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완철 의원 발언

제90회 제9차 내무위원회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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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어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상정은 않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내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어제 중단된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56억2,895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544억5,610만원으로 '93년대비 6.9%를 증가시켜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211억7,285만1,000원으로 '93년대비 1.8%가 감소된 것으로서 이는 정기예금이자 10%에서 8.5%로 이자율이 인하되어 수입이 감소되고 이월금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내무국 소관은 총예산 422억4,400만원이며 3페이지에 있는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규모는 2억7,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일반회계 내역으로서 총무과 소관은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등 경상적 경비와 서울연락사무소 운영비 등에 1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년 대비 5,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과 소관은 시 군 구 행정운영에 마을원로회, 행정관리시범기관육성, 공무원교육여비 등에 5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년대비 5,9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새질서새생활 실천사업과 선거업무비 등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그리고 농로포장, 도서지역개발, 소도읍개발, 주민숙원 사업 등에 128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2,8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비자림야영장 기반시설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소관에는 체납액징수, 세무조사비, 지방세징수교부금 등에 166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93년대비 10억1,9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마권세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차량관리, 영선관리 등 회계 및 재산 관리에 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보다 7억9,9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제2별관 신축 공사가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35페이지, 민원담당관실 소관으로 민원실 환경개선, 문서보관 진열대 및 친절 365일운동 사업비 등에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년대비 3,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문서창고진열대 및 친절 365일운동 상사업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에는 한라문화제, 문화재보존정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체육시설확충 등에 66억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보다 1억3,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도립도서관 이설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5페이지 민방위담당관실 소관으로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교육 훈련비등에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문화진흥원 소관에는 도립민속예술단 운영비, 그리고 기획조정 및 기획전시, 향토문화학교 운영비 등에 15억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대시설 보완공사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으로 인건비, 박물관 운영비, 해양생물학술조사비 등에 1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년대비 2,8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시설비 등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내역은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수입 2억7,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그외 세부적인 자료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94년도 내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위원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우선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포상금 종류하고 예산금액을 종합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포상금적 성격의 예산과목은 각 실 국별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소관에 한해서는 실과별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계를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오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상금에 관한 건은 전부 내무국에서 통할하죠? 표창대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각 실 국별로 포상금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성담

