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흥식
박흥식위원
김청일 위원에게 - 다음장입니다) 주택사업이라고만 나왔으니까 왜 주택사업이 변경되었는지 취소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았네요. 설명이 없잖아요. 액수만 나왔지. 주택사업, 상하수도사업, 취수사업, 건설지원, 지방채 상환, 이것은 제로이고. 왜 변경되었고 취소가 되었는지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우선 도로사업에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간석5거리 고가차도 공사가 43억 2,300만원이 변경되어서 감액 되었고, 그 외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6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잔액 이런 측면에 대해서 38억 3,800만원으로 해서 도로사업에서는… ○ 金淸一 委員 그것하고는 틀린 이야기지요. 입찰을 해서 낙찰되는 것은 공사의 남는 금액이고, 이 것은 변경쳐소가 된 금액인데요. 변경된 사유와 취소된 내역이 나와야지요. 취소했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집행잔액은 있을 수 있겠지요. 예산을 많이 잡으면 남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러나 변경이나 취소되는 것하고는 틀린 이야기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간석5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가 43억 2,300만원이 계획변경 되어서 큰 덩어리가 거기에서 이루어졌고… ○ 金淸一 委員 간석5거리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金淸一 委員 이것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일단 예산이 잡혔는데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金淸一 委員 어떻게 변경을 했는데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당초에 고가교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하철이 지나가다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같이 겸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겠다고 해서 … ○ 金淸一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취소했구만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게 된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지. ○ 鄭明煥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억 820만원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변경취소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로인한 1억 820만원에 대한 낭비성 예산은… ○ 金淸一 委員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용역비를 기준으로 보아서는… ○ 鄭明煥 委員 재활용이라든가 사용가능성은 앞으로 없습니까? 그것은 사장되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하도가 지상과 같이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면서 같이 검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용역비를 준 것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있다는 말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활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鄭明煥 委員 사장된 것이 아니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金淸一 委員 이것은 설계변경이 되겠지요. 거기에 맞게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金淸一 委員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明煥 委員 워낙 큰 것이라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결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노란색 24페이지 전출금은 어디로 세웠다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25페이지 사항 말씀에 대해서 상하수도 사업에 217억원 중에서 이것은 상수도사업으로써 7,700만원이 상수도이고, 하수도사업으로써는 140억원인데 이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로 오는 돈인데 주로 하수도사업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간선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이 하수처리에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상수도에 실제 집행되는 7,700만원에서 905만 1,9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출받은 것을 상수도사업의 어디에 쓰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실제로 사용액은 15%밖에 안 되는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이것은 건설국소관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인즉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결산의 의미는 다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세우는 것을 참고하는 것인가. 그런 전출금은 앞으로 '93년도에는 없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연간 하수도 사용량인상은 몇 %나 됩니까? 하수도예산의 세입자체가 그 만큼 재원이 부족한데 타 시·도와 똑 같이 인상되는 것입니까 인천시는 인천시 나름대로 인상되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사업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인천자체에서 하는데 주로 전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몇 %나 올랐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83년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생기면서부터 현재까지 인상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았습니다. 물가안정등의 측면에서 하수도사용료는 '83년이후에 신설될 때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재정적인 측면에서 인천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은 5%나 인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시비나 시민부담금이나 기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채발행을 해서 직접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자꾸 연구를 하시는데, 아주 저거한 표현으로 둘러치나 메치나 부담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신단위 택지개발을 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부담을 시킨다든가 하는 방법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재원이 부족한 사항도 상당히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 인상을 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으로써 신경제 5개년계획이라든가 하는 측면이 계속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로서도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4, 5년 전에 인상을 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물가안정적인 측면이 중앙정부로서 부닥치다보니까 못했던 사업이고, 금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신경제 5개년계획과 결부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봉급도 추진사항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런 공공요금이 올라갈 수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鄭明煥 委員 타 시·도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타 시·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下水課長 閔丙來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연간 약 130억원 정도밖에 세입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로서는 너무 부족한 액수가 되어서 건설부에 요청도 했고 해서 '93년도에 전국 각 시·도가 건설부에 인상요청을 내가지고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공공요금의 인하방침에 따라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지사한테 인상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인상작업을 하려고 지금 다른 시·도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러면 세수확대를 위해서 조례도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下水課長 閔丙來 개정되어야 합니다. ○ 鄭明煥 委員 사실 보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소 하천별로 나눈다든가 하수처리장 계열로 나눈다든가 유역별로 해서 경영사업을 개선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鄭明煥 委員 다음은 27페이지 용역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에 대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보니까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이 것은 도로 주요사업비지요? 도로 주요사업비 용역비.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지금 가지고 계신 '9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이 나와있는데요. 도로대장 용역하고 도로노선체제 용역이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런데 그렇게 세웠다가 집행이 안 되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안 되었습니다. ○ 鄭明煥 委員 왜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에서는 저희가 1, 2, 3차까지 지금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되는 과정에서 신개발측면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신개발에 예산투자를 해서 앞으로의 전산시스템이 종합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또한 우리 인천시에서 쓰는 전산시스템을 갖다가 신개발적인 계획을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도로도 같이 흡수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데이타를 갖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왕에 하는 것이고 어차피 종합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개별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와서 '93년도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감소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검토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앞으로의 방향은 종합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이니까 좀 더 보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의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럼 종합시스템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하다보니까 그것이 2, 3년내에 될 수도 없다는 결론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에 서구하고 북구 지역만 남아있는데 이것을 발주해서 내년도에는 도로의 재정관리적 측면에서 우선 활용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또 진기에서 검토한 결과 그것을 활용하면서 전체적인 종합시스템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라인만 나오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그대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금년도에 집행하면서 종합시스템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노선번호… ○ 鄭明煥 委員 지금 알기로는 '93년도에도 진행을 하다가 중지했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중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까지 받은 과정에서 내무부의 감사입장에서도 종합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2, 3년에는 어렵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되어 있는 것 자체도 활용하는데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도로대장 전산화를 전체적으로 완료해서 종합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라인개발만 하면 가능하다. 그런 측면으로 의견 접근이 되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하고 사고이월은, '93년도에는 다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어느 정도는 집행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지난 11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서 이 사항은 개별집행을 해서 전산화를 시켜서 종합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을 또 연구하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깊은 검토는 없었지만 간략한 검토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금년 12월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鄭明煥 委員 내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이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아직은 쓰지 않았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鄭明煥 委員 왜냐하면 명시하고 사고이월액이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편의적으로 쉽게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용하는, 나쁜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명시이월로 잡아놓고 사고이월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오히려 불용액 처리를 해주어서 다음 회계년도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미리 맡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계속사업이니까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또 쓰지 못했다고 하면 완전한 예산운영이 아닙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런 측면에서 정말 다른 사회복지 측면등에 각 국실에서 인력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난리인데, 어쨌든 사회간접시설 문제도 여러 가지의 여건상으로 건설국은 이런 큰 액수를 가지고 있는데 불용액도 사실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가 결산을 하다보면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셨다는 이유가 있는데 명시이월을 여태까지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연말이 다 되어서 12월에 허겁지겁 쓰는 것처럼, 과정은 이해를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몰아간단 말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게 받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 鄭明煥 委員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량건설의 27페이지, 시설비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명시, 사고, 계속, 불용까지 359억원을 잡았다가 전년도 이월액만 해도 393억원을 해가지고 총 697억원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주요사업비에 대해서요? ○ 鄭明煥 委員 주요사업비 시설비.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81억 8,162억원… ○ 鄭明煥 委員 불용액은 81억원이고요. 계속비가 59억 6,000만원이고 자료가 나와있네요. ○委員長 金春植 실무과장이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81억원의 불용액이 된 것은 아까 계획변경 취소에서 43억 2,300만원 간석5거리 고가교 관계하고 집행잔액으로서 45억 4,400만원이 더해져서 81억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런데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진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전부 합쳐진 것입니다. ○ 鄭明煥 委員 도로에 대한 사업자체에 대해서.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전체가 토탈적인 측면으로 나와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단일 건이 아니군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님. ○ 李世英 委員 '9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5페이지 두 가지 질의드릴 것을 제목과 질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먼저 5페이지 해저터널 조사용역에 대해서 지출액이 17억원과 또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3억원중에서 9,100만원이 선급금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출이 됐고 나머지 1억 8,260만원에 대해서는 해저터널 타당성 용역을 일시중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위계획과 같이 겸해서 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을 한 후에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지연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단계에 있지 않으나,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급금 9,1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이월된 것은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돈으로 넘어와서 사업까지 그냥 그대로 보류됐다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금년도에 들어와서 집행이 됐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당초에는 3억원이라는 것을 집행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고 집행을 한 과정에서 일을 착수함으로써 선급금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용역발주 계약 업체에 선급금을 줬다 이 말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李世英 委員 나머지는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잔금을 주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준공이 됨으로써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 李世英 委員 그러면 '92년도 중간에 상위계획 확정과 맞춰서 용역조사가 되어야 될테니까 그러한 조치는 논의를 하고 이러한 종류의 사업이, 용역발주시부터 이런 정도의 거대한 어떻게 보면 선례가 없는 그러한 용역을 줄 적에는 성과물을 납품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예측할 수 없지요. 대강 내가 보기에는 최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예산의 전액을 확보해 놓는가 그것이 의아스럽네요. 여러 분야에서 불용문제라든가 한꺼번에 미리 맡아놓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그나마 그것과는 또다른 이것은 분명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라고 하는 타당성 용역조사 기간이라는 것이 거의 예측 가능한 그러한 사업인데 평가물을 납품받는 시점을 예측해서 그것은 그때 가서 잔금을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을 미리 전액을 받아놓고 앉아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됐으며, 그런 점이 앞으로 예산계획을 짜고 집행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귀감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본위원 생각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오늘 여기서 답변을 못하더라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종류의 예산들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촉구가 될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을 활발하게 성공적으로 세워서 완결되기를 바라고 그런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의 옹색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들은 당연히 허용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예산을 연차별 집행이 확실시 된 그런 시점에 가서 예산이 성립되어도 상관 없는 것을 미리 해놓고 중단되건 아니면 잔금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시차가 있는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재고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사를 위한 용역발주는 결국은 선도금을 주고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군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어느 공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설공사도 선급금이 지출되고 그리고 중도금도 나가고. ○ 李世英 委員 일반 건설공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관한 한은 일시에 계약이 되면 전액을 다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 李世英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미리 액수를 빠뜨렸는데 불용액 내역중에 도로사업, 취수사업, 건설지원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불용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예산의 절감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이유는 깊이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식의 절감입니까? 그것을 도로사업중에나 취수사업중에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아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됐는가 그런 것도 파악할겸 예산절감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것을 사례별로 한두 가지만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92년도 당시에 예산절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방에도 그런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을 다뤘습니다. 계획을 다루면서 여기서 절약이라고 하는 사항은 우선 행정비적인 측면에서 용역별로 물론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 끌어내서 절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각각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용역별로 뽑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일률적으로 3%면 3% 이렇게 해서 사실 절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중앙계획은 자꾸 절약, 절약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다소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절약이 된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가 행정비에서 절약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절약을 시켰고 그리고 시설비적인 실지공사비적인 측면에서 절약을 시킨 것이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표층보강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초에 예산은 서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수시변경되는 사항을 응급치료 해주는 과정에서 현장상황을 봐서 이것은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절약한 것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부분별 집행을 안하고 절약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분을 그냥 어떠한 미집행적인 측면도 있지만 절약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다보고 집행을 중지시키고 그 내용을 예산절감 측면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 鄭明煥 委員 공법상의 개발로 인해서라든가 도로 같은 경우 절감 차원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면으로 답을 해주시면 이해될 것 같은데요. ○ 李世英 委員 국장님의 설명하시기 고통스러운 면을 보면서 일단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기 위한 내용설정의 측면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행정비 지출을 절감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2,000만원 정도 범위이지 이것이 무슨 10억대가 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것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이렇게 거금을 절감할 수 있다면 여태까지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절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중요 사업에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10%씩 막 자를 수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가당착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이것이 가능한 얘기가 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비 절감은 실행예산의 방법으로 사실은 예산집행 부서에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10%면 10%씩 집행을 못하도록 실행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유보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절약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10%가 그대로 절약되어서 계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절약된 부분을 연말에 가면 다른 이용을 해야 할 실용사업비에 전용처리를 해버립니다. 