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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양재오 의원 발언

제2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3

양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영개발사업소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감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대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애로점도 많으셨을 텐데,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수차에 걸쳐 업무보고를 통하고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의 마무리단계에 차질 없는 완성을 위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는 지난 29일, 30일에 미리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인사말씀 잠깐 하시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입니다. 오늘 날씨도 매우 쌀쌀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94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이러한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3년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한 업무를 오늘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겸허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94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를 가능한 한 착실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 가지고 우리 70만 부천시민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고 또 먼 장래를 위해서 과연 부천 중동신도시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쾌적하고 또 규모 있게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40여 공영개발사업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장소를 저희 사업소가 셋방살이를 하다 보니까 협소해 가지고 부득이 공원현장사무소에 감사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날씨도 차가운데 저희 사업소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그러면 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김진수입니다.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강문식 위원님 감사하시지요.
문식

강문식위원

1차 업무보고 때 93년 추진실적과 94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이해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94년도 말에 공영개발사업소 임무가 다 끝나나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94년 12월 31일부로 직제가 폐지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업무보고 드린 6p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부천시는 4353억원을 사업비로 책정 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아니, 94년도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입니까? 94년도 공사를 하기 위한 재정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을 2158억 7천만 원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필요한 재원이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충당방법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용지매출 수입이 1616억 44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0억 7천만 원, 그다음 고정부채 수입이 112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419억 55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합계가 2158억….
문식

강문식위원

여기서 유동적인 항목이 어느 겁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유동적인 항목은 영업수입으로서 161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지매출 가능한 금액 중에 약 24%틀 책정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24%가 매각이 될 것이다 는 것을 예상해서 1616억을 잡았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이 용지매출비용에서 사업투자 비용을 뺀 우리 차입한 돈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몇 %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사모공채 828억원을 빌려 왔습니다. 이 828억원이 내년 7월 25일 기한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사모공채가 차입된 돈 중에서는 제일 이자가….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이자가 가장 비싸고 금액이 많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11%라고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11.5%입니다, 연간.
문식

강문식위원

용지매출비용 중에서 50%를 차지하는데요, 일단 용지매출이 기대치만큼 성과를 못 얻을 때는 지금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828억원에 대한 원금을 상환해야 될 일인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금년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을 경기도에서 8%입니다, 연간. 현재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약속된 것이 약 373억원이 빚을 갚기 위해서 융자해 주도록 현재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만일에 전혀 매각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나머지는 부채를 연장을 해야 되고 나머지 수입으로는 저희가 94년도에 계획한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해정운영에 대한 차질이 생기면 사업투자비는 그대로 투자를 하고….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현재까지 확보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828억이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가 되는데 이것이 문제인데, 땅을 팔게 되면 그것부터 갚아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들도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청이 금년에는 공사가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대물변재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에 공사 발주하는 것도 10억 이상은 대물변제로 해 가지고 땅을 팔아서 운영자금 확보에 노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시청에서 대물변제 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시청으로 대물변제 할 차입된 내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빌려온 것 말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시청을 공사를 맡는 업체한테 공사비로 우리 땅을 사라는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지난번에 회계과 설명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공사비의 약 70%….
문식

강문식위원

네, 지역개발기금은 도하고 협의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인데 거기에서 공영개발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문식

강문식위원

그건 몇 %예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연 8%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재원의 조달은 용지매각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주 재원이 용지 매각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용지매각이 각 년도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므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연도별로요?
문식

강문식위원

지금까지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약 얘기를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라는 큰 사업소의 자금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님이,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부채가 약 얼마가 되는가를 암기 안하고 계세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부채 총액이요?
문식

강문식위원

부채 총액이 아니라 사전에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용지 매각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순수사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잖습니까. 그게 얼마였지요? 처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출발할 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기대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당초에 빌린 기한 전에, 그러니까 기한이 지나가지고 못 갚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1백억을 빌려왔는데 기한이 도래해 가지고 60억을 갚고 40억이 남은 형태인데 지금까지 기한이 넘어가서 우리 개발이익금에서….
문식

강문식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좋습니다. 지금 94년도 것을 질의 드렸는데 93년도에 당초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착오가 생긴 부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들 입니까? 용지매각에도 차질이 있었지요? 당초 예상한 용지매각계획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계획의 몇 %가 매각이 됐는지?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계산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감사하시면서 준비도 안 하셨어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자료 다 가지고 왔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리고 부족부분을 당초계획에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차액에 대한 부족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충당이 93년도 당초 회계연도에 들어와서 계획된 방법으로 충당이 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작년도에 용지매각 차질로 인해서 은행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350억을 빌려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몇 % 달성됐습니까, 작년에 용지매각기대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작년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1천억 계산에 2백억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 숫자는 정확하게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20%정도 달성하셨는데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퍼센티지가 아주 미약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작년에 용지매각에 대한 기대치가 20%밖에 달성되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 매기가, 수요지가 위축돼 있고 기타 작년, 93년도 얘깁니다. 93년도 금융 실명제라든가 기타 땅을, 수요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수요자들이 매입에 대한 위축을 경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위축을 받았고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요 의욕이 위축됐고 또, 시청이나 이런 도시 조성에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이 늦어졌고 이런 이유였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93년도 회 계년도 초에, 92년도에 93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열거한 사항에 대한 예측을 하셨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의외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땅 매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의외로 돌출부분이 라고 보겠는데….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중동지구의 용지매각에 대한 기대는 해마다 평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몇 년간의 결론을 보면 늘 예기치 못한 의외의 상황발생으로 인해서 용지매각에 대한 기대가 좌절됐다 하는 해석인 것 같아요, 자체 공영개발사업소의 진단이. 그러면 94년도에도 이런 용지매각에 대한 기대가 지금 목표는 1600억인데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24%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24%인데, 실지로 우리 주무과장께서 꼭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솔직하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약 42,000세대가 입주해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 약 14,000세대, 그러니까 1/3 정도밖에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성숙도가 좀 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문식

강문식위원

아니,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이해들 하고 있으니까 1600억이라는 용지 매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지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 정도는 꼭 달성이 될 것 같다는 최하한선이 얼마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는 현재 1600억은 틀림없이 달성이 되고 2천억까지도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94년도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공사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약 1천억을 보고 있습니다, 대물변제로. 공사만 제대로 계약이 된다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문의 오는 것 보면, 실례를 들겠습니다. 백화점 용지라든가 종합병원 용지라든가 그리고 특히 요즘 상담 오는 것 보면 의사빌딩 같은 것, 의사들이 모아 가지고 한다든가 레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의가 오는데 현재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숙도가 안 됐고 주변여건이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런데 시청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이 내년 말에 입주 내지는 완공이 되고 신청도 짓게 되고 또 현재 노동사무소도 들어왔고, 입주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틀림없이 투기가 아니라 실 소유자 위주로 2천억 정도는 팔리지 않을까 저희 과장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1600억원은 최소치를 잡으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이상도 가능한데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갚아야 한 828억을 제대로 갚고,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된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잡았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본 위원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용지매각계획이나 재정운영계획이 계획대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입장입니다.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내가 공영개발사업소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의 소장 이하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속기록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도 역시, 92년도에 93년도에 대한 예측은 좀 낙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민 알거예요. 내가 그 자료를, 속기록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속기록에 보면 기대치가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전망해온, 해마다 계획을 세워온 것은 계획을 세우는 과장께서 허황되게 세우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구매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예를 들면 5·8조치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풀렸다 그러는데….
문식

강문식위원

좋습니다. 바쁘니까 일문일답으로 필요한 것만 하자 구요. 이때까지 공영개발사업소의 입장을 보면 참 아쉽습니다만, 모든 것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전환으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공영개발사업소의 소장 이하 실무 팀들이 계획에 대 예측과 계획에 대 예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변하시는 것을 보면.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만….
문식

강문식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93년도 회계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실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발에 대한 것 외에 자체 용지매각이나 자금운영에 대한 반성은 하셨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반성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반성한 것에 대한 회의록이나 기록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반성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식

강문식위원

주 반성한 내용이 뭡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첫째는 우리가 토지매각을 전문으로 하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일천하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직으로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전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솔직하게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문에 난 대로 부동산컨설팅회사 같은 전문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상업용지 판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업용지가 안 팔려 가지고 각계각층이라든가 특히 의원님들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저희도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반성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전문지식에 대한 일천과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런 사업을 안 해봤다는, 거기서 사업 중에서 재원조달방법이 부동산 전반에 대한 경기 예측도 사실 전공이 아니니까 부족했다 이런 반성을 하셨는데 그런 반성은 해마다 계속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93년도에도 역시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전문지식이 일천하고 부동산 전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그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팀웍을 봤을 때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사업 주체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그 대안에 따른 부족부분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93년도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실행행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실행행위에 대한 근거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가까운 것이 부천시 부동산협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식

강문식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문해 준 내용에 대한….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자문이라는 것이 저희가 직접, 남 소장님 계실 때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 간부님들 전부 모셔 가지고 저희가 상업용지 팸플릿을 전부 나눠드리면서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문식

강문식위원

아니, 자문을 받았다니까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거기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런 정도 자문밖에는 현재….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부동산 협회에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의견교환이지요.
문식

강문식위원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의견 구한 것은 자문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도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전문분석기관도 아니도….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특히 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중앙에 있는 자문기관을 활용해서 용역을 줄 용의가 없는가도 물어보셨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기관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원을 받을만한 데는 없고,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같은 덴데 학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 컨설팅회사가, 전문기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부동산, 부지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첫 번째는 저희가 노력한 것이 대물변제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만 시청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협회에 가서 왜 땅이 안 팔리느냐, 원인이 뭐냐, 부동산업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땅값이 좀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조금 나눠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세 번째로는 건축규제가 좀 심하다, 예를 든다면 일반 상업용지는 3층 이상은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듣고 반영을 하려고 개발과라든가 시장님과 논의를 했는데,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땅 잘 팔기 위해서 큼지막한 것을 조각조각 나눠 가지고 도시를 버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검토대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고.
문식

강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 떠십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용지를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분할해 가지고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600평짜리는 한 300평으로 나누고 300평짜리는 한 150평이나 200평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규제사항도 예를 들면, 일반 상업용지지역은 3층인데 현재 계획은 양쪽에 상업용지가 쭉 연결이 되고 가운데에다가 비나 눈이 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일본식으로 투명한 것으로 거리를 씌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못 다니게 하는 명동거리 비슷한 상가를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4층, 5층으로 막무가내로 지으면 도시를 완전히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저희가 주유소 같은 것도 현재 한 500평 이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즘 상담 들어오는 것 보면 250평 정도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원하는 것이 주유소뿐 아니고 그 옆에 예를 들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를 겸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시설을 바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용지비가 비싼 문제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좌장

용지비가 비싼 문제는 시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저희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용지를 다시 재감정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주공이나 토개공, 기타 경기도 내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시흥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땅이 안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괜히 용지만 내려 가지고, 금액만 다운시켜서 안 팔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활성화를 내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지가조사를, 특히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만 현재 하락이 되지 않았답니다. 하락이 되지 않고 현재 가장 큰 원인이 저희가 보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꼭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업에서는 5·8조치가 풀려 가지고 이게 융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여신규정이 해제 돼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직 내부적으로 안 풀렸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용지를 LG에서 사려고 그랬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그 용지를 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융자가 안 풀려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장님도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열

오강열위원

너무 답변이 기니까, 다른 질의 할 것도 많고 하니까 개략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도록 하세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에 그런 제재조치를 풀어달라는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93년도의 예측하고 지금 현실을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보고하신 대로,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 본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나 여건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 자체의 문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94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보완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저는 잘 안 드네요. 아까 1600억에 대한 것은 상회할 것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 기대가 충족이 잘 안 되고 불안감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때까지 열거했던 사항이 내년에는 전환되리라는 어떤 예측이 그렇게 확실하게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 시청이나 법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용지매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하다못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가격이 주는 탄력성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싸봐야 안 팔릴 거라고, 그런 가격에 대한 탄력성 자체도 기대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감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하면, 하여간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대책을 한번 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위원

조목조목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흥식

김흥식위원

중동개발사업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보는 세입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절기이고 없는 사람이고. 송내역에 가보면 플래카드가 아주 섬뜩섬뜩해요, 문민정부답지 않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고 송내 지하차도 있잖습니까? 그것이 11월말 현재 공기대로 과연 돼 가고 있는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 보니까 차량 소통이 엄청난데 그 남부역 광장이 좁은데다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위험해서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도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없는 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기금 1백억 중에서 60억을 갚았다고 그랬는데 연리 이자가 8%이고 농협기채는 11.5%인데 왜 고액을 갚지 않고 소액을 갚았는가, 그것도 상당한 차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부천시 관내 매각실적이 4.4%라고 했는데 제가 각종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중동신도시가 수도권 5개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수도 서울과 인천, 영종 신공항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 가봤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가장 인기가 없다 그럽니다. 그것이 없다면 왜 인기가 없는가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판단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물변제를 한다. 그러셨는데 조성원가로 대물변제를 합니까, 감정가로 하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감정가로 평가액으로….
흥식

