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사항은 92년도결산안예비심사와 일반안건 그리고 94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내무위원회 회의 소집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금릉군수가 제출한 일반안건과 `94예산의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케 되었습니다. 12월3일, 즉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본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릉군수가 제출한 92년도결산안심사안과 일반안건으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및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 하나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결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결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11월29일 본회의에서 일괄 제안 설명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되었고 제안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재무과장님에게 확인하는 뜻에서 제안설명을 한번 더 듣고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92회계년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613억6천7백7십5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2억2천9십5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613억6천7백7십5만7천원(전년도 이월금 43억8백5만8천원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56억6천3십5만4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억6천5십9만5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45억6천5십9만5천원은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억4천2백5십8만3천원, 사고이월 7억4천9백1만8천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6천8백9십9만3천원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373억8백9십9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3억8천5백3십8만9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373억8백9십9만6천원(전년도 이월금 10억1천4십8만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40억6백3십5만1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억7천9백3만8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2억7천9백3만8천원은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억4천2백5십8만3천원, 사고이월 2억2천4백5십5만8천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억1천1백8십9만7천원이다. 1992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 예산액 240억5천8백7십9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9억3천5백5십6만1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240억5천8백7십9만1천원(전년도 이월금 32억9천7백5십7만7천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16억5천4백만4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억8천1백5십만5천7백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2얼8천1백5십5만7천원을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5억2천4백4십6만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억5천7백9만7천원이다. 1.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7억2천6백4십3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3천1십1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7억2천6백4십3만4천원(전년도 이월금 4억2천3백3십4만4천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7백4십9만9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천2백6십1만1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천2백6십1만1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천2백6십1만1천원이다. 2.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2억2천4백7십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천4백1십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2억2천4백7십만8천원(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3천1백7십만8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천2백3십9만2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9천2백3십9만2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천2백3십9만2천원이다. 3.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8억1천7백1십1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1천7백5만6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8억1천7백1십1만2천원(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1천5백4십3만3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백6십2만3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백6십2만3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백6십2만3천원이다. 4.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7천9백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천7백7십7만8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7천9백8만4천원(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천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천7백7십7만8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4천7백7십7만8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월,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천7백7십7만8천원이다. 5.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억3천7백8십8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3천6백7십2만5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1억3천7백8십8만1천원(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천6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천7십2만5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5천7십2만5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천7십2만5천원이다. 6.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억1천9백7십5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천9백9십5만7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1억1천9백7십5만6천원(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1천9백7십5만6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십만1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십만1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십만1천원이다. 7.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9천7백2십6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천5백3십1만7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9천7백2십6만4천원(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천4백5십1만9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천7십9만8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천7십9만8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천7십9만8천원이다. 8.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3얼3천1백2십4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얼3천8백7십4만3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13억3천1백2십4만3천원(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7천6백7만7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6천2백6십6만6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억26천2백6십6만6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6천2백6십6만6천원이다. 9.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62억8천2백3십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억6천8백7십3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액 62억8천2백3십5만9천원(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억6천1백8십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백9십만2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6백9십만2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백9십만2천원이다. 10.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35억2천9십7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2백7십5만5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35억2천9십7만3천원(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억2천5백8십5만1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천6백8십9만4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7천6백8십9만4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천6백8십9만4천원이다. 11.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07억2천1백9십2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억2천4백2십만9만8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107억2천1백9십2만6천원(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억2천5백3십3만1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9천8백9십6만7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를 공제한 잉여금 총액 5억9천8백9십6만7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5억2천4백4십6만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천4백5십만7천원이다. 다음은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서 지난해 이월액은 1억2천8백7십만6천원에서 수입액은 1억5천6십2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억7천9백3십2만8천원입니다.(p278) 다음은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천9백9십8만4천원에서 당해년도 6백3십5만4천원이 감되어 당해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천3백6십3만원입니다.(p282) 다음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192억1천6백6십1만1천원에서 당해년도 65억8백1십1만8천원이 감되어 당해년도말 채무액은 127억8백4십9만3천원입니다.(p286) 다음은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6천5백2십9만2천㎡ 현시가 23억5천3백5십8만3천원과 건물 2천4백1십5만6천㎡ 현시가 48억8천5십6만3천원 기타 2건 16억2천3백8십5만9천원으로서 총 88억5천8백6천원입니다.(p290) 우리 군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 p29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금릉군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보고에 의해서 대충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계속비 이월하며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당초 예산액이 정해졌다면 그 당해 사업을 그 해에 시행해야 되는데 어떤 항목에는 그렇지 못하고 예산 집행도 않고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도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액은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이 되는가 하면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당해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해서 그것을 익년도로 예산 전체를 이월하는 것이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액은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이 되는가 하니 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당해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해서 그것을 익년도로 예산전체를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결산서 172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지역경제비 중에서 직지사 경내 외각도로 개설사업 이것이 2억8천1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작년 12월달에 내려 와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사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473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이 이월됨으로해서 예산이 같이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달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명시이월 해가지고 다음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령향교보수사업 이것도 도비인데 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당해년도 집행을 못했고 그 역시 시설부대비는 사업 이월에 따른 부대비기 때문에 같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공사는 발주를 해가지고 당해년도 폐쇄기까지 2.28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사업자체를 이월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지계 소관에 각면에서 하는 소형 관정개발 이것이 공기가 모자라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봉계지역에 봉산면 봉계가 되겠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용역이 이것도 공기가 모자라가지고 이월되었습니다. 아포도시계획에 대한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지례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설계해 가지고 하다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또 대룡도로 확.포장에 따른 시설 부대비 또 청암사 극락전보수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겠습니다.