실제로는 절약을 했지만 결산을 할 때 보면 절약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산 도중에 사업비를 잘라서 사업비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공사를 집행하다보면 입찰을 하는, 가령 저가입찰의 경우도 있지만 85%로 입찰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15%정도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절약액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 李世英 委員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지 않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글쎄 이것은 잔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부득이 구분을 한다면 예가작성 부분에서 전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100억원으로 설계가 됐는데 예가를 작성하는 가운데에서 가령 5%라고 하더라도 100억에 대한 5%면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그것은 예가로 처리를 해가지고 설계금액의 95%로 예가처리를 하면 사실상 그 부분 5%는 절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입찰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에 해당되지만 절약하는 부분에서는 예가로 처리를 하면 사실상 절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족하게 원하시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李世英 委員 제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이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가 실질적으로 느껴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본부장님이 응원답변을 해서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은 부분까지 접근해 가는 것은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사례를 하나 큰 사업 도로사업이면 도로사업중의 하나 이렇게 불용처리된 부분에서 절감과 집행사유 이것이 발생되는 실제적인 그것을 하나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의 순환기능이라든가 처리하는데 위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밖으로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서로간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해갈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자료로 쓰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본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손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孫基宣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회계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서 5페이지 아래에 보면 갈산지역 사거리에서 신부평주유소 삼거리외 2개소 표층보강 시설비가 동절기 기온급강하로 공사지연이 되는 바람에 거의 이월됐고 그 아래 만수로외 1개교 표층공사 경우는 전액이 같은 이유로 이월됐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갈산시장 사거리에서부터 신부평주유소 삼거리외 2개소 표층보강. 그런데 저희가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있고 또 자금배정을 받습니다. 예산은 세웠지만 자금이 그러니까 예산과 자금하고는 또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10월이라든가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서 자재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늦게 들어오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말 정도 되면 한파가 다가옵니다. 그런 단계에 영하로 기온이 급강하 했을 때 그러한 지역에 포장을 하려니까 이것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겨울나고 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월을 시켜서 그 이듬해에 해토가 된 다음에 포장을 씌우면 상당히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항에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 孫基宣 委員 미리미리 확보는 할 수 없습니까? 자금배정을 받는다든가 그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현금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안 됩니다. 인천시 회전에 의해서 다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 세금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는 사항이기 때문에. ○ 孫基宣 委員 좋습니다. 예산 이월내역을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해서 이월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4페이지 해안도로개설 1차 토지매입비 같은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은 보상협의지연으로 한푼도 지출이 안 됐어요. 어떻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이러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하는 부서가 있고 집행부서가 있습니다. 설계시공 부서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하고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 맞은 것입니다. 철거가 되어야만이 시공에 들어가는데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孫基宣 委員 보상협의조차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건도.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한 건도 안 된 것이 아니고 보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물 10개가 있는데 9개는 되고 1개만 있더라도 일단 작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 孫基宣 委員 아니 보상지장물이라든지 토지 같은 것 보상하는 것이야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협의를 하는데 소유자가 응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집행까지도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 孫基宣 委員 한건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협의를.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 개설공사에서는 번개휴양소라고 있습니다. 번개휴양소를 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비를 지출코자 하는데 군부대측에서는 보상비를 받아서 갈 장소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장소를 설정해서 이주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 그래서 협의가 자꾸 지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孫基宣 委員 군부대 하나뿐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여기에서는 군부대 한군데 뿐입니다. ○ 孫基宣 委員 그 아래 주물공단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주물공단에서는 여러 개 업체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토지 소유주들. ○ 孫基宣 委員 효성동 구운하도로 그쪽 도로개설도 한건도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고.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보상지연이 하나도 못 나가는 부분은 이 사업이 절차진행 관계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까지 끝마쳐서 실시설계를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은 다음에 용지를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처리를 해가지고 분할을 하지 않으면 몇 평씩 들어가는지 모르고 공동지분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등기처리하거나 협의처리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분할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할정리를 해가지고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고 심의요구 한 다음에 개인들한테 통지가 나가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 실정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용역하는 당시에 보상을 처리하다 보면 용역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거의 사업이 연말에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규사업의 경우는 토지보상비 지출이 연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들어와서는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사업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 孫基宣 委員 다른 경우에 보면 상당히 보상관계가 진척된 경우도 많은데 일부는 아주 진척도가 낮고 지금 내가 지적한 경우는 아예 진척도가 없고 말이죠.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신규사업으로 당해년도에 발표된 부분은 연말에 가서 그렇고 전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는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조금 있다가 '93년도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이달에 추경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러한 사항이 다음에 또 나오게 됩니다. ○ 孫基宣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국내이자 국내이자가 2건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목 번호가 다른 것 보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지불은 당초 얼마 지불할 것이다라고 기금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은 당해년도 차입금을 차입하는 다음달부터 이자가 나갑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국민주택기금을 이자를 덜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국민주택기금을 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진도가 늦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부분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붙잡고 있다보면 이자예산액이 사실은 예산을 세웠지만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 鄭明煥 委員 그렇게 세웠다가 실지로 불용액이라는 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委員 질의시간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국장님 이하 본부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단 한 가지 촉구를 한다고 하면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불용액이라든가 많은 이월이 넘어갔는데 과대계상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 '94년도 예산을 세울 때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토론을 종결하고 결산안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春植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정명환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년도 결산안 가결 이전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가 집행부의 각 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하면서 느끼는 공통사항은 시민의식을 앞서지 못하고 사후처리에 급급한 안일한 관행습관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다변화 되는 사회발전과 성숙되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시민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부진이 부족한데 대한 아쉬움입니다. 바라건데 비록 열악한 환경속에도 명예와 사명감으로 열심히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가족 이웃인 우리 인천시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넓은 시야와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집행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으로 적기에 예산집행을 하여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또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점에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예산확보 의지보다는 적절한 편성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6. '93년도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委員長 金春植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제2회추경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으로부터 '93년도건설주택국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건설주택분야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사항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유인물 같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건설사업의 계획수정으로 인한 부족사업비 증액과 예산잔액의 정리 및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이월조치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1,610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6억 4,500만원의 3.4%인 53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총 13건에 252억 5,18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56억 4,500만원중 81억 2,720만원을 삭감하고 134억 8,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액 81억 2,720만원의 내역으로써는 가좌동 화물조합 부근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6,700만원,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개설외 2개소의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4억 3,470만원, 용유8통 선착장 옆 물량장공사외 9건의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사업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으로 40억 960만원,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굴착비 및 청사신축공사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연료비 등에서 26억 1,5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별도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 134억 8,750만원의 내역은 해안도로 개설공사외 2개소에 추가 공사 및 관급자재 추가 구입등으로 시설비 16억 1,000만원이고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외 4건의 토지매입비 부족분 44억 6,700만원, 집행잔액 및 지방특별교부세 등으로 인천항에서 고속도로 입구간 인도정비 13개소의 자치단체 보조금 64억 960만원과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굴착비 및 토목시험기 수선비 등으로 10억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종합건설본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만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지장물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7페이지의 이월사업 내역과 같이 해안도로 개설공사외 18건 252억 5,180만원이 부득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의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368억 210만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22억원은 보상대상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동아건설로부터 기부체납 협의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고 인천제철 경서동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22억원을 증액조치 하였으며 학익 3거리 학익지구간 도로개설공사외 2건 36억 1,8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있는 '93년도 제2화 추경예산안 사업계획안 보고내용중 인천직할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목차 1페이지에 증감대비 그리고 '93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안 그리고 이 사업중에는 주택사업과 재배정사업, 건설주택국 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본부운영 세입소관에 일반부담금 17억원으로 경정을 했는데 기정예산은 3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로굴착비는 원인행위자가 납부를 해서 납부한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 부분만큼 세출처리를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부분에서 연말 전망을 하면 15억원 정도는 원인행위자가 납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15억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세출에서 인건비가 기본경비, 관서당경비, 경상사업비에 대한 감액은 지금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예상되는 부분은 감액조치했고 주요사업비에서 15억원을 감하는 내용은 아까 세입을 감하기 때문에 세출도 같이 감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관계는 세입에서 25억 1,700만원이 감되고 세출에서도 25억 1,70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에 건설주택국 소관중에 저희한테 재배정되는 사업에 대한 추경내용은 건설주택국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택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매각수입에서 7억 400만원이 세입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우리가 연수근로자복지 아파트에 따른 아파트에 살다가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반환금이 들어올 것으로 애상을 하고 세입을 잡았는데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7억 400만원은 연말계상을 해서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7억원을 감액하는 부분은 금리인하가 거의 8%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로자복지 아파트의 경우 8%로 고정되어 있고 원 10%의 융자금 이자를 받던 부분이 지난 하반기부터 국민주택기금이 0.5%가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던 이자수입이 17억원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위약금이라든지 보험료 집행잔액 등을 연말계상을 해서 잔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세출도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감되는 부분을 제하고 토지매입비 7,7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송현3동의 재개발지구 토지를 매입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감정을 한 결과 7,700만원을 더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반환금 7억 2,1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복지 아파트 등 아파트의 반환금이 세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출처리도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문제도 주민으로부터 받는 것이 이자가 싸서 세입이 적어졌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반환해 주는 부분도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되는 부분이 저희가 만부득이 한 사업만 증가처리하고 감액처리 하고 해서 조정처리할 사항입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보고를 드리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제철 경서동간 도로의 보상비 22억원이 증액처리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한참 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처리가 바람직하고 만약에 지금 증액을 하지 않으면 명년도에 가서 명년도 사업비로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액처리한 사항입니다. 해안도로 1차에 대해서는 공사비 4억 6,000만원이, 사실상 약 1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인데 명년에 일부 충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4억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수로 경인국도간의 공사비 10억원은 부족되는 사항을 보강하는 사항이고 보상비 25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이 법원에 공탁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탁처리를 위해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주물공단 진입로에 대한 보상비 10억원은 연말까지 물론 공사비가 부족합니다만 연말까지는 보상이 잘 지연되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연말에 보상처리를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서인천 청천동간 1억 5,000만원의 공사비 부족액은 공사가 명년에 4억원 정도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불만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지 증액이 되어서 1억 5,000만원 증액됩니다. 남동보건소에서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에 보상비 5억원 추가는 이 부분이 남동보건소 앞에서 수인산업도로쪽으로 쭉 직진을 해나가다 보면 서창IC에서 바로 들어오는 도로와 접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년 6월 서인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이 부분하고 연속되는 조치가 취해지기가 어려워서 우선 5억원에 대한 보상비로 그 부분을 조치할 생각입니다. 도림국교 논현동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가 4억원이 부족되어서 이 4억원을 플러스하면 명년도 예산요구한 금액으로 명년도까지 사업집행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 보상비 4억원을 삭감처리합니다. 간석5거리 차선확장 공사는 3,400만원의 보상금이 잔액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선확장공사는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잔액 3,400만원을 삭감합니다. 동아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이 지역에 동아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데 동아아파트 부근에 대한 토지를 동아아파트에서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종용을 한 결과 기부체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타절준공을 하니까 동아건설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해서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보상비 22억원을 삭감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수문통 복개 및 도로포장공사는 수문통 지역에 대한 명년도 사업집행을 위해서 현재 한참 보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가처리로 해서 사업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액 조서는 아까 건설국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重珍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의 규모는 해당 국장님 본부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불편 및 숙원사업의 우선적 해결등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와 집행잔액분 삭감 조정등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페이지 171 시설비중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에 대한 불요불급성 여부 시급한 요인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世英 委員 한시간 가까이 결산안 처리하고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었는데 잠시 질의준비라든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春植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春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明煥 委員 정명환 위원입니다. 