김흥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회니 약사회니 하는 공익단체가 들어오면 그것도 조성원가로 가능한 건지 말이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부천에 우리 시민이 공유한 수 있는 공용의 토지를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영개발 할 때 개발이익금이 제가 듣기에는, 시정자문위원 때였습니다. 5천억이니 4천억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땅이 안 팔리고 이자 나가고 그래서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과연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갭이 얼마가 되는가 그것도 한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 5천억이 생겨서 우리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용지도 매각이 안 되고 ,그래서 과연 최종 마무리단계에서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줄어들겠는가, 얼마 정도 되겠는가 이것도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대로 세입자가 현재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원인은, 당초 우리가 중동신도시 건설한 때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줬습니다. 임대주택은 5년 동안 임대하고 평수는 약17, 8평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중동개발로 인해서 자기들도 철거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달라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서는 장기임대아파트가 건설부에서 약 15만호 건설목표였는데 91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도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제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약 30% 이상을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중동세입자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대안으로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우선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그 순위로 주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은 세입자에게는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건설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10월 6일자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줄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97세대입니다만 그 분들을 중동신도시 내에서 짓고 있는 1,881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내년 6월에 분양 예정인데 그때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길이 열려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위원

그 분들하고 합의돼 있는 사항 이예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97세대 이분들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17, 18평짜리를 줬는데 왜 우리는 13평짜리를 주느냐, 부당하다. 그래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임대아파트가 건설이 된다면 세입자에게 알선해 드리겠는데 없습니다. 아파트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위원

추가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광명도 내가 얘기 듣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인기가 없어 가지고 그냥 공고를 내서 경기도 전체가 가서 주위가 리어커판이 됐다는데 그건 우리 부천에서도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인기가 없는 것을 알아서 그쪽으로 몰고 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하고 사전에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부천 신도시 내에서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90년도에 건설부에 예측을 해 가지고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장기임대아파트를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장기임대아파트 계획이 신도시 내에는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관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긴 것이 공공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임대는 없어지고 공공임대가 새로 생겼는데 현재 중동신도시 내에 임대주택 부지가 현재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1,528세대를 지을 계획인데 지금 주공 측에서 현재는 자기들은 분양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고 저희는 이것을 세입자들, 앞으로 옥산로라든가 내천로라든가 각종 도로공사에 우리가 필요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소장님이 건설부로, 주택공사로 계속 뛰어다니고 계신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 방향으로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단축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제 답변 끝난 다음에 개발과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8%를 왜 먼저 60억을 갚고 11.5%짜리를 안 갚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지역개발기금이 상환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준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받으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373억을 빌리기로 했는데 그것을 빌리기 위해서라도 신용을 지켜야 한 필요가 있고 또 상환시기가 완전히 도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828억은 상환시기가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용지매각이, 중동신도시가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5개 신도시를 비교 시찰을 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일산이라든가 분당 같은 데는 자연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도시를 건설해서 환경이 상당히 쾌적한 것으로 봤고 두 번째로 상업용지와 관련해서는 역세권에 상업용지를,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는 역세권이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철역 부근에 상업용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비교를 해보면 토개공 지역은 송내역 옆에 상업용지가 돼 있고 주공이나 부천시는 역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토개공 지역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공이나 우리 부천시 지역은 아직 안 나갔는데 그쪽에서부터 매매가 되면서 확산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늦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물변제에 있어 약사회라든가 의사회 같은 공익을 위한 단체에게 조성원가로 공급할 방침이 없느냐는 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건설부 관리지침에 보면 이것은 조성원가에 줘라, 이것은 감정가격에 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을 통일해 가지고 지침이 건설부에서 발행된 것이 있는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조성원가로 주고 있고 이런 공공기관이 지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해당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저희가 건의를 해야 한 사항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답답해서 10월 달에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인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투자비가 3개 기관 합해서 1조 6165억 8700만원으로 계산이 됐고 회수예정액이 2조2279억 8600만원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은 약 611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천시는 투자비가 6474억 800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회수예정액은 9815억 2900만원이 돼 가지고 부천시만도 약 3341억 2100만원이 개발이익금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금융비용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 내는 금액보다 조금 많이 해서 계산했습니다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 3341억 중에서 3100억이 약속된, 계획된 공사에 투자가 되면 나머지, 현재 계산으로는 233억 7100만원이 최종적으로 남는 것으로, 그래서 이자 계산은 약 96년까지 이자를 평균적으로 150억씩 주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96년까지 다 내고도 233억 7100만원이 남는 것으로, 현재 숫자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증된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 자체 계산한 겁니다.
흥식

김흥식위원

아파트형 공장을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제가 듣기에는 한 3백억 정도 지원해 주고 상공부에서도 4백억 정도를 무이자로 주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땅으로, 그 땅을 중소상공인에게 주겠지요. 줘서 지어 가지고 차차 벌어 갚으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도 조성원가로 나갑니까, 감정가로 나갑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사는 금액은 주공에서 사야 되는데 조성원가입니다.
흥식

김흥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영리단체인 기업은 조성원가로….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영리가 아니고 그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살 수가 있고….
흥식

김흥식위원

그렇게 사 가지고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사서 공모해 가지고, 비영리단체하면 그것까지 귀속돼 있는 것을, 단체를 모아 가지고 사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 관계는 공업과에서 계속 다뤄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조성원가로 사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기 때문에. 만일 일반 상공인들이 사신다면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사시게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파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야겠지요.

「감정가격으로 팔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조성원가로 팔고….」하는 이 있음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오강열 위원님 감사하시지요.
강열

오강열위원

감사준비 하느라고 소장 이하 실무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소장이 하고 보충답변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오강열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나는 그냥 관리과부터 하고 개발과하고 오히려 답변이 실무과장들이 더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강열

오강열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장을 상대로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소장님 상대로 질의하실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강열

오강열위원

이 거대한 중동 택지개발을 위해서 소장 이하 실무자들 수고 많이 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3년차 공영개발사업소를 감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용지매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벌써 의회가 구성될 때부터 예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안도 제시를 해주었고, 그게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부동산, 그런 데다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계 전문가한테 부천시 중동개발 방향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까 답변이 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소극적인 대처방안과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수도권 5개 택지개발 하는 데 제일 취약한 것이 중동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지금과 같이 용지매각이 안 돼 가지고 재정이 어렵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그것은 다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더 염두에 두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답은 잘들 하시지요. 맨발로 뛰고, 부지런히 뛰고 물론 노력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들도 많이 하시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 게 되면 그래도 노력하신 만큼 성과가 없다 보니까, 결과가 없다 보니까 노력을 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막연하게 시청사 짓고 관공서 몇 개 짓고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팔린 땅이 하루아침에 팔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지 계획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송내역에도 일부가 팔리니까 그런 바람이 이쪽으로 안 불겠느냐, 제갈공명이 적벽대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추상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좀 더 계획적이고 근거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데 소장 이하 전부가 매진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우리 시의원들, 나도 시의원 차원에서도 사람들 만나게 되면 중동 분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내 나름대로 자문도 구해보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결여되지 않았나,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래서 좀더 한전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평가사업 내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보상이라든가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평가를 작성하고 있지 않아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토지평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을 별도로 세운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그때그때 편입되는 용지, 그것을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이지 지금 신도시는 평가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 나온 것 있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신도시 전체 평가….
강열

오강열위원

네, 그렇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평가서가 나와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현대자동차학원 소송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학원 부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현대자동차학원 부지는 저희가 대법원에서 지난 7월에 승소를 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그 직전에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해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도당동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현재 여기는 택지 조성이 끝나 가지고 분양공고를 내서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거기가 일반….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단독택지입니다. 거기 도시기반시설 다 같았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네, 수고했어요. 다음에는 뭔가 하면 본인이 보충자료를 요청한 것이 없는데, 중동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입주되고 있잖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각 공사별로 하자보수가 몇 건 있느냐는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한 67건 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 67건이 주로 어떤 부류의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자내용은 경제적 이음부분에 시멘트로 호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몰타르 같이 주입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더러 나왔고 그리고 맨홀, 예를 들어서 오수맨홀이 깊이가 깊은 것은 5m에서 낮은 건 2m 50까지 되는데 거기 맨홀을 한꺼번에 콘크리트 타설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조립식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음부에 호킹이 좀 지연되는 것, 그런 것들 보완했고….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 사소한 사안 말고요,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에 외적인 발생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하자발생 건수가 총 6천 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런 경미한 사항이 그런 사항인데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6천여 건이라는 것은 아파트 입주 할 때 예를 들이서 문짝이 안 맞는다든지 또 방바닥이 떴다든지 아파트단지 내 것이지, 저회 사업소에는 그 이외 도시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도시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사업소 소관으로서는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소관 사항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공사 때문에 맨홀이 공사 잔재가 들어가서 막혔다든지 또 아니면 도로가 일부, 여기 전부가 성토지역이라 침하가 됐다든지….
강열

오강열위원

건축부분을 뺀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공영개발에서 확인하고 보수를 한다 이거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런 것은 경미한, 배수가 안 된다든지 해서 뚫어 보니까 막혔다든지 그런 것이지 그 외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감사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중동개발 성토할 당시에 복토를 주로 어디서 갖다가 사용했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작동 토취장을 지정을 해가지구요, 그린벨트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강열

오강열위원

아직도 성토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요, 작동은?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복구만 남았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토할 부분이 좀 남아있거든요. 남아 있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남아 있는데 굳이 가까운 데 있는 흙을 놔두고 안양이나 이런 데서, 먼 거리에서 성토를 했다는 것은 예산상에서도 낭비적인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관내에는 작동 토취장에서 전부 갖다했지 그 외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안양 쪽 먼데서 온 것은 없고요, 저희 부천시 인근에서 들어온 시민사토는 일부 받은 것은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시민사토 말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거기 나왔는데 없다 그래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먼 데서 온 것은 저희는 절대 없습니다. 안양에서 왔다는 얘기는 당초에 우리 도로 밑에 들어가는 기층재를 당초 안양석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동 토취장을 발파를 하다 보니까, 토취를 성토용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암을 우리가 발파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운반하는 것이 공사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작동에서 가져오는 게 더 싸 가지고 안양석산 것을 설계에서 없애 버리고 작동 토취장에서 채석을 해서 저희 단지 내는 100% 썼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당초에는 일부가 좀 왔는데 나중에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답변이 틀리잖아요, 앞에서는 없다 그러고….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아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토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강열

오강열위원

지금 말씨름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처음에는 분명히 없다 그랬잖아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없다는 것은, 성토용으로 받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없다 그랬고요. 도로포장 기층용으로는 받았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도로포장 기층용이든 뭐든 일단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 했으면 거기서….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건설용어상으로 성토용이냐 도로 기층용이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좌우지간 있지요, 그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지금 뽑아오세요. 감사기간 중에는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 돼야지, 또 그리고 지금은 세륜장 장비가 없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세륜장 시설을 몇 군데 설치했었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은 아파트현장하고, 아파트현장은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낼 때 조건부로 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오는 것이 국도 39호선하고 송내 지하차도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것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관리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 기계가 최신형으로 나와서, 자동입니다. 차가 올라가면 바로 옆에서 뿜어주는 기계인데 현재 저희가 최신시설 두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한 3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두 군데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저희는 택지 조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지금 하고 있는 대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지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물론 업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것이 비산이라든가 먼지가 날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이 될 수 있게끔 수시로 확인 감독을 해야 된다고, 관청이라는 것은 확인 감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중동개발과정에 있어서 각종 도로공사, 기반시설 하는 것이 수백, 수천 건, 정확하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도변경을 할 때 1차 말고, 1차까지는 무슨 공사든지 1차는 설계변경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2차 이상 들어간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저희 현재단지에서 2차 이상 설계변경 한 것은 택지개발 지역밖에 없습니다. 택지조성관계 외에는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2차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택지개발 할 때 땅만 조성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1차도 아니고 2차까지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저희 현재 단지에서 2차 이상 설계변경 한 것은 택지개발지역밖에 없습니다. 택지조성관계 외에는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2차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택지개발한 때 땅만 조성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1차도 아니고 2차까지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전체 중동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용역회사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반 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못 했던 사항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강열

