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 내무국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무엇보다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금년도 예산안도 많은 배려 속에 저희 소관업무가 성실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먼저, 내년도 내무행정의 역점 추진방향과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과 국제화 ‧ 전문화 되어가는 지방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의 확보와 공무원 능력배양, 일선행정 조직역량의 극대화, 산하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민의 애향정신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도덕성 함양과 국토대청결운동,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운동 등 범 시민운동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예향의 전통을 살리고 개성 있는 품격 높은 문예활동의 육성과 문화재 보존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과 기관, 단체 및 지역간의 이해증진과 협력 화합하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체육동호인 모임과 친선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실내 빙상장 건립 등 체육시설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대비와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보로 대형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9억 3,1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 42억 4,100만원에 비하여 23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제 74회 전국단체관련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이를 예산편성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무등경기장, 문화예술회관 등의 구내식당 및 매점의 임대료와 입장료, 그리고 각종 시험 응시에 따른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2,900만원이며, 농고 화훼육성지원금 회수와 프로 야구경기에 따른 주최 측이 부담하는 시간외 수당등 일시적 세외수입이 1,800만원이고, 국고 보조금은 13억 8,200만원으로 여권발급에 따른 일반 행정보조금 6,800만원, 충효동 도요지, 무진고성 복원등 문화재시설 보수와 문예 진흥 보조금이 2억 7,800만원, 실내 빙상장 건립보조금 등이 10억 1,800만원이며, 민방위교육훈련, 비상급수시설보조금니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85억 4,2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 333억 4,400만원에 비하여 148억 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주로 제 74회 전국체전관련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예산편성체계별로 설명 드리면, 총무인사행정은 주로 본청 청원경찰과 사환의 인건비, 기준경비와 의전 및 인사고시관리, 직원후생복지, 사기진작경비 등 총 20억 1,000만원입니다. 총무인사행정은 직원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산화 전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국제화‧전문화에 부응하는 우수한 인력확보‧관리와 유관기관‧단체간의 활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여론을 수렴, 행정에 반영하고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제 14주기 추모행사에도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운동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도덕성 회복운동과 자연보호운동, 아름다운강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한 국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전개시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9,300만원, 새마을운동추진경비로 1억 1,300만원, 자연보호운동과 활발한 국민운동추진을 위하여 1억 1,9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에 2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5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보존문서 관리를 위한 경비 3,100만원과 민원인 편의도모와 깨끗하고 친근한 민원실을 가꾸기 위하여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행정운영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로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변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주민편익도모를 위한 생활행정 종합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출향인사 내 고향사랑운동 등이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4억 1,500만원과 반공계도와 민주치안확보를 위한 경비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니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진흥과 문화재관리분야입니다. 날로 증가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욕고취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육성에 힘쓰겠으며 지방예술제행사, 미술대전, 전국 무용제 참가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활동과 광주국악대전개최 등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각종 예술행사와 예술단체 지원 등에 5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시설확충으로 호남창의관 건립비 5억원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비 1억 9,700만원과 시비 1억 2,900만원을 투입 무진고성, 충효동 도요지복원과 빙월당, 양과동정 정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유림회관 신축비 2억원, 신창동 유적지 토지매입비 7,100만원 등 향토유적관리에 따른 예산 등에 총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립예술단체의 활발한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은, 하정웅 기증 미술작품 전시, 개관 2주년 기념기획전, ‘94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교류전 등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하여 5,600만원을 계상, 예향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조상전래의 전통문화와 풍습들을 발굴 보존하고 조상의 슬기와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개화기문물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선인들의 생활상을 재환하는 한편, 민속전시시설과 전통 민속놀이마당을 조화 있게 꾸며 조상의 얼을 기리면서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관리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건전생활지도입니다. 지방체육발전과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시 체육회 정액보조금 8억 5,000만원과 체육경기단체강화 훈련비 2억원을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여자 핸드볼팀 운영을 위하여 3억 1,500만원을 투자, 우수선수확보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실내빙상장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4,900만원과 전국 시 ‧ 도가 공히 실시하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국비 8만원을 포함 9,4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생화체육교실의 활성화 일환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천만원, 레크레이션 상설교실운영과 레크레이션 연합 경연대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사직도서관입니다. 무등‧ 사직 도서관은 시립 공공도서관으로서 시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도서와 각종정보자료를 확보하여 입시위주의 공부방형태에서 정보와 자료제공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관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화여 점진적으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갖추고, 기존시설의 보완과 신간도서 및 자료를 확충하고자 양도서관에 가가가 5천만원의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교육청 소관 3개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에 따른 예산은 총 1억 4,400만원으로 기준경비를 2,700만원, 민방위 시범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과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에 8,600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남지방의 역사적 인물의 자취를 보존 전시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건평 820평, 부지 6,419평의 호남창의관 건립 사업비 25억원을 ‘95년부터 ’97년까지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체계별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부과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9억 6,8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 51억 9,100만원에 비해 7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내용은 타 회계 및 타기관 위탁경비 부담금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특별회계 4억 4,600만원, 폐기물 수집 수거수수료 4억 5,300만원, 한국전력공사 19억 3,700만원, 한국방송공사 17억 9,800만원, 해양 도시가스 1억 5,500만원, 예금이자수입 4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관리비 58억 2,500만원과 자산 취득비 5백만원, 예비비는 1억 3,800만원입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예산은 시의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맞추어 내무행정시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의 구체적이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무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주요 세입세출예산내용은 세입 예산액이 1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1,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8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8억 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4,200만원이 계상 되어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어 무등 ‧ 사직도서관의 식당매점과 문화예술회관 식당 등 임대료수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전년도보다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무등 경기장 야구장과 종합 체육관의 관람료, 그리고 문화 예술회관의 대극장, 소극장 사용료 및 대관료 수입으로 4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1,521만원이 계상되었는바, 프로 야구에 따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 등 1,4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문화 및 체육비보조가 12억 9,753만원으로 저년도 보다 24억 4,896만원이 국고 내시 변경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빙상장 건립비 10억원과 체육시설 및 문화 체육 운영비보조로 10억 1,87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교육 훈련 보조금으로 1,682만원이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과 비상급수시설보조로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469만원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 관리에서 직장체육대회 개최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여 전년도보다 3,566만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의전관리로 방문내빈 기념품구입과 의전행사 추진비로 전년도보다 증액된 5,665만원이 계상되었고, 인사관리에서 정년퇴직 공무원 위로 격려 3,200만원과 인사업무추진 일반수용비 등으로 1억 25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8,85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고시관리에서 편집실운영과 시험장 운영, 그리고 고시업무 시험문제 출제 수당 등 1억 2,4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민운동관리 사회단체 지원비로 새마을 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그리고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8,380만원이 계상되어 사회단체 보조는 친절의식 고취를 위하여 시대 상황에 맞게 올바른 가치관정립과 도덕성 회복에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서관리는 전년도보다 4,004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민원실관리로 민원자동안내기 프로그램과 광디스크 자동교환기 1대 구입비 등으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선 행정 조직운영으로 이북 5도사무소 운영비 1,140만원과 출향인사 내 고향사랑운동 추진비로 2,060만원, 시민대상자 선정 시상금 포함한 추진비로 2,344만원, 그리고 구 행정실적 우수기관 평가 상사업비를 포함하여 3,040만원, 그리고 북한관 운영 보조 5,000만원과 대학생부업알선 보상금으로 9,000만원 등 일선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사업비가 전년도보다 5억 6,210만원이 감액은 되었으나, 일선 행정조직의 생활민원처리체계 등 행정 사각지대의 능동적인 해결을 위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20억 9,612만원이 감액된 11억 6,143만원이 계상되어 광주직할시미술대전 시상금 등 3,277만원과 오치호화백 미술상 시상금 등 2,500만원, 그리고 예총시지회 운영비와 광주 ‧ 광산문화원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표팀 참가비로 2,000만원과 제 3회 전국 무용제 참가 1,000여명에 대한 보상금 1억원, 그리고 호남 창의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채무부담을 포함한 5억원 등이 계상되어 이 지방 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문화 예술의 수도로서의 발전되고, 호국의 고장으로서 긍지를 심어주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4,225만원이 감액된 3억 3,175만원이 계상되어 문화재 보수 및 충효동 도요지 복원과 무진고성지 복원, 그리고 빙월당 정비와 양과동 정비 등 3억 2,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전년도보다 3억 9,144만원이 증액된 47억 2,019만원으로 회관건물 시설유지관리비로 1억 1,325만원과 공연관련 기본적 경비로 7,212만원, 시립예술단체 공연활동 일반수용비가 7,314만원, 5개 단체별 의상 제작비 3,279만원, 소극장 운영관련 자산구입비로 3,279만원을 각각 계상되었으며, 시립미술관 운영은 전년도 보다 6,650만원이 감액된 4억 2,508만원이 계상되어 하정웅 기증 작품 전시실 운영도록 제작 1,000만원과 기획전시실운영 983만원, 미술관자문위원회 운영 490만원과 미술관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 760만원 등 문화 공간으로서의 시민의 향수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 8,006만원이 감액 조정된 7억 1,602만원으로 청사관리 등 기본적 경비로 8,22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잔디제초작업 등 야외시설관리로 4,239만원, 그리고 개화기 문물 특별전시회 개최 1,240만원과 전통 민속놀이 조사보고서 발간 260만원등 전통문화의 산 교육장 및 시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쾌적한 위락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은 전년도보다 9,067만원이 증액된 2억 1,588만원으로 경내 배수로 개수비 3,000만원과 일반 운영비 및 기준 경비로 필요적인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며,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99억 6,824만원이 감액된 26억 4,208만원으로 제 74회 전국체전 개최 후 시설개보수 완료에 따른 필수 경비가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무등도서관 운영은 전년도 보다 2억 3,266만원이 증액된 13억 4,221만원이 계상되어 특히, 청사시설 보수 확충을 위한 정문교체 공사 등 4,500만원과 도서 분실 방지 시스템 설치 2,529만원 등이 계상되어 시민정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도서를 엄선하여 확보 비치함으로써 자료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직도서관운영에서도 전년도보다 1억 4,833만원이 증액된 9억 3,228만원과 청사 관리 등을 위한 각종시설비로 3,625만원 등이 계상되어 시립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수행을 휘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식습득의 기회를 부여하여 도서관 이용률 재고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381만원이 감액된 1억 4,409만원이 계상되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340만원과 시범지역 직장민방위대운영 1,162만원, 민방 공경보실 장비유지관리 4,031만원과 민방위 재난대비 기자재 서치라이트 구입비로 1,2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 추진비로 2,985만원이 계상되어, 일상재난 중심으로 실기 위주 교육으로 실효성 있는 훈련 실시와 민방위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서 집행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59억 6,84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7,701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타 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폐기물 수집 수수료의 부담금 수입으로 20억 7,381만원이 계상되었고, 타 기관 부담금 수입으로 한국전력공사 19억 3,723만원, 한국방송공사 17억 9,825만원,(주)해양 도시가스 1억 5,507만원 등 38억 9,056만원이 계상되어 수익적 지출에서 일반관리비로 58억 2,28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사항별 설명서와 각목명세서를 병행해서 진행하였으며,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실과장이 보충답변해도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난 봐야 합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고 각목명세서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5페이지 보면 놓고 화훼육성지원금회수라고 했는데 회수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회수를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삼래입니다. 저희 시에서 80년도에 부정축재 회수된 자금이 시에 1,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무이자로 해서 매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대부를 해주고 회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온 자금 450만원을 내년에 다시 대부를 해 줄 사항입니다.

그러면 350만원을 융자를 했을 때는 화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육성자금으로 융자를 했는데 그 융자금액 전액을 회수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것이 무이자로 3년간 대부를 해 주는데요, 그 3년이 지나면 이제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매년…….

아, 상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회수 했다?

그렇습니다.

화훼단지 그 사업은 계속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고생 화훼육성지원금으로서 한 사람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전시행정 같지 않아요?

