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행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영희 위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서가 1993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1993년 12월 2일 상정하여 관계실과장의 사항별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통한 군정추진내용을 7명의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부문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채무부담행위는 기 의회에서 승인한 내사면사무소 청사 건립공사외 4건으로 그 내용은 용인권역 공동쓰레기 매립장 설치, 농촌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용인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구성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37억2,800만원입니다. 셋째, 예산의 이용, 이체사항은 없으며 전용사항은 방순대 및 전경위문비로 지역안정급양비에서 지역안정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넷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기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먼저 세입부분에서 예산액 646억2,322만6천원대 징수결정액 1,034억3,804만4,660원으로 388억원이 초과되어 있는바 전년도 이월금 253억을 제외한 135억원 초과 조정된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것은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과년도 미수금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공무원의 이동억제와 법규연찬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총 불용액이 약 75억4,3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음은 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전액불용된 69과목과 50%이상 불용처리된 72과목총 12억6백만원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고이월한 31건 대부분이 집행인 불가능함이 예측되는 사항임에도 사고이월 함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결여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11월 2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 '93년 12월 2일 상정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개요는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공탁금예치의 9건 2억4,074만6,400원으로 그 내용은 공탁예치금 6,000만원, 선거선전벽보판제작비 1,661,8천원, 순직에 따른 장제비 및 보상금 5,851만9,400원, 호우피해복구비 1억560만9,000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규정에 의한 의회승인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순직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 전에 92년도 1회, 2회 추경예산이 있었음에도 이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에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