오강열위원

아니, 개발한다는 것은 개발할 당시에 모든 지적사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그것이 완벽하게, 100%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95% 이상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도나 건 설부에서 승인을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거기서 설계 도서를 봐 가지고 설계도서상 이것은 문제점이 생기겠다. 하게 되면 상급관청에서도 허가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애초에 너무 방데한 공사이다 보니까 사소한 것이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1차 변경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2차 이상 3차, 이 자료를 봐도 3차 이상 설계 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무관청,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시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오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건설부 승인과정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설계 내용을, 운반 거리가 잘못됐다든지 지역 토질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용도지역이 제대로 맞았느냐 이런 것만 구상하고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석산은 안양으로 했는데 시공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런 암이 발생이 돼서 이 암을 쓰는 것이 건설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 설계변경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에서 실지 운반 거리가 당초 설계상에는 운반거리가 양호조건인데 실제 이것은 불량하다, 이것 현지조건에 맞춰라 하고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사가 한 3, 4일 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강열

오강열위원

본 위원이 공영개발사업소는 감사를 세 번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별 변동은 없어요. 요점사항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요점밖에 안 되는데 시정되는 것이 없다고. 그냥 작년에 또 금년에 한 공사 사업내역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내년에 가게 되면 잘못한 것 지적하게 되면 그것이 좀 변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거나 대처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변화된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영개발 사업소장 답변해 주세 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자신도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억제를 합니다, 안 하려고. 그런데 부득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지 계획하고 실제 현실하고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예로 이 앞에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중동신도시의 대공원입니다 이 앞이. 그런데 특수청단보도를 요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출입구하고 만들어 놨는데 그 턱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거기 들어가서, 경계석이 얕으니까 차를 저 안에 주차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거기에는 차가 진입 못 하도록 장치를 저희가 합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돈 들여서 시설한 것을 자동차로 망가트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보행자하고 자전거만 출입하도록 특수 장치를 해줍니다, 설계에 없는 것을. 또 어느 공사장에 가보면 계획은 참 멋있게 돼 있는데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감독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억제해 가면서 하려고 하지만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물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자료제출 하나 요구할게요. 각공 공사 중 2차 이상 설계변경 된 공사의 사유,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동 신시가지 내에 교통신호등하고 교통관계 시설 있잖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도로표지판 이요.
강열

오강열위원

그 시설 발주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경찰서 소관이니까 협조관계로 해서 했는지, 했다면 공개입찰로 했는지, 물론 단가가 크니까 공개입찰로 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호등관리는 통상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발주는 했으면 하고 협조 요청을 했더니, 저희 부천시 관내에는 부천 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관할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체를 신정 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두 건 다 똑같이 했습니다. 신호등과 도로표지판.
강열

오강열위원

공정은 어떻게 됐어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현재 공정은, 신호등은 단지 내에 총 44개소가 설치돼야 되는데, 내년 9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신호등은 돼 는데 실지 시공을 다 보니까, 업자가 굉장히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47. 몇%로 들어왔는데 빨리 이것을 완료해야만 자기도 회사가 밑지지 않겠다 해 가지고, 총 동원을 해 가지고 거의 중요지점 한 9군데가 들어오고 12원말까지는 44개소가 다 작동 될 수 있도록….
강열

오강열위원

교통시설물 위치선정은 다 돼있는 거지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 도면 있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도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입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죄송한 것은 당초에 이것은 신도시 개발계획한 때 신호등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부천시 3개 기관이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데, 원칙상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법상 보면은. 그러나 막대한, 한 70억 됩니다 소요액이. 70억을 부천시에서만 단독 부담할 수 없으니까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공동부담을 하자 그랬더니 토개공에서는 좋다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주공은 부담을 못 하겠다, 무슨 무슨 법 적용을 해 가지고 이법에 의해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하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거기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주택공사에서도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10월에 최종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9월에 먼저 우리가, 저기서 내든 말든 우선 입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문식

강문식위원

부담 비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부담 비율은 상업용지 비율에 의해서 부담시켰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몇 %나 돼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주공이 44%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시가 부담하는 것은 몇 %예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34%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⅓ 정도밖에 부담 안 하네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은 도로표지판하고 신호등하고 그 다음에 중부경찰서에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합니다. 서울특별시처럼 앉아서, 예를 들어서 신흥고가교에 교통체증이 왔다 그러면….
문식

강문식위원

교통통제소가 있다 이거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건축비만 7억이 들어갑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통제소를 만드는 데 예산 말하는 거예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건축비만 7억이고 거기에 각종 장비 들어가는 것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강열

오강열위원

예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는 중인데….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나도 좀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오강열 위원이 지적하신 설계변경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당초에 어떤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계획이 끝나서 그대로 하는데,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부천시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해놓고 나중에 설계가 애당초에 잘못됐다 치면 이것을 고치면 상당한, 완공 후에 고치면 비용도 더 들어갈 것이고 시민들한테 불편한 입장도 되기 때문에, 물론 기본 설계가 잘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지 현실하고 안 맞아서 하겠지만 또 어떤 시민을 위한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 또 지금 우리 중동신도시가 일반적민 계획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빨리 이 용지매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각계획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홍보매체를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서 해 보시겠다. 하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을 현실과 맞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공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다시 한다면 예산낭비도 되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 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완공 후에 설계 변경하는 경우는 대개 물가변동, 그것 때문에 주로 되는 것입니다. 공사관계는 완공 전에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 도중에 한다든지 그리고 완공 후에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완공 후에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재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하고 안 맞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공사 방지도 하기 위해서 적합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계획하고 설계변경이 되는 사례가 꼭 있다 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질의한 겁니다.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신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설계변경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목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 계 변경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지매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4년도에 저희가 돈을 좀 들여서라도 홍보용 멀티비전 용역을 줘 가지고 제작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천시의 장점, 부천의 미래발전상이라든지 서울과 인천 중간에 있으면 서 서부권의 중심, 센터가 된다는 이점, 그 다음에 부천시가 개발됐을 때, 2차 개발 여기 신상리까지 넣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존 도시와 신도시까지 전부 믹서 해 가지고 부천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투자할 가치성이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뤄 가지고 멀티비전을 저희가 제작합니다. 전문 업체에 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되면 상선 홍보전시관을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주차장 한 1천여 대 들어가는 지하 2층 주차장에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공원관리사무소에 하려다가 너무 협소해저 안 된다 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 거기다가 일정 규모로 해 가지고 시설을 완전히 해놓고, 거기다 고정 시설을 해놓고 누구든지 부천시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부천시민들도 그렇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호텔업계라든지 또 유통업계, 각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들 그런 부류, 진부 초청을 해 가지고 멀티비전을 상영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강열

오강열위원

멀티비전 놓는다고 땅이 팔리겠어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의욕을 좀 불러일으켜주고 부천시가 발전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하면 다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열

오강열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 집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벌려줘 가지고, 멀티비전 이동해서 거기다 설치해 놓고 거기서 상영도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소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제작비용이 얼마입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8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것이 완공이 되면 거기다 방음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자기들도 땅 같이 팔아야 되니까 공동투자하자 해서…. (장내소란)

「세부사항은….」하는 이 있음

흥식

김흥식위원

아까 공기에 대해서….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흥식 위원님 질의하신 송내역 지하차도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사항과 공기 단축별도 방법은 구상이 돼 있는지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2년 11월에 착공해서 95년 4월 완공예정공사입니다. 현재 전체공정 중에서 40%로서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고, 공기 단축방법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나시면 저희 현장을 안내하겠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시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공사하는 중에서 가도 복공 판을 타고서 현재 송내역을 횡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데 모든 지역이 콘크리트가 타설이 돼서 되먹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말까지 송내역에서 바로 중동쪽으로 나오는 직진도로를 포장을 12월말에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고 그 위에 가도 설치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면 모든 주 교통량은 직진으로 빠져서 역곡쪽으로 빠져나가고 중동대로 타고 나가면 지금보다 굉장히, 한 50% 이상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중동 단지 내에 학교용지 공급은 다 끝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거기에서 유상공급 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이상이라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고등학교가 2개입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현재 2개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언제부터 유상공급 대금 환수를 시작합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공사완료라는 것은 단지개발….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단지개발 준공이 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할….
문식

강문식위원

준공예상이 언제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94년 12월 말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임무를 다하는, 내년도 말까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 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5년 분할 상환토록 돼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얼마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고등학교 용지가 금액으로는 120억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당초 중동단지 개발을 시작할 때 중학교 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약속이 아니라 국민학교 용지하고 중학교 용지는 건설부에서 개발이익금에서 증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91년도에….
문식

강문식위원

사업 시작할 때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의원님들께 작년에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고 계속….
문식

강문식위원

지금 각급 학교의 개설은 교육부 재원으로 해야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렇지요. 학교 재원은 국가부담으로 해 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무교육이 국민학교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국민학교하고 일부 중학교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중학교 용지 공급은 최소한 토지 조성원가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조성원가로 주는 거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원가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중학교 용지도 조성원가에 줘야 하는데, 물론 우리 단지 네 시실에 학교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국민이 세금을 내는 또 기타 국세에 대한 목적세도 있고 재원을 국민이 목적세로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학교 용지 공급을 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은 이의제기에 대한 아무런 관철도 못 시켰잖아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성과가 없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신에 우리가 교육부에 상응한 대안을 마련해서 요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없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중학교 용지 무상 공급액이? 1천억 가까이 되지요? 8백 몇 십억으로 이해하는데.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중학교하고 국민학교 해 가지고 867억 8900만원입니다.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 것만 336억 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럼 이것은 다시 교육부와 건설부와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은 놓쳐버린 거네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현재 5개 신도시에 굉장히 많은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도저히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의원님들 질문에도 계속 답변 드리고 근거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저희 뜻을 관철을 못 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다음은 같은 성적입니다만 경인복복선 부담비용하고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관되게 의회에서냐 분 위원은 경인복복선 건설부담 비용하고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비용을 우리 자치단체만 유독 비중을 많이 줘서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계속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도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경인복복선과 수도권 외각순환도로에 대해 부담에 대한 협의를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단위사업소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결심은, 여기에 대한 협의는 시장이 합니까? 시장 결재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시장님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시장이 전결했습니까, 그 협의 사항에 대해서?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결재했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시장 결재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경인복복선 5백억이, 물론 경인복복선 5백억에 대한 것은 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 부천시 지하철 공사비로 준비가 돼 있던 돈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장래 부천시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재원이 93년도로 봤을 때 지하철 공사비용이 약 1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5백억을 우리가 시 일반회계에서 마련을 해서, 1천억을 준비를 해서 공사를 해서 우리 열악한 교통상황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복선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지하철 개설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 당위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위성 없는, 예정돼 있는 비용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그렇게 협의한 자체가 무단으로 예정돼 있는 재정에 대한 용도를 변경한 것 아닙니까. 전환시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의지, 그 다음에 지하철 개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한 견해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국도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국도라고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개설된 후에 그때 가서 지정하게 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성격이 국도 성적 아닙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문식

강문식위원

국도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비용이,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부천을 위해 서있는 겁니까? 수도권 전 지역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수도권 전 지역의 교통해소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가사무 아닙니까? 국가사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왜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아울러 이런 부담을 하면서 어떤 상응한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가 시해를 갖는 것은 7백억에 해당돼서 1백억이나 이 정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건으로 갖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합의해 주는 것 자체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준용하천 굴포천에 대한, 예전에 협의하고 이럴 때는 굴포천 공사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 차원에서 조정해 주고 부담해 주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굴포천공사 이행에 대한 진행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진척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의됐을 때 중앙에서 부담하거나 신속하게 시행을 해줘야 될 것은 지체하고 있는데 우리만 9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말입니다. 빚 가지고 이자 돈 다 갚아주면서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의 사무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또 시 기관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담임행위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때까지 계속 반복 됐던 그런 설명은 피하시고 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먼저 경인복복선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백억을 원래는 92년도, 93년도, 94년도 이렇게 3개년 동안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아니, 부담을 하는 방범을 제기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부담의 필요성은요, 중동신도시에 약 한 17만 하고 기존도시에도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부천시민들이 경인전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에 따라서 경인복복선이 부득이 확장은 돼야 되겠고 다만 우리 중동신도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식

강문식위원

인천하고 서울은 부담 합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는 신도시 개발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도시 개발 하는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신도시 개발 전에, 현재로 신도시 개발 안 된다 해도 부천인구 가지고는 복복선을 철도청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혼잡도가 300%가 넘잖아요? 그러면 철도 사업하는 주무기관에서 300%의 혼잡도를 초과하고 있는 그런 교통시설을 본인들 사무와 본인을 재정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경인구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정보로는 이익구간 아닙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이익구간인데요….
문식