금액이 적어서 그 사항이 전시행정보다도 원래 1,000만원을 가져가지고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농고생에게는 100만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학교로는 35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명이라고 그랬는데 농고생에게 100만원을 지급을 하면서 3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닌 학교에다가 지원함으로써, 그러면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나머지 250만원은?

개인별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100만원이구요, 그 학교에서 화훼단지로 육성하는 것이 350만원인데 그것은 화훼육성사항으로써만 쓸 수 있습니다.

아, 학생 1명에게는 따로 별도로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이것은 학교로 융자를 해줬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학생에게 35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하는 겁니까?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실습을 시키면서 학교에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외 수입 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예산총괄 표, 세입합계 맨 아랫부분에 보면 ‘93년 당초예산이 42억 금년예산액이,’94년이 79억 그래서 2,310억 감소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에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 된거죠? 맨 아래. 국장님! 여기는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그것이 감이지요?

예.

인쇄가 잘못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총괄 표에서 당초예산이 333억에서 94년이 185억으로 해서 143억이 지금 감소된 걸로, 그건 체전관계 관련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아래에서 다섯 번째 보면 여기도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93년에 119억, 94년에 23억이 감소, 증가인데 감소로 지금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기가 된 걸로 보겠습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체육관매점에 45만원이 임대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장소입니다. 종합체육 판매점이 야외에 16.5㎡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별도로 매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수영장에 매점하고 같은 겁니까?

저희들은 6월까지 한 것은 수영장 정원이 내려오면서 한시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를 저희 실무선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6월까지 금년에…….

이 예산서라는 게 정확한 예측은 아니잖아요, 안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참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됐습니다.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료, 입장료, 대관료 이것이 지금 입장료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입장료가 너무 쌉니다. 현실화방안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올려 받던지 방법을 내야죠.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에 가서 예식장 수입료를 보니까 이건 조금 틀리데요.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좀 더 받는 방법을 채택하던데 이 현실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건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럽시다.

거기 물은 김에요. 구동체육판매점하고 종합체육판매점에 평의 차이가 있는데 적은 평수에는 돈이 많이 수입이 들어오고 종합 체육판매점은 적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임대료를 계상을 할 때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재산가액의 5%를 임대료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평가액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그리고 건물에 따라서 틀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두리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체육관.

예.

45페이지 잡수입 중에서 민속박물관 도록판매 70전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70권입니다.

국장님! 야구장관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전 행정감사 때 제가 야구장 소급계약관계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적법인데요.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적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보면 하나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던데. 그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저도 전문성을 갖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행정관서 특히, 계약부서에 오래 계셨던 분들 자문도 받았고, 또 법조인한테 가서도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적법이다 하면 그 확답만 해주신다면 저는 제 개인으로라도 법정투쟁 할 것도 불사하니까 적법유무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다른 말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인 제가 자료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작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또 저의 전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불법성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상에 부당하게 조치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나 이런 의회의 지도 ‧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타당하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법성을 따지는 여부에 있어서는 그 계약자체도 사법상의 계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계약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조금 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46쪽을 보면 여권발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권발급을 하는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국에 관련되어서 어떤 형을 받았거나 또 5‧18과 관련되어서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들이 여권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전주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권이 발급이 되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여권을 신청하게 되면 신원조회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은 당일 내지는 익일에 바로 발행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경찰청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신원이상이 나타나는 여권신청자에 한해서는 별도로 보충적으로 서류를 보완을 하고 발급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 하루 내지는 3, 4일 정도 지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발행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그렇게 하루나 3,4일정도 지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지체가 되어야 하는 대상인지.

이제 여권업무자체가 복수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무부 여권법 제 15조에 의해서 저희 시 ‧ 도지사가 그 여권업무발행을 사실상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원접수창구에서 여권업무 발급업무를 신청을 받고 나면 경찰청에다가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직원 한 분이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나와서 바로 단말기로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직원은 바로 즉석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그 신원조회사항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항이 이상이 있어서 조금 늦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 사항이라놔서 저희들이 재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아마 범법 그런 사항을 저질러가지고 신원조회 상에 이상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신원조회를 실제 하는 그런 기관은 경찰청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국고보조에 의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업무내용은 파악하고 확인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인에게 빠른 시간 안에 발급을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내부적인 그 과정에서 경찰청하고 일종의 협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신청인이 신원이상으로 즉석에서 발급이 안 되면 이 사안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죠.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아마 지금 일반적인 그런 사항으로 해서 여권업무자체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급이 되어져 있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이사항, 신원사항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다소 지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법자 중에서는 결국은 지체만이 아니라 여권발급도 불가능한 그런 대상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88년 1월 1일부터 여권업무를 대행을 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여권이 발급이 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체되는 것뿐이지 여권발급은, 아니, 그건 시국 관련자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국 관련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일반…….

저희는 시국 관련자라고 별도로 생각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88년 1월 1일 시행한 이후로 여권이 다소 신원이상자가 지체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발급을 안 해 주는, 그리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급은 하되 며칠 간 지체 될 수는 있어도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권업무가 지금 많이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선이 됐죠?

그렇습니다.

여권도 옛날이면 단수여권, 복수여권 이렇게 이중으로 발급되고 하던걸 지금은 복수여권 1종으로 발급을 하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전계량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답변은 이제 조금 지체는 된다고 하지만 발급안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지체되어가지고 여권발급이 늦어져서 못 나가버리는 사례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주위에서는 발생되고 있는 일인데 발급을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연되어가지고 실제로 못 나가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한 번 원인과 이유를 추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 시민 과에서 지금 이일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시민들에게 실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부정축재자나 문제인사들에 대해서 해외에 못나가게 하면 출국정지요청을 하죠? 법무부에다가.

그렇습니다.

출국정지요청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원조회를 핑계대 가지고 일정한 여행기간이 있어가지고 단체 여행 나가고 했는데 지금 못 나가는 경우들이 다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응분의 법적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은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과 개선책 아울러 강구해 주시고, 이걸 어쩝니까? 따로 서면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저희들한테 보고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월 5일날 시민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그 이전사항은 모르겠고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신규로 여권을 발급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갑작스럽게 출국일자를 2, 3일 남겨두고 과거에 5년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이 만기가 된지 모르는 사항에서 신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이 없으면 바로 즉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신원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 조금 발급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출국일자가 내일이다. 그런데 오늘 여권신청을 발급을 했을 경우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되어집니다만, 제가 2월 5일날 이후로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그런 과정에서는 별도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전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그런 건은 저희가 한 2건 정도 별도요청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여권을 빨리 발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출국하는데 전부 다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었지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발급을 못 받아서 출국을 못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해외에 나가는 것이요 개인이 개별적으로 여권수속 밟고 출국수속을 밟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요, 일반시민들이 단체로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전부다 이런 여행사에서 대행을 해 주니까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아요. 여행사를 통해서 이런 수속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못나가는 경우를 제 주위에 발생했다니까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외무부나 이게 법무부나 그동안 여권발급절차가 무슨 특혜나 베푸는 것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어려웠던 것이 과거의 군부 독재 하에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신원조회를 할 때 신원 조회 상에 과거의 전과가 해외결격사유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가령, 해외에 못 나가게 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출국정지요청을 하고, 또 현행법이나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되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되고, 관계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전과기록이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길어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인데 이것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여권업무를 보면서 좀 전에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 실무자들은 결과적으로 신원관계 확인으로 인해서 조금 지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몹시 사실은 민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저희 시‧도 자체업무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외무부 여권업무를 대행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꾸 위에서 확인이 온다든지 저희들 자체건의사항으로 과연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 거냐, 어차피 발행은 해주는데 단지 지체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 실무자들이 사실 공감을 하고, 사실은 개선을 해주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별도로 혹시 아셔서 별도로 문의를 해주신다면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불법이민과 불법체류사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주문하는 대목은 물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중국인들이 와 가지고 관광목적으로 와 가지고 잠적해가지고 불법 취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대사관 자체에서 여권 발급하는 업무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신원조회에서 이렇게 걸린 문제는, 물론 우리 시에서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 쪽에 제도개선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유럽, 지방자치제 선진지 시찰 의원 속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내가 신청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실은 시장이 열심히 안 해줬으면 못 갔을 거예요. 나는 사면복권 다 되고 했는데도 안 해 주더라구요. 내가 시의원 아닙니까? 정식 신분이 되는데도 안 해줘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목에서 참작을 하셔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각목명세서요, 149페이지요. 보상금에 대해서…….

보조금 아주 끝내버리고, 세입난 아주 끝내버리고 세출로 넘어갑시다. 보조금 난 질의하시겠습니까?

빙월당하고 양과동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요?

광산구에 있습니다. 빙월당은 광산의 임곡, 양과동정은 대촌에 있습니다.

대촌 어디에 있습니까?

양과동에 있습니다. 옛날에도 양과리라고 그랬지요. 지금은 양과동이라고 합니다.

질의 없습니까?

지금 문화재 시설 보수 및 문예 진흥에 2억 7,800만원인데요, 충효동도요지나 무진고성복원사업, 신창동유적 이런 세 가지 사업은 빙월당이나 양과동정보수사업은 소규모공사로 1회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지만 충효동이나 무진고성, 신창동 유적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하고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찔끔찔끔 소액을 이렇게 보조내시로 내려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지원 하는 겁니까? 내무국 예산관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주입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국가지정사업과 시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충효동도요지라든지 신창동 유적지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거기에는 사업비에 대한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지방에서는 30%만 관할사하는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 문화재인 양과동정이라든지 빙월당은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 시가 5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재는 저희들이 어떤 감독이나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 국에서 와서 모든 설계나 그 분들이 시설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 지정 문화재는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합니다만, 단 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국가에서 돈을 줄때 70%를, 예를 들어서 1억원의 금년도 공사라 그러면 7,000만원을 지원하면 저희들이 3,000만원을 부담해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효동도요지하고요, 신창동유적지에 대한 문화재관리국의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위원님께서 신창동유적지하고 각종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비로써도 사업을 많이 올리려고 하겠습니다만, 추가사업비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부에 건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부에 건의를 해봤어요. 기왕에 금년에 보조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년 가내 시 사업이고 내년사업에 좀 더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건의를 올렸는데 문화부 쪽의 의견이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화재보존사업이라는 것이 꼭 발굴만이 문화재사업이 아니다, 발굴보다는 현재대로 보존을 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화재다. 어떤 의미에서는 발굴을 했을 때 보존 관리를 제대로 못해준다고 그러면 발굴 안하느니만 훨씬 못하고 충분한 여건과 재원이 확보가 되었을 때 발굴하는 것이 훨씬 더 문화재의 참다운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부측에서도 좀 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을 때 발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고분발굴에 관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하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사항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문화재는 발굴을 하던지 보존을 하던지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개를 벌여놓은 것은 안 좋다, 그러니까 하나 발굴도 제대로 좀 해 나가야겠다, 그런 초점에서 우리 조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에요. 여기 신창동유적지는 기 발굴을 해 버렸다니까요. 애당초에 발굴을 안 하고 그대로 보존을, 사적지로 지정만 해 놓고 발굴을 안했으면 오히려 제가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발굴을 해 놓고 그러면 이제 한번 뒤엎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되 메우기 하고 비닐 씌우기 등 임시방편으로 해놨어요. 그러나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는 대단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창동유적지 이게 막 발굴된 직후에 문예회관의 준공식에 당시 이 수정 문화체육부장관이 광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와서 기자 인터뷰하고 보도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비단 문화재관리국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우리 시 살림도 어렵지만 시비를 투입해서도 추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조위원님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하겠는데 46페이지 보면 문화 및 체육비 국고보조가 12억이 지금 지원이 됐죠? 이 국고보조가 되며 시비가 합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타당성조사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는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국고보조를 신청할 때는 그만큼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도 이 보조사항이 효과가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설 때 예산 성립 이전이지만 내시를, 가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꼭 해주시고 국고 보조했다고 해서 꼭 불요불급한 것은 반납하십시오. 예를 들면 국고가 한 1,000만원이나 되면서 시비 10억이나 몇 억대고 해라,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9페이지에 옥상게양기 제작, 그래서 144만원 이건 작년도에 144만원 똑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4종이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3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외 3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4종이 맞네요. 그럼 어떤 기들입니까?

