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응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대둔산관리사무소 순으로 먼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10 : 01 ) <; 기 획 실 >;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92년 결산 검사위원 이월수당 5%공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 현황으로는 '93년도 당초 예산에 '92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보상금 수당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년 1월 추경 뒤에 비목별 일률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9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수당 9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는 장관지휘 지시 제3호 및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 절감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실행 예산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요 비목별 절감 내용이 있습니다. 즉, 최고로는 33%를 감한 것도 있고 또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5%에서 30%까지 차등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하 절감 내용은 보상금이 되겠고 최고 절감 비목은 판공비나 정보비가 돼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예산 절감은 비목별 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일률 절감하여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실행한바 있으나 이는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신축성 있는 행위적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좀 자세한 말씀드린다면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제4호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했지마는 이것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 행정 능률개선을 위해서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4호와 '9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 계획에 의해서 낭비요인 및 절감 가능한 부분을 과감하여 정리하여 실행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판 정보비 33% 절감 등 경사경비의 5%∼30% 차등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13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여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상기 절감액을 '9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지적하신 '92결산 검사위원 수당 5%의 삭감액 9만원을 절감하였던 것도 내무부 장관 지휘지시 절감 계획에 이거해서일률 절감하였으나 예산 운영상읜 경직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후 효율적인 행정능률 지원을 위하여 예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유연성 있는 재정 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전액 보조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총 예산이 1억3천509만원이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자유 총 연맹에 1,089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에 3,852만원, 완주군 노인회에 540만원, 그리고 새마을 운동 군지회에 2,475만원, 새마을 부녀회에 423만원,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에 1,872만원, 완주군 문화원에 747만원, 군 체육회에 216만원이 정액 보조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 예산 편성지침 또는 지방 제정법 제14조의 규정으로 지정된 정액 보조 단체는 새마을 운동 군협의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 문화원,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등 6개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93년도 정액 보조단체별 지방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새마을운동 협의회는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제 3조, 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제22조, 체육회는 국민체육사업조성법 제4조, 지방 문화원은 지방 문화 사업조성법제4조, 그리고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는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법 제20조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 단체에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해서 10%를 1회 추경 시 절감 편성하였으며 지원 단체로는 자유 총 연맹이 5개 단체로서 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액 보조단체 지원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 연맹 완주군 지부에 1,10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 완주군 협의회 1,308만1,000원, 바르게 살기운동 읍면 협의회에 1,430만원, 대한 노인회 완주군 지회에 550만원, 새마을 운동 완주군 지회에 2,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완주군 협의회에 430만원,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에 1,820만원,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 750만원, 완주군 체육회에 215만6,000원으로 4만4,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92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을 열어 주시면은 제일 처음에 자유 총 연맹 인건비가 600만원, 제8회 학생 문예작품 공모 시상에서 15만원, 자유수호 웅변대회 35만원, 직원 업무 연찬에 50만원, 자연보호 켐페인에 100만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장을 열어주시면 바르게 살기 운동 군 협의회에는 1,308만1,000원을 보조지원을 해서 썼습니다마는 인건비로 720만원, 캠페인 활동비 50만원, 사무실 관리비에 87만1,000원, 주민 교육에 331만9,000원, 글짓기 공보 행사에 92만9,000원 각종 회의 개최에 26만2,000원이고, 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 읍면 위원회에서는 1,430만원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건 읍면 위원회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완주군 지회에 55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마는 이건 노인회에 사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운동 완주군 지회에 2,5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 하기수련 대회에 20만원, 지회 운영 관리비 및 인건비에 2,470만원, 군민 독서경진대회에 1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군 협의회에 4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각종 회의 참석자 급식에 110만3,000원 새마을 지도자 22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이 37만4,000원, 방법대원 위문이 13만원, 새마을기, 태극기 제작이 63만원, 무용공비 벌초봉사에 11만2,000원, 나라꽃 무궁화 증식에 28만원, 읍면 협의회 및 새마을 우수마을 시상에 90만원, 방역 봉사에 12만5,000원, 불우 이웃돕기 및 청소년 가장 돕기 50만원, 회장단 비교 견학이 14만6,000원 사용되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 지원의 완주군 새마을 부녀회는 4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정기총회 참석자 급식이 5만원, 월례회의 참석자 급식이 10만1,000원, 새마을 부녀회 간담회에 39만원, 부녀 사업 실천 결의 대회에 27만5,000원, 새마을 일일 교육에 154만원, 부녀 새마을 평가에 194만4,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는 1,8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정기 총회 참석자 급식이 153만원, 월례회의 참석자 급식이 648만원, 하기 수련 대회 332만원, 새마을 20주년 기념 행사 320만5,000원,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366만5,000원이 사용되었으며 읍면 새마을 부녀회는 1,8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정기총회 참석 급식이 153만원, 월례회의 참석 급식이 648만원, 하기 수련대회 332만원, 새마을 20주년 개념 행사에 320만5,000원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366만5,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완주 문화원은 75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720만원, 관리비가 30만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완주군 체육회는 215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29회 도민체육대회 및 어머니 체육대회 위문격려가 120만원, 제73회 전국 체육대회 선수단 위문 격려가 50만2,000원, 체육회 임원 간담회 및 유공자 기념패가 45만4,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93년도 풀보조 지급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900만원이고 지급액은 6,495만원으로서 잔액은 3,40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6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자유총연맹 25만원, 보훈 4개 단체에 480만원, 한국 4H연맹 완주지회 300만원, 민주 평화 통일 완주 지회에 300만원, 지방 행정 동우회 완주군 분회 1,000만원, 재향 경우회 완주지회 110만원, 대한 시우회 고산지회 30만원, 대한 적십자 완주지회 150만원, 보훈 4개 단체 480만원, 민주평화 통일 완주군 협의회 400만원, 그리고 한국 노총완주지부 30만원, 한국BBS연맹 완주지부 50만원, 완주 청소년 선도위원회 50만원, 재향군인 완주지회 200만원, 민주평화 통일 완주군협의회 300만원, 보훈 4개 단체 480만원, 재향 경우회 완주지회 60만원, 농촌 지도자 완주군 연합회 500만원, 재향 경우회 완주군지회에 60만원, 농촌 지도자 완주군 연합회 500만원, 재향 경우회 완주지회에 60만원, 625참전 용사 전북 지부 완주지회 50만원, 민주평화통일 완주군 협의회 300만원, 보훈 4개 단체 480만원, 상의 군경회 완주지회 6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풀 보조예산 집행 되었습ㄴ다. 임의 보조 기준액은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평성 지침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있고, '94년도 풀 보조 예산은 '92년도보다 10% 증액된 1억1,000만원을 당초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 7월 20일 이후 추경 시에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10%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 중에서 소비자 고발센터 외 15개 단체에 6,49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력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시고 감사장에 나와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완쾌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 조금 어긋나는 말씀이 계신다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양새가 시대의 부름에 따라 변모하듯이 오늘날 관변 단변 단체도 우리에 우후죽순격으로 나열되어 서로 용모와 언행이 일치될 경우 간편하게 하나로 묶는 것이 어떨는지 크게 하나로 묶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완주군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돌려놓는 것이 격설지간 된 바 있으나 미래 지향적인 숙제로 알고있어 부족한 제가 군에 반영토록 상신코져 하오니 해당 기획실장님께서는 넓으신 고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론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한 것은 자타가 공인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군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라"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혜업계나 특정인의 그 말문에 못 이겨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런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될것이며 오로지 군민 10만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바라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일 먼저 말씀은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느냐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단체를 묶는다는 것은 전달에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 단체의 통합은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단체를 통합하거나 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지방에서 따라 가게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 어떠한 단체는 얼마를 주어야 하는 지명식 하향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예산 수립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세입은 군민의 혈세이니까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다음해의 예산은 그 전년도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그 두툼한 하나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시달이 되어서 예산 지침에 준해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짜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그것을 심의하여서 승인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철자가 이루어지므로 어느 한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없고 오로지 군정 지역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군정 지침에 의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보면은 모든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는 해놓고 너무나도 지연이 되어 가지고 보편적으로 11월달이나 그렇지 않으면 12월달까지 늦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동절기에 많은 공사를 하므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또한 부실공사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늦어지는지, 그 예산이 너무나도 늦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사 발주의 지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동절기 부실공사의 염려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꾸어서 답변을 드린다며는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7월 20일자로 승인이 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제 용역을 주고 또 자체 설계를 하고 그래서 일정한 기간 기관에서의 공고기간이라든가 그 계약과정 기일을 거치다 보니까 지연돼있지 않느냐 쉬운 공사는 빨리 되고 어려운 공사는 좀 지연이 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 차원에서는 각종 업무를 심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차원서 안 되는 일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일은 그 해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다음해로 이월도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정보에서 하는 일은 관변단체에서 묶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로 묶는 것이 어떠할련지 상상이라는 말을 분명히 집어넣고 여타에 있는 예산 내력에 있어서는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즘 세상에 뱀장어가 눈이 적어도 저 먹을 것은 본다는 이런 속언이 있습니다. 이에 관변단체에 그 숫자가 많아 가지고 춘하추동 놀러가고 뚱땅거리는 데가 전부 "관변단체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정치적인 말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해야겠습니다. 그전아 아마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민정부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어디에 현혹되고 있느냐 면은 벼 가격인상과 수매를 지금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이 잘 살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염원하고 있는데 그의 반대로 가성고초원성고란 말이 있듯이 한쪽에서는 북을 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책임은 과연 누구냐 농민들이 누구냐 하였을 때는 관변단체다 하면는 아하 그전에 부속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이미지가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조금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기가 정치 무대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과감한 그 사람들이 돈이 자기 수중에서 나온 돈이라 해도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그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갈비를 사준다고 해도 외부에서 잘못하면, 아하! 저 양반들이 높은데서 뇌물을 받아서 잡수는가보다 이렇게 오해를 살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앞으로 관변단체에 있어서 그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경각심을 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약간 이것도 말씀드리지요. 어제 밥을 먹는 데까지 그 불도를 믿는 중이 왔다는거 이것이 마음적으로....

최의규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어제 그 건은 그분이 밥값을 낸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즘 오비이락이란 말이 하도 많고 무섭습디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부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그러한 고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있어서도 조금 기초적인 자료가 되지 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의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관변단체를 묶는다는 것은 상상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변단체를 묶는 것은 하여간 중앙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관변단체의 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행락질서 면에서도 여러 주민들의 시각이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바르게 살기 차원이라든가 사회 단체 정화차원에서 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인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에서 5%를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지휘 지시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5%를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차량비나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에서는 공제를 했다는 내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 검사 위원회 수당도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를 왜 공제를 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액 보조단체나 임의 보조단체가 공히 뚜렷한 실적도 없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왜 증액을 시키는가 묻습니다. 그 일례로써 새마을 운동 군지회에 2,475만원 중 인건비 1,845만7,000원, 관리비 642만3,000원 도합 2,470만원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없어져 버렸고 실제 사업에는 군지회 사업비 30만원, 운구사업 20만원, 이런 단체에 과연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묻습니다. 원래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 해 줄 때에는 그 단체가 자생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는 기 일반 사회에 있는 라이온스나 또는 로타리 크럽, J.C같은 그런 회사 회원 회의 같이 회원들이 회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자생력도 생기는 것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

이상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제일 처음 이야기가 검사위원 수당 92년도 분 5%를 감했는데 인건비적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인건비는 감하지 안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 공무원이 지난 7월 1일부로 3% 예산을 수립해서 인상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처음에 공무원 인건비에 3%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인건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반납했고 사실상 그 보상금을 분석해 보면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비성 보상금 또 하나는 인건비적 보상금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비성 보상금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 하고 인건비적 보상금도 삭감을 해야하나 위원 수당적 일시적 인건비기 때문에 삭감을 안 했어도 괜찮지 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이나 좀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인건비적 성격의 보상은 완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행정추진에 있어서 시정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액 보조 단체의 실적이 미약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므로써 그 자체의 자생력까지도 상실이 되는 것 아니냐하는 염려에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임의적 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는 조금 적게 많이가 아니라 지침에 액면표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 내는 것이고 의회 의원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하셔가 지고 의결을 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예산이 '91년도에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증액을 집행부에서는 인심쓰느라고 증액을 시켜놓고 그걸 야박스럽게 우리 의원들이 깍게 된다면 그 단체에 대한 인심만 나빠질게 아니겠습니까? ○