한성담위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못하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실 국 소관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일단 자료가 취합이 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구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오늘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농로포장사업비가 131㎞에 40억원이 반영돼있는데 지난번 감사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자체부담에 의해가지고 도로포장이 되었는데 도의 집계상에는 포장율에 포함이 돼있으면서도 너무 포장한지가 오래기 때문에 현재 그 도로들이 전부 훼손이 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재포장을 해야 겠는데 어째서 재포장비는 하나도 안들어있는지.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농로포장사업비 지원 131㎞, 이 내역에 재포장비가 포함됐는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신규포장만 해당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농로 기존 포장된 것이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농로들인데 그게 지금 많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 포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1㎞에 40억원이 확보된 것은 앞으로 신규포장 뿐만아니라 시급을 요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거 기 포장된 농로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시급을 요하는 농로에 한해서는 재포장 재정비하는 사업비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억원은 포괄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얘길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은 중앙예산이 확정된 다음에라야 모든 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명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고 또 중기계획상하고 예산하고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건데 이게 차이가 지방세가 중기계획에는 587억9,700만원, 예산에는 544억5,610만원, 또 세외부문에 있어서는 중기계획상에는 246억5,700만원, '94년도 예산상에는 211억7,285만1,0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중기계획상에 세입으로 잡은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게 중기계획이든 '94년도 예산이든간에 지방단위에서의 세원은 명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다면 중기계획에도 그것이 일치돼가지고 정확히 반영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기계획 수립한 것은 그 이전에 수립하면서 지방세 분야에 그것이 판단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세입면에서도 이 '94년도 예산편성은 최근의 여러가지 상황변동등을 감안해서 이 세입을 결정한 것이고 중기계획 수립할 때는 그 당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기준을 두다보니까 그 액수가 다소 감액되거나 증가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것은 최근에 '94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한 결과 이러한 지방세세입규모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중기계획이든 장기계획이든간에 그러한 상황변동이 없는 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것은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차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지방에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확실히 가능하다 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아주 최소화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비가 계상이 됐죠?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단편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난다고 국장께선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내무국 소관 위원회는 방위협의회위원회라든가 그리고 여러가지 소청심사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내무국 소관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제주도 방위협의회 실무위원 이라든가 또 도단위 방위협의회라든가, 그리고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설치가 돼있는데 운영면이라든가 회의소집실적이라든가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하다면 이걸 전면 폐지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실 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자주 회의도 열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성격상 시기적으로 또 사안이 발생된 연후에, 이러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여러가지 고충사항을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운영이 부실하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문제, 또 공무원들을 위한 문제, 지역방위문제, 이런 것이 불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어떠한 사안이 직접 발생하지 않더라도 노출되지 않더라도 예방측면에서 위원회 운영을 더 활성화 해가지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기 이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예방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 위원회부분은 이따가 시간나는대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물을 것은 국장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문민시대가 들어오고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고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회하고도 다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의 모습이 과거나 현재나 저희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예를들면 과거의 전시행정, 실적행정 이러한 데서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감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어떤 시책추진도 하고, 이렇게 그냥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하다보니까 일선 읍 면이나 시 군 에서는 도의 한 사람이 대여섯 사람이 거기에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을 현실성에 맞게끔 의식전환도 하고 행정의 방향도 바꿔지고 그래서 밀어부치기식 행정보다는 일선에서부터 어떤 자율적인 행정체제로 바꿔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그 문제는 저도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식의 행정이 아니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 군 읍 면 동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이 이뤄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이 오히려 현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것이 시 군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도에서는 최소한의 관여를 극소화시키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달라진 것이 없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행정이 달라져서 최근의 민주화과정, 또 자율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주민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이 자율화 민주화라는 개념이 무조건 모든 것을 요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이것이 자율화다 민주화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영업요금 자율화 하면 업소의 요금자율화다 하는 경우에 이걸 마음대로 음식값을 올리는 것이 자율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민들은 마음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율화 개념은 경쟁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서로 경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말썽이 돼서 시정을 시키고 지도 감독을 하다보니까 읍 면 시 군에서는 이것이 자율화다 민주화다 또 주민들도 이게 너무 뭐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잘 유지가 되면은 도에서는 지나친 관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명확히 구분돼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화 자치시대 정착을 위해서는 읍 면 동 주민들이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또 곤란하기 때문에 이걸 조화시켜 나가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금석위원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 말씀하십시오.

금석

양금석위원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회계업무지도해서 226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도 도에서 시 군에 회계업무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이것은 도에서 시 군 또는 읍 면 동에 계약이라든가 여러가지 관련해 가지고 회계 잔고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독하기 위한 여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시 군 읍 면 동에 현지 출장을 가서 그러한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 복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지도 결과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석

양금석위원

예.

이영길위원장

지금 제출되겠습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사무실에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금석

양금석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3결산검사에 있어서 위원일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 국내여비라고 해서 항공료, 숙박료라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게 납득이 안가고 또 납득이 안가는 게 업무추진비가 750만원이 올라있어요. 그럼 이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어디다 씁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우리 도의원도 거기 같이 끼여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잘못 비쳐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750만원을 어디다 쓰는지 설명해 보세요.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126페이지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750만원은 결산검사 업무추진 그 안에 연초에 VIP순시때 차출운전원에 대한 식사대가 거기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이것은 구분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예, 좋습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그리고 위원일비는 100만원씩 지급되고,

금석

양금석위원

일비는 문제없습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그리고 위원 국내여비(항공료, 숙박료 등)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타 시 도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침상에 쓰든 안쓰든 일단 계상을 하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완철위원발언신청)

이영길위원장

예, 강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완철

강완철위원

강완철위원입니다. 문화재 감정관이 지금 도에 두 사람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완철

강완철위원

52페이지에 보면 전문직해서 "다"등급, "라"등급으로 돼있는데 별정직입니까? 정직입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을 해서 쓰는 공무원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완철

강완철위원

그러니까 매월 이 사람들한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액수를 보니까 다등급은 2,551만6,180원이고, 라등급은 1,757만2,227원인데 1년에 이렇게 나가겠다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1년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이 사람들이 뭐하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구체적인 문화재감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역은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을 합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재감정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완철