각종 깃발이요, 내구성이 길지를 못합니다. 일반 규격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들이 어떤 기들이에요? 무슨 기 무슨 기 …….

태극기하구요, 새마을, 시의회기, 시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게양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월 교체해야 됩니까?

매월 교체, 꼭 일정기간을 놓고 하는 게 아니구요,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국기의 존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되었을 때는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기를 매월 교체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비 맞거나 바람이 세거나 했을 때, 그래서 이건 평균 잡아서 월평균 1회 정도 교체가 되더라도 그 동안의 사례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새마을 기를 계속 게양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아네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 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새마을 기가 지난 3공화국시설에 우리 새마을을 정부의 국민홍보, 또 국민운동조직으로써 기간조직으로써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부훈령에 의해서 새마을 기를 게양 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마을 기를 훈령에 따라서 지금 게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기를 계속 태극기하고 같이 게양을 같이 국민들로 하여금 저항감을 갖는 다고 하는 것은 모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새 마을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왔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기를 게양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 시에 항의 된 바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지금 문민정부라고 모두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문민정부로써의 걸 맞는 정부인가 하는 것은 각자 판단 할 나름이겠습니다만, 문민정부 이후에 관변단체로 새마을단체, 그리고 바르게살기 두 단체로 관변단체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의 표상인 그 기를 문민정부 하에서 계속 태극기와 나란히 게양한다고 하는 것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의미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 자신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이 새마을 의미자체가 오늘날에 와서 변질이 되었다, 아니면 새마을 자체가 국가를 크게 해친다. 이러한 판단을 하신다고 그러면 새마을기를 국기에 의미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새마을이 우리 국민과 국가에 끼친 공적은 결코 국기를 훼손할 의미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L까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애기했지만 3공화국, 5공화국 시대의 소위 군사정권하에서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새마을기가 게양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군사정권이 아닌 문민정부 하에서는 그러한 잔재는 해소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스스로…….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국기를 훼손하는 새마을 기가 되니까 게양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인지, 아니면 새마을 기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으니 새마을 기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라 하는 그런 뜻인지 제가 명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전위원님께서 좀더…….

그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새마을 기를 태극기 옆에 달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달 것인가, 달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다시피 새마을기가 국기를 게양하는 의미를 훼손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기에 대해서는 정부훈령에 의해서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게양을 할 것입니다.

더 검토해 볼 의향이 없고 계속 새마을 기를 게양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에 연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새마을 기를 연중 게양을 그럴 정도로 무엇이라면 지금 도시 주변의 예를 들어서 대촌이라든지 서창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새마을 회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방치된 상태에서 전혀 관리한 흔적도 없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기는 그렇게 게양하면서 어째서 새마을 회관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마을 단위로 자율적인 조직을 가지고 새마을 회관들이 많이 건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회관의 관리운영문제는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새마을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그 마을의 필요에 의해서 공동이용을 하는 방안을 잘 찾아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회관 건립 당시 기금은 건축비는 관에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일부지원이 된 회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전체 회관의 건립당시 건립비로써 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건립비를 새마을 회관에 지원했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잔액이 아니고 50%라든지 몇 십 %라든지 이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된, 시비나 국비나 지원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운영을 새마을 조직에 이미 위임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사업으로 꼭 그 후속관리까지 다해줘야 한다 이런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관리는 안한다 하더라도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다 그런 사업들이 추후에라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수시로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창문들이 망가져가지고 이런 상태로 다 놓여 있는데 그런 건 아무 방침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상태가 허술하고 부실한 새마을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그 조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조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운동 문화차원에서 이 조직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저희가 자극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 기를 연중 게양해 놓을 정도로 국가시책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운영관리의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금에 의해서 지어주고 있는 그런 새마을 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년에 한두 번 이라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새마을 회관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관리실태를 지도 ‧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훼손된 회관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보조를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일정수준의 보조를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조직이 주체가 되고 정부는 지원측면에서 이들에 대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충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제된 새마을 회관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운영관리 측면에서 점검한 사실이 있다면 금년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했는가, 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 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하시겠습니까? 48,49쪽 각목명세서 144,145 쪽입니다. 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의전통역이라고 그래가지고 627만원이 지금 들어 있는데요, 1인에 300일로 해서. 그런데 의전통역은 시장실 안에 있습니까? 통역인이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마형숙입니다. 지금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고시계에서 일용인으로 지금 여직원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고시계에서요?

아니요, 의전계에서요.

그러니까 여직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 분이 어느 나라어를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불란서, 중국 이런데서 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제 협력계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역할을 합니다.

영어 통역 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문요원을 확보를 해서 국제화에도 대비를 하고 또 우리 시가 적어도 이 정도 능력은 있다 하고 좀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내놔야 되겠는데 전문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갖추어 놓고 있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희 공무원 보수 수준에 맞는 채용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을래면 적어도 어국어 영어실기 기능사 1급정도의 자격을 갖추면 월평균 사기업에서 받는 액수는 3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 되지 않으면, 또 실제 우리 공직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어나 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의 전문요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기획실의 국제 협력계의 채용기준을, 직원채용기준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해 보려고 보니까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분한 인원을 확보 못하고 있는데 우리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될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 자문대사님이 그동안 우리 시에 계셔서 어지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자문대사께서도 계시지 않는 시점이라서 더욱 절박함을 느낍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런 것에 좀 더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전문 요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국제교류 같은 게 빈번하게 있을 것인데 꼭 영어하는 통역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없으면 50페이지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기관 ‧ 단체 체육대회 연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연 4회나 합니까?

기관‧단체 체육대회 연 4회 잡은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저희들 내부계획입니다만, 시와 의회, 유관기관, 언론기관 해서 이제 상호친선체육대회를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의욕적으로 연 4회를 하는 것으로, 그때 우리 모음에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50페이지에 직장체육대회 춘 ‧ 추계 2회 그건 또 뭡니까? 성격상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사항은 공직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춘‧추계로 나누어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꼭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대회만이 아니고 등산대회도 체육대회의 범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력 증진을 위한 친선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체육대회, 기관‧단체 체육대회 연 4회 출전한 선수들은 각기 다 다릅니까?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대회용품이라든가 경품이라든가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서는 것입니까?

예, 그 대상이 다르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 하계휴양소 운영관리라 해가지고요, 1,74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각목명세서를 보면 전부 합해서 2,0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0만 1천원. 그런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파견근무자가 93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리면서 금액이 6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방갈로를 3조로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심의에서 2조로 해가지고 금액은 오히려 얼마 안 떨어졌어요, 작년에 459만원. 맨 처음에 5,100만원이 올라왔다가 3조에서 1조를 줄여가지고 했는데 크기를 더 크게 했는가, 그리고 방갈로 2조를 250만원씩 해서 2조를 한다면 500만원인데 어떤 상태로 이 방갈로를 짓는가, 그리고 천막은 지금 현재 하나도 구입이 안 되고 올해 새로 5조를 구입하는가, 그리고 평상 및 침상 20만원씩 해서 10조를 계상을 했는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평상 같은 것은 가지고 와서 다시 놔뒀다가 여름이 되면 다시 사용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이 틀려요.

총무과 하계휴양소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도 증가하고 해서 평상 같은 것은 기존 16개가 있습니다만, 자꾸 오래 되고 망가지고 그래서 새로 보완도 하고, 또 보수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구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계휴양소가 타 직장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응이 좋고 또 절약한 경비를 가지고 저희 차를 이용해서 전체 직원들이 이렇게 휴양을 해서 건강하고 또 이제 활기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계획서를 자료로써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데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전체 직원의 여론에 따라 종합을 해서 우리가 전라남도와 광주나 이런 근교로 한 2시간이내 범위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같은 데도 가고?

예, 해수욕장도 되구요.

그러니까 파견근무자가 ‘93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5명을 늘린 것은 어째서 그래요?

지금 현재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가 장비도 있고, 또 주변의 청소정비도 해야 되고 상당히 관리 하는 측면에서 인원이 더 필요해서 금년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여름기간이죠?

예.

여름 기간인데 3명이 더 늘어났다 이거죠?

운전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건 저러건 간에 요리조리 옮기는 것보다는 어느 한 해수욕장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여름 내내 해버려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 옮기는 건 안 되니까? 그러죠?

한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하계휴양소 방갈로설치라고 해가지고 1동에 50만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방갈로 2조라고 해가지고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막은 평상시에 우리 시에서 준비해 놓고 있지 않아요? 지금 몇 개 있어요? 천막이.

지금 2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5조를 더 하겠다? 구입 하겠다?

예, 지금 그게 오래 됐어요. 비가 오면 새고 그럽니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원도 증가되고 그래서 지금 하게휴양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한 번 만들어 놨습니다.

평상과 침상을 10조로 했는데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광주 시에 가져옵니까?

예, 다시 회수해서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몇 개 있어요?

지금 15개 평상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요?

예.

그럼 보수하면 되겠는데 새로 10조를 구입해요?

인원이 이렇게 일시에 오고, 망가진 게 있습니다. 새로 또 만들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1회용 평상도 있고 방갈로 만드는 침상도 있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자는 어떤 의자 입니까? 5만원짜리 의자로 해서 20개를 했는데.

비치파라솔 그런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비치파라솔이야…….

앉는 의자가 있고…….

지금 현재는 몇 개 있어요? 작년에 구입한 것.

작년에는 없고 지금 새로 했습니다.

지금 보통 여름에 40일 동안에 직원들이 가면 3, 4일 씁니까? 한 사람이.

본인이 쓰는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박 2일이 주로 많습니다. 휴가 기간동안에 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의 이용객은,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몇 백 명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계절에 5, 6천명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까지 다 합니까? 구청까지? 시청만 아니고?

가족까지도 사실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직원을 보조하는 것은 가족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고 그래서 확대를 해서…….

그러면 여기 각목명세서는 2,020만 1천원인데 여기는 1,745만원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각목명세서에 보면요, 146페이지,148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5페이지까지 해서 합해서 2,020만 1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1,745만원 밖에 안 나와요.

이게 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취득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각목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만원이라는 숫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내용적으로 분류가…….

자산취득비는 빼버렸습니까, 그러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 휴게소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하계휴양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같이 여기다 내용을 써줘야죠.

목별로 집행하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운영관리에서 빠진 것이 어떤 것이에요?

여직원휴게소가 함께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휴게실. 휴양소가 아닌 것이 거기에 포함 된 것입니다.

휴양소가 아닌 거에요, 왜?

여직원 휴게실은 별도로 우리 시 본청에다 설치를 합니다. 거기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여직원휴게실을 같은 곳에다 안 해줘요? 본청에다가요?

본청에 지금 제 2청사…….

각 목이, 재산취득비속에서 들어가 있길래 하계휴양소운영으로 같이 한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항별로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탈의장 있고 그러기에 거기 가서 해준다고……. 알았어요. 이것은 본청 내죠? 본청건물에,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좀 더 하겠습니다. 하계 휴양소를 비단 하계휴양소뿐만이 아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주시 직할 휴양소를 확보하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웬만한 기업체들도 다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전남대 같은 경우에 장성에 연습용 수련원이 있고 그런 데를 이용하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습니다.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 필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저희 하계휴양소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위치를 선정해서 항상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 파견근무자 여비 5명, 40일 해가지고 600만원인데 1인당 하루 3만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5명이 40일 동안이면 1인당 120만원씩 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가 고정 배치된 인원도 있고,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기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인원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봉훈위원이 내 놓은 의견은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계휴양소로만 하지 말고 전천후로 사계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53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계휴양소에 대해서 250만원 빼더라도 1,77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전화 청약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것은 또 뭐에요? 그것도 설치 할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빠져있네요, 전체 속에서.