아니오 그 증액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올려주고 싶어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또 올려주기 싫어서 안 올려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지침에 딱 얼마 금액까지 나와 있는 지침을 기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10 : 35 ) <; 산 업 과 >;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산업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 품목은 대외 무역 관리 규정에 의한 수입 허가된 186개 품목이고 단속 대상은 수입 농산물 판매 수퍼마켓이나 도매상, 도매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내용은 원산지 무표시 국산 둔갑판매 혼합 부정판매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지난 3월4일날 수입농산물 판매 도소매상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방법 및 단속 내용에 대한 지사 서한문을 5월 13일 대상업소에 발송을 했고 수입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하고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8월 5일 완주경찰서에 한바가 있고, 농검 전주 출장소장과 농협 완주군 지부장 그리고 각 읍면장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그 동안에 지금 유인물에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달까지 해서 5회가 되겠습니다. 11월 28일과 29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행정에 6명, 농협2명, 농검 2명이 실시를 했고 단속업체는 40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적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입농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속 내용은 원산지 무표시 국산 둔갑 판매 혼합 부정판매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지난 3월 4일날 수입농산물 판매 도소매상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방법 및 단속 내용에 대한 지사 서한문을 5월 13일 대상 업소에 발송을 했고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하고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8월5일 완주경찰서에 한바가 있고, 농검 전주 출장소장과 농협 완주군 지부장 그리고 각 읍면장에게 한바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그 동안에 지금 유인물에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달까지 해서 5회가 되겠습니다. 11월 28일과 29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행정에 6명, 농협 2명, 농검 2명이 실시를 했고, 단속 업체는 4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적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입농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비료, 농약 등의 농업 자재의 원활한 공급 관리입니다. 먼저 농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유 댓수는 20,374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종을 이루는 경운기가 4,814대, 트랙타 500대, 이양기 1,227대, 콤바인555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계화 영농단 400개 단지를 조성해서 전 마을에 89%를 '81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55호에 70대를 공급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과 금년 2년동안 실시한 사업입니다. 위탁 영농 회사는 저금 현재 2개소를 설립을 해서 기계는 15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금년에 설립한 실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업 기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4년도에 기계화 영농단 15개 단지와 전업농 75호, 반값지원 758대, 위탁영농회사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은 금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동안의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사업의 특기사항은 지금까지 집단중심의 지원에서 개별지원으로 점차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군에 비료 확보 계획은 18,653톤입니다. 그리고 비료보관 관리는 12개 단협 41개 창고에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종 확보가 18,653톤인데 공급은 금년도에 13,245톤, 재고가 5,408톤입니다. 그래서 확보대 공급 비율은 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 년중 각 단위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비료 수급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수요량이 부족할 시에는 즉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수급에 관리 책임은 농협 계통 조합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입니다. 농약 수급계획은 82,587kg입니다. 이것은 살균제가 39,344kg, 살충제가 43,243kg 이 농약 수급 계획은 전체 답면적에 약 7회 정도를 방제하는 것으로 수급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약 확보 및 공급실적은 82,547kg 계획에 확보는 135,347kg이 되어서 공급은 105,467kg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 확보는 164%, 계획대 공급은 128%가 되겠습니다. 농약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는 저희 대상 업소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협이 14개소 시판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가 기호 농약ㅇ르 사전에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기사항은 농약을 덜 쓰고 잔류독성이 없는 저공해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농약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복합 영농 기획단 설치 운영입니다. 요즘 복합 영농 기획단은 그 동안 농정 시책사업으로 해서 '82년부터 '86년까지 복합 영농 기획단을 설치해서 복합 영농 사업 대상자 및 품목선정등 심의 절차를 거쳐서 복합영농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87년부터는 복합영농 시책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합 영농 기획단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 진흥 지방 특화 사업 추진 현황은 축산시설 개선 사업이 37개소를 '91년과 '92년도에 추진을 했고 젖소 능력 개량사업은 1,370두를 '90년부터 '92년까지 추진했습니다. 낙농 장비 지원사업은 3종에 39대를 '92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사업은 142개소를 '90년부터 '92년까지 실시를 했고 톱밥발효 돈사설치는 17개소를 '90년도부터 '92년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29개소 계획인데 현재 21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72%실적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고 낙농장비 지원사업도 100%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도 100%완료가 되었고 축산폐수 처리사업 48개소 계획에 현재 42개소로써 87%실적입니다. 그리고 톱밥발효 돈사시설은 100%완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축사시설 개선사업 8개소와 축산폐수 처리시설 6개소를 12월 15일 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는 축산발전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기사항은 축사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낙농장비 지원 및 젖소능력 개량으로 위생적인 착유량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고 축산폐수 처리 사업으로 안정적 축산 경영 및 환경오염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든 가축의 신고 수리입니다. 저희 군에 가축 사육두수는 한우가 9,113두, 젖소 1,737두, 닭 575,918수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든 가축의 신고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든 가축이 신고가 될 시에 병든 가축을 격리하고 이동금지 조치를 하고 축사내외 소독을 실시하며 가축위생 시험소에 병성 감정의뢰를 하고 병명이 확정되면 소각 및 매몰 처리를 하도록 한 후에 그 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은 당시 평가액의 5분의 4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기사항은 이 병든 가축의 신고는 법정 가축 전염병인 소 부루세라. 돼지 콜레라. 닭 뉴켓슬, 광견병 등 29개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만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진료입니다. 지금 그 현황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축사육두수는 약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수의가 6명 있고 개업수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예방주사를 2만400두 계획에 2만811두를 해서 102%의 실적이고 진드기 구제는 100%입니다. 순회진료는 1,500두 계획에 1,399두를 순회 진료해서 93%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수의동원 횟수는 10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수의 동원 가축질병 예찰 및 환절기 질병 방역조치를 하고 축사내외 소독 철저와 적정온도 및 환기조절 지도를 하며 밀식사육 방지와 가축분뇨 조기처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은 소 유행열 예방주사를 846두에 국비지원이 된 바 있어서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과 진료는 전업농가는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부업농가를 우선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토산품의 개발 보급입니다. 현재 저희 우수 토산품으로 내 고장 명산품으로 생강을 선정해서 지금 생강 가공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봉동읍에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자기부담 1억2,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산품 전시 판매장을 운주면에 있는 대둔산에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3억9,000만원으로 돕지가 1억5,000만원, 군비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생강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지난 9월 7일날 했고, 설계서 작성과 건축허가 신청은 11월 20일 날에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산에 대한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가 9월 27일에 되어서 현재는 공정율이 약 90% 진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강 가공 공장과 토산품 전시 판매장 준공을 금년말까지 시한으로 일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라북도 생강협동 조합 창립 총회를 생산자로 주관으로 해서 지난 11월 30일 10시에 봉동읍에 있는 완주고등학교 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 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의 유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의 우수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소개를 하고 우수 품목을 엄선 판매함으로써, 믿고 사는 풍토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울 뉴-코아 백화점에서 전시판매를 한 것이 지난 7월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를 한바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 동안 제3회 으뜸농산물 전시판매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실사한 바가 있습니다. 농협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2녹색시대 행사 전시판매가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직판장 개설 운영을 농협주관으로 한 것입니다만,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 서울 관악농협과 창동 전철역 광장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판매한 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울산 모든 백화점에서 판매행사를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생강, 배우, 감식초, 송죽 오곡주, 보리국수, 보리냉면, 쌀칼국수가 출품됩니다. 다음에 지역 특산품 판매 전시회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출품되는 것은 보리냉면과 보리국수, 쌀칼국수, 장아치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판매 행사 참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만, 화란 한국 농수산물 집배 센터에서 전시 판매를 합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송죽 오곡주가 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배농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분배농지 납입고지서 및 분배농지 이전 등기용 위임장 발급 신청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납입고지서 발급은 도지사가 하고 위임장 발급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으며, 농장대장과 상환대장, 상환대장 보조부 등은 읍면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읍면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분배농지 미상환용 납입고시서 발급을 한 것이 3건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용 위임장 발급을 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도에 전달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하고 분배농지 읍면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므로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처리 지연과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배농지 미상환용 납입고지서 발급절차는 신청인이 읍면에 신청을 하면 군을 통해서 도에서 도지서 발급을 하고 군을 통해서 읍면으로 해서 신청인에게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농지 이전등기용 위임장 발급 절차는 신청인이 읍면에 제출을 하면 군에서 발급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농업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광 농업 시범단지는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에 '91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1만1,027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지구가 3,493평, 작목입식이 7,534평이 되겠습니다. 작목입식은 표고외 9종 농업부대시설이 농업용 창고외 6종, 편의시설이 간이식당 외 9종, 기반시설이 주차장외 2종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ㅈ거은 ;91년 2월 18일 신청을 받아서 건축 준공까지가 '91년 12월 20일까지 준공이 끝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용담댐 도수 터널공사 완료 후에 낚시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농원이 지정 요령이 그동안에 많이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시달된 관광농원의 자격 기준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신규 지구지정 대상 지역은 2,000평 이상의 과수원, 목장, 특수작물 재배지 등이 기 조성이 되어 농축산물 생산 여건이 구비된 지역으로서, 현지 농어민으로 1년 이상 계속거주하고 5호 이상 농가가 공동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자 또는 참여농가의 소유 토지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의 관광지, 유적지, 저수지, 낚시터 등이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므로해서, 도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편법 운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부업단지의 지정 및 추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30개 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속공회가 12군데, 식료품 9군데, 농산자재 3군데, 일반 공산품 6군데입니다. 지원액은 1억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융자지원이 된 것입니다. 지원 한도는 단지 당 1억원 이내로서 총 사업비의 70%의 이내를 융자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5%이고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8%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신규단지 1개 단지를 더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6,900만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신규단지는 6,700만원, 기성단지에 1억2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총 생산액은 3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이 10억7,600만원으로서 호당 약 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1개 단지를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은 1억2,800만원 경영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1획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지운영 및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술지도로 품질을 향상하도록 함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기 사항은 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단지는 2년 이내에 당해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90년도부터 부업 단지라고 하는 명칭이 특산단지로 변경이 되어서 운영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중공과 개방 이후로 속담에 "홀 떼러 갔다가 혹 붙인다"는 말이 있듯이 현지는 시장의 누룽지까지 수입이 된다는 것을 볼 때 에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단속까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일본 부녀자들은 외국상품을 식별하는데 75%의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주부님들은 15%내지 20%도 제대로 감정을 못합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부녀회나, 이장회를 할 때에 이러한 교육을 곁들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기계가 현재 20,374대의 아주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속담을 빌어보면 대포와 총이 있다고 해도 실탄이 없으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 그야말로 농기계가 없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섰을 때 낫도가 한 대 당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속품이 없으면 보고도 못먹는 떡이 되고 맙니다. 그랬을 때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재적소 하는 의미에서 그 기계를 잘 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면 좋은데 그 기계를 싸다 해서 갖다놓고, 삼자를 이용해서 이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효율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 내준 것은 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할 때에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축산 사업에 있어서 지금 농촌에는 산수 좋고 물 맑다고 했는데 그것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혐오시설이란 혐오시설은 전부 농어촌에 다 모여있는데 앞으로라도 기 허가내준 것은 할 수 없지만 허가를 내주실 때 주민으로 하여금 얼마의 거리가 떨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좀 예측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같이 이웃에 살면서 냄새난다하면, 아-그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슨 잔소리하느냐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군정 질의에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가축에 있어서 당시 그 가격의 5%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죠? ○

당시 가액의 5분의 4입니다.

아- 5분의 4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어야 소 같은 것을 땅에다 묻고 먹지 않지 가격을 싸게 주니까 검사관들이 지나간 다음에 묻었던 소를 꺼내서 동네 사람들이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데 이것이 과연 사후 약주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잘 수궁 하셨다가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보상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업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싶은 것은 지금 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짓는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언제인가는 쌀 농사짓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세상이 돌아올 것이요. 그런데 현재 방치되어 있는 소류지가 참 많아요. 그러데다가 양어를 기르도록 하고 농경지를 이용해서 양어치는 논에다가 아무리 쌀값이 싸다해도 나락을 심을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다가 편법을 써서 양어장을 만든다고 할 때에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간척지도 막아서 논을 만들란지라 좋은 농토에 고기 키우기 위해서 벼를 안 심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묶어있는 소유지에다가 양어장을 만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제 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가 있으시리라 믿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분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감사위원이 12분입니다만 한사람이 12걸음 나가는 것보다는 12분이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좀 다른 사람이 질의하실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 출신 국봉호 위원입니다. 축산 전업농가 선별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본 군에서 몇 가구나 전업농가로 선정되었는지, 또 한가지는 본 군에서 병든 가축 신고를 현재까지 몇 명이나 받았는지, 세 번째는 관광농원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 자부담이 얼마쯤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우리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에 대해서 덧붙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농기계 반값이나 무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많은 농기계의 수요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는 고장이나 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센터가 너무도 부족하고 또한 거기에 수리할 수 있는 모든 기구가 부족합니다. 덧붙여서 부속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 모내기를 하다가 또한 벼를 메어 탈곡을 할 적에 갖아 바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다 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장이 났을 때에 그 부속품이 없어서 본사나 또한 외처로 구하다 보면 한 4∼5일에서 일주일 이상도 지연이 됩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애로를 들어보았을 때에 이것은 행정 당국에서 무엇인가 각 읍면에 지원을 해 주셔서 농기계 수리센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농민들이 충분히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고쳐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구요. 또한 각 농민들에게 농약을 무상으로 나눠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각 이장까지 소유가 되어서 몇몇이 분포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 걸로 더러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과에서 우리 농민들의 분포까지 제대로 잘 분배해서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축산폐수에 대해서 더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축산이 농촌으로 밀려 왔습니다. 너무나 영세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축산폐수처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농촌에는 폐수가 마구 방류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과감한 계획을 세워서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싶고, 또한 관광농원 시범추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5인 이상 관광농원을 추진하려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산에 5인 이상 관광농민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중에 주인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농민이 바뀌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산 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특산단지에 융자를 1억원 이상해서 농어촌에 특산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고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조성된 특산단지 내용과 같은 그러한 공장을 개인이나 또는 농협 등에서 세워 침해 해 올 때에 같이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허가를 얻는데 같은 허가권자가 특산단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지원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수단지로 개발한 것은 같은 방법으로는 허가가 되어져서는 안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업체나 다른 개인에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노에다가 벼를 심어야 하는데 벼는 심지 않고, 그것을 파서 양어를 하고 있다 그거요. 그리고는 간척지를 막아서 고기를 키우던지 좋은 논을 썩히니까 차라리 농지에다는 모를 심고 소류지는 양어를 키우고 일석이조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산단지 말씀이 아니시고 소류지에 양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류지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류지가 농민들하고 왜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건설과에서 적합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겠고요. 양어장을 하는 문제는 저희과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양어장을 하는데 어떻냐 이렇게 신고를 내 주시면 저희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전업농가는 우리 군에 몇 농가나 되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전업농가라 하면 한우가 50두 이상, 돼지가 200두 이상, 산란계가 2만수 이상으로 할 경우에 전업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농가가 얼마나 있느냐는 지금 파악이 아직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전업농가 선별과정ㅇ르 섦여해 주시고 현재 전업농가로 되어 있는 그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

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업농가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선도양축 농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업농가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그 선도양축 농가는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있어요.