해안도로개설 1차공사 부족분이 금년회기내에 부족한 부분이 시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4억 6,000만원…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공사가 원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추진이 부진된 부분은 번개휴양소 부분만 보상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똑 같은, 그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건물을 지어주도록 협의가 되어서 건물을 지어주는 부분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인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주시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건물문제는 실지로 도로공사분이지 건물을 대신 지어주는 공사는 아니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것이… ○ 鄭明煥 委員 그것도 포함되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건물을 감정해서 평가를 하면 오래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똑 같은 규모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으로 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군의 주문이 있고 해서 군하고 협약을 할 때 그 쪽에서 제시하는 규모만큼 제시하는 규모에 의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 鄭明煥 委員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굴착복구비 1억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69페이지 보면 도로굴착복구비를 24억 9,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삭감처리를 하고 현재 새로 써야할 부분 10억원 예산을 저희 건설부와 건설본부로 대체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이렇게 보니까 종합청사 신축비 1억원을 삭감하니까 거기에다 세운 것 같아서,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아닙니다. ○ 鄭明煥 委員 내용은 아니고?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네. ○ 鄭明煥 委員 이 도로굴착복구비의 24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을 때 기이 세워놓았던 것으로 종합건설본부로 돌아오면서 정리추경으로…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러니까 원칙으로 보면 그대로 두면 24억원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세입이 되지 않을 나머지 부분을 남겨놓고 10억원만 종합건설본부로 따로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15억원정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 鄭明煥 委員 일반부담금으로 세입자체에서 도로굴착복구비로 32억원을 잡았다가 당년에 17억원을 잡아서 15억원을 삭감하고.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네, 그러니까 세입도 삭감하고… ○ 鄭明煥 委員 맞물려서?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네. ○ 鄭明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世英 委員 구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사업 계획변경하고 집행잔액으로 40억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금년도 1회 추경까지의 총 보조금액이 얼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165페이지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233억 7,8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단체로 보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李世英 委員 1회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257억 7,800만원입니다. ○ 李世英 委員 이것을 삭감하면 결국은, 물론 집행잔액으로 인한 삭감액은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차질이라든가 착수를 하지 못한 예산액은 그대로 구에다가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대개 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 李世英 委員 삭감을 하면 결국은 못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러니까 용유8통 선착장옆 물량장의 1억 4,000만원을 삭감해서 인천항∼고속도로입구간 인도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 李世英 委員 지금 용유, 덕교 같은 지역에는 공항방조제공사의 끝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역부두건설이라든가 향후에 소 어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시장께 여쭤봤는데, 을왕2통 지역에 물량장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변경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지역의 민원숙원사업으로 작은 금액을 준 것을 뺏어다가 다시 시내공사에 썼다는 것은 조금 당초에 예산수치된 의미를 무시한 처사같은데, 또 이런 정도의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인데 중간과정에서 협의를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임의로 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시가지내의 건물같으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 소음지역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상세하게 검토해서 소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그러면 이상한 것이 이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그 돈이 구 보조재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업을 집행했다는 항목이 어딘가에 나와야 될텐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 밑에 나왔습니다. 시내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는 삭감을 하고 바로 인천항고속종점에 정비공사로 들어가서. ○ 李世英 委員 공항 것이 그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구청범위내에서는 소화될 수 있고 삭감이 되면 그 구청에서 쓰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특수지역에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측면이고 그 단위에서 이러한 예산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예산상에 나왔습니다. ○ 李世英 委員 준공이 예정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회도로인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네, 도로공사 개통식이 12월 22일로 잡혀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그런데 그 부실공사 내지는 여러 가지 하청등으로 해서 지금 상당한 무리가, 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자꾸 내가 제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기술적인 문제이고 해서 위원의 입장에서 더이상 심도있는 부분은 어려웠지만 공사진행과정을 1, 2년동안 지켜보면서 무엇인가 나중에 수월치 않게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드디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꼭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전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자료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도급처리가 너무 완전하도급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보는 부분은 완전하도급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송림에서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을 흥화공업이라고 하도급처리가 됐는데 흥화라고 하는데는 철에 관한한 대한민국에서는 굴지의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납품계약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이 납품계약자체가 완전히 하도급이냐는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비율로 보더라도 전체 100%를 하도급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접을 하는데 땅에다 놓고 용접을 해야 되는데 위에다 올리고 용접을 했기 때문에 용접을 한 부분이 일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에 감사원의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기술안전협회에다가 안전진단조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하면 되겠다는 내용으로 보완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감사원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서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완작업은 저희가 현재 하고있기 때문에 공사는 12월 15일이면 마감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12월 22일에 준공식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상의 잔액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조절같은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 부분은 계약된 부분 안에서 자기네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 李世英 委員 그러면 낙찰금액에서 흥화가 하청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제가 계수를 외울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하기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이 아직까지는 감사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올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내용으로 보면 관계업체에 대한 제재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원에서 건설부를 통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시 자체적으로도 뭔가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적법한 조치를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건설부에서 직접 제재조치를 해버리면 이중제재가 되어버리니까 그것은 안되지만 인천시장에게 제재조치가 떨어지면 다시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시에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李世英 委員 또 한가지, 물론 그 사업을 구에다가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함대사입구에서부터 호남정유까지의 도로확장사업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상당히 요즘 아주 『피치』를 올려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 지역을 항상 답답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를 들어가다보면 우측으로 중간쯤에서 1m정도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확장등을 할때에 거기에 대한 전문분야를 맡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 그냥 이것을 한 쪽으로 넓히자고 하면 그것만을 딱하고 나머지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은 표본적인 사례가 됩니다. 우선 진입을 하면서 함대사입구에서 바로 코너를 돌지 않습니까? 거기가 완전히 90도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李世英 委員 그런 것은 그 가닥을 잘라주는 작업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서 약 50m를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이 잘 뻗다가 이렇게 병목현상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왕에 도로확장을 하려면 완전한 길을 만들것이지 왜 그런 것을 반병신도로로 만드는 것인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아침에 갖다오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과정에서 보완조치할 방법은 없나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보완조치를 하게되면 도시계획부터 다루어야 되는 사항인데… ○ 李世英 委員 도시계획이 그렇게 될리가 없지요. 도로가 가다가 이렇게 가는 도시계획이 있겠어요? 분명히 계획도 떼어보면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李世英 委員 오늘 해주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죄송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위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그 이듬해의 예산에 적어도 검토되는 정도의 가시화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인천역 옆에 올림포스호텔 쪽하고의 병목선상의 2차선 도로 확장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혀 검토대상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참고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정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明煥 委員 지금 가좌동 화물조합 부근의 도로개설은 다 끝난 것이지요? 예산삭감 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이…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아직 안 끝났습니다. ○ 鄭明煥 委員 네? (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17시 26분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기선
손기선위원
의석에서 - 뒤에 또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입니까?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여기 이것으로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딱 나왔길래, 계속사업인데 굳이 6,7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이 쪽 토지용역비로 집어 넣었길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목간에 이체를 했다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목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보상비로다가… ○ 鄭明煥 委員 아니 계속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아직 안된 것이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보상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은 남았고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보상비에서 목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鄭明煥 委員 내년에도 또 예산에 세워질 것이 아닙니까? 시설비등으로.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내년에는 특별히 세워지는 것이 없는데요. ○ 鄭明煥 委員 아니 다 끝나지 않고 계속사업이거든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러니까 공사만 지금 끝나지 않은 것이지 발주로서는 끝난 것이지요. ○ 鄭明煥 委員 공사만 끝나지 않고.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鄭明煥 委員 그럼 그 금액으로…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외에 더 들어갈 돈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삭감을 해서… ○ 鄭明煥 委員 그러면 시설비 자체는 경정예산액 7억 6,800만원으로 끝낸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그렇습니다. ○ 鄭明煥 委員 그런 이야기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저희 실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道路課長 宋永達 도로과장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비가 빨리 된다면 내년도 신규예산에 시설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鄭明煥 委員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울 것이지요? ○道路課長 宋永達 보상… ○ 鄭明煥 委員 글쎄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明煥 委員 토론시간인데 질의시간에 위원님들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있었고 추경예산안은 다소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숙원사업의 우선적 해결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미집행사업비하고 집행잔액분 삭감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春植 정명환 위원님의 토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 제2회추경 예산안은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제2회추경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7. '94년도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예산안(시장제출) ○委員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주택분야에 대한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건설주택분야 예산안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의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배수불량지역 및 재해예방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또한 깨끗한 인천만들기의 일환으로 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의 지속적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무주택 서민 및 근로계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저희 건설주택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94년도예산서와 같이 겸해서 그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총 수입은 110억 5,550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세입 69억 4,516만 6,000원보다 41억 1,3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110억 5,550만 4,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곁상적 세외수입 25억 6,484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4억 9,066만 3,000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다시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으로 구분 되는데 사용료수입 24억 7,679만 7,000원의 내역은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19억 1,019만 4,000원과, 하천사용료 수입 4억 3,067만 3,000원 및 기타사용료 수입 1억 3,593만원 등이며 수수료 수입은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따른 증지수입비 8,80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84억 9,066만 3,000원의 내역은 용현동 국민주택부지 매각수입 4,823만 3,000원과 도로굴착복구비 25억원 및 연수지구 101호 교차시설부담금 52억 8,000만원중 일반부담금 77억 8,000만원 및 잡수입으로써 중기관리 특별회계 적립금 6억 6,243만원 등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281억 4,216만 5,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예산액 1,474억 6,452만 5,000원과 비교해 볼때 193억 2,236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1,281억 4,216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비로써 33억 7,612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는 주택기획비 30억 1,541만 4,000원과, 건축지도비 3억 6,070만 7,000원이며, 주택사업비 33억 7,612만원의 내역은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1,401만 4,000원과 일반수용비 140만원 및 시영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입니다. 건축지도비 3억 6,070만 7,000원의 내역은 역시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700만 7,000원과 항측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0만원 및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1,080만원이 되겠고, 연구개발비로서 항공사진촬영 및 이에 대한 판독비 3억 3,29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건설 사업비로서 956억 7,817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건설관리비 902억 7,686만 6,000원과 건설 지원비 54억 130만 7,000원인데, 우선 건설관리비에 902억 7,686만 6,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비 목에는 건설행정비 12억 2,568만 1,000원과 도로건설비 428억 6,341만원, 도로유지관리비 90억 1,071만원, 도로정비양여금 371억 7,706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건설행정비에 12억 2,568만 1,000원의 내역은 건설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인건비 700만 7,000원과 건설업 및 전문건설 면허 허가에 따른 신문공고료 400만원, 건설주택국 산하 5개과의 관서운영비 8,865만 4,000원, 특수활동비에 132만원, 건설행정과에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동인천 지하상가 및 새인천 지하상가와 제물포지하상가, 부평 지하상가 등 4개 지하상가의 시설 보수비로서 1억 1,500만원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계상하여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시행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상 관리비로서 10억 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당으로서 70만원 및 과년도 토지보상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비 428억 6,341만원의 내역은, 실시설계비로서 7억 2,9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북구청∼장고개간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1,475만원과 문학산 터널공사 실시설계비 6억 1,440만원입니다. 예산서의 1,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로서 184억 9,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6억원과 공촌동∼계산동∼시계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 해안도로∼연수단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6억 2,983만 2,000원이고 남동로∼문학향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비 16억 5,324만원, 남동공단∼서해안 고속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 동구 수문통 복개 및 포장에 따른 7억원, 부평동중∼송신고가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 효성동구 운하도로∼효성국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 백운역 광장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 연안아파트 주변 도로포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 2함대 사령부∼호남정유간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 문학산 터널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6억원, 북구청∼장고개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 가좌동∼서인천 I.C간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 소래교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14억 1,100만원, 승기사거리∼안국아파트간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 주원고개∼경기은행간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등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남동로∼문학향교간 도로개설비 10억원과 효성동 구 운하도로∼효성국교간 도로개설비 3억원, 가좌동 화물조합 부근 도로개설비 1억 3,000만원, 항운 아파트 주변 도로포장비 10억원, 가정5거리 보도 육교설치비 4억원등이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20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중구에 정석빌딩앞 지하 차도 설치공사 부족분외 6건 27억 8,700만원, 동구에 송림 6동 소 1-9호선 도로개설외 4건 30억 5,800만원, 남구에 학익 2동 구치소앞 도로개설외 10건 35억 3,600만원, 남동구에 간석 3동 중로 3기호선 도로개설외 2건 38억 4,800만원, 북구에 삼산동 226-8번지 부근 도로개설외 5건 50억 7,500만원, 서구에 신현동 129번지 도로개설외 3건 2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비 90억 1,071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근무하고 있는 4명의 일용인부임으로서 2,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로서 1,238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현황 측량수수료 500만원과 건널목 안전지도원 인건비 7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로서 12억 25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송도해안도로 방파제 보수실시설계로서 7,800만원과 송도고교∼능해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4억 4,555만원입니다. 