155페이지 각목명세서에 하계휴양소 일반전화청약 25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속에 안 들어갑니까?

세항별로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통신장비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 전기료는 있으면서 이건 빼버렸어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54페이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직할시지회 운영 2,000만원, 이건 성격상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이것도 역시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방행정공무원들 모임이 결성되어 있는데 이 모임의 구성원은 지방행정에 몸을 담았다가 퇴직을 하신 우리 선배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전직 내무지방행정공무원, 이 분들이 사단법인을 결성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연합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회원이 약 54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그래서 우리 시를 거쳐서 우리 시에서 퇴직을 하신 우리 선배 공무원들의 친선모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시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주십니다. 특히 자연보호활동, 요즘 같으면 국토 대 청결운동, 또 기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체, 이 법인체의 이 사단법인에 대한 운영과 관리측면에서 우리 시가 전직 선배들에 대한 예우차원과 겸해가지고 그 일부를 보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은 547명이 되어 있습니다.

93년 예산에도 회관건립비로 4,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88년도부터서 해가지고 회관건립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88년,89년, 90년, 91년도까지 회관기금이 나갔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88년부터 모아진 것이 1억 8,000만원이 모아졌습니다. 92년, 93년에는 회관건립기금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건립기근으로 1억 8,000만원이 나갔고 운영비로는 현재까지 얼마 나갔어요?

운영비로는 매년 적게 나간 해는 약 1,000만원정도에서 많이 나간 해는 2,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총계요.

총계는 88년부터서 93년 했던 것 까지 해서 8,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운영 실태 같은 것을 감사하고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하고, 또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자료로 내주시구요, 지방행정동우회에 꼭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의회도 의정동우회가 있고 각 단체마다 퇴직하신 선배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전반적인 좋은 분위기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는 좋습니다만, 지원하는 돈이 시비잖아요. 시비가 세금 아닙니까? 주민의 세민인데 이런 행정동우회에까지 세금인 시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지원된 비용이 아주 쓸모없는데 쓰인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만, 지원된 사업비가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작용이 된다. 그러면 많은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일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1년에 1억도 줘야지요. 지탄하는 건 아니니까 이점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자체자본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 있습니다. 자체회비를 걷어서 자기들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을 하고 있구요, 다만 시에서 매년 조금씩 드리는 것은 전직과 후배들 간의 끈끈한 정으로 이건 좀 밖으로 공표할 정도는 못됩니다만, 끈끈한 정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관건립비라든가 그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92년도부터서 회관건립기금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동우회 측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요청을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원 가능한 범위를 점점 축소를 해 가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걸 지원을 못했고 내년 예산에도 아마 편성을 저희 자체 예산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편성자체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자체 방호근무자는 청경을 말합니까?

청경하고요, 우리 청소부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청경하고 청소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거나 이러할 때, 우리 직원들도 엊그제 같은 독수리 훈련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훈련 같은 때, 을지연습훈련 때, 계절에 따라서 각종 시위가 있었을 때, 우리 청사를 방호하기 위한 직원들 별도 특별근무를 하는 경우 이럴 때에 간단한 급식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경들도 물론 월급을 받고 일을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금씩이라도 최소한의 식비는 줘야 할 것 같아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네요?

예, 청소는 여기 청사방호 근무자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 분들도 그때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청사는, 지금 청사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시청입니다.

시청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도시방호훈련 급식비는 어떻게 틀려요? 53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사항별설명서.

군부대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국가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야간 훈련비 훈련에 충당하기 위해서 식사든지 최소한의 위문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본청 근무자 지금 전체 인원수 아닙니까? 850몇 명은? 어째요?

그렇죠.

청경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런데 청사자체 방호근무자 급식비는 857명인데 여기는 9명이에요. 2명 차이는 어떤 것에서 나와요? 본청 근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실질적인 시장이하 전체근무자, 본청에서…….

숫자가 틀려요, 양쪽이 859명하고 857명이고…….

이것은 어느 기준을, 예산편성 하는 기점이 있고 지금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1중일동안 하게 되면 다시 되풀이 됩니다. 연인원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이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본청에 지금 현원이 1,023명입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2,260명, 사업소하고 전부 포함해서 사업소까지 포함을 하면 2,260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천 명 중에 나머지는 구청인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52페이지, 53페이지 청사자체 방호근무자에서 857명이고 도시방호 훈련 급식비 인원이 859명인데 2명이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런데 이 각목명세서 147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859명이 맞아요, 이 숫자 차이가 난다, 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이건 오기겠죠, 둘 중 하나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향토 및 군경위문에요 4,800만원인데요, 53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군부대 위문추진비 6사단하고 광주 함이 있거든요, 광주 함은 저희들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두 군데에 160만원인데 군경위문에 4,800만원 잡아 놓은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여러 내무위원들한테 제가 꼭 어려운 자정을 부탁드릴 사항이 바로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중 한 가지입니다. 향토군경 위문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은 말씀하신 자매결연부대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경위문금이 위문하겠다는 그 취지가 뭐냐면 저희가 매번 각종행사나, 특히 우리 광주의 어려움이, 각종 시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다 어제는 어느 주택조합에서 쫓아오고 어디는 아파트 하자 보수 때문에 쫓아오고, 우리 시가 많은 시위로 시달릴 때가 아시다시피 사계절 어느 때 없이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 행정공무원의 인력 가지고는 청사방호를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경찰요청을 해서 청사방호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명절 때나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가 되면 군경위문을 해야겠는데 그 동안에 비 공식적으로 이 방위협의회 회원들한테 좀 “위문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 광주지역은 기업도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또 기업이 아무리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선뜻 기분 좋게 쾌척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경위문금을 부득이 예산상에서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이번에는 간청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각목명세서 190, 191페이지 보면요, 지역안정이라 그래가지고 반공교육교재, 계도‧홍보 전단, 홍보책자, 강사수당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시설 경계병력 간식비 8천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현재 민자당 당사 지키는 사람들한테 나가지요?

몇 페이지 입니까?

각목명세서 지역안정이라 그래가지고 191페이지 있어요.

77페이지에 다시 나옵니다, 그 문제는.

다시 나오는데 이런 것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범인검거 직 상금 2천만원, 범죄신고 민간인보상 1천만원, 엄청나요.

이것이 반공계도나 민생치안 이 부분이, 치안행정이 우리가 시경이 있으면 마땅히 우리가 시경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시경이 없어서 우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예산에 딱한 입장에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치안 행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따로 내려줘야지 이런 것 까지 우리 시비로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치안도 말입니다, 국가경찰지원이 있고 지방경찰지원이 조금씩은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단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나오니까 본건으로 돌아가서 52, 53,페이지까지…….

청사자체 방호근무자 급식비하고 도시방호훈련 급식비가 금년도나 작년도에도 이게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까? 혹시 여기 급식비 지급대장 관리하는가요?

물론 당연히 하죠. 이러한 급식인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급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 때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국경일 행사에서 현판‧화환‧흉화제작 해가지고 600만원이 들어 있는데 현판은 1식에 60만원씩 해서 두 개를 설치하는구만요, 국경일 행사 때. 그러면 그것은 행사장 바깥하고 안에 두 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현판 만드는데 값이 높은 모양이에요. 저희가 단가문제는 매년 여러 군데 업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 문제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조금씩 더 오르기는 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저희가 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환은 얼마짜리를 합니까? 20만원씩인데, 한 해에 하나를 하는데 몇 단을 해서 얼마 크기를 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갑니까?

현충일 화환 같은 것, 광복절화환, 이 4대 국경일하고, 특히 광주학생의 날 화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명색이 이 지역 최고 책임자라로 하는 시장입장에서의 화환은 좀 보기는 그래도 초라하지는 않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를 할 경우에는 볼품이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환이 3단으로 동그랗게 하는 것 이걸 말합니까?

예, 3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행사성격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오히려 동그랗게 하는 것은 꽃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더 비쌀 경우도 있잖아요. 20만원이 넘어요, 겨울 같은 때 꽃이 안나왔을 때는. 그런데 20만원 일률적으로…….

단가계산을 할 때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하구요, 그때그때 액수는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서무 관리에 대해서…….

아니, 방위협의회 회의를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방위협의회가 1년에 한 두 차례 열리는 것이 주로 우리 시 지역의 주요기관장, 그리고 방위협의회위원으로 우리 시하고 도가 같이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분들이 우리 지역 방위태세에 주로 많이 기여를 해 오신다 하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데 나와서 같이 논의도 하시고, 주로 군경위문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을지 연습이나 각종 훈련 때 오셔서 참관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모임이라고 한다면 기관장들 아닙니까? 군경위문이나 격려를 한다면 그 예산은 따로 있는데 회의를 한다고 해서 경비까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여기에 120만원인데요, 각 기관장님들 오시고 우리 지역에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기업체의 장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인원이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그래도 차 한 잔이라도 내 놓고 때로는 식사라도 한 번 모실 수 있는 분위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회의비로 해서 한 차례 60만원정도 책정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물론 식사 한 끼 안 모셨다 해서 섭섭해 하거나 그럴 분들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바쁘신 분들 모셔서 회의하고 그냥 보내기도 어떤 때는 멋쩍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 점으로…….

방위협의회 회원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지금 제시를 해드릴까요?

예.

53페이지 소년체전관계요, 언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소년체전 현판, 초청장, 소모품 제작이라 그래서 190만원.

내년에요, 우리 시가 소년체전을 5월경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행사로요?

예.

내년에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무 관리 끝내고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 의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내빈 기념품 구입이라 그랬는데 3,500만원인데 무엇 무엇입니까? 품목이.

외지에서 우리 광주방문을 해 오신 분들한테 우리 광주의 기념이 될 만한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가시는 길에 드리면 그 분들이 광주를 한번 다녀가신 뒤에 오래 기억을 하고, 그때 그 물품을 봄으로 해서 광주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간직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간단한 소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품목은 무엇 무엇이에요?

조그마한 연필통. 도자기형 연필통, 우리 지역에서 나는 토산품들 있지요? 녹차라든지 무등산 작설차인가요? 녹차하고 또 때로는 좀 고급품도 만듭니다. 조기정씨 같은 분들이 만든 그런 것도 있구요, 도자기. 진다리붓이라든지 벼루,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손님 오신 분들 그 형편에 따라서 광주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그런 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어요?

금년도, 내년 편성하고 있는 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액수는 동일하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소년체전이 광주에서 있다니까 작년보다 많은 수준으로…….

이제 소년체전비용으로 별도로 책정을 해야죠.

없으면 56페이지 통신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신관리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행정전화가 8회선인데 3,360만원이나 회선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 내무부부담으로 요구 할 수는 없습니까?

연 사용료에 누가 많이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무부하고 우리 시가 사용도의 반 반을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크게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통신장비취득 중에 맨 마지막에 의전용 휴대폰 전화 청약 1대 해가지고 75만원인데 기계 값까지 해서 200만원, 재무국의 문건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것 청약 비죠? 75만원.

이건 청약비입니다. 장비 값은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가야 되구요, 이건 우리는 청약비로써 75만원을…….

그런데 바로 위에는 모뎀이나 전화비로 여기다가 넣었는데 왜 휴대폰 전화기만 여기서 빠집니까?

무전용으로 쓰는 비용인데 이 청약비하고 구입비하고는 또 틀리지요.

그러니까 통신장비항목에 일반 전화기 등은 구입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구입비가 같이. 전화 10대 구입 300만원, 이렇게 일반전화가…….

통신기술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 통신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통신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화기 모뎀 구입비도 장비취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휴대폰 이런 것이 장비 취득이고 어떤 것이 또 청약으로만 들어간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전화기 10대는요?

전화기 10대는 저희들이 실과가 증설되거나 했을 때에 필요한 장비를 예측을 해서 10대를 세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57페이지에 의전용 전화기 구입을 200만원을 해주지 청약금만 여기다가 냈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 전화기는…….