위원님 전업농가가 없어요? ○

예. 선도양축 농가를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어여. 후계자들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명꼴로 완준군에서 선정ㅇ르 해서 축산단지로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업농가로서 축산농가에만 주는게 아니고 3년 이상 된 후계자들한테 1년에 몇 명씩을 선정을 해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전업농가 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축산을 하는 후계자도 있고 다른 하우스 시설을 하는 후계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거구만요? 그 전업농가는 작년도에 10명을 선정했고요 금년도에 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합계가 지금 18명입니다.

선별과정을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별을 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10명과 금년도에 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로서 3년 이상 된 우수 후계자로서 농촌 지도소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수에게 순위를 매겨서 추천을 해주면 군수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가축이 몇 마리나 신고가 되었느냐?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소유행렬로 1두가 신고되어 가지고 매몰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없고요? ○

'93년도에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관광 농원 선정관계입니다. 대상지역 선정문제는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고요. 고산 관광농원 같은 경우 융자가 3억3,300만원, 자기 부담이 3억3,200만원, 그리고 저희 군비가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농가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것이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국비입니다.

알았습니다. ○

다음에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농기계 수리센터와 부품부족 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답변을 드리는 설명으로 대치를 해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예. ○

그 다음에 농약지원 공급을 하는 것을 이장까지만 내려온다. 지금 저희가 농약 공급 지원을 하는 것은 40%지원으로 공동방제용으로 해서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특별히 어떤 재해가 났을 적에 100%지원을 해서 재해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재해농가에 대한 농약지원은 그 재해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농가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요는 공동 방제로 지원되는 그 농약이 일부 이장 선에서만 쓰여진다는데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농약을 공급할 적에 500CC 대포장 단위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서 이것이 쓰여지다가 보면은 사실상은 저희가 여기서 내보낼 때는 공동방제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그 공동방제가 사실상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일시에 이장이 불러 내가지고 같이 농약을 타서 그 근방에 있는 들판을 다 방제를 하고 뿌려지는 살포비를 농가들한테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 대책은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핼르 해 주셨으면... 관광농원 선정 후에 농가가 변경이 되었다 그걸 알고있냐, 알고있습니다. 한사람이 변경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변경 요청이 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산단지 상품으로 이미 특산단지로 지정된 품목을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할 적에 동일 허가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과장인 저로서는 특산단지를 육성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알기로는 같은 방법으로 할 적에 어떤 특허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보호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그 지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였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특산 단지로 신청이 되었을 적에는 저로서 그것을 어떻게 지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기존에 그 특산단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권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품목을 갖고 어떤 특산 단지가 아닌 품목을 가지고 할 적에는 산업과장으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수의 수당은 일인당 월 갑지는 30만원이고, 을지는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를 금년도에 동원한 것은 5회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분배농지 상환문제는 '62년도에 상환 완료를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원 수매자가 등기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고산 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농촌에서 살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농기계를 정부에서 보조한다는 통지에 당연히 부락에서 농기계를 받을 사람이 받는 영향도 있지마는 사실상 먼저 받는 순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운기를 가령 소유하고 있는 분이 그 경운기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갖고 계시는 분이 그걸 바꾸어야 겠는데 우선은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운기를 안 가지고 있는 분이 받아야 되는데 그론 경향이 있고 그런 것을 각 읍면에 꼭 말씀을 드렸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살포하는데서 각 마을에 가면 농약을 살포를 해야 하겠는데 경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남한테 농약을 부어 달라고 해도 주지 못합니다. 농약 엔진 소형 모다 분무기가 있는데 그런 농기계 같은 것은 보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은 기계이지만 보조가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

농기계 보조 지원 대상자 엄선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데 조금 낡았다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람은 주고 없는 사람은 안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요. 또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만 최의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살포용 방제기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품삵을 주고 농약 살포를 해달라고 해도 농약 살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탁 영농회사를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젝 거기에 위탁을 하면 방제를 할 수가 있고 또하나는 소형 방제기를 제가 지금 솟자는 지적을 못합니다마는작년부터 조금씩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경운기를 들고 나가 가지고 하는 회사가 한군데 밖에 없더만요. 어디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가 그전에 지연돼 가지고 지정된 일이 있습니까? ○

우리 관내에 지원되어서 된 것은 없고요, 민간 수리점이 11군데가 있어요.

우리 군 관내에 그러면 지원된 것은 없어요. 그러면 농촌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하는 사람들이 영세성인데 그분들이 장비는 물론이고 거기에 모든 부품을 갖다 놓고 싶어도 자본이 부족해서 못 갖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 벨트가 하나 잘렸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전주시내까지 왔다 갈려면 벌써 한나절이 지나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문제가 되니까 특별히 연구를 해서 각 읍면에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건 어떠한 경우라도 뭔가 지원을 해서 그런 부품을 갖추어서 농민들이 손쉽게 사다 끼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음에는 안흥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금년부터 많은 소형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그 기계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일종에 반값이니까 갖다 놓아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 농가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농가가 있는데 제대로 사용 못 하는 농가는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과정으로 들어간 것은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농가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형식으로만 농기계 나간 것을 조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갖다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 부락에서 쓰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관할 할 것은 하고 또 필요한 사람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공동 살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십분의 일도 못합니다. 그 농약 나오는 면적으로 봤을 적에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인 공동 방제가 되지 않았는가 차라리 줄려면 전면적을 한번이라도 살포할 수 있게 배포를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몇몇만 나눠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광 농원이 사업자가 아무 때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관광농원을 5인 이상해야 하는데 두 셋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업자로 명예만 넣어놓고 이 다음에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도 많은 재벌가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사실 관광농원 이라고 하면 앞으로 많은 시일이 가서 뭐가 교육성이 있는데서 관광농원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먼저 농기계수리 센터 민간 지정 수리점에 대해서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하면 융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나간 것도 있는 걸로 압니다. ○

이서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

활용을 하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농기계 수리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이서뿐입니까? 다른데는 없습니까? ○

제가 융자를 받은 것은 이서만 기억이 있어요.

다른 읍면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가요? ○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농기구 협동조합이 별도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민간 단체인데 거기를 통해서 잘 알려지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농기구 센터를 이야기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들도 갖춰 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

모르면은 그런 사람들은 저희 과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릴께요.

예, 앞으로 그리로 보낼께요. ○

다음에 공동방제 농약을 너무 조금 준다. 농약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병이나 충이 돌발적으로 일시에 몽땅 그 해의 어떤 기후에 따라서 병이나 충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의심 지역에다가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체에다가 확정을 해서 줄 수는 없지요. 단 하나 어떤 재해가 있어 침수가 몽땅 외었다 어느 수준이상으로 그럴 때에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 공동 방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농원 농가 선정문제인데요. 참고로 금년도에 지금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미처 못 챙겨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금년도에 내년도 관광 농원 수요 조사를 했더니 3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3군데를 다 탈락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외지에서 누가 들어와 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게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산에 운영되고 있는 관광 농원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우리 도내에서는 가정 모범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관광 농원이다.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가 있는지? ○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명이 하기로 했는데 하나만 남고 4명이 바뀐다. 그건 아니겠지요.

지루한 답변보다는 관광농원 운영정관을 가져다 박금모 위원님께 1부를 갖다드리십시오.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

농기계 조사요? 저희들이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농기계 활용사항과 운영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선정을 할 때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선정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조사했다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하나의 형식적이다 군에서 이런 서류 조사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확인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없으시지만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뭔가 본을 보여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며 정말로 실 수효자가 갖다 쓸 수 있게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번에 조사한 것도 읍면에서 조사를 했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거나 같은 답변을 계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관 출신 이이동입니다. 농어촌 소득 금고 자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냉해로 인하여 벼농사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각 읍면에 피해자에 대해 정부에서는 농협에서 대출한 자금이나 모든 자금의 이자를 면세해준다 하는데 지금 현재 군으로부터 대출한 각종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

냉해 농가에 대한 지원관계 말씀인가요? 지금 중앙에서 냉해 농가 지원에 대한 어떤 지침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그것이 왔다고.... ○

그러니까 그것은 영농자금 상환 연기라든가 학자금 면제라든가 하는 것들이죠.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냉해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출 받은 자금 외에 군으로부터 농어촌 소득 금고자금이나 이런 자금에도 혜택을 주는지 아직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

예, 아직 그런 지침이 시달된 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산 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특정한 방법으로 특산 단지가 개방 장려되었습니다. 그 단지는 군청의 지원을 받아 특정한 방법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그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업체가 그것을 침해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규정으로 만든다든지 법으로 못 만들면 완주군의 조례로 만든다든지 해서 특산 단지 보호대책이 나와야 될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지역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먼저 개발한 방법은 채택할 수 없다 그것이 일종의 기득권으로 해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우리 산업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해할 수 없도록 무슨 방법을 강구는 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산단지로 신청이 된다면 그 특산단지로는 지정을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기존의 특산단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할 때에는 기존에 특산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지원을 안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 내 개인이 내 돈을 드려서 어떠한 상품을 한다 할 적에 그것이 과연 규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산업과장으로서는 지금 특산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특산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겠는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관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침해를 당해서 특산단지가 망할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다. ○

그것은 지역에 어떤 경쟁 논리에 입각해서 어떤 품질을 개선해서 좋은 품질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이길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쟁 논리를 적용하기 전에 특산단지라는 것은 정부에서 그 단지를 조성하기로 자금을 주어서 권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호 대책도 나와야 되는 거지요. ○

그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기본재료를 그 특산 단지에서 다 소모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기금까지 와서 특산단지에서 소모를 해왔는데 그 방법은 특별히 그 단지에서 개발한 방법 이예요. 기득권 침해로 보아서 그 보호 대책이 강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말씀을 드린 겁니다. ○

