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배 의원 발언
정배
김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4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임사실장으로부터 ''94년도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세요. o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기획시임사실장 배주학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부시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충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각급 명세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그년도의 예산총괄을 해 놨는데 총 금액이 577억 7,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상수도특별회계가 포함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 차입한도액을 명시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입하는데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연도를 초과해서 기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고 당해 년도내에 회계간의 차입한도액을 일시차입이라 하는데 이것은 시장의 재결로써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09억 7.1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구성비가 18.99%인데 작년의 18.98%와 거의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287억 8.700만원,49.83%로서 93년도는 50.60%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낮은 감이 있는데 그이유는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택지개발로 해서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올해는 106억1,200만원으로 18.37%인데 작년에 22.16%입니다. 이것이 낮아진 이유는 첫째는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로 해서 일반 세입에 13.27%가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데 그로 인해 「-」요인이 생겼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교부내시는 없고 최소한도 이정도는 안되겠나 싶어서 잡은 것인데 추가로 내시가 오면 수정예산을 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387만6천원인데 이것은 청소년어울마당에 내려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올해부터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해 놨습니다만 예산도 거기 맞춰서 짰습니다.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에 30억 내려왔는데 도에서 보조금으로 잡아서 보조내시로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이 73억 9,600만원,12.8%인제 작년의 8.26%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자기들이 세입을 잡아서 우리 시에 보조금 내려주는 것을 교정교부금이라 하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 수정예산에 올려야 합니다. 뭐냐하면 지방공제회 10억을 본청을 짓는데 기채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내무부에 승인이 내려오지 않고 해서 의회 승인요청도 못하고있고 예산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부 승인이 내려오는대로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세출입니다. 인건비가 15.56%로 작년에는 19.53%입니다만 구성비가 적은 것은 총액에 있어 차이가 났습니다. 물건비가 10.09%,경상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생소할 것이지만 경직성경비입니다. 말하자면 수용비, 수수료, 여비,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이것은 보통 경직성경비라고 지칭하는데 이것이 7.6%인데 작년에 9.96%보다는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자본지출, 이것은 개발투자비를 총칭하는 것인데 57.17%입니다. 다음에 융자금과 출자금, 말하자면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기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라는 것은 회계간에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비가 39얼8,800만원,예산비는1%범위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5「페이지」세입 ·세출총괄표가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뒤에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지방세가 109억 7,100만원인데 그 내역은 보통세가 96억 9천5백만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세는 소위 세금을 받는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시의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있고 그 외는 전부 보통세인데 거기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는 전과 같고 한가지 변한 것은 담배소비세가 한 갑당 360원이 46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입에 12억 5천4백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유류세가 목적세로 전화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보전시켜주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세율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거의 「土」상쇄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25「페이지」종합토지세는 참고로 해 주시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올해세금을 부과했지만 다 안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받아들일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해마다 되풀이해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재산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26「페이지」공유재산임대료가 있고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기타사용료해서 문화회관 사용료, 종합복지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이 있는데 위원님들 혼돈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용료는 우리 공기물을 사용하는 댓가로 받는 것이고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해 주고 받는 댓가가 수수료입니다. 가령 청소를 해 주고 청소수수료를 받고 민원실에서 민원을 발급해 주고 댓가로 받는 것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내역은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폐기물수집수수료는 청소수수료를 말합니다. 다음에 30「페이지」사업장 생산수입 내역을 보시면 위생처리장사용료,위생처리장사용위탁수수료,「케이크」등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취득등록세, 이런 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둬서 도에 주면 30%를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그것을 잡아 놓은 것이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를 받아서 도에 주면 50%를 줍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것은 30%의 도세 징수교부금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의회가 주장이 돼서 50·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주고 다 하는데 자기들은 앉아서 다 먹어버리고 30%밖에 주지않습니다. 주는 것도 년말이 돼서 주기 때문에 도·군 살림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내년도 구평화동사무소는 현재 녹지과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처분하려고 관리계획도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만 미속동사무소도 내년에 신축이 되기 때문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구가축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는 시설이 「터미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5월말에 결정되고 거기에 입주할 대한교통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과 교섭하고 하면 과연 이것이 팔리겠나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다 못잡고 2억정도만 잡아놨습니다. 설령 팔리지 않더라도 세입상 결함이 없도록 2억만 잡아놓고 계획대로 팔리면 다음에 추가경정 요인이 생기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도 농지가 200평인데 400만원 잡고있는데 세입은 그대로 못잡고 결함을 예상해서 최소로 잡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 해서 4억을 잡아놨습니다. 구교도소부지매각은 안팔린 것이 백50평 있는데 이것도 시세보다 싸게 해서 2억 9천만원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 라는 것이 8억을 잡아놨는데 요즘 신문에 보면 도청회애서 왜 잔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하고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실무자로 볼 때는 하나의 변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세입은 최소로 잡고 세출은 최대로 잡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고 작년에 비해서 9억이라는「-」요인이 생긴 것은 택지개발 처분에서 17억이 생겼지만 올해는 그것이 없어서 많이 적어졌고 공사비도 잔액은 불용액이라해서 못쓰도록 해서 다음해에 넘기는데 올해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쓰다보니까 그자체가 줄어서 세계잉여금이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등등 나와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기타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93년보다도 5억을 더 잡아놨는데 아무래도 변동요인이 생기겠고 아직 내시를 받은게 아니고 저희들이 잠정 추계한 것입니다. 