강문식위원

이익구간에서 우리가 경인복복선에 대한, 철도청 사업에 이익을 남겨주는 고객들인데 현재 있는, 중동개발을 논외로 하더라도 경인복복선은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야 할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신도시의 17만 때문에 혼잡도가 발생을 하고 17만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인 복복선을 개설해야 한다면 우리 부천시 교통의 관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개연성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다소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7만이라는 의미가 복복선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확충인데 그것을 왜 부천에서 중동개발 한다고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 비용이 우리 기존 도시기반시설로, 교통 대책으로 멀뫼로나 기타 중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내용과 똑같이 지하철로 예정돼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하철 계획은 무산을 시키고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야 될 것을 필요하다고 소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납득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중동개발 전에 경인복복선의 시설확충에 대한 인정을 하십니까? 중동개발 하지 않으면 복복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인정하시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인정하셨으면, 중동개발 이전에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지요? 복복선 사업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 부천이 복복선 구간의 끝구간도 아니고 인천과 서울에 통과되는 연결지점이란 말입니다. 통과구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면서 기존 부천시민을 위해서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철도청에 우리 구간 때문에 적자를 발생시켜준 고객이거나 그런 자치단체라면 그것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볼런지 모르지만 아니잖아요? 그런 왜 합의를 하시냐고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인복복선은 흑자구간이고 중동신도시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계획 당시에, 도시계획 당시에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최초에. 또 신도시를….
문식

강문식위원

최초가 언제입니까, 언제 합의 했는데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신도시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 나온 결과 보면 13개 노선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13개 노선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철이 있다가 그것이 취소되면서 경인복복선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 자료를, 시간적인 설명은 소장님께서 적정치 못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로는. 경인복복선에 대한 것은 다른 일산이나 평촌 이런 데는 거기가 끝구간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노선을 연장시켜야 하고 별도로 기존에 없던 시설을 거기 사는 주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다 서울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구간하고 차이가 있는 구간이라 이겁니다.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도 압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 신도시로 인해가지고….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소장님 그 문제는,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마저….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요, 경인복복선에 관한, 또 우리 지하철 재원으로 예정돼 있는 5백억에 관한 자료부터 해서, 경인복복선에 대해 맨 처음 협의한 자료부터 지금까지 협의해온 자료들 있잖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장

추진과정이요?
문식

강문식위원

네, 추진과정 자료들을 일괄 제출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에 준비하셔 가지고.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도 첨부해 주세요.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시가 부답해야 될 것 계상해 놨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경인복복선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96년도에 부담하지 그 안 에는 안 합니다.
신권

강신권감사방장

94년도에 계상 안 돼 있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안 돼 있습니다.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합의는 했잖습니까, 시장 결재까지….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결재라는 것이 지난 12월 2일 청와대에서 그 관계 되는, 청와대 SOC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건설부, 내무부, 경기도, 경제기획원, 부천시, 철도청,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SOC에서 제안한 것이 만약에 부천시에서 5백억을 부담 안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주택공사 하고 토지개발공사 전부 부담을 바로 시키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부천시에 투자를 안 하게 하겠다. 이렇게….
문식

강문식위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걸 가지고. 무슨 애들한테 겁주는 거예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개발 이익금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50%를 투자해야 되는데.
문식

강문식위원

지금 우리 개발이익금이 어디 있습니까, 부천에. 중동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개발 이익금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예요? 중동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다 우리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 써야지….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50%를 투자해야 되는데 주공, 토개공 것도요.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획변경 해 가지고 투자를 안 시키면 득과 실을 따져볼 때 저희가 더 손해가 큽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우리는 지하철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돈으로.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신호체계 44개소에 70억원 말씀하셨는데….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하고, 신호등 하고 그 외에 도로표지판 까지….
흥식

김흥식위원

그 자체가 조달품목인데 상당히 싼 편으로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너무 싼 편이면 나중에 AS 부분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흥식

김흥식위원

몇 개 업체예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1개 업체입니다.
흥식

김흥식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보면 덤핑이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상금액이, 당초 예산은 얼마로 책정된 거예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한 71억 되지요. 그런데 실지로 47.6%인가 그렇습니다.
흥식

김흥식위원

상당히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너무 싸게 들어와 부실한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지난번에 은하마을에 반상회에 갔던 일이 있는데 거기 동민의 대표되는 사람이, 대우아파트 505동인가 기울었다고 말을 해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건물 자체가 기울었다고요?
흥식

김흥식위원

네,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 육안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불완전하니까 다시 한 번 시행청에 가서 확인해 보라,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부실공사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은하마을 사는데 벌써 친정이, 스프링쿨러 양쪽애서 물이 새서 천정이 처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층이 18층인데 벌써 방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강열 동료위원께서 6천건이라는 게 그런 것이 집계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든 간에 공기가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지만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특히 주민들의 원성이라는 것이 AS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 경험만 봐도 유리창 깨진 것을 8월 17일 입주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뒤에 새로 들어오니까 그때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떤 하자보수를 요구 할 때는 즉각 하도록, 그것을 관심 있게 해주셔야 시민들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시설이 상당히 마음에 안 맞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다못해 세면기 자체도 상당히 적어서 바꿔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개발행정을 말고 계신 분들이 공문을 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보시고 즉각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성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김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하자보수 신속하게 처리한다든지 여러 문제를 관계부저에 통보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오강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열

오강열위원

금년에 공사를 하면서 영업권 보상나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취합을 해야 되는데요. 문예로 하고 중동대로, 39호선 3개인데 바로 취합해 드리겠습니다.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사업장이 3개소인데 분할돼 있기 때문에 취합을….
강열

오강열위원

아니, 수감을 하시면 최소한 자료를 갖다가….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를 물어보시니까 3개를 합해야 되기 때문에….
강열

오강열위원

아니 세 개만 뽑으면 되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39호선 도로개설 하면서 영업권 보상해 준 것이 몇 건 나갔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2건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무슨 영업을 한 공장 입니까 두 건이.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제가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93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한 것으로 해 가지고 보고 드렸는데 현재 93년도가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물어보신다면 제텍스 바이린입니다. 바이린하고 영양제과 두 건이 현재 서류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영양제과는 도시계획국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항이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보상이 다 완결이 된 상태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현재 보상을, 토지는 영양제과는 완료됐고.
강열

오강열위원

영양제과는 다른 업자한테 팔아 버렸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업권이라는 것은 토지보상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자기들이 영업하는 것을 이전하는 그 기간, 공장을 가동 못 하는 기간만큼 결손처리 해 달라는 것이 영업권이잖아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텍스는 지금 서류를 접수하는 중이고 영양제과도 지금 서류접수 중에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보상이 나간 것은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실질적으로는 금액보상이 안 됐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아직 안 나갔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 영업권보상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평가금액을 협의하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평가된 금액을 자기들이 신청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협의라 그러는데, 그 서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영양제과하고 제텍스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런데 두 군데 금액이 55억이거든요. 영양제과는 몇 억이 보상 나갈 예정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55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55억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해가지고 해결, 또 이의 재결, 재판까지 가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예상해서 잡았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영양제과가 2억 8100만원, 한국 바이린이 8억9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영업권 보상이 그것 밖에 안 된다. 구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래서 현재는, 그 사람들이 불복을 하게 되면 이것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현재는 결정이 안 된 금액입니다,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강열

오강열위원

그런데 자료가 와서 보면 알겠지만 영업권 보상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는 93년도 전체가 끝나는 것으로 해서 예산상에 나온 것을 설명 드렸는데 현재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뢰한 금액은 1차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요구금액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강열

오강열위원

거기서 얼마를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물에 대해서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평가가 나온 금액에 불복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재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결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재결 의뢰를 하게 되고, 만일에 재결 의뢰를 안 하고 그냥 타겠다 그러면 협의가 끝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영양제과나 한국 바이린이나 평가 외에 자기들이 회사 개인적인 차원에서 얼마쯤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단 말이 예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 현재는 그 두 회사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 좀 더 달라, 더 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시 심사를 해 달라, 그러면 법적으로는 재결 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시장님이 다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더 협의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런 여기 전체 6건 중에서 한건도 영업권 보상금액이 지불된 것은 없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지장물이 6개 업체가 있는데 지장물은 아직 안 나갔고, 토지만은 영양제과에서는 타갔습니다. 그리고 바이린은 현재 신청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토지에 대한 영업 보상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자기들 땅이니까요.
강열

오강열위원

토지를 영양제과에서 아스콘공장에 팔았단 말입니다. 토지는 이미 매각 했어요, 다론 업체에다가 매각했는데 왜 이중으로 시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원래 땅이 영양제과 것인데 다른 데로 팔았건 안 팔았건 간에 영양제과 소유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지요.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팔아먹건 안 팔아먹건 그건 저희가 관여할 게 아니지요. (장내소란)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국도 39호선 도로 부지에 편입된 것,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누가 되든지 해줘야 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비용을 보상해 줬으면 땅은 우리 땅이 된 거지요? (장내소란)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 주는 것은 우리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부분만 보상 주는 것이고 지금 판 것은 나머지 땅을 팔아 가지고 저희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것 관계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거꾸로 한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설명이 거꾸로가 아니라, 영양제과에 보상을 준 것은 우리가 보상 준 것이고 나머지 판 것은 자기들 자유 아닙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 완결된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에 우리 의회가 열리게 되면 다를 문제이고 이 자료를 보니까, 지하주차장하고 공원공사 두 가지를 보니까 예가에서 낙찰가가 거의 100%에서 낙찰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입찰할 때 공영개발 소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이 있음

문식

강문식위원

설계는 어디에 의뢰 했는데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설계는 당초에 전체적인 설계를 삼우기술단에서 전부 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두 군데 다 삼우기술단에서 했어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전부 다 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그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용역비가 그때 당시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60억 정도 됩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문식

강문식위원

거기서 나온 설계비용 거의 전액수의 계약을….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아니 수의계약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 모든 기본계획은 삼우기술단에서 했고, 그 계획에 맞는 택지개발 분야를 별도로 발주하고 지하주차장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지를, 예를 들어서 풍림산업에서 당초 공사를 맡다보니까 택지공사구간 안에 그 공사가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낙찰률에 맞춰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삼우기술단에서 이것 할 때 지하주차장이나 공원공사 이 두 건만 한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 개발 관내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를 줬다 이겁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용역 설계를 준겁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적으로는 금액 단가가 안 나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것은 안 나옵니다.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공원 공사비가 얼마 지하주차장 공사비 얼마 따로 구분을….
문식

강문식위원

지하주차장 공사비 예가에 맞춰서 수의계약 하셨다 이거지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계약은 저희 분야는 아닌데 택지공사 비율에 맞춰서 같은 비율로 낙찰이 된 겁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계약은 어디하고 했어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계약은 관리과에서 시행한거지요.
문식

강문식위원

계약금은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연관공사로 해 가지고 평점을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평점 안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평점에 우선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관공사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제시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체크를 해 가지고 합당하게 되면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문식

강문식위원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는 예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가 산정 어디서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가도 저희가 했지요.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그 예가에 맞춰서, 그 예가 액을 낙찰가로 해서 계약을 했다 이거지요. 예가를 계약금액으로 했다 이거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아니 그런데, 아무리 공사 사업 실적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지만,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조건에 부합 되면, 풍림산업이 도시기반공사의 몇 %를 땄느냐, 예를 들면 95% 땄다 그러면 이것도 그 비율을 똑같이 적용해 가지고 적용을 해 줍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여기 시공업체 대능건설로 나와 있는데 대능건설이‥‥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공원 공사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대능건설이 공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공원공사만이 아니라 공원에 대한….
강열

오강열위원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대능에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이외에 부천시에서 공사를 한 실적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부천시에서 한 실적은 잘 모르겠는데 신도시에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답변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실적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우선 공사를 하다가 연계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데 애초부터 이 대능이라는 데는 부천에서 공사한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게 아니지요., 오 위원님이 잘못 아셨는데요. 아까부터 물어 보신 것은 지하주차장 물어보셨는데, 지하주차장은 풍림에서 말았는데 낙찰이 없고 공원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개발과장님이 전체를 용역 줬다 그러시니까, 전체가 다….
강열