휴대폰은 정수물품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게 되고 정수물품승인을 받지 않아도 전화기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 77조가 93년 9월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예산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게 되어있는데 취득 승인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소관과가 그렇게 정수물품으로 사야 할 장비는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게 되고…….

재무국보니까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정수물품구입해서 ‘휴대폰이동전화기 1대 총무과’ 해가지고 200만원이 들어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사가지고 주는 걸로 이렇게…….

예.

통신관리 없으면 청원경철관리에 대해서…….

방금 제출해 주신 방위협의회 위원명단, 이 위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하십니까?

방위협의회운영은 말이죠, 대통령훈령 제 28조에 의해서 각 시‧도 시‧ 군‧구 여기에 방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기관장들 그리고 일반위원들은, 단위기관장들은 당연직으로 모시게 되고 일반위원들은 주요 단체장, 그리고 우리 시가 판단하기에 지역방위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분들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같은 건 모르겠는데 그건 당연히 위촉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일반방위산업체도 아니고 상당히 시 행정에 시민들로부터 저 사람은 시하고 밀착이 되어가지고 시의 산업을 다 독점한다든가 그런 등등의 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방위협의자체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면에 그 사람들이 높은데 있고 시청 우리 집행부공사 독점하고 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자체가 굉장히 우리 집행부는 문제가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로 해서 집행부까지 매도당하고 있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꼭 시정에 참여를 시키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에요. 임기가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음부터는 시에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어떤 위원들을 위촉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지도자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위촉이 되게끔 한번 재고해 주세요.

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당연직이고 어디까지가 임명직이고 그렇습니까?

그 관장들은 당연직으로 해 놓구요, 사회단체장까지도 그렇습니다.

기관장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이 명단에서.

명단에서 보시면 맨 밑에서 둘째 줄 왼쪽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를 거기까지만, 거기 이상은 당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까지는 당연직입니까?

요식협회회장까지요.

그런데 당연직이하면 언론사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당연직으로 안 들어갑니까?

군부대로 다 있습니다.

빠진 곳이 있는데요.

군부대 있지요? 군부대 빠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빠진 데가 또 하나 있어요, 국군 통합 병원이 빠졌어요.

거기는 의무시설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작전개념의 방위협의개념이 아니구요, 거기는 의무시설로 파악을 하시구요, 저희들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전위원님 말씀에 한번 앞으로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KBS가 만들어가고 다른 언론사는 제외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문화방송사장도 여기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외할 이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를 말이죠. 전남도와 우리 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 기관장님들도 도하고 시하고 조금씩 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임명직을 보더라도 종교단체가 개인이든 어디든 간에 교파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교회 복사하고 주지스님만 들어갔네요? 여기는 관변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이 교회는?

전위원님 어느 종파를 따져서 종교하고 행정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정종교를 비호하거나 특정 종교를 배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실 방위협의회위원들이라는 직함이 밖에다 얼굴 많이 내고 큰 명예로 간직하고 휘황찬란한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위촉을 해드려도 대부분 사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천주교 쪽도 그렇고 다른 종파 쪽에서도 저희가 처음부터 요청을 안 한건 아닌데 사양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굳이 안하시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맡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는 이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저희가 각 종파에 걸쳐서 다양하게 원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싫어하는데 강제로 영입 할 수는 없겠죠. 결국은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이 협의체가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공감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방위 협의 처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공감을 받는다……. 향토방위에 있어서 말이죠. 지역방위를 함에 있어서 공감을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을 우리가 스스로 방위를 안 해 주면 누가 남이 지켜줄 일도 없거니와 다만, 그 일에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나가서 협조를 해주고 앞장서서 추진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시민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좀더 관심 있고 열심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대로 지원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계량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행사 시민의 날 행사 앰프임차라 그러는데요,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하죠? 그러면 거기다 내 줍니까? 56페이지 주요행사 시민의 날 행사 앰프임차하고 각목명세서에는 앰프임차가 210만원인데…….

시민의 날 행사는요, 주로 무등경기장에서 해 오지 않았습니까? 무등경기장에 고정 앰프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날 당일 행사 장비를 부득이 상설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잠시 빌려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 시민회관에서만 하고 안했잖아요.

전국체전 때문에 생략을 했고…….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국정감사 및 시민의 날 등 해가지고 90만원인데 국정감사는 뭐에요?

금년에는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는 것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팀이 우리 광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정감사반이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감사를 하시는 동안에 회의실에다가 저희가 국정감사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오시면 앰프나 이런 장비 자체를 우리 시의 기존 장비를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으로 임차를 하게 되는데 부득이 우리가 고정시설을 갖춰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두 번,며칠 쓰는 것 가지고 고정시설로 해 놓으면 괜히 장비비용만 많이 드리고 유지 관리비만 많이 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려서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청원경찰관리 이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관리, 근무복이 38명 4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청 내의 청원경찰이 38명인데 근무복이 4종인데 그걸 보니까 3종에 방한복이 1종 그래가지고 653만 9천원인데요. 금년이죠? 93년도에도 근무복이 797만 9천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을 3벌, 4벌씩 지급을 하는데 1년에 이걸 매년 해 줘야 됩니까?

이게 청원경찰은 사실은 춘하추동, 하절기도 있고 동절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업복하고 방한복하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이 정도로 청원경찰의 규정된 복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옷을 계절별로 4계절이 나갑니다. 춘추복, 하복, 겨울에 방한복까지 따로 해서 네 가지 종류인데 근무복이 이걸 작년에도 예산에 790만원, 그런데 올해 또 피복비가, 매년 나갑니까?

예, 매년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청원경찰 정원표에 보면 하천감시자 1명이 나와 있는데요, 어느 하천을 감시하는데 1사람입니까?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원정원에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광주천이라든가 극락천이라든지 그 천변을 감시하고 다닙니까?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 총무과의 T/O로는 한 사람밖에, 구청은 구청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청하고 구청하고 해서.

저는 한 사람 가지고는 오히려 형식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원경찰이 본청뿐만이 아니라 시 산하에 전부 몇 명이나 되요? 총 구청까지 포함해서.

제가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본청 38명중에서 37명이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원경찰의 임무나 그 목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시오. 현재 본청에 청원경찰이 시청 정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 교통정리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정리를 안 해요,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하러 문 앞에 서 있는가 나는 그게 대단히 의심스러워 앞으로 청원경찰 문제는 점차 감소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고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쩐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늘 상 피동적입니다. 그 사람들의 속상 상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기대한다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 분들의 인력관리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임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분들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못한 것은 저희들이……. 때로는.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

예, 그렇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청원경찰은 시대가 안정되고 문민시대에 들어서니까 차츰차츰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교통지도 10사람은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관광국에서 현재 시내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청원 경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경을 이야기 합니까?

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청은. 구청에 여자로 추가해서 인원이 확보되어가지고 같이 교통을, 여자와 남자가 같이 조를 편성해서…….

여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본청에는 없습니다.

본청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통지도 열 사람은 시 본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청경이 시내거리에 나가서 교통지도를 한다는 겁니까?

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하고 터미널, 집중적으로 이런 데를 많이 청원경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도 있겠네요? 광천 터미널?

예.

안보이던데요? 잘 안보여요.

지금 청원경찰복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자유 복으로 입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거기 입구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 복을 입으면 안 될 거에요. 규정된 복장을 해야만이 청원경찰로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자유 복 가지고는 누구도 말을 안 듣습니다. 통제가 안돼요.

청원경찰 복장단속은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장은 철저히 잘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장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예시민증은 어떻게 만드는데 20만원이 들어갑니까? 시민증이. 그리고 정년퇴직자 기념메달이 70만원인데 뭘로 어떻게 만듭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무엇으로 만들면 70만원짜리 메달인가…….

시민증도 20만원…….

시민증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가 향나무로 상당히 양쪽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품질이 그렇게 나옵니다.

향나무로 해서요? 샘플 있어요?

샘플이 지금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 다음에 시민증하면 그때…….

기념메달 한번 봅시다.

예.

꼭 그렇게 명예시민증을 향나무로 해서 해줘야 됩니까? 시민증인데, 꼭, 향나무로. 명예시민증이라면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명예시민이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게끔 되어야지 집에다 놔두고 다니면 되나요?

증명도 있고, 증명은 휴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은 영원히 기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증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증을 만들어진 그걸로 생각해야지 이것은 집에다 기념하는 뭘로 해야지, 시민증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요?

그 전에 명예시민증도 그렇게 비쌌어요?

예.

기념메달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70만원짜리 기념메달, 무엇인가?

지금 금으로 행운의 열쇠 같은 그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즈음 돈당 3만 얼마씩 하는데…….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의 기념패를 만드는데 그 기념패가 일반적 기념패면 10만원 범위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명예시민증이라고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외국인 들이고 귀국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값진 소중한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로 생각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면 귀국해서 아주 좋은 자리 위치에 놓는다 그럽니다, 그걸. 그런데 명색이 대한민국 광주직할시장이 주는 패가, 시민증기념패가 싸구려로 보인다든지 장식할 만한 값어치가 없게 소홀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써는 불명예입니다. 차라리 시민증을 주지를 말든지, 주겠다고 하면 정말 값진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광주직할시가 이 정도는 된다는 품위 갖추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일반상식에서는 좀, 통념에서는 벗어난 귀중한 고가품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 기념메달 문제만 해도 이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생활에서 정말 명예입니다. 우리가 61세까지, 보통 나이로 해서 61세까지 정년을 마친다고 하면 아마 청춘을 공직에 다 바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요즘에 축하하는, 정년을 축하는 설문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시를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고 정년을 맞이하는 선배들에게 좀 더 알찬 보람을 가지시도록 물질적으로나마 조그맣게 라도 도와드리자, 그리고 평생기념을 해서 간직하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기념 매달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오래 보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팔아먹을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정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상징적인 기념 메달 같은 것은 사실 이렇게 비싸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그 뜻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10돈 중이라 그래가지고 3만 얼마에다가 수공비 어쩌고 하더라도 삼십몇만원, 사십몇만원, 뜻이 스며들도록 해야지 70만원 정도 메달한다 그러면 20돈 정도는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참고로 하시고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인사관리부분에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고시관리, 각목명세서 160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서요,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시상 20명에 1,060만원인데 여기도 1인당 6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모범 공무원 및 가족사업시찰 52명에 780만원, 오히려 이런 모범공무원과 가족사업시찰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 오고 해 주는 게 낫지, 꼭 이런 시상에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지 상품으로 지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인당 60만원은…….

모범공무원은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매월 5만원씩을 1년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년도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차기년도에 월 5만원씩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죠?

예.

공로연수파견자 및 가족해외연수는 그 동안 쭉 시행해 왔던 사업이죠?

예.

그동안 실적표가 있으시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 위로 ‧ 격려라 그래가지고 2만원씩 15명 10회인데 그러면 내년에 정년퇴직자가 150명 나옵니까? 어째요? 3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정년퇴직자 위로 ‧ 격려라 그래가지고.

15명입니다.

10회는 뭐에요? 10회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15명이 2만원씩, 15명이 10회라 그랬어요, 3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10회면 15명씩 150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위로 ‧ 격려가 산출기초를 그렇게 써놔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꼭 산출과정을 좀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점은 퇴직자들을 위로 ‧ 격려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5명씩 10회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 150명이 안 되겠습니까? 숫자상으로.

저희가 산출기초를 만드는데서 아주 궁색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잘못 됐죠?

예, 산출기초를 만들면서 궁색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라고 고시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60페이지, 61페이지.

시험시행공고료가 3,465만원인데 5개사에 한번 공고를 한다 그랬는데 한 개사에 약 700만원정도 공고를 내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칙은 공고료가 93년도에 공시를 하게 되면 1년 통계를 전부 종합을 합니다.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실시할 그 기간동안에 모든 걸 종합을 해가지고 공고를 신문사에 하게 되는데 요구는 1,200만원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액수가 692만원 정도 일시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무의 하단 광고죠?

예, 상당히 큽니다.

