,500만원 목표를 세운겁니다. 부과를 1,300만원 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92년도에는 하천이나 과태료 오물세가 하나도 걷힌게 없었어요. 목표도 설정을 안했으니, 그리고 오물수거료는 전년도에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억년
김억년재무계장
전년도 당시에 받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왜 목표가 없습니까? 청소차량 없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물수거료도 목표를 하나도 설정을 안했는데 하천점용한 사실도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과태료도 밀리지않고 다냈고, 오물세도 계속 수거를 하면서 작년도에도 하나도 징수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과년도 미수가...
세행
허세행위원
면장님. 이게 말입니다. 재무계장 목표를 안세우고 어떻게 부과를 시키죠? 잘못 된겁니까? 잘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억년
김억년재무계장
잘못된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목표없이 부과하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우면 계획에 맞춰서 목표를 하고 목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끔 돼 있는데 잘못됐고, 아까 부면장님 말씀이 위에 도세 계나 군세계 같은것을 보면 목표보다 부과액이 많은게 전년도 미수는 전년도로 끝나는 거고, 당해년도 것은 당해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재무계장님. 아까 면장님도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전년도 미수를 당해년도 예산에 추가시킨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목표없이 부과만 한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목표가 있을텐데 기입을 안했을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면장님. 먼저번 자료에도 없이 올라왔고, 추가자료에도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천사용료나 오물세 이런 것은 해마다 징수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안들어 갔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두번씩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빼놨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받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방재정 확충방안에서도 주먹구구식 세외수입 예산을 세운겁니다. 목표가 있어서 부과를 해야하는데 목표없이 받고 싶은대로 임의로 결정해서 받는다 이것은 큰 지적사항 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자료 7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 10만원이상자 명단을 한번 봐주세요. 광동리 247번지 자동차세 김철구라는 사람이 중대장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 차타고 다닐 자격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차인지 모르지만 팔아먹어도 154만원이 안나올텐데, 그 사람 타고다니는 차가 뭡니까?
억년
김억년재무계장
소나타입니다. 몇년식인지는 모르지만...
세행
허세행위원
이렇도록 자동차세 부과안한 것을 눈앞에 두고도 안받는 이유가 뭡니까?
억년
김억년재무계장
5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그후로 안낸게 차가 두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싫은 소리도 했는데 원래 사람이 고의적으로 안낼 사람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런 사람이 무슨 지역유지입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중대장 관두었습니다. 실촌으로 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에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음리 681만5,950원이 미수가 돼 있는데, 재무계장님 채권확보 했습니까?
억년
김억년재무계장
네.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억년
김억년재무계장
압류를 시켰습니다. 10만원 이상 압류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안갖고 왔는데요. 취득세, 재산세는 압류했고, 종토세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압류대장을 점심시간에 가져오세요. 채권확보가 안되면 재산권리가 넘어가면 받을길이 없습니다. 연고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사람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를 보면 이게 '92년도 11월부터 지금 11월30일까지 점용허가 실적인데, '92년 11월 이전에도 계속 점유허가를 신청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것외에도 퇴촌면에 하천점유허가가약 몇건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얘기하지 마시고.
업계
산업계
전형종 300건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00건이나 되는데 어째서 하천사용료는 목표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공짜로 다하고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책임추궁 당하실까봐 이렇게 목표액을 잡지않고 부과만 합니까? '92년도에도 '91년도에도 이런식으로 했어요? 퇴촌면 행정을 300여건이 되는것을 목표액 설정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면장님 오늘 감사 끝나시면 하천부지 관계를 말입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세외수입이 광주군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이것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세외수입을 올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퇴촌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것 같습니다. 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면장님이 직원들을 독려하셔야 겠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하천부지 점유기간을 우리산업계에서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내주고 있죠? 농지의 경우 몇년입니까? 점유기간이
업계
산업계
전형종 5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대지나 기타 그것은 몇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산리 210번지 성영창씨는 '93년 11월30일날 허가를 내줬는데, 몇년까지 내주셨습니까?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업계
산업계
전형종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전.답 농지외에 기타목적은 1년입니다. 1년, 그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5년으로 계속 내주셨기 때문에 1년으로 내주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겁니다. 분명히 1년이니까 1년후에 다시 재신청을 하면 계속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주민계도를 하셔서 면장님도 앞으로 참고하셔서 결재해 주세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9페이지 가설건축물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세요. 그럼 이 서류를 제출하셨을때는 분명히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실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신고 및 부과현황해서 그게 통과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제출했는데 변동자료를 냈습니다. 11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잘못알고 그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것을 모르시고 나중에 추가자료를 요구하니까 가져왔는데 우리가 요구 안했으면 안가져 왔을거 아닙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잘못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잘못 됐으면 그 즉시 와서 잘못됐다고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지 우리가 자료요청 안했으면 안가져 왔을거 아닙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소홀했습니다. 잘못 판단해서 11월달에 부과해서 올려라 해서 좀 늦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가설건축물 신고 한것을 보면 '93년 5월, 6월3일, 6월23일, 7월5일, 10월6일 이렇게 돼 있는데, 11월달에 부과한다는 것이 뭡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부과 안했다가 이번에 부과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나 계십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부과 어떻게 하는지 재무계장 답변해 보세요.
억년
김억년재무계장
취득세 과표에 1000분의 20까지 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부과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산업계에서 허가 내주고 있죠? 존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입니까?
업계
산업계
전형종 3년입니다. 100평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존치기간이 있을텐데 여기 서류에 안 나왔습니다. 존치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부과는 1년이고, 2년이고, 바로바로 부과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존치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5월1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부과를 해야 맞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즉시 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면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변명에 지나질않고 1년안에는 부과를 해서는 안됩니다. 존치기간을 다봐야 됩니다. 가설건축물을 읽어보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에 농기구 하나도 없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면사무소 농기구내역을 보면 부락에 있는건데 부락내용은 우리가 알필요가 없지.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전체 물량인줄 알고 전체를 뽑았습니다. 면사무소에는 경운기가 1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 쓸수 있습니까? 상태가 양호합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쓰긴 쓰는데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중에 연수가 넘어서 수리해도 못쓰는게 있죠?
업계
산업계
전형종 폐기신청을 해도 승인이 안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폐기신청을 해봤습니까?
업계
산업계
전형종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되면 유지비가 나올거 아닙니까? 유지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금년은 사용을 안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에다 폐기신청한 근거서류가 남아있는게 있습니까?
업계
산업계
전형종 예. '90년도에 한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0년도에 폐기 신청했다가 여지껏 갖고있으면 지금 또 해야될거 아닙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게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당장은 됩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가고나면 금방 안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0년 이후로는 전도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업계
산업계
전형종 전체가 다 그런것은 아니고 3대가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전도자금 총무계에서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전도자금은 올해는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작년도는?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제가 7월달에 왔기때문에 작년도 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리장님들 회의서류 좀 봅시다. 56페이지 각종수당 지급 쭉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리장님들 회의한 것을 보면 퇴촌면은 월1회뿐이 리장회의를 안하셨고 이 자료가 회의소집한 것만있지, 회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무계장님 퇴촌은 면장님도 새로가시고해서 리장님들 협조가 잘되고 있는 편이죠? 통상적으로 리장님들 회의를 하시면 8,90%는 모이죠?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퇴촌같은 경우는 다 오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총무계장님,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당신 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100%는 안나옵니다. 저도 초월면장을 했지만 100%는 안나옵니다.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많이 참석하는 편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총무계장님. 이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리장님 16분이 계신데 리장수당 지급내역이 1,666만원이 지급됐고 또 아래보면 월정수당 1,288만원, 상여금 128만원 그 다음에 리장회의 참석수당 120만원 반장보상금 130만원이 나와있는데, 리장 회의지급 현황중에 리장수당 지급내역은 뭡니까? 16명에 어떻게 지급된겁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월별로 수당 8만원씩 나간것이고, 상여금이 또 있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4월하고, 5월달 까지는 리장회의는 한번했는데 두번 한것으로 해서 지급을 한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1,660만원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이냐 이겁니다. 리장이 16분이죠? 16분에 10개월로 나누면 그러면 1,660만원을 1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11만원정도 됩니다. 리장수당 지급내역에 상여금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고 현황을 뽑은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리장수당 월정액이 월8만원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지급현황을 지급내역으로 분리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게 지금 얼마씩 지출된 것이냐 하면 리장 8만원이죠? 그럼 상여금이 월 6만9천원씩 나가나?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회의참석 수당까지만 합쳐진 것입니다. (계 산 중)
세행
허세행위원
반장까지 넣어서 계산을 해오고 들어갔으면 잘못된 상태가 뭡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리장수당은 면장님 얼마씩 지급하죠?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8만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회의수당은?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회의수당은 5,000원입니다.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5,000원씩 2회..
학서
김학서위원
회의는 월 1회를 했는데 그럼 수당은 만원씩 지급이 됐고?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5월까지는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120만원 지급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57페이지 맞죠? 7,500원 꼴리 됩니다.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5월까지는 만원이 나갔고, 6월부터는 5,000원씩 나갔기 때문에 7,500원꼴이 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그렇습니까? 5월까지는 만원, 6월부터는 5천원씩 그렇게 된것입니까? 답변해보세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5월까지는 리장회의를 한번씩 했는데, 두번 한 것으로 나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리장회의 참석수당이 120만원이 돼 있는데, 5월까지 만원이고 그다음 11월까지 여기 57페이지 들어온 것은 10월이고, 보충자료 들어온 것은 11월인데 이것을 따져봐도 11월까지 보면 128만원이 지출이 돼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20만원이니까 10월까지 하면 맞는거지, 5월까지는 만원씩 지출했고, 리장수당을 어떻게 무통장입금을 시켜줍니까? 어떤식으로 지출합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개인통장에다 입금 시킵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실질적으로 리장회의를 몇번씩 엽니다. 병충해 방제라든지 해 서 여는데, 회의서류 만들어놓기 싫으니까 한번씩 연 것으로 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임용구씨 퇴촌에 살죠? 이선일씨 몰라요? 임영성씨,안영선씨 아십니까?
억년
김억년재무계장
관음3리에 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산업계, 무허가건물을 살려달라고 추인을 신청을 했던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왜 했는지는 알고있습니까?