불용액중에 상당히 규모가 큰 잔고를 가진 항목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 검사 하실 때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다 보태서 얼마입니까?

79억4천5백만원입니다. 우리 군의 빚진 것 중 제일 큰 것이 감문 농공단지가 34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군수가 채무 보증을 서서 그렇지 그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갚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관계 없습니다. 이위원님 11페이지 말입니다. 여기 지금 관리계장이 오셨는데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모래를 채취하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덤핑 경쟁을 해가지고 모래 집토를 해서 상차까지 해주는데 경비를 1천원 그래가지고 루배당 냇가에 있는 모래를 집토해 가지고 상차해주는데 그 경비를 루배당 1천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사람들이 두회사인가 세회사가 과당 경쟁을 해가지고 390원에 낙찰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출해야 될 돈 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12월 마지막 정리 추경에 세입에 올려 주어야 되는데 주무계에서 미처 행정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액 보다 수납액이 750만원 더 많은 걸로 되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9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사회진흥과장 도수길입니다. 금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관련 근거를 설명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기존 조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4년도에 제정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그러니까 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가 하나 있었었고 또 82년도에 제정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조례해서 조례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다 목적은 주민소득증대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도모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가 비슷하고 그런데 다만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은 우리군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을 한 것이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은 82년도에 제정되면서 5공 당시 정부 축제 한수금으로 국비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특별회계가 구성되면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를 지금까지 쭉 운영해 왔었는데 금년 9월20일 내무부 제정 13310-618호에 의거 해가지고서 이것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본 조례로 2개를 통.폐합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은 달라진 게 없고 2개를 하나로 합해서 제1장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에대한 내용이고 제2장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되어서 2개 조례를 하나로 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통폐합 조치에 따르는 조례에 대한 준칙이 내려 왔고 그에 대해 통합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을 모두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례안을 모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64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금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특별회계통폐합 지침에 따라 전면 개정되는 조례로서 본 조례는 현행 사용중인 금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금릉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한 개의 조례인 금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일원화 시키려는 조례(안)입니다. 통폐합의 근거법규는 지방제정법 제30조 제4항 규정을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내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36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와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도 통폐합 지침에 의거 금릉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의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를 하나의 조례 즉, 성격이 유사한 조례를 일원화 하려는 조례인바 동 2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은 관례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 됩니다. 개정조례안과 협행 조례와의 크게 달라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1. 제19조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 사항 4항에서 현행에는 가구당 200만원을 융자한도로 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100만원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2. 제20조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사항 3항에 현행 융자한도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을 상향하여 개정함과 동시 동조 4항에 대부기간을 현행 2년거치 1년상환 무이자를 3년거치 2년 균등상한으로 개정하였으며 3. 현행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별개의 특별회계로 구분 설치하여 운용 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의 명칭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4. 동 개정조례안이 의결 공포될시 부착규정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는 94.1.1시행과 동시 융자된 것으로 보는 부칙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중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의 일반 융자 한도가 1가구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일괄 조례 준칙을 준 사항이므로 상향 조정 등은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본 결과 불합리한 사항 발견치 못하였으며 내무부와 도에서 전국적인 조례개정 지침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되어 의결이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또한 전문위원의 연구검토내용에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제안 이유가 내무부 재정법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했습니다. 