강완철위원

아니, 이렇게 1년에 계속 이 정도씩의 경비를 주면서 감정할 문화재가 제주도에 많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액수 가지면은 일반 사회에 저명한 분들한테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천만원씩 써가면서 감정할 문화재가 본 도에 많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1년에 감정할만한 그러한 건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을 공항에 파견을 시켜서 제주도 문화재를 반출하는 것이 없는가하는 여부에 대해서 공항에서 반출하는 문제에 대해 점검을 하고 만약이 반출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반출된 경우가 없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내에서 문화재감정을 뭐뭐 했으며 공항에서 문화재를 반출할 때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그 감정수량과 적발된 결과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내 문화재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학식이 있는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의뢰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이것은 앞으로 상주를 다 하도록 전국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예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면 지방비는 앞으로 부담을 안하게 되는데 상주하도록 전국적으로 돼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감정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감정하는 방법도 병행해 나가면서 일단 이것은 조화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그러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본도 문화재 감정 실적으로 봐서는.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이것은 한 사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에 한 사람만 하면 정확성이 결여되니까 두 사람으로 해서 복수감정을 해가지고 의견을 종합해서 감정을 정확히 하도록 관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두 사람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이 사람들의 신원하고 또한 이 사람들이 도내 문화재를 감정했던 실적과 공항이나 항만에서 문화재를 반출할 때 적발했던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 사업지원"해서 14억9,0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분야, 자연경관보존분야, 문화복지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옛날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런 새마을 가꾸기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완철

강완철위원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란 이름은 금년도에 지어진 이름입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금년 하반기에 지어졌고 교부세하고 도비, 시 군비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여기보면 "활기찬 마을육성", "치안활동격려"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지원을 안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활기찬 마을육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새마을 사업이 과거와같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나 도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된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마을도 본을 보게 되고 이것이 확산이 돼 나가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기찬 마을을 육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도 이 활기찬 마을에 가서 그러한 사업추진방법을 보고 또 파급시키고 그리고 명칭은 좀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주민부담을 하는 그런 마을단위의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범마을을 좀더 육성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물질적으로 지원하면 가시적인 효과는 보이겠습니다마는 여기보면 "함께사는 이웃대상제 마을", "아름다운 제주가꾸기 마을", 참으로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무슨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어떠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더욱더 거세지고 포악해지고 조금도 양보심이 없이 더 마음들이 굳어져가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조금 더 부드럽게 서로 도와주고 양보하는 그런 정신이 없이 지원만 한다고 하면 국장께서는 우리 제주도의 미풍양속이 되살아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퇴보하는 걸로 보십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제가 느끼는 사항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단이기주의, 집단행동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한 마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잘되는 마을에는 지원을 하는 그러한 원칙을 세워가지고 우선 잘못하는 마을에 대해서 이걸 하나의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이웃 함께하는 마을"이라든가 "활기찬 마을"이라는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이 명칭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사는 이웃대상제"인 경우는 물량사업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건전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이런 분야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마을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 정비라든가 이런 생활환경면에서 또 소득측면에서 그걸 부각시켜서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명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종합해서 하는 방법, 분야별로 해서 좋은지 하는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크게 나고 본위원도 참 잘한다고 느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하나로 불우한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기해서 저는 이게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재를 털어서 집을 지어준 걸로 알았는데 여기보니까 그 자금을 도에서 대줬네요?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려운 사람 집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도비를 합쳐서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웃돕기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북제주군 7가구, 남제주군 7가구 해서 14가구에 1억8,200만원을 들여서 지을 겁니다. 도비가 5,400만원, 군비 9,100만원, 자부담 3,600만원, 예산관계로 많이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 군비에서 부담한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부담한건데 까딱하면 그 새마을사업하는 사람들이 전액 지원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알지 모르니까 이것은 시 군에서도 이만큼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분명히 예산내역을 밝혀가지고 그러한 오해나 거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잡음이 안나도록 주민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석

양금석위원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전세관사 임차료 5,000만원 2동이 있습니다. 현재 방치돼있는 관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를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지금 현재 도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1급관사가 공관으로서 지사님이 거처를 하고 계시고 2급관사는 부지사님이 사시고 있고, 3급관사가 있는데 그전에 박병련실장이 살던 관사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문대사가 오게 되면 거기에 거처를 정할 걸로 해서 비어 있고 그 다음에 4급관사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이 현재 그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여기 두 동은 누가 살겁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현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94년도에 두 동을 임차를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그러니까 누가 살 겁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홍대오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두 동이 올라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내무국장님이 집이 없습니다. 작년도 북군수 당시 살던 임차관사가 시효기간이 '94년도말까지 이기 때문에 임시 살고 있습니다. 그 관사 하나하고 다음 하나는 앞으로 중앙인사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예비로 해서 임차하는 겁니까?

