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택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 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권자는 영광 군수 , 제출 일시는 1993년 12월 3일, 검토자는 전문위원 정택 입니다. 검토 기간 은 1993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입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과 세출 특별회계 의 세입 과 세출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의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총 668억7,9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 517억8,300만원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29.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552억8,30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 예산 408억7,600만원에 비하여 35.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는 115억9,6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 109억700만원에 비하여 6.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입 을 분석해 보면은 자체 수입이 20.2%를 차지하였고 지원수입이 79.3%그리고 지방채가 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 에 있어서 성질별로 분류를 하여 보면은 자본적 지출 이 55.1%, 인건비 에 20%, 물건비 가 11.6%, 이전 경비 가 10.9% 이런 순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 의기능별로 분류해 봤을때 의회비는 0.9% 4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 행정비로는 19억3,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비 는 9.3%로 되어 있고 산업경제비 가 40.7% 224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를 말씀드리면 7개의 특별회계 중 115억9,600만원은 93년도 당초 예산 109억700만원에 비하여 6.3%가 증액이 되었는데 상수도 사업으로 9억2,6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으로 22억5,500만원, 농공지구 조성으로 1억9,800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69억3,700만원, 주택사업으로 9억1,300만원, 새마을 소득운영 관리로 3억600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으로 6,1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를 보면은 668억7,967만4,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가 552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82.5%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는 17.3%인 115억9,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도 보조사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가 149억2,742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양여금 으로 28억9,558만8,000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이 61억1,684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부담내역은 18건으로 해서 보조사업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24억6,33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년도 국고 보조사업 으로써는 일반회계 148건, 특별회계 1건 그리고 각 부처별로 내무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보건 사회 부, 농촌진흥청산림청, 수산청, 병무청으로 이렇게 국고 보조 사업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검토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받는 민주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군직원 마을 결연제 실시, 불우한 주민 을 찾아 위로하고 지원해주며 청렴과 명예가 존중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농어업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농기계 반값 공급, 기계화 영농단 조성, 농어촌 주민 환경 개선, 연안어장 정화 사업등에 힘쓰며 사회 간접 시설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신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법성 홍농간 상수도 연결 조기 준공, 상.하낙월도와 안마도 송이도의 전화사업 추진, 생활보 호 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생활 쓰레기 처리 기능도 확충하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며 향토 문예를 살리고 보존하며 전통민속의 발굴과 무형문화재 지원등 군수 님의 의지가 본예산 에 크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의 주요 증액 부분은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낙도 전화사업 한전 부담금 에 35억3,9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3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 교부세 에서 221억4,300만원으로 22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삭감용은 재산 매각 수입 에서 6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 증액부분은 산업 경제비가 224억8,2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95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선도농가 육성사업으로 3억1,600만원, 1읍면 1 특품 육성사업으로 6,000만원,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에 16억7,700만원등이 투자되었으며 농업기계화 사업비에 18억2,200만원 총 11억6,800만원이 93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 는 93 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액되었으며 지역 개발비는 60억6,600만원으로 36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소 세출 분야등 주요 감액 부분으로써는 문화 및 체육비 는 7억8,600만원으로93년도에 비하여 2억5,100만원이 감소되었고 민방위비 에서는 1억3,200만원으로 93년에 비하여 3,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에서는 5억7,500만원으로 93년에 비하여 12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은 9억2,600만원으로 93년에 비하여 7,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사업은 93년에 비하여 1억100만원이 감소된 9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료보호기금 운영은93년에 비하여 4억3,100만원이 증액된 22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은 증액되지 않고 그대로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93년에 비하여 7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93년에 비하여 10억3,000만원이 감소된 1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있어서는 93년에 비하여 51억7,200만원이 증액된 69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용으로써 는 총 6건으로 7억400만원을 93년도 예산 에서 94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군립 