업계
산업계
전형종 모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본인이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되죠? 본인이 포기를 한다고 봤을때는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본인이 추인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그 서류하고 본인이 포기한 자진 서명날인한 포기서하고 리장회의시에 수당지급한 무통장입금한 영수증 원본하고, 아까 재산세 목표설정 했던게 누락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천부지 과년도께 목표액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셨죠? 도수리 안영선씨, 관음리 임용구씨, 관음리 이선일, 임영성이 네사람은 본인이 취하를 낸 서명날인한 원본을 가지고오고, 총무계장은 무통장입금한거 하고, 재무계장은 목표설정이 누락됐다고 하셨는데 신청한 근거서류를 원본을 가지고 6시에 다시오세요. 그때는 산업계장이 필히 오도록 하고 그때는 복장이고 뭐고 단정히 해가지고 다시 오십시요. 퇴촌면에 대한 사무감사는 서류가 불충분하므로 서류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6시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개회선포는 본감사장에서 특위위원장으로 부터 있었기때문에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종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면장님하고 호병계장님을 들어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하실때 존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돼야 되니까 우선 감사의 편의상 면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1페이지 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면발주 소규모사업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총무계장님 이게 시설비입니까? 자본적 보조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여기 나와있는 사업은 현재 시설비 사업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보면 시설비사업인데, 액수는 크지를 않습니다. 970만원, 2,000만원 그런데 어떻게 한 업체가 삼중건설이라는 데가 독식을 하다시피 공사를 맡았는데 정상적으로 한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저희가 여건상 전문업체가 다섯군데가 있는데요. 공사때마다 회사로 공문을 보내는데 거리가 멀고하기 때문에 두업체에서만 계속 해왔습니다. 두업체중에서 최저가격을 입찰한데다 사업선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볼때는 사업이 물론 액수는 많은게 아니고 액수가 많지않다보니까, 한꺼번에 포괄적인 사업을 하면 사업의 능률성도 있고, 경비절감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보면 삼중건설에서 다하고 우양건설에서 하나 딱 끼어들어 갔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때는 물론 좋습니다. 공사를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좋은데, 누가봐도 다른업체가 본다면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서류관계가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금사리 하수구설치 말입니다. 암거가 25m로 돼있고, 970만원이고, 그다음에 수청리 교량확장 및 포장으로 해서 포장이 95m, 교량이 1식인데, 교량이 얼마만 하길래 암거하고 똑같이 970만원씩 시공이 됐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지금 현재 교량1식 사업비가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은 750 만원 돼서 하는 겁니다. 교량하고 암거하고 일부교량이 하나 끼어있고, 도로포장이 95m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70만원 가지고 교량1식 하고 포장 95m가 정상적인 사업이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교량공사가 기존공사가 있는데다 좀더 보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안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비고란에 기존교량에 보수공사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지, 누가봐도 970만원 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시정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면장님한테 감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냈을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일이 설계도면까지 다 볼수가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우선 자료를 내주실때 충실히 해 주셔야만 감사하는 사람들이나 감사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편할 것 같아서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우선 한가지 검천1리 간이상수도 설치공 사가 발주처가 군발주죠?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아닙니다. 면 발주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게 어떻게 위치선정이나 모든 여건에서 간이상수도가 제대로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당초에 선정할때는 동네 부락회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감사당시에 사실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실때 물량이 부족했는데 그 뒤에도 면장님하고 현지에 나가봤는데 지금까지 주민의견을 들어도 물량은 큰 문제없이 된다고 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면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사업을 선정하실때 우리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도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업을 강행을 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그 당시에 지금현재 마을에 10가구가 있는데 10가구 먹는 물량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의원님들이 갔을때는 물이 없었고, 결론적으로 받아서 먹는 물탱크가 돼 버리죠. 물이라는것이 옛날에 재래식 우물은 고인물을 먹게 돼있지만 물은 일단고이면 대장균이 발생이 됩니다. 그날 나오는 물이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이 계속 고이면 대장균이 발생됩니다. 그럼 주민들 위생이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에서 시공하는 것을 그런 예상을 안하고 물이 계속 고이면 썩게끔 되잖아요. 면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런것을 생각하셨어야지, 위치를 선정하실때 주민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때도 집행부에서 보셔가지고 그런것이 판단이 된다면 이해를 시켜서 위치를 변경했어야 되지 않느냐?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당초에 거기서 선정할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자기네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거기 물만가지면 충분히 먹을수가 있다 그런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는 위에 하고...
세행
허세행위원
면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집행기관에서 주민에게 끌려다니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일단은 면장님이나 실무 담당계장은 그 자리는 어느정도 부적합 한것으로 판단했던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민이 원해서 한거 아닙니까? 잘못된거예요, 아니예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잘못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리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이 얘기를 할때는 사전에 여러가지 현지 답사라든가,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앉아서 면장님이나 계장님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사업선정을 하실때 아무리 주민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타당성이 없는것은 타당성이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셔야지, 행정이 주민에게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이 필요없는거죠?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 위치가 골짜기 가운데 있죠. 그리고 탱크 위치가 밑에 있는것이 아니고, 7,8부 능선에 있죠? 그럼 우기때 비가 많이내리면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그 관계도 면장님하고 현지를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골짜기에 돼있는데, 이쪽에 흙을 지금 현재 박스를 덮게되면 장마때도 큰물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 흙을 건드리게 되면 비가오면 거기 사태가 나죠? 안난다고 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큰 물량이 없기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우기때 비 안올때는 상관없습니다. 우기때 비가오면 큰 사태가 납 니다. 안 건드리자니 탱크위로 물이 넘어서 오물이고 뭐고 다 들어가죠?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저희가 판단할때는 탱크위로는 물이 안들어 갈것으로 알고 위 원님 말씀대로 염려가되면 장마때 약간 석축을 쌓아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치를 그 옆으로 해서 관을 묻어서 천막이고 뭐고 다해서 유입을 시키면 물도 깨끗하고 우기때 지장 없고 그런데 지금 겉에 표면만 몰타를 칠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마때 물이 다들어갑니다. 그리고 탱크있고, 그런데는 철망을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물면 물이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물면 사람 물 안먹습니까? 그때는 물을 어디서 먹습니까? 그리고 물탱크는 밑에 있어서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지 7부,8부 능선 꼭대기에다 거기서 샘나옵니까? 가물때도 물이 나와야 샘이라고 할 수 있는거지, 가물지 않을때 건수가 나오는것을 샘이라고 할 수가 없는거죠. 이것은 안전한 장소에 탱크를 묻어놓고 관을 묻어서 유입을 시킨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거리가 짧으니까 건수가 나온다고 해도 물의양이 적습니다. 10가구 먹는다고 하지만 많은 물입니다. 우리가 현지 답사할때는 물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야지, 돈 투자해서 먹지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실지 조사를 했는데 현재 10가구 중에서 5가구는 모타펌프가 있는데 물이 오염이 돼서 먹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정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물을 제대로 먹는데다 위치를 잘해서 해줘야지, 물은 나중 문제이고, 위치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기존 탱크가 있어서 기존탱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는 방안으로 했기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밑에서도 못먹어서 위에다 또하나 만든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물이 제대로 유입구 같은게 옛날에는 그냥 파이프만 하나 넣어놔서 시설이 물이 제대로 활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여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기 보다는 그것을 보수를 해서 먹게끔 하면되지 애궂은 탱크를 또 만들어서 돈을 들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밑에 탱크가 노화되고 잘 활용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안들어가서 관정하고 탱크하고 다시한것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보수 안하면 못 먹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밑에것은 아주 쓰지를 못하니까 탱크 그 자리에다 설치를 안하고 위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수 안하면 못먹으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물 못먹는 경우가 종종 있을겁니다.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그래서 식수로만 사용하고 그외에 쓰는...
학서
김학서위원
탱크 총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총 용량이 가로,세로 3m로 9㎥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선정과정도 그렇고, 아주 물을 못먹더라도 돈 투자해서 값어치가 없는데는 하지마세요.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4페이지 면발주 소규모사업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면발주 소규모 사업현황은 면장님 포괄사업비죠?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이렇게 시행기간이 하반기에 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것은 100%씩 완료는 됐는데 지금 20% 추진중인 것은 면장님, 포괄사업비를 늦게해서 추진을 늦게 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이것은 10월 현재로 한것인데 11월30일까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자료 뽑을때가 언제인데 20% 됐던게 벌써 완료됐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도로포장이기 때문에 도로포장은 바로되지 않습니까요.
세행
허세행위원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나가는 것인데, 왜 하반기까지 있다가 집행한 것이냐 이겁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이 사업은 하반기 도로포장인데, 지금 현재 사업장 위치가 작목이 벼가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벼를 벤 다음에 확장해서 3m로 하는 구간이 되기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이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면장님. 사업비지만 이렇게 500만원씩 나누어서 사업에 사업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사업효과로 볼때는 다른사업이 안들어가고 리장님들...
세행
허세행위원
남종면이 '93년도만 하고 문 닫을거는 아니잖아요? 이런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올해는 안들어가도 내년에는 해준다 그런식으로 하셔야지, 그런말 안듣기 위해서 순간 땜방하는 경우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돼요? 면장님. 이것은 땜방행정입니다. 땜방. 시인하세요?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시인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500만원씩 이런식으로 해서는 사업효과가 없습니다. 올해는 한쪽으로 주고 다음에 밀어 주더라도 그런식으로 일을 하셔야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거지, 이런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길이가 100m이고, 넓이가 3m인데 500만원 가지고는 공사가 제대로 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보조기층도 안깔고 과연 레미콘이 강도는 얼마짜리를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감리하셔서 돈 지출하셨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예. 지출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거 이상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4년도 부터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요.
학서
김학서위원
포괄사업비가 서류상으로 보면 600만원이 남아있는줄 알고있는데 남아있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아닙니다. 500만원이하기 때문에 300만원 짜리가 두건있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00만원건은 여기 올라오지않았다. 300만원씩 줘서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범죄없는 마을 500만원 나온거하고 합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5페이지 소하천 흄관매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귀여3리 흄관은 몇㎜ 짜리로 매설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600㎜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분명히 사업비내역에 다가 내용을 분명히 발췌를 해서 해주셔야지?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시정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마을하고 도급계약을 하는거죠. 실제 마을에서 시공을 안하죠?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저희는 마을하고 계약을 하고...
세행
허세행위원
면에서는 마을하고 공사계약을 하지만 실제시공을 한 사람은 마을에서 리장이 하는게 아니고, 다른 업자를 주는게 아니냐 이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그것은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기술자가 업자를 들여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도급계약은 마을하고 하지만 실제시공은 업자가 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알고 계시죠?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도급계약을 하신 다음에 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사실 읍.면에 인원이 부족해서 실제업자라는 것은 다만 한푼이라도 남아야 공사를 하려고 하는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다음에 리장님들이 공사를 맡았다가 업자한테 넘겨주는 과정에서 요즘에는 그런게 없는것 같은데, 과거에는 업자얼마, 지도자 얼마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부실공사가 되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당시에도 그런 말씀도 많이하세요. 가능하면 업자한테 공사를 주라고, 시설비가 아닌 자본적 보조로 줘서 마을에서 직영으로 하게끔 해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마을에서 직영으로 하느냐, 안합니다. 요즘에 마을에 인력이 없어서 다 업자한테 주는데 물론 마을에다 주면 업자한테 주는것 보다는 같은 액수를 가지고 물량을 더 많이 하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성을 볼때는 업자를 주는게 사실 견고합니다. 감사를 다녀봐도 마을에서 직영한거하고 업자가 한거하고 감리만 철저히 해주신다면 더 단단합니다. 총무계장님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공사를 해주셔야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득이다, 당장은 마을에다 줘서 같은 액수가지고 더 많이 하는게 이득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결토 이익이 아니고 마이너스 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좀 봐 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있죠?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저희가 매년 8월이 되면 심의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침내용이 뭡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선발기준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을 하는데 거택보호대상자 선정은 현재 65세이상하고, 18세이하의 자녀를 두고있는 자로하고, 쉽게 얘기해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갈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수입이 낮은 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저희 남종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귀여리 박춘분씨, 그 사람이 혼자사네, 51년생인데?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정신이상입니다. 시집가서 잘못돼서 이혼해서 혼자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검천리 문태분씨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마찬가지인데 어떻게된 사람인가 하면 큰아들이 있다가 자살을 했어요. 지금 손녀딸하고 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둘이 살아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예. 아들이 죽고 며느리는 행방불명이 되고 지금 자녀들만 데리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면 영세민으로 넣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면에 보니까 소년 소녀가장이라고 해서 영세민에 안넣어 준데가 있어요. 남종면에 있나해서 말씀드리니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영세민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저희면은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보면 김정의 귀여리, 그 다음에 임태희라고 있죠. 가구원이 5명인데 그중에서 노동력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임태희씨 집은 전부다 여자들만 있습니다. 18세이하 애들만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정신이상으로 지금 요양원에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김순란씨 가족이 4명인데?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이집도 애들만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임연숙씨는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마찬가지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거택보호대상자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 사람들 어려운데 약간 지원하는거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현재 실정은 그런데 이 두분은 음식점에 나가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현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리가 볼때는 남종이 부촌이고, 좋은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신병환자가 많아요. 문제가 있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저희가 나가서 정신이상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기가 좋기때문에...