대오

홍대오회계과장

예, 하나는 내무국장님하고 하나는 나중에 중앙에서 인사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사실대로 얘길해줘야죠. 위원들이 다 알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길하면 됩니까? 지금 기획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대오

홍대오회계과장

4호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그런 걸 사실대로 밝혀주셔야죠.

대오

홍대오회계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됐어요,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은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행사 차량 임차료"에 보면 승용차 40대, 대형버스 10대해서 1,17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도청에도 대형버스가 있고 우리 의회에도 대형버스가 있고 시 군에도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버스를 이용하면 임차료같은 것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편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국장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지금 승용차 720만원, 대형버스 4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사 차량 임차료로 계상을 했는데 대개 지방행사는 과거에 보면 대통령 순시때 경호원들 수송하는데 100대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걸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40대, 10대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한 행사가 없으면 추경때 정리가 되겠고, 그러나 이것이 계상이 안되면 임차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내년 연초 지방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때 이런 임차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보돼있는 차량을 가지고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현재 우리 차량을 전부 동원해도 부족합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그렇습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금석

양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회의중에 자료요청한 것은 즉각 가지고 오십시오. 어떻게 연락체계가 안됐습니까?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걸 가져오려고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까? 빨리 가져오세요!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위원들이 말을 했으면 즉각 움직여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위원발언신청) 예, 강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완철

강완철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관계가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우리 동료위원인데 체육회 예산관계를 질의할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밖에 잠깐만 나가계시던지, 상관없으시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그냥 질의를 하십시오.

완철

강완철위원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얘길했습니다마는 체육회 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씨름왕 선발대회만 도에서 경비를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영길위원장

잠깐만요, 어떤 이권에 관계되거나 민원의 대상이 됐을 적에는 그런 것이 기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체육회에 관련돼있는 고일문위원이나 김창구위원이 이권에 개입된 것이 아니고 봉사적 입장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심의를 같이 해주십시오.

완철

강완철위원

씨름왕 선발대회는 따로 도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일단은 체육회 예산으로 들어갔다가 체육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따로 지출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를 씨름협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왜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없으면 왜 차별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객관적인 기준, 근거, 이것에 의해서 모든 지원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씨름왕선발대회는 체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중앙부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독 제주도만 안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그러한 지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왜 씨름왕선발대회만 대통령배로 지정을 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판단이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 도에서는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라 하는 이런 자체도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단위에서 전 시 도에 이렇게 내려보내는 지침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데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 그말입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지원하라 하는 지원 기준도 같이 포함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문

고일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관만 씨름협회에서 하고 집행은 도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요번에도 가서 2등해서 은메달따서 오고 그랬는데 씨름협회에 지원나가는 게 아니고 주관만 협회에서 하고 집행은 도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문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이 단체에 지원을 해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의 관계부처에서 전 시 도에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에 참여하는 씨름협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기준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인철

시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씨름협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 지침에 의해가지고 중앙대회 참석하는 것, 또 지방예선대회에 참석하는 경비를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지방실정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회참석하는 경비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숙식비같은 것을 참작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중앙지침이라고 했는데 중앙에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인철

시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부에서 매해 사업계획서가 내려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그거 공문이죠? 지원해 주라 하는 공문 아닙니까?

인철

시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완철

강완철위원

만약에 공문이 안오고 씨름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면 그 경비는 체육회에서 부담한다 이겁니까?

인철

시인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가맹단체들은 체육회에서 일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씨름협회만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메달을 많이 기대하는 게 태권도협회 정도인데 중앙에서 태권도협회에 특별히 지원하라 하면 체육회 제쳐놓고 도에서 바로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경비도 지출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인철

시인철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는 한 중앙지침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꼭 해야 됩니까? 안하면 안됩니까?