또한, 송도고교∼능해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8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구조물 정비비 3억원과 송도해안도로 방파제 보수비 9억 2,2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 7억원, 만석고가교외 3개소의 노후교량 응급복구비로 3억원, 시내 일원 표층보강비 20억원, 시내 일원 소파 보수 15억원, 도로굴착 복구비 25억원, 사리부설비 5,000만원이며, 이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텔레비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로서 371억 7,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로 3억 4,70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통로∼인천제철간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 9,766만원과 소방검정공단∼능해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 설계비 4,941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14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인천제철∼경서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원과 만수로∼서해안 고속도로∼도림국교간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원 인천 대공원앞 지하차도 설치에 다른 토지 매입비 20억원,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26억원이며 남동구 보건소∼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원 소방검정공단∼능해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3억 7,000만원, 장수로∼경인국도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1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인천제철∼경서동간 도로개설비 20억원과 원통로∼인천제철간 도로개설비 8억원, 인천 대공원앞 지하차도 설치비 20억원,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 설치비 40억원, 남동구 보건소∼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비 10억원, 장수로∼경인국도간 도로개설비 20억원, 고속종점 부근 지하차도 설치 및 하천복개비 37억 7,200만원,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설치비 45억원, 소방공단∼능해로간 도로개설비 18억 3,000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감리비 1억 8,400만원과 고속종점 부근 지하차도 및 하천복개 공사에 따른 감리비 2억 2,800만원등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기에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시설 부대비로서 4,5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비로서 54억 130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종합건설본부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서 세부내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235억 5,3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하천관리비에 19억 5,607만원과 하수관리비 215억 2,200만원 및 재해대책비 1억 2,569만원등이며 하천관리비 19억 567만원의 내역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과 장수천 3차2공구 개수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원과 시설비 9억원 및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67만원등이며 하수관리비 215억 2,200만원의 내역은 ABD차관 이자 상환금 23억원과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 부담금으로서 4억 7,200만원 등을 하수관리비로 계상하였고, 하수처리 시설비 18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승기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0억원과 굴포통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50억원, ABD차관 원금 상환금 7억 5,000만원, 부평3동 굴포천 상류 복개 공사비 10억원등을 기업회계등 자본 전출금 비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로서 1억 2,59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200만원과 재해방지를 위한 일반 운영비 1,750만원, 재해예방대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0만원 및 자산취득비 6,644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55억 3,426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채상환비로서 도로공채 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3,200만원과 역시 도로공채 원금 상환금 44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교부금으로서 7억 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5억 7,305만 9,000원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2,920만 2,000원입니다. 다음 1289페이지부터 1295페이지까지의 계속비조서와 1305페이지부터 1345페이지까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주택국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788억 2,5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 140억원, 자금 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10억원,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사업 전입금 즉, 가좌하수처리장 분뇨처리 비용, ABD차관원리금부담등 27억 7,200만원이 전입되었고,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도 시설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87억 5,000만원, 승기, 굴포 및 공촌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개공, 주공 및 공영개발단 부담금 337억 300만원, 가좌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지방채발행 50억원, 기타 수익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수입금 36억원등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 및 자치구의 하수도사업 종사자의 인건비 및 관리비가 17억 7,700만원, 가좌하수처리장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37억 5,600만원, ABD차관 원금 상환금 및 이자 30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의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있어서는 하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에 172억 5,000만원, 승가·가좌·공촌·굴포 등 4개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508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사업에 21억 4,4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완벽한 하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장 시설 기능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분야별 '94예산안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94년예산안을 본 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시민 편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종합건설본부 소관 '93년도 주요예산에 대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94년도 건설사업의 기본방향 '94년도 예산안 증감대비, 94년도 주요건설사업계획안 그리고 사업총괄과 사업계획에 대한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은 지난 번에 한번 제안설명 때 한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증감대비에 본부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본부운영에 과거에는 저희 자체파악에 종합건설본부의 청사신축비가 있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사업이 준공되고 해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요사업비는 재배정을 받는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기본급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약 15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월에 건설본부에 도로관리사업소가 흡수 통합되면서 정원이 12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장비의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사업은 건설주책국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의 규모를 이따가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비 특별회계사업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다음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명년도에 저희에게 재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책정되었는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북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는 명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94∼97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전체사업비는 590억원이 되는데 명년도에는 공사비는 없고 보상비에 2억원과 설계비 1억 2,400만원해서 3% 2,4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전체 공사비의 0.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원통로에서 인천제철간 도로공사는 전체가 125억 9,700만원으로 판단되는데 명년도에는 공사비 8억원에다가 설계비 2억 9,7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약 9%정도가 명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동 서인천1·C간 도로확장공사는 전체 소요예산이 30억원인데 명년도 예산에 10억원이 보상비로 서고, 금년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년까지 33%정도가 투자되고 67%는 '95년도 이후에 집행될 것으로 압니다. 문학터널공사는 전체가 3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명년도에는 보상비 16억원과 설계비 6억 1,400만원이 계상되고 이 부분은 약 7%에 해당이 됩니다. 송도고교에서 능해로간 도로개설공사는 150억원 정도의 공사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명년도에 보상비와 설계비를 합해서 5억 9,400만원 정도가 되고 약 4%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검정공단에서 능해로간 도로개설공사는 42억 4,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만에서 이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많이 체증이 되기 때문에 서해안 도로쪽으로 개통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를 빨리 개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기4거리에서 안국 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39억 6,000만원이 되는데 명년에 보상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전체사업비는 25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래교설치는 전체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11억 4,100만원의 공사비는 서있지 않고 보상비만 서있기 때문에 약 28%정도로 보고, 가정5거리 보도육교설치는 사업공사비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정5거리에 지하도가 설치되면 막바로 지하도에서 나가는 자동차들이 주민의 보행과 관계없이 통행하려면 보도육교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련동 능해로공사는 22억 8,300만원으로 계상되는데 물론 보상비는 감정의 결과에 따라서 추경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속종점에서 대동창고간도 전액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현재 신흥사업이기 때문에 시영 아파트건립은 계산 택지개발지구에 1,500세대를 짓는 것으로 해서 '94∼'96년까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토지매입비하고 일부 공사비를 포함해서 111억 6,000만원만 이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112억 3,9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명년도 숫자가 전체 14%가 투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계속사업 중에 재배정사업은 현재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430억원 공사에서 기투자가 61%인 268억원이 투자되고 명년도에 40억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약 9%로 보고 명년말까지는 약 70%의 공정이 추진되고 '95년도 이후 약 30%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물공단 진입로개설공사는 160억원의 공사인데 114억인 71%가 추진되어 있고 이 부분은 '94년도에 26억원이 계상되면 16%해서 87%가 연말까지 추진될 전망입니다. 20억원만 '95년도 이후에 투자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촌동에서 계산동간 도로공사는 전체공사비가 약 390억원인데 기투자가 190억원이 투자되어서 49%가 투자되어 있고 명년도에는 보상비 10억원이 계상되어서 이 사업비는 금년도 명시이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명년도까지 53%가 투자됩니다. 47%는 '95년도 이후에 투자하기로 하고,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는 500억원 공사인데 83%인 410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명년도 40억원해서 91%까지 추진하고 해서 9%만 '95년이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인천 대공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기투자 17%가 투자되어 있고 명년도에 공사비 20억원과 보상비 20억원을 합하면 35%가 투자되어서 52%가 투자되고 48%가 '95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 설치공사는 전체가 210억원인데 금년까지 22%가 투자되고 명년에 31%가 투자됩니다. 그러면 53%가 투자되고 47%가 '95년이후에 나갑니다. 해안도로 2차공사는 '95년 이후에, 현재 몇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95년 이후에 처리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설비비 9억원은 금년에도 명시이월로 이월처리가 되었습니다. 동서측도로망 관계에 대해서 남동구보건소에서 수인산업도로로 개설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 100억원 공사중에 33%가 투자되어 있고 명년도 예산의 24%인 시설비는 10억원, 보상비는 15억원이 계상되어서 명년 11%가 투자되면 총 68%가 투자되며 32%가 '95년 이후에 나갑니다. 남동로에서 문학향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64%가 투자되고 23%가 명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명년 연말에 가면 87%가 되고 13%가 남게 됩니다. 해안도로에서 연수단지간 도로개설공사는 380억원의 공사인데 현재 80%가 투자되어 있고 명년도에 26억 3,000만원의 보상비만 계상되고 사업비의 일부는 이월되는 부분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7%가 계상되기 때문에 명년 연말까지 87%가 투자되고 13%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평동중 송신고가교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6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보상비만 현재 29억원 명년도에도 10억원만 해당되고 공사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이 끝난 다음에 '95년도 이후에 35%로 공사비를 투자하고 보상비는 총액에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원고개 경기은행간 도로 확장공사는 전체 110억원이 소요되는데 추가로 6억원이 투자되고 명년에 10억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가 투자되고 86%가 '95년 이후에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만수로 서해안고속도로 도림국교간 도로개설 375억원의 공사비중에 명년말까지 35%를 투자하고 65%는 '95년 이후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림국교에서 논현동간 도로개설공사는 명년 연말까지 투자가 전부 마무리 됩니다. 그 다음에 효성동 구 운하도로 효성국교간 도로개설공사비로 43%가 기 투자되고 명년에 13억원에 대한 공사비 3억원, 보상비 10억원으로 해서 57%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년도까지 이 부분은 마치는 것입니다. 백운역광장 남측 관계는 소요예산이 13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는 금년에 5억원이 투자되어서 합하면 명년에 5억원이면 총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92%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구 수문통복개 및 포장공사는 기 투자가 27% '94년에 23%를 해서 50%가 투자되고 50%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동 쓰레기 공사에 현재 5%인 1억 8,000만원의 보상비가 설계에 대한 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시공중에, 설계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계 5%고 99%에 관한 사업비는 '95년 이후 계상될 것입니다. 가정5거리 지하차도 공사는 교통체증 관계로 현재 44%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종점 부근 지하차도 및 하천복개공사비는 현재 24% 투자해서, 금년에 66%를 투자하고 침수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가좌천 원통교상류 복개공사비는 금년에 19% 명년에 20% 합해서 39%를 명년말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내용은 금년 93%를 해서 명년 연말까지 준공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건설공사는 금년에 95% 명년에 5% 100%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사업으로 장수천 개수공사는 기 투자가 54% '94년 19%를 투자해서 모두 누계가 73%로 27%가 투자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보수공사는 금년과 같이 사업비가 7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도로유지보수로 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특사업 계속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3지구에 대해서 '91연수 42단지 전부 합해서 1,600세대에 대해서 금년까지 87%가 투자되고 명년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처리가 됩니다. 소형아파트 분양은 전체가 1,330세대인데 이것은 '91연수 5단지에 현재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투자가 55%가 투자되어 있고 명년도 45% 누계되어 있고 명년 연말까지 완전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건설주택국장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식사 관계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重珍 건설주택국 및 종합건설본부의 '93년도 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에 있어서는 해당 국장님과 본부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예산에 관해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에 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221페이지 일반운영비 항측실 운영수용비 1,000만원은 운영사항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239페이지 특수활동비 도로시설물 관리비 1,000만원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시 설계비에 있어서 송도해안도로 방파제보수 7,800만원과 시설비 송도해안도로 방파제보수 9억 2,200만원은 방파제의 관리 주체가 국유지로서 항만시설인 바 예산투입 여부에 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41페이지에 시설비 도로표지판 정비 7억원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242페이지에 시설비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 설치 40억원 공기일정상 일시 예산투입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고속종점 지하차도 설치비 하천복개비 37억 7,200만원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43페이지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설치비 45억원 또한 분할 지출을 검토요구됩니다. 1273페이지 특수활동비 공사현장관리비 1,500만원외 4건 2,300만원 또한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27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비 2억원 용역비로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1페이지 재해복구 특수활동비 재해대책업무추진과 업무추진비 재해예방 대책추진 각 200만원과 4,000만원은 중복된 사항이 있는 바 검토를 요합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기상위성 수신장비 6,000만원은 설치운용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276페이지 1277페이지 125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는 과적차량 시설장비 명목으로 3,700만원과 또한 단속장비로 6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적차량 단속실적 여부를 판단해서 책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외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4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하수사업비 1,500만원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45페이지 연구개발비 '93년 결산검사 용역비 또한 1,500만원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가좌하수처리장 증설 76억원과 129페이지 시설비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33억원, 자산취득비 공촌하수처리장 부지매입비 75억 6,000만원은 그 액수가 고액인 바 일시 집행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1221페이지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에 3억 3,290만원이 책정됐는데 판독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인천시내 전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인천시내 건축물 관리라든가 1년에 두번씩 인천시 전역에 걸쳐서 항공사진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촬영을 한 후에 판독을 해야 됩니다. 도형화를 시켜서 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축허가 된 것과 무허가 현황을 사진에서 받아서 도면에 이기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무허가 판단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무허가 적발건수라고 할까요. 그것을 지금 이것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朴興植 委員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전역을 다 동사무소나 관계 부서에서 인력으로 하실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무허가 적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현재 항공사진에서 나타난 것이 인천시내에 총 3만 2,938건이 조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8년부터 '92년까지 종합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039건이 정비가 됐고 2만 6,899건은 아직 정비가 안 되고 또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불법 건축물로서 벌과금도 부과를 하고 이상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얻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벌과금의 부과를 하고… ○ 朴興植 委員 좋습니다. 촬영하고 판독을 어떻게 매년 하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매년 2회를 합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이것을 매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2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이것을 매년 해야 될 입장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매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 朴興植 委員 매년 촬영 판독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 2,000건 정도가 적발이 되어서 물론 정비건수가 6,000여건이고 못한 것이 2만 9,000여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매년 촬영 판독해서 거기에 대해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현재까지 무리가 없었습니다. ○ 朴興植 委員 물론 인천시 전역이면 넓은 면적입니다만 판독도 용역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朴興植 委員 1회 용역에 2억 3,700만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建築課長 李政周 작년에는 1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런데 왜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올랐지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建築課長 李政周 금년도 예산이 사실상 부족해서 2차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지역만… ○ 朴興植 委員 아니 그런 것은 좋은데 여기 자료에는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매년 하신다고 그랬는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작년도에는 항공사진 촬영은 일반행정비적인 측면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용역비였었는데 이번에는 연구개발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 것으로 되었는데 작년에는 용역비로서 설정이 됐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어디에 표시를 했습니까? 