세행
허세행위원
그 사람들이 원래 남종사람이 아니고 전입해온 사람들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여기 살다가 시집갔는데 가서 정신이상 되니까 다시 친정으로 온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남종면은 리장님이 몇분 안돼서 그런지 참석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리장님들 자체적으로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벌금을 낸다면 100% 참석이 아니란 얘기죠?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안나오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저희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매월 20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참석한날...
학서
김학서위원
지급은 보상금 월정수당하고 한날 항상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한날 똑같이 지급한 것입니다. 앞뒤가 안맞잖아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월 20일날 하는데 2월하고, 10월은 오후에 리장회의를 했기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왜 만원을 지급했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4월달에 20일 이후에 리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4월에 지급을 못해서 5월20일에 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4월달에는 보상금을 8만원씩인데 6만원씩 줬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타자를 잘못친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날그날해서 도장을 받는게 아니고, 이번에 만든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만들었나, 안만들었나 얘기해 보세요. 물론 성의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때제때해서 지급을 했으면 회의를 100% 참석했다고 말은하는데 이런것을 봤을때는 100% 참석이 아닙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말이 맞죠?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탓하는 것보다도 잘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짓말을 하면 다드러나는데 뭐하러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서류가 안맞는 겁니다. 감사자료를 급히 만들다 보니까 오타도 나오고 그런것입니다. 100%참석이 솔직한 얘기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5만원씩 다 지급이 됐으면 나머지는 돈이 남아있겠네. 그때그때 당시에 돈을주고 도장을 받으셔야지, 감사자료 라고 해서 금방 만들어 가지고 오면 다 속들여다 보이는 거라구요. 앞으로는 이 서류를 계속 비치를 해서 그때 지출을 했으면 그때 도장을 받고 이렇게 해주시고 한꺼번에 감사에 대비해서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마시라 이겁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예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리장회의 수당 지급하고 남아있는 잔액증명 있죠? 리장수당은 전도받은 통장이 별도로 보관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아닙니다. 한통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리장수당을 5천원씩밖에 지급 안하셨으니까 나머지 수당은 연말에 반납하셔야 되겠네?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결론적으로 남종같은 경우는 50%뿐이 지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를 봐서는 월 5천원씩 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연말에 가서 회계년도 말에가서 반납돼야 되잖아요? 반납하면 총무계장 주머지 털어서 반납해야 되겠는데 내가 볼때는 돈은 만원씩 나갔고, 자료는 5,000원에 맞췄고, 감사에 지적은 됐겠다. 회계년도말에 주머니돈 털어서 반납해야 되잖아, 그렇죠? 면장님 판공비에서 갚을 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확실히 답변좀 해보세요. 작년에는 '92년도말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작년에는 다 집행하고 물론 면에서 쓴것도 아니고, 회의도 안하고 생색내고 리장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못듣고 올해는 어차피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집행안한 물량에 대해 서는 반납을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거짓이라고 진술은 하신건데 여기보면 맨 앞장에도 5천원이 지급이 안됐어요. 10월도 안됐고.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2월하고, 10월은 회의를 오후에 했기때문에 수당지급을 안한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회의수당이지 식대는 아닙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총무계장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각읍.면에 감사 받은게 리장수당 때문에 문제가 되기때문에 서류를 맞추다보니까 안맞았다고 딱 시인을 하고 관두지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밤새도록 할겁니까? 면장님 답변하세요?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잘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회의서류가 원본하고 같은겁니까? 원본 복사한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예. 원본 복사한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어디 원본입니까? 다시 타자쳐서 가져온거지. 전화해서 원본 가져오라고 하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종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총무계장 김용길 자료제출)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위원님이 보신게 맞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간추려서 타자를 쳐서 만든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야되는데 간추려서 하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리장회의서류 '93년 7월 19일자를 보면 산업계 소관으로서 하천부지 점용허가사항 조사해서 지시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조치를 어떻게 허가사항 조사를 한 실적이 있어요?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매년 5월1일자로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종면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고, 182건중 다 받고, 누락분...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하천부지점용 건수가 총?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182건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누락분은 재조사 했습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누락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바와같이 12건에 대해서 하천부지를 맞추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2건을 재조사해서 총 그것까지 합쳐서 182건 이예요?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면장님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하천부지 점유기간이 농지의 경우 몇년입니까?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5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뒤에 하천부지 점유사항을 보면 남종도 농지가 아닌 타용도로 점용한 사실이 있을겁니다. 농지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 같은 경우는 농지전문가가 두분 계장님이 계신데 그 점유기간은 몇년입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동일하게 5년입니다.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일반 기타용도는 저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각읍.면이 공히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점유허가를 잘못내주고 있습니다. 보면 공업농지의 점용은 5년, 농업 용지의 점용은 10년, 생활용수의 점용은 10년, 토지점용은 5년, 하천부속물의 점용도 5년이고, 그 다음에 대지나 잡종지는 기타하천점용으로 볼 수가 있죠? 김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지나 잡종지 같은것은 여기 기록이 안돼서 기타 하천점용으로 보고있는데 그것은 점용기간이 1년입니다. 1년. 하천법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서 기히 5년으로 나간것은 잘못 나간겁니다. 시정을 하십시요. 5년씩 해주다가 갑자기 1년으로 하면 저항이 있을겁니다. 상황설명을 잘하셔서 계속 점유기간이 가능한거니까 그런식으로 계도를 하셔서 법을 바로잡아 가시는게 옳을것 같애요.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나온김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다 봅시다. 25페이지입니다. 자료가 실지 허가날짜가 기록이 안돼있고 잔여기간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기간이 오바돼서 나간게 '96년12월31일까지 내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49번지 양승영씨 같은분은 그럼 허가기간이 잘못 나간겁니다. 대지의 경우 그렇죠? 그것을 바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운동장 같은것은 동내 전체로 쓰는거죠? 이런 것은 사용료를 어떻게 합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지금 현재 남종면 같은경우는 운동장이 분원리에 1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락에서 하천점용을 받아가지고 부락에서 각종 체육행사나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먼저번까지는 하천부지점용료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0여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점용료 '93년도 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군청에다 징수결정을 했을때 군청에서 부과액 자체가 잘못됐다, 운동장도 대지로 해서 100분의 10 요율을 정해서 부과시켜라 해서 지금 현재 징수결정이 빠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마을집회를 개최해서 동네에서 계속 그것을 부락에서 공동으로 400여만원을 내면서 점유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저희 면이나 군에 통보를 해서 하천부지점용을 포기하던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실 마을에서 공동운동장으로 쓰고있는데 대지로 고시를 하면 1년에 400여만원 정도 내야된다, 그럼 지금까지는 200여만원씩은 계속 고지가 돼서 냈습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예. 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분원리장으로 해서 기타, 목적이 기타라는게 무엇입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기타라는 것은 나무를 심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식수지로 마을에서 같이 식재한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예. 공동식재 한것입니다.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과거에는 식수지로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나무가 고사도 돼있고, 식수지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지역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나무가 몇그루 있을 정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죠?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문제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마을 공설운동장을 징수결정문제를 우리도 다시 봐야 되겠지만서도 남종면에서도 다시한번 건설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개 부락에서 공동 마을운동장으로 해서 400여만원씩 징수 결정을 해서 낸다?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저희가 200여만원으로 올렸는데 담당과에서 요율적용을 잘못했다 저희는 100분의 3으로 올렸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100분의 10으로 재조정해서 올려라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면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고 해서 부락에 통보해서 요즘에 아마 대동회를 계기로 해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리고 하천부지는 지금 182건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점유하는 것까지 총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온것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이번 감사기간까지만 이죠? 당초에 목적이 하천부지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군 전체가 안고있는 문제가 세외수입이 굉장히 부실한 형편에 있습니다. 부실한 형편에 있는데 실제 점용목적이 답이나 전으로 나가있는 것을 담당계장은 다시 재허가를 내줄때 현지를 나가봐서 실제 사용목적을 점검하고 점용허가를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제가 남종면에 발령을 받고나서 처리한 12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다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꼭 현장확인을 해줘야 되는게 현장확인도 안하시고 계속 점유허가서 그것만 재교부 해주는데 실제 농지로 점용했을때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지나 잡종지로 점용했을때는 세금관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담당직원이 성의가 있어서 현지 출장해서 현재 사용목적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세수증대가 되는데 이것을 고쳐주지 않고 그냥 몇십년 쭉 내려오다 보니까 세수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면장님 우리 광주군이 재정자립도가 얼마 인지 아십니까?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53%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약49.5%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우리가 자원을 놔두고도 발췌를 안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 기때문에 그런거니까 사실 읍.면에 직원들도 없으신데 일일이 신경쓰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담당공무원이 재교부를 할때도 또 기히 나가있는 것도 실제 우리 광주군에는 특히 전.답에도 농사를 안짓는데 굳이 하천부지에다 답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물론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 목적으로 쓰는게 굉장히 많다, 이것은 현지 출장을 나가서 세원발췌를 해서 원 사용목적대로 다시 징수하는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될줄로 압니다.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위원님께서 중요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1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점용허가 했던 자료가 다 있습니다. 현지 출장도 했고 관련근거서류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히 나간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특별히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천부지점용료는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남종면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점용료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과거에 체납했던 것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징수는 못했지만 현재 7,80%의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외수입을 찾아서 한 근거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서류가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어느 면적에 얼마를 징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징수결정은 징수한 것 에 대해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한강이라고 한것도 우리가 받은 겁니까?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징수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가 다른데는 다 들어왔는데?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저희가 징수실적을 자료에 요구한게 없었기때문에 제가 현황만 뽑았습니다. 불러드리면 '93년도에는 계획이 594만9,470원인데 실적이 389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수액은 지금현재 12월말까지 징수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물세는 징수안하고 있습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징수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물세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오물세 실적은 저희가 90% 실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물세 누락되고 그런것은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저희는 유동자금이 없기때문에 누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남종면은 쓰레기매립장이 없죠? 퇴촌에 같이하고 있죠?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소 소각장설치는 하셨습니까?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귀여리 산 5-24번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공정은 어느정도 입니까?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한 2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각 읍.면에 전부 공통적으로 기계를 구입하고 있는거죠. 언제쯤 조 달이 됩니까?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12월20일경이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콘크리트는 다 쳐놓은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다음에 리장회의 서류를 보겠는데 아까 면장님께서는 수시로 한달에 두번할때도 있고 세번할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더라도 두번 한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시고 일을 했으면 한대로 그대로 하십시요. 허위로 해서는 제대로 안됩니다. 리장수당도 사실은 알기로는 다나간것 같습니다. 먼저는 5,000원씩 줬다, 만원씩 줬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 나간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회의를 해서 끼워놓았으면 그런일도 없겠죠? 똑 같은 서류가 2부씩 있어요. 억지로 맞추려니까 틀린뿐더러 힘도들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려면 맞게끔 해야되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를 했으면 회의한 서류도 챙겨 놓으셔야 되고, 수당지급은 그때그때 따라서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되지 한꺼번에 몰아서 준다든가, 이러면 안됩니다. 면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산업계장 하천부지점유 관계를 보면 하천법 제34조에 보면 관리청은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할경우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때에는 제33조에 의한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마을에서 쓰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를들어서 마을에서 점용안하고 포기해 버리면 다른사람이 점유해서 쓸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도 관리안하면 못쓰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그리고 182건이 하천부지가 점용이 됐는데 하천부지 징수현황이 안올라 왔는데 '93년도에는 어느정도 징수 됐습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저희가 계획이 594만 9,470원 중에서 현재 오늘날짜 까지 실적이 389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68건에 205만4,000원이 미수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은 추곡수매가가 결정이 안됐기때문에 저희가 현재 징수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바로해서 조속히 징수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이 올라왔는데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닌데 여기보면 하계원씨 이사람은 전문 토지관계를 하는 사람인데 경매처분에 대한 영구취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현재 소유권이전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경매를 해서 영구취득을 했는데 현재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 하계원씨 앞에서 미수가 있는거예요? 그 전임자한테서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하계원씨 한테서 있는 겁니다.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원래 납기가 언제입니까?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이번에 직권으로 부과를 시켰습니다. 12월20일까지 줬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만약에 12월20일까지 안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현재 공부상으로 하계원씩 앞으로 서류 넘어온게 없습니다. 어떤 채권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두건으로 돼있는 것은 뭡니까? 612만원?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돈을 받을때 마다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합산해서 959만원 정도를 내야된다. 그러면 그외에 금사리 종토세 이것은 19만원짜리도 있고, 36만원짜리도 있는데 맨 하단에 36만1,240원짜리 풍산심 씨 대종회 이런것은 물건이 남종에 있는거 아닙니까? 채권을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지금현재 독촉장만 발부한 상태인데 저희가 가산세를 붙여서 11월말까지 고지서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직까지 징수가 안된 상태입니까? 몇차까지 고지서가 나갔습니까?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2차까지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차까지 안내면 압류라든가?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그때는 압류예고를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항상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된 상태에 있다가 물권이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면 채권확보를 못해두면 받을길이 없습니다. 유의를 하십시요. 이원조씨가 누구입니까?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옛날에 목사하던 분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까 퇴촌에는 중대장하던 사람이 자동차세 미납이 140여만원 있던데 자동차 팔아도 안됩니다.