인철

시인철문화체육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국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타도는 다 참가하고 부담해서 하는데 유독 제주도만 참가안하는데도 문제가 있고해서 전국적인 행사에는 참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철

강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담

한성담위원

오전에 하던 것을 우선 마무리지으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실 국별 위원회수가 70개가 있는데 내무국소관 운영위원회가 17개 맞죠?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이걸 보니까 참 웃기는 게 있습니다. 17개중에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이 몇 개인줄 아십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여섯개입니다. 한 번만 한 데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50%이상이 거의 실적이 전무한 건데 여기 웃기는 게 또 있습니다. 제주도 체육진흥협의회, 우리 동료위원이신 고일문위원님 이거 아십니까?

일문

고일문위원

모르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웃기는 게 말입니다, 전국체전대비 경기력향상 추구예산으로 3억원, '98년도 전국체전대비 우수신인선수 육성사업추진 2억원, 또 정액보조로 체육회 5억원해서 10억원이나 이렇게 하면서 '98년도 전국체전 운운하는데 도대체 제주도 체육진흥협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제주도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성인원이 총 15명으로 돼있고 이중에 공무원이 3명,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요기능이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 활용 등 협의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한 번도 뭘 안하고 '98년도 전국체전 운운이나 하면서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향상 추가가 되겠습니까? 뭐하러 이걸 만들어놨습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이와 관련해서 체육진흥에 관한 경비는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상임부회장도 모르는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뭘 할 겁니까?

일문

고일문위원

한위원님,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회라는 게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회장이 바로 지사님이고, 체육회에 회장단이라든지 여러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향상위원회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는 작년에 비해 변동이 있는 액수고, 그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흥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이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 활용 등 협의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98년도 체전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협의체에서 한번이라도 무슨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산요구가 돼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문

고일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내에 이사라든가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내는 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15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세 분, 교수가 한 분 기타 11명해서 별도로 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해서 조직을 했다 말이에요.

일문

고일문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체육회 이사로 다 영입이 돼있는 분들입니다. 아까 그것은 대한체육회 규정상에 교육계에서 몇 명, 교수진에서 몇 명, 당연직 공무원 몇 명, 그것을 아마 도인 경우에 체육진흥협의회에 체육회 임원을 그렇게 갈음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체육진흥협의라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은 몰랐는데 체육회에서 그 인원이 체육회 이사에 다 영입이 돼있는 분들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영입이 됐든 어쨌든 간에 위원회 17개중에는 유사한 운영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인사위원회, 제주도소청심사위원회, 제주도보안심사위원회, 제주도 방위협의회, 제주도방위협회실무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제주도지방세심의위원회, 제주도체육진흥협의회, 제주도민원조정위원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제주도민방위협의회,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고 실적이 없는 게 6개, 하나만 있는 게 4개,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는 정비를 해서 통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한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인원이 15명중에 체육회이사가 거기 중복이 돼서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체육회 이사가 거기에 포함됐고 교수,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교수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체육진흥분야에 여러가지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이사가 이 체육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이 공무원, 교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좋은 방안을 여기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지금 답변이 잘못됐는데요 여러가지 위원회를 통폐합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제주도소청심사위원회, 연구실적 평가위원회, 이런 실적이 없는 6개 위원회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해서 관련분야 구성원을 좀 많이 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제주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임용규정, 이것이 전부 법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있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저촉이 돼가지고 통폐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거없이 편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규상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 구성을 안했는데 어떠한 사안이 발생해서 즉각 위원회를 소집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전부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는 것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실적이 없느냐, 또는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는지 하는 문제는 잘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내무국 소관 보상금 총액하고 다른 실 국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내무국 소관에 보상금조의 성격이 3억1,419만 7,000원, 포상금이 5,670만원, 계 3억7,026만7,000원이 각종 보상금성 경비입니다. 국장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다른 실 국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방만하게 돼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뽑는데 애를 먹었는데 내무국것만 88건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개혁차원에서 정비가 돼야 합니다. 상 하반기로 나눠서 개선을 한다든지 해야지 내무국 하나가 88건에 돈이 4억원이 든다면 이것에 뒤따르는 행정력 수반, 여러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있다고 생각 안듭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보상금, 포상금이 각 과별로 많이 나열이 돼있는데 하나로 통합을 하고 또 포상금에 대해서는 액수가 너무 많고 그러니 하나로 통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보상금과 포상금의 개념이 보상금이라고 할 때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라든가 민간인에게 주는 시상금, 그렇다면 이것은 보상금으로 볼 때 어떠한 댓가없이 주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되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랑스런 나의 직장 대상제 시상"해서 이것이 보상금과목에 나열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아무 댓가없이 이것이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각 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보상금, 포상금이 되고,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 문제는 말입니다, 표창을 주고 상을 줄 사람은 줘야죠.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5공때 어떻게 했습니까? 훈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받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 아니었습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이 상이라는 건 아주 희소가치면서도 받는 자나 주는 자나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1개국에 88건에 돈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개혁차원에서 제로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이 상의 근본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줘야지 이만한 것 저만한 것 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을 가급적이면 주지말고 숫자를 줄여가지고 1,2,3등으로 해서 마을대상인 경우는 3개마을정도만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3 4명 정도로 해서 상을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희소가치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평상시에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부못하는 아이에게 채찍질만 가하면 오히려 그걸 따라갈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잖은가, 어제도 도청 대강당에서 국토대청결운동 포스터하고 웅변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시상대상자를 1,2,3등 5등 이렇게만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국민학생들, 중학생들이 못탔을 때는 오히려 이 국토대청결운동이란 것을 확산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이걸 참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줄만한 데는 전부 줘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좀 해서 참여를 하도록 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자 또 도정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걸 몇 사람으로 줄이고 몇 개 마을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저도 1,2,3등 이 정도만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겠습니다마는...