오강열위원

내가 처음에 질의할 때도 지하주차장하고 공원공사 두 가지를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때 분명히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 안 했습니까. 답변할 때 그럼, 내가 하나하나씩 해서 물어봤을 때 지하주차장은 수의계약하고 공원공사는 공개입찰 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속기록 나중에 보면 알지만 분명히 두 건 다 수의계약 한 것으로 답변하셨다고.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지하주차장은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대능은 공개입찰이라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입찰했는지는 물어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참 답변 답답하게 하시네요. 최소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뒤돌아보고 물어보고, 잘 알아보고 하겠다, 그러고….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조달청에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진행 내용을,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가 참가….
강열

오강열위원

됐어요. 조달청에서 의뢰했으면 의뢰한 것으로 처음부터 답변하셔야지, 그럼 대능은 조달청에 의뢰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가를 미리 알려줬지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설계금액만 알려줬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설계금액만 알려 준겁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설계금액에다 조달청에서 관리비라든가 기술비라든가 이런 것을 플러스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예가를 만들어 가지고 경쟁을….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이게, 99.68%에 낙찰했다는 것은 아무리 공개입찰 원칙에 입각한다하더라도 산술적인 수치가 너무 완벽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안 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자체에서 발주했으면 이 낙찰 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시 방침이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모든 공사가 다 그렇단 말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시에서 하는 공사는 30억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강열

오강열위원

그게 어떤 근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는 시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시에서 지침 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니 부천시에서 공사하는데 사사건건 전부 시에서 지침 받고 도에서 지침 받고, 자율권이 하나도 없이 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대형공사는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강열

오강열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 이예요. 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와 가지고 능력이 없다 하게 되면 능력 없는 분들이 여기 뭐 하러 않아 있어요, 다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대능건설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했다니까 이것은 별도로 칩시다. 다음 지하주차장은 수의계약 했다 그랬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수의계약을 준 첫째 목적이 아까 얘기한 공사실적에 의해서 줬다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공사실적이 아니고 택지개발공사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해야만 된다는 조건에 대한 평점이 있습니다. 그 평점을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이내에 들어가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풍림산업이 중동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사업에 처음부터 참여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 프로젝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 대비에 공사금액이 얼마나 돼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구요. 저희가 계약담당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시간적, 공간적 개념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실무자들은 후임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찰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금액이 123억입니다. 위에 138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위에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고 밑에 것도 부천시에서는, 조금 전에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30억 이상 공사는 부천시 자체에서 할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럼 이것도 의뢰해야지 이것은 왜 수의계약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개발과장님 말씀대로 공간적,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업 여건이라든가 조건으로 봐서 현재 맡고 있는 공사와 연관돼 가지고 그 업체가 맡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공사에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평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 평점 기준이라는 게 무슨 근거 입니까?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평점, 아까 부천시에서 공사발주 30억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평점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 조건이 아닌 공사에 대해서는 30억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해야 할 경우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도 완전히 일방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자체 내에서 결정한 사항이네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일방적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개발과에서 이것은 연관된 공사로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계속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 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한데 의뢰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공사계약 부서에서는 그 지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겁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이 공사 발주할 때 시장 결심을 받은 서류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자꾸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공사를 준다는 것도 어떤, 조달청에 의뢰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그때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공사한 평점을 봐 가지고, 공사 금액이 1, 20억도 아니고 1백억이 넘어가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1개 업체에 독점으로 줬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일방적으로 줬다는 말씀보다도, 택지개발공사와 연관돼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도 지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열

오강열위원

연결된 공사라고 말씀하시는데, 풍림산업이 택지개발한 회사라고 했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거지요.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지하주차장 공사를 한 업체가 아니고 택지개발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하주차장 공사를 택지개발 업체에 줬다는 것은 좀 연관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한 업체 같으면 다음 연결사항이 있으면 택지개발을 또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택지개발하고 지하주차장은 별로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관계없는 것이 아니지요. 항목별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만은 항목별 로 체크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만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판단해서….
강열

오강열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택지개발은 토목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지하주차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구조물이니까 건축물 들어가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서, 그것은 제 답변보다도 평점 한 내용을 복사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물론 여기서 하실 때 담당 실무자나 소장이 다 그 사항을 봐 가지고 정당하니까 해줬겠지만 감사하는 감사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변을 들어본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입찰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줬다고 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희들은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작업에 효율성을 기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것은 현재 답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겠네요, 시장이 일단은 결재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 시장이 결재한 서류하고 수의계약을 한 근거서류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명랑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 감사라는 것이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과정에 억양이, 경상도 사투리가 돼 가지고 억세고 하게 되면 이해 좀 해주시고, 도시계획국에서 2억 5천만 원 자금전도 받은 것 있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전도가 아니고 차입해 온 것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하여튼 차입했으니까 전도해 준거지요. (장내소란)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아마 고강동 이주대책 판결 때문에 이주대책 수립하라고 준 사항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1억 5천하고 나중에 1억하고,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것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회계부서에서는 어디에 예탁해 놨지요? 그럼 그 잔고증명을 뗄 수 있지요? 그것 자료를 주세요. (「전체 돈 다 들어와 있는 거요? 예를 들어서 1백억이 현재 예금통장에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것만 별도로, 돈이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1억이 한번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 왔고 1억 5천이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억 5천이잖아요. 그 넘어온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날짜 있는 예금 잔액증명을 떼면 될 것 아닙니까.

「시금고인 부천농협출장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잔고 증명은 전체금액으로 다 들어와 있지요, 돈은요.」하는 이 있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것하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자금을 쓰라고 전도를 해 줬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도시과에서 공항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저희 2단계 지역이 있습니다, 19만평 후보지역이요. 그 지역에다가, 1단계 중동신도시 계획에 포함에 시켜 가지고, 그 이주대책 면적을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도시국에서 보류를 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송내동, 그것을 중동 2단계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계획이 아직 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도시계회국에서는 돈을 줬을 때는 명목이 있어서 줬을 텐데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당초 명목은 고강동 이주대책을 우리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별도로 추진하려면 도시계획 절차 때문에 한 2, 3년 지나가니까 우리 계획에서 변경해서 면적만 더 증가시켜서 넣어주면 더 빨리 추진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그것을 추진하지 말라고 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도시과에서 처음에는 추진하라 그랬다가 하지 말라 그랬다가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언제쯤 추진한다는 그런 예상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돈을 2억 5천을 전도해 줬을 때, 도시계획국에다 따져봐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이 자금을 당장 오늘이나 내일 쓸 자금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년 3월에 쓸지 4월에 쓸지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쓸 것 아니에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쓰든지 뭐를 해서 쓰든지,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설계비로 쓰라고 준 돈인데….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농협에 예탁해 놓은 것은 일반에 예탁해 놓은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농협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현재 1백억을 저희가 3개월 단위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이율이 몇 % 짜리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3% 입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아니, 우리는 농협에서 빌릴 때 11.5% 주고 빌리는데 겨우 3% 받고.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자금이 몇 억씩 지출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현재 있는 금액이 거의 다 지출이 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3개월로 묶어 놨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별도, 독립구좌가 아닌 일반구좌에 같이 해 놨다 이거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부상에는 나오지만 독립구좌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런데 이 자금 용도는 상동 개발하기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밀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금관리법에 이렇게 채 있어요, 별도관리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체 자금으로 합동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명세서에 수입 잡은 내역만 나오지 수입 잡을 때 마다 별개 항목으로 해서 예치를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통장이 하나라는 것 아닙니까, 자금 관리하고 있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지분양 한 금액도 들어오고 다른 데서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 구별을 안 합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구별을 안 하고 그게 가능 합니까? 물론 총액 자체야 잔고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 따지면 되겠지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구별을 할 필요가 없이, 수업된 금액은 같은 목적 안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강열

오강열위원

예산회계법 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꺼번에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건별로 별도관리하게 되면 통장이 수백 개가 돼 모자랍니다.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매각대금, 보조금, 각종 국·도비 여러 가지 자금이 겹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장부 명세서에 나타나기만 하고 돈은 현재 잔고가 오늘 얼마나 돼 있다, 그렇게 은행에서 통보받고 지출내역을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모든 것은 통장 하나로 다 관리한다, 이거지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통장은 하나이지만 통장을 보게 되면 어디 항목에서 뭐가 들어오고 뭐가 지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일자 별로 나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장부상으로 계정된 것 별도로 가지고 있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날짜별로 적어보면 나옵니다.

「장부상에는 전부 기재가 돼 있지요, 무슨 돈이 어디서 얼마 들어왔고 하는 것이….」는 이 있음

강열

오강열위원

그런데 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 2억 5천을 농협에 예치했는데 연 3%라고 그랬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다른 것은 어떤 식으로, 정기에 금인 경우에 몇 %로 예탁하고 있어요? 서로 사항이 애매해 진다고 이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3개월, 6개월, 1년 해 가지고 이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앞으로 1년간 안 쓸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1년 짜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만일에 3개월 안에 쓸 것이라고 운영계획이 나오면 3개월만 묶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연간 얼마짜리를 넣어야 된다는 것은 자금 운용을 할 때마다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요.
강열

오강열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예금 잔액증명 다 떼 주고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있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통장 원장을 보자는 소리 안합니다.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인이 관리하는 것처럼 통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날그날 저희한테 자금 내역표가 옵니다. 일계로요. 그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는 통장 하나로 관리 한다 그랬잖아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구좌가 하나라는 얘기고, 현재 통장은 저희가 10억짜리로 해 가지고 통장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시킨, 것 통장이 있는데 그것 복사해 드리고, 지금 1일 결산해 가지고, 농협하고 매일 결산하게 됩니다. 그 일일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에 의해서 결제가 되는데 마지막 장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니까 관리과장이 답변하신 것이 또 틀리잖아요.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통장은 분명히 하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또 분명히 정기예금통장을 별도로 관리한다고 그러고, 답변을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구좌가 하나고 정기예금 통장은 여러 개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제가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좌에 의해서 움직이는 통장 하나나 마찬가지란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시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일계표 아닙니까, 그날 총 들어오고 나간 일계표잖아요. 그것은 일계표지 통장이 아니잖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돈이 들어오고 나간 몸 장 자체는 없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정기예금을 했을 때만 통장이….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정기 예금한 통장 구좌는 몇 개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10개였는데 하나 해약하고 9개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9개에 대한 예금 잔고증명하고 통장을 전부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정기예금 말고 일반 통장 있지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일반통장이 아니고 1일 결산한 집계표….
강열

오강열위원

그것을 어제날짜 기준으로 복사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자료가 뭐 뭔지 기억하고 계세요?
진수

김진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적어 놨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중동 지하주차장 수의 계약한 계약서하고, 자료가 많아요. 잘 적어 가지고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다른 위원님들, 강문식 위원님 감사 하시지요.
문식

강문식위원

경인복복선 자료를 받았는데 부천시에서 철도청이나 건설부에 회신한 내용은 빠져있고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것 두개도 제목만 들어있지 뒤에 협약서, 협의서 첨부란이 있는데 첨부는 다 생략돼 있어요. 본래대로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 봐도 지하철 건설 사업으로 ㎞당 250억 해 가지고 2㎞를 예상했단 말입니다. 5백억에. 5백억에 계획에 놨는데 맨 치음 중동건설 시작 이후에, 그 다음에 전설사업 계획에 대한 투자기획 이후에 경인복복선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요구 이전에는 전철비용 5백억 하고 또 기타 재원, 잔여사업비 2백억 가지고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에 지원을 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건설부 신도시 건설 기획실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요구해 놓고 그 다음에 내용도 없이 갑자기 사회간접 투자 계획단에서 또 회의해 가지고 처음에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에 7백억을, 지하철구간5백억 공사비하고 잔여사업비 2백억 해 가지고 7백억 해 달라 그래놓고 막바로 또 사회간접투자기획단에서 91년 8월, 그때는 의회가 결성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9백억을 또 부담하라 그러고, 2백억을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경인전철사업에 5백억을 부담하라 그랬어요. 경인복복선 건설사업은 그 전에 예정 돼 있는데 우리보고 철도청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5백억을 해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않았던 지원비를 당초 계획보다 한 1300억을 더 부담하라 이거예요, 도로건설에 대해서. 그 중에서 5백억을, 전철공사로 예정했던 비용을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로 부담하라 그러더니 그것 부담하라고 해 놓고 또 경인복복선 5백억 추가로 부담하라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사회간접투자기획단애서 계획을 했다기 보다는 우리 부천시장이 또 협의를 했네, 우리 의회 결성 이후에. 예산심사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데 의회에 사전에 어떤 협의나 정서는 생각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오면서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회신 내용도 없고 부천시의회나 시청의 입장도 표시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담만 하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고만 답변을 하시고. 자료로 봐서는 아주 부족합니다만 이것 더, 우리가 회신한 내용, 거기서 들어온 내용, 또 회의록 내용, 우리 부천시장이 가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참여를 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해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지금 제출을 안 해 주시는데 그것마저 제출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볼 때도 실지로 우리 부천 구간, 중동개발에서 애초에 예정 됐던 사업에 이익이 증가된다는 요인이 아무 곳에도 표시가 없는데, 확인할 것이 없는데도 처음에 아무 얘기도 없던, 원래 부천 개발이익이 각 도로망 등에 쓰여 지기로 했던 내용 외에 도 수도권외곽순환도로에도 추가 부담을 하라고 하고 경인복복선에 5백억 부담하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헤 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라 그러니까 여기야 시장이 민선 시장도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한다 그러셨는지 모르지요, 근거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렇게 부당한 지적들을, 그리고 애초에 경인복복선은 이 자료에 봐서도, 조금 밖에 흔적이 없습니다만 이것으로 미뤄 봐도 철도청에서는 복복선 건설을 예정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기와 구간을 1차적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 예요. 1차적으로 서울 구로에서 부천, 그 다음에 2차로는 부평까지 자기들이 계획 다 해놓고 우리 오고 비용만 1200, 300억을 더 추가로 부담 하라 그런다면 납득할 수 없는 조치 아니에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서 분명히 시의 입장을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의지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시장이 가서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예산승인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경인복복선 부담이나 외곽순환도로 부담, 그것도 7백억에서 9백억으로는 부담비용에 대한 타당성은 없다, 자료로 봐서도 그런 지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관계상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가로수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천구간, 도로가 개설된 구간 전역에 다 식재가 돼 있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일부구간은 안 됐고 거의 다 됐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평균수령이 몇 년짜리입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평균수령이라고는, 저희가 설계상에서 구체적인 수령은 표시하지 않고, 예를 들에서 은행나무라면….
문식