이 예산서에.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 朴興植 委員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시를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예산비는 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표시를 했냐구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액 어디에 표기를 하셨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작년도에 비목이 예산 과목중에서 71개의 예산과목이 있었는데 41개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측면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 사항은 전부 다 맞춰서 처리는 못한 것으로… ○ 朴興植 委員 아니 이해는 하는데 전년대비 액수가 있으면 이 대비의 토탈 액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다 맞추지를 못하고 그것은 그것이고 신규로… ○ 朴興植 委員 좋습니다. 답변은 매년 하신다고 그러셨고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고 좋습니다. 1226페이지 동인천 지하차도 철도부지 임차 해놓고 내년도 예산이 550만원 서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작년도에는 350만원 금년도가 446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550만원 이렇게 서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철도부지기 때문에 철도청에 임차료를 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목적이거든요. 철도청에서도 자기네 영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여객동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임차를 해야 될 입장인가, 이것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 아주 제가 알기로는 관 대 관끼리는 상계하는 것으로 조항도 있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 아주 사버리는 것이 낫지 매년 임차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지금 면적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임차료를 낸다는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하고 어떠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청하고 다른 업무라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거기는 또 공기업으로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지 임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고 드는 그런 문제점도 나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배다리에서 주원고개까지 가는 구역에 대해서는 철도청 땅을 인천시가 사용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인천시 땅을 철도청에서 쓰는 것은 없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별로 없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런데 이것은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아예 매입을 하시지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점용료 비슷한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수십년 동안 임차를 해서 아직까지 써온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럼 이것 임차료 낸 것만 해도 엄청날 것 아니에요. ○ 李世英 委員 그러면 배다리나 철로밑에 도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은 그쪽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이것을 주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안 준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업무가 협의되는 과정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 줄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 朴興植 委員 제가 볼 때는 이 관계는 연구를 해보세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협의가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리고 원래 관 대 관끼리는 상계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현재 상계가 안 됩니다. ○ 朴興植 委員 원래 토지에 대한, 각 부서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철도청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기업예산입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이것도 매년 철도청에서 땅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출해서 임차료를 무는 것입니까? 매년 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평수는 똑같을텐데, 그렇다고 매년 감정을 해서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철도청에서는 지하상가 부분의 상인들한테 매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되는 사항에서 지하상가 상인들한테 받아들이고 나머지 땅은 인천시에서 받아들이고. ○ 朴興植 委員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매년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임차료 산출하는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평수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朴興植 委員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2년 '93년 내년도 계속 늘어났거든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철도청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니까 매년 감정한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런 것도 조금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 李世英 委員 박위원님 잠깐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 朴興植 委員 그러시지요. ○ 李世英 委員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지하도라든가 인천시 도로로 사용이 되는 철도청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그리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여부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알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 다음에 1228페이지에 과년도 토지보상 10억원 토지매입비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과년도 토지보상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보상은 안 주고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은 못 주고 그런 사항들이 인천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것 보상을 해가지고 도로같은데 인천시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줘야 되고 또한 이것을 보상을 안 주다보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면 인천시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일부씩 계속적으로 줘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보상이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보상을 준다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떤식으로 산출을 해서 보상을 해주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도로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주변 인근가격의 1/5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10억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금년에 감정을 해서 하면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런데 금년도 수준에서 10억원이면 될 것 같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해마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는 과정에서 자기 땅을 보상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 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이것은 주민의 요구보다는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결정해서 그냥 그것으로 내주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요구해서 내줍니다. ○ 朴興植 委員 요구에 의해서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도로로서 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도로 개념으로서 1/5을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 朴興植 委員 도로외의 것은 별로 없지요. 거의가 도로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도로외에 줄 수가 없습니다. 도로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 李世英 委員 매입비 플러스 평가액의 1/5을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평가액의 1/5만 주는 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소유주를 1/5만 줘도 되나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은 기이 그 사람이 땅을 내놓았을 때는 공용으로 쓰게끔 벌써 옛날에 행정적으로 했든 구두상으로 했든 자연적으로 했든간에 공용이다 하는 측면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는 줄 수 없고 1/5만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전부 다는 줄 수 없고 공공성을 띄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땅을 가지고 철조망을 쳐놓고 있었다면 사용을 안했을텐데 자기도 은연중에 공공용으로 기부를 했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전액은 보상을 줄 수 없고 그간에 사용한 부분은 준다는 측면에서 1/5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나왔습니다. 평가기준에. ○ 朴興植 委員 됐습니다. ○ 李世英 委員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종, 용유 얘기를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사항이 알려지면 바로 주민들이, 상당 부분이 영종 용유는 사유재산에 도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식으로 도면상 도로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야 될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도 주민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자기 사유지를 확보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저는 가급적 자제를 시키고 곧 개입도로가 생기면 도로가 아니고 당신 것으로 가지 않겠느냐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요구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긴 한데 시에서 포괄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어떤 완벽한 도로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게 되다보면 인천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 李世英 委員 보상기준 보상액 책정 원칙이 있다고 하셨지요. 원칙은 어떤 원칙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하는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89만 3,163평 이것도 잠정적인 집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준다고 하면… ○ 李世英 委員 1/5이면 몇 평 안 되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3,216억원 이상이 일시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 朴興植 委員 매입했을 때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李世英 委員 보상액 산출기준이 어떤 원칙입니까? 법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있는 것인가요? 시의 어떤 행정지침에 의한 것인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그 사항은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안 됩니다. 포장을 한 도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은 없고 도로는 개설해야 되는 입장에서 토지주한테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 李世英 委員 그러면 토지 승낙을 해주면 나중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런 것도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엄청난 사기를 당하는데 그것은 큰 문제네요. 오히려 지금 행정에 협력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승낙을 해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거꾸로 나중에 손해를 끼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상을 추가로 더해주는줄 알았는데 그런 비상식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래서 이것이 발전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 하면 기공승낙을 받으면 기공승낙을 받아서 나중에 보상을 됐을 때에는 다 줍니다. 기공승낙 받아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공승낙 및 사용승낙까지 했을 때에는 1/5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왜냐하면 바로 지금 제가 중구나 인천에서 전입지역에 대한 영종, 용유권 거기에 도로포장의 확장 이런 것을 보면 사용승낙을 해줘야만이 됩니다라고 해서 나는 아주 편하게 이것은 전혀 사유재산에 침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전부 지급 해놓았는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기공승낙만 해줄 때에는 보상 전액을 다 주는 것이고 공사하기 위해서는 좋다 해가지고 승낙을 해주면 나중에 보상 나갈 것은 다 나가는 것이고… ○ 李世英 委員 구에서나 시에서는 사용승낙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식으로 기술적인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그 문제는 예산심의와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에 26억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언제까지 입니까? 이것 계속사업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朴興植 委員 내년에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95년까지입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주물공단 사업이 금년까지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주물공단에서 이쪽에 서구청 앞에까지 와가지고 공촌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3거리 부분이 사실은 도시에 접근되면서 토지는 그린벨트 토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의 토지로 생각을 하고 실지는 그린벨트 토지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여기에 혹시 농작물 경작하는 곳도 있어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많습니다. 사실상 경작을 하는데 그것을 밀고 나갈 수가 없어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새에 농작물이 추수가 됐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운반을 해가지고 도로가 연결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보상이 되다보니까 띄엄띄엄 띄어서 토사를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전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지금 26억원을 내년도에 썼을 때 71%라는 말씀이에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것을 하게 되면 87%까지 가게 됩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런데 지금 26억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내년도에 계획대로 87% 그러니까 '95년도에 나머지 13%네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이것은 공사만… ○ 朴興植 委員 아니 글쎄 공사까지 다 한다면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보상지연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과연 26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87%까지 과연 내년도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는지.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런데 이것은 명년까지 보상을 끝마쳐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소신이 있습니다. 명년까지 마쳐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만약에 하다하다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천상 공기가 늦춰져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동구 수문통 복개 있지요. 이 7억원이 보상금입니까? 1229페이지 하단이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loo%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동구 수문통 복개하는 사항은 '95년까지 마무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 보상은 7억원을 투자를 하면 보상금이 전부 끝납니다. ○ 朴興植 委員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10억원인가 얼마가 있었고 이 7억원이면 보상금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7억원이 끝나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기타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공사비는 15억원이 필요한데 명년에 보상을 마치고… ○ 朴興植 委員 공사비가 얼마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15억원이요. ○ 朴興植 委員 공사까지 내년도로 되어 있지 않아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95년까지인데요. 저희가 명년도에 보상을 빨리만 맞춰주면 재원이 허락되면 명년도 하반기에 추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명년도까지 보상을 전부 다해야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공사비는 '95년에 세울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른 위원님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李世英 委員 이세영 위원입니다.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를 하나 우선 하겠습니다. 1221페이지 항공사진 촬영과 판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항공사진은 어떤 항공기를 사용해서 찍는 것인가요? 용역회사가 어떤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요? 그 회사에서 어떤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르나이팅 정찰기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찍는 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그러면 비행기 사용료는 촬영비중의 얼마나 차지합니까? 정확한 금액은 답변 안하셔도 좋고 대략적으로. ○建築課長 李政周 운항비하고 촬영비 포함해가지고 1회 촬영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李世英 委員 촬영비가 1회에 내년 예산계획에는 2,94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중에서 촬영만을 위한 비율이 얼마냐 항공기 사용비율은 얼마나 됩니다. 대충 아시냐 그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政周 운항비는 1회 촬영하는데 83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촬영비는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 李世英 委員 배 정도 되네요. 그러면 2,900만원 정도를 보면 약 700만원 대 1,400만원 정도 그런 비율로 봐야 되겠네요. ○建築課長 李政周 네. ○ 李世英 委員 내년도에 우리 시의 헬기 구입하는 것 아시지요? ○建築課長 李政周 네. ○ 李世英 委員 우리 헬기로 찍으면 더 잘 찍히겠네요. 정밀하게 열 차례 돌면서.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행기가 장착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겸하는데 지금 우리 헬기는 운송수단에서만 쓰는 것이지 실지 장비를 장치하고 촬영할 수 있는 장비는 안 됩니다. ○ 朴興植 委員 고도가 얼마나 됩니까? 에르나이팅기로 떠서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고도가 얼마나 됩니까? ○建築課長 李政周 그 관계는 자세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李世英 委員 115개 동사무소와 6개 구청분야 특히 건축행정 감독분야에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8,000여 공무원중에 1/4정도는 볼 수 있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건설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안 됩니다. 1/10 정도. ○ 李世英 委員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는 구청을 통해서 무허가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계속 적발과 어떤 통제를 독려 내지는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연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으로는 안 됩니까? 이 업무가. 불법건축물 분별하고 대상 적발하는 것이 안 됩니까? 공무원들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李世英 委員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건축물이 무슨 바늘 찾는 일이나 공무원들이 연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갑자기 1시간 2시간만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 것도 안될 것 같은데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철근 몇 개 올라오면 건축물이 되어 버리는데 2시간이면 해버립니다. ○ 李世英 委員 어차피 비행기로 찍어도 미리 된 것을 찍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되는 상황을 찍어가지고 갑자기 내려가서 단속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중 자기 관할 구역에서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직원이 시청에 총괄적인 감독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적에 연간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건축물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은 난 납득이 안 됩니다. 