신문 하단에 그것이 몇 단 기사라고 그랬죠?

6단기사라 그럽니다.

보통 5단 기사를 내더라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공고인데 일반인이 하는 것처럼 신문사에서 배려를 하는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700만원 정도라면 이것은 너무 비싼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한다면 그걸 꼭 5개사에다 공고를 해야 됩니까? 광주시보도 있고, 반상회도 있고, 게시판도 있고, 얼마든지 그걸로 충분히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그런 것은 시가 의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고시를 할 때는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공문이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가능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시험 볼 사람들은 몇 년도 몇 월 달에 시험 보는지 다 알고 있어요. 각 고시 학원마다 팸플릿 있고,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것 참작해 주십시오.

예.

없으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근무 취사집기라 그랬는데 편집실에서 취사합니까?

예, 현재 시험출제를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합니다. 외부통제를 해서 3일 내지 4일을 취사도구를 모두 준비해 가지고 거기서 취사를 합니다.

편집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 안에서 취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취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형태로 해서 외부하고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안에 있습니까?

예.

몇 층에 있어요?

5층에 있습니다.

161페이지 비 정수물품 공무원증 접착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에 없습니까? 1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해서 접착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많이 씁니까?

예,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6천여 공무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몇 천매, 내년도에 250명뿐만 아니라 거의가 2,500매 정도 나갑니다.

해년마다요?

많이 나갈 때는요, 직명이 바꾸어지고 이동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공무원증이라고 어디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공주시민공무원이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처까지 다 나오고…….

직급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더 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각목명세서 165페이지 행정관리분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에서 광주민주화 운동관련 일용인 부임, 이게 국고 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예요? 시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인부임 행정 비는 시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서당경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보상 업무, 이 기념사업추진직원여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고로 예산을 집행해야 안 되겠어요?

이것은 원래 과가 존치가 되면 그 과 운영비랄지 거기에 소속된 일반적 경비는 저희들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요. 특수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비적인 것은 국고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 과에서 제출해 온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국비가 83억 2,300만원 인데 거기의 사용내역을 보면 기타 관련업무행정비로 1억 7,5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경비입니까?

5‧13 대통령특별담화 조치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것은 추가 접수 해가지고 현지고사하고 그런 여비입니다. 또, 우리 관련여부심사수당 그것은 5‧13 특별 조치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김영삼 대통령 담화 내용의 업무하고 또 다른 업무가 두 가지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이원화 된 것은 아니고 지원 협의 담당관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운영과 극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경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해 주고 특별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 다시 말하면 기념사업, 묘지성역화사업, 추가보상사업 이런 것은 국비에서 부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 과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 왔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이것은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러면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러면 어떤 것은 국비로 집행을 한다는 말이 예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 시에 기구를 존치함으로 해서 기구와 인건비는 시비에서 주고 사업추진 하는 사업비적인 성격의 것은 전부 국비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기 다 있잖아요. 국장 업무추진비, 부서운영경비라고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특별활동비라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업무가 어떻게 그렇게 한 과내에서 각각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67페이지가 궁금하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167페이지 특수 활동비,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그러죠, 8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비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것은 아마 지원협의담당관 정보비 같습니다.

특별활동비는 정보비죠?

예.

혼자 다 안 쓰실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어디로 다 흘러들어 갈 것 같아요. 이것은 손대지 말고 놔둬버립시다.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 경상보조라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3천만원을 줬습니다. 5‧18행사비로 올해는 1천만원이 깎이고 2천만원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마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 해가지고 거기에 1천만원 깎였습니다. 5‧18기념사업이라는 것이 갈수록 더 승화 되어야 할 것인데 줄어들기야 하겠습니까? 예산을 설령 깎였다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기어이 만들어 내야지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내년예산에는 그래도 광주시내 입구 들어오는데다가 아치도 설치하고 공무원이라든가 시민들이 같이 기념 할 수 있는 리본도 제작하고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은 일체 여기에 없어요.

정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내년도 사업을 5‧18정신을 기리기 위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근간이 되는 기념조례를 5‧18기념일제정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조례가 빨리 제정‧공포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이 예산항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비에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이번 예산의 절약차원이 강조되다 보니까 우선 이걸로 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5‧18행사는 범국민적인, 범 시도민적인 행사를 할 때는 각 입구 들어오는 곳마다 아치도 세우고 선전탑도 세우고 뭔가 정말로 해내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1회 추경 때 워낙 공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섰다는 것 자체가 내년예산에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으로…….

그래도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런 것을 5‧18묘지에서만 가서 행사만 하고 끝나 버리면 뭐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5‧18을 광주에서는 승화시켜가지고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얼른 눈에 뛸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지원의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왜 그 조례가 내무위원회 승인되지 않는 이유를 몰라요?

그 문제는 별도로 이야기 하십시오.

그 문제를 꺼내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 문제는 정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나서 그렇게 되면 더욱더 예산 지원을 충분히 더 좋은 계기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위원님 달리 생각지 마십시오.

조례를 국가기념일로 국가에서 재정을 해야지 광주 시에서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기념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이 기념할 수 있는 기념일이자, 시민의 날이자, 시민의 행사에 국한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산 2천만원, 작년에는 3천만원 지원했는데도 2천만원 지급이 결국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안해야지요, 2천만원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구요. 기왕이면 이것이 같이 더 마련되었으면 훨씬 더 모양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다른 예산에서 할 수 있다. 결국은 시의 예산입니다. 추경이라든가 본 예산이든 간에 시의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지, 추경으로 나간다고 해서 국가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저희가 액수가 굉장히 미흡하니까 추경에서 다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기념사업추진협의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모아졌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렇게 처음으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써도 저희들은 굉장히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뿌듯하련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담화발표가 5‧18이 문민정권을 태동하기 위한 단초였다, 5‧18로 인해서 문민정부가 탄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례에 핑계를 댄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만큼 광주시가 5‧18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원협의담당관으로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저는 이 예산을 세울 때 참 흐뭇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때야 우리 광주직할시 예산에 5‧18민주화운동의 행사비가 선다는 데 사실 정말 뜻이 있었던 것이지 조례가 없다 해서 돈을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이것은 떳떳이 예산서에 올려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지원협의 담당관으로써 긍지를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너무 적게 세워서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좀…….

알았습니다.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5‧18 국가기념일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요새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고 5‧18성역화사업이 있죠? 그것이 그 사업에 따른 현상공모를 언제까지 기한을 뒀습니까?

지금 현재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15일간.

15일간에 그 현상공모가 되리라고 봅니까?

저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 30일날 신청을 받아 봤는데 전국적으로 9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9개 업체 속에는 개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 대학연구소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15일이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일용 마감은 15일로 하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 사업이 일주일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죠. 마감일은 15일까지 하되 분명히 해야죠. 마감을 15일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15일을 연기한다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마감일로 15일로 정해 놓고.

현재 신문에 공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5일로 마감을 하고 거기에 우수작은 천마원, 가작은 300만원 그렇습니다만, 심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15일로 마감했다 해서 좋은 의견을 말살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받아들여서 좋은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 부쳐서 채택이 되면 사업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수작, 가작이 이렇게 결정된 과정에서 그 후에 들어온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오, 그것은 우수작은 꼭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때문에. 우수작은 채택이 괴겠죠. 그러나 4 ‧ 19묘역 같은 데도 이렇게 했더만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최우수작, 우수작, 우수작해서 세편을 가지고…….

그런데 담당관님 우수작이 말이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중요한 사업의 아이디어 공모는 공고로써는 너무나 기한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게 또 짧은 것은 짧은 것인데 그 안에 모기업에서 하느니 어쩌니, 무료로 하느니 어쩌니 그런 것이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렸죠? 때문에 거기를 의식해서 그렇게 차단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 할 때도 그런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15일 안에 그렇게 기공고가 나갔다 그러니까 여기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추측한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공정하게 한 것인지 그 답을 그때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건 알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업적에 연연해 가지고 그렇게 조급하게 졸속으로 5‧18기념사업, 그 중에서도 묘역성역화사업은 말 그대로 성역화입니다. 성역화사업이에요, 성역화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역화가 하루아침에 어떤 실적만 남기기 위해서 졸속하게 성역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시민의 여론에 부딪히고 말리라고 봐요. 뿐만 아니라 보면 시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5‧18 추가 신고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1차, 2차, 아니면 3차까지 조사를 해냅니다. 이것이 보상기한까지 실제로 시행령에 의해서 결정된 그 기간이 다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게 적어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념해야 할 5‧18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졸속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추협에서 5‧18묘역이 거기서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묘역선정이. 인원 37명중에서 25명이 참석해 가지고 투표로 결정했는데 그것이 과연 거기서 결정이 됐다 해서 5‧18묘역이 그것에 성역화가 될 것이냐, 그건 두고 봅시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 기념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가 200만원 20명, 5회로 잡아가지고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추진협의회가 숫자가 37명이죠?

예, 37명입니다.

그런데 왜 20명 5회로 잡았어요?

이것이 회의업무추진비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아니고 그냥, 그래도 그렇죠.

음료수대라든지 이런 것은 일일이 나열을 못하니까 200만원에 맞춰가지고 역산 한 것 같습니다.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참석수당이 지급이 될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은 안 줬습니다.

그래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 예산하고 직접 관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다음 국민운동지원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목명세서는 167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3,08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여당에서도 정세를 분석하면서 각종 관변단체들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당초 설립목적도 이미 달성되었거나 이제는 전혀 그 의미가 없는 단체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들 속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감한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변단체로 지칭한다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을 지칭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예산에 또다시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3천여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단체는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바르게살기운동은 조직육성법 제3조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두 단체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많았지만 또 일부 잘못된 관변단체로 말을 들을 수 있는 잘못된 사항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현재는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로 거듭난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매년 이 국민운동단체가 자립할 때까지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원됐죠?

정액보조기준이 새마을 운동은 678만원이었구요, 바르게살기운동은 정액보조가 4,400만원이었는데 금년 바르게살기는 2,400만원이 서있습니다.

2,400만원이요?

예, 바르게살기운동은 정액보조 2,400만원이 93년도에 섰습니다.

2,400만원이구요, 정액보조가.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여기 3,080만원은?

3,080만원은 ‘94년도 정부정액보조기준지침에 의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내무부지침이 이렇게 정액보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보면 정액으로 보조된 그러한 단체가 정액이 아닌 임의보조, 풀 예산에서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이 이외에 풀 보조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 보조는 그러니까 풀 보조가 돼서는 안 되지요? 정액보조를 받으면 풀 보조를 받아서는 안 되죠?

사업에 따라서는 그 사항이 다르다고 봅니다.

풀 보조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정액보조 말고도?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수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을 이야기합니까?

예산에 서 있지 않는데 꼭 써야할 사항이 있으면 풀 보조에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한번 그러한 민간단체가 한번 정액보조를 받으면 그 예산에 의해서 그 해 동안에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정약해 가지고 정액보조에 하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정액보조를 그대로 놔 둔 상태로 사용해 버리고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풀 보조에서라고 얻어가지고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정액보조 내에서 그것을 항시 절약하고 있으면서 특수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정책보조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 새마을 운동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마을운동단체는 어떠어떠한 단체들을 말씀하십니까? 5,000만원 예산 서있는 어느 어느 단체가 새마을운동단체입니까?

첫째, 새마을시지부내에는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금고, 직장 새마을 문고, 지도자…….

새마을 금고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지원비가 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단체의 구성인원은 어떠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이 일반시민들이 구성된 사항을 말씀 하십니까?

임원들부터 일반회원들까지 어떠한 단계 사람이 거기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원현황은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그렇게…….

아니 내가 명단을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계층 사람들로 하여금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무엇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 시지부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성인원 단계별로 보면…….