또한 관련 근거에도 내무부 재정법과 또 특별회계 통폐합법에 때란 준칙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그대로 했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지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화시대에 본군의 정서에 맞게끔 해야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소득금고하고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하고 두 개가 같이 활용이 되면서 하나는 74년도에 재정되었고 하나는 82년도에 되었고 해서 다같은 사업 내용 이면서도 유사한 그런 것으로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었고 안 그래도 통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각시군에 조례라든지 특별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갔다가 통폐합 시키는 전체적인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해 봤고 중앙에서 이런 지침 이전에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연찬의 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기회에 이렇게 통폐합됨으로해서 운영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육성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물량관리면이라든지 또한 융자문제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사업이 지금까지 우선순위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융자지원선정 문제에도 앞으로 그렇치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위원장에게 본 조례 개정 안에 대한 내무부 준칙과 또한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관련된 공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 도수길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담당 계장 안 나오셨습니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조례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 사실 사업내용도 좀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기금 조성관계는 일반회계 예산을 5/1000를 기금으로 한다고 이래되어 있고 그런데 94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무엇을 했는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대강 인원에 대한 얼마 만큼이 지원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사업을 전개함으로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어디까지 되는가 앞으로의 대책 이런 면에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교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조례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지금의 2장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한 자산이 1억9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환되어 들어온 잔액이 1천9백9십6만9천원의 돈이 있습니다. 마을당으로해서 1천만원씩 융자한 것은 없고 가구당 2백만원으로 해서 면에서 가구와 융자대상사업이 되는 것을 갔다가 면으로부터 신청 받아가지고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몇 가구라는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루면 되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에 특별회계에 따르는 제3장이 되는데 현재 그것은 자산이 7억5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7억5천4백만원으로서 현재 잔액은 9천7백7십7만4천원 이것도 마을당 1천만원해서 1억원이내에 융자된 것은 없고 가구당 3백만원 이내로서 대상 사업에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회수가 매년 봄과 가을에 잔액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최대로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두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본 조례개정안은 지금 조례를 개정 질의.토론하고 심의를 하고 거쳐서 의결을 해야되는 마당에 지금 자료가 불성실하게 되었고 미스프린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 가지고는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회기로 미루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시 위원님이 본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김천단행도시권 행정협의회규약변경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87년도 9월9일 규약을 재정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광역행정의 권역이 광범위해서 실효성이 실재로 없으므로 합리적으로 권역을 조정해서 행정협의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김천단핵도시권해서 김천, 상주, 점촌시 군으로서는 상주, 금릉, 문경군해서 김천도시권 단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를 한번도 없었습니다. 6개 시군에서 같은 것으로서 협의한 게 없고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해서 김천단핵도시권 해 가지고 김천시하고 금릉군으로 재조정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및 제148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규약안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278면에 실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할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1987년9월9일 구성되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1988년8월20일 내무부령 제473호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이 전문개정에 따라 동 김천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이 1988년11월24일 규약이 개정된 이래 그 동안의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면 1989년 3회 1991년도 2회 외에는 실적 없으며 그 간의 제의된 안건 8건중 본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3건으로서 1. 농소, 남면의 주민편의를 위한 김천→부상,칠곡북삼→구미공단행버스노선 신설문제와 2. 금릉군 대항면 일대 상수도 시설을 위한 직지취수장 이관 문제 3. 그리고 김천시 인근에 위치한 금릉군 일부에 대하여 김천시 상수도 구역으로 편입 문제 협의 등을 들 수 있으며 기타 5건은 상주시·군, 문경군, 점촌시 등 관련 협의안으로서 협의된 바 있으나 모든 사안이 일부 시·군과 연계되고 6개 시·군의 공동처리대상 사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천시·군으로 볼 때는 상주, 점촌, 문경, 구미 등과는 지리적 여건으로 사무의 공동 처리가 사실상 연계성이 적은 사항이고 금릉군으로 볼 때는 상주시·군, 구미, 선산, 칠곡, 성주군 등도 행정구역상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협의회의 점차적 발전을 기하고 김천시가 금릉군의 중추적 도시로서 생활군이 편중된 현실을 감안 우선 김천시와 금릉군에 협의회를 구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규약을 심층 파악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본 규약변경안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지금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무협의회는 기획실장으로 되어있고 협의회는 시장하고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협의회 회원은 없습니까?