홍광호는 청원경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계장
청원경찰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 사람도 차갖고 다닐거 아닙니까? 차타고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 차타고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4/4분기는 아직 징수 안됐어요?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12월15일부터 납기가 도래됩니다. 지금 현재 고지서 나와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사람 차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콩코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축신고 처리현황 좀 봐주세요. 남종에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가설건축물은 없어요?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저희면은 전지역이 12개리중 11개리 41.84㎢가 그린벨트지역 입니다. 총면적의 94%가 그린벨트내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허가가 안나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축신고 면 신고사항이 몇건 들어왔습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12건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서류를 보면 준공이 다 안됐어요.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사실상 건축허가 착공일로 부터 1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학서
김학서위원
주택같은 경우에는 사전입주 한거 아닙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사전입주 한게 아니고 위원님께 건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에서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5평이하 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헐고 나서 짓는게 아니고 일부 건축물에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입주라는 자체는 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적은 평수인데, 최고 큰것이 49.40㎡까지 있는데 이 적은평수를 1년씩 완공을 안봤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계계
산업계계
김재신 그래서 농촌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와서 건축신고를 처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건축신고만 마치면 모든게 다되는줄 알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축준공을 조기에 마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서 10평만 짓는다고 해놓고 15평을 지었다던가 아니면 설계대로 짓지를 않고 변경을 해서 위법사실이 발견되기 때문에 준공을 못내고 준공을 못해주고 그런것은 아닙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허가서대로 그대로 짓고, 다 지은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집이 다지어졌는데 준공을 안냈다고 하면 잘못 지어져서 그런것은 아니냐, 이거죠?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빨리 준공처리를 하도록 엽서라도 보내서 안하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도록 정지명령을 내리던가 고발조치 할 수도 있는거 거든요. 사실 그런 불이익을 받지말고 정상적으로 집을 짓고, 그런것은 홍보를 해서 완전히 처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남종면은 가설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가설물은 없어도 가설건축물 조례는 산업계장님 알고계십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저희가 면 신고사항에 보면 경량철골조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량철골조가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만약에 누가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몇년인지알고 있습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년입니다. 1회에 3년까지 다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계장님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재무계장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가설물에 대해서 남종도 나중에 천막이라고 해서 가설물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원교육을 시키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남종면에 선박이 1대있죠?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예.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퇴촌면에서 인수한게 있습니다.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운행은 퇴촌면에서 받아가지고 수리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예. 퇴촌면에서 볼적에 기계가 쓰지를 않고 있어서 수리를 다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의자하고 앞에 대는데 하고 더 수리를 해야만이 될거 같습니다. 창고도 없어서 밖에다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창고를 가옥으로라도 해서 보관하고 있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선박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용할적에는 편한 상태에서 해야되죠? 예산이라도 요청해서 운행하다가 중간에 고장이라도 나게되면 큰일이니까 그런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금년도 예산편성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배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면사무소에 농기구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저희가 면에서 농기구보유하고 있는것은 경운기가 1대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운기는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저희가 면에서 비치해 놓고 있으면서 경운기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빌려주고 경운기 같은것은 농가마다 다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빌려가는 일이 별로없고 창고에서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창고에 보관만 해두는거죠? 사실 농가에 경운기 1대씩 없는집이 없거든요.
양수기는 없습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현재 양수기가 4대가 있는데 사실상...
학서
김학서위원
분무기는?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분무기는 1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용가능한 것입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내구연한이 20년이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냥 방치해 두는 상태인데 유지비가 나가죠?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양수기 유지비는 있습니다.
재흥
최재흥남종면장
유지비는 금년에도 예산이 있어 나왔지만 지출을 안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폐기요청을 하셨습니까?
재신
김재신산업계장
건설과에서 1년에 한번씩 폐기대상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폐기는 하지말고 불용처분만 하게 돼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내구연한이 20년이상이 되면 쓸수가 없다, 그러면 없애려면 아주 없애야지, 돈이 큰액수는 아니지만 다만 얼마라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도 모으면 큽니다. 재역개발비도 써야되고 많이 써야되는데 적은 돈이라고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분이 되면 그돈 항상 쓰지도 못하고 있게됩니다. 폐기처분이 되면 다른데 쓸수도 있는거 거든요. 경운기 그런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것인데 반납을 시키든지 해야됩니다.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맞아들어가면 되는데, 필요없는것도 가지고 있다가 불용 처리해라 그게 말이 안되는거 거든요. 그런것은 강력하게 폐기요청을 해서 아주 없애버리고 돈 가지고 있기도 귀찮잖아요? 연말되면 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고,남종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개회선포는 본 감사장에서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부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기로 되어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면정에도 굉장히 바쁘시고 민원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데 감사에 임해주신 면장님이나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는 어떤 문책성 감사보다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그러한 감사라고 생각을 하셔서 서로가 잘못을 그릇된 것을 발췌해서 시정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군정발전에 우리 광주군 전체가 좀더 기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닌것을 기라고 우겨서 감사시간이 지연되지 않게 잘못된 것은 시인해 주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러한 감사가 돼서 짧은 시간내에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의 민원행정을 위해서 부면장님 하고 호병계장님은 들어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감사편의상 감사자료 보내주신 앞페이지서 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서 부터 차례대로 봐 나가겠습니다. 우선 여기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아직까지 공정도가 20%하고 60%밖에 되지않은게 있어요. 동절기 사업으로 봐서 하자같은거 없겠어요? 간이소각기설치 사업비가 원래 1,500만원 내려간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485만이예요?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이것은 계약체결 금액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입찰봤어요?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동성진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서울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왜 여지껏 20% 공저도 밖에 안됐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전기설치가 11월10일쯤 된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됐는데 전기만 설치하면 가동이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정도는 20%로 했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작성일이 10월30일이기 때문에 그때 기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은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전기만 수전이 되면 가능하다,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중부면 쓰레기장 내에 다 설치했습니다. 광지원리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쓰레기매립장은 번지도 없어요?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이 있을텐데, 그런 계획도 없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했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죄송합니다. 광지원리 207번지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하단에 보면 청사증축 공사가 32.64㎡ 증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사업비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초사업입니까?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추경사업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60%밖에 안돼 있는데 철골 및 스라브인데 콘크리트 다 치셨습니까?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다 완료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하번천, 상번천2리 하천돌망태 공사가 있죠? 사업비가 3,800만원 이것을 산업계장께서 완전히 감리를 필해서 경리담당관 재무파트에서 이 사업비 지출하셨죠?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한 결과 돌망태 사이에 돌이 제대로 채우지 않은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그럼 산업계장하고 경리담당관은 현지를 보고서 감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두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박경원재무계장
지출은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총무계에서 지출해요? 그럼 산업계에서 현지 나가서 감리해 준 것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네. 맞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상없는 것으로 감리 해준 겁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이상없는 것으로 감리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왜 행정공무원들이 보는 눈과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눈이 왜 틀립니까? 그다음에 돌망태 상당부분이 뒷마무리가 미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망태 사이에 돌끼우기가 부실하고 돌망태안에 일부 돌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래요?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총무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돌채우기 부분이 미흡한 상단부분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측면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조치하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을 더 채우던지 아니면 감액처분을 하시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번천리 140m 흄관이 9.5m 매설하신거 있어요? 사업비 1,940원?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네.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은 흄관을 몇㎜가 묻혔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흄관이 설계상은 30㎝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여기 물이 많은걸로 판단이 되는데 300㎜ 갖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그래서 600㎜관을 두개를 매설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언제 교체하셨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애초에 설계는 300㎜로 돼 있었습니다만 손의원님도 지적을 하셔서요. 그래서...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 의원님들은 1000㎜로 교체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500㎜인데, 총무계장은 600㎜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정확한 센치는 확인 안했지만 600㎜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사업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흄 관길이를 모르고 사업을 했다면 주먹구구식 발주밖에 안되는 거죠. 면장님은 이 공사한 현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다 봤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몇㎜로 교체했는지 면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교체된 사항입니까?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설계단계에서 제가 보고는 받죠.
세행
허세행위원
이게 다 시설비죠?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이죠?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추경예산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민원대 설치공사라고 1식이 돼 있는데, 이것은 추경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이것도 추경입니다. 700만원 세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민원다이가 실지 내가 먼저가서 봤을 때는 도끼다시로 돼 있었죠? 지금은 무엇으로 목재로 교체한 것입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아닙니다. 특수재질인데, 실촌면하고 같은것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부면사무소 이전계획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손의원님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것은 굳이 안하셨어도 예산을 반납하고 어차피 중부면사무소를 옮기는 것으로 추진이 되니까 이런 예산은 소모를 안했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간이상수도 한게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한게 있는데 면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잘 됐습니까?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엄미리것은 잘됐다고 보는데 상번천리 것은 조금 제마음에도 들지는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상수도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해서는 안되는건데, 울타리도 안돼있는 상태이고 물이 유입되는 관로입구 거기가 정리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잘 안됐습니다. 각종 오물이나 다 유입되게끔 돼있는데, 이것도 하셔야 되고, 투약구 넣는데가 지면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오면 그리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반듯하게 해주세요. 여기보면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부 난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물같은게 떨어지면 청소할 수 있게끔 해놔야되고, 철저하게 해결을 해주세요.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불법건축물 발생 및 단속현황을 봐주시면 지금 오전리에 이영재씨하고 이원재씨하고 두건이 있는데 이분들은 형제 같애요?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집안인데요. 아래 윗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발생은 언제 됐습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몇년전에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행
허세행위원
몇년전에 된것을 왜 이제와서 원상복구하고 철거를 하시죠?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그게 어떻게 된거냐면 처마로 된건데 처마밑에 알미늄샷시를 넣었어요. 그게 점검에 걸려서 즉시 철거를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앞에 베란다 부분을 알미늄샷시해서 유리끼운 겁니까?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베란다에 늘려서 샷시를 하는것 까지 단속을 해야하나...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그런게 문제는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게 성남수사과 고발대상입니까? 그때 조사할때 된것입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아닙니다. 그린벨트 감사때 된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전면 집짓고 계단에 베란다 뺀 다음에 지붕있는데서 부터 베란다까지 샷시 내려가지고 유리끼운거 그거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처마가 1m50㎝인데 거기다 처마밑으로 스레트를 얹고 샷시를 했으니까 건물로 인정을 한거죠?