강문식위원

이것 어디서 납품 받았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납품 받은 것은 우리가 업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가 수종을 납품받아 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

업체가 식재까지 해 주지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식재까지 해줍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사항에 수령 같은 것이 명시 안 돼 있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흉거 직경이 8내지 l00㎝이고 높이가 3m 이상 이렇게 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수령하고 관계없어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지금 식재된 것들이 다 확인 된 겁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확인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우리가 계약한 대로 적정하게 들어 왔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수종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수종선택은 당초설계에 선택된 겁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설계는 삼우기술단에서 ….
문식

강문식위원

삼우에서 수종선택 했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시청 앞에 울타리 친 그것이 메타세콰이아입니다. 가로수로는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칠엽수도 가로수로 적정한 나무입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칠엽수도 일종에 그런 식으로 된 수종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튤립나무는 어떤 거예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튤립나무는 목백일홍 비슷합니다. 가로수에 하얀 꽃이 펴요.
문식

강문식위원

수종선택은 삼우기술단에서 다해줬다 이거지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때 당시 설계할 때 다 검토해서….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이 삼우기술단에서 검토 해 준 것을 우리 부천시에서는 100% 다 수용을 했네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 발주하기 전에 전부 검토를 한거지요.
문식

강문식위원

이런 수종선택에 대해서 녹지과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결정할 때 저희가 실무자들은 아닙니다. 한 4, 5년 전에 결정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 전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녹지과 하고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그 관련자들 전부다 해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다 이거지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희 중동신도시에 각종 공원 조성 수종이라든지 가로수의 수종은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고급스러운 것으로, 그때 당시 허태열 시장님이 공원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수종은 다른데 보다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럼 현재 가로수 식재가 간격이 대개 몇m 됩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간격이 평균7m 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가로수에 대한 보수라고 합니까?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유지보수요.
문식

강문식위원

보수기간이, 보장이 몇 개월입니까, 식재하고.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심고 나서 2년간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문식

강문식위원

죽으면 2년 동안 계속 심어주는 거지요?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마저 챙겨주세요.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위원님들 지금 3시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일정대로 움직일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열

오강열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현재 TV 난시청 문제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 가지고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까 대안은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TV 난시청 문제는 시영아파트 옥상에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서 각 가정에 안테나를 다 달아 줬습니다, 난시청 가정에는.
강열

오강열위원

시영아파트 옥상에다 설치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별도로 또 달아 줬단 말이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다 달아줬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지금 아무 문제없어요?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이완기 현재는 잘 나오고 있는데 가끔가다 바람이 불어서 안테나 방향이틀어지면, 화면이 뿌옇게 나오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이 바로 잡아 줍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러면 그 시설해 주는데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2억 350 들어갔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여기 문제가 있는데, 몇 군데서 소송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승소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패소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선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사실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보상요구액이 사실 상식선을 넘을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 후가 부담은 얼마나 들어갈 예정 이예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유선방송 시설하는데 가설비 2만 5천원에다가 시청료가 2천원입니다. 그런데 가설하게 되면 10개월 치를 우선적으로 냅니다. 그것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4만 5천원 보상 해 주는데 그 대신 그 분들이, 통합공과금에 TV 수신료 내는 것 있잖습니까.
강열

오강열위원

그것 때문에 소송한 것 아닙니까?
완기

이완기공영계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유선방송 시설비를 다 내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 주든가 아니면 TV 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서 안 내게 면제해 주든가 그래서 통합공과금에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분리고지 해줘라 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고 분리고지 해 주고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시청 통합공과금 담당자는 뭐라 그래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할 동에 해 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총 자금관리는 시에서 다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TV 시청료를 못 받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는 거예요?
부담을 누가 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징수 안 하면 됩니다. 난 시청 지역은. 그것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인정을 하면 그것은 징수를 안 합니다. Ｏ오강열 위원 방송공사에서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방송공사 쪽에서 인정을 못 해주겠다할 경우에는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주민이 져야 되는 건지, 시가 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져야 되는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완기

이완기공엽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책임보다도 지금 안 받고 있으니까요.
강열

오강열위원

안 받고 있어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엄소장

안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강열

오강열위원

다음에 거기에 대한, TV 시청료 안 낸데 대해서 차후라도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된다면은….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 사안으로서 끝난다 이거지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것으로 끝납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하여튼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니까 빨리 빨리 해주면 돈 덜 들어간다. 구요.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TV 난시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원길

장원길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은 현재 전부 설치해 가지고 SBS하고 KBS 1, 2 방송, 교육방송 4개 방송국 허가가 다 났습니다. 그리고 MBC만 남았는데 MBC에서는 서류관계 때문에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러고 우리 총 TV 난시청 지역이 4646세대인데 이 시설을 다 해 놓고 현재 87% 잘 나온 다고 동의를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소송한 분이, 이분은 잘 나온다고 동의를 해서, 며칠 전에 저희 담당계장이 소송관련 담당자로 지정이 돼서 갔는데 변호사가 당신도 동의해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최종적으로 추후 결정해서 해 주겠다…. (장내소란)
완기

이완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한상우 씨가 소송 제기했는데 관계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본인이 확인도 했고 잘 나온다고, 그리고 이것저것 확인을 하 가지고 그 이외에도 자료를 전부 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서류가 다 가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네, 장시간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권

강신권감사반장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범박동과 심곡2동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기록 없이 하고 감사가 끝난 후 바로 도시건설위원회실에 모여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93년도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범박동, 심곡본 2동 행정사무감사) O하수종말처리사업소, 고강1동, 원종2동,

15시 04분 기록중지

18시 2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업무를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있으므로 기록은 생략 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장 이홍재 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관리계장입니다. 박완규 시설계장입니다. 유세현 처리계장입니다. . 기기환 수질계장입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자 위원님.
영자

이영자위원

사실 말씀드려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는 시에서 모든 것을 책정하고 그런 것이 많아요,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할 것은 수질검사 그 내용에, 더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설계하실 때 용역을 어디 줍니까, 아니면 자체설계 하십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 설계자체는 용역을 줬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용역을 주실 때 그 용역비는 어디서….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설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공사비에 들어가 있어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영자

이영자위원

용역비를 많이, 과다하게 잡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것은 본청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그것이 과다하재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여기 일은 아닌데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용역비는 저희 업무성격상으로 그것은 따질 수가 없는 사항이구요. 이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은데 몇 %나 하셨어요, 지금? 공사 몇 % 진전 됐습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기는 23%가 되어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중동신도시에는 하수도로 바로 뺀다고 하셨죠?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 거치지 않고.
영자

이영자위원

정화조 거치지 않고 바로 뺐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화조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신도시.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지장 없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중동신도시에는 정화조 없이 그냥 하는 거구요. 지금 13,000톤만 치리하고 있는 사유도 신도시에서 오는 것만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반시가지 것도 연결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가지 것은 정화조를 거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안 받고 있죠.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소장님, 실례의 말씀인지 몰라도 직급이 뭡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토목직입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직원들도 다 토목직들 입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관리계장은 행정직이고 시설계장은 토목 6급, 처리계장은 전기 6급입니다, 전기직입니다. 그리고 수질계장은 화공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수질검사 화공직의 약품처리, 저희는 들어도 모르지만 설명을 좀 들어 왔으면 좋겠네요.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네, 그러면 계장님 나오셔서 약품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기환

기기환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수질검사를 하시는 데 그 약품처리, 무슨 약품이 몇 가지 들어가고 하는 약품처리 방법이요. 왜냐 하면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냐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우리도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웠으니까.
기환

기기환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

그것에 앞서 먼저 질문하신 정화조 관계부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대장균이 상당히 종류도 많고 양이 많습니다. 또 예전에는 정화조를 통해서 나왔었지만 중동신도시 아파트는 설계상에 정화조 없이 설계 된 이유가 시설비 절감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대장균이 하수에 방류되었을 경우에 오염이 되는 일은 없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보고에 의하면 하수처리, 정상적인 공정처리에서 90% 이상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균이 없다면 표준활성슬러지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충분한 각종 미생물이 있어야 정상적인 표준활성슬러지법이 가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용 시약이 암기하지 못할 정도로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숫자가 113종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각종 시약은 저희 시험항목이 법정항목인 BOD와 SS, 그리고 최근 추가로 확정돼 있는 COD, 이 세 항목이 법정항목인데 이 세 가지 항목을 위해서도 수십 종의 약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수질감시라든지 또는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시험하는 항목이 약 40여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항목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천의 수질감시라든지 처리효율을 극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항목이 필요한데 거기에 온갖 약품이 필요합니다. 이 약품들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용도별로 분류해서 그 시험항목별로 분류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시약 중에는 인체에 직접 유해한 약품도 있고 취급상 화제라든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약품도 있습니다. 현재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약공급에 대해서는 독극물 취급을 할 수 있는 영업등록이 돼 있는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약품의 처리방법은 시험과정에서 나오는 약품이 화학반응이라든지 또는 휘발에 의해서 제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로 하수로 방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량이 현재 다른 사업소의 기준으로 볼 때 하수에 오염되는 율이 극히 적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에서도 그것을 폐수처리라든지 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 하수로 방류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금속류는 제거가 되지 않고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중금속을 함유한 시약에 한해서는 저희가 별도 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이 오염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독극물 취급영업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환

기기환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

그것은 시약 제조업소 또는 판매업소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시약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추진 중에 있어서, 이달 중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정화공이라든지 신성화학, 이런 업소들이 영업등록이 돼 있는 업소들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니까 시약구입을 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등록 된 업소로부터 구입 하는 겁니까?
기환

기기환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

그렇습니다. 판매도 그런 업소에서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화공약품상회에서 판매하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화공약품 진문취급업소에 서도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데에서 공급할 경우에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면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다루는 데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취급담당자들이 있는 그런 영업등록업소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아까 소장님 얘기하실 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약통용 투약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약하는 단계는 어떤 때 투약하게 됩니까?
기환

기기환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

시약은 수질시험실에서 수질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는 사실상 약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는 있는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다른 사업소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령 응집이 안 될 경우에 응집제를 넣고 또 초기에서 활성화가 잘 안 될 경우 그럴 때는 황토를 넣는다든지 필요한 다른 약품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정한 경우로서 저희들이 별도 구비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소장님,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시설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시청 하수과에서 하고 있나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그럼 소장님의 업무는 여기 관리 운영만 하고 있는 거죠?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그러면 시설자체에 대한 모든 것도 시 하수과에서 다 하고 있겠네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사가 준공이 안 된,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관리본동하고 또 침사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완료되어서 가동하고 있는 시설이요. 그것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가 다 준공되면 나중에는 저희가 다 인수받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때는 관리를 저희가 다하게 됩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그러면 중동신도시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높이의 구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환

기기환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

약 1.6% 구배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1.6이요? 그럼 1.6m에 대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기환