양여금은 현재 도비에서 보조받아서 보조금으로 와있고 도시계획지역내의 국도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한푼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12월23일날 떨어져서 급꼴을 봤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할 때 거창통로와 선산통로에 최소 20억, 많게는 30억정도 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는대로 수정예상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34「페이지」일반행정비에 보조는 하나도 없고 과목만 살려놓은 것입니다. 사회복지비에 죽 나와있는데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35「페이지」산업경제비 보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양정담당공무원인건비 3천5백만원,지역특화시범사업 2천3백만원,그 외는 4천6백만원짜리가 있는데 기계화전업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일반농기계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1억 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지역개발비 보조, 615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에 체육시설 정비확충해서 1억6천8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운동장을 앞으로 보수를 하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해서 해마다 보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6천 8백만원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 빈약해서 시비부담을 5백만원 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보조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적어도 법적 논리로 봐서는 위임사무법원의 호적사무는 하면 한 푼도 돈을 주지않는데 이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상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38「페이지」에 사회복지비 보조녕세가 되어있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 보조, 해서 도시토목사업에 4억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도에 분위기를 보니까 도의원을 넣어서 교섭하면 따겠다 싶어서 도시과에 시장한테 업무보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부랴부랴「챠트」를 만들어서 도의원 한분앞에 최소한도 "당신들이 원하는 사업비 2억씩만 따오라" 해서 넣었는데 평화동에 후생주택 소방도로개설에는 2억을 따오고 역내동에서 모암동 넘어가는 곳은 1억 밖에 못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동에는 과하천가는데 1억 따오고 그래서 4억을 따와서 각각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하라고 됐습니다. 평화동 후생주택 소방도로 개설하는데는 도시과에서 나오기는 6억 3천이 나와서 올해는 도저히 못하겠고 최소한도 지방비 4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역내동에는 5억 3천만원이 드는데 용지매입을 하고 하는데는 3억 4천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지매입은 해야겠다싶어서 2억을 더 「+」해서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남산동 과하천은 2억이면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1억추가해서 2억,그래서 시비부담까지 해서 총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은 국토대청결운동하고 해서 보조가 7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의회비입니다. 우선 지시에 의해 계상하고 , 매년같고 공무원 봉급이고, 49「페이지」도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지출이 체제가 바뀌었는데 전에는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산출근거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일해서 하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요구된 예산을 전액 계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꼭 말씀드릴 것은 54「페이지」산출기초 의정활동 비교시찰에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150만원씩 2회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신문에는 의원 활동비를 별도 지급하는 법이 개정되는거 같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별도지시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시가 될 거 같습니다. 또 의회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심한다고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는 똑같이 나갔는데 제가 도저히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한번 보시고 각 과별로 의문되는 것을 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일반 경상경비같은 것은 다는 모릅니다만 대충 내역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가 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이해할 것은 전에는 봉급을 각 과별로 짰는데 이번에는 기획관리비에 통합해 놨는데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장 말씀이 계셨는지, 저한테「오다」가 안떨어져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시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시청사 건립관계 때문에 재원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45억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로 인해서 거창통로, 선산통로, 강변도로, 시장님 약속한 대전통로, 이런데 예산을 거의 계상하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가 목적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도로의 경우 양여금 보조율이 50%,50%인데60%대40%로 변경돼서 30억이 내려온다면 최소한 2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벌려놓은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시민과를 제하고 이쪽까지는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오다」가 안떨어졌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못밝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를 그냥 뒀을 때 우리 기획실에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계신 것에 계획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다용도로 지어서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해보겠다 해서 일단 도와 중앙에서는 심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95년도부터 해 보는 방향으로 잠정적으로 되어있었는데 막상 시청이 저쪽으로 이사를 간다 하니까 이것을 서로 달라고 주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잘못하면 재산행사도 못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어떻게든지 저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부지를 처분하고 자기들 청사안지어준다고 압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식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장
그 문제는 다음에 결정되면 듣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중 특별히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적인
대략적인김광석위원
설명은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각 실과소별로 의견을 들을 때 자세하게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장
전문위원 검사보고는 이것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적으로 듣는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검사보고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는게 낫겠습니까?
사를
심사를박희영위원
하기전에 바로 검사보고를 듣기로 하고, 아직까지 결산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92년도 결산부터 마무리를 짓고 본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해서 예결위원회 앞으로의 일정을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수의한 결과 오늘은 '92년도 결산부터 처리하고 본예산은 그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2년도결산심사의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92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세요. '92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이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어제 설명을 들었으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3. 휴회의건
11시04분 기록중지
15시35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의회에 중요한 일이 있는 관계로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내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고 예결산특위 제3항회의는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