상대방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왜 안해주냐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산업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보호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셔야겠다는 것을 의미해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자꾸 그것을 산업 과장님 입장에서 안된다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특산단지 보호대책이 강구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국 법령집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법률적으로 특산 단지에서 개발된 특산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산람과 업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산주는 협조를 안해주고 자금은 적고, 노심초사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군정질의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에 '60년 '70년대에 천연림 가꾸기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은사시를 비롯해서 아카시아라든가 또 유실수로서 밤나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가꾸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나무를 심어서 우리 한국도 외국에 원목을 수출할 수 있는 계획이 서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토석 채취한 다음에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바위에다가 약간의 흙을 덮어놓고 나무를 심어봐야 바로 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보다도 많은 심려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나무 한 그루 심으면은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지 심어서 곧 죽는다면 국고만 소멸되지 아무 이윤이 없는 걸로 생각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혹파리 소독을 했다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이 광범위한 지역에 항공소득이 아니고서 어떻게 인력을 사가지고서 하는가, 그것이 하도 의심이 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 건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조림을 하는 과정에 대추나무 유실수 있죠? 대추나무 유실수를 양묘하는 파종량이 예산서를 보면 5,000본, 또 접목이 5,000본, 이렇게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받은 자료를 보면 파종량은 5,000본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접목을 해서 얻은 묘목은 1,870본이 되어 있고만요. 그렇다면 예산은 400만원, 5,000본이면 400원씩으로 해서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을 전부해서 총 예산 양으로 따져보단 약 한 800만원의 예산이 서는 걸로 알고있는데 두가지 것이 1,870본을 수확했을 경우 그러면 그 투자금액하고, 묘목대하고 가격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묘목대가 한주에 4,000원 이상 쳐진다는 것이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양묘를 다른 방법으로 싸게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품질관리 질의는 일문일답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870본을 생산하다보니까 대추나무 묘목이 너무나 처져있지 않느냐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림사업 추진에 보면 원장을 보시면 국비가 48%, 도비가 4%, 군비가 21%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되는데, 그러면 자력 부담은 없이 국비나 도비, 군비를 가지고 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조림 묘목에 대해서 장기수 등 모든 묘목을 말씀드립니다. 이 묘목을 국가로부터 묘목을 인수받아서 조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실재 비용은 우리 도비나 군비, 이하 자력부담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조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묘목을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계획없이 무조건 얼마했다 해서 이런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인지 그 뜻은 왜 그러느냐면 조림사업 추진에 보면 '93년도 3월 10일까지 당해년도 조림할 수 있는 것을 예정지조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2월달에 서는데 조림지 예정지 조사는 그 뒤에 예정지 조사를 하죠.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 아무런 예정지 조사에 대해서 10ha인지 20ha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묘목을 얼마나 하라고 내려 보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정지도 없는데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은 확보 해 놓고 그런 문제점이 궁금해서 한가지 묻고자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특히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읍면에 나가보면 각 부락의 큰 느티나무가 몇 주씩은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벌레가 끓어서 느티나무가 죽어가는 현상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부락에서 소독을 해라하는데 그 큰 내형 느티나무에 그분들이 소독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또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서 수십년, 수백년 된 특히 정부에서 더 가꾸고 있는 나무를 죽어가게 놔둘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조림을 한 후에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제초작업과정에 인부임 대금이 너무나도 적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형식적인 제초작업이 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정님께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유급산불진화대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명중에서 그 사람들을 주민등록과 나이를 비교하니까 60세이상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산불이 예고도 없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히 다 알고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60세 이상 되는 분들의 기동력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20세가 2명 있는데, 나머지는 40대, 50대로 해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이 과연 산불진화에 얼마나 기동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진화대 인원을 대폭 교체할 의의는 없는지 그리고 20세의 젊은이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에 제외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군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면 산불특수진화대 인부들이 옛날에 3층 특별단속반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왜 그렇게 잘 훑어보는지 참 선입감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가 한1억3,000만원정도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된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연 휴양림을 관찰해 볼 때 투자에 대한 효용가치를 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용객수가 1만4,578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그 이용자들의 수를 어떻게 파악하고있는지 관리인이 없는데 어떻게 파악되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시설물들은 제가 알기로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아는데 관리가 소홀할 때에 그 관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토석채취 허가 취소지역에 대해서 최의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원상복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소된지가 몇 년된 지역도 산이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곳을 파헤친 곳에는 원상복구를 잘해서 미관이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원상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도가 비가 온 때나 수해로 인해서 파손되고있는데 전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놓은 임도를 지역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이 되면 바로 복구가 되어야 할텐데 복구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 출신 국봉호위원입니다. 무궁화 식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를 하시는데 묘목을 규격은 어느 정도이며, 식재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어서 심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입니다. 이서 출신이신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 예방을 위해서 과거에 심었던 니기다와 은사시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로 교체해서 심을 계획이 없겠느냐,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니기다와 은사시는 생명력이 강해서 베면 다시 움이 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선 피복을 하고 보자는 뜻에서 니기다와 은사시를 택해서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니기다나무의 성격의 마르면 틀어지고, 또 섬유질이 세로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로 되었습니다. 일반 소나무는 세로로 되어있어서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만 니기다는 강한 것 같지만 섬유질이 가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잘 부러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제지 같은 데에서는 니기다도 하나의 종이 펄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구용이나 건축용 목재로 각광을 못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은사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생명력이 강해서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수종을 개발해서 니기다와 같은 나무는 현재 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편백느티나무니기테다-니가다에 교잡을 한 닉테타 이런 나무들을 많이 교체를 해서 심고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종을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편백나무느티나무상수리 이런 고유수종을 많이 심고 있고, 산주들이 원하는, 희망수종을 배정해서 식재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인 수종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석채취를 한 뒤에 복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토석채취는 현재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산지의 자원화라는 뜻에서 분석을 해 본다면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산을 이용하고 그 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는 심리에 처해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을 구입하고 산을 소유하고있는 사람은 그 산을 이용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11개소의 골재채취 자리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오늘까지 허가를 취소하고 작년도에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선서하다시피 보고 드린 3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소양, 운주 이런 큰 광산을 전부허가 취소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라는 문제가 물론 저희들하고 보는 견해가 약간 다른 것 같아서 구구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석채취에 대한 원상복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자 술어 자체가 적지복구가 되겠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토석과 골재를 채취한 그 적지에 적지복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충문제에 대해서세번째 말씀하셨죠? 해중문제는 현재 오리나무가 많이 있는, 또 밤나무가 많이 있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춘추로 저희들이 산림청에 헬기를 요청해서 공중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회 실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 가로수라든지 아까 박금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자나무라든지, 화단에 식재한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있는 산화고성능 장비를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간혹 누에를 먹이는 농가와 벌을 양봉하는 양봉업자들과 마찰도 더러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계도를 하고, 계도문을 집집마다 발송을 하고 읍면을 통해서 계도하고있습니다만 다소 물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충방제는 그런 식이고 또 이제 오래 전부터 발생했던 소나무 좀벌레, 이런 것은 우리가 태고적부터 지켜온 좋은 소나무를 병이 좀 걸렸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간 주사라는 다이메크론같은 약을 주입해서 구이와 봉동 같은 데에서 아주대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노송에 대해서는 수간 주사를 주입해서나무를 보호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천면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추나무 접목료는 저희들하고 생각을 약간 좀 달리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접목묘는 실생묘 5,000본을 파종해서, 접목을 하면 공식적으로 나오는 숫자가5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5%만 가지고 일반 농가에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까 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000원이냐 해서 대답을 해놓고 잘못 대답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합니다. 그 가격이 아니고 약 1,800원내지 2,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양묘 협회에서 품질을 보장하는 접목을 해서 일반농가에 분양을 하고있기 때문에 약간 품질은 저희들이 보장할 수 있고 ,또 시험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부 검사의뢰를 해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품질이라고 자부를 하고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림문제에 대해서 국비 48%, 도비 4%, 군비 13%, 자력이 35%라는 것은 국비없이 조림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사업량은 그 전에 선정이 다 되어야 하는데 왜 묘목이 먼저 배정이 되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조림사업은 하고자 하는 군도 없고, 하고자 하는 산주도 없습니다. 어거지로 떼어 맺기는 식으로 해서 이 사업량이 상향식으로 저희 군에서 얼마의 조림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물량을 요구해서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속을 아는 위원님 몇 분계시지만 저희가 도에 악담부담 싸움을 하고 별일을 다 해봅니다. 100㏊ 감해주시오, 50㏊감해주시오. 이래가지고도 금년도에서 380㏊, 명년도에 331㏊가 또 나오게 되는데 한편 생각하면 이 공적기능을 가장 많이 발휘해 주는 이런 산을 누군가는 가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거듭 부탁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확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물량이 하향식으로 눌러 내려옵니다. 참 어쩔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저희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이 출신이신 박금모 위원님께서 읍면에, 또는 부락에 있는 느티나무가 많이 있는데 벌레가 많이 붙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상태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느티나무에 있는 벌레는 붉은다리 벼룩바구미이라는 것으로 아주 치명타를 주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잎이 빨갛게 변하고, 잎이 고사가 되어가고 있는데 나무자체는 절대 고사하지 않습니다. 성장에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수피를 긁고 나뭇잎을 소각하려고 약 390본에 대한 선정을 해서 현재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봄과 가을, 여름에 계속해서 소독을 했습니다만 더러는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으려니와 또 군에서 일일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지시도 그런 곳이 있으면 한 곳도 빼놓지 말고 장소와 위치를 보고해라 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금년에도 7∼8차례이상 그런 소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붉은다리 벼룩바구미를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형식적인 작업이 되는 이유는 작업비가 작고 ,또 현실노임이 정부 노임단가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풀베기 작업은 산주가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하소연하다시피 보고 말씀드린 것은 이 조림을 안할려고 하지, 또 조림을 해서 나무가 있으면...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하소연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0%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나머지 70%는 자력으로 풀베기 작업을 해서 다소 부실한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작업이 더욱 잘되도록 지도와 또 현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급감시원 20명중에서 60세 이상이 18명, 20세가 2명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사무실에 있느냐, 그리고 복도에서 사람을 흘겨보는데 기분이 언짢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급감시원 20명과 산불감시원 50명은 각 읍면에서 면장님들로부터 지역에서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50명을 추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20명 정도 역시 추천을 받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명은 진화대이기 때문에 본청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상이나, 운주나, 고산이나, 봉동이나 이런데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와 있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우리관할인 삼례봉동 그러한 지역 외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전주시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희도 나이가 많아서 금년 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군대를 상사로 제대하시고 그런 분들의 조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명년 춘기부터는 이점도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30세나 35세 되는 사람이 와서 있을려고도 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간부회때 과장님들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불 진화대원 20명을 채우라고 했는데 과장님들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오, 해서 추천 받아서 한 것이 이 정도 됩니다. 연령관계를 명년 춘기에는 꼭 고려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박연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이 봐서 불쾌한 행동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즉시 그 사람들을 모여놓고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휴양림 투자가 2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효용가치를 투자에 비해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이용자의 수를 어떻게 추정을 한 것이냐, 관리가 또 엉망인데 시설물 방치 같은 것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자연휴양림이 당초에는 삼림청에서 7억을 준다고 해서 사실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 1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투자가 끊어졌습니다. 그 뒤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와서5,000만원 오고, 4000만원 오고, 해서 이제 총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억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무엇을 하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뚜렷한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하라는 것만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조금 완벽한 자연 휴양림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비로는 솔직한 이야기가 15% 내지 16%정도 자립도가 없는 그런 마당에서 자연휴양림을 만들어 놓으면 꼭 우리 완주군민만 사용한다는 것도 아닌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염치없는 일입니다. 입장료는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비지정 관광지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물관리는 수시로 저희 직원들을 출장 내보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의 원상복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과 같이 이 토석채취는 어떻게 원상복구 하겠느냐 했는데, 적지복구이지 원상복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산주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편 생각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임도에서는 일년에 임도 보수비가 군비나 자력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역시 산림청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임도 1km에 보수비가 얼마 오느냐 하면 220만원이 옵니다. 그러면 1년에 1km씩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9년도에 한 것을 금년도에 또 명년도에 오는 보수비는 '91년도에 놓고 이렇게 차례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임도 보수가 잘 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자기 산에 임도를 냈기 때문에 산주가 임도를 보수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나름대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것도 앞으로 국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임도보수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km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궁화 식재사업에 대해서 규격 식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만, 규격은 70cm이상 1m입니다. 그리고 식재 방법은 m당 3본, 4본씩 심도록 되어서 분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련 식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산은 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충방제 작업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결과 해충을 많이 잡으셨습니까? ○

현재 해충방제를 안했다면 아마 소양과 같은 데를 일례로 들면 가로수의 벚나무와 같은 것은 겨울부터 합니다만 1∼2월부터 유황압제와 같은 것으로 소독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와 같이 소독을 안 했으면 그 나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기타 호남고속도로 봉동 인터체인지 옆에 있는 송씨 종중과 같은 노송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간 주사를 안 놓았으면 그 나무가 아마 면적이 전부 죽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완전 재생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의 느티나무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실절적으로 여름에 농민들이 더워서 쉬어가고 많은 휴식처가 되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이장보고 왜 이렇게 나무에 소독을 않느냐고 하면, 도저히 소독을 밑에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고성능 차를 가지고 소독을 했냐고 하면 안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풀베기 작업 문제가 사실 영세성 산주가 많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프로테지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서 사정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건으로 해서 심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주의 풀베기작업 부담률이 70%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일 나무는 심어놓고 70%에 대한 어떤 대책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식 바랍니다. ○

그것은 70%를 그 사람들이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노력동원이 70%입니다. 30%는 현찰로 국고 보조를 해주고 70%는 자기 노력동원해서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품팔이 일을 나가서 5시간 하는 것, 본인이 하면 6∼7시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동원을 해서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풀베기 작업이 100%가 됩니까? ○

저희들은 100%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데가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풀베기 작업도해야 하고, 또 그에 필요한 비료도 살포해서주어야 하고, 그런데 정부의 방침으로는 너무나도, 조림을 해야 하겠는데 격식이 안 맞는 하나의 실적만 갖고 한지 않는가, 차라리 산주가 영세민이면 더 많이 인건비를 책정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고 지난번 8월달에도 차장님을 모시고 남원에서 좌담을 할 때에도 현실적인 노임을 주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 정부노임이 1만2,600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노임은 3만원 이상이라는데 1/3도 못 미치는 작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건의도 많이 드리고, 앞으로는 다소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3만원가지고도 안 하려고해요.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산에 산불이 나면 도로를 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은 무엇인지 어느 기준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

임도는국가에서 90%를 보조를 해주고, 산주가 10%를 부담하도록 금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는 '90년도까지는 2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20%를 산주가 노력동원을 해서 측구 정리 같은 것도 하고 자기가 노력 동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다가 그 뒤에 '91년부터는 10%로 줄었습니다. 10%로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현금은 없으니까 산주가 나와서 산주의 노력동원으로 10%를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회에서 국회의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임도10%도 자기 산에다 임도를 내니까 다 현찰로 내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가 있어서 명년도에 해야할 인도가 8km입니다만 사전 설계비가 6km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전설계를 해야 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주들이 자기가 부담금을 전연 낼 사람도 없고, 역시 동의조차 안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도개설 요지는 첫째로 동린가가 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우선 개설해 주어라, 구역은 적어도 약200∼300ha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개설해 주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구비한 지역에다 인도를 낼려고 보면 산주가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이 내 산에다 임도를 못낸다, 동의 못해주겠다. 내산 그리 가다가는 혈이 끊어지니까 못해주겠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님들이 금년에도 저희가 시말서를 쓰고 별것은 다했습니다만, 10% 내기는 커녕 자기 산으로 지나가는 인도도 승낙을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km를 낼려면 적어도10∼20명, 30명의 산을 거쳐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반대를 해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동린가가 우선적으로 내 주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동린가 중에서도 우수동린가 모범 동린가가 있습니다. 그런 동린가는 우선 내주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역이 적어도 200∼300ha정도의 구역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또 산주들이 10%의 자력부담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작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주 재초작업이 70%를 몸소한다 그랬는데, 사실 70%를 어떻게 몇 시간 본인이 더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좀 묻겠는데요. 구이지역에 모악산 계속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등반객도 아주 많이 있고 그 안에 절도 있습니다. 만약에 절이나 산악인들이 오고가다가 담뱃불 등으로 무얼로 불이 났을 경우, 거기에 전혀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어떠한 산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에 거기에 무슨 대응방침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그것도 역시 좋은 말씀인데요, 당초부터 임도를 개설해달라는 산주의 요청도 있었고, 또 모악산에다가 케이블카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바도 있어, 현지를 제가4∼5번 서군서님 계실 적에도 같이 모시고 갔었고, 어러번 군수님을 모시고 답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 모악산이라는 지역위치는 완주군이 많이 차지하고있습니다만, 전주시와 경계가 되어있어, 함부로 임도개설을 한다든지 어떤 시설면을 고려해서 손을 댈 경우에 많은 군민들한테 지탄받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악산이라는데는 일종의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임도를 내고 어쩌고 할 그러한 자질도 못 되는 것이고, 또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많은 아주 모진 압력이 들어와서 거기에 임도를 내어서 저 꼭데기까지 차가 올라가게 만든다든지 해서 니까짓 것이 무엇이냐 해서 욕도 많이 먹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모악산 올라가는 대원사족으로는 산림훼손도 안됩니다. 그리고 산악인이 많이 다니지 않는 정상 저쪽을 돌아서는 이야기를 안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임도를 내는데 17∼8명 소유의 산을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임도 1km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17∼8명의 산을 지나갑니까? 지나친 답변은 해서는 안 되겠어요.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질의 도중 실수를 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일괄 질의로 해서 말씀을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대추나무 양묘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누구를 꼬집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좋은 방법을 강구 할 수 없는가 하는 뜻에서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94년도 대추나무 묘목을 공급하려면 현재 완성이 돼 있는것이 1,870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묘목은 작년도 '92년도에 파종을 해서 실생묘를 1년 기준치에 다시 금년 봄에 접종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계획은 5천 본으로 세워놓고, 1,870본의 묘목을 생산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실생묘 대추나무 씨를 부을 때 5천 본을 계획 잡고 부은거예요. 그런데 100% 다 살수가 없으니까 약 3천 본이 살아서 55%가 살았어요. 말하자면, 거기에다 접목만 한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1,870본이지요.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동안 '92년도, '93년도 거기에서 1,87-본을 생산했다면 정확한 계산은 4,285원 들었지요. 주당 그런 묘목은 대한민국에 있지를 않아요. ○

그것이 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92년도에는 전량예산이 안 섰습니다. 5,000본이 안 서고 3,400본이 섰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중간에 대추나무 전 면적 사업실적은3,400본입니다.