기기환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로,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가 상당히 돼서 현재 정상적으로 처리될 때는 유속이 충분하게 유지됩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왜 그런 것을 묻냐면 중동 신도시에서 오수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구배가 완만한 상태라면 중동신도시 그 자체에도 어느 정도 물이, 오수가 고여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물이 차 있지 않아요. 다만 끝에 와서 저희가 물을 푸지 않을 때 그때 조금 걸쳐 있고 그 물을 푸면 또 다 빨려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구배는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그러면 중동신도시에는 집수받이가 있어서 거기서 한꺼번에 내려오나 보죠?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차집관거가 다 가 있어요. 관로가 거기까지 있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만 거기다 연결시켜주면 바로 떨어져서 차집관거로 오게 돼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소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이것이 2010년까지 끝난다고 그러셨잖아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럼 지금 기구가 5급 토목직으로 돼 있는데 그때 가서도 그렇게 됩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60만 톤, 그러니까 내년이연 4급으로 될 그런….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면 계장급들도 다 진급하시겠네요, 급수 변화가 있으면.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그 밑에 5급 담당관이라든가 과장….
노운

박노운위원

담당관 선으로 기구 조정이….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소장은 4급이고요.
노운

박노운위원

기구가 조정된다 이거죠?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조정됩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럼 시에서 그렇게 기구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무부 승인을….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내무부에서 승인받는 겁니다. 의회를 거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아까 대화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과나 또 소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운영하시고 무슨 결과를 회의록이나 이런 것으로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권장도 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영자 위원님께서도 모르니까 못 물으신다는 식으로, 사실 저희도 배워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94년도 업무 계획 중에 타 도시 견학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같이 가는 그런 배려를, 같이 가서 배우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계획에 넣겠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아까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이 규모가 전국 4위라고 그러는데 저희 의원들도 배우는 입장에서 그런 기회를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침전을 해서 슬러지 탈수해서 그 나머지 최종적으로 된 찌꺼기, 그것은 어디다 버리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포 매립장으로 갑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리고 나면 완전히 끝난 거네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최초 침전까지 들어올 때 우리가 여기서 침전되어서 방류되는 물을 방류 안할 때 조금 괸다고 그랬잖아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그 시간이 펌프 가동한….
노운

박노운위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괴어 있는 시간이?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것이 불과 2시간 정도 됩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럼 저기서부터 내려오는 시간은 얼마정도, 예를 들어서 중동신도시에서 아까 1.6의 슬로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오는 시간이 대충 몇 분 걸려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20분 정도 걸립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20분, 그리고 2시간 정도 모여 있을 때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대장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부패할 수도 있고 가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처리시설은 돼 있습니까?
기환

기기환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

그 과정 중에서 수질이 다시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오히려 좋아져요?
기환

기기환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는 오히려 아까 말한 염산도 자연 가스화해서 다 되듯이, 결국은 오염된 공기는 부천시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환

기기환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

오염된 공기라기보다 가스는 주로 메탄가스라든지 일산화탄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가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에 한 2, 3시간 더 고여 있어도 별문제 없다.
기환

기기환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현재 펌프 용량이 300 마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동하려면 물이 고여야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상태이구요, 이 다음에 저희가 인천이라든가 부천시 관내의 것을 다 하게 되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인천, 부천 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가동되면 굴포천 물을 다 정수한다는 거죠.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이것을 다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 아래는 깨끗한 물을 내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중동신도시에서 하루 13,000톤이 들어와서 그것을 정수해서 내보내는데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은 자연 배수가 되는 거예요, 펌프로 퍼내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자연배수합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자연배수요. 굴포천하고 그러한 하상이 격차가 납니까, 여기서도?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하상 구배하고 저희 방류구하고 낙차가 있습니다, 약 1m.
노운

박노운위원

그때 매립을, 1.2m인가 2m인가 높였다고 그랬죠, 구배 맞추기 위해서.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시설 문제도 시 본청에서 다 하는 것이고 여기 약품도 안 타고 그럼 소장님이 여기에서 운영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뭐예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저희 애로사항은 시설물이 현재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상적인 과정의 처리를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더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문제 사항이구요.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그럼 여기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업무,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업무 미 파악이 문제군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정수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일부 왔고 위생처리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도 왔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기계를 다 다루어 본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하면 완전 기술자이기 때문에 자격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그런데 아직은 미숙하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런데 기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린 요령을 모른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딴 것은 문제없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까 그러셨죠. 자체 에너지를 쓴다고. 여기 열은 자체 에너지를 쓴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자체 에너지 쓰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도면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계통도 참조

영자

이영자위원

완성이 돼도 모자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비축을 하게 돼 있어요.
영자

이영자위원

비축도 됩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밀처리사업소장

네.
영자

이영자위원

전기도 오래 비축을 못 하잖아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저희는 통 자체로 해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기기환하수종말처리사업소수질계장

가스로 저장하니까요.
영자

이영자위원

가스로 저장한다고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가스로 저장됩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내 들어가는 것은 다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를 가지고 나중에 쓰게 돼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 관계는 여기서 일체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여기서 소장님은 흘러 내려오는 오수 처리만 잘 하시면 되는 업무죠.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오수 처리하고 시설물 관리도 해야죠.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설물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남현희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요원이라든지 기술자들, 수질 실험실, 안전관리실, 이런 데에서 정기교육, 수시교육 등 교육이 많네요. 이런 교육은 주로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현희

남현희위원

그리고 선진시설 견학, 이런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것은 어디, 타 도로….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타 시·도에 운영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저희는 좋습니다, 위치가요. 왜냐 하면 인천에 가좌치리장도 있고 서울에 가양처리장이 있습니다. 또 안양에 안양처리장, 성남에 성남처리장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질관계라든가 우리 직원들을 수시로 보내서 같은 운영도 했고, 이렇게 해서 2, 3회 다녀오게 하고 있습니다.
현희

남현희위원

몇 회에 걸쳐서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거기 시설이 어떻게 운영 되는지 그것도 보고 또 그것을 갖고 우리 시설에 와서 해보고 해서 자꾸 숙달을 하고 반복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여기 수질 검사하는 것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요원은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화공직 2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빨리 확충돼야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지금도 화공직 직원이 4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장 외 4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수시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가서 수질시험을, 우리 물을 가지고 수질시험을 했는데 내년부터 하려면 그 인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서 수질 검사하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물이?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여기서 저희들이 한 것이,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했는데 유입된 유입수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입니다, 이것이. BOD가 109가 들어 왔습니다, 유입수가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누출수가 67이 되는 데 참고로 저희가 굴포천의 것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굴포천의 것은 84입니다. 84로서 그러니까 굴포철 수질이 저희가 처리해서 나가는 것보다 더 나쁘죠, 그러니까. 오염이 더 된 거죠.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그럼 67이 되는 이것을 가지면 기서 물고기 같이 것이 살아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67이면 못 삽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못 살죠.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는
현희

남현희위원

우리가 이 기준을 지금 잘 모르거든요. 67이다, 84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으면 죽는 것인지 사실 이것을 모르니 좀 설명해 주세요.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BOD 67이면 물고기들이 못 산다고 할 적에, 그럼 지금 여기 유입되는 것은 얼마가 나와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109, 그래서 처리율이 저희가 30%를 잡는데 38.5%를 제거 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희

남현희위원

처리를 한 것이 38.5%라고요, 아니면 38.5를 처리한다고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109로 들어와서 67로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거된 율이 109에서 67이니까 38.5%를 제거를 헤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본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본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더 되고 있는 거죠.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원래 30%를 제거한다?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1차 처리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돼 있고 또 96년도부터 2차 처리할 때는 20ppm로 나가야 됩니다, 2차 처리가 완전히 되면.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2차 처리가 되면.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지금은 간이 처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처리시스템이요. 저것이 내년도 말 되면….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그럼 3단계가 됐을 적에는 얼마나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내년 말이죠, 그러니까. 15만 톤이 완전히 2차 처리까지 되면 20ppm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96년도부터 환경기준이 20pp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말이 되면, 지금은 30ppm입니다, 현재 환경기준이. 그럼 환경기준 30ppm 정도 되면 물고기가 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처리까지 하게 되면 여기 앞의 처리 구에다가 어항을 만들어서 고기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교육장화 됩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몇, ppm이면 고기가 살아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30ppm이요.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그러면 지금 67ppm이면 이것은 하나마나 그냥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저희는 현재 그렇게 간이 처리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예요. 완전히 되면 고기도 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여기가 교육장화 됩니다. 시민이라든가 학생들, 각 단체에서 여기에 매일 견학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 홍보가 됩니다. 홍보활동에 저희는 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양이라든가 방류되는 것, 여기에서 방류되어서 수질이 어떻다 이런 것까지 다 수질 관경에 대해서 교육장화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또 시민들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그러면 완전히 3단계까지 끝났을 때 교육장화 된다는 얘기인데.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시민들도 여기 많이 다녀갔습니다. 8회에 걸쳐서 4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공사 진행과정이라든가 현재 운영상태, 이런 것도 다 보고 갔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대화일지 잘 봤는데요, 저희가 도와 드려야 될 것은 사실 시청 직원치고는 오지 아닌 오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근버스 운행이 문제인데 충분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 할 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것은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려서 통근 버스도 그렇게 해서….
노운

박노운위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알았는데 직원 사기문제를 위해서 체력단련 시설도하고 추경에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 시설은 충분히 활용이 되고 모자라지는 않아요? 더 보완돼야 될 것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왜냐 하면 나도 부천시 중에서 변두리이고 오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해요, 시설은?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현재 시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치가 위생처리장이 앞에 있고 우리 이 시설물이 앞에 있어서 바람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괜찮습니다. 사실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좀 납니다. 나고, 또 저쪽에서 바람불면 위생처리장의 처리 때문에 냄새가 오고 또 앞으로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냄새가 날 그런….
노운

박노운위원

여러 면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여기 오는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학 내지는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기 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이제 거의 감사가 끝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더 물으면 박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같이,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일날 파티나 선물 같은 것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시에서 나옵니다. 시에서 직원 생일을 월별로 해서 그 선물이 뭐냐 하면 3천 원짜리 전화카드 하나하고 5천 원짜리 도서상품권, 5천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사보고 싶은 책가서 사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전 시 공무원한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전 시공무원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여기 자체 예산은 아니죠?
홍재

이홍재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석

양오석감사반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이나 공사에 대한 진척관계나 감독관계도 다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소장님은 관리 운영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 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리를 옮겨서 고강1동 원종2동을 감사한 후 마지막으로 도시건설 위원 회의실에서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동 감사는 기록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강1동, 원종2동 행정사무감사) (상수도관리사업소행정사무감사기록없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참조