그냥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대인동 새마을부녀회 했을 때 그 부녀회는 그 동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녀회가 구성이 되었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질의를 하는고 하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 볼 때 보면 군사정권하에서부터 참여해가지고 일반시민들에게 당시는 시민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그 당시 저도 많은걸 보고 왔습니다만, 일반시민들한테 권력층, 집행부, 관서 이런 데에 밀착되어 가지고 못된 일들을 해온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선거 때 관제선거 다 해왔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구성 면면들을 보면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 시점에서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 과연 의식개혁이 되어가지고 문민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운동 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국민적인 또 우리 광주 같으면 광주시민의 화합차원에서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화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 부녀회는, 또는 바르게살기 이런 구성원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마치 자기들이 그 동에서는 지도자인 양 동민들의 화합차원에서는 이간질이라는 이간질을 다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군사정권이 물러가고 문민정부가 새로 출범한 시점에서 과감하게 구성원들 면면들이 새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지속이 되어오기 때문에 항상 관변단체, 관변단체 합니다. ‘관변단체’ 좋은 표현입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 과거 언행을 대비를 해보면 너무나 좋은 명사에요. 그 동에 예를 들어서 야당 했던 사람들, 그야말로 군사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해오고 정의롭게 살던 사람들은 지금은 이 동에서 소외당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요, 오늘 현재까지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구성멤버들, 이런 건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저도 그런 걸 당했어요. 저희들 선거 때도 가장 못된 짓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더군다나 어느 동장은 같이 합세해서, 그런 것이 부지기수에요. 그러니 이것이 새마을, 바르게살기요? 못써요. 이 구성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면면들을 다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래야지 바르게살기 같은 사람들, 새마을지도자들 얼마나 다시 관에서도 온갖 혜택 다 입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 동 마을에 가서 자기 아니면 동정이 되지 않을 것처럼 그 동민들 위에 군림해 가지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거,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서 구성원들을 바꾸어야 됩니다. 못 바꿀 이유가 있으면 절반정도라도 바꾸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5천만원 말고, 다 합해서.

자녀장학금만 해서 8,300만원이 나가요. 자녀장학금만 해서 8,330만 3천원, 엄청나요.

또 심지어 새마을금고, 또 그 대상이 돼요? 금융업을 하는 기관들한테 시비를 보조를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까 새마을운동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고는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이 안 된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5천만원 이외에도 새마을운동 추진 1억 1,333만원인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거 우리 세금 진짜 혜택을 받을 사람들도 못 받고 한심스럽습니다, 한심해요.

사무실 임대료 1천만원씩 매년 냅니까? 시지부.

아닙니다. 지급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5천만원에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올린 것은 그 임대료 1억으로 거기에서 인상돼서 보조금으로 1천만원이 소요돼서 그 사항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단체에 지원하는 총합계금이 1억 7,300만원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는 새마을지도자 대회관계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늘 우리 광주시민회관에서 시도별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총합계해가지고 예산서 내역에 있는 것을 합해보면 제가 합해 본 것은 1억 7,300만원정도인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다고 생각하신지, 아니면 더 되는 것인지…….

새마을지도자, 뭘 지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버스대절해서 관광 다니고……

새마을운동추진관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1억 1천…….

1억 1천요? 아니 전체요, 새마을운동단체 5천만원까지다 포함해가지고.

예산서에는 1억 7,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액수가 맞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맞으면 맞는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뒷장에 보면 국민운동추진비가 1억 얼마인데……. 뒷장에 있는 국민운동추진비라는 돈이 있는데 여기도 새마을 운동 지도자 교육비, 이런 데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600명씩 이렇게 있는데…….

지도자 교육도 있습니다.

그렇죠?

64,6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도자도 그러면 새마을운동의 일환입니까, 교육 부담금?

교육관계 말씀입니까? 교육관계는 고등학생들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마을 운동 협의회, 거기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아니오, 중앙연수원하고 우리 장성연수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하고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업무자체가 어떻게 다르냐구요?

국민운동하면 전체적인 모든 단체들이 국민운동의 국가를 위해서 하고 운동을 종합해서 국민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은 새마을 단체가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근면, 자조, 협동을 해서 우리가 못살았던 사항을 잘 살아보자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온…….

말씀을 국민운동 안에 새마을 운동도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고 조직이고 단일화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쫙쫙 찢어 나눠놓고 나도 한주먹, 너도 한 주먹,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산수동이고 지원동이고 어디고 가면 세금 낼 것 다 내고 불나면 도망갈 데도 없고 수돗물도 못 먹고 하는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예산가지고 그런 상수도 하나라도 더 놔주고 연탄손수레 하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데에 먼저 돈을, 시비를,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바르게살기 뭐 해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는 아니겠지요. 국가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해도 너무하니까…….

각 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단체가 틀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기준도 틀리고…….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저도 열 받는데…….

예, 그 사항은…….

여기 국민운동지도자 교육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합니까? 학생들 보내는 게 맞아요? 고등학생들, 국민운동지도자 교육에.

65페이지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을 보내는 것은 장성남부 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주관하냐, 이거에요.

학생들 선정하고 보내고 주관을…….

추진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에요.

어디서 하냐구요. (“우리 시에서” 하는 직원있음) 우리 시에서요? (“학교장, 교육감 추천을 받아서 남부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하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학생을 새마을교육 시킬게 아니라 도덕, 윤리교육이나 시키십시오.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자연보호활성화 해가지고 자연보호교관도 교육시키고 지도요원도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교관이나 지도 위원으로 지정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합니까?

지도위원은 자연보호활동에 헌신할 분을 구청에서 우리시로 추천을 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자연보호지도위원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그렇게 해서 지도위원을 많이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활동으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매 주말에 자연보호회 측에서도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증이라고 그건 녹지국에서 발행하는가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거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하고는 다르게.

예, 그건 틀립니다.

자연보호시범학교 육성도 2개교를 하는데 이것도 환경녹지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자연보호시범학교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녹지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이, 제 질문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학교를 2개교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게 아니라 정말 생활환경이 바뀌고 모든 게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어려서부터 생활습관을 제대로 기르고 버릇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식이 굳어버린 우리 서민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육해가지고는 교육효과가 정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교육의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자연보호캠페인,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자연보호지도위원회 교육보상, 이것은 우리 교육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넣어 놓은 사항이구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원은 자체교육일정과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교육계획 짜는 데에다가 그 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런 자연보호활성화라든가, 또 뒤에 보면 건강한 국토조성운동 등이 나와 있거든요.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이런 데에는 예산 낭비적 사업은 추진하시지 말고 현실적인 그리고 과감한 예산투자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하고 각목명세서하고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보면요, 국민운동지도자 교육부담금이라 그래가지고 4,637만원 5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1,600명, 사항별설명서에는. 중앙에서 70명인데, 여기 각목명세서에 보면 중앙은 5만 5천원씩 35명, 지방은 6만 3,500원해서 700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답을 해 보세요. 금액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양해 할테니까.

사회진흥계장 박노 욱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에 나와 있는 사항은 실지 700명이 600명 학생이 교육원까지 가는 여비입니다. 개인들에게 주는 여비고, 뒤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교육기관, 즉 장성 남부 연수원에서 그 사람들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유니폼 주고 하는 위탁금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70페이지에 국민운동지도자 교육 여비라 그래가지고 중앙에 해서 나가 있는 것은 따로 있고 밑에 국민운동지도자 교육 부담금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각목명세서에 보면 지방에 700명이에요. 6만 3,500원씩 해가지고, 그리고 중앙에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방도 똑같이 600명하고 중앙에 7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에는 5만 5천원씩을 줘요. 그러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잘못 계산됐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항별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하고 분명히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위에는 맞아요. 그런데 밑에가 잘못됐잖아요. 한번 보세요. 5만 5천원하고 6만 3,500원하고는 엄청난 차이에요.

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분명히 틀렸죠? 가격이 똑같으면 모르는데 5만 5천원하고 6만 3,500원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은 오히려 거리가 머니까 더 비싸야 되는데 지방 6만 3,500만원 더 비싸잖아요? 중앙보다. 그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정태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수치가 틀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치를 어떻게 정정합니까? 불러 보십시오.

저희들이 인원 600명은 맞는데요. 예산실에서 금액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숫자는 맞고 금액만 바꿉니까?

예, 위에 지금 교육여비가 70명이 맞는데 이 2개 금액을 저희들은 70명으로 600명, 70명 인원은 맞는데 거기에 이제 계상 사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 5천원도 틀려야 할 것 아니에요. 70명에 대한 5만 5천원이면 385만원이 드니까. 중앙 교육 부담금이 70명이 되면 5만 5천이라는 건 줄어들죠. 70명 속으로 해서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가령 3만원이라든지 계산해 봐가지고…….

중앙은 50% 부담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35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이 35명이 맞습니다. 중앙부담은 50%만 부담하기 때문에 35명이 맞습니다.

35명이 맞아요?

예.

그러면 중앙에는 35명 파견합니까? 70명이 아니고?

70명을 하는데…….

아, 70명을 하는데 35명 부담으로 한다? 50% 부담이다?

예.

교육비 부담은 중앙에서 50% 부담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6만 3,500원에서 600명이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어때요? 7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드니까 6만 3,500원에서 이 금액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숫자는 600명이 맞습니다만, 예산실에서…….

답을 알아서 해주세요.

600명에다가 6만 3,500원이면 총금액은 틀리겠습니다. 단가는 맞습니다.

그러면 600명에서 6만 3,500원을 하게 되면요, 381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아니, 3,810만원. 6만 3,500원씩 해가지고 600명을 하게 되면 3,81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숫자계산상의 착오가 있었구요. 총액개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정위원님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정 위원의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내무위원들을 경시해 버렸으면 수치 하나 제대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실무자가 기한을 해 가지고 오면 계장, 과장, 국장님 순으로 결재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결재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우리 시 전체적인 얘기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결재하시면서 잘 살펴보고 하시고 그러십시오.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럽시다. 있다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 아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72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 2회 1,200만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뜰도서교환시장은 상‧하반기 해서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번 했습니다만, 지하상가 만남의 집 광장에서 상반기‧하반기 책을 사가지고 그걸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헌책하고.

신간서적을 2회에 걸쳐서 600만원씩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가지고 온 책하고 헌책하고 교환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민간단체가 어디에요? 민간경상보조니까 누가 이렇게 교환을, 어떤 사람이 나가서…….

우리 새마을 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등 도서관하고 사직도서관이 있으니까 나가서 해줘야죠. 왜 그런데다가 내줘요? 거기서 나가서 해주면 되지. 무등 도서관하고 사직도서관은 뭐하러 놔둬요.

일반 책 읽기 보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지요.

참고로 하십시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문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것은 전부 지역문고로…….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부녀회가 아니라 시지부입니다.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돈으로 그냥 1,200만원을 지부에다가 현금으로 전달을 합니까? 시에서 책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책자로 줍니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줘 가지고요 구입할 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에요. 이 새마을, 모든 사회봉사단체라는 것이 진짜 봉사라는 것은 자기 것 내서 하는 게 봉사입니다. 이 추진자체는 잘하셨는데요, 이런 과정이 현금으로 줘가지고, 이런 것도 차라리 우리 도서관에 사직도서관이라든지, 무등도서관에 장서계획대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도서관에서도……. 이런 것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등도서관하고 사직 도서관에 줘가지고 지하상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같이 협의를 하도록 양도서관과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66페이지에 있는 전체항이 새마을 시지부에서 하는 거에요? 씀씀이 줄이기.

예.

재활용품수집경연대회, 자전거 타고 걷기 대회 개최, 이런 것들이 다…….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는 우리 생활체육관계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새마을에서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알뜰도서 교환, 씀씀이 줄이기, 재활용품수집경연대회까지는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 새마을사업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항별 에 보면 국민운동관리 해놓고 새마을운동 단체 예산이 전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맨 끝에 보면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사항이 또 나와요. 그것은 뭡니까?

108만원 말씀입니까?

예.

108만원은 새마을 사업을 하면 중앙에서 합동집무여비입니다, 직원. 3만원씩 해서 3명이 4일간 3회 들어갑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여비.

중앙에 합동집무가 있습니다. 내무국에서죠. 거기 가는 시비입니다.