회원은 없습니다. 실무협의에서 과장들로서 이런 것을 하자 이러면 실무협의에 끼리 김천시 실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협의회를 한 다음에 시장님 군수님이 모셔가지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원이 단체장 하고

단체장입니다.

협의회원이 단체장하고 또 실무협의회하면.

실무협의회는 저희들 실장이 되겠습니다.

실장이 되는데 그러면 협의회원이 4명입니까?

실무협의회는 기획실장이 시에는 기획감사실장 저하고 둘이고, 시장님하고 군수님입니다. 저에는 6개 시군이 했었는데 그렇게 광범위하니까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시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조례 이거 규약이죠. 규약 그래 필요치 않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면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회장 그 다음 실무요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원이 있어야 규약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말입니다. 협의 사항이 있고 또 협의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는 도시계획을 수립 및 변경해서 8가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수리변경에 관한 사항 4가지가 있는데 여기 봐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환경오염, 지역개발, 자원개별, 여러 가지 있는데 대단지 개발이라고 있어요. 협의방법에는 그것은 개발관계는 한군데 뭉친다하더라도 노선변경은 개발이 아니잖아요. 신설, 변경 및 폐지 하는 것은 협의를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것 협의규약을 만드는 것 같으면 손색 없는 그런 규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약간 어색한데.

김교호 위원님 마이크 대고 이야기 하십시오.

의결권도 말하자면 조문에 나타내야 됩니다. 구성원 의결권.

성구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협의사항이 있고 협의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버스노선 신설 변경관계는 협의방법에 안 들어가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4조 협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런 사항을 협의하도록 이렇게 사항에는 기제를 해놓고 5조 협의방법에는 전체회의에 필수적으로 상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여기는 경미한 것이 되어 있고 뒤에는 대단위로 참 전체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알 사항 전체 회의에 해야된다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다는 것을 내용으로 봐서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버스노선의 신설과 변경 이것은 협의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릉군 내에 버스노선을 신설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폐지는 김천시장한테 달려 있습니다. 금릉군수는 버스노선에 신설이라든지 변경 폐지는 서류절차만 갖춰주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노선 권한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협의사항에 있으면 협의방법에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볼 때는 본 건이 보완할 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은 김천시와 금릉군 실무자가 다시 협의를 해서 불충분 한 점을 다시 보완해서 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님 규약에 대해 가지고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시에는 시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어나서 그래되면 저쪽에 새로 해야되는 형태가 됩니다. 제가 뭐 가서 실무자끼리 해보겠습니다마나 시의회에서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이신 기획실장님께서는 김천시 실무자와 협의를 다시 절충을 하고 보완된 점을 우리가 수정 보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잘 알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때 다시 거론을 해서 보안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