안하려고 했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독을 하는 업무였다면 이제는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의 예산 필요성을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 지를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과 같이 우리 인력에 의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상식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고액의 항공기를 띄어서 해야 되는 문제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떤 당위론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政周 항측을 하는 목적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관리목적으로 하고 또 녹지지역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적발 건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상 항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허가 건축물에 소요되는,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 李世英 委員 그렇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이하의 관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 근무할 때 보니까 이것을 찍어가지고 판독한 결과에 의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오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이것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징계받는 직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들여서 관계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李世英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무허가 불법건축 행위자료를 얻기 위한 효과는 극히 미비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일은 필요치 않다 5년이나 10년에 한번씩 지형이 완전히 변하는 상황을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임야라든가 공원관리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 1년에 두번씩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찍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산꼭대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설명이라면 점점 일을 어려운 쪽으로 풀고 가자는 설명을 임시 미봉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도있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본부장님 설명은 불법건축물 판독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그것이 이세영 위원한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살짝 돌려가지고 공원관리 이런쪽으로 답변하시는데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공원관리나 그린벨트 관리를 사실… ○ 李世英 委員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야 바로 공무원들의 목표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면 5년에 한번 정도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 데이타 자료로서 쓰는 것이라면 5년에 한번 정도 찍어서 완전무결하게 정말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자료로 비치하는 것이면 1년에 두번씩 다니면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興植 委員 제가 한 가지만 할께요. 1240페이지 상단에 시내일원 표층보강 그래서 20억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도로보수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렇습니다. ○ 朴興植 委員 도로보수 계획은 어떻게 잡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로관리부장이 현재 나왔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도로관리 부장입니다. 저희가 인천시에 도로관리부에서 담당하는 도로 20m폭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346㎞입니다. 그래서 10.02㎢인데 7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0m미만 도로는 해당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별도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층보강이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93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3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노후된 도로를 재포장을 해서 재포장이라고 하면 도로가 완전히 파손이 되어서 재포장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기가 도달 했을 때 마모현상이라든지 경제성의 분석을 해가지고 적기에 오바레를 해줘야만 재정적인 경제적인 측면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이라든지 또는 오바레 한 연수에 의한 파손률 이런 것을 비료를 해봤을 때 저희들이 현재 도로에서 5년 이상된 도로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개 노선이 5년 이상이 신설 또는 오바레 한 내구연한이 지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도로유지관리 지침에 보면 교통량에 따라서 또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포장 덧씌우기 작업이 다르겠지만 인천시로 봤을 때는 대형 화물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이면 재포장을 간선도로는 해줘야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니까 보수계획 시점을 3년 정도로 잡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저희가 수인산업도로 같으면 3년 정도 재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3년 이상된 도로가 몇 %나 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3년 정도의 기간을 보수계획을 잡는다 이 말씀이신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4년 내지 5년인데요. 저희가 3년 정도 되는 도로는 만수로라든지 수인산업도로 이도로가 중차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소요 연수가 제일 짧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 된 도로가 인천시에 60%가 되겠습니다. 노선수로는 약 3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굉장히 많네요.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3년 미만이 약 40%가 되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13억원이요?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네. ○ 朴興植 委員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랐다고요.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2년도 예산은 시설비 즉 과거에 도로관리사업소 표층보강 소파보수 굴착복구 해서 약 80억원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58억원밖에 안 됩니다. 왜 예산이 적냐 하면 '92년도 12월에 '93년도 예산을 상정을 할 때 도로유지관리에는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93년도 하반기 추경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노라 하고 삭감이 되어서 58억원밖에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사실상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朴興植 委員 됐습니다. 송도해안도로 방파제 보수가 위에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402번하고 404번은 뭐가 다른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류가 된 것입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런데 보수비가 9억 2,200만원인데 여기 되어 있는 대로 보수비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朴興植 委員 어느 구간이지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현재 번개휴양소에서부터 송도유원지까지 되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번개휴양소에서 송도유원지까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1.91% 약 21%가 되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1.9㎞. 방파제 보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2㎞밖에 안 되는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지금 거기가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 朴興植 委員 내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바다쪽입니다. ○ 朴興植 委員 더 나가서 매립한 바깥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매립허가를 받아가지고 난 도로가 있고, ○ 朴興植 委員 더 나가서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아니 그러니까 바다하고 육지하고 매립한 지역에 접하는 곳입니다. ○ 朴興植 委員 아니 글쎄 거기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거기는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파도가 치다보니까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 전에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안부두하고 월미도를 보면 초소가 기우뚱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망루로 세워놓았는데 초소자체가 기우뚱한 것은 속에서 빠져나가서 밀려가지고 기우뚱한 것이거든요. 속에 있는 흙이 빠져 나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형이 내려 않는 것입니다. ○ 朴興植 委員 이 예산이 금년에도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금년에 신규들어간 것하고요. ○ 朴興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있느냐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 朴興植 委員 매 신규로 처음 넣으시나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신규로 처음 넣는데, ○ 朴興植 委員 처음 넣으시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 보수비가 있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간에 보수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보수하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 제방시설은 건설부 땅이고 도로부위는 인천시 땅이고 해서 우리가 걸고 넘어지기를 건설부 땅이니까 중앙에서 돈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우리 도로가 주저앉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걸어가지고 건설부에 요청을 해서 건설부에서 20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여기 전체가 3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10억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부가 주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명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20억원이 이번에 내려와서 10억원하고 해서 총 30억원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보완조치해야 합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럼 내년도 보조금 20억원이 확정된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확정되다시피 했습니다. (
명환
정명환위원
의석에서 - 되다시피한 것이 아니라 내시가,) 내시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고 청와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 朴興植 委員 그러면 지금 계획이 거기 20억원, 여기 10억원으로 해서 총 30억원을 들여서 전면,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작년에 여기 석축있는데다가 웅벽식으로 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이것이 2㎞도 안 되는데 30억원이 들어간다? 1.9㎞에?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뻘지역에다가 기초자리를 박으면서 옹벽을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朴興植 委員 석축으로 하지 않고 옹벽으로.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그리고 석축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토사를 몰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주저앉는 것이거든요. 연안부두 지역하고 월미도지역은 전부다 옹벽으로 마감 처리해서 지형이 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朴興植 委員 됐습니다. ○ 李世英 委員 방금 박흥식 위원이 질의하신 송도해안도로 방파제 보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도신시가지 계획지구하고 이 방파제 보수예정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도면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
창기
황창기건설주택국장
- 이세영 위원석으로 이동 도면설명) 관련법규가 광범위한데 결국은 매립공사를 한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다는데서 출발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아야 되겠지요? 매립에 대한 준공처리를 적당히 해준데서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10년전에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관공서에서 되어야지요. ○ 李世英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유원지로 개발을 하겠다는 모 대기업에서 발표가 되고 시를 통해서 협의가 되고있고 상당한 원칙까지 접근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쪽 절반정도는, 지금 계획예정지역의 한 구간은 자동차 하치장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라면 왜 거기에다 인천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
- 이세영 위원석으로 이동 도면 설명) 『여기가 유원지 구역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인천시의 도로인데. 일단 유지관리측면에서 인천시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한독땅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에서 자동차의 하치장을 계획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원지로 계획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이 토지는 어디 소유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도로에 대해서는 다 기부채납을 한 도로이고요. 그래서 인천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다 되셨습니까? ○ 李世英 委員 그 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世英 委員 정회전에 말씀 드렸던 송도해안도로 방파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가 현재는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공사중에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현재 방파제 보수지역까지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1部1擔當官 林昌來 그 구간이 번개휴양소에서 승기하수처리장까지 약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60%의 공사가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는 이 번개휴양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되겠습니다. ○ 李世英 委員 지금 방파제보수를 해야할 구간이 도로로써의 기능이 확실시 되는 때가. ○建設1部1擔當官 林昌來 그 때는 6월입니다. ○ 李世英 委員 내년 6월까지면 도로도 완공이 되어가지고, ○建設1部1擔當官 林昌來 도로는 시유도로 확보는 되어 있고 해안쪽으로 10m는 군부대의 순찰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m만 저희가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도로개설공사가 사실상 안 된다는 것이 되네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도로개설은 되지만 방파제를 보수하지 않으면 도로를 유지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 李世英 委員 아니 글쎄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렇습니다. ○ 李世英 委員 왜냐 하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파제의 관할청이 어디입니까? 도로는 우리 인천시고, 연안방파제에 대한 관할 부서가 항만청이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소유권자체는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단 도로는 인천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종 항만이라고 해가지고 항만청에서 해안일대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일대는 도로로써의 기능이다. 항만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천시가 이것을… ○ 李世英 委員 방파제의 관리청은 건설부이고?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방파제의 소유권만 건설부이고. ○ 李世英 委員 소유권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1종 항만구역으로서 항만청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로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도로의 한 부속물이라는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 李世英 委員 도면상 방파제의 소유권이라고 표시 하셨으니까 소유권이 확인되는 어떤 도면이 별도로 있나요? 그 폭이?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지적도하고 그 소유권입니다. ○ 李世英 委員 그 폭이 별도로 지적도에 나와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경사면이고 이렇게 경사면이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도로가 시작되는데 도로는 평면으로 되어 있고 경사면이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땅입니다. 건설부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관리청은 사실 인천시거든요. 우리 인천시 관내에도 건설부의 땅이 사실 많이 있는데 다 인천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권만 사실 이양해 오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명분을 거기에 두고 국비가 투자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인천시에서 사실은 응석을 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李世英 委員 높이를 보면 대강 얼마나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5∼6m정도가 됩니다. ○ 李世英 委員 30m가 들어갔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委員長 金春植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淸一 委員 건설주택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241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정비, 시설비로 7억원을 잡으셨거든요? 무슨 표지판 정비를 하는데 7억원이 들어갑니까? 1241페이지.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도로표지판이 현재 인천시가 650여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표지판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과정에서 작년도에 일부 예산을 가지고 130개를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통일된 표지판으로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안내를 하는 과정인데. ○ 金淸一 委員 인천에 전부 몇 개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65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 金淸一 委員 작년도에 몇 개를 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130개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 金淸一 委員 130개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약 2억 3,400만원이 작년도에 들어갔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런데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교체가 아니고 어떤 것은 글자만 바꾸는데 판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글자와 모형도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여기에 붙이는 것은 일단 한번 붙여 놓으면 쇠로 변합니다. ○ 金淸一 委員 도로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정동가고 어디가고 하는 것.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그렇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 글자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칠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칠이 아닙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러면?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은 특수 테이프를 가지고, ○ 金淸一 委員 판으로 되어 있는 것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전체를 다 바꾸는 것도 있고요. 지금 규정이 현재에 있는 판보다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둥까지 바꾸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그 판의 규모에 『밸런스』가 맞는 것은 특수 야광표지판 테이프를 붙이는데 그것은 한번 붙여놓으면 쇠로 변하는 테이프입니다. 색깔은 야광으로 나면서, ○ 金淸一 委員 글쎄요, 글자만 거기에다가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쇠로 변하는 테이프가 하나에 약 30만원 이상됩니다. ○ 金淸一 委員 표지판이 없는 곳은 신설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있는 것을, 방향표가 지금 있어 가지고 무슨 불편한 것은 없는데 현재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인천시민으로서는 느끼지 못하는데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인천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인천에 가면 방향을 모르겠다고 해서 우리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어디에서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외부사람들이 인천에 들어 오면서 인천은 방향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 金淸一 委員 아니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아닙니다. 현재도 그렇고. ○ 金淸一 委員 어떤 외부사람들이 어디에서 와가지고, 어떤 통계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그것을 우리도 이해를 하는 것이 지금 인천은 종점도시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통과되는 도시이고 인천은 종점도시다 보니까 인천의 목표를 어디에다 설치했느냐면 인천시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방향을 찾아가지고 어떤 월미도로 목표를 정해서 가는 사람이라면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들어오면. 그래서 노선체계의 용역을 발주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내역이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물론 산출근거가 다 있고 설계까지 나와야만 발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 金淸一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있느냐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이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 다음에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설치 40억원이 되었는데, 수인산업도로가 수원에서부터 인천까지인데 어느 지점에 하는 것입니까? 수인산업도로라고 하면 수원에서부터 인천까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 부분은 지금 서창I.C에서, ○ 金淸一 委員 수인산업도로인데 무슨 서창I.C가 나와요? ○委員長 金春植 이 가운데로 놓고 보십시오. (
인호
송인호종합건설본부장