세행
허세행위원
실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사실 주민편의에서 볼때 가급적이면 추인해 줄 수 있는것은 추인을 해주고, 꼭 철거나 고발, 또 어떤 법이 주어진 테두리내에서는 좀 주민편에서 최대한으로 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주시는 방법도 강구해야지, 철거와 고발만이 최선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실무자들이 더 잘 알아서 했겠지만 이런것은 가급적이면 가설물조례도 있고하니까 최대한의 법을 더군다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뭐 더 어떻 할 방법이 없겠네요.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이 하나도 안들어 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선발과정은 일자별로 해서 지시대로 35가구가 지금 내년도 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보고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총무계장은 현지 나가서 가구원을 다 확인했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담당 부락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 그럼 이게 작년도 거죠?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금년도 대상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으면 알 수 있을텐테 이중에 소년소녀가장 있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저희면에는 한명도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상번천리 임용섭씨는 생활능력이 없습니까?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가족은 나이가 어리고 또 좀 불구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면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애들이 혼자다니는 애들이 거택보호대상자에도 안들어간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가서 혜택을 받아야되는데, 안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겁니다. 생활거택보호대상자는 우리가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줘서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과정도 담당직원만 익힐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순회를 해서 정말 대상자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서 적임자가 혜택을 받도록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지방세징수 현황을 보시면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까지 같이 곁들여서 봐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보면 도세하고 군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되어있는데, 세외수입은 당초에 목표액도 설정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원
박경원재무계장
목표액은 저희가 군청에 당초에 보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누락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누락이 된게 아니라, 왜 감사자료를 할적에 목표액도 없이 부과한 것만 해왔느냐, 이거예요? 목표액없이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그럼 목표액도 없이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목표액을 과다 책정해 놓으면 나중에 덜 받았다고 문책 당할까봐 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게 설정해 놓으면 적게했다고 문책당할까봐 목표액도 안해놓고 있다가 부과만 한거 아닙니까?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천사용료나 도로 사용료는 산업계에서 별도로 하기때문에 재무계에서 받기만하고...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 목표액은 설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재무계장, 자료를 재무계에서 만든게 아닙니까? 확인 안하고 면장님 결심받고 감사자료 들여 보냈어요?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제가 확인 안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목표액 설정된거 있어요? 없어요? 재무계장.
경원
박경원재무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재무계장, 목표액 설정된거 자료갖고 오세요? 갖고 오기전에는 감사 안할테니까 아까 분명히 문책성 감사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감사 분위기를 그렇게 만듭니까?
경원
박경원재무계장
주의하겠습니다.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목표액 설정을 안한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리가 분명히 얘기 했잖습니까? 문책성 감사가 아니고 서로 문제점 있는것을 발췌하자는 얘기를 했으면 못챙겼으면 못챙겼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감사받는 태도가...
학서
김학서위원
산업계에서 목표설정해서 재무계로 넘겨주지 않아요?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자료뽑는 과정에서 협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산업계장은 가지고 있을거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타면을 다해봤는데 아까 퇴촌하고 중부만 이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돼서 누락을 시켰다고 시인하면 끝나는 거지, 가타부타 대답을 안해주면 솔직히 면장님 뭐합니까? 밑에 주무계장들이 챙겨드리는거지, 박계장이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하면 되는것을 얘기를 안하고 면장님한테 떠미는 것도 아니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누구한테 대답하라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재무계장
주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화해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세행
허세행위원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것은 압류를 다해 놓으신 상태죠? 채권확보한 상태죠?
경원
박경원재무계장
압류는 취득세건은 압류시키라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종토세는 10월말 현재 납기기한이 끝나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취득세가 75만원, 약50만원 체납자가 있는데 이것은 취득세가 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것은 채권확보를 안하면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세금을 받아들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압류라고 표시돼 있는것은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압류대장 좀 가져오세요. 지금 압류조치중이라고 한것도 다 압류돼 있는 겁니까? 종토세.
경원
박경원재무계장
압류를 시키려고 종토세는 10월말로 납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압류조치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일단 12월 안에는 압류조치가 되는거 아닙니까? 일단 해당기간이 끝나면 압류조치 하셔서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세요. 채권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 사실 우리 광주군이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부진한 편에 있는데 그 문제가 하천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 그 다음에 오물수수료이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광주군에 특히 하천사용료가 굉장히 부실한 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하면 당초 점용목적을 농지로 전용을 하고서 실제로는 농지 아닌 타 용도로 쓰는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재 점용허가를 내줄때 현지를 출장을 해서 현지 사용상태 대로 내줘야 농지와 타 용도로 쓰는거 하고 과세하는 과표가 틀리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재무계장 말입니다. 고지서는 하천사용료는 산업계에서 하죠? 지금 면장님 하천사용료가 하천 점용기간이 농지의 경우 토지의 경우는 5년으로 되어있는데 대지나 잡종지는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대지나 잡종지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각읍.면에 공히 다들 잘못알고 계십니다. 유일하게 도척면장님이 정확히 알고계신데 하천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업용수의 점용은 5년, 농업용수 10년, 생활용수 10년, 토지의 점용은 5년이고, 그 다음에 대지나 잡종지는 기타 하천점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입니다. 1년마다 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기타의 목적으로 쓰는것은 1년마다 다시 계속 점용허가를 내주게끔 이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시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천부지점용허가 뒤에 한건이 상번천리 나와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허가해 준겁니까? 아니면 남명현씨...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금년도에 해준겁니다. 나머지는 총 관리한게 33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남명현씨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점용료를 징수를 했어야 되지않아요?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올해 징수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앞에 보세요. 지방세징수현황 69만5천원이 미수금으로 나와있죠?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하천사용료 69만5천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먼저번까지 다해서?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91년, '92년, '93년도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페이지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횟수가 있는데 10명이 282회를 출장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담당공무원이 매일같이 거기를 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간 그런 경우가 되는데, 두번 중복돼서 나간 경우도 있겠지만 매일 출장을 나갑니까? 각 부락에 담당 직원들이 그 부락에...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물론 본인들이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서 갑니다만 여기 자료에 나와있듯이 100% 280회라든가, 290회 10명이 전부 다 부락출장을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월액여비 관계도 있고해서 일수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리장회의 서류좀 봐주세요. 리장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달에 한번씩 하신겁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한번내지 두번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괄적으로 한번밖에 안돼있는데 회의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원래는 리장회의 수당은 리자회의 참석했을때 저희들이 식대명목으로 제공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읍.면의 실정이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리장단, 회장단이라든가 총무한테로 해서 그쪽으로 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리장회의 한번할 때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죄송합니다. 한달에 1회에 5만원씩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명이니까 5만원인데, 어떤달에는 10만원 지급했고, 어떤달에는 5만원 지급했고, 그렇게 된 사항도 있고 추가 자료를 보시면 매월 19일이나 20일날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회의날짜는 꼭 이날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날은 밥을 굶고 갔다가 다음날 와서 먹고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집행상에는 수당을 리장수당하고 나갈때 같이 나가가지고 마치 당연 지급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이점은 저희가 잘못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7월달에는 5만원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달에는 그럼 5만원 지급 한 달에는 총무계장이 그냥 쓴겁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아닙니다. 저도 7월달에 와서 보니까 이런식으로 돼 있기때문에 제가와서 회의를 한번밖에 안했는데, 10만원씩 나갔기때문에 잘못된거 아니냐 해서 처음에는 한대로 5만원 지급했습니다만 나중에 실정도 그렇지 못하고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8월달에는 왜 지급 안했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8월에는 회의를 안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월달에 회의를 안했으면 8만원씩 주는 보상금도 회의 안하면 안주는 겁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회의참석 수당만 집행안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당지급내역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90만원씩 또박또박 나갔어요. 7월에는 5만원만 나갔고, 8월에는 제로 상태이고, 9,10,11월에는 10만원씩 나갔고 보상금 8만원씩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같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같이 나갔었는데요. 지금 리장회의 수당하고 회의 참석수당은 아까 지적하셨지만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수당나갈때 8만원 나가는거 하고 별개로 증빙서작성을 해서 9월부터는 바꿔서 했습니다. 수당은 수당대로 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날짜는 바꿨지만 누가 받았다는 영수증은 어디 있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영수증은 통장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지출결의서는 면장님한테 싸인을 받아가지고 한거아닙니까? 결의서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뒤에 영수증 날인이 되어있습니다. 증빙서 뒷장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뒷면에 있는것은 만원씩인데, 만원이면 회의수당 준거 아닙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8만원 보상금 준거요?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이것은 리장수당하고 회의참석 수당하고 저희가 구분을 해서 당초에는 8월달 까지는 같이 지출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9월부터는 따로 했기때문에 회의수당만 해오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는 같이 했기때문에 자료에 나옵니다만 9월부터는 증빙서를 따로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회의수당 더 나간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000원씩 밖에 지급을 할수가 없잖아요? 면장님 모르고 지급하라고 하셨어요?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모르고 한게 아니라,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하천부지점용허가에 대해서 산업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13번을 보시면 하남시 신장동 390-2 최종식 3,031㎡를 점유하고 있는게 있죠?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실제 이 사람이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재배작물은 무엇입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농작물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농작물 뭘 심었습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벼로 알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벼로 했으면 지목을 전으로 하신게 잘못된거죠? 왜냐하면 사실 외지인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 농사를 짓기위한 어떤 점용보다도 어떤 타용도로 쓰기위한 그런 사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현장을 다녀보셔서 실제 점용목적이 뭘로 쓰고있는지 확인하셔서 실제 사용하는 대로 해서 부과를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또 25번을 보시면 광주에 이명용씨가 3,216㎡를 점유하고 있는게 답으로 나와있습니다. 실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예. 답을하고 있고요. 이분이 엄미리 사는 사람인데 광주 경안리에 고개넘어 조경사업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세행
허세행위원
식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재무계장
상번천리, 엄미리사람입니다. 젊은사람 이예요.
세행
허세행위원
주소가 경안리 54번지로 돼있는데? 이 양반이 실지 논으로 쓰고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예. 쓰고있습니다.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저희 관내는 그린벨트관계로 지목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세행
허세행위원
그렇죠. 굉장히 큰 하천부지인데?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솔치고개 바로 우측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을 가급적이면 외지인들이 쓰고 있는것을 지목변경 보다도 하천부지는 지목변경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면장님 실제 사용목적이 뭘로 쓰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출장을 하셔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5천만원씩이죠?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포괄사업비 현황은 면장님 포괄사업비만 가지고 하신 겁니까?
5천만원이 넘는데, 넘죠?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네. 지금 이것은 5천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상번천2리 끝에서 세번째, 간이상수도공사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온건데, 잘못 들어간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현재 잔액이 남아있겠네? 얼마 남아있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잔액 남아있는 것은 보안등설치를 했기때문에 지금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안등설치는 여기 왜 안들어 갔어요?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작성시점이 10월말이기 때문에 그때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다른것은 보충자료를 11월까지 다하시면서 그것은 안해갖고 오셨습니까? 보안등 얼마에 했어요?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13만5천원에 30등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3만5천원에 30등 그럼 돈이 또 모자라네? 그것만도 405만원인데.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저희가 현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이 보안등이 이상하게 이게 원래 군청에서 책정한 것은 25만원이죠? 아까 퇴촌면에 보니까 5등에 25만원씩을 그대로 다했습니다. 업자만 살찌워준 것입니다.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보안등 기둥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면장님, 실지 기둥까지 하는데가 없어요. 보면..
학서
김학서위원
보안등만 달고 안정기 달면 25만원이면 두동 달수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실비면 12만원정도면 해요. 나는 초월서 항상 담당하고 얘기해서 업자하고 해서 이것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했는데 5동이라고 5동만 딱 25만원 주고 하드라고?