성담

한성담위원

상이 선심성으로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회에서 누가 상받았다고 해도 크게 생각을 안합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그런 것으로 인한 오해,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잘못된 여론이 형성됐을 때는 바르게 설명을 하고 도정시책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내무국에서 세입예산을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요구한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128페이지에 차량이 21대 맞죠?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맞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차량이 21대로 되었는데 보험료가 어떻게 자동차 검사수수료에 나왔습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영길위원장

예, 좋습니다.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물자계장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보험료는 전부 책임보험료,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수수료말입니다.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수수료는 자동차 검사장에 가서,

성담

한성담위원

그건 아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자동차 검사수수료 항목에 왜 나왔느냐 이겁니다.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예산편성지침상에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도록 돼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지침상에 보험료도 수수료 항목에 넣어라?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지금 현재는 회계과 소속이 19명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여기 전체예산에 반영된 게 26명 아닙니까?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26명이 돼있는데 차량은 21대, 그러면 다섯 사람이 남는데 이유는 뭣때문입니까?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26명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말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전체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보건과, 위생과, 환경과, 그리고 도의회 기사까지 포함시켜서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게 차량이 21대 아닙니까?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사람은 26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 남는 거 아닙니까?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차량유지비는,

성담

한성담위원

사람을 얘기하십시오, 유지비를 말하지 말고. 차량이 21대밖에 없는데 운전수가 왜 26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회계과에서 관리해서 예산에 올려야 될 차량은 21대입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많은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타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예산편성해야 될 차가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차 경비가 그 쪽으로 나가면 사람도 그 쪽으로 반영돼야 될 거 아닙니까?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체육대회할 때는 그쪽에만 따로 떼내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차량운영비는 저쪽에서 계상되죠? 다섯대 분이.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사람없는 차량 운영비만 계상을 합니까? 그 쪽으로 차량경비가 됐으면 인건비도 그 쪽으로 계상을 해줘야죠. 난 이해가 안갑니다.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지금 어느 쪽에 나와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말입니다, 차량이 21대 아닙니까?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예, 맞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사람은 26명으로 올렸다 말입니다,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운전원 작업복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니까 작업복도 사람 수 아닙니까? 26명.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그래서 그걸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런 작업복 하나를 가지고 보건과에 1명, 지역경제과에 1명, 위생과에 1명, 이렇게 따로따로 올리면 귀찮으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그건 말도 안돼죠! 그건 당신 생각이지 말이 됩니까? 회계질서상 단 1원이라도 정확하게 해야죠. 작업복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쪽에서 올리고 그쪽에선 안올려도 되고 그런 법이 어딨어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된 건 시정해서 잘 하겠다고 해야지, 차가 있으면 거기 운전수가 있어야 되고 운전수가 있으면 작업복이니 제반 경상비가 그쪽으로 계상이 돼야 일목요연하게 볼 거 아닙니까?