- 도면설명) 『수인산업도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수인산업도로를 횡단하는 것입니다. 서창 I.C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만수로앞 수인산업도로를 횡단하는 것인데 새로 이 수인산업도로쪽에서 경인국도로 들어가는 그 길을 횡단해서 고가화하는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런데 고가교 하나가 40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체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이 아니고 고가도로가 아니에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고가차도는 연장이 1,030m입니다. 그리고 폭이 29.4m인데요. 공사비가 210억원입니다. 그런데, ○ 金淸一 委員 고가도로 공사비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경비가 금년까지 47억원이 투자되고 '94년에 보상비하고 해서 66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명년도에 53%가 추진되고 나머지는 '95년이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이 40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이 밑에 기둥을 세워서 하부공사까지 마무리가 되어야합니다. 그 하부공사를 마무리해야 여기 남동로, 만수로에서 고가를 타지 않고 밑을 통과하여 우회전을 해가지고 서창I.C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가차도가 되지 않으면 그 곳으로 들어가는 자동차는 서창I.C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적절하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러니까 고가차도 뿐만 아니라 1㎞에 대한 도로개설까지 하는 것이군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네. ○ 金淸一 委員 고가차도라고만 딱 나와있고 1㎞의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나와있지 않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정5거리 지하차도설치가 45억원 이거든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가정5거리요? ○ 金淸一 委員 네,1243페이지. 그것은 산출근거가…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金淸一 委員 네, 그것은 공사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45억원이 일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이것은 저가낙찰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사비는 이미 확정되어서 계속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가정5거리를 명년도까지 연결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金淸一 委員 아니 '94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네, '94년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는 아주 저가낙찰 되어 있는 문제점의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장기화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또 가정5거리는 교통이 체증되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 金淸一 委員 이번에 예산을 45억원으로 하셨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가정5거리공사는 전체 연장은 580m이고 폭이 16.5m입니다. 여기에 다 합쳐서 84억 3,400만원인데요. 금년에 37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94년 예산은 46억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45억원에 감리비 1억 8,4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가낙찰로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일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감리비 1억 8,400만원을 넣어서 46억 8,400만원을 명년에 투자하면, 금년에 44%하고 명년에 56%를 합해가지고 100%공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런데 46억 8,400만원인데 45억원이 올라왔어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45억원으로 올리고 감리비는 과목이 다르니까 1억 8,400만원은 감리비를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 金淸一 委員 1차추경이 있고 2차추경도 있고한데 나누어서 해도 되잖아요. 본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사업인데. 금년에 발주되어서 금년에 끝나는 공사는 삭감하면 안 되지만 계속공사니까 1차추경도 있고 2차추경도 있으니까 45억원을 다 예산에 잡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명년도내에 완공할 사업을 2번씩 나누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여기에는 재원문제가 있습니다. 재원을 만약에 추경의 재원이라고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추경으로 미룰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또 지금 현재 계속비공사로 현재예산만으로 계약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명년도 2차공사가 발주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金淸一 委員 인천시의 1조 2,000억원에 대한 예산은 다 어디로 올립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월되는 예산도 나오지 않아야 되고 불용예산도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런데 이것은… ○ 金淸一 委員 그러니까 이월되는 것이 없고 불용예산이 하나도 없다면 깎을 것도 없고 시비할 것도 없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이것이 2차공사로 전액발주를 하지 않으면, ○ 金淸一 委員 아니 1조 2,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다 해놓고 1, 2,000억원씩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닌 것을 다 잡아서 다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양여금사업인데 지금 내무부에서는… ○ 金淸一 委員 아니 이것이 양여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몇 %가 양여금이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신년도에 320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비를 50%를 부담하라고 하다보니까 양여금 320억원이면 시비도 투자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약 40%밖에 부담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 내무부까지 가서 『로비』를 하면서 인천시비는 40%밖에 부담을 하지 못하니까 320억원은 다 주어야 하겠다고 해가지고 간신히 320억원을 끌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추경에라도 5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약정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명년도에 발주를 해서 2차공사에 대한 것을 추경으로 미루어 버리면 공사를… ○ 金淸一 委員 발주가 아니지요. 계속사업이잖아요 지금.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계속사업이라고 예산의 한계내에서 2차공사를 발주해야 되니까 2차공사는 예산이 없는 부분을 발주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이 있는 부분만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남겨놓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지금 공정을 늘리는 촉구를 하고 있는 판이라 그 사람들은 얼싸좋다고 늦추면 우리가 명년말에 준공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럼 수인산업도로 고가차도는 40억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아닙니다. ○ 金淸一 委員 내년에 또 해야하는 계속사업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명년도가 아니라 '95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40억원을 가지고 '95년도까지 하는 것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아닙니다. 그 40억원을 투자하는 부분은 명년도 분이고요. ○ 金淸一 委員 '94년도에 필요한 예산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네, 명년도 예산입니다. ○ 金淸一 委員 45억원도 '94년도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렇습니다. ○ 金淸一 委員 두개가 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네. ○ 金淸一 委員 그런데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84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45억원이 명년도에 다 들어간다? 내년이면 끝난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렇습니다. ○ 金淸一 委員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가좌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데 76억원이 들어갔거든요, 128페이지의 하수도 특별회계에 76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좌 하수처리장은 지난 번 소장이 설명하는데 그 지역에 상수도 용량도 모르고 도대체 산출근거도 없이 했던데, 76억원분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좌하수 처리소장이 76억원을 그냥 올리니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산출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수처리능력도 없고 수용인원에 대한 하수의 원인발생도 모르고 한심한 답변을 하던데 먼저. 76억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가좌하수처리장은 현재 19만톤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일대에서 하수의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1일에 7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라인 B라인이 다 완료되면, 지금 단계에 들어오는 것은 19만톤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증설을 해야 되는 측면인데… ○ 金淸一 委員 그것은 건설주택국장이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은 안 나오셨나요?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 번 보고 때 13만톤이 지금 처리되고 있다고 했어요?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네. ○ 金淸一 委員 그래서 A,B,C라인이 전부 완공되었을 경우에 19만톤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지요?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네. ○ 金淸一 委員 그런데 무슨 76억원이 들어가요? 그것도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3만톤에서 완공이 다 되었을 때 19만톤이 되면 50%가 증가되는데 76억원을 왜 또 하느냐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저번에 말씀 하신대로 우수처리가 안 되어서 그렇다든가 특별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세워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이것은 목표년도가 '96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3차계획이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아니 '96년도에서 2001년까지 했을 때 어떤 산출근거가 있느냐니까요?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이것은 용역조사가 전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고요.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가좌하수처리장 전체 계획을 전반적으로 그 지역 전 면적에 대한 하수처리를 l00%로 잡았을 경우에 몇 년도까지 시설을 해야 한다는 조사보고가 다 있어서 1단계로 19만톤을 했고, 2단계로 10만톤을 더 확보해서 차후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처리용량이 13만톤이 된다고 했지요?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그렇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러면 이 처리를 하는데 13만톤 더 들어오는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3만톤이 들어오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아닙니다. A라인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아니 그러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A라인이 완료되면 19만톤이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4라인 공사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못들어가서 그렇지 그것만 들어가면… ○ 金淸一 委員 그럼 지금 방류하고 있는 것입니까?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네, 일부가 방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하루에 얼마나 방류되고 있습니까?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4만 5,000톤 정도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럼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까?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A라인은 지금 공사중인데 일부 구간이 제외되어서 거기에 4만 5,000톤 정도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1일 처리되는 것이 13만톤에서 14만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4라인이 내년에 준공되면 19만톤이 전량 들어오게 됩니다. ○ 金淸一 委員 현재 13만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4만 5,000톤이 그냥 방류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현재는 A라인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 金淸一 委員 A라인이든 B라인이든 좌우간 가좌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13만톤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19만톤이 들어오는 것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6만톤이 방류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9만톤의 처리능력의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런데요.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단 거기에서 채집관거라고 해서 A라인, B라인이 있는데 그 A라인, B라인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13만톤내지 14만톤에서 미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러니까 나머지 4만톤내지 5만톤은 방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론은.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그렇습니다. ○ 金淸一 委員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76억원을 들여서 1일에 몇 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제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일 19만톤이 완공되어서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A라인이 아직 미완공되었기 때문에 1일 13만톤 내지 14만톤이 처리되고 나머지 부분은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만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96년도에 가면 그 쪽의 하수발생량이 26만톤에 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사를 착수해서 '96년말이면 가동이 되겠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7만톤이 늘어나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니까요?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그것은 저희가 인천시 하도수정비기본계획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각 처리구역별로 1일 하수발생량이 책정된 양이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아니 용역을 주었든 가좌하수처리장 소장님이 했든 과장님이 했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주었든 뭐했든…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인구에 대한 하수발생량을, 설계비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계획할 때는 부지를 포함한 톤당 처리공사비는 톤당 30만원을 저희가 계산하는데요. ○ 金淸一 委員 부지매입비까지요?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네, 본 지역은 기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만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톤당 10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金淸一 委員 '96년도에 그 지역의 인구가 팽창된다든지 해서 하수량이 느는데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지요?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천시는 5년마다 도시계획기본정비계획이라든가 하수도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그 쪽에 공구단지가 앉게되고 인구증가율을 따져서 가좌하수처리구역으로 방류되는 생활하수가 26만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공구단지에서 무슨 물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공구단지로 실례를 말씀드렸고요. ○ 金淸一 委員 공구를 갖다놓고서 팔기만 하는데, 무슨 목욕탕이 생긴다든가 수영장이 생긴다든가 해야 물을 쓰는 것이지 공구단지에서 무슨 물을 씁니까?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곳인데.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그러니까 가좌하수처리구역에 …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이러한 것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했다고 하는 얘기고 그 것 하나에 대한 산출량은 아니고요. ○ 金淸一 委員 그러면 내년에 76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착공할 것입니까? 아니 할 것입니까?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러니까 내년으로 끝납니까?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런데 이 76억원이면 다 완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연차별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76억원을 가지면 저희가 공사를, 전체가 31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淸一 委員 연차별로 내년도 예산으로 필요한 것만 한다는 것이지요?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그렇습니다. ○ 金淸一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촌하수처리장 108억 6,0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공촌하수처리사업소장님 오셨나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공촌은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처리장은 없습니다. ○ 金淸一 委員 여기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은 공촌이 7만톤인데 우선 '96년까지 2만톤만 신설하는 것으로. ○ 金淸一 委員 언제까지요? ○下水施設係長 金炳圭 '96년도말까지 2만톤요. ○ 金淸一 委員 2만톤. ○下水課長 閔丙來 거기가 연회구획정리사업지구 또 주물공단 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총 7만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96년도말까지 1단계로 2만톤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러면 이 108억원을 가지면 부지매입비등 공사비 전체가 되는 것입니까? 연차별입니까? ○下水課長 閔丙來 이것도 역시 연차별로 하는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下水課長 閔丙來 공촌에 569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 金淸一 委員 그러면 569억원을 가지고 총 7만톤을 생산하는 하수처리능력이 된다는 얘기지요? ○下水課長 閔丙來 그렇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러면 최대용량을 할 수 있는 대지는 얼마나 됩니까? 569억원, 대지매입비 7만톤 생산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 '96년이 지난 7만톤내지는 20만톤이 되었을 때까지 대비를 한 것인지, ○下水課長 閔丙來 이것은 전체 7만톤에 대한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569억원을 가지고요? ○下水課長 閔丙來 569억원은 7만톤을 계획하는 금액이니까 부지는 전체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시설은 2만톤만 '96년도말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 金淸一 委員 569억원이면 총 7만톤의 하수처리능력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 569억원을 가지고 더 증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下水課長 閔丙來 7만톤의 전체계획이 569억원이고 1단계로 '96년도까지 2만톤을 신설하겠다는… ○ 金淸一 委員 그것은 알고요, 569억원을 했을 때 다 끝나면 7만톤이 다 되잖아요. ○下水課長 閔丙來 다 됩니다. ○ 金淸一 委員 그 다음에 더 필요할 때 더 증설할 수 있는 대지의 여유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下水課長 閔丙來 없습니다. 569억원은 7만톤 전체를 계획해서 전체양을 7만톤으로 잡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 단계별로 2만톤씩 증설해 나가는… ○ 金淸一 委員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런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下水課長 閔丙來 318억원입니다. ○ 金淸一 委員 아니요. 318억원이 더 됩니다. 잊어버렸는데, 그 대지를 매입했던 것이 전부해서 550억원인가 그런데? ○下水課長 閔丙來 19만톤 기이 시설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 金淸一 委員 아시는 분 안 계세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제가 그때 당시의 가격을 보고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큰데요. ○ 金淸一 委員 지가상승이 되었는지 물가상승이 되어서 그런지,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것은 『갭』이 상당히 큽니다. ○ 金淸一 委員 19만톤에서 26만톤까지 대지매입이 되는게 여기는 7만톤을 하는데 569억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서 계산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가좌하수처리장 총 사업비 몰라요?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총 사업비가 588억원에서 21억원이 공촌처리장이 되었고요. 나머지 … ○ 金淸一 委員 그런데 여기는 7만톤을 하는데 569억원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상승도 안 되는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가좌하수처리장이 시작될 당시가 '88년도에 땅을 샀습니다. 그때 당시의 가격하고 지금 가격은 천지차이지요. ○ 金淸一 委員 천지차이는 5년사이에 뭐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나는데, 여기는 무슨 땅을 사는 것입니까, 공촌동은? 공촌하수처리장은 대지를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녹지를 사는 것입니까?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대지는 아니고 평당 저희들이 50만원을 잡았습니다. ○ 金淸一 委員 무슨 땅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동아매립지 청라도 부근. ○ 金淸一 委員 그럼 비슷한데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26만톤을 하는데 76억원이 들어가고 580억원이고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7만톤을 하는데 569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과다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75억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94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내역이. 연차별로 하는 것인데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사업인데 75억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뭡니까?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부지매입비 1만 5,000평에 75억 6,000만원이고요, ○ 金淸一 委員 가좌하수처리장은 몇 평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8만 5,000평입니다. ○ 金淸一 委員 아니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매회 차이가 나네요. 가좌하수처리장 증설에 76억원이 내년에 다 들어갑니까?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96년도까지입니다. ○ 金淸一 委員 76억원이?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아니 내년도까지입니다. ○ 金淸一 委員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촌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아직 안되었습니다. ○ 金淸一 委員 예상이지요?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그렇습니다. ○ 金淸一 委員 이것이 다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지요?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그런데 평당 50만원을 잡았는데, 감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 金淸一 委員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되겠네요? ○佳佐下水終末處理事業所長 郭淳榮 부지매입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 金淸一 委員 네, 가좌하수처리장은 1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연차별로 해서 내년도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 金淸一 委員 76억원이 일시에 다 들어가지는 안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계약도 못하는 것이 됩니다. ○ 金淸一 委員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단일종목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계약이 되겠지요. 연차적으로.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그렇습니다. ○ 金淸一 委員 그러니까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2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 金淸一 委員 땅을 사는 것은 단일예산이니까 그것은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가좌하수처리장 증설은 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에 들어가지 않지요. 이것을 진행해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 것이고.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지하로 들어가는 탱크를 주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설비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지하탱크적인 측면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한 공정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 金淸一 委員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世英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이 분야에 해당되시는 관계자들에게 인색을 표시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딱한 것 같아서, 물론 도로보수원, 과적차량 단속원, 대단위 분야가 아주 힘들고 일하기가 아주 어려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욕료 계상이 4만 5,000원인데 4,500원으로 미스프린터가 된 것이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276페이지 보상금으로 해서 301목에 목욕료라고 해가지고 1인당 4만 5,000원으로 한 것이 있는데, 아! 