도서관 도서 및 자료 구입비 3,000만원, 불갑사 지구 관광지 개발 연구비로써 7,000만원, 쓰레기 소각 시설비 로써 5,000만원, 버섯재배1,4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4억6,000만 원, 농지전용 부담금 8,00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4 회계년도의 예산안 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92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 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2년도 결산 현황과 92년도 결산 분야별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 현황으로써는 예산 액이 512억3,872만7,000원으로써 91년 결산 대비 7.4%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반회계 에서 404억873만6,000원, 특별회계 는 108억2,999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 세출 결산 에 있어서 92년도 최종 예산규모 는 91년도 476억9,717만원 에 비하여 7.4%가 증액된 512억3,872만7,000원으로 군정을 운영한 결과 세입 결산 은 예산 액보다도 34%가 증액된 540억6,506만4,000원을 수납함으로써 91년도에 비하여 19.7%가 증수한 반면 세출 예산 액에 있어서는 460억9,793만1,000원을 지출 하 여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군정발전에 획기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월액으로써는 79억6,793만3,000원으로 93 회계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명시이월 이 17억1,982만8,000원, 사고이월 로써 28억1,780만4,000원, 보조금 사용 이월액으로써는 1억1,151만5,000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써는 33억1,7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분야별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분야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 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 부서 에서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31억6,227 만원이 불용액 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예산 절감을 제외한 계획변경 및 예산 집행 미발생 사유 등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음은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각종 특별회계 예산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나 특별회계 운영실과에서는 특별한 연구와 노력이 앞으로 요망됩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는 91년도 에 비하여 21억9,135만2,000원을 증수하여 자체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 히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2,705만6,000원의 미수금등 과년도분이 대중을 이루고있어 앞으로 특별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예산 액보다도 3억1,404만6,000원을 증수함으로써 자치 단체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금 6,313만9,000원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미수요인을 분석 미수 일소에 특별 강구가 요망된다. 고 보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대체로 회계질서를 준수하며 노력한 결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실과의 업무 추진시 파악 미숙등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불용액 재원이 많이 발생하여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 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을 교부하였을시는 보조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정산 보고 토록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매년 되풀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야 피해복구의 목적으로 시행 한 임목제거 및 조림사업은 산림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사례는 산림조합 육성상 사업 시행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불철저로 교통 사고 에 대한 피해 보상 을 하여 군정 재정 에 손실 을 가져 오는 사례는 만부득이 하나 현재교통 폭주로 보아 언제 또다시 사고 가 발생할지 예측불허의 사항임으로 평상시 철저한 도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로원 및교통순찰대원등을 최대한으로 활용 사고 미연 방지에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월액 사유를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 은7건에 17억1,982만8,000원을 이월하였고 이월 사유가 공사변경 미 승인 및 공사비 부족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월에 있어서는 26건에 16억4,461만4,000원을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준공 기간 미도래등으로 이월시키고 있는바 사업 성질에 따라 만부득이 사고이월 조치 하여야 할 사업도 있으나 조기 발주하여 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지 못한 결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및 현재액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92년도에 지속적으로 국 공유재산 정비 및 찾기운 동의 노력의 결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그치지 말고 완전한 재산관리의 기틀 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것을 요망합니다. 특히 군유임야를 산림과에서 임야보호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현실이 임야가 아닌 대지, 전, 답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군 재산으로 환수하여 현재 사용자에 대한 임대료 및 군수 입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 요망됩니다. 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재 채무액은 총 178억9,162만5,000원으로 청사 정비에 16억2,700만원 상.하수도 사업에 17억1,958만7,000원 해일피해 복구로 2억5,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25억원, 차입금 으로 52억9,400만원등 금후 회수 및 상환하는데 막중한 애로가 예상되나 계획있게 처리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으 로는 체납세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에 특별조치가 강구, 보조금 수입에 대한 예산 관리 부적정, 주민세 수납분 불입사항 부적정, 주민세 특별 징수 의무 자 납입 사항 불철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정산 불철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및 장기수조림 작업 대행업무 부적정,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 철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결산 부적정, 공유임야사업 특별회계 결 산 부적정, 세출 예산 지출 업무 소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 업무 소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에 특별조치 강구,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 회수 철저, 민사소송 의 관리 철저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