거기에 예산은 398만9,000원이 들어갔지요. 그러면 역시 접목대가 그렇게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파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400만원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4백, 4백 비슷합니다. 그래서 2가지 자료를 보면은 796만4,000원이 투자가 되었어요. 거기서 1870본 생산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다면 허위자료가 아닙니까? ○

이 증묘률은 5000본에 대한 55% 2,750본이 되었고......... 작년도에 실생묘는 3,400본이기 때문에 50%인 1,870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생묘를 92년에 5,000본을 잡고 399만7,000원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우천관계라든가 가뭄이 있어 가지고 5,000본 실생묘목을 다 자라지 못하고 55%에 해당하는 2,750본의 실생묘가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묘목을 접종을 하고 보니까 또 거기서 가물어서 말라죽었다든가, 장마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한 것은 1870본으로 나와 있는게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틀립니까? 나와야지요. ○

접목은 3,400본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 3,400본만 양묘가 되었어요. 그 3,400본에 대한 접목을 한 결과 55%인 1,870본만 생산이 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당초 씨앗 3,400본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와있어요, 자료에 여기 있지요. ○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산한 접목대는 398만9,000원이 들어간 것이 틀림없지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요, 양묘 파종할 때의 예산이 있고 접목할 때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2가지로 따블이 되요. 그러니까 1년, 1년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금년에 대추나무 실생묘 붓고 내년에 접목해야하고 내년에 실생묘 붓고 내후년에 붓고 그렇게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뒤에 있는 계장님은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제가 따져 볼 때에는 이 묘목대는 싸게 먹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비싼 묘목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해서 따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추나무 묘목대 예산을 보면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국비 없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 아닙니까? 군비입니다. 군비이지요. 군비인데 어찌 한국 양묘 협회에다만 이걸 맡기로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지요? ○

예.

여기다 위탁을 안해도 될 수가 있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 주시면 거기다 위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복조가 나왔어요. 대추나무 실생묘 붙인 것이... 복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복조라 하는 것은 청산초, 미달초라 하는 것을 복조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원예 시험장에서 나온 것은 무등이나 금성, 월출 이런 것은 시험 데이터에 나온 것입니다. 박사들이 시험장에 있는 거창 경상도에서 이 복조를 가지고 무등이나 이런 것을 접목한 것이 호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일반 농가에서 얼마든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복조라는 것은 애매한 거예요. 복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 품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우리 군비를 들이면서 우리 군민들이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묘목 생산을 해서 더 배로 늘려서라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가격이 싼 가격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93년도 조림사업 실적란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국비 70%, 도비 9%, 군지 21%로 해서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조림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93년도 3월 10일까지 말하자면 작년도 12월 달에 예산을 쓰고 '93년도 3월 10일까지 예정지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불가피하니 상향 저 위에서 얼마 딱 맡겨 가지고 예정지 조사를 무조건 해서 장기성 묘목까지 억지로 갖다 맡기는 그런 사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군비를 보탤 필요가 없고, 우리 안 심는다고 거절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심을 데도 없는데 그 어려움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또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얼마 지정해주니까 그걸 찾아내려고 아주 고생들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말 할 것도 없이 출장나가 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산주들을 찾아다녀요. 산주들이나 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조림지도원이 가서 술 받아 주어가면서 별소리 해야 너희가 알아서 심을려면 심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우리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 국비를 가지고 조림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말로 얼마 묘목만 갖다 주고 너희가 심어라. 누가 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묘목이 어디로 가야하고 그 묘목이 어디에서 심어져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지요. 군비를 안 드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군비가 몇 천만원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한 6,000만원이상 들어갔지요. 금년도에 6,256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돈 가지면 우리 군 13개 읍, 면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숙원 사업 몇 가지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는 저위에서 제외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타당성을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심어야 할 자리를 심을 수 있게끔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정선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 위에서 억압 누른다고 해서 어거지로 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땅을 심을 데도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민 부담 38%라고 했는데 주민 부담해서 나무 심는 사람 하나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거지 일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

다리를 놓아도 몇 개 놓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산수가 없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이야기요. ○

그렇다면 누가 지키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지 그걸 군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 방치에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100%적정하게 심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잖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부에 권유하셔 가지고 그 타당성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심어야 할 것 같으면 국비를 들여서 정부에서 심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 자립도가 제일 약한데 무한정 많이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냐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심는 지역을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적소를 찾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말씀을 듣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

가로수는 지금 국도유지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가 있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는 옛날 규정은 삭막하게 들판을 가로지르는 그런 도로에 가로수를 심어서 하나의 이정표로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노면을 잘 못찾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계화, 문명화가 발달해서 차량이 급속도로 많이 증가가 되어서 차량 사고가 예년에 비해서 수십배, 수백배에 이르고 보니까 그 가로수 때문에 사고나는 률이 80%∼90%입니다. 가로수가 없으면 처밖이고 병신이 되고 이럴 것인데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덤벼오는 차와 부닫쳐 가지고 사망하는 률이 90%이상입니다. 그래서 국도 변에는 가로수를 지양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도는 조금 전에 말씀한데로 견간 차원에서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550조를 심을 계획이 있어서 봄에 여러 가지 예정지를 조사했었는데 국도는 저희 국도 관리청에서 절대 반대를 했고 지방도는 그런 대로 문제점이 없어서 조절을 해왔던 것입니다. 당초에 소양에서 동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심어 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는 너무나 노변이 좁고 적어도 노변이 1M나 약 75cm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지역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가을 사업으로 미루어 왔다가 화산에서 논산으로 터지는 도로가 아주 대로로 아스팔트가 깔려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도로를 말미암아서 유익되는 관광객을 받는 다는 차원에서 운주 논산 경계에다가 삼각 단풍이라고 하는 단풍나무 560본을 심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에다가 가로수를 심는 것이 거의 무의미하게 되었지 않느냐. 오히려 사고났을 때 치사률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잘 심으면 명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전군도로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꽃이 필 때는 명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완준군에서는 가로수를 심을 때 관광차원에서 그런 적소를 찾아서 가로수를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소를 좀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차원보다는 환경적 조성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제3항에 나오는 대체 조림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동상면 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히 설치된 시설들이 이용자들이 함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휴양림을 여름철에 자주 가게 되는데 목욕시설 같은 것, 밥을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이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있지요? ○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