월 목욕료군요.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하루에 1,800원입니다. ○ 李世英 委員 본위원이 자료를 보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요금은 하루에 2,000원?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이것은… ○ 李世英 委員 좋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도로관리 모니터 요원들이 차내에서 무선전화기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도로의 이상유무를 알려주는데 … ○ 李世英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4만 5,000원을 1회로 생각해서 프린터가 잘못 되었나 해서 그랬습니다. 304목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사청소용역했는데 월 825만원, 이것은 공영사업, 종합건설본부하고 어느 청사를 용역한 것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저희 청사용역인데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청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하고 기계설비에 대한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용역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도 용역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인원을 6∼7명으로… ○ 李世英 委員 몇 평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5층으로 되어 있는데 평수는. ○ 李世英 委員 대략적으로.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2,813평입니다. 약 3,000평이 됩니다. ○ 李世英 委員 청소, 시설관리비로 1억원이 들어간다면 너무 사치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꼭 여기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청사 전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돈을 들여 가면서 연간 청소용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 부분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世英 委員 아니 이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좀 진실되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진실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을 채용해서 쓰는 경비하고 제가 대조를 해보았는데 사실상 공무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 ○ 李世英 委員 아니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그 정도의 청사를 청소하는데 1억원씩 들어가야 하는 정도가 확실한 것이냐를…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청소 뿐만 아니라 시설 전반적으로 기계까지 하는 것인데 움직이는데 보일러, 기계… ○ 李世英 委員 지금 그러면 보일러실에는 보일러 전문가가 있을텐데 뭐.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보일러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용역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아, 거기까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네. ○ 李世英 委員 다음으로 과적차량 감시초소가 처음으로 설치되는 모양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렇습니다. ○ 李世英 委員 상주인원은 2명으로 보는 모양이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과적차량은 저희가 지금 보통 1개조가 움직이려면 약 8명 정도가 움직여야 합니다. ○ 李世英 委員 본부장님 소관업무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네, 그렇습니다. 8명 정도가 움직여야 되는데 8명을 1개조로 해서 어느 지역에다 고정배치를 시켜버리면 사실상 고정배치 되어 있는 지역만 단속하는 결과가 되고 시내를 전반적으로 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명년도에는 단속조를 2개조로 해서 1개조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를 더 늘리는 한편 1개조는 초소를 고정화시켜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지역인 항만등에 배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초소를 짓고 감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무총리지시에 의해서 10일동안 주야로 24시간 단속을 강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추운데서 근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초소를 지어서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근무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언론보도에서 지적이 되었고 실제 차량단속업무의 능률성이라든가 어떤 중복성의 탈피차원에서 지금 경찰이 단속활동에 중복화 되어있고 행정공무원이 있고 기타 어떤 단속기관이 있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경찰하고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하고… ○ 李世英 委員 그런데.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도로법에 해당이 되고 또 운수사업법이 있고, 도로교통법이 있고, 건설기계관련법이 있습니다. 즉, 15톤 이상은 중기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개법이 복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법에서 단속하는 것은 40톤이상의 측정에 걸리면 단속이 되는 것이고 또한 축당 바퀴하나당 10톤이 걸리게 되면 과적으로 처리되어 버리고, 운수사업법에서는 8톤인데 10톤을 실었다면 도로법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실음으로서 적재함량이 넓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교통법에 단속이 되고 또 자동차관련법이라면 또 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또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중기만을 단속하기 때문에 5개법이 같이 공통되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도로법에서 여기에서 단속하는 것은 하중, 40톤이상과 축하중 10톤이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5개법을 같이 놔두고서 24시간 주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단속업무에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해진 초소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초소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난로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초소운영에 필요한 기본장비나 관련장비를 대충 뽑아보니까 1억 6,15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장비측정기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장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장비 하나를 가지고 24시간을 계획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시간을 계속해서 며칠씩 단속을 하면 기계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개조만 할 때에는 기계가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2개조로 움직이게 되면 2개가 필요합니다. 기계를 안 가지고는 측정을 하지 못하니까. ○ 李世英 委員 단속을 해가지고 과적행위라든가 과적운행의 감소추세가 어떻게 분석되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요즘 계속 단속을 하니까 굉장히 줄고 있고, 요즘은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단속하는 기간이 굉장히 줄고 있는데요 단속을 하면 줄지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경제적인 것과 바로 연결이 되고 잘아시겠습니다만 운반비가 팥이 먹히고 그러니까 한번에 갈때 많은 양을 운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단속이 소홀하면 계속 그런 것이 되고해서 저희 생각에는 물론 단속을 하지 않으면 도로가 훼손되고, 만약에 다리같은데에 많은 하중이 걸려서 다리라도 무너지고 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고해서 단속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천상 소요경비는 들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제안한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世英 委員 이상하게 건설주택국장님하고 본부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다 해주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3동 굴포천 상류 복개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네. ○ 李世英 委員 이것이 상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자료마다 다른데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상류를 지금 공동물목에서부터, 그러니까 부평3동 밑에서 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까지는 금년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로 시가지 안이기 때문에… ○ 李世英 委員 하천관련, 하수도관련 하류에는 지류공사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 예산은 상류복개공사와 다른 것인지 위치가 변경된 것인지, 지류를 복개하는 공사의 목적과 의미가 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의 공사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시설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의 이용목적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굴포천지구를 복개하는 것은 지역의 도시미관이라든지, 복개를 하지 않으면 도시형상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관, 위생 이런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복개를 하고 복개를 해놓고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관할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끝나면 관할구청에 인계를 해서 할 것입니다. ○ 李世英 委員 하천을 덮어씌어야만 된다는 발상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시경관을 좋게하는 차원은 본부장님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하천이 넓은… ○ 李世英 委員 주변을 깨끗하고 맑게 해주고 하천답게 해주고 하천다운 본래의 모습을 복원해 주는 것이 경관이라든가 미관상도 그렇고 또 위생상도 그렇고 또 하천의 기능상도 한번 덮어씌워놓으면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가 하수도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고이고, 그것을 청소해놓고 다시 뜯어내고 하는 사후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봐서 꼭 복개를 해야된다면 해야 하겠지만 저는 지금 송림동 수문통 복개하는 것도 과연 복개가 옳은 일이냐, 저는 그 점을 달리 생각합니다. 저는 자꾸 덮어씌우고 하는 것 같은 그런데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은 잘 압니다. 얼핏생각하면 넓게좀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도 “야 이것을 복개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취지가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는 한번쯤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생활용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사실 넓은 지역이라면 생활하수가 정화라도 되는데 이것은 좁은데다가 생활하수가 계속나오기 때문에 정화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저도 이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하천은 하천대로 쓰고 하수는 하수대로 해야 되는데 인천시는 하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해서 하는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천을 전부다 하수도로 이용하다보니까 인천 전반적인 사항이 또… ○ 李世英 委員 앞으로는 인천시에, 아직은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그 분야까지는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 하천과 하수도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분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전제는 없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수자체가 통합하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 李世英 委員 지난 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수문통에서 망둥이 낚시를 했던 생각을 했는데 수문통을 덮어씩워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끗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두루두루 배려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물이 만조때 홍수와 관련이 되면 그 쪽수문통에 물이 불어날 상황을 생각할때는 끔찍할 것 같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이 쪽 하류쪽에 대해서는 차집을 해가지고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데 그 위쪽으로는 차집관로로 인해서… ○ 李世英 委員 부평3동 상류복개가 우리 시의 10억원이라고 하는 소중한 예산이 투자우선순위에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아주 가슴에 손을 담고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이 그렇게 인천의 220만이 살아가는 약 10억원이 들어가는 동 지역에서 수많은 사업중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건설본부장에게 질문을 하면 이 답변은 어려운데요. 건설본부장은 사실상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책결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 李世英 委員 하수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昌起 사실 급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보았을 때 이 지역은 사실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또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서는 상당히 급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하류로 내려가서는 사실 하지 못합니다. 물론 군부대가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고 또 양쪽에 집이 상당히 총총하게 들어있는 곳은 피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양쪽으로 주택이 많이 들어 차있고 아주 골목길로 해서 옆으로 다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역주변이기 때문에 정화를 해야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고 빨리 해야되는 지역입니다. ○ 李世英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春植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 金淸一 委員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春植 김청일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淸一 委員 밤늦게 까지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한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과적차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과적차량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이동측정기 1대 청원경찰 6명 일반직 2명으로 해서 8명이 한조씩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장소에 나가면 행정공무원들이 2, 3명씩 지원을 해야하는데 그것은 운전사들이 순수히 단속에 응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을 끌고 2, 3미터까지 본네트에 매달고 끌고 가는 경향도 있고 합니다. ○ 金淸一 委員 과적차량단속에 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1256페이지 과적차량단속 안내입간판설치 60만원, 과적차량 단속 사진대금 360만원, 1576페이지 과적차량단속 초소 및 노상단속 보조용품(경광등외 3종)250만원, 1276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원 목욕료 864만원, 끝에 과적차량 감시초소 설치 50만원, 과적차량 감시초소 안내판 설치 200만원, 끝에 과적차량통행제한안내판설치 편주식해서 3000만원, 1279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카메라 구입 60만원, 끝에 페이지 과적차량 초소 난로구입비 30만원, 과적차량 무전기 구입 164만원, 끝에 페이지 휴대폰 150만원, 1261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원 일반제복 182만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예산반영을 12개 항목으로 각각 올려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한 것은 우리 위원들을 혼란케 하느라고 했는지 1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1256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분산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이 부족한 예산이어서 내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로관리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저희가 현재 과적차량단속을 하게 된 것이 '92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정상적으로 과적차량단속 업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든 행정장비라든지 인력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30일까지 저희가 55회에 걸쳐서 단속을 해서, 1740대를 조사를 해서 고발건수가 480건을 고발 했고 근원지 단속으로 해서 현재까지 26회에 걸쳐서 156대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8월5일자 기구개편에 의해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과적차량 단속회사가 설치되어서 그때에는 청원경찰까지 업무를 같이 수행한 결과 금년 10월 30일 현재 회수로 55회를 실시해서 고발건수 148건이 나왔습니다. 근원지 단속으로 116회를 거쳐서 744대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총리실 특별훈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24시간 풀 근무를 하면서 전국노선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대대적인 과적에 대한 문제점을 단속하고 또한 추운날씨에도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과적업무를 다루고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8명이 장비 측정기를 한대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업무를 광활한 지역을 단속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지난번 임시회때 권중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단속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사업비가 차지하는 것이 측정기 5천만원 또한 개인 휴대용 측정기 1,600만원 도합 6,600만원을 배정을 하였고, 과적차량 통행제한 안내판으로 15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선도로에 화물과적차량통행을 제한시키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비는 부대사업비 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 金淸一 委員 보충질문인데 단속실적에 대해서…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92년도 1,741대를 검사해서 480대의 고발건수가 나왔으며… ○ 金淸一 委員 '93년도에는?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10월 30일 현재 2,525대를 해서 489건이 나왔습니다. ○ 金淸一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적차량을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에 하루에 화물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 ○ 金淸一 委員 숫자도 모르면서 많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1일 10만대가 통행합니다. 1년에 2,000대를 했다면 하루에 몇대를 한 것입니까?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그 경우엔 지나가는 차량 모두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적했다는 것을 보아서 ○ 金淸一 委員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0만대 지나가는 차를 육안으로 알수 없는 것이고 차에대한 과적을 확인을 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100% 알수는 없지요. ○ 金淸一 委員 다만 운이 안좋아서 걸린 차량 2,500대가 단속됐는데 이러한 단속을 해서 벌을 주고 벌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과적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시 홍보를 잘해야한다 이것입니다. 인천시 각 운수회사 화물조합에 대해서 과적이 안나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0만대나 되는 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이것입니다. 130만원씩 벌금을 물리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연구해서 행정을 해야지 과적차량단속 한다고 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전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행정적으로 계몽을 하고 선도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스스로 못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붙잡아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지키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지 일일이 단속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고 앞으로 미래적인,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았을 때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로 봤을때에는 현실정으로 봤을때에는 사실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세계에서 1위이다. ○ 金淸一 委員 40톤이상 실은 차량이 있습니까? ○道路管理部長 尹俊相 바퀴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 10톤이상 실리지 않습니다. ○ 金淸一 委員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 진입에 서고 있다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단속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홍보내지는 그러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그 화물차 스스로, 운수회사라든지 스스로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에 안올라왔던 예산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느냐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제가 조금만 보강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해주신 사항을 이동측정기 5천만원, 개인휴대용측정기 1,600만원해서 과적차량통행제한 안내판 3,000만원등 기타 잡비등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잡비는 1,800만원정도 되지 않겠나해서 저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달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 金淸一 委員 1억 4,000만원 이것 3분의 1을 홍보계통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측정기등 개인장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비가 3천만원, 1,800만원 관리비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 金淸一 委員 법을 만들어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지요. 4,300만 국민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지요. 4,300만 국민이 스스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법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과거에는 단속 전담요원이 없었습니다. 전담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없기에… ○ 金淸一 委員 지금 시관계 공무원들 부서에 따라서 제복을 해줍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지금 현장 요원들 수리원이라든가해서 제복을 해 줍니다. ○ 金淸一 委員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서 제복을 꼭 입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 목욕비 다 줍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宋寅好 그것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수리원이라든지 현장요원들에 한해서 줘야합니다. 공사를 감독하고 청소원들하고 수리원들 현장근무하는 단속원들에게 줍니다. ○委員長 金春植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회하고 00시 05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