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과에 대한 결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적용법이 대기환경관리법에 의한 처벌하고 소음, 진동. 동일업체가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방향제시를 하여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시청 및 구청, 동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행정과 교통행정, 환경위생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시청, 구청에서는 1개조로 운영하였고, 사업소인 보건소는 2개조로, 동은 3개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보건사회국 12건, 지역경제국 5건, 총 17건이고 구청은 원미구 2건, 소사구 3건, 오정구 2건 총 7건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모두 공통적인 사항 4건으로 시, 구, 동을 합하여 2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과를 감사할 시 자료 요구한 것은 그 과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인데도 자료가 그 과가 끝난 후에 다른 과 감사 때 들어오니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국장 이하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원입니다. 시청, 구청의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원내역을 보면 경조사 시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부천시 이웃돕기기금금고 지부설치규정에 지부장이 시장으로만 되어 있어 구청에서는 법적인 보장 없이 불법 지출되는 관계로 구청 실정에 맞는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위생공사와 장비계약 불이행 건입니다. 부천시와 위생공사 간 계약내용 중 장비보유율은 50:50으로 돼 있으나 91년에 부천시 7대 위생공사 5대이고 92년에 부천시 35대 위생공사 5대는 계약서상과 상이한 것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계약위반에 대한 예산지원 환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획일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전 노인들을 위한 장소인데 어떤 곳은 지원을 하여 주고 어떤 곳은 지원을 안 해주는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어, 담당국장은 좀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내에 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줄 알았는데 중동신도시에 설치되고 있다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도로상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면표시를 하였는데 며칠 있다보면 전화공사다, 수도공사다 하여 도로를 파헤쳐 놓는 것은 부처간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해당과장은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매년 시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지원해 왔으나 전액 삭감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걱정을 외면한 처사이며, 93년도 대비 94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타행정비 등은 증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될 부분인 중소기업지원사항이 모두 삭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로 94년도 1차 추경예산안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직판장 조기 설치 건입니다. 농수산물직판장 설치계획을 95년도 중동 2단 계 개발 시에 계획하고 있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나, 타 지역이라도 타당성 검토 후 설치하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이나, 이는 농촌의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인하여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자는 취지와 70만이 넘는 부천시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받자는 일석이조의 효과 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 주시길 요망합니다. 다음을 보건소소관입니다. 원미구보건소 강사를 하여 본 결과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가가 현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예방접종 시 관리기록을 철저히 하여 진정한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입니다. 먼저 LPG고압가스 관리 철저로, 감사기간 중에도 소사구에서 LPG가스 폭발로 주민이 죽었고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 사용자에게까지 행정계층을 통한 계몽지도와 업소의 단속횟수를 분기별 1회에 국한시키지 말고 최대한 방문하거나 단속횟수를 늘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구청의 취미교실운영을 보면 취미 교실운영은 서예, 미술, 사진. 산악회 등으로 돼 있으나 모임에 나오는 주부구성을 보면 여자통장, 부녀회원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중간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 운영토록 개선 요구합니다. 다음, 영세민 취로사업에 있어서 영세민 취로사업 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생보자 및 실업자로 돼 있는데 계절적 실업자와 구성적정여부 등을 명확히 하어 취로사업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취로사업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제작배포 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고, 9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94년도에 재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에 실시한 사회 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처벌보다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시정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의지를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