19시 30분 감사계속

신권

강신권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연일 정기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밤늦도록 헌신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3년차인 93년 행정사무감사는 1, 2년차보다 감사가 훨씬 발전적이었다고 봅니다. 금년 본 위원회감사는 작년에 했던 것과는 일정을 바꿔서 감사실시 전 이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써 시간절약과 타 위원회보다 앞서가는 계획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타 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매번 감사가 그랬듯이 이번 감사로 인하여 종합적으로 느낀 사항은 수감에 대한 준비, 수감태도, 실·국과장의 업무숙지 미흡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도출되었으며 다음부터는 행정부 수감에 대한 준비 자세 등의 분발이 더욱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러 위원님들이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개선해야 될 점, 또 지적 또는 수법사례 등을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 실시에 따른 각 반별 감사에 대한 강평을, 3개 반으로 나눴던 반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1반장을 말았던 장명진 위원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3개 반으로 구성이 돼서 소규모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가운데도 성심성의껏 참여를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영개발사업소 장님과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질이 마련되는 계기가 조성되었다는 그런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저희 반에서는. 감사실시는 다 아시는 바와 같고 반원도 아시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감사자료 부실 및 불성실이 약간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준공 미필된 건물 65동이 현존하는데 자료상미 준공 건축물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수도 시설공사 계약사항 중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너무 동일하다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 단속 실적이 14건으로 되어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1건밖에는 증명할 수가 없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무허가단속 부분에서 원미구청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14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원미구청을 감사하면서 살펴본 결과 13건은 근거가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및 복구공사 시행 방법 개선요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인자 복구 시 통행이 번잡한 구간은 야간에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주간에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도로굴착조성위원회 운영 강화로 중복 굴착을 최소화시키라는 그런 지적도 해줬고, 중장기 도로시설 계획 및 공사계획 사전 통보를 하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조정위원회 개회 시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좀 알려줘야 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또 잦은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침수받이, 맨홀 등 하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 하라는 지적과 원미 주공아파트 과속방지턱 시설공사 시 과속방지턱 존치로 인해서 공사 목적이 일부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시 원인 전 복구시설 준공확인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점용료, 보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구조, 형태, 색상의 다양화로 주민 통행불편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로점용을 해 놓고 어떤 데는 시멘트로 하고 어떤 데는 아스콘, 또 어떤 데는 보도블록 등으로 각양각색의 도로점용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음, 시민 건강을 위한 식수제공 대책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계통 상수도는 공업용수로 적합하므로 급수제한 대책에 심층 있는 분석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총 급수량의 0.5%를 공급율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0.5%가 아니라 0.05%라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 에게 급수되지 않는 원활한 식수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수질홍보대책도 강구돼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타 기관 및 상급 부서 관련사업 조속추진 촉구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취수라든가 재해대책사업, 방수로, 굴포천 개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과 공항이주대책에 대해서 공항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주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경인복복선 등 신도시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동장포괄사업비 예산 과목변경으로 집행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각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번 감사는 사무 감사실시 전에 업무를 사전 파악함으로 타 상임위원회 및 행정부에서 금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였다고 봅니다. 금번 감사는 지역발전 및 주민본위 행정의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가 되고, 금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행정부 간의마찰을 해소하고 상호 견제·협조하는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본위 행정 기반 조성에 지대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1반 감사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장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제가 반장을 맡아서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전원이 참석해서 소사구청, 공영개발사업소, 범박동, 심곡본 2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2반장으로서 우선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3반 감사에 대한 강편을 듣고, 다음에 본청 및 이번 감사 시 도출되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강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소사구청의 감사 지적사항은, 건설과 소속에 과속방지턱에 야간 및 비 오는 날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재설대책위험지구 세부계획 수립 관리 철저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지적됐고 도로부지 등 공공용지 편입으로 인한 자투리 땅 보상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또 제일심도 있게 다뤘던 것은 자유시장 등 재래시장의 공로 확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사구청에는 자유시장의 정비계획을 상인번영회 측과 협의한 대로 계획을 수립해시 집행을 하는데 좀 더 확실한 계획에 의거 공로를 확보해야겠다는 지적사항이었고 또 가로수 수종 선택 시 도시미관을 위하여 각별히 유념을 해야겠다는 지적과 가로수 전지 시 특히 한전의 전지의뢰 시 구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구청에서 전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또 각종 공사 시 공사장 주변에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안전표시판 설치 및 신호수를 배치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하수도 준설에 대한 것도 좀더 치밀한 계획 속에 해야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굴착 연초계획 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 굴착되지 않도록 세부 시행계획이 미흡했다는 것과 각종 공사입찰 된 업체가 전체 물량을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의 부실우려가 있으니까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또 건축과 소관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미흡하다는 것이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고, 수도과 사항으로는 겨울철 수도관 동파방지를 위한 긴급 복구반 운영계획수립이 미흡했다는 것이고 또 수도 사용료 체납세 징수독려가 부실했다는 지적이고, 공영개발사업소는 94년도 재정운영계획 및 자금 충당 방법이 미흡하다. 또 송내동 지하차도공사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고, 공사장에 차량 세륜시설 설치 및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 사항이 있고 학교용지 중 중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사항이 지적됐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법과 제도상 중학교 부지는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무상공급을 하라는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조치를 강구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고 또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대치를 해야겠다는 사항이고, 지하주차장 수의계약은 잘못된 점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범박동, 심곡본2동에 대한 감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영세민 구호대책 수립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관할 동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 대책강구가 미비 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 모든 공로가 잡상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행위에 대해서 공로를 확보해야겠다는 사항이고, 노인 무료승차권 배부를 통·반장을 활용하여 직접 집으로 갖다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했고 주민불편사항 접수 시 시정하는 사항이 바로 조치가 안 되고 미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2반은 소사구청, 공영개발사업소, 범박등, 심곡본2동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강평은 조금 있다가 또 하기로 하고 다음은 3반 감사반장을 맡았던 양오석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네, 3반은 오정구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와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그리고 원종2동과 고강 1통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된 감사방향은 먼저 강평하신 1반, 2반 내용과 같으며 주요 지적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 항으로서 원종동 농로포장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 전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어 사업의 형평성이 맞지 많아 예산의 이중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정동 삼정면옥 앞에서 열병합발전소 앞까지 연결하는 현 12m 도로를 25m로 확장함에 있어서 한쪽 편은 시설녹지로서 시민의 민원발생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한국화장품 연수원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을 선택하므로 써 민원야기는 물론 막대 한 보상지출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지적사항은 도로점용 허가 시 도로 점용에 대한 시설비를 구청에서 책정 징수하여 일괄성 있게 시공함이 도시미관상 및 견고성이 요구 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시공으로 난립공사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도로점용 입·출입 거리를 6m이하로 제한하므로 써 적용 용도는 차량출입인데 사실상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입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점용면적을 형평에 맞게 관계규정에 맞도록 조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도로 짐용에 관한 재조사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의 예를 들면 현재 고강주유소 입구가 약16m 출구가 약 22m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인도 약 16m도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가로수도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도계량기의 잦은 고장으로 누수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은 바 계량기 정밀검사소가 부천시에 전혀 없어 정밀검사소 기구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정동에는 468건의 수도계량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를 연 2회 이상 함에 있어서 행정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사실상 행정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강력한 행정지도가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중동신도시에서 내려오고 있는 오수가 100ppm인데 현재 정수돼서 나가는 것이 68ppm으로 현재 정수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30% 정도로 완공이 되면 2pm 이하로 정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대장동 별판 가운데 있으면서 42명의 공직자가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서 드시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양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오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3개 반으로 편성 돼 있던 구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강평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본청 감사 시 도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나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관계공무원들께서 출석을 해주셨는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상임위원회 별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여기 배석시킨 취지는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본회의 때 감사보고를 하고 행정감사로 지적사항을 연계돼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우리 자체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감사기간 중에 한 가지 지방재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93년도인데 95년도 사업계획안도 미리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정구 감사 시에. 그리고 하수공사라든가 일반 건설공사 하는데 공사 전 사진과 공사 중 사진, 공사 후 사진이 상당히 관에서 준공검사 서류로 철을 해 놓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영수증문제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보관용 영수증을 세법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열

오강열위원

네,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이나 공영개발사업소나 다 공통사항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이 거의가 1차 내지 2차 설계 변경을 했는데 애초부터 좀더 완벽하게 공사설계를 하면 추가경비 부담이 물론 당초보다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오정대로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 관내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그런 사항을 떠나 가지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것은 좀 앞으로 철저하게, 사전에 완벽하게 해서 낭비적인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것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해주세요.
재오

양재오위원

그리고 설계도면도 말이지요. 기술직이 설계할 수 있는 간단한 설계는 얼마든지 기술직이 좀 맡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안 해도 될 설계를 하는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자재의 강도,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면 그 강도가 다 틀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보고만 있었는데 가서 감사기간 안에 확인해 보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린 것도 일괄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지적 사항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서류감사를 한 군데씩만 했습니다만 장부가 그때그때, 매일 매일 일일 계산을 안 하고 장부를 늦게 정리한다든가 해서 누락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부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주세요.
신권

강신권위원장

박재덕 위원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해주시지요.
재덕

박재덕위원

해보니까 그래도 91년도, 92년도 보다 나아졌고 또 92년 보다 개선의 노력이 보였던 것과 감사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 받을 때 해당 공무원은 한 번쯤은 더 공부하고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감사의 모습을 봤다고 느꼈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그럼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92년도 행사무감사한 일정과 계획을 바꿔 서 금년도에는 좀 짧은 3일 동안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3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심층적으로 보자 하는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감사인원이 축소되는, 분산되는 과정이 아닌가 해 가지고 염려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강평을 하신 것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보셨던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 해주신 사항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사전에 93년도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위원회보다 시간절약과 모든 감사에 대한 각 사업별, 분야별 이해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빨리 인지가 돼서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올해 같은 계획을 갖고 아까 박재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간 우리가 감사를 해봐도 상당히 공무 집행하는 쪽에서 작년보다 상향된 그러한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속한 3개,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또 산하 사업소별로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부천시에서 우리 소관 업무를 행하고 있는데 대한 여러 가지 파악을 늘 우리가 하고 있어야만 좀 더 감사가 잘 돼서 부천시를 위한 행정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울러서 박재덕 위원께서도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만 소관 실무 과장들께서도 좀 더 업무에 대한 파악과 숙지를 또 향후 창의성 있는 계획 같은 것을 항시 업무보고 때 요구를 해서 보다 나은 부천 시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전체적으로 부천시에서 예산안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기안을 해 가지고 또 예산 부천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 중에 입찰공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입찰공고, 만약에 수의계약 했으면 수의계약 한 당사자 내용, 인적 사항 그리고 공사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준공검사까지 서류가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은 회계과 업무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복사를 해서라도 같이 있어 가지고 지방자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3일 동안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돼야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의 공사 부분이 설계도면에서 입찰 공고 서류 또 준공검사까지, 그러면 한 공사건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면. 과다한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두 건을 보고서 직감이 그래서….
신권

강신권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양 위원 말씀하시는 사항이 도출이 됐었는데 저도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도로개설공사 다 하면 모든 사항이 건설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 집행하려면 모든.
재오

양재오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지시를, 그렇게 좀 이끌어 나가자 이거지요.
신권

강신권위원장

공사입찰과정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재무국 소관 회계과에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문제는 하나의 행정집행 하는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이번에 오정구청을 감사하면서 거기의 특색이 모든 공사는 그 당해 동장 및 통장을 감시 감독요원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분의 감독 결과에 의해서 종결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을 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여기 각 구청에서 오신 건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를 그 지역 동장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주민들이 물어 봤을 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동장이 본의 아니게 바보스러운 동장이 돼 버리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청에 서 동장들에게 일일이 공사내역을 하달해서 동장이 숙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주민의 입회하에 하지 않으면 항상 부실공사가 되고 하고나서 2, 3일 있으면 그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다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러한 예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정구청 같이 그러한,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네.
강열

오강열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할까요.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거의 가 공사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용역을 발주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때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 용역이 정당 한가 아닌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됐으면 좋겠고, 용역발주도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부천북부역 지하차도 공사 용역발주 그런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공사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용역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사를 할 수 있되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 며 거기에 대한 모든 주위 여건이라든가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용역 발주에 대한 기초 보고를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에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조례나 그런데서 꼭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관례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발주공사가 나갔습니다만 우리 자료도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정을 하고, 지금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소사고가 도로하는 용역발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부적정하다고 나와 가지고 그것도 공사비를 오정대로로 전환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용역발주를 할 때도 좀 신중히 해서, 보통 보게 되면 삼우개발단이 어느 정도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업체이겠습니다만 좀 더 공신력 있는 기술단에 의뢰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감사활동 결과로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신중하게 할 수 있게 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좋으신 말씀 같은데요, 우리가 용역발주는 예산 심의의결해 주는 사항까지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서 타당하냐하는 것은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의결을 해주는 사항이 있고 또 용역발주가 돼서 그 결과가 나오면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틀림없이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나 토론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것을 집행하고 났을 때 감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각 동 감사한 결과에 그 동장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3천만원 금년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 절감이 돼서 2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거의가 그냥 보안등 수리비용으로 소모되는 예가 많고, 또 어떤 동에 가보면 전혀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이 과연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주민의 숙원사업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동장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재고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좀더 관계청에서는 그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안등에 대해, 등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고장 난 데마다 동에 지급함으로 해서 적기에 고쳐질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 개인업자에게 맡기다 보니까 불량품으로 수리하는 예도 허다해서 고치고 돌아서면 고장이 나는 그러한 예도 흔히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각 건축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KS 품목으로 해서 동장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반별로 감사 지적사항을 다시 취합하고 우리가 강평 때 나온 것까지 취합해서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것에 대한 강평이 더 없으실 것 같으면 강평은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하나만 더 제의하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재오

양재오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위원회가 부천시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각총 위원회의 하는 임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부천시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천시의회의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부천시 조례로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 행정지도감독을 한 수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각종 위원회와의 여러 가지 행정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분명히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양 위원님께 내가 조금 아는 것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장산하에 위원회를 들 수 있다는 것도 어떤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어떤….
재오

양재오위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 구요. 위원장이 잘못 이해하셨는데 임명권자에 대한 것은 의회의 결정을 봐가지고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게 조례상에,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신권

강신권위원장

그것은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재오

양재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넣자 구요.
신권

강신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강평이 없으시면 각 반별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1993년도 도시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