한달 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여러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대해서 산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유휴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 산지 전라도에 있는 산지는 개발할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이 없더라도 유실수를 심겠다는 사람한테 한 30년 정도 형식적인 그런 경비를 산주한테 임대료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기간까지 임대를 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상부 기관에 요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체 조림지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산을 타 용도로 지목 변경이 되어갈 경우에 임야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552원을 받아서 농수산부 자금으로 들어가 그 자금으로 해서 생산 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융자도 해 주는 그런 돈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시설은 역시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대단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취사문제는 나름대로 두 군대를 해 놓았는데 물까지는 수질 검사를 했는데 좋은 물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이 잘 나오지 않고 해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그 일종으로 위에다 지금 사방댐, 외국에서 말하는 사방 물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배관을 설치해 취사장으로 물이 잘 빠지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주에 대한 산 관리방법에 대한 모든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법개정 관계를 연구해서 도를 통해서 삼림청에 건의하도록 하여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잠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14 : 55 ) ( 15 : 14 ) <; 도 시 과 >;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완주군에 9만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고산 상수도 설치 운영 현황, 개발제한구역 불법건물단속현황,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지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9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위생변소 개량사업시행,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계획 수립시행,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삼례 상수도 신설개축 및 수선, 상수도 유지관리, 군립 공원 계획의 결정고시, 관광자원 개발보존, 죽림온천 허가사항과 운영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산 상수도 설치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급수 구역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도시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계획급수 안구는 3,500명, 시설용량은 990톤, 투자 사업비 5억원, 근무인원은 6명 배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정급수전 공사 신청 및 설계완료 98건, 가정 급수전 공사완료 40건이 됐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3. 12. 1일부터 급수전 공사가 완료된 40건에 대해여 우선 급수 예정이고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기사항은 가정 급수전 공사를 할 경우 평균 호당 40만원 정도의 주민부담이 있어서 오염이 적은 기존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공사 신청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개발 제한 구역 불법 건물 단속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으로서 관리 목적은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운영관리체계 확보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면적은 7개 읍면, 78개 마을, 115.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계획에 의거해서 지역담당 청경이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및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불법 토지 형질변경 2건 1,020㎡가 되겠습니다. 이 2건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모두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불법 건축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자진 철거토록 해서 모두 자진철거완료를 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계획에 의거 년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는 필요시에 1년에 한번정도 확인을 하고 도에서는 분기별로 년 4회를 확인합니다. 군에서는 매월 1회 확인하고, 읍면에서는 매주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물 단속 현황엔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 '93년 2년간에 걸친 현황은 전체 57건이 발생되어 일반 건축물이 5건, 축사 5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57건에 대해서 고발 3건, 고발 및 철거가 1건, 고발 후 추인해 주는 것이 1건, 추인해 준 것이 52건해서 57건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반 운영은 상설 점검반을 운영해서 군에서 1개반 5명, 읍면에서는 13개반 26명으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주민의 법령이해 부족으로 인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없도록 홍보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 편성된 단속반 지속 활동으로 불법 사전 예방하고 마을 담당 공무원 출장 시 읍면 마을 앰프 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반상회보에 건축허가 안내문 게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91∼'93 군 특별단속반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주민의 준법의식이 고취되었고, 무허가 축사인 추인 지침에 근거해서 추인허가 52건으로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93년도 시행사업 총 7건, 5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1억1,400만원, 도비가 30억500만원, 군비가 18억7,700만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3건 40억5,500만원, 하수도 사업이 2건에 9억1,400만원, 공원사업이 1건 5,000만원, 기타사업 1건에 2,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삼례I.C∼하리까지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는 사업량이 2,7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을 일부 해 주었고, 공정이 25%, 토지는 163필지에 5%를 보상했고, 건물은 4동에 36%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94년 5월 30일까지 보상 완료를 하고 구조물 공사는 '94 영농기 이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도로 포장 완료는 '94년 1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동 남북관통로 개설공사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우리군은 삼례, 봉동읍과 고산면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고시된 지구이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기본계획수립대상지역이 아니고 5년 단위로 도시 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에 대한 도시 계획 변경은 '91년 10월 28일자로 변경고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은 현대 자동차공장이 3공단에 19만5천평을 매입 계약을 해서 '97년까지 완공 목표로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품 공장이 많이 올 걸로 보고 그 부품 공장 유치를 위한 공업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추진실적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94년도에는 우리 도시 계획상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리 문제가 필요치 않은가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89년 12월 30일자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징수가 폐지가 되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전체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가 전체 3개 업체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 금액은 4,236만9,440원 납부된 금액은 1,908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봉동에 명진 아파트는 '93년 11월 2일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납기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28만2,640원은 '94년 5월 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죽림송산 온천지구 개발비용 신고 내역을 검토한 후에 부과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고 또 특기사항으로서는 부과 대상 사업의 규모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부과 대상 사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도표에 보신 바와 같이 '92년 8월 25일 이전에 착수한 사업은 1,000평 이상이면 무조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2년 8월 25일 이후에 착수한 사업은 도시계획구역에서는 500평, 비 도시계획구역에서는 1,000평 이상일 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었고, '93년 8월 12일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300평 이상일 때, 비도시 계획구역은 500평 일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개발에 필요해서 투자된 공사비를 제외하고 지가 상승분에 따른 이익금을 환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위생변소 개량 사업시행입니다. 전체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은 21,292동이 저희 관내 총 대상이 되는데 개량 대상은 5,110동 '92. '93년까지 기 개량한 것은 2,787동, 그래서 55%가 되겠고, 미개량은 2,323동 45%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변소개량 대상동수 물량은 400동이 되겠습니다. '93분에 대한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3년 12월중에 '94년도 불량 화장실 개량 대상자를 파악해서 확정지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기 사항으로는 보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읍면장이 일괄 수령 후 개인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추진 실적에 따라서 개인별 온라인 통장구좌를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끝난 것은 검사가 끝나는 대로 개인별 온라인 통장에다가 지급을 해 주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계획 수입시행입니다. 전체 21,292동 중에서 개량 대상이 11,209동, 기 개량한 것이 2,035동, 미개량이 9,174동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93년 12월중으로 '94년도에 해야할 110동에 대한 주택개량 융자 대상자를 파악해서선정을 하고 주민 호응도가 높은 주택개량사업은 물량 및 융자금을 확대토록 내부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확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융자금 지원 대상자들을 늘려서 지원하게 됨으로써 불량주택 개량 효과를 거양했고, '93년도에 110동이 배정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택개량을 한 것은 143동으로 늘려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이것은 동 당 1,400만원씩 융자 주도록 돼있는 것을 건물 규모별로 700∼1,400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대상 동 수를 늘려서 했습니다. 또한 자력 개량 대상자에 대해서도 세재 혜택을 주도록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12세대에 대해서는 세재 혜택을 주었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융자금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80∼'90년도까지 융자 금액은 100동에 4억4,878만원, 상환액은 40동에 1억6,445만2,000원이고 잔액은 60동에 2억8,4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회수 실적은 회수계획이 8,784만6,000원인데 회수실적은 7,7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액은 1,081만4,000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전화번호나 이런 걸 파악해서 수시로 그 독려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11회에 44명에 대해서 독촉장 및 최고장 발부를 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호별 방문을 실시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회수액 1,081만4,000원에 대해서는 장기 체납자이기 때문에 재산 압류를 실시한다든지 현지 방문 독려로 연체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압류를 해도 연체된 금액을 다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현지방문 독려 실시로 연체액 2,273만9,000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삼례 급수구역은 삼례읍 삼례리와 후정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4,000톤, 급수량은 1,893톤, 급수인구는 13,590명 1일 1인당 급수량은 139ℓ, 보급률이 77% 배수관로 연장이 '79년도 시행한 걸 기준으로 해서 11.3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도시 확장에 따라서 기존 배수관로의 관경이 적고 도시 인구가 평탄한 저지대에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수량이 저지대쪽에 많이 증가되면서 고지대쪽이 급수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14년 전에 관로를 매설해서 관의 노후로 관 내부에 부식 및 스케일이 발생되어 관경이 협소해지고 녹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례 상수도는 90년부터 금강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나 전주시와 삼례읍이 같은 관로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삼례 배수지는 지형적인 여건이 전주시의 가압장보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광역수 공급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2년도에 관경확대 공사 4km를 실시하고 '93년도에는 노후관 교체 및 관경확대 공사를 7.3km 삼례에 가압 펌프장 광역수를 가압해서 배수지까지 올릴 수 있는 가압 펌프장 설치를 2억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압 펌프장은 '93년 12월 30일에 입찰은 해서 '94년 5월경에 마칠 계획입니다. 삼례 상수도 자체수원은 점진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고, 금강 광역 상수도에 의존해야 하므로 광역수 수수에 필요한 가압펌프장 설치가 시급하여 '93년 11월에 발주하여 내년 5월까지 끝낼 목표로 금강광역 상수도를 활용해서 삼례 전지역에 급수하고 자체 수원을 비상급수 대책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고시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의 결정절차는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복계획을 군에서 수립해서 이때의 타당성 검토, 공원개발 기본계획수립 등을 합니다. 그래서 군립공원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저희 지역은 군립공원으로 동상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건설부장관까지 농도 지역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군립공원 지정은 군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군수가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군립공원 계획결정은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94년도 군립공원 지정 추진계획은 대상지구를 동상면 일원으로 하고 계획면적은 107.7㎢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4개리 17개 마을 거기에 있는 인구는 1,414명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천혜의 자연 경관지를 보호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연훼손, 환경오염의 방지 및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적정규모의 체계적이 개발로 인접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개발방법을 구상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을 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이농현상도 방지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건의 말씀을 드린다면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94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일원에 156,150㎡, 47,235평에 대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록 개설은 길이가 1.2km, 폭이 15m 공공투자 사업비는 54억원 진입도로 개설비가 11억2,000만원 단지조성이 21억원 관리사, 주차장, 수도시설, 오수처리장, 공중변소 등 해서 1억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관광휴양 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농업진흥지역으로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민위원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해서 농수산부에 올렸습니다만, 아직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1,2차 변경신청을 도에 했습니다마는 일부 농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진흥지역이 해제 된 뒤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흥지역 해제시기는 이달 중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93년말 진흥지역 해제를 감안해서 '93년중 시설비 4억4,669만9,000원 용역비 9,000만원은 연내 집행을 하고 이것은 원인행위만 하고 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부대비 1,330만1,000원은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한 후에 '94회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 공원 지정은 '1997년 3월 23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면적은 38.1㎢, 이중에서 자연보전지구, 취락지구, 자연환경지구, 집단시설지구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은 총 4건에 2억2,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 포장공사를 '93년 9월 22일에 끝냈고, 가삭도 보수공사를 '93년 10월 8일에 끝냈고, 안내표지판 정비는 '93년 6월 10일까지 끝냈습니다. 등산로 보수관계는 1억원을 들여서 '93년 11월 24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둔산에서 온천이 발견되어 온천지구로 지정된 51만4천 평이 '92년 6월 30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발면적은 약 12만평 여기에는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식시설 등 개발계획이고 현재 공원 집단시설지구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죽림온천 허가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가 되겠습니다. 발견 신고는 '89년 6월 2일에 전주시 서서학동 강보국씨가 신고를 했고 명의 변경이 '93년 10월 13일 이봉근씨 앞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온천 지구지정은 '90년 12월 12일 면적 2,931,361㎢ 약 88만평에 대해서 온천지구 지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1,483,000㎢ 약 448,699평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질 및 성분은 알칼리성 유황천으로서 온도가 25.2℃∼29.9℃까지가 되겠습니다. 채수 가능량은 전체 온천지구 내에서 1일 6,000톤이 채수 가능량이고 이용량은 1일 3,000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1일 최대수용인원은 12,000명 전체 개발했을 때 온천법상의 최대 수용인원은 12,000명으로 되겠습니다. 건축 현황은 건축허가가 6개 동이 되어있고, 업종은 여관, 수영장, 대중 목욕탕, 음식점, 커피숍, 상가 등이 있고 주차시설은 하천고수부지를 부설주차장까지 합해서 동시 주차가 569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고 오수처리 시설은 자체정화 처리 후에 전주시 한벽루 하루까지 방류하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700톤 있습니다. 이 관로 연장은 10.82km, 관경은 500mm가 되겠습니다. 전체 개발 시에 오수 처리할 수 있는 방류관의 처리용량은 4,2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준공을 '93년 9월 27일에 6동을 준공했고, 온천개장은 '93년 10월 8일에, 온천공 허가는 15공을 허가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준공이 7공, 이중에서 1공은 온도미달로 되어있고, 6공이 완전하게 준공이 되어있고 미 준공된 8공이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는 ;93년 10월 6일에 3개 공에 대해서 659톤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휴일 입장객이 너무 많이 입장을 해서 하루에 6,000∼8,000명까지 입장이 됩니다. 또 휴일 온천수 허가량을 초과사용을 하고있습니다. 허가량이 659톤인데 최대 1,500톤까지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미 준공공에서 불법 채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 및 처리결과는 불법 채수 사용량에 따른 고발을 11월 15일 완주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온천수 허가량 통제를 저희 직원 2명이 격일 근무로 현장 주재근무를 시키고 개량기를 매일 검침을 하고있습니다. 건축물 신축 시 시설된 중수도 시설 사용의 검토는 11월 19일에 있었고, 온천수 사용량 통제로 온천장 및 상가입주자가 지진해서 휴업을 11월 16일, 17일 2일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금후대책은 건축물 신축 시에 정화시설과 병행해서 시설된 중수도 시설을 가동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2,30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양쪽에 죽림온천과 송산 온천의 욕수하고 욕조수를 중수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각각 1,150톤씩입니다. 또 기존공된 온천공에 대해서 이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용허가를 해서 앞으로 죽림온천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산 상수도에 대해서 작년도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시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산 상수는 '88년도에 5억원이라는 돈을 드려 가지고 시설해서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물을 먹지 못함과 동시에 대상인원을 3,500명으로 했는데 신청수가 40가구가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기초조사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희망자가 없는데다가 상수도를 설치를 해 가지고 5년이나 방치를 하고 가동이 안 되는데 6명 인원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인력을 낭비하고 또 5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고 지금까지도 물을 못 먹는데 대해서 왜 그런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출신 최의규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 페이지로부터 시작해서 2장을 넘기면 개발제한구역 불법건물 단속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처벌보다는 표창이 좋고 보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불법건축, 위법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 고향 이름을 안댈려고 애쓰는데 대겠습니까마는 완주군에서도 우리 이서면은 84.5%라는 그린벨트와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대두되어서 많은 완화정책이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1970년 후반에 그린벨트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주 시민이 약 25만∼35만 정도로 추정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60만 정도의 도시민을 위해서는 그 그린벨트가 뒤로 당겨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농사를 짓고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상대책이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대둔산 입장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뭐 내라고 하면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장의 페이스를 가지고 끝에 돌아올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여기가도 돈 저기가도 돈 가는 곳마다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 및 유람하는 분으로서는 이미지가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금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우리 모악산 추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93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연초에 시작을 해야 만이 되리라고 알고있는데 지금'93년도 12월달이 거의 중순경에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묻고자 합니다. 모악산 관광지로 이미 계획서에 모든 것이 몇 년 전부터 세워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묶여져서 보고가 올라갔는데 그러한 조사가 도시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 우리 구이에는 도립공원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하루면 2∼3천명에서 많게는 10,000명까지 올라갑니다만, 거기에 대한 도립공원의 특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구이 모악산 지역으로도 예산을 투입해 주셨는지? 또한 모악산 오물처리 때문에 금년에 약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도 공원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상황 설명을 잘 못 하신 결과로 그 계획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그 밑의 주민은 많은 오물 피해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설명 한번 잘못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까지도 흘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9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모악산에 많은 인원이 올라 다니는데 안내판이나, 제대로 쉴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모든 시설을 할 수 있을련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 모악산 밑에로 계획만 세워져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운 걸로 알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관면 출신 이이동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촘 불량주택이 너무 많이 있고 개량 희망 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매년 동수가 너무 적게 배정되어 각 읍면에서는 대상자 선정과정에 무리가 일어나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xb990;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농촌 주택관계를 정부에 건의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동 출신 이광식 위원입니다. 도시기본 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거지역, 산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수구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도 하수구 시설은 안되고 15층 건물 10층 아파트만 서게 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 오물 때문에 농사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식수를 하겠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수구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줄로 아는데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고 아파트나 고충 건물이 날로 늘어날 것 같으면 그 오물 속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묻고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김진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산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은 '91년 8월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91년 하반기부터는 급수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때에 솔직히 어떤 경유로 사업이 시작됐는가 하는 의문이 저로서도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 관내에서 도시계획이 된 구역에서는 봉동하고 고산이 유일하게 상수도가 안된 지역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재직하고있을 때 봉도 상수도문제를 검토해서 주민 의견을 들었더니 수질이 좋고 그래서 우리는 상수도를 먹지 않겠다 해서 전국에 유일하게 수도시설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산이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당시에 농어촌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농어촌 개발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또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98세대만 수도공사 신청이 되고 그 중에서 40세대에서만 수도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0세대에 대해서 수도 공사를 한다고 급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재정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12월 1일부터 금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좀 더 검토해서 급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새로이 주택을 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급수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지역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군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 군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것은 완주군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주시민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린벨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건의도 지정초기에는 여러 번 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마는 보상대책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도나 건설부나 그린벨트하고 관련된 회의가 있다든지 했을 때 건의를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참고로 '94년 1월 1일부터서는 주택의 증축이랄지, 또 연립주택을 가구 당 40평까지 3층 건물로 짓는 것을 허용하고 주택의 입주 생활 편의 시설, 용도 변경이랄지, 신축, 이런 것들 어업용 시설의 확대 종교 시설에 대한 시설 확대 이러한 것들이 '94년 1월 1일부터는 개정해서 시행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둔산 입장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장료를 300원 받고, 구름다리 타는데 300원 받고, 계단을 타는데 300원 받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을 때에도 등산객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법을 놓고 따져보면 공원 입장료는 300원씩 징수하도록 법으로 되고 있고 또 시설물 사용료를 3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각각 입장료 받고 시설별로 받고 하니까 거기에 관리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입구에서 전체적으로 900원을 받아 버렸으면 아주 좋겠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900원을 입구에서 받아버리면 금강 구름다리 안타고 싶은 사람도 돈을 내는 결과가 되고 삼선계단을 올라가지 않는 사람도 돈을 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법에는 시설물 사용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타지 않을 건데 왜 돈을 걷느냐 하는 항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답변 할말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법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내용을 모르는 등산객 일부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금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악산 추진 실적에 대한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작업이 작년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읍면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군에 올라와서 군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 과하고 솔직히 손발을 못 맞췄기 때문에 또는 농업진흥지역은 수리 안된 답이랄지 경지정리가 돼있는데 이러한 데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보는 안목이 좁아 가지고 산자락에 있는 그런 논도 진흥지역으로 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도심의 위원회에서는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비 진흥지역으로 하자고 하는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행정 절차상 농수산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수산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하는 지정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이제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이월하면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과 좌담회도 갖고 해서, 또 군수님까지 내부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감정의뢰랄지, 토지매입회비랄지 이런 것들을 금년 내에 원인행위는 다 해 놓아야겠다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도립공원 특별지원 예산에 대한 말씀인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에서 한 2억원 정도 또는 1억원 정도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작년에 모악산에 1억원 정도의 보조가 있었고, 군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있었는데, 화장실 및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을 위해서 공원 사업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공원심의 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 훼손이 많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되니까 도비 1억원을 모악산에 쓰리고 한 것이 대둔산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대둔산 등산로 정비에 1억원을 저희가 금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악산에는 '92년도에 이월된 예산 5,000만원으로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또 수왕사 부군에 휴게소도 설치하고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편의시설 간판이라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또 등산로가 위험지역이 있다면은 파악을 해서 보수 공사를 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물처리에 대하 문제는 현재는 변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공원법상 단독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공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부결된 것을 금년에 또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못 올렸는데 내년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공원계획을 먼저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다음 이이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 주택개량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10동 배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융자금을 700만원∼1,400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143동의 주택 개량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 전라북도에 전체 주택 개량이 1,100동이 내무부로부터 배정이 돼 가지고 각 시군별로 보면 완주군이 110동이 배정이 되고, 정읍군이 110공, 고창군이 110동 이렇게 3개 군이 제일 많이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10∼100동까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상면에 민박촌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구이 상학 부락에 주택개량을 필요로 한다든지 또는 도시주변이니까 주택개량 희망농가가 많다든지 하는 문제를 도와 여려 차례 절충을 해서 겨우 저희 힘껏 배정 받는 다고 한 것이 110동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0동 가지고 각 읍면에 나눠줘야 할 입장에 있는데 신청 농가가 많이 때문에 건물 면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힘껏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 배정된 물량이 1,100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군이 110동이면 꼭 10%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보할 방법은 없고 이 물량가지고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하수도 계획은 안되고 무분별하게 아파트만 서게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농사에 지장이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하수도 계획까지 같이 세워 집니다. 저희가 매년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또 내년도에도 양여금을 포함을 해서 하수도 사업을 약 2억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법을 보면 배출수의 수질이 60PPM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정화시설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수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방류가 되도록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과에서 적합하다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가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수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모든 시설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 출신 최의규입니다. 그린벨트 제한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94년도에 어느 정도 완화해 준다는데 참 고맙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축사 짓는데는 몇 평까지 되지요? ○

