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발언하는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총무위원회 위원수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위원이 하지만 그 질의 자체는 총무위원회 전체 질의로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두 팀으로 분리해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지난 3일 간의 감사일정 기간 동안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신 구청장 이하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강평 순서는 감사에 대한 총평과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및 공통 지적사항 앞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차츰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이기는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도 과거 중앙정부 통제체제에서 벗어나려 하는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신을 갖고 시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쳐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으며 특히, 3개 구청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민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하어 주민의 화합과 안정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근본 목적인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일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개혁의지가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로 이어져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등 이로 인한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공직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지난 92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시정 개선되지 않고 금년에도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음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을 실·국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소관 중 중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천시 시립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 부천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타 문화예술 단체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극소수 시민이 아닌 대다수 시민이 고급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나가야 하겠으며, 또 한 정원의 단원을 확보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였음에도 감사당일 현재 정원에 20%정도가 결원인 상태로 운영이 되므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따라서 단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축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에 대한 단원보충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다음은 현행 별정직으로 임용되었거나 임용되는 동장의 직급을 별정 5급이 아닌 행정직 5급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6급 공무원 중 유능한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켜 나감으로써 부천시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나가야 한 것으로 본 사항 이 상급기관에 건의되어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업무추진을 관리함에 있어 장관, 도지사,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냐 상급부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관리 유지가 잘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시의원 공약사항 및 시정 질문에 대한 평가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진사항을 기록관리 유지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워한 노력이 있어야 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넷째, 93년도 상부기관에 감사지적 사항 중 공무원 전보임용 및 근무성적 평정이 부적정하다고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결여되어 있고, 또한 관계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각자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섯째, 부천시가 임차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임차료가 93년도 감사당일 현재 50억을 초과하고 있는바 기존 시에서 사회단체에 대여 하고 있는 사무실을 축소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민생치안 유지의 일환으로 지난 51년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방범비상벨 설치와 관련하여 부천시 전체 10,430가구에 1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방범비상벨이 감사당일 현재 15% 이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기 폐기되었고, 또한 잦은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의 실추와 이에 따른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94년도부터는 신규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추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특수시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다음 92, 93년도 행정소송 내용과 관련하여 92년도에 26건, 93년도 현재 9건, 총35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추진 시 관계법령의 미숙지로 인하여 4건, 법해석상 오류 4건, 기타 3건 등 11건에 대하여 부천시가 폐소함으로써 예산상의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이 있는바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완벽한 업무숙지로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창구직원들의 민원처리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매년 복사골 예술제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동별 합창단 경연대회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이 과중하여 이를 축소 조정하는 운영방안이 있어야겠으며, 동 행사의 목적이 사실상의 지역주민을 위한 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실시되는 만큼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매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부천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당일 초청되는 타 지역 에어로빅 단체 및 군악대, 밴드부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초청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인 만큼 우리 지역의 학교 밴드부와 에어로빅 단체가 각종 경축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93년도 시 예산으로 지원된 해외여행자와 관련하여 93년도에 총 22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졌음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해외연수자를 선발함에 있어 해외연수자에 대한 경비가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시정발전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자들을 감안하여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연수자 선발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여 매 분기별로 예산의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물품구입 및 공사가 회계연도를 얼마 남기지 않은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실공사와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있고 시민의 불편과 재정적인 손실이 우려되는바 앞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스공사, 한전, 통신공사, 시 기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동시에 도로굴착을 하여 재정 및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설치 공사는 성수기인 동절기 전에 설치 완료되어 실 수용가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 되어 주길 당부합니다. 다음은 시청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 실·국별로 요구되는 예산요구가 사전 철저한 현장조사와 예산요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 요구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요구함으로써 연도폐쇄기에 가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그 만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고, 다음은 각 실·국에서 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작성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계수의 착오와 오자 및 탈자가 상당수 있으므로 추후 시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청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각 구청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 소관사항 중 각종 도로 포장공사 및 상·하수도 시설공사 이후 원상복구와 뒷마무리 정리가 되지 않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중동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원미구 관내 TV 난시청지역 세대수가 상당수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매 분기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현행 부천시의 체납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은 고지서 전달의 소홀과 추적관리가 소홀함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향후 고지서 및 체납자 독촉장 전달을 철저히 하여 체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와 관련하여 반 회보를 제작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제를 축소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생활정보의 소식을 접한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반상회보를 배부함에 있어 각 가정에 철저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반상회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인사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창구 공무원은 8급 이상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함에도 감사당일 현재 일용직과 기능직공무원을 민원창구에 배치한 것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오정구 관내 군부대 주둔지였던 부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지난 제15회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론 동향을 간담회 및 지역유지들과의 간담회 시 사전 파악하여 구청은 시에 그 여론 동향을 보고하고, 또 시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여 지역주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병대의 장비보관소를 신축 중인 것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바, 이는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사전 집단민원을 예방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것에 대한 강력한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바 앞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사항이나 진정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철저한 동향관리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부언하면, 3개 구청예서는 민원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요하는 일입니다. 셋째, 93년도 오정구 사회단체 풀 보조금과 관련하여 총 예산액 5,500만원 중 2천만원만집행을 하고 3,500만원에 대하여는 감사당일 현재 집행 잔액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초 예산요구 시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예산이 배분되었어야 함에도 예산 배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넷째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최일선 기관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하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에 우대를 하여 사기진작을 시켜 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구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위촉과 관련하여 현행 부천시 조례규정에 의하면 지역주민 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반장은 반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인물이 통·반장으로 위촉됨으로써 지역 내에서 화합이 되지 않아 잦은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생활이 지극히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가정이 있는 만큼 융자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여야 됐으며, 또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선발 기준에 저촉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시나 구청에 건의하여 다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장들로부터 접수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동장 포괄사업비와 관련하여 동장 포괄사업비의 예산비목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집행됨으로써 각종 도로 및 건설사업에 절요한 사업 외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관계로 사실상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므로 인해 동 행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상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획일적인 예산이 아닌 지역동세를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각 동의 공무원 정원과 관련 동 행정이 종합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따른 각종 행사 및 단속, 캠페인 등 시책사업을 강력히 추진함에 있어 잦은 인력동원으로 동 행정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동사무소 정원에 대한 증원이 있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통보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고 93년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례가 94년도에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에 실시한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뜻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성심성의껏 연구해서 사무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