학서
김학서위원
31페이지 문화행사 지출내역은 해당없다고 하셨는데 군민의날 행사라든가, 면 체육대회라든가 그런데 기증한거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 받은것도 없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하고 달라서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민의날인데 문화행사라고 꼭 문예회관에서 해야지만이 문예행사 입니까? 군민의날인데, 우리의 날인데 문화행사로 안들어간다면 인식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총무계장이 그렇게 알고있으니까 우리군의날인데 문예행사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모른다면 총무계장이 모르면 주민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군민의날 행사하는데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135만원 들어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보조 받은거고?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체육회기금에서 100만원은 지원 받았습니다. 235만원 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135만원을 그리줘서 쓰게한게 아니고 거기서 받았다가 쓰신다고?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아니, 총 경비가 235만원 가지고 지출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마음체육대회때는 얼마 받았습니까? 보조금 안받았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공무원 체육대회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4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씨름왕 선발대회때는 안받았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네. 씨름왕은 사회진흥과에서 했기때문에 지원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륜차 운행현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두대로 돼있는데 실지 이륜차의 운행이 잘안돼죠? 면장님 문제가 있죠?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직원들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청부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운영 소요예산이 28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실지 자라요? 모자라요?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사실상 모자라죠.
세행
허세행위원
겨울같은때 추운때도 제대로 운행이 됩니까? 125cc 같은게 제대로 운행이 됩니까?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잘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를 좀 이용한 다든지, 공문돌릴때 이렇게 좀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른면에 근무하는 것 보다는 이륜차를 많이 타는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까? 90cc짜리도?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가입돼 있습니다. 125cc만 돼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90cc짜리는 왜 보험 안들어요?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90cc짜리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125cc짜리는 산업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90cc짜리 사용안하면 90cc짜리 28만원 소요예산은 125cc로 다 흡수해서 쓰는겁니까? 자동차 기름넣는 겁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90cc짜리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고장나서 사용을 안하고 125cc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적해 드리고 싶은것은 절대적으로 보험은 가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가입 안했다가 나중에 사고나면 그때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90cc짜리도 보험을 가입해 주시고, 오토바이는 특히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받아주려고 애를쓰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125cc짜리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셨으니까 보험영수증을 감사끝나고 오늘중으로 보내주세요.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는 했었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예. 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돈을 보조받을 것을 못 받은거 아닙니까? 언제 했습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씨름왕선발에서 씨름하고 그네뛰기하고 같이 7월달에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퇴촌면은 3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른 읍.면에 보면 27만원씩 받았단 말이예요. 군민의날행사는 135만원씩 받았단 말이예요. 다 받았잖아요? 총계는 맞는데...
세행
허세행위원
일단 중부도 확인을 해보세요. 받을것을 못받은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농지전용신고 및 현황,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현황을 보면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관계가 전혀없는데, 근린공공시설 부지조성이 무엇입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식당부지 조성한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한국이동통신인데?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맨아래 중부면 상번천리 근린공공시설 부지.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전화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전화국 중계케이블 하는게 있나보죠. 아직도 그러면 하번천리 267번지 정수자씨 5,316㎡가 나갔는데 그중에 5,000㎡가 나간건가? 이것은 일시전용 입니까? 묘목식재는?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이것은 군에서 허가사항인데요. 일시전용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면신고사항 이라고 넣었으니까 묻는겁니다.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신고사항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4페이지 리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리장수당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리장회의 참석수당이 있죠? 하나 예를들면 산성리 김영일씨 그것은 총누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옆에 8만원씩 해서 다달이 나갔다는 것이 96만5천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상여금하고 리장수당은 다릅니다. 상여금은 1년에 한번 나가 구요. 매달 8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상여금은 분기별로 나가죠? 1년에 몇번 나갑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1년에 한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행
허세행위원
전.후반기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1년에 두번 나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회의 참석수당에 8만5천원은 무엇입니까?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1월부터 10월까지 할당되거 총 한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달 안나간거 하고 7월달 5만원 나간거 빼서 8만5천원이네?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총무계장님. 이런식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회계질서 문란이예요. 바로잡아서 해야지, 이러다보면 각 읍.면별로 공히 다 틀립니다.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
재필
남재필총무계장
시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보통 한달이면 한번 정도는 합니까?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저희는 그린벨트지역이기때문에 농지전용이 없습니다. 일단 지목변경 하거나 묘목식재 같은거 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여는데요. 농지관리위원회를 사실 한달에 한번하고 두달에도 한번하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지껏 6번정도 밖에 안했나보죠?
순규
최순규산업계장
6번정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두달에 한번꼴이네?
학문
김학문중부면장
서류가 들어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으로 중부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지금부터 오포면에 대하여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감사는 어제 감사시 자료제출이 부실해서 자료가 오늘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가 충실한 것으로 보고 재감사를 실시하는 것인만큼 성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두번씩이나 감사를 받으러 오시게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자료도 불충실하셨지만 저희가 그대로 봐드려야 되는데 미흡한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연연이 계속되는 감사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문책성 감사가 아닌 우리가 함께 발전하는 광주, 자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두번의 감사를 겹치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보면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관계가 있는데, 아마 우리 부면장이나 담당계장님들 한테는 없을겁니다. 이 본인이 포기한게 있고, 그다음에 추인제외된 사유를 보면 가축미 사육이라고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그럼 양벌리 산194번지 황상윤, 고산리 유인종, 매산리 황종협, 능평리 장만영, 능평리 장용순, 그 다음에 양벌리 유근선 부면장님은 이 사람들 다 아시죠? 오래 계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축 미사육이라는 이유로 사실 추인이 제외됐어요.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당초에 신고할적에는 축사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해 가지고 저희가 나갔을 적에는 가축사육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가축을 사육을 안하고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한 상태였습니까?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전혀 사육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것도 있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렇다면 내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들이 과거에는 사육했던게 확실하죠? 사실대로, 양벌리나 고산리쪽에 이분들이 전에는 다 양축가였었다 이 말입니다. 양축가였었는데 광주군이 청정지역이다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이다 하니까 여러 가지 공해문제, 환경문제 때문에 본의아닌 타의에 의해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이직을 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 생업을 바꾼거다 이겁니다. 그럼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양축했던 사실이 확인이 되는거에 대해서는 해줬어야 되지않느냐 이겁니다. 하기 싫어서 안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부면장님은 이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사항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현재 타용도로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안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본위원이 더 이상 질문을 드릴 내용은 못됩니다. 그러나 공계사, 공축사로 있는거에 한해서는 그사람이 과거에 양축했다는게 확인이 되면 추인을 해주는게 타당하기 않느냐.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거기에는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농지랄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의소유 농지이기 때문에 추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양벌리 황상윤씨도 자기 농지가 아니예요?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자기농지가...
세행
허세행위원
확실한 것을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매산리 황종협씨?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황종협씨는 용도변경 한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고산리 유인종씨는?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유인종씨는 처음부터 소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먹일려고 건물만 지어놓은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황상윤씨는요?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잘 기억이 안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산업계장, 알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금년 6월에 왔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이것은 단속도 한번도 안했다는 사실인데, 이게 3동으로 468㎡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능평리 장만용씨는요?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장만용씨는 지금 공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불법용도변경?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에 장용순씨?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거기도 타용도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유근선씨?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부면장님 말씀하신게 앞뒤가 안맞죠? 아까는 비어있는것도 없어서 안해줬다고 했는데, 그럼 비어있는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신거예요. 아까 부면장님 분명히 비어있는 것은 못해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면장님, 결제맡기 전에 추인같은 것은 부면장님 결재맡은 다음에 면장님 결재 맡는거죠? 그럼 부면장님, 서류도 검토 안하시고 결재하셨습니까?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검토를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검토하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지금 부면장님은 비어있는 것은 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어있는게 아니라 다 불법용도변경 아닙니까? 잘못 하신겁니까? 어떻게 되신거예요?
문기
김문기부면장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답변이 잘못되신게 아니라 우선 결재과정서 부터 잘못되신거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네.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황상윤씨 관계는 산업계장님, 챙겨보셔 가지고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결과를 우선 유선으로라도 통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을 포기한게 있습니다. 가축 미사육으로 엄청많아요. 미사육해서 안해준게 추자리 이재환씨, 태전리 박순민씨, 문형리 서경원씨 사실 가축 미사육을 안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 포기한게 본인이 추인포기한 것은 포기각서를 받으신게 있습니까? 일시포기를 한거예요? 직권포기를 시키고 본인포기라고 한겁니까?
문기
김문기오포부면장
포기서를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거예요. 사실 받은거예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본인이 포기한 서류가 다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본인 자신이 포기한 거지, 그것을 좀 해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법적 시효가 아직 안 끝났죠?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10월31일자로 지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제 어느 면에서는 계속 해준다고 했는데,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10월 이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반려가 됐는데, 예를들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청 관계때문에 허가가 안났을 경우에는 10월 이전에 접수된것 이기 때문에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반려라고 봤을적에 되는것 입니까?
본인이 서명날인 안 했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포기서를 했으면 어느 정도 본인들 한테 받아야만 될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시 지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지금은 늦었습니다. 무허가 축사 대상자도 남의 땅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 사람한테 사용 승낙서를 해 줘야 되는데 영구적으로 나가지를 않기때문에 안 해 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총 본인 추인 포기가 31건입니다. 31건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세요,
양흠
한양흠산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리장회의 서류인데 5월25일 16시에 회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보면 모내기 추진이 있어요. 5월25일이면 모내기가 일찍 모를 냈을때는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모내기 적기에 내라고 독려가 아니라 추진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추진이라고 할적에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 그때 휴경농지가 많아서 모가 6월10일경에 끝났습니다. 5월25일경에도 모를 안낸 농가가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5월7일경에는 모내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네. 4월24일 5월7일날 했는데 언급이 안 됐고 5월25일 끝마당에가서 모내기 추진을 한다고 하면 말도 안됩니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휴경지에 대한 독려를 하기위해서 리장님들 한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회의석상에서도 얘기를 안했는데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회의도 형식에 맞추려고만 하지말고 제 시기에 맞게 하셔야죠. 못자리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빨리 못자리 하게 만들어 주고 또 회의석상에서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회의서류에 아무것도 없어요. 5월7일에도 없고 4월에도 없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추진이라고 하면, 추진은 1단계에서 부터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독려는 그 동안에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니까, 재 촉구하는 의미에서 독려를 하는거고, 그렇죠?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리장회의 2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홍보하셨다고 했는데 그시효가 언제까지 입니까?
문기
김문기부면장
내년말까지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농지는 어디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군에서 하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읍.면에서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읍.면에서는 건축만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건축이 오포면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문기
김문기부면장
전혀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홍보를 제대로 다 한것입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알기를 건축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 조치법이 있는지를 몰라요, 실제 이것을 아직까지도 시한이 1년 남았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특별조치법 홍보 이것만 나와있지 실지 물어보면 모르니까,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홍보한것만 기록으로 남기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이 피부에 와 닿고 혜택을 볼수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포같은데서 실적이 전무하다면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홍보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했을 겁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만 했을겁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셨을 겁니다. 부동산 등기이전에 대한 것은 토지에 대한 것만 홍보하셨죠? 그렇죠
문기
김문기부면장
앞으로 남은 기간내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토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것은 그런게 있느냐 그런다구요, 그렇기때문에 홍보를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알지도 못 하셨을 겁니다. 근래에 알았지 그 전에는 모르셨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죠?
