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9월 20일부터 20일동안 결산검사 에 수고해 주신 정용수 대표 위원 님을 비롯해서 검사 위원 님들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작년 1년동안 우리 군에서 군정 수행을위해서 집행해온 92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에 대한 결산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서가 되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입니다. 첫째 9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 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512억3,872만7,000원에 대한 수입액은 예산 액의 약105%인 540억6,506만4,000원을 수입했습 니다. 세출 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543억2,910만2,000원의 예산 중에서 소모 적 경비 와 소비절약등 자체 예산 절감 시 책을 걸쳐서 예산 액의 84.4%에 해당하는 460억7,993만1,000원을 지출 했고 수입액 에 대한 집행 잔액 79억6,713만2,500원을93년도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이 7건에 17억1,982만8,000원과 사고이월 이 45건에 28억1,780만4,000원 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1,151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고이를 공제한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 으로 33억1,798만6,000원을 93년도 순수한 세 입으로 이월 했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는 세입 예산 액 404억873만6,000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당초 계 획보다 20여억원이 더 많은 424억4,841만5,000원이고 세출 은 이월금을 포함해서 419억7,934만6,000원 입니다. 그래서 세입 에 비해서 91%인 360억7,350만4,000원을 지출 하고 집행잔액 63억3,491만원을 93년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홍농읍민 회관 건립공사등 7건에 17억1,982만8,000원은 동절기 공사 곤란과 군비 미확보등으로 해 서 명시이월 처리했고 사고이월 사업비 16억4,461만4,000원은 군 청사증축등 26 건에 대해서 준공 기한 부족등으로 이월 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713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 의 순세계 잉여금 으로 29억333만7,000원을 93년도로 이월 처리했습니다. 세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해서 9개의 특별회계 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 사항을 볼때 세입 예산 액 108억2,999만1,000원에 대해서 116억1,664만9,000원을 수입을해가지고 100억2,442만7,000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출 잔액 15억9,222만2,000원은93년도로 이월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중에는 군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등 19건에 11억7,319만원은 공사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38만2,000원은 반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4억1,464만8,000원은 순세계 이월금으로 93년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특별회계 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액 24억4,486만1,000원에 대해서 12억5,900여만원이 더 많은 37억479만7,000원을 수납을 해가지고 29억8,506만4,000원을 지출 을 하고 7억1,973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법성 상수도 확장공사등 5억8,979만원은 사고이월 했고 순세 계 잉여금 으로 1억2,994만2,000원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액 11억4,932만7,000원 입니다. 그중에서 6억6,041만8,000원을 수납해 가지고 6억3,627만3,000원을 지출 하고 잔액 2,414만4,000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액 1,837만원중에서 융 자금과 이자 수입을 1,287만원을 수납을 했고 450만원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잔액 837만원은 93년도 사업비로 융자토록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액 1억779만2,000원에 대해 서 기 융자된 사업비와 이월금 그리고 도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8,530만9,000원을 수입을 해가지고 4,209만3,000원을 융자 하고 4,321만6,000원은 이월 조치해서 재투자토록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는 일반 회계에서 5,000만원과 융자금 회수등 5,748만5,000원을 수입을 해서 5,4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348만5,000원을 93년도로 이월 처리했습니다. 다음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는 사용료 수입등으로 해서 175만2,000원을 수입을 해서 본 자금으로는 일정 사업을 시행 할 수가 없어서 전액 이월 처리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예산 액 11억5,077만1,000원에 대해서 11억9,989만8,000원을 수입해 가지고 부 지정리와 토지매입비등으로 지출 하고 잔 액 4,909만3,000원중에서 농공단지내 보상 비 수속 지원등으로 1,071만3,000원을 사고 이월하고 나머지 3,838만원은 순세 계 이월 처리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액 37억2,599만7,000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액 수입했고 그중 도로 확장등 시설 사업비로 29억8,795만4,000원을 지출 하고 잔액이 7억3,80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군도 확포장 공사비로 해서 5억7,268만7,000원을 사고 이월하고 순세 계 잉여금 으로 1억6,535만5,000원을 이월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21억7,523만6,000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과 기 배부 된 융자금 회수등으로 21억6,811만9,000원을 수입해 가지고 21억6,373만6,000원 을 영세민에 대해서 의료비로 지출 하고 잔액 438만2,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이월처리를 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계수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됨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원 별로 징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에서 담배 소비세 를 포함한 보통세 , 목적세 , 과년도 수입등 지방세 실제 수납액 이 80억6,507만8,000원이고 세외 수입이 71억8,584만6,000원 지방 교부세 가 171억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이 99억9,849만원에 대해서 총 합해 가지고 실제 수납액 총 계가 540억6,506만4,000원 입니다. 이는 예산 액 512억3,872만7,000원에 비하면은 28억2,000여만원이 더 많은 수입 을 가져 왔습니다. 징수 결정 액에 비하면 미수납액 이 9,842만7,000원이 있습니다. 만은 이는 93년도 로 이월을 해서 계속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또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지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공유임야 관리, 농공지구 조성사업지방 양여금 , 의료보호기금 이렇게 해서 9개 특별회계 가 116억1,664만9,000원을 수납을 했고 823만원에 대한 미수납액 은 93년도로 이월 처리 시켰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지출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예산 현액 543억2,909만6,000원중에서 460억9,793만1,000원을 지출 하고 45억3,763만2,000원 이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의회비를 비롯해서 일반 행정비, 사회 복지비, 산업 경제비, 지역 개발비, 문화 체육비, 민방위비 그 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 등 총 합계 예산 현액 419억7,934만6,000원중에서 360억7,350만4,000원을 지출 하고 33억6,444만2,000원을 93년도로 사고 와 명시이월 처리를했고 나머지 25억4,140만원은 불용 처리 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해서 예산 현액 123억4,975만원중에서 100억2,442만7,000원을 지출 하고 11억7,319만원을 사고 이월비로 이월하고 나머지11억5,213만2,000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 사항 잉여금 처리 상황 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와 9개 특별회계 를 합해서 총 540억6,506만4,000원을 수납을 해서 460억9,793만원을 지출 하고 나머지 79억6,713만2,000원은 93년도로 이월 처리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상황 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 액 3억1,238만7,000원으로써 홍교천 익사 사고 판결 배상 금외 21건에 3억8,808만2,000원을 지출 하고 430만5,000원을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불갑사 만세루 보수 사업외 50건인 45억3,763만2,000원으로 명시이월 이 7건에 17억1,900만원, 사고이월 이 44건에 28억1,700만원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 사업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 개발과 인접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로 해서 작년 11월 27일자로 65억원을 채비지로 매각해 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무부담 승인 액으로 작년에 의원 님들의 의결 을 받아서 지 금 현재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동안 군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성 과를 거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만은군정 전반에 걸쳐서 볼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부분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 도록 신중한 처리를 해서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92년도 결산 을 검토하 시고 승인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보다 더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검사 승인 신청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청취불능) 예비비 지출 이 23건 에 3억얼마라고 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26건에 3억1,200만원을 되어 있네요

예비비 지출 은 21건에 3억8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총 26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판결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사항입니다. 92년도 결산 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항으로 되어 있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로부터 지난 10월22일자로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고 또 공유임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대해서 조례 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산림 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 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 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62조 1항을 여기에 명시를 못했습니다. 만은 차등 적용을 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산림법에 나와 있는 그 요율을 우리 공유재산 에도 동시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사항 입니다. 조례 개정안 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3조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경우에 그 대부 요율 또는 사용 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 한다 이렇게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도 록 하는 그러한 준칙 내용이 됩니다. 이것 역시 검토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