축사는 현재 가구 당 90평까지 인접지역에 짓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원주민에 한해서 가구 당 300평까지 축사를 짓도록 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40평으로서 3층까지 한다고 했는가요? ○

그것은 연립주택으로 그린벨트지역에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가구 당 전용 면적이 40평 규모로 3층까지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도 참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둔산에 있어서 입장료에 대해서 900원씩을 한번에 받으면 좋지 않는가? 하는 질의였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난무하다하셨는데 저의 소견으로서는 차라리 색깔로 해서 노랑색은 300원짜리, 파랑색은 600원짜리, 검은색은 900원짜리 해 가지고 매표소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300원, 저기서 300원 하면 관리하는 사람도 많이 들고 거기 놀러오는 사람도 여기는 맨 돈만 받아 가는데냐,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구체적인 현황 같은 것은 묻지 마시고 한해동안에 집행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고산 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심층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거의 방치를 하고있는 것은 의회 감사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본래 상수도 입지조건이 아닌데,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는 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 해놓고 지금까지도 가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해서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우리들이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동이 안 되는 상수도에다 무슨 직원을 6명이나 배치 해 가지고 인력을 낭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기능직을 3명, 기술직 1명, 청원경찰까지 말입니다. 문닫아 놔두면 되는 거지 가동이 안 되는 상수도에다가 청원경찰, 기능직을 6명이나 배치해서 인력을 낭비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급수 희망자가 없어서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 인식이 시설되어 있는 지하수 자동 모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하는 뜻에서 신청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호별방문을 해서라도 최단시일 내에 공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과거 이야기를 현재 담당 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력낭비 문제는 저희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금년도 바로 가동을 해서 시행을 할 걸로 보아서 대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인력을 빼낸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치가 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달중에 가동을 해서 급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을 조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달중에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가동 시켜서 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가구를 가동하는데 인력을 6명인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고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필요합니다.

그 인원이 필요해요? 기능직이 3명이나 있는데 뭐 하는데요? ○

기능직이 행정 보조하는데 기능직이 있고, 기계를 보는 기능직이 있고,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급수공사를 하는데 나가서 급수공사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직이 필요하고, 또 화공직이 정식직원으로 한사람 있는데 수질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청경이 2명 있습니다. 상수도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청경이 교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인원은 가동이 될 시점을 알아 가지고 그때 재배치해도 늦지는 않는데 물론 우리과장님은 새로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기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많은 재정을 갖다가 사장시키고 많은 인력을 낭비시킨 그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을 때 '93년도부터는 틀림없이 가동하겠다고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3년도도 거의 가동을 안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관가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금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이 출신 박금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모악산 개 발을 지금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

저희가 지금 감정의뢰를 다 했습니다.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회신이 오면은 바로 협의 매수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삽을 들이대는 공사는 내년에 이루어질지라도 금년도에 용지매입, 측량 이런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기히 예산 세워져있는 것은 금년에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

이 문제는 원인행위가 되면은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원인행위까지는 다 해놓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다 시행을 할 수 있고만요? ○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농업 진흥지역으로 도시에서는 승인이 났지마는 중앙에서는 승인이 안 났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승인인 안 났어도 착수를 해도 됩니까? ○

그 문제는 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진흥지역에서 비 진흥지역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가지고 도에 심의 의결서가 첨부되어서 농수산부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또 농수산부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야되는데 농수산부에서는 그렇게 변경해야 할 것을 전국 도에 것을 전부 취합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해결한다고 하는 농수산부 심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구이 모악산 지역은 변경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원지역이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릅니다만, 10년 전부터 그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것이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나가서는 다른 타도에서까지 모악산 개발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박금모 위원님 농촌진흥지역으로 보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것은 도시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발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잘못을 했으면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산업과에서 잘못을 했으면 그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지셔야지 그것 때문에 벌써 많은 지연이 되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짓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심의회에서 2억원을 모악산 폐수처리를 하려고 세워져 있었는데 전 과장님께서 안 했습니다만, 그때에 상황설명에서 현지도 파악하셨으나 정확한 자료 제출을 못해 가지고 그 2억원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 하류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하루에 2∼3,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까지 올라가서 그분들이 어디 변소하나 없고 오물처리하나 제대로 못해서 아무데나 방류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지금 그 물을 먹고 있어요.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사신다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과연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랬을 저에 2억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해서 무산되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진흥지역 해제 또는 지적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군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면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흥지역의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진흥지역이냐, 비 진흥지역이냐 하는 기초조사를 면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산업과로 올려 가지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음 박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모악산 도립공원 개발 및 정화, 또는 그 하류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오염문제 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오폐수 정수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수왕사까지 갔다가 오면은 겨우 한시간 반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오폐수 문제는 더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단독시설인 변소를 시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원계획 변경이 선행되고, 그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항상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많은 등산객이 오므로 해서 오염된 물, 물론 지하수를 사용하지마는 빨래를 한다든지 할 때 오염도니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상학 부락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을 부분적으로 오폐수 정화시설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시설이 우리 모악산 같이 미비한대가 없습니다. 많은 인파는 몰려드는데 그 1억원을 타 지역으로 보내지 말고 편의시설 등을 해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2억원을 못쓸망정 1억원 정도 편의시설을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아량을 가져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일 전에 죽림온천이 2∼3일 동안 휴업한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완주군 행정에서나 우리 위원들도 많은 불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나 손님들이 그 먼데서 와 가지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하는 이런 평이 완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단속도 못하는데 아무리 자기사업이라고 해서 그 대중을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또 열고 싶으면 열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는 더 강화해서 그런 행동이나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죽림온천 문제는 제가 8월 1일자로 부임해서 시내 여론이나 이런걸 들어보면 전부가 다 군에서 안해 주어가지고 개장이 지연이 되는 것으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되는 계장님 회의를 소집해서 전부 준공에 따른 미비점을 사전 파악을 하고 해서 사업자를 불러다가 통지를 해주고 또 공문을 보내주고 해서 가까스로 10월 8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게 오래 끌면서 시욕을 한 욕객들이 많이 때문에 물이 좋다는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야기가 되고 또, 사업자가 한 사람이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크게는 두 사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완력이 있었고 그래서 급기야는 허가량보다는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게 되니까 입주한 상인들이 속된말로 배 채워서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도민이나 외래 관광객들한테 불평이 컸었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불만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양쪽에 불화가 있었던 것이 이변 행정제재로 인해서 많이 화해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영업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점을 스스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하고도 그런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폐수 문제 해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온천수 이용허가만 더 늘려서 받으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는 행정쪽에서 어떠한 것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제는 꼴이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행정절차를 못 갖추어서 못하는 거지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것은 전부 끝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관광객 수용 차원에서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군이나, 의회나, 또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욕먹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16 : 37 ) <; 농 촌 지 도 소 >;