문기
김문기부면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32페이지 2월23일날 리장단회의 하신것인데 체납차량 일제 단속으로 홍보가 돼 있는데 이때 실적이 있어요? 그후로 일제 단속을 해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낙윤
김낙윤재무계장
저도 중간에 와서 2월에 한것은 못 챙겨 봤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보면 오포면에는 부면장님, 직원들이 차를 몇대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14명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직원들중에서는 체납차량 하나도 없습니까?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전혀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오포면에 근무하는 직원차량 중에 체납자 없습니까?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까, 어느면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자그마치 3/4분기까지 체납돼 있는 차량이 있더라고, 그럼 직원차 넘버하고 체납 사항 하고 분명히 해서 알려주세요,
사실 앞장서야 할 행정부 직원들이 체납 상태가 있는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포 차량소유자하고 체납관계 해서 보내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27만원보조 받았죠? 날짜가 언제 입니까? 보조금을 어디서 받은 겁니까?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군에서 체육회로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행사비로 27만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총무계장님 리장 수당 지급잘못 된것을 시인 하셨는데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계장 주머니에서 내실겁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월2회씩 회의한게 맞습니까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회의 수당도 회의 끝나면 그때 그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19일,20일 자금을 인출해서 20일후에 25일,27일 그때 빼서 준다고 했는데 그럼 안 맞잖아요? 회계법에 안 맞으니까.
명길
전명길총무계장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가설 건축물 108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27,28번 가설 건축물은 연면적 300㎡이하라고 했죠?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그런데요, 광주군 가설 건축조례에 보면 28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보면 가설건축물이라는게 있습니다. 광주군 건축조례도 3월달에 나와있는데요, 광주군 건축법에 보면 8조에 대해 나와 있구요, 8조2항에 보면 공사용에 대한 것은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8조2항에 보면 1항부터5항까지 나와있는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한것은 건축법 제15조에 보면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에 공사는 가설 건축물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일시전용허가 했어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네,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7번은?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27번에 대해서는 8조2항2호에 보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2번항에, 그리고 5번란에 공장이 임시용 창고, 간이 사무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물해서 연면적 300㎡이하의 경우에 한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희가 내준 것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비닐천막에 의해서 내줬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건축계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로 봐도 300㎡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해서 내줬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상위법이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광주군 건축 조례인데 그럼 그것을 다 적용을 시킨다면 건축조례가 필요가 없는거죠.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그래서 27번은 광주군건축조례에 8조2항2호에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조2항에 공사용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공사에 필요한 15조에 보면,
학서
김학서위원
28번은 산업계장 말씀대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27번은 연면적이 300㎡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문형리는 취락지역 아니예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문형2리는 취락지역이 아닙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일단 27번하고 28번은 서류를 맞춰서 우리가 검토를 할테니까, 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27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가설 건축물 광주군 건축조례 제8조에 보면 2항2호에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청씨에 대해서는 금년7월달에 비닐 천막을 창고로 내 줬습니다. 천막과 유사한 구조물로 봐서...
학서
김학서위원
내줬는데, 평수가 오바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여기에 2항에는 평수가 제한이 없는 것이고 5항에는 300㎡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8조2항에는 존치 기간은 3년이내일것,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영 제 15조에서 4항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등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 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 저장 시설 및 공해 배출저장시설 (연면적200㎡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 그다음에 5. 공장의 임시용창고, 간이 사무실등으로써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물 (연면적 300㎡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적에는 공장이 임시용 창고 간이 사무실로 해서 300㎡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거기가 비닐천막인데요, 비닐천막으로 봐서 2항에는 면적의 동수나 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필요없이 면적에 대해서 구해됨이 없는 것이고 건축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히 이상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바로 허가를 내 준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비닐하우스 천막은 평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할수있다, 그럼 광주군 조례는 별거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광주군 조례에서 나와있습니다. 비닐천막으로 나와있습니다. 연면적이 못 박아 있지 않기 때문에...
세행
허세행위원
아니죠, 그게 제8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8조에 영 2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산업계장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건축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하고 연면적에 관계없이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면 실정으로 보면 브지가 좁아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돼서 증축한 부분이 많아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못 내주는게 거의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놔둔다는 것보다도 그냥 놔두면 다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일시 농지 전용허가를 도시계획지역 아닌데서 일시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시전용허가는 무슨 공사를 특별히 할 경우에 그리고 공장같은데서는 할수가 있는데 일반가정이나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건축법이라든가 농지법 여러가지 용도변경 관계때문에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 내는 문제가많고,
세행
허세행위원
아니, 산업계장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소유하고있는 사람이 공장용지가 좁다 이거야, 용지가 적기때문에 가설물허가 맡는데 해당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대지나 잡종지 공장용지로 돼 있지 않으면 예를들어서 전.답을 농지로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가설 건축물에서 일시전용은 되게끔 돼 있으니까, 존치기간이 길어봐야 3년에서 1차 하니까, 6년까지 밖에 더 됩니까? 일시전용은 지목변경을 안 해주는 거란말이야, 그럼 그런식으로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있는 방법이 있지않느냐.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그게 아니구요, 지금 일시전용허가 같은것은 공장에서 하는게 아니고 거의다 들어온 경우는 특별히 국가적인 공사할적에 야적장이 필요하다든가 이럴때에는 해당이 돼도, 내 개인이 공장을 할 경우에 모자란다 해서 추가 전용이라든가 외 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장 부지 내에서만 비닐하우스라도 300㎡까지 해 줄수있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대지나 잡종지나 공장용지 이 세가지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공장, 기업하는 사람들도 일시전용을 해 줘도 되지, 그 안해 주는 법은 뭡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사업이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를 봤을때 그렇게 필요치 않는 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업주가 사업에 필요치 않다고 했을때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농지 전용할리가 만무하고 그 위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니까 하는거지. 산업계장말씀대로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거지, 완전히 그 사람은 필요해서 하는건데 왜 필요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오포면 실정으로 사업규모를 보면 거의 용도에 맞게 공장을 운영하는게 10%정도이고 90%정도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세행
허세행위원
산업계장 얘기는 이거야. 기존허가 낸거 외에 타용도로 쓰로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가설물로 하면 그건 해당이 안된다 그 얘기 아니야?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럼 사실 업종이 예를 들어서 인쇄업을 허가를 받아서 계속 공장을 돌리면 모자라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아. 산업계장 말로는, 그러나 그것을 인쇄업으로 안하고 다른 가구공장이나 그런것을 안 한다고 봤을 적에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도 안 되는거 아닙니까?
명흠
한명흠산업계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장이 적으면 더 부지가 확보된다면 공장설립 신고를 득 해야 됩니다. 득한 다음에 건물이라든가 가설 건축물을 직접 신고를 내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장 허가를 기히 목적대로 받아가지고 그 목적에 사업주가 그대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인근 농지를 일시 전용을 받아서 해 줄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일시전용은 안 되고요 그게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증설이 되다보니까 공장설립 신고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면적만큼,
학서
김학서위원
일시인데?
명흠
한명흠산업계장
공장에 대해서는 일시는 안 내주죠.
세행
허세행위원
아니, 정상적인 불법용도 변경이 아닌 ,우리가 32개 품목인가 그 용도로 사용하는거.
명흠
한명흠산업계장
일시전용은 안 됩니다 그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세행
허세행위원
아이참, 답답하네,
명흠
한명흠산업계장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장의 증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장 설립신고를 더 득한 다음에...
세행
허세행위원
잠깐 산업계장, 예를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종합합시다. 우선 당초에 허가 나간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만 지목이 공장용지이든 대지든 잡종지도 가설물허가가 되는 것이지, 당초에 허가 목적대로 이행을 안하는 것은 그용도로 가설물허가를 내 줄수 없다는게 우선 첫번째 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 하는것은 당초에 허가난 목적대로 불법용도 변경을 안하고 사용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공장용지 면적이 좁다. 공장은 되는데 예를들어서 어떤 제품을 쌓아놓을 야적장이 없다든가, 창고가 없을경우 그것은 인근 농지를 저거해서 사용승락을 득하든 일지전용을 해서..
명흠
한명흠산업계장
일시전용은 안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흠
한명흠산업계장
공장을 부지가 부족해서 더 증설하는거거든요. 이것은 공업배치법에 공업계에서 취급하는 공장 설립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일시 전용은 어떤 사람에 한해서만 대상이 됩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일시전용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육계같은거 그런것 할때 일시 전용허가가 나고 그 다음 방목장,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야적장이라든가, 임시 국가적으로 하는 공사일 경우에 가설건축물을 해서 사무실로도 쓰고, 창고로도 써야 되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세행
허세행위원
공장에 대해서는 일시전용이 안되는 법규가 있습니까?
명흠
한명흠산업계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산업계장 정의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일시전용이 안 되는것으로 일단 얘기가 나온거고, 그 다음에 축사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일시전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은 서로가 지금 산업계장도 법조문을 자세히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서로 어떤 찾는 방법을 강구합시다.
학서
김학서위원
맨 마지막장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이주환씨는 융자금을 지급을 안했는데 지금.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지급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융자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공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정표를 해 주게 돼있어요, 융자를 받으려면, 저희면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공정율에 따라서 농협에서 지급이 됩니다. 본인이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완공은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신청하라고 독려는 해 봤습니다. 왜 안 했느냐고,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그 사람이 뭐냐하면 건축사용 검사 필증이라든가 준공검사 아직 안 난거거든요. 준공검사를 내게 되면 복잡한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걸 하게 돼있죠. 농협에서,
세행
허세행위원
산업계장 이게 잘못됐어요, 우선 주택개량 대상자는 이게 1차에 돈이 한번에 나간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다 나가지 않죠,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이 사람 1차도 안 나갔습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네, 1차도 안 나갔는데요. 아직 돈에 대해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주택개량 대상자가 아니죠?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제가 보기에는 완공은 돼 있는데요.
세행
허세행위원
그리고 양벌리 신을동씨도 보면 1차에 840만원이 나갔어요. 잘못 나간거 아니예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정율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주택개량 대상지는 당초에 허가가 나고 착공하면 우선 기존 그 땅을 농협에 설정을 해 주고 1차분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정에서 2차나가고 마지막에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물 보존 등기 하면서 후취 담보가 돼서 3차가 다 나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차에 840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이 사람이 지으면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됐고 그후 나중에 840만원이면 7,80%이상 된것으로 공정을 봤기 때문에 나갔는데 나가면서 농협하고 근저당 설정이 돼서 나간것이고, 이주환씨는 계약상태가 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만약에 이 사람 연말까지도 돈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반납할 겁니까? 집을 다 짓도록 돈이 필요 없어서 신청 안하는거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거기까지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 자력 개량대상자로 잡든지 해야지 굳이 주택개량대상자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아마 농협하고 근저당 설정권이라든가 이런게 안 돼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왜냐하면 계장님, 이런 사람을 주택개량대상자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주택개량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에 의해서 못 하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것입니다.
영흠
한영흠산업계장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거나 이런것 보다도 아까도 돈의 구애됨이 없다는것은 아마 다른 대출해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12월안에 찾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부면장님 들어가셔서 바로 주택융자를 왜 안 받는지 읍.면에서 독려를 하셔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서 의회로 보내주세요. 만약에 부 적합한 사람이 책정이 됐다면 주택개량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의해서 못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렇죠?
문기
김문기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여기 지금 압류대장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완전히 압류된 상태죠?
문기
김문기부면장
압류해제 일자 다 있고, 저희가 받으면서 처리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감사를 받으시다가 한번 더 하신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히 해가지고 온 것으로 보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포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지금부터 퇴촌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오전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다시 실시하는것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하는것인것 만큼 양해해 주시고 서류가져 오셨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세행
허세행위원
우선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고있죠? 그 특별조치법에 대한 홍보를 우리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은 초월계시다 가셨으니까 퇴촌서는 몇월달에 홍보를 하셨어요? 시행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억년
김억년재무계장
94년 12월30일까지 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퇴촌은 몇월달에 홍보를 하셨습니까?