그리로 보내는 것입니까?

직원을,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아, 공무원이 하는 새마을사업이에요?

예, 공무원 업무 출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은 4억이었는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폭 줄어버렸습니까? 3억 9,800만원이 줄어버렸네요.

그것은 없어요. 작년에 안 들어 있었어요. 방금 새마을사업추진 국내 여비라는 것은 작년에 안 들어 있었어요.

왜 안 들어 있어요, 여기 들어 있는데…….

4억이 들어 있는데 작년에 이 4억이 각 구 단위로 1억씩 내려갔을 겁니다. 이건 사업비가 아니라 여비가 계상된 것 같구만요.

전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일반적으로 전부 줄여져버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국토사업은 늘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새마을 사업, 새마을 운동은 그 설립목적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거듭난다고 생각해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바꾸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 임원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새마을 단체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개선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새마을단체는 과거의 새마을단체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앞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은 그 건강한 국토사업,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건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우리의 산과 강, 하천은 물론 주거지역, 도로까지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국토의 면모를 일대 쇄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들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생활환경개선, 자연경관보존, 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의 3대 분야 사업으로 여기에 세부사업이 15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가 어느 과 입니까?

사회진흥과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은, 즉 말하면 답변하신대로 황폐화된 산림 및 녹화, 대체적으로 공원에서 ……. 한마디로 쾌적한 미래의 광주도시건설을 위한 환경정비 또는 녹화, 이런 걸 …….

건강한 국토사업 3대 분야 15개 세부사항이 있는데…….

서면으로 그 내용을 일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7쪽 맨 아래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1구청 당 5,000만원입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이 똑같이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건강한 국토사업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단계는 금년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구청별로 1개 사업을 지금 12월말까지 끝마칠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각 구청별로 3개 분야에서 각 1개 세부사업을 해서 구청 12개 사업, 시에서 각 분야별로 1개 사업씩 해서 3개 사업해서 15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94년도부터 95년까지 으뜸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21세기를 대비한 완벽한 대형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각 구청별로 2,500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4개 구청에 1억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 시청은 국비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것 예산이 남으니까 국비를 안 쓰겠다 해서 거기에 안 쓴 사항을 2,500을 더 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1억 2,500만원이 우리 시로 내시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1구청당 5,000만원씩 국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거기 국비에 대한 50%를 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까?

예.

금년에 한 사업내역을 지금 내 주실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2억에 대한 예산이 국비입니까? 국비예요?

2억에 대한 것은 국비가 2억이 오기 때문에 국비 2억 지원에 대한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가 50%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비입니다. 내시가 와 있기 때문에 2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구청 당 5,000만원씩을 국고사업비로 보조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그렇게 가느냐, 그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규모나 그런 기준이 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예, 일률적으로 구청당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비지원 1억 2,500만원이 올해 오는 겁니까?

금년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구요.

올해 93년도에?

예, 이것은 내년에는 구청별로 5,000만원씩 해서 2억이 오기 때문에 시비를 50%를 활보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5,000만원씩 주면 어떻게 사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무등산 보호 뭐 해가지고 몇 천 명을 동원해서 산, 계곡에 조금씩 하고는 말아버리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요 동단위에 돈을 내려줘 가지고 동장이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주위의 동민들하고 해가지고 골목골목, 지금 가 보세요. 하천 같은데 저기 31사단 가다보면 하천 같은데 쓰레기, 타이어, 냉장고 하천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는 그곳에. 그런데 그런 곳을, 가만 놔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동 단위 별로 하게끔 우리 주위를 먼저 청결하게 해놓고 해야지, 우리 주위는 놔두고 엉뚱하게 산 속에 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되겠어요? 우리 주위도 청결하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청소를 철저히 스키겠습니다.

이 예산은 건강한 국토사업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겠죠? 다른 데로 전용한다거나 그런 건 없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사업내역서 한통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우리 사회진흥과에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이 내용에 보면 국토사업에 비디오 제작, 슬라이드 제작, 사진첩 제작, 과대포장에 형식적인 새마을 사업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이 호응하는 운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건 당부로 끝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 부분 누가 과장을 해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의 질책이나 질의에 대해서 참고로 해가지고 더 잘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68페이지 문서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민원실 운영이 나왔는데 지금 민원실 앞에 앉아 있는 안내원들 여기를 철수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서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거기 앉아서.

지금 정문 입구에 여직원 2명이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시청내부를 잘 모르는 외부민원인들, 또 외지에서 오신 방문객들에 대해서 우리 시 다름대로는 최선으로 성실하고 친절하게 모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안내요원으로 각 과마다 여직원 1명씩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인원을 책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순번제로 나와서 봉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철수한다는 의미는 특별히 없구요, 오히려 저희는 각과마다 이렇게 윤번제로 차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편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여자 청경을 좀 더 채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체를 해서 오히려 전문화 시켜가지고 여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한 안내전문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내원들이 안내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무국장께서는 거기 출입을 자주 안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가 오히려 광주시청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둘이 앉아서 잡담만 하고 있지 손님이 들랑날랑하는지, 누가 거기로 안가요, 민원실로 바로 들어가지, 민원인들이. 그것 있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여자청경을 따로 채용해가지고 그렇게 유니폼을 착용하고 거기서 정말 안내다운 안내를 하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바에는 이미지를 흐리는 그러한 모양으로는 두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들도 수시로 교육도 시키겠습니다만, 더 보완을 해가면서 알뜰하고 성실한 그런 근무자세를 갖도록 하고 여직원들로 하여금 또 평소에도 직장 내의 분위기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의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위원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내무위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주 꼴불견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훨씬 낫지 거기다가 정말 둬서 광주시의 이미지를 조금 부드럽게 하고 내빈으로 하여금 정말 광주시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다면 고정배치를 시켜야 합니다. 청원경찰을 따로 모집한다든가 해가지고 단정하게 앉아서 안내원다운 친절하게, 정말 외래인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고 계셔보세요. 순전히 둘이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경문제도 같이 공통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십시오. 문서관리 민원실 운영.

신문구독료는 어떻습니까? 민원홀에 잡지 및 신문구독료라 그랬는데 신문 거기는 따로 나옵니까? 기획실에선가 물어봤더니 신문은 한 곳에서 전부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신문 구독료가 따로 있어요?

저희들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신문은 저희들이 예산계상해서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합니까?

예.

전체 시 것을 한군데에서 안하고요, 거기만.

예.

발간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그건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문서관리는 어디 소관 이예요?

저희 시민과 소관입니다.

68페이지 문서체송 2명 1,800만원, 이 문서체송은 본청 내의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중앙하고 저희시하고 문서체송하는……. (“없으면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각목명세서 180페이지입니다. 시군구행정운영, 여기서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하고 71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여론관리 무전기라는 게 뭐예요?

시정과장입니다. 여론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전기를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생활민원 빠른 정보로 적절하고 신속한 상황대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가지고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에 있고, 그 다음에 동구, 북구에 3대씩, 그 다음에 서구와 광산에 2대씩, 이렇게 모두 1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북 5도 사무소가 있는데요, 이건 구청별로 다 있습니까?

아니, 시에만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 4회라고 그랬는데요, 운영비가 4회로 분류되어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월평균 70만원씩 해가지고 84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는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출향인사 내고향사랑운동추진, 내고향사랑운동 추진 2,060만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출향인사들에 대한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정홍보물, 저희들 93년도의 경우에 광주문화관광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500부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건 출향인사 내고향사랑운동이 금년에 900만원이었는데 100%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출향인사 자녀고향방문 실비보상 200명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인사들의 자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하고 여비, 그 다음에 숙비 그리고 견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일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3년도 이 예산이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100%이상 증액이 된데다 가 고향방문실시보상 200명 해가지고 1,4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이 200명을 누구를 어떻게 지역별로 안배해서 선정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차라리 금년이죠, 94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자꾸 작년이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울산에 우리 시립국 극단이 가서 공연을 한번 하고 왔죠?

예.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호남 인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도지역을 선택해가지고 순회하면서 내고향장터라든가, 내고향장터를 열어서 이 지역농산물 판매도 하고 소비도 시키고 또 거기에 단순히 내고향장터만 개설할 것이 아니라 국극단이나 이쪽에서 이런 내고향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을 한다거나,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여기에 1,400만원 자녀고향방문실비보상,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데스크적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 질의 잘 해주셨는데요. 93년도 실적을 내주시고 지금 현재 이런 걸로 봐서는 거의 형식적인 것 같아요. 조봉훈 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 고장 출신들이 많은 곳에 가서 국극단공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이렇게 몇 명 불러가지고 몇 천 만원씩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참작을 해주십시오.

쌀이라든가, 돌산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소비도 시키고 선전도 하는 것이…….

참 좋은 의견입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 73 각목명세서 186, 187 없습니까? 72 없으면 73페이지.

73페이지에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상황실 근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월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한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상황실, 그 추진상황실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확인하고.

지금 현재 구청단위로 생활민원, 지금 구청별로 전부다 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기초질서 지키기는 구청에서 시행을 합니까?

구청이 하면서 저희들이 통제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시의 상황실로 보고되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그런 요원은 없습니까? 기초질서지키기 계도한다든가…….

저희들 시정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상황실 근무 3명이요, 이걸 시정과계에서 해요? 뭐 이런 형식적인 것 해가지고 또 3명이나 월급 주고 돈 나가고…….

저희들 직원들이, 별도로 쓰는 게 아니구요.

앞으로 이런 건 진짜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75페이지 신한국인 발굴 포상격려 1,500만원, 신한국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한국인을 신한국인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사회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달의 일꾼상이라고 해가지고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공장 같은 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회 몇 사람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2반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격월제로 해가지고 5명 정도 발굴해서…….

5명의 직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무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창안제도 상여금, 이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들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위해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산을 많이 절감했을 때 그에 대한 상여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이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북한관 운영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북한관은 통일원하고 저희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북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은 직접 통일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산을 받고 감시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이라든가, 화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대국민반공의식 고양차원으로 이용되어 온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문민정부 출범 후 지금 전시물이 당시의 것이나 지금 것이나 바뀐 것이 없어요. 지금 통일을 앞당기려는 정부의 시책에 순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안에 전시된 사진이라든가, 화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북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지금 현재도 북한이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약간 변화가 온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통일 차원에서 알아서 아마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사항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물도 자주 정부정책에 수반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6명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쭉 해 오신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은 직급별로 안배를 합니까? 아니면…….

대학졸업자로서 희망하는…….

여기 희망자가, 비율이 셀 것 같은데…….

사실상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시험에?

그렇습니다.

여기 위탁교육대학원, 여기에 대한 그동안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생 부업알선 200명 15일 2회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2억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그 숫자가 333명, 그런데 이렇게 200명의 부업알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시에서 구청까지 포함해서 부업을 알선했는데 금년에는 청별로 구청은 구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해서 94년도에는 저희들이 2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100명으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100명으로 줄었어요?

예, 산출기초가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현재 보통 아르바이트 학생을 한 달간 써야 하는데 계수정리관리과정에서 15일로 그렇게 2회로 줄어든 걸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5회가 맞아요.

15일 2회.

그래서 9,000만원이 된단 말입니까?

계수는 맞는데 15일은 보통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한다고 하면…….

15일을 2번한다고 하는 것은 방학 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친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노동판에서 일을 해가지고 학비조달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요, 200명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생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대의 경우에 원하는 학생수가 5,000명됩니다. 그 숫자를 다 수용할 수 없어요. 시뿐만 아니고 각 기관이나 단체, 타 기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00명은 다 수용 못하더라도 200명, 이것이 광주직할시에서 200명을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겁니다. 숫자를 좀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것만 보시지 말고 은행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몇 명씩 해요?

구청에서도 약 100명 정도…….

각 구청에서요?

구청에서 약 200명 정도.

각 구청별로 200명요?

예.

그러면 4개 구청이면…….

1,000명되겠습니다.

대학생부업알선의 원래 취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