농촌지도소장 김형열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특히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존경하는 홍상표 위원장님, 군의원님 모두에게 이 시간을 비롯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역 특화 시범상업, 농촌 관련단체 운영 실태, 농촌 생활 개선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역 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작목을 적극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중대 시키기 위해서 생산의 생력화, 시설의 현대화 및 경영의 합리화를 적극추진하기 위해서 중앙과 도에서 3개 시범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은 고품질 쌀 생력협업 시범사업입니다. 고산면 김영호 외 4명으로 구성된 단지에 20ha 규모로 설치한 바 있고, 벼농사에서 동진벼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은 용진면 민경진씨에게 600평 0.2ha를 미니토마토로 주작목으로 해서 재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은 고산면 성재리에 배진명씨가 1.5ha 3,000평에 대해서 사과밭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체사업으로 시설고추, 시설회훼, 1읍면 1작목 명산품 사업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력협업 시범단지 조성은 고산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공동 육묘장 2동 50평짜리 2동을 설치했고 어린묘 재배로 20ha를 추진했습니다. 이 중에는 측조시비라고 해서 이양할 때 한번만 비료를 주게되면 가을 수확때까지 비료를 안주는 측조시비법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양기에다 부착해서 시비를 하는 방법입니다마는, 이것을 10ha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청결미 가공 유통판매를 지금 현재 도정을 해서 지대를 20kg짜리, 8kg짜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와 직판장에 현재 120포를 공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판매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재재 확보를 위해서 트랙타 1대, 이양기 2대, 콤바인 1대, 건조기 1대, 탈망기 1대, 일관파종기 1대 등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자본적 보조금으로 40%인 2,400만원, 융자 3,000만원, 자부담 600만원해서 도합 6,000만원에 자금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자재를 확보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자동화 시범입니다. 용진면에 민경진씨한테 설치도록 해서 연동 자동화 하우스를 600평에 0.2ha 설치를 해서 현재 작목에 들어가서 재배가 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1년 계속해서 생산이 되도록 해서 미니토마토가 현재 출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해 6월까지 수확을 하고 거기에 바로 겨울딸기를 넣어 가지고 억제딸기를 넣어서 연중 시설하우스를 가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보증하는 농산물 품질인 징제를 받아서 현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생력 고품질 생산을 위한 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겠다해서 다음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 개선 지원내용으로서는 종합 콘트롤박스 시설이라 해서 완전히 옵습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고 온도가 높으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시설입니다만, 시설을 하고 점적관수시설, 액비혼입기, 부직포시설, 측창, 천장개폐자동으로 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ULV방제기 등을 갖추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약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조가 2,400만원, 융자 3,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으로 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단경기 고품질 사과생산시점은 고산면 배진병씨한테 사과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액비혼입기 점적관수 시설과 사과에 대한 봉지 씌우기,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 17평짜리, SS분무기, 선과기, 인공수분기 등을 갖추도록 지도를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5,800만원 중 보조 2,320만원, 융자 2,900만원, 자부담 5,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3가지 사업성과를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고품질 쌀 생력협업 시범 사업은 주로 재배 14ha하고 위탁 작업을 해서 조수입 5,942만5,000원에서 소득이 약3,943만원을 올렸습니다. 하우스 자동화 시범 사업은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미니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7,920kg으로 소득이 712만8,000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현재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 왔습니다마는, 곧 나눠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시범 사업은 사과를 대상으로 해서 수확을 했는데 37,350kg에 소득이 2,241만원으로 이 3가지 사업의 조수입이 1억856만5,000원이 되겠으며 경비를 떨고 6,897만1,000원의 소득 분석이 예상으로 나왔습니다. 금후에는 고품질쌀 생력협업단지는 위탁영농 회사로 발전시켜서 부재지주라든지, 취약농가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대행영농을 확대하도록 지도를 했고, 과수는 단경기 고품질이 생산되도록 해서 특히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인공교배, 인공수분을 시키고 반사 필름을 해서 생태를 높이고 저온저장고를 활용해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에서 지금까지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작목이 없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2번에 걸쳐서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에 배를 552박스를 수출해서 약 730만원의 처녀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3가지 사업에 농민들의 반응은 자동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품질이 되고 연중 가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이 개선이 되고, 생산성이 아주 향상이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국비, 도비, 지방비가 포함이 되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에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관련단체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에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도로 기술 농업을 선도해 나갈 농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5개 단체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자가 군, 연합회 읍, 면 연합회 14개로 대상 인원은 남, 여 846명입니다. 농민후계자가 14개에 581명, 어민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4-H회가 50개에 816명, 4-H연맹이 14개에 360명, 생활개선부가 29개에 630명, 도합 121개 조직에 3,233명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민회가 현재 우리 관내 6개 면이 있습니다. 6개 면에 307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지도소장이 직접 나가서 대화도 하고 격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군, 관계기관에 전달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을 보면 농촌지도자 활성화를 위해서 군 단위, 읍면 단위 월례회를 분기별로 격월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영농기술정보를 전달해주고 상호간에 정보전달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작목별로 전문기술 협의,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 작목을 묶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은 시설포도를 작목하는 사람끼리 묶어서 하는 조직을 작목별 전문 기술협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15개 작목 28개에 510명의 지도자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지도사가 같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가서 중점 지도하고, 교육도 하고, 정보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한번씩 꼭 모이는 회가 회훼를 하고 있는 화우회 등 15개 작목, 격월제로는 포도회 등 10개 작목, 분기별로는 한우회 등 3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고소득작목 전문 기술교육 11개 작목을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했고, 작목별 농자재 공동구입, 생산, 판매 등을 일관성 있게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들 공동사업 추진으로서 자립하는 능력을 배양시켜보자 해서 회장님께서 우량상토, 어린묘도 하고 시설하우스 하는데도 지원을 해주자 해서 우량상토도 알선해 주고 벼 종자도 5,000kg였고, 고추 육묘를 100만 본을 생산해서 육묘로 공급해주고 과수묘도 복숭아, 대추 등을 1,030주를 한바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선진농장이라든지, 경매장에 견학을 시켜서 특산단지와 연계시켜서 소득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가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가 음성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수출 시범기술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상당히 감탄하고 그런 현대화시설을 우리 고장에도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건의사항이 있고, 가락동 농수산물 가락 경매장도 견학을 시켜서 유통관계의 실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유망작목을 선정해서 126농가를 육성해 가지고 주산단지 조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설 포도는 봉동의 회장인 이세원씨가 시설포도를 해 가지고 현재 35농가가 참여해서 22ha 66,000평이 하우스 시설 포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구이 같으면 윤재홍씨가 시설오이, 단지 내 경관으로 해 가지고 그 근방이 약 40ha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전업농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후계자를 성장단계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전산 입력시켜서 정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단계에 있는 후계자가 255명입니다. 자립단계라면 소득이 1,500만원 이상의 농가를 자립단계라고 하는데 자립하는 농가가 255명, 성장단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를 성장단계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141명되겠습니다. 기초단계는 1,000만원 이하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전부 분류해서 185명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 작목에 대한 경영 기술을 3회에 걸쳐서 145명이 실시했고 우수 후계자는 전업농가, 모범농가로 지정이 되었고, 교육장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분들한테는 전업농가라고 해서 5,000만원씩 융자가 나갑니다. 5개 작목에 18농가가 2년 동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민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를 지난번 9월 22일날 비봉에서 했었고, 신규후계자는 집합교육을 2일간 했었고, 전문기술 지원단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농장을 순회해 가면서 지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 4-H 회의 육성회입니다. 50개회 816명을 대상으로 지역 개발에 동참시키고 특히 농심을 심어주어서 보람찬 4-H회원으로 육성을 해서 영농4-H, 학생4-H, 특수4-H회, 특수4-H회는 공장4-H와 태권도4-H가 있습니다. 조직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이분들 4-H회도 군단위, 읍면단위 월례회의로 중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4-H회의 3대 교육행사가 있습니다.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고, 야영교육이 있고,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진료교육을 2일간에 의해서 직업관이라든지, 자아탐색, 과제이수, 4-H이념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4-H연맹이 있습니다. 4-H연맹은 360명이 가입이 되어있는데 4-H회원 출신으로서 29세가 넘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OB회원입니다. 4-H연맹 회원 대회를 했었고, 4-H후원회 겸 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교육 행사에서 약간의 금전적인 지원과 참여해서 같이 한마당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생활개선부입니다. 회원이 630명인데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에 따른 생활개선 조직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업기능 교육을 68회 했고 특히 부업 전문교육은 폐백반, 도배반, 홈팻션반, 공예반을 해서 아주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의식주 가정관리에 대한 교육을 약 3,890명을 했고, 3인3편익시설 개량에 중점 되었는데 이것은 50호를 호당 210만원씩 융자 지원이 되어 가지고 부엌개량, 변소개량, 목욕탕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융자로 순저히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주더라도 너도, 나도 상당히 하는 사업중입니다. 그 다음 일감갖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개 부락에 조성을 했습니다. 화산과 고산에 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10일날 지도소에서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역농업 선도 농촌지도자 육성은 사실 이분들이 연시 총회에서 사업계획이 책정이 확정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하겠다해서 작목별로 전문기술 협의회를 통한 신농 운동도 전개를 하고, 특히 동일 작목을 묶어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월별, 분기별로 꼭 참여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종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새 기술 작목발굴을 위해서 선진지 비교견학도 실시하도록 하고 금년에 2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도자 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의 주역으로 농민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는 요 사업도 연찬 교육에 쓰이겠지마는 저희들이 꼭 살 사업은 신규농민 후계자선정 80명이 내년 예상인원이 됩니다만 선정을 해야겠고, 직목별 현지 연찬 교육도 12개 작목을 해야 하겠고, 기술농업을 수출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 기술 교육도 하도록 해서 약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전업농가가 내년에 약 10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수 후계자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하겠고 4-H회원이나 예비 후계자가 가서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선정을 하겠습니다. 또, 이 후계자 중에서 위탁 영농단을 2개소 운영하도록 하고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도 매년 하기 때문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후계자 육성은 영농4-H회원들 카드를 개인별로 만들어서 정밀지도를 하도록 하고 진료교육도 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주도할 것 시범 작목 4-H를 딸기와 생각에 대해서 2개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후배가 함께하는 일찬 3대 교육행사도 하도록 하고 농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 4-H연맹도 교육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생활을 주도할 핵심여성인 생활부, 생활개선 육성으로 농천 생활에 활역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생활과학 기술을 65회적으로 하고, 부업 전문기능인교육을 5개 분야 140명하도록 하고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농촌생활 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다변화 되어가는 농촌사회에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농촌여성을 양성하여 합리적인 생활 기술을 실천해서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촌생활 계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생활 개선회원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의 6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활 개선부 조직의 목적이라면 농촌에서 능력을 배양해 가지고 농촌 생활에 활력화를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서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마을을 전장에서도 보셨지만 2개 마을 91농가를 육성을 했고 특히 여기에는 농산물을 건조가공 사업을 해서 고추, 대추, 채소류를 47M/T해 가지고 소득을 216만6,000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부업 전문기능인 양성을 4개반 1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도배반 20명, 홈패션반 20명, 공예반 30명, 폐백반 50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기능인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전업마을 및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15개 마을에 225호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38호를 했고 유실수 및 관상수 식재를 2,066주를 했고 생활환경개선, 농작업환경개선, 소득증대, 가정관리 중점을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을 64회에 연인원 3,890명을 실시했었고, 여기에는 주로 생활과학관을 활용해서 각종 실시 실습교육을 했습니다. 농민 건강관리 설치운영을 3개소를 해서 건강관리 기구를 도입해 가지고, 각종 종합 헬스기구 등 11종을 공급해 가지고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주민의 날을 설정을 해서 교육도 하고 건강진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사업도 50호를 각각 210만원씩 융자를 해 주어가지고 3편익시설, 부엌개량, 목욕탕, 화장실을 융자로 해 줍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서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 사업입니다만, 물건을 개수대로 사다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완전히 뜯어 고쳐 가지고 부엌 개량을 하고 목욕탕도 새로 만들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하고 이런 사업을 농가 부담을 많이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 개선부 육성을 위해서 과제교육 52회, 선진지견학도 추진을 했습니다. 생활실적 발표회와 우리 농산물 이용한 요리 시식회를 지난 번 했었고, 생활개선 실천사례 발표와 각종 요리전시 시식회도 167종209점을 전시하고 시식한 바 있습니다. 알뜰살림 바자회에 지도소 직원들 또는 지도자 생활개선 회원들이 5,200점을 모여 가지고 서로 물물교환을 했고, 일부 판매를 해 가지고 18만9,000원을 해 가지고 조성된 기금과 잔여물품을 불우이웃 시설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금후 계획은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부업전문 기능교육으로서 농촌의 유능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65회로하고, 부업전문 기능교육을 5개 반으로 편성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마을 계속적인 중점지도를 해서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또 농산물 건조 가공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임가공 사업을 알선해서 이서 반교에 면제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건강관리실 운영 및 환경개선 지도로 농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민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는 읍면 당 1개소를 설치하고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써서 비예산 사업이라도 한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에는 융자계획이 60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악취제거 보급이 1,300호, 작업환경개선이 855호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부업전문 기능인 양성과 일감 갖기 시범사업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관에 김재임 등 7명은 도배반 교육을 하고 하구에 5만원∼7만원 처음에 가니까, 시다로 3만원을 주다가 5만원 주다가 7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에 가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희망을 많이 하고 엊그저께 교육을 하는데도 희망을 많이 하고있어 폐백반 교육을 했더니, 시중에다 맡기면 30만원을 달란고 한다고, 잘하면 50만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12만원가지면 폐백을 다 만들어서 해주고, 지금 교육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기 실습을 기능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숙원사업이라고까지 군수한테도 건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보고는 소장님께 받되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도 질의없 감사를 끝내면 무의미 하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시기를 농가 부업, 소득 증대의 재료, 도배기술을 정립시켜서 하루에 5만원∼7만원 수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농가 부업을 하도록 그렇게 장려가 되어야지, 도시지역에서 하나의 도시 일꾼화 시키는 그런 부업 장려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꾸 농민들이 이농을 하는데 그 도배기술로 인해서 많은 수입이 되게 되면은 도시로 이농해 버리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업장려를 하더라도 농가소득, 이건 농가소득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농가부업을 장려시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소득면에서는 좋지마는, 그것이 농촌 부업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가소득에 구성은 농업소득이 전라북도가 60%정도 되고, 농외소득이 40%됩니다. 일본 같은데는 농외소득이 약 75%, 농업소득이 25%가 됩니다. 농가 소득은 도시에 나가서 노임을 받든 또는, 어디 가서 봉급을 벌어오든, 어디 가서 봉급을 벌어오든, 농촌에 거주를 하면은 농가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습니다. 또, 이분들이 도시로 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 상관면에 살고, 또 화산에서 작년에 돈 벌어온 사람도 현재에 화산에 살고, 새벽에 거기에 나가서 벌어 가지고 화산에서 살고, 또 상관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벌어다 농촌에다 보탬이 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 사람들이 농촌에다가 주거를 두고 그러지마는, 수입면에 있어서 훨씬 농촌수입보다 좋은데 이걸 않겠습니까? 기술 함양되면은?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농촌의 부업을 장려시키려면 농촌에 국한되는 부업을 아까 여러 가지 기술도 함양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농가소득을 장려시켜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이상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17 : 05 ) <; 대 둔 산 관 리 사 무 소 >;

관리소장 이강해 대둔산 관리소장 이강해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도립공원 지정은 '77년도에 되어 가지고 대둔산 도립공원관리소는 '90년도에 되었습니다. 공원면적은 38.1㎢ 약 11만5천평입니다. 유효면적은 마천대와, 형제봉과, 칠성봉이 있습니다. 금강문, 동심암, 삼선암, 장군암과 인심사 사찰이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금강 구름다리와 삼선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교통면에서는 서울서 184㎢ 3시간, 대전은 32㎢ 40분간, 전주는 54㎢, 금산 20㎢의 거리에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33명에 현원이 30명으로서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업무배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 1동과, 화장실 5동, 상수도시설 1일 320톤과 매표소 6동, 현수교 2개소, 주차장이 4,215평입니다. 야영장이 4,235평, 잔디광장 6,103평이 있습니다. 민간 시설물로서는 공용버스 정류장이 207평 있습니다. 상가는 10동, 25점포가 있으며, 휴게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삭도는 1개소로서 927m로서 '90년 11월 11일부터 운행되었습니다. 호텔은 1동 64실이 있습니다. 여관은 8동 142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관리사무소, 임시 파출소, 예금 취급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수입금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742,154명에 4억6,135만7,340원이며, '91년도는 390만원이었습니다. '93년도는 11월 24일 현재 577,812명에 3억6,214만1,200원입니다. 다음은 대둔산 입장권 제작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1차에 1,300만원과, 2차에 600만원이 있어 가지고 1,900만원에 1,769,000매를 인수하였습니다. 1매에 10원 60전이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공직자는 깨끗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입장권을 이중으로 판매한다는 소문이 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소장 이강해 입장권은 저희가 끊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날인을 해 주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서 출신 최의규입니다. 무의미하게 지나가면 서운해서 질의합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매표소에서 처음에는 300원, 또 300원, 300원 세 차례에 걷는 것보다는 제일 처음에 매표소에서 300원짜리, 600원짜리. 900원짜리를 만들어서주면은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데 여기서 300원 주고, 저기서 300원주고, 저기서 300원 주고 한다면 이미지가 이 관광지는 돈만 받는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에게도 건의 드린바가 있습니다. 좋은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소장 이강해 최의규위원님의 질의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시설물에 있어서는 3개소에서 받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시설물 각각 300원씩 받으라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한번에 받을 욕심이지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결의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둔산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17 : 10 ) 2.휴회의건