억년
김억년재무계장
군에서 교육도 받았거든요. 가서 리장회의때 홍보를 했고 몇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면에서는 특별조치법 실적이 있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건축물 3건이 접수된 실적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농지는 현재 군으로 해서 몇건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그것은 그전 같으면 조건 없이 했는데 지금은 군에 들어와도 심사가 들어가 있어서 별로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농지는 그렇게 어렵게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퇴촌면에는 농촌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화장실 개량이 몇동이 되어 있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화장실 5동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다 끝났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자금 전도 받아서 지출하셨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아직 지출은 끝내지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왜요. 자금 전도는 받으셨잖아요? 언제 받으셨어요? 총무계장 화장실 5동 자금전도 내려왔어요?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화장실 5동 자금 전도내려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언제 왔습니까?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대략 10월경에 들어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재무과에서 내려보냈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도시과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완료는 언제 됐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10월말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10월말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다른 읍.면은 자금전도가 그 전에 다 돼서 이미 자금 지출했는데 화장실 개량하기 전하고, 개량후 사진 비치 다 돼 있죠? 그것 가져오셨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안 가져왔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어떤사람이 화장실 개량 대상입니까? 대상자가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화장실 대상자는 선정할때는 리장 회의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5동을 했습니다. 도마리3동, 오리1동, 관음리1동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다 적임자가 선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주택개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수거식이거든요.
세행
허세행위원
재래식 화장실을 3조식을 개량하는 것입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연차적으로 많이해서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적임자로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업전도는 됐고 아직 지출을 안 했는데 언제까지 지출하실 겁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다음주 안에 지출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면장님 이 화장실 사건 아시죠?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지출해 주십시요.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주택개량을 하면서 신축을 하면서 옛날에 한것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부엌은 몇동 했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부엌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주택개량 대상자는 퇴촌면에 전혀 해당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주택개량 대상자가 3동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자력입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아닙니다. 융자 1400만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다 완공 됐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다 완공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면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장회의 수당 지급한게 연초라서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4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도 1회에 5천원씩 한사람앞에 지급해야 되는데 만원씩 지급이됐고, 6월부터 5천원씩 지급하셨는데 그것은 회의때마다 그때그때 지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의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해 주시고,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타 감사기관에서 알면 또 혼날거 아닙니까? 퇴촌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이러한 사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안등이 공히 '93년도 예산이 절감되는 바람에 5등씩 할당이 됐죠? 시공을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정규업체가 있습니다. 민자로 내려왔는데요, 부락에서도 리장님들한테 돈을 주어서 하라고 했었는데, 감사에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고 해서 광동전파사가 있어서 거기다 맡겼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딱 5등만 달았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사실 등당 25만원이 안 먹힙니다. 김 면장님하고 부면장님 초월 계시다 오셨지만 12만원 정도면 충분히 달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한테 특혜준것 밖에 안됩니다. 25만원씩을 다 줘서 5등밖에 안달았다, 면장님 이거 가시기전에 계약된 겁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아닙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초월서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것을 25만원씩 계약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자금이 5등으로 할당이 됐지만 사실 운영의 묘입니다. 25만원씩 해서 그냥 했다는 것은 예산 집행만 끝내기 위한 하나의 그거지, 운영의 묘는 전혀 살리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그 예산 가지고 많은 등을 달수있는것은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계 소관이죠? 산업계장님이 일단 진달하실때 등당 25만원이지만 업자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묘를 살려서 하면 5등 달것을 10등도 달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좀 해 주세요.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잘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리장수당은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이런것은 융통성이 없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퇴촌면에는 변소개량이 다 됐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퇴촌면에서는 변소개량이 다 완공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건축신고 현황에 대해서 64페이지 묻겠습니다. 관음리 15번지 최주경씨 1월달에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까지 미준공이예요? 산업계장, 왜 여지껏 미 준공입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이런게 지금 문제가 있는게 용도증명을 해 줄때 최소한의 면적을 처리해 주다보니까. 대지 관계가 들어가고 건물이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을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대지 경계선에 걸려서 준공을 못해주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 준공 상태로 놔 두시면 불법이 계속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입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퇴촌면에서는 농사짓는 분들이 하면 변경을 추가로 해 줄 수 있는데 이런게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 사 갖고 와서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행
허세행위원
관음리 15번지 최주경인데?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허가는 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에 농가가 아닌것을 알면서 관리사 및 축사로 내 줬다는 것에서 부터 직무 유기입니다.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당초는 알면서도 내주고, 이제는 아니까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화화 시켜 줄수가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허가만 내주고 그렇게 미준공 상태로 놔두면 안되죠? 면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지금 이 분이 농가입니다. 농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신고를 해서 추인을 한 건데,
세행
허세행위원
실무자는 농가가 아니고, 면장님은 농가이고,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농가입니다. 지금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를 다시 받도록 해서 준공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서류상으로나 법상으로는 농가 주택인데, 그러면 샀다는 추측을 가지고 준공을 기피하고있는것인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미 준공 상태로 놔 둘겁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다시 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주내에 현장을 보고 조사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대지 경계선을 침범했다라고 하면 침범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대부분 10평 미만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평 미만이면 다시 농지전용을 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인을해서 준공검사를 맡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10평 정도면 틀릴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측량하는 사람들도 오차는 있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대지 경계선 침범된게 본인땅인지 남의 땅인지도 구분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땅 입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예, 본인땅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방법까지 알려드리는데 물론 산업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한테 기존 건축물을 현황측량을 하라고 하십시요. 현황측량을 하면 남의 땅에 걸렸는지 알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황측량이 나온 상태입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나온 상태입니다.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현지를 나가봐서 이 농지 가운데 정확히 들어간 사항은 잘 준공처리를 해 주는데요, 애매모호하게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되는것은 현황측량을 요구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지금 남의땅에 걸린 것 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지기땅인데 용도 증명외로 걸려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10평이면 아주 적은 평수인데 육안으로 어떻게 짐작합니까?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이런것을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요. 감사에도 불법으로 돼 있는것을 고발 사법 조치를 안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기때문에 우리가 손수 나가서 그 주민들 한테 가서 하십시오 하십시요, 해서...
세행
허세행위원
사실 산업계장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수사과에서도 툭하면 서류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행정을 못하시는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할때도 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이 바람막이를 못 해주면 사실 실무자들이 업무를 못한다. 그러한 대책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계장님 입장을 압니다. 해 주고싶어도 해 줬다가 괜히 내가 화살받이가 되까봐 못해주는것을 아는데 우리가 보는 사항에서는 이 정도라면 이양반이 실지 농가로 인정이 되는 사항이라면 10평정도는 더 농지전용화를 해 주셔서 준공을 내 주는게 면 사무소에서도 짐을 더는거다, 물론 실무자가 생각하는것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것 하고 틀릴지 모르지만 그런식으로 면장님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이영수씨는 왜 아직 미준공입니까?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세행
허세행위원
산업계장,몰라요?
화준
이화준부면장
동광주유소 맞은편쪽 건물은 다 지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지원리에 간이 오수처리장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을 차 다니는 도로로 빼려고 하다보니까 또 동네에서 반대합니다. 요즘 뒤로 개인들 농경지가 있는데 논두렁 있는대로 해서 기존 오수처리장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현재 저희가 유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돼야 준공처리가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입주는 안 된 상태입니까?
화준
이화준부면장
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밑에 주택은요?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미 준공 상태에서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해 갖고 준공을 빨리 내라고 통보를 받았어야 되는데,이런것이 준공검사가 안 들어온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세행
허세행위원
계장님, 우리가 사실 읍.면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이 없어서 일손이 딸리는 것은 압니다. 특히 산업부서 같은데서는 산업계 하나에서 몇가지 일을 다 보시니까 어려운것은 알아요, 어려운 것은 아는데 사실 2월달에 허가가 나가서 아직 미 준공인 것은 사실 준공을 내 줘야 취득세도 받고, 등록세도 받고 재산세도 받을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세원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준공 낼 때 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허가 내준게 오래 된것은 실무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왜 준공을 안 하는지 이유도 알아야 되고, 또 완공된 상태에서 주택같은 것은 준공도 안하고 사전 입주하고 준공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것은 발췌를해서 준공을해 줘서 직권으로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을때는. 이제는 우리가 지방화시대의 입장에서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도세 이것을 신경을 안쓰면 안 된다. 물론 이게 재무과를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이지만 지금 퇴촌에도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가 돼 있어도 미 등기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광주군 전체에 그럼 미등기 된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일체 부과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등록세가 도세받으면 몇%가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실장님 30%가 들어 오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30%가 들어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등록세 같은것을 미등기 문제도 빨리 처리를 해서 입력이 되면 도세를 받으면 우리가 30%가 군세로 들어온단 말입니다.지금 보면 세수 실적이 굉장히 빈약한데 우리가 이런것을 충당을 안 하면 지역개발비 같은 것을 쓸수 가 없어요. 재정 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입장에서 세수를 최대한으로 발굴 할수 있는대로 발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부지 라든가 그 다음에 미 준공 같은 것을 찾아서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미 등기에서 발췌를 해서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내게끔 할때 세수가 늘어나지 그냥 놔두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것은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가 찾아서 해야된다, 그러니까 산업계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미 준공이 너무 많아, 지금 2월달에 나간게 미 준공이 이렇게 많아요? 거의다 주택인데 면장님, 감사가 끝난 다음에 미 준공좀 챙겨서 미 준공 사유를 자료 를 해서 의회로 보내주세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3페이지 불법매립, 불법건축물 조치 사항이 나와있는데 전부 원상복구 됐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최길환씨 농지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 됐다고 하셨는데 산업폐기물이면 건축물 쓰레기보다도 엄청난 오염이되는건데.
화준
이화준부면장
서울에 아파트 짓는데 조치를 제가 했습니다. 건축 자재물입니다. 아파트 헐은거 짜박지 같은거 갖다 부은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내가 묻는 것은 산업폐기물은 건축자재 폐기물 보다도 엄청난환경을 파괴시키고 오염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 시켰다고 했기때문에 이것을 다 파내서 갖다버린건지 그래서 여쭌것인데, 산업폐기물하고 건축자재하고는 용어가 틀립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산업폐기물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무허가 건축물 추인해 준 상황에서 아까 가져 오란거 4명 가져 왔어요?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예 가져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인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도 몰랐다 이중에 내가 알기로 한 사람인가 두사람을 추인을 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중에서, 본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무슨 얘기냐, 추인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포기가 무슨 얘기냐.
억종
김억종퇴촌면장
그때가 연휴라서 그랬나봐요. 9월27일이면 9월28일이 군민의 날행사였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한두명이 됐고 두세명이 안 된줄알고 있단 말이예요, 본인한테 전화했더니 무슨얘기냐, 우리가 추인을 받아서 적법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건데 본인이 포기하는게 무슨 얘기냐?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본인이 포기가 아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홍보물을 보냈다고 하셨지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보는거지 우리가.
세행
허세행위원
여기 단서를 달 때에 직권취하를 시켰다든가 그렇게 달았으면 되는데 본인이 포기한 것으로 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덕배
이덕배산업계장
본인이 포기한게 아니고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죠?
세행
허세행위원
본인 추인 포기이다보니까, 본인이 와서 도장 찍고 자기가 포기한게 되는데.
화준
이화준부면장
포기하고 취하하고 이런 문구를 신규직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됐습니다. 문화행사 지출예산 내역을 보면 광주 씨름왕 선발대회때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49페이지.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30만원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틀림없습니까? 그 다음 군민의날 행사는 얼마 나갔어요?
상윤
이상윤총무계장
132만원입니다.
화준
이화준부면장
예산은 150만원인데 예산절감해서 감 한 것입니다. 예산 절감을 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알려 드릴께요, 군민의날 행사는 135만원이 지원이 됐고 씨름왕은 27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절감 차원에 따라서 30만원 짜리가 27만원 된거고, 150만원짜리는 135만원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대충한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작은거라도 신경을 쓰고하면 이런 실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두번씩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잘 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퇴촌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