승록

김승록물자계장

이것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저도 목소리를 높이고 싶진 않은데 우리가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다음에 제주도 생활체육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지금 구성은 4명으로 돼있습니다. 임원이 28명.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어떠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그 명단은 지금 없는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걸 주십시오.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제주도 생활체육회 보조로 해가지고 국비가 945만5,000원, 도비가 3,969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분들이기에 유독 이 분들한테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막대한 지방비가 들어가는지 볼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79페이지에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연말격려라고 해서 1만원씩 2,019명을 주는데 이건 뭡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새마을지도자 연말격려 1만원씩 2,019명에 2,019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도자가 그동안 마을 일을 위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보답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새마을운동이 과거에 활성화 됐는데 최근에는 관변단체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위축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마을을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일, 주민들이 할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선뜻 나서서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관주도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뭘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관변단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람들을 격려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지역문제는 스스로 함으로써 마을단위 자치능력을 향상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런 정도의 격려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새마을 지도자만 사회봉사를 하고 부락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라든지 불협화음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담

한성담위원

우리 국장님 큰일 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간에 줄 바에는 정말로 닮음직하게 주고 말라면 말지 1만원씩해서 이거 선심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이걸 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도 마을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지도자에게만 주느냐, 그리고 또 줄 바에는 많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많이 줄려고 하면 예산은 부족하고,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정신은 봉사정신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노인회나 각종연합청년회나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층은 여러 군데가 있다 이겁니다. 유독 새마을 지도자들만 줘야 되느냐, 모든 것은 조화를 이뤄야 되고 또 예산을 단 10원이라도 투자했을 때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복지 측면에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과감하게 지원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별도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12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매년 열렸고 또 격년제로 해서 지방에서도 열리고, 그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다른 시 도에는 전부 주는데 우리 제주도만 안줄 수도 없고 해서 그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주는 걸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걸 마을에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떠한 행사를 계기로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줌으로써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각종 사회단체들도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주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사회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대회때 주는 기념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잖아도 새마을 지도자는 3공, 5공때 지나오면서 상당한 수혜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자녀학자보조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등등해서, 또 새마을지도자 돼서 실적을 쌓으면 읍 면장 임명권 자격을 갖는다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유사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요 근간에 와서 국가 특별시책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는데 여기에 예산 얼마 반영했어요?

종채

문종채사회진흥과장

이번 예산에는 건강한 국토사업 14억9,230만원에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게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채

문종채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수정예산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런 것을 시대성에 맞춰서 단 한 푼을 운영을 해도 상당히 효율적이라든지 또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한쪽만 치우쳐서 줘서 마치 선심공세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주위에 빈축만 사고 갈등을 가져오고,

찬식

박찬식내무국장

반대로 볼 때는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빈축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빈축을 사지 않도록 하고, 지금 문제는 새마을 지도자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리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가 사회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고일문위원 질의로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일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문

고일문위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웅변대회도 개최했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석한 어느 인사의 말에 의하면 청소는 안하고 카메라나 대고 비디오 촬영하면서 전시효과만 노리던데 이렇게 하는 국토청결 운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빈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청결운동을 갔으면 청결운동에 전념을 해야지 사진찍고 비디오 촬영이나 하는 전시효과에만 신경을 썼지 청결운동하는데는 신경을 안쓰더라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불우공무원 가족 위로보상 100명해서 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불우한 공무원이 100명인지 아니면 500명 되는데 100명만 선발하는 건지, 제가 우선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단위 연합청년회 육성지원해서 2,000만원이 올라있는데 연합청년회에서 한 단체에 얼마씩 줄려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지, 그리고 활기찬 마을 육성지원에서 소득분야해가지고 자그만치 4억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도 너무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우수광고물 개발보상 해가지고 이것도 한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떤 건지 이따가 좀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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